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우리위원회에상정된안건은지난9월1일시장이제출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으로그중의회사무국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의회운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5회계연도결산서⌟중의회사무국소관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67쪽의회사무국일반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액31억8,100만원에전년도이월액5,200만원을더한예산현액은32억3,300만원으로지출액은28억2,5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3,100만원,집행잔액은3억7,500만원입니다.이월현황에대해말씀드리면2월사업비는사고이월사업비2건에3,100만원으로한건은제263회제2차정례회회의녹취록속기대행용역비1,760만원으로회의일정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사고이월하여금년2월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다른1건은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비1,400만원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라사고이월하여금년3월에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3억7,500만원중통계목표500만원이상집행잔액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의정활동지원의집행잔액은1억7,380만원으로사무관리비4,800만원은일반수용비,위탁교육비,운영수당,급식비,임차료등집행잔액입니다.공공운영비1,500만원은전자회의시스템운영등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입니다.국제화여비6,900만원은의원및직원들의국제공식행사,직원해외문화체험연수등집행잔액입니다.의원역량개발비520만원은민간위탁기관을통한의원역량개발교육비로의정연수및위탁운영집행잔액입니다.의원정책개발비850만원은의원정책연구용역비집행잔액입니다.시설비860만원은청사,냉난방기세척및내부홍보판정비등집행잔액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900만원은의원태블릿PC,의장실업무용TV구입비의집행잔액이며TV는수리후사용중으로구입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국내외의정교류활동집행잔액1억1,600만원중의원국내외여비1,700만원은의원공무출장및위원회비교,견학참석등에따른여비집행잔액입니다.의원국외여비8,100만원은의원국외공무출장여비집행잔액입니다.의정운영공통경비1,100만원은세미나및각종회의및행사경비와특별위원회업무추진의집행잔액입니다.다음은의정활동홍보및의사기록관리집행잔액2,640만원중사무관리비2,190만원은일반수용비,급식비등집행잔액으로의회회의록,의회소식지등계약금액절감과카메라수리및소모품구입등사무관리비절감비입니다.끝으로경비집행잔액5,900만원중공공운영비4,300만원은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의회차량관리비등집행잔액입니다.국내여비1,100만원은직원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의회운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5회계연도결산을계기로더욱효율적인예산편성및집행으로건전재정운영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전년도세외수입징수결정액은317만5천원으로모두수납처리되었으며,징수결정내역은국내외출장여비에대한국민권익위조사결과에따른환수금으로권익위조사결과를반면교사삼아반복되는일이없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2024년도이월액5,200만원을포함한지난해예산현액은32억3,343만원으로집행률은87.4%이며집행잔액은3억7,559만원입니다.불능처리된집행잔액의원인을살펴보면집행사유미발생1건을제외하고모두지출잔액으로확인됩니다.전액불용항목은2건으로그중의회사무국직원의국제화여비6,900만원으로국외출장사유미발생으로전액불용처리되었습니다.다음은다음연도이월액은3,185만원으로사고이월2건입니다. 그중제2차정례회기록과관련된속기대행용역은사고이월이불가피하나도농상생발전연구회에서수행한연구용역의경우과제선정이보다이른시기에결정되었다면사고이월없이연내집행가능했으므로각연구단체별연구과제선정시점을앞당길필요가있어보입니다.다음은세부사업별집행잔액과종합의견입니다.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제화여비등경상적경비성격의집행잔액은예산절감으로도볼수있으나집행잔액이매년반복되는경우과다편성이되므로수요예측이가능한공공운영비나단가가명확한자산취득비등은명확한산출근거를바탕으로집행잔액을최소화하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아울러의정운영공통경비의경우지난해산불특별위원회구성에따라늘어난의정활동에대비하기위해편성된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의예산700만원이배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긴축재정을시행한결과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결과적으로특위활동이위축되는일이없도록공통경비의합리적배분이필요해보입니다.마지막으로의원국외여비와관련전액불용에가까운8,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지난해우리지역의대형산불로시민정서상국외출장자체가불가능했음에도정리추경을제외하더라도세차례의추가경정기회가있었음에도예산을반납하지않아결국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곧기회비용의상실로집행부를향해집행잔액최소화를요구하면서정작의회스스로예산불용을발생시킨부분에대해서는향후유사한사안발생시정무적판단을통한빠른의사결정으로예산을선제적으로반납하여건전재정건전재정운영을요구할정책적명분을쌓고시민들과고통분담을함께하고있다는메시지를전달함으로써신뢰제고에기여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전반적으로이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그렇죠.국외여비는제외하더라도지금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그러면올해예산을좀덜세워도되나?앞으로어떻게해야하나?

저희들그래서2027년도예산에는요.한1억정도감해서편성을했습니다.

그렇게했어요.

예왜냐하면저희들이사실이제의회가이제준공되고시간이조금지나다보니까요.이제시설장비유지비부분이저희들이매년편성을했었는데요.앞으로이런부분들이사실상이제돈이많이들어갈것같고요.그래도저희들이최소화하기위해서어편성이필요없는부분들은편성을하지않고대신이제저희들이고장이나수리가예측된다면추경에확보해서집행하는방향으로저희들이조금선회했습니다.

어쨌든그러니까집행자리가많이나는것은우리의원들의활동을덜했거나아니면예산을잘못했거나그둘중에하난데,업추비도많이전체적으로많이남았네.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위원장특히뭐의장님은150만원남는데요.뭐활동을덜하셨니껴?일부러남겼어요?홍보비이것도2,200만원정도남았는데이것도좀많이남았고그다음에의회직원들도,국내여비도왜이래많이남았어요.직원들뭐어디출장을안가셨나.1,100만원남았네.

초과근무라든지출장관련해서요.이제권익위라든지정부의방침이좀엄격하게하고있어서저희들이좀나름대로는초과근무하고국내출장여비를통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꼭필요한부분만저희들이이제출장비를받고있어서거의잔액이좀남았습니다.

저이해는갑니다마는이런권익위의요구사항에따라서우리직원들이나위축이돼서는안되겠다할일은해야된다.이말씀을드려요.물론뭐예산절감한다는건좋지만그예산을잡아놨으면거기에맞게끔충실히일하는것도우리가할일이지않겠나그말씀을꼭드립니다.네이상입니다.

제가작년에는의회에안있었는데요.이렇게보면서전반적인이런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에있어서작년에그아무래도산불재난발생으로인해서긴축재정으로의회가영향을받지않았나라는제가추정을해보는데요.산불재난발생과의회활동에연관성이있어서간단히설명한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작년에이제대형산불이발생을하다보니까요.실질적으로는이제방금이제의장님업무추진비도말씀주셨지만그기간중에저희들이활동을조금산불외에는좀자제를했고요.그리고이제국외연수비8,100만원이런부분들도이제지역에산불이나다보니까지난해전의장님도계시지만이제경상북도의장협의회에서해외연수가는부분들도있었거든요.의장님들이가시는부분도있었는데의장님은선제적으로참석하지않겠다라고얘기를해서인근에산불지역에있는의장님들도동참을해서안가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해전반적으로이제산불때문에그랬고요.저희들이또그외에도이제직원해외연수비가따로있거든요.이제의원님들하고같이가는경우도있고직원들이제집행부도마찬가지지만가는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들예산들도사실은한4천만원정도편성이되어있는데저희들도같이안가고하니까결과적으로는이제집행잔액이좀많이남게되어있습니다.

예.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의회연구단체의연구용역비가이렇게매번이렇게이월이반복되는데선제적으로또이렇게상반기에이렇게업체하고계약하는방법이없어요?

연구단체에서과제만빨리정하면그부분은가능합니다.그리고제가조금의견을드리면주로저희들이연구단체에3천만원씩배정이되어있어서과제를한2개정도선정을하시는데요.선정할때한꺼번에선정을해서동시에계약을해서두건을동시에진행해도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지금까지는뭐한건씩나눠서했습니까?

나눠서했습니다.먼저한건을먼저다하고난다음에또용역을하다보니까이제조금늦어졌습니다.

한꺼번에그주제가선정이되면은한꺼번에선정할수있는방안도찾아보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