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헌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입니다.김유자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김유자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유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유자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한승희위원장직무대행,김유자위원장과사회교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김유자위원입니다. 먼저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송무관리사무관리비집행내역중패소비용지급한건이두건이있는데요.소송내용이랑패소원인이뭔지좀궁금합니다.

한건은도로포장을해서군도에포함된사항에대해서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했습니다.그래서그런도로포장한부분에대해서부당하게우리가사용한것에대한사용료를지급해야된다는사유로해서이것은패소를해서요.이것은양도면소재지인데요.대종회에서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것은패소를해서한700만원정도소송비용을반환을했고요.또한건은내부적인일이지만징계를좀했는데징계가좀부당하다고그래서징계에감형하라는것이있어서그것도패소를해서25년도에2건이됐습니다.이것은460만원정도되어서패소가돼서지급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첫번째말씀하시는군도포장건은사도를포장해가지고문제가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공무원직무관련해가지고소송비용지원은어떻게되는지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네,그것은공무원분들이직무관련해서업무를추진할때형사사건이나민사사건이나또수사할때에우리가소송비용을좀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첫째로는부득이하게중대재해때문에사고가일어났을때에우리대표자이신또군수님이또재판을받는경우가있고수사의뢰가있기때문에작년도25년도에선원면축산시설에서인명사고난사항에대해서군수님소송비용이1건있었고요. 그다음에송해면주민대피시설에서인명사고난건에대해서직원한분,직무관련해서소송비용을지원한사례가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담당관님한승희위원입니다.지금위원님들지적처럼세출예산그송무관리요.2회추경에증액하셨잖아요.종말추경에삭감해야죠.건드리지도않았어요.

이번에종말추경에나오면검토하겠습니다.

작년도작년예산.

네.올해도검토해보겠습니다.

해야되요.불용되잖아요.

네.알겠습니다.

1억얼마라는예산이다불용되는거예요. 기본경비요시간선택제,이것2회추경에987만원증액한겁니다.변호사.잔액이389만원남잖아요.인력운영비는정해져있어요.아시죠?

네.

과다증액한겁니다.이것도삭감이이루어졌어야하는겁니다.

이것은지금예산서를좀말씀드리자면일단기획실에서기획예산과에서좀통계목이체하면서추경에는연가보상비에좀증액한것같습니다.

잔액남잖아요.그런데.연가보상비는할수있잖아요?예상할수있잖아요?

네.

이것도삭감해야되는거잖아요.25년도에3회추경에.삭감내용이하나도없어요,3회추경에.이것성과보고서가져오셨어요?

네,여기갖고왔는데요.

24년도이것유성헌위원이물어본거있잖아요.79%예산이81%달성해서24년도예요.102%초과달성하셨잖아요.펴보시고얘기하셔야죠.그것도못펴보고얘기하시면어떡합니까? 그리고실적이81%면그다음연도에조금이라도80%를잡든가이렇게해야지,똑같이24년도25년도79%잡은건실적올리려고그러는거예요.뭐예요?

예전에것을좀검토를했는데요.위원님들께서지적해준사항이있었는데요.이것반영못한것같습니다.

그외에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실적이요.24년도것틀렸습니다.목표3건인데실적도3건이었어요.24년도.100%입니다.여기100%달성률.24년도. 아시다시피성과보고서는잘작성해주셔야됩니다.신경써서.그래야다음연도에실적목표잡고할수있는거잖아요.이게사실이라면6건초과달성했으면2025년도에도6건해야지,여기도3건똑같이했네요?그위에것도마찬가지고목표달성대비다음연도에는더높게잡으셔야되는게맞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법무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인구증대담당관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4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인구증대담당관2025세입예산액은2억1167만2000원으로2억1166만7190원을징수결정및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세외수입과보조금입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4만5020원을수납하였고그외수입은24년도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집행잔액반납금으로37만2170원을수납하였습니다.보조금세입은2억1125만원으로국고보조금은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8750만원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등으로스마트도시리빙랩추진사업으로7000만원을수납하였고시도비보조금의세입은섬의날행사운영비2000만원,스마트도시리빙랩추진사업으로1000만원과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1500만원과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1875만원을체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제2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인구증대담당관의2025회계연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은9억4020만원이며지출액은1억1210만2810원으로집행률은75.6%입니다.1억128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6364만6745원의보조금반납금과5269만44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인구활성화정책행정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예산현액은100만원중85%인85만30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4만97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고향사랑기부활성화간담회,고향사랑기부답례품심의농촌유학업무간담회개최등입니다.다음고향사랑기부금관리는예산원에현액1억1134만5000원중95.4%인1억818만2320원을집행하고기금위원회및답례품위원회참석수당과답례품배송비,집행잔액등으로집행잔액522만269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은예산원의1960만원중92.4%인1810만342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49만6580원입니다.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심의수당등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도시리빙랩추진사업보조사업은25년3월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국비70%,시비15%,군비15%추진하는사업입니다.스마트서비스도입을통한클린강화만들기리빙랩사업으로예산현액1억원중95.1%인9510만원이집행하고416만5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73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2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농어촌유학활성화지원사업은인천시교육청과강화군이50%씩분담하여농어촌유학생가구를지원하는경비로25년지원대상은21가구에35명입니다.예산액1억원중91.5%인952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85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은연구용역비로예산에현액240만원중65.9%인2억6535만원을집행하고이중1억1280만원을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였으며,입찰잔액등으로집행잔액은2425만원입니다. 용역진행사항은연구용역비3억7600만원중성금2억5320만원을25년6월에지급하였고용역기간은25년6월부터26년5월까지나기본계획승인을위한법적필수절차인인천광역시농촌공간정책광역시위원회가미구성되어26년3월30일용역중지하였습니다.9월중인천시광역심의위원회가구성예정으로용역을재개하여11월기초심의회및광역심의회심의후12월기본계획을승인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잔액2400만원은추경시감액하였어야하나반영하지못한사항이있습니다.집행업무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결산서12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민자사업홍보활동강화사업은예산현액270만원중집행률46.3%인12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45만원입니다.민자사업추진,대상부재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20만원전액이잔액발생하였습니다.섬의날행사지원보조사업은시비50%,군비50%사업으로예산현액4000만원중98.4%를집행하고12만890원의보조금반납금과12만8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빈집정비지원사업보조사업은국비70%,시비15%,군비15%인사업으로시설비로예산액에1억2500만원중집행률44.1%인5516만3700원을집행하고5936만8755원의보조금반납금과1047만544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낮은집행률의원인으로는국비가10월에교부되어2회추경예산으로편성되어사업추진기간부족에따른것으로사업대상지신청권8개소에대한사업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수입지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수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8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수입계획현액은5억2284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및수납액은6억386만34원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수납액은이자수입548만2620원,25년기부금수입2억8253만3900원과보전수입및내부거래예치금회수3억1684만3000원입니다. 다음고향사랑기부금지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9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보전지출일반예치금지출계획현액은5억2284만3000원이며지출액은6억386만34원입니다. 지출계획현액과지출액의차액은기부금수입증가로당초예산액보다8101만7034원이증가하여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성과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27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 총6개의성과지표중5개의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고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사업추진실적과특수사항지역개발사업국시비확보실적은목표달성이미흡하였습니다.향후성과지표에대한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인구증대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구본호위원입니다.결산서라는것자체가누가봐도편안하고쉽게접근할수있는방법으로이렇게작성을하셔야되는데전시간에도나왔듯이성과보고가목표치대비실적이좋아요.아주좋습니다. 그래서또내부로들어가봤더니,빈집철거및유휴지활용신청대상지금보니까는자료3페이지요.1억2500,예산현액에서지출액이5500,그리고남은보조금반납하고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어요.이게왜이렇게남았죠?

저희가이국비교부가좀늦게됐고요.국비교부가25년10월에교부가됐고요. 그러다보니까그사업을추진하는기간이적다보니까,짧다보니까신청건수가많지않았고,또이건에대한것은빈집정비사업은조건이빈집정비조건이3년이상,3년동안유휴공간으로활용을해야됩니다. 그래서개인이저희가시설비로철거를해줘도3년동안지침에유휴공간이라고하면주차장이나꽃밭으로활용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신청건수많지않은사유도있습니다.조금늦게내려와서그렇습니다.

그렇죠?그래서이게목표대비실적%달성률이너무좋다보니보기가너무헷갈려요.

네.

또하나이것도마찬가지인데명시이월을한상황인데도불구하고,달성률이117%로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도마찬가지인것같고요.

네,

이런부분,부기명이라도하던지아니면목표를올리든지해야될것같습니다.

성과지표작성할때좀목표에대한부분을좀철저히저희가실적에대한부분,위원님말씀대로집행잔액이많은데도불구하고,성과지표의달성률은조금좋게나와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성과저희가작성할때조금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아까말씀해주신낙찰차액은3회추경에반영하셨어야됩니다.

네,맞습니다.

불용예산이있어요.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관리522만원,추경에도다증액한예산입니다.

네,맞습니다.2회추경에증액을250만원했는데.

250만원하고기부자답례품도1500만원한겁니다.이것도3회추경에는삭감됐어야되는예산입니다.사장된예산입니다.

네,맞습니다.

스마트도시리빙랩추진사업사무관리비균특이랑12해서40대60이에요.그런데국비잔액이더큽니다.첨부자료231페이지입니다.이유가뭘까요?

이전체적으로이연구용역비는사실연구용역비를세울때는여기는군비를저희가.

사무관리비에요.

사무관리비는이예산을세울때전체적으로이1억을가지고비율을따지다보니까이사무관리비는국비하고군비만세우고시비가15%있는데,안세웠고요.그다음에연구용역비에는국비하고시비만세운사항입니다.그러니까전체적으로따지면1억을가지고그러니까70%.

시비안내려왔어요?

시비내려왔습니다.시비는연구용역비에만써왔습니다.그러니까매칭비율을약간전체사업비로하면,그사업에대해서1억을가지고70%,15%,15%하는데사무관리비에는저희가국비하고군비만세우고연구용역비에는그러니까국비하고시비만세웠습니다,군비는안세우고.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금액은맞는데매칭을하다보니까이게약간.

매칭비율을우리가정한단말이에요?

아니요.저도구분이이상해서봤는데전체사업을할때는70%,15%,15%가맞는데사무관리비하고연구용역비도저희가생각할때는70대15%,15%여기도연구용역비도70대15,15이렇게세워야되는데.

군비가아예없는데요.

군비는있습니다.사무관리비에저희가1500만원.

연구용역비에는군비가없잖아요?

네,연구용역비는없습니다.국비하고시비만세웠습니다.

그러니까시비를연구용역소에다몰았다는얘기네요?

네,그렇게되는겁니다.그렇죠.

매칭비율이다틀려지는데?이것?

그런데전체사업을해서스마트보조사업.

사업을매칭을맞춰서해야지,전체사업비로하는게어디있어요?

그러니까1억으로해서,그러니까그보조사업을해가지고사무관리비하고연구비.

통틀어서.

네,통틀어서저도이부분은.

결산은이렇게따로하게되잖아요.

그런데보조금은저도이부분이조금이해가안가서보조금여기저기세출결산서에보조금보니까그비율은맞더라고요.이보조금반납비율은또금액은맞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

금액은맞지,비율이틀리지,맞는거고요.

그비율도15%,그비율은맞습니다.보조금.

국비비율이더높잖아요?

그런데전체로따지면.

전체로따지지말고요.전체로하면전체다하지그러셨어요.결산을.

저희가안그래도저도지금이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연구용역비가사무관리비에대한매칭비율은그대로갔어야됐는데.

매칭비율그대로갔어야죠.

네,맞습니다.그런데전체사업.

어쨌든이렇게매칭비율이똑같이갔어도결산액은똑같은거예요,1억이.굳이이렇게까지하는이유가뭐냐는거에요.

아무래도연구용비에대해서는.

연구용역비는따로세웠잖아요.7500.

7500은그러니까거기에는군비가안들어간부분.

어쨌든제가말씀드리는것은말씀대로전체적으로따졌으면전체적으로따졌어도비율을매칭비율을맞게했어도총비용은맞는다는얘기예요. 그런데굳이이렇게하는게왜이렇게됐냐는거지.

그렇게해야되는게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가맞는데아무래도리빙랩연구용역비에대해서조금많이나갈것같으니까좀그래서더.

마이너스1500더잡을수있어.그런데매칭비율을똑같이따졌어도1억원에대한결산금액은정확히맞는다는말이에요.비율을따졌어도.국비가더많이반납비율을,아니매칭비율을똑같이따져도큰금액은맞는다는얘기예요.

맞습니다.

담당관님생각이랑내생각이랑그게틀린거니까.

아니요.

담당관님생각은총비용은맞으니까큰문제있냐이것이고.

아닙니다.문제있다고저도이부분이이상해서보조금집행현황도봤는데매칭비율을말씀대로국비,시비,군비그러면70,15,15이렇게세워야되는데그과목세부목별로조금틀리게세웠긴했더라고요.그래서향후에는좀이런일이없도록.

저희비율이똑같잖아요.이것집행비율이잔액집행비율이그렇죠?

네.

매칭비율은지켜줘야될것같은데요?

그래서보조금결산서에보면그래도보면합계는맞더라고요.

합계는맞아요.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나중에다음부터는매칭비율에대해서.

굳이이렇게안해도된다는거예요.잘못계산된거라고요.

네,사업별로매칭들맞춰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보겠습니다.작년에는조금소극적으로편성해서추경에조금늘리고,올해는예산을좀많이세워서걱정되시죠?

네,걱정됩니다.열심히노력해서많이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같이노력해서좀해야죠.그렇죠?달성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에단위사업명229페이지에지역발전사업세부사업누락됐습니다.민자사업,홍보활동.

네,맞습니다.누락됐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구본호위원님.

구본호위원입니다.1가지만더여쭤볼게요.민자사업홍보활동강화라고되어있는예산이세워져있습니다.

네.

그런데여기를보면민자사업홍보활동강화함으로써우리강화군이득될수있는게뭐죠?

아무래도군에서지원,예산에대한문제가아닐까싶습니다. 부담감이저희가군에서예산을세워서국비라든가,사업같은경우에는큰사업들이많다보니까추진해야될때재원에대한문제때문에민간투자사업을좀추진하는게유리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래서보면여기사무관리비125만원집행하셨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전액반납하셨고요.그렇다면지금이게단순한군정홍보가아니라강화군의개발사업이라든지민간투자자기업유치이런투자유치활동을하기위한예산아닙니까? 타부서도이런식으로연계돼서하는것같은데,좀예산을더편성을해서좀공격적으로들어가야할부분이라고생각해요.그리고아예이정도예산을집행하셨다면불필요한예산이돼버렸잖아요.

네.

차후에강화가발전하고인구가증대되기위해서는어떤민간투자유치,개발이런것들이충분히홍보가돼야된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하나만여쭤보겠는데요.설명자료6페이지제일밑에지역균형발전재원확보및역량극대화에예산집행률은44%로되어있는데,달성률은125%성과보고는그논리적으로모순이좀되지않나싶습니다.

네.맞습니다.

어떻게이렇게됐나요?

이것은저희가8호,그러니까신청한것대비해아마저희가세울때유휴지를활용했냐,안했냐8건에대해서활용한것에대한것100%신청건수대비해서다했다라고한건데아까구본호위원님도지적해주셨고말씀하신사항이저도이부분에대한거는집행률이상당히낮은데도불구하고,성과지표에125%나온부분에대한것은성과지표를세울때저희한테조금유리하게세운부분이있지않나싶습니다. 향후에는성과지표작성할때도이런부분에대한것,저희가정말궁극적으로달성해야할그런것들을성과지표로삼아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군민들에게도움이되는,그런세세한데까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인구증대담당관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총무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총무과장박인상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김유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총무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결산서52에서5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부터3페이지까지이며1000원단위까지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총무과2025년도세입예산액은19억2577만2000원이고징수결정액은9억9377만3000원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기타이자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에서7929만8000원에미수납액이발생하여실제수납액은9억1447만4000원이며징수율은92%입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청사주차요금,정보공개수수료,이자수입등의경상적세외수입은징수결정액1억5108만6000원중1억5069만9000원이수납되어징수율99.7%이며미수납액38만7000원은공유재산대부료미수납분33만6000원과강화군청어린이집이자반납금5만원으로이자반납금은실제수납이완료되었으나회계연도마감에따라2026년에세입처리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1페이지중간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징수결정액5억1127만5000원중5억726만8000원이수납되어징수율99.2%입니다.미수납액3건에400만7000원은2025년12월말수납수납되어26년도에회계처리완료되었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하단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은공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12만5000원이전액수납되었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징수결정액2억685만5000원중1억3195만1000원이수납되었으며징수율은63.8%입니다.미수납액세부내역은직장휴양시설입회금반환금2754만원,2023년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정산반환금4259만원,직장휴양시설입회금등반환소송비용275만6000원,공유재산대부료2건에156만4000원등이며직장휴양시설입회금반환금에대해서는강제집행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환급액1069만6000원은징계부과금감면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지방교부세등입니다.예산현액은10억원으로선원면주민자치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관련특별교부세이며2024년12월31일교부됨에따라2025년1회추경예산에반영된사항입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등1억1543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900만원을합한1억2443만원전액이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세입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32페이지세출예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총무과2025년예산액은948억6682만3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을반영한예산현액은953억8073만6000원입니다.이중95.4%인909억7102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외공사비국지도84호선연결도로개설및쉼터조성사업,교동농촌지도소철거관련예산27억4369만8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결산내역중집행률이80%이하인사업과집행잔액이3000만원이상인사업을세부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는2억505만6000원의예산중1억6969만8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535만7000원입니다.결산서133페이지입니다.다음으로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는1200만원의예산중946만5000원을지출하였으며,제21대대통령선거기간에해당사업을미실시함에따라253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아카데미운영은군청직원등을대상으로일상생활에필요한교육을진행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의예산중1019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980만5000원입니다. 결산서13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하단입니다.공무원복지증진사업입니다.예산액은27억9353만6000원으로직원종합검진및예방접종임산부직원보호물품구입,맞춤형복지비,직장어린이집운영등으로23억9979만700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9.6%이며퇴직자정산,용역낙찰차액등의사유로3억9373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중간입니다.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예산은1억2224만8000원으로구내식당기간제근로자임금청사CCTV유지관리비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소모품구입등으로1억994만원을지출하였으며,구내식당기간제근로자의연장사육에따른퇴직금지급시기변경등으로인해1230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중간입니다.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액2억3782만3000원을포함한62억4582만3000원의예산액중설계공모및설계비,공사비등으로35억3240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27억1307만7000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국지도84호선연결도로개설및쉼터조성사업은도로교통과와연계한진행하는사업으로설계용역비2200만원의예산액중기성금으로1062만1000원을집행하였고도시계획시설로행정절차를진행함에따라용역이중지되어1062만1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하단입니다.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은공무원과그자녀에게학자금을대여하는데발생하는경비를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사업으로100만원의예산중26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73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하단입니다.공유재산관리운영입니다.영조물,시설물,관공서등의공제회가입비,지적측량감정평가수수료,철거공사비등을포함해11억4930만9000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며,감정평가수수료납부에607만2000원,공제회비납부에10억4267만2000원구)강화도서관폐기물처리공사에1833만9000원등총10억9223만6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3707만2000원입니다.시설비2000만원은구)교동농촌지도서철거관련예산으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중간입니다.공용차유지관리예산은4억284만원의예산중관용차량보험료로1억9011만8000원,차량유료대금지급에7334만2000원등총3억6959만8000원을집행하였고3324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관공선운영및관리예산은4억4060만원의예산중행정선당직근무자인건비에3786만원,행정선유류구입에6414만3000원,강화단군아라호전기수리용역2억2577만4000원등총3억6237만9000원을집행하였고782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8페이지상단입니다.관공선계류장설치예산13억원중공사비,감리비등을포함해10억5880만7000원을집행하였고2억4119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중간입니다.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예산2억2750만원중카카오톡발송수수료1억3927만2000원,카카오톡비즈보드홍보수수료5000만원,콘텐츠제작소프트웨어구입비205만3000원을집행하였고2617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예산은전년도이월액1억622만3000원을포함하여3억690만3000원의예산중소식지제작비와우편및택배발송료로2억5754만3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공무직교육훈련지원예산은1200만원의예산중공무직근로자교육비및여비,특수건강검진비등으로704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관리예산은총4억5450만2000원이며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보험료지급등으로4억2045만1000원을집행하였고340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11페이지상단입니다.인력운영비총괄예산675억2823만2000원중일반직보수505억7792만8000원,기타직보수14억8890만3000원,연금부담금131억6298만8000원,국민건강보험금20억1815만10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8026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총과예산은76억7953만5000원으로공무직근로자보수,보험료부담금,공무직행사비등으로74억3898만원을지출하고2억4055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총무과결산성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성과관리사업100페이지부터106페이지까지입니다.총무과는2025년도7개의정책목표,12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신뢰받는강화군청구현과수준높은업무수행능력강화를위한맞춤형복지포인트사용률은목표대비87%를,복무점검및교육횟수는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 민관군경등국가방위요소통합을위한통합방위관련행사는4회목표중4회를개최하여100%를달성하였으며,찾아가는행정으로자치행정역량강화를위한연두방문참여인원은목표대비100%,연두방문건의사항처리율은목표대비115%,인사운영의만족도향상률은목표대비104%를달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공용차량의효율적관리를위한공유재산대부료징수율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으며,공제가입건수또한목표대비103%를달성하였습니다.공명정대한선거업무를위한예산집행률은목표대비99%를달성하였습니다. 빠르고정확한홍보및홍보매체의다양화를위한군정홍보강화건수는목표대비164%를,뉴미디어활용홍보강화는목표대비119%를달성하였으며,노동관계법령적극해석을위한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2025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총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강화아카데미운영예개최했는데요.원래2회예정이었는데1회해가지고2000만원예산에서1000만원정도남은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왜1회만개최되었죠?

그때제가알기로는여러가지바쁜행사일정도겹치는부분도있었고요.그래서당초계획엔두번하려고그랬는데못해서그렇게됐습니다.앞으로는2회꼬박잘하겠습니다.

이것참가인원이나만족도는좋은가요?

저희는그래도나름대로저희가한1000만원정도의강사료가지급이되기때문에나름대로인지도도있는그런강사들이많이오기때문에그래도사람은많이오고있습니다.

내용도충실하고요?

네.

알겠습니다.6페이지입니다.군시군정시책운영에있어서기타보상금과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기타보상금은정말추경예산에감액을했습니다.그런데감액하고도집행잔액이많이남았죠?

네.

그래서예산편성하실때좀추계를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같은페이지고요.공유재산관리운영사무관리비집행률이56.3%.예좀저조한데요.왜그렇죠?

그것은전체적인감정평가수수료가많이예년에비해서많이적게나갔고요.그만큼적게저희가매각하거나이런건수가좀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조금줄어드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네,그아랫단에공무원차량부착용공무수행스티커제작에이것440만원은사무관리비에서집행되는게맞지않을까요?

네,앞으로확인해서필요하면앞으로는그렇게주의해서하겠습니다.

네,사무관리비가맞을것같습니다.9페이지보실게요.언론매체군정홍보처음에요,여행크리에이터초청펫투어운영하셨는데요.

네.

이것지금2000만원정도투입됐는데추진사항하고좀성과를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그때당시에2일간한16명크리에이터를초청을해서저희맛집이라든지저희관광지를같이모시고다니면서홍보를했던사항인데요.고세부좀추진사항은지금제가여기자리가없는데그건별도로위원님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황성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세입결산자료3페이지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은데요.재선위원님들은아실것같은데,저희는초선이라그설명좀부탁합니다.제일꼭대기보면직장휴양콘도시설입회금반환금해가지고이게소송이걸려서승소를했는데돈을못받고있는거로보여지는거죠?

네,일단1심에서는저희가승소를했고요.지금그쪽일성콘도쪽에서지금항소를하는바람에지금2심에.

그밑에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청산반환금4200만원도좀설명해주시죠.

이것은저희가2020년도부터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라그래서저희강화군에서각종어떤홍보,강화군을위한홍보기사라든지이런것하면은그때신문사나언론사에다지원금을보조금식으로지원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게2025년도에는2월부터폐지가됐는데그때당시에저희강화타임즈라고,저희가그언론사에다가지원을했는데나중에보조금이다보니까정산을저희가보게됩니다. 그런데정산서류도안갖고오고거기에대한집행내역이밝혀지지않으니까저희가그언론을저희가고발을했던사항이고요. 그것도지금저희2심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이게되겠습니다.

그렇고요.직장휴양콘도시설입회금이라는게어떤내용입니까?

보증금식입니다.저희가옛날에일성콘도나우리가한화콘도,대명콘도리조트할때한번한구좌당저희가한2000만원정도이렇게회원가내듯이그런보증금식으로내고나중에기간이끝나면다시저희한테돌려주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공무원들이이용하기위해서미리지급한금액이죠?

그렇죠.

이게입회금을내야이용할수있는,그렇게구성이돼있네요?

그렇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한구좌당,저희가한16개리조트를운영하고있는데,한구좌당그때당시에는일성콘도는저희가그때한2000만원정도냈습니다.

이게미리예약한다는계약금.

계약이아니고요.보증금심입니다.보증금식입니다.보증금.우리가회원권사듯이강화군청이그걸산거죠,보증금을납부하고. 그리고나중에그기간이끝나면다시저희한테환급을해주는사항입니다.

그러면그때당시에이게이용률이저조해서이게발생한건가요?

그건아니고요.저희가리조트우리회원가로어떤골프회원사듯이리조트를이용할수있는회원가를우리가저희가구입을한거죠.그런식으로보시면됩니다. 그리고나중에그것이끝나면저희한테다시돌려주는보증금식으로,전세금보증금돌려주듯이.

그러면당연히돌려받아야되는?

네.

이게소송으로까지가게됐네요?

그쪽에서지금저희가고발을해서지금진행중이기때문에지금환급을안해주고있어서저희가지금소송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구본호위원입니다.예전에도행감이나아니면업무보고받을때말씀드렸던부분인것같은데,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에있어서전년도2024년도에도계속이월됐고또25년도에도이월이됐어요.그러면올해12월이준공.

저희10월.건물준공은됐습니다.기존에됐고요.지금외부마무리공사랑내부공사,실내그런공사들을하고있습니다.실질적인건축공사는완료는됐습니다.

그래서27년도1월서부터는사용가능한거죠?

올해저희가지금10월말정도에개청식을정식으로할거고요.12월부터는정상으로옮겨서사무실옮겨서사용그럴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설명자료에서요.페이지101페이지정책목표가전평시적의침투도발이나위협에대응함에있어서국가총력적인개념에입각하여민,관,군,경등전국가방위요소를통합하고역량을효과적으로발휘하여통합방위태세를확립한다.이렇게거창한목표가있어요.

네.

그래서이렇게목표가4회실적이4회,100%로통합방위관련행사개최를한것같아요.

협의회회의를개최한사항입니다.그러니까강화군경찰서,소방서,군부대이렇게관련기관그렇게협의회를개최한실적을여기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협의회에서다루는내용이전평시준비태세관련해서하는거죠?

여기서는그러니까저희가군부대에군부대에약간의지원해주는그런공사라든지어떤물품을구입해서준데는그런것도있고요.그리고예비군교육훈련이라든지예비군을위해서면대에지원하는이렇게공사비라든지그런것이기도하고,우리군장병들,영농철에군장병들대민활동대민지원나오는그런사항도의논을하고그렇습니다.

그렇다면회의도하고교육훈련에관련된지원도하고위문도하고이런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직접적인전평시적의침투나도발에대한것은아니네요?

그렇습니다.이것통합방위협의회는저희가정례적으로분기별로그렇게하게끔되어있고요.그리고다른소방서라든지경찰서쪽에서는크게지금안건은많이내지는않고있지만거의군부대와강화군과관련된그런지원사항이라든지그리고우리강화군에서도군부대에요청하는사항,그런것들을많이심의를하게됩니다.

그렇죠?그렇다면이게정책목표가좀잘못지정이된거같고,그래서예산사용한것을보니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경상보조,시설비보조,육성지원보조,결국은위문관련된예산이네요?다?

위문도일부있고요.거의공사비라든지이런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여쭤봤어요.거창하게전평시적의침투나도발에대한어떤위협,위협에대응을하기위한실질적인통합방위태세확립을하기위해서하는건지예산사용된내용을보니군부대위문관련된예산으로다집행이된것같아요.

정책목표는거의지금통합방위협의회가운영이되는것에대한목적입니다.사실상저희가군부대와관련된여러가지지원사항이많지만또통합방위협의라는게군이랑강화군만의입장이아니라여러가지소방이라든경찰그리고강화군의회의장님도여기위원이되시고그래서좀우리가통합적으로우리군의통합방위태세확립을위해서여러가지의논을하고협의를하는그런기구가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하나의일부가.

예산사용은위문으로다된거아니에요?

공사라그러니까군부대공사비지원이나예비군면대에지원하는사항,군장병들한테우리가뭐,이렇게지원하는사항그런게대부분그렇게쓰고있습니다.

시설비지원,육성지원,예비군육성지원금,풋살장배수로공사,인조잔디구입,펜스편의시설,군부대편의시설을위한것이지,그러면통합방위태세통합방위관련해서협의회위원장이.

위원장님은군수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5페이지정산안134페이지입니다.공무원교육훈련지원변경을하셨어요.여비에서사무관리비로670만원.

네.

2회추경에5000만원을증액하신거예요.교육여비.2회추경에.증액한부분에대해서남은돈을여기다갖다이렇게변경을하신겁니다.사무관리비.그런데사무관리비잔액도331만5000원이남아요.1052만원이네요.굳이변경안했어도되는내용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관공선계류장조성입니다.본예산에이렇게시설비감액하고감리비로신규편성합니다.

네.

감리비잔액도남았고집행잔액중에낙찰차액이1억원정도되죠.이것은추경에삭감했어야합니다.차감액은.

이때잔액이많이발생해서원인이뭔가쭉집행내역을봤더니계속계류장이주공정은끝났음에도불구하고,계속전기조명공사라든지안전헬스라든지계속추가공사를12월달까지조금조금씩계속을하다보니까그래서좀남겨놨다가보니까좀못한것같습니다.

1억은과하다.

네.

불용예산좀볼게요.불용예산이꽤많습니다.한꺼번에말씀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설명자료1페이지공무원해외연수,이것도외국근로자이것사업추진공개여비2000만원증액했는데도17%밖에사용을못했어요.다불용된예산입니다.아카데미,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아카데미,공무원복지증진,문서수발및우편물관리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이런것도도서주민생활지원은3명추경에2000만원을감액해요.그래도1200만원이남습니다.다불용된예산입니다.공용차유지관리도마찬가지입니다.1회추경에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를증액하고관공선취득도마찬가지고뉴미어디어도마찬가지입니다.다추경에삭감했어야되는예산입니다.불용된예산입니다.이전체불용예산예산만해도꽤되는거예요.

전체적으로좀.

관심이없었던건지아니면모르겠지만,추경에다삭감했어야됩니다.

올해는좀잘.

심혈을좀기울여주셔갖고,종말추경남았잖아요.잘정리해서불용된예산이없게이렇게좀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보면인력운영비총괄의잔액이2억8000이에요.총무과가2억4000입니다.물론인사를담당하는부서이긴합니다만예상되는예산총괄중에2억8000중에2억4000이총무과입니다.

네.

예상되는것에대해서는예산세우실때충분히고려해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242페이지쾌적한청사관리그리고세부사업누락됐습니다.국지도84호선연결도로개선및쉼터조성사업,그런데이게대부분그래요.추경때이루어진사업은성과보고서에거의누락들을시킵니다.총무과뿐만이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입니다.추경때이루어진사업도성과보고서에기록이돼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잠깐만이것하나만더할게요.과장님이것공유재산에대해서토지,이것은한번말씀드리고갈게요.토지부분에결산서첨부서류랑재무재표랑토지가액이같아야합니다.

네.

결산서첨부자료472페이지랑제품51페이지불일치합니다.

이것한번잘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같아야됩니다.재무재표상이랑첨부서류랑.

네.

증감및현재액도증가액대비해서좀틀린점이있습니다.이것은다시제가따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정수가초과된부분에대해서도이것은불용품에해당될수있습니다.구체적으로보면.그렇게인식하셔야됩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총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심사를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1시30분부터자치교육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송우석 안녕하십니까?자치팀장송우석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먼저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자치교육과장님께서제9기5급승진리더과정교육에참석중인관계로부득이하게제가설명드리게되었습니다. 그럼지금부터자치교육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5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17억3400만원으로수납총액은7억2900만원이나3000만원을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6억9800만원이며미수납액은300만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사용료는강화장학관사용료와도서관복사기사용료로2억8300만원을수납하였으나장학관중도퇴사등으로200만원을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2억8000만원입니다.미수납액1만1450원은도서관자료복사와프린터사용료1건으로26년1월에수납처리되었습니다.기타이자수입은보조금정산및위탁사업비등정산에따른이자발생액으로11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5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의총수납액은7300만원으로2024년도사회단체보조금정산액과교육경비보조금정산액입니다.위탁비반환수입의총수납액은1900만원으로위탁사업위탁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그외수입총수납액은5000만원으로이중세입과목변경으로2180만원을환급하였으며,대학생등록금환수액600만원과2024년고등학교무상급식지원금1500만원,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배전선로이설공사비정산금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상금으로25년제2장학과공유재산변상금미수납액300만원은금년3월에납부완료되었습니다.예산서56페이지부정이익환수금으로공유재산불법임대에따른10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지난연도수입의총수납액은제2장학간공유재산사용료등7200만원으로이중장학관사용료610만원을환급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비일부로25년1월추경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국고보조금6200만원과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등시도비보조금5900만원이각각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3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자치교육과소관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205억9600만원으로169억8800만원을지출하여예산현액대비82%를집행하였으며,27억9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17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7억9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럼집행률80%이하사업과집행잔액1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핵심기초조직지원공공운영비는예산액2억7700만원에서반상회보와우편료등으로3200만원,마을방송유지보수비로2억500만원을집행하고수리건수미발생에따른읍면마을방송유지보수비3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은예산액800만원중500만원을집행하였고계획대비신청자수가감소되어2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마을회관보수공사시설비로예산액2억중1억6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운영지원으로예산액2억6100만원중2억4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22기출범이11월1일로늦어져사업추진기간이부족함에따라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역발전유공자예우행사실비보상금은예산액2000만원중1200만원을집행하였고견학계획인원40명이었으나24명만참여하여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하단생활민원기동처리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설비1명,정기임용등총3명의인건비1억2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시설비및감리비는전년도6월사업비로사업을완료함에따라3억9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91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66억9200만원으로건축,전기,통신,소방공사의성금및기성금으로39억4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현재공사가진행중으로2026년12월준공예정에따라27억4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예산액2000만원중1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선정된두개단체가사업을포기함에따라5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교동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으로예산액4억중3억8400만원을집행하였고토지보상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강화장학과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6억2100만원으로6억300만원을집행하였고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강화장학관운영관리사무관리비로예산액1억7600만원중1억6300만원을집행하였고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예산현액5억3200만원중4억5200만원을집행하였고8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산전용사유는제4장학관화장실개선공사추진에필요하여459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중간입니다.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은예산액100만원중74만원을집행하였고2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은국가장학금확대등으로지원신청자수가감소하고타장학금수혜자의중복지원으로예산액4억중3억6300만원을집행하였고3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청소년국제교류지원행사실비지원금은중국주산시청소년국제교류캠프운영과주니어외교관운영실비로예산현액1050만원중740만원을집행하였고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산변경사유는당초주산시홈스테이참가자경비지원으로편성하였으나사업추진방식이국제교류캠프로변경됨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예산을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8페이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액7억7400만원중6200만원을집행하였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0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강화군도서관자료실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자료실대출반납,청소등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예산액3억1700만원중3억원을집행하였고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작은도서관프로그램지원은예산액900만원중570만원을집행하였고일부프로그램이수강인원미달로폐강됨에따라320만원의보조금분납건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로예산액1억6400만원중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1억4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수및수당을지급기준에따라집행하여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7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수입계획현액은164억3400만원이며징수결정액과실제수납액은164억3500만원으로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이당초계획보다100만원이늘어나7억2700만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1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예치금회수는157억500만원입니다. 결산서3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지출액은164억3400만원으로장학금지급3억700만원,장학사업위탁사업비5300만원을집행하고160억7400만원을일반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10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기초조직역량강화및사회단체운영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반상회보제작등군정시책의홍보,마을방송장비보수정비,주민자치센터신축등을추진하여예산집행률목표80%,실적은69%로목표대비86%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농지역간교육격차를해소하고교육환경을개선하는우수한인재를양성하기위한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예산집행률목표90%,실적은99%로목표대비110%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군민들에게다양한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는사업으로예산집행률목표90%,실적은95%로목표대비105%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학교급식에우수농산물을지원함으로써성장기학생들의건강한심신발육을도모하는사업으로예산집행률목표90%실적은96%로106%달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우수인재육성기반조성으로입사생만족도목표90%실적은88%로목표대비98%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속적인정보화추진을통한정보서비스제고로예산집행률목표는90%,실적은99%로110%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자료의수집,정리보전을통해주민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지역주민들의독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도서대출건수목표는7만건,실적은7만2105건을대출하여103%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국제교류사업활성화로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를실시하였으며,목표95.6%,실적은95%로99%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자치교육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위원입니다.자료준비감사합니다.세출자료1페이지입니다.기초조직지원연구용역비9500만원에서요.강화군행정구역실태조사및전기용역예산으로11월까지준공기한이나지연되어서사고이월했네요.현재용역이다준공이되었는지주요내용에대해서좀용역내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송우석 저희가행정구역전수실태조사및정비대상으로지원선정해가지고용역을실시했는데이게당초에25년도11월에준공이하기로돼있었는데,용역업체에서납품이지연되고그런게있어가지고지금준공은저희가올해2월달에준공을해서92일이지연됐습니다. 그래서그용역서는저희가준공을해줬고지금지연배상금1200만원상당은저희가납부를받아가지고,지금처리된상황입니다.

그러면지금강화군에리반설치및운영조례,이개정필요성이있는거죠?개정계획에대해서그러면좀설명해주세요.

송우석 지금저희가용역서기반으로지금행정리경계가불분명한곳도여러곳이있고특히반경계도불분명한곳이있어가지고그걸명확히하기위해서용역을실시하였고지금조례개정을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럼올해안에조례가,내년에조례가되는거네요?

송우석 지금올해를목표로하고있는데,지금더,이제까지수정할게있어가지고.

그럼2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이것건인데요.지금보상금이시비50%에군비50%사업인데보조금반납금하고잔액하고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요?

송우석 그시비와군비5대5사업인데저희가이것입력할때잘못입력한것같습니다.

그냥입력오류예요?

송우석 그래서이것은제가제대로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주시고요.3페이지입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에지금기간제근로자보수집행률이82%로나오는데요.인력충원이안된건가요?아니면불용이예상된건가요?

송우석 이것을지금작년도저희현재는인원4명에서지금업무를추진중이고요.작년에설비랑전기3명이인건비부분을했는데저희가인건비월지출액이생각보다덜나가도,그분들초과근무수당도다계산을했는데초과근무를거의실시하지않으셔가지고,남는잔액이랑이렇게돈이남게되었습니다.

그럼이것은추경때정리를하셨어도됐네요?

송우석 이것은올해분도저희가한번지출예상해가지고남는부분이예상되면추경때정리를하겠습니다.

네,그리고5페이지입니다.저4페이지에궁금한게하나있는데,교육경비지원에서대학입시설명이요.

송우석 네.

이것은지금어떻게실시하고있는지,대학입시설명회를그냥한업체가주관해서하고있는건지?어떻게각지역별로대학을불러서우리가실시하고있는건지?어떤형태로지금진행되고있는거죠?

송우석 25년도사업은저희가용역업체를한군데지정해가지고그업체가2회설명을했습니다.고3학생들하고저희학부모들하고.그러니까지금용역사통해서지금입시설명회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몇차례하고있는거죠?지금한3000만원정도들어간것같은데.

송우석 그러니까대학입시설명회는2회를총실시했고요.사업안에그1대1컨설팅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고등학교에서학생들신청을받아가지고,저희가컨설팅에서하는계획을맺어가지고작년에는거기서강사11명이오셔가지고,1대1로해가지고총학생66명을1대1로개별컨설팅을실시했습니다.작년에

그리고66명만될까요?관내에고등학교특히고3수험생들많이있을건데.

송우석 그래서올해도저희가사업을실시하면서학교별로다공문을보내가지고참여학생명단을받았는데그러니까작년에는60명이었는데올해는84명으로좀늘어가지고.

네.

송우석 지금강화고등학교랑여고랑덕신,3개학교에서지난번에컨설팅을실시했습니다.

이것은전액군에서부담하는건가요?

송우석 전액군비로부담하고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강화장학관운영관리공공운영비에서4590만원을이것을5페이지에서6페이지인데요.시설비로전용을했어요.그렇죠.

송우석 네.

전용하고집행률이85%인데내년도예산편성에는조금신중을하셔야되지않을까요?굳이전용까지하셨는데.

송우석 의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

이것지금화장실개선사업이잖아요?

송우석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화장실개선이지금시급했던건가요?

송우석 그러니까사용자들편의증진도있고여러면이여러가지면이있어가지고실시했는데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는이런것을세심하게잘살펴보겠습니다.

네,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장학관용도변경은완료가된건가요?

송우석 지금두군데는완료가됐고요.지금절차를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2군데는완료가됐고요.

송우석 네,신고가완료됐습니다.신고가완료된거고요.

진행중인거네요?

송우석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황성주위원님

황성주위원입니다.예산결산설명자료1페이지좀볼게요.위에서두번째공공운영비중에마을방송시설유지보수비,하여간불용액이3900,4000만원가까이되더라도1년에마을방송수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한1억6500,그정도드는거죠.

송우석 네,그렇습니다.

이것생각보다굉장히많이들죠?

송우석 뭐,태풍이나바람영향도많고요.비가많이오면또저희마을간에방송시설이다이어져야하기때문에사업비가좀드는편입니다.

그런데도마을방송시설이전마을이다듣지못하는지역도있어요.그방송이다전달이못하는지역도있고한데이게비용대비효과가조금부족하고또마을방송이라는것이또다시듣기가없잖아요,한번지나가면그만이고. 또요즘은또집집마다어떤보온에대한기능이강화돼있잖아요.주택지을때그러다보니까벽이두껍고하다보니까또창문도2중,3중으로하다보니까마을방송하는것이실내에서들리지않을때가많아요.그러니까마을방송을해도듣지못하고그냥지나가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 그러니까마을방송이라는게그전에는이방법아니면주민들한테어떤내용을전달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이런것을유지하고있는데,최근에보니까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라는것이도입돼서여러군데에서이용하고있는것같은데,저도이것에대해서직접접해보지못했기때문에어떤비용이라든가효과적측면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는데,그냥제가온라인인터넷으로검색을해보다보니까이런내용이나와있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리통장이스마트폰앱이나PC를통해마을소식과재난정보를송출하면주민이휴대폰,집전화앱등으로실시간청취하는시스템입니다. 그런데이게또자기가못들었더라도나중에이것을검색해서그마을방송무슨방송이있었구나하는것을알수있는기능이있겠더라고요.그래서마을방송이난청지역도있고또요즘은또집안에서잘들리지도않고이런문제점,또이게수리하는데굉장히유지하는데1억6000이넘어가는비용이들다보니까이런것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제안을드립니다. 한번비용이얼마나드는지효과가어느정도인지는제가구체적으로조사를안해봤기때문에모르지만한번내년도예산세우기전에한번검토해보실것을권해드립니다. 또그리고두번째페이지에보면사회단체운영지원그래서민간에대한경상보조라든가운영비가지원되고있는데,제가한가지만여쭙고싶은것이여기에보면자유총연맹하고민주평통이있구만요.2025년도에집회예산을편성한것보니까자유총연맹은약한7500정도편성돼있고,민주평통은900여만원이편성돼있는데,그것은인원수에비례해서편성하는건가요?아니면다른기준이있는가요?

송우석 인원수기준보다는저희가사회단체그분들한테내년도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저희가검토해서보조금을드린사항인데지금저희가사업비하고운영비를지원해드리는데평통에서사업보조사업을다른단체보다는활발하게하지는않으셔가지고,지금그정도선에서저희가보조사업을지금지원해드리는사업실정입니다.지금.

보조,그러니까보조사업신청을받아서보조사업신청액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한다.그런말씀?

송우석 검토해서사업타당성보고이렇게적정성까지보고드린겁니다.

2025년도에보니까세입예산안에2페이지에보니까한국사회촌연맹이보조금을1346만5000원을반환을했습니다.그래서세입으로잡혔는데그런데도2026년도에올해예산에보니깐오히려작년보다도더증액돼서예산이편성돼있더라고요.올해는7650만원이편성돼있는데,이런것도조금신중하게해야될것같고,다만민주평통하고자유총연맹하고이게사실정치력으로조금민감한부분입니까?그렇게봅니까?

송우석 네,그렇게는생각안하는데요.

그래서제생각에는비슷하게예산이편성돼야좋지않을까?하는나름대로판단이서는데자유총연맹은어떻게운영되는지모르겠어요. 민주평통같은경우에.저도올해민주평통회비로28만원을납부했거든요.그래서자유총연맹은회원간에회비납부그런게없는지그런것도궁금하네요.

송우석 회비납부까지는제가정확하게알수없어가지고.

그래서저도자세히알지못하기때문에이게섣불리말씀드릴수는없지만,아무튼평통하고자유총연맹에대한예산편성을,공정하게편성될수있도록한번좀살펴보시고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우석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세출예산결산설명자료1페이지죠.맨꼭대기보면기초조직에대한운영활성화해가지고목표실적해가지고달성률86실적이69%라고목표대비69%해가지고실적이좀낮은걸로나와있는데,이게내용을보니까양사면주민자치센터공사이월계속비사업으로27억이이월되면서예산집행률이떨어진건가요?

송우석 그런데이월사업에포함돼있어가지고집행률이낮아졌습니다.

그래서요.이게목표대실적이꼭예산액대결산액기준으로만성과를내다보니까이런미스가있다고보입니다. 사실실적이69%밖에달성이안됐다고볼수는없는것아닙니까,계속비사업이이월됐기때문에?

송우석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어차피성과지표라는것은어느정도성과를달성했냐를보여주는자료아닙니까?그런데여기표면상으로는실적이저조한걸로나와있단말입니다.그런데이것을어떤평가방법을달리해서라도좀시정할필요가있다.이렇게보여집니다.

송우석 저희성과지표에대해서다시한번또검토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문에질의해주십시오.유성헌위원님

구본호위원입니다.전체적으로이렇게살펴보니집행잔액이되게많이남아있어요.다른건에비해서예산편성하실때좀신중을기해야된다고보고요.하나만더여쭤볼게요. 이것전용계좌.아까한진희위원님이질문한건데요.4590만원에대한전용이어떻게해서나오게된거죠?

송우석 지금서구인천에있는연수구에있는제4장학관1층에공용화장실이있습니다.지금그부분에개보수나그런부분이필요한부분이있어가지고지금학생이나이런부분들이직접사용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예산전용을통해서지금사업을추진했습니다.

미리예상하고그비용이집행된게4680만원집행이됐잖아요.예상하고서는전용하신거예요.

송우석 그지금사업보수부분에서예산한번따져봤고그러니까지금향후에는아까한진희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사업예산을짤때잘개선해가지고필요한부분이있으면예산에꼭반영해서전용이런부분들을최소화시켜가지고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게6페이지에서는전용사유가4장학관화장실개선공사추진으로이렇게되어있고요.예산전용에보면은자치교육과에자치교육과에서올라온것은설계용역추진중공사및추가설계가필요하여예산전용이필요합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지출내용과사유가일치가되지않는데왜일치가안됐죠?

송우석 그부분은제가별도로정리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한승희위원님.

위원네,팀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과장님저기교육가신거죠?

송우석 네.

우리세입부분에시도비보조금예산등이있습니다.새마을지도사자녀장학금지금시비700만원미수령금액이죠.있다고우리다얘기하셨지만,이것은삭감추경에삭감이이루어져야되는겁니다.

송우석 네.

네,세입부분에서700만원이시비부분700만원이누수령된금액입니다.

송우석 네,맞습니다.

우리위원님들다전용얘기하셨는데설계용역중에추가설계에필요해서이렇게전용하신거잖아요.그런얘기죠?

송우석 화장실개선도필요하고.

그러니까요.그런데예산이모자라니까세입을하다보니까전체잔액이아주굉장히커요.1억1400만원이넘어갑니다.이것은삭감했어야되는겁니다.

송우석 그런부분들은지출예상해가지고.

그러니까전체예산,이화장실전용된그예산말고전체적인예산.

송우석 네.

장학금운영관리의전체적인예산.이것도말씀들,변경내용말씀하셨습니다.인력예비초청여비나행사실비에서증액을하죠.저기기타보상금에서1700만원을빼서. 그런데시기가6월15일날승인이돼서8월28일에지출이돼요.이것은이렇게변경할게아니라추경에서조기조정이이루어졌어야되는겁니다.충분히가능하죠.변경안해도.삭감하고새로세우는걸로도2회추경에서조정이가능했다는얘기예요.굳이변경안해도됐다는얘기입니다.

송우석 향후에그런부분이있으면추경도맞춰가지고전용이나변경없이할수있도록.

네,되도록그렇게해주시면됩니다.우리하점의복지센터도우리잔액이3억9600만원넘었죠.

송우석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전년도우리이월예산이3억저기예요.그리고이것은전년도에삭감후에계속비이월을했어야되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송우석 네,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전년도에삭감을한후에계속비이월이이루어졌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송우석 그러니까이월하면서향후에어떤추가공사할지몰라가지고그런것때문에계속다하는데위원님말씀처럼.

맞습니다.이게다시하면돼요.추경에라도모자라는예산은.이유없이계속비이월은없습니다.

송우석 네,알겠습니다.

그냥과에서예산을갖고있어서,있고싶어서그런거예요,결론은.사장되는예산입니다.위원님들다말씀해주셔서이것만한번여쭤볼게요.8페이지에장학기금이건균특군비5:5사업이죠?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

송우석 네,그렇습니다.

이균특사업은미반납,보조금,반납이안해도되나요?이것?

송우석 저희가24년것은반납을했고지금25년것은아직시에서공무원은그러니까저희한테군구전체를다취합해보고저희한테고지서발급해줍니다.

잔액중에보조금반납금이있어야되죠?

송우석 네.

시에서아직?

송우석 네,반납공문이안내려왔습니다.

한번에안내려온건가요?

송우석 네.

보조금반납금액이아예없어서,아까도말씀들하셨지만,불용예산은쓰지도못하고버려야되는예산입니다. 삭감할때미리미리삭감하고본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생활민원처리반도그렇고본예산이에요,다. 마을공동체사업은2회추경이니까그렇다치고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도본예산입니다.1,2,3회추경을통해서라도삭감이이루어졌어야되는부분입니다.

송우석 네,향후에는그런부분들잘검토해가지고추경때정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게전년도예산을갖고다음연도예산을짜서그런거예요.결산보고해야되는데과다편성된부분도있습니다.무슨뜻인지아시죠?

송우석 네,알겠습니다.

성과분석성과보고서단위사업중에주민자치기반확충이있습니다.258페이지,이것세부사업2개누락돼있습니다.확인되시나요?

송우석 제가지금정확히몰라가지고.

농어촌유학활성화지원이랑또하나는,아무튼이2개누락돼있어요.세부사업중에258페이지주민자치기반확충,성과보고서작성에좀최선을다해주셔야됩니다.성과보고서분석보고서중요합니다.

송우석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조영진입니다.항상의정활동과민원행정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5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결산안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17억1949만3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56억7430만1000원이며수납액은12억1025만1000원이며환급액은182만4000원이며미수납액은44억6587만3000원으로징수율은21만2.3%입니다. 과목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수입,이자수입에있어징수결정액은2억6229만1000원이며미수납액은11만6000원으로징수율은99.9%입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보조금반환금기타수입으로징수결정액은2314만5000원이며전액수납하였으며,결산서6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으로과징금,과태료,부담금의징수결정액은11억1104만6000원이며미수납액은8억7466만9000원입니다.미수납사유로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외2건에7238만2000원이며개발부담금으로8억2228만6000원입니다.주요원인은서희아파트에서7억979만4000원에대해개발부담금을1년간납기를연장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4페이지지난연도수입입니다.징수결정액은39억4393만2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3억5284만4000원이며미수납액은35억9108만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세부내역으로는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45건에23억6964만원이며,개발부담금37건에1억9080만2000원이며,부동산실명제위반과징금은10건에4억6527만3000원이며,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8천여건에7303만3000원이며,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2만2872건에4억4345만6000원입니다.징수율을높이기위해연간2회이상독촉고지서를발송하며물건에대한압류등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보조금입니다.징수결정액은3388만5000원이며징수는100%이며주요보조사업명은국고보조금은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에4건이며시도비보조금등은주소정비사업에1건입니다. 결산서144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민원지적과소관2025년세출예산결산액총19억4956만9000원이며지출액은18억4840만7000원으로집행률은94.8%입니다.보조금반환금반환액은120만5000원이며집행잔액은9995만5000원입니다.집행잔액300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익도모입니다.예산액은7억4693만2000원이며지출액은6억8604만4000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111만8000원이며집행잔액은5976만9000원입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자산취득비로무인민원발급기7대를신규로설치하였으며,주민등록및인감관리에있어사무관리비는예산액은2892만9000원이며지출액은2449만8000원으로집행잔액은443만원입니다.자산취득비예산부족으로1273만8000원을전용하였으며,전용사유는주민등록시스템25년10월14일자로윈도우10에서11로업그레이드하는과정중군청및읍면에운영중인신분증진위확인단말기5대추가비용과읍면전자서명기12대와군청2대에대한추가비용에따른예산부족으로인하여전용하게되었습니다.향후수요파악및예산확보등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 결산서145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입니다.사무관리비예산액은5060만50만원중1273만8000원을전용하여집행잔액은3786만2000원이발생하였으며,주요내용은법률상담및소송지원경비입니다.앞으로예산확보시최소한의금액을세우며향후발생시추가로확보하는등예산의효율을만전을기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예산액은500만원이며전액미집행하였으며,종말추경등삭감하지못한점에대하여앞으로집행및사전삭감에신중을기하겠습니다.지적측량검사입니다.사무관리비로예산액은5395만원이며지출액은4955만4000원이며잔액은439만5000원입니다.집행률은91.9%이며사무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9페이지다음은자산취득비입니다.무인항공측량장비드론두대를구입하였으며,우리군지적재조사사업구간을영상촬영등업무효율화와활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결산서146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예산액은2279만원이며지출액은1666만3000원이며잔액은61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경비입니다.공무직근로자보수의예산액은2766만8000원이며지출액은2277만6000원이며잔액은489만1000원입니다.잔액발생사유로는공무직4명중1명이휴직으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민원지적과성과보고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18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민원지적과는3개의정책목표에10개의성과지표를수립하여실적대비모두100%이상달성하였습니다. 먼저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제공2건은민원처리단축률은25년민원사무처리기준단축지침을마련하여72개민원사무를조정하여운영하였으며,민원서비스만족도는외부전문기관을통해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군민의재산보호와정확하고효율적인국토정보를구현하며투명한부동산거래및균형있는토지개발및총6건의성과집표를추진하였습니다. 첫번째,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민원에대한정리,두번째,주소정보시설황보세테드사업 세번째,25년소규모미등록토지정비사업,네번째부동산중개업소준법률,다섯번째25년지적재조사사업,여섯번째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에대해모두목표대비모두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1페이지신속정확한자동차등록업무처리로차량민원행정서비스질향상및행정신뢰도제고두건입니다.자동차등록대수와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부과및징수에있어체납최소화와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2025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모든설명을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하여앞으로도예산을더욱효율적이고내실있게집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네,한진희위원입니다.세입의3페이지입니다.서희아파트연기납허가분7억은어떤내용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개발부담금에대한사항을저희가부과를내렸었는데지금금액이한7억900만원정도가되기때문에좀금액이크다보니사회보증기금제증권을통해서1년을연장해서금년연말까지납기기간이연장이됐습니다.만약에납부를못할경우에는저희가보증기금에서7억을받아올수있기때문에현재는이게됐고요.저희가연기는3년이내로도이게가능합니다.그리고분할납부도한5년정도까지는가능합니다.

그럼미수납의우려는없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세출입니다.지금여기보시면주민등록및인감관리자산취득비7페이지,8페이지인데요.그래서1억2700아니,1273만원정도를지금전용하셨어요.그리고지금이금액을단말기15대구입예산인데단말기가20대,서명기가12대로예산편성시와좀다르게이렇게사용이되었습니다.예이부분을조금설명해주세요.

저희가시스템이윈도우시스템이10월14일자로바뀌는가운데프로그램등은정리가되었으나저희가거기에운영을해보다보니까호환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이렇게구매하는사안이발생한것이신분증진위확인단말기,그다음에서명기,이사항도이게좀부족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또시행을하다보니또즉시민원해결이안되다보니저희가부득이하게그전용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어떻게길상면만자체예산편성으로단말기를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읍면에어떻게똑같이교체계획을안내를하신건데어떻게길상면만.

우선은읍면도예산을수립을했지만,길상면같은경우는원래두대가필요한데1대만수립이돼있었기때문에저희가1대에대한사항을추가로했습니다. 그리고보면저희군청에서도사실2대가추가로구매하고해서총증액된사항이이렇게발생하게된거예요.그래서사전에저희가지금수요파악하는데있어서조금좀미흡한사항이있었기때문에향후이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으로법률상담및소송지원경비가1억원에서3회추경예산에5000만원삭감감액하셨고지금3780만원정도남았어요.사유미발생으로남았는데,제가오전에감사법무담당관결산할때도마찬가지더라고요.법무비용이이렇게남아요.그러니까이것은좀예측이불가한면도있지만이금액을감사법무담당관예산하고통합운영하면좀어떨까요?

네,그내용에대해서는한번같이의논을한번검토해보고요.저희도금년도에도사실추경까지5000만원예산이있지만종말추경에는다삭감을시킬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한2000만원정도만확보하고향후에만약에추가적인발생이됐을때에는예산을추가확보하는쪽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면좋겠습니다.불용금액을너무다들많이가지고계시는것같아서좀우려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유성헌위원님.

황성주입니다.아까한진희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에대한반복질문이될수도있는데요. 8페이지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조성비용경비3786만원을미집행했는데그밑에도보면병원진료비등의의료비해가지고500만원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그래서4280만원정도가불용이됐습니다. 그런데2025년도에는그렇고요.2024년도3년도,2년도그전해3년정도에이런비용이집행되지않았을까요?그집행됐기때문에예산을편성하지않았겠습니까?

현재저희가22년도에그때2건에2200만원을지원을한사항이있고요.23년도부터현재까지는건수는없습니다. 사실또없는것또한다행이지만저희가예산을1억이라는예산을세우고계속차감해나갔었는데앞으로는그것은현실에맞춰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병원진료비등의의료비에서500만원,이게정신과적치료비용이주로해당되겠네요?

현재젊은직원들에있어서는그런관계가있지만사실청구까지는들어오지는않습니다.그런데민원이라든가큰사안이됐을때해당이되겠습니다.

아무튼이게전액삭감할수는없는거고,집행률을감안해서꼭편성이되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유성헌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중에자동차관련과태료가5억4300이미수납돼있는데,이게자동차검사조례를안내하는것은교통안전공단에서이렇게통보해주는거잖아요?

네,저희도이렇게좀보내주고도있습니다.

우리민원지적과에서도별도로보내나요?

저희가또안내도하고또거기에있어서보면이게사실상당히누적이오래돼있었거든요. 그리고또보면주소가변경된다든가하면사실이렇게발송에대한사항이나이런것은받지못하는분도계시는데그건저희가한번잘안내도해서좀체납의최소화를기하겠습니다.

검사지연과태료가최고60만원까지올라가고그이상은올라가질않는데이게그런측면도있을것같은느낌은들어요. 제가아주정확한말이안될수도있는데,자동차검사도래한달전부터통보를하는건가요?

네,한달전에.

한달전부터그리고또한달뒤까지가또검사기간아니에요?전후해서60일간.

네.

그안내하는방법에혹시문제점이있지는않은지그런걸한번점검해보세요. 교통안전공단에서나오는,이렇게카드인가이렇게형태로해서요만하게오는데그게진짜세심하게어디다메모하나메모했다가챙기지않으면그냥휙지나갈수가있어요.아닌게아니라그냥훅까먹고지나갈수가있는데,별도로문자메세지같은것도보내주나요?

현재카톡으로해서이렇게보내주시더라고요.

그어떠한방법을동원해서,이게한번미납되고나면‘에이모르겠다.’그리고그냥배짱으로버틸수도있어요. 그러니까이런게발생하지않도록미연에방지를해야지,이게발생하고나면이게참걷는게굉장히힘들어지거든요.그래서발생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방법을조금더연구해서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지적사항에대해서좀더관심갖고편성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일정의사일정에따라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