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 중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민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 윤정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정 핵심분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695명’에서 ‘69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78명’에서 ‘67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를 ‘695명’에서 ‘696명’으로, 일반직 계를 ‘692명’에서 ‘693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총계를 ‘648명’에서 ‘649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국정 핵심분야 지원 사업인 사회연대경제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으로 증액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1억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동 중인 소년소녀 합창단, 여성 합창단, 혼성 합창단을 구립예술단으로 통합하여 운영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합창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예술단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구성·자격·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연습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중 제5조 ‘단원의 연습 및 공연 참가 의무’와 관련하여 ‘학업, 직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의견은 관련 법령 및 예술단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합창단 운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아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수영구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통상 12월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윤정환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지휘자·반주자·트레이너 및 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가 2026년 10월 중 공포·시행되고, 기존 구성원의 임기가 시행일로부터 새로 계산되면 2년 후인 2028년 10월경에 임기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2월 정기연주회를 불과 한두 달 앞두고 지휘자가 변경되거나 재위촉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 준비의 연속성과 완성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장기간 선곡, 연습 및 지휘자와 단원 간 호흡이 필요한 공연인 만큼 합창단의 주요 공연 일정과 지휘자 등의 임기가 서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여 임기와 회계연도 및 연간 공연 계획을 일치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간사님 말씀대로 연속성이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시행일을 1월 1일로 하는 게 더 적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연습 장소는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가능한가요?

네, 이나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습 장소가 어린이 소녀소년 합창단은 구청에서 하는데 사실 단원이 좀 많고 그리고 또 부모들하고 같이 와야 되니까 구청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지금 구청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 합창단은 지금 수영구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성은 오전에 하기 때문에 사실 또 우리 수영구 여기, 구청을 이용하기가 좀 힘들고 또 혼성 합창단은 저녁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수영구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분들이 연습하기가 생활문화센터가 더 편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서 혹시나 또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윤정환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현행 단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향후 2년마다 10월에 단원을 새롭게 구성할 경우 12월 정기연주회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공연 준비를 위해 수정하오니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4명 발의) 10시59분

운영총무위원회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황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양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을, 제6조는 지원금의 환수, 제7조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