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경래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3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경제기업과장 손영자 경제기업담당 황선종 산업단지담당 이경중 공장설립지원담당 정희철 일자리담당 왕계연 상공담당 조윤정 기업지원SOS담당 이현정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이소. 경제기업과장께서는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계장님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장 손영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일동 인사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도 우리가 들었고 질의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그럼 경제기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제일 상단에.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일반산업단지 가로수 정비공사 이게 완료했는데 이게 예산심의 할 때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다고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가로수 등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 이팝나무와 함께 가로수 정비가 지금 상반기에 완료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후에 완료가 되어서 심의…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43주를 뭘 심었다는 말입니까?
이팝나무 43주를 5600만원에?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예산 여기 집행액이 5600만 원으로서 1억 중에 한 3천, 4천만 원 정도는 남아서 1회 추경에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그 당시에도 그 가로수 1주에 1천만 원이 말이 되느냐, 가로수 1주에. 43주에 5600만 원이면 밑에 작업 좀 어느 정도 해도 1주에 1천만 원꼴입니다, 이게. 이 사업 내용 상세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가로수는 43주고 다른 또 이팝나무도 부식 완료하였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팝나무 43주라 했다 아닙니까? 그럼 밑에 작업한 부분하고 세부내역을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5년에도 1%, 26년에도 1% 해놨는데 25년에도 1차 추경에 6억 원 증액 편성했고 26년에도 39억에서 60억으로 증액 편성했고 1%씩 추진하는 이 사업을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삿는데 이 돈을 이리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사업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대형 공사라서 지금 행정절차가 자꾸 조금 늦어지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해놔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실. 경남도와 이런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경, 추경. 추경을 안 해야죠. 1%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돈을 묶어 놔가지고 함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리고 1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도 보면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도 반환율이 67%고 저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도 반환률이 42%고, 이렇게 반환율이 많은 건 이유는 뭡니까, 이거?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숙사의 지원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1년 미만의 신규 채용이 20% 이상이 사용이 되어야 되고 단기나 외국인 근로자가 제외된 조건입니다. 또 기숙사로 전입을 신고해야 되는 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지원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통시장 이것도 지금 전통시장 개보수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컨택하고 있어가지고 민간인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부분은 거의 주가 도비 아닙니까, 그지요?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도비인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국도비 이런 거는 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70만 원 이상 여기 보면 체납이 2018년도에 체납이 발생을 해서 이게 아마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차량압류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사실 과태료를 원세금은 25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분이 가야읍에 직업…, 유료직업소개소를 하셨는데 250만 원에서 가산세가 자꾸 붙어가지고 360 얼마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해도 납부 기피를 하고 있어서 일부 20만 원 정도 올해 좀 받았습니다. 받고…, 예.
영동
김영동위원
1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천… 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 처리 과정이 지금 2026년입니다. 8년 동안에 안 되면 결손처리를, 재산이 아예 없으면 맞잖아요, 그지요? 자동차 1개 결손처리 해가, 자동차 1개 고마 매각해서 100을 받든지 200을 받든지 하고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지금 7년, 8년 돈 이백몇십만 원 끌고 온다는 것은 고액체납자 처리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그분이 또 다 아시는 분이라서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기에는 또 그렇고 해서 계속해서 좀…
영동
김영동위원
아는 사람이라서?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서 결손처리 해주기는…
영동
김영동위원
농협에 계시는 분이라서요?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그게 아니고예. 납부할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서 결손처리 해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납부할 능력이 되면은 8년 동안 끌고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든지, 결손처리를 하든지 하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본인이 기피만을 하고 있지…
영동
김영동위원
기피를 8년 동안 이렇게 돈 삼백몇십만, 이백몇십만 출발해가지고 배꼽이 더 크구로. 과태료 이자가 더 많이 붙도록 8년을 이래 끌고 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적극 저희들이 납부토록 한 번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
김영동위원
납부를 받든지, 받을 방법이 없으면 결손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청‧장년층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취업 알선 건수와 취업자수는 꾸준히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취업 실적 중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인지 기간제로 채용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단순 단기 일자리 중심의 취업 실적인지 구체적 취업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자세한 자료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면 단순히 몇 명을 사업에 참여시켰는지가 아니라 숫자상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는 지역에 계속 정착하기 위한 고용의 안정과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 확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그 점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지속가능한 직업적 비전을 줄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이거 수치만 먼저 확인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월사업 현황에 농공단지 중간에 보면 파수농공단지가 총사업비가 66억 3천만 원입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돼 있는데 지금 저희 70페이지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에는 63억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3억 3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는 산인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 나는 거는 뭐 때문에 표기 오류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액 자체가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이월사업에서 넘어온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6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실시설계비가 저희 군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자료는…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다시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내용을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농공단지 10개 단지 내용 있는데 중간에 6번 모로농공단지. 지금 면적에 비해서 4개 업체만 가동 중 돼 있습니다. 원래 총, 만약에 여기 가동이 다 가능하다면 총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 겁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현저히 너무 참여하고 있는 공장수가 적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이것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것도 10개 농공단지 지금 현재 입주한 단체하고 각 농공단지별로 거기에 다 입주했을 때 총 몇 개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지를 현황을 분석해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인 청년문화센터. 그거 아시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게 작년에 행감 때도 위치 선정할 때 악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치선정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이제 센터를 뒤쪽으로 내는 게 아니고 도로변 쪽으로 내고 주차장을 뒤쪽으로 좀 놓고 그 사이에는 차폐목을 좀 심어서 악취 저감 하는 데 조금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일단 위치는 그냥 그 자리에 하고 악취가 안 들어오는 쪽으로 최대한 차폐막 같은 걸 설치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전체 센터 위치는 옮길 수는 없고예. 건물 건축 위치만 조금 옮겼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 내용도 정확한 현황 자료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도 그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14페이지에 총 935억 원이라는 규모로 이월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 935억에 이월액은 60억.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거기에 군북산단 용수공급시설 총사업비는 429억인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공정률이 3% 돼 있습니다. 이거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군북 용수공급사업은 올해 실시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보상이 하반기에 8월경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완전히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다 예산에 반영돼 있던 겁니까, 이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공정은 3%니까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을 거의 쓰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조금 더 명시이월 할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를 아까 곽세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 할 때 약간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운영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우리 국내복귀 투자보조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25년도 3개 업체, 26년도 4개 업체인데 이거는 작년에도 동해기계가 들어왔고 올해도 동해기계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기업인데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을 받았고 이 부분.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보조금의 경우에 100%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착수금 70%, 준공은 30%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조만제위원
작년에는 우리 국내로 복귀해서 착수금을 줬고 올해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지금 3개 군북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 파수농공단지. 이렇게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했던 부분이 법수농공단지가 22년부터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달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지요?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과장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당초 예산 46억이었습니다. 아, 56억이었네. 그래갖고 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1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66억이 이렇게, 순수 군비가 우리가 2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1층 2층이 있습니다. 1층이 북카페, 근로자 휴게소하고 다목적실 2층에는 실내 체육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에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북카페는 비어 있습니다. 2층에는 실내체육관인데 체육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용률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1층 다목적실은 지금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식당운영자가 입찰을 했었는데 아예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겨우 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왜 이용률이 떨어지냐? 왜 떨어지겠습니까? 실제 우리 거기에 주차장이 아주 좋아요. 그 주변에 우리 법수농공단지가 이렇게 보면 기업체 수는 제법 됩니다. 제법 되는데, 문제는 거기 이용하시는 그 업체에서 식당을 거의 이용을 안 한답니다. 기존 식당이 있단 말입니다, 기업체에도. 있다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육시설도 전혀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군북농공단지는 19개 업체가 397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 산인농공단지는 23개 업체 711명, 파수농공단지는 36개 업체에 683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 당초 법수복합센터도 설계변경해서 우리 군비가 1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기업체하고 협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기숙사나 그다음에 식당이나 매점이나 이용을 할, 실제 기숙사에 들어올 사람이 있는가 매점이나 식당을 거기에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업체들하고 기업체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만 2층 3층을 지어갖고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타당성조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농공단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또 업체의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된 용역대로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진짜 근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시설을 원하는 것인지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북일반산업단지 LNG발전소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지금 업체 공모를 하고 있죠? 신청을 받고 있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거는 우리 과에서 지금 합니까, 안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 산업단지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기반 진입도로라든지 용수시설, 폐수시설 3개는 저희들이 합니다.
조만제위원
예. 용수시설 이 부분은 지금 강황리 주민들이 아주 반대가 심하죠? 군수님하고 면담도 했는데 그 결과는 좀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이제 6개 마을 이장님들하고 군수님 면담을 했고 거기에 요구하는 안을 그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중부발전에서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수용을 다 했습니다. 했고,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의 축이 이렇게 맞아야 교통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교통관리공단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지금 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걸 종합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설명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이 부분은 강황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법수면 전체가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말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LNG발전소 송전선로 이 부분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너지 부분이 저희 과에 있다가 행복, 고객감동실로 넘어갔습니다.
조만제위원
아, 고객감동실로 내려갔지요.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노후된 우리 농공단지 이 부분 더 이상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얼마나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지예?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세수가 나오는 게 기업에서 다 나옵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여기 보니까 공장신설이 이번에 또 23개가 있고 변경이 22개가 있네예?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34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변경을 할 때 어떤 공장으로 변경을 시킵니까, 대부분?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업종변경은 대부분 기존에 하던 업종과 유사한 쪽으로 많이 변경을 합니다. 하고 그 주변환경이나 이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기존 승인된 공장이기 때문에 업종변경 가능하면 그 입지 조건이 맞으면 변경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에 우리 주민들이 와서 경제기업과에 한번 찾아가서 했던 부분 있지예?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나는 우리 주민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처음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공장이 못 들어선다고 한 70m 거리라서 75씩 정도 돼서 아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른 태도를 취해가지고 거기는 합의는 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민원 처리는 다 된 걸로…
문석주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내가 확인을 해본 결과 또 도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그때의 허가 과정하고 지금의 허가 과정하고 도로 폭이 벌써 다르다는 걸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뭐 저거는 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장 업체에. 그런 데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 부분에서 내가 조금, 내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예. 작년에 내가 또 이야기를 했어.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예산은 들어가지만 두 번 받아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번 걸러 주고 그다음째 다시 또 재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기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대출을 딱 맞춰 놓습니다. 그다음 1천만 원만 남겨놓고 달달이 250을 3년 동안 받아먹는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번 한 사람들은 조금 미뤄두고 그 예산을 내가 볼 때 절반을 깎아삐도 돼예, 실제적으로. 3년을 마쿠 드가고 나서는 절반으로 깎아도 그만큼 신청자가 없다는 거. 지금 현재 눈으로 봐도 신청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먹은 사람이 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내나 그 상황밖에 안 돌아가는 거라. 이거는 우리 군에서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만들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늘여트린 거거든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싹 다 동의를 해주셨고 근데 그 방향이 좀 틀리다는 거. 그 두 가지는 조금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변경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우리 조만제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사실 농공단지가 아까 최성준 위원이 4개가 있다쿠는 우리 군북농공단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앞면은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뒤쪽으로 가면예,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 잘. 주변 보면 풀이 엉망이 돼 있고 아예 사람들 도로에 다니는 데마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데 이번에도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다니는 길목만큼은 정비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달라 부탁드리고 거기에 정수장이 있지예, 바로 가면?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거 관리를 한번 하이소. 내 3년 전부터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면 이끼하고 엉망입니다, 진짜. 정말 이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위탁을 주고 이래 관리하는 데가 맞나 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마무리 좀 잘해서 깔끔한 모습을 보이도록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조경래 위원님 일문일답을 좀 짧게 해주이소.
경래
조경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을 또 한다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래
조경래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예. 아까 보면 세외수입에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요 보면 차량번호가 있어.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누구라도 다 아실 분인데 차량번호는 아마 8년 동안 진행돼 왔다는데 이게 차량번호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게 세금을 체납을 했을 경우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봐 주시고 이거 분납이 가능합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또 분납을 해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지나는 말로 질의를 드렸고. 우리 가야읍에 이거는 민원이 제기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내리 일반산단 허가 난 거 있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주민공청회를 한번 하셨는지 그 주민들 중에 일부는 공청회도 안 하고 산단 허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혹시 공청회 했던 자료는 있을까요?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잠깐, 사내…, 사내일반산단…
경래
조경래위원
사내일반, 필동 계티마을 앞이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 소각장 옆쪽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그 이전에 2014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서 조금 오래된, 일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하기 전에 준공 공청회라든지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거 아니고 우리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 옆에 이번에 아직 시행은 안 되고 묘지만 이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그래서 거기 아마 사내일반산업단지 같은데 거기 아마 허가 난 거 있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2차 부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경래
조경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니, 이거 사업자분들은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다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공청회도 안 하고 이게 왜 허가가 났냐, 그러니까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달라는 이런 논리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마지막 하나 질의드릴게예. 우리가 아까 최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함안에는 산단, 농단, 개별입지공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천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유형별로 현황 파악이 좀 가능합니까?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한번 그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별입지공장.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잠깐만…
경래
조경래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우리 함안군 사실은 세수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지금 경기가 조금 나빠져가지고.
경래
조경래위원
그렇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개별공장은 지금 한 1600개 정도 공장이 입지해 있고 산업단지는 315개, 농공단지는 211개 전체 한 2200개 정도 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옛날에 처음 공장 할 때보다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줄어졌다는 그런 표현이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2200여 중에 지금 가동률은 얼마나 될까요? 공장 가동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산업단지는 조금 관리체계가 잡혀 있어가지고 한 78%, 80% 됩니다. 되고, 일반 개별공장은 한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제가 다녀보면 과장님, 과장님도 한번 현장을 다녀보면 아실 건데 공장들이 빈 공장이 너무너무 많아, 함안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함안 해가지고 옛날에 공장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지금 보면 부도 난 공장이나 경매 등등해서 지금 그래서 이거는 왜냐 그러면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함안군 세수하고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상당히 힘든 거는 아시죠?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제기업과에서 함안군에 등록된 공장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우리 세수가 새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손영자경제기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곽세훈 위원님 속기록을 좀 금액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그… (곽세훈 위원, “아까 전에 100만 원 준다 한 게 1천만 원 준다고”라고 함) 1천만 원 했어. 우리 속기사님, 일반산단 가로수. (전문위원, “이거는 수정 안 돼요”라고 함)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 곽세훈 위원님 칠서일반산업단지 가로수 정비공사 상세 사업내용 제출하고 최성준 위원이 10개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총 입주 가능 업체수 제출하고 군북산단 용수공급시설 현재 사업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혹여 화장실 좀 갔다 오시이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산업건설국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전총괄과장 강원중 산업건설국장 신영철 안전담당 김정희 사회재난담당 고영건 자연재난담당 강창중 중대재해예방담당 이화경 하천시설담당 정현충 하천관리담당 이현수 통합관제담당 정종화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원중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장시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이소. 물 한 잔 드시고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곽세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설명한다고 시간 다 보내삣다, 지금 바쁜데.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페이지 지적사항 제일 하단에 작년에도 골재사업 계속사업으로 좀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짧게 해주이소, 짧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군수님한테 지금 수지분석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15년에도 이거 골재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 지적사항이 있고 계속 중간중간에도 빨리 사전검토를 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 강구를 하고 있으면 수지분석 이게 무슨 수지분석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일 우리 함안지방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골재채취사업인데 지금 건너편에 의령군에서는 미리 사전검토를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걸 아직까지 사업 검토를 하고 있으면 뭐 일을…, 의령군하고 함안군하고 허가 부서가 다릅니까?
아니, 대답을 해 보세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제가 의령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왔거든예. 그다음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최종방침은 아직 못 받았고 지방공사 팀장님 불러서 의논까지는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군수 바뀐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그 앞에도 진작 했어야지 지방공사에도 몇 번 사장하고 앞에 작년 연말부터 불러가지고 올봄에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 줘야 지방공사에서 일을 할 건데 지금까지도 군수가 바뀐 지 몇 달 됐습니까? 그 앞에 진작에 해도 했어야지 지금까지 군수한테 보고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지방공사가 유일하게 수익성 낼 수 있는 게 모래채취 아닙니까, 이거는? 모래 저거 먼저 파먹는 사람이 임자지.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근데 군수님 바뀌고 난 뒤 방침 받은 게 없었거든예. 제가 이제 8월달에 와가지고 군수님한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은 8월달 오셔서 지금 그래 하지만 그 앞에 담당자부터 해서 담당 계장님들부터 이게 25년부터 지적사항이 나왔으면은 진작에 작업을 하고 있어도 지금 늦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해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이제 지금?
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사업별 예산을 보면은 부곡 재해위험개선지구, 내송소하천, 미남소하천 이 보면은 25년부터 부곡재하천하고 미남소하천은 25년부터 예산을 잡아 놓고 용역 추진 중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아직까지 용역 추진 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송소하천 같은 경우에는예, 이거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아니, 과장님!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은 재수립 중에 있으면 그럼 3억 잡아놨다가 용역 하고 있고 또 26년도 6억을 잡아 놓고 용역 하고 있고 왜 돈을 갖다가 이리 묶어놓고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내송소하천은 지금 25년도에도 42%하고 26년도는 집행률 5.6%인데 이것도 용역 중인데 그러면 560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이거는?
예.
세훈
곽세훈위원
부곡 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그럼 미남소하천 이거는 25년부터 아예 용역도 안 했는가베? 이건 용역비도 안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는 25년부터 예산을 잡아놔 놓고 그러면 용역비도 없고 이거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담당 계장님!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미남소하천은요?
아니, 그럼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직까지 아무 그게 없는데 그러면 25년도도 그렇고 예산을 이래 6억이나 이래 안 잡아서 안 묶어놔야죠, 이런 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많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태료 31페이지, 2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1페이지에 있는 「시설물안전법」 위반 1천만 원. 이게 32페이지에 「시설물안전법」 이게 같은 건이지요, 그지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지금 결손처리를 했다, 그지요? 내용을 보면?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열…
영동
김영동위원
결손액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는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돼 있고 앞에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결손처리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결손처리 된 거지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5년입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2025년이면 작년이다, 그지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런 단시간에 결손처리를 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이제 이 회사가 함안일반산업단지 내에 땅을 사가지고 투자를 할라 했는데 투자를 못하고 시설물 옹벽 쌓아 놓은 윗부분이 다 기울었어예. 저희가 행정적 조치를 명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고 지금 이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손을 한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처음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회사가 성립이 돼 있고 어떻게 그 회사에 있는 재산이나 압류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이 말씀입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년 6월달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삣어예.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를 하려고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회사가 넘어가 버렸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한 발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이게 부과는 25년 2월달에 했고 독촉을 6월달에 했는데 9월달에 신탁회사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2월달에 했는데 9월달에 넘어갔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행정조치는 2월달에 했는데?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부과하고 나면 1차, 2차 그다음에 압류예고 그다음에 압류로 들어가거든예.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영동
김영동위원
한 달 보름이예? 넘어 가는데 2월달에…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1차하고 부과하고 그다음에 2차 부과하고 압류예고 하고 그다음에 압류 들어가는 데까지는 한 4개월…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신탁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몇 개월입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2월달에 해서 9개월인가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9개월, 7개월이고 우리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탁보다 먼저?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보니까 절차를 보면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압류 들어가지는 않거든예? 압류예고 하고 그러면 시간이…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발생일로부터 체납, 압류까지의 걸리는 기간이 법정 기간이 얼마입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부과하고 하면 한 15일 정도 준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러면 2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1차 독촉, 2주 기다렸다가 2차 독촉.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그래 하여튼 신탁으로 넘어간 시기는 행위가 있고부터 9개월이고, 그지예? 우리가 행정절차는 9개월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던 기간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래 볼 수도 있는데예, 부과를 2월 7일날 했고 독촉을 했는데 물론 뭐 행정절차 과정에서 성실하게 했다면 충분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금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안 맞다는 말씀이죠, 그죠?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압류를 할 내용도 없고 재산적인 가치를 가진 부분도 없고 먼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하니 결론은 우리가 처리 과정을 조금 더 성실히 했다면 1천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총 18건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저희 함안군 관내에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지금 이게 한 몇 년째 걸쳐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시설하고 있는 곳에 안전대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공사 중이라도…
성준
최성준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걸 계속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펜스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보강은 안 하고예.
성준
최성준위원
용역만 하는 겁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용역하고 용역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부곡 재해위험 개선지구 아까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6억 돼 있습니다. 근데 집행은 지금 제로입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경상남도에서 사업별로 추진이 되면 사업비를 더 주고 추진이 어려우면 지구별로 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자기들도 90% 이상 국비 달성률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고 갔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게 그러면 최초 우리가 6억 원이라고 사업을 편성하실 때 그때 집행 계획하고 현재 달라진 사항은 도에서 이야기한 그 사항밖에 없는 겁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신 겁니까, 이거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형식적인 절차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거는 집행계획하고 지금 달라진 원인에 대해서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밑에 내송하천지구, 우거지구하고 대송지구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 우거지구 5.6%인데 이번 추경에 10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송지구는 12억 5천만 원이 추경에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률은 거의 10%대 미만입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렇다면은 내송은 10억에서 10억이 증액이 됐고 대송지구는 5억에서 12억이 증액이 된 거는 뭐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까, 이게?
매칭 비율이 왜 다른 겁니까?
그럼 대송지구는 처음 예산을 왜 이렇게 5억만 잡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온 돈하고 다 해서 예산을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월이 이제 되는 사업입니까?
이거 정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좀 하시고 제가 아까 전에 질의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가로등 이 문제는 25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 내용?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왜 지적된 내용을 반영을 하지 않고 3개 지역에 또 균등하게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신 겁니까? 이거는 25년도에도 이 지적을 똑같이 했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고 의회 지적이 있고 난 뒤에는 세 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이 1권역은 가야, 2권역은 칠원, 3권역은 칠서인데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 건수가 비슷합니다. 1권역은 566건, 2권역은 527건, 3권역은 533건. 그 나트륨등을 보면은 주내용이 등이 자주 나가는 이유가 나트륨등 때문인데 1권역은 328개 9.2%, 2권역은 668개 23.6%, 3권역은 742개 25%. 그러니까 권역을 지금 나눠서 실제 해보면 거의 민원 비율이 비슷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권역 하다가 세 권역 나누니까 민원 처리도 원활히 되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보통 3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3일을 넘어가는 거는 신청은 들어오는데 주민들 간의 이해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예. 그게 주요인입니다. 누구는 꺼라, 누구는 켜라. 그다음에 누구는…
성준
최성준위원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예산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줬는데 민원이나 고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균일하게 8천만 원을 똑같이 쓰고 정산을 해옵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이제 권역별로…
성준
최성준위원
보장하고 이게 교체하는 건수는 다 다른데 예산 집행액은 왜 똑같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현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의 별도 가입 신청을 절차 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걸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는 층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대상자들이 사고 발생 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어려워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곽세훈 위원님이 지적해 줘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좀 더 읍면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사고 시 이장님이나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사고가 나면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알려 주시는데 대리는 안 됩니까? 군청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거나 안 됩니까?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고가 났을 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보험사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바로 본인하고 사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되는데, 연세가 노령이신 어르신들이 그 절차를 모르실 때는 함안군청에다가 우리 동네 이장님께서 담당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하면 대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대리는 안 되는 게 사고가 나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화하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러니까 이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드리면 우리 총괄과에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그분한테 좀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연결해서 좀…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보험금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아니,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사고가 났다고 신청이 안 되냐고예. 보험금을 논하라는 게 아니고.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거는 가능하지, 과장님. 사람이 본인이 다 죽게 되뿟는데 전화를 누가 할 끼고 이장이 할 수도 있지. 그 신청하고 절차는 가능하지.
지원
윤지원위원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절차를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논하라는 게 아니고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험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적극적으로 보험 제도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재 보장내용을 보면은 개물림사고 진료비가 50만 원, 온열질환 진단이 10만 원, 화상 수술비 100만 원 등 군민이 체감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실지급액 한도가 다소 낮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수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물림사고 진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등은 치료비 한도 증액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철용, “이건 정해져가 있을 건데”라고 함)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가스상해, 후유장해, 한랭질환, 개물림, 실버존사고, 야생동물 피해, 강력범죄 상해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장 금액이 올라가려고 하면 보험 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짓수를 늘리는 게 낫느냐, 보험금을 늘리는 게 낫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이게 빈번하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조금 더 보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실생활의 생활안정을 돕는 보장 한도 현실화가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누구라도 우리 군민이라면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석교천 저거 정비사업 들어가지예?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럼 거기에 운동장이 들어갈 경우에 이 땅이 들어가면 운동장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이소.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한 지가 벌써 한 6년이 됐거든예? 우리 운동장 저거 군북에 추진할 때 이게 이제 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정확한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걸렸습니까, 날짜가?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비사업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진작에 우리가 공시적으로 대충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운동장 이런 부분을 대체할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했더라면 그런 또 우리 군북에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의 애로점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싶어서. 그리고 44페이지예. 가로등 요 우리 군북에는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가로등 때문에 특히예. 근데 오늘 내가 여기에 가로등 지역별로 해가지고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군북이 제일 적은 거 같아예. 확인해 보면 38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나 칠원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시내 보면 대부분 그리 크게 설치할 곳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예. 그런 반면에 우리 38개 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봤을 때 사실 가로등은 가급적이면 전기세 좀 많이 들까 싶어서 나는 외면하는 부분인데 어제아래께도 우리 의원 중에서도 또 군북에 니는 와 안 해주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삿는데 그런 걸 이걸 보고 내가 너무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잠시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문석주위원
계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말 우리 군북에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남강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24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골재채취에 대해서 하천정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해야 된다, 인근 의령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23년도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벌써 의령은 2개 지역이 끝이 나고 지금 영동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강 정암 골재채취사업이 23년 1월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과장님!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의령은 사실 판매 수익금이 전체 40% 정도 수익금이 됩니다. 우리 함안은 정산서를 보니까 32%밖에 안 돼요. 이 32% 중에서 실제로 지방공사에 9.5%를 주고 나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의령은 계속적으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공사에 지금 9.2%의 수수료를 줘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골재 1루베당 단가 자체도 의령하고 우리 함안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 똑같은 모래인데? 의령에는 1루베당 단가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거의 1톤에 한 2천 원 정도 넘게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사업 기간도 의령은 그해 그해 바로바로 사업을 끝을 냅니다. 우리는 3년간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했습니다. 그중에 추가 물량이 있었죠. 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계속적인 사업을 하시고 또 의령군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제가 의령군에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령은 4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아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해 혹서기 동안에 우리 함안은 그래도 물은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녕함안보 수위를 3m에서 5m 올린 부분입니다. 지금 그만큼 퇴적이 많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조근제 군수님한테 원래 보 수위를 3에서 5로, 2를 더 올렸습니다. 이 하천이 계속 퇴적이 되다 보니까 보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퇴적이 되죠. 또 5에서 6으로 올려야 되고 7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 퇴적된 골재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명확히 가뭄이나 물 그리고 공업용수도 그렇고 농업용수도 그렇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빠른 시일에, 지금 앞에 이경중 계장님께서 어느 정도 도에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정, 백산 쪽에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진행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김현수 계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희도 가급적 빨리 결정을 내고 군수님 방침 받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하천 제방풀베기, 지방하천 제방풀베기, 소하천 풀베기. 요즘에 해마다 자료를 보면 국가하천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과장님, 이 원인이 뭡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국가에서 이제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마는 그 금액을 서서히 줄이고 있어예.
조만제위원
이거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하천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전체 하천에 대해서 그 금액 자체가 줄어 드니까, 예.
조만제위원
예전에는 전면적으로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분별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결국 지방, 국가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결국 민원인들은 계속적으로 군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군비를 갖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함안 지역은 국가하천이 거의 3분의 1이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잖습니까?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대부분 국가하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령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의령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부분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령은 2022년 23년 태풍 루사와 매미 때 재난복구비라 해갖고 이때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고 계속적으로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 근거를 들어서라도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면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풀베기도 해야 됩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 집행률로 보면 48%, 37%. 소하천 풀베기는 아예 시행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래 갖고는 안됩니다. 지금 사실 이 시기 끝나면 9월 10월달 끝나면 하천에 풀 제초 작업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과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맥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욕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1년 365일 안전총괄과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국비 확보하는 데 그리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이소.
경래
조경래위원
1분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그리 하이소.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까 경제기업과도 그렇고 우리 안총도 그렇습니다. 항상 질의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저는 부탁 말씀 두 가지만 좀 드릴게예.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군민안전보험 이 부분 잘 몰랐어. 저도 모를 정도면 아마 군민들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연계를 해서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는 사실 군북면 월촌 태생입니다. 월촌에서 제가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남강 쪽에 하천 골재채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사실은 많이 놀았던 곳이거든. 지금 가보면 퇴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죠? 하천 골재 이거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총에서 어차피 이게 원스톱으로 허가까지 다 지금 해줘야만이 또 위탁을 해서 지방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죠?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하고도 의논 잘해서 이게 사실 수익성이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상당히 나는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행정에서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기나긴 폭염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행정감사 자리를 빌려서 전 위원들과 함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수혜현황이 오늘 또 이슈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건 이장회의 때 홍보하면 좋을 듯싶고.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다음에 골재. 골재도 오늘 안전총괄과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골재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이 국가하천 예산 확보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강원중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건설지원담당 김재호 도로담당 안태구 대중교통담당 김정숙 교통안전담당 배성용 농업기반담당 이정균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미리 다 준비를 했으니까 질의 사항을. 설명은 꼭 핵심적인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건설교통과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질의하실 위원…, 잠시만예.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부과 현황 나와 있는데 무등록 오토바이 차량 사고 시 뺑소니 위험도 많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무등록 차량을 많이 타는데 단속에 걸리면 차량, 오토바이 압류 이런 것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무등록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 적발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오토바이를 압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타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하든가 아니면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동차도 그렇고 미보험 차량 오토바이 이륜차를 포함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못 하지마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잘 구해서 뺑소니나 이런 사고가 나면, 사실 또 뺑소니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외국인 이런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꼭 경찰하고 협조를 잘 구해서 무등록 무보험 차가 다니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 또 회산리 다녀왔으니까 이 부분 좀 힘들고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59페이지 하단에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현황에 보면은 25년도는 과태료 부과도 있고 한데 26년도에는 전부 계도조치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화물자동차도 어렵고 계도조치도 참 좋습니다. 좋고, 그럼 계도조치를 하고 단속된 계도조치한 차량이 재범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사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올해는 사실 상반기 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거는 가야 함안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하고 나서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저희들 한 70% 정도, 68면 중에 한 51면이 찼기 때문에 60% 정도 이제 저번에 업무보고 시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칠원권부터 해가지고 계속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도 작년처럼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도조치는 요새 사실 어려운데 잘하시는 거 같고 실제 이제 칠서IC나 그런 데 보면은 컨테이너하고 차량들이 보면은 금요일날 오후에 대 놓고 월요일날 새벽까지 고정으로 계속 대 놓은 그런 차량들이 있더라고예. 그런 부분은 계도를 좀 하시든지를 해가지고 사실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그런 것도 단속을 좀 계도를 하든지 장기 밤샘 주차가 안 되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다 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보니까 마애사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29페이지예. 잠깐만 마애사 이게 29페이지 아니고 몇 페이지고? (자료를 찾으며) 9쪽이 몇 페이지고? 우리 예산편성 없이 이거 그때 마애사에 우리가 그게 뭐라 해야 되노? 그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막혔을 때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마애사 같은 경우는…
문석주위원
내가 일단 먼저 질의를 할게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봤을 때도 그 안에 차가 하루 넘게 갇혀 있던 적도 있었고 정말 이거는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도 너무 위험성도 많이 있고 거기 갇힌 사람들의 원망과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마애사 배수 정비는 저희들이 올 3월에 착수해가지고 5월에 준공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중순경에 한 3일 동안 저희 함안군에 한 500mm 정도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주요 피해시설을 보면 명관저수지의 제방이 유실될 그 정도의 어떤 피해 있었고 그다음에 마애사 저희들 농어촌도로 210호선에 우측으로 산비탈 사면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급 복구는 농업산림과에서 응급 복구를 했는데 실제 그 상류의 저희들이 산사태 발생하지 않은 계곡 두 부분에 횡단하는 배수관이 좀 작고 그다음에 협소해가지고 다 막혀가지고 계속적으로 비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연말에 사실은 저걸 갖다가 그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말하다 보니까 실제 부기에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우기 시에 만약에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예상돼가지고 도로확포장 공사 일부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가동⁓한재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예측을 했을 때에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조금 저희들이 응급성을 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조금…
문석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원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가 원래 또 있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때에 조금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떤 절차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신중치 못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에 보니까 우리 택시 광고료가 지금 1년에 두 번 나갑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택시 광고료는 1년에 이제 15만 원인데 올해부터 작년에 DRT 하면서 택시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30만 원 해가지고…
문석주위원
그럼 100%를 올린 택이네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결과적으로 DRT 때문에 우리가 100% 광고료까지 더 주게 된 셈이네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제 DRT보다도 그런 어떤 DRT가 실제 한정적으로 하는 건 가야, 함안 이쪽에만 있고 나머지 삼칠 쪽에도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을 본다면 그로 인해가지고 택시 업계의 현재 영업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덜어주는 편이지예, 이게 사실 보면.
문석주위원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본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 왔어야 되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DRT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만스러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이 한 명을 택시로 타고 가도 될 걸 DRT를 타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내가 본께 1대에 2억 넘게 들어가네예, 1대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1대에 지금 저희들이 하면 한 1억 8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초기 자본에는 한 2억 넘게 라고 하는데 1억 8천, 9천 정도. 그러니까 다른 대중교통의 어떤 수준에 조금 많이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지나치게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택시업체에 쉽게 말해서 훼방이라도 놓는 것처럼 해가 그 대신에 또 광고료를 이렇게 100% 인상해서 주는 건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 추진 현황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지금 우리 보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은 지금 나가는 돈은 연간 100억이 넘는다, 그지요? 맞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연간 그 보면은 한 구십…
영동
김영동위원
97억 얼마 해서 뒤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건 이제 대중교통…
영동
김영동위원
공용버스 운행 보조금까지 하면…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보면예, 실제 우리가 보면 재정지원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린이‧청소년 100원버스라든지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송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쓴 걸 보전하는 그런 사항이고 K-패스라든지…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브라보행복택시에 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100원버스는 일반 농어촌버스나 이런 데 애들 통학하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뒤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하고 다 해서 실 집행이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다 포개면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택시, 버스, 브라보행복택시 이런 것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대중교통 전체의 함안군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도 27년도에 할 계획이고예.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원가를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함안군은 일반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어떤 교통보다 사실 좀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창원시와 교통환승이라든지 어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교통은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인 사회복지라든지 맞물려가지고 가게 되면은 교통도 복지이기 때문에 교통 복지를 갖다가 주민들의 어떤 교통이동권이라는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창원권과 연계, 진주권 연계 이런 연계권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돈을 이 자체에서 어떻게 뭘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번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리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의령처럼 전체 노선버스를 어떻게 군에서 공영제로 하든지 전 인수를 해서 노선을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빈차로 댕겨 삿는 거를 없애고, 택시와 DRT버스 또 뭐 이런 걸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예. 조금 전에 공영제라든지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의령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하지 저희들 사실은 작년에 창원시를 보면은 실제 공영제로 하니까 임금 상승률이 한 13% 정도 해가지고 창원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추가 비용이 한 300정도 더 소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체계의 구조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통체계의 구조를 본다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체계 전체적인 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한번 할 겁니다. 그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상황에서 이대로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문제는 뭐냐 하면 DRT는 DRT대로 다니고 있고 택시는 택시대로 또 DRT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아우성이고 또 노선버스는 노선버스대로 정해진 노선에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에 결손금을 지급을 하고 요런 걸 없앨 수 있는 사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대중교통을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의무보험이라 그러면 우리 책임보험을 옛날 말로 그 말씀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1억 2천만 원이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체납액도 세수에 큰 도움이 되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보험입니다, 무보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그죠? 피해자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미검사 차량 관리에 효과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무보험을 위해서 가입 촉구를 갖다가 보험 만료 미가입 하기 전에 한 15일 되면은 저희들이 한 월 3회 정도 해가지고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사전통지라든지 과태료 부과하고 근데 실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뭐 사고가 나고 그럴 때 이전에 조치해야 되는데 미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도 실제 현재 체납과 마찬가지로 모든 어떤 차량에 대한 재산 압류를 저희들이 현재의 최대의 대안으로서는 압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매달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 이후에는 조금씩 이렇게 납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맞습니다. 미가입 이거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너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인원을 조금 증원해서라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다음은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및 주차위반과태료 부과현황 해놨는데 사실 저도 저녁에 가야 시내에 차를 주차를 하고 CCTV에 내 스티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보면 소상공인들이 시내 칠원도 마찬가지고 가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간대 조정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는데 왜냐, 6시 주로 보면 약속을 6시30분쯤 이렇게 많이 하는데 7시부터 CCTV가 아마 주정차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6시나 6시 반에 가서 주차를 하고 나면 스티커 다 끊겨 있어. 시간대 조정이 좀, 우리 소상공인들 살리는 방안에서 시간대 조정이 좀 안 될까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시간대 조정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재의 식당을 이용하는 시간이 12시에서 1시, 2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그 시간을 갖다가 조금 11시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예.
경래
조경래위원
점심은 괜찮고 저녁 시간대를 제가 말씀합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건 점심 시간대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12시 아닌 조금 빨리 점심 먹게끔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예. 저녁 시간대에 그런 부분 당부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거 우회적으로 묻는데 이번에 우리 가야나 칠원이나 공영주차장 화물 시설이 다 됐죠? 여기 우리 주차비 관계는 여기 부서가 아니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주차비는 저희들이 등록할 때 월정액, 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래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주차비 부과는 그럼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주차비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받고 있어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주로 차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한 달이나 일 년 단위로 이렇게 받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한 달, 일 년, 하루, 월, 또 일 주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주로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화물차를 제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제가 이거는 우리…
경래
조경래위원
한 4톤 정도로 했을 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5톤 미만 화물차로 하면예, 2시간 미만은 무료고 1일 3천 원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1일 3천 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일 3천 원.
경래
조경래위원
한 달 같으면…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월정액은 3만 원이고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 싸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럼 일 년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연은 36만 원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싸네. 하여튼 우리 군민들 편리를 위해서 활용도 잘해 주시고.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조경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님.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택시 광고료 아까 문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답변 내용에서는 DRT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택시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산을 2배로 증액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DRT나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역으로 확대하거나 했을 때는 광고료를 그러면 한 10배씩 올려줄 예정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주거나 하는 행위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집행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산식과 광고 효과가 어떤 건지도 한번 산정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입니다. 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가지고 재위탁을 하셨는데 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셨습니다. 동의받은 그게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은예, 저희들이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절차상.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거는예, 저희들이 조례상에 군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 중에…
성준
최성준위원
그게 뭐 예외 사항에 들어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의2항에 보면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여기서 말하는 ‘차량 운행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이게 연간 반복적 사무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연간 반복적으로…, 예, 반복…
성준
최성준위원
근데 이게 최초 저희가 위탁한 건 21년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외 사항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거를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최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잠시만예, 질의 있으면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혹한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오늘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화물주차장 이 부분 공영주차장 근데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이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화물 공영주차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6월 2일날 우리가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준공식도 안 하고 있죠? 안 하실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준공식 계획은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아니,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왜 준공식을 안 한단 말입니까? 돈을 그렇게 들여놓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 보면 우리 화물공영주차장 우리 가야에 지금 7건이 불법주차 단속에 걸려가 있습니다. 지금 계도기간입니까? 계도기간이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맞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조만제위원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조경래 위원님이 연, 월, 하루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 사용료도 부과를 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거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우리 법수에 와 보시면 알지마는 석무 그리고 농공단지 주변에 보면 불법주차가, 화물주차가 엄청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6월 2일날 준공을 하고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석 달째입니다. 이거는 계도가 아니고 이거는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과 이야기를 하셔갖고 우리 주민들이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이 잘 지어져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수지 및 소류지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및 소류지 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소류지 보수‧보강‧유지사업에 173개소에 3억 원이 올해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거기서 말하는 진행 상황이면…?
조만제위원
지금 어떤, 3억 예산을 다 썼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예산을예?
조만제위원
예, 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이제 농업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급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오곡소류지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D등급 받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신청을 해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작년 9월에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회의 심의 의결 받아가지고 올해의 재난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완료 돼가지고 곧 이건 발주해가지고 착수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이거는 별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단 말씀이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나머지 부분에는 소류지 등급상 저희 보수‧보강 아직 등급에 못 미치기 때문에…
조만제위원
등급에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근데 거기서 추진 중이라 하는 거는 그런 추진이 아니고 그 비용 자체를 갖다가 소류지에 투입하는, 소류지의 방수로든지 그다음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소류지 이외에 어떤…
조만제위원
유지보수비.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한 여덟 곳 소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고 누수가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D등급을 받은 군북 오곡소류지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챙기셔갖고 이 예산을 확보하셔갖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으로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 요원 있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분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뽑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1년에 한 번씩예?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인터넷 공개를 해서 일반 일용직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하신 분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주차선을 물고 있는 주차차량도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되는 정도로 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주차단속의 목적이 지역의 우리 함안군이나 특히나 가야읍, 칠원읍 같은 경우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미칠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안 합니까,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 하면 그냥 딱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다가 아까 조경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언행이나 이런 것도 좀 잘해서 물론 단속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냥 싸우고 당신이 잘못했었으니까 내가 주차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요원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하면서 니 단속하지 말고 놀아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한산한 시간에는 굳이 차가 서 있어도 오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서갖고 아까 말한대로 소상공인 식당이나 김밥집 볼일 보러 잠깐 가는데 서 있는 걸 갔다 오는 시간에 5분 이상 빨간딱지를 한번 붙였다가 주차단속을 하는 절차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아량을 해서 민원이 덜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예. 방금 우리 최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애인 콜택시 부분이지예,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제출 안 하고 한 거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제4조2에 보면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으로 단순’ 여기에다 적용을 해서 그걸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 하면 민간위탁 계약을 의회에 보고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별도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검토를 한번 좀 해보시고 절차는 귀찮겠지마는 지킬 수 있는 절차는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동부권 화물차고지 주차장 현 부지에 대해서 뭐 민원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현재 민원은 없고예. 그때 설명회 때 참석하신 분이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때 충분히 했고 또 다른 분들은 그 위치가 적정하고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다 저희들이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저 위치대로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과 농업진흥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지금 현 부지보다 더 좋은 조건이 그 주위에서는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좀 내리막길 커브하고 내리막길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내리막길 있는 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자면 좌에…, 우회전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나오다 보면 IC 쪽으로 좌회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한 칸 밑에 또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 경찰서하고 저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경찰서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관리계획재정비 과정에서 교통영향도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그 과정에 경찰서와 한국교통공단에 협의를 다 받아가지고 최적의 안을 저희들이 도출해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면은 그 반영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심의회를 하면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정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목적물이 나올 때는 금방 우려한 그런 것도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과장님한테 참 확인하는 게 그 신호 체계가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에 혹시 안 되면 부지를 정해놨는데 신호 체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미리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권고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회전교차로가 한 20개 넘게 되지예? 정확한 양은 아니더라도 회전교차로를 할 적에 그게 어찌 보면은 제일 중심지고 제일 교통이 혼잡합니다. 안에 가에 도로하고 이런 건 지금 잘해놨어요. 회전교차로 안에 동그란 부분에 조금 정리가 잘 된 데는 잘 됐고 그냥 마 안 된 데는 풀만 올라오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꽃잔디라도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잔디를 심더라도 좀 빡빡하게 요래 세우면 그게 외부에 오는 관광객들도 그거 하나만 해도 아름다운 거리가 안 되겠나, 도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 좀 그래 해놓은 것도 파크골프장 우리 강나루 가는 데 거기도 안에가 좀 부실하더라고예. 회전교차로는 잘해 놨는데 그래, 그런 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잉.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리고 최성준 위원의 택시 광고비의 구체적인 산식, 광고 효과를 제출하고 특별교통 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근거를 자료 제출. 알겠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요번 이 몇십년 만에 온 가뭄에 그래도 특히 건설교통과 농업기반계 용수 공급하는 데 신속하게 해줘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좀 던 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가뭄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저수지에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거 준설 한 데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해가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거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농업기반계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서 요번에 저수지 있는 데는 또 예산이 되면은 준설을 해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가뭄이 이래 있으면은 조금 우리 함안군은 선제적인 행정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잉.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지예?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기옥 계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이소. 내가 알아서 할게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들 설명을 짧게 해라 해도 길게 해서 고마 인사만 하고 설명하지 마라 하소”라고 함) 예, 알겠습니다. 의사를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도시계획담당 김맹습 도시개발담당 박육제 건축허가담당 이동원 건축신고담당 노의상 공동주택담당 김성환 도시디자인담당 김소라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들 앉으이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밤샘 며칠로 자료를 잘 보고 질의할 내용을 다 해놨습니다. 준비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했겠지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함안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최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빈집 예산 빈집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빈집 마을 보니까 25년도에서 26년도에 예산이 두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도에 비해서 빈집이 어떻게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물론 계속 늘어나는 게 속도가 빠르겠지만 늘어나는 속도를 우리가 예산을 2배 증가한 만큼 좀 따라잡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 효과가 좀 너무 미미해서 일단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군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잠시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동, 4동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동당 16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년간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하시려는 분이 많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도 있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매년 회의 갈 때마다 사업비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려야 된다고 맨날 건의는 하는데 이게 국가 예산 사정상으로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빈집 발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 물량을 2배로 올린다 하더라도 10동에서 20동 이런 식으로…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는 저희 함안 관내에 빈집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이거는 우리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빈집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두 배를 올리신 겁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2배로 증액하신 거 아닙니까? 근거가 무엇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2배로 증액하신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2024년도에 빈집 실태를 전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했었고…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총 빈집 개수는 모르더라도 예산으로 빈집을 얼마나 정리했으며 26년에는 2배로 증액을 하시고 나서 총 빈집을 어느 정도 그거를 정리하셨습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지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이. 슬레이트하고 같이 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슬레이트 빈집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동당 빈집 철거하고 나서…
성준
최성준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잘 알겠고 지금 길게 설명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25년도에 예산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정비를 하신 거 하고 26년도에 증액된 예산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셨는지를 따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도비 반납 현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이 24년도에도 전액 100% 반납을 하셨고 25년도에도 100% 반납하셨고 26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26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하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대상자가 좀 생각보다 우리 함안군 관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게 국도비 자체에 우리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군비를 예산에 마저 쓰기 위해서 계속 100% 반납을 3년 연속한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를 조금 더 지금도 예산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조금 더 50%라도 절감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공공위탁‧민간위탁 사무 현황인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총 4건입니다. 공영전기자전거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 이게 저희가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라고 돼 있는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우리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공영전기자전거 민간위탁금 정산 보고도 받고 함께 감사도 정산 보고 할 때 감사를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 규정대로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는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9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지금 총 17건 중에 취소절차 이행계획이라고 다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건축법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최장 할 수 있는 게 2년 안에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를 해서 1년 연장을 하는데…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 내용은 저희도 보고 있어서 아는데 지금 1번에 보면 허가일이 22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26년 6월달, 7월달, 8월달인데 이게 저희가 2년 또는 공장은 3년 한 번 해서 재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해도 25년도에 다 끝났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문을 하게 되면 청문을 할 때 사업당사자들이 경기 상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럴 때는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기회를 더 주는 게 저희들 건축허가 받을 때 보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좀 감안해서 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탄력적으로 운영, 그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인허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허가하는 기준 안에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기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라도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건축법」에 건축주의 사정을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청문을 하면서 청문주재자가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 관련해서 관련 법규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또는 했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퍼스트는 희망이 좀 보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제가 지금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따로 답변을 드릴 방법은 없는데 제가 듣는 소문만 가지고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사업 주체가 최근에 구조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진단 실시 결과가 예년, 저번처럼 결과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또 들리는 소문이 남명하고 조합 간에 일정 금액을 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까 남명에서 금액을 더 추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서로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제가 뭐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예. 저도 들리는 소문이라든지 사업 주체하고 계속 전화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이 이제 부서를 떠났는데 과장님이 시작해서 과장님이 끝을 내면 함안군 정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 했는데 이 부서는 지금 아니지마는 우리 인구소멸기금도 거기 다 묶어놨는데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난제입니다, 그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또 먼저 시작했으니까 지금 부서하고도 소통을 해서 같이 함안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저도 최대한 제가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최성준 위원도 국도비 반납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24 25 26 이 취약계층에 이사를 3년간 이사거주비를 한 번도 이사가 없었다는 거거든, 이거? 3년간 이사가 없을 수도 없고. 또 이게 도나 국비가 1년에 80만 원 가지고 이사 어떻게 지원할 긴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이 이사를 하는데 집에서 정상적으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달방이라 하지예? 여관 같은 데. 그런 데 거주하시는 분을 다른 쪽으로 이사하는 걸 유도를 하고 이래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달방에 사시다가 다른 데로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거비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사를 저희들이 권유를 해도 이사를 안 하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사비 지원이 좀 어려운 거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사업이 1년 예산이 1년에 80만 원씩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사업을 잡아놨는데 3년간 전혀 이상 없었다든지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고 사업자체가. 그럼 3년간 아무 그게 없으면 없애야지, 이런 부분을.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근데 이 부분을 또 없애는 게 좀 곤란한 게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국도비니까 우리가 없애는 건 안 되고 국도비 이거 집행하는 데서…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 평가할 때 보면은 대상자들하고 면담하고 이런 기록들이 정성평가에도 한목에 들어가 있어예.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뭐 실적이 없더라도 본인이 저희들 만나가지고 면담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다 남겨놔야 또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군도 몇 년 전에 전세사기 대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대출 함안군도…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에 지금도 그분들이 거기서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야 이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소헌인가 거기서 지금 이사도 전세사기는 당했지만 이사도 못 가고 거기서 눌러앉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전혀 없으면 홍보가 덜 됐거나, 뭐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형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미 재산도…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또 질의할 분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고생, 조경래 위원님 잠시만 여기 두 분이 가야 되거든예. 김영동 위원 질의 하시이소.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페이지고? 41페이지 무허가 및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조치 현황 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그지예? 지금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시골 쪽의 농촌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무허가 발생 연도가 2008년도 꺼도 있고 2019년도, 1996년도 꺼도 있고 그렇거든예. 그러면 계고 및 고발은 26년 6월로 돼 있는데 이게 96년도 게 26년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우째, 알기로 우리가 26년도에 알았다는 말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생겼다는 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 가서 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산세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지예. 또 심지어 어떤 옛날 집 같으면 대들보에 상량 했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이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평온하게 다툼없이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안 그러면 또 동네 이사 오신 분이 기존 동네 분들하고 다투다가 기존 동네 분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다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를 보고 2026년도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안 거는 그러면 계고 및 고발 항목은 안 연도고, 안 시점이고,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예. 한 두세 달 전에 알았다든지.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발생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쯤 발생했을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도를 쓴 거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항공지도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참조해가지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참,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건이 많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처리를 좀 잘 해주이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인원도 직원 2명에 계장 1명이 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특별한 기간에 공장 같은 게 최근에 공장에 불 나가지고 무허가 단속해라 그런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 다 민원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그리 하려면 사람도 인원도 적고…
영동
김영동위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걸 나서서 이래 하기는 참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너무 건수도 많고 또 기재된 내용들이 보면 발생 연도가 이거 1996년도에 있었던 거를 왜 이제 들고 내용을 만들었는지 이런 의구심도 있고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해서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과장님 연구를 좀 하이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주민들…
웃음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동 위원이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사실은 제가 문중에 지금 해당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아마 이게 도시디자인 쪽이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제가 아마 도시디자인에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걸로 기억하죠? 예. 여기 보면 지금 함안 관내에 사실은 무허가 엄청 많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리고 이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사실 먹이기가 좀 힘들죠? 부과하기가?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니, 저희 민원이 제기되기 힘들면 함안군 관내 전체를 일일이 조사를 할 여건도 안 되고예.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실제로 대부분 거의 민원이고, 요즘은 또 전화상으로 오는 건 이게 조금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정을 좀 웬만하면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요즘은 전부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자기 이권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불특성다수 뭐 직원별로 쭉 찍어가지고 이렇게 민원제기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인터넷으로 민원제기 된 거는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예. 그러고 이제 전화상으로 만약에 옛날에는 주로 전화로 많이 오면 서로 만나가지고 일단 정말 고칠 게 있으면 서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이게 제가 실례적으로 우리나라에 보험시스템하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칠서지방공단의 외국계 공장들이 가보면 그때는 제가 건축신고 업무를 할 때인데 그분들은 창고 한 개 조그마한 거 컨테이너 한 개 갖다 놓을 때도 제가 귀찮을 정도로 오고 그다음에 공장부지 안에 있는 창고는 건축법상의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은 신고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만 좀 있으면 그때 영국 지사인데 영국 본사에서 보험 계약을 하는데 보험실사원이 공장에 실사를 온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들이 있으면 자기들은 보험료가 한 개 한 개 있을 때마다 자꾸 건수별로 올라간다고 그래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냥 건축물대장 보고 싸게 보험 들어줘 놓고 만약에 불법으로 조금 달아놓은 데서 불이 났다 이러면 무허가 건물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 못 해준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건의도 하고 이래 하지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던데 그런 보험시스템을 개선을 하면은 오히려 불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그리고 요 이행강제금을 한번 매기면 1년에 내면 다시 또 1년…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매년 부과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매년 부과하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프로테이지는 좀 오바 됩니까? 그대로 금액?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프로테이지는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가 감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감액법에 의해서 좀 줄어들겠지예. 그래서 줄어들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경래
조경래위원
조금 차이 나겠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약간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예.
경래
조경래위원
예, 예.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왜냐 그러면 무허가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군민들께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잠시만예, 또 하나. 이게 우리 관리지역도 세분화하듯이 이것도 뭐 어떤 특별한 조치법이 안 옵니까?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안 옵니까? 무허가.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때에 따라서 서울지역에 최근에 했던 게 다세대주택에 옥상에 있는 그런 집들을 갖다가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사안별로 되는데 또 요 앞에 우리 주택에 대해서 양성화 조치를 할 때 이렇게 본께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불법 농지가 같이 수반되는 거는 아예 양성화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법률들 양성화도 한번 시행을 했었고예. 그때가 한 10년 전이나 이 정도 단위에 양성화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생기는데 조치법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률에 맞으면은 양성화를 하는 게 건축주한테는 경제적으로라든지 사법기관에 갔을 때는 약간의 정상참작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웬만하면은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라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웬만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양성화를 유도하고 그리 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달쯤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상위법에서 있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 하나 또 드릴게예. 이 공유재산 취득 현황인데 페이지 아마 2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가야에 또 지역구 의원이라서 또 질의를 드립니다. 요 보시면 가야 검암리 967-5번지가 하검마을이고 그다음에 가야읍 광정리 1557-1번이 중광마을입니다. 백산 상광 쪽에. 이게 금액을 보시면 검암리 967-5번지가 29㎡라. 이 평수를 보면 9평 남짓합니다. 그럼 취득 가격을 보시면 4500이죠? 그 밑에는 2200이고 헤베당 보상 단가를 보시면 이게 엄청 높다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왜냐 그러면 중동, 두꺼비식당 앞에 11면인가 2면 주차장 부지를 했는데 거기 평당 300만 원 들었어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중동마을 어딘지 대충 아시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 위로 견주어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감정을 제대로 한 건지 감정업체가 과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감정은 이제 공사금액에 따라서 2개 업체가 할 수도 있고예.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보상비 총액이 일정금액 넘어가면은 주민들 추천에 또 1명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많을 때는 3개까지도 하는데 보상비를 보면은 위원님께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왜 이 땅이 보상이 되고 나서 감정, 공시지가가 더 낮아지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저희들이 원토지 옆에 바로 붙은 필지들은 원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토지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 보통 감정을 할 때 2.5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감정이 되더라라고예. 근데 그래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 분할을 하는 순간에 그 토지는 저희들이 도로로 편입하기 위해서 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가지고 분할이 되는 순간에 공시지가는 도로로 보고 공시지가를 부과를 해서 공시지가가 옆에 땅하고 바로 붙었지만 우리 보상가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옆의 땅하고도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할 된 토지들의 공시지가가 우리가 도로로 편입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할 돼가지고 보상하고 새로운 지분이 부여되는 그 순간의 땅은 대지나 다른 지목의 도로로 보지 않고 도로로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좀 많은 괴리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마을안길 요 사업이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마을안길도 있고예. 검암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아마 검암 같으면 하검인데 하검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하나는 조성하고 하나는 아마 3억여 원이 반환이 되는 걸로 나오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경래
조경래위원
아, 건설교통과 쪽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에 나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예. 산인 외동에서 안인 간 연결도로 개설 이게 현재 행정절차 진행중이라고 나와가 있거든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이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실질적으로 설계 중에 있다가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계 중에 있다가 사업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재정 여건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으로는 공사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몇 년 전부터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몇 년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처음에 최초에 제가 2024년도에 도시건축과장을 할 때 도로계획이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계하는 부분에 토지주들이 양쪽 입구에 있는 분들이 절대로 토지를 못 내준다고 동의를 못 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사업을 보고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2025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올렸는데 또 군 의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됐었고 그러고 이제 올 5월달입니까? 마지막으로 추경을 할 때 다시 또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를 진행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내년에는 당장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업을 보니까 다른 데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예. 근데 여기는 지금 금방 바깥에 있는 지주분들이 반대를 하셨다 했잖아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근데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먼저 모를 심거나 농사를 지으면 정말 들어가기 힘듭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분들 앞에 먼저 하려고 애도 많이 쓰고 하시는데 여기는 정말 길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300m인데 제가 사업비도 5억이라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리고 거기는 저 뭐야, 학교도 있거든예? 학교도 있으면 거기다가 뭐 안전장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여기 민원이 그 주변에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쯤 되겠느냐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따로 한 번 더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지금 당장에는 내년도에는 우리 재정 상황하고 이런 걸 보면은 당장에는 추진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내년에도 좋은데 여기는 차량과 농기계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인 만큼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까지 생각하셔서 사업비를 좀 더 추진하셔가지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감정을 한번 해봤거든예? 가감정을 한번 해봤는데 사업비가 5억 돼 있는데 감정하고 설계하고 이래 하면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가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이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마는 우리가 공공신축 건물을 하나 짓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꼭 필요한 도로인데 이것도 5m로 줄였더라고요? 아주 적게.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애를 많이 태우고 계시니까 꼭 좀 사업 추진될 수 있게끔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저도 조금 덧붙여서 내 하나 몇 가지 여쭤볼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행정에서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도 없이 철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추경에 방망이를 두드린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고마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에도 우리 함안군에서 늘어나는 인구가 어딘고 하면 산인밖에 없더라고예, 실제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어. 그런 부분도 전에 그분도 현장에 가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들어봤을 때도 다른 소방도로 이 예산을 이런 거 보면예, 정말 안 들어가야 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번 예산은 정말 그분들이 숙원사업도 산인면 숙원사업이었다 아닙니까? 조금 참고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예. 함안군 공영전기자전기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위탁을 주는 데?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1억 2천만 원…
문석주위원
내가 전에 수원하고 청주하고 두 군데를 자전거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아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급된대예. 누군가가 끼여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예.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기소비량이나 전기충전 이게 다 나와가 있다 쿠네예, 그 자체에서.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좀 과다하게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 업체 내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드려도 되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거 말고 자전거 우리 함안군에 자전거 영업을 하시는 분 있지예? 전기자전거 말고 일반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노란 거.
스쿠터? 스쿠터인가 하여튼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민간업체에서 하는 뭐 그런 거 말하시는…
문석주위원
예, 예. 나는 이왕 우리가 예산을 좀 아낄 거 같으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라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 이쪽에는 보면예,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가지고 2명 넣어가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한 50% 정도로 해가지고 즈그가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나는 그 사장이 누군지도 몰라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 방식을 우리 함안군도 조금 절약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고마.
웃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해서 업체를 알려주시면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문서로 방문 결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문석주위원
우리가 30대가 100대 중에 30대가 지금 현재 보관 중이지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드만 이게 너무 과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즈그 말로는 한 6, 7천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시간적으로 딱 나와가 있답니다, 그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어쨌든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도 자전거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예산을 절반 정도 주고 너거 할 긴가 한번 그런 방식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감사를 마치기 전에 도시건축과 우리 최성준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마을단위 빈집정비 예산 그다음에 2025년, 2026년 2년치 겁니다.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신고 건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 법규 제출 이거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4시인데 지금 위원님 한 15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10분? 20분? (10분간 쉬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담당자 계장님들 퇴실하셔도 좋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관리담당 엄주식 상수도담당 백인수 하수도담당 정상훈 하수처리담당 민찬식 정수담당 정태근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소장님! 칠원읍 물재생센터에서 계장님들하고 오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밤을 새서 질의응답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은 간단 요약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이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저희 최근 함안군 유수율하고 누수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제가 궁금한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해마다 보면 관망관리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용역을 했고 올해도 똑같은 용역을 하셨는데 그 용역을 하고 나서 저희 유수율이 얼마나 늘었고 누수량은 몇 톤이 줄었는지 그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수율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몇 톤이…
성준
최성준위원
제 말은 이제 그 용역을 주고 나서 그게 얼마만큼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개선 효과는 저희들 나타나는 거는 확실합니다. 되는데, 저희들 계속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한 게 20년 이상 되는 관로가 많기 때문에 매년 노후 관로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톤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냐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몇 톤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상 계속 관로에 물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톤이 줄고 늘었다는 것을…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용역을 의뢰할 때 어떤 근거로 용역을 의뢰하시는 겁니까? 수치가 누수 탐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줄어든다는 게 저희가 보여야 이게 효과가 있다 보고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데, 그게 수치로 계속 물이 흘러서 모르겠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용역을 하는 근거를 어디서 저희들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거는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한…
성준
최성준위원
소장님, 가능하시면 그거를 용역 후, 전 해서 그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한 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유수율을 관리하듯이 이거는 그냥 물 나가는 거 계속 관리를 하면 됩니다.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게 누수탐사 용역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구역유량계들이 있습니다. 최저 유량이 나가는 것들이 있고 저녁에 최고 안 나갈 때 3톤 나가던 게 8톤 나가든지 10톤 나가든지 하면 그러면 누수탐사를 시킵니다. 실적들은 그때그때 자기들이 관을 찾아서 그 관에서 누수 되는 걸 가지고 수압하고 해서 이렇게 누수량을 얼마큼 잡았다라고 이렇게 실적을 잡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들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물에서 물이 얼마 나가고는 데이터 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일정 해당 구간을 정해서 하셨으면 그 구간에서도 비교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전년도나 금년에?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를 잡고 해놓고 해갖고 고치고 한 그 내용들을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이 관련 용역을 또 하실 거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야죠.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지급하는지가 궁금해서, 용역비를. 지금 용역비가 거의 한 얼마, 4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 아까? 그랬던 거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해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전부 다 품셈에 다 있습니다. 작성하는 품셈에 다 있고, 저희들이 지금 4억 얼마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현대화사업 1단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긴 한데 그거는 그 자체에 용역처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거 대한 최종 내용들은 다 제공 가능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저희가 지금 대행비를 243억 원을 함안지방공사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지방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시설이 개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지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크게 30개입니다. 30개소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30개.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이게 줬을 때 실제 처리량이라든지 가동률, 이런 게 약간 원가분석을 하고 전체 243억을 어떤 근거로 해서 대행비를 주시는 겁니까, 이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걸 유지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는 용역을 합니다. 원가를 갖고 계산을 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돈을 주셨을 때는 뭔가 이게 근거에 의해서…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 계산합니다. 원가 계산해서 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예. 그럼 원가 계산한 그게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산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거는 그럼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조경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우리 관정 지하수 있죠? 그 폐공? 여기 우리 상하수도에서 그거는 아니죠? (위원장 황철용, “농업기반계”라고 함)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좀, 이게 보니까 아***인데 보나마나 아라한국병원인데 어째 체납이 1천만 원이 되도록 이때까지 있었죠? 이 얼마나 됐습니까, 미납이 이렇게 된 지가.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만예, 아라한국병원은 옛날에 그 뭐고… (위원장 황철용,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함)
경래
조경래위원
22에서 24입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가…, 중지해가 있을 때 그때 된 거고예. 지금 이 사람들은 회생채권을 해가 변제납부중에 있습니다. 매 연말 되면 계속 이걸 납부를 해서 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럼 이사장이 바뀌기 전의 일입니까, 이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앞부터 계속…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게 여태까지 이리 왔는데.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음 들어갈 때부터 유수율 사용량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돼 있는 거고 기사회생 되면서 이걸 다 다시 변제하는 걸로 잘 계획해서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아라한국병원 나름 영업이 좀 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제가 이제 부탁 말씀 한 마디 드릴게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우리 상하수도는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위험이 좀 많이 내포되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최대한 안전에 좀 유의해서 또 우리 함안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어찌 되든 간에 우리 건강한 물을 좀 먹도록 해주이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어찌 되든 간에 조경래 위원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소장님, 칠원에서 이까지 오신다고 다들 고생 다 하셨습니다. 작년 아, 올 6월 30, 6월달에 우리 요금 인상을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3년간 15%씩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5년간 동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내년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 3월달부터 인상분을 반영한다 이렇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근데 우리 조례가 6월달에 통과가 되고 한 달 뒤에 바로 재정공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를 저희들이 처음 할 때부터 이걸 가지고 조례를 할 때 7월달 27년부터 연 가다 보니까…
조만제위원
그걸 이제 앞으로 매년 이 부분은 조정하는 3년마다 조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딱…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겁니다.
조만제위원
그래,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한 내년 3월부터 고지분이 인상분이 되는데.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뭐냐면 저희들이 검침을 매월 27일날 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26년도 2월 말까지가 1월 말까지는 그거고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고 12월 28일부터 1월 27일까지가 2월달에 부과되는 거고예. 다음에 3월달 돼야 쉽게 말해서 27년도 물 사용한 거에 대한 부과가 들어갑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한 달이 뒤로 넘어지네, 계속.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
그럼 내년, 3년 뒤에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겠네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
조만제위원
이게 이제 회기 결산할 때가 조금 문제가 안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회기 결산은 들어오고 수입수출인데 그건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조만제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갑작스레 15%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년 동안 함안군에서 동결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15%라는… 이거는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40, 50% 인상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소 우리가 조금 고통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만제위원
당초 올해 계약서를 보니까 12억 63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은 12억 3700만 원 돼가 있는데 이게 오른 부분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하지만 몇…, 11억 3600만 원?
조만제위원
우리 당초에는 현대화사업에 11억 3790만 원이 돼가 있는데.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1억…
조만제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서에 보니까 내부결제에 12억 63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네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조만제위원
페이지는 없어요.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조만제위원
실시설계.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주무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앉아가지고 부서명하고 이래 설명 하이소.
조만제위원
아니, 올해.
내년도 거지, 이게 노후관 그게.
이거 24개월 하잖아요, 용역을.
그러니까 2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됐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석주위원
12페이지예. 각종 공사계약 등 추진 현황에 칠원3단계 하수관로 설치 이거 전기 당초에는 5474만 원이 돼 있었는데 예산이. 근데 1억 2141만 원으로 변경된 이게 너무 많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12페이지예?
문석주위원
예. 세 번째 보면 네 번째 보면 칠원3단계 하수관로 설치작업 전기공사.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기공사예.
문석주위원
예, 예. 1억 2140…, 이게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5474만 원으로 돼 있었거든, 예산이?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총괄 예산 말입니까?
문석주위원
예, 예. 3단계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이 예산이 당초에는예, 5474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 해주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문석주위원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아까 우리 최성준 위원의 용역 관계는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이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러면 되겠지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설명 한번 드리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 아, 윤지원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이소. 손을 크게 드이소.
지원
윤지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원
윤지원위원
22페이지에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도가 2019년도에서 2026년, 2023년도에서 26년 모두가 몇 년씩 되거든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지원
윤지원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면 사실은 세금을 내기도 더 그분들이 힘드시거든예. 체납 초기 2, 3개월부터 소액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단수를 시행한다면 체납자가 이렇게 기간이 오랫동안 쌓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라는 건 바로 단수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를 예고를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건 사실 까놓고 해서 사실상 으름장 놓는 그런 거밖에 사실 안 됩니다. 물 못 끊습니다. 못 끊고, 저희들이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라. 그런데 그걸 안 내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안 냅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맞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게 생명처럼 여기는 물입니다. 물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낼 수 있으실 분들이 고정적으로 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수도 인상이 언제부터 됩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3월분 고지분부터입니다. 2월달 사용한 걸…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예산도 대충 아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5억 정도 가까운 예산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3년이면 200억입니다. 맞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조금 3월달에 한다 하니까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칠원 조심해서 넘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른 3일째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