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최갑현 의원 발언

제4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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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박일웅 행정부지사님, 최만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도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한 종합 심사입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39개월 연속 무역흑자와 역대 최고의 고용률로 경제 재도약을 입증하였고 경남패스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등 도민 체감 복지와 안전망을 넓혔으며 역대 최대 국비 확보로 미래 성장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조 AI와 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도민과 함께 경남 재도약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 종합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미화 산업국장입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종우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신호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류해석 농정국장입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신종우 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5회계연도 결산 요약집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및 경제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가뭄 그리고 가뭄 끝나자마자 또 폭우라는 극한 상황이 있었는데 도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서 그만큼 피해가 감소하고 그리고 피해 대책이 신속하게 복구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뭄 때나 내가 볼 때 폭우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도 행정력으로만 대응을 하다가 이번에는 특이하게 도에서 대응 준비를 잘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지 않습니까? 군에 있는 저수지까지 개방하고 군에 있는 용수까지 이용해서 관로를 통해서 공급할 정도로 그렇게 신속히 대응을 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그냥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연구를 해 본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우리 심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극심한 가뭄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나중에 비가 좀 와서 나아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도도 열심히 했지만 시군하고, 올해만 도와 시군이 협력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와 시군은 같이 간다는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군 단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군에서 원하면 같이 내려주고 합니다. 이번에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수지 같은 부분이 당초에 담아야 될 그릇이 작아서 저수지를 준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큰 부분은, 저수지의 큰 부분은 저희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관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다음에 혹시 만일에 이런 사태가 생기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복구를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재해시설로 해서 복구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대부분 훼손이 됐잖아요. 사실은 제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일반 하천과 급경사지 하천을 구분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급경사지 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섬 주변 그다음에 바다, 해안가 주변에 그런 하천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일반적인 낙찰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보다는 한 번쯤 검증이 된 업체를 선정해서 또다시 이번 복구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협력함으로 인해서 군에 있는 모든 장비가, 재해에 동원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군하고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일단 군과의 관계는 금년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기본적인,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부터, 요즘은 재난이 크게 터지면 일단 아시다시피 대통령부터 군하고 저희들 중대본 회의하면 군까지 다 같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지원해 달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 일환에서 저희들 평상시에도 지역 사단인 39사단이라든지 시군을 가면 개별적인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 개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거제 같은 경우가 기존에 하천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매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80년 정도 빈도로 보수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900㎜ 이 정도 오다 보니까 저희들 미처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번에 산청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와도 일정 부분 200년 빈도 이상이라든지, 미처 예상 못 했던 부분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복구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경남도내에 있는 군부대하고 평소에 제가 볼 때는 좀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이 비상시에 효과적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후에 평소, 이번에 이렇게 통해서 감사한 그런 부대가 있잖아, 그죠? 이거에 대한 뭔가 답례라기보다는 감사의 표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한번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기가 열리게 되면 회기 전에 자료를, 결산 같으면 결산 자료를 한 15일 전에 법적으로 줘야 되지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장

그런데 이게 15일 전에 자료는 오는데 그 이후에 딱지라고 합니까, 붙이는 거. 이게 이번 자료에 보면 한 133건이 결산 내용에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정에 배부되어 있는 결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공무원은 수정된 내용을, 특히 오늘 같은 날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 질의나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이것도 여기 보게 되면 얼마나 정교하게 붙였는지 겉으로,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될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지면 이게 좀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인 관례상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내용이라든지 검토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보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도 일부 보완을 하지만 그건 개별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 별도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게 숫자를 예를 들어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 예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사업자 주체가 시군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예산 편성에서 이게 심도 있게 잘 검토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례회도 남아 있고 앞으로도 쭉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사를 준비하는 데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예.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오늘 당장 그거 하실 때 여기 이렇게 띠지 붙인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저희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받은 자료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국이 들어올 때 그 국장님께서 바뀐 부분의 설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혼선이 안 오지 다 띠지 붙여놓고 하면, 저희들은 전에 걸 보고 했는데, 저는 오늘 할 때 예산 심사하기 전에 먼저 국에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붙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상락위원장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 수정한 내용을 지금 모를 거예요, 최종본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우리는 최초본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책자를 가져가서 설명하게 되면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실국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가지고 충분히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혹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님과 회계과장, 공보관 및 홍보담당관 외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0시 25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실국별 소관에 대해 부서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대로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공보관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시에 지적하신 사업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또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 홍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개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의회 홍보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군별로 시보라든지 군보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쪽하고 혹시 도의회하고 연계를 해서 도의회 활동 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시군에서 발행하는 도보 또는 시보,

심영석위원

시보, 군보.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도에서는 ‘경남공감’이라고 하는 도정 홍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정 홍보지에는 우리 도 소식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소식들, 시군의 행사, 축제, 각종 문화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매 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관련 소식을 저희 도보에 담아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시보를 보다 보면 시의 의회에서 발행한 것은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시보를 통해서는 도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군보에 내가 볼 때는 홍보 방법을 연계를 해서 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콘텐츠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이 공석이므로 소관 질의는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민생 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흔히 말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발행한 민생 지원금의 발행 횟수와 총금액, 총금액이라 하면, 민생 지원금의 총 경상남도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고유가 지원금인지 안 그러면 도에서 발행했던,

박승엽위원

2025년도에는 도에서 발행 안 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 결산이니까 2025년도에 추석 때도 나온 것 같고 한 1~2차 정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가에서 발행한 것, 도에서 발행한 것 말고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국가에서 발행한 거는 한 3,0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총 몇 회차 발행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2회 했습니다.

박승엽위원

2회차 총 3,000억원이면 이게 국가에서 다 부담하나요? 아니면 지방비가,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방비하고 국가하고 시군비하고 그래서 9:1:1로 했습니다.

박승엽위원

9:1:1이면 저희가 300억원 정도,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저희들이 400억원 이상 됐습니다.

박승엽위원

400억원 정도 됐고 그러면 또 기초단체에서 또 400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400억원 정도 되는 지출 부담을 그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부세 일부가 내려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가 일부 좀 내려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로 충당을 했습니다.

박승엽위원

방금 말씀하신 교부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려줬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러면 400억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매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인데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에.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방비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마다, 기초단체마다 지원금 주겠다 다 난리고 국가는 또 지방 생각도 안 하고 난리고, 이번에 반도체 호황으로 세입이 늘었으면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교부세를 잘 뿌릴 생각은 안 하고 또 150조원이라는 이것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그에 대한 목소리를 좀 도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고 다른, 정부에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건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도에 와서 지사님 만나 뵙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엽위원

예. 그럼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 또한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것도 4:3:3으로 해서 지방비, 국가하고 지방하고,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서도 도가 3을 하고 시군에서 3을 하고,

박승엽위원

이것은 일반 우리 지원금보다 지방비 지출 비용이 더 높네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국가에서 계속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복지복지복지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다 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복지 활동으로 인해서 대다수 도민들의 혜택은 또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다방면적으로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시행 사업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아무튼 이런 복지 예산 같은 것이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 시기마다 이렇게 선심성 정책으로 하다 보면 결국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경상남도도 계획에 없는 400억원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지방채 발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소리조차도 우리가 이런 예결위 특위에서 목소리를 내야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지방이 힘들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 호황이 왔을 때 특별 세입이 150조원, 190조원 걷혔을 때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알아서 쓸 것이 아니라 힘든 지방을 위해서 이렇게 교부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대비 우리 박완수 지사 도정이 들어오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3,500억원, 3,700억원 하던 수준이 2025년도 기준 2,400억원까지 줄었습니다. 특히 세출 규모에 비교한다면 그 비중은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획을 짰고 얼마나 잘 썼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라 하는 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좀 줄이고 앞으로도 더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제 질의 마지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복지 선심성인 지원금은 결국은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없는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금이 많아진다면 결국은 우리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비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우리 박완수 도정은 나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알뜰하게 돈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금과 여러 가지 국가정책으로 인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정부하고도 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우리 예산서 보니까 이게 결산서 256페이지고 설명서가 72쪽이던데 이게 뭐냐 하면 경상남도 행정 통합 공론화 추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우리 홍보비 증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는 예산전용이 있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보고서도 보고 하니까 이 내용이 결산 설명서에는 이렇게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이게 결산 부기 상에 약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통계목으로만 하다 보니까 세부 내용을 저희들이 표시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하나의 세부 사업의 전용은 기존 제출한 예산서와 또 사업 조서, 전용 조서, 결산 설명서를 모두 찾아봐야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 의결한 예산과 다르게 이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걸 상임위에서는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최소한 그런 변경 사항과 필요성을 위원들께 설명할 수 있는 보충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전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당초예산하고 좀 변경된 사례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이라든지 정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또 결산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결산 설명서 72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 본 사업의 행정 통합 홍보비를 본예산에 1억2,000만원 편성했고,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보십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김호대위원

이거 사무관리비 3,760만원, 3,800만원 홍보비로 전용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다면 3,760만원은 이게 성립후 예산 증감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표기하면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산전용 사업비 1억5,000만원 예산으로 기재돼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장님은 여기 지금 안 계시죠? (

혜경

송혜경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앉아 계세요. 이게 회계과장님, 결산 서식 수정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이 결산 설명서 같은 것은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이렇게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부터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자료로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파악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의 사업 추진 계획 규모 이런 것들을 판단한 자료임에도 전용을 통해서 예산 현액을 변경한 경우는 부기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이 변경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다음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상락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호대위원

우리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편성해서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5회계연도 경남도 일반회계와 특별을 합한 전체 이월 현황이 총 어떻게 되죠? 이게 검토보고서 51쪽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2025회계연도 전체 이월액은 2,425억8,800만원이고 전년도 2,972억1,800만원보다 546억3,000만원이 감소해서 한 18.4%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보니까 이게 146건에서 181건으로 증가했더라고요. 35건 증가했는데 그 증가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들도 이렇게 웬만하면 이월을 안 하려고 전체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못 하거나 주민하고 협의를 할 때 협의가 좀 안 됐거나 안 그러면 공사하다가 불가피한 사고가 있을 때나 안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보니까 우리 명시이월한 게 28개 부서에 99개 사업에서 956억3,700만원이 됐고 이 가운데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게 사업이 15개 부서에 24개 사업, 37억8,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사전절차를 제대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이월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걸 감안해 주고 다음에 꼭 이런 기회에 명시이월을 이렇게 예산 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에 명시이월 이런 걸 요구할 때도 당초 사업계획이나 계약일, 공정률이라든지 지연 발생 시점 이런 이월액 산정 근거와 계획을 확인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문제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또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명시이월로 했다 사고이월했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이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금 사고이월은 2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김호대위원

명시이월했다가 이게 사고이월한 것이 총 35개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게 318억원, 319억원쯤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냐면 확보된 걸 이렇게 집행 못 하고 또 이월했거든요. 이것은 집행 당초 제출한 집행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도시가스, 관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나와서, 안 그러면 터널을 뚫다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까지 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 이런 게 지금 매년 이렇게 거의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매년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또 이런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다음부터 이렇게, 대개 보면 준공 기한 미도래 이런 형식적인 건 쓰지 마시고 절차 이런, 행정 절차 이런 용어를 써서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다음 할 때는 산정 근거 이런 걸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게 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변경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호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진상락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법무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보니까 태블릿 PC 구매를 했더라고요.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있었죠? 그렇죠? 2025년 3월 5일 행정심판 운영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감액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태블릿 PC를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12대를 구입했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12대,

김호대위원

12대요? 이때 그럼 대당 구입 가격은, 실제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이것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월 1회 하는데 올해 1월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사실 한 번 위원회 운영할 때 회의자료가 지금 위원님 앞에 계신 그 자료 책 높이의 한 3배 정도가 나갑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태블릿 PC에 담아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서 1월에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12대를 구입했고요. 1대당 67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심판 위원들한테 이렇게 지급됐네요? 그렇죠?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한 번 할 때마다 자료 나가고 하고 나면 회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이렇게 자료가 방대한 걸, 이게 2025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행정심판은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그렇죠?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전용 승인이 3월 5일인데 이것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태블릿 PC 구입이 갑자기 발생한, 재난이라든지 긴급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그 점은 조금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리 예산을 기획하고 구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는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게 행정심판 같은 것은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그 자료는 방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기간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감해서 전용했다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물품 자산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렇게 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림

강말림법무담당관

예.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장, 최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갑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께서 청문회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박승엽위원

혹시 지방채 관련한 것도 우리 여기서 질의하면 되나요? 지방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우리 사업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을 좀 보는데 특이한 게 거치라는 게 있고요. 금리가 있는데 이게 금리가 결정되는 게 보통 사업을 보니까 다 국가에서 금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게 사업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거치 기간 또는 기준금리, 특별히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정부에서 하는 정부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정합니다. 매년 한 번씩 기준금리를 정해 놓고 3개월마다 변동 금리를 정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행을 해 왔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사업에 따라 일단은 금리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시기에 따라 좀 다른,

박승엽위원

시기에 따라도 다르고, 그러면 이게 2년 거치도 있고 5년 거치도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기준을 내려주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 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3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빌려주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은행과 또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금융채를 낼 경우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정부채가 확정을 시켜줍니다. 10월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돼서 발행하는 게 있고 다음 해 저희가 필요할 때는, 또 급히 필요할 때는 금융처에다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채로 받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이게 저도 순수한 도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살림이 어떻게 되고 있고 빚이 얼마나 남은 상태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저조차도 이 앞에 기초의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얻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5년 자료다 보니까, 최근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 돼서 이후에 지방채 상환액이 상당하거든요. 대충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전체 발행한 게 1조2,500억원이고 상환한 것은 4,500억원쯤 되고 지금 상환 남아 있는 게 5,700억원 정도,

박승엽위원

그러면 박완수 지사 도정 들어오고 나서 한 4,500억원 갚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도 계속해서,

박승엽위원

갚아 왔겠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5년 거치, 10년 거치니까 계속해서 갚아 온 겁니다. 빚을 안 내고 갚았다는 거죠.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획조정실 관련된 질의이긴 하지만 지금 경기도 재정도 엄청 안 좋다고 빚을 내고 힘들다 이런 안 좋다는 이야기 계속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힘들게 빚을 갚아왔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럼 잘한 것은 도민들한테 잘했다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빚을 이렇게 잘 갚아 나가고 있다. 아직 이 정도 남았지만 이렇게 이런 계획으로 잘 하겠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거든요. 좀 잘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빚낸 것, 빚은 그래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광역 지자체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빚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감치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필요할 때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예. 저도 지방채 최근 5년간 사업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로 보입니다. 거기다 특징으로는 또 우리가 계획된 대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상환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께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방채가 발행이 되었고 이것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잘 상환하고 있다고 알려주어야 조금 도민들께서 불안한 감이 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단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많이 좀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박승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경남·부산 행정 통합 공론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4억1,100만원이죠. 256페이지 지출 내용이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우리 세입 세출 결산 설명서에 보시면 71페이지 6,200만원, 72페이지 1억5,766만원 맞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73페이지 8,000만원, 또 다른 데 지출한 게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행정 통합 공론화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3개 예산이, 3개 사업이 전부입니다.

김창우위원

맞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김창우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면 4억1,000만원 됩니까?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3개 사업을 계산하면,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한 3억원, 예산만 보면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창우위원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우리가 세입 세출 결산 설명서를 이렇게 보고 제가 이 예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금액이 좀 상이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실 거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예. 그리고 경남·부산 행정 통합 공론화 추진을 위해서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자료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행정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경상남도의원으로 출마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 정도로 홍보가 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 통합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또 권역별로 저희들이 설명회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초는 4개 권역만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시군에, 설명회를 개최 안 한 시군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좀 많이 모른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도 추가로 또 설명회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도민들이 좀 많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언론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 도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던가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론화위원회 했을 때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거의 한 70% 이상이, 부산하고 같이 했을 때 한 70% 이상이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주민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도민들이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행정 통합 연구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주셨죠? 용역 하셨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인 민심이 그 용역 결과에 이렇게 담아져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인 민심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정서에서 정말로 통합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통합을 전제하에, 아니면 통합을 반대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결과를 정해놔 놓고 용역을 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어도 우리가 흔쾌히 행정에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어느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명심을 하셔서 꼭 이게 올바른, 진정으로 도민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당초에 행정 통합을 추진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상향식 행정 통합입니다. 그게 위에서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행정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 통합이 단순하게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통합에 걸맞은 자치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위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통합법 발의를 했을 때 중앙정부의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이라든지 재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경남하고 부산의 행정 통합을 우선 추진했지만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울산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답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이 원하고 주민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럼 행정 통합을 주민이 제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 앞에부터 행정 통합을 해야 될 것이냐,

김창우위원

행정 통합은 정치인이나 행정에서 제안을 한 것이지 절대 주민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이 흩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의 경쟁력이라든지 지역의 경쟁력이 많이 낙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화시켜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늘 염려되는 부분이 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시골에 소외된, 낙후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있는 이런 시군들의 애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심끼리는 통합을 한다면 괜찮겠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골은 오히려 더 행정을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면 행정을 주도하는 행정의 주 기관이 더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더 무너지면 그만큼 더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왔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낙후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했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면서 통합이 몇몇 대도심지역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통합을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저는 솔직하게 못마땅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통합이라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공감을 합니다. 용역을 미리 지금 해 놓은 게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용역을 하고 도민들의 생각을 물을 수도 있겠죠. 진정으로 우리 도민이 원하는 그런 통합이나, 통합이 안 되더라도 도민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통합을 못 한다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문을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김창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위원장님.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문병선위원

행정과장님 부탁합니다. 창원 성산 문병선입니다. 과장님, 도정시책 홍보,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 홍보 예산이 1억원 전용되고 이걸 떠나서 목적이 지금 도정의 중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방자치 활성화,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 조성, 그리고 내용에 신문, TV,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지방자치 관련 제도 및 도정 주요 시책 등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항목을 보니까 10월 25일에 도민의 날 KNN 방송 송출에 1억5,000만원 쓰시고, 그것 연관된 것 같은데, 도민의 날 광고 건의에 4,400만원 쓰시고, 거의 2억원을 여기에 다 쓰셨는데, 당초 목적하고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도정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하고 예산을 일부 1억원 전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정의 행사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있지만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 전체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권에 있는, 경남도내에 있는 도민들에게 도민의 날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보다는 조금 방향은 바뀐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다른 데 집행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전체 그 부분으로 해서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저도 여기 내용은 충분히, 도 홍보 부분인데, 이렇게 조금 예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민의 날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안 하고 당초 본예산이나 다른 시책 부분에 2억원을 잡든지 별도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민의 날 행사를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약간의, 전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하거나 2023년도에 했거나 2024년도에 행사 했을 때 여기서 또 바꿔줘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작년에도 행사 중간, 기획 단계 중에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도 듭니다. 들지만 전체 예산 운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

문병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 행사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추계가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갑자기 작년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민의 날을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서 도정을 홍보할 것인가도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냥 1억원 올려놓고 다음에 추경에 또 1억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인데 그냥 올리면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상. 예상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입히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종위원

통영에 김태종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설명서 5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지방세 수입에서 발생한 세입금의 환급이 한 461억원 정도이고, 그 주요 사유로는 납세자 권리 구제로 360억990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퍼센티지가 77.96%라고 하는데, 매년 그러면 이 권리 구제를 통한 환급이 2024년, 2023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발생이 되는가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2025년도에는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는 160억원, 2024년도는 133억원, 2025년도는 361억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경정청구가 항상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경정청구는 뭐냐 하면 본인이 주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비과세 감면인 줄 모르고 일단 자납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면 경정청구가 들어오는 그 부분이 제일 많고요. 작년 2025년도에 특히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고액납세자 행정소송이 3건 정도 있었는데, 그게 한 130억원 정도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액납세자가 행정소송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게, 그럼 이 환급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법령의 해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령의 개정 이런 게 주된 사유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유권해석상의 차이에서 주로 소송에서는 부과,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법령의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세정공무원이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이 해석도 여러 형태에서는 이런 근거도 많은 타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이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김태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서 발생된 건가요, 이번에 이 3건들이?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보통 우리가 법문 자체는 모든 사실관계를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태종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권리 구제를 통한 환급되는 규모가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통해서 한 3년간의 권리 구제를 통한 환급금액의 규모, 그리고 환급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유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환급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정행정의 신뢰나 행정력의 낭비를 갖고 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김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행정국 도민봉사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이게 업무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 10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기록물 정리 2만5,000권 정도 정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도민봉사과장이 개인적 사유로 지금 출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련해서 행정 내부 기록물은 도민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도기록원은 도민 전체의 기록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행정과 도 기록을 분리해서 업무를 한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이것을 그냥 경남도기록원으로 통일해 버리면 업무상의 문제가 있나요?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우리 내부 기록물이라 하면 행정문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기록원은 행정문서뿐만 아니고 민간이 보유한 족보라든지 그런 기록물, 문서 외에도 필요한 물품, 역사적 소장 가치가 있는 기록물품까지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사과라고 하면 봉사 관련 업무로 보이고, 기록 관련 운영 지원 업무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통합 관리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맹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 세정과장님 자료 보고 대충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따로 자료를 안 받다 보니까,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결산자료를 분석해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가 따로 발간이 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저희들 결산할 때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질의도 드리고, 이게 추계가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이라는 답변도 받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경상남도가 보면 굉장히 내용이 부진으로 나타나요. 도 단위 전체 비교하면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남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자료가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25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진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이 그때 지적했듯이 그냥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다는 내용을 벗어나서 좀 더 면밀하게 이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세수 추계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는 있고, 단순하게 저희들이 평균을 내면 17개 시도 중에서 최근 5년간 세수 추계 편차가 저희 도가 4.1%고, 17개 시도 평균이 5.3%입니다. 물론 저희 도보다 훨씬 편차가 적은 시도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계속 보수적으로 한 측면도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 보통 자금이 많이 필요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보고 추계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타이트하게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에 이월해서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는 그해 연도에 다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의도적으로 다음 연도에 비상금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비상금으로 짱박아놓는다는 그런 표현이신데, 그런 행정이 옳은 행정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2022년, 2023년 그때 편차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고, 2022년인가 2023년도에 아마 세입결손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는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관맹위원

지금 이 자료는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자료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준에는,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발표는 안 났지만 올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어떻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최종 예산 대비해서 4.6% 1,790억원 초과징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예측할 때는 99% 정도는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2023년도나 2024년도보다는 2025년도가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저는 아마 1~2% 이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내일 3차 추경에 대해서 할 것인데, 그럼 올해 2026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3회 추경에 1,400억원을 당초예산보다 높게 잡았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방소비세를 저희들이 1,275억원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소비세가 보통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옵니다. 2월, 5월, 8월, 11월 들어오는데, 이미 2월, 5월, 8월 세 번 들어온 게 1,260억원 정도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4/4분기는 작년에 5,100억원이 들어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잡은 이유가 지금까지는 많이 초과되었지만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 2회 연속했기 때문에 아마 내수소비가 좀 줄 것 같고, 그 앞에 지방소비세가 많이 들어온 것은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에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입액이 증가되면 부가가치세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1월에는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다음 레저세 같은 경우는 경북 영천 경마장이 본래는 3월 중순에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 일요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경마 경기 수가 한 76경기 정도 늘어나면서 레저세 90억원을 더 높이 잡았습니다.

이관맹위원

어차피 3회 추경에도 잡았고, 결과는 올해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차피 초선으로서 와서 4년간 같이 업무를 볼 건데,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해가 지나갈수록 면밀하게 추계를 잘하시고, 내년 이맘때 이야기할 때 오늘 하셨던 말씀이 맞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 가지시고,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주시고, 그 추계로 인해서 예산계에서도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바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이관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세입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은 결산인데, 혹시 내년 예산에 연결되니까, 우리 도 재산 시군에 위임해서 임대하는 것 있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최갑현위원장대리

그 금액이 작년에 대충 1억2,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 있고, 일부 미수가 있어도 되어 있는데, 아마 법상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도 재산은 타 기관에 위임해서 그 위임받는 재산을 순수하게 도민을 위해서 공익으로 쓸 경우에는 무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금액은 세입이, 아마 세정과장님도 세입이 중요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도 차원의, 이것은 도 땅인데, 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것 큰 취지가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가면 이게 국유지인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모릅니다. 그런 게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우리 도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나 내역을, 특히 군부 많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그런 규정이 있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그럼 실태조사하시면 되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최갑현위원장대리

그럼 하셔서 금액이 소액이니까 내년부터는 감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켜 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일단 저희들도 사실은 도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면 규정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농경지 경작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좌우간 공익용으로 쓰는 부분을 한번 시군에 하달해서, 큰 내용이 아니니까, 혹시 공익용으로 쓰는 부분은 전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게끔 한번 시군에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창군에 보면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명희

우명희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업무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사무국장이 총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김호대위원

저는 결산설명서 보니까 이게 70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학대예방경찰관 전담 출동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예산액 1,400만원 중에서 700만원 불용처리했다, 그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감소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불필요 예산을 감액하지 않았죠?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잘 챙겨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좀 더 가지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적절한 예산 운영이 잘못된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 운영을 바르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국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1시 33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0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미숙 위원님.

서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미숙 위원입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자기 어구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맡기고 어구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어구를 다 쓰고 나서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찾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보니까 시군의 실집행률이 10.7%더라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이게 어구 보증금제가 202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구가 2024년부터 어구 보증금을 맡기고 했는데 어구가 돌아오려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구를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업인한테 홍보도 좀 덜 되었고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3년 말씀하시고 부표가 회수되는 시점이 3년 이후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을 때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하고 세우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이 부표 말고도 주요수매사업을 보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과도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쓰레기 종류에 상관없이 수매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어구 회수부표제를 하면서 통발어구만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수거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실제로 어업인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매 사업은 지급단가가 1만원이고, 지금 어구 보증금제는 보증금 8,000원인데 비보증이 4,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제가 어업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원래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으로 치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의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건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 주도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전체 마대포대 1개 해서 1만원을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구 1개당 250원씩을 저희들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많이 나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예산을 잘 세우셔서 세우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조금 더 만전을 기하셔서 작업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최갑현위원장대리

서미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화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김창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내에 환경정화선이 몇 대나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도에 1척이 있고요.

김창우위원

도에 1척,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거제 1척 있고 통영 있고, 창원 있고,

김창우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1척, 지방자치별로는 거제, 창원, 통영?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럼 도에 1척 하는데 1년에 부유쓰레기를 몇 톤 정도 수거를 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부유쓰레기 이것은 환경정화,

김창우위원

환경정화선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킴이들이 모아놓으면 시군별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화선이 나가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유선은 수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오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가지고 오는 형태이고, 이번에,

김창우위원

가지고 오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제, 통영 폭우 시에는 바다에 나가 직접 수거도 했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가장 문제스러운 게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육지에서 들어오는 해양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구를 관리하다 보면 해양쓰레기가 생기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부득이 해양쓰레기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해양 정화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원도 나가보고 같이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수산경영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보다는 위에 부유해서 떠 있을 때 쓰레기를 줍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힘도 적게 들고 인력도 적게 들고 장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상남도에는 그런 물 위에 떠 있는 부유물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배가 아까 1척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실질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그런 배가 1척 있습니다. 크레인을 바다 위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김창우위원

크레인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쓰레기를 모아,

김창우위원

쓰레기를 모아 놓은 것을 들고 옮기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리고 우리가 보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 같은 것 할 때 쓰는 그것을 가지고 약간 모으면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담도록,

김창우위원

클램셸 식으로 집어서 이렇게 온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창우위원

클램셸 식으로 집어서 오는 거라는데, 그분들이 지혜를 주시는 게 우리 부유물로 뜨게 하면 고기를 뜨듯이 밀고 와서 들어 올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을 내년에 우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집중폭우 시 거제도 나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집게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런데 그게 경상남도에서 배가 하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상남도가 어찌 보면 바다에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광역단체인데 배가 1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우리 도에 있지만 지금 거제시에,

김창우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거잖아요.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지원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상,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도에서라도 배를 서너 척을 보유해서 거제뿐만 아니라 통영, 사천, 남해, 하동, 고성,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동네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많은 해수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가 1대도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유물 뜨는 것은, 그렇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 말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실제로 부유물 뜨는 것은 폭우 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풍 올 때 그럴 때,

김창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다에 폭우 시 말고 부유물이 항상 떠 있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경우는 많이 흩어져 있는,

김창우위원

해상 경계에 보시면 물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항상 썰물 때는 그게 바닥에 붙어 있다가 밀물로 물이 들어오면 부유물이 전부 다 떠 있어요, 대부분이 가 쪽으로. 30m에서 50m 반경에는 전부 부유물이 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손으로 줍는 게 낫겠습니까, 뜨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뜨는 게 낫겠지요, 아무래도.

김창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배가 경상남도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이소. 그리고 실질적으로 뜨는 것을 사람 손으로 주으면 크레인, 포크레인 다 들고 와야 됩니다, 트럭까지. 그런데 부유물, 배로 떠서 하면 크레인으로 한 번 트럭에 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도는 1척이고요. 그런데 도 자체,

김창우위원

도 1척도 크레인으로 단순하게 뜨는 것밖에 없다면서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크레인으로 하는데 그런데 시군에도, 각자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한번,

김창우위원

시군에 하는 게요. 전부 다 가에 모아놓으면 그냥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유물로, 직접적으로 부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배가 없다는 이야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노.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한번 검토,

김창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 좀 해서, 이것 수요조사도 사실 할 필요가 있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많은 배를 보유한다기보다는 도에서 그래도 두세 척 정도는 배를 보유해서 시군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물이 가라앉고 가에 밀려들어왔을 때는 그게 치우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문병선위원

수산정책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에 문병선입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병선위원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가 지금 보니까 위판장 새로 개보수 사업도 조금 있고 임대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산장비 임대 사업하고 친환경 개체굴 생산, 멸치 산지자동화 설비, 통영 거점 위판장 현대화, 수산물 위판장 창원하고 사천 이렇게 이월된 금액, 그대로 실이월된 것 하니까 80억원이 조금 넘던데 80억7,0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친환경 개체굴 생산시설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하고 국비 미교부 이것 빼더라도 69억 정도가 조금 더 넘게 이월이던데, 현재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통영수협의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문제로 이렇게 예산이 이월된 게 아니고 일부는 국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판장 건립 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문병선위원

여기 협의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올해 완료가 다 되어간다는 말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럼 통영 거점 위판장 사업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2024년부터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한 200억원을 투입해서 위판장을 새로 짓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면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현재는 설계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이나 12월쯤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문병선위원

예정대로 하면 내년쯤에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여기 5개 정도의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다는 뜻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문병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하고 점심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 연구 개발과 고품질 기술 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숙 위원님.

서미숙위원

스마트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것은 농정국입니다.

서미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진상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오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결산설명서를 설명하시면서 띠지를 붙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가 촉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빨리 하지만 그래도 그 국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소명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내년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농정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올 한 해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난히 길었던 폭염과 이어지는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시련과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좀 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아낌없는 성원과 현장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보내 주신 덕분에 저희 농정국도 긴급재해복구와 농가 경영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결산설명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정한 부분은 전체 7건입니다. 7건인데, 그 사유 자체는 숫자를 잘못 오기를 한 부분, 글자가 틀린 부분, 오탈자 부분을 이렇게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사업 내용이 바뀌었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사업개요 다섯 번째 동그라미 보면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총사업비를 15억5,760만원으로 수정하였고, 그다음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내역을 전체적으로 그 금액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작년 2025년도 사업비가 15억5,760만원을 똑같이 수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 추진 실적이 5,133명인데 잘못 오기가 되어서 5,108명으로 72.2%로 새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1페이지 여기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총사업비 부분을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사업비가, 사업개요에 있는 다섯 번째 동그라미 총사업비가 7억5,120만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도 7억5,12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잘못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5,120만원을 7,510만원으로 표시를 해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 두 번째 네모에 예산 집행 실적 표 밑에 당구장 표가 있습니다. 실집행액이 1억4,183만원인데 이것도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1억2,730만1,000원, 그다음 이월액이 770만원이 아니고 2,222만9,000원으로 수정 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도 두 번째 네모에 예산 집행 실적 박스 밑에 당구장 표 있는 보조금 정산결과 실집행액이 30억7,593만4,000원이 아니고 38억7,061만1,000원, 실집행잔액이 12억716만6,000원이 아니고 4억1,248만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 395페이지입니다. 395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두 번째 네모에 예산 집행 실적 박스 밑에 당구장 표에 보시면 밑에 실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맨 끝에 집행률이 94.1%입니다. 당초 자료는 93.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1%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에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첫 번째 사업개요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 사업량, 사업량이 원래 당초에는 저능력 암소 도태 비용 지원인데 이것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내용이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에 일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두. 이 사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적극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동물방역과장님은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관련 국외연수로 불참하여 농정국장이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53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서미숙위원

먼저 결산설명서 누락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신 결산설명서에는 해당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설명 자료는 결산설명서 376페이지 과수 FTA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안에 내역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100만원은 376페이지에 있는 예산 집행 실적 보조금 반납액 2,296만5,000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 사업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376페이지에 있는 사업 계획대로 과수 FTA 사업 계획 수립 지원비로 당초에 쓰기 위해서 편성했었으나 연도 중간에 계획 수립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사업 주체가 농협경남지역본부이기 때문에 농협지역본부에서 추석절을 대비한 우리 도내 농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 승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농협의 사업 준비 단계에서 내부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서미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설명서에 해당 내역이 빠져 있다는 말씀인데, 빠져 있는 것 맞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괄사업조서를 넣으면서 불용된 내역 사업에 대한 조서가 빠진 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빠진 내용이 2,100만원이고,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빠져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물론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뺐다기보다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일괄 8,100만원에 대한 사업조서는 넣었기 때문에 2,100만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미숙위원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2022년도 회계연도에 결산 종합심사 당시 부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의견에 5,000만원 미만일지라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세 내역서를, 설명서를 작성할 것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미숙위원

사업내용 금액이 적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서미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당초에는 경남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비용 및 워크숍 용역이었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미숙위원

실제로 변경할 당시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 게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가 볼 때는 추석 전에 창원중앙역이나 창원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충분히 도내 농산물에 대한 귀성객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농협에서도 저희하고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서미숙위원

수립 계획을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하지 못하신 이유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실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했었는데 실행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 농협에서 다른 업무사항도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준비 단계가 조금 늦어져서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럼 준비가 미흡해서 실행이 안 된 거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근데 이게 도비 아닌 기금으로 운용된다 할지라도 우리 도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재권위원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공재권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재권위원

사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뤘는지 제가 알 수 없고 또 제 지역구가 거창이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공재권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보통 5개년 사업입니다.

공재권위원

5개년 사업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공재권위원

5개년 사업에 그러면 2025년도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되네요, 1억9,500만원.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1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설명서 혹시 몇 페이지...

공재권위원

여기 보면 결산서에서는 492페이지. 결산서 492페이지에 1억9,500만원 해서 지출액 1억9,500만원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이게 총사업비가 한 30억원 되거든요,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공재권위원

물론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년도로 계획을 잡고 하는 것 지금 집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계속사업에 있어서 진행경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상임위원회 쪽에는 보고가 됩니까? 파악이 가능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이것 세부 내역에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대로 해서 내역을 보고합니다.

공재권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원 입장에서 보면 계속사업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또는 얼마큼 집행됐는지, 또는 단순하게 정산 시기가 미도래해서 작성 못 하는 것 그건 이해하지만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집행률이 30억원 중에 몇 개 시군에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소관 상임위에서는 알 수 있다면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실제로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되는지, 그다음에 해당 군하고 어떤 협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 다는 모르시겠지만 총사업비가 30억원 규모로 책정돼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는 겁니까, 30억원 중에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공재권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곤란하게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 왜냐하면 이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물론 거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관 과장님으로서 그걸 체크하고 또 상임위에서 체크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거창군에서도 그렇고 다른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창우 위원님 남해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범사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집행되고 할 건데 그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현재 공정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 정도는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예결위원 입장에서도 이만큼 집행됐는데 지금 계속적인 집행이 맞는지, 아니면 얼마큼 남았는지 그 정도는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고, 그게 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리인 것 같고, 그걸 좀 세심히 살펴서 해 주십사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재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위원장

공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우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58페이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이 농촌 대응 빈집재생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합니다. 사업목적은 빈집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빈집 밀집지역 내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실적이 8,400만원이거든요, 맞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8,400만원 이것 쓴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봅시다. (농업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 8,400만원 어디다 썼는지 모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설계용역비로 썼습니다.

김창우위원

설계용역비 8,400만원.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2025년도에 빈집재생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도 6월에 공모 선정을 해서 설계용역 지금 착수했습니다.

김창우위원

이 사업내용이 빈집이 9개고 유휴시설 한 동 리모델링하는 거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삼동면 대지포마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언제 정도에 착공할 수 있나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설계하고 아마 내년에 착공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 완료기간이 2027년도 12월까지 완료됩니다.

김창우위원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이 사업은 이런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1개 지구 남해군 해가지고 달성도 100% 돼 있어서, 달성도 100%면 이게 준공이 돼야 달성도 100%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게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돈 투입한 걸 다 하면 100%라 하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하면 5개년 사업이면 20%밖에 완료 안 됐다는, 돈 투입했는데 20%밖에 안 됐냐 이러기 때문에 돈 투입한 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럼 혹시 2026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2025년도 설계해 놓고 2026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합니다.

김창우위원

그럼 그 사업비가 얼마였냐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제가 보조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2026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김창우위원

그럼 2026년도 자료는 나중에,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리고 8,400만원 이렇게 편성해놓고 2025년도 예산을 했는데, 2026년도하고 2027년도하고 제가 예산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2027년도 12월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예.

진상락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저는 스마트농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5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봉남위원

355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봉남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게 그 목적이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이 설명서에 보니 집행률이 52.9%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해놓고 반밖에 안 쓰는 이런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수급안정 지원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 전국 생산점유율 20% 이상 되는 7개 품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평균 도매가격 대비해가지고 올해 시장, 그러니까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 가격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가격 차액 지원사업과 기타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중에 재해를 입은 농가 농산물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한 생육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품목에 대해서 소비촉진 차원에서 농가 경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성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봉남위원

차액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차액 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봉남위원

근데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이랬을 때는, 5년간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업무를 한 1년 넘게 봐오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가격이 농촌진흥청 생산비하고 그 품목을 담당하는, 유통을 담당하는 지역농협의 유통비용을 합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잡고 있는데, 그 기준가격 자체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기준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기준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 예산을, 사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편차가 해마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래서 이걸 바로 없앤다든지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못 쓴 예산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는 예산이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넣기보다는 추이를 봐서 추경에 편성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2025년도 결산자료 보시면 예산액이 10억원입니다, 도비가. 2026년도 도비 예산이 2억원입니다. 이게 제 역량 부족일 수도 있는데, 본예산 편성 자체를 2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 수준을 맞추려고 추경에 부단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본예산과 추경을 세 번 거치면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예산에 얹어 놔야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물론 위원님들 보실 때 집행률이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차액 지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아까 기타 수급안정 지원사업으로 농가가 필요한 부분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6개 재해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본예산에 얹어야 되고, 상반기에 주로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얹어놓지 않으면 집행해서 농가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봉남위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이 차액 그것 때문에 사실 주로 하는 건데 재해를 위해서 쓴다면 내용을 바꿔야죠. 차라리 재해 보상하는 것도 따로 편성하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 방법도 제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나중에 어떻게 조율할지는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봉남위원

그것 심도 있게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데 왜 계속 본예산에 편성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김봉남위원

예.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그래서 일정 부분은 또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을 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액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묵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미숙위원

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서미숙위원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됐고요. 2024년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운영됩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6구간에 걸쳐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시기로 보면 5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남은 게 폐업 지원율을 보면 한 76%, 마릿수 기준으로 한 95% 정도 달성해서 내년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육농가에 대한 폐업 부분은 진행 완료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예산현액은 100% 집행을 했는데 시군 실집행액이 32억5,000만원 정도로 54% 정도라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금 70%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이 제일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국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게 지원요건을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감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작년에 집행 못 했던 부분은 시군에서 이월해가지고 올해 조금 사용하고 있어서, 작년 집행 부분 해가지고 추가로 올해 2026년도 예산하고 같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상으로는 54%인데, 현재까지 70%가 넘게 집행됐단 말씀이신가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그 집행률은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제가 아까 70몇 퍼센트 그것은 마릿수 기준이고 집행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 폐업은 했지만 폐업 이후에 검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거친 이후에 예산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6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추경하셨죠, 그죠, 9월 달에.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미숙위원

추경 금액도 기정액 대비 43%입니다. 많거든요. 9월 달에 하셨습니다, 추경을.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54% 실집행률이 있고, 아까 짧게 말씀하셨는데, 지원 절차에 보면 이 과정에서 일련의 절차들이 있던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실제 사유재산에 속하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매뉴얼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여러 협의회를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궁금한 게, 9월에 추경을 하셨는데, 실제 제가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보자면 폐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개들을 감축하고요, 그다음에 폐업 신청을 하고 나면 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통해서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3개월이 넘게 걸리는 건데 9월 달에 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9월에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면 제일 첫해 지원금을 정부에서도, 이게 아까 6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간이 지나갈수록 지원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구간에 하면 개 한 마리당 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게 한 구간 갈 때마다 7만원씩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빨리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국비도 많이 내려왔고, 거기에 또 저희 지방비를 매칭해야 준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마지막이 6구간에서 2027년 2월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거의 90%의 개들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맞는 건가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마릿수가 지금 현재 한 150... 저희가 8,800마리 정도 있었고요, 지금 남은 마릿수는 한 150여 마리 남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하면 내년 2월까지는 예산 과부족 없이 저희가 집행하고 폐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농해양에서 이 부분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지금 주인분들이 이 개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또 유기견 같은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고 나면 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챙겨주시고,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산출되지 않은 아마 불법 그런 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맹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이것은 그러면 개를 사육하는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거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려동물은 아니고요,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를 대상으로.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2월까지인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보신탕, 사철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무 분장을 할 때 법적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사육 단계는 우리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유통하고 도축 단계 부분은 동물위생 파트가 관장하는데, 가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식약처 소관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업무관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가든 이런 부분에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 품목에 대해서, 개 품목을 없애면 융자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혜택 장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개 대신으로 염소가 보양식으로 많이 각광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유도하고 있거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군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럼 일단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내년 2월부터는 이게 식용으로는 아예 안 되는 거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게 못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정확히 2월 6일까지, 2월 7일부터는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만약 어기면 바로 법적으로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게 소비가 안 될 거니까,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이러나저러나 다 소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실제로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음성적으로 일부는 아직까지 기호식품이다 보니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내년 2월 7일 이후부터는 그게 아예 드러내놓고, 사실 보시면 간판에서도 그런 품목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자체를 내걸면 혐오로 되기 때문에. 그게 문화가 정착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해서 점차 없어질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관맹위원

농가에 아까 마리당 60만원인가 70만원 지원한다 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60만원입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원을 농가에 해 주고 나면 그 개 사육만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원해 주고 그걸 어떻게 하죠? 그 식용 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래서 좀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단속에 적발되면 하지만 음성적으로 내년 2월 6일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실 알게 모르게 기호식품으로 나갈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개 사육을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100마리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것은 농장의 이행계획서를, 내가 어떻게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행서를 저희가 받아서,

이관맹위원

100마리 중에 100마리를 다 언제까지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행계획서를 쓰면 그 돈은 지원을 받고 그럼 그 개는 가축 개를 키운 농장주가 임의로 처분하는 거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은데, 이 좋은 국가적인 사업을 특별법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개를 키우는 농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걸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도 받고 또 개에 대한 판매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부가가 늘어난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애로가 상당히 더 클 것 같은데, 그것은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지금 개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옛날에 개가 2, 30만원 하던 게 지금 100만원이 넘는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개를 2, 30만원에 팔다가 100만원 넘게 판매를 하고 또 정부에서는 60만원 지원을 받고 그러면 몇 배의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돼 버렸네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면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불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개 같은 경우도, 돼 있던 부분은 농가에서 그렇게 받더라도, 현재 농장에 남아 있는 이런 분들도 내년 2월 6일까지는 못 한다는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든 기호식품으로 돼 있는 부분은 소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장에서는 그런 동향도 저희가 듣고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석위원

이것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사항인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아침 급식을 급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 가장 협력을 하고 있는 과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침 급식 내용이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주 품목을 보니까 과일, 유제품으로 주로 급식을 하더라고요. 이 과일, 유제품에 대해서 혹시 도하고 로컬푸드를 연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제품과 과일.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과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품은 축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상대로 국비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다른,

심영석위원

그것은 정상 급식 때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교육감님이 새로 하시면서 특별히 조식을 지급하면서 과일, 유제품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연계를 하고 있는지.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데,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니, 예산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농정국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아마 계속 급식을 확대해 나갈 건데, 연계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14시 45분

다음은 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국은 AI 대전환을 통하여 경남의 새로운 성장과 대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세출 결산서 정오표는 산업국 입장에서는 자료 작성 시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표기 통일성을 위해서 수정을 했으며, 일부 사업명에 대한 오기가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산업국장님께서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조금 전에 산업국과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노사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설명서 270페이지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행 주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그 앞에는 어떤 식으로, 시행 주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하고 민주노총 경남지부에서,

박승엽위원

그러면 현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노조라고 일컬어지는 곳과 단체, 이런 노조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왜 사회경제노동과와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과 보조금 사업은 이 두 군데서 다 하고 있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대부분 노조 단체들이 지부 형태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밑에 단위,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대부분 지역에 있는 노동 단체들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박승엽위원

대다수가 아니고 절대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습니까? 다른 노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이 있거나 지원 사업이 있다면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그것은 한번, 대부분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상위 노총에 가입된 그런 형태로,

박승엽위원

그럼 경상남도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아니면 노조가 성립할 수 없는 거네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단위 노조까지는,

박승엽위원

노조 관련된 법에 의하면 5인 이상만 되면 노조를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그런데 노조 가입 승인하는 게 지역 단위, 예를 들어서 창원이면 창원에 관련된 노조면 창원시에서 노조 설립 인가를 하고, 또는 시도 간에 걸치는 노조가 되면 도에서 승인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보조금 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수행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노사 관계에 대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다고만 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70페이지인데, 노사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사업 목적이 노동자 권익 보호 인식 확산, 그리고 사업 내용에는 기초 노동법 교육,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장경태 전 더불어민주당 성추행 의혹 사건, 국회 직원에 의해 가해진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하여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미세하게 언론 보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대적으로 이에 대한 질타한다는 듯한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런 노동자 권익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교육하시는 데 한번 가 보셨어요? 심지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창원시청을 점거하여 불법 래커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노동법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 노동법 교육할 때 가 보셨어요?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노조 간부들 교육할 때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노사 간 워크숍을 통영에서 할 때는 가 봤는데,

박승엽위원

추가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서는 보조금 사용 후에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특별한 평가는 안 하고, 이 사업 자체가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 실적만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박승엽위원

지금은 결산 시간이기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 경상남도의 부지사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첫 질의를 드렸는데, 선정 문제부터 평가 문제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차기에 대한 업체 선정도 관련 절차에 따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다음 해 보조금 수립에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실적 등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도 한 번 더 기존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그 실적이 과연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관련 보조금 평가위원회 또는 위원 의견에 해당 과장님이 포함이 안 됩니까?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전체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담당 과장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고, 외부 위원들하고 내부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해당 과에서 실적 등을 제출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 실적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 보조금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재정 악화를 우려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단체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속적인 부정적인 면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함에 있어서도, 평가함에 있어서도 관련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사회경제노동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관행에 따라서 선정 또한 절차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평가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모범 노동자 지원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 주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해의 모범 노동자하고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노동 단체와 교류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모범 노동자를 선정하는 위원회는 한국노총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어떤 단체에서 어떤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걸 선정하게 되어 있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선정도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는 모범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노총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관행적으로 계속할 수 있죠? 그러면 묵묵히 3D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일만 하고, 한국노총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해외 연수 갑니까?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모범 노동자입니까? 기준이 그렇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노동자 기준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이걸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단 말씀이십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일부 도에서 모범 노동자라고 표창하는 부분들은 한국노총 연수할 때 포함을 시켜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해당 사업 또한 우리 전 도민의 노동자를 위함이 아니라, 한국노총을 위한, 노총에 속해 있는 노조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할지 말지에 대해 심도 있게, 깊게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노동자의 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시행 주체가 한국노총입니다. 이건 일반 행사 사업 아닌가요? 이건 보조 사업은 아닐 것 같고, 보조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반 입찰해서 하는 행사 사업입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인데,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한국노총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왜 우리가 한국노총에다 그걸 바로 줘야 되죠? 한국노총이 만약에 이 행사에 특화되어 있다면 자기가 해야지, 왜 그것 또한 하청을 또 주죠? 그렇다면 한국노총이 할 이유가 없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해야지, 왜 한국노총에 줘서, 한국노총은 그에 따른 일부 혜택을 보고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또 입찰로 내려가죠?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 쪽에는 재하도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보조금법에 의하면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사업비가 모자라서 한국노총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이런 부분 또한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은 아니고 일반 시설 위탁 사업이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이 부분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원센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사무실을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아! 이것은 노동회관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이다, 그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 쪽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두고,

박승엽위원

노동지원센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회관이라 일컫는 곳에.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왜 기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노동회관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운영해야 되죠? 설립할 때 도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노동부 사업으로 알고 있고. 왜 이 두 단체가 계속적으로 위탁 사업을 해야 되죠? 창원에 한국노총 본부 어딘지 아시죠? 민주노총 본부 어딘지 아시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위원

그 건물의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행 등 온갖 임대하는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입을 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 가져가야 되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지금 해당 과의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추후에 또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결산에서 보고 있는 사회경제노동과에 포함된 보조금 사업은 특정 두 단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특혜에 가깝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가지 못하는 사업뿐이다. 그 과정 속에서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평가도 부족해 보이고,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8조에 따른 선정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지금 상임위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선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설명서 236페이지, 결산서 313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이 폐업 및 산업재해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1인 자영업자들 하는 거고 최초, 고용보험은 2018년부터, 산재는 2020년부터 맞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문병선위원

그러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이니까 8년 정도 지났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했으니까 6년이 지난 거네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문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실행에 의해서 집행률이 한 60% 정도, 사유는 경기 침체, 중도 미납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당초 1,000명을 목표로 세웠을 때 27만5,000원 정도 해서 2억7,500만원 잡은 것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상임위에서도 거론됐는데, 산출 기초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없어서, 저도 궁금한 것은 똑같이,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 올해는, 작년까지는 1인 소상공인만 줬지만 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2배 인원을 저희들이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7,500만원, 작년의 문제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병선위원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국장님?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상으로 당초에는 소상공인 1인 사업자에 한해서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했지만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소상공인, 1인 이상도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의 길을, 올해 1월부터는 저희들이 확대해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선위원

1인 이상이라 그러면 5인 이상은 안 되고 10인 이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1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못 했고, 올해는 그걸 풀어 놓았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사업자는 직원이 5명, 6명, 7명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은 일단 기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 등록증만 가져와서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가입을 해 드립니다.

문병선위원

우리 도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5인 이하 연 매출, 요즘은 지금 부가세 기준으로 보면 2억원 이상도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소상공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아니, 2억7,500만원을 당초에 잡았을 때 1인 기준으로 해서 도내 1인 사업자들 추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문병선위원

아시는 대로 고용과 산재는 일반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퇴직을 하거나 했을 때 고용보험을 최장 10개월 이상 받는 건 상당한 도움이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문병선위원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그걸 못 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산재 부분도 개인 사업자도, 특히나 1인 사업자는 영세하기 때문에 다쳤을 때 보장을 못 받아서, 물론 노란우산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소상공인에게 확대를 했다고 해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확대에 제한도 없고, 지금 소상공인의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에 상당히 높여 놓았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직원들 5명, 5인 이하인데 4명은 고용, 산재를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 소상공인이 지금 여기 있는 등급대로 하면 상당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못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한의 규정도 없고 이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먼저 주루룩 넣어 버리면 먼저 다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8월 말까지 현재 가입된 인원을 보니까 1,153명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연말 되면 1,153명에 예산은 46%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한 번 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아니, 제가 예산을 못 쓸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확대를 하면 지금 당장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홍보 안 하셨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문병선위원

안 했죠? 시장에도 홍보 안 하고, 예를 들면 종합상가, 소상공인 많은 데 진흥회 이런 데 홍보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문병선위원

홍보 다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우선적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문병선위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연합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도, 소상공인 시책이 많지만 전부 다 시책에 대해서 숙의시키기는 한계는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아니, 이게 소상공인이죠, 개인 사업자들. 고용, 산재 요즘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특히나 직원들이 2명, 3명 있고 소상공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많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할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확대를 했다 하길래. 그리고 이게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도심지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빨라서 빨리 하고, 아무런 제한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빨리 먼저 신청하면 다 받아 가기 때문에 이게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먼저 받아 가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늦은 분들이 늦게 가면, 알고도 신청하러 가면 예산이 소진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조금 더, 올해 어차피 보시고 또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홍보하실 때도 그렇고 소상공인한테 나쁘지 않으니까 확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국장님,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보니까, 사업 추진 실적을 비교해 보거든요. 2024년도는 계획이 1,810명 해서 1,823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는 보니까 1,000명 해서 1,091명이 됐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난, 왜 이렇게 했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어긋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하고 중도 해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이 사업 추진 계획은 연초에 하잖아요,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2025년 4월에 도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확실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 사업량 1,800명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800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계획은 1,000명, 여기는 1,800명, 어떤 게 맞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김호대위원

이것 의회에 보고할 때는 1,800명이라고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놓고, 결산서에는 계획을 1,000명이라고 했으면 이건 제가 볼 때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에 문병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1,800명 대비로 해서 하면 60% 조금 넘어요, 1,091명이. 그러면 제가 볼 때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설명, 아까 전에 1인,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주어진 자료를 보면, 설명서와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 그 수치가 같거든요, 60%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1,000명으로 쓴 건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특별위원회 낼 때도 1,800명 해 놓고 2024년도도 1,800명 했는데 2025년에는 1,000명 해 놓고 보고는 1,800명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방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실제 가입률이 대략 1,6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아시겠지만 고용보험료는 1등급에서 7등급이고, 산재보험료는 전체적으로 12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김호대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표시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줄인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내용을 자세히 묻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료가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자료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안 맞췄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을 집행률 60%를 맞추기 위해서, 추진 실적을 달성도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60% 맞추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특위라든지 사업 보고할 때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체 도정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목표치가 해당 과에서는 높게 금액을 제출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면서 예산이 삭감, 조금 줄어들면서 목표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보고했던 것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당시에 목표가, 예산에 반영될 때 목표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왜냐하면 2024년도도 2억7,500만원을 했고, 2025년도도 똑같은 금액을 했는데 보고를 할 때는 1,800 똑같이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 결산설명서에서는 1,000명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증액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증액을 똑같이 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목표를 변경했으면 변경된 시점과 사유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공개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보는 데 문제가 없지, 다음부터 할 때는 이런 것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설명서 154페이지 웅동1지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심영석위원

소송이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 1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건 마무리된 내용이 어떤 소송 건이었고, 1건 남은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3건 모두 지금 종결되었습니다. 2건은 취하가 되었고, 1개는 창원시가 제기한 개발사업자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종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제기한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또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장 시설이 인수인계가 되면서 진해오션이 제기한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확정투자비 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것은 확정투자비,

심영석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확정투자비에 대한 합의된, 쌍방이 합의된 부분만큼은 아시다시피 1,009억원으로 산정이 되었고, 거기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980억원 정도가 진해오션 쪽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진해오션에서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00억원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심영석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저희는 대형로펌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소송 건에 대해서 불리한 자료가 창원시에서 웅동 지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 내용이 이 소송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감사 결과를 냈는데, 감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어떤 감사 결과 말씀,

심영석위원

창원시에서 웅동 지역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낸 자료가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창원시 자체 감사 말씀인가요?

심영석위원

예.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그때 민선 시장님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지불해야 될 36%에 대해서 저희가 1,009억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해 줘서 예산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1,009억원을 맞출 때 경남개발공사가 추가해서 지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사후 정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골프장 계속 흑자가 나고 있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월 얼마 정도,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시즌에 따라서 골프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월 100억원 정도 가까이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요.

심영석위원

그럼 현재 흑자 나고 있는 비용을 단순히 골프장에 환원을 하는 것인지,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100억원이 아니고, 연간 120억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흑자를.

심영석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수익 난 것을 앞으로 소송을 거쳐서 만약에 도가 불리한 판정이 난다 그러면 그 흑자 난 비용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재정으로 도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골프 운영 수익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지는 부분이고요, 3년, 4년 운영하고 나면.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아마 개발공사에서 다른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서, 만약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 조금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위원님, 도가 아니고 개발공사하고 창원시의 비용으로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웅동 지역은 요즘 깔따구 문제로 인해서 많이 문제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전부터 이 깔따구 문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준설을 하고 나서 준설토투기장에서 발생을 하고, 최초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을 하고, 깔따구가 한 5~7일간 살기 때문에 지역으로 확장을 해 가면서 자연적 우물, 물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번식해서 도시로 확장을 해 나갑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제시한 부분이 현재 준설지로 되어 있는 데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성토 문제를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경자청, 경상남도, 개발공사, 창원시가 합의를 못 해서 성토를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성토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성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지금 물웅덩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36홀 부분이 아니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미개발지역 그 부분에 접근을 못 해서 깔따구 물웅덩이가 발생했고, 이번 가뭄 때는 웅덩이가 거의 말랐습니다. 그래서 부진청에서는 그 중앙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임시 가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성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가 보시면 마른 게 아니고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지금은 또 비가 많이 와서,

심영석위원

저수지가 물이 많이 고여 있고, 한 번 방역을 하는 데 시에서 한 2,000만원, 해수부에서 하는 데 5,000만원이 들어가요. 엄청난 예산이 해마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부분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청에서.

심영석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길은 빨리 그 부분을 성토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협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성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리고 다음 156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15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심영석위원

예.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서부경남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서부경자청 설립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석위원

여기 밑에 보면 경남 핵심 전략산업 중심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 전략산업은 어느 산업을 이야기합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항공우주산업하고 항공우주복합도시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항공산단 사천하고 진주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통영시 복합레저지구하고 그 정도 1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 지역을 다 경자청 설립을 해서,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서부경자구역 지구 지정으로 준비하고,

심영석위원

그 지역을 다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산업인력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곳이 다섯 군데, 현재는 네 곳 하다가 하나 더 양산 해서 다섯 곳 됐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김호대위원

사업 추진 실적에 보니까 재취업 지원 105% 나오거든요. 주로 재취업은 어느 권역에서 일어나고 있죠?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재취업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서비스 영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은 제조 분야, 그다음에 운전, 그 뒤에 관리사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이게 지역별로, 지금 우리가 창원, 거제, 중부, 남부, 서부, 동부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별로 봤을 때 취업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는 게 지역까지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부, 남부, 창원, 거제의 경우에는 재취업 지원이 거의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서부 진주·사천, 동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동부권하고 서부권 여기는 재취업이 지원 애로가 있다,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만 이 센터 운영에 대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남도 전체 인구가 320만 좀 넘는데, 사실은 50세에서 65세까지 인구가 거의 27%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재취업하려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서부에 진주·사천, 동부 김해 이런 데는, 왜 그러냐면 창원, 거제의 경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해서 상담 컨설팅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부, 동부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회 제공이 없는 거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달성도는 105%지만 사실은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파악한 숫자를 가지고 105% 나왔지, 나머지 지역 서부, 동부권에는 뒤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하면 달성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행복내일센터 양산센터를 오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올해 말 되어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서부권이 지금 좀 지원이 약한 것 같아서 서부권에도 센터를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센터를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센터 안에 맞는 과정들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달리 해서 그 혜택을, 아까 전에 양산도 그렇고, 새로 한 양산, 김해, 진주, 사천에도 이런 상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거제하고 창원은 있는데 거기는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파악되거든요.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말씀을, 양산을 새로 개소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설했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 이 말입니다.

두순

강두순산업인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환경, 산림, 하천 분야의 재난 예방 및 대응과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산림관리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6페이지 첨단예찰방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예찰방제 해서 정밀드론방제를 통해서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밀도를 낮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2025년도 사업비가 한 14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14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면적은 1,431㏊ 방제를 계획했는데, 지금 보면 2,034㏊를 해서 142%의 달성도를 달성한 것 맞죠?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42% 정도 더 많이 방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2023년부터 유인항공방제가 중단되고 드론방제로 추진되면서 소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집단발생지라든지 이런 소규모를 대상으로 방제를 하다 보니, 실제 금액은 그렇지만 다른 재선충 예산을 같이 통합하려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 면적은 더 많이 쳤습니다.

신영욱위원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과다 달성을 한 그런 이유입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수요는 많고 사업비는 적다 보니 다른 재선충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실제로 정밀드론방제를 하면 여기에 매개충을 잡으려고 방제하는 거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럼 그 매개충만 표적을 삼아서 살충제를 살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곤충이라든지 다른 곤충들도 같이 방제가 되는 것입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일부 약간 곤충의 피해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피해 규모는 상당히 경미합니다.

신영욱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곤충에 대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정밀한 데이터는 아니고, 피해는 경미하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 같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지금 항공방제가 이루어졌던 1,400㏊ 정도의, 지금 2,034㏊ 정도 방제를 했잖아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재선충 소나무 피해목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제한다고 솔수염하늘소가 100%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밀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제한다고 피해고사목이 안 나타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남 전역에 재선충이 창궐해서 산이 벌겋게 소나무가 죽어서 고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13년도에 김해 중심으로 해서 양산으로 해서 재선충이 가장 많이 확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도에서 예산을 80억원 정도 이상 투입해서 방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도 제가 11대 때 받아 봐서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재선충 감염목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체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항공방제를 예찰을 하면서 실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2023년도 항공방제 중단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서 산림청에서도 드론방제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항공방제를 양산 통도사 주변을 추진한 사례가 있고, 산림청에서도 지자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항공방제를 다시 늘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영욱위원

항공방제를 하면 살포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먹이사슬이라든지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찬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경남 양산하고 포항을 항공방제를 실시했는데, 꿀벌 피해를 조사해 보니 거의 경미하게 나타나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지자체에서 진짜 방제가 필요한 곳은 항공방제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영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하면 솔수염하늘소가 분포되어 있는 밀도에 비해서 나비라든지 잠자리, 매미, 여타 곤충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과연 어떻게 조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먹이생태계가 무너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우려가 되고 있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전 면적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재선충 감염목들도 물론 제거를 하는 것도 맞겠고, 항공방제를 하든지 정밀드론방제를 해서 매개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림에 대한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산림 복지라 그래야 되나, 산에서 창출되는 산림휴양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산림휴양과도 마찬가지지만 산림관리과, 산림정책과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지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1988년에 재선충이 대한민국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넘어와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거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했다가 조금 줄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선충이 잡히지도 않고 있을뿐더러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서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재선충이 금강송군락지까지도 위에, 경북 울진까지도 진출했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재선충이 안 잡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정서적으로 중요한 수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면 사찰 주변이라든지 유원지 주변에 보호해야 될 소나무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까 통도사라든지 범어사 인근에 금강송군락지라든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존을 하고, 지금 산에 있는 그런 소나무 피해목들, 고사목들을 일일이 다 제거해서 훈증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도 따라주지 않을뿐더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잡히지도 않고 있고 몇십 년이 지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 쪽에 있는 부서들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국가에서도 올해 1월에 국가방제전략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광역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국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보호할 데는 보호하고, 그리고 집단발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종 전환이라든지 숲도 체계를 변화시키는 등 그런 다각적으로 방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수종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이상, 소나무가 우리나라 산림의 주종을 이루지만 아마 자연적으로 천이가 되어서 산림 갱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정책과 내용인데, 사업 내용은 잘하셨겠죠. 지금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서 기표상에 대해서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회계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 도의 재무제표 공시하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최갑현위원

알고 있죠? 공시하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최갑현위원

재무제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재무상태표, 옛날에 대차대조표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최갑현위원

그 부분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하시는 줄 알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최갑현위원

복식부기로 차변, 대변 아시죠? 설명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설명서 213페이지 보시면 산청, 하동에 작년에 산에 피해 때문에 국비 받아서 지출한 건데, 여기 보면 예산이 당초 받기는 4억3,300만원 내시가 되어서 뒤에 감액됐죠?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내려줘서 산청군에서 감액되어서 중앙에 도를 안 거치고 바로 반환했지 싶은데, 설명서는 이렇게 기표해도 됩니다, 이것은 단식이니까. 여기 결산서는 보면, 제가 유심히 하나하나 봤는데 좌우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음수인데 지금 우리 도청 결산서에 음수 난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까지는. 음수가 날 수가 없거든요. 음수가 나면 재무... 부채로 이 금액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회계과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그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그 부분 간단하게,

최갑현위원

사업 내용은 돈 내려와서, 예산 와서 또 산청군에 전달해서 집행하고 또 감액되고, 자기들이 도를 안 거치고 바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거 맞다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최갑현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게 아마 2023년 귀속 결산 승인, 그러니까 2024년에 했겠죠. 거기서도 내나 똑같이 환경정책과에 지적이 한번 됐더라고요, 우리 전대 결산 검사 하다가.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내가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방재정 회계에. 설명서에는 아마 하자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그러면 불가한 거라. 수입이 없는 지출이 없지요. 보통 잔액이 남으면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쉽게 말해서 장부에 올리면 이월되는 건 자산이고, 여기에 돈을 3억5,000 하다가 4억3,000 줬으면 나머지는 줘야 되니까 부채인데, 전체 예산이 3억5,800 들어와서 3억5,800이 지출된 거거든요. 끝은 그렇죠? 맞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결산서 보면 수입은 3억5,800인데 지출은 4억5,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무제표를 회계사들 감사를 받아가지고 가져오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최갑현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회계검사라든지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회계검사위원들하고 선정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결산 검사를 하면서 회계사들이나 외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췄습니다. 오른쪽·왼쪽을 맞추면, 이대로 하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못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국에서 사업한 거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 귀속 결산 검사 했을 때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마땅히 세입이 4억원 됐다가, 산청에서 바로 올렸든 어디서 올렸든 간에 다시 수입을 줄여주고 지출을 줄여줘야죠, 잔액이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보니까 두 번 연속되더라고요. 이거는 사업 내용이 설명서는 맞습니다마는 엄격히 결산서에 가서 연결시켜서 대외 공신력 있는, 크나 작으나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 공시에 가면 내용은 맞을 겁니다. 맞는데, 잘못하면 그 조직의 가치가 하락되는 겁니다. 만일에 외부 사람들이 보고 하면. 재무제표는 맞을 겁니다, 오른쪽·왼쪽이 맞으니까. 이 관계 내년에는 필히 집행한 금액만, 우리 추경할 때 수정을 해서. 그러면 애초에 빼든지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국장님.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 실무선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산서 이게 의회에 내는 최종 마지막의 예의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손을 댔으면 별도 표지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수정, 그리고 이게 그렇게 또 수정될 사항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예결위 정도는 제출해 주셔야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도 하고 또 과별로 만들어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 건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다음부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예, 이거는 기본 사항이거든요. 입과 출이 맞고 잔액이 남으면 사업비는 이월이 되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없어요. 혹시 다른 예도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33페이지 기후대기과.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심영석위원

대기환경 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심영석위원

혹시 이 용역 결과에서 미세먼지가 초과되거나 그런 지역이 발생한 지역이 있나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초과되지는 않고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미세먼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목표만 정한다는 얘기네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심영석위원

이게 목표를 정한다면 기본적인 백데이터에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추이로 미세먼지가 증가를 하니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행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면 연도별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겠다 이래가지고 목표를 정해 놓은 겁니다.

심영석위원

현재 경남권에는 미세먼지가 초과된 것은 없다 이렇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경남하고 제주, 전남이 비교적 좀 좋은 쪽으로 지금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 한 15㎍ 정도, ㎥당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창원시에서 본 자료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근래에 자료 발표한 걸 보면 부산항신항, 그리고 진해신항 주변 도시에는 미세먼지가 이미 초과된 걸로,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은 경남도 전체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일부 지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지역의 일부 지역만 하면 그렇게 초과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경남도 전체의 평균 농도를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건 없습니다.

심영석위원

이런 지역이 있다면 도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매년 이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항만 주변은 제가 볼 때 대형 차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거 지역이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데이터가 초과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저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것도 미세먼지 관련 저감 사업으로 해서 238페이지인데 이게 아마 도로 청소 차량을 구입한 것 같아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어느 지역에 뭔가 많이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 같은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함양군에 도로 청소, 노면 청소를 위한 전기차를 구입했었습니다, 1대.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재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함양군에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 보니 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차량을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부산항신항하고 진해신항을 하면서 지금 창원시하고 경상남도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산하고 아마 경자청 쪽일 것 같은데 이런 오염물질로 인해서 차량, 똑같은 차량을 운행합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심영석위원

경상남도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계속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금 초과되는 상황이 있으니, 쉽게 하면 차량 구입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똑같이 기후대기과입니다. 240페이지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이 자료 먼저 부탁드리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심영석위원

혹시 이 용역이 빛공해가 있어서 용역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지?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게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법규 내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지금 빛공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10개 시는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8개 시는. 8개는 지정되어 있어서 그 시에서 빛공해를 초과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조례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항만물류 지역에 보면 밤낮을 구분하고,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업장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을 이렇게, 조도를 살펴보면 법규는 준수를 해요. 그런데 아파트 거주 지역이 있는데 빛을 항시 비추고 있으면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심영석위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조례로 뭔가 따로 규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심영석위원

다음은 수질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 방치공 원상복구 이렇게 조치를 하셨던데 지하수라고 하면 시골 같은 데 농촌 지역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심영석위원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건지?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도내 지하수 10만 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전부 지하수 쓰는 것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심영석위원

우물 같은 것도 있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우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심영석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심영석위원

예전에 보면 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식수로 쓰는 우물에 대한 환경 기준 조사를 해서 안전을 보장해 준 적이 있는데 혹시 도에서 이거에 대해 한번 해 볼 계획은 없는지?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먹는 샘물 해서 그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분기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의뢰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용 금지도 시키고 또 재조사도 하고, 그래도 계속해도 안 되면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매년, 거의 분기마다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해 주시면, 시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저는 기후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지금 이 자리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히, 세세히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결산 검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결산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점검을 해서 다음 연도에 좀 더 나은 예산을 짜기 위해 그런 것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거는 2025년도 처음 사업을 한 겁니다.

김봉남위원

2025년도?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처음 한 겁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면 처음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11월 달에 국비가 교부되어서 거의 다 예산을 시군에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월시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하고 있거든요. 2025년도는 김해하고 양산하고 했는데 지역적으로, 김해 같은 경우는 진영 본산 그 지역에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을,

김봉남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 예산 중에서 2025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중앙 부처에서 11월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사실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진해야 될 예산인데 11월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월하라고 11월에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11월에 내려온 사업을 두 달 만에 다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2026년도로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도 지금까지 사업의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높지 않은 이유가 김해 같은 경우는 진영 본산에 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공모 사업에 응했고요. 양산 같은 경우는 덕계·소주 그쪽 지역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들이 기후부에서 이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좀 대상 지역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세 번, 네 번 환경부에 올라가서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김해 같은 경우는 진영 본산에서 부곡·유하동하고 지내·안동 일반공업지역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시켜 놓았고요.

김봉남위원

과장님!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할 때 대상을, 수요를 조사할 때 지금처럼 하셨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공모 사업이 되어서 그러지 못합니다.

김봉남위원

공모 사업이지만 공모 사업도 수요를 조사하고 다 계획 세워서 하는 거지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검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검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리고 11월에 예산을 내려주는 중앙부처에 이럴 수는 없다, 좀 더 빨리 달라고 이렇게는 한 번도 제안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통 그해 6월, 7월에 공모를 하다 보니 확정이 늦게 되어서 11월 달에 내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 일정을 좀 당겨 달라, 상반기에 공모 사업을 해서 해야 하반기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공모 사업, 기후부에서 하는 게 조금 늦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좀 당겨달라는 이야기는.

김봉남위원

예, 기후 사업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사업에도 이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랬을 때 정말 중앙부처와 노력해서 협의를 잘해서 예산이 제때, 적기에,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우위원

예,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사업들 중에 보조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예산 집행 실적을 보시면 밑에 보조금 정산 전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조금 정산된 것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5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보조금 정산을 안 했으면 언제 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창우위원

사업이 여러,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펴려고 하면 좀 많은데, 많이 접어놨는데. 먼저 276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환경산림국 276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 실적 다음에 보조금 정산 결과(시군) 해서 보조금 정산 전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276페이지, 예.

김창우위원

그 옆에 27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도 사실 좀 많은데 정산 전 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 중, 정산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도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김창우위원

계속사업 같으면 보조금 정산 전이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2025년도 사업을 감사를, 결산 검사를 받는데 보조금 정산을 안 해놓고 결산 검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로라든지 하수도 관련 설치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 자체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김창우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사업 같으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인데 이걸 하다 보면 사업이,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업 종료가 다 되지를 않아서 정산이 다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가 안 됐다는데 예산 집행 실적에 보면 도비 부분은 분명하게 예산 집행이 다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도비는 시군에 다 교부를 했기 때문에 시군에 교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이월됐거나, 또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든 이월됐거나 그런 부분을 표기해 줘야죠. 그냥 이렇게 놔놓고 주는 거는, 결산 검사를 하는데 보조금 집행 전이라 하고 정산 진행 중이라 하고 정산 진행 전이라 하면, 그러면 이거 2025년도 서류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시군으로는 예산이 다 보조금이 교부되었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수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년도에 되다 보니까,

김창우위원

하수도 설치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조림도 마찬가지고 나무 모종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저 앞에 180몇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세출 시작되는 환경정책과부터 끝까지 다 보면 거의 50% 이상이 정산 전이나 정산 중입니다. 한두 개 사업이 아니래도요. 이 부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시군에서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월이 되면 정산 자체가, 예를 들자면 지난해 예산인데 시군에서 사고이월을 하면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정산은 내년도 초에 보통 정산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짚을게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체크를 해놨는데, 186페이지 한번 봅시다. 습지 어로행위 중지 보상입니다. 사업이 2025년 12월이 마지막이죠. 어로행위 중지 보상입니다. 그러면 어로행위 중지 보상 부분을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다, 이거는 집행이 다 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런데 2025년도 12월 달에 집행은 다 했는데 여태까지 정산 진행했고 기후부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후부에,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후부에 정산을 해서,

김창우위원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187페이지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훼손지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기후부에 보조금 정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2025년도 사업을 보조금 정산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 기다리고 나면, 이거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정산 잘못됐다 하면 뭐라 할 건데, 지금 결산 보고를.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 부분은 사업 기간이 저희들이 2028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한번 옆에 볼까요? 아, 이거는 2028년까지네. 그다음 페이지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이것도 정산을 해서 기후부에 올려놓았고 기후부에서 승인을,

김창우위원

이 많은 사업들이,

진상락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김창우위원

이 많은 사업, 아니, 제가 말씀,

진상락위원장

서류적으로 말하는데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충 정리합시다.

김창우위원

이 많은 사업들이 정산 전이나 정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상락위원장

서류를 보고 말하는 거니까,

김창우위원

이거 서류에 내가 없는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차 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김창우위원

연차 사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2025년 12월까지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런, 특히나 산림 부분 이런 부분들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한다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 산림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겠죠. 도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왔는데, 도에서 왔어요. 도의원 있는 지역구에 도에서 한 과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김창우위원

아니, 연락도 없어요. 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연락해서 왔다 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통보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현장에, 시군에 출장을 나가거나 하면 의원님께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김창우위원

최소 사전에 며칠 전에는 얘기를 하고 회기가 있는가도 파악을 해 보고, 그러고 연락을 해 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 계시면 우리 도의원들이 다 뭐 하는지 일정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이 연락한다고 하는데 아마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유념해서 연락을 하고 사전에 도의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그쪽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의원은 어디 가버리고 없다고 얘기를 하면, 남해에 있는데, 남해에 있고 부산에 있고 김해에 있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데 도의원이 안 왔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깁니다만 아마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실국장 회의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강조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년도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사업이 이월,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이 될 경우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사업 종료 후 결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상하수도 사업들이 그때그때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김창우위원

제가 상하수도 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김창우위원

다년도 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만림

최만림경제부지사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도 우리 도에서는 자금을 시군에 내려보냈습니다만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이월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발생했을 때 정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환경국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왜 그랬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 사업이 하나 같으면, 방금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한 개 두 개 같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2025년 12월에 종결되는 많은 사업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맹위원

존경하는 우리 남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잠시 좀 의문점이 생겨서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결산을 보는 과정에 결산서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는 보조금 정산 결과 해서 실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을, 우리가 작년 말에 해서 결산 심의 위원들이 결산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가지고 잔액이 차이 나면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 부분 집행은 자연보호 도협의회에 집행을 다 했었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실제 집행한 게 예를 들자면 5,400이고 집행잔액이 14만5,000원이다 이러면 집행잔액 14만5,000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그대로 받아서 수입을 넣습니다.

이관맹위원

이 잔액, 실집행잔액 14만5,000원을 다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러면 2026년 수입으로 잡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결산을 하고 나면 금년도 세입을 이렇게 잡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해서 이 단체에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정산 검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나 계좌를 보내가지고 납부해서 다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세입은,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잡힌 겁니까, 이번 3회 추경 때 잡힌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잡힐 수도 있고 부분,

이관맹위원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 지금 191페이지에 나온 14만5,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언제 세입에 잡혔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앞에도 지적을 하시는데 계속 그냥 기후부 검토 중인 이 부분만 자꾸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이게 작년 연말에 했고 자료 올렸는데 지금 벌써 시기가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기후부에서 아직 이걸 답을 안 줬습니까, 아니면 답을 줬는데 이 자료가 일찍 만들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아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에서는 시군에 집행이 됐는데 시군에서 이월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군에서 다 집행이 되어야 정산 검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기후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하면,

이관맹위원

그냥 꼭 짚어서, 예를 들어 188페이지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6,500만원, 2025년 1억3,000 부분에 지금 6,500만원을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게 시군 부분이 6,500 또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시군 부분이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군에서 정산 들어온 걸 저희들이 받아서 이만큼 정산이 들어왔으니까 정산보고를 기후부에 합니다.

이관맹위원

기후부에 언제 합니까? 이걸 기후부에는 언제 올립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시군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관맹위원

시군에서는 언제 들어오는데요? 이게 작년 사업인데 시군에서는 벌써 작년 사업을 완료했을 건데, 돈은 지출이 다 끝났는데, 시군에서 몇 월에 보통 들어와요, 이런 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건 시기마다 다른데 보통 3월 내외 정도 해서 정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관맹위원

3월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아직까지도, 지금 9월인데 기후부에 올렸는데 답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기후부에서 결과 통보를 아직 못 받은 경우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관끼리 주고받은 문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진상락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균형발전단,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방본부)

16시 34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선위원

주택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09페이지고 결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문병선위원

저희가 결산 자료를 보면 과장님, 3년간 결산 자료 추계를 보면 평균 집행률이 한 6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결산서상 이렇게 나오면, 한 2~3년 이렇게 되면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올해 2026년도 예산은 12% 정도 감액,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6년 본예산을 12% 감액했으면 얼마 정도 되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잠시만요. 약 2억5,000만원에서 1억6,000, 7,000만원 정도로 감액시켰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감액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올해 거 말고 저번 3년간 추계를 보니까 그냥 인구수 빼고 우리 시군 18개 하면 14가구 정도씩 평균이 나오던데, 숫자상으로 보면 264가구입니다. 264가구로 했을 때, 지금은 12% 감액했으면 한 200 초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가구수가.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올해는 232가구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232가구면, 이게 취약계층이잖아요, 이사비 지원이.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실비 지원이고 40만원.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취약계층한테는 이사비 지원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주택 관련 결산 자료를 보면 항상 100% 넘고 다 부족한 편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은 집행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빼고라도 나머지 주택 관련 지원 사업은 다 100% 이상 상회하는데, 그만큼 지원자가 많고 다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이 부분만 이런 데는 특별한, 저희 도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이게 쪽방이나 반지하에 살다가 말씀대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LH하고 할 때도 입주 대기자들 수요 분석을 다 하거든요. 하고, 또 시군에서도 연말에 수요 조사를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 대기자가 있지만 이분들이 입주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LH하고 저희들하고도 더욱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수요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232가구인데 가구수는 이미 136가구를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거든요. 올해는 현재 한 58%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연말까지는 예산도 좀 줄이고 해서 90%까지는 저희들이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집행률도 집행률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공 LH주택에 들어갈 때만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반 반지하나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 조건과 유사한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됩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아까 말씀대로 쪽방이나 반지하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주택에 이사할 때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취약계층 분들이 이사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수요 예측하기가 더 힘드신 것 같고, 그리고 LH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이사하는 추계를 봤을 때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서 조금 어려운 건 알겠는데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방금 예산 집행률을 90%까지 올린다는데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지원성 예산이니까 조금 더,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시니까 분석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H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추이 같은 것도 수시로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고, 또 이주 계약할 때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적률을 좀 더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교통건설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건설지원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6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관맹위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진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및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세심히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균형발전단은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맡은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도정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단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제출 자료 중 수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43페이지, 소방정 대체 건조 사업의 총괄 사업비가 당초 8억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총사업비인 80억원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자료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 소방인재개발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16시 50분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 많은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여러 사항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문화체육국 자료 수정 사항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도립미술관장이 공석이므로 도립미술관 소관 질의는 문화체육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문병선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창우 위원님이 보조금 정산 미기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체육지원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문병선위원

제가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76쪽부터 315페이지까지 아주 광활하게 있네요. 보니까 총 68개 사업 중에서 36개, 퍼센티지로 53% 정도가 보조금 정산이 미기재로 나오는데, 정산 중이거나.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문병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체육회에 전화해 봤습니다, 이게 다 경상남도체육회 사업 주체라서. 하니까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6건이 정산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체육회 사업이 12건이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7건이 있고 또 국비기금사업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체육회하고 도장애인체육회는 2월에 저희들이 정산 서류를 받고 6월에 현장에 나가서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체육회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올 9월 되면 그 정산 결과 보고가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 1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체부에 정산 결과를 보고했고 문체부에서 정산 확정이 통보가 오면 최종 정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앞에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방세 단체보조금 법률은 다시 언급을 안 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보고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 주체들은 2개월 이내에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월에 다 들어와 2개월 이내에 하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6월에 현장을 갔다가 9월이 되어야, 이번 달 정도 돼야지 정산이 마무리된다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이게 2023년도에도 한번 저희 결산 심의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 정산이 늦어진 것은 상반기에 우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있었고 또 전국어울림대축전, 경남도민체전, 경남장애인체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 직원, 도장애인체육회 직원, 도체육회 직원들이 상반기 중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와 가지고 6월에 가게 됐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결산이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문병선위원

결산인데, 도에 생활체육체전이 있든 소체가 있든 전국체전이 있든 이건 예정돼 있던 상황이고 결산 심의를 올리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서로 업무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걸 다 감안하고라도 지금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9월까지 온 거는 사실 저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리고 또 저희한테 결산 심의로 올 것도 뻔하게 알고 있고 인쇄물도 나올 걸 뻔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까 기후부나 문체부에서, 중앙부서에서 아직 안 내려온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 건 이해가 되는데, 다 정산이 들어온 거를 우리 과에서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조금 잘 안 가네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 단체에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언론 발생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정산을 감사하듯이 좀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문병선위원

아, 강하게 해서 지금,

웃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조금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병선위원

조금만 더 강하게 하면 내년에 하시겠는데요. 아니, 앞에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우리 모을 겁니까? 그러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보고를 안 받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앞에도 있고 이래서 반복되면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맞잖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저희들 의무도 회피하게 되는 거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예산·결산 같이 보고 있는데, 결산에 보조금 정산이 진행 중이고 바빠서 안 하고 감사를 강하게 해 가지고 아직 못 올렸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변명 같아 보여서,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문병선위원

바쁘신 건 알겠는데, 분명히 이것도 기록에 남을 거니까 2023년도, 2026년도, 내년에 또 이러면 큰일 납니다, 과장님 진짜.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꼭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도 결산 설명서 제출 이후에 수정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요 수정 사유는 사업 실적이라든지 실집행잔액 등에 있어서 수치나 오탈자를 정정하는 내용이었고, 또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사항들을 조금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결산 설명서 내용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복지여성국 부서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와 복지여성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결산 설명서 128페이지에 위탁비 반환수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128,

서미숙위원

128페이지요. 자료를 보면 2024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운영 도비 잔액과 2024년 주간 활동 서비스 운영 지원 도비 잔액 합계 2,600만원이 2025년 6월 20일에 부과되었음에도 그 뒤 석 달 뒤인 9월 19일에 재차 중복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수납은 11월 20일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세입 건이 두 번이나 부과된 것이 사실입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 인사 발령이 있어서 앞에 직원이 부과한 것을 뒤의 직원이 부과를 안 한 줄 알고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센터에서 이중 부과된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인수인계가 그럼 제대로 안 됐단 말씀이신 건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그 둘 사이에서 이 부분이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서미숙위원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됐는데 그게 이중 부과되더라도 이게 이중 부과됐다는 정보가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누락이, 이중 부과되었습니다.

서미숙위원

아니 그 시스템에서 이중 부과가 됐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 확인을 하고 부과를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 부과를 한 것을, 앞에 직원이 하고 뒤에 직원이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아마 다시 부과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럼 시스템이 어쨌든 사용상의 미비점인 거네요. 부과가 된 것이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부과가 됐으면 다시 부과되는 절차를 못 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처리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12월에 인지를 했으면 이걸 부과 취소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이미 연도가 지나버려서 2026년 1월에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11월에 수납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한 조치는 다음 해에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중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러면 담당자에 대한 처리는 있었나요? 과오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있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없었고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미숙위원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서미숙위원

국장님, 이게 비단 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경남 보훈회관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보증금 원칙상 세입이 아니라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서미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을 했다가 만료 시에 돌려줘야 하는데 일반 세외수입 계좌로 수납 처리를 했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임대료 처리 과정을 알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계좌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까지는 사실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는 제가 내용을,

서미숙위원

계좌가 아니고 이것은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는지는 저도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나중에 다시 환급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 미숙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상 질의를 마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은 올해 처음 위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조금 긴장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기일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간 내에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수정 테이프를 붙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카운팅한 것만 133개고 플러스알파입니다. 몇 개가 수정이 돼서 수정 테이프가 붙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입 중복 같은 것, 그다음에 기본적인 회계 처리가 미숙한 것, 이것은 전부 다 아주 큰 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이것은 기강이 해이해야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 관리하는 체계에서 약간 조금 긴장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부지사님, 성과지표는 보셨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성과지표를 한번, 제가 성과지표를 보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성과지표를 어떻게 이런 지표를 세우는지를, 지표가 과연 이게 효율이 있는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성과 보고서 책자 170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산업과에서 목표는 우주항공 첨단 기술과 인프라 확보로 글로벌 우주 경제 거점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지표가 단위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 실적이라고 해 놓고 측정 방식이 회의 개최입니다. 회의를 개최하면 이게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효율이 생깁니까? 중앙부처, 국회 방문, 전문가 등 방문 횟수, 이런 성과지표로 측정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횟수만 말씀드리는 건데 675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후대기과에서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으로 환경경남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최, 회의 개최가 성과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만 개최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만약 개최를 한다면 이게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실질적인 성과로 연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지표는 없고 단순히 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서 이게 성과지표가 맞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성과지표라는 부분이 서미숙 위원님 지적한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때뿐만 아니라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도가 생긴 후부터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표를 도민이 체감하는 지표를 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 감축이면 실질적으로 도내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는 저희들이 행정하는 일정한 부분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느끼는 것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부분적 괴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건 항상 문제 되는 겁니다. 지사님 새로 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시는 건데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서미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물론 되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죠. 사실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가까운 근사치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느냐가 그게 저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예를 들면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한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달라지는 건데 단순히 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서, 너무 어이없는 건 기후대기과 이것은 회의 개최가 1회였는데 2024년도에는 목표가 1인데 실적이 3이라서 300%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세밀한 지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성과지표가 단순히 성과지표 작성해서 남기기 위한 성과지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소위에서 할 때도 그 성과지표 달성률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건에 대해서도 그게 달성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달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드시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미미하고 작겠지만 조금의 변화라도 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은 반드시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고민할 때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할 때 위원님들 의견도 일부 같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오늘 전체적으로 답변을 보면 답변하실 적에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속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름하고 부서를 좀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그냥 답변하니까 누가 답변하는지를 속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이 현재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부재중이므로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이근식입니다. 오늘 관광개발국장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넓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관광개발국 세입 세출 결산서에 정오표가 서너 곳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교육청년국)

17시 16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3개 사업에 금액 오기가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고견은 교육청년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장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예.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예. 저는 안전정책과 여기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과장님.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호대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와 관계돼서 성인지 결산서 75쪽에 보면 저희들이 도민안전교실 운영 성인지 결산 점검에 보면 이게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우리 성과 목표 달성 그것을 보니까 2023년도부터 제가 2025년까지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목표치가 이렇게 갈수록 자꾸 내려가거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는 거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전 취약계층에 우리가 여성분이, 특정 성별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상으로 보면 어린이나 노인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여성이라도 아마 임산부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 부분인데, 다만 그렇게 해서 여성인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또 남성, 여성 비율을 보면 남성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목표를 지금 현실과 맞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그게 전체 목표치, 실적치를 보면 이렇게 미달성된 이런 걸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외형상 이렇게 목표 달성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 3년치를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성인지 이게, 특히 이런 데 요즘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더, 특히 관계되는 분들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들, 소외 계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좀 더 우리가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는 방향이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 한번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22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평소 도의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보여주시는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의정 홍보 등 계획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향후 예산의 집행과 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갑현위원

우리 회의한 부대의견 제안설명을,

진상락위원장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위원

예, 최갑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제23호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되 시정 요구로는 결산 제출 서류 작성 개선 필요 1건, 부대의견으로 의회 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수치 검증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9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최갑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시정 요구와 9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갑현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갑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시정 요구 1건, 부대의견 90건을 채택하고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향후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도 질의에 대해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정례회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