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으로 우선 5건에 예산편성 및 집행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 공모사업 방향성 파악 후 적극적인 발굴과 신청을,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해라.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 재정부담 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위해서 행정적 목적·필요성이 낮거나 지속적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시설 매각 등은 여러 가지 정리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라. 네 번째로 행정감사자료 및 조치결과 작성에 철저해라. 다섯 번째, 축제·행사예산 적정 편성 및 성과 점검에 폭염 등 기상악화 등에 따른 취소·연기에 대비하여 계약조건 및 보험가입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6건에 대해서 군정홍보 강화 및 홍보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였고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적정 목표치 설정 등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라. 세 번째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시 전문분야 확대를 검토하면서 건축분야 등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조례적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다섯 번째,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샘물 배당금 관리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자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여섯 번째, 통합재정안정기금 재원을 보충해라,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6개를 요구하였고요.

방금 신동복 간사님이 말씀하신 잘 정리해 주신 공통사항은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3페이지는. 방금 간사님께서 지적해준대로 4페이지에 대해서 혹시 추가해야 될 게 있거나 또 빼야 될 게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된 것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건은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속 간사님이 진행.

미래전략담당관, 10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시 정주환경·주거·청년일자리 등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사업을 적극 반영하라. 두 번째, 인구증가시책의 성과분석 및 실효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였고 세 번째로 청년 지원확대 및 정책 총괄부서 지정을 검토하면서 우리군 연령구조와 지역청년 활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를 부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 베이스캠프 사업 성과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다섯 번째, 우정학사 운영 내실화 및 교육성과 관리에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대비 운영 효율성 제고를 부탁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학교나 교육복지시설 등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 일곱 번째, 학교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서 지원근거, 법적 근거와 연계한 지원방안도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경상남도 평생이용권 등 외부 지원사업에 적극적 홍보하고 활용하는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지원실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홉 번째, 학생 바우처사업 지원대상을 확대 검토하며 열 번째, 향토장학회 대회 수상자 장학금 지원확대 검토를 우리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의 10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될게 있습니까? 권순경 위원님.

위원장님, 10번에 향토장학회 대회 수상자 장학금 지원확대 검토 부분에 대해서 밑에 부연설명이 없으니까 좀 이상한데 제가 발의했던 부분인데, 질문한 부분인데 금상, 최우수상, 아니다. 대상, 최우수, 금상, 은상이 되어 있으면 은상은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입상자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너무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놔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러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아주 구체적인 것은 권순경 위원님이 보충해서 전문위원님하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의 10건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 행정과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과에는 7건입니다. 승진·전보 등 인사시 인사운영,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특별승진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제도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 요구하였고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성과관리 철저하면서 보조금 지원규모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적정 운영인력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불용액 활용방안을 요구하면서 가능금액에 대해서 공무원 주거시설 신규구입 등으로 주거 안정화 방안 및 관내 거주여건 방안을 마련하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 발굴 확대 여섯 번째, 이장 관련 규정 및 마을규약 등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면 좋겠다. 마을규약 등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주민갈등을 예방해 달라. 일곱 번째, AI·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방안 마련 가운데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교육수료자가 전파 가능하도록 디지털 접근성 향상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검토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1번,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및 직무 전문성 강화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직렬 부분이라든지 불부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시리 직렬별로 딱 기입을 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직은 농업직으로 갈 수 있게끔 전문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 행정계장하고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고 이 특정분야를 저번에 우리과 할 때도 특정분야를 예를 든 것이 특정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표기를 전문위원실에서 부드럽게 했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행정과 7건에 대해서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재무과에 대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재무과, 4건입니다. 공무원 차량 효율적 운영, 관내업체 계약 참여확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 군금고 자금운용 및 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혹시 있으신지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한 것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복지정책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6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자활센터 관리감독 철저, 장애인회관 전반적인 시설점검, 취약계층 안부확인사업 추진, 투석환자 장애인 혜택 지원방안 마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6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관한 것도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도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6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진행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 6건입니다. 노인목욕·이미용 지원사업, 저출생에 대응한 보육시설 중장기 운영계획, 노인 지원사업 성과관리 강화, 가족센터 프로그램 균형 있는 운영, 복지대상자 누락 방지, 경로당 지원기준 개선, 에너지 절약방안 마련, 장사시설 수요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면서 봉안묘 증설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으면 행복나눔과 6건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민원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6건, 민원처리 단축을 부탁드렸고 불법건축물 단속시 주민불편 최소화, 지적재조사시 조정금 체납 방지대책 마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강화, 정보공개 민원처리에 유의해 달라,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공정성 및 제도개선 강화,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정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과 6건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 진행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 4건인데요. 정광들 향후 방안 관리를 모색하며 동의보감촌 활성화 및 수익성 개선방안, 동의보감촌 시설운영 방법개선, 산청을 대표하는 약초브랜드화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방항노화과에 대해서도 검토 바랍니다. 확정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방항노화과는 4건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6건인데요. 공공체육시설 조성시 입지, 수요, 안정성 검토를 부탁드렸고, 철저하게. 파크골프장 운영개선, 민간체육시설 관리감독 철저,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 활성화, 다섯 번째로 노후시설 보수 및 신규시설 위치선정 철저 가운데 접근성, 이용편의, 부대공사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해 달라. 여섯 번째, 작은영화관 시설 및 주차시설 관리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 6건에 대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6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산림녹지과 5건입니다. 황매산 철쭉군락지 체계적 관리, 산림 병충해 예찰 및 산불대응체계 강화, 산사태복구사업 현장관리, 부서간 협업 강화, 산불·산사태 주민대피 체계 협업 강화, 다섯 번째, 산림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톱밥 등 지원사업은 실제 이용 농가의 품질 만족도와 활용도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5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는 5건으로 확정하고 다음, 환경위생과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6건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및 안전관리를 개선해 달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급속충전시설을 적정하게 확충해 달라. 가마우치 개체수 관리 및 수자원 보호 강화, 축산시설 악취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 여섯 번째로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자원순환 확대, 매립량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6건 검토 바랍니다. 이 정도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는 6건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계속해 주세요.

지역발전과 7건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수요분석, 분양대책 마련, 소규모 취약마을 생활환경 개선방안 마련, 농촌주택개량사업 포기자 관리 및 사업물량 배정 철저, 불법현수막 정비 및 지정게시대 확충, 빈집활용을 통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강화,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 시설 사후관리 강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견 반영을 철저히 해달라.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발전과 7건으로 확정하고 경제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기업과 4건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활성화, 군수공약사업 관리, 주민 안내 철저,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대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통해서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을 확대를 검토해 달라.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에 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과 4건으로 확정하고 안전총괄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5건입니다. 재해예방사업 및 신속 추진 및 안전관리 철저,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활성화 및 운영개선, 이재민 주거안정 및 이주대책 추진, CCTV 관리강화 및 취약지역 확대설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5건에 대해서도 검토 바랍니다.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5건으로 확정하고 건설교통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9건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및 현장관리 철저, 국도20호선·59호선 조기 사업추진 노력해 달라. 수해복구시 재발방지대책 강화, 상습 교통정체 구간 개선방안 마련, 하천준설사업 관리철저 및 준설토 활용방안 마련, 로드킬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 국가철도망 구축 반영 및 산청역 설치 추진, 대규모 건설사업 설계변경 및 사업비 철저 관리, 상능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관리에 철저해 달라. 9건,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혹시 검토해 주시고 추가할 내용 없으면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상 위원님.

이종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제가 전석, 뭐고? (“담합”하는 위원 있음) 담합이라는 개념은, 그 이야기는 안 드렸고. 그것은 신문에 나온 이야기고 그 부분에서 철저히 조사 및, 뭐라 해야 되노?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보강토로 활용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 내용 있습니까?

8번에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8번에 사업비 증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방법, 설계변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상 위원님, 8번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건설과 9건 원안 그대로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 7건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비상급수 대책마련, 상수도 누수 저감 및 노후 관리강화, 상수도 인입공사시 비용 기준마련, 단성정수장·중촌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마련, 지하수 이용 및 수위변화 관리강화, 하수도시설 확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7건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7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종섭 위원님.

위원장님, 5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방안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변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 5개의 면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한 6억5,000 정도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6억5,000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공히, 그렇죠? 그냥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뭔가 표기를 미리 해놨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좀 큰 남강댐으로부터 있는,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쪽하고 우리 산청처럼, 생초정수장처럼 자원이 작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작은 쪽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협의한 걸 다시 집행부하고 재원조달방안, 핵심이 그겁니다. 재원조달방법을 우리 지역구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의회가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절차 있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먼저 이종섭 위원님이 안을 하나, 집행부 자료 가져오라 해 가지고 안을 하나 만들어보시죠, 우리 같이. 일단 이 부분은 집행부로 넘어가면 저쪽에서 감사조치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 봅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7건 확정하고 보건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 9건입니다. 보건진료소·보건지소 노후시설 개보수 확대, 순회진료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달라. 신장투석환자가 지역내 치료 체계 중장기적 검토를 부탁드렸고 보건의료원 운영체계 효율화 검토용역에 인구정책을 연계해 달라. 예방의학 중심 보건진료소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보건지소 이용률 향상을 위한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 감염병 발생현황 파악 및 방역물자 관리 철저, 여덟 번째, 응급의료체계 운영시 비용 등 주민을 소방서와 연계해서 응급 이송 이용부담이 없도록 안내해 달라. 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 관련 필요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확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건으로 확정하고 건강관리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7건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추진, 치매환자 예방프로그램 운영내실화 및 주기검사 참여 유도, 재난 피해주민 중장기 사후 심리지원 관리체계 지속 유지, 사상체질 분류 및 검사 활용 체질별 표준식단 안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 및 서비스제공 방식을 개선,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보완, 모자보건사업 홍보 강화, 이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7건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7건으로 확정하고 농축산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 10건입니다. 내수면토속어 방류사업 추진, 조정검토, 양봉특구 지정신청 추진, 소득증대사업 영세농, 소농 지원강화 방안, 생초승마장 부지정리 및 종합대책 마련 추진, 농특산물 소규모 가공 기반조성, 차황 곤충자원센터 운영활성화 및 정책방향 전환, 일곱 번째로 축협퇴비공장 실질적인 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강화 및 귀농귀촌 사후관리 체계구축,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 대응체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시행 준비에 철저해 달라. 축사 악취저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건에 대해서도 검토 바랍니다. 혹시 추가하실 게 있을까요? 이 정도 확정하고 또 다음 과 해도 되겠죠? 농축산과는 10건으로 확정하고 농업진흥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산물 딸기 순 등 처리대책, 다각적 처리방법 강구, 아열대작물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 청년농업인 정책지원, 신규 작물재배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신소득작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의 4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 4건 확정하고 농식품유통과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9건입니다.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조속히 추진해 달라. 농산물 포장재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해 달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산청농산물 공급비율을 확대,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확대, MOU 체결 등 검토, 저탄소 인증농가 육성 및 고부가가치 백화점 판로를 연계해 달라. 여섯 번째로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전략품목 지원확대 검토, 소규모 농산물가공시설 검토하면서 군차원의 OEM 방식 소규모 가공시설 건립도 검토해 달라. 산엔청쇼핑몰 입점업체 관리 및 활성화와 양파 품질 우수하므로, 저장성이 좋으므로 수출품목 추가에 적극적인 검토해 달라면서 산엔청쇼핑몰 소포장 확대 판매를 권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9건 외에 추가할 게 있을까요? 없으면...... 아, 이종섭 위원님.

5번에 저탄소 인증농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탄소 부분이 친환경 인증농가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인증농가가 어차피 저탄소 인증농가거든요.

친환경 과가 또 있답니다, 다른 과, 앞에.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어차피 유통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포함을 해주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큰 새까만 5번에 앞쪽에 저탄소 인증농가 콤마 친환경...... 친환경농가죠? 친환경농가 육성 및 이렇게 좀.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저탄소는 GAP를 말하는 거고......

이종상입니다.

이종상 위원님.

제가 봐서도 이 부분은 넣어주는 게,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왜냐하면 8대에서 9대 집행부도 바뀌었고 지자체장도 바뀌어서 쇄신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영태 위원님하고 이종상 위원님 의견이 단성면의 4번인 공사수의계약 시 업체별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9항으로, 공통사항 9항으로 넣고 단성면의 4번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읍도 있어요, 산청읍도.

예, 읍의 1번. 그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읍의 1번을 제외하고.

아니죠, 그대로 가야죠.

아, 읍의 1번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넣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공통사항이 공사수의계약 시 업체별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9번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10번으로 수해복구 넣을까요? 그것 내나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만 하죠,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9번을 추가해서, 아, 1개를 추가해서 9번으로 넣도록. 단성면에 있는 4번을 그대로 옮기도록, 9번으로.

잠깐만,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위원장님, 빼버리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오.

이것대로 두고.

그건 놔놓고 모든 면에......

공통사항으로 두고 그러니까 단성면하고 산청은 그대로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성이든 신안이든지 읍이든지 다 해당한다, 그런 뜻으로 강조를 하고 또 읍면에 읍면의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이렇게 가도 되죠.

그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이 조금 늦었는데요. 공통사항에 이미 다 들어가면 모든 읍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성면 4번은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앞에 공통사항은 모든 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신안은 포함이 되는 것뿐이 더 되나, 이것?

아니, 그러니까...... 권순경 위원님, 이 3개 면이 감사를 했다고 해서 3개 면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한 8개 면에도 이게 다 내려가요. 이것 하면 다 결과조치가 3개 면만 해당하는 게 있고 공통으로 되는 것은 다른 면에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웅성웅성하는 위원 있음) 오케이. 잠깐만요, 위원님들.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지, 우리가 앞에 실과의 모든 공통사항도 다 들어가고 개별이 있고 여기도 공통이 있고 개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청읍 1번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공통으로 다 뽑았기 때문에 1번하고 번호 조정하겠습니다. 산청읍, 6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1쪽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공통사항 8건 플러스 1건을 어떤 걸 했냐 하면 공사수의계약 시 업체별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라는 그거로 하면서 산청읍의 1번 삭제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단성면의 4번 삭제하고, 공통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공통사항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산청읍에 5건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과목 다양화 및 홍보를 강화,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택공급 확대를 검토해 달라. 산청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셔틀버스 운행 거점 등 포함하여 활용방안도 검토하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량 분석 및 적정성 검토, 인력을 운영해 달라.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 운영에 선호 품목을 적극 발굴해 달라.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청읍의 5건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특별한 게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입은 5건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단성면에 3건입니다. 민간 관광자원 연계 및 정보공유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지역 소득증대사업 안내 철저 및 신규농업인 정책지원 강화, 단성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을 검토하면서 노후화된 119안전센터 진출입로 협소에 따른 긴급출동 지연 문제해결을 위해서 단성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성면 3건 외에 또 혹시 추가할 게 없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단성면은 3건으로 확정하고 신안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안면에 4건입니다. 원지소재지 주차장공간 확충, 주택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정주여건 개선, 청년층 및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강화, 목화장터 활성화지원하면서 특산물 연계 등 방안을 모색하여 규모를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면 문화체육과에 추가가 1건 돼서 문화체육과 7건, 그 다음에 읍면에서 공통사항이 1건 추가돼서 31쪽에 공통사항 9건, 산청읍은 5건으로 줄고 단성면은 3건으로 줄어서 이 안대로 수정해서, 아, 수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지금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 안대로 하겠습니다.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의견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정 발전에 더욱 더 질높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