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2분

조희옥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관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6800만원 중 실제로 지원될 예상 금액이 4억 9000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1억 8000 정도 27%를 차지하는데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면 일회용으로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지원비가 한 2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렌털만 하고 그냥 두 달만 하고 사용이 끝나는 건가요?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털비는 PC와 복합기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사용 신청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좋은데 온라인이 아무래도 디지털에 능숙하지 않으시다 보니 오프라인으로 해서 주민센터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첫 달하고 11월에는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렌털하고 2개월 끝나면 렌털로 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면서 신청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주의로 ······.

예, 맞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했던 대로 다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게 담보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냥 뭐 별다른 예산 없이 그냥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신청주의가 맞고요. 저희가 사실 이 예산편성 할 때 초기다 보니 예측이 어려워서 타 구의 실 신청하신 비율, 그다음에 실수요 비율, 그다음에 쓰시는 분 중에서도 그것을 얼마나 쓰시는지를 다 이렇게 타 구 사례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빠뜨려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 없게 저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65세 되신 분들이 기존 분들이 신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 새로 65세 되신 분들이 신청하실 텐데 실제로 65세 되시면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주민센터에서 나가거든요, 그때 나갈 때 같이 어르신 교통비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서초구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처음 하면서 지난달에 조례를 만든 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급히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돼서 한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막상 체험을 하니까 어떤 보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정활동의 어떤 무게감이랄까요, 부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 교통비 사업이 차질 없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내년에도 신청 못한 분들까지 구석구석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어르신행복과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어르신행복과 없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괄 질의라서 지난번에 미진하고 듣고자 했고 또 제안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 일자리경제과 우리 밝은미래국인가요? 홍희숙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정지광위원님, 우리 정민우위원님 또 박은경위원님께서 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억 6000이라는 이러한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일회성, 선심성 이벤트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의 뭐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 것 또 로컬 행사 같은 경우 이렇게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고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상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가까운 카페골목만 봐도 활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1억 6000이라는 이런 상권 로컬 행사를 할 경우에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골목 자산화로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가맹점 디지털을 지도하고 구축해서 일회성 페이백 행사 대신에 상권 내에 모든 점포의 모바일 결제, 서울페이 같은 그런 등의 환경을 일제 정비하고 또 픽업 배달 및 스마트오더 연계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상권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 조성 그러니까 소모성 현수막이나 로그 개발 대신에 상권 입구 조경 정비나 감성포토존 등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실물 경관을 그 자산에 집중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공동 마켓팅이나 그리고 펀드로 이렇게 해서 모범업소, 노후 점포, 공동묶음 쿠폰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정 점포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 후에 카페 할인이라든가 그리고 미용실, 뷰티 그리고 연계 등 상권 내의 점포 간에 스마트 결합 쿠폰 발급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상인 자부담 매칭 그리고 소모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지원할 경우는 점포별 개별 공사 대신에 골목 디자인이 적용된, 외국에 가면 그 골목에 상권이 살려면 종이봉투도 그리고 친환경 포장지 그리고 공통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상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소모품 등을 공통 지원해서 체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장지 같은 것도 카페골목이라는 상징적인 이러한 종이봉투라든가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행정 자원의 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해서 예술인이나 청년 창작자가 연계해서 공실이 있거나 밋밋한 점포 셔터 벽면에 스트리트아트를 입히는 골목 갤러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됐으면 좋겠고 주변 대형의 시설 유동인구를 유인하는 그러한 밀접한 관공서 대형병원 그리고 공원, 역세권 동선을 상권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핀포인트 안내표지판 그리고 보행 환경 정비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상인들이 주도해서 그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골목상권 자율 관리 협약, 예산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또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친절 서비스를 약속하는 자율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상권 체제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 있어서는 상인들을 따로 불러 모으는 교육 대신에 전문가가 영업시간에 그 외의 활용의 점포로 직접 찾아가는 1:1의 현장 멘토링도 실시해 보는 것도 좋겠고 예를 들면 이게 다 요약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흩어서 쓰면 덧없이 이게 다 소모성, 일회성, 선심성 이벤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권의 디지털 체질 개선과 실물의 경관에 있어서 자산화에 집중해서 그 예산 지원이 끝난 후에도 손님이 찾아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골목상권에 관련해서 상인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좋은 말씀 주신 것 잘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2개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데 12개 상권 중에서 9개가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3개도 9월 중에는 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유는 일단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면 저희 계획은 일단은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분들도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일단 보도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각종 SNS에 올릴 수 있는 포인트 있는 상징물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지만 물론 관련부서와 협업을 하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 등을 봐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권을 지원해 줘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마켓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된 후에 상점가별로 매니저를 1명씩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가 상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도 지금 마련하는 중이고 그래서 매니저가 배치되면 상인분들이 마켓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상점별로 예약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컨설팅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구와 다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테리어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를 들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오래된 간판들을 개선 사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죽거리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 아트테리어 사업은 저희는 간판에 제한하지 않고 그 업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할 때 단순하게 시설 개선이나 물품만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 예를 들면 백석예술대학교에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조인을 해서 그 대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그들의 예술적 감각을 함께 해서 1업소당 한 500만원 규모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예술적인 감각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까지 해서 1업소당 거의 500만원 규모로 매년 한 100개 업소 정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 상점에 가보니까 그 업소 대표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다 보니 일단은 안한 업소 위주로 하고 또 나중에 여력이 되면 또 추가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해 놓고 또 시간이 오래되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 예산편성 한 이번 쿠폰사업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이벤트성으로 이런 사업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면 또 상권도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붐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상인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많이 요청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고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고 또 현장의 의견은 수시로 주시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와 해서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 지금 상품권에 이렇게 관련된 것이 벌써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게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금 시점에서 그 장사들이 어느 점포고 지금 비어 있는 상태들이 많고 해요. 그런데 꼭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봤을 때는 근본적인 그래도 아름다운 이런 경관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곳에 가고 싶고 그곳에 가서 물건도 사고 싶고 구경도 가고 싶다 뭐 이런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러 갈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물론 상품권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아름다운 공간과 문화예술이 어울리는 그런 것을 또 백석대 그쪽과 또 하시겠다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아름다운 서초니까 서초에 걸맞게 그런 어떤 카페골목은 카페골목답게 이렇게 상권이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설계가 먼저 되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어디 카페거리가 카페가 아니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특성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대학교면 대학가답게 하듯이 카페골목이면 카페가 정말 어떤 줄 서서 이렇게 카페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골목상권에 대한 이런 것을 살리면서 이렇게 해야 어디 구경도 오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동대문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듯이 상징적인 어떠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의 관광객들도 오고가고 구경 가고 싶다. 카페거리가 정말 카페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니까 카페는 아니지만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또 보겠지만 뭔가 이렇게 거기의 트렌드에 맞는 그게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상권의 활성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권 이런 것은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게 물건을 샀을 때 아, 카페거리를 가니까 어디 물건을 사서 선물해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받을 때 기분 좋은 어떤 포장, 그다음에 카페 어떤 골목상권에 대한 이런 봉투라든가 정말 세심한 이런 것들이 이게 된다든가 카페거리를 가면 정말 어디에 뭐가 있다든가 이렇게 컵 아이스크림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 줄 서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 또 상권의 상인들도 이게 같이 발맞춰서 힘써줘야 하는 것 같은데 지원만 이렇게 물 붓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아까 이렇게 거기서 보내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단 가수 불러서 여기 보면 카페골목에서 이렇게 하고 또 뒷골목에서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와서 내가 이것을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아, 그 집에 가면 정말 맛있고 해서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들도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페골목인데 이 카페가 별로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은 있으셨는데 그것은 그런 명칭은 상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매장의 종류 같은 것은 사실 저희 영역은 아닌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판촉지원 1억 6000은 12개 상권에 다 하는 거여서 실제로 한 상권당 1000만원 조금 넘는 비용으로 그렇게 아주 큰 금액으로는 워낙에 상권이 많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을 ······.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아까 안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만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나머지 부분들은 상인들이 활성화되도록 해 줘야만 따라주고 지원이 되는 것이 보람이 있지, 전혀 이것 지원만 받고 아무것도 활성화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 가서 분위기는 엉터리고, 거기 가고 싶지 않고 한 번만 받아먹고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또 지원하면 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든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어드바이스(advice)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니저도 배치가 될 거고 상권별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임원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도 전달해 드리고 또 컨설팅도 하면서 상권 전체가 함께 그러니까 저희 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매니저가 계신다니까 좋은데 매니저가 거기에 참여해서 상권의 상인들과 같이 회의도 하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의 또 만족도를 느끼고 그 만족도를 느끼려면 상인회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부족하니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매주 뭐를 합시다’. 골목 청소를 하든가 어떤 간판을 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다든가 지원이 안 되면 뭔가 활성화가 되면 그 마을에 가고 싶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만들어 주고 해야 하죠. 그런데 이것만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니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설문조사하고 지원에 대한 것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 긍정의 반응을 보고 또 활성화가 살아나는지 그것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잘 살 수 있도록 서초가 경제적으로도 또 살아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입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사법정의허브 관련해서인데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서초구 사법정의허브 조성 관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이 연구용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은경위원님 지금 그 질의 내용은 자치행정과 ······.

예, 맞는데 혹시 이 연구용역을 국장님께서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리 이강이 과장은 직무대리라 ······.

아,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국장님 선에서도 확인이 되고 컨펌이 나는 것이 맞는지요?

이강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박은경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용역 계획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맞고요. 그것이 국장님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 중에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태 사법정의허브 용역의 사전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국 내에서 검토가 됐느냐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셨다면 함께 검토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국 단위에서도 다 검토가 된 것이고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강이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신은정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참고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로부터 특교금을 2023년도에 받고 본격적으로 한 건 2024년도에 했는데요. 그중에 시설비 관련해서 6억 5000중에 5억 420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경관개선용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은 순수한 용역비라기보다는 여기에 같이 디자인 개발과 용역비의 어떤 시설비가 한꺼번에 같이 포함된 금액이 5억 4200만원인데요. 실제적으로 용역 발주한 비용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업무 순서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용역을 먼저 발주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를 먼저 전문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따른 계획으로 디자인 등등을 세웠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순서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은 2023년도에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2023년 8월에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8월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2023년 12월에 역시 최종보고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같이 해서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이것에 관련된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어떤 이것에 따른 실행 방안 실제적인 환경 부문이라든가 프로그램 부문에 대해서 2024년도에 이 계획을 가지고 학술대회랑 의견청취를 진행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것은 우선 용역이 발주되었고 그 사이에 자문 의견을 받았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가 완성된 것을 보고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을 했다 이 순서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최종보고서는 다 보신 거지요? 과장님도 보시고? 이게 다 컨펌이 난 거지요? 오케이, 최종보고서로 완성도가 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진행상 중간보고가 있고요. 또 최종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내부 관계자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급 이상이 다 공유를 한다고요?

저희 청장님께도 다 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용역최종보고서를 보고 완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는데 우선 과장님도 보시긴 하셨지요?

예, 봤습니다.

우선 가장 내용 첫 페이지에 과업 배경이 나옵니다. 내용상 제1번입니다. 거기에는 이것을 하는 이유를 서초문화벨트를 조성하는 계획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가장 첫 페이지에는 ‘서초문화벨트 조성에 있어서 반포대로를 중심으로 우면산부터 반포한강공원까지 각 구간 특성에 맞춘 5개의 특화거리로 구성됨’ 하고 그 가운데 사법정의허브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업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과업 배경에 대한 내용이 또 뒤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결을 해서 뭔가 이걸 왜 설명했는지 그다음부터 이 문화벨트에 대한 내용은 싹 사라지고 그 다음 장부터 헤이그가 나옵니다. 문화벨트와 헤이그가 아무 연결성이 없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헤이그를 쫓아가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에는 문화벨트, 사실 저는 문화벨트조성이라면 차라리 이 사업과 규모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벨트거리, 악기거리, 음악축제거리, 사법정의허브, 책읽는거리, 관광쇼핑거리 이것을 쭉 연결하는 수준에서 ‘아, 이것을 한다면 오히려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헤이그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과업 배경에 첫 페이지에 문화벨트가 언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서초구는 굉장히 인프라적으로 훌륭한 시설이라든가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예술의전당부터 고터·세빛까지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각각의 특성에 맞는 거리벨트가 저희가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보면 문화벨트로 했고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악기거리라든가, 음악축제거리라든가, 책읽는거리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왜 갑자기 사법정의허브거리가 나왔냐라고 하면 큰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악기거리라든가 책읽는거리 등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각각의 부서에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헤이그가 왜 나왔냐고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사법정의허브 주변에 굉장한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대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 이러한 많은 기관에 우리가 예전부터 법조단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것을 저희가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게 국제사법재판소랑 형사재판소가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저희가 롤모델로 삼아서 서초구를 아시아 태평양의 사법정의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네덜란드 헤이그를 롤모델로 하겠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 취지는 이해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봤을 때 문화벨트가 나왔으면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획하는지를 그럼 헤이그랑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첫 장에 나오고 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연성, 연결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헤이그가 나옵니다. 문화벨트는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그 내용이 용역 자체에 어떻게 녹아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것 잘못된 종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초창기에 이 사법정의 허브를 추진하셨던 현재 홍희숙 밝은미래국장님께서 어떤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압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보시면서는 ‘아, 이게 뭐지?’ 약간 싶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배경은 방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그 헤이그를 롤모델로 삼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그때 보고회를 함께 하는 다른 분들은 이미 다 그것에 대한 서로 다 인지가 되어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보고회를 할 때는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같은 것은 다 아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일 때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가 갑자기 이렇게 점핑이 되어서 위원님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제가 해당 그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배경 설명보다 이 용역 자체를 이해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간에 문화 벨트와 그 뒤에 헤이그의 연결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선 서류 자체는 이게 우리가 외주를 주고 하고 전문적인 업체에 했었을 텐데 문서 자체의 완성도도 있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토지에 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그 지역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챕터는 설문입니다. 그 설문 전에 여기서도 헤이그, 제네바, 파리, 부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헤이그가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라는 것으로 ‘국제법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음’이라고 되게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겁니다. 이 헤이그가 맨 처음부터 지금 서초구처럼 이 브랜드를 내세우고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세우고 그렇게 기구를 유치하고 이런 순서로 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100년의 역사가 쌓였습니다. 100년 이상에 대한 역사가 계속 쌓여왔고 거기에서 무슨 중립국의 지위도 얻었고 또 국제기구도 유치가 되었고 이런 국가 외교가 더해졌고 그리고 전체의 노력이 있은 후에 이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라는 이 브랜드는 2000년대 들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헤이그는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라고 국제법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 헤이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순서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순서를 왜 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도시들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설문이 나오는데 변호사 383명 그리고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15명, 대법원 소속 공무원 10명 그리고 서초구민 150명, 서초구 외에 서울시민 50명의 설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되게 의문이었던 게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대법원 소속 공무원 15명, 10명의 설문은 표본집단의 규모가 작고 누락되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이런 주요 기관이 서초구에 있다는 그 자부심과 인프라가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분들의 의견은 너무 작은 숫자였고 심지어 그조차 누락되어 여기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지금 서초구민 숫자도 표본집단도 150명, 우리가 지금 40만명이 넘어가는 숫자일 텐데 서초3동만 해도 그래도 몇만 명일 텐데 이게 서초구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인지 보통 용역은 이 정도 숫자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양한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하려고 관계기관인 검찰청하고 대법원의 어떤 직원들의 의견도 봤는데 막상 받았지만, 결과가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님들이라든가 주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인원이 하다 보니 이것을 ‘이것이다’라고 반영하기는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는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확실히 솔직하게 억지로 이것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이 너무 답변율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제어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어떤 의견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저희도 국가적으로나 어떤 서울시에서도 설문조사나 어떤 그런 것을 하지만 많은 분의 의견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표본조사라는 것을 용역이나 기본적으로 조사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적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그래도 골고루 표본조사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라고 하기에는 관련기관 그러면 이렇게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 아닐까 싶어요.

물론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의 어떤 답변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있고 관련기관의 어떤 학술대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기관을 대표하는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그러면 보완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위원님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다 그 관련기관의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설문조사 결과에 이 인원은 뺐지만, 그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이 변호사 누구의 의견인지 아니면 누구의 의견인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문위원 중에 누구 누구 누구가 있다라고는 있지만 이 의견 자체는 ‘누구의 의견이다’라는 것이 없이 의견이 줄줄줄 나열이 되어 있어서 ······.

그 부분은 저희가 실명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다 정리해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실명을 왜 내세울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실명도 없지만 이게 언론사의 의견인지 법학교수의 의견인지 변호사의 의견인지 알 수가 없게 그냥 의견이 줄줄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문위원이면 본인의 전문성과 그런 적정성을 갖고 된 사람인데 이름과 직업을 내세우지 않고 누구의 의견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저는 그러면 전문성이 신뢰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따로 자문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드릴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누가 어느 말씀을 하신 분이 일부러 저희는 오히려 더 편견 없이 그냥 그리고 또 이것을 개인의 어떤 그런 의견을 ······.

과장님, 편견이라니요? 저희가 편견을 갖고자 의견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의견,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근거로 이 의견을 냈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편견이 여기에 제가 있다고 ······.

위원님,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단 회의록을 할 때는 보통 이름을 제외하고 의견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의록은 이름을 실명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의 말씀도 여기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로드맵이 있는 건지 모르고 하여튼 간에 의견이 줄줄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헤이그, 파리 이것을 지나서 지금 제가 설문조사에 대해 말씀드린 것도 다양한 의견 여러 의견을 듣는데 서초구민 150명 그리고 서초구민 왜 서울시민 50명은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되게 작은 표본이고 왜 그 내용을 보면 굳이 서초구민은 왜 들어가 있는지 그 질문 설계에서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변호사 383명 좋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라고는 하는데 그 변호사 외에도 저는 반드시 이 관련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설문도 있었어야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나 너무 전문 그렇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양성은 실종되었다고 생각하고 표본집단이 너무 적어서 그냥 누락시켰다고 하면 그런 표본집단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용역을 좀 더 제대로 되게 끌고 갈 생각이 없으셨는지 ‘왜 적으니까 누락시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나아가는 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고 그 방향을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질문이 ‘교육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법조단지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라고 교육 견학프로그램의 질문이 첫 질문부터 맞춰 있고 그런데 이게 첫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온 설문조사 결과의 질문은 4번부터 있는데 1, 2, 3번이 없습니다.

위원님,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1, 2, 3번 질문 솔직히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연구용역에서 중요한 사항을 따서 하다 보니 아마 1번부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1번부터 정말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보고 싶다면 저희가 다시 그 자료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전체적인 설문조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용역보고서의 완성도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1, 2, 3번이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다거나 성별을 물었으면 그 내용이라도 있었어야죠. 다른 분들은 이때 배경을 다 설명해서 이해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 보고서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1, 2, 3번도 누락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주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은 처음부터 견학프로그램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고 받은 느낌은 우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이 용역보고서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이것을 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는 거기에 타당성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 낸 용역보고서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법조단지 이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법조단지 이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는데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제일 높은 비율의 대답이 ‘산책’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들한테도 어떻게 제일 높은 대답이 산책이 나왔는지 저는 이 설문조사의 신뢰성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 6번도 그렇고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7번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하고 시설 경관, 시설물 설치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인데 그 외의 질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법적인 협의가 국제적인 위상을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변호사들은 1번으로 국제적인 법률기관과 본부 또는 지사위치, 2번으로 국제 법률 전문가들의 교류 공간 마련 및 국제 법률 세미나 등을 주최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데 종합보고서나 이런 내용에서도 되게 미약하게 이게 반영이 됩니다, 밴드의 종합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기도 사법정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의 중요도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보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보기 모두가 설치물, 표지판 등, 건물 간판 정비, 상징물 설치, 공공공간 확보, 거리의 외형적 디자인 변경, 가로수 등의 조경 정비 모든 게 다 설치물이나 이런 경관에 대한 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용역보고서가 미래를 열어두고 사법 허브라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선택을 열어두고 그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들을 선택했다기보다 서초구에서 이것을 하고 싶으니 이쪽으로 답을 몰아주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업무순서가 용역이 나오고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이 용역보고서가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경관이 좋다고 하니 우리는 그러면 그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순서가 맞는지?처음부터 저희가 서초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용역보고서에 반영해 달라는 혹시 그런 제시가 있지는 않았을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아무리 봐도 헤이그는 자치구 단위에서 흉내낼 수 있는 롤 모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이그는 100년의 역사와 국가 외교와 도시 전체의 합심이 100년의 시간이 쌓여서 이루어냈고 그 브랜드 가치는 현대에 와서 붙여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서초구가 그러면 이대로 이 사업을 접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초구에 맞는 서초구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급의 사업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사실 사법 쪽은 자치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헤이그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조약에 있었던 거고 이것은 구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4번 말고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중재 쪽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서초구가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중재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법은 법으로 재판 관할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더 큰 권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중재는 구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이것을 줄줄줄줄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고 싶은 것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 중재 쪽을 잘 녹여서 우선은 싱가포르의 ‘맥스웰 챔버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국제중재기구를 유치를 했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관련된 중재에 관한 것들을 싱가포르에서 잘 소화를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보고서도 실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접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초구가 할 수 있는 규모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생각해서 봐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

위원님, 말씀드리면 일단은 헤이그는 물론 맞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있고 오랜 전통으로 해서 이루어진 도시고 저희가 그것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중재 관련해서 어쨌든 대표적인 도시라면 그렇다면 싱가포르만 된다면 우리 서초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법정의했을 때 단순한 사법정의나 재판을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라든가 사법 협력, 분쟁 해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중재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넓은 의미를 포함해서 사법정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지금껏 또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1, 2년 이내에 될 것은 어렵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도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갖추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제회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오히려 대법원이나 검찰청 이쪽에서 저희 서초구와 같이 회의라든가 국제회의를 개최하자고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까 지적하신 용역이 오히려 우리가 구청에서 뭔가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이 크게 시설환경, 주변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설문도 이 부분을 녹여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의견을 용역에 녹였다?

아까 자문위원회 2023년 8월에는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 상황 보고회 하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보셨겠지만 그 내용에는 환경적인 부분과 프로그램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녹여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다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역은 따로 전문위원 의견이 따로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용역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 줘야 용역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을 줘버리면 용역사가 거기에 갇히면 그러면 용역사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못 할 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당연한 것이군요? 전문위원의 의견을 용역사한테 줘서 이 방향으로 설문을 해 달라.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초에 있는 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참고로 해서 용역에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기관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설문에서는 5명, 10명밖에 안 하고 그 조차도 응답이 없다고 누락시켜버리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그 의견은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추출물이 많지는 않아서 대신에 그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의 어떤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 총 12명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다. 총 12명의 의견은 전문성을 갖춘 의견으로서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다, 12명. 자문위원회분들도 있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학술대회라든가 꼭 이 12명의 의견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또 그룹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러 분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2명이 각 기관 그러니까 법학교수 한 분 계셨는데 법학교수 전체 의견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언론 한 분 계셨는데 언론의 의견을 답변해 주실 수 있었던 거고, 대한변협 한 분 계셨는데 대한변협의 의견을 대표해 주실 수 있었던 거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분 계셨는데 이 분도 그 변호사회 의견을 대표해 주실 수 있었고, 대법원 한 분 계셨는데 이 분이 대표해 줄 수 있는 거였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에 있는 한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공무원이실까 요?

물론 직급은 그 당시와 지금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거기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법원에는 현재 기획조정실장님 부장판사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기관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맡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청 같은 경우도 검찰연구관님이십니다, 기획조정부에 계셨던.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셨고 변호사님들도 꼭 변호사협회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변호사님이 참여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 분씩 계셨던 분들이 그 기관의 의견을 대표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까 사법과 중재를 사법이 되게 큰 의미여서 중재를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그것은 한 번 찾아보시면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에서 이쪽 A방향 말고 B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B가 A에 속하기 때문에 A를 하면 B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사법, 대법원, 재판 이런 것뿐만이 아닌 사항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구들도 다 포함된다는 의견이라고 한다면 꼭 사법뿐만 아니라 인권 부분도 포함할 수 있······.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사법정의라는 것은 다양한 더 큰 분야를 포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더 큰 분야 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 의결, 사법 협력. 위원님 이게 꼭 법원, 재판소 이런 곳뿐만 이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사법정의허브로서 어떤 기구도 유치를 하고 시설이라든가 상설기구를 만들다든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대법원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기구 회의라든가 법무부에서 하는 회의라든가 다양한 분야로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법무부와 같이 행사도 개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1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초구 대법원을 이번 주 금요일 방문을 하십니다, 각국의 대법원장들이. 그 자체가 어떤 서초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계인권조약기구에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분 두 분이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중에 위원장인 분들이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이신데 거기에서 또 저희 서초구와 같이 일단 관련 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자는 의견도 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몇 년 차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서초구와 함께 어떤 협력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어떤 건을 몇 건 유치하고 뭐 어떤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플랜을 달라, 수치화된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고 싶지만 국제회의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안 하겠다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시설 환경이라든가 프로그램하는 것은 충분히 수치로 할 수 있지만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몇 월에 개최하겠다고 하기에는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구체화되면 이게 당장 1년 후에 어떤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대법관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치를 그럼 서초구에서 ······.

대법원장 회의가 올해 있고요 ······.

서초구에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행사를 유치를 했고 두 군데에서 하얏트호텔에서 국제회의를 하고 요. 당연히 대법원이 있는 여기 서초구를 방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대법원의 시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국제 행사는 서초구에서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도 그렇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와서 세빛섬에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측을 해서 몇 월에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을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대법관 회의를 우리가 유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장소와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대법원 기관과 협력해서 저희가 공동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일단 수고하셨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존중 차원에서 박은경위원님 예산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행감 수준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 차원에서 끝까지 함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회의 진행하실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경이니까 추경에 맞는 예산서 쪽수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은경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오늘 굉장히 자료까지 받으셔서 용역에 관련된 것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태 사법정의허브 조성이라는 아주 거창한 프로젝트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이렇게 거창하나. 그러나 우리 서초구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법조타운이라든가 브랜딩 하는 것은 참 좋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박은경위원님께서 그러한 큰 프로젝트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엄밀하게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추경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원래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나머지 잔액이 되어 있는데 당초 그 목적 사업에 그것을 잔액을 재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머지를 현재 지금 행안부나 시에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에는 승인 절차가 완벽히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용역을 주셨고, 사업도 하셨고 했는데 이 본 사업이 총 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브랜딩 및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향나무 상징공간과 사법정의 라운지 조성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시설물 추가 설치 있어서 안내판, 야간조명, 실제 사법정의허브의 주민 이용률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실효성이 검증된 결과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향후에 지속적인 전기 요금이라든가 유지 보수 이런 비용 등에 관련된 이런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안은 자치행정과장 ······.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은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답변이, 우리 박은경위원님께서 엄청 문제라고 하면 문제고 거기에 어떤 문화 예술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너무 좀 뭐라고 할까 잘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다뤄서 좀 더 브랜딩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들어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아직은 잘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이 사법정의허브에 대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올해 사법정의허브 조성을 위해서 5598만 6000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사법정의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서울시 특교금으로 받은 사항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그 잔액을 시설비로 사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기존에 저희가 안내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사인볼 같은 것을 설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법정의허브 거리 구역을 봤을 때 조금 한 곳에 몰려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 집행잔액을 활용을 해서 BI사인 2개와, 이정표 5개, 종합안내판 2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상황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서초역 사거리에 지금은 많이 개선을 해서 횡단보도 건너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천년향 뒤에 후계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후계목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대법원과 서초 향나무 바로 뒤하고 몽마르뜨공원 이렇게 세 곳에 있는데 서초역에 있는 향나무 천연향 뒤에 있는 후계목이 야간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현재 지금 천년향 후계목이라는 사인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물론 시설을 설치를 하면 훼손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최소한의 시설비로 해서 내년도에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용 계획을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서초역에 기부채납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거기가 서초역 사법정의 라운지라고 해서 정말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하루에 평균에 20∼30명이 다녀가신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이 안에서는 생활법률이라든가, 법률상담 강좌가 있고, 그리고 대법원 견학하시는 분들이 잠깐 여기서 모여서 대법원을 가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거창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박은경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조성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인데 거기에 향나무 법조 브랜드를 한다고 해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서초구민이 아닌 타구인 또는 외국인이 천년향을 보러 온다든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국제회의에 관심이 있어서 놀러 오게 되어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지 뭐 지금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리고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하셨고 실제 골목상권의 유동인구 증가나 실질적인 지역 소비를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혹시 관내에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지적하신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홍보라든가 주요 시설을 관람하실 수 있게 사법 견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담 강좌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게 사법정의허브 챌린지라고 해서 사법정의거리 안에서 주요 시설 인증숏이라든가 그곳을 방문해서 인증숏을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어떤 포인트를 드리는 그런 것도 이것도 하나의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서초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적 그런 상권 활성화까지는 아직은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시너지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렌드가 맞는 것은 문화·예술 조성이라고 해서 뭐지요, 법조타운의 브랜딩하는 것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 법조단지를 찾는 사람들은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서 찾을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왜냐하면 오게 된 동기가 아직 뭐 알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이라는 것은 문화 콘텐츠를 해서 상품화를 하고 해외 사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런 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 용역을 통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조금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까 조금 전에 잠시 보지는 않았지만 박은경위원님의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그것은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학술용역 결과 보고하고 박은경위원님께 드릴 자문회의 개최 결과 회의록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 조성 브랜딩 우리 법조단지에 하겠다는 것은 아주 적극 환영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법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될만한 그런 가치의 문화·예술 조성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아까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그 보고서는 저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 번 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그런 2023년, 2024년 용역을 거쳐서 현재 위원님들께 한 번 사전에 드린 자료가 크게 저희가 시설 환경개선과 프로그램 구성과 그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환경이라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 사법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무료법률 상담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가시화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아시아 태평양 그것을 법무부와 함께 공동 개최를 해서 작년에 서초구에서 개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도 하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롤 모델이라고 했던 네덜란드 헤이그시장도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고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관심 분야라든가 서로 협력을 하자라는 것도 말씀을 나누고 가셨고요. 그럼으로써 저희도 관련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외에도 조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분들 저희가 그런 관련 전문가들이 오히려 소개를 해 주시고 점점 이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추진만 된다면 저희도 분명히 아시아 태평양의 허브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서초구의 아름다운 다른 데 없는 그러니까 법조타운의 어떤 브랜딩화 그다음에 문화·예술 조성에 대해서는 환영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아까 설문조사라든가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부분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초구의 예술·문화 법조타운의 브랜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부터 뭔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말 할 수 있고 실명을 자기들이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이름을 안 밝히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회의 과정에서 저희가 외부로 하다 보니까 이름을 실명을 안 했는데 그 부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어느 분이 어떤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해서 ······.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그래도 우리 서초구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 이런 분들이 저명 인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또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의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저번에 주셨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이것저것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부서가 제출해 주신 서울형 공공병원부지 파크장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 이 자료를 주신 것에서 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에 2024년 2월 15일 시장의 요청으로 자치구의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 발굴 및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원지동을 꼭 집어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라는 의미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최초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의미를 여쭤보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민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차원에서도 각 자치구나 아니면 시에서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파크골프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각각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던 게 지금 원지동에 있는 공공병원 부지가 아직 진척이 안 돼서 지금 쉬고 있으니까 유휴지가 있으니 이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병원 착공 전까지 한번 설치해서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이 왔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작했던 건입니다.

공공의료과가 서울시의 공공의료과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공공의료과는 서울시에 있는 부서고요, 공공병원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유휴공간이 있으니 우리가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설치를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다. 그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부지 사용 검토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사용기간 종료 후에 변경 상태로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대신에 뒤에 ‘서울시 사전 승인 사항’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시비 12억, 구비 12억 들여서 총 24억 정도의 금액으로 이것을 착공을 해요. 그러면 이 변경한 상태, 이 상태 그대로 서울시에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하시는 건지 이 페이퍼 상으로는 그냥 ‘요청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우리가 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무슨 센터 같은 것 하나 만들어 주면 그때 당시에는 시비로 지어서 다행이지만 나중에는 철거할 때 또 구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제안을 받고 시작을 할 때 저희의 가장 큰 관점 중에 두 개가 뭐였냐 하면 과연 그러면 나중에 사용을 하다가 착공 전에 반환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시유지입니다. 저희 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이 땅에 시설을 짓고 운영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 개념이 땅도 크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공시가격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셉니다. 그 당시에 제안받았을 때 저희가 추정했던 금액이 연간사용료가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전제 조건이 그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무상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의료과에서 그것을 챙겨줘야 된다는 것하고 나중에 원상복구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도 우리도 부담이 크다. 그래서 계속 그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시의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이 사용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잘 안돼서 힘들었는데 결국 무상사용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이 원상 상태 즉,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착공할 때 반환을 할 때는 지금 상태로 그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지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페이퍼상으로 왔다갔다 하신 이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공의료과에서 사용 승인 공문이 왔을 때 그 내용이 명기돼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제가 받은 검토사항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아예 없고 그냥 예정으로만 적혀 있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는 우리 추경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기한 안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게 5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서 봤어요. 보니까 2026년 4월 24일에 나온 기사였고 이 기사의 내용에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공공부지 자체가 예타 탈락으로 추진된 사업을 중단을 하고 다시 추후에 공공병원 사업과 동시에 복지시설을 함께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변경하는 용역을 다시 지금 추진을 했고 찾아보니까 이미 6월에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지를 빌린 것 자체가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더 될 수도 있겠지만 5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착공을 하고 나서부터니까 2031년 2월 정도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3년 8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12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혈세로 지금 이 사용하는 이 파크골프장이 3년 8개월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3년 8개월 말고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 세부적으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라는 게 진행을 하려면 지금 12억짜리 이 사업하는 데도 지금 맨 처음 제안 들어서 검토하고 용역하고 중투하고 저희 하는 데 지금 3년 걸렸습니다. 완공까지 보면 한 3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요.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몇십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도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으면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당연히 이것은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도 거쳐야 됩니다. 이 용역이 보통 9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고 사업 추진하고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2031년까지는 끝내기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후에도 어느 정도는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의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지요.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서울형 공공병원 도시계획 시설 중복 결정 용역이 이건데 말씀 아까 주신 대로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딱 9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2027년 3월에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타당성 조사가 정말 잘 돼서 착공을 한다고 하면 진짜로 우리가 12억이나 드는데 3년 8개월밖에 못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시에서 자체 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닐까 두 개의 용역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쨌든 무상임대로 하는 기간 자체가 5년이고 그 이후에 더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서울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희망사항으로 더 5년 정도, 3년 정도, 2년 정도 그래도 조금 더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만 희망사항이라고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연도 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이 12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큰 금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202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의 총금액 자체가 구비가 한 38억 4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번 추경이 12억이에요. 그러면 한 4분의 1이거든요. 되게 핵심사업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핵심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이렇게 짧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정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짧게라도 빨리빨리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서울시에서 당연히 허가를 줘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맞기도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보니까 우리 파크골프장 사용하면 우리가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여쭙고 싶고 또 이것을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또 그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진행하신 건지 어떤 계획이신지까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가 한 번 보류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열려고 하면서 시에서의 그 기간이 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진 것이지, 저희가 안일하게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절대 못 됩니다. 그래서 운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청계산 수변공원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청계산 수변공원으로 봤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여기 쪽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공과금하고 인건비 그리고 잔디관리비 이런 것 따지면 한 1억 5000 되지 않을까 1년 운영비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오셔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동호인 분이 내는 사용료가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간 거기에서 한 6000만원 정도쯤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몇 년을 사용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립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8개월보다는 더는 할 겁니다. 그리고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참 이게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금액으로 12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큰 돈은 맞습니다만 저희 체육진흥과의 특성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정말 어마 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동호인분들도 많고 요청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 저희가 만일 시설을 직접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만 해도 400∼500 정도 들어가는 상태고, 순수하게 구비로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평생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이렇게 제안이 와서 땅도 공짜로 쓰고 공사비도 50% 시에서 대줄 수 있게끔 끌어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기간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초구민들이 많이 즐겁게 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쁘게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셨던 설문조사 보니까 관내에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이라도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하는 이유도 보니까 내가 이거 치러가지도 않은데 12억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반대 입장에서는 재정 낭비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과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핵심 사업인데 그만큼의 많은 민원들을 얼마나 더 수렴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얼마나 더 길게 가져갈 것인지 왜냐하면 정말로 3년 8개월만 한다고 하면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3년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제 후임이 나중에 언젠가 오더라도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번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조희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지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업 경과에 대해서는 사실 페이퍼상으로만 위원님들은 보시잖아요. 그런데 페이퍼가 진짜 꼴랑 한 장이었고요. 추경 사유가 너무 한 줄로만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맥락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견들을 얼마나 더 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그때는 2024년도 12월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보내 주신 보고서에서 보니까 2024년 9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기본계획용역 시작한 것 자체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유는 제가 2024년 10월 15일 자로 체육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9월에 논의는 하였지만 정식으로 서류로 공문화가 된 건 없었기 때문에 11월이 그때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 시작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자료를 다 받아보니 2024년 9월에 공문도 왔다 갔다 했었고 사실 오셨던 기간은 11월이겠지만 그전에 있는 자료들을 계속 한번 다 훑어보셨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이고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승인이 언제 됐는지, 언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설문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누구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조차 아예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게 “언제 했냐”, “왜 자료 안 주냐” 계속 이런 똑같은 말이 반복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설계내역서도 한 장짜리만 봤을 때 ‘이게 왜 조경 깎는 거에 12억이 왜 들지?’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작성한 기준도 너무 불분명했고 그래서 다시 뒤늦게 받은 자료를 보니까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 적용된 기준 자체도 건축협회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다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도 너무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상황들을 알려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점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아쉬웠고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진흥과가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필요할 때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예전에 이런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조희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1·2동, 내곡동 출신 위원 조희옥입니다. 파크골프장은 양재1·2동, 내곡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중투위에서부터 서울시의 설득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파크골프장을 양재·내곡에 유치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20여년 전에도 화장 장터에 서울시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초구를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와 의회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슬기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오늘 총괄 질의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해서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을 모두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이든 뭐든 정책을 추진할 때 과장님께서 다짐하신 것처럼 사전에 초선 위원들은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들께서나 부서장님들께서 사전에 오셔서 설득과 숙의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좀 더 내실 있는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희옥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 하신 거지요? 김성훈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강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문화행정국 이번 추경예산 사업이 저희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그리고 말씀 많이 주셨던 자치행정과 아·태 사업정의허브 시설 조성비, 그리고 문화관광과 구립 미술관 복합 문화 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말씀 주셨던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까지 올 하반기에 저희가 꼭 추진해야 하는 필수 사업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관점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저희가 잘 반영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사전에 검토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추경 사업이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밝은미래국은 조직의 특성이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먼저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한 3개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시설 관련해서 창업스테이션 그리고 서초교육지원센터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창업과 교육 지원 기능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스피드 대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판촉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최소한의 버팀목을 마련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말씀 많이 하셨던 서초 AICT 데모데이와 스마트라이프위크 전시관 운영 건입니다. 서초구가 AI 기술과 기업과 함께 선도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특히 데모데이의 경우에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걱정하시지 않게, 꼼꼼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에 보면 신생기업 5년 차 생존율이 34.7%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기부 등 관련된 지원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혜를 받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5년 차 생존율이 70% 이상입니다. 사실 2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듯이 저희가 기업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 구 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예산안이 잘 반영돼서 저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또 의견들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에서 이번에 총 176억 정도 추경 예산 요청드렸고요.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구비 매칭사업에 따른 의무 법정경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 염원하셨던 사업들, 주요 민원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충실히 잘 집행을 해서 당초 목적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요청드린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서 서초구민들의 복지 증진, 행복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