정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소관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치매정신건강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공통사항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가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신청사건립사업변경사항에대한내역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립및재의결절차보고철저의경우2024년10월사업계획변경으로제267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간경제복지위원회에사전보고하였으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변경안을원안가결로의결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통합돌봄사업시행에따른방문건강관리사업사전준비철저의경우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방문건강관리사업담당자역량강화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습니다. 의료요양통합돌봄사업이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번째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범위확대의경우남성청소년대상확대예방접종에대해국가예방접종도입계획과백신수급현황및예산여건등을검토하였으며,2026년5월6일부터12세남성청소년2014년생대상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이도입되어원활히진행되고있습니다. 8페이지공통사항2번2025ㆍ2026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공중보건의사복무지도점검계획수립및점검철저의경우2025년도부터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에따라분기별로복무점검계획수립및정기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마약류취급자등법정교육미이수자행정처분미실시의경우법정교육미이수자행정처분경고및전원교육이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1건으로달빛어린이병원지정및운영관련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2025년까지소아야간진료체계구축및소아응급의료체계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의료기관과의협의를추진하였고,2025년10월에진주고려병원이달빛어린이병원으로지정되어2025년10월20일부터진료서비스를개시하여운영중입니다. 평일야간23시,주말공휴일18시까지소아경증환자를대상으로응급실외외래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7월말기준7,000여건의진료실적을냈습니다. 현재운영과정에서보완이필요한사항들을개선해가며어린자녀를키우는시민이안심할수있도록소아진료공백을해소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는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으로위치는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부지로부지면적은8,169㎡,연면적은8,725㎡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8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공사비와부지매입비를포함하여473억원입니다. 2025년12월건축인허가및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통과및설계검토를거쳐2026년1월부터4월까지실시설계도서를수정하였고,현재조달청원가검토및입찰진행에따른내역보완후2028년6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입니다. 9페이지아래5번각종민원처리접수내역입니다. 민원내용및처리기간은책자의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해서는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진주시감염병관리위원회와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있으며위원회운영예산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페이지9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어린이들의감염병예방습관을기르기위한올바른손씻기아동극공연으로2024년부터26년까지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10번용역사업과현황입니다. 의료영상원격판독용역,보건소무인경비용역을전자입찰을통해선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25년에는변화하는보건정책및환경에대응하여지역보건기관의효율적인운영방안을도출하기위한보건지소,보건진료소조정개편학술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14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문산건강증진형보건지소개보수건축공사비는약7,000만원으로’25년10월착공하여’26년1월준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16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현황은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내용및처리결과는책자의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24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1건으로’25년제22회한센인의날행사참석자를대상으로격려코자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25년2건,’26년2건으로민간위탁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별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23년전자입찰을통해3년총액으로낙찰된업체와연도별로계약하여’23년부터’25년까지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였습니다. 이어2026년에는전자입찰을통해3년총액계약으로낙찰된주식회사스마트시큐리티가현재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중입니다. 21페이지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관련으로’23년부터’25년까지한센병관리사업,지역사회건강조사2개의사업,’23년부터’24년까지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을민간위탁하여운영하였으며,세부내역은별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은27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관련현황입니다. 28페이지부터44페이지까지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주민이용현황과진료비징수현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5페이지2번의약품및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의약품구입내역은45페이지부터46페이지까지이고,47페이지보건지소진료소의약품구입내역과48페이지의료기구입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3번공중보건의관련입니다. 현재우리시의공중보건의는모두12명으로의과2명,한의과5명,치과5명입니다. 근무지현황과복무기간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래공중보건의에대한근무실태점검실적입니다. ’24년1회,’25년4회,’26년현재2회의수시점검을시행하였으며위반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4번공중보건의위험수당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환자진료에따른위험수당으로1인월5만원을지급하며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번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지정위탁하여매년시행하고있는사업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래6번보건소및보건지소전문의현황은공중보건의사중한의과전문의1명이있습니다. 51페이지8번약품수불대장은86페이지에서103페이지까지별첨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아래9번구급차운행건수및사용내역입니다. ’25년85건,’26년53건으로주로감염병대응및각종행사에따른의료지원업무추진에사용하고있습니다. 52페이지10번의료취약지보건사업운영으로권역별로경로당을방문하여건강증진및보건교육,고혈압,당뇨,만성질환등록관리등찾아가는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의료취약계층구강관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연계한퇴원환자사후관리,취약계층가구방문을통한건강관리등의료취약지역의건강격차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53페이지11번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으로건강취약계층가구를대상으로만성질환예방관리등방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의료요양통합돌봄을통해연계된대상자에게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여장기요양진입을지원하고살던곳에서의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12번생활방역수칙실천을위한홍보실적입니다. 전시민을대상으로대중매체홍보에349,235회,방역물품지원은58회입니다. 13번방역업무관련현황입니다. 가차량및장비현황,나방역사업별소요예산및실적,56페이지다방역약품구입현황은책자의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8페이지14번진주시국가예방접종위탁계약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종류는21종이며,위탁의료기관현황은59페이지부터65페이지자료와같이우리시관내LH의원등155개의료기관이있습니다. 66페이지15번결핵환자관리분야입니다. 결핵환자등록건수,관리현황,예산집행현황,잠복결핵검진및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7페이지16번한센정착촌및협회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관리현황및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과한센협회보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17번성매개감염병관리현황입니다. 최근1년동안성매개감염병검사실적은9,166건으로임질,클라미디아6,045건,매독3,121건검사하였으며,이중이상자44명은보건교육및진료연계를실시하였습니다. 18번각종감염병발생현황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0페이지19번의약품업소에대한지도관리관련실적입니다. ’24년도20건,’25년도23건,’26년도12건으로각처분기준에따라조치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4페이지20번안마시술소현황및단속실적은현재관내안마시술소는1개소인데2025년9월이후휴업중입니다. 75페이지21번향정신성의약품지도감독현황입니다. ’25년59건,’26년25건,총84건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80페이지22번검진기관지정현황및건강진단등신고현황은’25년도5월부터2026년6월말까지검진기관7개소를지정하였고,81페이지나건강진단등신고현황은26개의료기관에서113건을신고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83페이지23번서부보건지소이용월별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강지훈위원입니다. 저는그걸한번살펴보고싶습니다.8페이지에달빛어린이집을고려병원이2025년10월에시작을했네요.

예,그렇습니다.

만1년이다돼가는시점입니다. 환자인원이나케이스가얼마나될까요?그리고시민들이?

지금7월말기준으로,작년10월20일부터개소를해서올해7월말기준으로한7,000여명정도진료를했고요.평일에는5일동안하는데평균한18명정도되고토요일은한이삼십명정도되고일요일하고공휴일은한오륙십명됩니다. 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하면병원에좀혜택이있죠?

국가에서지정하는게기도시비이기때문에41시간까지부터진료를했을때지원되는게의사하고간호사의료인인건비지원이되고있거든요. 국도비에서지원되는건사실은우리가가장기본적인걸로지금하고있기때문에1억6,000정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국가에서는.우리시자체로지원해주고있고……

가까운창원이나이런데는두군데있는걸로알고있고.

아마두군데있는데는경남에열한군데인가있는데두군데있는데는아마청소년인구가5만이상되면두군데를지역을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아마두군데일겁니다.지역별로돼서.

저는달빛어린이병원이좀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

저도그건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감사드립니다. 계속지속적으로관찰하셔가지고병원이유지될수있도록많은홍보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늘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시고노인분들을대상으로하시면서사업을하시는데있어가지고어려움이많으시다는거는늘예상을하고수고많으십니다. 저는8페이지에보시면HPV국가예방접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백신이세가지종류가있지요?

자궁경부암백신접종은4가하고국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두가지종류있습니다.

그럼지금시에서접종하는거는어떤거를접종하십니까?

국가에서지금하는거는4가접종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예방률이얼마정도됩니까?

접종을하면한팔구십프로이상은예방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아,80에서90정도된다그죠?

예.

요즘대상포진주사같은것도100%아닌99%정도예방되는건좀많이비싸고그런게있다아닙니까?

대상포진이생백신하고사백신이있는데우리나라에도입된게생백신이2017년도부터도입이됐고사백신은2022년말에왔거든요. 근데아마사백신이연구결과에의하면생백신보다는효과율이높다고나오기는나옵니다.

그러면80에서90이면예방률이100%는아니고,100%라는원래있을수가없는거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이게개인적으로맞으면지금예방접종하는거는경제적인비용이얼마정도됩니까?

혹시자궁사람경부암HPV여쭤보시는거죠?

예,HPV.

지금계획적으로는일단국가에서는12세부터28세까지는여성에한해서는지원을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남자청소년같은경우에12세가도입이5일부터해갖고올해시작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개인병원접종은제가그금액까지는,우리가국가것만알고있어가지고개인거는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대상포진은대충아는데.

이게남녀성별관계없이앞으로접종을해라고이렇게지침이내려온것같은데,지금남성같은경우남자청소년이나이런학생들은어떤식으로접종을하고있습니까?

일단은국가필수예방접종은영유아들같은18세까지는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전국적으로위탁의료기관에서다하고있고요.12세남자청소년홍보는학교도하고의료기관에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병원에서다접종하고있습니다.

백신이참중요한백신이라서남학생들도빠짐없이좀맞았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고,그다음에15페이지에보시면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에공중보건의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의사부족사태가좀심각한편이지요.지금?

예,그렇습니다.사실은공중보건의가병무청에서발령을내기는하는데’21년도같은경우는의과만예를들어도12명이렇게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우리보건지소에사실1명씩다거주가했었는데그인원이점차줄어들어가지고작년에는3명이었고올해는지금현재2명이있습니다. 그래서많이줄어들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국립대병원경상대학교같은병원도보니까의사분들이빠져나가가지고많이,또환자를안받는과도좀제법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여러가지로좀필요한의사들이,그런데소아응급의료기관같은경우에는더좀힘들지요?

예.그래서일단은경대병원같은경우는권역응급의료센터다보니까응급실이중증환자를대상으로위주로많이하고는있고,그래도경대병원에사실소아청소년과의사가한10명정도있거든요.그분들이응급실하고신생아중환자실하고다돌아가면서지금진료는하고는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그리해도약간의공백이조금씩생길때가있기는있었는데다행히우리가계속의료계랑간담회도하거든요. 그런데다행히이번에소아청소년과1명을더뽑았어요. 그래서9월21일부터는아마경대병원응급실에진료가될것같거든요. 그래서조금마음을……

다행이네요.

예,한명이어렵게지금9월20일돼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달빛어린이집같은경우에도장점이참많은데비해서단점도있다아닙니까? 예를들어서애들이밤에많이아프잖아요.밤에막열도나고그런경우가많아가지고야간에운행이되지않는다는점이단점인경우도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보충할?

일단달빛어린이병원이저녁11시까지하거든요. 저녁에11시까지지금하고있어서,물론애들아픈게시간이예측이되는거는아니고또위원님말씀처럼보통보면희한하게밤에좀많이아프기는해요. 그리하는데달빛병원은주로경증을하는데니까11시까지는경증인경우에는달빛어린이병원에서하고그외에는아까도말했듯이경대에도소아진료는가능하니까응급실에서진료를하고,그리고소아중에서도12～3세이리되는경우는일반응급의료센터가진주에여덟군데가있으니까그쪽에서도조금은커버가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나마경대병원에의사가한명들어와가지고좀괜찮네요. 18페이지보시면달빛어린이병원이서부경남에서애들이다온다아닙니까? 산청,사천,삼천포이런데서다올건데그러면조기마감이되는경우가많아서그런어려움도좀있다아닙니까,사실은?

예,그렇죠.이게작년에민원들어온게작년10월20일날개소를했는데12월초에조기,그때는가을철이다보니까독감환자들도많고이래가지고빨리조기마감이돼가지고좀돌아가는이런안내때문에불편함이있어서그뒤에는우리가안내그거하는거를카톡으로도앱을하나만들어가지고예약을하게끔했고,그다음에우리가안내판같은것도해줘갖고조기마감이나,어찌됐든시민들이좀빨리파악해가지고돌아가는일은없도록해서아마지금은그런거는없을것같기는한데,그래도가을철에요즘독감하면서많을때는많이몰리면이런불편사항이생길수가있어서그부분도얼마전에우리팀장님하고가서한번더얘기를하고왔거든요. 그래서최대한불편없도록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분들이좀최적의환경에서,최악의여건속에서도최적의환경에서근무하실수있도록잘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는데요. 31페이지에보시면보건지소주민이용현황이있는데여기에제가의문점을가지는게이반성의이용률이되게낮은편이네요. 이건별다른이유가있습니까? 인구가좀적어서그렇습니까?

아무래도이반성같은경우는또진료소가있거든요.대동진료소하고있고,그리고지소가사실은코로나이전그거하기전에는매일근무가됐는데지금은공중보건의가2명밖에없고하다보니까이삼년전부터는순회진료를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조금작아진부분도있을것같고,그나마진료같은경우는보건진료소가이반성에는있기때문에그쪽에서조금커버가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아,그래서이용률이조금낮은편이다그죠?

그리고여기는말그대로진료실적만들어가있고그외에우리가보건교육을한다거나가정방문을한다거나그런거는여기에잡혀있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이반성주민들한테기본적으로들어가는보건교육하고건강증진사업활동은다들어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설명을잘해주십니다. 다음에질의할게있었는데한번더검토해보고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보건소도지금의사채용문제때문에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그죠?

예.

지금우리자료한번보니까28페이지29페이지에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관련현황이렇게자료잘제출해주셨는데,2025년도에는보니까150,000명,2026년도에도78,000명,보건소를이용하시는분들이참많으시다그죠?

예.

여기서제가뭘짚으려고하시는지아시겠지요. 지금진료실같은경우에는보니까옆에잘달아두셨네요. 진료실보건소내의사수급문제로2024년3월4일부터진료실업무중단,그다음에밑에예방접종실해가지고여기도보건소내의사수급문제로예방접종업무중단,이게벌써시간이한2년6개월정도지났네요.그죠?

예.

사실은이렇게의사공백자체가2년6개월이나지나고있는데우리보건소에서어떠한노력같은걸많이했을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일단은보건소내에서는진료는물론의사수급문제도있고그다음에서부보건지소에서옛날에본소에서하던걸커버가될정도로하고있거든요,진료를. 그래서그쪽으로가중점적으로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일단은지금의사는정말로수급이어렵습니다. 지금도우리가기간제의사채용공고중인데잘오지를않아요. 그래서우리가공고를작년같은경우도사실11차까지내어가지고1명이겨우오셨는데,그분이올해3개월만딱하고가셨어요. 그러다보니까지금애로사항은많습니다.

이보건소진료실의사문제가우리진주뿐아니고다전국적인상황이그렇습니까?

예,완전전국적인상황입니다.

예전에다른지자체에보니까시니어의사분들채용해가지고이런사례도있던데우리진주는그런거는적용이안됩니까?

시니어의사를꼭하려고하면되는데안옵니다.그것도마찬가지로채용을하려고하니까잘없고,또진주는사실은의료기관이서부경남을조금아우르는개념이거든요.진주같은경우는.의료계통도완전히마찬가지인데그렇다보니까의료기관은좀많이있기는해요.있는데보건기관쪽으로빠지려하면여러가지상황으로좀드물고,그리고일단은전국적으로의사수가모자랍니다. 사실옛날에는기간제의사선생님모집하는데이렇게힘든적이없거든요. 근데몇년전부터이게심각해진상황인데……

그럼의사분들이순환진료이런건안되나요?

일단은공중보건의는동지역은안되고요.동지역이된다해도지금할수가없는게공중보건의사2명이우리보건지소가12개거든요.12개를지금돌고있는거니까동까지는무리고,그래서동에서부보건지소같은경우는무조건기간제를채용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런부분이너무공백이길어지다보니까실질적으로본소진료건수가이렇게하나도없다라는게2년6개월이나아쉬운점이많이있습니다.그죠? 그런데의사수급어떤처우개선이나공공파견프로그램이런게다른지자체사례같은건없어요?

일단은단가문제이기는한데요.우리같은경우는대신시간대를오후4시까지,처음에는6시까지공고를하다가또5시까지하다가지금은4시까지하고있고,그다음에단가부분은군같은경우는사실우리가지금일당이50만원인데,공고해놓은게50만원인데군같은경우는일단100만원도하는경우도있거든요. 그리해도잘안온다고,군보다는우리가조금나으니까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게2년6개월넘게이렇게멈춰있다라는사실은사실아쉽고,행정에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부분은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다른어떤방안을만들어서라도빨리채용될수있도록우리적극적으로,좀더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죠,이건.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정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보시면각위원회회의개최수가있거든요. 불용예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건데,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있고진주시감염병관리위원회가있고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3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여기202420252026이렇게보니까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제대로위원회를개설한것같은데나머지두위원회는좀원활하게추진이안되고있는것같네요. 예상을몇회로잡아놨습니까?12회아닙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보면1회정도잡아놨거든요.

아,원래.

예,왜냐하면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4년마다한번씩지역보건법에의해가지고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을하거든요.4년의중장기수립을하고그리고매년연도별계획수립을하거든요.그계획수립하는데에이위원회의심의를받는거라서매년1회정도로진행을한다고보시면되고요. 잔량이남은거는보통우리가대면을하면10만원인데서면으로하다보니까그금액이남았고,중장기이런경우는꼭대면으로필히해야되고장기4년계획이라서,근데1차는연도별계획이라서서면으로도가능하기때문에아마서면으로해서그잔량이남았습니다.

이게이렇게보면편성시점도좀잘못된것같은데,결산추경이런데서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잘챙겨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9페이지보니까보건소짓는데까지늘었다줄었다해가지고지금자료를보니까공사이제착공들어가네요?

예,지금10월말쯤착공예정하고있습니다.

업체선정은다돼있습니까?

시설하고짓고하는공사는공공추진단에서하거든요. 우리는예산집행하고둘이협의해하는데그게아마잘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2026년9월공사가착공됐는데제가순간우리착공식갔나안갔나이게헷갈릴정도로……

아직안했습니다. 10월말정도로지금예상을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때초청장올겁니다.

이책자는지난달에나와놓으니까그러나?

예,그렇다보니까앞에9자가원래9월쯤될거라고좀예상을했는데그게입찰보완자료이런거하다보니까조금딜레이가돼서10월로됐습니다. 이책자발급할때는9월쯤우리도예상을하고있던부분이었습니다.

아마보건소에서이렇게예산이되고공공시설추진단에서이건물을지을건데또짓다보면사업부서는예산이월이되게많이발생하거든요.

예,그렇습니다.

하여튼보건소에서는토목이나시설직인력이부족하다보니까아마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사업초기에는사실예산이많이이월돼요.그죠? 지난번에도이게얼마이월됐었나?

68억정도.

그렇죠.68억이월되고또이게2028년6월공사준공으로돼있는데이것도공기가사실늘다보면인건비라든지자재비상승에의해가지고공사변동이많이생기거든요. 그런부분을우리보건소에서좀철저하게해주시고,여기에사업개요내용에보니까지금주차장면수는몇면으로돼있습니까?

총그게131면인가되어있습니다.

131면?

예.

전체이게건물이몇층이지요?

지하1층지상3층입니다.

그러면전체4층에우리주차장은그러면?

법정면수대로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나중에이용하시는분들주차장민원은안들어오겠나요?

지금계획상으로는지하하고지상에주차장에있고장애인주차장도법정으로들어가서크게무리가없을거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진주보건소가몇년만에단독청사로이렇게짓는겁니까?

이때까지단독청사가한번도없었는데요.

아,그렇습니까?

예,경남에서유일하게없습니다. 아마전국도조금그럴것같기는한데일단은정확히우리가파악한바로는경남에는유일하게우리가단독청사가없는데2021년부터지금사업을추진해갖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희망이10월말에착공을하게되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보건소가시작때까지저희상임위는아니었지만옆에예전에보니까다른9대의회때우여곡절끝에10월에첫삽이렇게뜬다고하니까,그리고조금전과장님말씀대로단독청사가처음있는사례라고하니까하여튼잘될수있도록많이저희위원님들도관심있게지켜보겠습니다.

예,잘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강미용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이없는항목은생략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2번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과태료체납자행정처분소홀1건으로체납자6명에대해납부독려및압류예고통지를통해체납액47만8,000원전액수납완료하였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관련으로는먼저고)김형석의원의발달장애인및중증장애인치과진료전문병원도입제안건으로경상남도의서부경남보건공공병원설립시발달중증장애인치과치료체계도입검토요청을하였고,마취통증의학과와협진하는장애인전용치과운영계획을하고있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다음최신용의원의남성암1위전립선암조기검진구축제안건은진주시는현재취약계층특수질병검진사업에서전립선암검진비를지원하고있고,저소득층암환자를대상으로암의료비를지원하고있으며,앞으로도정기검진의중요성홍보로질병예방에더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4번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1건으로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건강체험관과전시시설을제작설치하는사업으로2022년부터조성계획을시작하여2025년12월에준공하였습니다. 113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으로는위원회설치현황은진주시건강도시기본조례에의거운영하고있으며,위원구성원수는20명입니다. 나위원회의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은2024년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예산305만원을편성하여정기회의를1회진행하여건강도시위원수당을120만원지급하고일부는건강도시위원회운영비및건강도시사업홍보비로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예산305만원을편성하여정기회의를1회진행하였으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예산으로집행하였으며,잔액은건강도시사업홍보비로집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건강도시위원회예산305만원을편성하여정기회의진행예정이며,잔액은추후건강도시위원회신규위촉및회의관련비용으로집행할예정입니다. 다항에서바항까지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4페이지9번시주최ㆍ주관행사예산관련현황입니다. 먼저치아사랑뮤지컬인형극은총사업비1,840만원으로관내어린이집및유치원생을대상으로올바른칫솔질방법및치아의소중함을알게하는뮤지컬인형극입니다. 다음임산부의날행사는임신과출산친화적문화및임산부가배려받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행사로2024년에는태명배냇저고리만들기이벤트를,’25년임산부배려캠페인및홍보영상을제작홍보하였습니다. 다음워킹진주와함께하는지구건강걷기대회총사업비1,000만원으로전시민을대상으로다함께남강강변을따라걸으며지역사회전반의걷기문화를확산하고시민건강증진을도모하는걷기행사입니다. 2026년은세계금연의날을기념하여총사업비1,000만원으로흡연의위험성과금연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관내초등학교,중고등학생대상으로금연포스터,금연릴스공모전을실시하였습니다. 10번용역사업관련현황은1건입니다. 가진주도시건강학술용역은고신대학교산학협력단과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공동정책인활동적생활환경조성과기후변화대응관련하여지속가능한건강도시구축을위한학술연구및정책자문비용이며,용역비는1,000만원으로920만원집행하였습니다. 117페이지에서119페이지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2025년건강증진사업관리등16개사업예산85억3,200만원중84억5,600만원을집행하고7,6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2026년건강증진사업관리등16개사업80억3,800만원중61억8,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19페이지16번가계속비사업으로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집행내용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건강체험관전시시설을제작설치하는사업으로2024년이월예산6,000만원을전액집행하고2025년당해연도에22억4,000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120페이지20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민원관련입니다. 접수된민원은총9건이며,흡연신고6건,모자보건관련사업3건입니다. 흡연신고의경우민원장소지도점검및동일민원이반복되지않도록지속점검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모자보건사업관련민원3건중2건은사업의운영안정적지속적운영을위한향후인력확보계획을안내하였으며,1건은보건소에서지원가능한사업및기타복지자원연계에대해안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2페이지21번MOU체결현황입니다. 관내치과병의원95개소와협력하여2023년부터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60세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청소년치석제거진료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3년대한치과위생사협회경상남도협회와협력하여어르신구강재활을위한취약계층백세튼튼행복미소멋진인생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학병원외6개의료기관과협력하여’23년4월부터신혼부부건강검진및임신초기검사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2025년부터26년까지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책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25페이지26번국도비사업예산전액반납현황입니다.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가없어사업비120만원을전액반납하였으며,전국적인수요부족으로2026년부터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으로통합되었습니다. 126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6년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진주시하모건강동산에1대로무인경비시스템전문업체와계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2023년5월15일에제정된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진주시에주소를둔난임부부를대상으로2025년예산2,400만원중14명을대상으로1,800만원을집행하고6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2026년예산2,400만원중현재까지5건지원으로4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024년9월30일전부개정된2024진주시구강건강증진조례에의거진주시에주소를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치석제거지원사업으로2025년예산2,600만원중650명지원으로전액집행했으며,2026년예산2,600만원중258명지원으로현재까지1,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33번직원관내ㆍ국외출장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통사항에이어건강증진과소관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133페이지1번각종건강생활실천관련교육실적내역입니다. 2025년에서26년건강생활실천교육현황은꿈나무건강동산등13개의교육이며,생활터별생애주기별건강생활실천교육과대중매체홍보와건강길라잡이등다양한방법으로교육과정보제공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4페이지에서140페이지2번2025년에서26년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활동현황입니다. 먼저대중매체현황은TV등7～8개매체활용하여지역방송과온라인오프라인홍보를병행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통합체험관은건강체크,교육,체험을할수있도록보건소사업들이통합된형태로구성되어운영하고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물제작현황과통합건강체험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1페이지3번금연클리닉운영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등록및상담과금연실천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번금연구역지도점검실적입니다. 먼저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및진주시조례에따라총14,780개소지정관리하고있으며,금연구역지도점검실적은2025년18,427건,2026년6월기준으로7,078건입니다. 142페이지5번저소득층암검진관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3페이지6번구강보건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부터26년까지어르신틀니임플란트지원및사후관리는목표381명대실적419명이며,중증장애인치과진료비및사후관리는목표84명대실적70명입니다. 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은목표270명대실적232명입니다. 143페이지중간에서144페이지까지7번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등록및관리와예방교육을강화하고,마을건강센터와중부건강지원센터를활용한생활터중심의예방관리를추진하여시민의건강관리역량을높이고심뇌혈관질환사망률감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5페이지상단8번재가암환자관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저소득층암환자를대상으로자조모임운영,맞춤형의료용품지원,호스피스자원봉사자연계활동등을서비스제공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6페이지에서147페이지9번모자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신혼부부및가임기여성부터임산부,영유아까지생애주기별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난임부부지원등모자건강증진과출산,육아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도책자로2023년에서25년까지정산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57페이지민간단체및전문기관등지역사회와의협력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전문적인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자민간위탁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민간위탁사업은2023년부터25년까지총13가지사업을추진하였으며,각사업은1년단위로공개모집절차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여운영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건강올리고사업은지역아동센터아동청소년과종사자대상으로소아비만예방관리를위한신체활동중심의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입니다. 2023년에서24년도까지는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2025년도에는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가치센터에서위탁수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23년부터’25년까지매년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사업수행연구원및강사수당이며,운영비는사업추진에필요한재료및소모품구입비등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로집행되었습니다. 59페이지부터73페이지까지과업지시서,업무협약서,인건비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4페이지나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은한국토지주택공사및경상국립대학교와협약을체결하여가좌주공아파트를대상으로추진중인사업으로취약지역아파트주민건강증진을위한아파트내공유공간을활용한동아리운영및주민공동체프로그램입니다. 2023년부터25년까지는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위탁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액은매년2,000만원이며,인건비및운영비등집행내역은아래의표와같습니다. 74페이지부터89페이지까지과업지시서,업무협약서,인건비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다건강도시공모사업은진주시민대상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인건강도시를만들기위하여물리적사회적환경을개선함으로써건강생활실천을유도하는사업입니다. 2023년도는주식회사미디어엔,2024년도에는경상국립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에위탁운영하였으며,2025년도에는주식회사미더어앤과경상국립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에각각건강도시만들기프로젝트를위탁운영하였습니다. 2023년과24년도예산액은2,000만원이며,25년도예산액은각각1,000만원씩총2,000만원입니다. 인건비및운영비등집행내역은아래표와같습니다. 90페이지부터109페이지까지과업지시서,업무협약서,인건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0페이지라호스피스자원봉사자양성교육은말기환자의영적지지와육체적정신적고통완화에도움이될호스피소자원봉사자양성및심화교육프로그램으로2023년에는진주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24년부터’25년은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위탁운영하였습니다. 연도별예산은1,000만원이며,인건비및운영비등집행내역은아래표와같습니다. 111페이지부터125페이지까지과업지시서,업무협약서,인건비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32페이지에보시면직장인건강교실은목표량이3개인데이수자수가4개소다그죠?

예.

그다음에건강으로가는계단조성및관리에는3개소인데목표량이2개소밖에되지않았는데미달된이1개소는왜설치를하지못하셨을까요?

지금계속신규로저희들이하는건아니고기존돼있던데를보수하는것도포함이되어서……

아,신규가아니고?

예,그래서보수하는게지금2개소로한걸로되어있습니다.

당초현장여건을좀충분히검토를하지않았나싶은데어떻습니까?

저희들은나름대로한다고했는데약간목표설정에조금그게있었던것같습니다.

어려움이좀있었는가보네요.

예,그렇습니다.

처음부터계획하고부지선정하고하실때좀철저하게계획을하셔가지고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사업을건강생활실천교육현황에보니까요즘에젊은이들이나연령대보면러닝이좀대세아닙니까? 그러니까마라톤을하기에는조금어중간하고너무힘들것같고그다음에걸을때는또조금운동량이부족할것같아서가볍게걷는천천히걷는러닝같은게굉장히유행을하던데여기에대한어떤교육사업은없습니까?

지금현재로는저희들건강걷기대회로해서지금10월에걷기대회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건강생활실천교육이니까걷기도중요하지만요즘가볍게뛰는거를많이하니까그런교육도조금추가를해볼만합니다.

예,알겠습니다.

한번계획을잡으셔가지고실천을해봤으면좋을것같아서건의를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강진훈입니다. 저는113쪽에위원회관련하고또용역사업관련돼서질문한번드리겠습니다. 113쪽에건강도시위원회는예산이2025년에는잡혀있는데한번도안하셨네요?

아,’25년도에는행정과에서하는지역의료보건계획거기위원회가건강위원회하고같이대응을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만1건으로되었습니다.

그래도도시위원회라는게건강도시정책의기본계획과이런것들을부서가의견을나누고그런것들을맡죠?

예,맞습니다.

이래가지고는좀부족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처음에1년에동안그계획을하면서여지껏1회로하고있었는데그1회도위원회를안할때도있어가지고일단은1회로하는거는뭐그대로할것같은데요……

좀부족할것같은데요.

그래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116페이지보시면진주도시건강학술용역이라는게있습니다. 3년간고신대학교산학협력단에수의계약을한것같은데이게무슨내용일까요? 왜동일한,저희지역내협력단도아닌곳에3년동안용역을맡겼을까요?

도시건강학술용역은단년도연구가아니고연도별로해가지고건강지표라든지정책성과를지속적으로비교분석하고연속성이필요한사업이라고하고또이런기존조사자료와지역특성에대한전문성이축적되어있는연구의일관성이나효율성을높일수있다고생각해서저희들이이기관에다가수의계약을해서하는건데,사실우리경남도내에건강도시에대해서이만큼또권위가있거나하는분이지금은없는것같아서저희들이여기를이용하고있습니다. 참고로올해’26년도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에서2년연속,2년마다한번씩주최를하는데거기에서2년연속도시건강상발전상이걸2개를수상을했습니다.

금액으로보면연구용역이그냥자문역할같은데,제가보기에?

자문역할도있고이기관이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학술위원회일원으로서지금건강도시가어떤방향으로가고있는지추구하는방향으로많은것들을저희들한테자문을해주고또우리가이협회에다가제출하는공동과제이런게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리포트나이런작성한거를같이검토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것3년간용역결과나보고서같은거있죠?

예.

그걸한번저한테제출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별도책자에보면지금내용이다수록되어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강진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나유경입니다. 142페이지에보면저소득층암검진수검자현황이라고하는게있는데요. 일단거기보면출처가국민건강보험암수검률통계자료20세에서69세만해당이되거든요.

예,맞습니다.

이게그럼그연세를넘어가신분들은어떻게돼요?

검진은가능합니다.

검진은가능한데이출처에만여기통계에만안잡히는건가요?

예,맞습니다.

저희들이집중적으로국가에서정해놓은나이대가이렇다뿐이지검진은다같이하고있습니다.

위원님,지금’25년도수검건수로되어있습니다. 대상자는175,334명에저희들이83,923건암종별이나이대별로종별이다다르기때문에그암종별건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근데제가궁금한게한사람이2개를받을수도있고3개를받을수도있고그런거죠? 그럼이거는명수가아니라건수로봐야되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진주가상당히좀높긴높아요. 근데진주하고전국적으로이퍼센트를따지는방법이같나요?

예,같습니다.

여기47.86%42.91%이런게있잖아요. 그러면이수치를내는방식이,전국이다동일하게수치를내는방식은똑같은건가요?

예,맞습니다.

그럼대상자수,아니면대상건수별검진건수이렇게?

예,맞습니다.

그러면상당히진주가다른지역보다는높은데,그래도50%가안되지않습니까? 그럼실제로받으셔야되는분들은더많은데검사를안받고계신거잖아요?

예,맞습니다.

더군다나좀말씀드려죄송하지만저소득층에서안받고계시니혹시나나중에이걸안받으셔서또그게되면더힘든분들이시잖아요. 그럼거기에대해서안받고계신분들한테우리가끌고올수는없지만어떻게든받게해드려야되잖아요. 이건분명히예산이있는부분이고하면. 그러면그분들에대해서어떻게독려를하시고계신지,또독려를해서오신분들은얼마나되시는지,이건최대한권장해야되는거고숫자가100%에가까워지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든조금만들어주셔야될것같은데?

예,지금도열심히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저희들이사실이저소득층은또일대일전화도계속하고있고요.한사람이아마1년에전화받는횟수는한2～3회는충분히될겁니다.그리고또읍면동이라든지대중매체를활용해서지금열심히홍보는하고있는데사실진주이리보면수검률이높다고말씀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수검률이높지가않아서이점수가우리도내1등2등이런식으로되는점수이기때문에,앞으로는좀더적극적으로홍보해보겠습니다.

그런데검사를안받으시는이유중에보면보통생활일선에계시니까하루빠지면또그거하시고하니까이게시간대가조금업무시간외적으로검사를받을수있으시다면수검률이조금더높아지지않을까요? 그런데그분들이가서나돈벌어야되는데그시간에가서검사뭐하러받겠노이런부분도크실것같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배려가조금만더된다면조금더수검률이높아지지않을까요?

그런부분도있을것같고……

그런부분들에대한조금의배려가필요하지않을까,그러니까일과시간외에,물론병원에서는싫어하시겠습니다마는그래도그런시간외적으로조금시간을늘려주신다면이분들도또검사를받을수도있고,혹시또그런거있잖아요.내가이래못사는데돈이없는데확정받아봤자뭐우짤끼고이래갖고검사안받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 그러면그런분들에대한어떤이런보조가있다라는것까지같이홍보가된다면조금더수검률이높아지지않을까,그런부분에대한것들도같이홍보가되면조금더높아지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위원님,지금도암의료비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은계속해서검진하면서같이홍보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어쨌든더많이받으실수있도록조기발견될수있도록지금도열심히하시지만더열심히해주십사하는바램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36페이지한번보시면통합검진사업홍보물제작현황해가지고이렇게쭉보니까30종나와있는데다종류가다른겁니까?

홍보물품은종류가같은것도있고다른것도있습니다.

칫솔세트,양치컵세트이렇게해갖고30개종류에금액이전부얼마,1억4,300,이내용만보면다양한홍보용품이있다그죠?

예.

물론이홍보용품이홍보를위해서필요한물품이다라고판단은되는데이정도면단순히제작해가지고배포했다정도가아니고너무종류가많고전부우리건강증진사업할때마다이홍보물품이다따로따로지급되는겁니까?

예,이게대상자도다를수도있고또통합운영체험관을할때일반시민들한테도할수있고우리가하는사업에모자보건사업이나구강검진사업이나이런거할때지급이되는물품입니다.

다른행사때마다다참여되고,해마다홍보예산이1억4,000이상이이렇게잡혀왔습니까?

예,우리보건소에서하는사업이홍보하고지원하고이런것들이많다보니까홍보비는보통이정도는예산책정이되어있습니다.

보니까종류도많고여러가지우리행사에필요한물품같은데조금체계적으로관리가돼야되겠다라는말씀에한번좀전달드리고자질의드렸고,홍보물품이거에대해서조절에대한의견은없으시죠? 다그목적에맞게만들어놓은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어떤행사에는어떤물품,어떤행사에는어떤물품?

예,그렇습니다.

하여튼무자비하게배부되는사례는없을거아닙니까?

무바지하게아니고사업에따라서홍보물품만들고또우리가보건소전사업을홍보할때는통합체험관운영할때는일반시민한테또배포되기도합니다.

그러니까홍보물품이어떤선심성물품으로나가서는안되겠다라는생각에관리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거기143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지금우리7번에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추진현황이렇게나와있다그죠? 쭉한번보니까목표대비가실적이너무잘나와있다고해야됩니까? 다른거는그래도어느정도등록관리1,200에1,600,65,000에74,000돼있는데예방교육상담같은경우에는3,000명을목표로하셨는데계획을하셨는데실적은19,252명,한6배이상이렇게차이나지않습니까,그죠? 이건왜그렇습니까?

이건그해그해고혈압이나당뇨나등록관리하는환자들이환자들등록하는수가마을센터라든지중부라든지남부라든지뭐이런데서등록하고하는그인원이좀늘은것같습니다.

하여튼이정도같으면우리가당초목표를너무낮게잡았다든지아니면우리가어떤정확한수요조사가안됐다든지여러가지사유가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다그죠? 본위원이보니까여러분들이여러명의사람들이한사업이아닌여러참여를했다라고또생각을하기도하는데,하여튼이런부분이계획하고실적하고,물론실적은좋게나오면좋은일이지만이게계획과실천이어느정도좀맞아야데이터베이스자료가나올것같은데그런부분은해당과에서좀맞게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항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15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처리요구사항은해당이없으며,건의요구사항6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마약중독관리능동적개입방안마련입니다.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마약을포함한4대중독문제를일반인과고위험군중독자를대상으로조기발견부터사회복귀까지적극적으로관리중이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전문기관과경찰,교육청등유관기관과의적극적연대로마약류예방대응체계를강화하고있습니다. 156페이지실효성있는자살예방사업운영요구입니다. 현재관내자살위험이높은지역을생명존중안심마을로조성하여대상자에맞는맞춤형접근을강화하고있으며,자살예방교육의무화에따른지속적인교육을통해인식개선활동을실시하고읍면동을중심으로지역사회자살예방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중입니다. 157페이지통계기반자살예방사업구체화추진입니다. 자살통계분석을근거로매년유형별자살예방사업을수립하여추진중이며,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며보완하고있습니다. 이어서하단공동체복원중심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입니다. 두번째요구와이어지는내용으로계획수립시참여기관과협의하여맞춤형전략을수립하며여러지역단체를참여기관으로구성하여지역공동체복원에힘쓰고있습니다. 158페이지진주정신장애인전담직업재활센터설립필요입니다. 진주시에서는정신장애인자립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으며,기존시설의직업재활서비스를확충하고질적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설치추진입니다.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포함한여러기관에서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다양하게수행중이며,기존자원의연계와협력강화로서비스를더욱더내실있게추진하여사각지대없는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0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없었으며,5분발언1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고)김형석의원님께서말씀하신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가필요하다는의견에조금전2025년도사무감사건의요구와같은답변을드립니다. 앞으로더욱더직업재활기능을강화하여진주시정신장애인재활과사회복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1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지역사회치매관리실무협의회는치매관리법에따라노인및치매관련분야공무원,치매관련전문가,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및단체의임직원등으로구성되며,위원수는11명,임기는2년으로치매관리사업전반에대한자문기능을수행합니다. 아래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정신건강복지법에따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변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등으로구성되며,위원수는10명임기는2년으로정신건강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및입원등기간연장의심사,퇴원등또는처우개선의심사등의기능을수행합니다. 운영예산및회의현황등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2페이지9번시주최ㆍ주관관련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9월21일치매극복의날기념행사를매년개최하고있습니다. 2024년도에는1,000만원,2025년에는800만원으로개최하였으며,2026년은행사구성의간소화로300만원으로9월개최예정입니다. 다음163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치매예방및치매환자관리를위한장비임차용역으로2024년은3건,2025년에는2건,2026년은1건추진중입니다. 다음164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치매안심센터운영등6개사업을사업비21억4,000만원집행하였으며,2026년에는치매안심센터운영등7개사업을사업비24억3,500만원편성하여집행중입니다. 다음165페이지21번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한국치매교육협회진주산청지부,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와2건,2024년도에는국민건강보험공단진주산청지사와1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여지속적으로협력중입니다. 다음166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2025년과2026년은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등2건으로동일하며,세부내역은책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번의원발의조례관련예산반영및집행현황입니다. 2025년윤성관의원님이발의한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의료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31번민간위탁업체정산자료는별점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7페이지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입니다. 2025년5월부터2025년6월말까지관외출장은505건,국외출장은1건있었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0페이지공통사항에이어치매정신건강과소관일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치매안심센터운영현황입니다. 먼저2025년도추진실적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인지선별검사요원들의방문선별검사로발견된인지저하자는진단검사와감별검사를통해등록및관리하였고,인지상태에따른프로그램을적용하며필요시다양한치매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당초계획대로정상추진하였습니다. 치매환자가족및보호자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자조호물품제공,치매치료관리비,치매검사비를지원하였고,자조모임,쉼터등다양한보호자지원사업을통해정서적지지또한제공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을통해의사결정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는치매어르신한분에게법원의심판으로선임된공공후견인을연결하여요양원생활전반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관리감독하였습니다. 2019년부터지정운영해온치매안심마을4개소는2024년이후우수치매안심마을로계속해서승인되는성과를얻었으며,지역사회자원활용및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치매환자와가족들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치매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또한치매환자와가족을이해하고배려하는치매파트너교육과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지정및관리로치매관리의중요성을알리고치매극복을위한공감대형성및치매조기검진과치매인식개선의중요성을적극홍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치매인지선별검사요원들이치매고위험군과집중관리대상자를검진중이며,발견된인지저하자는상담하고등록하여맞춤형사례관리,인공지능돌봄로봇및인지교실운영,치매지원서비스신청및관리,가족및보호자지원사업등을어르신맞춤형으로제공하여당초계획을달성할수있도록적극추진중입니다. 유관기관연계및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우수치매안심마을4개소를적극운영관리하며,치매조기검진과인식개선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치매파트너치매플러스사업과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지정및관리또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을적극적으로운영하여치매어르신들의존엄한삶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172페이지2번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현황입니다. 먼저2025년도추진실적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그외에저소득층정신질환자의료비및아동청소년정신건강의료비지원,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등은당초계획대로정상추진하였습니다. 특히상반기에발생한수곡면,산불등세차례의재난에신속히현장을지원하며심리상담을제공하여시민의정신건강증진에기여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및정신재활시설운영은주간재활프로그램사례관리,가족교육을통해정신질환자의재활을위하여적극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경찰,소방등여러기관들과협력하여정신건강위기대응과정신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겠으며,정신재활시설인사랑마을운영으로정신질환자의직업재활및사회복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하단3번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부터전문기관인진주의료재단에위탁운영하고있는정신건강복지센터는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및체계적인사례관리,응급위기개입등을적극추진하여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사업을도모하였습니다. 특히전국민마음투자사업시행으로정신질환미진단자상담및관리가대폭증가하였으며,이에2026년목표치를증가하여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정신질환미진단자상담및정신질환자등록,회원관리,주간재활프로그램정신건강증진교육및홍보활동등으로차질없이목표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75페이지4번자살예방사업운영실적입니다. 2025년은자살사망고위험지역을중심으로생명존중안심마을을15개지역에조성하여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을추진하였고,또한생명지킴이양성교육및자살예방지킴이활동,농약,번개탄과같은자살도구수단관리등예방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자살사망고위험지역을중심으로5개동을생명존중안심마을로추가조성중이며,자살예방인식개선과생명존중안심망구축을위한교육과홍보등을강화하고특히취약계층우울척도검사를적극확대하여자살고위험군발굴및상담에힘써진주시자살률이감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76페이지5번진주시자살자수및자살위험군관리현황입니다. 2025년자살자수는2024년보다12.4%감소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관리대상은2022년자살예방법개정에따라경찰,소방의자살시도자및유족의개인정보제공절차에의해연계되고있으며,기타행정기관및의료기관등에서도연계되어자살위험자가가진정신적어려움을중심으로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자살위험자의특성에따라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여자살위험성을낮추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건의사항중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서159페이지에보시면아동청소년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설치추진에대해서지적사항이있었다그지요? 우리가여기에처리결과에보시면통합지원센터를신규설치하는것은기존기관과의기능중복및예산인력추가확보가필요한만큼현재로서는기존자원의연계와협력을강화하여서비스를내실있게운영하는것이실효성이있다고판단되었다라고적혀있는데,학교에설문지를나눠줘서이렇게통계를내는거지요? 일선학교에서는어떤식으로진행을합니까,이걸?

옛날에는전에는우리아동청소년사업을보건소에서다추진을하였는데학교법이바뀌면서학교내에위(Wee)센터라든지학교마다다상담센터가설립되고하면서모든예산이현재학교로지원이갔습니다. 진주시에는국비예산은거의없고,그러다보니사업추진하는방향에있어서,그리고학교라는그자체가우리가정보를공유를하지않기때문에사업하는거기에도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렇지만학교학생들만의문제가아니고학생들과가족들모두의정신적인문제가발생할때는같이발생하기때문에저희들이학교에무슨문제가있는학생이있다하면같이학교와간담회를통해서우리가해야될부분,학교학생을위해서학교에서해야될부분들을분담해서하고있거든요.하고있는데,지난3월에부시장님을자살예방관으로지정해가지고부서별연령대별관련단체와협의를통해서매월자살예방회의를하고있거든요.그리고지난8월에는학생등청소년의정신건강관리를위해교육청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생들을관련한부서들이모여서매월소통하며협력하고자청소년생명지킴이지역안전망협의회를또만들었습니다.그래서매월학교,교육청,또관련부서들이모여서협의회를하고거기에필요한문제점이나오면협력해서처리하는걸로그렇게의견을모았습니다.

지금위(Wee)센터에서는전문인력들이어떤식으로배치가됩니까? 예를들어서임상심리사라든지정신건강간호사들도있고,보통어떤분들이하십니까?

주로임상심리상담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이현장에투입돼가지고위(Wee)센터에서이렇게하시는거네요?

예,맞습니다.

학교현장에는어쨌든교육청과연계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좀한계점도없지않아있겠다그죠?

예,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가지고오픈이다안되기때문에우리가간담회를통해서집중적으로그아이와가정을의논하고할때말고는따로무슨일이있다고해서연계되지않는한은우리가알고있어도접근하기가참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런한계점들이있긴한데요즘워낙학교청소년들의어떤정신건강문제가많이대두가되다보니까통합지원특화센터이부분은좀천천히장기적으로진행을해야될것같은그런느낌인데,충분히이걸좀검토를하셔가지고다른지자체는어떤식으로운영을하는지한번살펴보시고이계획들을구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게중복된다고하시는데중복되는부분도물론있겠지만이건진짜중요하고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지금부터좀천천히해봤으면하는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15일화요일오전10시에인구청년정책관,금곡면,평거동,신안동에대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