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갑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박은옥 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 면 · 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2,739만 4,000원 중 11억 6,281만 5,84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57만 8,155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3%입니다. 먼저 55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7억 3,691만 원중 7억 1,5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행려자 관리사업비 676만 원 중 행려자 귀향여비로 11만 원을 집행하고 요보호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으며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10건에 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복지 증진 행정지원 공공운영비는 2,578만 원으로 우편요금 1,628만 원, 차량유지비로 143만 원을 집행하고 80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억 9,048만 원 중 4억 4,6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49만 원입니다. 먼저 560쪽 노면청소차 운영 사무관리비는 7,400만 원으로 폐토사 및 폐낙엽처리비로 4,370만 원을 집행하고 3,0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만 원입니다. 경로당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용 및 노후물품 교체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창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한 10도 이상 이렇게 막 나는 거 같은데 우리 모두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52페이지 여기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에 대한 건데요. 임차료가 4,940만 원입니다. 이거 경로당마다 다 있죠? 없는 데는 없죠?

네.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셔서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몇 개를 임차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현재 총 19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마의자가 191대예요? 이거 한번 나눠서 말씀해주시죠. 이거 나눠볼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 생각이 안 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553페이지인데요. 이 맨 밑에 복지 증진 행정지원에서 우편요금 과태료 및 우편요금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 증감이 어떻습니까?

25년도에는 조금 감소했고요. 24년도에는 이거보다 많았습니다. 24년도에 사전 부과한 건수가 2,645건으로 2억 7,200만 원 정도 되고요. 25년도에는 2,641건 2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이 준 건가요?

네. 줄었는데요. 그 사유를 확인해봤더니 24년도에는 삼성전자근로자 그쪽이 조금 많았고요. 25년도에는 24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그리고 이게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 작년에 화재사건 있었잖아요. 국가정보. 9월 달에 1달여 동안 그게 화재가 나서 이 국민신문고가 마비가 됐어요. 전산에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1달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유가 그거 때문에 준 거면.

그리고 이게 해마다 부과를 하다 보니 운전자들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인식이 많이 개선돼야 하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노면청소차 폐토사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폐토사 및 폐낙엽 처리비가 4,370여만 원입니다. 7,400만 원 중에서 그렇게 쓰셨고 잔액이 한 3,000만 원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 같은데 이게 시기상 그렇습니까? 폐낙엽이 아직?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토사를 처리하던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자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착수 시기가 늦어졌고 또 공무직, 운전직 공무원이 퇴직으로 1달간 공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운행횟수나 일지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1달에 한 몇 번 운행할까요?

일단 낙엽을 하게 되면 주 1, 2회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일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 그 밑에 561페이지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5,705만 원 됩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물품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죠?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이 몇 곳 정도 됩니까?

현재 송출은 59개소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현장점검이 잘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가보면 가끔 불쾌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되는지, 그래서 이거 화장실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62페이지인데요. 야생동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CCTV 설치하고 울타리 이렇게 설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꽤 들어간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에 했고 CCTV 몇 대를 하셨는지.

CCTV는 1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치는 지산동 산201-1번지고요. 그다음에 생태통로차단벽 및 유도울타리 설치 건은 24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24년도 2회 추경 9월에 예산이 확정돼가지고요.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거쳐서 계약은 12월 19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로 해가 넘어가서 저희가 1월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동물사체 이렇게 나올 적에는 어디서 이걸 관리합니까? 이럴 경우에.

네.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드킬 발생이 되면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에 막 걸려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치한 CCTV를 보면 고라니라든지 다람쥐 그런 게 포착이 됩니다. 월 한 몇 회 정도.

그것도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축산과에서 하나요? 그런 고라니나.

그 생태통로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 폐기물.

자원순환과? 아, 그게 폐기물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축산과가 아니고?

네.

자원순환과는 아닌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성과지표 좀 보겠습니다. 633페이지 평택시 성과지표 좀 한번 보겠습니다. 633페이지 평택시 성과지표 개수 보니까 288개고 성과달성도가 초과달성 43개, 달성 214개, 미달성 31개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89.2%로 전년 대비해서 0.9%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거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성과지표 보니까 3년 연속 미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24년도에 75%, 25년도에 75% 제가 보니까 또 23년도에는 또 25%였던 거 같아요. 이것 좀, 왜 이렇게 부진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633페이지 체험환경교실 운영률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거죠?

네.

그 사업은 저희가 25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이고요. 26년부터는 평택시 환경교육센터로 전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왜 25%밖에 안되고 75%밖에 안되셨어요.

제가 25년도 사업한 현황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25년도에는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3개 학교, 56명에 대해서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센터로 민간위탁.

이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단순하게 이 수치에만 그치지 말고 이 미달성된 원인분석하고 또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셔가지고 꼭 만들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강창수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 나온 김에 저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386개소 지원한 것으로 해주셨는데 이게 서로 다 다른 경로당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 사업의 지원건수가 합산된 거죠?

네. 중복됐습니다.

주요 집행현황 553페이지고 성과보고서로는 167페이지부터 있는 건데요.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에 무연고사망자 발생이 11건이고 처리율은 100%라고 제출해주셨는데 이 공고료 실적은 10건이에요. 1건은 공동공고 대상 제외였나요?

1번은 2명을 1건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같이 올려서?

이게 기간이 시기가 비슷해서 예산도 소진돼서 없어서 2명을 한 번에 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행려자 숙박, 식비 12.25%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 왜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는 걸까요?

이건 행려자가 발생이 돼야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5년도에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식비 그다음에 숙박비를 지급했는데요. 발생이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긴급상황에 어떤 예비적 성격이 있긴 한 거네요? 낮은 집행률이 나와서 잘못됐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잔액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사항이면 최근 실적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없앨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617페이지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집행된 것과 과태료 부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 대비 우편요금이 적게 집행된 건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발생했을 때 우편을 발송하는데 그 발생건수가 적으면 예산도 적게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건수는 2,641건인데 통지문은 5,800건이 넘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어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통지문이 먼저 가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경고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과속하면 경찰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예로 하면 똑같아요. 저희가 사전 부과를 하거든요. 사전 부과를 하면 그 기간 내에 내면 20%가 경감돼서 내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의견진술에 대한 수용이나 불수용 그런 거를 저희가 또 하게 되고 이 사전부과 끝나면 본 부과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이 본 부과를 받으시고 내시면 되는데 또 안 내시면 과태료 가산이 돼서 또 불고 또 안 내면 압류까지 가고 그래서 이 통지문이 1건 체납이 됐을 때 여러 건이 계속 반복이 돼서 고지가 됩니다.

이 우편물이 지금 우리 모바일고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계속 동시 진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줄어들거나 하진 않는 거죠?

모바일로는 힘들고요. 다 그 우편으로 직접 등기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장애인주차장 위반 이 과태료는 모바일로는 전혀 고지가 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우체국에 이 그림 우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입력을 해서 하면 거기서 제작까지 해서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수 위원님께서 노면청소차 폐납역 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못 한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그때 1명 인원이 없다?

네. 그게...

미처 못한 건가요?

그때 안 계셔가지고.

그때 안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별도...

이거는 아마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잘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행위 단속에 관련한 내용이 있고 성과보고서 625쪽인데요. 이게 성과보고서 청소분야 지표가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률 100%, 종량제봉투 판매액 달성률 100%,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100% 이렇게 해서 계획 대비 그냥 수행을 했다고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적치폐기물 140톤 처리한 것과 무단투기 감소 성과 자체를 측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의 재발률이 변동이 있었는지? 혹은 적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만족도는 이거에 대비해서 발생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표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걸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 용기 보전금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실적이 계속 저조한 거 같거든요. 집행률이 계속 15% 정도인 거 같은데 이거 신고제도 홍보가 조금 미비했다든가 아니면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면 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25년도에는 1건이 지급됐지만 올해에는 벌써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번 할 때마다 얼마씩 이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부과액의 10%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이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는 바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올해는 본예산 을 더 늘릴 예정이다?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할 거다?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편의위생용품 지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현장점검이 잘되고 있는가가 지표가 돼야 한다. 사실 지원횟수 12번을 그냥 필요한 물품을 갖다둔 것만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방이나 청결상태가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표를 개선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내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변화를 분명히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세요. 내년에 꼭 체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원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집행현황 561페이지이고요. 이 성과지표가 조치내역 나누기 조치계획 곱하기 100으로 돼 있어서 이거 그냥 계획된 조치를 하면 자동으로 100%가 되는 거거든요. 발생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이게 사실은 실제 오염건수의 출동시간이나 오염 확산이 얼마큼 됐고 차단을 했고 원상복구 완료 여부를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성검사 성과보고서 635페이지인데요. 목표가 120건이고 실적이 0건, 달성률 0으로 돼있어요. 근데 또 그 페이지에 보면 식품수거검사 실시는 130건을 했다고 돼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집행현황 보면 예산도 189만 5,450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실제검사는 진행된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성과보고서에 누락을 한 걸까요? 아니면?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성 오류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위생과나 사회복지과 송출 같은 경우는 집행률 자체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 사업에서 약간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지적해주셨으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웃으셔야지. 안 웃으시네요. 55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맨 하단 부분에. 근데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에 계신 회장님이나 임원 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신청주의인 거죠?

네.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예산 이나 추경을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수요조사를 할 때 먼저 본청서부터 출장소, 면동으로 다 공문을 뿌리는데 면동에서는 경로당마다 현장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도 검토해서 신청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까지 다 붙이고 그다음에 면동에 부서의견까지 붙여서 우선순위 123위 이렇게 등수까지 해서 저희 출장소에 내면 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그 신청한 만큼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의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편성되면 그 면동에 재배정을 해드리고 재배정이 되면 경로당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 실시하면서 정산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주의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라든가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경로당마다 한번 좀 방문하셔서, 다 틀리죠. 도배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고 또 장판이 필요한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강창수 위원님 안마의자에 대해서 질의 하셨지만 안마의자를 191개 이상이 다 비치가 돼있는데 비치는 해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고장난 거에 대한 부분은 사후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경로당 현대화사업도 작성을 하셔서 읍면동에 가셔서 그걸 작성하실 정도의 회장님들이 거의 한 80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서 이 부분 제가 약간 건의를, 쭉 한번 라운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실제적으로 이게 있는지 모르시는 경로당 회장님 임원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전처럼 그냥 뭐 하나 고장나고 뭐 하나 고장나면 그냥 예전과 같이 이걸 다 고쳐주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면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처음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현대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도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되게 노후된 곳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정책은 만들고, 시책은 만드는데 방법론에서 항상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송탄출장소에 해당하는 관할 면동에 공문을 일제적으로 보내셔서 경로당현대화사업 방법, 변경, 안내 이렇게 해서 보내실 수 있잖아요. 보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하나하나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가보시면 해드려야 될 건 많은 거예요. 소장님하고 조 편성하셔서 나가보시면 진짜 해드려야 될 게 많습니다. 신규 아파트단지에 들어서는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거기도 물론 그 나름대로의 성격은 다르지만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노후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또 참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또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로당에서 결정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경로당에서 견적서까지 다 제출해서 금액을 다 뽑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업체가 계약됐는지는 정산했을 때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경로당마다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정산했을 때 그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정확히 설치했는지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힘들게 해놓으신 거예요. 업체도 그러면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나 임원 분들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걸 정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시에서 어떤 매뉴얼을 주셨나요? 어디, 어디 업체에 하시면 된다는 연락처라든가 그걸 주셨나요?

매뉴얼은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로당 자체에서 의견수렴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최초에 그 사업이 생길 때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경로당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건 전면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살펴봐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 페이지 행려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보조금에서 통계목 기타보상금에 30만 원 있고 또 집행잔액이 3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미발생됐기 때문에 잔액이 나온 거고요. 기타보상금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미발생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행려자는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일반행려자에 대한 의료비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주소를 어디에 두고, 제가 여쭤볼 때는 구체적으로

행려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다가 주민등록을 두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잠깐 여기에 와서 여기 송탄역이 맘에 들어서 거기 내리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분들이시죠. 주민등록이 안 돼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송탄역에 내렸어요. 다른 화성시나 오산시나 다른 시군인데 송탄역에 내리셔서 가장 가까운 게 주민센터가 거기 서정동, 중앙동인가요? 어디죠? 거기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시고 나서 그분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비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증이란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본인이 지출 가능한 건데 그게 딱 1회성으로 송탄역에 내려서 주민센터를 갔는데 그게 행려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판단하십니까?

행려자는 일반적으로 노숙이나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외모상에도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 아프신 경우에는 직원이 안내를 해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거에 대한 걸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려자 본인이 본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대신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 대장을 관리하세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오산 분인지 송탄 분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도시다가 어느 순간 내려와서 어느 주민센터나 어느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의료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딱 보면 행려자인지 아닌지 눈에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 익숙해가지고 계속 여러 시군들을 돌잖아요. 충분히 도실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얼마큼 철저히 하시냐는 게 제 질의 의 요지예요. 얼마나 관리를, 그러면 그분들 인적사항 다 적고 대장 적고 신분증 확인하시고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출을 하게 되면 그분의 인적사항이, 만약 신분증이 있으면 나오는 거고요. 만약 그런 게 없으시면 나오지 않죠.

신분증이 없는데 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가면 신분증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출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저희가 법인카드나 그런 걸 가져가서 결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사회복지 분야가 되게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이게 서비스를 완료해서 끝까지 지원하려고 하면 또 끝이 없는 게 사회복지 분야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행려환자의료비 및 여비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또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를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61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세부사항명에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송출 관내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59개소 있습니다. 그 화장실 1개소당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 관리용품, 예를 들어서 휴지나 타월, 물비누, 락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세부사업명을 조금 현실적으로 맞게 정정은 가능한 게 아닌가요? ‘문화수준 향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단어를 봤을 때 딱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도 있고.

그거는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명을 부여하면 거기 여기에 또 일부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다른 내용도 시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562페이지에 우리 강창수 위원님이 질의 해주셨는데요.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거기 아까 CCTV 설치한 위치가 지산동 오늘 몇 번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여기에 특별히 설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다리 밑으로 차들의 통행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차량의 불빛 및 소음의 영향을 줄여서 생태통로 내 야생생물 통행에 불빛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생태통로 내 야생생물의 통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통로 차단벽 및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목적입니다. 혹시 이쪽에 기존에 자연이 훼손돼서 그거는 산이나 이런 걸 변형해서 아파트가 들어왔거나 혹시 그런 지역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560페이지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노면청소차 폐토사 폐낙엽 처리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는 예산현액이 9,200만 원, 지출액이 9,100만 원 정도 돼서 집행률이 99.6%예요. 그런데 2025년에는 예산현액이 7,400만 원으로 줄었고 지출액이 4,300만 원으로, 그리고 집행률이 59.1%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8,9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지출액도 4,000만 원, 집행률이 지금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45%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4년에서 2025년에 왜 감액됐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니까 기준이 별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4년 대비해서 2025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시 전체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실링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지출액 대비해서 2025년에 금액이 좀 적게 집행된 거는 처리량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이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량이라는 게 사실 왔다갔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뭔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전직의 공백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 달 정도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을 한 양이 적기 때문에 처리량이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 한 양이 적으면 민원에 대해서는 안 들어왔나요? 폐낙엽이나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민원 내용에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638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측정 산식이 행정기관의 지원 횟수분의 전통시장의 요구사항 횟수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분모가 전통시장의 요구사항 횟수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횟수를 미리 알아서 이렇게 100건이라고 정해놓고 행정지원 횟수도 100건 이렇게 맞춰서 100% 맞춘다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4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체육여가시설 유지보수율해서 시설 총보수계획분의 시설 보수 실적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 분석 밑에 보시면 유지보수에 25건, 시설물도 이충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18건 해서 이렇게 43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표 실적은 100건이라고 돼 있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만들 때 아마 달성 가능한 부분들을 위주로 성과 목표로 책정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세요. 649페이지도 보시면 하천유지보수 120건이라고 돼 있는데 실적은 91건, 그리고 651페이지 보시면 하수시설물 정비 190개소해놓고 실적은 91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과분석하고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 다 이렇게 오류적인 모습이 보여서, 이런 것 다 수정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것 노후보일러 교체 2개소입니다. 2개소를 그냥 1,000만 원으로 산출내역에 적어주셨어요. 이게 하나에 500만 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서탄면 마두2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일러가 심야전기보일러 2,700리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야전기보일러 단가가 일반보일러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 단가로는 948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정동에 금호아파트 경로당은 가스보일러 교체하는 거라 91만 3,000원, 이 정도 됩니다.

아, 어마무시하네요? 10배 차이가 나네?

예. 서탄면은 2010년도에 건축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16년이 지금 지난 상황에서 고장이 나서 또 같은 걸로 고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일단 가스가 안 들어가고. 이것 설치를 하면 그 면적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일러가 상당히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기타 방수 개`보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죠?

여기는 송북 동의 우곡경로당인데요. 3층에 주방천정이 누수가 돼서 그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전년도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 좀 넘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본예산 에 세운 거는 또 하반기 연말에 수리할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고...

이미 배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신규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 사업에 관련된 건 계약을 이미 한 건가요? 이 개`보수 하려고?

개`보수가 진행 중이고 진행할 예정...

미지급 잔액이다?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덕면...

아, 그렇군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저희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현대화사업, 보일러 교체사업 하셨는데, 여기 추경에서 진행이 되고 23일 본회의 에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르신들 환절기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일체 상황들을 미리 진행을 좀 하시고... 저희들이 100% 장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과될 겁니다. 그렇죠? 경로당에 보일러 안 되는데 그 보일러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예산이 23일 날 편성이 되고 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갈 수 있게, 그 타임 넘어가고 10월 넘어가면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정리하려고 하면 어려우니 사전에 작업들을 미리 해놓고, 준비들을 미리 해 놓고 바로 예산 성립이 되는 순간 예산 집행이 될 수 각 읍`면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협조 요청을 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일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윤을숙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허명경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송성희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정용훈 송탄동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노승희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정연숙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황정희 시장1동장입니다. (인사) 김영라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강인기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먼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11개 면`동에서 예산현액 77억 554만 1,000원 중 72억 3,456만 4,598원 지출하였고 지산동 지산초록공원 안내판 및 전통놀이 코너제작 시설비인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4억 4,397만 6,402원입니다. 먼저 589쪽 진위면입니다. 같은 쪽 민원행정 업무지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740만 원으로 우편요금 및 차량유지비로 2,028만 원을 집행하고 71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진위면 문화유적 안내판 설치는 예산액 4,636만 원으로 진위면 관내 10개소의 안내판 설치로 4,038만 원을 집행하고 59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서탄면입니다. 604쪽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489만 원으로 공공요금 청사시설 수리비로 4,316만 원을 집행하고 1,17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고덕면입니다. 예산현액 6억 9,772만 원 중 6억 4,99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4,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627쪽 중앙동입니다. 예산현액 7억 4,159만 원 중 7억 1,516만 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6%인 2,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637쪽 서정동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활동보상금은 예산액 2억 5,062만 원으로 2억 4,057만 원을 집행하고 1,00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7쪽 송탄동입니다. 다음은 650쪽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시설비는 예산액 5억 8,725만 원 중 청사리모델링 공사로 5억 8,073만 원을 집행하고 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지산동입니다. 658쪽 지산초록공원 안내판 및 전통놀이 코너제작 시설비로 사고이월한 2,700만 원은 올해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북동입니다. 667쪽 송북동 명소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8,000만 원으로 목천고가 오거리 교통섬 환경개선공사비로 7,345만 원을 집행하고 65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1동입니다. 676쪽 민원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130만 원으로 차량 및 우편요금으로 852만 원을 집행하고 27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입니다. 예산현액 3억 5,159만 원 중 3억 3,5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1,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덕동입니다. 699쪽 통리반장 활동지원비는 예산액 2억 5,157만 원 중 1억 8,777만 원을 집행하고 신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지연 등의 사유로 6,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5만 원이 증액된 8억 6,498만 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의 2025년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고덕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8만 원이 증액된 9억 2,087만 원입니다.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으로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장2동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3억 6,937만 원입니다. 마을안길 계단 설치공사 해당 위치 소유주 동의 철회로 사업 미시행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고덕동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977만 원이 증액된 14억 6,289만 원입니다. 고덕동 인구 증가에 따라 우편발송요금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10월 고덕동 분동에 따라 기존 고덕동 청사의 외부 사인을 고덕2동으로 변경하기 위해 청사 사인 설치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1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고덕1동 개청에 따라 행정업무용 기기 및 사무실 집기 추가 구입 등 민원행정 업무지원사업에 5,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용역 등 청사유지관리비에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보시면 597페이지, 610페이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국내여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1개 면`동, 국내여비가 총 하면 1억 5,900만 원 정도 되고 실제 집행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집행률이 75.7%, 집행잔액이 3,869만 원으로 3,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다른 데 송탄동이나 신장동은 집행을 거의 다 하셨는데 지산동이 42.6%, 송북동이 57.1%, 고덕동이 61.9%, 중앙동이 63.5%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출장비는 인원 수, 직원 수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할 때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2시간 미만일 때는 출장비가 나가지 않고 4시간 이상 될 때는 1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출장을 다닐 때 관용차를 이용해서 다니면 출장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복으로 진행되는 게 송북동이 2024년 국내여비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 정도 집행하고 4,275만 원, 28.3% 남았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예산액을 동일하게 1억 5,000을 올리고 오히려 지출액이 8,600만 원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잔액이 6,400만 원 정도 나오고 %로 따지면 42.9%예요. 이거는 반복되니까 이것 잘 추계하셔서 적용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철저히 하고 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658페이지 보시면 지산동 진달래 꽃동산 마을 조성. 이것 돼 있잖아요? 당초 예산은 설계비가 1억 원, 맞죠? 1억 원.

설계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 1,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잡목 제거 및 식재가 1억 원 맞나요?

1억 원이었는데 설계비를 공원과에서 협조 받아서 설계비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계절별로 진달래, 자산홍, 수국을 시기별로 식재해서 지금 주요집행내역에 설계비가 오타입니다. 죄송하지만. 잡목 제거 및 식재가 2개, 첫 번째 두 번째 합해서 1억 2,000, 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획하고 집행 비교를 보니까 설계비가 당초 계획에 1,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이 4,500만 원, 맞죠?

아니요. 설계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타여가지고...

그럼 이거는 없는 건가요? 설계비는 아예...

네. 이거는 잡목제거 식재비용 합해서 1억 2,000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합한 금액이. 진달래, 자산홍, 수국 식재한 금액입니다.

그럼 식재가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설계비 절감해서.

왜냐 하면 제가 이 설계비를 집행 금액에 넣었을 때는 보니까 설계비가 많이 포함되니까 그 식재에 대해서 조금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꽃동산 마을 조성하는데 식재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조금 만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다 꽃으로 들어갔다면 오히려 더 좋게 발전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윤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관할 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고덕면인데요. 구내식당 운영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냉장고 구매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것 기존의 예산 현액이 한 870정도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로는 사용이 어려운 건가요? 이건 뭐 기존 조리원 인건비나 이런 걸로 이미 되어 있는 건가요? 나갈 예정이?

네.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로만 세워져 있고요. 그 남은 돈은 인건비로 나갈 거고요. 원래 냉장고는 안 고장나서 신청을 안 했는데 하반기 7월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긴급하게 편성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이것 고덕1동 이것 예산현액이 이미 지금 남아있는데 집행액이 제로예요. 준공이. 예산현액 집행률 전체 보시면.

민원행정 업무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기준일자가 8월 7일이라서 일까요?

고덕1동 아직 개청을 안 했고요. 저희가 10월 12일 날 개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며칠이요?

10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가로 올리는 거는 추가 집기를 구매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음향 장비가 있는데 음향 장비가 프로그램실과 그리고 2층 회의실에 각각 900만 원씩 있어요. 이게 어떤 장비죠?

방송 앰프하고 프로젝터 그런 부분을 총 틀어서 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 질문 인데 책상 사이즈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하나에 15만 원씩 30개로 해 주셨어요.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책상 유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책상 사이즈는 확실히 제가 확인 못 했고요. 저희가 책상 구입하는 개수만큼 유리를 구입하는 거라...

그리고 민원대 가림막 구입이 있는데 이게 규격이 우리가 지금 어떤 동이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들에 있는 것들이 전체 균일한 사이즈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민원대 실측을 해서 한 건데 타 읍·면·동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다른 거죠? 이건 단순 질의 였고요, 그냥. 곧 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준비 잘하셔서 또 주민분들 잘 이용하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4, 35페이지 보면 이것도 고덕인데 뒤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전기 안전관리용역이 있고 승강기 안전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들 중에 소방안전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아예 기정액이 전혀 없네요? 그 앞에 안전관리에 관한 두 가지 사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 왜 전혀 없는 걸까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9월에 준공이 된다 예상을 하고 4개월씩 산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소방안전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준공해서 법정관리 기준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 이것만 또 누적된 것 같아서 차후에는 진행... 그것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잘 챙겨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동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애써주시는 동장님,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 종호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7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2억 5,564만 원으로 이 중 94.5%인 11억 8,6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인 6,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 현액 6억 1,240만 원 중 97%인 5억 9,4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인 1,755만 원입니다. 571쪽 행려자 환자관리 사회보장수혜금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84만 원 중 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원으로써 모두 노숙자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비적성격의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7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4,323만 원으로 92%인 5억 9,2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인 5,116만 원입니다. 577쪽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에서는 기타보상금 70만 원 중 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단속 강화로 신고건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94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2,531만 원입니다. 24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양곡비는 경로당 회원수 변동에 따라 2,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와 가전제품 교체 요청 증가에 따라 3,12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8만 원 증액한 5억 4,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노면청소차량 공무직근로자 보수로써 2025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단가 조정으로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문 종호 네.

저는 질의 까지는 아니고 사실 안중출장소 예산이 워낙 업무에 비해 적다 보니까 결산서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중출장소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한 9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외형상 집행은 안정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결산심사 자체가 단순히 예산 집행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과보고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제가 예결위 들어가게 되면 기획예산과랑 한 번 더 얘기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가 성과로 제시돼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 징수율은 조금 낮은 편인 거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동권 보장이라는 어떤 정책사업 목표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큼 개선이 됐는가가 사실 성과보고서에는 잡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은 결산서라든지 우리가 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중출장소도 사실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송출과 마찬가지로 물품을 갖다 주고 비치를 했다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했다, 이것만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심사할 때는 노력한 흔적이라도 보여주셨으면, 단기간에 실우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문 종호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송출 하는 거 보고 저희도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왔고요. 올해에도 사실은 비슷하게 26년도 성과보고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행감할 때도 문제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7년도에 잡을 때 이 성과지표를 확실히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성과 위주로 실적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위주로 저희가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만 보고도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를 매년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아니까.

문 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먼 걸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성과보고서 양이 너무 적어요.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면 서평택 쪽에 특이사항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페스티벌. 성과보고서에도 담겨 있고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됐고 이제 해양페스티벌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일몰 예정이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쭉 갑니까?

문 종호 지금 저희가 올해 4회째 하고 있고요. 3회째까지 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양축제니까 해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시민들이 서부지역에 특히 이런 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물빛축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 빼고는 특별하게 축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군하고 해양과 관련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마치면 자체 평가회를 합니까?

문 종호 그럼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문 종호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개막식할 때 비가 왔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어요.

문 종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고요. 해양과 관련돼서 체험하는 프로그램 바다 해군함정 순시선을 타고 이렇게 해양체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그 반응만큼 수요를 다 커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확대하고 시민들 부응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볼거리나 먹거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체험부스도 따로 있잖아요.

문 종호 먹거리 부분도 관내 푸드트럭을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할 부분도 천막을 쳐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쉬시면서 음식도 즐길 수 있게 이런 부분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가을에 하는 축제죠?

문 종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택의 대표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노력과 상관없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축제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고 저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처음 축제였나 무대 너머로 보이는 그 석양이 아주 만점입니다. 정말 백점을 넘어서 만점인데 대표축제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폭우가 내리고 하니까 약간 뭔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조금 더 접근성 좋게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그나마 셔틀 운행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은데 비가 오니까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행사가 굉장히 어렵다. 바닷가라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좋은 축제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제가 볼 때 이 축제가 한번 예산을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축제가 당일 날 하루로 끝나잖아요. 이틀 하면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좋은 축제로 가려면 당일로 끝나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뮌가 임팩트 있는 이틀짜리 축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당일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액기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틀짜리 축제로 갔을 때 조금 더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점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당일짜리 축제가 되더라도 서평택지역의 대표축제로 이 축제가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대표축제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종호 네.

그리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보면 572쪽 안출 사회복지과 있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 낙찰잔액이 남았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훈시설 관리가 있어요. 2,000만 원 이내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인데 과장님 왜 낙찰잔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 추진상에 있어서 부서와 협력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

네. 그래서 저희도 낙찰잔액에 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갈 수 있는데 왜 입찰을 했냐는 얘기예요.

아,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낙찰잔액이 존재한다?

문 종호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정비할 부분을 풀을 한 번 더 깎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역업체들 입찰 없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완벽히 지역의 업체들을 위해서 수의계약 진행해주세요.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청년기업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개방화장실 관련된 게 있습니다. 578쪽에 있는데 뭐, 금액은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주유소나 이런 데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해서 물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다 개방화장실입니다.

전체 다 개방형이에요?

네.

문 종호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건없고요. 공원관리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개방형화장실 북부, 남부, 서부 금액 다른 것도 그때 말씀드렸고 내년 본예산 에는 금액을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개방형화장실이라는, 주유소는 그래도 민간이니까. 그런데 민간이지만 이게 청소가 잘 안 돼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내년에 예산이 좀 된다면 북부, 남부, 서부의 개방형화장실들을 포함한 전체 공원화장실들에 대해서 일괄 발주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한 2회 정도, 예를 들면 안중 현화공원에 만약 화장실이 있다고 치면 이게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1주일 와서 청소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한다고 하죠. 정말 꼼꼼히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찌든 때가 안 빠지고 문 뒤에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분들에게 그걸 정말 꼼꼼히 청소하라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년에 한 2회 정도는 시 차원에서 모든 공용화장실에 대해서 전문업체의 찌든 때 세척이나 이 부분이 진행돼야 어디 화장실은 정말 더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제가 안출 관할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관할이 너무 지저분한데 청소를 하는데 계속 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도구나 이런 것도 그렇고 계속 문대서 청소를 하세요. 그분은 그게 최선이에요. 그분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꼼꼼하게 청소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어디는 정말 너무너무 청소가 잘돼 있는 곳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화장실문화부터 정말 좋은 깨끗한 문화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들이 청소하는 분의 성향에 의해서 청소의 정도가 달라지더라. 그리고 대부분 묵은 때 이런 게 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시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아니면 1년에 1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그 묵은 때들이 청소전문업체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 평소에 청소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만 해도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이 공중화장실이 지금 어느 선 이상의 청결이 안 나와요.

문 종호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도 공감드리고요. 공원과에서 공원에 제일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출장소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오픈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 소독이나 전문 청소업체가 1년에 1곳만, 많게는 1년에 2번만 해도 그 이상 안 해도 그리고 관리해주시는 분이 그 안에 청결을 유지해주시면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 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 추경 올라온 게 몇 건이죠? 한 4건 되나요?

문 종호 네.

뭐 질문 하기에는 너무 사업이 감 추경도 있고, 저희 양곡비 지원 감 추경을 보면 거의 예산의 10%를 감한 추경입니다. 그만큼 회원수가 준 건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감 추경이 이뤄지죠?

저희가 당초에 화양지구에 경로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노인인구도 늘어남에 따라 요양 수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 화양지구에도 한 곳만 들어가고요. 노인인구 회원수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안중에 소재한 아파트나 이런 데 경로당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 양곡비 지원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마을도 있죠?

양곡비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곡비뿐만 아니라 정부양곡도 지원되기 때문에 쌀 자체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저희 지역구 일부 경로당들은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쌀이 부족하다고 매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읍사무소에서 굉장히 긴급하게 정리해보려고 노력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군요. 저희 회원수 확충에 노력해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회원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실제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회원수가 평택시 전체적으로 보면 27%인가밖에 회원이 아니에요. 73%가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요. 저희 경로당 현대화사업 8쪽에 보면 송출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보일러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개소 교체합니까?

저희가 개보수는 5군데 하고요. 보일러 교체는 한 1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성립되기 전에 제반서류들은 잘 준비해주시고 찬바람 불기 전에 공사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중에 마을경로당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일러가 계속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적극적으로 저희 현대화사업 아니어도 시즌 중에 만약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전용을 통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십시오.

문 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가전제품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나. 근데 고장이 나면 제때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때그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리비를 총괄로 저희 출장소에서 세우고 수요조사를 해서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비를 싹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이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신청하는 기간을 두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그게 이제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는 각자 알아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소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수리를 하는데 요즘 가전제품이 수리가 잘 안 돼요. TV가 나갔어요. 사는 게 싼 거죠. 그리고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수리가 되는 영역이 대부분 고장 날 때쯤 되면 너무 오래돼서 A/S 기간이 지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말씀 주신 대로 신규사업 예산 따로 두고 수리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 부분이 조금 침범하지 않게 수리를 약간 이게 완전히 고장나고서 수리하려고 하면 새로 사는 게 더 싸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노후화되면 이 정비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면서 이렇게 에어컨정비라고 하면 지금 필터교체나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면 고맙겠습니다. 정비사업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수리사업은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송출은 안 하는 거 같은데.

문 종호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도 해주십시오.

문 종호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사무관 교육 중인 박현주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권명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부터 13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287억 7,732만 3,000원에서 11억 3,219만 4,000원을 증액한 299억 9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모자보건사업 및 정신건강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21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418만 4,000원에서 20억 1,016만 8,000원을 증액한 319억 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업무대행사 처우 개선을 위해 1,666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6,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은 보건진료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입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1형당뇨병 환자지원은 경기도교육청 동일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에 따라 483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5억을 증액한 21억 6,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8,57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214만 2,000원을 감액한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 4억 9,4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도비 3억 5,399만 9,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형사업으로 1억 2,397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중 도비 3,719만 4,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15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060만 원을 증액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사업비 조기 소진에 따라 4,703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으로 520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5,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여 7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보전지소 지원사업은 의과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내과 진료를 중단함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터 22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2,154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인건비 1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억 4,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식비와 여비를 3,207만 6,000원 감액하여 2억 9,0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평택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1억 1,312만 9,000원으로 이 중 98%인 274억 6,737만 9,3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437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민간인 상해치료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10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46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 1억 2,230만 5,6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67만 2,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6쪽에서 447쪽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감소에 따라 치료비와 검진비가 감소하여 2,418만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35만 2,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22억 3,87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754만 8,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9쪽에서 460쪽입니다. AI 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는 기간제근로자의 병가 사용으로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89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2,289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지원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적어 483만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낸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적어 539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 보존 등 지원사업은 대상자 4명에게 의료비 423만 8,250원을 지원하였고 492만 3,750만 원의 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창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거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435페이지요. 그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로봇보행 이게 유지보수 및 관리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자주 고장 나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주기적으로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저희 의료장비일 경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요. 3년이라는 유효기간 전까지는 그냥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무상으로 진료를 해주시다가 그 무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산을 세워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수정, 보완할 거 있을 때는 시스템으로도 하고 직접 오셔서도 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잡혀 있네요? 이건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정 경삼 저희 보건소 전체 경비 금액입니다. 저희가 각 실마다 또 밖 문마다 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자면 무인경비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택에는 에스원하고요. 저희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소 한 군데하고 또 진료소 두 군데까지 합쳐서 총 무인경비 용역비입니다.

이게 월에 한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16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3군데?

네. 저희 보건소 전체 하나하고 팽성보건지소 그다음에 2개의 진료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 이거 옥상 방수공사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몇 번째 하신 건가요? 어떻게?

정 경삼 저희가 건물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저희가 95년부터 지내고 있는 건물이라서 옥상이 방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부분, 부분이 정신건강센터 가서 하다가 아니면 이쪽 다른 쪽에서 하다가 이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기적으로 하시나 봐요. 몇 년마다?

정 경삼 아니요. 보수가 필요한 데가 생기면, 사실은 사무실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444페이지인데요. 이거 3페이지하고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 위생해충포충기 이게 유지관리용역비하고 구입한 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구입한 거는 보니까 단가가 하나에 한 8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유지관리용역비는 이게 어떤 걸?

정 경삼 유지관리용역비는 지금 설치돼 있는 포충기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그 업체가 541대를 관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거는 저희가 매년 약간 대수를 정해서 고장난 곳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0페이지인데요.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조성 지원 이게 2,640만 원인데 이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보건소하고 평택교육청하고 평택시약사회하고 연합을 해서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약물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4,000명 정도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교육내용이군요. 그 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평 가결 과에 따른 보조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2개소에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정 경삼 그거는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다른데 이런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는 전 해에 평가를 받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내려주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응급의료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굿모닝병원하고 평택성모병원인데 24년에 한 의료기관에서 보안인력 배치를 못 해서 많이 점수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A등급을 받으면 1억 4,0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한 기관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 많이 깎여서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 가결 과도 이게 다르겠네요?

정 경삼 그렇죠. 이 응급의료기관은 저희 남부쪽 관할에는 박애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A 등급이 9,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A 등급 받은 거네요?

정 경삼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2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통합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했는데 이것도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 14개 사업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안에는 구강, 심리, 여성과 어린이 모자보건사업과 모바일헬스케어 이렇게 14개의 사업을 총집합을 해서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홍보물품이라든가 쇼핑백이라든가 그런 걸 제작했습니다.

이게 액수가 상당히 커서 밑의 교육캠페인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캠페인은 지금 강사비하고 운영물품 야간체조라든가 건강돌봄놀이터라든가 체험부스 운영이라든가 예방프로그램 임산부 교육 이런 데 강사비를 주로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는 모자보건 꽃꽂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교교실 운영물품이라든가 심뇌혈관 또 고혈압, 당뇨 교육할 때 드리는 그런.

이거 홍보물 제작한 거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456페이지인데요. 여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 지원 이것도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인원이나 상세내역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요. 50:50으로. 초등학교 시기 중에 4학년 시기에는 영구치와 유치가 같이 있는 시기라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 영구치에 대한 관리사업 그래갖고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구강검진 또 아기가 필요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하면 파노라마 이렇게 진료까지 포함돼서 1인당 4만 8,0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치과선생님들이 여기 사업에 함께 동조를 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6,000명 정도의 예산이, 저희 관할은 4,000명 정도 됐었는데 84.6% 정도의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을 다 받습니다.

치과는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치과는 지금 저희가 평택 관할지역만 62개고요. 전체는 92개 기관입니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다음 462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얼마씩 지원해주고.

저희 출산축하지원금은 첫째아는 50만 원, 둘째는 12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그래서 넷째아 이상부터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가 조금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조금 타 시에 비해 적습니다.

이거 다 소진하신 거죠?

네.

저번에 우리 동료 위원 분이 말씀해주셨는데 넷째, 다섯째까지가 거의 없지 않나요?

넷째 작년에는 56명이고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명 태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네요. 464페이지 맨 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역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산모하고 아기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엄마들 밥 챙겨드리고 여러 가지 산모하고 아기도 돌봐드리고 이런 사업서비스를 진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역 좀 보고 싶습니다.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473페이지인데요. 정신건강위험군 대상 심리상담비 정신건강 이것도 정신과 선생님들 몇 분이시고 몇 회 하셨고 이런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정신질환 진단을 받으신 그분들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이 사업에 함께하실 수 있는 분은 간단한 우울이나 불안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병원에서 의뢰서를 써주면 상담기관으로 가셔서 8회 기간 동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0분 동안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런데, 자부담이 조금 발생은 하나 70% 이하일 때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경우엔 조금씩 발생을 해서 5만 6,000원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8회 동안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바우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제공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그분들이 직접 거기를 찾아가시는데 우리 평택시만 가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 어디나 다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시는 상담센터에 가셔서 상담하면 이게 시스템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너무 유익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용어나 내용 이런 자체나 내용이 궁금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64쪽에서 465쪽 이 사이에 보시면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여쭤봤듯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건이 있어요. 도비 80:20 그리고 하나는 50: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지사님이 이 신생아관리 그런 거에 대해서 도비를 내려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기사를 자가 봐가지고,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50만 원씩 1인당 출산가정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일몰하시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로 9월 달까지만 접수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집행하는 거로 돼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시장님께서 추가로 더 하실 생각이 있으셨거든요. 평택형 산후조리원으로 해서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많지 않으나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지원토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466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디 있을까요? 이거 맞나요?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14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일까요?

그거는 4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66페이지 그거 1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몰되면 저희 시비가 14억 정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다 이만큼 지원해줄 수 없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 정도가 한 50%로 잡으면 될까요? 지금 얼마나 지원해주실지 그런 건 예상을 안 해보신 거죠?

현재 저희가 토털 2억 2,000만 원이고요. 우리 평택이 1억 3,200만 원인데 13억인데요. 10억을 지금 지출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아기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나 지금 일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침을 어떻게 할 건지 받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맨날 여쭤보는 건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48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참여를 성과지표로 놓고 측정산식을 서부지역 치매선별검사 건수 나누기 서부지역 60세 이상 인구 곱하기 치매유병률 곱하기 100 하셨어요. 맞죠?

네. 그건 안중보건지소 성과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택보건소,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참여율을 조사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평택시 치매유병률 곱하기를 분모에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넣게 되면 분자는 치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60세 이상의 인구인데 여기 분모에 치매유병률을 넣게 되면 여기는 치매인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게 분모를 높임으로써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걸 넣었을까요? 치매유병률을 왜 넣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60세 이상 인구에 평택시 치매유병률 6.44%를 한 것은 치매 환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걸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저희가 검사자수를 최대한 늘려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위에는 선별검사 건수를 넣게 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요. 치매유병률이라는 부분은 치매 유병률을 구하려고 그러면 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마다 치매유병률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6.44%가 저희 평택시의 유병률 점수예요. 그래서 경기도 광역치매예방센터에서 그 자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해서 우리 평택시 서부지역에 대한 치매 유병자수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성과지표는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참여율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뭔가 이 참여율을 따지려고 하면 그냥 참여 인원수 나누기 전체 60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평택보건소는 측정산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송탄보건소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송탄보건소는 다르게 하고 계신 거. 검사자수 나누기 경기도 성과평가목표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평택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있고 송탄보건소는 이렇게 지표를 다르게 산식을 하고 계시면 이게 실적이 퍼센티지가 2025년 기준으로 하면 평택보건소는 116%, 송탄보건소는 114%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느 식이 더 맞을지 논의하시고 통일하시는 게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송탄보건소장님이랑 얘기하셔서 통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 집행률은 97.7% 정도 되고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근데 보조금반납금이 약 4억 2,755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미집행액의 한 66%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인 거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거 같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관련해서 윤희중 위원님도 말씀을 일부 하셨고 이거 보면 예산의 44.4% 그러니까 한 2억 823만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고 주요 집행현황은 47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481페이지, 484페이지인데요. 이게 이 기간제 인건비 집행률이 약 39%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초 채용계획 인원하고 실제 근무 인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채용 지원기간이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예산을 통으로 저희한테 내려주셔서 각 시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작년서부터는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나누신 거예요. 근데 인건비는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이 시선제나 공무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 평택시는 기간제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인건비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중에 기간제를 하실 수 있는데 또 기간제도 우리가 기준인건비에 걸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게 됐고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집행액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었고 그 인건비 집행률 자체가 낮은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인건비 안에 다른...

사업비?

아니요. 인건비로만 쓰는 거니까 인건비 안에 그걸 줘야 되는데 저희는 기간제로밖에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제 빼고 나머지는 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이 과연 옳은 거냐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를 보면 치매 관련 실적이 모두 달성한 거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인력예산이 절반 이상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현재 우리 서비스에 차질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는 고민이 들고, 어쨌든 인력부족 행정상의 어떤 체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검사 이후에 치료진단 어떤 사례관리 이런 거로 연계가 되지 못 한 인원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들거든요.

그 대신 저희는 정규직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정규직이 있으니까 그 정규직이 또 읍면동 다 돌아다니면서 그 기간제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사업계획이 조정이 돼야 한다는 고민이 사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추후에 다시 또 설명 따로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매사업 자체가 참여인원만 많다고 성과가 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 검사를 받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사례로 연결이 되고 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후에도 인건비 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26페이지고 우리 주요집행 현황에는 464페이지인데요. 이거 선천성대상 이상 및 선천성난청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66% 그리고 41%, 보청기 같은 경우는 41%고. 이게 어떤 출생아수 감소가 돼서 자연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신청 누락이 있다거나 어떤 안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사실은 우리 임산부들이 출산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안 나오는 게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받아서 하나로 태어났다면 국가에서는 그 특이 시기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해주는 대상자인데 그 지원기준이 그전에는 19세까지 특수분유를 계속 지원하게끔 여태까지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경이 내려온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나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결과에 따라 이게 19세까지 그렇게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내려주시면서 1년간만 지원해주라는 공문이 내려오는 상황으로 대상자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환아관리나 보청기 지원 자체에 관한 것은 말씀해주신 사항으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 검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대사 이상검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난청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검사 부분에 있어서 또 집행액 자체가 낮은 부분인데.

난청검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사 이상검사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신청하시는 분들만 하는 지금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생후 28개월 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미집행액 지금 2,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는 이 부분은 과다 편성이 된 결과예요?

그거는 국도비 내려주신 거라서.

내려온 거라 주는 대로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핵심인 사안들이잖아요. 이분들 신청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산모 분들이나 신생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꾸준히 윤희중 위원님과 함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평택보건소 정책사업 결산액이 253억 5,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정책사업이 3개로 현재 성과보고서에는 돼 있고 이 연결된 결산액 자체는 한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 목표로 연결돼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이게 정책사업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산액 대비해서 4.78% 정도만 성과목표별 결산액에 연결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사업 결산액 약 253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 중에 241억 4,000만 원, 95% 정도는 정책사업목표별 결산액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예방접종 또 모자보건, 정신건강 이런 대규모 재정사업이 성과목 표결 산액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은.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만으로 지금 평택보건소 전체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듭니다. 이게 정책사업목표별로 그 결산액을 단위사업으로 일부 사업만으로 작성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거 작성을 하시는 걸까요?

이건 기준을 그 과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셔야겠죠.

네. 참고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95%는 성과보고서에 아예 담기지도 않고 어떤 지표를 확인할 수 있거나 이렇게 변화상이나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는 이 구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핵심사업들이 특히나 또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성과보고서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주시고 내년에는 성과보고서에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성인지 예산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 집행률하고 여성 수혜자 중심으로 평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업특성상 산모나 난임 관련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수혜자가 중심인 것이고 충분히 아는 사항인데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별 자살률하고 어떤 서비스 접근성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5개 사업이 집행률이나 목표 달성률이 높은 편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성별 격차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성과보고서라든지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을 하실 때는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녀별 고위험군 발굴이라든지 상담치료 연계 실적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작성을 좀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을 시도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성분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확실하게 그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는 남자분이 더 높아요.

시도를 하시는 분과 실질적으로 잘못되시는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 잘못되시는 분하고 구분을 하면 좀 다른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여성 비율하고 남성 비율하고 봤을 때 한 60대 40 정도는 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찾아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한다거나 우리 전문요원들이 되게 라포형성 잘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여성이 좀 더 높고요. 수혜자 혜택을 봤을 때도 한 60대 40 정도 부분이 구분되게 지금 지원하고 있으나 이 부분도 저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염두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혼자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평택시 전체 자살율이 낮아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중요한 지표를 발굴해 내고 알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건소의 사업들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나중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도 꼭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3회 추경해서 1,06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집행률을 보면 50%밖에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는지 궁금하고 확보액도, 확보액보다 추경이 더 많거든요? 이것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만 19세 이하. 그러니까 청소년산모일 경우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청소년산모이거나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두는 경우에는 약제비와 치료비를 2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여기 더 추경으로 내려온 거는요. 전년도 25년도에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 미지급분을 도에서 지금 충당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2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은 11억 1,797만 3,000원을 증액한 188억 9,0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북부지역에 의료기관 1개소를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진료의사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대행비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지원사업은 북부지역 출생아수 증가에 따라 출산축하지원금 4억 2,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34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 전환사업 3억 2,949만 7,000원, 추가형 사업 8,2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심리상담바우처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2,5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와 사업비 간 10% 조정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1,8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운영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및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송탄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억 7,758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98%인 147억 3,388만 3,79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입니다. 507쪽입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사업은 청사유지관리 용역 보수, 안전점검 비용으로 1억 9,812만 2,640원을 집행하고 723만 1,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1쪽에서 512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소득 인력보수와 방역장비 관리운영비로 1억 4,127만 610원을 집행하고 124만 7,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별 필수 예방접종 지원에 34억 1,848만 7,440원을 집행하고 2만 3,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에이즈환자 의료비 지원, 성병 예방지원으로 9,065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공공야간 심야약국 이용지원사업은 의약품 이용 편의를 위한 심야약국 2개소 운영비로 8,76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 4,399만 9,450원을 집행하고 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9쪽에서 52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별 물품구입 등에 3억 3,577만 7,330원을 집행하고 65만 7,6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2쪽에서 52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1억 8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3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5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소아, 성인 암환자 의료비로 1억 914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26쪽 모자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축하 지원금 17억 2,350만 원을 비롯하여 임산부 영양제 구입, 산전검사 지원 등에 총 18억 8,608만 3,290원을 집행하고 158만 9,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전환사업 8억 4,315만 8,000원과 소득기준 초과자 대상 추가형 9,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 입원과 행정입원비 등 치료비 지원 용도로 1,958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와 치료비, 생명 지키미 교육 운영비로 3,648만 6,810원을 집행하고 38만 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로 1억 3,391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는 중앙정부사업인데 지방에 맞게끔 집행하라는 의미로 해 가지고 예산하고 사업을 내려보내는 사업을 전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들은 전환사업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경기도 사업으로 추가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출산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 그럼 우리 기존에 산모도우미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동일한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명칭만 바뀐 거예요?

아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게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모 산육기 관리나 아기돌봄, 그다음에 가사활동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산모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이 사업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건데 그럼 명칭이... 이게 언제 전환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명칭을 건강관리사라고 하는데 여기 사업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거다, 그렇게. 별도로 건강관리사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 현액이 집행액을 초과했죠? 보시면.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초과했는데 그거를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바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그다음에 질의 를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최종 예산이 9,600만 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맞나요? 과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올해 추경이 반영되면 2억 2,000만 원 정도. 금액이 맞나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수요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산모신생아들이... 출생아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 신청도 점점 조금씩 더 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그거에 대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저출산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저희가 산모신생아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사업이 한 18개가 있습니다. 그 18개 사업에서 보면 사전건강검진사업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사업으로 해서 난자 동결사업, 그다음에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동결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시비로 해 가지고 출생아 출산`축하 지원금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저출산으로 인한 사업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평택시만 그거를, 그러면 저출산이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뭐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서... 저출산으로 인한 정책을 시행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평택시는 출산률이 5년 대비, 4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2명으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 내 3위로 해 가지고 제일 많은 데는 화성, 연천, 다음에 평택으로 해 가지고 50만 시군 중에서는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월 400명 해 가지고 한 4,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4,329명이었고 그 전년도에는 4,110명이 태어났는데 5% 증가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14%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연말 정도 되면 재작년 대비 5% 증가했는데 작년 대비 한 1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출산축하금 내지는 출산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이런 신청률만 높아지면 안 되고 이런 신청이 많다는 건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택시 거주 몇 년, 1년 이내,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인데 출산을 하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본인의 거주지로 다시 이사 간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보셔서... 그러면 예산이 집행된 만큼 출산률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죠? 현재는? 그것, 왜냐 하면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 관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합니다. 감소. 늘지는 않습니다. 비례해서 그것까지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과장님들이랑 살펴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산 축하금을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9월 15일이죠? 오늘 9월 15일 날 출산 축하금을 A라는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럼 연속 거주기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출산 축하금 지원하고 그걸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출산축하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연속 거주 몇 년, 이게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면 그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군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꼼꼼히 보셔서, 그래야 연속 거주기간 3년, 5년. 만약 이렇게 거기에 조례를 개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했을 때도 과연 그렇게 신청률이 많은지?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1년 미만 거주했던 분이 여기 있었을 때는 1년 6개월 있다가 후에 신청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6개월 내에 신청하게끔 이렇게 그 기간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바로 지급하지만 1년 미만 있었을 때는 1년 6개월 후에 그다음 신청하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 출산`축하지원금 경우는 그때 당초 거주해 가지고 대상이 됐을 때 한 번 받고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저희가 이사 가네, 안 가네 다시 또 돈을 돌려받거나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잖아요. 15페이지 보면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8조 내지 10조에 근거한 겁니다. 이게 법률이. 결국에 저출산이라는 거는 인구 소멸에 의한 우리가 대응 정책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냥 출산했다고 해서 출산 시점에만 살고 그 평택시 예산의 돈을 받고, 그다음 또 다른 시군에 가서 그걸 소비하고.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정책을 하시고 할 때. 아니면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지급을 본인이 받고, 지급을 했고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보면서, 뭐 3년 안에 또 이주할 수 있잖아요. 거주 이동은 대한민국 누구나 갖고 있는. 이주하시면 그 2년 치를 반납받는 조건. 이렇게 해서 좀 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 아는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사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장이나 아니면 거주나 그런 것 때문에 이사하는 건데 단지 그 50만 원 받고 다른 시`군 간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기간을 봐서 지급하는 데 바꾸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출산축하지원금을 첫째 아하고 둘째 아에 대해서 상향 검토하고 있는 것을 그때 봤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1년에 200만 원 이상 지급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셋째, 넷째아 같은 경우는 그 추후에, 1년이면 1년 내에 다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 그런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면밀히 잘 검토해서 그런 저기가... 먹튀라고 하나요? 먹고 다른 시로 가는 않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다 좋은데 항상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항상. 그거를 반대하고 또 그것이 본인들이 또 해당이 안 되시면 그것에 대한 것에 어떤 공정과 형평성이 맞다는 취지에서 제가 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살펴야 저는 행정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서...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 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민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멀지 않은 곳에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면요. 저희 이제 이쪽에 보면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대한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이게 100명분이 내시 확정이 돼서 증액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검진을 많이 합니까? 확진자가 1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검진 편성하게 된 동기를 보면요. 지금 국내에 내국인 한센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는 없고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2024년도하고 25년도 해 가지고 한 8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 그분들이 위탁해 가지고 오면 그분들이 와서 검진을 하면서 추후 혹시라도 발견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검진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검진하라고 하고 공지해 봐야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조금 사람들은. 그럼 내가 이 증상이 나왔으니까 ‘아, 나 검사받으러 가야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소진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게 올해 편성된 건데 과거 2년 전에는 이 사업이 계속 분기별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권고를 해 가지고 피부에 이상 있는 분들 해 가지고 와서 진료를 하면서 저희가 한센병 환자가 그전에 있었는데 그분들 분기별로 진료를 하면서 외부 일반인들도 같이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부에 이상이 생긴 분들이 피부과를 찾거나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네.

혹시 증상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보건소장님도 모르는 증상을 검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받으러 오겠습니까, 이것?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피부에 좀 이상한 저기가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라고...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정확한 증상들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본인들 주변에서 그런 증상이 있거나 본인들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증상이 있거나 주변에 외국인분들 중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알기 쉽게 이렇게 검진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들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 오실 때 증상에 대해서 좀 사진이라도 들고오거나 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검사하려는 의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 9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저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어떤 지원이죠? 이 사업은. 그렇죠?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 지난해 6월 말 대비해서 저희가 여기 뒤에 보면 뭐 이렇게... 앞쪽인가? 아, 여기. 평택시 출생아수를 보면 전년도 6월 대비해서 지금 14.8%, 이 기준일에. 6월 말 기준으로 14.8%가 또 증가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평택시는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점 출생아가 늘어나는 추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출생아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동별로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26년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산후조리비를 감액하는 부분을 거의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경기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이의 출산이 가계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몇 십 년 전과는 전혀 다른 정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금도 주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병원비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도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관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경기도 산후조리비 전액 감액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글쎄요. 산후조리비 해 가지고 저희도 별도로...

지금 이게 저희 결산서에 보면 7대 3 사업이에요? 25년도에는. 그렇죠? 26년도는 5대 5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점점 도비는 줄여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는 이 산후조리비 도에서 일몰하면 포기합니까?

저희도 그 산후조리비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별도 평택형 산후조리비로 해 가지고 한 번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되면 별도로 예산 편성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 예산 정책이 너무 안타깝다. 저희들이 도비사업들이 시작할 때 도비 100%, 아니면 80%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8대 2였어. 시간이 지나면 7대 3이고, 시간이 지나면 5대 5고, 시간이 지나면 3대 7로 바뀝니다. 그러다 2대 8로 바뀌어서 일몰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사업이 있지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나 건강 관련되거나 이런 정책사업들은 도가 끌고 가야 될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공직자이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중계되는 이 상황에서 발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도의 예산 정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택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이런 부분들을 끌어안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것 아이들 25년도 출생아수 가지고 계산해 봐도 이게 5대 5 매칭이면 십 몇 억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시군인가는, 저희도 부담스럽지요. 지금 예산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좀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 내년을 기대할 수 없는 시군들은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살리기 어려운 예산일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 평택형이라고 이야기해서 준비할 수 없는 시군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여기 산출내역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유축기 대여사업이 있어요. 전동유축기 구입하고. 이게 40대로 한정돼 있어요. 평택보건소는 50대입니다. 이것 렌탈이에요?

네. 저희가 한 달씩 이렇게 해서, 한 달 이내로 해 가지고 대여하고요.

한 달? 기한이 한 달이에요?

예. 그리고 그 외 소모품으로 해 가지고 깔데기나 젖병이나 침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이죠?

일단 한 달로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더 필요하거나 하시면 또 연장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쓰는 분들도 있고, 한 달 내에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주에 끝마치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거는 추후 봐서 하는데 저희가 한 번 설문조사를 이용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한 98% 정도가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있었고 그게 기간을 좀 연장해 주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에 기계를 좀 더 구입해 가지고...

기존에는 몇 대입니까?

저희가 49대입니다.

40대 추가 구입하면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49대로도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덕신도시도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고덕신도시가 거의 평택시 출생아 신생아의 4분의 1을,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송출이 관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부족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고 해서 혹시 라도 그분들이 설문조사에 좀 더 기간을 연장하면 좋겠다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한 이십 몇 대 정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계속 대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아이는 고등학생이지만, 그런 산모들이 구입하기는 아깝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2주밖에 안 쓰고 누구는 뭐 2달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입하기는 애매하고 뭐 이런 거는 시가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

네. 홍보는 임산부들이 다 저희 등록을 원하니까, 그때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궁금한 게 뒤에 보면 산출내역에서 2025년도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지급금이 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급을 못 해서 미지급이라는 용어를 쓴건지. 어떻습니까, 이것?

네, 맞습니다. 이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미숙아 같은 경우는 1㎞ 미만일 때는 2,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몇 건이 나오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작년에 미지급했던 것 올해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더 세워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받아야 될 지원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급이 조금 늦춰지는 걸로 보면 되죠.

늦춰지면, 병원을 못 가나요?

아니, 병가 같은 것 다 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나오면 그걸 저희한테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정상적인 지금 받을 지원은 다 받고 있는데, 병원 지원은 받고 있는데 마지막 정산에 이 금액이 투입되면 되는 거예요?

네.

전혀 그러면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네,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청구했는데 못 준 사례는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구했는데 못 준 사례도 있어요?

지금 미지급금이 그 사항입니다.

아니, 이런 부분은 예비비나 아니면 성립전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저희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것 지금 성립전으로는 안 돼요?

성립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칭이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미리 사용하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를 청구했는데 못 드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부터는 청구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급할 수 있게, 만약에 예산이 소진될 것 같다면 의회랑 상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평택보건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니, 이 부모가 청구를 했는데 이걸 지급을 못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2026년 평택시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지원될 수 있게 성립전예산으로라도, 만약에 나중에 국비가 지원 안 될 일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리 좀 하시지요, 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지급하는 게 있으면, 추경 전에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