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최윤성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윤성 의원)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정우식 의장님과 이상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량IC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산IC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량IC 진입로는 출퇴근 시간과 화물차 집중시간 대에 500m 이상 정체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청량 헬게이트’로 불리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구간입니다. 남창로 및 신항로에서 오는 진입차량과 중량 측정을 위해 급차선 변경하는 화물차가 뒤엉켜서 병목이 가중되고 있기에 안전 문제의 해소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5년 말부터 청량IC 교통량 증가가 조금씩 본격화되었다고 2020년 12월 함양울산고속도로 밀양∼울산 구간에 울주JC가 개통된 이후 병목이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청량IC의 고질적인 병목현상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에 차로 확장이라는 틀에 갇혀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량IC은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해있고 대규모의 울주화물차고지와 울산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가 지척에 있어 화물차 통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울주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4만 306대입니다. 이 가운데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합계에서는 영업용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은 0.5∼5.1%의 수준에 그치는 반면 청량읍은 16.4%, 온산읍은 10%로 나타나 울주군 내에서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울산의 IC 중에서 일일 교통량 상위 세 곳은 청량IC 4만 4705대, 울산IC 3만 8503대, 서울산IC 2만 433대 등으로 청량IC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청량IC의 정체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울산의 산업물류 혈관이 막히는 방증입니다. 이중에서 청량IC는 고속도로로 올리는 차량은 2만 3326대,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2만 1424대입니다. 진출입차량의 비율이 비슷한데도 청량IC 진입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은 남창로와 신항로에서 오는 도로가 합쳐져 톨게이트를 지나 좁은 2차로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청량IC에서 빠져나올 때는 세 군데로 분산되니 그나마 어려움이 덜한 편입니다. 이제는 청량IC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청량IC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교통 흐름을 사전에 터주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해법이 바로 온산IC의 설치입니다. 고속도로와 14번 국도 사이에 제일 근접한 망양리 산14-77번지 주변에 온산IC를 설치하여 청량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온산IC의 설치 규모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상행선 하이패스 램프만이라도 만들어서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교통량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예산 절감과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군수는 울주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군민의 교통정책을 통합적으로 두루 살펴야 합니다. 청량IC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산업단지의 물류 흐름과 주민들의 이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산IC 또는 상행 하이패스 램프 신설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울주군이 저와 함께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64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윤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28호)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9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0호) 5.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1호) 6.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9호)

존경하는 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와 운영 기준, 사용료 감면대상 및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주파크골프장의 휴장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으로 일원화하며 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부분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1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온양읍 발리 온산선 스마트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39호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가족센터의 운영, 관리업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센터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을 위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가족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33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4호)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5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6호)

존경하는 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주거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공익적인 취지가 명확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7호)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38호)

존경하는 정우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7호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금과 이자수익 감액분을 반영하여 예치금 감액을 계획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5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8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2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71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적합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전출금 600만 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울주사랑택시 운영 지원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