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임정숙 의원 발언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202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양평공사,양평문화재단,세미원입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등을당일감사종료후에작성하시고전병곤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5일 환경사업소장유명호
수연
권수연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한강수계기금환경기초시설운영비지원감소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한강수계기금을활용해서우리환경기초시설운영비및시설비를많이받고일을하고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비,운영비전부기금지원받아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에보면공공하수처리시설은지방비의80%까지받을수가있어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지금몇프로를받고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40%안팎으로...
오혜자위원
왜40%밖에안되는걸까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한강수계기금이사실상재원이부족하다보니까저희양평군뿐만이아니고모든지자체에서균등배분을하다보니까원하는퍼센티지만큼나오지않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여러가지건을보다보니까지금환경,우리기후환경과에서기금,기금이1조2000억정도된다그럽니다. 톤당170원씩해서기금,4대강수계기금활용처를다양화하는방안이검토되고수계기금활용처현재보다확대해서연구용역을발주를했어요. 왜냐하면이게기금을의외로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있다,이걸지금...이런얘기가있는데어째서우리는법에서아니면지침에80%까지받을수있는데도못받고,40%밖에못받고군,더군다나재정자립도가16%정도밖에안되죠? 우리가지금현재,양평군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재정자립도30...원래기준지원비율은60%고요. 그중에서15%추가로저희가더받는게지방재정자립도30%미만시군에대해서더받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그걸떠나가지고보편적으로한강수계기금자체가물이용부담금이사실은톤당170원씩고정돼있는게2011년이후에지금한강수계위에서인상을하지못하다보니까수계기금의어떤토털금액은벌써16년째고정돼있는상황인거죠. 근데이제물가는계속상승되고지자체의사업들은늘어나고하다보니까지금각지자체에요구하는만큼의사업비지원이지금어려운실정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는만약에지금80%까지받을수있는걸40%밖에못받고있습니다. 그러면어떤식으로이걸더받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그기금담당자하고수시로얘기를하고있는데그담당자선에서도사실은줄수있는만큼주고있다는답변밖에지금받을수없는사항이고그쪽에서여유가있는자금을지금안주고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공무원으로서할수있는노력은담당자하고관계에서받으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한계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구두상으로더달라고한다고이게더줄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고문서상으로도이게저희가계속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고요. 제가그자료를찾다보니까작년도에수계기금추진실태점검을다했더라고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여러가지문제점이다많이있었는데그중에서도지자체하수도사업보조금이과다지급으로지적사항이됐어요. 알고계신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내용은세부적으로는아직기억이안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따르면여기에보면사업비과다편성,집행부적정,정산부적정등예산낭비가되고있어서지자체의하수도사업등지자체의보조금사업을점검을했습니다. 점검하고나서조치사항으로각지자체에과다하게교부되거나부적정으로집행된보조금163억원을모두환수할계획이라고돼있어요. 저희에도이점검에따른결과가내려온게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양평군은그기사,그점검내용에해당되는사항은없습니다. 저희는적정하게다처리돼가지고요. 잔액에대해서만반납처리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잔액...우리는취소되거나반납된금액이전혀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부정하게판정돼가지고반납된금액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정말다행이긴하네요,그렇죠? 그거는저희가조금더확인해보면아는문제이고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우리가이제문제는사실은우리가지방비가넉넉하지않다보니까,지방비가넉넉하다그러면수계기금이덜주더라도지방비를갖고선사업을계속,지속적으로할수있겠지만우리는넉넉한부분이아니다보니까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안되면주민들의힘이라도빌려서우리가그기금을...기금을부당하게우리가책정된금액보다더달라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책정된금액도못받는게문제가되는거잖아요. 저희가80%까지받을수있는데도불구하고40%밖에못받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이것을받을수있는지에대한계획이나이런게세워야될것같은데우리과장님얘기하신것처럼구두상으로담당자하고협의해서없어요,그러면끝나는문제가아니잖아요,그렇죠? 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양평군만의문제라고했을때는저희가별도의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계획이필요하다고판단을합니다. 하지만수계기금을지원받는전체시군에대한배분적인차원이기때문에저희가양평군에서만독자적으로별도로관련해가지고계획을수립해서추진한다고하더라도과연돈을지원해주는그수계위에서,한강청에서양평군만을독보적으로더주고하는거는형평성에문제가있기때문에제가한강청입장을편을드는게아니고저희쪽에서도타당한요구나계획을수립해가지고요구를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지금은환경청입장에서얘기를하시네요? 그렇게얘기할사항이아니라우리가못받은거에대해서어떤식으로받을수있는지에대해서,타지자체하고차이는분명히있습니다. 우리하고여주나이천하고상황이똑같지않습니다,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재정자립도가다틀리기때문에그것을...그리고근거가있습니까? 우리가다른지금...한강수계기금에관련된우리7개시군인가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7개시군하고비율이똑같다,그런자료가있습니까? 우리가거기비용,그7개시군하고관계되는내역이비율하고똑같다는게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비율은똑같지가않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틀리잖아요. 그런데그것을우리가할수있는일을먼저한다음에해야되는거고필요에의하면7개시군이연계해서덜받는거에대해서받을수있는것을연계해서활동할수있는방안도모색해야되는사항이에요. 제가아까저기신문,환경청에서는지금남는금액에대해서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지금용역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자료에보면시군에한것을갖다가우리군의것만말고전부다비교해서볼수있는상황에대해서자료를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우리거만달랑주면저희가비교해서확인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자료에서,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당초요구내역을저기파악한게저희거자료만요구하신걸로제가이해를했고요. 그러다보니까자료가이렇게나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아니,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얘기하시는것처럼환경청입장에서다른비율별로다른시군도다같이줬기때문에우리가개별적으로요청하기가어렵다라고말하면다른시군이우리배정액하고많이좀틀리는지를확인해봐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려면자료가있어야되는데자료는달랑우리군것만줘서확인할수있는방안이없고예산현황일부는준것도같지만어쨌든타시군이중요한게아닌것같습니다. 우리양평군이어떻게든지받을수있는금액을더받아서사업을진행하고운영비도적정하게사용할수있는게가장중요한거기때문에방법을모색을하시고어떤식으로든한강수계기금이책정돼서우리한테올수있는금액은최대한받을수있는방법을찾아내시는게우리과장님의일이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안그래도올해기금감소부분관계로도하고9개시군이같이한강청하고요구사항도있었고그게공동대응은지금도차원에서,광역시차원에서시군과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이게시군별로연계활동을하고또저희의원들도필요하면아니면주민들도필요하면함께힘을모아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한강수계기금의문제가지금이환경기초시설의문제만아니라알고...얘기지금하셨다시피톤당170원이라는금액이2011년도에고정되다보니까지금저희가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어서사실그거는우리힘으로바꿀수있는사항은아니잖아요,그렇죠? 같이다연계해서같이바꿔야되는사항이다보니까그런부분도같이고민해야되고지금취소나반납분,사업이취소되거나이런거는없다고얘기하셨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현재까지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반납한금액있을거예요,잔액이남아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집행잔액반납액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자료를해서주시기바랍니다. 지금처럼얘기한것처럼어쨌든우리가받아야할것은한강수계기금을최대한받아서사업에활용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도계속적인노력이필요해보입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오늘수계기금최근3년치반납금액요청은오늘오전에별도로제출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그금액하여튼간저희도확인할테니까앞으로도계속해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2027년한강수계기금사업환경기초시설운영관련자료를제출하셨어요. 우리이렇게주신자료제출하셨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환경기초...여기에첨부서류가기금지원비율현황그다음에의견서1부가지금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봤더니2026년도에집행액이222억7842만5000원이라고되어져있어요. 그런데뒤에의견서에보면208억이라고되어져있어요. 이거공적인문서가간거라고제가보여지는데어떤것이진짜집행액입니까? 자료안가지고계십니까? 저에게보내주신경기도수자원본부로보내셨던자료입니다. 일단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공적인서류에서도이런집행액이불일치가된다라는것은지금업무에있어서굉장히...저는그렇습니다. 본위원은이부분은업무태만이라고지적드리고싶습니다,먼저.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죄송하지만이앞에표에나온금액하고실집행소요액하고그다음에뒤편에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
정숙
임정숙위원
뒤편에의견서. 양평군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관한의견서가2개가첨부가되어져있습니다,이공문에. 공문보내주신거에관련숫자잘보시기바랍니다. 우리한강수계기금이지금현재재원의용도가주민지원사업,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그다음에토지등의매수및수변구역관리,오염총량관리,친환경청정사업등으로저희에게내려오고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혹시총1년에우리에게수계기금이내려온금액을알수있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수계기금전체에대한담당은환경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 저희는이제환경기초시설운영비하고시설설치비관련해서만저희가관여를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이제제가여기...우리가한강수계기금을쓰고나면그결과를보고하게되어져있더라고요. 봤더니여기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여기에보고하게되어져있어요. 제가거기들어가서봤더니양평군이반납한액이150억이나되더라고요. 지금까지수계기금중에서반납한금액이150억. 물론다른지자체에도반납액은있어요. 그런데이렇게크지않습니다. 구리반납액이65억정도돼요. 그런데저희양평은150억을반납했어요. 그리고환경기초시설운영으로는한45억정도를반납을했더라고요. 물론이게몇년간이아니라지금까지의우리의수계기금이기때문에작다라고하면작을수는있겠지만결코다른지자체에비교해서작은금액은아니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봤더니말씀하신것처럼최근3년동안저희반납금액이있어요. 환경기초시설운영비,설치비로반납한금액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노후관로정비관련해서반납의사유가어떤건지설명해주시겠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노후관로정비사업은2019년부터시행을해가지고2023년에완료된사업이고요. 저희가사업비대비입찰차액이발생하게되죠. 그런데2022년까지의사업비로모두충당이됐던사항이고요. 2023년도에교부된기금은전체가다잔액이된셈이됐습니다. 실제적으로저희가목적사업을다성과를이뤄내고차액에대한잔액을반납한사항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니까남은...목적사업은다하고차액만반납했다라는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여기보면공공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도저희가반납한금액이있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3건이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거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겠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도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마무리된시점에정산최종보고입찰차액등의잔액에대해서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금액이얼마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양동같은경우가2800만원정도가되고요. 국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1억2900정도그리고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한277만원정도나왔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서저희가총반납액이얼마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한4억조금넘어가는것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4억정도넘어갔습니다. 우리가충분하게받아서쓸수있는이수계기금이이렇게물론목적사업을다하고반납했다라고하지만계획이충분하게반납되지않도록계획할수도있지않습니까? 어떻습니까,과장님?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사실사업을하게되면설계대비100%를발주자...도급사한테저희가계약을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기본적으로80대중반정도의퍼센티지로낙찰이되게됩니다. 그러면저희가이제사업비가크다보니까그차액금액도크죠. 근데저희가공사를하다보면사실땅속구조물이나새로운어떤건설을하다보면설계변경요건이라는게반드시나타납니다. 그런데저희가하는설계변경요건,목적을달성하기위한설계변경을하더라도그차액이크기때문에잔액이항상발생이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어쩔수없는반납이라고말씀하시는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저희가2026년도환경기초시설운영비신청한예산이,금액이,총금액이389억6000만원정도신청했습니다,맞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2020...
정숙
임정숙위원
2026년환경...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예,맞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실제로우리가교부받은금액은얼마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72억3000정도교부가됐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맞습니다. 우리가신청한금액이389억인데그거에실제로교부받은액은72억입니다. 신청액의19%에불과합니다. 워낙아까...물론지금수계기금이어려워서다이런어려움이있다라고하지만워낙저희가80%를교부받을수있는겁니다. 그런데우리19%받았습니다. 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오혜자위원님이말씀드린거랑대동소이한내용인데요. 저희가많이받을수있으면좋겠지만사실매칭사업비에대한보조지원이라는게규정에도지원을해야된다는의무규정이아니고예산범위내에서정해진80%까지줄수있다라는규정,도비같은경우는조례에의해서40%까지줄수있다라는규정에따라서저희가매칭사업비를보조받아서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지원해주는조직에서예산이긴축재정들어가다보니까도비같은경우도사실은40%에...다받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넘어가고있거든요. 지금수계기금은아까충분히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문제점이있는관계로저희가목적한만큼의지원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과장님,봤더니물론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맞습니다,지금전반적으로. 그런데아까우리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양평만의자료로는저희가볼수없으니7개시군에서지금현재어떻게지원을받고있는지에대한것들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그럼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그리고저희가환경기초시설운영비관련해서2026년에신청한금액이있습니다. 거기에서특히나대수선비로243억8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맞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교부받은금액이얼마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2026년도에는대수선비로교부받은금액이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0원입니다,0원. 저희가대수선비로243억8000만원을요구했는데교부받은금액이0원이에요. 이유가무엇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2026년도에수계기금지원받는부분에서사실양평군뿐만이아니고전지자체가예산부족으로인해서대수선비는전체가다못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전체가다0원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2025년도에도159억을신청했어요,저희가. 2025년도에도159억을신청했는데그때에도11억원받았어요. 이것도그때에도다이렇게,다들이정도밖에못받았습니까,7개시군이?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퍼센티지는각지자체별로몇프로를받았는지모르겠는데사실은운영비하고같은차원입니다. 여기서도대수선비를저희가요구하는대로매년다받고있진못합니다. 이때뿐만이아니고매년지금상황은같습니다. 저희가대수선비는우리가임의대로수선하기위해서요구를하는게아니고하수도법에따라가지고저희가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이라는걸5년마다,준공이후5년마다실시를하고요. 그기술진단해서문제점나온거랑거기서보강·보수비를측정을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기금에서는지원해주는대상을그걸로한정을해서지원을해주는데그게이제당해연도,당해연도신청할때다못주면그익년도에또여유있으면그때지원하고이런식으로넘어가기때문에저희가신청은한꺼번에다하게되죠.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자료주신거에2027년환경기초시설운영내역에기술진단결과들이이렇게쭉나열되어있습니다,신청한내역들에. 그랬는데거기봤더니대수선비에서제외되는사업이있어요. 명시돼있습니다. 관로재이용,악취시설,에너지자립등과관련된사업,CCTV설치,단순건물보수,예비품교체등은미반영한다라고여기되어져있더라고요. 우리지금과장님께서여기이번에2027년도에는얼마지금,얼마를,대수선비가얼마지금신청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237억정도...
정숙
임정숙위원
예,237억정도신청했습니다. 그러면이중에서지금여기미반영...대수선비제외사업이들어가있는거있습니까,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이부분은신청을별도로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포함되는거만요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지금저에게주신이자료에제외된내용들이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확인꼭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저희지금이세부내역이기술진단결과에따라서신청한내역이기때문에이부분이포함되질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기술진단결과에따라서지금신청하신다고했는데어떤것들이...지금여기보면C-1,B-1,C-3,A-1이렇게있습니다. 제가이거에대한이해가없어서그러는데어떤부분이가장시급하게지금해야되는부분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아라비아숫자가뒤로갈수록...
정숙
임정숙위원
C-1이먼저입니까,A-1이먼저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A부터우선순위가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A부터그러면C-1은좀더후순위에있어도된다라는말씀이시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이런부분우리말씀,물론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는아까7개시군이다0원이라고말씀하셨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교부받은내용이없다. 그래도우리가2025년도에도159억신청했다가또11억원받았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잘계획하셔서진짜우리가받을수있는부분들을받을수있도록또그부분에있어서우리여기수계기금을지원하는곳과이렇게뭔가협의하거나이럴수있는것은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한강청사실담당자들의권한이라는것도예산이넉넉했을때시군에따라가지고상황에따라서차등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저희가많은노력을했음에도담당자들도할수있는범위밖의사항은저희한테확답을내릴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노력은하겠지만지금보다상황이어떻게되겠다는미리예단하긴어려울것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우리가예산이없어서,우리봤더니그의견에우리가지금예산이없어서이런사업들을못하고있다라는것을의견서에다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정말받은예산을또받아야하는예산을받을수있도록꼭과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보니까우리가점점낮아지고있어요. 우리가지금예산2025년도에는우리가30%받았습니다. 그리고2026년도에는19%로급락했습니다. 물론예산이없어서지자체마다다그렇다라고하는데요. 특별히이부분은과장님신경써주셔서저희가받아야되는것들이...왜냐그러면이렇게못받으니까작년에저희가79억받아왔는데지자체예산으로100억을썼습니다,100억.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우리두위원님께서기금에대한부분을아쉬워서말씀드린것같은데저는도표를갖고여쭤보겠습니다. 25년에290억,26년에380억,27년에360억정도고실집행액은거기에서25년같은경우는180억,당초우리290억요청했는데실질적으로는180억을쓰신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거는저희가지원받아야될금액이80%해당이되는데기금사정에따라서우리가내려오는비율이너무작다보니까실질적으로사업을해야될대상사업이사업비부족으로해서못한경우가많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들어가는돈은...180억,290억요청했는데근데이도표상으로만봤을때딱오해하기가좋게써놨어요. 지원받을게230억인데90억만받았어. 그런데실집행액은180억이야. 180억에대한부분을기술적으로다뤘어야지이부분을마치230억에서90억만주고나머지는못쓴것처럼보일수가있어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부분은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려야될부분이고아까국비가기초,환경기초시설대수선할때국비가100%는아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운영비에포함되는운영비나대수선비는국비보조사업이아니고요. 기금하고군비로만이루어집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기금하고군비죠? 기금,군비도비율이있나요,사업을할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기금,아까기금지원비율80%까지지원할수있다라는항목에서기금이외에나머지부분은매칭을군비로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A사업이있는데100만원이라고쳐요. 그러면80만원이기금이라는뜻인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그만큼못받았는데못받아도80만원을기금으로비율을차지해야되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우리가대수선비같은경우는우리설치사업이나관로사업비처럼큰목적사업을하나두고서지원하는게아니고그큰금액안에세부적으로나뉘어져있습니다. 수선,보수,개선해가지고나눠져있으니까기금이부족하면그항목을빼버리는거죠. 빼가지고지원을하기때문에...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이게지금저는뭐냐면...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여기서3개사업중1개사업에대한거만예산을주는거죠.
근수
조근수위원
뜻은알겠는데집행잔액에대한부분을얘기했을때그렇게되면집행잔액이생겨서낙찰률적용하는데그낙찰률이87.745로가는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그잔액이설계변경요인이안생기는데억지로돈을쓸수있는건아니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그80대20의기준을정산을정확히해야되는부분인지아니면기금은다쓰고군비로재원을남길수있는부분인지에대한설명입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절대아니고요. 기금이나국비지금환경부쪽은,다른중앙정부도저는마찬가지로알고있는데특히환경부쪽은철저하게목적외사업외에는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대수선비같은경우는연보통한2회내지3회목적사업변경신청,사업신청을하고요. 그때저희가신청을해서인정을받으면그잔액가지고지원받지못해서수선하지못한그런부분으로돌려서하고있긴한데인정을해주지않으면잔액은무조건반납을해야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지금한강수계기금여기말고우리양평군에도사업비에있어서모든집행잔액을변경하지않으면무조건반납하는구조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다른사업에,읍면에지금배분된사업이나다른사업도마찬가지로그목적사업을하다가A에서같은구역내에서B사업으로바꾸는그런형태잖아요. 그러면환경사업소도마찬가지로억지로내가이집행잔액을기금에서다쓰고싶어도승인이안떨어지면안되는거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현재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근데제가알기로는한강수계기금을만약에목적사업의집행을제대로잘못했을경우에는그다음연도에이금액에대한감을한다는이런말이있는데그런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운영비쪽은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운영비는그런쪽은아니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말씀드려서27년도에보시면우리가360억을요청을했는데이거는대수선비가제일많은비용을차지하고있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제이런부분은항상이게한60%되는데이게항상이정도수준입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대수선비는사실그동안계속누적돼오는거죠. 5년마다기술진단을실시하는데그안에서보수·보강비를다뽑아낸게금액이몇백억대가되는데그거를다음연도사업비신청할때다신청을한꺼번에다하지않습니까? 근데이제수계기금으로지원한다는건한정돼있으니까매년그지원되지못한곳들을계속추가신청하고다음해에또기술진단대상시설이또생겨서그기술진단받은결과를또포함해서신청을하고하다보면계속누적돼있는거죠.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환경사업소는우리다른사업하고좀...특이구조가있어서특별회계로운영하지않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런부분이또우리가기금에의존하는경우도있고아까도우리두위원님께서걱정돼서군비가자꾸투입되는부분에대해서염려돼서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저또한그렇고그래서아까집행잔액에대한기술을얘기한다면아까도제가드렸던말씀중에이렇게할수있지않냐그랬더니소장님께서는그거는목적사업외는항상승인을받게끔돼있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승인이라는구조가환경부에서갖고있는유일한절대권한이라고봅니다. 그런부분을잘요령껏잘하셔서되도록집행잔액이없게끔사업계획을잘수렴해서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사람이살아가는데물이근간이라고생각합니다. 이거에반대의견을내시는분은없을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3년연속해서기금지원액과지원비율이계속감소하고있습니다. 저희양평군과양평주민이타지역에좋은물을공급하기위해서굉장히힘들죠,저희가요. 근데그힘든만큼의지원을저희가받지못하고있죠. 다른,이렇게수계기금을받고있는다른지역에비해서저희가살펴본자료로는저희가조금더,타지역보다조금더높은비율로받고있는걸로보이기는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신청한금액만큼이렇게턱없이적은거를받을수...받고있으면물이그렇게중요하다면,중요하잖아요,중요하다면이아니라. 중요하면저희가그거가지고충분히협상을잘벌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쉬운쪽은우리쪽이아니죠. 우리가물,좋은물을공급하기위해서저희가피해를보고있는부분인데저희가이거를주면주는대로그냥얌전히그냥받고그러면계속필요에의해서돈없으면조금주고돈이조금있으면조금더주고이러한상황은우리가,언제까지저희양평이그렇게지켜봐야되나싶습니다. 계속3년동안지금과같은추세로계속내려가면내년에도예를들어서더내려가면저희양평군이,여기환경사업소는더,얼마나더버틸수있나요,이렇게계속내려가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우선은그시설비쪽은기금이매칭사업비로들어가는부분이크지않기때문에현재로서는저희가요구하는금액이다내려오는데지금기금이지속적으로축소되는부분이운영비쪽이거든요. 근데운영비도실상은아까말씀드린물이용부담금이라는재원의확보할수있는구조가사실상은인상이된다그러면운영비쪽도해소가될거라고판단은됩니다. 그권한자체가한강청의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그런안이통과돼가지고물이용부담금이인상돼서저희운영비쪽에도해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운영비에보면요. 기술진단비그리고TMS운영비,대수선비이런것이법정의무인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데이법정의무인비용까지도저희양평군이부담을해야되는건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는저희가부담을해야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을다포함해서저희가조금더강하게요구해야하지싶습니다. 그런강하게요구하는데있어서저희의회나,아까도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저희의회나주민들이함께도울부분이있으면함께도울수있도록요청을해주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하수관로수선·유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하수관로수선·유지가매년발생하게되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매년발생할적에여기535쪽에서부터538쪽까지이게수선·준설·세정·CCTV조사등등25년도하고26년치의우리가사업을한번들여다보면25년도에41건에3억4795만5000원의비용을써서우리각준설이나세정이나이런걸했습니다. 근데이것을들여다보면3개업체가78%를차지하고있어요,건수별로보면. 우리의,우리양평군에이것을하는업체가얼마정도있는지파악한게있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여기준설은태광환경이외부업체고요.
오혜자위원
태광?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그리고연번40번에매여울건설중기여기가입찰로하다보니까여기도외부업체가낙찰돼서들어왔고요. 그외대다수는지금양평업체가주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다수의계약으로이루어지는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금액이적다보니까아마수의계약으로이루어지는것같아요. 그런데이게수의계약으로이루어지면서일부업체,3개업체에다몰아주는,이렇게됐어요. 왜이유가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준설업체는많지가않습니다,지금. 2개업체가양평에등록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개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어떤게2개업체요? 지금3개업체,화승하고덕빛하고보면태광환경이...여기에만또3개업체예요. 그리고이준설하는걸...저기,직원은어떻습니까? 어느직원이담당을하고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민원처리업무하는담당이있습니다. 그직원이주로현장파악하고현장감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보니까타지역에서도이준설관련해서점검을하면서문제가발생하는게꽤되더라고요. 혹시알고있는게있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저희쪽에서는큰문제가발생된게없어가지고내용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이준설하는게매년이만큼이계속적으로발생하는거죠? 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또비도많이오고이러다보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여기에는25년,26년에대한거만있지만그전에도아마있을거예요. 다른사업체같은경우에는저희가준설업체가얼마없다그랬는데확인을안한건지또다른데도있는데도불구하고이업체만계속적으로쓰는지는잘모르겠지만파악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타지역같은경우에는업체를순번제로안배해갖고선하는경우도있고요. 사실계약할당시에는예정가격을산정하고해서예상준설물량,직접공사비,준설토처리비,간접비이런사항에대해서실질적으로해야되는데여기저기저희한테준자료에보면계약금액과업체명밖에없어요. 어떤식으로얼마가,준설물량이얼마인지공사비가얼마인지에대한세부적인사항이없다보니까이걸로만봐서는업체가중복된사항에만한해서만볼수있는거고외부업체같은경우에는어떤입찰요건에따라서아마했겠죠,그렇죠? 그사항에대해서도자료를주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추가로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자료금방주실수있죠? 우리감사얼마안남아서이부분에대해서꼭...그리고이거24년도의것도같이한꺼번에주시면저희가파악할수있을것같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539쪽에건별수선대장도있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인것같아. 공사금액이다수의계약할만한정도의금액인것같아서여기도수의금액한업체그다음에수리내역,정산내역이나이런부분도주셔야될것같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제가한번다시한번볼수있고이업무에대해서는변경...한직원이계속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건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2명직원이있고요. 2명직원이주로수선,준설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직원이,2명이계속해서처리하고있는거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언제부터근무한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한2년은...한직원은한2,3년지난것같고요. 한직원은최근1년미만인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혹시그런거는,계약을분할했거나이런거는없겠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고의적으로분할하고하는사항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그런일은있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 어쨌든여러가지부분을봐야되는데지금이자료로는중복되게준설하는것이세업체에중복돼서,지금80%이상이그업체에만집중되다보니까업체가담합하거나이럴확률도있을것같아요,그런일은없겠지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부분도한번봐야될것같고요. 그래서일단은업체편중이나수의계약절차이런부분,실제작업량검증이런부분을한꺼번에볼수있게끔자료를충실하게보내주시면...제가또막바지에,행감막바지에자료를요청을해서죄송스럽긴하지만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충실하게해서빠른시일내에자료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그것도마찬가지예요. 준설에대한거말고도여기건별수선대장에대해서,이건에대해서도539,540페이지에한수의계약한거...지금환경사업소에서사업이원래큰사업같은경우는입찰을통해서하지만이렇게수선하는거에대해서는일부가전부다수의계약할만큼금액이다소소한것같아요,그렇죠? 2000만원이하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사실지금관로쪽에민원발생돼가지고수리·수선하는거는즉결민원이거든요. 바로조치를해야되는사항이라서이게모아서할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고맨홀파손이나이런걸로해서차량파손이나사람이다치거나하는사항이기때문에민원이들어오면바로바로하기때문에금액자체가입찰로넘어갈정도로큰금액이거의나오질않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도이민원처리대장에굉장히많은것도봤고그렇게될경우에는업체가빨리빨리처리할수있는업체에대한명단을갖고계신건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저희배수설비업체나업체명단이다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내역도한번주시면한번들여다보면좋을것같습니다. 하여튼간자료추가적으로주시고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하수도법제27조에보면,27조가어떤건지아시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제가다외우고있질못하기때문에...
정숙
임정숙위원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대한부분이나와있습니다,27조에. 거기보면자가펌프같은것들은누가해줘야되는건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사실배수설비중에저지대에있는가구들의해결책으로나온게자가펌프입니다. 저희가국도비보조사업으로시설을할때는자가펌프설치하는대상가구에동의를구합니다. 사실설치는저희가국고보조금으로받아서설치는해주지만유지관리에대해서는향후사용하는주인이유지관리를하셔야된다고안내를하고동의를받고시행을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유지관리는,설치는해주지만유지관리에대한부분은이제거기개인이한다라는말씀이신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그것도보조사업에한해서그렇고요. 일반배수설비인허가시에는본인이다책임을져야되는부분이죠,설치까지도.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여기건별수선대장에보면1번,13번...가지고계십니까,과장님?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1번,13번,14번이거는설치입니까,아니면...여기교체라고나와있는데. 이부분은설치입니까,유지관리에해당됩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이건저희유지관리로해당이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유지관리인데이거는개인자가펌프인데우리예산을사용했네요,맞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자가펌프장에서저희맨홀로가는관에대한보온공사가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자가펌프장에서우리맨홀로가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토출배관.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그거는우리가해주는겁니까? 맞습니까,이사안으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봤더니수선대장에어떤것을...제가잘,이거에대한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이렇게자가펌프라고되어져있는데어떤것은저희예산으로해줬고또어떤것은본인이부담해서설치하라고되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의기준이어떤건지.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자가펌프토출되기이전에는우리가도시가스계량기그다음에수도사업소계량기전홀로해가지고책임분계선이지어지는것처럼저희는배수설비,자가펌프가없는데서는배수설비,오수받이에서맨홀,오수받이까지는자기재산으로봐야되는부분이고요. 자가펌프가개인하수처리로배수설비로보고있거든요. 그부분까지는개인이관리를해야되는부분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내용에대해서정리해서자료를요청을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어떤...그기준을말씀하시는...
정숙
임정숙위원
예,기준에대해서. 다음은물론존경하는우리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과장님이게굉장히즉흥,바로출동해서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게2000만원이하의대부분수의계약을해야된다라고말씀하신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여기보면13,방금건별수선대장에보면13번과15번,여기14번,같은날한것도있어요,2025년11월14일. 이두가지도바로즉흥적으로지금했어야되는공사인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13번,14번말씀하시는건가요?
정숙
임정숙위원
예,13번,14번에이공사도교체공사인데바로지금급하게바로해야되는공사에해당하는건지.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이게동절기오기전에보온관공사를시행했던사항인것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이거는즉흥적으로바로해야되지않는공사로볼수있겠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아주급하다고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그런데같은날지금1600만원,1400만원이지금지출이됐어요. 쪼개기공사라고보여질수밖에없지않을까요? 급하지도않고않는데같은날공사를했는데하나는1600만원,한공사는1400만원에공사를했습니다. 이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분리발주의개념자체는사업명이정해져있는사항에서그사업을일정업체에게나눠주기위해서분리하는게분리발주의개념으로이해를하고요. 수선유지는사실저희목하나에수선유지비가10억이면10억,10억이게예산이서있죠. 그안에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이제계약을하고집행을하는굉장히포괄적으로사용할수있는예산이거든요. 그거를우리가각동네가다른부분에집행을다른업체에다했다고해서쪼개기나분리발주로보긴어려울것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해가됐습니다. 그러니까전체10억이라는예산에서그때그때필요한것을계약을한다라는말씀이신가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저희가536쪽사업물량에보면,우리가535쪽에서쭉이렇게보면사업물량에대해서준설(세정)작업이렇게만되어져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몇미터를준설했는지토사가몇톤이나왔는지이런단위물량이전혀없어요. 그런데환경사업소에서는이런준설토반출시폐기물전자인계서여기에올바로시스템여기에계근표,작업전후CCTV조사영상을대조해서이렇게공사비를정산하고계시는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이자료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저희가여기이게법에봤더니주민참여감독하는게있어요. 공사에따라서마을에대한이런공사를할때에는주민참여감독을두게되어져있는데지금여기우리이공사들은거기에해당,혹시해당하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주민참여감독은양평군에서시행하는공사대부분이다포함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실제로이공사에주민참여감독이선정이돼서나가고있는겁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그렇지는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렇지않은이유가있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아마미처챙기질못한부분인것같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에보면그렇게되어져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마을진입로의개설등주민생활과관련이있는공사에대해서는제1항에따른감독외에그공사와관련돼있는주민대표자또는주민대표자가추천하는감독자,주민참여감독자를위촉해서감독하게되어져있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꼭이부분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왜냐. 하수관로는땅속에묻혀있고이렇게겉으로보이지않잖아요. 그래서우리가예산을사용하는데있어서정말더욱더투명한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됩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부분을꼭염두...하셔서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 541페이지에하수관로기술진단결과와지적사항조치현황이있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여기보면기술진단이22년에시작해서23년9월에끝났습니다. 그래서지적사항에보면긴급보수가507m가있고일반보수,맨홀보수,중계펌프이런사업들에대한지적을받은지적사항이있는데추진계획을수립한게실시설계가지금27년3월에끝나게돼있고착공하는시점이27년5월이에요. 그러면지금여기에지적사항에긴급보수이런부분들이있는데이런거는긴급하게보수가돼야되는사항들이23년에용역이끝나서27년5월에한다그러면이게지금안전이나어떤싱크홀이발생할우려도있고이런부분에우려가있는데혹시그사이에긴급하게처리한부분들이있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여기서말하는CCTV결과긴급보수라고하는거는파손정도가확연하게눈에띄는부분이죠. 그런데보면507m라는구간이면실제는사업비가너무크기때문에저희가보수·보강비로긴급하게처리할수없고여기서지금불명수가나간다거나했을때는저희수선비로,수리·수선비로그부분에한정돼서는먼저투입을하되전체에대한물량은사업비가여기서보시다시피100억대가넘어가는사업비입니다. 이거를부분적으로나눠서할수가없기때문에기술진단결과전체를국고보조사업으로저희가신청을해서선정이된부분이고요. 그거를지금시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이긴급보수이구간에대한큰문제는대처나,긴급하게대처하거나그런건없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당장문제가돼서물이나가거나하는그부분만우선...
문경
구문경위원
그부분만일시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막아놓고이런식으로가는거죠. 나머지전체사업은...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지금까지일시적으로대처한부분은있는데전체에대한거는27년5월에한다,이말씀이신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응급조치이런건하셨다는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불명수가나가게되면안되...들어오거나아니면하수가배출되면안되니까그런사항은...
문경
구문경위원
그게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군민의눈에잘띄지는않지만깨끗한물과쾌적한생활환경을위해서하루도멈출수없는시설을운영하는곳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안정적으로운영하고한강수계기금등필요한재원을확보하는일까지보이지않는곳에서애쓰시는수고가참크다고생각합니다. 오늘나온질문과의견들을잘살피셔서군민이안심할수있는환경행정으로이어주시길바랍니다. 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끝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5일 수도사업소장이동호
수연
권수연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상수도보급사업대상지역선정및우선순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제가이상수도보급때문에굉장히많은질의도하고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의상수도보급률이워낙면적이넓다보니까금방그렇게좋아지지는않는것같아요,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소장님도아마생각하고계실텐데그런데물론이제면적이넓고임야가많다보니까어려움을많이겪지만본인이생각하기에는의지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요. 기존에있는소장님이나또우리집행부에서그런걸의지를갖고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어렵게진행되고있어서많이우려가되는부분입니다. 여기545쪽에보면우선순위를선정하는기준이있습니다,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급수환경이취약한면지역이우선순위인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있고일단,이거는급수환경이취약한면지역에만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보조율은7대3,그러니까70%는도비고30%는군비고그다음에급수취약상수도보급사업은마을상수도를,소규모시설을이용하고있는중에만약에지방상수도가필요한데아니면단수나수원고갈,수질오염이런데를저희들이공급하고있습니다. 이건대략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이거는.
오혜자위원
기준,대략적인기준을지금알려주신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에도또변수가있을수가있고요. 급수환경이취약한면지역이라도급수가어려운부분이또있을수도있으니까요,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각12개읍면에서상수도보급을요청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해소를지금시키고있는건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주민들의일단건의사항을많이받아요. 받고그다음에저희가수도정비계획에반영된사업들위주로해서저희들이해소하려고하고있고그래서저희도아까말씀드렸지만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같은경우일단추진하고그다음에급수취약상수도보급사업도별도로추진하고있으며또소규모수도시설사업이라그래갖고이거는군비를들여서저희들이또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만족은못시켜드려도저희들이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546쪽을보면우리읍면별미급수세대,보급률,수질이런사항이있습니다. 거기상단에우리미급수세대수가연도별로나와있습니다,2024년,25년,26년6월. 근데이게매년줄어들어야되는데오히려2026년6월이2024년12월보다늘어났어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한테,여기양평으로이사오시는분들이대부분이수도가공급되지않는지역으로많이오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는나름대로계속확충사업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급률이이렇게지금약간미급수가구세대들이증가하는편입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보면인구유입효과가있는데도불구하고오시는분들이이상수도문제에대해서굉장히민감하게반응하고요청을많이하시는부분인것같아요. 우리가집을짓거나할적에허가할때이런문제를처음에어떤식으로해결하고있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처음에만약에지방상수도관로가안들어가는데있잖아요. 급수불가지역같은경우는지하수를이용해서주택을짓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하수를이용해서집을짓다하더라도사실지하수가고갈되는경우가굉장히많아서상수도를요청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그렇게요청하시는거는어쨌든양평군에들어와서계속적으로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충분하게내가필요로할때물을사용하고안전한물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갖게되는것같고그거에대한또지자체에서는노력을해줘야되는사항입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우리보급률이있습니다. 2024년82%에서현재2026년6월82.4%,사실만족할만하지않죠,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전국이,전국의보급률이몇프로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거의96%정도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99.5%고요. 경기도98.9%에비해서양평군이82%정도밖에안되는거는굉장히낙후됐어요. 경기도에서가평을제외하고양평군이최하위에돼있습니다. 가평은유난히도안돼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사실모든사람들이가장기본적인게안전하게숨을쉬고안전하게물을마실수있는그런기본적인욕구인것같은데그런욕구가충족되지않다보니까외부에서오셨던분들이또다시나가는이런경향도조금있더라고요,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그런부분도일부있는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런부분...그런데특히나단월같은경우에는보급률이최저에도최저인것같은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보면서쪽은보급률이되게높은편인데동쪽을보면보급률이되게낮습니다. 그거는왜냐면산악지역이워낙많고마을간거리가너무멀어서사업투자대비사업비가너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이동쪽은보급률이낮은편이고저희들이지금생각하는거는2030년까지저희가주민들건의사항이나이런걸받아들인걸대충해보려고하니까82건에한2000억정도가소요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000억.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그래서저희들도사업비가워낙많이드는사업이들어갑니다. 이거는기간사업이다보니까거리가멀어요. 동쪽같은데는,청운,단월이런데,양동은워낙고지대가많기때문에기술적인검토도또들어가야되고가압장에또설치를해야되고수혜가구는많지않고,이거과연계속가야되나그런것도고민이,BC나전체를따져봐야될문제이기때문에저희들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
오혜자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또하기는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고548쪽에보면수량부족에대해서올려놓으셨는데우리가신원정수장을하지않았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신원정수장이개장하고나서그러면여기2026년상반기를보면전체적으로안정이좀된사항이네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신원정수장에서뿌려주는걸로인해서그럼양평군에서지금수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안정적으로공급이가능한사항인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네요. 하여튼간그런부분이있고549쪽에보면급수민원현황이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2024년서부터25,26년까...가장큰게어떤겁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저희들이급수인구도늘어나고관로증가도많고이래서민원이많이발생되는데대부분의민원은누수가많습니다.
오혜자위원
누수.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그다음에한50%정도누수가발생되고있고한30%정도는수압입니다. 출수불량이나과수압이런문제가많이발생되고있어서저희들도이런부분을해결하고자노후관로정비사업을지금양평읍하고양서,서종면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도당초사업비는300억인데저희가계속담당자나팀장님들이계속환경부를계속유대관계를하고찾아가서우리양평군의현실을계속설명을해갖고한500억으로증액을시켰습니다. 그러면저희가노후관로를한50km정도를교체도할수있고이래서...양평읍도문제지만양평읍은이제앞으로시내를다교체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민원도많이발생될부분도많고양서,서종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많은고민을해서수압문제를해결할거고그다음에동파같은경우,동파도있고그다음에누수같은거를최소많이줄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누수가문제되는게또요금하고같이연계가되잖아요,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만약에누수가될경우에는어떤매뉴얼에따라서이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유지관리업체를두고있어서누수가발생신고가들어오거나우리가누수탐사조사를해서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는일단저희들이복구팀이대행업체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업체를동원해서저희들이바로바로복구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개인이누수가발생하면가장먼저신고하는걸우선적으로해야되겠네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가장누수가많이발생되는게양평읍하고지금서종,그렇죠? 서종도그렇고개군같은경우가누수가많이발생하는데우선적으로지금처리하려고노력하시는사항이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550쪽하단에보면마을·주민상수도보급신청대장,신청일·세대수·처리결과가있는데거기보면2024,25년도에승인취소건이24년도에는33건,25년도에는45건이발생을하고각읍면별로다발생이됐거든요. 어떤이유입니까,이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건축을하기전에저희한테집주인이든개인급수공사를신청을하는데근데이분들이건축을안하거나이럴경우는취소를합니다.
오혜자위원
어떤경우?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건축같은거를지연되거나저희개인급수공사에신청이들어오는데그분들사정에의해서상수도를이용안한다든가취소시킨다든가지하수를이용하겠다든가여러가지원인으로인해서취소를하고있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승인취소된건에대해서는차후적으로유지관리는안하시는거죠? 그냥끝나는거,취소가되면끝나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개인급수공사신청이안들어왔기때문에상수도관로가안가...계량기같은게안달려있습니다. 그런데그런건저희가관리하는건아닌데향후에도이부분이더필요하다그러면저희신청하면쓸수있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이런지금여기이신청한건에대해서는관로는다돼있는상황인거예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근처까지그러니까급수관로거지선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지선까지는어느정도가있는부분이고그분이이제신청만하면저희들이할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요청만하면가능하다라는말씀이신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551쪽에보면선정,미선정건이있습니다. 선정된건에대해서는지금앞에서,맨앞에있는545쪽에기준해서선정이된거겠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이게선정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지금관리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선정이안되면,예를들어서2024년도에신청했는데선정이안됐다그러면다시2025년도에도다시올려갖고거의선정될수있게끔저희들은하고있습니다. 최대한반영시키려고노력을...
오혜자위원
그러면어쨌든누락된부분은그다음연도에연계해서우선적으로지금처리할수있게끔해주신다는그런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도비신청할때저희들이우선적으로반영하고시급한게있으면먼저올라갈수있는부분이지만최대한다반영시키려고저희들이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하여튼간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어떤사업보면가로등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24년도에신청하고채택이안되면그다음해에다시금또신청해야되는이런...또반복적으로해야되는데여기는신청한것을관리하면서그다음해에또선정이될수있게끔하는거는잘해주시는것같습니다. 하여튼간그렇게해주시는게맞는거고요. 지금이제상수도보급선정내역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라든지이런걸로해서선정해서들어간사항인거죠,553쪽?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555쪽까지다그부분인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556쪽에지방상수도미급수지역지원사업으로해서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이있습니다. 이거는어떻게진행하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이것도아까말씀드렸다...큰사업,큰꼭지로얘기하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있고급수취약지역상수도사업이,보급사업이있고그다음에나머지,이거는급수지역내에저희들이면지역이나급수취약지역같은경우는관로,급배수관로로매설하는거지만이거상수도미급수지역지원사업같은경우는물론상수도급수구역이있지만액수가작은것들이있어요,금액이. 저희들이도비보조신청할때4억이상이면급수취약으로가고40억이상이면농어촌생활용수신청하고이러는데그금액작은것들에대해서는군비를투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급수구역외지역이라도신청하면저희들이우선타당성조사나다조사해서선정해서해주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100%군비로해주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우리가이제신청하시는분들의우선순위선정하셔서사업을진행하지만그거외에우리가546쪽에미급수세대수에따라서우리가수도사업소에서계획을세워서아마또공급하는부분도있을것같아요,그렇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이건저희가항상준비를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고민도하고이래서...
오혜자위원
어떤식,투트랙으로가는거예요? 신청하신부분하고또군에서보급지역에대한설치계획에따라서이렇게투트랙으로가는겁니까,아니면이걸합쳐서가는건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일단은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반영이되어야되는게이제사업이고일단거기들어와야되고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읍지역이면농어촌생활용수를공급할거고아니면그거낮은거는급수취약상수도보급사업으로또추진할거고그래서소규모시설계획을하고사업으로추진하면서이런거같은경우는관로가아직우리가다...공급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투트랙이면투트랙이겠죠. 도비는도비지원할거고또군비지원사업은군비지원으로가는거고그래서주민들이신청하면저희들이웬만하면다가려고,관로를웬만하면가려고지금은다노력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혹시...저희의원들이마을에나가면상수도미급수지역에대해서신청을굉장히많이하고요청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 알고계실텐데그러면저희가그계획이나이런걸모르다보니까어떤식으로우리가주민들하고소통해야되는지를잘모를때가있어요. 어떤식으로저희가소통을하거나...늘수도사업소에다가연결을해줘야될까요? 아니면어떤기본적인이계획을저희의회의원님들하고공유가돼야지만저희도각마을에서많이들어오고계속적으로들어올적에얘기해줄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의원님들하고계속앞으로도저희들이계속설명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의원님들이많이아셔야저희상황을홍보해주고또저희애로사항도알고또주민들의불편도해결해줄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자료있으면의원님들한테먼저,어떤사업을추진하게되면먼저가서상의를드리고이번에는어떠어떤동네에어떤사업을하고이런거를갖다가계속공유를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혜자위원
예,그거공유좀해주시고그다음에거기서얘기했던이거,소규모급수관로사업도지금할거아니에요,계속적으로.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일부는하고있고계속지금받고도있어요. 주민건의사항이오면저희들이현장나가서상수도가공급이가능한지너무또수압이도달하지않은데는지금당장에는어떻게할수가없으니까수압이도달하고관로가가있고이런데에는우리가먼저검토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하여튼그런것도저희의원님들하고같이소통이돼서저희가마을에나가면굉장히많은부분에서요청하시는부분을설명이가능하도록해주시고요. 어쨌든저희가경기도에서가평을뺀최하위의상수도보급률을갖고있는만큼의지를갖고확대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우리소장님이아마이사업에대해서는더잘아시고저희보다는훨씬더많은관심과또계획을갖고진행을하겠지만또저희의원님들도각마을에서또이장님이나주민들한테요청을많이받는만큼같은소통과협력이꼭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니까그렇게앞으로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적극협조해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545쪽에아까우리오혜자위원님께서물어보신거에보충질의한번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이30%보조에선정,지원대상은1번,2번항목이있는데급수취약대상지를선정할때어떤기준이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일단기준은마을상수도를이용,소규모시설을이용하는지역을이제여기서지방상수도전환을하겠다고하면저희가1순위로지금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수질이오염됐거나고갈됐을때이런지역을저희들이선정해서경기도에올리고있습니다. 그러면경기도에서,저희가대상지를선정해서올리면경기도에서현장조사나여러가지,토지사용승낙이런거여러가지파악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경기도올릴때도토지사용승낙부분을같이표기합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가장중요하게보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도요.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경기도로올리기전까지의우리양평군의이게정량지표가있는지. 그걸파악해서예를들어서지하수가고갈됐다,미급수세대가몇세대다,언제신청했다,이런평가를할수있는지표가있는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저희가이거는혹시...위원님한테저희가한번방문해서자세하게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그지표에대해서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토지사용승낙부분에서한번다시물어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100%를기준으로합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웬만하면100%가맞는데그래도한7,80%면지금해주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수도법에는,법에정해져있어요. 수도법은관로를매설한거를우리가매입을하든가또그거보상을해줘야됩니다. 그리고보상을해주게되면그구분지상권을설정하고등기까지내야되기때문에그런데그거를하게되면사업비가워낙...땅사는게더어렵고구분지상권을하려면관로가매설된부분만하게돼있어요. 그러면이런부분때문에주민들도반발도많고또공사자체가안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래도토지승낙이라도받으려고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소장님말씀웬만하면이라고했는데왜그러냐면상하수도문제가...실제로깊이가얼마큼들어가는거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한1.5m정도...
근수
조근수위원
1.5m면도로부분을제가얘기하는거,보통도로부분따고들어가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개인토지들어갈때는당연히보상을해야되지만도로부분에서지목상도로로찍혀있는경우가있고안찍혀있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도시지역은당연히도로로찍혀있을테고근데도로로지목상표기가됐는데저희가군에다가저기하지않고개인소유자로돼있을수가있지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제가판단하기로는한두명,몇사람의토지를소유하고있다면나중에분쟁의소지가있다고판단하는데예전에개발지역같은데보면수백명이그도로를지분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접때제가도로과장한테도그런얘길했지만이부분은상하수도1.5m들어가고이미도로로편입이돼있는상태인데그부분을지금말씀하신대로토지사용승낙을지금7,80%까지이게받아서처리를한다는부분은사업할때되게애로사항이많을것같아요. 만약에그런사업을해서어떤부분이소송을걸어왔다쳐요. 그러면그부분은소장님이판단했을때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들도소송걸려있는것도있고지금계속그래서...
근수
조근수위원
걸려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를들어서어떤건이냐면도로지목이동네에나어떤들어가야되잖아요. 그럼그거를자기땅이라고,경매를받거나하게되면자기소유라고주장을해요. 관로를이설해달라고하는거고또이설하면서그사용요건이청구를하는사항입니다,이런게.
근수
조근수위원
그예가도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분이몇분정도있는데소송이들어오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한분이었는데...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경우는소송들어올수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수십명이있는거는소송해도절대패소할일이없다고봅니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많은경우는저희들이50%까지라도어떻게든지받아오면...그렇다고그럴경우는50%라도받아오면우리가추진하려고하는거고...
근수
조근수위원
저도건의드리고싶은건50%이상토지사용승낙을받으면과감하게하십시오. 하고그쪽에소송들어오게하십시오. 패소하면주면되는거고제가볼때절대질일이없다고,제가판사는아니지만질일이없다고봅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을우리공무원들이다친다는개념보다는제가볼때공익을위한부분이기때문에제가...소장님,이런부분은제가드리고싶은얘기가뭐냐면수십명에있는지분에있는경우는50%사용승낙이상을받게되면과반수이상이기때문에진행하셔도무리없을것같으니까그런선례를한번남기십시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지하수관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이것도굉장히어려우신부분중에하나죠?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굉장히어렵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어쨌든지하수관리가우리눈에는보이지않지만우리생태계와또일상생활을지탱하는공공자원에큰역할을하고중요한거는천혜의우리양평의이환경을우리후세에물려주기위해서지금이지하수관리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앞에말한상수도,상수도보급이확대되면서오히려이지하수쪽에방치공이늘어나는상황이아닌가싶기도한데요. 이현황을보면현재지금3만7000여개에달하는지하공이있고생활용이그중에64%를차지하고있고농업용이36%를차지하고있습니다. 신고가99%를차지하고있어요. 여기에서소장님이생각하는이3만7000여개가지금잘가동되고있는거로보여지십니까?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3만7000여공에대해서는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는거고요. 신고나허가받았기때문에저희들이항상관리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런데...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관리는지금보니까시스템으로관리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근데이중에예를들면지금상수도보급하면서개인지하수가폐공되는사례가있고또농업용으로개발하거나어떤인허가나이런거를개발하면서지하공을팠는데물이안나와서또다른쪽으로옮겨파고이러면서신고되지않고방치되어있는지하공이굉장히많다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거를보여주는것중에하나가여기지금자료에제출하신거25년까지,20년에서25년까지5년동안의방치공이이숫자는굉장히미미해요. 20개정도를처리를하셨는데거기에보면시설현황이미등록된게,20개중에서미등록된게절반이상이됩니다. 그래서이런거로보면신고되지않고미등록되면서방치돼있는부분들이굉장히많게느껴집니다. 소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나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미신고돼있는거는옛날에지하수가신고나허가이렇게등록되기전에있던거도있고실패공을갖다가저희한테는신고를한다고해놓고실패되니까원상복구하는돈이들어가고그러다보니까보여지지않게그런곳도있고그런거로는알고있지만저희들이정확하게그숫자는파악하고있지는못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요. 파악도안되시고그리고여기보시면신고된그집방치공이지금원상복구처리주체가지자체로돼있어요. 그래서신고하면이행보증금으로해서처리하는게아닌가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여기이행보증금,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라고해갖고한국지하수지열협회인가거기서보증증권을받아요. 근데그거도5년동안만이에요. 그러니까5년동안만하는거기때문에그후로는개인이의무적으로해야되는상황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개인이의무적으로안했기때문에이게지금지자체에서원상복구명령을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기때문에지자체에서하시는사항이에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아니,원상복구명령을내리면그건당연히그의무자가해야되는데원상복구명령말고몰래했던것들,실패공들이나이런것들을저희한테신고안된것들때문에문제가되는거지이런거는신고돼있는거는어차피보증증권도있으니까거기서해결하면되는부분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신고로돼있는데지자체에서이거를복구를해주신거잖아.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신고를해도이제오래전에...
문경
구문경위원
5년이상이된경우?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어쨌든제가보면여기3만7000여개의지하수가우리담당팀장님의얘기로는경기도에서1위고이게전국에서3위라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이상황이많겠다라고는생각했지만이정도로우리양평군이지하공이많을줄은몰랐는데그렇다그러면이지하공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3만7000여개에대해서일단관리는하고계시다고하지만제가봤을때는전수조사가필요할것같고요. 지금부서에서진행하는게이렇게방치공찾기운동안내문해서지금방치공에대해서주민이신고를하면그부분에대해서지금복구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지금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신고포상금제도를또많이운영하더라고요. 특히저희어쨌든양평같은경우는그런제도라도적극적으로도입해서행정에미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일반주민들이이러한감시역할을해서방치공을제로화시키는,어떻게보면지하수는또개발하기위해서계속팔테고방치공은계속방치하고있다그러면결국은지하수오염이고그거를복구하는데는굉장히큰비용이들거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셨는데저희가수돗물누수복구같은경우는,누수복구상품권을드리거든요. 누수신고하면고마우신...저희입장에서는되게고마운거기때문에상품권,대신인센티브로다가드리거든요. 이것도한번누수방치공같은경우신고하면저희가어떤포상금으로다인센티브로상품권을드리든이런거는한번저희들이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서많은방치공이신고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또지방상수도가계속공급을저희들이하게되면지하수이용도많이줄거라고저희는보고있고근데지방상수도가들어간다그래도지하수를항상비상시설로놔두시더라고요,폐공을안하고. 이제이런부분이있어서애로사항은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해서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소장님이관리하면서상수도가들어가면지하수는폐공하고그래야지하에대한물에대한관리가돼서이천혜의자원을잘물려줄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상수도보급할때도자가에대한부분을반드시폐공하고지금말씀드린이러한신고포상제나이런것들을활용해서방치공을없애는어떤원년의해,이렇게적극적으로해서방치공에대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도꼭지를틀면물이나오는평범한일상뒤에는수도사업소여러분의끊임없는관리와수고가있는것같습니다. 특히아직상수도가충분히보급되지않은지역의주민들에게깨끗한물은생활의편의를넘어꼭필요한권리라고생각합니다. 오늘나온의견들을잘살피셔서어느지역도소외되지않는안정적인상수도행정으로이어주시길바랍니다. 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2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직무대행과본부장및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양평공사사장직무대행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사장직무대행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5일 양평공사사장직무대행이성희
수연
권수연위원장
양평공사사장직무대행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양평공사운영및대행사업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조근수위원입니다. 사장님직무대행고생이많으십니다. 사장님이언제부터안계셨던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3월24일자로퇴직하셨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내일이면또인사청문회가있으니까요. 우선563쪽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재공사누적결손금이얼마이시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현재자본잠식된부분이전체286억에서저희가한66억정도를상쇄시켰습니다. 그래서현재223억정도남아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23억이면현재앞으로수익구조가1년에한20억정도보고있으신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10년으로판단하시는건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현재상태라면이제10년에서11년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은그러면전출금이나그런건안받고대행사업비로만유지하시는건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이제1실,2본부체제로운영이되는데요. 1실인경영기획실은전출금으로운영이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매년얼마씩받고계시는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전출금이이제전출금은순수한군비로써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예산을편성해주는데요. 한20억에서30억사이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전출금으로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공사자료를보게되면24년도에24억수지,25년도에20억으로수지가난걸로,발생한거를봤습니다. 그래서쭉보게되면현재공사에서하고있는것이다대행사업인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지않습니다. 대행사업이제가아까말씀드린2본부중에한본부,환경사업본부는이제대행사업으로전체로운영이되고있고요. 그다음에시설사업본부는4개체육시설과1개의휴양시설또1개의놀이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요. 그중에4개의체육시설은대행사업으로운영을하고있고두가지,휴양시설과놀이시설은위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놀이시설하고그거는왜위탁이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놀이시설하고그휴양시설은이제이윤을창출하는부분이고군에서도대행만하는것보다는위탁을해서보다많은책임을공사에서져주는것이바람직하겠다,이런차원에서계약자체가이제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놀이시설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신규로위탁으로전환이된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어린이건강놀이터말씀하시는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어린이건강놀이터하고백운봉자연휴양림은위탁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우리사업운영실적에위탁하고대행하고구분해서표기가되었으면좋았을뻔했습니다. 왜냐하면위탁하고대행하고혼재해서쓰는게있어서이게대행인지위탁인지에대한부분이...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부분은향후에는그렇게구분을해서표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결산자료에는대행사업하고자체수입하고구분해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588쪽입니다. 혹시갖고계시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
근수
조근수위원
588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이게같이이어지는게맞죠? 대행사업의성과평가가지금없는걸로나와있습니다. 제출자료에보면체육시설별대행사업을평가결과하고지적사항조치에따라서해당자료가없다고하는데맞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대행사업에대하여평가는우리가자체적으로평가하는부분은없습니다. 이제잘아시는바와같이,위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대행사업이라고하면군의업무를저희가대행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이잘됐다,잘못됐다에대한판단은군에서판단을하시는부분이라저희는그업무만대행을하는그런부분입니다. 따라서저희가자체적으로거기에대한평가는하지않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각종대행사업을했을때는직접운영하는거보다는공사에서대행했을때그성과가이것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한번평가를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판단하는데그부분은추후에다시한번판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관련부서하고긴밀히협의를해서저희가운영하는거에대한판단을각해당부서에서내릴수있도록그런평가는각부서에서하실수있도록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575쪽에백운자연휴양림도같은문제를보겠습니다. 570쪽입니다. 570쪽에지역개발대행수수료를묻겠습니다. 공사가대행하는지역개발자료를보면고령자복지주택외신화2리마을만들기사업이총사업비가137억에해당이됩니다. 그런데거기서공사에지급대행수수료가한6억7000만원,한5%수준입니다. 군이직접사항을시행하는것은무슨,어떤이유에서인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저희가지역개발사업을한것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근수
조근수위원
예.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역개발사업은23년도에7대사장인신범수사장께서취임하시고시작이됐는데요. 그지역개발사업을함에있어서는아까말씀처음에,초입에말씀하셨던자본잠식된부분,이부분을조기에해소를하고자체순수한소득을올리기위한그런부분으로서많은지역개발사업을했으면했었습니다. 그러나지역개발사업을저희가처음했던그런부분이니만큼이제한꺼번에너무많은것을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이돼서인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군에서저희에게세가지의사업을일단은주셨습니다. 그래서그세가지사업을함에있어서저희가한6억6700정도의대행사업비를,대행사업소득을올릴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중에서지금두가지는이제...나중에한가지추가된것까지세가지죠. 세가지는완료가됐고지금현재는이제봉안담사업1개사업만지금현재남아있습니다. 이사업들은앞으로저희가잠식된자본을조기에상환하고조기에해소하는데많은보탬이되는부분입니다. 따라서저희가이부분을빠른시간안에해소하기위하여는더많은지역개발사업을해야한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목적은알겠는데이게단시간내에,수입에대한부분을대행수수료로해서군에서자구책으로이런개발사업을해서공사가부채금액을빠른시일내에소진하기위해서이렇게한사업으로봅니다. 그런데이부분에서장단점은있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고령자복지주택부지조성도실질적으론...저기,어디서지금공사를하고있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LH.
근수
조근수위원
LH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
근수
조근수위원
부지에대한부분을나중에담당부서하고도물어봤더니하자보수에대한부분이조금그런부분이걸리는게있는데향후에이사업을,계속군청에서지역개발사업을발굴해서공사에서이렇게사업수행하는덴어려움이없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특별한어려움은없었습니다. 저희가현재완료한세가지사업에대하여는다만족할만큼그렇게100%완료를했고요. 지금말씀해주셨던고령자복지주택부지조성공사같은경우에는이제땅속에,지하에지금최근에건축을하면서,건축을하면서거기서폐기물이나와가지고약간의문제가지금대두되고있습니다만그부분은누구도예측할수없었던지하에묻혀있는부분이라서요. 그런상황이었고지금현재그것이큰문제가되리라고생각되지는않습니다. 따라서앞으로도저희가지역개발사업을함에있어서문제가될만한부분은없습니다. 저희가그것을,지역개발사업을할수있는여력과그런충분한그런자신감또인력을확보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얼마든지지역개발사업을더추진할수있는그런자신이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거를수행하는인원은몇명이죠? 수행하는인원.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아,소요인원이요?
근수
조근수위원
예.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소요인원은사실은그때당시에,이제23년도그인력을저희가그이전에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뽑아놓은인력이있습니다,기술인력이. 건축기사도있고토목기사도있고그런인력이있었는데그사업을할...없으니까,그런사업이없으니까그런인력을일반업무에투입을했었습니다. 그래서23년도에그인력을뽑아가지고지역개발사업을하려고하다보니깐금방이조직을군에서만들어주질못했습니다. 그래서일단우선아쉬운대로저희가TF로운영을해서그사업을추진을했습니다,TF조직으로운영을해서. 그러나이제그부분이25년도에,지난해9월에군청에서이제우리양평공사에대한조직진단을했습니다. 그조직진단결과이제TF팀을정규조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이제판단이돼서정규조직화하는거로지금이제가닥은잡혀있고요. 아마곧그예산만수반이된다면정규조직으로개편이될것으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566쪽입니다. 566쪽에보게되면순세계잉여금이한96억정도나와있습니다. 맨하단이요. 그런데2025년공사의순세계잉여금이96억정도나타나있는데이제적지않은금액이라판단됩니다. 이게어떤사업에서얼마씩발생됐는지아니면집행잔액인지이부분에혹시알고계신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순세계잉여금은이제23년부터23,24,25년이렇게발생된금액입니다. 그부분을이제자본잠식된것이100%해소될때까지는다른곳에1원도쓸수가없게끔그관련규정에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지금현재은행에그부분을그대로넣어놓고이자만거기서불어나는상황이거든요. 이부분이좀우리가양평군전체로봤을때지금예산도상당히어려운상황이고그래서제가한번건의도했었습니다. 군수님한테도이잉여금을군으로,군세입으로가져가시고그래서다시세출예산으로편성을하시고그만큼저희한테현물출자를좀해주십시오. 그래서현재지금공사가들어가있는그전노인복지건물자체를양평공사에현물출자를해주신다면그돈을가져가서활용하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겠습니까,이런이제건의도드렸었는데요. 그부분이그관련이제업무부서의검토결과순세계잉여금을가지고자본잠식이끝날때까지는그렇게임의적으로사용할수가없다는그런결론이이제나서현재저희는지금도세를살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그이제순세계잉여금은일부,일부나눈겁니다. 1년치를간단히말씀드리면1년에예를들어서20억이면그중에한6억정도는이제환경사업파트에서대행사업비이제이득금이되겠고요. 나머지한10억가까이,한9억에서10억정도는체육시설이라든가휴양시설,놀이시설을이제운영해서남는또이득금이되겠고요. 한3억에서4억가까이는이제순세계잉여금은행에저금해놓은부분,거기에서발생되는이자가이제남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자수입도순세계잉여금에다묶어뒀다는얘기인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잉여금에서발생되는이자는다시잉여금으로들어갑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25년도이제실적하나만놓고봤을때저희가이제그종합체육시설위탁관리계획서가있습니다. 혹시그자료를갖고계신지모르겠지만종합체육시설전체적인부분에서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양서에코힐링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양평종합체육센터를보게되면각종인건비,경상경비,공과금을제외한대행수수료가교부금액에서일부10%에서11%정도사이에서대행수수료결정이난사항입니다. 그러면앞서서인건비에,그러니까대행수수료에서받은금액이당초금액이여기...자료혹시안갖고,저기혹시계약서없으신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제가말씀하시면다답변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에이제그예를들어물맑은종합운동장22억을이제교부받기로했었습니다. 그런데결산자료에는지금22억이안들어와있거든요. 그차이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물맑은종합운동장의그전체운영비가이제22억을갖고운영을하면서거기에이제대행수수료는저희가9%를넘지않게끔돼있습니다,관련규정에. 그래서이제9%이내가대행사업비로,저희가대행사업비이득금으로이제잡는부분입니다. 거기에서예를들어서예산을22억에서절감을하고이런부분들은저희가이득금으로잡을수가없고그것은다시군에이제반납금으로이렇게편성이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이건우리그협약서내용에보게되면반납금은그사업이끝나고반드시반납하게돼있는데반납한금액은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반납하는금액이연도마다이제많이다른데요. 예를들어서예정돼있던사업도당해연도에사업추진이안되면저희가그돈을가지고있으면이제부채로됩니다. 그럼부채비율이증가하기때문에그부분을반납을하게됩니다. 그럼반납을해서다시다음연도에예산을편성해서이렇게받아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이런실정입니다. 따라서반납하는부분이이제꽤많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협약서에보게되면26조에대행수수료의사용은공사는대행수수료를대행사업에필요한비용과공사부채상환을위해서사용한다그래서아까잉여금,남은이득금같은경우는부채상환을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
근수
조근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그결산자료에한거하고당초협약서의내용하고금액이지금...사장직무대행님께서는일부퍼센티지를넘기지않는조건하에서대행수수료를받는다고하셨잖아요. 그부분은이부분지금결산자료하고좀틀린부분이있어서그건별도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거는확인을해서별도자료로제출을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예,추가질문더하겠습니다. 569페이지에보면양평공사10년간공사재산현황을좀봤는데전부다재산을양평군으로넘겼습니다,맞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땐왜,뭐때문에그러신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때당시에는이제여러가지군납사기라든가진평사건이라든가이러한부분들로서부채가한때는2400%,2471%까지이렇게증가가됐었습니다. 따라서이제당시에행정평가에서상당히안좋은등급을받았었고따라서공사의존폐자체가좀위태로운상황에있었기때문에이제군에서도이렇게그냥방치해선안되겠다이런판단으로이제출자했던,양평공사에출자했던그현물출자를전부이제거둬들이면서,군으로가져오면서양평공사가가지고있던그부채,떠안고있던부채를몇년에걸쳐서이제군에서대신상환을했습니다. 따라서현재저희가금융권부채는단1원도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리고이제누적결손금만아까말씀,220억있다는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이제경영평가를한번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왜경영평가가잘받으시다가26년도엔‘다’로좀떨어진경우가있습니다. 이건무슨이유때문에그러신거죠? 그러니까24년도에‘다’를받고25년‘나’를받고26년에는‘다’를받으셔서...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금년도에이제저희가‘다’를받았습니다. 그것은이제25년도경영에대한평가를받은부분인데요. 지난해에저희가안전사고가2건이있었습니다. 그안전사고에대한감점요인이있고요. 그리고이제지난해에저희가...환경사업부분에서사실은대행수수료를24년까지는9%를받았었습니다. 그런데이제환경사업소입장에서도이제특별회계재정이어렵다보니깐그것을5%로일단4%를삭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대행사업수수료가이제많이저희가줄었습니다. 그부분도일정부분감점요인이있고요. 그리고이제미미하게또두가지경영상영점몇점씩그감점요인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제금년도에받은그25년도경영평가가‘다등급’으로한단계내려갔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이제그부분은경영평가할때아까말씀하신환경사업소수수료랑각종대행사업의수수료나이제수입부분에서저거떨어졌을때도영향이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제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제가오늘말씀드린건양평공사의어려움은너무나도잘,저도잘압니다. 그런데양평군이100%출자한공기업이니까이제는모든걸좀털어내고내실있게운영해야되지않나생각듭니다. 나름대로고육지책을해서대행사업을하고또받아서자구책으로11년...앞으로10년간계속이런상태로간다는것도어느선에서는좀끊어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좀갖고있습니다. 공사기때문에그럽니다. 제가드리는말씀뭐냐면자체수입하는것도한계가있고지금예전처럼출자금도없는상태에서전출금받아서실질적으로지금사업하는게말이자체수입이라고말씀은하시지만다대행사업이라고봅니다. 그렇다고대행사업을받았는데적자가나면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공사에서? 그래서제생각에는이부분은이제는다른거다떠나고...직무대행님은공사를공단으로전환하는거에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이제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공사와공단의그장단점은너무말씀드리지않아도알겁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현재에그공단으로전환이된다그러면지금잠식된자본223억정도는이제갚을길이없어지는겁니다. 그러면오롯이그부분은군민의세금으로써...메꿨지만,메꿨지만앞으로그걸벌어서갚아야되는부분인데그럴수있는여력이상당히이제떨어지는부분입니다. 따라서현재상태라면저희가이제자본잠식된것은11년내에걸쳐서해소가되겠지만더많은지역개발사업을저희가할수있다그러면5년안에아니면그보다더빨리도해소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이제자치단체장님의의지와그관련공무원들의신뢰,이런부분이합쳐진다면얼마든지몇년안에그런자본잠식된것을전면해소하고완전이득을창출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지금돼있습니다. 따라서저는처음부터,처음부터공사로만들어지도록제가현직에있을때그렇게했었고앞으로도공단으로전환하는것보다는공사로남는것이바람직하다고전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게처음에유통사업으로시작해서공사가됐지않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지금직무대행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어떻게든수익사업을창출해서이이득,손해나는걸막겠다고말씀하시는데지금대행사업수수료자체가군비입니다. 군비에수수료사업이고지금말씀하신지역개발사업에얼마만큼공사를줄지는모르겠지만지금기껏해서만들어서6억,5억,이것도마찬가지환산하기나름아닙니까. 그래서저는제개인적인소견인진모르겠지만나름대로열심히하시는건맞는데공사로서의부담과공단의...어차피지금운영을하는게다공단의개념이지공사의개념은별로없다고보이거든요. 그래서지역개발사업을양평에서얼만큼많이하실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은지금당장뭘한다는게아니라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느정도준비가돼야되지않느냐. 그런데단기간내에이제부채를200얼마를...다어차피공기업이기때문에100%양평군부담이맞습니다. 맞는건데10년에나눠서주는거냐,몇년에나눠서주는거는판단하기나름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부분은제가처음...오래간만에공사서류를보다보니까저도이부분에아직도누적결손금을언제까지다갚나이런부분에서검토하다보니까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오늘질문을드렸습니다. 하여튼마지막으로이제사장직무대행하시면서,이제곧사장님이임명되실거같은데직무대행으로서몇개월동안하셨는데소견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사장직무대행이전에이제제가경영기획실장으로서,상임이사겸경영기획실장으로서양평공사에임용된이후에이제제가그전에봐왔던양평공사가많이달라졌구나하는그런모습을봐왔고또그런모습들을실제이제직접느꼈습니다. 그리고이제그런와중에또많이달라져야할부분들,이런부분들도많이느꼈습니다. 그러나이제하나씩,한꺼번에다고치고달라질순없고많은부분을이제고치고지금달라지고있습니다. 또전에와같은그런부분보다는현재많은부분들에서우리공사전직원들이생각이많이달라졌고또자신감도많이생겼습니다. 따라서저희가지금이제...제가개인적으로보는그런입장에서는공사는앞으로더발전할수있는이런충분한여력이있구나. 정말그동안에실추됐던그런신뢰를회복한다그러면공기업으로서대한민국어디에나가도능히경쟁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그런공기업으로발전할수있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양평공사참어려움을많이겪고또최근에는또나름대로열심히해서우리자본잠식된걸많이갚기도했습니다. 60억정도갚아서많이노력하신부분이저희는분명히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 이게자료를보고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563쪽과564쪽2024년대비25년사업운영실적에서환경기초시설에대한우리수익대비지출,수지부분이현저하게많이차이가난건아까잠깐설명을한거같습니다. 대행수수료가9%에서5%로변경이되면서금액이좀차이가있었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왜갑자기9%에서5%로변경이된겁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제가알기로는이제환경사업소도기금을갖고특별회계를운용하는입장에서긴축재정이지속적으로계속되다보니까이제경기도아마환경기초시설대행사업하는공사를,공사나공단을아마전수조사를한것같아요. 거기에서평균적으로보면9%주는데도있고또5%주는데도있는데양평공사...양평같은현실에서9%를지금까지줘왔던것은너무후하게준거아니냐,이런판단이었어서아마감액이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당시에,9%할당시에용역을통해가지고,이거제가그당시에이제수수료가굉장히박했었던거고기획예산담당관에서용역을통해서수수료율을결정하고시행한건데지금기금운용이조금어렵다고해서일방적으로수수료액을줄인거에대한거는조금더들여다봐야될사항인거같고요. 그세부적인내용을보면563쪽에는환경기초시설에82개소에대해서했었는데25년,26년에는75개소로줄어들었습니다,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환경기초시설이이제폐쇄되는부분이있고또신규로일단증액을,증설을해서신규로일단운영되는부분이있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전에보다는그폐쇄된부분이,소규모처리시설들이이제연도가차고폐쇄를해야되는입장이라이제폐쇄를해서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전년도보다는관리하는개소수는줄어들었습니다,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면적은거의좀비슷한거같고요,그렇죠? 큰차이는없는데면적도조금줄어든거같은데그수입액같은경우에는어차피대행수수료가조금줄어들었으니까금액이줄었는데문제는그원가부분에는매출액대비원가부분이굉장히많이늘어난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깐수익률도이게매출액대비운영비가좀돼야되는데매출액은10억3700정도,전년대비10억3700이늘어났는데비용은16억5000만원이늘어났어요. 그개소수도줄고이런상황에서비용이이렇게늘어난거에대한분석이나이런게좀이루어진게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런부분들은이제시설노후화에따른이제수리·수선비가...이제이기계라는것이일정부분사용을하게되면마모가되고그부분이수선하지않으면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때문에이제갑자기조금씩좀차가있습니다. 좀늘어났다좀줄어들었다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것이비용이늘어났다는것은그만큼저희가이제시설이노후화되고감가상각비가이제더들어갔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한번좀충분하게분석을해봐야되는사항인거같습니다. 어쨌든물론9%에서5%로줄어든건4%정도가줄어들어서영향을많이미치겠지만,비용부분에대해서는,한번들여다봐야되고우리가그양평공사가사실은대행사업을하면서우리전출금을받고일부는우리가또수익사업을하고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휴양시설이라든지이걸다무료로하는게아니라유료로하다보니까우리가이제그전출금액을좀줄이고,우리공사에서사업을하기위해서는...그런사업에대해서좀수익을늘릴수있는어떤방안이나이런거에대해구체적으로좀갖고계신게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현재저희는이제이대행사업에대하여는권한이없는거나마찬가지고요,이제군의업무를대행하는것뿐이니깐. 단지이제위탁사업에대하여는저희가자체적으로어느정도의좀권한이이제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이번에이제우리양평사랑상품권사용에대한부분이라든가또우리휴양시설이용하는분들하고파크골프장을연계시켜서파크골프장을더활성화시킬수있는이런방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나름대로지금이제정책적으로좀고안을하고있고요. 그리고이제놀이시설에대하여는금년에이제위탁으로전환이된부분이라서그리고실질적으로는7월1일부터,예산이편성된후에이제그게시행이됐기때문에7월1일부터지금이제위탁으로지금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이제어떡하면더많은어린이들이지금우리놀이시설을이용을해서좀수입률을높일수있을까하는방안을강구중인데이것이이제금년에조금줄어들었습니다. 그이유는또인근가까운시군에서새로운좋은시설을또개장을하다보니깐오히려늘어나기보단좀줄어드는이런사항도있는데요. 하여튼그런부분들은좀더연구를하고좀더고심을해서많은수익을올릴수있도록크게노력을하겠고요. 그다음에이제지역개발사업같은경우에는아까도말씀드린바와같이많은사업을저희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신뢰를구축하지못한그런부분으로써많은사업을저희한테지금맡겨주질않고있습니다. 이런자리에서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지만인근시군같은경우에는막한1300억짜리도도시공사에다가맡겨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그렇습니다. 그다음에그단체장명의로해서100억이상추진하는모든사업은도시공사로줘라,이렇게내부방침도받아놓은그런시군도있고요. 따라서저희도이제지난해에금년도신규개발사업으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을열가지를군에건의한적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서1360억정도되는국수리그도시개발사업도저희가할수있다고저희가건의한바도있습니다. 따라서그런부분들을이제군에서얼마만큼공사에믿음을갖고맡겨주시느냐이런부분들에따라서소득이정말하루아침에도달라질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럴수도있겠지만또우려되는점이사실은양평공사가군에서100%출자해서양평군에서만들어서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으로인해서사실은양평공사가군에서수주하는거외에다른데서수주한게좀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군에서하는거외에는현재없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현재는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군에서100%출자·출연을했기때문에저희자체적으로다른것을할수도없습니다. 나름대로저희가지방채발행을할수도없고요. 따라서그런부분이만약에있다그러면당연히또의회승인을거쳐서해야되는부분이고요.
오혜자위원
당연히그렇겠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현재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습니다. 없고지금물론양평공사가공사로되고나서의욕적으로여러가지사업을지금확장하려고노력하는부분은충분히저희도이해가되고그리고제가2022년부터양평공사에대해서굉장히계속적으로말씀을드리는부분이있지만사업의확장보다는내실도중요하고뼈를깎는그런자구책이나이런것도굉장히좀갖고나가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런면에서보면보이지는않는다. 또제가늘얘기했지만양평공사가망가지게된원인이유통사업의실패때문에,사실은전문적인그사람이없는상태에서하면서군납사기라든지이런부분이문제가돼서현재까지,그당시에있었던그런결손금이현재까지도계속해서내려오고있는부분이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모든양평공사의자산이군으로다시넘어오게된것도군에서90억이라는부채를다떠안고자산정리하면서그런사항이발생한사항이어서현재에서는그렇게신뢰할수있는그런상황까지는아직오지않은거같습니다. 그리고우리가경영평가에대한것도보면사실은‘다’,‘가,나,다,라,마’이렇게하여튼간‘마등급’까지내려갔었던기억도있는거같고지금이제‘나등급’으로왔다다시금‘다등급’으로떨어지는이게지속적으로조금상향되고또진행이되고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무슨경영평가가그공사를전부를대변하지는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외부에보여지는거는평가에대한부분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도등급을올리는데많은노력을해주셔야되는사항이고요. 그리고이제체육시설에대해서여기서지금체육시설대행하는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체육시설대행을하다보니까일부에,578쪽에보면맨위에도그렇고24년,25년에반납한금액들이있어요. 그센터별로용문...어떤내용인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부분이이제아까우리조근수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답변드린내용같이저희가이제금년도에예를들어서하려고했던사업예산이확보가돼있는데여러가지여건상그사업을반만한다거나아니면전혀할수없는여건이라거나이랬을경우에는그사업비를일단전액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또예를들어서저희가10억예산을A라는사업에투자를하기로돼있었는데그사업을하다보니까8억밖에안들어갔다그럼2억원의사업비가남지않습니까? 그러면그남는사업비도반납을하게돼있고요. 또사업비로다가...저희가1년예산이이제한300,금년도같은경우에332억5000이렇게되는데요. 예를들어서그330억을저희가통장에갖고있다가발생되는이자,그이자에대하여는이제또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나오는이자는다시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지만군에서대행사업비라든가아니면전출금으로받은돈에서남는이윤은,이자는다시또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이제반납금으로해서반납이된것입니다.
오혜자위원
사업을과다하게잡거나아니면사업이중단돼서계속적으로이진행이안될경우에반납하는경우가되겠네요,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반납한내용에대해서세부적인내용은한번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반납한거에대해서자세하게별도서류로다가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거주시면좋을거같고요. 그리고이제그체육센터별로또우리가하는사업별로지금이용하는사람들에대해서보면2024년대비2025년이전체적으로조금줄어든부분도있고늘어난부분도있는데용문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조금줄어들은상황이에요,그렇죠? 이거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이용객들에대한부분은이제코로나이후로점차늘어났다가최근들어서조금씩이제경기에대한영향인지는모르겠지만좀줄어드는것으로전체적으로저희가이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다시더또더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하는방안들을나름대로지금고심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알기로는이용문체육센터나에코힐링센터등을관리하면서프로그램같은경우도일부만들어서돌리기도하고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그거알고계시나요,실장님이?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
오혜자위원
혹시용문이나아니면에코힐링센터중에서우리지방양평공사가하면서이거정도는우리가좀확실하게잘하는프로그램이다라고이렇게할만한게좀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에코힐링센터라고말씀하셨으니까이제거기에단편적으로한가지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저희가그지역주민의도서를기증받아서힐링센터내에다가작은도서관을개관을해서현재사용중에있는부분,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어떤ESG경영측면에서지역주민과저희가같이상생하는그런부분으로서이렇게자랑스럽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것도좋지만어쨌든우리체육센터또에코나또용문이나양평종합운동장을활용하면서오시는분들을확대하고어떤계획에따라서수익률을늘릴수있게끔그런거에대한거는없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거는또양서에코힐링센터같은경우에이제지금헬스장에서그오시는분들한테금년도부터,금년초부터별도의프로그램을제공을해서그분들의어떤,실질적으로처음오셔가지고그테스트를하시고그다음에일정프로그램을거치신후에어떤부분이달라지는지본인들이느끼실수있도록이런것을현재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상당히인기가좋게잘활용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용문이건힐링센터건간에그프로그램이좀특별한차별화되고양평공사가하면서이런점은좀좋은점이있다라는게좀알려져야되는데얼마전에도이제그체육센터운영에따라서민원때문에한번문제가됐었던적이있어요. 우리실장님알고계실텐데그런일이없어야될거같고요. 582쪽하단에보면이런문제가있습니다. 용문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에GX강사의같은해의금액이좀틀려요,그렇죠? 용문체육센터는GX강사가3만5000원인데비해양서에코힐링센터는5만원이계속되고용문체육센터는금액이좀달라서...이런것또한물론이유가있겠죠,강사가전문적인지식이있든없든. 그렇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것도거기에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문제가좀발생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아마이번에는,2026년서부터는다통일을했네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말씀하신바와같이그부분이이제강사의여러가지조건이라든가또강의하는과정이라든가고용형태라든가그런차이에의해서이제차이가좀있는부분이고요. 또다른시군하고,다른시군에있는공사하고다른점도이제그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정해지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남들하고아주특별하지않으면좀함께가야되는사항인거같습니다. 하여튼간체육센터든...이번엔또양평군체육센터까지또대행하게되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
오혜자위원
지금양평군에서큰체육센터를다지금양평공사에서맡아서대행업무를하고있는만큼좀특별하고새로운프로그램그리고거기를또사용하시는주민또거길사용하시는강사여러분하고소통하고화합하는이런게좀진행이돼야되는사항인거같습니다. 어쨌든양평에서양평주민들을위해서...사실은이게우리가비용대비공공성을많이확보하기위해서사실은양평공사에서대행비나이런게수익대비많이현저하게비용이상승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지역별로주민들활성화를위해서많이노력을해주셔야되는부분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이번에수장이바뀌시면더확실하게좀하지않을까싶은데우리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지금우리가선진국으로진입한이후로대국민또우리군민들의공공서비스에대한그질을더많이원하는부분들은잘아시리라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저희입장에서도,양평공사의입장에서도이런군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상당히많은이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만아직도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 따라서그런부분들이군민이원하는만큼더많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앞으로도상당히노력을할것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보면시설별안전점검이나수선이런부분이이제계속해서발생을하고있습니다. 이런거는지금어떤식으로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안전점검이나검사이런것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런부분들은현재지금사장직속으로재난안전팀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재난안전팀에서관련된보건과안전에대한부분을수시로점검을하고있고관련매뉴얼에따라서이행이되고있는지수시로또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각그시설을관리하는그시설장이라든가그책임자들로하여금그런부분들을철저히지키고이행하게끔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가중첩법에의해서그런부분들이CEO한테까지영향이가기때문에그런것들을소홀히했다가는한두분이거기연루되는부분이아니거든요. 따라서이런부분을철저히지금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는,지난해에는이제두가지경미한사고가있어서저게경평까지영향을받았지만금년도에는아직까지단한건의안전사고도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잘해주실거라믿고요. 588쪽에보면사고현황이있습니다. 근데양평군체육센터같은경우는저희가오픈한지,개장한지얼마안됐는데도불구하고사고건수도많고또민원도굉장히좀많은상황이에요. 어떤사항일까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처음이제개장을하다보니깐이제어떤시설이든지시험운영을했습니다만그부분에서발각되지않은부분들이이용하시면서이용객들로하여금많은이제이의라든가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안전사고에대한부분은커다란부분들은아니고아주경미한것들이지만그런것들까지도저희가기록하고그런것들을대처하지않으면안된다는그런생각에서이제기록하게돼서이제앞으로이런부분들을매뉴얼화해서좀더세심하게살펴봐야될것이라고판단이됐기때문에지금거기다적시를해놓은부분이고요. 이제향후에는하여튼그런작은안전사고라도발생되지않도록좀더심혈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지금양평체육센터에누수가일어난게있잖아요. 지금아직도정리가안됐는데이것도같이지금고민하고있는부분인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부분은이제저희가대행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시설에대한그런비용은하나도없습니다. 따라서그런거,시설에대한이상이라든가노후라든가그런게발생될때마다관련부서하고적극적으로업무협의를해서요. 군에서지금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현재그누수되고있는그런부분도바로바로조치가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양평공사가신뢰를갖고또믿음을갖고또직원들도자부심을갖고일을하기위해서는더많은노력이조금아직은좀필요한상황인거같습니다. 하여튼간열심히하고계시지만더많은노력으로계속해서신뢰받고자부심을갖고일할수있게끔우리실장님이많이노력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알겠습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우리직무대행님아까잠깐말씀해주셨는데지금우리양평공사부채가얼만큼이시라고말씀하셨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223억정도지금자본잠식된,부채는아니고요. 자본잠식된겁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이걸지금갚아가고있는거죠? 상환하고있는거...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이제갚는다는개념보다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이제빚이면갚아가는건데저희가그순수한빚은군에서전액상환을했기때문에이제저희가그동안에졌던빚을군에서갚아준거요. 그것이저희가자본잠식이된부분입니다. 군에서왜냐하면저희한테저희자본을싹가져갔기때문에그래서그것을지금꺼내가고있는중입니다. 이제해소시켜가고있는중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해소해간다라는...아니,제가이걸여쭤보는이유가우리여기대행협약서지금작성해...저희에게보내주신자료에보면종합체육시설위탁계약서가있어요. 그런데거기에26조에보니까대행수수료의사용이라고되어져있는데거기에““공사”는대행수수료를대행사업운영에필요한비용과“공사”부채상환을위해사용한다.”라고되어져있어서이거알고계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
정숙
임정숙위원
이게지금가능한가요? 우리대행수수료로부채를상환하는게가능합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가능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그이유는요. 그4항의규정에자본잠식된경우에는이득금을자본잠식된것이해소될때까지사용하지못하게끔이렇게돼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거뿐만이아니라우리지방재정법에도목적외의사용을할수없도록되어져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대행수수료는부채상환에사용할수없는것이맞습니다. 그래서이런조항은다음에저희가협약서를작성할때삭제하는게맞다라고생각하는데우리대행님어떠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런부분하여튼관련부서하고다시대행계약을체결할때다시심도있는심의를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페이지563페이지에지역개발사업으로3건이쓰여있습니다. 그런데공흥고령자복지주택부지조성,공설장사시설,신화2리마을만들기사업등은양평군이사업비를부담하고공사가사업을대행하면서수수료를받는구조인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렇다면이거를양평공사가자기자본을투자하고사업위험을감수하고부담하면서추진하는자체개발사업이라고볼수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진않습니다. 저희는지금이제말씀드린바와같이자본이잠식됐기때문에저희가투자할수있는그런시드머니,쉽게말하는시드머니가단1원도없습니다. 오히려223억이라는돈을저희가더갚아야되는,더이제이게해소시켜야되는이런상황에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돈이있으면이제정말많은이윤을창출할수있는그런곳에투자를할수있습니다. 그런데그런시드머니가지금단1원도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양평공사의조직도를보면신사업추진을위한조직을갖추고전략사업TF팀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경영평가에서는신사업추진자립기반의성과로대행사업확대를제시하고있어요,맞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대행사업을더많이받는것이어떻게공사의자립기반이되는것입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지금말씀...아까이제다른위원님들께서질문하셨을때답변드린바와같이저희가지역개발사업을많이함으로인해서이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9%까지대행수수료를받을수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세가지사업도수수료는이제5%만저희한테대행수수료로남았거든요. 이제그런부분들을9%로늘려주고또예를들어지금까지는이제133억,130억정도그정도의사업만추진이됐지만더많은사업을하면,예를들어서1000억짜리를저희가공사를하면거기서이제90억,9%를주면90억이남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더빨리잠식된자본을상쇄시키고저희가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시드머니를빨리만들어서더많은이윤을창출할수있죠. 그런부분들로서...이제기업의개념으로봤을때요. 그러면이제저희가정말공기업의그설립목적에부합하는부분으로...제가어느자리에선이런얘기도했습니다. 양평군에서100%출자·출연했으니까저희가돈을벌어서양평군에그출연한거에대한그런이득금을내가양평군에돌려주겠다. 충분한그런자신도있다. 그런얘기도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큰사업을군으로부터받아서그거를,그러면수수료도올라가니우리의수익이늘어난다,그런말씀이신거잖아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거는양평공사가자체적으로기획하고부담을지면서투자하고부담지고,물론투자는아까돈이완전자본잠식상태여서그렇게하실시드가아예없다고말씀하셔서불가능한부분입니다. 그러면현재기준전략사업TF가지금까지만들어낸양평공사의독립적인자체사업은하나도없다고보는것이맞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이제현재지금하고있는사업들을저희가찾아가지고군에다가“이런사업들을저희한테좀주십시오.”해서저희가받은그런사업들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대행사업말고요. 대행사업말고요. 아까처럼국수리개발사업하는것도해보겠다라고하는것도...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지금말씀하신지역개발사업도대행사업말고지역개발사업이요. 그것을저희가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사업을,그런사업을찾아서군에다가“이런사업을우리가할수있으니까우리를주십시오.”이렇게해서이제결정이된사업들입니다,그런것들이.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군에서,군에다“주십시오.”하는건군이주도권이있다는거아닙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그거자체가양평공사의고유한자체적인사업이아니라는반증아닌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는돈이하나도없기때문에...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단그시드얘기는일단넘어가서...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아무리좋은아이템이있어도할수가없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시보겠습니다. 2025년백운봉자연휴양림정산서에는운영수익8억8674만원,운영비8억3710만원으로약4964만원의잔액이발생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표만보면흑자인것처럼보입니다. 그런데운영수입안에군에서지급한대행사업운영비가약4억7864만원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군에서운영하라고지급한돈까지운영수입에포함한다음에비용과비교해서4964만원을양평공사가사업을통해서만들어낸성과라고볼수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런부분들은이제그렇게볼수도있고또아닐수도있다고판단이되는부분인데요. 저희가공사가이제...공단도마찬가지만요. 그군에서해야될사업을대행하고또그군에서해야될업무를대행하고이런하는부분들은공공서비스가,공공의목적이거기가미가돼있는부분입니다. 따라서그공공성이없다고하면당연히이윤만창출할수있겠죠. 그러나거기에는공공성이가미돼있기때문에이윤만창출할수없는이런상황인것입니다. 따라서제가지금올해어린이놀이터를이제위탁을받았지만,저희가위탁을받았지만올해이제관련부분에서2명까지,자녀가2명까지만무료로...아,3명까지무료로했었다가그것이이제자녀2명인가정도무료로해주라그래갖고오히려수임료가더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그런것들에대한손해보는부분은이제군에서보전해주는그런부분에서이제위탁계약이체결되는부분입니다. 따라서그런것들은단순한어떤이윤의발생이라든가이런것보다는공공성이가미됐다는것으로그런뜻에서넓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도현재그위탁·대행에서하고있는공공성을부정하는것이아닙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이그게아니에요. 지금계속위탁·대행을운영을하면서거기에서남는돈으로자본잠식되어져있는걸갚아나가고있다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아까드린말씀을이어서드리자면군지원금을제외하고수입금기준으로보면운영비의절반정도도,운영비조차도다충당하는구조가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25년도세곳의체육시설의운영비가약83억원입니다. 그런데실제운영수입은약19억원이에요. 그러면이것도자체,그시설에있는자체수입으로운영비를충당하는게약23%정도밖에되지않는다는뜻입니다. 나머지는계속군의돈이들어가고있다는의미인거예요. 물론금방말씀하신이차이도공공성에들어가서,들어간다고친다면그공공적인부분으로군에서비용하는부담이라고그렇게치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거자체를부정하는게아니에요. 당연히공공체육시설이나군비같은것들이충분히들어갈수가있어요. 그런데제가여쭙고싶은거는군비로운영되는그런공공시설이군으로부터받아서관리·운영하는것이양평공사의주된일이라면그러면이것이양평공사의핵심기능이냐고여쭙는겁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리고말씀드린바현재상태는저희가8,90%를그런대행사업이라든가위탁사업을하고있지만향후에는그런사업보다도개발사업을통해서빨리자본잠식을해소하고자체수입을가지고자체사업을해야되는이런것들을빨리활성화시켜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까도공사가계속새로운자체사업을개발을해서외부에서수익을벌어오면된다라고말씀을하시는거예요,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렇습니다. 이윤이이제발생된후에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말은누구나다할수있을거같습니다. 양평공사가설립연도가어떻게됩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2008년도에설립됐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올해그러면몇년인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17년,18년차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18년차에접어들었습니다. 아이가태어나서18살이되면미성년자를벗어날때쯤나이가된거죠. 스스로살아갈나이가되었다는뜻인거예요. 양평공사도이제18년차에접어들었으면위탁·대행이아니라요. 스스로살아갈수있어야한다는걸말하는겁니다. 그런데지금위탁·대행을계속하고계셔서...위탁·대행에서조차그거에서벌어들이는수익이운영비조차도되지않는다는의미예요. 또말하지만거기는,우리다같이거기는공공성이라는부분으로군비를충분히투여한다고볼게요,그부분은요. 군에서받은돈이...더많은사업을받고더많이늘어나서수지가좋아지는거하고요. 공사자체경쟁력으로경영이개선되는건분명히다른문제인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저희가이제말씀드리지만경영을활성화시켜가지고이제예를들어서예산을절감시키고,복사지를아껴가지고예산을절감시키고그부분은남는돈은다시군에다반납합니다.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대행수수료책정된부분이아니면다반납을해야되는그런구조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우리가계속비슷한이야기가계속반복되는거같습니다. 전체현재양평공사가앞으로할,“우리이렇게할수도있어,이렇게하면되지.”라고하는부분아직은된게아니니까요. 그부분을제외하고현재대행을하거나위탁을하거나하는부분에서그러면군에서,어차피대행을하는것이라면군에서직접대행을하는것과군에서양평공사를거쳐서대행혹은위탁을하는것의이렇게효과를혹시비교를해보신적이있나요? 이거는혹시여기실장님보다어느분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까? 군이양평공사를통해서위탁·대행을맡기는것과양평공사에다가일임해서양평공사에서또다시위탁을맡기는것이어느면에서더좋은지비교해보신적이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말씀해주세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공사입장에서는당연히이제공사에서해야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이유는저도이제공직에있었지만지금공사를만들고공단을만들고하는것은왜만드냐. 행정을최소화하고더많은서비스를그해당시도민들한테또시군민들한테주기위해서,돌려드리기위해서공사를만들고공단을만드는그런부분입니다. 지금이제전체적인추세는또공단이발족이된그런시군들이공사로전환을하는그런지금이제단계에와있고요. 일례로여주같은경우에도공단으로시작을해갖고불과2,3년전에공사로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도시개발사업을한1400넘는사업도하고있고요. 그래서이행정이침투하지못하는곳까지공사나공단은침투해서더많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전체적인국가의그시스템자체가그쪽으로지금가고있다고저는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직접위탁...현재이런거있잖아요. 환경기초시설,백운봉자연휴양림,용문국민체육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이런거현재양평공사에서위탁·대행하고있는사업들이요. 이거를양평군에서직접운영,직접위탁을주는것과공사를거쳐서위탁을줘서운영을하는것에대한차이가,예를들어인건비,관리비,대행수수료포함해서비교한자료가...비교해보신적이없잖아요. 그러니어떤게더낫다라고말할수없는거죠. 그리고실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저는제생각을말씀드린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실장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이러한사업을계속현재대행을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군에서이런거를줘야지만지금가능한공사의상황이라는겁니다,현재기준. 지금군에서이거다빼면양평공사에뭐가남습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지금말씀하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군에서준그대행,위탁이라든가대행또지역개발사업을하나도안준다그러면존립이안되죠.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제가지적하는부분이바로그겁니다. 바로그부분이에요. 공사가공사로서의역할이현재안되고있는부분이라는겁니다. 공사가...제가이부분은나머지는제가5분발언을나중에할거기때문에더여기에서많은질문을드리진않겠습니다. 공사는공사라는이름자체때문에존재하는게아닙니다. 공사만이할수있는역할때문에존재해야합니다. 다음에는군이맡겨준사업을가지고이자리에오셔서감사를받으시는게아니라양평공사가스스로만들어낸그런사업과성과를가지고저희다음에는마주앉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그런자격을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한테도. 권한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질문을그만하려고했는데제가더해야될까요? 아까계속말씀하실때군이조직을빨리만들어주지못했다. 아마조직개편을하는부분을말씀하실때이말씀을하셨습니다. 그리고더큰사업을우리에게,아직인지앞으로도계속안맡길건지는모르겠지만군이더큰사업을우리에게맡기지않았다. 이렇게계속말씀하세요. 이거는조직을빨리만들어주지못했다라는말씀이이조직을변경하고조직을꾸리는거조차양평공사가,이것조차도군이개입해서해야되나요? 이것조차도양평공사자체에서그게안되는겁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당연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당연한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직무대행이성희예,군에서승인을해줘야만가능한부분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부분은답변을듣는걸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은양평공사의지난과정과앞으로의역할에대해서무거운질문과지적이많았습니다. 그러나그목적은잘못을지적하는데만있는것이아니라군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양평공사가제역할을찾고군민에게신뢰받는기관으로바로서기를바라는데있습니다. 오늘의질문을부담으로만여기지마시고변화의출발점으로삼아주시길바랍니다. 실장님과임직원여러분긴시간끝까지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양평문화재단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이사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양평문화재단이사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문화재단이사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문화재단이사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문화재단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운영현황경영성과및생활문화센터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우리양평문화재단이설립된지가얼마되지않죠?
21년도에돼서지금2026년이면한6년차가되는거같습니다,6년차. 그래서지금상황에서어떤실적이나이런것을논하는게옳은지않은지는조금의문이되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문화재단을만들고지금까지오면서어떤성과가있는지는한번좀봐야되는사항인거같습니다. 우리문화재단이설립된이후에공연이나전시,교육공모사업은많이늘어나긴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런것에비해서또양평군이단위면적대비또예술인이가장많은또양평이기도합니다,그렇죠?
그래서그러면우리문화재단이만들어지고또우리양평군민들이우리또문화생활이얼마나달라졌는지또는지역예술인이또얼마나성장했는지양평만의문화자산이무엇이있는지에대해서잠시짚고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이사장님은제가지금말씀드린것처럼우리공연이나축제,공모사업대비해서우리양평의문화환경이얼마만큼달라졌다고좀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이제문화재단에서하는공연같은경우를좀볼기회가있었는데수준도높고좋은점이있는반면에이게이제우리가12개읍면인데우리양평읍에서만조금활성화가되고이게이제읍면별로분산이좀되지않지않나이런생각이되는데우리이사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영월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거기에는이제문화가...9개읍면이좀있습니다. 그래서문화불균형해소를위해서카페,책방,마을회관,기존공간을이용해갖고‘우리동네문화충전소’라고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사실은군만아니라읍면에서할수있는상황에대해서도같이공감하고주민이함께어우러질수있는문화생태계를만들면서이게문체부에2024년도최우수문화도시로,24년,25년에는올해의문화도시로선정되는등어쨌든이불균형해소하는데도일부지자체에서관심을갖고노력하는부분이있어서우리양평군에서도그런데벤치마킹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좀노력을해봐야되지않나하고생각하고있는데우리이사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리고우리양평군에예술인이굉장히많은데이게이제어떤데이터베이스나이런것을만들어서관리를하거나활용을하거나하는그런자료를좀갖고계신가요?
우리또문화재단에서공연이나여러가지를많이만들고또양강섬축제도하고만들고있는데사실양평만,양평을알리는이축제는양평에오면양평만을느낄수있는축제이런거에대한것은아직은,아직은좀부족하지않나싶은데우리이사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어쨌든사실우리문화재단이또만들어지면서문화원하고예전에는약간겹치는부분이있지않을까하는우려들도좀많이하긴했었지만방향이전혀다른거같아요. 문화원같은경우는전통적인문화의전통계승을위해서한다그러면문화재단에서는예술인관리및현대적인거하고우리그양평군의관광이나문화의부분을어떤식으로발전할수있는지에대해서많은고민과또그런것을앞으로나아가기위해서하시는거라고생각하는데우리이사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문화재단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우리군민들이체감하는분도굉장히많긴하지만의외로또잘모르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이문화재단에서하는사업에대한홍보나이런부분도적극적으로좀해야되는사항인거같습니다. 우리이사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의사업비가출연금을주축으로돼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이제출연금이나수탁금외에외부자원을조금확보하려고하는노력은어떤식으로지금진행을하고계십니까?
그런방법도있어서좋은방법이기도하는데혹시기부금제도혹시알고계시나요?
문화재단에서기부금같은경우도우리가그교육기부금을받듯이문화재단에서도기부금,이렇게소액을기부금을받아서,지속적으로받아서이렇게활용하는방법도있어서보니까제가...어디냐하면...제가자료를준비를했었는데문화기부금이라고해서공연장에기부금키오스크를놓고기부를받는방법이있더라고요. 아,여기있네요. 평택시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스마트기부키오스크라는걸만들어서문화예술후원의새모델을좀제시를했다고합니다. 이제소액기부를유도하고그다음에공연장에서우리양평군의문화에대한관심도를집중하고이런것을위해서이런작업도하는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도한번고민을해서,우리가이사장님이생각하는그외부자원확장하는부분도있고또우리군민들이이문화재단이나아니면문화에대한관심도를높이기위해서소액기부에관한사항도함께고민해보는것도좋은예라고또좀생각을하는데우리이사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런것도좀생각을해주시고우리가이제문화원에서공연이나이런거를하면평가를하잖아요,그렇죠?
평가는어떤식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까?
원주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시민모니터링참가자를이렇게해서한20명정도를만들어서그런것을활용해서시민들이그공연에대한감상하고또그거에대한모니터링도하고이런제도도있는거같아서어쨌든시민들의관심을좀확산시키기위해서는저희도이런것도좀고민을해보시면좋을거같습니다. 하여튼간우리가이제경영평가도지금은‘나등급’을계속해서받고있어서‘가등급’을받기위해서더많은노력을하시고또우리만의그런공연문화이런것도만들어가시고문화재단이사실은지금얼마안됐지만앞으로탄탄하게양평에서문화공연이런사업이좀활성화될수있게끔우리이사장님이많은노력을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하여튼간우리양평군문화발전을위해서더많은노력을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생활문화센터를일반인에게,주민들에게공간을사용할수있도록대여를하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예약은어떤방식으로받고있나요?
한달전에예약이시작된다고보면되나요?
예약방식은어떻게되나요?
인터넷으로예약한다는것이네이버로는예약을할수있는걸제가알고있고요. 혹시거기말고도독자적인사이트에서도예약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예약이사이트에서도예약접수를할수있는거,온라인으로...
뒤에계신팀장님께...팀장님.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잠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온라인예약을받을수있는곳은어디,어디입니까?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현재저희네이버폼으로접수를한채널에서만받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네이버폼으로만받고있습니까?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예,맞습니다. 네이버예약을받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네이버폼은...그러니까요. 아니,네이버폼과네이버예약은다른겁니다.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아,네이버예약으로받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네이버예약으로만받고있는거죠?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사이트에서는받고있지않는거고요.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예,자체적인사이트로는지금현재접수채널이없어가지고요. 네이버로만현재접수를받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리고방문접수나전화접수도가능한가요?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전화접수는아니고요. 방문접수까지만저희가받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그접수를할때,사용신청을할때,대관신청을할때어떠어떠한경우에는안된다라고하는기준이있나요?
그러니까지금생각나시는대로안되는경우를좀말씀해주십시오.
보영
김보영생활문화팀장
저희가일단종교목적일경우에안되고요. 그리고상업적인목적일경우에제한을두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들어보니까조금담당자가자의적으로판단을해야되는부분도없지않은거같습니다. 그런혹시분쟁은없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들어신청을,대관요청을,신청을하시는분들이기준같은것들이명확하지않거나명확하지만이해하지못하거나해서담당자분한테와서왜우리는되지않냐라고따지거나그러한좀시끄러움은없냐는질문이었습니다. 분쟁,이런법적인분쟁이런거는아니고요.
그런경우는없었다는말씀이신거죠? 혹시일반개인과단체혹은기업체가다상관없이신청하는게가능한가요?
횟수는어떻게되나요?
아,횟수도상관없이?
그러니까횟수상관없이선착순이라는말씀이신거죠?
예,알겠습니다.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양평문화재단위탁·대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는거같습니다. 다음,양평문화재단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양평문화재단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는눈앞의성과만으로평가하기어렵지만군민의일상을풍요롭게하고지역을오래기억하게만드는힘이있습니다. 지역예술인의든든한벗이되고문화가일부사람만의것이아니라모든군민의일상가까이에서피어날수있도록힘써주시길바랍니다. 대표님과관계직원여러분양평의문화의온기를위해애써주시고오늘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미원소관사무에대하여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미원대표이사와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미원대표이사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미원대표이사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5일 세미원대표이사백난영
수연
권수연위원장
세미원대표이사와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미원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다음,세미원위탁·대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근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대표님수고가많으십니다. 대표님지금근무기간이얼만큼되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2025년도3월2일부터시작했습니다. 그래서2027년도2월말까지제임기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세미원이2024년에상반기때한번만료가됐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래서2024년부터2029년까지5년간재위탁을했습니다. 그런데세미원에서계속관리를하고있었는데거기에따른우리내용에보게되면세미원이지속적으로운영한경험을통해전문성있는관리가가능하다는전제하에5년간재위탁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런데이제재단법인세미원이오랫동안운영해왔다는사실외에5년이란장기간또재위탁을결정하면서객관적인경영평가나수탁기관적격성평가가별도로있었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경영평가를받았던거는2024년도에처음받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이전에는제가...
근수
조근수위원
경영평가외에는적격성그런부분은별도로받은건없으시고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제기억으로는없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계속해서이제,아까전자에말씀드렸다는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재위탁을받았다는내용이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근수
조근수위원
협약서제5조를보게되면군은세미원과수탁운영에있어필요한재원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고세미원은자체수입과기타수입으로관리,운영재원을충당으로되어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거기자체사업수입과기타수입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그사업수입은일단관람료수입과카페와연꽃빵관련된어떤그런수익사업이있고요. 그다음에기타잡수익그다음에체험사업등이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출연금은얼마씩받고있죠,매년?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출연금은2024년도에5억이었고요. 2025년도부터2억이증가돼서7억지금받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2025년부터2억을더추가해서7억이됐다는얘기인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출연금이늘어난계기는뭐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아마도저희가지금양평사랑상품권을지금발행을하고있고요. 저희가직접발행을하고있고그거에따라서증가가됐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회계관리는별도로하고계신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더추가적으로지금세미원에서기후환경과에서는환경교육센터위탁비를받고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얼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2024년도에1억9000받았었고요. 올해2억1000정도받아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환경교육센터위탁사업의정산검사서를보게되면지금제자료에,제출하신거에보면1억9700을보조금을받아서집행을1억8725만9000원을하고집행잔액은994만3000원이집행잔액으로보고가됐습니다. 거기에따른발생이자가1만348원해서995만4198원을반납을한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반납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면여기에따른위탁수수료는얼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받고있는거말씀...사실2025년도까지는따로저희가위탁수수료를받지않았었습니다. 그런데올해,2026년도에군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이제어느정도지금2%정도...
근수
조근수위원
위탁을하게되면위탁수수료가있을텐데위탁수수료가없이업무를받으면...인원이증원된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군에서저희가그사업비받은거에인건비가포함돼서저희가3명정도해서...
근수
조근수위원
아니,환경교육센터도인원이더증원된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환경교육센터자체적으로...그러니까저희사업팀의부설로해서지금관리가되고있는데3명지금저희가추가로채용을해서업무를보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환경교육센터만운영하는직원을새로뽑았다는얘기인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게몇명이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3명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3명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계속지속적인사업입니까? 아니면1년씩계약을하고있는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3년,올초에그3년재위탁을받았습니다. 그래서26년도부터29년도까지지금재위탁을한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재위탁받은3명은정규직원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아니,계약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계약직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3년계약을해서...그러니까2025년도에했을때는그냥저희가3년통으로해서했었고요. 저희26년도올해다시재위탁을하면서는저희가장기채용했을경우에발생하는여러가지조금문제점들을고려를해서일단1년단위로계약을해서뽑아서지금운영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전자에말씀드렸던위탁사업비하고출연금에의하는우리세미원그위탁사업비는별도로회계운영을하고계시는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별도회계운영할때이제올해부터는...작년까진위탁수수료가없었다는얘기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렇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올해부터위탁수수료생겼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위탁수수료에대한그모든사무실집기나이런부분은사실세미원하고혼동해서같이쓰시고계시는거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렇습니다. 처음위탁을받았을때저희가사무실집기,모든것들이다이제세미원의어떤회계에서발생한부분이있어서제가이번에재위탁을받을때군에말씀을드려서그부분을조금어느정도감안을해주셔서2%이내로해갖고선지금계획에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수수료몇프로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2%.
근수
조근수위원
2%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사업비의2%이내로.
근수
조근수위원
그럼1억9000의2%면얼마죠? 3800정도되나요? 아니,380만원? 아니...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지금2억1000을받았기때문에저희가300얼마정도...아직받지않았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위탁수수료그것뿐이못받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그게아마도저희가이제처음에말씀을드렸을때는다른공사나이런데기준에서어느정도생각을했었는데지금군에서담당부서에서검토를하셔서법적인한도내에서이제결정하셨던사항이2%이내로서저희랑이렇게계약이되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거어차피위탁수수료를받기때문에어느공사는받고세미원은안받고이러면형평성도논란이됐으니까적정금액을받으셔서세미원도운영함에있어서정당하게회계처리를하면서이렇게반납할수있고또집행잔액은반납하게끔돼있잖아요. 거기에따른수수료는정당하게받고이렇게운영하고회계분리는반드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잘알겠고아마관련부서에서이제법적인거다검토하셔가지고그런정도로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보니까저희,저희에게주신자료에보니까2025년도에세미원종합감사결과보고서가있어요. 그런데봤더니지적사항들이...감사결과처분요구총괄표가있는데혹시그자료가지고계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저한테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거에대해서잠깐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니까행정조치가총25건그다음에재정상조치가총3건이렇게있는데간단하게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경미사항중에저희가이제행정적으로인지하지못하고일어났었던경미사항건들이조금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시정하고이런것을다했고이제올해업무에있어서는감안을해서지금업무를하고있고요. 그중에서가장좀중하게받았던부분들이이제보험관련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은저희잘인지를하고해서제때이런부분또다시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취한상태입니다. 그리고관계자에대해서,담당직원에대해서는이제훈계조치를하였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봤더니기관경고도받으셨네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지연등업무소홀에대한주의로기관경고받으셨고법인직불카드사용관리부적정으로기관경고를받으셨어요. 이거는좀어떤내용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가사실은그영업배상관련해서저희가이제그보험만료로인해서다른보험회사로이제알아보는과정이한일주일...저희가토요일날사고가발생을했고요. 월요일날저희가이제계약을할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하던그보험회사와너무나많은금액이고이제차액이많이,알아보다보니그시간이조금넘어져서...저희가물론이제미리알아보고하는과정에여유를가지고했었으나이제그부분에서도조금하루이틀상간에어떤발생했던그런사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이제직불금관련해서는...잠시만요. 제가지금...인건비나이런거...아,여비공공요금제출하는데있어서저희가이제미리그집행해서품위서를쓰고서이렇게했어야되는부분이있었는데그런부분을좀놓친부분이있어서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경고를받았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징계관련규정정비에대한부분도미흡해서좀시정,행정상조치를받았어요. 또앞부분에보니까음주운전자진신고제및자체점검제도마련의필요성에도좀개선,행정조치의개선을좀받았네요. 이런부분과관련해서우리이제대표님께서좀계획,이런관리를어떻게하려고하는계획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주운전관련이런건들은저희직원이음주운전을해서지적을받았다는그런사항들이아니고요. 이제선제적으로그런것들에대한것을조사를해서이렇게했어야되는그런부분들을놓친부분들입니다. 여기나온것들이이제건수가조금많은부분도있지만이런부분은사실어느부분은굉장히경미한부분도있고이래서촘촘하게이제그거를직원들하고논의를했고촘촘하게담당각부서별로챙겨서다시는이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이제올해부터는그렇게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더주의해서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이런부분들이사실은작은부분들이지만또이제감사의결과가이렇게나오면기관의신뢰도와또연관이되어져있기때문에방금말씀하신것처럼좀꼼꼼하게잘챙겨서조직관리를또운영에대한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마이크를조금당기셔서잘기록이될수있도록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앞서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그런이제지적을받았던부분에이어서제가그걸중복해서말씀드릴필요는없을거같고요. 37개월동안수입보고서를작성하지않으셨습니다. 세미원은입장료나상품권판매이런것들이,늘현금수입이매일발생하는곳이라고볼수있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37개월동안이나이걸작성하지않으셨는데이거를...현재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그리고이게작성하지않고있다는거를그동안에아예모르셨던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그게아마일일보고형식으로해서수기로좀어느정도작성이됐는데그게체계적인어떤관리가좀부족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월별보고서라든지이런부분을꼼꼼하게더챙기고있고요. 아까앞서서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이제세미원이많은시간지내오는동안에여러가지이제인력도막바뀌는그런과정들이좀있어서약간의그런섬세한부분이나디테일한부분에서도조금부족한부분들이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작년도이런감사등을통해서저희들이그걸인지를했고그런부분들,말씀주신회계라든지이런부분들좀더철저하게지금잘기록을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그때수입보고서없이그기간동안에들어온그런수입금들이전부다누락이없이다입금이되었다는건어떤자료로증명할수있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저희그거관련해서는지금운영팀장님말씀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제가없었을때부터일어났던거기때문에좀더...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형태
신형태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지적받은사항은월별로결산을안한거지일별로는계속하고있었습니다. 일일업무보고로해서수입금과,들어오는수입금을다일일업무보고처럼작성해서운영하고있고요. 월별보고서를이제안써서그거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월별보고서를안하셨다는...
형태
신형태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수입...
수연
권수연위원장
수입보고서요?
형태
신형태경영지원팀장
월별로한달치에대한월별수입보고서를써야되는데일일수입보고서만쓰고있던겁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전체적으로누락됨이없이수입입금이되었다는건그대로그냥문제없이증명이되는사항이다라는말씀이신거죠?
형태
신형태경영지원팀장
예,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른질문드리겠습니다. 세미원은양평군을대표하는관광지이고제1호지방정원입니다. 그런데관람객이2019년47만4000명에서23년18만6000명으로줄어들었고요. 이시기는그럭저럭코로나여서그렇다고이해할수있을거같습니다. 그런데22년20만7000명,23년18만6000명으로코로나이후에도회복이안되었습니다. 23년에,2019년대비23년도에오히려61%정도감소한원인을혹시세미원에서는어떻게분석하고있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이때가배다리가아마사고가나서두물머리에서부터세미원으로이어지는그동선이끊긴상태였었기때문에관람객이그로인해서줄어들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저희가2024년도말에이제배다리재개통을하면서어느정도25년도에는관람객수가조금더늘어난것을볼수가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그러면이61%나되는이런그러면인원분들이,관광객분들이이렇게세미원정문으로이렇게들어오기보다는두물머리를거쳐서들어오는숫자가이렇게나더많다는의미로받아들여집니다. 맞나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그런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아무튼저희는그때판단하기를배다리로들어오는인원...배다리사고로인해서아마이게줄어든걸로알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실제로그렇게,일단그렇게분석을하셨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리고아마도추측건대만약에배다리사고라는것이사실은이제좀어느정도이렇게조금큰사고였었기때문에그사고자체에대한어떤인지가그관람객들한테관광지로서의어떤그런이미지가조금있어서좀주춤하지않았나라고판단되는부분도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일단담당팀장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미원이카페나판매장그리고상품판매등을운영하는주된이유중에하나가자체수익을확보하기위한거맞습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2025년재무제표를보면기타사업수익은3억1500만원인데비용은약5억400만원으로약1억8900만원이손실입니다. 수익을만들기위해서한사업이오히려손실을내고있으면품목별혹은매장별이런손익분석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그부분에대해서...잠시만요. 제가사실...이게사실카페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거의플러스요인이많이되는데매장같은경우,기프트샵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마이너스구조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운영을했었던것이향후저희가이제제품이라든지이런것들을갖다좀개발을함으로인해서조금더관람객들한테세미원의정체성같은걸보여주려고하는계획이있었기때문에지금그런과정중에있는거고요. 그리고무엇보다도이제그수익사업을위한어떤기프트샵등을운영하면서인건비부분이지금많이출혈이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관련해서도저희가지금검토하고있고진정하게이제수익사업적인측면에서마이너스없이만들수있는어떤그런구조를만들기위해서지금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하고계시는일이어느부분에서손실이났는지잘분석을하셔서다음에는조금더개선되어져있는그런상황을기대를해보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관람객과자체수입이감소를했는데도5년간재위탁을받으셨습니다. 5년동안재위탁을받을정도의성과의조건은무엇이었나요? 어떤평가를받으셔서5년간다시받으셨을까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성과,제가...아마도저희가일단지방정원1호로서이제격을갖췄고그다음에그부분을같이해왔던어떤직원들이라든지이런부분,지속적으로국가정원으로가야되는그런로드맵상에있었기때문에아마도그런부분에대한어떤신뢰성과그다음에담당주무부서라던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업무의지속성같은그런부분이좀더감안이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하신말씀은계속해왔던일이니,지속성이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저는그렇게재위탁을하는데있어서이세미원은그핵심근거가경험이나전문성이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요. 그리고대표님께서도그정도의전문성은충분히갖추고계시는분이라고지금까지저희가이제정책협의회를하거나할때그렇게판단이됐었습니다. 그렇다면그전문성은무엇으로판단을할까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일단말씀주신대로이제제가2025년도에왔었고저오기전에위탁을받은상황에서23년도부터이제민간개방형직위로저기를오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전문성과전문경영인과더불어서저희이제직원들,그때부터젊은직원들로교체가되고저희사실직원들이한15년정도부터이제근무를했던그런전문성도있고말씀주신대로경험과전문성측면에서봤을때직원들의그런경험과전문성이있고또이제평가를받을수있다면지금이제제가작년에와서했을경우에물론국가정원으로가는것에있어서의어떤그역할을담당하는거그다음에궁극적으로는관광지이고지방정원,국가정원으로서의위상도있지만관람객을이제많이오게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가시적으로드러나는어떤숫자적이라든지이런부분도있지만그관리라든지아니면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그디테일한부분에있어서의그런것들이이제발휘가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제가제임기동안에지금저의전문적인거,사실제가다른전문경영인과비추어서제가조금더장점이라고보면제가전공자이기때문에관리라든지이런측면은기본디폴트값인거같고그이외에제가이게정원문화산업이라는어떤그런정책적인것과이런게맞물려서그런부분에서이제부족한부분을잘채워나갈수있는어떤그런것이이제저의장점이라고보고그런부분을채워서좀더소프트웨어적인거,하드웨어적인부분은이제저희세미원에서할수있는부분은한계가있기때문에그런소프트웨어적인부분을잘채워서당장의어떤그것이제임기가마칠때무렵에성과로서나타나기보다향후국가정원으로가는그로드맵상에있어서해야될그런부분,그런부분들을잘채워서나중에그런것들이쌓여서국가정원으로가는데있어서의어떤역할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객관적데이터로서는이제작년에저희가경평받았는데경평이한등급올라갔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이객관적으로어떤전문적인거라든지성과라고말씀드릴수있을거같고요. 그래서앞으로이제남은기간동안에도관람객을많이...내년도에어떤그러니깐발전된세미원을위해서밑받침기초가될수있는어떤그런부분들에좀더매진을하고자합니다. 그리고이제박람회의이런기간을통해서주무부서에서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제가초청작가작품유치하는거라든지,이제저의스승님이기도하셨기때문에그런어떤부분들에있어서도이제제역할을충분히하고자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세미원은양평군이가진굉장히중요한관광자산입니다. 그래서세미원이단순히적자를줄이는그런기관에머무르지마시고그리고다음에다시재위탁을받아야하는그런시점에왔을때성과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서전문성을충분히입증하시고다시세미원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는그런때가오기를저도바라봅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백난영 예,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세미원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미원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연꽃한송이가아름답게피기까지는물밑에서는오랜시간뿌리가자라고줄기가올라옵니다. 세미원도겉으로보이는아름다운풍경뒤에많은분의땀과정성이쌓여있는곳이라고생각합니다. 오늘나온질문과의견들을잘살펴서세미원이군민에게는자랑이되고방문객에게는다시찾고싶은정원이되도록잘가꾸어주시기를바랍니다. 대표님과관계직원여러분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9일동안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모두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작성과채택을위하여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9월17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