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주말에 공원들을 둘러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제가 그런 데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PPT 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섬들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지요? 보니까 상당히 긴 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렇지요? 공원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펜스 같은 것이 상당히 부분부분 이렇게 교체가 된 곳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걸어 다니거나 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지만 펜스 자체가 안전 펜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전체적으로 바꿀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섬들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죄송해요. 송동근린공원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섬들공원 같은 데는 우리 영동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 같은 데 굉장히 벌레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토사는 어디인지 어쨌든 확인을 못 했어요, 거기도 꽤 긴 구간이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화장실 말고 뒤편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조금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지만 악취가 나거나 제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일요일이어서 상당히 계시던데 전혀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악취가 났는지 저는 악취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문화예술공원에 굉장히 진흙이 많잖아요, 맨발길 하는 데.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그 진흙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습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냐 했더니 너무 지금 잘 이용하고 있고 좋다고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그쪽은 필요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나무 많은 곳에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바람 불고 폭풍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나무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뭇가지들이 많아서 오히려 걷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아찔했다 이러는데 죽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오히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 그리고 배수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무슨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이럽니까? 지금 배수로 막혀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 다녀 보고 했을 때 이것 자체를 지금 꼭 현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추경에 올릴 예산이라면 정말 긴급해야 되는 상황에 추경을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책정할 때 잡을 때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들을 추경에 조금 올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에 배수로 이런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나 이런 분들이 꾸준히 아마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실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니면서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상당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치웠다고 하는 문화예술공원의 적치물들은 주차장 앞에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자매트 이런 것을 왜 주차하는 곳 앞에 그렇게 쌓아놓나요? 펜스를 쳐놨던데 펜스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너무나 좋은 공원을 놓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치우고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어쨌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라도 저희 의원들이 다 이 공원들을 하나하나 다녀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으로라도 공원별로 항상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해서 1억 8000만원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해서 이 전기시설을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기설비 안전진단 현황을 받아 보니까 서릿개하고 문화예술공원하고 그다음에 예술은 뭐예요, 어린이공원하고? 이 세 개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화예술공원인 것이지요?

조치를 하셨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런 곳은 좀 작아서 빨리하신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왔지요?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왔으면 2025년도 작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해 이런 것들을 마무리했어야 된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건축과장님,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뜨거운 관심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담당 팀장이신 오O진 팀장님도 참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평소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이것 또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먼저 25개구 중에 타구 사례도 일단 없어요. 서초구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이런 모아타운이라든가 청년주택 또 여러 가지 재건축은 서초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모아타운 등 서울시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청장님도 신속재건축에 핵심이 있다고 하고 우리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찾아가는 우리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이 12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 재건축 자문 및 상당 지원에도 연 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전문가 인력 풀을 이용해서 차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재를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본예산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주기 위한 용역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 정말 혈세잖아요. 얼마나 아까운 돈들입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 제도개선 소규모 주택 최초 사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니면 이따가 오지환위원님께서 자료 우리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주신 다음에 제가 이것은 조금 다시 질의를 하겠고 공공가이드라인 2020 관리주거방안에서 기본적인 방안이 있고 강제력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두된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24년도에 실질적 운영방안 추가로 만들어서 아파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담 설치 등 공공개방시설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다 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조차도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에 못 합니까? 이미 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것은 충분히 건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반포 A지구 계획에 기반 시설 등 기본계획에 다 있지 않나요?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오히려 가이드라인 잘못 만들어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만······. 그리고 저층주거지 핵심 사항인 방배하고 양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재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022년부터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그런데도 지금 그 어느 것 하나도 2022년도에 이렇게 나름대로 용역까지 했으면 지금쯤에는 5년이 지났으면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다음에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해당 용역을 통해서 법령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수정까지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제가 2022년도에 한 용역 결과보고를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취지라면 그동안 서울시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제도개선이라든가 아까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법령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건의를 해 왔는지 이것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이미 벌어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왔을 것이고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동안 뭘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서울시 정책이 변경이 되면 이 용역 결과물은 무용지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염려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도 양재동도 상당히 찬성도 많지만 반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많이 더뎌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지고 우리한테 이런 계획들을 서초구에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에 결국은 올려지면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계속 반려가 되고 있고 보완을 해달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이게 더 개정을 하고 도출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억 20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왜 25개구 중에 우리 서초구만 또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쨌든?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뭘 확인을 해요. 그 정도는 그러면 답변을 하실 것이면 그것은 언제부터 어디는 시행이 됐고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셔야 그게 풀리지, 제가. 그때는 그렇게 답변해서 서초구 최초고 아무도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 125명 분야별 전문가 구성도 했고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 자문 및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저층주거지 모아타운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안 해 주셨어요. 용역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이나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수정에 얼마나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갖는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비단 서초구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것조차도 반영을 안 하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제가 서울시라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답변이 저한테는 그렇게 어쨌든 와닿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아까 5가지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건의하셨다는 그 내용도 제가 받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카페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여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지금 2025년 9월 8일 추경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어쨌든 용역이 또 굉장히 이것은 짧게 했네요. 9월 8일에 해서 2025년 9월 24일 용역이 착수가 됐고 2025년 11월에 상인회 의견수렴을 받아서 준공기한이 연장이 돼서 2026년에 사고이월된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액도 4억 70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예산 1차 때 시설공사 ······.

지난 8월에 착공을 했지요?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요?

추경한 게?

자, 어쨌든 제가 방배카페골목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방배카페골목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도부터 5년간 보니까 온라인 홍보한다고 해서 2000만원, 2023년도 경관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2023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니까 또 1억 1000 축제네요, 이것은. 야간경과를 활용한 빛축제, 2025년도에 또 1억 10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추경에 5000만원 편성된 것은 이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예산현황인데 이것은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026년도에 또 6000, 골목페스타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방배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그런데 보행로 전체 정비구간이 1720m고, 2차 추경 예산을 편성 받아서 500m를 정비한다고 했고요. 전체 구간 중에 한 1000m만 이렇게 하면 정비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잔여구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별로 짜개기식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이 보행로 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사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주변 상권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불편만 오히려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도블록을 오랜지색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카페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과연 유입이 될까, 또 유입이 돼서 상권 활성화가 잘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골목상권화 TF팀까지 구성해서 일회성 전시적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카페골목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또 이게 야간경관하고 미디어큐브 5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용로 8억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실제 미디어큐브 제작이나 설치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계획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실제 설치는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왜 이번 2차 추경에 8억 전액을 편성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품까지 포함이 된 거네요.

그런데 이 금액의 추정 예산이 그러면 더 의문스럽기는 한데 지금 미디어큐브 5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보니까? 미디어큐브하고 그다음에 설명된 게 조금 큐브 상태로 해서 굉장히 큰 조형물이 있던데 저는 처음에 이 큰 조형물 5개를 어디다 설치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은 설명을 들어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납득은 가는데 이 궁극적 목적이 야간경관 개선도 있지만 본론적으로는 방배카페골목의 방문객을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인구나 방문객 증가, 그다음에 체류 시간 증가, 매출 증대 등 실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있습니까? 최근에 방배카페골목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기존 유사한 사업이나 사례나 이런 검토된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아까 용역을 8억을 올리셨잖아요. 실제로 디자인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물품 같은 것은 올려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일단 디자인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거리에 카페골목에 맞는 물품이 어떤 것들인지 그게 먼저 정해지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개수라든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사실 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외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단순한 조명시설 이런 것들 중요해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상에는 계절과 시간대에 맞춰 테마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게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나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떤 게 설치될 것이라고 나오면 이번 본예산에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용역이 먼저 끝나고 나서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설치 이후에 콘텐츠를 누가 제작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 발생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이 디자인용역이잖아요. 그게 10월부터 지금 12월로 끝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디자인용역을 통해서 어디다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설치물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질 텐데 그것을 보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미 디자인용역이 거의 됐네요,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개 어디에 설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만 하는 것인가요? 도로에, 골목에 설치될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나요? 몇 개를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폴대처럼 세워진 것 5개 말씀하신 것이지요?

큰 큐브, 정육각형인가요?

그것은 그냥 샘플로 우리한테 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 추계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저는 의문점이라는 것이지요. 7억 5000이 물품 지원이거든요. 디자인용역이 5000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까 신정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 추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가능한 것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언제 해 놓은 것인데요? 잘 보이지도 않는 조형물은 언제 설치됐을까요?

오래되기는 했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