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액은 2조 9,339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8,179억 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은 1,159억 원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이불용액의 최소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부 2025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2조 9,339억 4천만 원, 세출 결산액 2조 8,179억 7,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59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31억 4천만 원, 계속비이월 688억 6,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38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9,276억 6,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9,344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9,339억 4천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76.8%인 2조 2,526억 4,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15.1%인 4,421억 6천만 원이고, 기타 이전수입은 0.1%인 15억 1천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0.5%인 155억 6,3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체의 1.1%인 332억 6,5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입금으로 전체의 6.4%인 1,88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9,276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96.2%인 2조 8,17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문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2,876억 700만 원, 평생교육 71억 4,900만 원, 교육일반 627억 7,400만 원, 예비비 7억 8,500만 원, 인건비 1조 4,596억 5,6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2조 2,466억 원, 교육지원청 5,394억 1,100만 원, 직속기관 319억 6천만 원입니다. 예산이용액은 5억 7,400만 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이체액은 432억 400만 원으로 202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720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등 9개 사업 31억 4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가칭 외국어 교육원 설립 등 126개 사업 68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은 6조 2,569억 6,2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6조 2,512억 3,8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57억 2,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물품 결산액은 정수물품 7,175점에 27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5,449억 4,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09억 7,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4,339억 7,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5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7,810억 2,2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749억 8,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60억 4,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2개 기관에 21억 2,8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였으며, 이 중 2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건물 내부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에 11억 5,800만 원, 대전선유초 특별실 재조성 설계비로 1,200만 원, 대전도마중 급식실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급식실 수선공사 및 급식기구 구입에 8억 3,3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 2개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479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308억 1,100만 원 대비 1,8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225억 6,5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2,761억 4,200만 원 대비 1,535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으로 52억 2,300만 원을 조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1,588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53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546억 6,900만 원 대비 293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이자수입으로 6억 7,700만 원을 조성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6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이불용액 최소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284쪽 성과보고서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86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3건의 결산 관련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보면 대전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약 43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지금 지정해 놨는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폭이 커요, 한 280%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획국장 오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보통교부금 액수가 상당히 줄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규모가 크지 않았는데요, 교육부로부터 반도체라든지 국세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연도 중에 보통교부금 추가금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몇 월에 내려왔어요?

그게 한······.

몇 월에 내려왔어요, 추가로?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분기에요, 2분기에요, 3분기에요, 4분기에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의안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지금 예비비 쪽에서 예산규모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 쪽에서 쓰고 남은 예산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비비도 지금 196쪽 보면, 예비비가 뭐예요, 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학교 CCTV 같은 경우는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예측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유초등학교에서······.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CCTV 같은 것은 예비비로 안 쓰고 일반회계로 써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 아니냐는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데 왜 이걸 예비비로 썼어요?

작년에 선유초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출입구 외부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내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부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CCTV가 더 필요하다는 학교 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CCTV만 설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그거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요,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효과도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지요, CCTV 설치해서 예방효과가 났다는 건 어떤 근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많이 남겼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딱 두 가지 같아요. 일을 안 했다든가, 처음에 예산을 과용으로 책정해서 쓰다 쓰다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든가 둘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바로 또 올라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 세웠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마 또 이런 식으로 세우지는 않겠지요?

그 부분 저희가 철저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잘하는 세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쓸 만큼 담아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부서는 없는 예산도 보강할 텐데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68쪽하고 77쪽 한번 봐보세요. 고용보험,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지금 실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고용보험공단에다가 이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결산서. 이게 비단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장애인고용법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원을?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3.8%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채워서 소위 말하면 위약금처럼 이렇게 해마다 고용관리공단인가 거기다가 생돈을 주는 거지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한 2.08% 정도 채용률이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3.96%라서 교원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거고, 평균치로 해서는 2.36%이기 때문에 의무고용률 3.8%에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18억하고 6억을 상회하는 돈을 매년 납부하잖아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충원이 가능했지만 교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구분 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채용을 못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고용비율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장애인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항상 의무채용을 9%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임용고시 시험에서 사실 불합격하는 바람에 그렇고요. 더 근원적인 이유는 장애인 교원의 인력풀이 일단 적고 그리고 적용하더라도 그분들이 임용시험에서 합격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불합격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정부하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면 무슨 법이야, 무슨 장애인고용촉진법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룰하고 이게 시스템하고 안 맞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매년 이렇게 부담금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특단의 조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양성기관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에서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애당초 그런 분들이 지원했을 때 그런 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교육부 차원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용의 절차는 공평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장애인 교원이 임용될 수 있게끔 룰을 좀 낮추든가 해서라도 해야지 이거 해마다 20 몇억씩을 준다는 건 조금 아깝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성과 명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공정한 절차들을 거쳐서 입직해야 되는데 현재 임용시험에서 그 부분에서 과락하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아니 이게 납부만 안 하면 우리가 훨씬, 장애인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있지요? 해마다 하는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보다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책자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소리인데, 인쇄업자, 인쇄소 리스트를 4년 치를 위원한테 요구합니다. 대전시교육청 모든 책자의 인쇄소 현황, 그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명달호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교육국 맞습니다.

예.

해당부서에서 사안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이것은 알고 있는데 간부님들이 특별점검 나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동부교육장 조진형입니다.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동부에서 22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식비, 이동한 인력의 식비는 8만 원 정도 됐고 나머지는 위문품 형태로 해서 급식조리원한테 제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실제 급식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아침에 재료 같은 것이 들어올 때 검수과정에 참관하는 형태로 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도 자체점검을, 검수합니다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급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제에 급식조리원님들의 어려움 같은 것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결산 때 상임위에서 얘기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문제가 된다면 방법을 달리하든 아니면 급식조리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기회로 바꿔서, 학교 현장에서 급식환경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형태로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점검하는 형태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각 기관에서 나가는 형태, 혹시라도 특별점검이 학교 현장에서 급식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되는 형태의 역효과가 났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검수라든가 점검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그런 기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검이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있고 또 본청 단위에서도 있긴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위생상황이라든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청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포함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헐적이기도 하고 피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상황 같은 것들에 대한 주요 청취를 했었던 기회로는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법을 달리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언부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정기점검을 할 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동행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타 급식위생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식재료 관리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혹시라도 특별점검 같은 것들이 학교에 부담이 되는 형태의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교육국, 설명자료 357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358쪽, 예산 12억 중 생태전환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자됐네요. 국장께서는 생태전환교육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명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태전환교육은 본청에서 초·중·고 학교별로 공모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교가 있다면 인근 학교급까지 연계해서 주변 학교들이 와서 생태체험장이라든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에서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32개 학교에 체험장을 조성해서 학교당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조성 운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일명 초록꿈마당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예전에는 그 비용이 그래도 상당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금은 예산이 축소돼서 규모를 작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축내용은 첫 번째는 생태체험장, 야외 텃밭이라든가 이런 곳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채소나 식물 이런 것을 하고 또 텃밭에 모종도 심고, 그런 모종을 사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운영비 그리고 생태실 같은 것을 꾸밉니다. 그 안에는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축전기 방식, 모델은 학교에서 선택하는 건데요, 그 안에 초록꿈마당 교실을 학생들이 참여해서 안에서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생태 관련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임교에서 초록꿈마당 운영을 직접 했었는데 학생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고요, 텃밭을 꾸몄을 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많이 참여해서,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토마토 이런 것을 키우는 데 엄청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서적으로는 매우 기여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면 앞으로 적극 더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25년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32개교 현황하고요, 학교명, 지원액, 조성내용, 선정기준. 두 번째, 학교별 활용실적, 세 번째, 체험장 조성 이후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와 사후 점검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조성도 좋지만 교육 운영에도 계속 내실을 기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어서 370쪽, 디지털튜터 운영사업 4억 8천만 원 남았네요, 집행잔액. 보조설명자료 370쪽입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계획이 잘못돼서 많은 예산잔액이 남았나요? 집행잔액이 4억 8천 남아 있어요.

디지털튜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디지털튜터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25년 8월인가요, 그때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공모해서 AIDT를 다시 신청을 받았었는데 70교에서 23교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부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시·도별로 편차가 있긴 했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 그래도 원래 하려고 하던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면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예측이 있었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줄이지 않고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측을,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수요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뒤에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어렵게 얻어서,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교육청은 집행을 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어서 373쪽 AI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 8월에 5억 7천만 원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373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 5천 정도만.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AI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 지원의 잔액발생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학기에 AIDT 선정학교가 70교에서 23교로 감소함에 따라서 4억 1,7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8월에 5억 7천만 원 정도를 별도로 이용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예측이 없었나요?

구독료 지원절차는 수요조사를, 2025년 8월에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9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구독료 지원을 2025년 9월에 해서 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2026년 2월까지 하고 2026년 2월에 정산 및 반납하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AIDT 선정학교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희망학교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학교가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이용한 것 같아요, 맞나요?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더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측하고 학교 현장과의 분위기,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신청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을 조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5억 7,400만 원의 이용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학교별 구독신청 지원현황, 당초 예상학교 학생 수와 실제 이용학교 학생 수를 일단 자료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8쪽 행정국, GHP 저감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508쪽입니다. GHP 저감장치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동부교육장 조진형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동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배출가스에 대해서 저감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보니까 설치비를 1억 정도 편성했는데 집행은 4천만 원 정도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GHP 저감장치를 당초에 예산 산정할 때는 통상 대기업에서 납품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6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때 중소기업 제품으로도 이 부분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환경부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반 정도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인 물량은 다 달성하고 단가가 변동돼서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액보다 수요액이 많이 차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의 궁금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당초 설치수량 예상단가와 실제수량 예산이 얼마큼 차이 있었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아무튼 단가를 낮추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교육청 결산에서는 본청의 여러 사업들도 당연히 중요성이 있지만 사실 직접적인 수혜자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부터 결산, 추경까지의 질의들 모든 관점은 학생에 맞춰져 있다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 질의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2쪽입니다. 72쪽 설명자료 보면 목적 자체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교육수요자의 교육정책 이해도 및 신뢰성 향상,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시민, 그런데 9억 7천만 원 중 4억 7천만 원 정도가 언론사 광고입니다. 뉴스 수신하는 것과 언론스크랩, 신문 구독료, 그다음에 기자실 운영비까지 하면 6억 8천, 약 7억 정도 돼서 70%인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의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신문을 보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보나요? 우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9억 원에 가까운 약 10억 정도의 예산 자체를, 목적 자체가 교육정책 이해도 및 신뢰성 향상, 그러면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건데 신문 누가 읽습니까? 앞으로 계속 질의드릴 내용이 홍보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무엇을 홍보하는 거지 하는 의문점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선 답해주실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있으시면 이 사업의 원천적인 목적이 뭔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언론사에 광고 집행을 했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

기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언론 홍보를 하는 이유는 물론 학생들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적인 차원 빼고서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대전시민들하고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이라든지 또 신문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현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은 사실 구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지에서 나온 내용들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포털사이트 같은 데 보면 신문사라든지 방송에서 취재한 내용들이 그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일면에서는 대전 교육에서 대전교육청이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홍보활동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급격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사실 지역 언론사라든지 기존 홍보매체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의 내용을 그대로 빗대서 보면 요 근래 이슈가 됐었던 교육정책 어떤 것 홍보하셨습니까? 가장 이슈됐었던, 말 그대로 홍보를 함으로써 교육청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니 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제 이슈됐었던 내용, 교육내용 아시나요, 국장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 한번, 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어제는 학교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인트가 아주 잘못됐지요. 어제부터 14, 15, 16일까지 수시모집 구제 신청기간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홍보하셨습니까?

그 부분 제가…….

우리 대전 관내 고3들 몇 명입니까? 이번 수능 수시모집 원서 지원한 학생 몇 명입니까?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어제부터 14, 15, 16일 동안 구제 신청기간이었고요, 학생들이 12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9억 7천이라는 교육 홍보예산 세워 놓고 교육에 대한 정책 홍보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어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난리였지요, 현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긴 그렇지만 교육청에 어느 기사도 없었고요, 교육청의 어떠한 매체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제가 SNS에 올렸습니다, 구제 신청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9억 7천 씁니까? 저는 10원도 안 썼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학교 교실의 학생과 집에 있는 학부모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야 될 겁니다. 혹시 어떻게 교육정책이 전달되는지, 예를 들어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다 보니까 알림장 많이 보지요, 알림장으로 오는 내용들 푸시앱으로 오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이 교육정책 홍보하고 계십니까?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은 학교에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학교알리미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 그 이슈는 홍보를 안 하신 게 맞지요, 국장님?

언론으로 저희가 적시에 신속하게 대응은 현재 못 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못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고3들……. 위원장님, 저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획예산과 97쪽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3건, 212억 2,8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요, 이 3건 중에서 도마중학교 급식실 화재피해 복구는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기에 이 세 항목 중에서 가장 부합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 복구범위가 어디까지였었나요?

서부교육장 조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도마중학교 급식실 화재 복구는요, 낮 시간대였습니다,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과열돼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급식실 천장, 바닥, 급식기구 등등이 전부 다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그리고 급식기구 구입 이 부분이 집중 교체 대상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설공사 집행액이 6억 8천 정도고요, 급식기구 구입이 9,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9억은 아직 안 되네요, 9억 5천이 안 되네요.

그리고 급식기구 및 운영물품, 애벌 세탁기 등 91종 구입에 5,6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9억 5천은 예비비 승인액이고요, 실제로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8억 3천여 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8억…….

3천만 원, 예.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마중학교 보험금이나 공제금 같은 걸로 해서 별도로 보전받은 금액은 없을까요?

예, 지금 현재 보상을 완료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 그리고 100%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손해평가 등등 전문가가 평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리기는 하지만 일반보험료, 보험을 많이 들었을 경우 많이 받는 구조로 이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에 100%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유추하고 있나요, 보험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유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인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을 든 금액의 정도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기간이 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025년도 예산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2026년도도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보험료 산정이 안 나왔나요, 보상이?

지금 9월 중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돼서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안 잡혔길래 한번 제가 확인해 봤던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8억 8천만 원 예비비를 쓴 거에 대한, 거의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유초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의 특수성이 있어서 환경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필요는 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내 CCTV 설치한 11억 5천만 원, 여기는 실 지출비용이 어느 정도 됐었지요, 낙찰가격이?

기획국장입니다. 그 부분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준 돈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CCTV는 총 몇 대 정도 설치를 한 거지요?

총 저희가 2,347대, 215교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지원했습니다.

교가 몇 개예요?

215개 교입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게 초등학교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 내부에 출입문 쪽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관내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CCTV 설치가 다 됐다고 보면 될까요?

현재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저희가 완벽하게 100% 배치는 못 했고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설치 학교가 315개 학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한…….

아까 215교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예비비에서 집행한 거고요.

예비비에서.

현재까지 그동안…….

예비비로 쓴 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예비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215교고 2,347대인데요. 이게 전체 학교에 현재 1만 1,100대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통해서 2,300여 대가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도 또 계속 CCTV는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CCTV 관련해서 금년도 9월 11일부로 학교 교사동 내부에 출입구뿐만 아니고 복도라든지 그다음에 특별실 입구 이런 데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이 9월 11일 자로 개정돼서 저희가 추가 설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쯤 우리가 예산 11억 확보했을 때 언론에서는 교실 내에, 원래는 교실 내도 생각해보셨던 거잖아요. 교실 내에는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서 교실 내 설치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지요? 사각지대에 교실을 제외한 공간만.

그러니까 CCTV 설치장소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내부는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요, 현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입구하고 복도, 그다음에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저항이 많아서 법령에도 반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요, 이 CCTV가 한 번 설치하고 예비비로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설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건 긴급하다고 하면 긴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예비비는 이런 데 쓰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추경에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가장 저는 예비비로 쓴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게 이 CCTV 설치 건이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 결정은 언제 하셨나요?

이 부분은 3월경에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경에 하셨고 수요 조사는 언제쯤에 하신 거지요?

저희가 관련된 대책 마련을 2월 14일경에 대책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학교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아서 3월 중에 저희가 예비비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약은, 학교마다 다 예산을 줘서 학교마다 다른가요? 보통 계약은 언제쯤 했을까요, 학교에서는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다 주게 되면 학교에서 별도로 계약과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는데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예산 줘서 집행하는 것은 큰 차이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치 완료는 대개 어느 정도에 했을까요?

지금 저희가 3월 초에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했으니까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당시에 추경이 2월 10일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예비비를 쓰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 과정을 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충분히 2회 추경에 담을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당시에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뭔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여유를 갖고 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추경 심사 과정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최종 확정이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에 확정이면 그때는 이 예산을 아마 편성 못 했을 겁니다.

그 전에라도 충분히 추경도 있고 또 7월 18일인가 그때 2회 추경도 있었거든요.

그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편성할 수.

추경에 담아서 할 수 있고 이건 시설비라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혹여라도 예비비를 다 쓰고 났는데 또 무슨 사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항상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쓰기 좋다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쓰는 것보다 약간 긴급하지 않은 것은 잘 판단하셔서 추경에 편성하고 다음에 또, 예비비는 진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하고 예비비 같은 것을 쓸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드렸던 질의 이어서 드리고요.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맞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같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은 현장의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적절하게, 신속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14, 15, 16, 3일간입니다, 구제 신청기간이. 각각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현황 파악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결과물을 아이들이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그 중요한 시점 앞에 엄청난 허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중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 홍보비에 9억 7천을 쓰든 안 쓰든 그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더 좋은 홍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다시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대전교육서포터즈단 운영 해서 9,800만 원짜리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건 언론사 광고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언론사에는 약 5,500만 원 정도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명 자체로 대전교육서포터즈단 운영, 그러니까 대전교육을 위한, 누가 봐도 서포터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분들의 사업이잖아요, 서포터즈단 운영이.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서포터즈단에 드린 돈은 4,100만 원이에요. 9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홍보한 언론사에는 5,500만 원을 줬고 그다음에 재능기부활동비를 지원했던 분들은 1,100만 원 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 이름을 바꾸셨어야지요, 그냥 홍보라고 바꾸셨어야지요.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이어갑니다. 이 사업의 이름이 교육협력관리,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한다, 5,500만 원이 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 결산인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전교육청에도 공보관님이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 홍보 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던 9억 7천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비를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으로 사업이 나가도 되는 건가요? 차라리 공보관실이나 아니면 공보관 예산에서 9억 7천을 더 계상해서 올려놓든가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실제 사업이 돼야 하는 건데 실제 사업 자체가 안 되고 60% 정도는 홍보비, 40% 정도가 실질 사업 운영비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다음에 또 이어갑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도 1억입니다, 언론캠페인 방송 제작·송출에 5천만 원 쓰셨고요, 홍보 제작물에 4천만 원 정도 쓰셨어요. 1억 중 9천만 원이 홍보하는 데 썼어요. 실제 정책논의포럼 2회 했고 1천만 원 썼습니다. 홍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포럼 자체를? 아니,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9천만 원을 홍보에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 쓴 거면 잘못 썼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도 이게 명분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단 운영과 교육발전특구, 사실은 여기 홍보비가, 개별사업비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서포터즈단 운영은 저희가 교육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를 통해서 재능기부라든지 교육기부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왔던 부분이고요. 대전교육발전특구 역시 사실은 이게 교육청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각종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외부에서 재원 유치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안내 이런 차원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그 홍보비가 잘못 쓰였다는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거고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데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 주신 대로만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기부 촉진에 언론 홍보비 쓰셨다고 했는데 그 언론 홍보비보다 기부받았던 금액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시민의식이 향상된 데이터 자료, 성과지표 정확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은 사실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대전교육서포터즈단이라고 해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11개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 저희가 추가 유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은 현재 금전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교육청에서 금전 같은 경우는,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추계 한번 해주시고요.

총 9,800만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재능기부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아, 총예산이 9,800이고요. 전체적으로 추계했을 때 2억 2천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한참 못 미치네요, 아직은. 전체적인 홍보비로 이야기하면 못 미치는 금액이니까요,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각 사업부서에 흩어진 언론 관련 예산을 전수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고요. 실제 사업비보다 어떻게 홍보비가 이렇게 많은 결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고 답변이 올 때 그 답변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관적인 생각이지 성과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제가 들을 수 있는 양적 표기,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가 정확히 양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다는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차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부 촉진이고 의식 향상이고 어떤 것들을 고취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는, 그런 성과지표는 사실 의미가 없지요. 양적으로 표기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에 흩어진 언론 관련 예산 전수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 이후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모집 과정에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현재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17시 50분부터 장애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교육부하고 대교협에서 발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전진로융합교육원에서 총괄해서 긴급구제 공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하고 학교별로 신청마감을 했고 오늘 12시까지 구체적인 현황, 각 학교별로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인원에 의하면 현재 4명 정도 대상으로 됐는데요, 구제신청 대상 인원이. 그중에서 구제신청 완료를 1명이 했고 또 구제신청이 내일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정 인원이 2명이고 또 구제신청 포기 인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하는 학생은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대신에 진학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대신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제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런 구제 기준과 진행상황, 향후 절차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까?

학교에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그 학교로 각각 연락이 돼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스템 장애 직전 여러 대학의 원서접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어느 대학의 접수 이력이 최종적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구제 여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구제 기준이 실제 피해학생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대교협과 교육부에서 구제하는 조건들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로그기록이라든가, 장애 시간대에 접속한 로그기록 또 로그가 남아 있으면서 희망대학에 접수가 안 되어서 타 대학에 접수한 경우까지 그리고 결제 시도를 한 그런 것들이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입증되면 다 구제하는 것으로 대교협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피해학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했지만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입시 일정과 결과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겪은 학생이 있는 반면, 접수 마감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진행했음에도 시스템 오류로 원서 작성이나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 실제 진학기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직접적인 피해학생과 간접적 피해를 겪은 학생을 각각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직접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피해 입은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조사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을 해서 대교협과 교육부에 이런 것이 실제 구제 신청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요. 저희가 다시 현황 조사된 것 중에서 또 다른 루트로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역시 교육부와 대교협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추산 1,2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입지원 시스템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다는 면에서 비판받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교협과 협력해서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진학 안내 등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계획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각 학교의 3학년 부장님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대응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지원단이, 컨설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요청된다고 하면 저희가 즉각 반응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학교에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접수장애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입시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이 오후 7시로 연장됐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 마감시간인 6시 직후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 지원한 학생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고3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동의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교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대성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반응할 것이고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의로 될까요? 경쟁률 공개 문제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부와 대교협의 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피해학생 한 명, 한 명의 구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시는 학생들에게 사실상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진학기회를 잃거나 불이익이 받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대학이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피해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끝까지 확인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원서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밝힌 만큼 대전교육청에서도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대교협에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4명 외에도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는지 추가 파악을 해보고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정밀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의 오류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잃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잘 파악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전 관내 학생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겁게 생각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정말 교육청에서 공평성, 형평성에 맞게끔 빠른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341쪽, 특수교육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유아특수교육과에 이체된 예산이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관련해서 보전금이 2,899만 2천 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집행은 보면 1,534만 2천 원이 되고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것이 1,365만 원이에요, 이래서 불용액률이 47%에 달하는데 이렇게 많은 미집행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생들에게 치료비와 통학비 지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통학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대비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실비정산을 해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31명의 월평균 20일 출석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는데 실제적으로 통학비 지원사업 수요예측을 해보니 31명 중에서 25명만 통학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도 장애유아의 결석이라든가 또는 해외에 체류를 한다든가 하면 결석이 되면 또 예산이 미집행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6천 원씩이지요?

예.

6천 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자별로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매월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1일 6천 원씩 아마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해 줬고요.

예.

그리고 당초에 한 25명을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은 31명이 했다고요?

31명 중에서 2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대상자는 이용 일수는 다르겠지만 25명이 혜택을 받으신 것이고.

예.

그러면 어린이집 특수아동들에 대해서 신청은 총 31명밖에 안 됐나요? 대상자가 총 몇 명쯤 되나요, 대전시에?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지원대상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했길래, 시범으로는요?

아마 전문 통합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특교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5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만 이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2,899만 2천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교통비로 지급해 주는 것이. 맞지요?

예.

이 금액이면 평균적으로만 따졌을 때 하루에 이용하고, 토, 일 빼고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하면, 등원율이 100%라고 봤을 때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최고 많아야.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 많아야 72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72만 원이면 40명 정도가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빠지는 사람 있고 하다 보면 한 50명 정도에게 기회를 줘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애초에 25명만 잡고 했는지, 처음부터 비용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특수교육 사업의 영역이 원래 유초등교육과에 있다가 조직이 분리되면서 유아특수교육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7월부터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342쪽 참고해 보세요.

예, 통학비 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기별 지원, 통학비 지원이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초등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유초등으로 결산 처리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예산 잡히면 지출이 거의 다 0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부분이, 저는 교육위 예산을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예산 세우신 것을 천 원 단위까지 다 지출을 하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불용액이 없어요. 예산의 95% 이상은 전액 100%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학예산만큼은 41%씩 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추정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비용 대비해 보면 한 40명 이상에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당초에 25명밖에 안 했는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니었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더라고요.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1,534만 원 남았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보면 딱 맞아요, 거의 계산이요.

예.

이게 왜 비용추계를 잘못해서, 혹시 몰라서였든지 아니면,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또 했는데 거리상, 이게 원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거리의 기준이 몇 킬로미터부터 원거리라고 치는지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제가 원거리 기준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2㎞ 정도를 하는데 아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는 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정도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2㎞ 이상 주거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사람은 없을까요?

아마 이게 지원신청을 먼저 받아서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신청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특수아동을 양육하는 어린이집에 미리 원장님들한테 상의해서 충분히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초 예상을 25명이 아니라 40명 이상, 50명 가까이로 비용추계를 정확히 했더라면 더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호자에게 모두 안내가 잘 되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저희가 더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2026년도, 올해도 이 사업은 이어지고 있나요?

지금 이게 특교사업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좀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불용액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341쪽, 특수교육복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혁신정책과 106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액은 6억 2,719만 원 정도 되고 집행액도 똑같이 6억 2,719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부사업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나 마을교육공동체, 학교협동조합도 예산 대비 지출액이 다 0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행복이음교육지구 관련해서 여기에서 구청으로 전출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 많고. 그리고 여기서 소액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은 사업범위 안에서 조금씩 조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계목끼리 이렇게 조정을 하나 봐요. 기술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마을학교 운영이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기타 등등 해서 대부분 저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출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전출한 금액이 있잖아요?

예.

교육청 회계상 처리해서 지출액이 0이 된다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자치구로 전출해 준 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숫자를 보면 얼마를 집행했는지만 알지 실제 사업내용이나 정산결과, 사업성과를, 결산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결산심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떠세요, 보시면? 과연 이 자료만 갖고 저희가 정확하게 결산심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자치구라든지 단체에 예산을 교부해 주면 그 예산에 대한 결산 부분은 사실 다음 연도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 담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에 결산 언제까지예요? 익년 2월 이내에는 해야 하지 않나요?

예.

하게 되면 이 결산서는, 결산 보고하고 감사까지 다 받으려면, 저희한테 12월 31일에 제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저는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산출내역 분명히 다 정산보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받은 것은 거기에서 조금 축약해서 어느 구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주셔야 ‘이 사업이 잘 됐구나.’, ‘이쪽이 조금 부진하네.’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저희는, 눈 감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전출사업에 대해서는 실 집행 정산현황을 작성해 주시기를, 조금 필요한데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어제 저녁에 많이 황당스러웠어요, 이 자료 보면서요. 이거 보고 어떻게 심의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됐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친절하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행복이음교육지구에서 자치구로 전출된 것이 5억 4천만 원이잖아요. 5개 구별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지출됐는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 있고요, 학교 밖 마을배움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냥 5억 4천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동구하고 각 지역구별로.

5개 구별로.

5개 구별로 예를 들어 동구는 9천만 원.

동구 8천만 원이지요. 행복이음교육지구 전출금이요. 동구는 8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류가 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예산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왜 다를까요? 10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07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국장님 갖고 계신 것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늘봄학교 것하고 같이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이음교육지구, 그 사업 관련해서 들어간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아니, 금액밖에 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한 내용과 집행내역,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마을과 함께 하는 미래학교’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하나 되는 동구 온마을 캠퍼스’ 이 부분도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이음 동아리라고 해서 ‘우리마을 교육자원 발굴단’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구청에서, 지역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학교의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이게 구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연극, ‘우리학교 소극장’ 해서 연극활동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마을배움터 운영’, 이것은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모여서 방과후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학생동아리 지원’, 이것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도 ‘생태탐방 클래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꿈 공작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별로 조금씩 사업을 다르게 해서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적으로 또 아이들 흥미도 있어 보이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볼 때. ‘아,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거니까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요.

예.

성과분석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나요?

이것은 저희가 연도가 지난 다음에 구에서 제출한 이런 사업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받아보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면 구별로 금액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선정액이 다른 이유는, 배정해 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건가요?

아무래도 구별로 학교 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생 수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규모를 고려해서, 구에서 여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저희가 살펴서 구별로 차등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6천만 원인데 비해서 유성구를 1억 9천,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또 서구는 1억이에요. 그래서 인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 수도 아닌 것 같고 사업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에 있는 학교의 수, 학생 수가 많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개선을 하는 것이지요? 친절하게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대의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저는 먼저 저희 학교를 불러드리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홍도동 주민들은 한 60% 이상이 동산초, 오정동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동산초부터 시작해서 현암초, 동서초, 삼성초 이렇게 해서 천동초, 신흥초, 가오초, 은어송초, 산내초로 해서 산흥초까지 저희 지역구에 초등학교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대전교육이 새로이 시작됐습니다. 12년 만에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님과 집행부가 출범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심사 사전검토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니까 새 집행부가 앞으로 이 점은 좀 개선해야겠다, 이 부분은 정책 개선을 해야겠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아쉬웠다,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지난 2025년 결산을 가지고? 기획국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해주실래요? 세밀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깊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활동을 수행했는데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 학부모님들이 실제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체감할 수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교육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미래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AI라든지 디지털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과정에 과감하게 도입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금 대전교육 현안이라고 해서 죽 저렇게 공교육 강화, 학력신장부터 해서 교권 회복, 학생 인권, 교육격차 해소, 교육 환경 양극화 해소, 특히 본도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구 변동에 따른 우리 대전교육의 어떤 변화에 대한 대처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 환경 이런 명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상처가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서를 보면서 느껴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전의 심각한 문제가 동·서부 간 격차도 있지만 저렇게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문제점 인식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동·서부 간의 예산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엑셀로, 자료가 잘 안 보이시지요, 이것 말고 엑셀로 보여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갈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동·서부 간 예산을 보니까, 잠깐만요, 819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동·서부교육지원청만 예산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유치원 수라든가 유치원 학생 수가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거의 지금 학교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학생 수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들이,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2배 차이가 나고, 한 50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숫자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학교운영비라든가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교육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제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걸 세밀히 분석해 보면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 ‘이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균등 분배가 거의 작용했구나!’ 이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편성 방식이 지금 어떤 쪽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부 간 교육격차에 대해서 균형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격차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배분할 때는 사실은 학교의 규모, 예를 들어서 학교급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 기본운영비는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동부와 서부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동부에서는 단가를 좀 더 올려서 학교에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서 교육격차 관련해서 그동안 특별히 따로 동부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그런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서를 다 봤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학력신장 평가하고 유아교육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본청에 지금 초등교육과 학력신장 예산이 10억 정도 있고 지출은 10억 정도 된 거지요? 그다음에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한 54억 정도 이렇게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동부라든가 서부에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기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과연 ‘공교육, 공교육’ 하면서, ‘교육격차 해소, 교육격차 해소’ 하면서 과연 이 예산이 있는가. 이 점을 제가 계속 찾아보면서 찾을 수 있던 것은 특별히 없었고, 학력신장이라든가 유아교육 이쪽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공교육 강화시켜야겠다, 교육격차 해소해야겠다 하면서 예산은 뒤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예산 배분이 아까 학교 규모 얘기하셨고 학생 수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학생 수, n분의 1이 거의 주잖아요, 지금 예산 배분이. 그것 개선하지 않고는 어떻게 희망의 사다리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학력신장도 세분화해서 예산을 죽 보니까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교실수업개선, 자치단체이전 이게 주, 학력신장의 예산을 쪼개 보니까 이렇게 또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동부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가면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공동화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마 학생, 저희 지역에도 현암초가 매년 신입생이 없어서, 한 10명 정도 내외 된 것 아시지요?

예.

심각하잖아요, 거기 삼성동에만 학교가 현암초, 삼성초, 동서초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꼼짝달싹 못 하고 있잖아요. 옛날 형태로 그대로 어떤 개혁 하나 못 하고 있잖아요,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 예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공교육이 강화되고, 동부가 시설이 좀 낙후되고 저기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서구에서 오고 싶은 학교, 소규모 학교처럼 특성 있는 학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만들고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마련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소규모 학교 가려고 희망 많이 하지요? 거기 왜 가겠어요? 특성 있고 경쟁력 있으니까 소규모 학교 가려고 하고,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 가는 이유가 가점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동부로 오면 가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동부로 오겠습니까? 의욕을 갖고 있는 교원들이 어떻게 동부로 오겠어요? 제가 모 중학교 사례를 20년 전부터 듣고 있는데,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학력신장 끌어올린 것, 교육청도 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모르고 계세요?

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모 중학교 선생님이 진짜 의욕을 갖고 선생님들을 독려하고 학생들한테 부여하면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전에 같이 다 이렇게 공부할 때는 학교시설이 좋아서 저기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고 선생님이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면 우리 동부가 환경이 좀 저기 해도 사교육이 좀 부족해도 따라갈 수 있잖아요. 한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는 학력신장 이 부분을 되게, 예산을 봤는데 이걸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학력신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것 갖고는.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항상 새롭게 변화, 혁신을 얘기하지만 관행적 행정하고 관성적 예산편성 이것 탈피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청 방식 탈피해야 돼요. 두 번째, 정치인들은 늘 말보다 발을 보라고 했고요, 행정은 정책의지보다는 예산편성 결과를 보라고 했습니다. 2026년도에 한번 예산편성, 교육 균형이라든가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 부분은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육사업 관련해서 소관 부서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새로 바뀌셨고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잖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앞으로 나아갈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가올 위기에 처한 동부교육이라든가 교육 현장에 대처할 건가를 분명한 로드맵을 갖고 전략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 그 부분을 하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지금 모든 행정이 무슨 이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예산서를 보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일례로 제가 교육청에서 운영비만, 동부 같은 경우는 또 대학 자원이 많거든요, 대학교가 많잖아요. 지금 대학교도 학생 모집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을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자기 학교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대학에는 교실동 있지요,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많이 비잖아요. 우수한 인력들, 외국어 강사까지 다 많이 있잖아요. 버스 있지요,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얼마든지 매칭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고 교육청에서 예산만, 운영비만 준다고 하면 8주 프로그램, 6주 프로그램 해서, 연수 안 가도 되고 꼭 저기 안 해도 되고, 제가 20년 전에 김신호 교육감 있을 때 해봤습니다. 대전대에 2천만 원 줘서 방학 동안에 8주 프로그램 해서 영어뿐만 아니고 연수부터 해서,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꿈을 갖는 거예요,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예산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동부 사교육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지요. 동부에서 지금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본청에서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주셔야 이게 방학 때나 또 방과 후에 그런 프로그램, 꼭 대학만 아니고 여러 기업들도, 지금 학생들이 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상담해야 할지, 연구원은, 기술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적성도 어떤 교수하고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대전이 진짜 학생들이 자기 적성대로, 앞으로 진로대로 찾아갈 수 있고, 하여튼 효율성 있는 그런 교육정책, 뭔가 변화한 대전교육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소외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가정적 여건이 소외되어 있다 보니 학습 경험도 적고 또 여러 방면에서의 경험 세계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주배경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들, 동부에 있는 글로벌 북콘서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고려를 하고요. 여러 가지 동부의 소외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만 아니고 서부 내에도 지역 간의 격차가 많잖아요. 그 부분하고, 특히 또 저는 항상 교육에서나 복지 쪽에서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심리적, 학생들 마음 다치는 용어라든가 그런 용어를 쓰더라도 정확히 잘해야 하는데, 지금은 행정이 심리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변화된 새로운 우리 교육행정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언 주신 대로 저희가 부서에서, 각 국에서 검토해서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 510쪽에 민간투자사업 상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2025년도 BTL 채무액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향후 2026년 이후 채무액은 2,047억 남았습니다.

2025년도까지 채무액이 1,095억이었는데요, 전년도보다 123억이 증가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BTL 채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이 학교를 먼저 건설하고 소유권을 교육청에 넘기고 교육청이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결산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총 25개교에서 민간투자사업 상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5억 6,862만 원인데요, 임차료, 운영비, 검토수수료를 진행해서 205억 3,460만 원을 진행했습니다. 집행률이 여기 있는 자료로 보면 99.8%입니다, 맞습니까?

예.

집행률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많이 집행됐지요. 하지만 BTL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계약이 끝날 때까지 향후 교육청이 얼마를 더 부담하게 되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현재 25개의 학교에서 계약 종료까지 남은 임대료, 원금, 이자나 운영비의 총액에 대해서 파악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고등학교 이상이고요. 전체가 BTL로 관리하는 사업은 41개 사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기준 향후 추계를 한 채무액은 2,047억 정도 부담해야 될 걸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희가 한동안은 BTL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그린스마트스쿨 해서 최근 들어서 BTL을 7개 학교를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BTL 학교가 증가했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거 외에는 BTL로 추진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BTL 추진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까지는 지금 없고 재정사업을 우선으로 할 거고,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국가적 사업으로 했을 때 BTL을 전체 사업 물량의 30% 정도를, 25% 정도를 BTL로 할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향후 부담해야 될 채무나 운영비 부분 감안해서 개축부분인 15% 이내로만 산정을 해서 7개 학교 정도만 추진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아직은 BTL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BTL이 미래의 어떤 부담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5개 학교에 대한 향후 사업 상환을 해나갈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지.

현재 여기 임차료하고 운영비, 두 가지로 저희가 상환하고 있는데요. 임차료 부분은 국고, 보통교부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20년 동안에 한 번 결정된 것은 조기상환도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 나갈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건전한 상환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해당 내용들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내용을 뜯어보면 현재 장기적으로 훨씬 더 긴 기간 상환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충남기계공고 등 3개교의 경우에는 2044년까지, 대전중앙초 등 2개교의 경우에는 2045년까지 지급해야 되는데요, 결국 BTL에 있어서 가장 변동요소가 되는 것은 금리랑 물가가 변동하는 거거든요. 향후 이런 부담액의 변화에 대해서 국에서도 좀 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충남기계공고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린스마트스쿨이기 때문에 이때 할 때는 국고가 30, 저희 자체가 70%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서 평가 우수등급이 나올 때는 약정된 것만큼 운영비를 지원하고 만약에 평가결과가 나쁘다고 하면 차감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를 지급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부분에 맞게 20년 동안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평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요. 20년이 지나서 저희 쪽으로 넘어올 때는, 그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평가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분기별 성과평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5년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받은 학교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오는데 모두 A등급 받았습니다.

모두 A등급 받는 게 맞습니까?

일단 실시협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때 현재까지는 그 수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봐서 A등급이 나온 상황입니다.

평가의 세부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부지표는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A등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평가에 임해서 기준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평가기준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겠지만 모든 학교가 A 평점을 받고 또 운영비가 전액 지급이 됐다면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재정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료랑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고 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의 미래 재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등급의 평가에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 BTL 사업의 건전성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질의 하나만 더, 다음은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국장님, 결산 보조설명자료는 391쪽이고 예산성과보고서는 2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2025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목표인 77%보다 높은 80.1%로 초과 성과 달성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92.4%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하면 12.3%가 하락한 거거든요. 국장님 이게 초과 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보조설명자료는 391쪽이고요, 예산성과보고서는 20쪽입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5시간 이상 참여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해서 비율을 나눈 건데요. 지금 이거 달성률이 실적에서 2025년도 80.1%, 2024년도 92.4% 해서 달성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달성률을 달성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스포츠클럽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마 초기부터 이런 측정 산식이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식도 짚어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왜 목표수치가 낮아졌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학교 평가 필수지표가 아니라 자율지표로 변경됐기 때문에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스포츠클럽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건 맞다고도 보고요.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스포츠클럽을 등록해야 되는데 못 한 경우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준이 바뀐 뒤에 실제 실적이 낮아졌다는 것은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서 현장에서 등록 노력도 같이 줄어든 걸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평가하기 위해서 등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학교스포츠클럽이 우리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와 건강을 위한 중요한 내용인데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 그리고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검토의견서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성과지표에 대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1년 동안 5시간만 참여해도 실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5시간 참여한 학생이랑 예를 들어서 매주 지속적으로 활동한 학생이 똑같이 1명으로 집계된다고 지금 이 지표는 보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이게 계산식에서는 정밀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 수, 참여 학생 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성장이나 발달이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만 놓고는 당연히 볼 수 없고요, 전반적인 실적평가에서 바라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스포츠클럽 하나를 놓고 본다면 너무 단순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인 참여시간이라든지 월별로 측정한다든지 또 여학생이나 장애인 학생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표랑 혹시 관련이 있나요? 대전시 자체 지표인지 아니면 교육부의 하달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교육부하고는 관계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할 때에 이런 성과목표를 정하고 지표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지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26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학교스포츠클럽의 등록률의 전년도 대비 증감뿐만 아니라 학교별 격차나 평균 참여시간이나 지속 참여율 등의 세부적인 성과지표들을 향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지표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지표부분을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대로 모든 질의의 방향은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 관점으로 이야기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4쪽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생 과목 선택권 지원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입니다. 2025년에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첫 세대인 고2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현재 2학년이 처음 시작됐고 1학년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간에 선택권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의 구성원들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도록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하고, 두 번째가 그 학교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전온라인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거점학교들을 두었는데 너두나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거점학교에서 개설하면 인근 학교나 대전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거점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도록 해서, 그런 보완책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학교 내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국장님?

예, 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상황하고 또 학생들이 개인 진로 선택을 할 때 선택과목에서 선택했더니, 이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내신이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듣고 싶었으나 포기를 하게 되면 그 과목은 개인 입장에서는 못 듣게 되는 경우지요, 내신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다른 자기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실 때 학생들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내신을 따는 게 어려워서, 예를 들어 지금 고3들은 1등급이 4%일 거고요. 고교학점제는 1등급이 10%, 9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11%, 27% 이렇게 내려갈 건데, 예를 들어 인원수가 적어서 등급을 따지 못한다는 이야기면 혹시 학교에서 “등급을 딸 수 없으니 이 과목은 수강 안 하는 게 어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 스스로가 포기해서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수요를 하게 되면 그 수요인원을 학생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수요인원을 보고서 이것은 지금 10명밖에 안 모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이것을 수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거요? 학생이 “저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 과목 수강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학교에서는요, 학생의 선택권을 제일 존중합니다. 그런데 간혹 반 편성이 이루어져서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하겠다고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물러서서 “저 과목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 들었던 내용 하나를 그냥 이야기해 드리면, 대전 중구의 모 고등학교입니다. 이 친구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언매를 들어야 되는 학생 중 하나였고요. 언어와 매체입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언어와 매체를 들어야 되는 학생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수강생 수가 적으니 화작을 들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를 지원해야 되는 학생인데 학생부종합평가란에서 진로와 관련된 교과이수 성취도, 적정 이수성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화작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도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의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사실 학교에서 못 듣게 한 것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에서 못 듣게 했다는 표현은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학교 입장에서도 선생님들의 수급상황이 작동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수업시수하고도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본인이 과목 선택을 바꾸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문학과를 가기 위해서 화작보다는 언매를 선택하겠다 했는데, 학생 수가 소수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개설하기가 학교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나 온라인학교 이런 데서 개설과목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선택과정, 여러 과정들이 있지요, 보완책으로. 그런데 사실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가거나 다른 교육원을 가거나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정규시간 안에 학습하면 되는데 정규시간 아닌 시간에 나가서 이동해야 되고요, 이동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질의드리면, 155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입니다. 우리 관내 중학교가 몇 개인가요? 특수학교 빼고 중학교가 몇 개인가요?

중학교는 91개로 알고 있습니다.

16개교 339명, 43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0개교라고 하면 약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화로 74개의 중학교 학부모가 설명을 못 들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중학교까지도 안내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이렇게 해서 안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 관련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웬만큼 고교학점제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마 임박한 3학년 정도 학부모님들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시원서 몇 장 쓰는지 아시지요?

예.

정시원서 몇 장 쓰는지 아시고요?

예.

수시 안에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있을 것이고. 혹시 학생부종합평가 가이드북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부종합평가 가이드북이라고 각 대학에서 배포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이런 세미나를 안 하고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일 텐데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평가 전형으로 학생들 진로에 맞는 과정을 1학년 때부터 죽 진행하고 여기에 맞게끔 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표인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고 이렇게 긴 이야기의 호흡들을 몇 번 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16개교 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나, 혹시 국장님 이야기해 주실 것 있으십니까?

전임교에서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부모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대상으로도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대강당에서, 전체 학교로 공문을 시행해서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고교학점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대전시 내 중3 학생들, 학부모님 전체를 모수로 해서 이분들이 고교학점제를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전제는, 저도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고교학점제 연수를 중학교 대상 학부모님들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인근 지역의 학군 내에 있는 중학교 학부모님들께 연결해서 가정통신문 보내고 참석하도록 하면, 중학교가 한 3개 인근 학교가 있다고 치면 고등학교 강당에, 한 100여 명에서 300명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3분의 1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내 중3 학부모님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학부모 연수 433만 원이고요, 또 언론홍보 2천만 원입니다. 4.6배입니다, 예산이. 신문에 여덟 번 나가는 것 그다음에 중학교 나머지를 더 찾아가는 것, 어떤 것들이 학부모의 이해를 돕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운영 및 워크숍 64개교, 학기당 1회 460만 원인데요. 64개 고등학교에 460만 원의 운영 및 워크숍이면,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 맞지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떤 워크숍을 열어야 되는지 교육에 대한 사업인 건가요?

지금 컨설팅 운영 및 워크숍 부분은 학기당 1회 64개교에 강사가 찾아가서 교과 특성화학교라든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대응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기 진로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학교당 7만 2천 원인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교육청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수시모집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고릅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제한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방법은 좀 더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과목을 고르고 골랐던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생활기록부가 작성될 텐데, 생활기록부가 대입의 학생부종합평가 전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학업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공동체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진로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이 공통된 세 가지 역량 안에 세부적으로 더 많은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학교마다 개설과목이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창체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2022부터 창체활동이라는 항목이 늘어났지요. 원래 세 가지였잖아요, 진로, 동아리, 자율이었고요. 그다음에 2022부터 한 단계 넘어가서 창체라는 칸 자체가 생겼던 거고요. 이런 운영방식이 다 다를 건데 결국 학교가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필요 없는 질의가 아니고요, 진로학업설계 상담 운영 분담금, 진로학업설계 컨설팅 운영 분담금, 이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업내용만 보면 이런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혹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던 이런 학교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전교육청이 2025년도에 하셨던 사업이나 어떤 업무들이 있으셨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들의 충실한 기록을 위해서 컨설팅단이 구성되어서 각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대부분 자율적 연수도 참여하고 있지만 대전시 내에 역량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어떻게 내실화할 거고 강화할 건가에 대해서 학교별로 대부분 그런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수시모집 기간이었고요, 결국 모든 것들을 수시모집으로, 수시모집이라는 단어로 제가 귀결시킨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초등교육부터 시작한 중등교육의 끝이 대학입시라는 마지막 산을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 조금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마지막에 원서를 쓰고 이 원서에 대한 결과물로 대학입시에 성공하는 것, 이게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일부일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학생부종합평가 전형이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칭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것들이지요. 대전대입지원단 58명에서 68명으로 늘리셨던 것 맞고, 그리고 대학박람회 88개 하셨잖아요.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봤던 사람이었고요. 1 대 1 상담이 전량 마감될 만큼 아주 큰 호응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교육청이 노력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결국 학생들을 위한 거고 이 학생들의 12년이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바람인데, 이런 과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진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술과 서술형에 대한 어떤 것들을 늘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직 확정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들께서 답을 내려주시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니까 독서논술 관련된 예산 자체가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88쪽과 289쪽인데요. 독서논술 예산이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 서술형, 논술형을 늘리겠다고 하는 게 확정된다면 독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될 것이고 독서교육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에서 독서교육 잘 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를 보면 1억 8천이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내용을 보면 미디어 클래스도 있고 미디어 동아리도 있고 독립영화제도 있고 일일기자 체험도 있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순수한 독서논술 활동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제 동아리 16팀, 창의독서 포럼.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던 내용을 하면, 아직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확정되면 어떻게 늘려갈 건지에 대한 기획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100%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독서교육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있으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 있어서 전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영역 또 어떤 종합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특교사업으로 올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6억 8천 정도 내려왔는데, 2027년도는 특교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위원님이 아까 방향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미리 이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 예산에 확정이, 정책이 확정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논술교육 예산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이런 교육들을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진행함으로써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드렸던 이야기들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사업을 더 내실화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3쪽 특수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영유아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 홍보를 위한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223쪽, 설명자료.

교육국장 명달호입니다. 특수교육 운영, 언론 홍보 라디오 120회 물으신 것 맞습니까?

예.

이건 라디오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여러 영역을, 활동내용들을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요, 홍보 내용.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수교육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교육한 사례나 또 특수교육 관련 영유아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정책 등이 있으면 그런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디오 120회라고 이렇게 정리됐어요. 라디오에서만 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라디오 홍보는 교육청에서 정부 언론재단을 통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홍보매체가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민들의 라디오 청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홍보를 다양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도 있고 또 특수교육 관련된 학교들이 있으면 거기하고 연계된 공동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하고 또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관련된 병원치료지원센터나 이런 데가 있다 하면 홍보 리플릿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매체를 다양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짧게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502쪽 한번 보시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503쪽에 보면 급식시설 개선하고 화장실 수선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적기는 하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급식시설 개선에서 어떠한 선정 기준이 있어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여기서 급식시설 개선은 급식실 환기 설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급식실에 환기 설비를 하는 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연차적이에요?

예.

이 부분에서 어떤 선정 기준에서, 22개 교네요, 선정된 개선 학교가. 22개 교 말고 선정 후순위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환기 설비는 290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22년도 이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170개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전체 급식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환기 설비를 다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은 액수가 조금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있어도…….

예,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 학교들은 또 연차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화장실 수선에서 여기 대전용산고등학교 한 곳만 수선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업 대상이 한 학교만 한정됐었나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년 이상 경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체, 수선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저희가 재원형편상 학교별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봐서 용산고등학교 한 학교를 개선을 해 줬고요, 향후에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화장실 개선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도 학사일정이 맞는 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것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실 대상 학교도 많이 있어요?

일단 15년 이상 경과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학교만 했다는 거지요?

예, 한 학교만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한 학교만 하는, 우선 몇 학교가 이 순위에 들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 수 있나요?

요구되는 학교 현황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요구받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선정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용 경과, 이용 편의, 노후도,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본 위원한테 선정 기준하고 우선순위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하고 급식시설하고 화장실 수선 두 곳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과 동시에 한번 정확한 설명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 보조설명자료에는 154쪽부터 232, 290쪽에 각각 나뉘어서 나와 있습니다. IB 프로그램,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관련 질의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짚으셨던 부분이지만 너무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에 결산에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정질문의 핵심이 IB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역량의 변화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질문능력, 탐구력, 논리적 표현력, 수업 참여도나 성취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결산 자료를 다 꼼꼼히 들여다 봤는데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원한 학교, 교원의 연수와 워크숍, 연구회나 교육전문가 양성들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2025년에 진행한 IB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변화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나타난 사업내용이 IB 교육 프로그램에 이것이 원활하게 지원되기 위한 백업, 아니면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한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실제 학교 수업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또 그 학교의 학생들과 참여했던 교원들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가서 확인을 했고요. 이미 IB 교육이 대구, 서울, 경기 이런 지역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성과 등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많은 탐색학교, 그다음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런 단계들을 거쳐 가는데 지금 현재 대전은 아직 인증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여러 학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IB 교육과정은 국제 인증과정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공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선도교육지구 해서 소외된 학생들도 양질의 수업, 과정 중심 평가나 또 개념 기반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학생들의 피드백과 만족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결산서나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성과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한 부분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갖춰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내용 그리고 성과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교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였는데요, 학생들의 주도성과 탐구력이 향상됐다는 응답이 있는데 저는 그걸 왜 학생들의 응답이 아니라 교원들의 설문조사에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타 지역 그리고 해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 질의의 핵심은 대전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교육감님께서도 대전형 IB 성과지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대전에서는 그렇다면 이 대전만의 성과지표랑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계획이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IBO가 주관해서 IB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5,800여 학교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는 수십 개 정도의 학교가 인증스쿨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 대구가 KB 해서 한국형 바칼로레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대전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논술형평가, 국교위에서도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IB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수업이 서·논술형평가와 또 프로젝트 수업, 과정 중심의 교수 평균이 일체화된 그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역시 이것을, IB 교육과정을 전부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학교들이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국장님, 이미 시범사업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15개인가요?

예, 2025년도.

2025년도에 15개. 2026년도에 20개로 확대가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범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것의 성과라든지 향후 대전에서의 발전방향이 측정이 돼야 될 시점이지 외부의 사례를 얘기할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공인인증이고 한국형은 또 한국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대전에서는 대전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공통된 뼈대는 아마 전 세계가 같고요, 대전에서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이런 평가요소들이 일반 학교까지 확대되게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IB 학교를 운영을…….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반 학교까지 확대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IB 프로그램의 보편적인 진행, 사업 수행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형이라고 한다는 건 대전에서 이미 시범사업이 지금 벌써 몇 년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느낀 경험과 내용에 따라서 대전형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에서 저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대전형 성과지표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세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보다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2025학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이루어지고 지금 교사 연수 단계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그 학생들이 IB 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지표라든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지금 세밀화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성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에 구축하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전형으로 만들어 갈 IB 프로그램의 지표에서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영역을 세분화한다면 교과영역에서 각 교과가 가져야 될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취 수준 또 교과 목표 그런 것을 달성해야 되고 또 IB에서 강조하는 게 어떤 분절된 교과가 아니라 교과 간의 융합을 통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 비판적 사고력,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상대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말을 끊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가장 기본에, 중심에 두는 성과지표 만드는 거는 당연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원론적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론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변화 또 논리적 표현력이나 수업 참여도, 만족도가 이번 지표를 만들어가는 데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잘만 하는 게 아니라 잘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유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지표 개발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 지금 한창 세밀화하는 작업에 있고 학생의 성장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표 관련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사업의 필요성과 명분이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 잘 들여다보면서 시의회와 발맞추어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14쪽 보면 유아교육운영이라는 게,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이 업무는 원래 시 복지국에서 취급하지 않았나요?

2025년 9월 이전에는 초등교육과에 있다가 지금은 유아특수교육과로 분류되어서 과가 독립,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유보통합 관련된 이야기지요?

예, 그 부분도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청에서 스탠스가 취해져야 되고요. 통합에 대비해서 시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구별로 한 분씩 파견 가서 시에서 운영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통과가 아직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은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보통합이 한 30년 됐지요?

유보통합 추진이 교육부로 이관은 됐는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유보통합 3법이 완성돼야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까지 다 맡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됩니까?

아마 그것은 법이 통과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유보통합은 통일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때는. 지금도 매한가지겠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잖아요. 유아교육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67억, 8억 등등 지불한 것 같은데,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사실 갈등 상황이 예전에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이 복지부 소속이었다가 교육부로 넘어오다 보니까 실제 위에서는 통합이 됐지만, 넘어갔지만 실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시범사업으로 교육청에 사업을 특교금으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실제 이원화돼서 30년 넘게 흘러왔는데 2024년 아마 6월 중인가요, 이게 본격화 되면서 유보통합 관련 특교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지요, 그러면 67억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원래 했던 건데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소외될 수 없으니까 그 예산을 교육부에서 특교로, 일단 임시적으로 내려보내고.

그러면 특교 내려온 67억을 대전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골고루 분배하는 겁니까, 시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나요?

시청은 아마 교육청 쪽에서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냐, 교육부에서 나오는 특교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주는 것하고 지금 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전시청에 있는 복지국에서, 지금 업무를 보는데 복지에서 이걸 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중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특교로, 복지부와는 이미 가르마가 타졌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보통합 준비하는 과정을 교육청이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더 늘겠네요?

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발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대전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58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렇지요?

예.

정부는 정부정책대로 움직이고 밑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만약 유보통합 3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시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하던 사업들이 교육청으로 전적으로 내려와서 보육이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정교사를 자격증을 따고 선생님 자격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합친다는 것 아니에요.

유치원하고 합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별도 자격을, 국가에서 지금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유치원은 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자격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 질질 끌어왔던 상황 아닙니까,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교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쪽에서는 원할 테고 한쪽에서는 이걸 반대할 테고 서로 대립각 때문에 쉽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67억, 이걸 사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그냥 다지는 형국이 되나요? 유보통합을 다지는 형국이 되나요?

지금 유보통합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집 교사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있겠지요.

예, 공립 같은 경우는 임용시험을 보는 거고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자체 채용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굉장히 불이익하잖아요. 왜냐하면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임용고사를 봐서 들어간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 아니고 원래 임용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데.

유치원 교사들은 모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사립인 경우 자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30년 가까이 끌어온 유보통합 자체가 언젠가는 되리라고 보지만, 4년 전이나 5년 전에 들었던 기억은 이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3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니, 계류 중인 것도 어느 순간 폐기될지 모르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국회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유아교육 육성, 유보통합 등등에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면, 나중에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이분들의 복리후생 성격, 예를 들자면 연가보상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100% 다 나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본인의 연가를 많이 사용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총 27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명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예산 사용을, 저희가 집행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남게 됐는데요, 그 중간과정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안효팔입니다. 처음 예산 세운 것은 7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웠고요, 그리고 인원은 그대로인데 유초등과 같이 처우개선 시 단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는데 집행이 다 안 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처음 예산편성 시와 집행시기 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예측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 세입 관련해서 좀 볼게요. 기타수입 등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잖아요. 설명서는 5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결산서는 29쪽. 행정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줄었지요? 1억 6천이 준 건가요, 그렇지요? 증감내역 보면?

예, 2024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4년 대비 2025년 15억 줄었습니다.

아, 15억? 학교 운동장은 공공시설물이지요?

예.

거기에 많은 축구인들이나,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저희가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지요, 그 사용료를?

일단 사용료는 학교에서 징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 보고는 되고 있나요?

예?

보고는 되고 있나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운동장 개방 현황은 1년에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학교장님들도 판공비 다 있잖아요.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고요, 학교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철저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황 다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집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총수입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학교에서 징수하는 모든 것은 학교 세입으로 처리해서 세출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빌려서 쓰고 있고 거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그것도 공공이기 때문에 관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 파악 좀 해서, 그래도 국장님이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유용하게 학교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일단 학교에서 징수한 사용료는 운동장 같은 경우 개방했을 때 청소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만약 학교회계 세입에서 편성을 안 한 곳은 없도록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에서는 일반 생활체육을, 아이들이 아빠들이나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어떤 다른 종목을 했다가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개방적으로 지원해서, 서부보다는 아마 선수들이 펜싱이 됐든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인재들이 발굴되거든요. 그 환경을 더 열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동구 같은 경우는 공공운동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타 구는 4면, 7면까지는 다 있는데. 그래서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어주실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얼마든지 해줘서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으로 갈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면 우리 학생들이 더 다양한 진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점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일정 기간 월에 몇 회 이상 쓰는 부분에는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잘 좀 파악해 주세요, 관리까지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교육정책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육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