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87억 599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8억 443만 9475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388억 330만 488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환급액 15만 7410원을 제외한 388억 314만 7475원입니다. 환급액은 총 3건 15만 7410원으로 시장사용료 중복 부과 1건과 회계과목 정정 2건에 따른 환급액입니다. 미수납액은 129만 2000원으로 총 2건입니다. 시장사용료 1건 29만 2000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 1건 1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0만 원을 수납했으며,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 호우 피해 재난대비 대책비로 재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6억 941만 7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524만 4067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서비스 확대 등 총 5건이며, 성과지표는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율 등 12개 지표로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현액은 625억 272만 2000원, 총 지출액은 600억 2400만 36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9억 3883만 7170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2건 합계 1억 9797만 5970원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 1억 원은 소상공인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사인몰 제작 및 설치 예산으로 시청 서문 상공인회와의 협의 지연 등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확장 사업 9797만 5970원으로 보상업무 지연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10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 합계 7억 4086만 1200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758만 9200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3005만 3000원, 전통시장 주차장확장 사업 2082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2억 5245만 2000원,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3억 4994만 7000 원입니다. 이월규모가 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추진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공사비 변동 등을 대비하여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5508만 1320원은 참여자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곱 번째 칸 소상공인 지원사업 잔액 2억 4300만 7970원 중 2억 3275만 원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반기 및 연말 대출로 실제 이자지원 기간이 짧아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여덟 번째 칸 민생안정 소비쿠폰 집행잔액 7억 213만 6118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 또는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아홉 번째 칸 지역사랑상품권 잔액 2억 4362만 8330원은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판매환전 및 운용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잔액 5477만 3200원은 신청자 사업 포기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2025년 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고향사랑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 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11억 9961만 1000원이며, 수납총액은 13억 3905만 7078원입니다. 수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5만 9720원, 기부금 수입 4억 9414만 5534원, 24년도 예치금 회수 8억 2245만 1824원입니다. 439페이지. 440페이지 고향사랑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11억 99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905만 7078원입니다. 지출내용은 기금 사업비 1억 1904만 2950원, 예치금 12억 2001만 4128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결산서 과장님 96페이지 보면, 96페이지 환급금 발생했죠? 환급금이 15만 7410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 총 3건에 15만 7410원인데 1건은 중복 부과에 따른 환급 1건이고 2건은 세입 과목을 잘못 입력해서 2건 14만 2410원입니다. 아무튼 업무착오로 환급액이 발생한 만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연찬과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고 확인 절차도 잘 거쳐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미수납액이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면 나중에 또 세무과로 넘어가서 결손이라든가, 아니 손실 처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수납으로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금 시장사용료 29만 2000원 하고 과태료 100만 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무안시장 점포 사용료인데 임대하신 분이 장기간 입원으로, 타지역 장기 입원으로 해서 연락이 두절돼 가지고 납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3월 3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100만 원 같은 경우는 하동경찰서에서 방문판매 위반했다고 통보가 오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까지는 미납상태인데 아무튼 최대한 납부하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미수납 부분들은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미수납이 이렇게 기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원호 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지출잔액이 2024년도 대비해서 지출잔액이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좀 많이 어느 정도 발생했죠?

작년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있다 보니까, 소비쿠폰 발행도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그에 대비해서 좀 많이 발생한 편입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증가가 된 걸로 보입니다. 지출잔액이 지금, 이 금액이 결국은 불용 처리되는 금액인데 너무 좀 2024년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전년 2024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 중요 항목 중에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크죠?

순수 집행잔액이

여기 지출잔액 중에 항목이 가장 크게 발생했던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그 이유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월잔액이 9억 3800만 원이고요. 보조금반납금이 7억 9200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7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순수한 집행잔액 7억 4700 중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을 뺀 순수 지출 잔액이 6억 9400만 원입니다.

아니 제가 드렸던 질문은 여기 지출잔액 중에서 큰 항목을 좀. 큰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크게 2024년 대비해서 봤을 때 크게 늘어났던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액에 2억 3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2차 보전은 대출이 실행이 되면 그 뒤로부터 이자에 따른 보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9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2차 보전이 되다 보니까 기간 산정을 근데 전체 금액을 다 통틀어서 산정을 잘못 좀 과다하게 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추계를 좀 더 세밀히 해서 대출 실행 기간도 좀 고민을 해서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출잔액이나 불용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철저하게 좀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원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잔액이 남으면 어쨌든 결산 추경에 조정을 이렇게 빨리 해서 사업시기가 지나면 바로바로 결산 추경을 해가지고 지출잔액을 최소한도로 줄여줘야 그 재원들을 또 다음에 2차, 3차 해서 또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집행잔액을 최소한도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소상공인 업무나 또 전통시장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 대단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을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9억 599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억 4796만 895원입니다. 이 중에 119억 4778만 2395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17만 85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5277만 3419원을 징수결정해서 6억 5259만 4919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나노융합산업전 등 각종 사업비 발생 이자수입 2억 7247만 785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 수입으로 3억 7964만 4134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4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93억 6644만 3000원을 편성해서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99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2874만 4476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억 6322만 181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은 나노융합산업전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억 6552만 2666원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부서 성과. 성과지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률 외 두 가지 성과지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나노융합과 예산현액 390억 4311만 9400원 중에 312억 3329만 728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4억 6184만 86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3억 4797만 3460원으로 명시이월 67억 4797만 3460원, 사고이월은 6억 원이 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 산업단지 예산현액 72억 1809만 1100원 중에 72억 902만 454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906만 6560원은 일반운영비와 상감교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잔액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예산현액 15억 1692만 9020원 중에 9억 3976만 원을 지출했고, 3단계 설치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5636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나노산업육성은 예산현액 900만 원 중에 561만 4630원을 지출했고, 집행 잔액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잔액으로 338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전액 교부 완료했습니다.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예산현액 114억 2950만 9280원 중에 42억 3789만 5820원을 지출했고, 공사 착수 시기 지연으로 65억 9161만 3460원을 명시이월했고 6억 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에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 216페이지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 사업까지는 전액 교부 완료했습니다. 216페이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집행잔액 850만 6700원은 공공요금 납부 등 운영비 잔액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 149만 3180원은 공용 차량 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 594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6억 5681만 8300원은 전액 수납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료는 6억 4068만 4660원을 징수 결정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2만 6920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 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246만 7290원을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기한 만기에 따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9억 50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5243만 9430원도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현액 6억 497만 8000원 중에서 5억 8137만 8610원을 집행했고 2359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 905만 3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반환으로 10억 1592만 97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페이지 215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이게 우리 나노융합산업전이 참가수가 5657명에서 3328명으로 41.2%나 감소하고 참가기관도 73개에서 40개로 45.2% 감소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을 199%로 하셨어요. 이거는 좀 성과지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단순하게 전년 대비 숫자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람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 성과를 많이 달성했다 이렇게 산식으로만 계산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 보입니다.

성과지표는 사업의 특성, 그다음에 또 추진 여건 및 성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직전 사업 실적보다는 올라갔다고 하지만 설정이 충분히 못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성과지표 산정할 때 좀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한 산출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나노융합과는 정말 아직 실체가 많이 드러나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안 알아줘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잘 하시면 또 향후에 우리 밀양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잘 분발하셔서 2차 우리 나노산단 가져올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51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7640만 66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억 5176만 777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463만 8920원입니다. 이하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초동특별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야적장 임대료 등과 아래 기타이자수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자반납금 등으로 1199만 170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이자 1041만 4430원으로 현재 환수처분 취소 소송 계류 중으로 미납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1억 877만 6884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보조금등반환수입 28만 4435원은 회계 과목 착오 부과에 따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으로 변경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미수납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2억 1422만 4490원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수처분 취소 소송 계류 중에 따라 미수납되었습니다. 하반부 지방교부세 1억 2562만 9000원과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 9525만 9000원은 2025년 7월 호우에 따른 초동특별농공단지 재해복구 사업비입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2억 7664만 2000원은 초동특별농공단지 노후 공업용수도 정비사 업 등 도비보조 사업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293만 4050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발생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투자유치과는 3개 정책목표와 7개 성과지표로 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조서로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액은 213억 5726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13억 9033만 1640원입니다. 지출액은 203억 5406만 2403원이며, 명시이월 8억 1051만 6400원, 보조금반납금 872만 10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703만 1767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로 집행잔액 701만 8870원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홍보 부스 운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세 번째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은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701만 5500원은 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25년 4분기 기업의 대출 시행 및 은행 대출 승인 지연에 따라 1억 700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업단지로 집행잔액 1940만 5250원은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사업 집행 잔액이며, 아래 농공단지 시설현대화 집행잔액 2801만 7590원은 농공단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남기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 세출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계로 42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액은 연 116억 566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16억 5490만 141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129만 8220원과 예치금회수분 112억 9360만 3190원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5년 지출계획액은 116억 566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6만 5490만 1410원입니다. 중간부분 신설, 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2억 1000만 원은 에이케이지엠 1개사에 대한 신설, 증설 기업지원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예탁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70억 원,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 일반예치금 44억 4490만 1410원으로 내부거래는 총 114억 4490만 1410원입니다. 이하 914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 예산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첩부서류 205페이지입니다.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입니다. 205페이지 아래에서 여덟 번째 전년도 사고이월 이월 사유별 집행현황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연구용역비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2차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1691만 3640원으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참여대상 기업의 투자 보류에 따라 용역이 중지되었으며, 아래 일반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는 남기일반물류단지개발 사업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용역비로 1615만 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보조금 환수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미수납액이 2억 463만 원 정도가 주식회사 비에스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환수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환수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성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지역투자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원청이 기존의 공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김해에서 그걸 일부를 임대하면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산업부와 협의과정에서 산업부에 전액 환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1심에서 승소, 2심‧3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2차에서는 그 면적만큼, 그리고 기간만큼에 대한 부분의 소송 계류 중인데 1차는 저희가 승소하고 2차 지금 계류 중으로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환수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3년에 걸쳐 여러 가지 송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송 부담금이 4600여만 원 또 행정력이 투입됐고 이런 부분 환수에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서로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기리 해가지고 저희들 80억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이 안 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80억을 지금 넣어 놓은 상태죠, 그죠? 2025년도에. 그죠? 2025년도 예산에 남기리 물류단지를 한다고 80억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 돈이 지금 그때 당시에 뭡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가 있죠, 그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책정을 해서 필요할 때 결산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 남기리 물류단지 사업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강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놔 놓고 집행이 되는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자수익이라도 발생시키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넘기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한 예산의 책정과 결산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원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개념에서 보면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적립했다가 부족할 때 쓰도록 그렇게 지금 현행으로는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기 같은 경우는 80억 원은 작년에 한 거는 전체 80억 중에 34억은 용역비,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하고 나머지 한 46억은 지금 올해 약 240억 정도의 보상비 이래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여유가, 일시적으로 사업비 하다 보면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해 일부를 조금 먼저 확보해서 그렇게 연초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작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게 지금 그 타당성에 대한 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지금 무리하게 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한 만큼 짜고 필요한 만큼 쓰여지는 게 그게 원래 정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확 모아놨다가 그 다음을 위해서 지금 꺼내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등 수입으로 처리해야 될 세입을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부과한 후에 세입과목을 정정 처리한 사례가 보이죠. 세입 발생 원인과 성격에 맞는 적정한 과목으로 처리돼야 할 것을 이거 지금 잘못 처리한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회를 통해서 회계처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좀 챙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기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 보시면 관내 제조업 활성화 성과지표를 달성률을 보면 24년도에 73.91%, 25년도에 82.35% 2년 연속 목표치 미달을 하였어요. 하고, 신규공장등록 건수 증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서의 업무성과 측정하는 지표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우리 달성률을 73.91, 82.35로 목표치는 100%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을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력 창출을 하는 게 맞는데 말씀드리기, 경기니 뭐니 하기보다는 저희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성과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시책,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기업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만들어가 그 관심이 나중에 기업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인센티브나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해가지고 내년에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분석을 좀 해서 투자협약체결이라든지 투자유치 상담을 통해서 조금 이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우리 투자유치과는 밀양의 경제를 살릴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 직원들이 정말 다 세일즈맨이 돼야 됩니다. 우리 상당히 MOU가 많이 체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유치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한 업체를 상대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컨텍을 하고 찾아가고 하다 보면 경기가 좀 살아나면 우리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세일즈맨 역할을 좀 하셔서 밀양경제를 우리 투자유치과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그렇게 임하셔서 우리 밀양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 애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은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152억 728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0억 2936만 6637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50억 666만 77원이며, 미수납액은 2270만 6560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폐기물처리수수료와 재활용품수거판매 미수입액, 과태료 체납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34억 3641만 1907원입니다. 하단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3634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억 3737만 280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예산현액은 7470만 원, 징수결정액은 7870만 8100원이며, 수납액은 6913만 96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56만 8500원입니다. 대부분 쓰레기 불법투기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부분 보조금입니다. 세부적인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및 시도비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13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부분 부서 성과입니다. 부서 성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율 등 총 10가지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당 목표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5억 3884만 9290원이며, 지출액은 291억 7969만 435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640만 1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2193만 1922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출액은 4억 3307만 818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산림청 국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용두산 생태공원 산책로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작업에 의한 것입니다. 용두산 생태복원지 관리 사고이월액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의 예산현액은 30억 646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44만 9500원은 국비 소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예산현액은 32억 4905만 1000원으로 사고 이월은 폐차 지원과 신차 구매 지원 기간의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소행정 예산현액은 9억 166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48만 8450원으로 이것은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의 집행잔액은 3억 3932만 831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자원재활용 예산액은 4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443만 68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설장비 수리사유 미발생과 재활용품, 폐건전지 등 수집량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하단부분 환경시설관리의 사고이월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사업 예산현액은 34억 8348만 379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선진지 견학 여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억 701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은 46억 8648만 960원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상단부분 부서 성과입니다. 부서 성과는 정화조 청소실적 등 총 2가지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중간부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701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6620만 440원, 보조금반납액은 32만 3050원, 집행잔액은 361만 851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결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신규 설치사업이 2년 연속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24년도에는 집행률이 5.2%, 25년도에는 11.1% 왜 이래 늦어집니까?

이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소요기간이 조금 많이 지연돼서 올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집행실적이 좀 낮은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예산이 20억, 또 30억 이렇게 투입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면 예산이 적기적소에 못 쓰여지는 범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거 예산이 적기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조금 반납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죠?

예, 의원님.

환경관리과에서 이 보조금 반납액이 10억이면 좀 큰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앞 연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가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기도록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의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래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44억 6990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억 3399만 3379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5억 3739만 2099원 중 환급액은 25만 494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만 6940원, 주차요금수입 11만 원, 차량관련 수수료 수입 12만 8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5억 3713만 7159원, 미수납액은 5억 9522만 2380원입니다. 이하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 3억 1789만 2000원, 수납액은 3억 4480만 3702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07만 100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9676만 3887원입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 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범칙금으로 예산현액 5억 2370만 원, 징수결정액 11억 5180만 64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5557만 768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63만 3840원, 미수납액은 5억 9459만 4880원입니다. 과징금, 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 범칙금은 각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부서 성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이며, 당초 설정한 3가지 정책목표를 계획한 바에 따라 성실히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목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55억 2333만 9840원이며, 지출액은 351억 7711만 36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1101만 7480원, 집행잔액은 7억 6166만 4273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예산현액은 36억 9298만 2000원, 지출액은 36억 3839만 1660원, 집행잔액은 59만 340원, 명시이월은 5400만 원으로 밀양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 수행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 예산현액은 6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750만 원, 집행잔액은 2250만 원으로 수소충전 시간과 수소충전소까지 차량 이동 여건에 따라 수소저상버스 구입대수 1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지출액은 4억 3134만 원, 집행잔액은 2672만 9290원으로 밀양역 비가림막 설치공사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억 3806만 8560원, 지출액은 30억 6235만 28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은 5억 1604만 8490원으로 사유는 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외 3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그 외 집행잔액은 교통관련 시설물관리 참석수당, 시설관리 계약 잔액으로 5966만 7200원입니다. 226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23억 8506만 662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1610만 1880원, 집행잔액은 5458만 10원, 명시이월은 밀양강변 주차장 재정비 사업으로 10억 6496만 730원이며, 사고이월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과 밀양역 공영주차장 재정비 사업 토지보상 지원 용역으로 4942만 4000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현액은 129억 원, 지출액은 123억 8461만 670원, 집행 잔액은 5억 1538만 9330원, 사유는 국토부 고시 단가 반영으로 사후 정산된 차액입니다. 226페이지 중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39억 7781만 2000원, 지출액은 61억 5122만 7740원, 명시이월액은 5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3억 2658만 4260원입니다.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도시계획 승인,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이월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집행잔액 917만 480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택시 도입운영 집행잔액 2497만 1800원은 운행손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택시운영 사업 지원 예산현액은 9억 4973만 7000원, 지출액은 9억 9285만 5310원, 집행잔액은 3491만 1450원, 보조금 반납액은 554만 240원으로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아리랑택시 운영,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보전지출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으로 전혀 편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0만 5000원이라는 수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정확한 금액이 추계가 안 되더라도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세입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은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해서도 세입예산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세입 관리에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추이가 조금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 한 3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업무연찬하고 예산추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쨌든 이 세입 관리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 한번 봐줘 보십시오. 225페이지에. 여기에 교통약자 이동의 기본권 보장 성과지표와 운송사업 건전 육성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이동 기본권 보장에서 이게 당해년도 운영횟수와 전년도 운영횟수 곱하기 100 이렇게 성과지표를 배분율로 하면 이게 정확하게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판단으로만 하면 실제 이용자의 배차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었는지 또 평소 대기시간이 향상됐는지 이런 판단이 안 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는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에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선에 최우선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연간 1회 또 하고 있고, 또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바우처택시는 좀 더 사용자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운송 관계되는 건 택시업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당해연도 운영횟수와 전년도 운영횟수 곱하기 100 이런 지표가 금방 말씀하신 교통약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이 뜻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성과지표의 방향성을. 이거는 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산정할 때 이 기준 말고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도 운송사업 건전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년도 예산 집행액에, 당해년도 예산액에서 당해년도 예산 집행액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많이 쓰면 성과지표가 많이 됐다 이렇게 판단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세우는 의미가 우리 판단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많이 쓰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쓸 거 110만 원 쓰면 “아! 이거 잘 했다” 이런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잡는 게 아니지 않나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게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및 산식 간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단순 투입‧활동량 증가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시민과 교통약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제 말 뜻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측정산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뭔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한번 생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김성백 입니다. 2024년도 회계에 산림녹지과의 이월금액이 133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7억 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특히 산림녹지과에 9개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도 시설 자본, 소나무재선충 등등 9개가 이래 있습니다. 9개 부분에 반복적으로 사업이 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39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 인허가 절차 이행이라든지 또는 공기부족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3년간 그래도 금액을 보면 237억인데, 2023년도에 67억 또 2024년도에 79억 9000, 2025년도에도 한 9억 4000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되고 특히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3년간 총 62억 6000만 원,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에, 녹지조성에 조성사업에도 49억 2000. 그래 이런 부분이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숲속야영 조성사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늘 반복되고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월금을 다음연도에 넘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지연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행정절차, 설계, 인허가가 보상도 중요하고 공사도 중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일정을 재점검하시어 실제적으로 집행 개선 대책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조금 사업추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월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연달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지적이 되었죠, 그죠?. 이 내용이 지금 크게 지적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지금 결산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제가 앞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행정을 해 감에 있어가지고 관련 법률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먼저 집행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집행을 해놔 놓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고 그래가 행정처분이 내려지니까 또 공사를 중지하고 이게 저는 특히나 산림과는 이게 한두 사업도 아니고요. 이게 치유의숲부터 시작해가 숲속야영장, 도시공원, 유지관리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반복적이에요. 너무 반복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월액이 늘어나고 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책을 짜고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다음에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반복 반복 반복. 이게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산림과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제가 등급으로 만약에 매기자면 저는 최하위 등급을 줄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금 그 반증이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그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진행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사전 인허가 절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월이 없도록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3년도가 3억 6000, 4년도가 3억 2000, 그리고 5년도가 25년도가 5억 9000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5년도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부정이익 환수금에서 2억 5000만 원 이상의 미수납액이 또 새롭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체납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체납 금액은 저희들이 어쨌든 징수 노력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렇게 미수나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 결산 심의에서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오히려 미수납액이 좀 크게 증가한 것 같거든요. 전년도 처리를 단순히 완결로 처리하지 말고 이게 사후보다는 사전에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신경을 써서 저희들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금방 하원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가 정말 업무가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업무는 너무 과중하고 돌아서면 일이고 뭐 챙기려고 하니 돌아서면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올해 조직 개편 연말에 있으시죠?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좀 조직 개편할 때는 분과를 해서 업무를 좀 챙겨야 합니다. 이게 너무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월사업이 많으면 예산을 적기적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산림과 업무를 조금 분산 좀 시켜서 예산이 다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