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희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적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련규정을어긴사례는없는지를살펴보시고시민을위하고안성시의발전을위하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자료는조속한시일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채정숙입니다. 오늘도자치행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덕회계과장입니다. 장경희경리팀장입니다. 유선혁계약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황민아주무관입니다. 왕종호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수용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025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3건과권고사항7건은모두추진을완료했고세부내용은관리카드62쪽부터64쪽,그리고81쪽부터87쪽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부터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안성시자체감사1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없으며다음협약체결현황입니다.금년6월에안성시공공산후조리원시공사인㈜새미르종합건설과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업무협약을체결해지역건설자원을적극활용토록하고있습니다. 다음4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회계과소관공유재산은안성1동소방파출소등6개소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임차건물현황은없으며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회계과는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공공건축심의위원회등3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고운영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에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5년에1건의집단민원이있었으며민원내용은안성시가족센터내태양광패널설치반대및간담회시협의사항이행촉구에관한사항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금년6월말기준회계과현원은45명이며총예산액은857억7962만7000원입니다.직급별현원과연도별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에는안성맞춤공감센터등3건,2025년에삼죽면행정복지센터등5건,2026년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등9건의사업을추진했으며사업별추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부터11쪽까지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최근3년간안성맞춤공감센터등총10건의설계변경이있었으며공사비증감등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고다음12쪽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24년부터’26년까지대상공사는안성맞춤공감센터건립공사등17건이며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등3건에대해조치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시정질문추진현황및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공유재산특별회계징수금액은2024년에16억5000만원,2025년에50억8300만원,2026년6월기준8억4600만원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관급공사발주현황입니다.2024년에는일반·제한경쟁이1701건에1056억원,2인이상수의견적이285건에206억원,1인수의계약은2217건에387억원을발주하였습니다.2025년에는일반·제한경쟁1326건에1177억원,2인이상수의견적이245건에205억원,1인수의계약은2104건에374억원을발주했습니다.금년6월기준으로는일반·제한경쟁720건에504억원,2인이상수의견적136건에117억원,1인수의계약970건에244억원을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부터86쪽까지는추정가격1000만원이상용역발주현황입니다.2024년에409건에231억원,’25년에569건에636억원,금년도에323건에209억원을발주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6쪽부터171쪽까지추정가격2000만원이상1인수의계약세부내역입니다.2024년은398건에209억원,2025년은392건에200억원,금년도에203건에160억원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71쪽부터175쪽까지연간15회이상동일업체발주현황입니다.2024년에는4개업체,2025년에는7개업체,금년에는1개업체가해당되며업체별발주내역은보시는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5쪽부터178쪽까지시유지매입및매각현황입니다.매입현황은없으며매각현황은’24년도에23필지,’25년도에16필지,금년에4필지로연도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9쪽민선8기공공시설물건립현황입니다.민선8기공공시설물건립사업은총19건이며이중10건은완료하였고9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사업별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신속하고정확한회계관리로민생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안전하고실용적인공공시설건축으로시정및시민활동지원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것에감사를드리며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공공건축팀장님나와계시죠?현재공사관리를하고있는공공건축은총몇개가됩니까,시설이?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공공건축팀장왕종호입니다. 현재공사중인사업은5개사업이며설계중은2건이고건축기획중인사항이2건으로총9건이있습니다.

9개를다나열하기는좀어려우실테고요.그다음에청사관리팀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청사관리팀소속의직렬은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청사관리팀장조수용입니다. 저는공업직이고요.현재전기하고,기계공업직1명있고시간제공무원1명있습니다.다합쳐서4명입니다.

네,자격이있으신분들이하시는것같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던공공건축팀의경우직렬은어떻게되죠?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공공건축팀장왕종호입니다. 저희직렬은팀장포함총5명인데전부건축직렬입니다.

그럼그분들이주무관으로서해당건축물에대해서공사감리를하고계신거죠?

네,공사관련감독을하고있습니다.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감리는해당뭐건축감리라든지아니면세분화시켜서감리를또하고계실텐데.그것에대해서지금공도시민청관련민원이저한테많이들어와서제가지금주무관님하고몇번상의도하고좀알아보고했습니다.향후에계획이나또현재시공중인공공건축물에대해서감독,감리를좀철저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규정에의해서요.예를들어서건축감리에게과도한권한을줘서그현장전체를갖다가제어하고이렇게되면회계과에서감리,감독하는의미가없다고생각이되거든요.한번좀파악해보시고그것을보완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청사관리팀한테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시청사에주차장의가능대수는몇대예요?

청사관리팀장조수용입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금전체가554대고요.민원인주차장이351대.아,직원용주차장이351대,민원인주차장이183대,관용차주차장이20대입니다.

그러면여하튼우리지금이청에근무하는공무직포함해서직원이몇분정도되십니까?

그건정확히제가파악은못했는데요.한.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요즘에는카풀이나뭐이런것은거의없고다자가로출근을하시는데오후한2시경이나그때여기차를대러들어왔다가빙빙돌고나가서민원을못보시는분들이많아요.이것은결국은뭐냐면,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어저께도관련부서에서식당에지금수용인원이얼마냐,그랬더니거기도이렇게간격을두고식사를하시는그런상황이잖아요.그리고또어제도제가지적을했지만문화관광과같은경우에’27년도1월1일서부터아트홀에나가서근무하는그런형국이되는데왜시청사신축하는것에대한계획이나이런게전무한지저는이해가안됩니다.현재여기시청에근무하시는직원분들이꽤많으실테고이분들이근무하시기편한지는모르겠지만시민이나민원을위해서시청에방문하시는분들의입장에서는올라오는그길부터지옥입니다.그런것들을좀유념해주셨으면하고요.그리고자체로주차대수가좀좁다고하고부족하다고하면주차장관리를잘하셔야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예컨대뭐여기등록된차량이나이런관리를철저히하시고요.주변에주택이나아파트이런데서여기에장기주차하고이렇게하시게되면여기시청주차장을진짜올바로이용하시려고하는시민이나민원인들이그바로피해가가는거잖아요.이것을조금유념하셔서관리를좀철저히하셨으면좋겠습니다.뭐주차하는것민원인들은1시간이상이렇게해서찍으면되잖아요,전자시스템으로.그런데그게지금안되고있는것같아요.그것좀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회계과항상고생많으시고요.저도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우리행감자료8쪽이나뭐이런데보면설계변경이런현황에대해서좀몇가지여쭤보려고하는데요.공공건축물설계변경이런것자료보면단순하게어떤현장여건변경만이아니라어떤무슨뭐설계누락,수량오류,내역누락이런표현이되게많이보이더라고요.그런데이게설계단계에서좀잡아야될이런것들인것같은데이게설계변경으로계속이렇게되면추가적으로저희가예산을계속투입해야되는거라고좀보고요.어떤모든설계변경이잘못이라고이렇게말씀을드리는건아닌데현장을가서현장여건이런변경하고애초에설계용역을했을때어떤누락,오류이런것은조금어떤구분이있어야되지않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일반적으로저희공사계약일반조건에보면제18조에설계변경등에보면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누락,오류,또는상호모순이되는점이있을경우랑지질용수등공사현장의상태가설계서와다를경우,그리고또새로운기술공법사용등으로공사비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등효과가현저할경우,네번째는기타발주기관의설계서를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경우에설계변경이가능한건데요.실질적으로현재저희가현장에가보게되면예를들면파일같은경우도실질적으로그현장의공사가지질하고안맞아서그게별도로또추가적으로설계변경이필요한사항이있었던거고.그다음에사토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물량이기존에만약에한10이라고했을때실제가보니까사토반출량같은경우도거의한두배이상이된경우도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현장여건이좀있었던게사실적으로있었기때문에요.그런부분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대로어떤사토거리변경같은현장이런변수하고여기에보면방수공사자체가빠져있는이런것하고는전혀저는다른성격이라고보는거거든요.그런것을좀주의깊게보셔야되는상황같아요,저는.그리고보면예를들면설계오류나누락이런걸로공사비가이제또증가가되고이런것에대해서설계업체한테어떤책임을묻거나배상책임혹시이런것도이루어지나요?

현재까지는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한번도?

네.

그래요.그런건할수가없는상황이에요,전혀?

제가알기로는설계아주그냥엄청오류라든가그런것이있을때는,지대하게있을때는그게가능하다고생각하는데요.그외에그냥경미한것같은경우는저희가실질적으로이걸감리를통해서이게설계제대로됐는지,아닌지,판단을받습니다.그렇게해서사업을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감리를통해서그렇게하신다고요.네,앞으로이런공공건축물이렇게시작하실때는이런것도한번쯤은담당과에서주의깊게한번좀보셔야된다.이런게계속반복되는걸좀관행으로생각하시면안되는거잖아요.

네,다음부터더유의깊게보겠습니다.

네,그것좀주의깊게앞으로는해주시고요.또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공사사후관리현황으로좀말씀을드리는데요.우리존경하는소희경위원님께서도자유발언을통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여기보내주신자료도보면서운면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에도120억을주고서지었어요.그렇죠?그리고4월준공에다음연도3월에외장재탈락,천장누수.그리고또우리소희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가족센터도아주큰예산으로한건데바로그냥뭐지하천장이런데다누수이런게발생을했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회계과장박주덕입니다. 사실적으로저희가이부분을또소희경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좀준비를해왔습니다.사실누수는설계시공자재건물의미세한변이및기후조건등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에따라서발생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감리비,감리나관리감독등을통해사전에예방할수있으나모든누수가능성은시공단계부터완전히차단하는것은사실적으로일정부분한계가있는게사실입니다.특히공공건축물같은경우에는설계공모등을통해서건축물의디자인과상징성,이용자의편의성등을고려하여다양한형태로계획되는경우가있어서이에따라서일반적인건축물과다른설계디테일이나시공방법에대해서좌우되는경우가있어서그런부분에서이과정에서창호나외벽,캐노피등서로다른재료와공정에접합되는부분은상대적으로누수가취약한게사실입니다.그래서방수층의연결하고실란트배수및물끊기등세부적인시공상태가누수발생에영향을미치는게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번에도소희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재발방지대책으로써누수예방을위한설계시공단계부터관리대책을강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설계단계에서는창호,캐노피,옥상및외벽접합부등누수취약부에대한방수계획을중점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필요한경우에는설계자의의견및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을받아방수계획을보완하고적정한방수공법및자재가반영되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시공단계에서는또감리자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방수관련등주요공정을중점관리공정으로지정하고방수층시공,창호접합부,실란트배수물끊기등주요취약부분에대한현장품질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또한필요시에는방수전문가의컨설팅을통해서설계및시공계획을사전에검토하고현장시공상태를점검하여누수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겠습니다.앞으로도단순히누수발생으로보수하는방식에서벗어나설계단계부터시공,준공및유지관리단계까지누수취약부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제가덧붙여서또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누수에대해서는심각하게저희도그문제를인식하고있고.그래서크게원인을두가지로보고있는데첫번째는일반건축물하고달리공공청사는설계공모를통해서설계를하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일반적인디자인보다는좀독창적이고상징적인디자인으로하다보니좀비정형화된그런형태로설계가되고.또한가지는공정이공공청사는다공정별로분리발주를하게돼있어서토목,건축,기계,소방,통신이다분리발주를하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여러업체가여러공정으로참여를하다보니까시공경계간에그런참여,책임소재도서로좀이렇게책임을안가지려고하고그런문제가발생을해서하자가일반건축물보다는많이발생하는것같아서저희가과장님이얘기했지만첫번째로는일차적으로업체에사전에방수계획을좀꼼꼼하게받을계획이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민간전문가한테컨설팅을받아서취약누수지역을좀더세밀하게점검할수있도록하고그래서최종누수가발생하거나하자가발생하면그업체에는벌점을좀강력하게부여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지금공공청사누수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세밀하게그렇게좀점검을하겠습니다.

네,국장님까지또말씀해주셨는데공공건축물자체가입찰단계에서도정말해보지않은이런업체들이막들어와서하는과정이나이런것도많이딜레이되고이러잖아요.그런애로사항도저도잘알고있는데품질관리나준공검사이런것도지금말씀하신대로앞으로는좀집중을많이해주시고요.외장재탈락이런것은시민들안전하고직결되는문제인거잖아요.그런것도좀많이주의깊게봐주시고.이게설계,감리,시공이런단계별로어떤이런책임여부도좀명확히해야된다,앞으로는.네,그래서앞으로또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이어가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말씀하신하자관리관련해서이어서질의가있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2025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보게되면코랜드개발이라는시공사관련돼서10건의하자보수건이있었던것아시죠?이것어떻게되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그것은저희가별도로서면으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게전년도에벌써이루어졌던일이고이번에12쪽보시게되면공사사후관리현황에도나타나지가않아요.그리고이업체가아까말씀하신내용에비추어보면신규업체,신설업체관련된말씀을하셨는데다른시설에서는하자가생기지않았던부분인데미양면행정복지센터관련돼서만이렇게하자가10건발생한사항이거든요.기본적으로잘챙기셔야될것같고이관련된사항들,조치사항및여러가지것들은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이얘기하고있는보증채무금선금지급보증기관에,혹시사건내용아시나요?소송관련된것?이것아시는분.현재이사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계약팀장유선혁입니다. 지금이건은죽산2공구재해복구사업인데요.저희가지금선금관련해서전문건설공제조합하고민사소송중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주다툼내용은선급금관련해서저희는7억을주장을하고있는데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부적합시공한부분에대해서는좀자기네들은그걸인정해달라,라고해서그다툼때문에지금소송진행중입니다.그리고.

계류중인거죠,현재?

네.9월9일날변론기일이있었고요.감정단통해서변론기일있었고내년1월말에또계획이돼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이게회수하게되면세금으로바로직결되는사항이다보니까꼼꼼히좀챙겨서하셨으면좋겠고요.제가연일질의하고있는데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누락에대해서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4년에특정조사관련해서건설중인공공건축물안전감사이부분도누락이돼있는상황같고또하나는보통예금계좌관리기준미준수관련돼서완료된사항도누락돼있는사항같거든요.계속말씀드리는사항이지만꼼꼼히챙겨서이렇게보게되면2025년에1건지적을받아서완료됐다고표현하신지적사항만표현이돼있거든요.이렇게하지마시고꼭완료됐더라도꼭체크하셔서넣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이용성입니다. 모든위원님들께서공공건축물하자관련해서질의를많이드렸는데저도이에덧붙여서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저희가감리를하면서과에서이중으로또감리를한다고하더라고요,공공건축팀에서.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럼혹시공공건축물준공됐다면실제현장이도면과100%설계를했다고확신하시나요?

거의됐다고보입니다.

아,그런가요?왜그러냐면특히요새다른지자체도그렇고최근누락이나공사가끝나면보이지않는배관처럼이런공정같은것은사후에점검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나요?

현재로서는별도로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모든아파트도그렇고도면대로잘시공이안된경우가굉장히많더라고요.작은것부터큰것까지나열하면엄청많은데공공건축물은일반건축물보다금액도관급이라엄청비싸고그러기때문에100%는아니겠지만거의100%가깝게시공이설계대로되어야한다고생각을해요.그렇지만이이야기를왜드리냐면지금공공건축물이계속늘어나고있는데하자가계속발생하고있잖아요.하자가발생한다는이유는도면대로설계가안돼서발생한다고생각이들어요,본위원은.그래서그런부분에서사후관리를하고있는데우리공공청사관리팀에서사후관리를육안으로만보고판단하고있는지아니면장비를동원해서실질적으로확인할수있는부분확인하는지여쭤보겠습니다.사후관리어떻게하고계시죠?

저희가사실적으로이게아까도얘기했듯이기후변화에따라서가장큰게겨울철하고여름철에집중호우시에많이나타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만약에하자가발생하면바로그걸하자,발주한업체한테그걸의뢰하고있습니다.

그럼어쨌든하자가발생되고난이후만,저희가그것에대해서선제적으로할수없다는말씀이신가요?

네.현재로서는하자를확인한상태에서요구를하기때문에그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

모르겠어요.요새사실여러가지하자진단업체들도많고우리전문가가감리도받고건축과에서토목을하시는분들이하자를점검을못하고하자가꼭발생해야지만그걸신청할수있다는것자체가의문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그리고공사사후관리현황보면안성맞춤공감센터랑대림동산장애인복지관은이하자,사후관리를안했던건지언더바로표시돼있는데이건어떤내용이죠?

대림동산같은경우는저희가보니까7월8일날올해최초누수가발생돼서9월11일날일단은시공사현장확인한다음에하자보수한상태고요.하자주원인은태양광패널과외벽마감재인테라코타패널접합으로확인돼서그해당부위에실리콘코킹손실로빗물이유입된걸로파악돼서조치가완료된사항인데앞으로도계속그것에대해서보수완료해도강우시에누수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과장님,여기공사사후관리현황은하자가발생한곳에대해서써놓은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럼관리카드2025년도에지적을했을거예요.거기에서상,하반기로해서연2회정기하자검사실시한다고나와있는데이것검사표는어디있어요,실시한.

이게저희가법에보게되면사실3000만원초과공사같은경우는하자검사조사를하게끔돼있고요.상반기,하반기나눠서두번정도정기검사를하고요.그리고담보책임기간만료14일전부터시행하는최종검사가있습니다.

그러면이검사에는아무문제가안나오는건가요?

그때는만약에이게하자가발생했을때처리를하잖아요.그리고하자가상반기,하반기할때는그게안나타나는경우도있습니다.정기검사를하잖아요.그런데우리가비가많이왔을때는6월말에만약에하자검사를상반기에하잖아요.그때는안나타나도비가왔을때나타날수있고수시로저희가하고있기때문에.

사실그부분은이해가안가는데하자점검하는것자체가어떤하자가발생하기에앞서저희가점검을하는건데비가와야지만확인이된다는것자체가하자점검의실효성에대해서그러면.

하자가일반적으로나타나는건비가안와도나오지만집중적으로우리건물같은경우는특히누수관련해서는.

그럼어쨌든누수말고는이점검했는데나온건아무것도없다는거죠,지금공공건축물에대해서?

그렇다고보면됩니다.

이것검사표나와있죠?

네.

연2회실시한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네.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회계과행정사무감사인데공공건축물공사라든지사후에대한이런부분들을이렇게감사한다는게맞지않는다는생각에참착잡합니다.공공건축팀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공사금액이완불돼서나가려면해당공종에대해서전,후,완해서사진대지가들어오고감리가공사가다끝났다고해야공사금액이나가는거죠?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공공건축팀장왕종호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공인된건설자재하고또숙련된건설노동자가시공을하게되면이러한부분들이많이상쇄될수있어요,제경험상.지금대형건축물공사장이나이런데는외국인노동자가많습니다.이런부분들도충분히계산을하시고공사감독감리를하셔야한다고생각이되고요.또하나는지금청사관리업무는행정과로,공공건축물의공사감독관리는건설관리과나건축과로보내는게맞아요.이것을왜회계과에서이렇게갖고있습니까?예를들어서공공,서운면면사무소를신축한다고하면그공사금액이정해졌을때그공사금액이합당한지이런것을면밀히회계과에서살펴보시는것이맞지,공사진행과정이나사후관리까지회계과에서보신다그러면회계과이름을바꿔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향후에’27년도에직제개편을하실때우리국장님께서이런부분을좀감안하셔서조정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보충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네,김승택위원님질의이어가십시오.

네.현재그러면이런청사를관리하는전문인력이배치가안돼있나요?

지금공공건축팀이아까말씀드렸듯이건축전문직들이다배치가돼있습니다.

지금두개면에한명씩배치돼있나요?

면별1인당2,3개청사는담당할것같고요.저희가공유재산관리를회계과에서하기때문에공공청사건축부터준공까지다관리를하고있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저쪽도로나건설파트에서해야될일은아니고저희가재산관리차원에서청사를다관리하고있습니다.

왜여쭤봤냐면2025년관리카드시정요구사항에이내용이있거든요,분명히.있는사항이고지금2개면에한명씩우선배치하고있다고대답을하셨던상황이었어서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문제가된다면지금말씀하신것은이내용처럼두개면에한명씩도아닌것같고더욱더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야,이시정요구사항이있었던내용을분명히말씀드리고싶었고요.이것은다시한번이렇게대두가돼서말씀드리는거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좀많이,보면서어려운내용이어서여쭤보고싶어서.2024년도말기준으로해서세입세출외현금본청보관금잔액이10억3817만원중특히2년이상방치됐던가락골소류지기부채납1억원은최종처리됐나요?

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경리팀장장경희입니다. 그것은아마소관부서가건설관리과로알고있습니다.

이게기부채납관련돼서2025년에지금시정및개선방안에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가면서이렇게내용이나와있는데회계과소관이아니에요?

그건소관부서는,관리하는부서는세입세출외현금은저희가하지만그것에대한처리라든가그것은건설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럼이건은잘모르시고,과가다르다는말씀이신가요?

네.

네,알겠습니다.차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저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관련된질의인데요.저희가어떤과에이렇게계약률하고금액을어느정도하라고권고가되어있나요?입찰금액이만약에2000만원이면얼마정도에하라고계약률이따로있지않나요?계약금액률이?그것뭐라고부르죠,정확히?

저희가한95%이상을얘기하고있습니다.

95%.그러면그걸지키는과랑지키지않는과랑은어떤별도의페널티나이런게따로있나요?

그건저희가계약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컨트롤하고있습니다.

계약을할때그과에서하는게아니라회계과에서그금액을조절하나요?

네.

그러면어떤기준으로조절하는거죠?이게보면1인수의계약인데도불구하고100%가있고90%에서94%,80%경쟁이하2인수의계약을하게되면금액이낮아지는것은이해는하는데1인수의계약일때이런금액을어떻게회계과에서판단하고결정을하시죠?

저희가사실적으로수의계약할때금액이크잖아요.

어떤거요?

금액이수의계약5500만원정도있잖아요.장애인이라든가사회적기업이라든가그럴때는금액에대해서퍼센티지를크게잡고요.그리고또금액이적을때는금액을퍼센티지를적게잡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퍼센티지못잡는것들은어떤경우인가요?

예를들면저런것은,보험같은경우는사실적으로여기입찰을했는데결과적으로한명밖에안들어오고나중에는응시자응찰이없을경우에는그런것에대해서는거의100%정도인정하고있습니다.

입찰말고수의계약위주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수의계약에해당되거든요.입찰했는데만약에응찰자가없을경우에는그것도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가있는거기때문에요.

그런식으로판단하신다는거죠?

네.금액이클경우요율을작게잡고요.금액이적을경우에는요율을크게잡아주고있습니다.

기준에있는요율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아까가락골소류지는건설관리과소관이맞는것같고요.그렇다면2024년정부합동감사에서세입세출외현금관리부적정으로지적됐던건은어떤건인가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이게31개시군공통적으로지적된사항인데요.세입세출외현금일제점검내용이뭐였냐면계획을수립하여현재보관중인내용에대해서검토후필요한조치를하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2024년도10월21일날세입세출외현금일제점검계획을수립하였고요.부서에세입세출외현금일제점검조치계획공문을발송한다음에부서에서시행하고부서에서반환을진행하였고남은원인불명건들에대해서공시송달공고후에안성시세외수입으로귀속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부서반환건은67건에6억2777만9000원정도되고요.세외수입귀속처리건수는389건에5680만9940원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중에서저도아까당초에좀어렵다고말씀드린부분인데가락골소류지를왜말씀드렸냐면거기에관련된1억원이거기포함돼있단말이죠.그런데그게2024년,2025년에작성된것에누락이됐었단말이에요.그럼지금은완료가다됐다는말씀이신거예요,지금말씀상으로는?

경리팀장장경희입니다. 소관부서가건설관리과기때문에제기억으로는아마처리가된것같거든요.정확한것은그부서에다가확인을정확.

어찌됐든2024년에이렇게그관련된사항으로지적을받았고완료가됐던사항이고또지금말씀하신것처럼이중에1억원이기부채납됐다가일반회계로안넘어갔잖아요.2025년에도이내용이누락돼있었고지금2026년까지도안나와있고그럼저희가봤을때이게해결됐나,안됐나.그러니까제가애초에말씀드린게그래서보기가어렵다고말씀드렸던거고아무관련이없는게아니고관련이있는사항이고그래서여쭤봤던건데그럼지금도정확한것은서류로,서면으로제출한다는말씀이신거죠?

일단그것은제가알아보고난다음에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으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회계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먼저배석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성경윤정보통신과장입니다. 노광신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희진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송인도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2025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6건,권고사항도6건으로이중처리완료11건,추진불가1건입니다.추진완료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갈음하고추진불가1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권고사항관리카드92쪽불용컴퓨터보급방안에대한검토입니다.컴퓨터구입이어려운취약계층에게불용컴퓨터를수리·보급하는방안을권고하신사항으로정보화취약계층에대해2021년부터3년간전산장비보급사업을자체추진했으나내구연한이경과된중고컴퓨터보급및1년간의무상A/S이후수리비부담등으로이용자만족도가낮고효과가미비하여2024년부터사업을중단하였습니다.참고로경기도교육청에서저소득층학생대상PC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4년에경기도보안감사2건,2026년경기도특별감사1건과안성시자체감사4건으로총7건이며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4쪽에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부터임차건물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등2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고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쪽집단민원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아래6월말기준정보통신과현원은16명이며자료7쪽에총예산액은34억8642만원입니다.직급별현황과연도별예산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에안성시보행안전을위한교통안전시설물보급사업등3건,2025년에안성시누리집운영및유지관리등5건,2026년에안성시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용역등2건을추진하였고연도별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동지급현황부터9쪽시정질문추진현황까지는해당없으며다음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운영조례는전자파에취약한계층이이용하는시설을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운영하는내용으로현재기본계획수립을완료하고전문기관에국공립어린이집전자파측정의뢰를완료하였습니다.안성시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및디지털웰빙지원조례는지능정보서비스의과의존을예방하고디지털웰빙환경조성을위한것으로현재관내디지털프리존지정현황을조사하였으며이를토대로관련사업추진방안을마련할계획입니다. 다음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쪽에누리집기능개선및개편현황입니다.2024년사업비는1억6500만원이며사업내용은문화아카이빙통합플랫폼제작,통계자료를한눈에볼수있는통계페이지개편,주거복지센터와환경교육센터누리집추가구축,SNS홍보를위한메인페이지소통안성영역추가등을시행하였습니다.2025년사업비는2억1000만원으로경기공유서비스API연계및화면구축,안성맞춤아트홀비대면인증기능적용,대표포털모바일신분증인증적용,방문민원상담예약문자알림기능등을추가하였습니다.금년사업비는1억3200만원이며주요사업내용은인트로페이지기능개선,밤마실축제페이지개설,안성온시민API연계,열린시장실디자인개선등입니다. 앞으로도사용자중심의누리집구축과각종시책홍보를위한기능개선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12쪽부터22쪽까지통신및시스템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에47건에19억2530만7000원,2025년에43건에20억8308만9000원,2026년에50건에22억1757만8000원을계약체결하였고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전산장비관련현황입니다.2024년불용전산장비는249대,2025년은945대,2026년6월기준불용전산장비는184대입니다.세부현황은보시는자료와같습니다. 다음24쪽부터33쪽까지안성시인구현황입니다.총인구는매년소폭증가하는추세로2024년에20만8855명,2025년21만2040명,6월말현재21만4201명입니다.연도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보통신보안사고현황은없으며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혹시안성시청모든홈페이지는정보통신과에서관리한다고보면되는거죠?혹시우리덕이톡톡이라고AI챗봇있잖아요.자체연구용역개발해서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위탁줘서운영하고있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금저희누리집에있는AI챗봇‘덕이’는민간에서개발해놓은챗봇을저희가사용만하고있는상황입니다.

따로안성형이아니고그냥다들이거받아서이렇게하는건가요?

저희자료를덕이한테만학습을시켜서저희안성시누리집에대한특화내용만덕이가현재답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게요.사실이게생겼을때,검색했을때좀아쉬운부분이많았었는데요즘써보면그래도정말많이업그레이드가되고있는것같아서제가이거처음에나왔을때다른지자체는나한테필요한사업이나이런부분을나의상황에맞춰서검색을하면나의맞는복지나내가받을수있는혜택들을잘정리를해줬었는데이게조금부족했는데그런부분도계속리뉴얼이되고있는것맞죠?

네,열심히학습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지금우리가빠른정보화시대에서정보만큼중요한게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우리정보통신과의역할이더막중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하나질의드리면그AI우리공무원분들한테교육은정보통신과에서하고계시죠?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하고계세요?그러면시민들한테이런AI교육같은것도다행정과에서주관하나요,아니면어디서주관하죠?

시민대상은정보통신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런데시민대상으로하고있는AI교육이따로있나요,전문교육이?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시민을대상으로하는AI교육같은경우는저희부서에서하는디지털배움터가있고요.그리고평생학습관에서도별도로따로AI교육을진행하고있고중앙도서관에서도현재별도로하고있으며농업인을대상하는것은또농업기술센터에서도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저희지자체가다른지역에너무뒤처지지않도록좀더이부분에서신경써서우리안성에AI사다리구축체계를만들어서누구하나도이런정보에서밀리지않는우리지역이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고생한다는말씀과함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네,윤한웅입니다. 불용전산장비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그데스크탑은내구연한이따로있나요,기준이?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네,데스크탑은내구연수5년입니다.

네,확인감사하고계속해서질의이어나가겠습니다.2026년도에전산장비컴퓨터구매가좀많은것같은데이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9년에서’20년을넘어오면그당시에WindowsXP에서Windows10으로전환되면서그당시에컴퓨터가한50%에가까울정도로한꺼번에교체가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현재상태에서도또작년부터해서Windows10에서Windows11로넘어가는,현재Windows10은보안패치나이런서비스가중단되어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현재Windows11로전환시키면서또다시컴퓨터가좀많이교체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전체적으로말고OS만변경해서될문제는아닌가요?

OS만변경해서사용이가능한컴퓨터도있긴했지만그렇지않고컴퓨터의그성능쪽으로메모리나CPU의속도나이런것의영향으로해서Windows11로설치해서그렇게사용할수있게하는게불가능한것도있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존경하는윤한웅위원님말씀하신내용과조금같은내용같아서여쭤보겠습니다.2024년에이제불용PC보급사업효과미비로추진불가하셨잖아요.혹시최근에조달청에서개정사항나온것알고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잘모르세요?조달청에서이번에8월에개정사항나온게있는데기존에는이제매각,폐기,무상양여중선택하는방식,무상양여를최우선으로검토하도록개편됐고요.지자체가받은물품을취약계층이나교육사업시행자에게다시무상제공하는재양도가허용됐어요.그래서지자체에서이제불용PC가나오면빨리빨리,저희가수리해서드리는게아니고조달청으로드리면조달청에서이제그일을하려는이런시행령인지,법령인지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이런제도가최근에생겼으니까이제도를다른지자체한테뺏기지않게빨리신청해서사용할수있으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네,말씀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시민에게더편리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안정적인시스템과데이터활용을통해지속가능한행정을실현하는데최선을다하시는것에감사드리며질의하겠습니다.지금고화질드론으로안성시관내지역을픽셀당5㎠수준으로공중촬영한다고했는데이사업이언제부터시행됐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성경윤입니다. 저희가드론으로자체촬영하는것은작년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러면전지역을무조건으로다촬영하시는거잖아요?

네.

그자료는어디에활용되나요?

지금저희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해서내부행정망에운영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그내부행정망시스템에다업로드시키고있습니다.

그러면이제대상자가거기어떤집이나이런것을촬영했을그대상시민께서“내자료는지워달라.”이렇게얘기할수있는거죠?

개인정보에관련된부분은지워달라고하면지워드릴수는있는데재산,사진만으로개인정보수준으로판단하기에는좀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구글지도라고아시죠?

네.

구글지도에도대상자가그것을지워달라고하면지원해줍니다.그자료를가지고지금활용하신다고하니혹시앞으로그런일들이일어날수있습니다.대비를하셔야된다고생각이되고요.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제도라는게있죠?

네.

제한건축면적이몇㎡입니까,연면적?

연면적5000㎡이상은하게지금되어있고요.현재내년1월까지신고대상은1만㎡까지대상입니다.

그이하로지금더낮추려는그런움직임은없나요,정부에서?

지금현재로써는저희도확인되고있는사항은없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시대에는이통신과유리된생활은상상할수가없어요.예를들어서우리가가지고다니는손전화가먹통이됐다.모든것이다단절되는것입니다.그런다고그러면작은규모의다세대주택이나또는공동주택이런데에도어떤관리가필요할거라는생각에서이런말씀을드렸고요.혹시나중앙어떤법령이나이런곳에저촉이되지않는다고하면안성시자체로그러한어떤조례를만들거나하는준비는반드시필요하다는생각에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희우리안성시는안성시정보기본지침이있죠,정보보안기본지침이있죠?

네.

혹시전산실도이지침에따라운행하고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혹시전산실은현재통제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요?

네.

그러면상시출입이가능한사람은몇명인가요,안성시에?

상시출입가능한사람은저희정보통신과직원업무적으로필요한사람14명에그리고콜센터쪽에서현재담당자분이지금,콜센터장비가저희사무실에있으니까콜센터담당자분이현재추가로지정되어있습니다.

콜센터담당자라하시면콜센터민원인들도왔다갔다하시는?

콜센터팀장님이실제적인장비관리를담당하고계십니다.그래서팀장님이현재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유지보수업체같은경우에사전에허가를받고같이동승해서들어오나요?

네,유지보수업체직원같은경우는사전에저희쪽에미리허가나이런식으로해서저희쪽에서승인을받고들어가출입하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전산실이참중요한,아무렇지않게넘어가면그냥넘어갈수있지만참중요한실이잖아요.그러니까통제나보안이런쪽에좀더각별히신경을써주십사하고한번여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정보통신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님,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윤효중토지민원과장입니다. 전연희민원팀장입니다. 허명희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용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박철규지적팀장입니다. 김백수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당용원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지가관리팀장입니다. 토지민원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은2025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7건,권고사항9건으로이중처리완료15건,추진중1건입니다.추진완료건은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고추진중1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101쪽개발부담금미수액관리철저입니다.본건은한국토지주택공사에2023년도개발부담금미수액중소송관련120억에대한해결및대응방안을강구토록권고하신사항으로2023년4월에개발부담금121억원을결정부과하였으나’25년3월행정심판재결에따라120억원으로정정부과되었습니다.이후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행정을제기함에따라’25년7월법무법인을소송대리인으로선임하여소송대응중에있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현행법률상법인세에대한구체적인산정방식이정해져있지않아원고측에서는아양지구에서발생한실질법인세가아닌법인전체사업분비율로산출된금액을개발비용으로인정해줄것을요구하고있는상황으로안성시에서는법원감정을통해제출된법인세가적정하게산정되었는지가려내고자합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총2건으로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없으며다음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1년에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외국인통번역지원서비스협약을체결하여50건의민원통역을지원하였고’26년에는대한행정사안성시지회와행정관련무료상담협약을체결해총6건의민원상담을진행했습니다. 4쪽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없고다음임차건물현황입니다.올해5월19일봉산로타리인근에있는서우빌딩을민원상담콜센터로사용하고자3년계약으로월세임차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은민원조정위원회등5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고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집단민원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월말기준토지민원과현원은45명이며총예산액은22억3799만9000원으로직급별현황과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민원콜센터운영을위해2024년에시스템및서버구축비6억381만원,2025년에3억2973만원,2026년에3억5360만5000원을운영비로각각편성하여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부터7쪽에시정질문추진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의원발의로안성시마을행정사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2026년3월13일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그동안마을행정사15명을위촉하였고대한행정사안성시지회와MOU를체결하여6건의무료행정상담을진행했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쪽에민원콜센터추진현황입니다.민원콜센터는보개원삼로3층에위치하여팀장포함7명의인력으로운영중에있고지방세,주정차과태료등단순반복민원에대한전화,문자,챗봇상담을전담하고있습니다.주요추진사항은2024년11월민원상담콜센터개소이후각부서대표번호연결시행,만족도조사및상담사보호지침발령등을추진했으며지난5월에는콜센터운영민간위탁재위탁및건물임대차재계약을완료하였습니다.운영현황으로개소초기2024년11월에는89.3%였던응대율이’25년에93.2%,금년상반기기준95.1%로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고1일평균약374건의민원상담전화를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9쪽무인민원발급기배치및운영현황입니다.시민들의민원편의를위해관내총29대의무인민원발급기를권역별로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권역별로는시내권16대,서부권9대,동부권4대를시청및행정복지센터,도서관,병원,금융기관등을중심으로배치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부터17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4년에는총111건에대해71억8307만8000원을부과하였고이중47억4255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2025년에는121건에대해70억9283만8000원을부과하고이중40억2617만3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금년6월말기준으로는30건에117억955만8000원을부과하고이중56억6670만2000원을징수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발부담금미수액사유별현황입니다.2024년미수액은23건에24억4052만8000원이며체납4건에3억3788만원,연·분납19건에21억264만8000원입니다.2025년미수액은33건에30억6666만5000원으로체납10건에7억441만2000원,연·분납23건에23억6225만3000원입니다.금년도미수액은25건에60억4285만6000원이며모두납기가미도래된건입니다.징수대책으로납기도래1개월전에납세자에게SMS사전안내와고액및체납이력자에대한개별안내를추진하고부과시조기납부및연·분납제도를적극안내하고있습니다.아울러납세태만체납자에대해서는압류처분및채권추심등강력한행정조치를통해미수액을적극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및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은2024년43건,2025년25건,2026년에27건의위반사항을적발하여수사의뢰,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처분등을조치하였습니다.과태료부과징수현황은3년간총65건6999만9000원을징수결정하여58건에6031만5000원을수납하였고3건에668만4000원을체납관리중입니다. 다음은부동산중개업지도·감독현황으로지도·점검을통해감독상의명령,등록취소,업무정지등의행정처분을지시하여공정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개별공시지가인상현황입니다.우리시연도별개별공시지가평균변동률은2023년에평균5.47%로하향조정되었으나2024년에는1.61%,’25년에는2.68%상승하여전반적으로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습니다. 다음으로의견제출및이의신청내역은’23년에의견제출40건,이의신청169건,’24년에의견제출67건,이의신청64건,’25년에의견제출153건,이의신청141건이있습니다. 다음은20쪽에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현황입니다.보개면상삼리산108-2번지등5필지4만978㎡에대해경기도권고를통해2024년7월4일부터’27년7월3일까지연장지정되어관리중입니다.또한국토교통부권고에따라2025년8월26일부터’26년8월25일까지안성시전역에단독,다세대,아파트등주택에대해서외국인등을대상으로한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정운영되었으며금년6월30일자로’26년7월4일부터’27년7월3일까지1년간재지정되었습니다. 다음지적재조사사업추진실적및민원입니다.2024년에는용두2지구등4개지구1148필지에대해사업비2억3475만7000원을투입하여경계결정서통보를완료하였고’25년에는노곡지구등3개지구927필지에대해사업비1억9548만9000원을투입하여경계결정서통보를진행했습니다.’26년에는남풍3지구등3개지구511필지에대해서1억983만8000원의사업비로사업지구지정신청단계에있으며특이민원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21쪽여권발급·교부현황입니다.2024년여권신청은1만6679건,’25년에1만4828건,’26년6월현재6615건을접수하였고연도별발급·교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유형별민원발급현황입니다.연도별민원발급전체건수는2024년218만2060건,2025년287만3655건,금년6월기준140만3503건입니다.유형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조민훈위원입니다. 저도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우리개발부담금체납관련해서좀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여기자료보면’24년도에는4건해서3억좀넘고’25년도에는10건해서한7억4000만원정도해서조금2배이상증가한것같은데요.우리이증가한것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세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토지민원과장윤효중입니다. 개발부담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17쪽에서18쪽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개발부담금은1000만원이상의경우에보증보험증권제출시3년의납부연기와5년간의분할납부가가능한사항입니다.그래서’24년도에4건이체납이,미납이사실상지금연분납이,잠시만요,제가잠시.체납이14건으로되어있는데요.총10억4229만1890원입니다.그중에채권압류가9건으로5억327만5500원이고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회수가능한건수가4건으로4억1546만8450원입니다.그래서사실상이것은거의기간의차이일뿐회수가가능한사항이고요.나머지한건이재산조회결과향후결손처리까지검토해야될상황으로지금검토되고있습니다.

네,그러면뭐시간의문제지충분히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네,맞아요.이게개발이익이라는게좀,개발이익은사업자가다가져가고부담금을못받는구조가좀계속반복되면안된다,이런또말씀도드리고요.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여기주신자료보면부동산실명법위반혐의자조사,과징금부과업무부적정했고또실거래가격허위신고의심자정밀조사에또소홀했다고지적이된것같은데요.뭐이건이어떤혐의가있었는데조사를안했다는건가요?이게아니면뭐조사가충분하지않았다는건가요?이것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어떤내용이에요,이게?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주소부동산팀장당용원입니다. 지금두가지가지적이됐는데요.부동산실명법위반은말그대로실권리자가아닌제3자한테명의를빌려주고등기를내는경우거든요.그런데이경우에는세무서에서통보된혐의자가있는데저희가제척기간이라고그래서과징금부과를할수있는기간이있습니다.그런데그게촉박한상태에서자료가좀부족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혐의없음으로해서결과는난게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감사때지적이된부분이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실거래가격허위신고의심자이부분인데요.이것은상시모니터링을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그런데월마다한20건정도가계속누적이되거든요.그런데현재그걸담당하는담당자가1명입니다.그런데계속발생하는것에비해서좀소화를못했던부분이있어서현재는저희직원을1명더투입을해서좀마무리를하고있습니다.

지금도진행중이시라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좀하나만여쭤볼게요.어떤조사제대로안해서과징금이나과태료이런것놓친사례들이많나요?

그러한경우는없고요.저희가모든것을다조사할수는없습니다.현실적인어려움은있는데모니터링에서나타나는부분들은저희가시간은좀걸리더라도제척기간내에다조사해서처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네.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어떤부동산허위신고나명의신탁이런것은적발이늦어질수록조사나이런게힘들어지잖아요.징수도힘들어지고.그러니까그런것은부과추징대상이있는지미리미리확인을좀해주시면,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승택위원입니다. 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질의하신개발부담금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16쪽에한번봐주시겠어요?여기보면하이랜드산단개발관련돼서일부지금반정도징수된것같고반정도미수액으로남아있는데혹시납기기한을언제로잡고계신가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가관리팀장김덕운입니다. 하이랜드산단주식회사는납기가아직도래전이고요.납기가10월로알고있습니다.일부국비30억원이이미납부된상태고요.시비30억원만지금남은상태입니다.

아직시기는안정해졌다는말씀이신거예요?

납기가아직.

미도래잖아요.

네,미도래입니다.

그리고또하나여쭤보면옆에보면개발부담금미수액사유별현황이있어요.거기에보면아까처음에국장님설명하신한국토지공사아양택지개발지구가이안에포함돼야되는게아닌가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그건은부과연도가’23년도부과분이라이자료에는들어가있지않습니다.

현재이란에보면소송중인칸이있거든요,따로.그러니까금액이작은금액도아니고121억에서120억이됐고지금계류중에있는상태잖아요,현재.

네,그렇습니다.

이것말고다른건도있죠,소송지금개발부담금관련돼서계류중인건이?

계류중인소송은이것한건입니다.

2025년토지민원과6105원짜리도하나있는걸로감사법무담당관자료에나와있는걸로확인했거든요?

그건은이미종결돼서요.저희.

끝났어요,그것은?

네.

그러면이것은나중에어떻게소송중관련돼서넣으실생각은있으신가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가관리팀장김덕운입니다. 그건은이자료에는제출이안돼있는데요.왜냐면부과연도가그전에이미부과된자료기때문에여기기존제출된자료에는부과,안들어가있습니다.다만,’25년도에지적된사항이라서지금관리카드에는들어가있고요.아마이것도지금납부기한이10월1일이기때문에그전에납부할것으로저희는예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나중에지적사항이나이런곳에,처리결과에완료된사항을확인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일단저는무인민원발급기에대해서말씀좀드리려고합니다.국장님,혹시제가지난번에공도시외버스정류장에무인발급기검토해달라고한사항검토한번해보셨나요?

네.

그런데검토결과가어떻게되고있나요?

그것을하려면내년도본예산에반영을해야되는상황이고.공도건은지금여기자료보시는것처럼서부권에총9대가있는데공도에만7대가설치가현재돼있어요.공도터미널은현재설치돼있는공도행정복지센터하고한650m떨어져있어서도보로도한10분거리라서가깝긴한데,위원님께서는거기가.

그렇죠.유동인구가가장많이모이고.

유동인구가많으니까그것을설치하는것을검토해달라고하셨는데여기자료에서보시는것처럼지금가장이용률이많은게아마주민등록등·초본일거예요.

네.

그다음에등기부등본,가족관계등록일텐데일단은관공서가아닌데는대법원에서제공하는민원서류인가족관계등록부하고등기부등본은발급이안됩니다.그래서일단터미널에설치가되면가족관계등록이나.

기본적인것들만가능하고.

네.그래서어쨌든.

어쨌든서부권에9대가있지만3대는읍사무소에방향으로배치돼있는거고6대라고실질적으로보는데.사실진사리에농협에위치하고있는무인발급기가사실농협시간하고겹치다보니5시까지밖에운영을안하잖아요.

네.

그런데사실장소가없어서이렇게농협으로가장들어간거죠,처음에들어갈때?협의가잘되는부분이?

네,거기일단보안시설도돼있고.실내를좀보안이돼야저희가설치가가능했는데요.일단터미널도저희가가봤습니다.그래서장소는설치적합한장소로봤고요.내년도저희도일단은예산반영하려고노력을하겠습니다.

그부분은한번검토해봐주시고.

네.

진사리같은부분에맨처음에생긴거잖아요,공도에.그런데거기아시겠지만휠체어가접근이불가하다고적혀있어요.그런데진사리아시겠지만고령인구가가장좀많이살고있지않나,싶어요.젊은인구도많지만고령인구가많이살고있는데이런공도뿐만아니라롯데캐슬도그렇고이게뭔가휠체어가접근이불가한곳은우리고령화가진행되는이러한상황속에서이런것들은다시한번검토를해서우리시민들이더편히이용할수있는공간을한번찾아보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이야기를좀드립니다,국장님.

네.

그건한번자료검토해봐주시고현장나가서정말얼마나불편한지,그공간안에휠체어가이동할수있는공간확보가가능한지이런것을한번현장점검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민원콜센터관련된질의인데요.저희가상담시간외에는문자로아까발송하신다고하신거죠?문자챗봇.

네.

그런데아시겠지만지금안양시는야간·휴일민원전화에AI보이스봇이도입됐고서울시120다산콜센터도AI콜봇이단계적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아시죠?그런데저희가지금어쨌든민간위탁을줘서진행하는동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현재우리가상담하는것자체가단순민원만지금상담하고있는거잖아요.그리고세부적인사항은우리관련과에전달하는역할을하고있죠,민원콜센터가?그래서반복적인간단한민원은충분히AI챗봇,보이스봇을활용해서민원을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사실현실하고또거리감이멀수있잖아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민간위탁기간동안상담전화좀AI로전환을해서우리가AI로받을수있는민원하고그리고우리상담원이해결해야되는민원을퍼센티지를나눠서한번분석을할수있는그런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어느정도비용절감효과가있는지,24시상담까지연결이가능한지에대해서저희가검토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과에서국장님께서검토를좀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민원들어오는창구가정보통신과에서구축한홈페이지에AI챗봇채널도있고지금여기민원콜센터도있는데어쨌든민원콜센터나AI챗봇으로계속들어오는반복민원을분야별로이렇게좀구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민원콜센터에들어오는대부분20%넘는비율이수도요금을조회한다거나아니면그달에부과된지방세에대한문제,주정차과태료그런게대부분22%이고그밑으로는뭐다른여러가지자동차명의이전문제,예방접종,로드킬이런게있는데.

말씀하신것들은AI보이스봇으로충분히가능한업무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그래서단계별로그런것들이진행할수있는부분은진행하고사람이할수있는부분에서우리가세금도절감해야되는부분이시의원들의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어쨌든인건비는계속늘어나고사실민원의업무가계속늘어나다보면사람이더많이필요할수도있고.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점검을해주십사,말씀드린거예요.

네,그래서반복되는것에대해서는그게왜계속반복적으로질의가들어오는지지금은그것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반복민원을줄일수있는방법을각사업부서하고또협의해서줄여나갈계획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

그렇죠.말씀드린것은그럼시민들의반복적인민원을과에전과하기보다궁금한것들을물어보려고전화한거잖아요.그런것들은AI스마트봇이상담을해서정확히안내가가능하니까그런부분을대체해달라는말씀인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사람을줄이고과에넘기면우리민원콜센터에전화한시민들의입장에서는내가빨리이걸듣고싶은데이곳저곳돌려서또넘어가게되면시민들의피로감이더많을수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네.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고품격지적행정서비스제공을통해불필요한토지분쟁을최소화하고친절하고신속한민원처리로시민이행복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노력을아끼지않으시는것에감사드리며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민원조정위원회라고구성돼있죠?

네.

네.거기대상은주로어떤거예요,민원조정대상이?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는개괄적으로는민원사항에대한심의조정으로되어있으나상황에따라서딱정해진것,어떤틀에정형화돼있는걸심의한다기보다는요.복합민원같은경우에여러부서가연계되어있어서처리기한이지체될것으로우려되는민원같은경우에는주관부서를지정해서빠르게처리하도록부서를지정한다거나,민원행정우수공무원지정이라든가,또소관이명확하지않은민원처리에대해서부서지정같은것을주로많이심의하곤합니다.

그러니까지금여기토지민원과소관민원과또예를들어서SK공장처리수문제라든지이런심각한민원은여기서다루지않고소관부서의민원만다루신다는얘기죠?

네,대체로그렇습니다.

네,그리고아까민원콜센터에대해서좀질의하겠는데요.그게지금임대해서쓰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보증금은얼마고월세는얼마인가요?

현재보증금은없습니다.월세는127만원정도됩니다.

월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네,월.월세로내고있습니다.

네,그리고여권민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야간여권은업무를보는날이있는거죠,목요일날2시간동안?

네,그렇습니다.

여기지금본청에서만관리하나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을공도시민청이나저쪽동부쪽에죽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그것은외교부에서,토지민원과장윤효중입니다. 외교부에서승인을받아야되는데인구10만명이상의신도시가조성되었을때여권발급처가신설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여러번건의를했으나외교부승인을받지못하였습니다.

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안성시같은경우엔잘아시다시피동서로길게늘어진그런지자체입니다.예를들어서일죽에서안성까지나오는데만약에차가조금이라도밀린다고그러면1시간정도걸리고막이렇게되는데안성시여기본청에서만이렇게이걸여권업무를본다는것이어떻게보면참그림의떡일수도있는그런제도이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고요.혹시우리안성시에종합부동산세대상자가몇가구정도됩니까?’24년,’25년도를구분했을때.종부세.없나요?

죄송하지만그건저희,세정과나,소관부서가달라서.

여기소관이아니에요?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2025년있었던토지민원과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위수탁계약서검토소홀에관련된지적사항이보이지않고요.여기와관련돼서2026년에지금케이티씨에스랑재위탁을하셨잖아요.그럼지적사항에대한완료조치가이루어졌고그지적사항이반영돼서재위탁을실시하셨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민원콜센터팀장이상용입니다. 그당시감사지적사항은위수탁내용중에저희가상담사를직접부릴수있느냐,없느냐에관한문제였고요.그것을감사부서에서지적을해서다시협약을바로변경을해서처리했습니다.그래서종결된사항입니다.

종결된사항인줄은알고있고요.관련돼서이런내용이죠.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적사항에대한해결,그리고그해결에관련된내용이또다시드러나면저희가그사항을알고그사항에관련된내용이해결됐는지에대한확인이필요한거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120억개발부담금도현재계류중인상황,이미저희가행정감사기간내에들어가있는사항은아니지만현재계류가돼있다면저희의원들이나시민들이충분히알수있는상황이돼야된다고말씀드리는거죠.그래야지똑같은실수가반복이안되고저희가,이시기가도래가안됐다고해서모르고넘어가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좀확인하고또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채정숙행정안전국장님을비롯한토지민원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5일안성시복지교육국장황영주 안성시복지정책과장김민희 사회복지과장이분희 미래교육과장전인순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 도서관과장공정자.

복지교육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복지정책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복지교육국장님및복지정책과장님이외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황영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안태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복지정책과소관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민우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윤소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유희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한경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78쪽부터83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공통사항5건,소관사항1건총6건입니다.보조금집행투명성및성과관리강화등3개의추진완료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고추진중인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위원회청년위원구성확대방안마련입니다.부서내위원회중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는청년위원위촉을완료하였으며현재청년위원이없는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안성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26년12월31일위촉직위원임기종료하고청년위원을위촉하여위원회를구성하겠습니다. 다음82쪽의원발의조례제정시적극적인사업집행등실효성확보입니다.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보훈명예수당및독립유공자예우수당중재정여건으로인해일부편성하지못한수당이있습니다.연차적으로수당을인상지급하고있고향후로도최대한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추진불가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민간위탁성과평가시스템개선입니다.현재부서에서민간위탁중인무한돌봄네트워크팀및지역자활센터는경기도와보건복지부에서직접성과평가를수행하기때문에시군상황에따라개별시스템을운영하는것은불가합니다.다만,시에서도운영하는과정에서도출되는개선의견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3쪽부터109쪽은권고사항으로공통사항6건,소관사항1건총7건의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공공시설물건축시철저한초기설계단계구축등6개의추진완료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고추진불가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특별근로감독제도활용방안검토입니다.특별근로감독제도의대상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이고자활사업참여자는근로기준법적용을받지않아제도활용은잘맞지가않습니다.자체적으로분기별지도점검을실시하여관리감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해당없으며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24년에9건,’25년4건으로총13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4쪽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은의료급여수급자자격중지지연처리등에관한사항으로5개지적사항모두후속조치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쪽부터5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상이군경회안성시지회등9개보훈단체와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4개사회단체등총13개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24년에는7억9158만원,’25년에는9억192만원,’26년에는9억1012만원을지원하였으며각단체는사업완료후정산보고서와실적보고서를제출하고있으며시에서는이를바탕으로집행내역점검및정산검사,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결과는차년도보조금액조정,사후관리,보조금지원여부판단에적극활용됩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사회복지종사자건강검진비지원사업추진을위해’24년도와’25년도에현대이지웰과협약을체결하였고’26년에는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협약을체결하여사업을진행중입니다.’25년도에복지정보소외계층을위한복지상담지원및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해안성시행정동우회와복지정보안내도우미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를위해경기복지재단과협약을체결하여연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2017년도안성시배티로1095번지에보훈회원의복지증진과보훈단체육성발전을지원하고자건립하고자지상4층의보훈회관이있습니다.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7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복지정책과소관위원회는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의료급여심의위원회,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등총3개위원회를운영중입니다.위원회는관련법령또는조례에근거한상설위원회로안건과요건에따라운영하고있습니다.구성인원등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4년에경기도누구나돌봄사업에선정되어도비3억2300만원을확보하여긴급한돌봄이필요한대상자에게생활돌봄,식사지원등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일반직26명,임기제,공무직,기간제근로자를포함해서35명이일하고있습니다.이어서예산현황입니다.복지정책과는일반회계,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안성시자활기금등총3개의예산을운영중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쪽의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공사사후관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1쪽시정질문추진현황설명드리겠습니다.’26년제238회임시회에서최호섭의원님의안성의료생협이수행중인안성시보조사업및위탁사업에대한전면공개요청이있었습니다.관련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자활센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별도의공모절차없이현재수행중인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예산서와결산서및후원금사용내역은안성시청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24년제정된안성시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시청청사및보훈회관에국가유공자전용주차장을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와안성시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는향후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4년에는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4900억만원을,’25년에는1억1000만원을,’26년에는1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사회복지협의회운영현황및실적입니다.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따라1999년9월13일에설립된사회복지기관단체를연계하는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사회복지자원봉사운영,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등을추진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쪽긴급복지지원현황및실적입니다.주소득자사망,중한질병및부상,학대,폐업등으로위기상황에처한중위소득75%의이하가구를신속하게지원하는보건복지부사업으로’24년에는2233가구에23억1771만원,’25년에는2026가구에23억4596만원,’26년6월말기준991가구에12억690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민간기관·단체와의연계등의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쪽무한돌봄사업추진현황입니다.무한돌봄사업은동부권과서부권을나누어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수행하며6개월이상의지속적인개입이필요한가구를대상으로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습니다.지원실적은’23년7200건,’25년5721건,’26년6월말기준2569건을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보장급여신청현황입니다.사회보장급여는기초연금,장애인연금등기초생활보장을포함한15개사업을지원하며소득및재산등의조사결과를각사업부서에통지하고사업부서에서복지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신청현황은’24년1만1146건,’25년1만2225건,’26년6월기준9324건입니다. 다음15쪽민·관통합사례관리추진현황입니다.통합사례관리는대상자의상황에맞는맞춤형사례관리를제공하고자립능력을배양하고빈곤에서벗어나는것을목적으로하며추진현황은’24년230건,’25년246건,’26년6월기준126건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추진실적입니다.사회복지기관및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등에게매월처우개선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24년에는3258명에게19억5480만원,’25년에는3398명에게20억3880만원,’26년에는3274명에게19억5000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고있으며연수비지원사업은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종사자의국내외연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4년에30명에게3000만원,’25년에29명에게2900만원,’26년36명에게43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계속해서건강검진비지원사업은사회복지종사자중6년이상장기재직자를대상으로1인당최대30만원의건강검진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25년41명에게1271만원,’26년51명에게153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6쪽부터21쪽읍면동지역맞춤형특화사업지원실적입니다.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추진하는맞춤형특화사업을지원하며’24년에총15개사업에3400만원,’25년에3000만원,’26년에3250만원을지원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2쪽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선양사업추진실적입니다. 먼저보훈선양사업입니다.국가를위해헌신한유공자와유족을기리는행사로신년참배,3·1절광복사참배,6·25기념식,국가보훈대상자위로연등총10개의보훈선양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3쪽보훈명예수당등지급현황으로안성시및경기도에거주하는만60세이상의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보훈명예수당등총10가지의수당을지급하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쪽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현황입니다.복지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들을발굴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24년에총3931명에게18억8101만원,’25년에는5421명에게2억6305만원,’26년6월총3719명에게387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4쪽부터26쪽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현황입니다.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4년에는자활사업단운영을위해4억9492만원의예산으로희망나르미등8개사업단80명을지원하였으며2025년에는25억4600만원의예산으로9개사업단에83명을,2026년에는26억6350만원의예산으로10개사업단에87명을지원하였으며향후참여자발굴을확대하고저소득층의탈수급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7쪽국민기초생활수급자사업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장제급여지원을통해수급자의생계안전을지원하는사업으로’24년에는6만307가구에335억4689만원,’25년에는6만5802가구에388억5449만원,’26년6월기준3만7784가구에233억511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차상위계층사업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24년차상위건강보험료예산액4444만원을집행하여장애인및한부모가정등차상위계층3978가구에보험료를지원하였으며’25년에는5095만원으로4188가구,’26년6월말기준2534만원의예산으로2052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등22개의민간위탁현황은별도의민간위탁현황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복지정책과를비롯해서저희복지교육국에서제출한자료가잘못작성되어수정하게된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자료작성과검토에더욱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황영주국장님너무설명잘해주셨고마지막멘트너무좋았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네,국장님.저보훈명예수당에대해서질의좀드리려고합니다.지적사항에도나왔던것처럼여기관리카드에도2017년도부터추진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한번설명들어볼수있을까요?

지금저희가반영하지못한수당이한가지가,조례제정이후에반영하지못한수당이있는데재정여건이나여러가지것들이있고그동안수당을점차적으로인상한부분이있어서내년에는그예산을확보하려고내년도예산검토중입니다.

관리카드에도2027년도,내년부터는검토반영한다고되어있는만큼예산의이유로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의예우를멈추지말고계속지원을꼭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는말씀에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꼭좀내년예산에는반영해서조례대로반영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9쪽한번봐주시겠어요?거기보면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해서총액이28억9600만원이렇게돼있고27쪽같이한번봐주세요.여기국민기초생활수급자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보면2025년것보시면되고기초의료급여해서이게같은내용이죠?누가대답좀.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위원님,지금말씀하신부분이기금특별회계예산액부분하고27쪽의예산집행현황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네.

네.28억은예산액으로잡혀있는사항인거고.

같은.여기본예산보면25억8900만원이고여기예산집행27쪽에보면27억9600만원이렇게되어있어요.이게어떤게맞는거예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김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여쭤보신본예산하고옆에,9쪽본예산이랑추경액을합한금액이총액이되겠고요.이총액이우리27쪽에있는의료급여예산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총액이요?

네.

그러니까총액이28억9000만원이잖아요.그래서지금추경삭감하고증감해서25억이나온거고요,본예산에.

본예산에서추경을1차는1000만원을감했고2차,3차는증액이됐기때문에본예산이랑B와C가더해져서A가되는.

그러니까그게총액이잖아요.총액이고이총액에서집행액을이만큼썼다는말씀이신거죠,그럼?

네,맞습니다.

이해됐어요,이제.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저는감사지적에대해서두가지정도말씀을드릴게요.우리기초생계급여정부합동감사에보면기초생계급여고정비용징수대상자관리가소홀했다,라고지적을받으셨고지금자료에는세건해서3918만5000원이아직미납진행중이라고돼있는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감사까지받았는데아직회수를못한것같아요.이것좀한번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생활보장팀장김영민입니다. 이건은총3건입니다.3건에서세명이됐고요.한명같은경우에는저희가환급받아야할금액이469만9000원인데요.저희가이분같은경우에는생계급여를지금받고있기때문에매월차감을해서10만원씩차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달까지150만원이남아있고요.두번째분또다른한분같은경우에는수급자가탈수급자가됐기때문에생계급여가나가지않아서저희가매달고지서를내보내는데이분들생활여건상한꺼번에내주시면좋지만그분도생활이워낙어려운분이기때문에이분같은경우에도저희가매월30만원씩고지서를발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분같은경우는1700만원정도가저희가납부를받아야되는데매달30만원해서지금1200만원정도잔액이남아있고요.한분같은경우에는총1700만원인데이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전화도하고공문도보내고해도안내는분이라이분은저희가가장최근에최종적으로공문을보냈고요.그기한내납부를하지않으면법적절차대로강제징수절차를진행할예정입니다.이상입니다.

복지급여라는게꼭필요한이런시민에게정확히지급이되어야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건들은신속하게집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여기자료보면,또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보훈단체관련해서2024년도에보훈단체회계문제로교육을하셨는데’25년에는자료보니까우리복지정책과자체가예산과목업추비구매카드사용기준등으로다시감사지적을받으신것같아요.그런데보조단체회계교육을하는부서가정작부서회계잘못됐다고지적을받으신것같아요.이것어떤내용이에요?

지금어떤내용인지정확하게.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지금말씀하셨던대로저희가보조단체를관리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적된사항에대해서앞으로는연찬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지금예산과목부적정에대해서는소방안전회비가있습니다.이런과목을공공운영비로정리했어야되는데그걸완료하지못했기때문에주의를받은사항인거고요.그리고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계획을수립하고내용을공개하게끔되어있고또50만원이상에대한건은명단을제공하게끔되어있는데이게이행되지못한사항이있었습니다.그리고카드사용내역에대한미준수가있는데요.이건유류포인트에대한세입처리를반납하지못했기때문에이것에대한지적사항이있었던거고요.그리고유류포인트에대한지급을세입처리하지못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이게보면지적을받으셔서교육을하셨고또지적을받아서또업무연찬을했다,이런게반복되는거잖아요.이런일은이제앞으로는없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그리고보훈단체정산같은것도4대보험이라든지많잖아요.원천징수,출장여비이런것도관리를잘해주시고복지정책과내부자체회계도교차점검같은것해서이런체계를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촘촘한복지정책,더불어사는복지도시구현을위해애쓰시는과에감사를드리면서질의를하겠습니다.복지정책의기본자료를구하기위해서는꼼꼼하게대상자라든지이렇게선정을하셔야되는데그방법은지금어떻게취하고있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대상자의관리를,신청방법을말씀하시는걸까요?

그선정을해야하잖아요,찾아내서.그방법을질의하는겁니다.

네.저희18가지사회보장급여에대한제도가있고요.읍면동에서각각에따른관련서류를받고신청을받고있고요.그해당서류가안성시청에들어오면저희가자격기준이맞는지,부양의무자에대한기준이맞는지이런걸면밀히조사해서확정을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우리나라는지금선택적복지정책을취하고있잖아요.본인이선택하지,신청하지않으면거기에배제돼도아무런뭐라그럴까요?보장책이없는데현재는각이·통장님이라든지반장님들이또는우체국집배원또수도검침원등여러분들이지금그것을겸하고있다고저는알고있습니다.맞죠?

지금명예사회복지,네.맞습니다.

네.그럼혹시그분들에대해서어떤처우같은것이런것은하고있습니까?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발굴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위원님.

네.

복지사각지대발굴관련해서는명예사회복지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읍면동에이·통장그리고사회복지관련단체,검침원이라든지계량검침원이라든지그런분들이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관리하고있는데1년에한번정도기념품,이런작은기념품한번나가는게있고특별히저희가예산을그쪽으로구분되는예산은없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리고’24년,’25년에소위우리가고독사라고하는데요.고독사의현황이지금수집된게있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금위원님말씀하셨던대로고독사의위험에대해서저희엄중하게생각하고있고요.올해저희가파악하기로는지금5건고독사에대한것으로파악하고있고,고독사라는것은가족이단절됐고,그리고사회적고립된사람의사망을저희가고독사로구분하고있습니다.지금저희5건파악하고있고그것관련해서저희가기존에했던그런시스템에서벗어나서거의대부분이1인가구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고독사를더사전예방하기위해서1인가구에대한그런고립이라든지이런분들을대상가구로포함할수있도록지금사업을조금넓히려고고민하고있습니다.

5건이라고말씀하셨는데그것은올해를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24년,’25년연도별로분류했을때말씀하시는거예요.

저희연도별로파악은조금안되어있고요,올해5건.

아,’26년도예요?

네.

네,알겠습니다.푸드뱅크단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여기지금서류5쪽에보면안성기초푸드뱅크G-푸드드림사업,기초푸드뱅크운영이렇게쭉있는데제가알고있는푸드뱅크이것말고각지역별로지금몇개의푸드뱅크시설이있나요,안성에?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금푸드뱅크는시에서운영하는것은4개소있고요.그다음에이동푸드마켓해서1군데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네곳은각자이렇게크기가다를텐데요,규모가.각대상자현황은파악이되고있어요,푸드뱅크별로?

푸드뱅크별로지원말씀하시는거예요?

그예산지원말고요,대상자.

대상자를저희가그쪽으로도바로신청하기도하지만읍면동에서저희한테신청이오면저희대상자를선정해서각해당푸드뱅크에이렇게저희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연계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푸드뱅크별로대상자현황을알고계시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자료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제일가장작은규모의대상자는A,B로했을때몇명정도이고제일많은데는어디고이렇게실태를알수있을까요?이름은필요없고요.차이가있을건데.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희망복지팀장이윤소입니다. 이용하시는이용대상자개인의기준으로제일작은곳이한200명정도의대상자들을관리하는기관이고요.

200명이요.

네.그리고가장규모가큰곳은1000명정도이상의대상자를관리하고있는푸드뱅크가있습니다.

1000명이상입니까,아니면그이상입니까?

1000명훨씬그이상입니다.한1500명이상입니다.그때그때조금다르시긴하시지만.

그러면지금총4개기관에운영비가지금지급되어있죠?

네.

운영비는똑같이지급됩니까,아니면대상자에따라서지급됩니까?

지침상대상자비율로꼭되어있지는않지만2026년도에는가장규모가컸던,말씀드렸던이용자가큰규모에추가적으로운영비를더교부해드렸습니다.

그똑같은규모로금액이지급되는것이아니고요,운영비가?

푸드뱅크운영지원말씀해주시는거죠?

네.

네,맞습니다.그래서가장큰규모에는200만원정도의증액규모운영비를드렸습니다,더다른곳보다,평균적으로.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200명을대상자로하는그푸드뱅크에예를들어서100만원의운영비가지급된다고하면,월.뭐1500명정도의대상자를가지고있는푸드뱅크에도100만원이지급된다고하면이것은맞지않는다는,기준에.왜냐면이제우리집행하시는분들이더잘아실테고요.그리고여기에도지금어떤시에서점검을하거나도에서점검하는기준이있습니까?

네,매년저희가지도·점검경기도와함께매회1회씩하고있습니다.

그점검을하면평가지수가나오죠?

네.

그것은알고계신가요?

네.

그것은어디시청이나이런데공개가됩니까?

저희한테공문으로경기도에서.

거기에기본적으로어떤최저점수이하가되면어떤불이익을받는게있어요?

최저점수,일정점수이하가되면운영비를받지못하는기준이있습니다.

네,그런것도잘하는데는잘하는대로어떤대우를해줘야맞는다고보고요.또그렇지않으면그나름대로어떤페널티를주는게맞다고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네,김승택위원님,죄송합니다.

네,김승택위원입니다. 2024년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중에긴급의료지원사업비급여진료비심사청구소홀이라는항목이있었는데이것과관련된내용금액,그다음에왜누락됐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저희자료에서누락됐다고말씀하시는거죠?감사담당관자료에있는데저희자료에서.

맞습니다.

안보이는겁니까?

네.내용확인이지금안되시는.어,저기.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위원님,지금말씀하신그사항은저희가다시서면으로제출해도괜찮을까요?

네,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누락되지않게다시한번당부드리고요.또이어서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10쪽에보면미집행및중단된사업현황에해당없음이라고표시해주셨는데혹시2025년에자활성공지원금사업이집행이안되지않았었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위원님말씀하셨던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에보시면그대상이1억원이상으로저희가양식에되어있고,그리고저희가이제자활성공금같은경우8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자료는제출하지않았습니다.

2억원이상.

1억원.

사업이여기밑까지다포함되는사항이에요?

네?1억원이상사업을작성하라고되어있어서요.

아,그래요?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그렇지않아서.알겠습니다.그것알겠고요,그러면.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24년도에부정이익환수금미수납액이있었어요.이것지금어떻게얼마나회수됐는지확인좀해주시겠습니까?부정이익환수금해서세입예산편성소홀,표에보게되면이게징수금액이2000만원정도되고실수납액이한260만원정도되고미수납액이1700만원정도되거든요.확인되실까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위원님,지금저희자료제출한것말고다른것을보시는거죠?

그렇죠.

3쪽.

아니요.여기자료에는없죠.

그렇죠.

없는내용을알고계시는지여쭤본거예요.미수납액이있기때문에아직이게진행사항인거잖아요,미수납액이있다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진행사항에관련돼서알고계신지를여쭤본거죠.

그것도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존경하는김승택위원님.앞서진행에대해서매끄럽지못한점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다른질의응답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그러면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7쪽보시면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서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및의료급여심의위원회개최횟수에대해서대면및서면개최횟수가좀많더라고요.그래서이기준이있는지궁금합니다.네,과장님.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1회이상대면심의를하게끔되어있고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1회이상대면심의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리고생활보장위원회는그사안들이긴박하게우려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저희가그때그때대면으로이렇게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제이서면심의가조금많더라고요.그래서이게서면보다는대면으로해야여러가지다양한의견도조율이되고그래서조금대면을많이추진할의향은없으신지.

이부분은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리면요.서면으로하는것이나은심의가있고대면으로하는것이나은심의가있는데이것은보장을할건지,의료급여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하는것이기때문에어떤토론이라든지의견을조율하는것보다는심사를하시는위원분들이자기자료를보고자기의의견을그렇게제출해주시면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굳이안건에따라서는대면을할필요가있을때,또법적기준에1회이상하는경우에는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서면으로하는것이조금더합리적일것이라고판단해서그렇게진행해왔습니다.

네,알겠습니다.여기서는그런개최회수만있지기준이없어서궁금해서,또저희가일반적으로서면보다는대면이상당히조금나은것같아서질의드렸고요.또한가지는지금저희복지수요증가와재정여건을고려하여유사중복사업에대하여조금조정하고복지사각지대발굴및의료급여의효율성,관리등을통하여재원이보다실질적인복지혜택으로연결될수있도록지속적인개선이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의생각은좀어떠신지한번의향을듣고싶습니다.네,과장님.

복지정책과장김민희입니다. 지금저희부서에서는사회보장급여에대한신청과그다음에지원을하는것도있고요.그리고사회보장급여를받고있으시지만그분들의소득기준이변동되어있는지아니면허위로그것을신청해서받고있는지그런관리또한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재정의효율화를위해서지원해주는것도필요한사항맞는거고요.그리고그로인해서면밀하게관리해서부정수급이라든지그것은일체없도록그렇게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앞으로많은우리안성시복지정책이잘시민들한테골고루돌아갈수있게끔많이신경좀써주시고요.마지막끝으로국장님께하나여쭤보고싶습니다.저희복지정책과에서민원인과저희직원의상담중에좀직원이다치는사례가발생했죠?

네,맞습니다.

그것국장님알고계십니까?

네,맞습니다.

그것에대해서좀한번설명좀듣고싶습니다.

그부분이정말마음이아프고안타까운상황인데요.저희공무원이복지직뿐만아니라공무원들이그런사례가간간이있는데특히복지직렬의경우에는저희민원대상자가조금여건이라든지이런것들이열악하고이러다보니시에요구하는사항들은터무니없을때가있고그런것들이이루어지지않는그런것에대해서쉽게말하면진상으로이렇게자꾸요구를하거나안되는것들을계속지속적으로요구하거나이미해줬는데도불구하고그런사례들이사실빈번하긴합니다.근본적인대책은사실딱히없다고볼수있어요.그런부분들이좀안타까운데너무노출이되어있고민원인들은언제든지우리공무원한테접근할수있고이러다보니까그런일들이많은데어쨌든저희가지난민원조정,토지민원과에서하는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그렇고행정과에서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인해결을해야겠다는것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조금해결할수없는부분이어서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조금더저희가노력을할수있다고하면최대한이민원하고불편한일을최소화하는것이우선저희가할일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게복지쪽뿐만아니라전사업부서에서도민원인과의마찰은불가피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유독복지쪽에는수급자들이또상당히많아서생계랑연결이됐기때문에좀민감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복지쪽에서도조금우리여성직원분들이랑1:1대면민원을했을때는어떤매뉴얼을좀강구하셔서저희직원분들이다치지않는사례가발생하게끔우리국장님이각별히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님.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보고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이분희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선영사회정책팀장입니다. 강다교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춘란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조영란보육팀장입니다. 국선희청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사회복지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84쪽부터90쪽은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공통사항5건,소관사항은2건총7건으로모두추진완료하여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10쪽부터120쪽까지권고사항입니다.공통사항6건,소관사항5건총11건중공공시설물건축시철저한초기설계단계구축등추진완료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고추진중인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평택시공설화장장설치관련다각적접근필요입니다.평택시공설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에조건부공동참여를추진중입니다.향후실무협의체를통해안성시민의동등한시설이용권과인접지역주민인센티브등실질적인혜택이확보되도록적극적이고지속적으로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추모공원경사로하자개선방안검토입니다.추모공원경사로하자개선을위해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안전성평가A등급,상태평가B등급을받았습니다.다만,옹벽의내구성을강화하기위해옹벽보수보강은’27년본예산을확보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추진불가사항입니다. 118쪽안성시추모공원내개인담여유분활용방안검토입니다.추모공원개인담의부부담활용여부를검토한결과장기간미사용에따른공간활용의비효율성과1인가구및비혼증가등변화하는가족개념을고려하고현행개인담을유지하기로하였습니다.다만,같은날안치되는가족은인접배치가가능하도록운영방안을개선하겠습니다. 120쪽수목장,잔디장확대방안검토입니다.현추모공원내여유공간이부족하여수목장및잔디장확대는어려운상황입니다.’27년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을통해수요를면밀히분석하고추모공원확장또는신규사업지발굴등중장기확대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4년경기도감사1건과안성시자체감사2건,’25년자체감사6건등총9건의지적사항은모두처분요구를이행하였습니다.감사원및국민권익위원회감사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부터6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주요지원단체는9개의장애인단체,여성단체협의회,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24년에는총11개단체에10억39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25년에는약10억6700만원,’26년에는약9억4800만원을보조사업으로지원하였습니다.사회복지과역시각단체의보조금정산절차와정산검사,성과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다음연도예산에도반영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부터7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여성,이주민,청년등분야별유관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일자리,폭력피해자보호,이주민직무교육,청년주거지원등다양한사업을연계추진하고있습니다.’26년에는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대한주택관리사협회안성지부와신규협약을체결하였으며기존협약도지속관리하여실질적인사업추진으로이어지도록하겠습니다. 다음8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소관건물총16개소로추모공원등장사시설,장애인관련시설,외국인가족관련시설,어린이집,청년문화공간등입니다.시설별용도에맞게운영·관리하고있으며지속적인점검을통해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쪽임차건물현황입니다.현재임차중인건물은1개소로장애인공동작업장및장애어르신쉼마루로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9쪽부터10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위원회는보육정책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성별영향평가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총4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모든위원회는상설기구로서관련법령또는조례에따라설치하였고안건과요건에따라운영하고있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4년2월양성면난실리불법가족묘지조성에대한민원이제기되었고조사결과불법묘지조성에따른이전명령과과태료처분을완료하였습니다.’25년11월양성면방축리불법가족자연장지조성을반대하는내용으로불법조성한시설물의개수명령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현재는지역주민민원등장사시설에적합하지않다는조성자의희망에따라안치된유골이없음을확인한후시설폐지신고수리를완료하였습니다.’26년4월죽산면용설리에수목장림조성반대및허가취소를요청한민원입니다.적법하게조성허가이행통지한사항으로취소불가한사항이며향후이행통지조건을충족하여조성을완료한경우에허가증을발급해야합니다. 다음은11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4년은1건,’25년11건에대해각각1회보안후이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4년에는경기도공모사업2건에선정되었습니다.생활밀착형청년공간운영사업과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으로총사업비약3억원가운데1억3500만원의도비를확보하여청년들의문화공간이용확대와해외대학연수프로그램등에활용하였습니다.’25년에는3건에선정되었습니다.경기도공모사업으로생활밀착형청년공간운영사업으로도비2억6000만원을확보하였고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사업에선정되어도비61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14억을확보하였으며시비6억원을포함한총사업비20억원으로’26년여성안심및생성형AI기반다국어통·번역민원서비스구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26년에는재외동포청공모사업1건에선정되어국비2900여만원을확보하여재외동포의안정적인지역사회정착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일반직26명,임기제,공무직,기간제근로자를포함하여75명이일하고있습니다. 다음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총6개사업으로대림동산장애인복지시설건립공사등5개사업은모두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현재추진중인사업은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공모사업으로총사업비는20억원입니다.여성안심및다국어통·번역민원서비스등6종의스마트서비스를구축하는사업으로지난5월국비가교부되어현재협상에의한계약절차를진행할예정이며사업기간을’27년까지연장하여완료하겠습니다.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은없습니다. 다음은14쪽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4년부터’26년6월까지하자검사대상공사는총16건으로어린이집리모델링및환경개선공사,공설묘지옹벽설치공사등이있습니다.하자보증기간에따라정기적으로하자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현재까지하자발생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16쪽에서17쪽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24년제223회임시회에서황윤희의원님의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확대에대한질의가있었고외국인자녀보육료는’25년부터12월5만원을추가로확대지원하고있습니다.제225회임시회때이관실의원님의유보통합추진에따른대응책질의에대하여는정부의세부적인이관범위와시기등이확정되는대로대응할계획입니다.’25년제234회임시회에서박근배의원님의어린이집식기소독지원사업협약서준수에대한질의가있었으며관련규정에따라사업의공정성을유지하면서참여업체및이해관계자와지속적으로협의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6년제238회임시회에서최호섭의원님의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전과정공개에대한질의가있었습니다.해당민간위탁과관련하여경기도감사에서재공고절차미이행으로주의처분을받았으며향후민간위탁추진시관련규정에따른자격요건과절차를철저히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25년부터’26년까지의원발의조례에따른사업추진현황은총5건입니다.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고려인주민지원조례에따라다양한가족한마음체육대회와외국인주민지원센터내리점,아양점을운영하고있습니다.’25년제정된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지원및평화의소녀상보호·관리조례에따라올해하반기평화의소녀상청소및유지보수를계획하고있으며중고령장애인지원조례에따른실태조사및지원계획수립을위해’27년본예산편성검토중입니다.또한육아스트레스해소지원조례에따라올해신규사업으로영유아친화공간을활용한육아지원사업8개를추진중이며현재2개사업을완료하고나머지6개사업은하반기에추진하겠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없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쪽부터21쪽까지장애인일자리및직업훈련지원현황입니다.’24년에는총14억2000만원의예산으로전일제,시간제,참여형,특수교육연계등93명의장애인에게일자리를지원하였습니다.’25년에는총13억5000만원의예산으로99명에게일자리를지원하였으며시각장애인연합회가수행기관으로추가참여하여일자리지원분야를확대하였습니다.’26년6월총15억4000만원의예산으로전년보다8명증가한107명의장애인에게일자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주요일자리는행정도우미를비롯하여장애인주차구역계도,영유아돌봄,교구소독,실버케어,교통약자승하차보조등입니다.앞으로도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자립기반마련을위해장애특성과수요를반영한일자리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여성복지증진사업현황및향후개발계획입니다.여성복지증진을위해여성역량강화와취·창업지원,양성평등문화확산및여성안전환경조성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5년에는총2억5000만원규모로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운영,경력보유여성취업지원,여성리더역량강화등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26년에는여성안심스마트빌리지구축사업20억원이신규반영되어총사업비가약23억5000만원으로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22쪽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24년에는첫만남이용권904명,출산장려금239명에게약20억2000만원을,’25년에는첫만남이용권939명,출산장려금421명에게약26억원을,’26년6월기준첫만남이용권790명,출산장려금213명에게약14억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2쪽부터32쪽저출산대책추진현황입니다.저출산대응을위해시에서는결혼·임신·출산·양육전단계에걸쳐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24년에는65개사업,’25년에는74개사업,’26년6월기준73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쪽부터38쪽보육시설현황및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24년에는보육시설에서1316명의교사가4502명의아동을보육하였으며약550억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점검은정기1회,수시2회,실태조사13회를실시하였습니다.’25년에는교사1310명,보육아동4382명으로다소감소하였으며보조금은약590억원이지원되었고정기점검1회,수시2회,실태조사5회를실시하였습니다.’26년6월기준교사1247명,아동3957명에대해320억원을집행하였고현재까지정기점검1회,실태조사2회,수시점검7회를실시하였습니다. 39쪽부터47쪽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아양동에본센터,죽산면에동부권부속사업장,공도읍에공공형실내놀이터상상누리뜰,가족센터내에아이사랑놀이터를운영하고있으며주요업무로는어린이집지원,가정양육지원,사업정보제공과홍보등으로총35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사업추진예산으로는’24년도9억3270만원,’25년도9억7418만원,’26년10억833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쪽부터56쪽안성시가족센터운영현황입니다.가족센터는다문화가족,한부모·조손가족,1인가구,신혼부부,자녀양육가정등다양한가족을대상으로맞춤형가족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가족관계상담과교육,부모및자녀양육지원,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발달기초학습지원,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및안정적인지역사회정착지원등다양한가족의다양한욕구에맞춘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며지역가족복지의중심거점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7쪽부터59쪽경력보유여성취업현황입니다.여성비전센터는경력보유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기위해취업상담,직업교육훈련,창업지원등종합적인취창업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영상편집,전산회계,HACCP등직업교육과정과국민취업지원제도,여성인턴제,창업플랫폼꿈마루등을통해맞춤형취업및창업지원을진행하고있으며’26년6월기준205명의구직을지원하였습니다.구체적인프로그램내용과운영실적은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60쪽에서63쪽1인가구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1인가구지원사업은추진체계,사회관계망,건강돌봄,생활안정,주거,안전등6개분야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규모는’24년28개사업에서’25년29개,’26년에는32개사업으로확대하였습니다.올해는정책참여단운영과사업부서와의워크숍을통해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고병원안심동행,청년주거지원,여성안심특구지원운영등대상별수요에맞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역시세부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4쪽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현황입니다.관내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어학과자격시험응시료등을실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24년에는1134명에게총6858만원을,’25년에는1270명에게총5832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6년6월기준461명에게총2358만원을지원하였으며9월부터11월까지하반기접수예정입니다. 다음64쪽부터65쪽청년문화공간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청년을위한복합문화공간인청년톡톡은’23년9월개소이후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공간대관을통해’24년에는8649명,’25년에는5700명이이용하였습니다.’26년6월기준2398명이방문하여지속적인운영성과를보이고있습니다.공간대관,원데이클래스,청년아카데미,상담등청년수요맞춤형프로그램을통해정서지원과역량강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세부운영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등117개의민간위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안녕하세요?윤한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3쪽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저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이부분에대해서홍보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다시한번여쭤봐도될까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저희가홍보는기본적으로출산과관련해서안성시전체의임신,출산쭉생애주기별로된홍보물을지원사업같은것을만들어서관내병원이라든가아니면읍면동이런데에홍보를하고있습니다.리플릿배부하거나아니면SNS나이런자료로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제가직원현황을좀살펴보니까한평균적으로계속10명에서12명사이분들이계속받고계시더라고요.똑같은분들이아니어도더늘지도않고줄지도않고있는데.좀이게다소아쉬운게제가들은게있는데좀소외되신분들이잖아요.잘모르시고.그래서잘모르시는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좀행정력을발휘하셔서우리소외된장애인분들에게,가정에게출산지원금이어떻게잘교부할수있도록좀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가급적단체도장애인관련된단체에또홍보는하고있거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많은,적기에대상이받을수있도록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부탁드리고요.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연초에사회복지시설혜성원에서문제가좀발생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행정처분이나문제해결점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혜성원같은경우는2019년도에종사자로부터발생된성추행사건으로해서지금법적으로도해서성추행으로해서처벌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것을가지고저희가행정시설에대한법적검토를통해서행정처분을지금진행중에있고요.지금저희가청문회까지는거쳤고사전통보까진아직안나왔습니다.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이런일이또추후에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잘점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입니다. 2026년최호섭의원님이말씀하신시정질문추진현황보면외국인주민센터민간위탁인건비에관련돼서경기도감사지적사항으로됐는데2026년6월30일현재지적사항에나와있지않고있죠.이것뿐만아니라2024년에장애인수당지급부적정,장애아동수당지급부적정,이건추진중으로나와있고.장애인활동지원급여사후점검,장애인활동지원인력결격사유확인,사회복지시설결산등2024년에는5건이나되고요.

우선은.

아직얘기.

경기도감사같은경우에는처분요구가6월말이후에나왔기때문에시기적으로자료가안담긴것으로보이고요.지금말씀하신것중에서저희가자료를작성을할때,지금말씀하신게제가감사주체가어디인지는지금확인을못했는데저희가이목록이일단안성시감사자료가,감사처분요구사항이안성시자체감사하고,경기도감사,그리고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이렇게4개로목록이내려와있다보니까아마거기에포함돼있지않은다른보건복지부라든지이런데는감사자료를혹시안담지않았을까,지금그렇게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에관련된내용들은다숙지를하고계신사항인거죠?

그건.

여기에나와있지않더라도지적사항에관련돼서는분명히참고가돼야되고개선이돼야되고반영이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네.

저기말씀하신다니까.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참고적으로국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그런사항때문에반영이안된거고.현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다인지하고있고.더불어서참고로말씀드리면현재말씀하신2024년도그건같은경우는보건복지부로부터지적사항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4건은이미다저희가완결로처리했고요.한건,장애아동수당같은경우는저희가9명중에서7명에대한환수는다완료했고요.1명에대해서는현재아무래도장애인이다보니까는저희가분기별로해서,분납하는것으로해서지금계속적으로받고있고요.1명에대해서도역시또저희연도가지나다보니까는세외수입과로,징수과로넘겨가면서그분역시일자리참여하면서일부지속적으로반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현재반납하고있는상황으로알고있겠고요,그러면.이게현재상황에서는제가계속적으로말씀드리는이유는차후에이런것들을반영할수있게끔해주시기위한말씀을드리는거고그렇게또저희시의회에서도준비를할예정이고요.이내용을쭉처음부터말씀드린이유는제가보고있는지적사항중에여기굳이나오지않더라도장애인과관련된게4건이나돼요.그래서이것은한해에장애인과관련된지적사항이4건이나된사항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지않았나.물론차후에는그런것이나타나지않아서이제개선이됐다고바라볼수있겠지만이것을제가자료를찾아보면서느꼈던그감정을그대로시민들도느끼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사항이었습니다.네,이상입니다.

저희가좀더업무에철저한연찬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존경하는소희경위원님의질의에덧붙여서이야기를좀드리려고합니다.새싹지원금관련돼서이게사실2025년도몇월달부터시행한거죠?

하반기로기억을하는데요.

7월달부터.

7월,네.그런데사실이게어쨌든출산장려를위한우리사업이잖아요.안성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고.그런데출산장려를위한사업이면중복되지않는선에서,혹시이것할때소급적용하셨나요?이것신청기간때문에결혼을뭐그전에해서1년전에,1년정도소급적용이라든지이런것혹시하셨나요?

소급적용을하게되면이게언제까지라는기간이있어야되기때문에소급적용은어렵습니다.

그렇죠.사실모든정책이완벽할순없고시에서하는것이다보니까예산문제도여러가지걸려있지만어쨌든우리가이사업을진행하는목적은출산장려를위한목적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요새는결혼해서바로애를갖지않는사항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안성에서성실하게직장생활하고뭐사회활동하면서지역에서살고있다가애를낳는경우가있는데이사업이2025년도시행하고그전부터결혼해서출산을하는사람들한텐상대적으로박탈감이있을수밖에없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예산에한정적인문제가있겠지만이거랑중복되지않는선에서이러한비슷한,유사한지원을하는정책을발굴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지금저희하고비슷한사업들을청년정책의일환으로해서국가정책으로도지금발표를이렇게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하고도저희가같이좀연계를해야될필요가있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들처럼정책을하나만들어놓으면완벽할수는없고모든사람을다수용할수는없기때문에그런좀아쉬운부분들이있지만또아쉬운부분을다흡수할수없으니까어쨌든아까말씀하신내용같이좀고민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도아시겠지만우리가정부에서신생아출산지원금을주면서지자체에서하고있던사업을아예폐지하라고말은안했지만우리안성시는출산지원금을주고있던것을없애고국가에서하는사업만진행하고있었잖아요.그런데다른지자체는알아보면지자체에서하고있던출산지원금은계속받고있고우리안성시는국가기조에따라서권고사항이내려와서폐지됐던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다보니이게우리청년들입장에서는“다른지자체는평택,막이렇게천안만비교해도이렇게애를낳으면지원을준다는데우리안성시는왜이것밖에안주냐.”는민원들이많이발생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런정책사업이생긴것같아요.그런데이것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성실하게안성에서거주하면서결혼하고나서출산했는데못받는사람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사각지대가없이출산장려를온전히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십사,이야기드리고.

조금더고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현장과연결된복지시민이체감하는변화를위해서노력하시는사회복지과직원여러분들에게감사를드리고요.이주민,외국인주민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할게요.여기보면지금내리점과아양점이운영되고있잖아요.

네,맞습니다.

내리점에는회원수가2111명,아양점에는723명이렇게돼있는데지금8월말현재변동된내용이있나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여성다문화팀장이춘란입니다. 지금저희가집계를매달하고는있는데6월말까지만있거든요.제가따로그것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료취합해서.

네,그리고아양점에는지금직원이,회원수가이렇게적은데7명,내리점에는3명이근무하는걸로돼있어요.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제가여성다문화팀장님한테다시한번질의를하는데요.외국인들이우리나라에와서이렇게적응하면서가장필요로하는점이무엇인지에대한이런것들이어떻게조사가돼있는게있나요?

따로조사를하지는않는데지금저희가가장많이하는사업중에하나가한글교실입니다.지금어쨌든소통이어느정도는되어야사회생활도할수있고지금주로재외동포가제일많이있긴한데언어때문에문제가가장많이발생해서지금언어위주로많이하고.그리고법률상담이나그쪽상담쪽위주로지금두파트로나눠서좀크게진행을하고있는편입니다.

제가법률상담에대해서저도조금들여다본부분이있는데전세사기나이런부분들이많았어요.그리고근로조건이나뭐이런부분들,체임관계그런것들때문에법률상담이있었던걸로예상이되고요.6월말기준으로봤을때등록이주민이몇명정도로지금파악하고계세요?

등록이주민은현재1만5416명이게6월말기준이고요,네.

미등록이주민은얼마정도로파악하고계세요?

저희가미등록까지는관리까지는안되고있는데저희체류외국인을법무부에서1년에4번발표를하거든요.그런데체류외국인법무부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저희’26년6월기준으로2만3939명으로일단발표를했습니다.

제가지금여기의회에들어오기전에이주민관련해서단체에서일도좀했고요.이러저러해서몇가지좀미숙하고또개선될부분들을좀정리했는데먼저이런겁니다.내년1월1일직제개편으로해서미래사회대응팀으로이주민관련팀이하나생기죠?

네.

크게말씀해주시고요.

네.

외국인들은뭐2년이나3년에한번씩외국인등록사업소에가서체류연장이나이런부분들을수속을밟아야되는거죠?

네.

현재안성에거주하시는등록이주민들은주로어디에가서여권이나이런비자관련업무를보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까?

저희수원쪽으로가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원이나여기지금평택송탄출장소쪽으로가고있습니다.그럼안성에지금1만5000명이라고하면많은숫자고요.2년이나3년에한번씩그업무를보러갔을때인터뷰를잡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제아주가까운곳에이주민이있고요.이사람들이겪는과정을제가세세히봤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혹시이런것을제가한번건의삼아드리는건데이주민,외국인등록사업소에,안성에출장소같은것을하나설치하는부분들도심도있게숙의를하시고요.저는랜선만깔면그러한시설들이충분히설치될수있다고봅니다.이것을죽산쪽에설치를하게되면이천이나진천,여주,안성뭐이쪽에거주하시는외국인들이그시설을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되면그쪽에상권도다소살아날수있는부분들도있고요.이런것들을한번검토하셔서지역의국회의원과상의를하시고하면저는길이있다고봅니다.정시설이없다고하면하나원같은시설도우리가충분히이용할수있는방안도있어요.그러니까한번좀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입니다. 저는감사지적관련해서좀몇가지여쭤볼게요.우리2024년에는수어통역센터관리감독소홀이라고돼있고다음해에는장애인복지관수입금집행과위수탁계약미준수라고지적을받으신것같아요.이게2개기관만달라졌지담당부서관리감독문제가좀반복되는것같은데.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가수입금이나자부담사용기준은위수탁계약에정해져있을거잖아요.네.그러니까,그런데여기우리사회복지과에서정기적으로이런집행내역이나이런걸확인하면이런감사지적이될일이없을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세요?

네,이부분은저희가사실은위탁기관이라든지또보조사업을하는경우에저희가지원을해준것에대해서는좀꼼꼼하게정산검사라든지이런것을하는데자체수입이있거나후원금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놓치는경향이있습니다.여기수입금이라고했지만이것말고도.그래서이것에대해서지적을,그전에는이것까지우리가해야될일인지조차도조금인지의차이가있었는데이런부분들이계속반복적으로지적이되기때문에수입금이라든지자부담에대한것까지도어떻게할건지계약때부터,명확하게계약체결할때부터담고그것에대한저희가실무자도관리를잘할수있도록그렇게업무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네.국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장애인분야는전체위탁보조기관이런회계나계약이행같은것있잖아요.이런것좀꾸준하게관리해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좀주의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또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38쪽에어린이집정기점검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올해어린이집정기점검을86개소했는데57건이나행정지도가또나왔고어린이통학차량도26개소에서29건이나이게나왔어요.구체적으로이런게어떤유형으로좀위반이이렇게많이나오나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통학차량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통학차량같은경우는표시등,그게안들어오는경우가있어서시정조치하면언제까지그것을고치시면되는사항이시고요.그리고후방보행자안전장치라든가,하차확인장치,그리고운행기록장치이런걸기록을또하게되어있으신데요.그런것들을좀미비한점이있으셔서그런것들,네.그리고선팅을너무과하게한다든가이런것도지적이돼서그것도시정조치사항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뭔가과태료라든가원상복구명령까지는아니지만시정조치를통해서안전한운행이될수있도록하는위주의사례가있습니다.

네.이런유형의위반들이여러시설에반복되는지이런것은분석하고자료같은것관리하고계시는거죠?

네.계속하고있습니다.

이게아이들이생활하는시설이니까단순하게어떤행정지도로끝내지마시고이런문제들도뉴스에서가끔나오고있잖아요.반복으로위반하는시설은별도로관리하고이런것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공도상상누리뜰에대해서하나여쭤볼게있는데이게햇수로5년정도됐더라고요.혹시중간에리모델링한번하셨나요,아니면어떻게되고있죠?상상누리뜰이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상상누리뜰은말씀하신대로몇년차됐고요.놀잇감이라든가놀이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주기적으로리모델링해줘서아이들이지루하지않도록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건그안에있는공간같은것도리모델링해서주기적으로바꿔주나요?

공간이그렇게크지않잖아요.

장비만?

네,장비.놀이기구.그리고장난감같은것.

장난감말고미끄럼틀이있고아이들키즈카페처럼돼있잖아요.그런것들은그대로라는거죠?

큰틀을전체적으로바꾼적은없었는데요.그안에AI를집어넣는다든가그리고아이들이흥미가떨어지는것들도있잖아요.그러면그런것은빼고또흥미위주로현실감있게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큰틀같은경우에는보통저희가기준내구연한이있나요,아이들관련된시설에대해서?

내구연한이그런기계장치같은거라기보다는.

기계장치말고실내인테리어가사실아이들이뛰어다니고아이들이계속만지고하다보면사실일반사람들이용하는것보다는금방더러워질수도있고아이들안전에문제도염려가돼서여쭤보는거거든요.

주기적으로관리하고있고요.그리고한아이,여기가아이들이선예약을받아서주로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한타임놀고나면소독까지싹해서안전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런리모델링기준을잡지않는다는거죠?

그런건잘.그것은저희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저희도면밀히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러면제가끝으로우리과장님한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복지행정은현장중심의지도점검과사후관리를통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네,과장님.말씀하십시오.

네.지금저희부서에서하고있는일이아동,출산그다음에영유아,이렇게장애인.말그대로취약계층을,외국인과관련해서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세밀히사업같은것도검토하고또애로사항이무엇인가한번조사도해보고해서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소관보고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전인순미래교육과장입니다. 장대원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숙청소년팀장입니다. 곽창숙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윤경아동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미래교육과소관2026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91쪽부터96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공통사항6건모두추진완료하여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121쪽부터131쪽권고사항입니다.공통사항6건과부서권고사항5건총11건모두추진완료하여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4년지역축제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지적사항1건,다함께돌봄특정감사지적사항8건,’25년보조금및민간위탁운영실태지적사항2건,’25년일상경비감사결과2건등총13건의지적사항은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24년부터’26년까지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안성지구에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등총10개사업에대하여5억969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24년부터신나는-안성보개어울림복합시설추진을위한업무협약등7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고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5쪽공유재산건물현황은다목적야영장과안성맞춤공감센터등4개소의공유재산을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임차건물현황입니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의용도로공도성당교육관을임차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별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등9개의위원회를관련법령또는조례에따라설치하여안건과요건에따라운영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6년2월통학길동행도우미조례제정요청이접수되었으며안성시는2017년부터안성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가이미시행중이므로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일반직20명,임기제,공무직,기간제근로자를포함하여총53명이일하고있습니다. 다음9쪽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가지’24년도사고이월액을설명드리겠습니다.당시폭설로인한글램핑시설파손복구를위해예비비1억1510만6000원을편성하였으나지속적인강설과한파로인해공사가지연됨에따라’25년으로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10쪽2억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복합시설)는공도에초·중통합학교와복합시설을건립하는사업으로복합시설총사업비는82억6000만원이며현재시점으로공정률은50%,내년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공도1초·중통합학교및복합시설건립공사에현장상황의반영을위하여1회의설계변경을통해6억9397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부터공사사후관리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1쪽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24년제225회임시회에서박근배의원님의장거리고등학교통학생의교통편의에관한요청이있었고’24년부터수요조사,컨설팅,노선및사업자선정등을거쳐’26년3월부터한정면허학생통학버스로5개노선,7대버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이관실의원님의안성시의적극적인교육정책추진촉구에대하여는’25년3월부터교육발전계획수립용역완료,교육발전계획수립,안성시지역탐구이해과정,고교멘토링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의원발의조례현황입니다.안성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치료지원조례는교육부주관으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연계하여시행중이며안성시고립·은둔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는’26년고립은둔청소년도움센터를개소하고마을활동가를모집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12쪽부터58쪽까지교육경비지원현황입니다.’24년에는32개사업으로총342억849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25년에는22개사업에총224억406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26년에는24개사업에총259억639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9쪽시민장학회운영및예산집행현황입니다.시민장학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15명과감사2명,사무국직원두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인건비지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0쪽출연및기부금현황으로출연금은’26년까지총세번에걸쳐총62억9800만원을출연하였고기부금은3년간2억8000만원을접수하였습니다.시민장학금지급현황입니다.’24년부터’26년6월까지총762명의5억6189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지급대상자선정및지급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3쪽공도지역초·중통합학교추진현황입니다.공도읍승두리일원에30학급규모의초·중통합학교를건립하며’25년7월착공하여’26년9월현재공정률54%로’27년2월준공,’27년3월개교할예정입니다. 다음64쪽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24년도에는청소년종합예술제등10개사업에6억5000만원,’25년에는9개사업에7억3265만원,’26년도에는8개사업에8억191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66쪽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과주거안정비지원실적입니다.학자금대출이자지원실적은’24년89명에대하여621만3000원,’25년77명에709만6000원,’26년상반기41명에412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주거안정비지원실적은’24년부터’26년상반기까지467명에5억102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67쪽세계언어센터운영실적입니다.세계언어센터는세계의시민의식을겸비한글로벌인재를양성하기위하여영어,일어,중국어등강좌등을운영하고있으며’24년12개프로그램에1602명,’25년12개프로그램에1623명,’26년11개프로그램에1167명이참여하였습니다.세부실적은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0쪽다목적야영장운영현황입니다.다목적야영장은오토캠핑장25면,글램핑20동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용실적으로’24년부터’26년까지총8794건의2만9366명이이용하였고청소년이용률은73.5%인2만1581명이며이용료수입은4억2829만4000원입니다.이용료와예산내역은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71쪽다함께돌봄센터운영현황입니다.’26년상반기현재7개소를운영중이며아동140명에대한돌봄서비스를위하여13억1123만4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센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1쪽부터83쪽까지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입니다.13개의센터가운영중이며’24년아동355명의보호를위하여28억3286만원을지원하였고’25년아동361명의보호를위하여32억592만원을지원하였으며’26년아동363명의보호를위하여28억918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84쪽학대피해아동지원현황입니다.연도별학대피해아동발생과조치현황으로’24년부터’26년상반기까지총391건이접수되었습니다.이중아동학대197건,일반사례178건,조사중인건은16건입니다.학대피해아동예방과보호계획입니다.안성경찰서와공동대응팀을구성하여주1회합동근무를하고있고주기적인정보연계협의체개최와고위험아동에대한민관경합동점검,지속적인모니터링활동으로피해예방과보호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85쪽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25년1월개관하여관장포함10명이근무하고있으며’26년총예산은6억2725만원입니다.학대피해아동에대한사례관리,상담인력교육훈련,아동학대예방교육,지역사회네트워크활동등을통해위기아동에대한공적보호체계를강화하고있습니다. 다음86쪽아동친화도시구축추진현황입니다.우리시는궁극적으로아동이행복한도시를만들기위해아동친화도시를추진하고있습니다.’24년7월유니세프와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한업무협약실시이후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와아동권리교육,아동참여위원회운영,시민의견수렴및조성전략수립등을수행하여’25년12월아동친화도시인증을획득하였습니다.’26년부터는아동친화도시조성27개중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4년후아동친화도시재인증평가예정입니다.안성시세계언어센터운영등14개의민간위탁현황은별도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안녕하십니까?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지난번예산결산때도말씀드렸는데저희안성시는신도시하고다르게지역이도농복합도시다보니학교들이건축연도가오래돼서학교가노후화된시설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우리대응사업으로지금하고있는학교개선사업있잖아요.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과에서도잡고있는목표치를못채우고있는실정입니다.맞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질의에앞서서이부분에대해서비중을더두고우리아이들이공부하는환경에조금이나마도움이된다면그예산은아깝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올린만큼경기도하고협의해서좀더예산을받아서지원하는학교들이모두,모두는아니겠지만많은학교들이개선사업에선정이돼서아이들이조금이나마공부하는환경이개선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국장님신경을좀더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제가하나어디서민원인한테들은내용인데돌봄센터관련내용을한번질의드리려고합니다.팀장님께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돌봄,다른호점을하고계시는분이다른호점심사발표에참가할수없다고그러는데그심사발표에참가를했다고하네요.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신것있나요?

아니요.알고있는내용은아닙니다.

그러면그런일은없는건가요?다른호점하고있는센터장이다른호점심사발표에참석할수없다고법적으로되어있는데일단그법적은맞나요?

그법조항도제가본기억은없습니다.법조항다시체크해보겠습니다.

그것한번체크해서그런유사사례가발생했다면다음부터는재발되지않도록확인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아동친화도시맞죠?

네,맞습니다.

우리아이들이가장좋아하는날이언제일까요?

어린이날이요.

그렇죠.가장좋아하는어린이날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안성시도어린이날행사를주최하고있죠?주관은그때그때연마다주관단체를모집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혹시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문제점알고계시는것있으신가요?

어떤특별하게말씀하고싶으신게있으신건지요?

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건일단여러가지가있는데일단저희가2024년도에는신청대상자가없어서결국에는행사를어쨌든진행을하려고우천으로행사를아마못했어요.제가그때도저도다른단체에서매년봉사를하고있기때문에어린이날행사를참석하는사람으로서말씀을드리는데2025년도는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라는단체에서맡아서했고요.그리고2026년은한국청년JC라는단체에서맡아서했고’23년도에는자원봉사센터에서했죠?그런데혹시여기단체선정하는기준이아동,복지,교육,청소년사업관련된사회복지비영리법인단체맞나요?지원자격이요.신청자격.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어린이날행사가,답변드리겠습니다.어린이날행사가어쨌든아동을대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아동에많은경험있는어린이관련된실적있는비영리법인들을대상으로했습니다.

그렇죠.그런데지금공고는,신청자격은이렇게나와있는데안성에이런단체가몇개정도있다고판단하시나요?

많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그러면사실신청자격도저는조금변경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안성청년회의소그것은아동하고아동쪽하고사실거리가좀있는단체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에봉사를하고청년단체다보니까책임감을갖고우리어린이날행사를잘주관,주최해주셨어요.그런부분에서이런구조적인문제를얘기드리려고합니다.사실신청단체가,저희단체에서도한번했지만사실상너무,관에서했을때랑민간에서했을때랑여기계획안에보시면여러단체에협의를해준다고나와있어요,기관별역할분담이.그런데관에서했을때랑민간에서주최했을때랑기관별역할분담이소극적으로대응해줄수밖에없다는현실에부딪혀요.뭔가관에서얘기했을때적극적인협조방식,우리민간에서단체에서했을때방식들이좀다르다보니까이게매년하는주관마다어린이날행사의퀄리티가한마디로아이들이뛰어놀고즐길수있는그런환경이매년달라지는현실이있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네.위원님말씀에많은부분동감을하고요.어린이날행사가조금더어린이들이와서즐겁게참여하고또안전하게즐길수있는행사를위해서는많은,진짜경쟁력있는여러단체가경쟁을통해서선정이되고또어느정도일정부분비용지원도돼서퀄리티있는행사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그래서두가지를말씀드리려고합니다.사실이민간한테주관단체를주려면사실금액이현저히,비용이인구대비몰리는인구대비너무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게아니고만약에이금액으로할거면관에서해야지만그런유관기관들하고협의가잘돼서행사의퀄리티가올라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들제고해주셔서우리안성의어린이들이5월5일만큼은정말마음편히뛰어놀수있는그런놀이공간을,노는날을꼭만들어주십사하고말씀드리고이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미래세대의성장지원및아동청소년중심행복도시를위해서노력하시는미래교육과과장님과직원들에게감사드리고요.먼저시민장학회관련질의하겠습니다.여기보면이사회가구성이돼있나요?

네,맞습니다.

이사회가하는일은주로어떤일인가요?

제일중요한것은장학생들을선발하는데심의를하는일이가장중요한일입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26년6월말기준으로여기두분이상근하시는것같은데퇴직금,제수당다포함해서4958만3000원이나갔어요.이걸12월기준까지다채운다고그러면약얼마정도됩니까,추산해서?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답변드리겠습니다.’25년도기준으로9069만원이나갔고요.올해는1억미만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학생들이장학금수혜를받아서나간금액이얼마예요?’26년도기준.

1년에3억미만정도되고있습니다.

3분의1이인건비로나간다는얘기예요.제말씀은뭐냐면이사회에서학생들선정을하고그러는과정이라고하면굳이이렇게3분의1정도를유지하는비용으로나간다고하면이건아니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그런데지금인건비는이사회인건비가아니고사무직원의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요.아까말씀하셨는데이사회에서학생선발을하는단체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그운영을하는국장님과간사분의임금이1억정도되신다고하시잖아요,’26년도에.장학금나가는게3억미만인데3분의1이직원들급여로나간다고하면이게과연정상적인가요?저는정상적이지않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다소잘못하면배보다배꼽이더크지않겠느냐,이런지적을하시는것같기는한데최소한이장학회를운영을하기위해서는이정도인력이필요한데저희가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면장학금을더많이이렇게학생들한테주는그런활동에소홀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대학생은지금연에200만원정도나가죠,최대가?그렇죠?그리고13만원,30만원.물론어려우신분들이나저희도큰돈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돈을갖다가많은학생들에게나눠주고하고이러면서굳이사무국장이있고간사가있어서1년에1억정도를이렇게나간다고치면만약에그걸장학금으로지급한다고했을때몇명의학생들에게나눠줄수있습니까?거의300명,400명에게나눠줄수있어요,15만원씩준다고하면.여기15만원짜리도있더라고요.이건아닙니다.저는이건반드시개선을권고드려요,운영하는데있어서.그리고또이주민자녀교육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이주민자녀들이취학을많이하고있는학교가주로대덕에광덕초등학교이런몇군데로알고있는데중학교로진학을하게되면주로비룡초등학교에서많이학생들이교육을받고있잖아요.그럼여기에지금교사들이학생들에게교육을하는데어려운점이많다,해서거기에지원이조금나가서교육보조를하고있는부분들이있죠?지원이1년에얼마정도나갑니까?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원어민보조교사를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요.비룡중학교같은경우에는원어민보조교사외에협력교사로해서5000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네.그부분이물론교육은전적으로다교육청에서해야되는게맞기는하지만역시또우리시청에서도그부분을간과할수없기때문에지원할수있는부분은지원이되어야한다고보고요.지속적으로이사업이계속해서진행됐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네,안녕하세요?윤한웅입니다. 학교에대해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지금안성3동에많은아파트가들어오면서유소년들이많이유입되고있습니다.지역의많은학부모들께서학교신설을원하고있고심지어아파트분양시학교가신설된다는루머로분양사업을하고있는데그만큼좀필요하다는거겠죠?혹시미래교육과와교육청에서는3동인근에학교신설에대하여계획하고있는점이나검토를하신게있으신지질의드립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답변드립니다.당왕지구를개발계획을할때그교육청과사업시행자가학교를신설하는것이어느정도협의를했었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학생수의감소등여러가지이유로교육지원청에서최근에학교신설을보류하는것으로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근이라면언제인지여쭤봐도될까요?

한8월정도?8월에서9월사이.

그거확인된부분좀정확히해서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저는우리앞쪽에있는특정감사결과보고한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특정감사결과보면단순실수,이게한두건이아니고시설·회계전반에서어떤문제가발생한것으로보이는데요.이정도면당시담당부서이런관리·감독문제가좀있었다,정도로보이는데여기보면처리결과가대부분관련규정숙지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이제후원금,계약절차,예결산그것까지문제가있었는데규정숙지만으로어떤실질적인재발방지이런대책을할수있다고보세요,어떠세요?

이제여기완결사항에보면여러가지가있는데시정인경우도있고반납인경우도있는데지금앞에관련규정숙지라고되어있는부분은이게지적사항을해소할수있는다른방법이없고이미벌어진것에대해서그런경우에는주의,앞으로이렇게또하면안된다.업무잘연찬해서하라는주의의내용이담겨있는지적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것은관련규정을숙지한것으로저희가완결처리를한거고그이외에시정이나다른해소가가능한경우에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사업비나시설은계속이제저희가확대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제어떤감사이후에이센터들전체에대해서후원금이라든지아니면계약서,통장이런퇴직적립금같은것까지어떤전수검사같은것한번해보셨나요?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아동친화팀장곽창숙입니다. 저희다함께돌봄센터에관련해서2024년도에특정감사가있었고요.거기에따라서결과가나온사항에대해서저희가이주의사항에관련해서는해마다현장점검을실시해서센터별로다니면서저희가직접나가서지도·점검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여기에시정으로재정보증보험가입과퇴직금즉시반납건이있었는데이사항에대해서는2025년1월10일완료처리를하였습니다.

매년지도·점검을하고계신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계속그렇게좀각별하게지도·점검을하셔서또이런일이없도록관리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또하나더여쭤볼게요.우리여기에보면65쪽인데요.그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운영현황에서’26년도사업에서연번8번에그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으로되어있고6300만원전액시비인데요.이게정확히어떤사업이죠?왜그러냐면지원단체랑사업명이랑이름이똑같더라고요.이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이것은사업명에조금표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을저희가민간위탁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여기서적힌금액은프로그램운영에들어간사업비만을적었고요.저희가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위탁금은한4억정도되고있습니다.그중에프로그램,순수프로그램을6300만원으로저희가추출을했고요.거기그주말프로그램이나아니면학교방과후에동안성청소년에와서아이들이,청소년들이운영하는프로그램을여러가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러니까2024년도하고’25년도자료보면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관련해서이제전통무예,국궁체험이렇게해서이런사업이있었는데이번에는이렇게사업명,지원단체이름이똑같더라고요.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저희그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6300만원운영비라고하신건가요?

프로그램비입니다.

프로그램비.그러면이거6300만원에대한세부사업별예산이나프로그램수,참여인원이런거자료좀한번받아볼게요.

네,별도제출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신허생프로그램이라고있죠?신허생프로그램.

네.

거기보조금사용에대해서사회복지시설·단체와관련된민원이있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프로그램에대해서먼저대략적인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신허생프로그램은저희미래교육과에서직접추진하는사업은아닌것같습니다.

거기프로그램관련돼서보조금혹시사회복지시설에다가드리고있지않나요?

저희가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말씀드리는거예요.

아,지역아동센터에요?

네.

혹시자료.

자료엔없는.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만이사용에대해서,이게지금지역활성화를위해서지금안성시관내물품,공사는아닌물품관련돼서사용하라는지침에의해서보조금을지급하고있고또최근에도비가삭감함에따라서이지원금이감액된상황에서이제민원이생긴것같거든요.조금관련내용을아시나요?

저희가파악하기로는신허생은저희가직접추진하는사업명은아니라서제가설명드리기는그런데요.저희가이해하기로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역경제선순환프로젝트의일환으로저희는관련시설에가능하면지역에서구입할수있는부분,재화나모든부분들은지역에서구입하도록저희가요청을드리고있고저희가사업비가별도로나가는사업은없습니다.

그렇게말씀하신것은사실이네요,그러면.지역의물건을사서이아동센터를운영했으면좋겠다고한사실은있는거잖아요.

네.

이사항이뭐냐면이제제가조금알아보니까말씀하신대로굉장히좋은취지의사업이에요.관내물품을사서그것관련돼서관내에서사용하게끔.지역경제활성화에서는정말좋은데이제보니까이게국비50%에도비25%,시비25%이러다보니까도비가줄어들면학생1인당월1만원씩사용할수있었던금액이그래서이제총20만원이거든요.그런데이게도비가끊기면서이제총20만원이었던게7만5000원이된거예요.그런데잘아시겠지만이제온라인보다는사실은관내물품이한20∼30%비싼것은사실입니다,현실적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저도,본위원도관내물건을사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어요.그런데아이들이이지원금을받아서뭔가의프로젝트를할것아니에요,프로그램을?하나의프로그램을하는데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있나봐요.그래서이것을그러면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에대해서사실은저도생각을해봐야겠지만담당과에서도생각을해보고나서이게제가지금받은내용을보면이제관내지급률90%이상이면만점,관내지급률80%이상이면마이너스10점이렇게평가점수가있더라고요.그러니까관내물건을사야되는것은맞다,저도그렇게생각하는반면에도비가깎이는바람에기존에보조금으로는사용할수있었던상황이보조금이깎이면서이분들도어려움이생기는상황이생겼으면어느정도의해결책은같이고민하면서이행정에맡게끔운영이돼야그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사항이고요.이것을어떻게해줬으면좋겠다,저렇게해줬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같이고민해나가고그분들도시설을운영해야하고아이들은거기에대한,아까존경하는이용성위원님말씀하신아동친화도시잖아요,저희가.거기에맞게끔운영하는것도저희가또생각하고해결해야될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에서행정사무기간에다뤄야될내용이라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사항이니까요.같이한번고민해서어떻게해결할수있을지에대한생각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아동친화팀장곽창숙입니다. 제가신허생프로젝트명칭은잘못알아들었는데그프로그램말씀하셔서제가아,지역아동센터이야기구나,라고알아챘거든요.그연초에저희관내물품을사라고저희가권유를한건맞습니다.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에조금이나마이바지하고자그렇게한것맞고요.그평가90%이상이면몇점,80%이상이면마이너스몇점이것은제가사실은못들은이야기이긴한데도비가어려워짐에따라서그프로그램비를삭감을해야되냐,말아야되냐이런이야기가최근에있었던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그로인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그러면센터에서어려움이아무래도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물품을사는게온라인보다는관내의집적상가의상점에서사는게단가가좀세긴하니까어려움이있을것으로저희도추측이되고요.그부분에대해서,운영의어려움에대해서는저희도같이고민하고또저희가격월로센터에연합회와의간담회를가지고있으니그시간을마련해서같이고민을하고의논을해서추진해나가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네,저희도그내용을같이보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다음질의해도될까요?

알겠습니다,네.

다음은공도초·중통합학교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학을해야하잖아요.일단첫번째는공사가그때마무리되는것은이상없는거죠?

네,현재계획으로는그렇습니다.

네,그러면이제이게과밀을해결하기위해서저희가초·중통합학교를추진하는상황에서이제수요조사결과는어떻게나왔나요?전학을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아이들이.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네,답변드리겠습니다.교육지원청에서현재까지조사한바로는공도이제30학급인데,공도1초·중이.초등학교내년도에는1학년은주소지학군내에서뽑고2학년부터는,6학년까지는기존에있는학교에서신청을받아서전학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고요.중학교도마찬가지로공도초등학교4군데에있는학교에서1학년은현재처럼배정방식으로뽑고요.2학년부터3학년까지는수요조사를통해서이렇게전학하는것으로방침을세우고있습니다.

수요조사가아직안끝났어요?

상반기에전학희망자초등학교는100명그다음에중학교는지금진행중으로알고있습니다.

이4개학급,한학년당4개학급으로진행되는학교죠?

팀장님이말씀하세요.

그학급은.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교육정책팀장장대원입니다. 그자세한부분은확인해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내년에지금개교를하는거거든요.수요조사도아직안끝난상태고,지금.그렇다면여기학교에지금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영양교사,행정과이런것은1개씩인가요,아니면초등학교,중학교나눠져있나요?

교육정책팀장장대원입니다. 그부분도교육지원청에확인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그럼지금제가더이상질의할게무의미할것같은데.이게지금건설에관련된것만알고계신건가요?운영방침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잘모르시고?

현재까지는9월중에교육지원청에서확정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왜여쭤봤냐면이러한초·중통합학교가개설이되게되면대부분초등학교랑중학교에교사는같을수가없으니분리가됩니다.그러면서이런행정실이나영양사나상담전문가나보건교사나이런분들이한분씩,그러니까한과씩배치가돼서이제초등학교아이들과중학교아이들을같이이렇게케어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저는.그래서왜이것을미리아셔야되냐면이렇게됐을때지금8살아이와만15살아이가같은전문교사한테상담을받는일이발생할수도있고,그렇죠?보건소도마찬가지고.그래서이런것들을선제적으로각각분리를해서해달라고요청을해야되는상황이에요.저희가교육청하고해서,사항이.그렇지않으면이초·중통합학교의가장문제가되는것들이항상이제이아이들의나이차에대한괴리감과문제들이생기거든요.그게초·중통합학교의가장큰문제들이발생하는지금전국적인패턴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들을선제적으로교육청하고얘기를해서따로분리가돼야만,지금초등학교따로있고중학교따로있는이유가있는거잖아요,각각.거기또하나뭐가있냐면이사를하게되면,거기에학교가생기게되면그주변에아이들이오게될것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이초·중통합학교는6년동안연계되는학교거든요.그래서교육도연계를시켜서해요,대부분.대부분이사를가지않을것이라는가정하에.그런데여기서문제는이사를갔어요,만약에.그러면이쪽에인원이비게되죠?몇명이될지는모르잖아요,그렇죠?이사를또왔어요,여기로.그러면거기에배정이안될가능성이또커요.연계성이있기때문에.그래서이런것들을미리아시고교육청하고상담하셔서이러한문제들이그래도신설되는학교에서는최대한발생하지않게만들어주셔야되거든요,건설만관리하실게아니라면.그렇죠?그래서학교만만들어지면끝이아니고내년에개교를앞두고있는학교이기때문에지금이런것을신경안써주시면나중에문제가발생하고나서는잘아시겠지만고치기가힘듭니다,이게.아웃라인이분명히잡혀있고학교를어떻게교육과에서,교육청에서운영을하실지에대한이매뉴얼과프로토콜이있어야만이학교가제대로운영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꼭신경쓰셔서반드시이학교개교전이아니고저희가요구할것은또요구하고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선제적인대응을해주셔야합니다.이런부분깊이생각하시고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학교관련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제건축하는부분에대해서집중을하고있었고사실상학교세부적인운영에대해서는저희가개입할여지가사실상은없다는것때문에조금그리고빨리빨리진행이안되는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조금선제적으로그내용을공유할필요가있었는데지금말씀을듣고보니까조금놓친부분도있는것같고,그런데사실상이개입에한계가있긴합니다.이게학교하고이렇게원활한,사실상공동의과제를추진하는게그렇게생각보다원활하지않거든요.거기에도거기의권한이있고거기의노하우가있고전문성이있다보니조금쉽지않은부분이있긴합니다만어쨌든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좀놓친부분도있고해서선제적으로공유하고더관심을가지고신규학교다보니예상치못한그런문제들을수집해서같이그렇게논의하겠습니다.

최근에9월들어서저희안성시교육청교육장님이바뀌셨어요.저희시의원들하고간담회를하셨거든요.거기에서제가나름이렇게공개적인자리에서말씀드리는이유는그교육장님께서도충분히시와연계해서교육에관련된최선을다하겠다고말씀을해주셨고또시차원에서도그분들이하시는일에대해최대한도와드릴수있는부분은도와드리겠다고말씀드린부분들이있으니까분명히이러한부분을상담하시고미리계획하시고선제적으로대응하신다면충분히연계해서좋은결과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요.그럴수있기를좀기대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저돌봄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의회올라와서담당팀장님하고는말씀을드렸지만우리국장님,과장님께서도공개적인석상에서이야기를드려야할것같아서질의드리겠습니다.안성시가돌봄센터가지금안성시뿐만아니라법적의무설치로바뀐것은다알고계실거예요.그렇지만법적의무설치공간이아니라고해서다함께돌봄센터가수요가없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그렇지만지금안성시에서수요를잡고있는것들은예산문제가수반되다보니그우선순위를그의무설치,신규아파트,공간이구성되어있는아파트위주로의무설치예산을편성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다른아파트단지에서주민들이원하고그주민공동편의시설에대해서내줄의향도있고거기에요청을하는곳에는좀적극적으로그돌봄센터설치가검토가돼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도그부분을조금분석하고있거든요.수요가현재있는다함께돌봄센터의위치와향후의수요라든지이런것들을같이분석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의무설치우선적으로해야하다보니,그리고의무설치는이미하드웨어가되어있는상태니까실질적으로도예산이비교적덜드는것도있고어차피법적으로해야하다보니까동시에많은것을할수없어서그렇게된부분인정하고요.

맞습니다.어쨌든제가지금,저도사실은아파트회장을하면서저희아파트에도좀원했지만저희는아파트환경상할수없어서포기한부분도있는데제가다른민원받은아파트는환경적으로는충분히설치가가능할것으로검토가되는것같아서국장님께서,과장님께서그런수요가있는곳에는예산편성당시에,의무설치는당연히의무적으로시에서해야되기때문에예산을편성하지만그가용예산을의무설치기준으로만예산을잡지말고그수요가있을때는그편성을좀해서우리복지,돌봄센터가사실의무적으로된것자체가우리가필요하니까의무시설로들어간것이니만큼준공연도그승인일기준으로만나누지말고그전에지어진신축아파트들도아이들이많이살고집중되고있는아파트들은설치가검토될수있도록우리국장님,과장님께서꼭좀챙겨봐주십사말씀드리고이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요하고분포같이종합적으로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이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말씀드렸던중앙게이트볼장관련돼서공모사업이지금내려왔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아직저희가말씀드렸듯이국비신청예정인데요.아직안내려왔습니다.

혹시언제정도예정되어있어요?

하반기저희예상하는건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이말씀을여기서왜드리냐면국비가선정이안됐을때그걸지속적으로지금민원이들어가고전기누전으로인해,전기차단으로인해서주민,이용하시는분들이지금한겨울에난방기도못틀고이렇게이용을하고있어요.너무열악한환경이라서.20년이지나서지금우리가개설사업보수비를신청하려고하고있는거잖아요.

네.

그래서이게선정이안됐을때는본예산에담아서내년에는바로공사가들어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려고언제예정이내려오는지여쭤본거거든요.그러면혹시이게한10월달,하반기면보통언제평균적으로내려오나요?

저희는10월경예상하고있습니다.

10월경.

네.

그리고바로이렇게선정결과가나오나요?

네.

안나왔을때는말씀드린것처럼내년본예산에꼭해서전기공사를좀할수있게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대안을강구하겠습니다.

네,그리고파크골프장관련돼서여쭤볼게있습니다.저희가파크골프장이수요가정말많아지고있잖아요.그래서지금뭐안성근린공원부터일죽면,고삼면에지금진행준비중이고조성예정으로이렇게36홀해서대덕면,죽산면,보개면,금광면,일죽면을검토를하고있는것같아요.확정은아니지만.그런데이렇게되면지역편차가있을수밖에없고공도,양성,원곡서부권에검토가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위원님,36홀이상의파크골프장을하려면기본적으로한3만㎡이상,4만㎡미터의부지가필요합니다.그래서대규모부지가필요하기때문에일차적으로원하는읍면동별로균형배치차원에서좀고려하기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

어쨌든우리시민들이36홀만원하는건아니잖아요.그래서18홀이라도서부권에하나정도는꼭있어야된다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지금서부권에는위원님,원곡산하지구에민간이지만민자사업으로산하지구에9홀,그다음에내가천지구에9홀지금예정돼있습니다.

예정되어있나요?

네.

민간으로예정돼있는거예요?

네.

그러면이용료같은것은시민들이.

저희가지금조례상규정은9홀까지는무료입니다.

9홀까지는무료로하고있나요?

네.

알겠습니다.그리고지난2월업무보고때시의회에서얘기했던게사실파크골프장이겨울철에못하다보니까12월동안,6개월정도만사용하고있는실태잖아요?그래서다른지자체는실내로전환하는지자체들도있는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혹시검토는한번해보셨나요?

저희가조례상에는동절기에12월부터4월까지휴장하는것으로돼있는데요.파크골프수에맞춰서의견을반영을해서저희가겨울에도개장을하고.다만,3∼4월경잔디가나오는시기에만휴장하는것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쨌든이용에는문제없기때문에실내로전환하는것에대해서는검토를아예한번도안해보셨나요?

시에서는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실외파크골프장을우선적으로,중점적으로계획하고있는거고요.실내는추가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트렌드에맞춰서될수있도록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입니다. 저도몇가지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과장님,골프라는운동하시나요?

저는안하고있습니다.

안해요?

네.

골프장이라는시설자체가기본적으로배수가잘돼야될까요,아닐까요?

네,배수가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죠.비가왔는데물이계속고여있으면어떤정상이용이어려운이런시설이죠.그러면제가또하나뭐여쭤볼게요.저류조는어떤역할을하는거라고생각하세요?

집중호우시일시적으로거기서저류를해서홍수대비로사용하고있는비상시설입니다.

네,그런시설맞죠.정확하신것같은데.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골프장은물을빨리빼야하고저류조는일정시간물을받아두는시설이에요.그렇죠?

그렇습니다.

네.그런데사진하나만봐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네,여기가아양파크골프장이에요.비가오고난후에5시간이지난후예요,저게.그렇죠.

네.

아예시설을이용할수가없는거죠,저정도면.그래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물을빨리빼야정상이용이가능한골프장을어떤일정시간물을받아두는데본래기능을하는저류조위에설치했다는것자체가좀넌센스아닌가,저는이렇게말씀을좀드리고요.이두기능이어찌됐건서로좀충돌할가능성이사업시작전에는충분히저는있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물론이제뭐부지가없고빨리좀시민들이이용을하게끔해달라,이렇게해서저기에선정을했다는것은충분히이해는하는데.그런데이런일자체가벌어지는게이게맞는행정인가,라는것에대해서좀의문을드리고.그래서조성이후에실제로어떤배수관련해서민원이수없이많았죠?

네,많았습니다.

네,뭐집계할수있을정도였나요?그렇지못할정도로저도어마어마하게민원을들었거든요.

네.

네.그래서추가배수공사도하셨죠?

네,실시했습니다.

네,예산얼마들어갔죠?

한2000정도들어갔습니다.

네,그러니까.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당초에배수문제가없을것으로충분히검토했으면이런준공이후에다시예산을들여서또배수시설이런걸보완할필요가없는건데.과장님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저사진보니까?

저희도충분히인지하고공감하고있고요.앞으로는부지선정이있을때민간에서이렇게요구를한다고해서하지않고저희가좀더면밀히검토해서부지선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맞아요.그말씀을제가듣고싶었던건데.민간에서계속해달라고해서정말이시설이생기면안되는곳에억지로,억지로짓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한거예요.그런데일반시민들은그런일말의과정들은모르고“왜이런데다이렇게지었냐.”이렇게또말씀을하시는게되게많잖아요.네.그러니까앞으로이런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되게많이예정이돼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걸좀어떤샘플삼아서앞으로그런일없도록,예산이정확하게들어가야지정말이것제가얘기들어보니까밑에부직포를깔고그위에흙을얹고그위에잔디를올렸다고하더라고요.이것뭐배수가될수가없는거예요,그냥이것은.

거기에는좀오해가있는데.자갈포석을좀두껍게하기는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부지자체적으로좀배수에열악한부분이있습니다.

네,그러니까그쪽에서도수없이민원이들어오고있고.또아양파크골프장에수도시설이없잖아요.수도시설이없으니까뭐이렇게물을쓰시는데한달에30만원나온다고그러더라고요.그분들이물사용하는게,이게이렇게부어서쓰는걸뭐라고그러죠,그것?

네.

그리고또다른건에대해서하나여쭤볼게요.우리과장님읍면동체육대회예산얼마죠?사업비?

네,읍면동별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죠.적은돈아니죠.그런데이제그러면안되는데사업중에어떤시민이거기체육대회에참여했다가다쳤어요.

네.

그러면안전장치는뭘로마련하세요?

저희가그3000만원내에보험까지포함된금액입니다.그래서읍면동별로보험은가입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권장을하고있습니다.

그렇죠.읍면동별로보험을가입을하고있죠.

네.

그런데그것에대해서어떤매뉴얼이나확인은안하시는거잖아요.그냥마지막에정산을했을때이렇게보험을들었구나,어떤보험을들었는지이런것확인은안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렇죠.이제그게행정의미스라고보는게얼마전에뭐어떤읍면동에서체육대회에서시민들이그냥이렇게참여하는이런발묶고뛰기를하다가넘어졌는데여자분이발목이돌아갔어요.그런데보험을들었는데보험에서보상이안된대요.이런일이있을수있나요?

저희도.

그래서제가읍면동별로보험을어느정도드나,한번파악을해봤어요.그랬더니100만원에서많게는뭐150만원이렇게그냥알아서들든대요,각자.알아서들든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97만원정도금액으로보험을한번이렇게뽑아봤어요.(자료를들어보이며)그런데여기에보면어떻게제가뽑았냐면참여인원수500명해서사고가났을때대인1억,대물1억,그리고치료비특별약관한사고당100만원.이렇게아무것도아닌매뉴얼하나만만들어놔도,담당부서에서이런매뉴얼하나만만들어놨어도그렇게시민들이피해보는일은전혀없을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게아주작은관심이에요.작은관심인데.이런매뉴얼을좀만들어서우리과에서도,저는그렇게생각해요.시민의안전보다우선시할수있는건없어요.정말기분좋게좋은날즐기러나왔다가정말예기치않게이런일이발생했을때이런일이충분히예견되지않은거라있을순있어요.그러면그것에대한충분한보상을할수있게과에서도보험을들으라고하는거잖아요.

네.

그렇죠.그런데그런보험이이런보상내역자체에도없으면이건행정자체가시민들에게관심이없다,라고볼수밖에는없어요.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것도조금,어떤정말이제아무것도아닌일이거든요.매뉴얼같은것만들어서이런일이또없도록좀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시민과함께하는생활체육환경조성및평생학습네트워크를통한맞춤프로그램운영을위해노력하시는체육평생학습과과장님이하직원들에게감사를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하셨는데요.먼저읍면동체육대회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안성관내에서제일적은인구를가지고있는면이어딘가요?

고삼면입니다.

몇명이죠?

1900명이안됩니다.

그러면제일많은인구를가지고있는동은어딘가요?

공도읍에7만명이넘습니다.

그럼여기체육대회관련예산은똑같이나가는거죠?

네.

이것안맞잖아요?그렇죠?맞지않죠?이것조정하셔야됩니다.그래야아까우리존경하는조민훈위원이말씀하셨던보험이나이런관련도거기에상쇄될수있을것같고요.체육대회를여는데지금진행과정이거의다동원이에요.제가일죽면체육대회8월15일날하는것을정기적으로한5년정도를쭉가봤는데인원이계속줄어요.왜주냐면거주하시는분들이이제뭐이렇게되시는분들도많고하니까.

네.

그리고너무천편일률적이에요,체육대회가.그리고조금더빠른면같은데는어떤축제형식으로전환하는데도있더라고요.그리고관내학교체육관에서또진행하는데도있고.이부분을갖다가체육회를통해서그렇게비용이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네,맞습니다.

이것관리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읍면체육대회가어떻게진행되는것에대해서체육회에맡기는게아니라이것은좀관리가필요할것같고요.두번째,또말썽많은파크골프장에대해서제가좀제안을드리는데파크골프장을사용할수있는기간이언제서부터언제까지보세요?

연간이요?

네.

동절기를제외하고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러면한.

아까말씀드린것처럼.

9개월,10개월정도가능한가요?

네,그정도.12월부터4월까지는어렵다고보는것이고.

그래서들으셨나모르겠는데이파크골프도스크린파크골프가있어요.들어보셨나요?

네.

지금이파크골프를즐기시는분들이,제가면단위에사시는분들을좀그렇게생각하는게아니라거기사시는분들보다는시내에사시는분들이훨씬많이이용하시고즐기려고합니다.그런다고그러면이분들이이용할수있는데가까운데를원하시는분들도많고그런데굳이야외에필드파크골프를마련하느니시내에사용하지않는공공건물에스크린파크골프장시설을하는것도한번생각해보시기를바라요.길은찾아봐야되는건데굳이뭐고삼또저런데해놓으시면결국은시내분들이가시게돼있어요,제가볼때는.또주차난이나이런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으니제가말씀드린것도한번방안을강구해보시기를바랍니다.

네,다양한수요들이있으니까같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입니다. 과장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삼죽에축구장옆에체육시설있잖아요.

네.

그게어떤용도로사용되죠?

테니스장이랑게이트볼장이랑족구장이있습니다.

족구장말고하나더있지않,궁도.

아,양궁.

네.

네,있습니다.

운영이되고있나요?

지금체육단체종목중에양궁이관리단체입니다.그래서지금운영이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한4∼5년동안운영이안된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여기를주민을위해개방할생각은안갖고계신가요?

혹시어떤쪽으로말씀.

다른방안을통해서요.4∼5년동안양궁만말고다른걸로준비를했던가,아니면향후에어떤식으로체육시설로변경을하든가해야할부분이라고전생각을하거든요.지금그런대안이있으신지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체육회통해서양궁협회에서지금공식적으로사용을하고있는건데위원님말씀처럼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체육회랑협의를해서대안이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꽤오래됐죠?

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네.그리고저지난번에시의회안성시체육회하고도간담회를해서체육의단체인들이다와서건의했던사항들중에공감되는부분에대해서하나질의드리려고합니다.우리안성시종합운동장에관련된내용인데요.준공언제하신지아시죠?얼마나됐죠?

20여년이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1997년에준공했다고알고있어요.그런데왜그러냐면우리혹시이것에대해서계획세우고있으신것있나요?

현단계에서는없습니다.

그렇죠.이게지금계획을세워도앞으로10년이라는시간이더걸릴수있는사업에대해서체육을담당하는체육평생학습과에서아무런대책없이이렇게노후화되고제대로된종합운동장하나없는시자체가정말체육을얘기할수있냐,라고물어봤을때저는참아이러니할것같아요.체육예산은늘어나고있고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도많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체육이기본이되는우리종합운동장이저렇게방치아닌방치가돼있는사안에대해서어느정도연도별로계획을잡고우리가거기리모델링하거나이전해서주민들이좀더가깝게있을수있는곳에좀준비를해야한다고하는데아직까지계획이없으신것에대해서사실좀참담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아시고계실것같아요.사실중요한부분이고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엄두가안나는것도있겠지만엄두안난다고해서이렇게방치하고있으면우리안성시인구언제까지20만으로머무르지않을거잖아요.30만자족도시를향해달려가고있는시점에서이런체육시설마저도그것에맞춰서계획을준비하셔야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국장님,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시면이부분에대해서과가,체육과에만미루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같이협의를해서우리안성의30만자족도시를위해서체육시설도정비를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꼭좀신경써서준비 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그렇게플랜을가져가야할것같습니다.

플랜은있어야되는데플랜자체가없는거잖아요.그것에대해서말하는거예요.체육단체들도그래요.하루아침에해달라는게아니라이것을준비하는과정이지금해도10년은걸린다,그러기때문에준비를해야한다.이런말씀을하고가셨거든요.그러기때문에과에서적극적으로앞으로산적해있는과제들도많겠지만중장기적으로해야하는이런큰사업들도꼭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체육평생학습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소관보고에앞서배석한공직자를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공정자도서관과장입니다. 김은미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김민희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백진희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입니다. 이근호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미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엄미현아양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서관과소관’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103쪽부터107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공통사항5건모두추진완료하여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141쪽부터150쪽권고사항입니다.공통사항6건과부서권고사항4건총10건모두추진완료하여서면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다음부서별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24년에1건,’25년에4건,’26년도에경기도감사1건을포함한총6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어서4쪽협약체결현황은SK하이닉스지정기탁으로하트-하트재단과협약하여중앙도서관2층에지역AI교육접근성을확대하기위해행복AI스터디랩을조성하였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어서4쪽부터5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도서관과소관위원회는도서관운영위원회와3개의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총4개의위원회를설치하여도서관활성화를위한방안등안건에따라운영하고있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5년4월공도도서관부설주차장부족에따른청소년지원센터부지활용건의요청이접수되었으며별도의주차장확장계획이없는것으로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6쪽의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쪽부터7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4년에는작은도서관순회사서지원사업등공모사업7건에선정되었고’25년에는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활동지원등2건,’26년에는경기도어린이독서코칭사업등5건에선정되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일반직43명,공무직,기간제근로자,청원경찰을포함해서76명이일하고있습니다. 이어서7쪽부터8쪽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이용자수요를반영하고폭넓은도서자료확충을위해’24년부터’26년까지수서관리사업을진행중이며공도1초·중통합운영학교복합시설은공도에초·중통합학교복합시설을건립하는사업으로복합시설총사업비는102억6000만원입니다.’25년7월공사착공하여현재공정률50%로’27년2월준공,3월개관예정입니다. 8쪽부터10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부터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15쪽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현황입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공공도서관은중앙,공도,보개,진사,일죽,아양도서관으로6개관이며작은도서관은부영,송정,주은풍림,태산,죽산,삼죽,대림동산,양성,미양,원곡,서운11개관입니다.고삼작은도서관이지난8월27일에개관하였습니다.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쪽작은도서관예산집행현황입니다.’24년에는공립작은도서관10개관과사립작은도서관5개관에6억57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쪽’25년에는공립작은도서관11개관과사립작은도서관3개관에6억651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쪽’26년에는공립작은도서관11개관과사립작은도서관4개관에3억56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15쪽도서관이용현황입니다. 먼저연도별이용현황입니다.’24년에는126만7000명이이용하였고86만1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으며’25년에는119만2000명이이용하였고90만9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26년은6월기준58만2000명이이용하였고44만3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 16쪽도서대출회수,미회수내역은’26년6월기준으로연체자수는347명이며연체책수는997권입니다.연체자에게는문자메시지,전화,반납독촉장,자택방문으로반납을촉구하고있으며분실한도서는변상금을부과하거나동일한도서로구입하여반납하게조치하고있고대출후1년이상회수불가능자료는제적하고있습니다. 16쪽도서관주관행사개최현황입니다.시기별로4월에는도서관주관행사,5월에는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9월에는독서의달행사를개최하였고도서관과함께1000책읽기,초등학생을위한책꾸러미,면지역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안성시민독서마라톤대회를연중운영하고있습니다.특히’24년10월에는경기도와공동으로제9회경기다독다독축제안성맞춤독서1일장을개최하여약7500명의시민이축제에참여하였습니다.’25년도에는9월부터행복AI스터디랩이개소하여연령별AI교육을운영하였습니다.연도별행사내용은29쪽까지의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30쪽도서상호대차운영현황및전자도서관이용현황입니다.’24년도서상호대차는4만7907권의도서를제공하였고12만1313권의오디오북과전자책이이용되었습니다.’25년도서상호대차는5만4090권의도서를제공하였고11만8960권의오디오북과전자책이이용되었습니다.’26년6월기준2만9901권의도서를제공하였고6만6050권의오디오북과전자책이이용되었습니다. 31쪽부터32쪽취약계층독서지원및이용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꿈과함께도서배달,찾아가는책친구어르신책놀이를비롯한한겨레고등학교,비룡중학교와협력하여탈북청소년및다문화학생까지대상을확대하여독서지원사업을추진하였고정보취약계층대상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찾아가는독서프로그램을연중운영하였습니다. 32쪽부터33쪽도서관야간운영현황입니다.’24년야간대출권수는1일평균169권,야간자료실방문자수는1일평균585명,’25년야간대출권수는1일평균178건,야간자료실방문자수는1일평균544명,’26년6월기준야간대출권수는1일평균187명,야간자료실방문자수는1일평균538명입니다. 33쪽도서구입현황입니다.’24년도서구입비는6억3162만원으로4만1186권의자료를구입하였고’25년에는5억7200만원으로3만7972권의자료를구입하였습니다.’26년에는5억6696만원이며6월기준1만6738권의자료를구입하였습니다.비도서자료구입비는’24년부터’26년까지연간약8000만원이며세부구입량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쪽부터35쪽까지지역서점바로대출제협약및운영현황입니다.지역서점바로대출제는’23년8월부터시행하고있으며’25년신규서점한곳을추가하여현재6개의지역서점이참여하고있습니다.’24년에는1854권의도서를이용하였고’25년에는2163권의도서를이용하였습니다.’26년6월기준1156권의도서를이용하였습니다.공립작은도서관운영민간위탁등2개의민간위탁현황은별도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네,윤한웅입니다.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15쪽에도서관이용현황에있어서2025년에이용자수가제일많은도서관이중앙이맞나요?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이용자수는중앙이제일많습니다.다음에공도,아양이런순으로갑니다.

여기가개관한지가얼마나됐죠?

2008년에개관해서저희가거의18년정도됐습니다.

네.상당히많이노후화가돼있잖아요.저도이용을하는데조명자체도어둡고정말음침한도서관이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께서작은도서관에신경을정말많이쓰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용자가제일많은중앙도서관에도좀신경을써주셔야할것같습니다.이점참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네,김승택위원입니다. 15쪽한번보시면지적사항은아니고요.책읽는행복아직집행안하셨잖아요.하반기에하실예정이신건가요,아니면이미하셨나요?

네,과장님답변하십시오.

저희가혹한기,도에서도비보조사업인데요.저희가혹한기랑한여름에냉난방기비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1년끝나고나서정산을하기때문에지금아직집행이안된경우입니다.

이게도서구입비지원아니에요?

도서관과지원팀장님,백진희팀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도서관지원팀장백진희입니다. 저희가6월30일기준으로해서작성을해서아직집행이안된걸로돼있고요.다구입해서집행완료했습니다.

혹시구입은어디서하셨나요?

저희도서구입은지역서점바로대출,지역서점에돌아가면서구입을하고있어서순번인서점을통해서구입이되었습니다.

제가이걸찾다보니까’26년7월1일에공공도서관의지역서점우선구매수의계약허용정책이생겼더라고요.그래서혹시하셨나,안하셨나어디서구입하셨나.궁금해서말씀드렸고요.이런게생긴게있기에혹시알고계시는지여쭤보려고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로답변을드리면저희시같은경우는도서정가제시행이후에관내지역서점에서모든자료구입비를다지출을하고있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민간,공립작은도서관민간위탁하고계시잖아요.혹시특정감사내용을보니까다수의지적사항들이좀있었어요.그래서위탁기간선정하고이러는데이런게평가가돼서진행이되는지어떻게됐었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저희가얼마전에민간위탁재동의안도저희가올렸었는데요.저희가3년전에는기관단체로나눠서개인이아니라그렇게하면서저희가단체로처음하다보니까정확하게하지못한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들은다조치해서향후에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차후에는이렇게지적받는사항이없게끔잘운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현실적으로알아야되실부분들이있는것같아서존경하는소희경위원님질의하신것에말씀드리자면창조고등학교는현재주말에도이용하기는하지만그교직원들조차도주차할데가없어서운동장에세우고있는형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서지금주차장을해달라고오히려민원이들어와있는상태고잘아시겠지만앞에있는주차장들은도서관이용객들이주차를한다기보다인근주민들이하는게우선되는상황이기때문에소희경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것을활용해서이렇게된다,라고표현하면안될것같고요,현실적인.저도딱이걸보면서질의를드릴까하다가딱히대안이없기때문에참안타까운부분이있거든요.계속되는주차장문제가계속적으로이렇게문제가생기고있어서안타까운형국이고요.좀더지역구의원으로서어떻게이문제들을해결할수있을지에대해심도있게같이논의해봤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복지교육국장님,도서관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