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함양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광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함양군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의 운영실태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양군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항노화자원인 산양삼을 비롯한 지역 특화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 규모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역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 시설이 지금 군민에게 무엇을 돌려주고 있는가입니다.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가 준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농가가 이용하고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농산물이 원료로 활용되고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고 매출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초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를 건립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과연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군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보한 시설과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센터가 지역농가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째, 56억 원의 투자에 대한 성과를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에 투입된 총 사업비와 연도별 운영비, 인건비, 장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총 투입비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하여 센터를 이용한 농가와 기업은 몇 곳인지, 개발된 제품은 몇 건인지, 실제 상품화된 제품은 몇 건인지, 센터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결과 지역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아니라 숫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라면 그 안에 있는 장비 하나하나가 지역산업발전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비별 구입가격과 현재까지의 사용횟수, 이용기업 수, 장비 이용료 수입, 유지관리비 등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비 활용률이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장비는 있는데 사용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사용할 기업이 없는 것인지,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지 않는 장비를 도입한 것인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비싼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항노화산업 육성이 아니라 그 장비를 통해 실제 제품과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항노화산업 육성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농가와 기업의 체감효과를 묻겠습니다.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가 군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정작 지역의 농가와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함양의 대표적인 항노화자원인 산양삼과 지역농산물이 센터를 통해 얼마나 가공되고 제품화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양삼농가가 센터를 이용하여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지, 센터가 농가의 원료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센터를 이용한 농가의 소득이 실제로 증가했는지, 그리고 관내 기업이 센터를 이용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농가와 기업으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존재 이유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묻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센터가 매년 상당한 군비를 투입해야만 운영되는 구조라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3년간 센터에 필요한 연도별 운영비와 군비부담액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체수익을 얼마나 창출할 계획입니까? 처음으로 민간위탁하여 2027년 4월이면 만기가 도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민간위탁으로 재탄생한다면 항노화바이오센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센터를 군비에 의존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기업과 농가가 찾아오는 산업지원거점으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제안 드립니다. 저는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센터 운영실적을 객관적인 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 가동률, 장비 활용률, 이용기업 수, 이용농가 수, 제품개발 건수, 상품화 건수, 매출액, 농가소득 증대액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농가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중심으로 센터를 재편해야 합니다. 센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농가와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항노화바이오식품 제품개발, 마케팅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 및 대학․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제품개발에서 끝나지 않고 판매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입니다. 함양의 산양삼과 농특산물이 센터를 통해 제품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시장에서 판매되어 실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56억 원의 투자에 걸맞은 중장기 성과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인지, 몇 개의 기업과 농가를 지원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상품화할 것인지, 그리고 군비 지원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줄여나갈 것인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56억 원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군민의 세금이 있고, 함양의 미래를 위한 기대가 있고, 지역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군민들의 바램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를 실패한 사업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정한 성과분석과 과감한 운영혁신입니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농가와 기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그 결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6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가 앞으로 함양의 농가와 기업의 어떤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를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시설이 아니라 군민에게 소득을 돌려주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양의 항노화산업이 이름만 남는 산업이 아니라 농가의 소득으로 증명되고 기업의 매출로 증명되는 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에 장비 구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준공 후 동결건조기 구입 등 5억 1500만 원의 추가설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준공 후 추가설비가 필요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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