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2026년도행정사무감사2026-09-15

회의 전체 보기 116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 순서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미디어콘텐츠과) 맨위로

10시00분

그럼 먼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박경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미디어콘텐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하권 미디어팀장입니다. 윤여룡 전산팀장입니다. 김종훈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민영 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3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관련입니다. 연천군 주요 상징물인 군화·군조·군목을 활용하여 명함 디자인을 새로 제작하여 시안을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 관련입니다. 지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 방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 관련하여 연천9경과 관련한 연천의 자연 영상을 제작하여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현재 해당 민간위탁 사무는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경우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홍보 다각화 관련하여 미디어보드, 전광판, SNS, 고속도로 휴게소,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연천 큐브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관내·관외 군정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군 상징물 관련하여 연천군의 주요 상징물을 활용한 명함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구석기 축제·DMZ국제음악제 등 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을 국화축제 등과도 연계하여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안 관련하여 전문직 채용은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 중이며, 정보보호 전담 전산직 결원의 충원을 위한 채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버팜 방화벽 교체, AI 기술을 활용한 PC 이미지 파일 개인정보 검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보안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해킹메일 모의훈련, 도서관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연천군 홈페이지 웹 모의해킹 훈련 및 취약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현황하고 운영 채널 개수 보면 페이스북·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 채널 총 구독자 수가 8만 5천 명이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자료에 있는 주요 문제점을 보면 예산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데이터가 지금 없어요, 이 자료에.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데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이벤트 추진하고 광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 예산액 이런 내용이 전부 빠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나중에 첨부를 해 주십시오.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두 번째는 홍보 성과하고 객관성 데이터도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가장 크게 했던 지자체 평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홍보 많이 하셨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DMZ국제음악제 전석 매진, 구석기 축제·가을 축제 홍보 통한 방문객 수 증가 이렇게 막 쭉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SNS 홍보가 실제 인구 유입이나 방문객 증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또 축제나 이런 게 다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총괄해서 분석을 해서 갖고 있기는 조금… 부서별로 지금 홍보할 게 되게 많거든요. 주요 축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총괄 홍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부서별로 분석 보고가 나와줘야지 저희가 총괄로 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셜이나 그런 매개체를 통한 데이터는 어차피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채널별 도달률 및 활성화 지수 이런 부분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단순 구독자 수만 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좋아요’, 공유, 댓글 이런 실질적인 소통 지표가 누락됐잖아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도달률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냥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단순히 이벤트용 체리피커 형태잖아요. 그냥 구독 후 그다음에 이탈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면 미디어콘텐츠과에서 5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도 하고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5개 채널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광고 집행에 투입된 총예산액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아예 그 자료가 없어서.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어떤 것을?

이용환위원

위탁 운영도 하고 있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전문업체에 저희가 외주 주고 있거든요.

이용환위원

예. 그러면 위탁 운영 업체에 주고 있는 그 사항만.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사업비가 지금 한 2억 3천 이걸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환위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페북, 네이버, 인스타, 유튜브, 카카오 채널 이런 부분입니까?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여기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용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향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아니, 가장 스마트하고 AI와 걸맞고 지금 연천군청 과 중에서도 ‘미디어콘텐츠’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가장 주도면밀히 검토가 되고 보고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뭐 다 없다 그러고 나중에 자료 제출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SNS 부분을 용역을 줬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2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명시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두 번째로는 농어촌기본소득 홍보를 통한 인구 유입.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한 건데 여기에 대한 파악도 안 해 보고 오시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뭘 파악을 안 했다고 하시는 건지?

이용환위원

아까 내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또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으세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용환위원

DMZ국제음악제 전석 매진 등 여러 가지 뭐 기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SNS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인구 유입이 되고 티켓 구매·축제 방문이 그런 구체적으로 다 이어진 게 이런 경로상, 수치상 이런 것 때문에, 홍보 때문에… 예?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근데 이게 부서별로 한 곳에서 이것을 다 결과 데이터를 받기가 저희 부서가… 저희도 이제 뭐 총괄은 하지만 구석기 축제 부서가 있고 농어촌기본소득도…,

이용환위원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홍보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지금?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아니, 분석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그것을 언제 받으시려고? 내년에 받으시려고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이거 총괄 부서에서 저희가 하기에는 데이터가 방대하고, 부서가 또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성과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기는 지금 뭐…,

이용환위원

그걸 왜 용역을 줍니까?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 총괄 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부서별로 다 사업이 있고 축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은 부서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용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디어콘텐츠과에서 매체를 통한 홍보하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아니, 그것을 타 업체에서 뭐 인원수 파악해서 그걸 달라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아니, 부서에서…,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부서마다 축제가 있고 한데 거기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거지, 홍보 결과를 총괄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저희도 일개 부서니까.

이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 분석하고 수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이게 단순히 정성적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자료는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받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자꾸 ‘부서, 부서’ 하는데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기본소득은 또 농어촌기본소득의 그 팀에서 분석 결과가 나와 주고 부서별로 그걸 받아야지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매체 홍보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전체적인 그 사업 역량에 대한…,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그것도 맥락이 좀 비슷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환위원

저는 그 맥락을 말한 적이 없는데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아, 그러세요?

이용환위원

예. 그리고 전체 구독자 현황을 보면 페북 4만 5천 명을 제외하고는 유튜브 8천 명, 저보다 적네요. 카카오 채널, 뭐 이런 게 단순히 구독자 수만 늘리는… 경품 이벤트도 많이 하시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경품 이벤트도 하시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해서.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게시물 평균 조회수, 댓글 수, 실질적인 군민 소통 지표를 파악하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달라는데 안 주셨어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자료에 조금…,

이용환위원

제가 다 찾아야 되나?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용환위원

이걸 다시 해야 되나, 행감을. 이거 자료 요구를 저희가 미리 한 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이거 지금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혹시 이거 담당 팀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뭐 했던 집행 내역만 쭉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미디어팀장 거수)

박운서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하권

정하권미디어팀장

예, 미디어팀장 정하권입니다. 이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었고, 저희한테 요청하실 때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 자료를 제출을 못 한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다시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몇 억씩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콘텐츠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 농어촌기본소득 홍보를 통한, 그러니까 성과예요. 자체 평가하신 거예요. ‘인구 유입이 됐다’, ‘DMZ국제음악제 전석 매진됐다’, ‘구석기 축제 콘텐츠 광고가 SNS 구독자 수와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데 기여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가에 대한 기여를 했으면 어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디어콘텐츠과에서 대응할 내용이… 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생각했던 미디어콘텐츠과 현실적인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천군 홈페이지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CSP로 전환하는 건가요, CSAP로 전환하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CSP인 것 같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거 언제부터 전환하는 건가요?

박운서위원장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작년부터 전환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전환하신 거예요? (전산팀장 거수)

박운서위원장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팀장 윤여룡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련 클라우드는 벌써 2023년도에 전환이 완료됐고요. 현재는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아니, 운영 중인데 그게 그냥 클라우드인지, 공공기관 인증 클라우드인지?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공공 인증 클라우드가 없었고 공공 인증 클라우드는 올해부터 아마 구축해 가지고 서비스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삼성SDS 민간 클라우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용환위원

그 사업자마다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범위가 좀 다르잖아요.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래서 그 이용 및 체계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사용량 기반이에요? 아니면…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사용량 기반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사용량 기반으로 된 클라우드?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예. 그 사용량이라는 것은 서버 자원하고 네트워크 사용량. 그리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당시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6억 3천을 들여 가지고 5개 시스템을 내보냈거든요. 보낼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은 개인정보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새올행정이나 주민등록, 그러니까 민감 자료는 나갈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페이지가 전국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라 그 당시 팀장님이 그걸로 결정해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 클라우드 환경 관리자가 지금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것을 검토하나요?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유지·관리는 매월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이게 지금 클라우드 환경은 제가 알기로는 좀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삼성SDS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용환위원

삼성SDS로 위탁하는 거죠?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성SDS는 그냥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9개 클라우드 업체를 지정하셔서 그중에 하나가 삼성SDS가 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최근 스마트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있잖아요. 거기서 악성 팝업광고,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관공서를 노린 APT 공격 때문에 많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연천군에서는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이용환위원

이것도 삼성에서 하나요?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국가사이버센터나 이제 국가 라인 쪽에서 또 관제센터나 한 2~3개가 또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용환위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APT 관련 대응책을 매월 1회 정기점검 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룡

윤여룡전산팀장

아, 정보보호 쪽이라… 죄송합니다.

이용환위원

과장님, 한 달에 매월 1회 정기점검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날짜를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점검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시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게 요즘에는 지속 공격이 가능한 시스템이 계속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산 대비 효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한 합산으로 볼 때는 합산은 지금 뭐 8만 5천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달 인원인지? 제가 볼 때는 1인당 SNS 운영 위탁 용역비, 서포터즈 운영비, 이벤트 예산, 인플루언서 협찬비 등 구독자 수를 보면 1인당 유지비용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 중복된 것 같아요. 이게 8만 5천 명인데 영상 평균 조회수가 수백 회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나 댓글 수가 구독자 이벤트성 때문에 들어오는 유령 계정의 수가 높고, 그리고 이게 군정 소식이 일방적 전달에 그냥 그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외 유입객과 실질적인 소통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리피커 형태가 많은데 경품 할 때만 좀 몰리고 그게 끝나면 또 떨어지고. 이게 집행 수치가 단순히 수치 불리기만 하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질의드리자면, 지금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SNS 하면서 중복 구독자 이런 것 파악해야 되고 이벤트 참여자 비활성화된 계정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실 월간 활성화된 이용자 수, 게시물당 평균 참여율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그런 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런 걸 다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다 안 될 것 같고. 지금 뭐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니까, 연천군에서. 단순히 수치 불리기용 경품 이벤트 이런 것을 이제 지양한다고 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석기 엑스포도 있고 그다음에 연천군의 관광 정보의 실질적인 전달 부분도 있고 그런 실적 평가 지표로 전환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대책 방안 같은 것 있나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처음부터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런 방향이나 정책 같은 것도 수립해서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 준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내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그러면 하나 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AI를 활용해서 행정서비스하고 이것저것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근데 잘 아시는 것 맞으세요? AI가…,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저희 AI 활용해서 그때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청렴맨’ 그 영상 보셨죠?

이용환위원

ADI는 뭔지 아세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모릅니다.

이용환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거. 이게 지금 ADI로 전환해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 AI로 하시면 안 되고 ADI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휴먼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환위원

아닙니다. 이게 특화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특화된 전용 지능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행정서비스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맞추어 볼 때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그다음에 행정 자동화 분야, 그다음에 민원 접수 처리 분야, 그다음에 농업이나 그런 현장 제어 자동화 분야,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정책 분야,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한 홍보 분야 이런 부분도 다 AD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계속 ‘AI, AI’ 하니까 AI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이거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AI 활용하신다면서, AI 두들기면 답이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활용 안 하시면서. 저는 그러면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저는, 이거 어떻게,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료를…,

박운서위원장

일단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이 추후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 다 적으셨나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AI 비서 뭐 활용해서 연천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이나 관광객 안내 등 서비스까지 다 하고 여러 부분 많이 하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용환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활용도를 좀 더 높여서 이런 특화된 행정에 맞는 그런 미디어콘텐츠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부재한 상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하나도 못 하셔 가지고 저는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이용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좀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해야 돼요.

박운서위원장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환위원

지금 타 위원님들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현재 준비된 게 미흡하다고…

박운서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맨위로

10시46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여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과 존경심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미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강상식 유적관리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종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심지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4건, 소관사항 6건, 총 10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연천군 상징물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 명함 제작 시 우리 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함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연천군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민원 실시 관련입니다.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시 자체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복 민원에 대한 부서 자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복되는 유사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연천9경 홍보 관련입니다. 직원 교육 및 회의 시 연천9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향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사무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FC 축구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당초 구단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기여도를 검토해 왔으나 축구계의 내부 갈등 심화에 의해 2025년 11월 대한축구협회의 K4리그 참가 미승인 통보를 받음으로써 2026년 K4리그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기존 연천FC와의 업무협약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최종 종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구장 조성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개 읍·면 이상의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 유휴부지 등을 포함하여 적정 대상지를 물색 중이나 적합한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상지 발굴 및 검토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풋살구장 또한 축구장과 마찬가지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전곡고 저류지 및 전철 고가 하부 공간 등을 중심으로 세부 검토 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곡 학소정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학소정을 타 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 위치를 유지한 상태로 사대 수 증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연천군 예술인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예술인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과 청소년 등의 예술 활동 확대를 위하여 연천·전곡역 광장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 연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신청서를 접수 중입니다. 또한 연천 구석구석 문화 콘서트 사업 추진으로 초·중학교, 노인복지회관 등에 방문하여 참여형 공연을 개최하여 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천 은대리성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연천 은대리성을 군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대리성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은대리성의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은대리성의 역사적 경관과 주변 조망을 보전하기 위해 인근 삼형제바위의 조망을 저해하는 수목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은대리성 제초 및 잡목 제거 사업에 국고보조사업비 9,1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야간 방문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조명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은대리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원 활성화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연강갤러리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속 가능한 갤러리 운영 전략 검토 결과 기존의 문화·예술 전시는 외부 관람객 유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면 및 횡산리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연강갤러리의 부속 공간이 주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마을과 상생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고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안녕하세요. 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천 구석기 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됐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선정된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 축제 방문객 숫자 말고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혹시 측정하고 있으실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구석기 축제는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유적지 관리만 하고 있고 축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이 군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데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완공 이후의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별 이용률을 관리하고 계시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에듀헬스케어센터 등 대형 체육복지시설을 또 추진하고 계시는데 신규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운영비가 또 얼마나 들어갈지 이것도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반면에 이용률이 낮은 시설도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안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실은 저희도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배드민턴장은 각 마을별로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마을에서 연번까지 작성을 해서 해 달라고 이제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이미 있고 더 이상 증설을 해 봐야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게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주민분들은 뭐 20명이든 10명이든 그래도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쪽하고 같이 얘기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은 좀 조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원호위원

주민들 요구는 항상 민원이 적든 많든 똑같으니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지금 보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에 보니까 체육시설 중에 걷는 길 보통 그쪽에 체육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이용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게 이용률이 뻔히 없는데도 마을 주민들은 하겠다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할 사람 많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읍·면에서 좀 판단을 해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서 읍·면장이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좀 더 신중하게,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체육인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혹시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스물네 분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도에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올해도 확 깎아버렸어요, 경기도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50만 원인데 75만 원만 1차로 지급을 했거든요. 스물네 분을. 그런데 나머지 75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지급이 어쩔 수 없이 좀 중단될 것 같습니다. 1차 지급은 완료를 했는데요. 2차 지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원호위원

이것을 실제 지급받으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너무 좋아하시죠. 좋은 사업인데요.

고원호위원

어찌 됐든 도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인 지원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연천군 예산으로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많이 하는 유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효과잖아요. 혹시 대회별로 숙박 인원이나 관내 소비액 같은 것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분석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고원호위원

그러면 혹시 연천군의 일일 최대 수용 가능한 숙박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 숙박 인원은 일단 백학자유로리조트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규모는 되고,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통일미래센터 거기도 저희가 숙박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되거든요. 그런데 대회 성격상 우리 여기 관내, 먼 지역 말고 연천·전곡 지역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인원이 좀 초과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숙박이 조금 열악합니다, 연천군이. 그래서 동두천이나 인근 의정부에서 숙박을 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맞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대부분 대회는 많이 유치하는데 보면 이분들이 지역경제를 소비하고 가는 그런 여건이 전혀 조정이 안 돼서…,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숙박이 항상 문제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어떻게, 대안이 좀 있으실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대안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한번…

고원호위원

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도 지금 많이 계획 중이잖아요.

예.

고원호위원

앞으로 대회 개수보다 지역경제에 남는 효과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수입은 약 7억 5천, 지출은 약 5억 5천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인건비는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근데 인건비까지 포함한 게 실제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사실 저희가 이게 우리 관내 주민의 체육 복지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체육시설의 대부분은 관외,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연천파크골프장 쪽하고 고문리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관내 체육인들의 복지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매출액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관외로 수입을 잡고 있고, 그래서 관외 그분들의 수입이 된 거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마냥 금액을 높게 잡기보다는 지금 페이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이백을 하기 전과 후에 인근 식당의 이용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외부인이 저희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20명 해도 항상, 저희가 카카오 채널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늘 매진이고요. 자리가 없을 정도고요. 관내는 저희가 상관없이 다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뭐 협회 회원은 1천 원이고 관내 회원은 2천 원 정도 받고…,

고원호위원

관외가 일일 최대 320명인가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외에서 받는 것은 320명이고 우리 연천군민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인건비까지 좀 포함해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운영비가 조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보면 특정 동호회 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시설이잖아요. 근데 특정 단체가 항상 특정 시간대에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이용이 보통 협회 회원들 위주로 운영을 좀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협회에서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고. 이게 이제 단독으로 가서 하는 경우도 저희가 막지는 못하게 하고 있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동호인들이 이제 늘 이용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일반인들이 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렇죠. 일반 군민이 예약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 하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죠. 그 단체가 딱 와서 자기네들끼리 막 하고 있으면 조금… 제가 만약에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가서 할 때는 이용하는 데 약간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협회분들하고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신규 직원도 영입해서 같이할 수 있게, 어차피 협회비는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끌어와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게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날짜가 거의 특정되어 있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그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협회랑 저희랑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판단에 질의드렸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리고 진상리 축구장은 지금 보니까 전화로 예약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고, 이게 전에는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거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그래 가지고 최근 9월부터 우리 체육회에서 맡기로 했어요. 일단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번 해 보고 협회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면 이제 협회로 넘길 거긴 한데. 일단 저희가 체육회에서 하기로 했고, 거기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접근해서 이제 예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고원호위원

온라인으로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진상리 축구장이 언제 그게 시설이 완공됐었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21년 6월에 완공됐습니다.

고원호위원

거의 5년 동안은 그냥 전화 예약으로만 운영을 한 건데.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원호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도 한 15억 정도 투입한 시설이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언제 정확히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최대한 빠르면 올해 안에는 구축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상리 축구장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동호인이나 그냥 일반 군민들이 느끼기에 거리상 멀다고 느껴요. 시설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군민분들이 거기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용률을 높이려면 뭔가 다른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의 한탄강이나 연천 인조구장보다 더 좋은 시설. 혹시 그런 것은 반영할 계획이 없으실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 체육회에서 운영을 지금 올해부터 처음이잖아요. 이걸 한번 추이를 보고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뭔가 더 유인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추가로 해야 한다든지 그거는 계속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차이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거기가 정식 규격이더라고요, 진상리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그래 가지고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 대기실이 그 안쪽에 있기는 한데 요즘에 보면 버스정류장에도 냉난방 시설 이런 것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려울까요, 그 안에?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냉난방 시설이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 체육인들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땀 흘리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웃음

고원호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도 에어컨 꺼야 돼요.

웃음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실내 체육과 실외 체육에 대한 이런 차이점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육회랑 검토하고 관련 이제 이용하시는…,

고원호위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한탄강이나 연천이랑 좀 다르게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게 세차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그 밑이 또… 원래 보통은 잔디에 고무를 뿌리는데 거기는 모래를 뿌린 것 같더라고요, 모래.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얼고 녹고 이러면서 거기가 얼어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도 조금 보수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15억 들인 공공시설인 만큼 예약도 좀 투명하게 하고 앞으로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문화유산 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부터 ‘26년 문화유산 보수 사업이 29건이 있었는데 한 57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고원호위원

같은 문화유산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계속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숭의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망가지는 게 한꺼번에 딱 망가져서 한 번에 싹 수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은 계단을 보수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저희가 해마다 담당 직원이 계속 돌아요. 저희가 이제 풍수해 대비해서도 하고, 그리고 뭐 태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멀쩡하던 것도 갑자기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 연례 반복적이라기보다는 늘 보수는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실은 숭의전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보수를 올해 두 번 진행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기와랑 해 가지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기와랑.

고원호위원

그런데 그 안에 가보니까 벤치랑 테두리에 이렇게… 안전펜스? 울타리? 그거는 무너져 있더라고요. 못 앉게 이렇게 무슨 ‘접근 금지’ 줄도 쳐놓았고요. 공사용 그…,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사할 때 쳐 놓은 것 같은데…

박운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문화유산팀장

예, 문화유산팀장 윤미숙입니다. 숭의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년 저희가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정전, 작년에 앙암재, 올해는 이안청 보수 공사가 들어갔고요. 지금 말씀하신 펜스 부분도 예전부터 조금씩 기울었는데 올해 더 많이 좀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태고요. 국가유산청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신청한다 그래서 다 주시는 게 아니어서 매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문화유산청 사업비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주는 실링이 1년에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연천에서 근무하던 분이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가 늘 되게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고원호위원

예산 많이 받아오면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중장기 관리계획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6년 문화유산 사업 중에 일부는 이제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거나 집행률이 낮거든요.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 예정이 9~10월이어서 이게 준공이 되면 한꺼번에 다 나갈 돈입니다.

고원호위원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10월 중에는 거의 준공금이 다 나가는 상황이어서요.

고원호위원

지금 보니까 호로고루, 당포성…,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지금 9월 말이면 다 나가요.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모로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수레울아트롤 시설 개선하고 계시잖아요. 노후된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하지만 저는 이 노후된 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안 오던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일단 공연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공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내실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이제 공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뭐 공연 계획은 당연히 세우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질 좋은 콘텐츠, 딱 누가 봐도 ‘야, 이건 좀 기발한데?’ 하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 봤고요.

윤재구위원

예. 저는 일단 환경이 개선됐으면 그것에 따르는 질 좋은 콘텐츠가 우선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야, 수레울아트홀 가볼 만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숭의전의 울타리 말씀하셨는데…,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펜스요?

윤재구위원

예, 펜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당장은 울타리에 안전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띠로.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분명히 그건 안전사고, 더군다나 거기는 떨어지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되게 위험한 구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급경사 지역이고. 그거는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긴급, 저희 예산 잔액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거는 긴급하게 좀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진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전국 체육대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제가 뭐… 정확하게는 저희 체육진흥팀장님이 부연 설명을 해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체육대회는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미 그전에 31개 시·군, 저희가 순서가 돌아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저희가 왕년에 했었고요. 이제 저희 순서가 되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윤재구위원

아, 지금 그러면 순서가 이미 저희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순서가 31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모든 체육 종목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나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그러니까 딱 자치단체가 정해지면, 왜냐하면 대회를 딱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테니스는 연천군에서 하고 궁도는, 다 그 종목별로 지자체별로 조금 시설이 완비가 된 시설로 좀 분산해서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개막식이나 이런 것은 메인에서 하지만 그런 체육대회는 다 분산해서 하고 있고, 저희 순서가 되면 저희가 메인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근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꽤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통적으로 계속 문제가 야기되는 게 숙박이잖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매년 이야기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전에도 큰 행사, 뭐 사이클이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그런 큰 행사를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쭉 해 왔는데 그때부터 늘 문제가 숙박이었어요. 숙박이었는데, 이게 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숙박을 하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 필요에 의해서, 이게 왜냐하면 대회성으로 해서 딱 잠깐 반짝 여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는 이용객이 없으면 이게 사실 민간이 좀 해결하기에는 나중에 이게… 딱 그 기간 말고 나머지도 쭉 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과 관이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 참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단기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고 뭐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윤재구위원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이 중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자 노력한다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 좀 더욱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저희는 유치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지요? 모든 종목을 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목을 한 지자체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재구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축구에 관련해서 축구는 구장이 부족해서 축구대회를 유치 못 한다고 하는데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제 사전에 25년도 감사 지적 관련해 가지고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게 2개 면 이상이 있어야지 전국대회를 저희가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군부대 유휴부지나 이게 사실 땅 찾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작년부터, 왜냐하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계속 검토만 하지 않으실 거라 믿고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이렇게 나가서 입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개선 좀 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건 좀 나아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일단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보조금, 이제 우리가 다 그것도 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다 보조금 실링에 잡혀 있고 이게 우리 연천군 전체 보조금 실링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늘리고 싶습니다. 저희 파트에 늘리고 싶고, 그렇게 포상금이든 체육대회 운영비든 어떻게든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가 매년 그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저희가 딱 결정돼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윤재구위원

저는 노력을 안 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연천군을 대표해서 거기서 또 경기도만 따져도 그 많은 인구 중에 그래도 뭐 상을 수상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연천군을 엄청나게 홍보하는 자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그런 분들이 연천을 알리는 홍보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 말고요, 확실히 연천군을 했다는 명목으로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윤재구위원

가능하시겠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가능하실 겁니다. 끝으로 정말 진짜 교육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연천군 체육인들의 활동을 위해서 보조해 주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연천 체육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심미영 위원 거수)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심미영 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으로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중에 옥산리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 건립 및 실외 코트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이 예산이 지금 38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걱정이 도비예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도비 확보됐습니다.

심미영위원

확보됐어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미영위원

그런데 착공이 8월인데 지금 공사 중인가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업체를 이제 선정을 올해 안에 하고 내년 7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심미영위원

아, 확보가 됐어요?

경우

박경우미디어콘텐츠과장

예.

심미영위원

예, 이거는 다 확보된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건립이 아니고 개보수인가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이게 뭐냐면 실외 코트 9면하고 실내 코트 3면에 대한 공사거든요. 저희가 실내 코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저희가 체전 준비도 준비지만 실은 저희가 실내 코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어필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완공이 되면 우리 연천군에 테니스 이용객들 상황이 되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아니, 건립이라 그래서. 개보수인지, 건립인지?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이미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있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 거기예요. 거기 지금 실내와 실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개보수 총사업비가 꽤 많네요. 38억인데…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실내 테니스장 건립비가 많이 들고요. 바닥공사만 해도 이게 테니스장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이 돈은 적정 사업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 정도면 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 공사 내역, 산출 근거라고 할까요, 그것 각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어쨌든 전국체전 이후에도 운영계획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체육시설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유산 활용에 대한 내용에서 무형유산 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이 3,76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8개 단체에 12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뭐 향교에 대한 임장서원, 그다음에 산단제례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연천향교도 있고 지역에서 국가유산도 있고 지역유산도 있고 한데, 군에서 지정한 전통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낙후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봤지만 정말 몇십 년 된 제례복에 정말 그 주변 환경부터 시작해서 너무 낙후된 부분이 있어요. 향교도 같이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보면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무엇이든지 앞으로 발전적으로 뭐 청소년 석전대제라든지 전통혼례라든지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미약하고 적어서. 8군데에 12개 사업을 3,700만 원이면 지금 각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지…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례에 필요한 그런 비용 정도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향교는 저희가 매년 보수나 이런 관리를 계속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일단 최대로 이쪽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도. 사실 향교에서 그 건의사항이 아마 이제 의원님들한테 한번 가서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저희가 그중에 뭐 ‘제례 지내는 데 각 단체에다가 다 얼마 정도 무조건 다 인상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도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링이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다 거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향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륜당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것을 내년에 1억 2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해 드릴 예정이고. 나머지 정말 현금성으로 들어가는, 제례 할 때 실제로 필요한 의복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저희한테 해마다 얘기는 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이용환위원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역사·문화 가치를 군민과 공유하고, 교육·관광·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한다.’,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또 추진하시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WYD 세계청년대회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호응도가 많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 교구대회의 사전행사를 한 이유가?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본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에 160개국에서 2만여 명의 외국 청년들이 여기 선사유적지에 방문합니다. 7월 31일로 날짜는 예정됐고요. 그 행사를 위한 사전의 리허설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 진행을 했고. 무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로 올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본 거거든요.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교황님이 ‘27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계신다고. 그렇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예.

이용환위원

준비는 어떻게 돼 가시나요? 오실 수는 있으신 건가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서울에는 무조건 오시고요.

이용환위원

당연히 오죠. 한국에 오시니까.

웃음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에는 무조건 오고. 사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용환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환위원

청년대회는 지금 구석기 축제장에서 진행할 거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축제장에서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실은 교황님께서 방문을 할 경우에 어떻게든 유적지로 저희가 모셔서, 왜냐하면 다른 데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구석기 엑스포도 거기서 할 거고, 저희가 진짜 유서 깊은 장소가 연천군에서 대표적인 게 선사유적지이고 의정부교구에서 이제 세계대회도 거기서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교황님께서 만약에 연천군을 방문하신다면…,

이용환위원

미리 준비하셔야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미리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이제 1년 남았으니 사전 준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정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문화체육과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헬스케어센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 사업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100억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도는 비상 상황인데.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비상 상황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발표한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에 이게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경기도랑 이제… 이게 사실은 균형발전사업이에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전략사업이 있고 성과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확보된 것은 성과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전략사업은 무조건 사업비가 안 잘려요. 경기도 사업이라도, 뭐 아무리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전략사업비는 안 잘리는데. 근데 이게 성과사업이 뭐냐면 연천군이 잘해서 약간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경기도랑 유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뭐 당장 내년에 그 100억, 왜냐하면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 사업이 ‘27년 말고 28년도에 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으로 약간 돌리고, 뭐 정말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하면 국비로 좀 뚫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이용환위원

아,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잘하는 거죠.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면…,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도의원님도 최근에 만나 뵙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 많이 하고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사무관 진급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업무 파악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

중면 횡산리에 있는 연강갤러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연강갤러리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잖아요.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마을에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마을에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 쪽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면행정복지센터랑 마을과 계속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이게 만약에 중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용도변경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강갤러리를 주민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주민분들은 제가 작년에 언뜻 얘기했을 때는 예식장 뭐 이런 다각도로, 지금 사업계획이 좀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배두영위원

근데 그거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이랑 주민들은 약간 괴리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게 일단 먼저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명확하게, 중면 면장님하고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배두영위원

최근에 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언제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최근… 제가 와서는 협의를 아직 못 했고요. 일단 중면 면장님께서는 마을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저희랑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강갤러리는 아예 올스톱이 돼 있는 거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올스톱이 돼 있고요. 실은 작년에 보고를 드렸겠지만 저희가 그 전시 업체랑 어떻게든 전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운영권과 모든 수익에 대한 것을 다 갖기를 원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합의점이 도출이 안 돼서 그게 지금 캔슬이 된 상황이거든요.

배두영위원

지금 사업 말고 기본 운영도 안 되고 있잖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과금만 예산을 세워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두영위원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쪽은 괜찮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사실 처음에 연강갤러리가 지어졌을 때는 이렇게 연천이 DMZ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참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은 상당 부분에서 거리가 먼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민분들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무조건 주민들한테 ‘알아서 하세요’ 할 게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셔 가지고 활용 방안이 많은 갤러리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까지도 협의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계획은 내년까지 쭉 내버려둘 계획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했을 때 그때 그림 전시한다고 할 때랑.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지금 주민들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다시 생기셨는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연천군수배 경기도 초등축구대회 이거 예산 때문에 작년에 삭감돼서 개최를 못 했잖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산 때문이 아니고요. 올해 1억이 세워졌었는데 체육협회에서 이게 원활하게, 아시다시피 협회가 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대회 출전을 못 해서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이.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보조받는 구석기 엑스포 유치 기념 축구 페스티벌은 어떤… 똑같지 않나요? 대회 운영 방식은. 올해 개최된. 얼마 전에 개최된 것 같은데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개최된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도비, 그러니까 도비도 일부 받았고 경기도생활체육 그쪽하고도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지금 아마 일본 선수들하고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7월에 한 번 한 거잖아요.

배두영위원

국제적으로 하는 건가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 3,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 거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이 도비 3,200만 원과… 군비 없이 3,200으로 다…

배두영위원

이게 가능했나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게 3,200과 아마 우리 경기도생활체육 그쪽에서 일부 돈을 지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 3,200만 원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예산 대비 인원도 그렇고 대회를 잘 치르셨네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배두영위원

본위원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예,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간단하게 잠깐. 청산파크골프장 지금 건립 이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가 거의 13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에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떨어졌습니다.

이용환위원

떨어졌어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유적지로 몰빵이 됐기 때문에… 29년도에 세계 엑스포 때문에 구석기에 저희가 이제, 그때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셔 가지고 들으셨잖아요.

이용환위원

예.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이 1순위로 됐고 이거는 안타깝게… 예.

이용환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향할 수 있는 매칭 사업은 없나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특수상황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용환위원

그렇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군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상 차질이, 좀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뭐 예산을 저희 군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해야 돼서 이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내년에 확보를 하면 실시설계 해서 후년까지는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확보가 관건이에요.

이용환위원

그렇죠. 군비로 이거 다 130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 것 같아서.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근데 지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팀장님도 같이 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군비 많이 확보하고… 도비는 힘들 것 같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뭐 계속 안 주시겠어요, 도비?

웃음

이용환위원

하긴 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아까 전곡 학소정 관련입니다. 사대 수 부족으로 대회 유치가 힘들어서 지금 고대정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데로 위치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현실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현 위치에서 증설 가능 여부 확인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을 좀 한번 발주를 해 봐서 그 과녁을 설치하는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본위원장이 전부터 그걸 말씀을 드렸었고 진짜 용역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자꾸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천 쪽이든 반대 쪽이든 안 된다고 하는데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학소정 회원님들한테도 할 말이 좀 있지 계속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지금…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늘 괴롭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인데.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직.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용역을 해 가지고 하천 쪽이든 아니면 반대 쪽이든 사대 수를 늘릴 수 있는지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장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용역 하실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의료원 쪽으로 해서 그쪽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할 건지 그것도 좀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박운서위원장

내려오는 길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좀 사대 수, 주차장, 그 내려오는 통로 그걸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박운서위원장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학소정 말씀하셨는데, 고대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자

여태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과) 맨위로

13시20분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재현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배영민 소통민원팀장입니다. 고상규 지적팀 주무관입니다. 지적팀장이 이번 주 교육이라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성은경 지적조사팀장입니다. 박지혜 위생팀장입니다. 구명모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7건으로 공통사항 4건과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건의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과 관련하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 안내용으로 제작되는 명함의 디자인에 연천군의 상징물인 군화·군조·군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의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와 관련하여 지속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부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동일·반복 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편람에 따라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와 관련하여 연천9경을 칭찬엽서 디자인에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부서 내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 네 번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표 작성 시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관사항 건의 첫 번째,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연천군은 개별 부서 소속 인허가 담당 인력을 민원실 허가민원 창구에 배치하는 원스톱 민원창구인 3유형으로 운영 중이나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허가민원 부서를 설치하는 1유형 전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친절교육을 연 4회 친절·역량 교육으로 확대하였으며, 부서별 친절 다짐 릴레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시범적으로 읍·면 및 종합민원과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친절도 평가 및 코칭을 포함한 군민 행복민원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공직 내부 친절문화 확산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매월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콕 엽서와 ‘칭찬합시다’를 통해 월별 친절직원을 선정 및 시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과 관련하여 종합민원과에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체납자의 과태료 납세 의무를 각인시켜 지속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세무과 협조를 통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활성화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 처분 시행과 즉각적인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시효로 인해 징수권이 없거나 납부 능력이 없음 등의 이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이 지속되는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체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 세 번째, 공중위생관리와 관련하여 공중·식품위생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시로 공중·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의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통해 군민이 이용하는 영업장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 관리와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미영 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창구 업무가, 또 친절이 생명인 종합민원과 여러분 칭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처음으로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 실적이 61필지를 등록·전환했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3만 4,880평이나 되네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 군비가 이것도 1억 2천이면 꽤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게 어떤 데 쓰이는 거죠? 뭐 측량, 용역…,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측량비 이런 것들입니다. 측량하고 현지조사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등기비도 이것도 등록·전환하려니까 등기비도…,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거기 등기까지 다, 그러니까 처음에 측량할 때부터 완결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미영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61필지인데 이게 전수조사로 이게 알게 되나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다시 한번…

심미영위원

전수조사로 알게 되나요? 이렇게 등록·전환 안 된 게.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지금 이게 7월 현재까지의 실적이고요. 지금은 좀 더 실적은 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내용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럼 매년 사업비도 1억 2천, 군비 100%예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사업비는 아마 그 1억 2천에 좀 못 미치거나 유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이게 임야대장에서 축적도 이제 6천분의 1에서 그러면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변환하려면 1,200분의 1로 이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다 임야에서 도로로만 지목 변경이 되나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도로가 대부분인데, 왜냐하면 임야하고 보통 도로랑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도로인데 도로가 아닌 것도 간혹가다 나오긴 합니다.

심미영위원

그래서 변경 전에 지목이 다 임야, 앞에 산 지번에 대한…,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임야는 맞고요. 임야를 이제 지적, 임야대장에 있는 임야를 토지인 지적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임야가 맞고요. 그게 이제 도로로 바뀌냐, 다른 걸로 바뀌느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필지당 평균 197만 원이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측량비가 또 많이… 용역을 또 줘서 하는 거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저기 한국국토정보공사 LX 거기에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아직도 그러면 실제 이용 현황하고 지적공부가 다른 국공유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건가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잠시만요.

박운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이요.

심미영위원

그러면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거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러면 용역비, 등기비 이렇게 항목별로 1억 2천에 대한…,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 1억 2천에 대한 산출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영위원

예. 세부 산출 근거를, 얼마나 드는지 세부 내역을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미영위원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26년 8월 28일 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등록이 됐거든요. 최초로. 알고 계시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래서 이게 합동 단속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뭐 전세 사기나, 이게 지금 현재도 안전전세 그게 기관이, 이게 조직이 있거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그것뿐만은 아니고 뭐 불법이나 자격증 대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컨설팅 업소나 이런 불법, 뭐 자격증 대여에 대한 그런 업소를 얼마나 지적하고 행정처분을 했는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 행정처분 한 이력은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근데 주변에 보면 뻔하고 다 알고 있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사실 저희가 뭐 수동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고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분명히 부동산중개사가 하시는 일하고 컨설팅 업체가 하는 일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을 넘었을 때는 어떤 신고라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는 그 컨설팅 업체를 가서 서류라든가 이런 행위를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취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처분 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런데 저희 눈에도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게 공인중개사를 하던 업장에서 이제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간판을 그대로 놔둬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업종 아닌 다른 가게를 하고 화장품을 팔면서도 중개업을 계속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마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이다 보니까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도 1건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내에 컨설팅을 해서 뭐 이렇게 칸을 막거나 해서 중개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법정 단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합동 단속을 하면 이게 지자체가 협회하고 같이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회의 존재 유무를 떠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부탁드리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지금 현재 중개업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76개밖에 없어요. 맞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74개소.

심미영위원

74개소? 2개 또 줄었나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아, 제가 파악한 건 그런데. 여기 전세 사기야 뭐 시골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식품·공중위생에 대해서, 여기 사업이 보니까 1,297개 업소인데 실제로는 129개 업소에 그친 이유는 뭐죠? 지도·점검이 너무 적어요. 저조해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실적이요?

심미영위원

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는 이렇게 정해놓고 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즌이 있어요. 뭐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그때쯤에 이제 그게 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그때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시즌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혹시 뭐 유해한 물건을 팔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시즌별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그 전체 업소를 다 하기는 힘들고요.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이제 숫자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공중위생업소랑 같이해서 나름 이렇게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6.5%밖에 안 돼요. 근데 예산은 4억 800이에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산 4억 800은 사실 대부분의 예산은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부분입니다.

심미영위원

아, 거기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 나머지 돈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고 거기에 용역비가 3억 3천이에요.

심미영위원

그렇게 많아요, 거기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근데 4억 800원에 대한 그 사업비 지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지출 내역은…,

심미영위원

추진사항에도 점검 몇 개소, 뭐 몇 개소만 이렇게 몇 회 한 것만 있지 지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거기에는 이제 어떤 식품 수거료라든가 검사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그러니까 4억 800에서 그 3억 3천을 뺀 나머지 7,800만 원만 저희 일반운영비, 위생팀이라는 그 팀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이건 지역급식관리에만 3억 3천이 다 들어가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작년이 3억 1천만 원이었고요. 올해가 용역비가 3억 3천이에요.

심미영위원

그건 기본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기본을… 어떤 게요?

심미영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여기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세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거 자료 좀 부탁드려요. 이런 수거 검사나 위생 교육, 또 얼마씩 각각 투입됐는지, 그리고 집행률은 얼마인지, 또 잔액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잔액이 남아 있나요? 다 집행한 건 아니에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용역비는 어차피 계약 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묶여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7,800 중에서 검사를 위한 수거료, 이런 비용이 나갔고 예산 과목별로 일부 소액의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이제 뭐 6개월… 아, 8개월 지났으니까 남는 거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거기는 공무원들이 하는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요. 많지는 않고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이 이게 13건 중에 영업정지 3건은 어떤 일로 정지를 했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잠시만요.

심미영위원

과태료 부과 13건은 보통 유사한 그 위반행위가 뭔지 궁금한데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그거 세부적인 내용은…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위생팀장 박지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점검을 나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생교육이나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유무 확인을 대부분 하고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뭐 이제 그런 식재료를 보관만 해도 사실 그게 영업정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주로 적발이 되고. 과태료는 뭐 위생교육 미이수나 건강진단결과서를 유효기간 안에 이제 지났는데 새로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심미영위원

이건 또 더 촘촘히 꼼꼼하게,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후 관리도요.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저는 이 예산이 4억 800에 나머지는 뭐 3억 3천을 빼고 많지는 않은데 행정처분 건수도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 게 다행이긴 하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축제, 각종 행사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식품업소에 대한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게 시간이 짧은 거기 때문에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있는 것들 이제…,

심미영위원

그러면 구석기 축제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럴 때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석기 축제나 그렇게 이제 기간, 이렇게 좀 다수인이 참여하는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개별로 조금씩 하는 것, 뭐 댑싸리에 한 업체가 들어왔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업체 수에 따라서 조금 다 못 챙긴 건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거기에도 이제는 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심미영위원

거기에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또 ‘행사기간 중에 만약에 뭐 식중독에 걸렸다’ 그랬으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뭐 이런 조치, 체계나 이런 것은 돼 있나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적발이 되면요, 바로 그 행정처분에 위배되는 내용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미영위원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이제 동일·유사한 위반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발되는 그런 업소도 있나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적발이 되시면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시기 때문에 중복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미영위원

과장님, 식품위생이 또 이게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예방이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축제나 행사장에서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이런 위반업소 처분만으로 끝내지 말고 또 재점검하고 교육하고 이래서 사후관리를 좀 더,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재구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

지금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게 1만 595건이에요. 그중에서, 이 숫자 중에서 50% 이상이 뭐 주정차에 관련된 거라든가 교통 이게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불법주정차를 본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유사한 교통 관련된 것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주정차를 제외한 나머지 큰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건수 중에 50%가 이제 주정차 교통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는 방향, ‘차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등이라든가 방향등이 안 켜진다’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오는 차들이 블박이나 이런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그때 이제 민원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문화·관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해서 신고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하시잖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접수를 하고요. 저희가 접수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 민원 건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적정하게 처리할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 처리 기간 내에 민원 처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종결 여부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윤재구위원

예. 일단 뭐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잘하고 계신 건 아는데, 특히 주말에는 좀 민원에 대한 불편이 많으시더라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주말에 좀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주말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주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물 사체가 있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동물이 살아 있으면 축산과에 연결하면 되는데 또 죽어 있으면 이게 쓰레기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도 휴일에도 그 담당 직원이 상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하면 바로,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관광 쪽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은 ‘태풍전망대 출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아주 촌각을 다투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양해를 구하거든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조치가 필요하니 저희가 평일에 가장 빠른 시간에 연락을 드리든지 문서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의 그 민원인분들께서는 다 수긍을 해주십니다.

윤재구위원

그밖에 민원에 대한 불만족에 대한 민원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민원 불만족이요?

윤재구위원

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휴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휴일에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사무 분야별로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당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해소가 가능한 것들은 답변을 충실히 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만약에 충분하지 못했다면 담당자하고…’, 뭐 때로는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해봤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민원인께서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시간을 끌거나 그런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현재 민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아까 간단히 이제 공통사항 처리사항 보고드렸을 때 민원 만족도 조사했다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해봤는데 87.2% 정도가 나왔습니다.

윤재구위원

87.2%?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윤재구위원

그러면…,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매우 잘함’은 아니고 ‘잘함’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지수가 지금 현재 맞게 잘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여쭤보시는 거죠?

윤재구위원

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물론 제가 지금 민원과에 7월 1일부터 왔지만 저는 그 수치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제가 와서 민원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걸 봤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치보다는 좀 더 나왔어야 되지 않나, 90점 이상이 나왔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제가 뭐 못한다고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취지에서 말씀드리냐면 뭐 악성 민원도 어찌 됐든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좀 효과적으로 잘 그분들이 이해하고 ‘아, 연천군은 이렇게 잘하는구나’라는 그런 평을 들어야 되는데 악성이라서 굳이 뭐 이것을 ‘연천군은 잘 못 해. 민원 응대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범위가 아닌,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식의 민원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건 아닌데 싶은 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런 것을 물론 뭐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에 한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양해도 구하고 연천군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가 악성하고 그렇지 않은 거랑 구분 짓지는 않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악성이라고 ‘얘는 악성이야’ 하고 이렇게 배제하는 일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따로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

지금 현재 공중위생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아까 뭐 행정처분 13건이 있는데 그중에 영업정지가 3개고, 과태료 부과가 13건, 경고 하나인데 어떤 유형의 행정처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로 인해서.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그거 사례는 제가 좀 팀장한테 발언권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윤재구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까랑 비슷한 유형 같아서요.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예. 아까 답변했다시피 저희가 그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나 뭐 그런 소스류 이런 것을 보관, 진열만 해도 영업정지가 나가는 거고요. 위생교육과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과태료 처분이 나갑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공중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나와서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연천군 관내에서 아이들한테 주류나 담배를 파는 업체에 대한 그런 제재 건수가 있나요, 혹시?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윤재구위원

이게 신고라기보다는… 이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 어른으로서 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식품위생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그 일반… 그 업종이 어떻게 구분되죠, 그게? 담배나 주류파는 데가. 일반 휴게음식점인가, 거기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건?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보통 이제 술 파는 곳, 음식점이 있고요. 아마 그 편의점에서 담배를 좀 많이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편의점.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휴게음식점이나 그런 걸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뭐 신고가 꼭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도 이제 점검, 이렇게 뭐 항목이라고 그럴까요, 대상에 넣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시에 점검을 해서 잘 좀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뿐만 아니고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그런 데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리고 제가 업소가 몇 군데인지도 알고 있지만 그걸 제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란 듯이 교복 입고 와도 담배 판매하세요. 그리고 보란 듯이 음주도 그냥 사가고 막 이러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또 미연에 예방하고 아이들이 그런 데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부모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연천군에서는 아이들이, 물론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윤재구위원

앞으로는 진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뭘 하든 뭐 저희가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 때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이제 좀 제재 및 방지 차원에서 예방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용환 입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이용환위원

먼저 각 마을별, 읍·면별 지적공부상에 마을 안 도로 같은 것 있잖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마을 안 도로요?

이용환위원

예. 근데 그런 거나 이제 지적도상에는 실선인데 도로가 나 있고 이런 부분, 그런 것을 조사를 많이 하시죠?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게 이제 아마 지적재조사랑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지적재조사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된 지적도하고,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맞추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사를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마을 분들은 별로 이렇게 그냥 서로서로 이렇게 양보해서 이 길을 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적도상은 이게 실선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도로로 표시 안 돼 있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이주해서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은 이 길이 내 땅이니까 펜스를 쳐버리는 거예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이용환위원

많잖아요. 그런 민원에 대한 고충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실제 지목은 도로가 아닌데 외부인이나 누가 소유주가 갖고 있는, 뭐 전이 됐든 뭐 도로가 아닌데 현실은 도로로 쓰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용환위원

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함부로 도로를 막거나 그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환위원

막고 계시기 때문에…,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일부 이제 그분들이 자기 소유의 땅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펜스를 치거나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정해진 답은 없는 걸로 보여요.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마을에 이제 좀 이렇게 협의를 구하는, ‘이게 현재까지 언제부터 계속 도로로 사용해 왔으니 계속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협조 좀 해달라’ 계속 구애를 해야죠, 저희가. 그래서 외부인이나 누가 왔을 때도 도로로 현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야죠.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지적도상 이제 땅을 소유했으면 그게 맞잖아요. 그 사람의 소유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예.

이용환위원

이런 거는 이제 마을 안길이나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소지들이 되게 많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래서 그 동네분들도 되게 불편해하시고. 그전부터 이제 정리를 좀 했었어야 할 부분인데…,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애초에 도로가 아니었으면 괜찮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용환위원

그래서…,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말씀하세요.

이용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천군이 이제 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면 그 도로 부분을 군에서…,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매입.

이용환위원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부지가 연천군에 얼마만큼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지를 저희가 연천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전체를 다 매수한다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다만 이제 어떤 주민의 편입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매입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렇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추후에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서 이제 이 땅을 연천군 소유로 만들어서 이 마을의 주민들이 써야겠다는 그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용환위원

충분히 그런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더 앞으로는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왜냐하면 지역민들이라면 다… 뭐 토착민들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양보해서 다 이렇게 길을 내놨던 부분인데 이게 자꾸 이제 바뀌다 보면 자꾸 더더욱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커지잖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용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좀 행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복합민원 접수를 하잖아요. 할 때 민원인을 전담 지원하는 민원 후견인제를 시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실질적인 성과나 대책 같은 것도 있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민원 후견인제는 아직 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환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이제 민원을 접수 받으면 다수 부서 이관이 되잖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 받았던 담당자가 또 바뀌면 민원 했던 부분을 다시 재차 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불만이 증폭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제도화되면 더 그런 민원 접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커져 나가지 않을까.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악성, 악의적 민원이 좀 연천군이 진짜 타 도시에 비해서는 좀 덜하겠지만 물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대응이라든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나 아니면 시행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민원실의 민원 업무 담당 처리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다만 이제 그에 앞서서 악성 민원… 글쎄요,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천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성 민원을 별도로 이렇게 다르게 나쁘게 구분하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최대한 그분들이, 때로는 그분들이 알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내가 하는 내용이나 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했으면 다행인데 알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저희한테는 민원인, 그냥 일반 민원인이에요. 그럼 최대한 저희가 연천군에서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나마 낫죠.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그분의 입장에서 왜 그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지 한번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구애 작업을 펼치는 거죠. ‘이거는 이래서 법적으로 불가한데 연천군에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계속 구애 작업을 펼쳐서 그분이 수긍하시고 이해할 때까지 저희가 다가서서 계속 설명을 드려야죠.

이용환위원

너무 좋은 자세고요. 그런 생각이라면 뭐 다른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민원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취약계층이요?

이용환위원

예. 그런 것,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그런 것을 할,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용환위원

워낙 연천군이 초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뭐 잘 못 하는 부분인데 약간, 그러니까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약간의 그런 시스템을 정비 한번 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지요? 과에서.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질의는 이해했고요. 아직까지 차별화된 뭐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 일반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기준에는 그게 좀 뭐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근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 한번 정보를 습득해서 저희 연천군 것처럼 할 수 있게끔 그거는 한번 알아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꼭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알려주십시오.

웃음

이용환위원

예, 꼭 실행에 옮기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이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도 지금 마지막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누락을 시켰는데요. 진짜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라고 하셨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 뭐 장애인이나 정말 진짜 민원실을 활용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다음에 질의했을 때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배두영위원

종합민원과에서 과장님 역할 충분히 발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배두영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천역 있잖아요, 연천역에서 지금 연천IC 지금 개설하고 있잖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 방면으로 봤을 때 그 바로 앞에 예전에 분수대가 있었어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분수대요?

배두영위원

기억하시나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예.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분수대는 역전 광장에 있는 거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광장에 있는 거고 이쪽에…,

배두영위원

도로에 있는 것 기억하시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도로에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도로에 가로등이 그 이전까지만 되어 있어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그 이전까지만요?

배두영위원

예. 근데 제가 추측건대 그 분수대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그 끝까지 도로에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없었다?

배두영위원

가로등 설치를 못 했을 것 같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재작년인가 한 2~3년 전에 그 분수대를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8시나, 지금 저희 연천역에 전철이 11시 넘게까지 다니거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이후에 그 앞길을 다니시는 분들은…,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어둡다?

배두영위원

완전 시골 동네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로등이 설치가 됐는지 이해는 가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철거하면서 여기 가로등이 없을 때는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것을 조금 주민 입장에서 봤으면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가로등 설치를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낮에는 잘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100m는 안 되겠고…,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총 길이가요?

배두영위원

한 그 안팎으로 될 것 같거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거기에 추가 설치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밤에 보면 거기 가게 하나만 늦게까지 불을 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 설치가 추가로 더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요새 빛 이렇게 쏘는 것 많잖아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두운 구간은 어떻게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운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아까 그 위생점검을 자주 나가고 계시는데 혹시 식당 화장실에 대한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화장실이요?

박운서위원장

예.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화장실은 위생, 청결 상태를 보죠. 그러니까 뭐 냄새가 악취가 나는지 아니면 있을 게 뭐 있고 한지, 깨끗한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주방하고 같이 돌 때 한 번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개별 화장실은요.

박운서위원장

그럼 화장실도 위생점검에 포함이 되나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위생점검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운서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예. 저희가 음식점은 주로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곳과 손님들이 식사하는 곳, 이런 정도로 보는 거고 따로 화장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박운서위원장

기준이아예 없나요?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박운서위원장

그러면 소관이 어디일까요? 혹시 소관이 따로 있나요, 그럼?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그거는 근데 이제 저희가 화장실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면은 음식점에 가서 지도·점검은 따로 합니다. 이거 화장실 이런 것 좀 잘해 달라고 말을 하는데 일부러 나가서 화장실까지 막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민원이 들어오면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개선을 하라고 업주한테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박운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위생점검 때 화장실 점검을 할 수는 있나요?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식재료나 음식 관련 이런 거여서 뭐 그런 걸로 화장실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식당에 대한 화장실이 사실은 저는… 저도 맛있는 음식점도 가고 하는데 화장실을 가면 좀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가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관광객이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대한 기준을 좀 잡으면 어떨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그런 걸 한번 제안드립니다.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가능할까요?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저희가 그게 사실 개인 관련 상행위를 하는 그거여서 저희가 어떻게 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얼굴일 수 있잖아요, 그냥 방문객이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그런 것 할 때 업주님들에게 화장실 위생 좀 관리해 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그거 꼭 어떤 기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뭐 어디까지 청소하고, 깨끗하게…’ 이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기준이 만약에 마련되게 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위생팀장

예. ( 심미영 위원 거수)

박운서위원장

예,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아까 누락한 자료 제출이 있어서. 일반음식점이요, 위생점검에 3년간 한 번도 현장점검을 안 했던 업소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최근 3년. 가능할까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아, 음식점 중에서요?

심미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행정처분이 여기 지금 표기가 잘못됐는지 17건인지, 13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심미영위원

구체적인 사유. 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아니면 뭐 왜 영업정지를 시켰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맨위로

14시03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승호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연천군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의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신남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형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신동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태민 에너지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7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경제교통과에서는 명함 제작 시 연천군의 상징물인 군조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사용 중이며, 지속적인 상징물 활용을 통해 군정 홍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천군 감사·민원 실시 사항으로 부서 민원의 반복 지적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민원사항을 부서 내에 수시 공유와 교육을 병행하고, 동일 민원에 대하여서는 일관된 민원 응대로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9경에 대한 기본정보를 부서 직원에게 교육하고, 특히 연천9경에 가는 교통편을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및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위탁업체의 자격 및 집행 능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무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중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큐브의 전반적인 운영계획 재검토 및 활성화 전략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큐브 활성화 전략으로 상시 입점 희망자 모집을 통해 현재 공실을 2개소로 줄였으며, 일자리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교육과 입점 모집 홍보를 함께 진행하여 연천큐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료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월 1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부과로 입점 상인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매출 현황을 분석해서 임대료 면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원선 철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운행 재개를 위해 연천군, 철원군, 코레일은 시설 개량비는 합의하였으나 연간 운영비 약 22억 원에 대해서는 협의 중으로 우리 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 장병 우대업소 관련입니다. 군 장병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53개소의 군 장병 우대업소가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5년도에 시범사업 운영 결과 군 장병 167명이 총 247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종료 후 경기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현재는 각 가맹점에서 군 장병 대상으로 자체 할인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5에서 한 10%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내 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전곡·청산역 등 주요 상업밀집지역과 전철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외 공영주차장은 전곡먹자골목 56면, 전곡교 고가하부 80면, 노상 공영주차장 온골사거리부터 전곡중·고교 사거리까지 56면 등 총 192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주차 공간 200면에 대한 조성사업도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변화와 주택 건설,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별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연천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 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연천군 전 지역의 주차 수요와 공급 현황, 주차장 이용 및 운영 실태, 유·무료 운영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등 단계적인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주차 면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과 실제 주차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주차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곡·연천·신서 등 관내 상권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해 상권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업종 전환이나 특허 업종 유치를 통해 공실을 해소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상권 육성 사업을 통해 핵심 점포 중심의 창업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상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한도 증액과 카드 수수료 한시 지원,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초성리 문화공간 및 열두개울 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초성리역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2025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자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북부 폐역사 복합공간 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 폐역사를 단순한 시설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내·외부 콘텐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자원과 지역축제 상권을 서로 연계해서 방문객이 지역에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에 맞는 과감한 청년정책 수립으로 청년이 정착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체감UP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완수하였습니다. 창업으로의 도전과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목표로 창업가 정신의 함양에서 모의 창업에까지 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은 관내에서 필요한 인력과 청년 취업이 연계되도록 다양한 자격증 취득 및 실무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연천BIX 산업단지 취업 연계를 위한 식품가공기능사 그리고 반려동물관리사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 및 청년 정책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년과 기업이 매칭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경제교통과의 풍부한 팀장님 경험으로 우리 경제교통과를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배두영위원

예,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연천형 일자리 맞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F-2-R은 70명, 그리고 E-7-4R은 목표를 100명을 잡고 있거든요. 혹시 이 인원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천군에서 필요한 인력이 이 정도라서 잡는 건지?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이제 요청받는 사항들도 있고요.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런 쪽하고 저희가 이제 상시적인 업무 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이 어떤 자원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그런 쪽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목표는 지금 100명,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준치는 어떻게, 지금 다 목표를 다 달성했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지금 목표치를 달성한 게…

박운서위원장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그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사항으로… 그 전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그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배두영위원

예.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연천군에 그 목표 중에서 이제 이분들 중에 구인·구직이 가능한 목표, 아니 현재 실정.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BIX 은통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분양률이 한 30% 정도네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2025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거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현재 외부 여건상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자재 단가가 높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좀 많이 활동을 좀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최근에 그… 뭐 미국하고 이란 간에 그런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업에서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활발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뭐 1~ 2년, 길게는 3~4년까지는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 거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좀 저희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중이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건립하고 나서는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산업화지원센터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 쪽에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작년이랑 올해는 저희가 이게 입주가 이제 정지 상태잖아요. 예전 상승률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몇 % 정도 된다고 예측하시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입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두영위원

예, 향후 입주.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입주 문의가 많이 좀 이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배두영위원

없는 상태예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위원

문의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쟁이 나고 나서부터는 입주 문의가 아주 떨어진 상태입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그게 연천군 BIX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전반적으로.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지금 여러 정세나 이런 걸로 봐서 연천군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뭐 입주율이 높아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태로서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기업들하고 많은 접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지만 뭐 아예 딱 끊긴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업체들로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의도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주 문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기 하수처리장 자체 운영 아직 안 하고 있죠? 할 수가 없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게 입주가 몇 % 정도 돼야 저희가 자체 가동이 가능하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입주 물량하고 좀 다르게 그게 어느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매년 그 차액을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한 1억 가까이 지급하고 있나요? 아, 그건 나중에 따로 알려주십시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 금액은 따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위원

연천형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1차 선정은 됐죠? 연천에 혹시 선정된 곳이 있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선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5개 마을에서 신청했는데 2차 공모 신청이 3개 마을이 있고요, 3차 공모에 이제 수요 타진을 하고 있는 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그러면 총 5곳에서 의사 표명을 하셨네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5곳 중에서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일단은 그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야 되는 조건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그쪽, 그 조합에서, 조합이 형성된 곳에서는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아, 조합 설립 이후 말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단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마을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한 2~3개월 전에는 이 사업에 관련된 분들이 설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장점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마을에서 향후에 이런 게 좋고 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단점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설명까지 하고 마을에서 추진을 5곳에 다 하시는 건지? 그래서 혹시 군에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혹시 뭐…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5곳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그분들에 대해서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분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 해서.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만나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장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데, 뭐냐면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인근에 계신 분이라든가 그 토지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내에서 화합이 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일부는 찬성을 하는 그런 반목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이외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사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이제 검증이 된 사안이고요. 신안군이라든가 저 아래쪽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단점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에요. 그렇죠? 사업이라서 일단 마을에서 수익을 보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시작할 때처럼 그렇게 뭐 탄탄대로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국가정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성에서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크게 수익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적인 것을 군에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뭐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설명 드리라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합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2,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는 뭐…

배두영위원

근데 이제 그게 공급이 다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한 5년, 10년 갔을 때의 그 모습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저희 연천오일장에 있는 큐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도비 100% 사업이었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저희가 사업 보면 거의 도비 100% 사업은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연천군에 도비 100% 사업이 내려온 거죠, 이게?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애초에 이게 그 큐브 조성이 이제 노후 상가 거리 활성화 사업 환경개선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그 사업단이라는 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비 사업으로 100%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배두영위원

연천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한 건 아니죠? 도에서…,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일단 했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도에서 직접 내려온 거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하면, 그래서 지금 이 큐브 사업이 활성화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연천군에서 필요해서 예산 지원을 도나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연천군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과연,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지역에 맞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연천처럼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현실성이 너무 안 맞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도 많이 한 것도 알고,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사업이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2025년, 26년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지원하셨네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거는 지금 우선 당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가 의무 기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이니까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지금 입점해 계신 분들하고 이제 관리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몇 개 되어 있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총 8개에서 공실이 2개고요. 6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운영은 잘하고 계시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청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 업주하고 계속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이 일정한가요? 아니면 그냥 개개인 사정으로 아침에 늦게 열었다가 뭐 일찍 닫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시간은 뭐 식당도 있고 아니면 물건만 파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상이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 문제는 조금 이렇게 부서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키오스크가 2개 있거든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위원

키오스크.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거 사용 지금 안 하고 있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거 철거 바로 하셔요, 그거.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거기에 보면 입구에 지금 보면 2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서 되나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좀 철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본위원이 7월 16일 날 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혹시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게 경찰청에서, 이제 국무회의 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10월까지 어느 정도 용역을 마친 다음에 각 지자체에 그 결과를 이렇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보통 지금 법에 보면 왕복 2차로, 아니 편도 2차로에만 그 시간 제한을, 속도 제한을…,

배두영위원

편도 2차요? 편도 2차?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편도 2차입니다.

배두영위원

예.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편도 2차가 없어서 다 편도 1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법 개정이 되면 저희 연천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속도를,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일 오후라든가 휴일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그 속도를 약 한 50㎞ 정도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상향되는 것만 결정 나면 뭐 시간이야 연천군 실정에 맞게끔 변경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이거 결과 통보 오면 아까 말씀하신 편도 2차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예 전혀 연천군에는 없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전곡초등학교도 그렇고 연천초도 그렇고 편도 2차선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향해)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미산면 유촌리 행정복지센터 앞에 노인보호구역이에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위원

물론 이제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랑 같은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저기에 보면 인도가 전혀 없어요. 인도가 전혀 없고 지금… 물론 지금 이제 운전자에 대한 운전 주의 요망을 하는 보호구역이기는 한데 과연 저분들, 보행자분들이 어디로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차도로 건너가야 돼요. 특히 일반도로도 아니고 보호구역에서 지금 저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저거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좀 해 봐 주실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인도가 이쪽으로는 있고 그쪽은 없는데 거기 그 폐기… 그 뭐 하시는 분이 고질적으로 저걸 안 치우고 계셔 가지고 저것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거는 환경보호과에 질의했더니 저거 치우는 것은 이제 폐기물 관련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그것대로 처리를 할 거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저기를 횡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저희가 조치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저거는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그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가 협업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교통교육 기본계획을 27년도에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노인보호구역에 준수해서 운전자분이 30㎞로 천천히 왔다 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동네분이 보행을 할 때 인도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도로 가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본위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 내용은 현장에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활기 도는 지역 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특히 경제교통과에서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무수한 지원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지원을 해서 정말로 진짜 이 업체만큼은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업체가 혹시 있으신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원책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또 상인회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특정 어느 업체가, 어느 상인이 잘됐다’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원에 대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인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신서부터 해서 연천, 전곡, 청산 뭐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어느 곳은,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대비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일단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행정에서 이렇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지역경제 및 여러 가지 소득 창출에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생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 과연 변화가 생긴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이대로… 방치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지원을 하는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물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지원했던 상황은 맞습니다.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물리적인 부분을 많이 저희가 했었는데. 요즘에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좀 자생력을 가져서 사업계획에 맞게끔 본인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사업계획도 진짜 그 상인들의 의식 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권 매니저도 채용을 해서 전문가적인 입장도 그쪽에서 계속 전달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쓸 때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상인들의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홍보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시킬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시설 개선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분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좀 활성화도 되고 소득 창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다음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및 LPG 관망 이렇게, 소형 해서 에너지에 대한 불평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국세 정세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해서 난방비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적인 대책은 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데 가장 기본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거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시가스를 좀 더 공급을 해서 겨울철 난방 요금 절감을 하거나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비 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됐기 때문에 신서하고 청산면 쪽에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하고 향후 또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군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저는 에너지,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다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가 적용되는 분들은 난방비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밖에 외부에 있는,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진짜 ‘올겨울 어떻게 지낼까’부터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등유값이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리터당.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이고, ‘그런 분들을 당장 지원을 해줘라’ 이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불평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것 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에서 그 태양광 가정용을 신청·접수 받으시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 군정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3㎾인데 그게 이제 신청이 안 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전에 가서 직접적으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그 정도의 소용량 3㎾ 정도는 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전력 계통상에 그 시점에 그 여유가 제로일 때가 있답니다. 그게 저희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마침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가 좀 지나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데 아마 그럴 때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한전에다가는 ‘그런 3㎾면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정도는 어떤 여유가 없어도 좀 받아놨다가 적용시켜 주는 그런 체제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 한전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윤재구위원

예, 말씀하시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그 3㎾ 가정용 신청하는 거는 일단은 사업자분들이 많이, 사업자분들을 먼저 만나실 겁니다. 전기발전 사업자들을 만나셔 가지고 우리 집에 얼마큼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단가 조정이 나올 거고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전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것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 하나가 그겁니다. 일시적인 병목현상이 있었다는 거는 이번에 파악을 하셔서 아셨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좀 있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은 했는데 ‘야, 우리 집은 안 된대. 그럼 얘네 집은 왜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해소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연천 지역경제를 위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진짜 좀 잘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정말 교육받고 오셔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나머지 감사는 14시 5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미영 위원 거수) 예, 심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영위원

예, 과장님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교통과가 이렇게 뭐 도로, 철도, 교통, 에너지, 소상공인, 뭐 상권 주차, 일자리까지 이렇게 일이 많은 줄 오늘 알았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또… 다른 과보다 제일 바쁜 게 과장님 자리인 것 같아서 파이팅하십시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심미영위원

예. 질의 한 가지는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서면이 다 완공이 됐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신서면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 입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가구 수로는 몇 세대나 돼 있어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 좀 파악하겠습니다. 39가구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신서면 쪽에.

심미영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이 안 된 가구 수는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잠시만요.

박운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신서면에 현재 39가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서면 도시가스는 세대수가 1,474가구가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1,474가구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럼 아직 많이 남았네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초에 우리가 4단계 할 때 지금 남아 있는 잔여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그 대광리역 앞쪽에 그 건물 그쪽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도 그쪽으로 좀 투입할 계획입니다.

심미영위원

지금 보면 신서는 14.8㎞고 궁평리는 14.3㎞인데 이게 2023년도에 시작을 먼저 해서 그런가요? 물가 상승 뭐 이런 것을 감안해도 사업비가 차이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가구 수 차이인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심미영위원

거기는 47억이고 궁평리는 65억이 잡혀 있거든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신서 쪽은 단순한 그 수치로만 보실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연차 사업입니다.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총사업비가 47억이 일단 들어갔고요.

심미영위원

예, 4억 4,200만 원.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그쪽에 더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궁평리 98억을 신청했는데 산업통상부에서 88억 국비가 나오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신서면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쪽 청산면 쪽으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 구역이 신서면하고 청산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같이 나눠서 쓸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나눠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65억은요? 이건 그대로 집행하실 예정이고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이거는 26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이게 아직… 그러면 몇 퍼센티지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474가구에서 39개… 아직 많이 못 한 거예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아직 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심미영위원

그러게요. 많이 진행이 아직 안 됐네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신서면은 실질적으로 1,400가구가 넘지만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저희가 수혜 가구를 한 900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마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급은 어렵고요.

심미영위원

아, 인구 밀도가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가구 수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밀집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도시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1천 세대가 넘는데 자부담은 얼마씩 되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자부담은 그건 거리 수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심미영위원

대략 얼마에서 얼마 정도 드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한 200~300만 원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아, 그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심미영위원

그리고 궁평리에서 지금 소외되는 곳, 설치할 수 없는 취락지구는 몇 세대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심미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정된 취락지구는 몇 세대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심미영위원

이게 2030년까지인데 무리 없게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사업비도 안 모자라고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앙 부처에서 계산 방식이나 그런 것들에 차이가 좀 발생하면서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는,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물가 상승,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물가 상승이라기보다 산통부에서 그것을 결정할 때 그 계약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중앙 부처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계약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좀 더 군비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심미영위원

그러면 대륜이엔에스하고는 다 협약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애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진행할 때 대륜이 이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서 진행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저희가 대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아무튼 주민의 난방비 절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더 살펴서 완공까지 촘촘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최대한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미영위원

예, 응원 드립니다. 파이팅하십시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이용환 위원 거수) 이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용환 위원입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용환위원

우리 팀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심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많으셔 가지고. 먼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복선전철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 방문하고 경기도에 건의하고 철원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뭐 국회의원님한테도 좀, 언론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160개 사업, 약 600조 사업으로 이제 신청되면서 지금 신규 반영 규모가 훨씬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40개 사업을 건의하고 우선순위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용환위원

근데 연천군에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를 위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이고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실행 단계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국토부의 철도국장님께서 경기도의 국장급 분들과 회의를 가졌는데 그 결과를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 나온 게 ‘경기북부 쪽의 접경지역이라든가 인구소멸지역 이런 쪽은 철도사업을 할 때 B/C만 적용할 게 아니라, 경제성 논리만 따질 게 아니라 인구소멸, 접경지역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국토부의 철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홉 번째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는 아홉 번째로 올라가 있는데, 이 순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기도에다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 순위가 뜻하는 게 무엇인지 했더니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별도로 이걸 순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연천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철원군과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이 강원도 자체 내에서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용환위원

긍정적인 신호를 어느 정도 받으신 거네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올해 안으로 이제 달성을 시켜야 되는 내용인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이거는 5년 단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10년 사업입니다.

이용환위원

10년 사업인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확정되는 그런, 사업은 이제 진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지 해서 철도망 구축에 대한 그 전반적인 계획은 그러면 언제 발표가 나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선정 발표가 금년 하반기에 발표를 할 계획이다, 12월 이쯤에 언저리 할 계획이라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고. 발표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중앙 부처, 국토부에서 국가철도공단과 함께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최대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범위가 반영돼서 철도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리고 관내 주차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대해 건의가 있었잖아요. 여러 개가.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청산역 주변도 그렇고 전곡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다 도시과가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금 다 이관이 됐네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애초에 청산역이 지금 교량화로 돼 있잖아요. 역사가 높이 올라가 있는 교량으로.

이용환위원

다 그렇죠, 뭐.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원래는 이게 이제 지상에 토공을 쌓아서 그 위로 가는 걸로, 은대리 벌판처럼 그렇게 토공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산역 앞쪽에 그 아파트 그 사이 공간에 그것까지 매입을, 국가철도공단에서 다 매입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주차장 부지를 설치하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연천군의 청산면 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그러면 그 부분까지 침범을 못 하니 이 교량화로 해야겠다.’ 그래서 토공에서 교량화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쪽 주차장 부지가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쪽 교량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해서 주차장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하세요.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도 많이 가봤고. 근데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청산역 그 밑에, 말씀하셨던 교량 밑에 코레일과 뭐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될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코레일도 그렇고 국가철도공단도 그렇고 다 협의를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용환위원

아, 그래요? 전곡역도 지금 전곡역 뒤쪽에도 주차 공간이 되게 부족한 상태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일단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좀… 물론 지금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고 있지만 그쪽 부분에서 조금 많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리고 관내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중앙상가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지금 빈 상가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내에도 굉장히 쭉 비어 있는 상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통시장 내에서도 그 진해옥 맞은편에 상가가 4개인가, 공실이 5개인가 쭉 비어 있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것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우선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의 몇 개의 상가가 공실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이용환위원

전체적인 계획 수립만 잡고 있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전체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성화 계획에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뭐 못 하시겠다고 해서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좀 더 진행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마땅히 이렇게 제도 내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의 그 공간을 매입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한 건 아닙니까?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전통시장이라는 특성 자체가 관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관여하는 순간 전통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외에 보면 이번에 지금 시장 상권 휴게센터 개념으로 저희가 4층 규모로 건축하고 있는 건물 보셨잖아요.

이용환위원

예.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런 게 이제 그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건물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상인들은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연천군에서 별도 군비로 매입을 한 다음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건물을 지어서 상가센터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상가 자체를 다 매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거나 운영 사업자를 한다?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냐면 전통시장 내에서는 메인 스트리트인데 그게 공실이 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분, 그 상가 주인의 입장은 ‘뭐 여유도 있고 금전적으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나는 그냥 연세도 많고 그거 비워두겠다. 자식이 내려와서 뭐 활성화시킬 의향도 없고.’ 그러니 거기 부분은 계속 비어 있는 공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 전통시장 내에 그 상가연합이라든지 보면 ‘여기를 어떻게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바꿔서 좀 여러 가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와 연계해서도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재편성하시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러면 그쪽에 이제 상가번영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검토를 꼭 해주시고요. 그런 내용이 계속 지금 질의가 들어오고 있고, 가장 요지가 좀 너무 휑하니 비어 있고 닫혀 있으니까 다른 상권도 막 죽고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연천군의 가장 큰 대표적인 전통 상권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요. 친환경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용환위원

이게 BIX 산단에 지금, 맞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 사업이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그렇죠? 이게 지금 경제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같이 공동 작업하시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러면 기반 조성만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 역량을 전부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산업화지원센터…,

이용환위원

아니,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요?

이용환위원

예.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잠시만요.

이용환위원

이게 2027년도부터, 지금 아직…,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용환위원

동국대, 어디 대학교인가… 지금 270억짜리 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연천군에 특화돼 있는 그런 원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헴프라든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헴프, 율무, 대양귀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대학이나 그런 연구기관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정책과도 포함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연천군의 이제 농업도시로서의 그런 역량에서 기존의 그냥 생산 기반의 그런 영농이었다면 지금 이런 특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R&;D 연구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대양귀리, 뭐 헴프씨드인가 그것하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헴프씨드입니다.

이용환위원

그다음에 댑싸리, 그다음에 율무, 인삼 이런 것을 이제 성분 분석하고 그 원료를 이제 해서 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환위원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 연천군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계속 지금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지금… 아직도 이게 지금 농업에 대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육성되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농업인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2027년도부터 추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어떠한 특화성 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경기도가 힘들어서 좀 줄어들거나 그러진…,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환위원

그렇죠? 이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이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연천 농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주체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큐브 관련해 가지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6개 상점이 입점해 있다고 그랬는데 꾸준히 몇 년 이상 운영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을까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몇 년 이상이요?

박운서위원장

뭐 1년 이상, 2년 이상 꾸준히. 지금 2개 비어 있고 6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현주

신현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신현주입니다. 현재 지금 입점해서 운영 중인 곳은 5개소고요. 9월 중에 1개소가 더 입점 예정이어서 총 6개소가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2개소가 초반부터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년 정도 된 곳이 이제 농산물 판매하는 곳, 어르신이 지역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본위원장도 거기를 이제 식사 때나 지나가 보면 꾸준히 열려 있는 데는 진짜 2~3개, 1~2개뿐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5년 그 한도 지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혹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항상 이게 8개가 만실이 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8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로 갈 건지, 축소를 하고 집중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년을 지켜본 결과, 4~5년 지켜봤는데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사실 1~2곳뿐이 없어요.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거의 닫혀 있다시피 하고. 심도 있게 그거는 어떤 계획을 하든지 하여튼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뭐 휴게공간이나 그런 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애초에 빈 점포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 상가분들은 ‘차라리 그거 다 없애고 뭐 주차장으로라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도 하니까 조금 심도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일장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혹시?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현재 오일장 관련해서는 민원은 저희가 크게 받은 건 없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지금 몇몇 상가 주민분들은 오일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 연천역이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 그 오일장을 연천역부터 예를 들어서 시장까지 뭐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원하는 데서 할 수 있게 뭐 이런 방안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과장님?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과거에는 연천역 앞에 그 도로 쪽으로 오일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면 어떠냐는 안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본 바는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그 장이 서는 자리가 연천 공설시장인데 그 시장 인근에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순댓국집도 들르시고 하는데 이 장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섣불리 이렇게 검토가 잘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박운서위원장

본위원장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지금 오일장 내의 상가분들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분들은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겠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좀 이렇게 폭넓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양화해서 어떻게 오일장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다양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맨위로

15시17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대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군민의 안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좋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강동우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최형륜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송규창 방재안전팀장입니다. 김군호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호석 민방위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안전총괄과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연천군 상징물 관련에 대하여 명함 제작 시 연천군의 상징물을 포함하여 연천군 공무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연천군 감사 민원 실시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반복 민원에 대한 일관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연천9경 홍보와 관련하여 문화 명소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과 운영 방식 등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관사항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주민의 불안 해소와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였고, 필요시 현장 대응으로 특사경, 경찰,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예상 지역에 계도 현수막을 17개소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관사항 두 번째, ‘24년 집중호우의 신속 복구 및 위험 지역 사전점검에 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24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관리시스템상 미복구 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피해 발생 확인 시 소관 부서별 누락되는 미복구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우기 대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군수 주재 현장점검, 부서장 회의 등을 실시하였고, 부서별 사전점검을 통하여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관사항 세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CCTV 신규 설치를 위하여 연천경찰서와 설치 장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이며, 범죄 취약지역 내 방범 CCTV를 우선 설치하여 관내 치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사항 네 번째,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지급 건수는 총 43건이며, 이 중 특정 사유의 사고는 32건으로 유기견 외 들개와 견주의 잘못된 훈련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주들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추진 중이며, 관내 맹견 전수 등록,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사항 다섯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는 재난상황 종합 관리의 총괄을 담당하여 원활한 부서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설물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소관 부서와 협업하여 AI 활용 및 첨단 기술 도입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관사항 여섯 번째, 반지하주택 침수 예방과 관련하여 금년 건축과에서 침수 방지를 위하여 반지하주택 거주민에게 신청을 접수 받아 역류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향후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관리 지원 방안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문화 캠페인을 연 8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캠페인별 참여 인원과 예산은 얼마이며, 캠페인 이후 안전 인식 향상이나 사고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안전 캠페인은 거의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연간 8회 이상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하고 뭐 저희 지역자율방재단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도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좀 참석을 독려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그렇게 저희가 홍보 쪽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은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들어가시죠?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소요 예산의 정확한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지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매달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 지표는 혹시 따로 관리하시나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홍보에 좀 집중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지표는 따로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 기회에 저희가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실시할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분석을 시행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어떤 게 개선될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재구위원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 최초 가입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건수, 그다음 지급 금액, 보장 항목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20년도부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23년부터 저희가 한 4개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건수는 저희가 4개년에 한 65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급한 것은 이제, 뭐 저희가 지급한 건 아니지만 57건이 지급이 됐고요. 8건이 지금 미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 총액은 9,170만 원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그 8건이 미지급됐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신 거죠?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이 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제 해당 민원인이 가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어서 그 건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뭐 왜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웬만한 사항은 거의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미지급이 왜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좀 알고 그것에 따른 민원인들한테 좀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러신지 혜택이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아,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꾸준히… 아직 뭐 이렇게 특별한 성과가 한 번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이제 24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를 할 때 뭐 전광판 홍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뭐 읍·면·동에다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다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가 뭐 의료원이나 이런 응급실 있는 데만 좀 붙여놓기로 돼 있는데 해당 없는 데라고 하더라도 제가 병원에 가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포스터도 적극적으로 붙여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홍보 캠페인 할 때도 이런 사항들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 개선해 나가서 군민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정확히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뭐 대책도 잘 마련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취약한 건 취약계층들입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접해서 이것에 대한 혜택을 보시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소외감이 없게끔 잘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훈련 결과 발견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 민방위팀장이 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아, 사회재난팀장이 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사회재난팀장

올해 10월 29일 날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9월 16일 날 1차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작년에 하면서 실제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을 해서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올해 10월 달에 잘 훈련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올해도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거죠?

성일

조성일사회재난팀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재난대응훈련을 하다 보면 장소가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좀 협소해서 뭐 저희가 계속하던 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풍수해랑 같이해 가지고 저희가 임진강변에서도 또 풍수해 훈련이랑 이제 공동으로 협업해서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좀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장소가 있지만 또 이런 잘못된 점들, 또 우리 소방서와 또 협업해야 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에서 인지를 못 하는 면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지고 안전한 한국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재난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매년 같은 형식적인 훈련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평화와 안보가 함께하는 접경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1,466명 전원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순 이수율이 아니라 실제 응급처치, 대피요령, 화재 등의 능력이 향상됐는지 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따로 오늘 좀 준비를 못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좀 교육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까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육 후에 실습 평가 및 만족도 조사가 좀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짜 연천군민이 재난 상황에 접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다음 대피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피시설이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

안전점검은 최근 언제 실시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그건 민방위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호석

이호석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이호석입니다. 대피시설의 경우 관리 책임자의 정은 안전총괄과장, 부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담당자가 점검 실시 후 읍·면장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담당자 점검은 매주이고, 군청 민방위팀에서 주관으로 분기, 반기 연 1회 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연 2회가 아니고 연 1회요?

호석

이호석민방위팀장

반기 1회입니다.

윤재구위원

아, 반기 1회요?

호석

이호석민방위팀장

예.

윤재구위원

예. 일단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은 설치가 돼 있나요? 그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를 잘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표지가 설치가 돼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민방위팀장

표지판은 100%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몇 미터, ‘50m를 달려가면 대피소가 보인다’ 이런 것을 유도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유도표지판은 일부 색이 바래거나 이탈된 곳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런 것도 명확하게 좀 확실하게 주민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실제 개선된 사례가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민방위팀장

을지연습 일일 상황 보고 시에 충무계획 개선과제에 대해서 일일 상황실장, 즉 부서장급 간부가 보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종료 후 건의된 사항도 있고 안 된 사항도, 그러니까 반영이 된 사항도 있고 안 된 사항도 있지만 전 부서가 22개 충무계획에 대해서 충무계획 개선과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약간 달리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충무계획 개선보다는 충무계획 자체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충무계획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을 변경코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현재 저도 몇 번 가서 뭐 격려도 하고 저희도 직접 참여도 해보고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불상사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관에서도 열심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대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그거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접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군민들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매뉴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일단 뭐 접경지역이 우선이고 저희가 뭐 근래에도 그런 위기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상기온 때문에 좀 자연재난 대피가 좀 더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뭐 소중한 생명 하나 지키는 게 저희 안전총괄과의 일이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균형 있게 저희가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문리 대피시설 관련해서 좀. 지금 예산이 투입하는 고문리의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 계획이 무엇이며,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몇 명까지 수용이 되어 있는지, 또는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지금 고문리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 한 50평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수용인원은 한 9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대피시설을 주로 지하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이제 평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상으로 좀 하는 추세고, 이 부분은 이제 추후 어떻게 이용할지는 주민들과 다시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맞습니다. 평상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이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GPS 교란 등 무인기 침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천군은 기존 민방위 체계 외에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그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작년 같은 경우까지 해 가지고 경기도 특사경이라든지 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해서 계속 순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16개소에 저희가 계도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그때그때 저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어찌 됐든 저희는 접경지역이고 그때 당시에는 파주나 인근 시에서는 진짜 유혈 사태까지 일어난 상황이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천군에서 우리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절차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지금 지역축제 다중운집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심사와 현장점검은 어떻게 지금 실시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연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 구석기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화축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어떤 현장 합동점검이나 여부를 해야 될지는 그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하고, 또 저희가 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단이 그 이하 소규모 축제라든지 뭐 이상의 축제라든지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행사 종료 후 지금 안전진단이나 위원회에서 진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윤재구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다음 행사에 반영합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안전관리를 하고 나서 사후에 총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나 이런 회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추후에 조금 더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과장님 되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미 위원회랑 여러 가지가 다 준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미스를 좀 보완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다음에 재난문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실제 방송 사례를 점검했는지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문자 발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원래 발송을 지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문자가 좀 계속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기준보다는 정부나 아니면 여러 매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좀 과도한 대응이거든요. 과감하고 좀 기준에 안 맞더라도 이게 좀 군민들이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전 같은 기준을 좀 많이 지켰지만 저는 그런 기준에 의하지 않고 그때그때 좀 문자를 많이 보내는 편이고요. 그런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승인하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자체가 조금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지금 현재 재난에 대한 그 문자는 지금 그전보다 많이 개선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대응 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읍·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의 상황 전파 및 주민 대피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집중호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임진강을 예로 해서 들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지역 주민도 실제로 대피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는 저희가 예비특보가 내리면 이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많게는 1명, 안전총괄과는 4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의보가 내리면 이제 실·과마다 인원이 또 와서 근무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경보, 이런 체계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필승교나 임진강변의 범람에 대한 것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랑 저희가 25년도에 비상대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승교가 아니어도 저희가 2개의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승교 뭐 아시지만 1m, 7.5m, 12m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필승교에서 지금 연천에서 가장 가까운 북삼교까지 오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가 군남홍수조절지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군남홍수조절지가 어떻게 유역을, 그 유량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필승교 수위가 좀 무의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비상대책계획 수립을 할 때 인근 하천의 교량 수위를 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례로 교량 수위를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라든지 뭐 교통에 관한, 그다음에 경찰, 소방 동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북삼교나 임진교는 저희가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군수님도, 군수님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지만 재해약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재해약자 대피 기준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의 비가 온다고 그러면 이제 재해약자가 밤에 좀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대피자를 16시에 다 대피를 시켰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 기준을 보면 12m 이상이 돼야 저희가 일단은 주민 대피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12m가 지나서 한 13m 정도 가면 이제 대피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 11m부터 대피를 좀 시켰던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밤에 대피할 때 좀 사고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봐 미리 대피를 시켰고, 또 공무원 2분의 1이 나가서, 또 그중에 또 대피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꼭 대피를 안 하셔 가지고 그나마 현장에 적극 투입된 2분의 1 그 공무원들이 그 주위에서 같이 순찰을 하면서 정말 유사시에는 저희가 뭐 경찰서랑 해서 강제로라도 모시고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이번에 임진강은 뭐 해마다 이렇게 좀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잖아요. 또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대피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에 대한 게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매뉴얼을 좀 강력하게 하셔서라도 안전이 최우선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반항해서 안 돼요.’라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매뉴얼에 포함 좀 시켰으면 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행안부랑 계속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저희가 주민대피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천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력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주민대피지원단을 꾸려가지고 1 대 1 매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말 그렇게 안 나가겠다고 강경히 버티시는 분에 대해서는 가서 직접 밀착 마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는 게 일단 최선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조례나 다른 방향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향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제를 통해 실제 재난·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CCTV 신규 설치는 주로 이제 생활방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그 사례는 저희 관제팀장이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호

김군호통합관제팀장

예, 안녕하세요. 관제팀장 김군호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관제 및 치안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신고한 건수는 금년도에 67건이었고요. 112라든가 119 쪽으로 신고한 게 60건 정도 되고, 그 현장에서 비상벨로 눌러서 직접 신고하신 건들은 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범죄가 있거나 수사가 개시됐을 때 경찰관들이 이제 저희 방문해서 영상을 열람하거나 반출해 가는 건수가 있는데요. 영상정보 제공 건수로는 금년도 567건 정도 제공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 보면 최근에 전곡읍 택시 종점 방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신고를 직접 하고 차단한 것도 영상을 통해서 빠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차단에 기여하였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곡 한탄강 위에 고탄교 주변이었었는데 그분들은 그 구역을 설정해서 어떤 분들이 거기를 침범하면 침입이라는 알람이 울리게끔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자꾸 상습구역에 자꾸 누군가 오면 그 관제 모니터 요원들이 그걸 보고 ‘아, 누가 왔다’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되면서 그런 쓰레기 불법투기자 분들을 차단하는 것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러면 다행히 저희는 위협하는 뭐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없었네요, 다행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력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뭐 이런 CCTV로 영상자료 확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건은 없었다는 거죠?

군호

김군호통합관제팀장

수사 자료에서 최근에 대전리 마을 앞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그 마을 안쪽 골목길에서 이제 싸우고 뭐 그랬던 정보가 있는데 그런 수사 정보들은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경찰관분들이 직접 보시고 영상을 반출해서 그분들에 대한 특정 용의자라든가 피해자분들을 특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사 목적으로 열람을 했고 어느 시간대를 열람해 갔습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 이분들이 어떤 뭐 큰 사고가 있었는지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래도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호

김군호통합관제팀장

예,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

예. 일단 지금 저는 안전총괄과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부서가 아니고 발생 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은 사후가 아니고 사전입니다.

윤재구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정말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이야기드렸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고원호 위원 거수) 예, 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원호위원

예, 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천 군민안전보험 관해서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근데 보험금이 있는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도 느낀 게 있는데. 저희가 25년도하고 26년도를 보면 개 물림 사고 진단비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응급실 내원 치료를 했다는 것은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누락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 해당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3년까지 저희가 그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이 누락됐으니 빨리 청구를 하셔라.’라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원호위원

아마… 이게 사고일로 3년까지잖아요, 청구 기간은.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몰라서 진짜 청구를 못 하신 분들이 더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홍보에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원호위원

혹시 고령자나 취약계층분들은 이게 보험 청구하는 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피해자가 하면 공제사에다 전화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제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저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기가 좀 힘드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실·과랑 협업을 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읍·면에서 청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가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쪽 파트라든지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처리 절차를 좀 간소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원호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천군에서 보장 항목에 포함이 안 돼서 또 청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고원호위원

구간으로 따지면 뭐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는 되는데 또 다른 구역은 안 되더라고요. 일반도로나 이런 데는.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이 공제보험 내용을, 가입 내용을 보니까 일반 교통사고는 여기에 다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범위한 거라.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스쿨존이라든지 실버존, 교통사고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하는 게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더 군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원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연천군의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황대우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개인적으로 많이 발로 뛰셔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들었습니다. 연천군 살림하는 연천군의 의원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우

황대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배두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운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자료 분석, 군민 의견 수렴 등 감사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9월 23일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