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지난 2차 추경 상임위에서 안종숙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푸른도시과 추경 요청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사업은 2건이며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 2억 4000만원과 생활권공원 보수정비 설계용역 6000만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소규모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양재근린공원 등 16개소 공원이며, 주로 주민 민원과 안전점검 등을 통한 공원 노후시설 정비가 되겠으며 운동기구 교체, 화장실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동기구입니다. 양재근린공원 운동기구 6개소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판이 내려앉았거나 의자 파손 등이 있으며 임시 조치를 통해 작동은 가능하나 조속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경시설 정비입니다. 신반포근린공원 바닥분수 작동은 가능하나 바닥에 금이 가고 파손되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인근 생태연못의 경우 연못 바닥을 준설을 하지 않아서 냄새 등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그래서 생태연못 바닥 정비 또한 필요합니다. 양재근린공원의 경우 물탱크 장치 일부가 고장 되어 수위 조절 장치를 손봐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쿨링포그 장비입니다. 관내 쿨링포그는 총 18개소가 있으며 그간 기존 예산으로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예산 범위 외에 비용이 많이 드는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정비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양재천근린공원 화장실은 최근 집라인(zip-line) 등 이용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2017년 설치된 이후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에 현재 내외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문화예술공원의 화장실 또한 현재 노후화로 악취 등 정화조 보수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배수로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이 오래된 공원의 경우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 등으로 배수로가 막혀 준설이 필요하거나 집수정 주변이 깨지고 구배가 맞지 않아 물 빠짐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공원시설 등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틈이 벌어져 있거나 깨짐, 막힘 등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산책로에 맞닿은 배수로의 경우 보행자들의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명주근린공원 경우에는 공원 경계면에 배수로가 아예 없기 때문에 흙물들이 아파트로 넘치기도 하고 문화예술공원, 우면수변공원 등도 부분적으로 배수로 정비와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펜스와 맨발길 정비 조치 필요 사항입니다. 송동근린공원 펜스가 파손으로 현재 임시 조치되어 있고 문화예술공원 등 맨발길들은 이미 경화가 오래되어 굳은 상태로 황토 보충만으로는 현재 어렵고 경운과 객토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계산수변공원 노후화된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탈락된 벽면과 데크 면 등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재근린공원 화장실 지하 물탱크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며 용허리근린공원 탄성포장 들뜸, 먼지털이기 배관 교체 등 각종 보수가 필요한 사진들 모습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비 요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잠원동에 있는 신동근린공원 되겠습니다. 본 모습은 올해 초 찍은 전경 사진입니다. 올해 현장점검을 다니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을 주로 찾은 것이고 한두 개 정비가 아니라 워낙 공원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섹터별로 재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방배3동 동덕어린이공원입니다. 본 공원은 특이하게도 조합놀이대가 없어 정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합놀이대 등 필요한 시설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경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부정비가 필요한 사진들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천근린공원입니다. 현재 공원 내 빗물펌프장과 양재공영주차장 조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반면 특히 맞은 편에 살롱드가든과 대비되어 노후화가 더 돋보이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휴게공간, 운동공간, 산책로 등 양재천근린공원 모습입니다. 살롱드가든 수준의 특화 공간, 운동 공간의 지붕 설치, 특히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흙막이 및 식재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과 빗물펌프장 조성으로 낡은 공원이 더 훼손되어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공사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비를 진행코자 하며 설계 기간을 길게 잡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외에도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많은 사진들이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민들에게 질 좋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 요청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주말에 공원들을 둘러봤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제가 그런 데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PPT 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섬들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지요? 보니까 상당히 긴 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렇지요? 공원이 굉장히 넓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펜스 같은 것이 상당히 부분부분 이렇게 교체가 된 곳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걸어 다니거나 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지만 펜스 자체가 안전 펜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전체적으로 바꿀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섬들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섬들공원은 우선 배수로 정비만 예상이 돼서 토사 유출 방지 시설로 그렇게만 되어 있고 ······.

죄송해요. 송동근린공원이었어요.

송동근린공원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펜스가 우선으로 급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펜스가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번 추경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섬들공원 같은 데는 우리 영동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 같은 데 굉장히 벌레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토사는 어디인지 어쨌든 확인을 못 했어요, 거기도 꽤 긴 구간이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화장실 말고 뒤편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조금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지만 악취가 나거나 제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일요일이어서 상당히 계시던데 전혀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악취가 났는지 저는 악취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문화예술공원에 굉장히 진흙이 많잖아요, 맨발길 하는 데.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그 진흙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건식하고 습식하고 두 군데가 좀 있는데 ······.

지금 습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나눠서 건식과 습식을 따로 별도로 할 것이고 거기에도 지금 습식이기는 하지만 되게 경화가 돼서 예전만큼의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경운하고 객토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냐 했더니 너무 지금 잘 이용하고 있고 좋다고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그쪽은 필요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나무 많은 곳에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오히려 바람 불고 폭풍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나무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뭇가지들이 많아서 오히려 걷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아찔했다 이러는데 죽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오히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 그리고 배수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무슨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이럽니까? 지금 배수로 막혀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문화예술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언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로 악취가 나는 게 비 오고 난 뒤라든가 아니면 습한 날 그럴 때 주로 화장실 정화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 그리고 그 외에도 주로 부분적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진흙은 아까 말씀드린 습식을 경화를 해야 되고 경운을 해야 되는 곳 이것도 역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수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한두 번씩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인 정비를 할 때 보이는 곳은 족족 치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반정비로 가능하고요. 배수로는 사실 매일 관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우리 인부들이 하기에 버거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야 되고 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들, 예산이 수반되는 곳들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 다녀 보고 했을 때 이것 자체를 지금 꼭 현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추경에 올릴 예산이라면 정말 긴급해야 되는 상황에 추경을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책정할 때 잡을 때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들을 추경에 조금 올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에 배수로 이런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 등이나 이런 분들이 꾸준히 아마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실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니면서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상당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치웠다고 하는 문화예술공원의 적치물들은 주차장 앞에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야자매트 이런 것을 왜 주차하는 곳 앞에 그렇게 쌓아놓나요? 펜스를 쳐놨던데 펜스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너무나 좋은 공원을 놓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치우고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답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이 긴급하게 올려야 될 사항을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상반기에 추경을 할 수가 없었고 모든 민원들이 모여서 하반기에 긴급하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많은 부분이 아마 위원님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관리나 정비는 준공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보완과 보수를 해야 되고 주민들은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셨다가 계속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청소나 정비, 적치물은 보이는 대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라도 저희 의원들이 다 이 공원들을 하나하나 다녀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으로라도 공원별로 항상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해서 1억 8000만원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해서 이 전기시설을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기설비 안전진단 현황을 받아 보니까 서릿개하고 문화예술공원하고 그다음에 예술은 뭐예요, 어린이공원하고? 이 세 개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문화예술공원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개는 다 조치했습니다.

조치를 하셨나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런 곳은 좀 작아서 빨리하신 것인가요?

아무래도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 예산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왔지요?

2025년 4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왔으면 2025년도 작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해 이런 것들을 마무리했어야 된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당연히 집행부에서 올리는데요. 현안 예산을 감안했을 때 많이 삭감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살려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강희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상임위 때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이 지금 2022년도에 12개월 동안 1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한번 쭉 봤더니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현황이라든가 서초구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이 쭉 나오다가 나중에 재건축 또 가로정비주택 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보면서 약간 현 실태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면도 분명히 보였고 그래서 이게 용역을 봤을 때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아마 용역을 2022년도에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한 4년이 흘러서 여건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2040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도 수립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 내용에도 일부가 또 가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서에서 이 용역비를 추경에 올릴 때는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용역이 어떻게 우리 서초구의 공동주택 정비에 있어서 어떤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게 당시 2030 도시환경 주거기본 계획에 따르면 우리 서울시에 서초구는 지역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중간 단계 계획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이슈라든가 공간 구조 등 파생 상황을 생활권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을 계획하게 되었고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꼭지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요. 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 공원 가로 조성으로 정비사업 효과를 지역과 공유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항이 있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 안전성 및 미관 향상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지양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정비하면서 주거형 정비 관련 용역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건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한데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정비 관리 방향의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에 따른 대규모 교통, 주거 인프라 개편은 서초구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주거정비 관리방안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및 법상한 용적률 적용 등의 방법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부족한 생활 SOC 확충보다는 임대주택 확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고밀화, 과밀화에 따른 교통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생활 SOC 수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운영 예산이 많이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은 시에서 기부채납 받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저층 주거지역 계획적 정비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가로주택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개별 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권 차원에서 기반시설 용량, 도시경관 등을 다루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억제가 아닌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여건에 맞는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주택 유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적 정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의 제시가 없어서 새로운 관리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500세대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구청 자치구로 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양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용역비가 정말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말씀으로 한번 요약을 해 주세요.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정책목표 첫 번째 사항이 신속 재건축입니다. 구청장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신속 재건축 플러스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러한 구정 목표에 부합하는 주거정비 관리방안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하고 서초구 기본계획하고 봤을 때 우리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초구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나요, 용역이?

서울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체 서초형 주거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이 이루어져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도 합니까?

저희가 지금 참고로 2022년 주거정비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그 용역 성과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소규모 주택의 최소 규모를 제안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라는 소규모 최소 규모를 저희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활용도가 뭐에 쓰이세요? 서울시에 건의하고 자체 계획만 세우세요,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저희가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개정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 질의 있으면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입니다. 지난 심사 이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봤는데 관련된 내용을 여쭐게요. 2024년 11월에 서초구 공공개방시설 설치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시설 개방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에도 공공개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제력이나 이런 사항들은 담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만든 것인데 그때 당시에 원베일리가 가장 그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개방시설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모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을 설치하겠다는 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돼서 반려를 행정청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공공개방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법령 제도 개정을 통해서 정확한 벌칙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하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시나 또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한 바로는 기존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런 용역을 하고 나서 개방하기로 한 그런 시설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저희가 만약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어떤 강제성을 아파트관리 기준에 부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저희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2040 서초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용역 당시에 방배정책 포럼 자료를 봤는데요. 보행로라든지 녹지연결, 공공시설 확보, 저층 주거지 정비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과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활용할 부분을 빼면 이번 용역에서 새로 해야 할 핵심은 뭐가 있을까요?

저층 주거지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지금 방배권역이라든지 양재권역에 모아타운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속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까 공공개방시설 관련해서 이런저런 현실적으로 뭔가 다른 문제점이 생겼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데 기존 방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뭔가 작동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짚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한테 지금 조금 전에 다섯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지금 프린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용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서초형 주거정비를 2022년도 빠르게 준비를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드리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규제 완화정책 법령 지침이 따로 발표된 이후에 이 공사가 아마 중단이 되었을 거예요.

예?

기존에 서초형 주거정비요. 그런데 저번주에 제가 어제인가 질의했던 게 모아타운 저층 주거지 재개발 변화에 맞게 정비하는 용역으로 1억 2000이 긴급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용역에서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 기존 계획하고 무엇이 다르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주택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서 모아타운이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타운 이쪽으로 1차 발표가 나고 정식 법령으로는 발표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게 올 7월에 난다, 8월에 난다, 9월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모아타운으로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 자산평가나 용적률, 일반분양의 수익성을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우리 저층 주거지 재개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사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이 사항에 정책적으로 서초구청에 공지가 내려온 게 지금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억 2000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택 부족 현상의 최고 이슈로 아마 9월 아니면 10월까지 발표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책사업이 내려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바로 구보다 늦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모아타운이든 주상복합타운이든 준비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의가 준비만 되어 있거든요. 스타트를 못하고 있어요. 정책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든 구청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금 건축1과, 2과가 있을 것인데 아마 모아타운, 주상복합타운은 큰 이슈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서가 하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1억 2000이 그대로 이월 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아타운 관련해서 시나 국토부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업이 더 활성화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가 분리된다든지 이것은 아직 검토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배권이라든가 양재권에 모아타운이 굉장히 추진관리계획이 수립된 데도 있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도 있고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인 곳도 있고 저희 구에서 20여개 이상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업 추진에 속도는 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부서에서 충분히 행정지원이 늦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주민들 간에 찬반 여론이 너무 극심하게 갈려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왜 찬성을 하는지 이유를 조금 더 검토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 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대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서 관리방안 용역에 담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없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의 찬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제2주거지역, 1지역, 2지역, 3주거지역이 있잖아요. 1, 2는 6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지역은 50% 이상 찬성만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주택 서울시지요? 주택 부족 현상에 최고의 길인데 만약에 이 정책이 좋게 들어오면 서초구에서 발 빠르게 행동하셔서 꼭 성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건축과장님,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뜨거운 관심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담당 팀장이신 오O진 팀장님도 참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평소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이고 또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먼저 25개구 중에 타구 사례도 일단 없어요. 서초구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이런 모아타운이라든가 청년주택 또 여러 가지 재건축은 서초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모아타운 등 서울시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청장님도 신속재건축에 핵심이 있다고 하고 우리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찾아가는 우리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이 125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 재건축 자문 및 상당 지원에도 연 1억 6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전문가 인력 풀을 이용해서 차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재를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본예산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주기 위한 용역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 정말 혈세잖아요. 얼마나 아까운 돈들입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이 제도개선 소규모 주택 최초 사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니면 이따가 오지환위원님께서 자료 우리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주신 다음에 제가 이것은 조금 다시 질의를 하겠고 공공가이드라인 2020 관리주거방안에서 기본적인 방안이 있고 강제력이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두된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24년도에 실질적 운영방안 추가로 만들어서 아파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담 설치 등 공공개방시설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다 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조차도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에 못 합니까? 이미 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것은 충분히 건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반포 A지구 계획에 기반 시설 등 기본계획에 다 있지 않나요?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오히려 가이드라인 잘못 만들어서 발목을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만······. 그리고 저층주거지 핵심 사항인 방배하고 양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제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022년부터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그런데도 지금 그 어느 것 하나도 2022년도에 이렇게 나름대로 용역까지 했으면 지금쯤에는 5년이 지났으면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다음에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시에 가이드라인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해당 용역을 통해서 법령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수정까지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어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제가 2022년도에 한 용역 결과보고를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취지라면 그동안 서울시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제도개선이라든가 아까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법령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건의를 해 왔는지 이것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이미 벌어진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왔을 것이고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동안 뭘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서울시 정책이 변경이 되면 이 용역 결과물은 무용지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염려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도 양재동도 상당히 찬성도 많지만 반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많이 더뎌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지고 우리한테 이런 계획들을 서초구에 요청을 하는데 서울시에 결국은 올려지면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계속 반려가 되고 있고 보완을 해달라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이게 더 개정을 하고 도출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억 20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왜 25개구 중에 우리 서초구만 또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쨌든?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최초 시행 마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영등포구, 강북구 등 타 자치구에서도 주거정비 관리방안을 마련한 사항인데 제가 저번에 잘못 설명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을 해요. 그 정도는 그러면 답변을 하실 것이면 그것은 언제부터 어디는 시행이 됐고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셔야 그게 풀리지, 제가. 그때는 그렇게 답변해서 서초구 최초고 아무도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 125명 분야별 전문가 구성도 했고 그다음에 주택 재건축 자문 및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라든지 전문가 자문단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에 따라서 신속 지원단을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층주거지 모아타운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안 해 주셨어요. 용역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이나 서울시 가이드라인 수정에 얼마나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갖는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법령 개정이라든가 관련 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생각이라든가 서울시 생각, 우리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로 바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정 건의라든가 ······.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비단 서초구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것조차도 반영을 안 하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제가 서울시라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불편한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간 적은 없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구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저한테는 그렇게 어쨌든 와닿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까 5가지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건의하셨다는 그 내용도 제가 받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인프라과장님 잠깐만, 내가 고생하시는 것 아니까. 제가 하서영위원님 질의 가운데 있어서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기본구상 용역이 8개월 걸렸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가 마무리 용역이 더 과업량이 많고 또 협의 과정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찰청까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협의기관도 거쳐야 되고 또 협의라는 게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6개월 만에 정말 가능할까 이게 저도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기간을 6개월에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6개월 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꼼꼼하게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의천 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이라는 게 주안점이 주차장일 것 같아요, 주차장. 그래서 지난번에 193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193대에서 몇 대 정도 늘어나나요?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93대인데 저희가 기본구상에서는 약 300대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한 110대 정도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이 정도면 현재 미래 수요까지 다 감안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물론 더 많이 지어지면 좋겠지만 현재 도시계획 사항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매헌시민의숲과 연계해야 해서 서울시 공원조성과하고 협의한 내용에는 저희가 300대 정도 그리고 지하 1개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돼서 그 정도 규모로 일단은 맞췄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건의를 해 주셨지만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앞으로 계속 용역을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꾸준히 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양재환승주차장이 환승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 40년 전에 계획했던 것에서 지금 거의 지역 주차장으로 변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의천 마방공원 일대 주차장 계획이 사실은 미래를 많이 바라보고 최대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기존에 기본구상 했던 용역업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듣는 순간에 이것 약간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용역 수행이 안정적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 유념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카페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사업 여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지금 2025년 9월 8일 추경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어쨌든 용역이 또 굉장히 이것은 짧게 했네요. 9월 8일에 해서 2025년 9월 24일 용역이 착수가 됐고 2025년 11월에 상인회 의견수렴을 받아서 준공기한이 연장이 돼서 2026년에 사고이월 된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액도 4억 70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작년 추경을 편성해서 올 3월에 끝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본예산 1차 때 시설공사 ······.

시설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

지난 8월에 착공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요?

지금 공사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고이월은 작년 추경으로 편성한 용역비가 ······.

추경한 게?

용역비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방배카페골목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방배카페골목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2022년도부터 5년간 보니까 온라인 홍보한다고 해서 2000만원, 2023년도 경관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2023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니까 또 1억 1000 축제네요, 이것은. 야간경관을 활용한 빛축제, 2025년도에 또 1억 10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추경에 5000만원 편성된 것은 이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은 예산현황인데 이것은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026년도에 또 6000, 골목페스타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방배카페골목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그런데 보행로 전체 정비구간이 1720m고, 2차 추경 예산을 편성 받아서 500m를 정비한다고 했고요. 전체 구간 중에 한 1000m만 이렇게 하면 정비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잔여구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정비는 전체가 1720m 정도 되고요. 지금 본예산 편성한 4억 정도에서 500m 정비하고 금회 추경으로 500m를 시행하고 잔여 한 700m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별로 쪼개기식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이 보행로 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사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주변 상권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불편만 오히려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도블록을 오랜지색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카페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과연 유입이 될까, 또 유입이 돼서 상권 활성화가 잘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골목상권화 TF팀까지 구성해서 일회성 전시적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카페골목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또 이게 야간경관하고 미디어큐브 5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8억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실제 미디어큐브 제작이나 설치는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계획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실제 설치는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왜 이번 2차 추경에 8억 전액을 편성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큐브 설치 취지에는 크게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큐브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추경 8억원 중에 5000만원 정도가 용역비입니다. 디자인용역과 콘텐츠용역을 하고 7억 5000만원 정도가 물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이런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용역이 실제 물품으로 제작이 되는지 같이 검증을 하면서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10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바로 물품 제조, 구매를 같이 발주해서 ······.

그러니까 물품까지 포함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추정 예산이 그러면 더 의문스럽기는 한데 지금 미디어큐브 5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보니까? 미디어큐브하고 그다음에 설명된 게 조금 큐브 상태로 해서 굉장히 큰 조형물이 있던데 저는 처음에 이 큰 조형물 5개를 어디다 설치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일단은 설명을 들어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납득은 가는데 이 궁극적 목적이 야간경관 개선도 있지만 본론적으로는 방배카페골목의 방문객을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인구나 방문객 증가, 그다음에 체류 시간 증가, 매출 증대 등 실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있습니까? 최근에 방배카페골목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기존 유사한 사업이나 사례나 이런 검토된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결과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카페골목 주변에 3주구가 입주하고, 2000가구 이상, 그리고 최근에 디에이치도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에이치에서 카페골목으로 도보로 걸어와도 15분 정도 내외 정도 되고 그리고 주말에 가도 인구들이 자꾸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 이후에 아니면 내년 1월부터라도 그런 데이터 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설치 공사하기 전, 그다음에 공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아까 용역을 8억을 올리셨잖아요. 실제로 디자인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물품 같은 것은 올려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일단 디자인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거리에 카페골목에 맞는 물품이 어떤 것들인지 그게 먼저 정해지고 나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큐브라는 게 특별한 디자인이 크게 차이가 나 있지는 않습니다. 강남대로나 큐브가 사각형, 원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시설 설치는 ······.

그러니까요.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사실 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외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단순한 조명시설 이런 것들 중요해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상에는 계절과 시간대에 맞춰 테마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게 디자인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나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어떤 게 설치될 것이라고 나오면 이번 본예산에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이게 실제 제작으로 연결이 안 되는 사례가 일부 있어서 용역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품 제작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좀 긴밀하게 협업해서 어떤 제품이 구현이 될지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를 최대한 현장에 맞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고 물품 구매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용역이 먼저 끝나고 나서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설치 이후에 콘텐츠를 누가 제작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 발생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콘텐츠를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 미디어가 아무래도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다만 콘텐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나 상인회나 어느 부서에서 관련된 콘텐츠,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도로과로 알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노출을 시키고 관리하고 이렇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배카페골목 경관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지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할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방배카페골목의 현 활성화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음으로써 결론이 도출돼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행복위에서도 논의가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지만 일단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방배카페골목 상인회분들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도출까지 논의한 기간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카페골목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간접적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카페골목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행사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도로과에서 양재천카페거리나 그다음에 주변 지금 서초구에서 얘기하는 골목권 상권 10개가 지정되어 있고 지금 2개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반영 받은 이후에 둘러봤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에 포장이라든가 한전주 지중화 사업 다양하게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도시디자인과와 일자리경제과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조금 확인해서 가능하면 사업도 통일성 있게 색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업 일정도 좀 조정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라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요. 그래서 지금 조형물 앞에 서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녹슨 부분도 많고 그래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카페골목에 대해서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방배5구역하고 반포3주구하고 1·2·4주구가 들어서면 아마 고객들이 유입이 많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의견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를 가 보면 고급 상가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상가에서 방배5구역이나 반포3주구, 1·2·4주구 이런 데에서 고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방배카페골목이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경관사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도로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작부터 끝까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면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빨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야간경관 조명 예산 추계하실 때 여기 책자에 있는 정육면체로 예산 추계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큐브 3개 형태 된 것으로 예산 추계를 하신 것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큐브 형태는 비용이 30억에서 50억 정도 하는 부분이고 샘플로 디자인을 책자에 넣은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규모는 1.5m 정도로 해서 3개 정도 메인으로 추진하고 중간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작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이 디자인용역이잖아요. 그게 10월부터 지금 12월로 끝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디자인용역을 통해서 어디다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설치물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질 텐데 그것을 보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이미 디자인용역이 거의 됐네요,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개 어디에 설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만 하는 것인가요? 도로에, 골목에 설치될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나요? 몇 개를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종점부 2개하고 중간 교차로에 3개 정도 해서 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

폴대처럼 세워진 것 5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큰 큐브, 정육각형인가요?

정육면체입니다.

그것은 그냥 샘플로 우리한테 주신 거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디자인을 구체화시켜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기간에 저희가 ······.

그래서 이게 예산 추계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저는 의문점이라는 것이지요. 7억 5000이 물품 지원이거든요. 디자인용역이 5000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까 신정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 추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가능한 것인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페골목 현장 입구에 저희가 대형 규모로 미디어큐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을 보면 느끼는 점이 입구에 가로수라든가 여러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큰 모양의 조형물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

그것은 언제 해 놓은 것인데요? 잘 보이지도 않는 조형물은 언제 설치됐을까요?

이것은 아마 2011년도에 보도정비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기는 했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없으시다면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주차관리과에서 기계식주차장 담당하시나요? 맞으신가요, 기계식주차장? 과장님 기계식주차장 저희가 설치 인·허가 할 때 혹은 관리할 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점검 정도 그 정도 ······.

점검 정도고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소관보다는 규격 기준 자체는 교통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수적인 점검이라든지 면적당 어떤 설치 규격당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설치하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단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

상위 법령인가요?

예.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최종 결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금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용위원입니다. 지금 방배카페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제, 오늘 계속 이야기 중인데요. 지금 카페골목에 주차 대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카페골목 주차장 노외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 총 192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도 주차가 있는데 거기가 딱지가 끊긴대요. 업주들은 거의가 5, 6장 쥐고 있고 고객도 주차 딱지를 끊어서 화를 내고 가고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문의드렸을 때 할당량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쪽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서쪽에 지금 위쪽 보면 공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하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이미 물 건너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좌측에 페덱스(FedEx)나 이런 게 있는 것 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페덱스나 그 옆부분에 건물도 지금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공영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좀 계셨나요? 어떤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제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페덱스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2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 매입이라든지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협의 과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인회의 어떤 절실함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카페골목 활성화에 이게 최대의 걸림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모아주택 진행할 때 모아주택 전용으로 전문가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지원하신 경험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셨나요?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신정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운영하고 있는 신속지원단은 어떤 사업 유형을 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모아주택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었던 적은 없는 것이지요?

따로 전문가 모아주택 관련해서 그 모아주택만을 위한 전문가 지원단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보다는 사실 확인만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 모아주택 관련해서 2022년도 이후부터 주민설명회나 혹은 사업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포1동도 그렇고 양재권역도 그렇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설명회를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해야 한다,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청년주택 준공할 때 그러니까 청년주택 2층에 상가가 들어간다 그 위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간다 기준을 세울 때 그것을 정하는 주체는 서울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이 지금 뭐 ······.

양재역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

역세권 청년주택인데요. 이게 지금 1층을 상가로 하고 2층을 하는 것은 사업 결정하는 것은 우선 사업 주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 최종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거기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주택 구역 정할 때 그러니까 2층에 뭐가 오고 위에는 뭐가 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업자한테 제안했던 경험이 있나요? 청년주택 지을 때, 여기 앞에 예를 들자면 여기 2023년도쯤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건물 이름이. 여기 바로 양재역 앞에 있는 청년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준공은 2023년도에 끝났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안했다든가 사업기간 내에 ······.

거기에 지금 저희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위치를 저희가 지정한 적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 필요시설을 하게끔 한 적은 있고요. 그 1층의 세부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렸던 것, 사실 이 용역이 막 몇십억짜리도 아니고 1억 2000짜리여서 계속 질의가 많은 것 때문에 더 질의는 안 드렸고 사실 확인만 했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주차관리과 기계식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질의드렸던 게 여기 2022년도에 있었던 다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계식주차장도 여기에서는 지양하라고 돼 있거든요. 지양하라고 돼 있고 차폐문 설치도 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상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라 돼 있고, 모아주택 관련해서도 주민설명회 진행하라고 가이드라인 돼 있었고 모아주택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 그것 전용으로 가로주택정비 관련해서,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가 본 게 한 여섯, 일곱 가지인데 그것만 사실 확인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이 사실 2022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물론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실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결정권자가 우리한테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되게 소극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해서 혹은 과가 부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결정 권한이 우리한테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실 한번 확인드린 것이고, 아까 오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다섯 가지 과업 목표 같은 경우 추가는 저희가 아마 오전에 다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하지 말까요? 하여튼 그것은 좀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자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건밖에 없음에 따라 2차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및 매칭사업 구비 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였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필수 현안 및 주민 밀착형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한 13억 7000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보조금 반환 이외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일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공원관리 등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잘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저희 주택 사업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리고 직원도 자주 바뀌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직원 교육도 다시 시켜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이번에 안전건설국 추경예산은 대부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재원인 것이지요.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만족도 향상이라는 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추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에 총 37억 3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