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임현우 의원 발언
현순
송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현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의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위원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회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현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기위원장
방금 임현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현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임현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현우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우위원
임현우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를 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0억 8,576만 원이 증액된 7,813억 7,642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682억 415만 원이 증액된 7,022억 2,60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 8,160만 원이 증액된 791억 5,032만 원입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14억 2,255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 연도 수입 24억 4,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2,238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200만 원, 이자 수입 15억 3,700만 원, 재산 매각 수입 8억 364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2,13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3억 3,301만원, 기타 수입 12억 4,905만원, 과태료 1억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부담금 1억 2,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3억 5,914만 원, 특별교부세 24억 3,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9억 5,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 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5억 8,329만 원, 특별조정 교부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5억 7,709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8억 1,295만 원, 기금 35억 9,668만 원, 도비보조금 44억 9,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0억 2,154만 원, 지정 재원 잉여금 3억 2,819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억 9,078만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억 4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 19억 8,00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4억 5,639만 원, 교육 4,561만 원, 문화 및 관광 72억 7,380만 원, 환경 77억 7,709만 원, 사회복지 62억 2,694만 원, 보건 11억 4,205만 원, 농림 해양수산 87억 3,548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91억 2,406만 원, 교통 및 물류 52억 7,02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8억 909만 원, 기타 3억 6,32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25억 7,754만 원을 감액하고, 수수료 수입 450만 원, 기타 사업수입 2억 원, 이자 수입에 6,677만 원, 그외 수입에 6억 3,458만 원, 부담금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33억 9,812만 원, 도비보조금 3억 4,295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64만 원, 전년도 이월금 2,130만 원, 전입금 45억 1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763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7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235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8억 5,08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김성기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목차 순서에 따라 주요 편성 내용과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 개요입니다. 금액 추경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 수입 확대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정주여건개선 재해예방 복구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예비비는 예산 변경 등을 통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8,1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0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2억 400만 원 증액된 7,022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 8,200만 원 증액된 791억 5,000만 원입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주요 증액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307억 4,700만 원, 보조금 163억 2,3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억 4,600만 원입니다. 이밖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등도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비중은 이전 수입 81.79%, 자체 수입 10.13%,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8.08% 순입니다. 세입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이후 종합검토의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사업 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 사업은 569억 2,200만 원, 재무활동은 109억 1,9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는 3억 6,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48억 9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 해양 수산, 환경,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증액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조직별 세출 편성 현황은 보고서 15쪽을, 성질별 세출 현황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쪽 특별회계 주요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25억 7700만 원 감액되고, 일반회계의 자본적 전입금은 25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도암호 유역 비점 오염 저감시설 확충, 하안미 농어천 마을 하수도 증설,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회계 주요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쪽 회계 공통주요사항 검토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0개 사업 중 24건의 변경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8,492억 4,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5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총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 계획이 실제 추진 일정에 부합하는지,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지연 우려는 없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쪽 예비비 편성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55억 8,100만 원으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호우피해 재해복구 3건에 9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의 일반 예비비에서는 고유과 피해 지원 등 3건에 7억 2,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6쪽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 64개이며, 증액 규모는 651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신축 취득 예산 및 공유재산 의결 내역, 행사 축제성 예산 편성 현황과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24년과 2025년 최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각각 28.01%, 31.77%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안도 본 예산보다 26.17%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액은 본 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 확정, 국토비 등 이전 재원이 추가 교부와 새로운 재정 수요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재원과 사업비까지 추경에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재원의 적기 활용과 계획적인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예산 대비 증액 요인을 재원별, 사업별로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세입의 과소 추계나 사업비 반영 지원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결산 실적과 재원별 변동 요인,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과 사업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 이자 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과소 편성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이자 수입의 본 예산 편성 규모는 2022년 8억 8,600만 원, 2023년 9억 3,800만 원에서 2024년 15억 3,800만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6년까지 3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자수입 최종 예산은 2022년 11억 3,600만 원에서 2023년 55억 3,800만 원, 2024년 60억 3,800만 원, 2025년 63억 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본예산 대비 490.41% 증액 되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경안도 본 예산 대비 99.93% 증가한 30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의 예상 예치 잔액과 군 금고 약정금리 및 예치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예산 대비 큰 폭의 증액이 반복되는 만큼 기존 추계 방식과 산출근거가 실제 수납실적과 자금 운용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향후에는 과거 예산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기보다 최근 결산 수납액과 금리 동향, 월별 예상 예치 잔액 및 예치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분석하고, 주요 원인을 다음 연도 추계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인 산출 근거에 기반한 세입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규모는 총 44개 사업 111억 7,200만 원으로 2026년 4월부터 9월 초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성립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정 및 소요 전액 교부 등 해당 경비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안의 누락 없이 계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원교부 시기와 사업일정 즉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립 전 사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제출 심의 시점에 임박한 경우에는 선행 집행의 필요성을 보다 신중히 판단하고 추경 성립 이후에 집행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예산심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 결정 이후에도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이월 불용을 줄이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김성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해서 질의해 볼게요. 마지막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마지막 자료 중에서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죠? 물론 법적 요건을 갖춰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긴급성과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추후에 예산을 다시 올렸을 경우에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4년 동안 지켜 보니까, 그래서 책자에는 성립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때, 책자에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긴박했는지, 왜 급하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 심의할 때, 부서장님들께서는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검토의견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성립 전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최소화 시키고,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도 그 1회 추경 시기가 3월 달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국도비 확정되는 금액들이 지금 시기에 2회 추경까지는 사실상 너무 시기를 또 일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특교세나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는 또 수시 배정으로 지금 내려오는 금액들이 또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두면, 또 전체적으로 집행이나, 이런 건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성립전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물론 의회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업별로 보면, 성립 전 예산이 어떤 사업에 쓰일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두라도 좀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게끔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부서에서 설립 전 예산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없죠. 행정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혹시나 뭐, 사업이 민감해서 예산을 쏟아내기 민감해 가지고, 혹시나 이것을 성립 전으로 미리 지금 할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성립 전 예산으로 급 긴급하게 했는데, 진행 사항을 보고,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사례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벌어지는 사항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할 때,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꼼꼼히 좀 살펴보고요. 본 예산 편성에서 해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성립 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편성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할 지라도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위원님들이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약간의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성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에 세입예산서 관련되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14억 2,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부분하고, 그 사용 수입에서 2,0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어차피 세입 부분에 대한 보고가, 설명이 별도로 조 ㅁ있을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그 재산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건물하고 토지분 중에서 용평 버치힐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변경되면서 중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지분에 대한 과세 부분이 거기서 한 13억 정도가 재산세에 감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사용료 수입 여기 2,000만원 부분도 그런 임대가 감소된 부분인가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사용료, 네, 저기 저겁니다. 저희 효석문화예술촌, 효석문학관 그 입장료 수입에서 좀 줄었는데요. 금년부터 효석문화제 기간 중에 효석문학관 입장료를 무료로 입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입장료 수입이 거기서 2,000만원 줄은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충괄표 367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 여기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25억 7,700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특별회계, 367쪽.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그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인데, 그 상수도 요금에 체납액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용료에서 체납액에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세입을 지금 감한 내용입니다.
김진옥위원
만약에 세입이 감액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또 끌어다가 같이 또 써야될 부분이 있어서,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있어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위원
임현우 위원입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495억으로 이제 잡혀 있고, 지금 한 135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이것도 한 49억에서 69억으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순세계 잉여금 495억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 한 70억 잡으면, 대략적으로 한 56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 7,800억인데, 7,800억에 560억 정도가 그냥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 7,800억 예산에 560억이면, 쓸수 있는 돈을 560억을 그냥 일단은 묶혀 놓고 있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의원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한 결산 금액은 한 462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당초예산과 1회 추경,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원은 전액 다 세입으로 잡았고요.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입이 되었지만, 금액 자체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잡혀가지고 다시 또 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 따라서는 또 국도비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반환해야 될 금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잠자고 있거나 그런 금액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반환금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반환했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개별 사업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페널티를 받았다라는 이런 거는 지금 못 들어본 거 같고요.
임현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 16개, 금회변경 24개 해서 총 40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기존 999억 9,543만 원보다 137억 5,042만 원이 증액된 1,137억 4,58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총사업비는 113억 9,439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97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9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15억 83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5억 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5억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62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당해연도 사업비 2억 9,653만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8년도 사업비 19억 4,446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000만 원입니다. 465쪽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기사업은 27년도 사업비 33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28년도 사업비 3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6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1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2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6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1억 9,93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1억 9,9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32억 7,2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4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지출액 2억 7,77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7,7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27억 4,950만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27억 4,95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3,26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2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3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3억 3,100만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13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81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은 당해연도 사업비 6억 7,470만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6억 7,47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83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33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은 2,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39억 3,5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9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17억 7,29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7억 7,2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1억 1,36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1억 1,3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18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28억 5,681만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28억 5,681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88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억 1,585만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3억 1,585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89쪽입니다.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2억 3,608만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12억 3,608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91쪽입니다.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억 2,509만 원을 반영하고, 28년도 사업비 1억 2,515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45억 7,694만 원입니다. 492쪽입니다. 용평, 장평, 재산, 백옥포 포함,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44만 원을 감액하고 28년도 사업비 44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93쪽입니다.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시설 확충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5억 6,700만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40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8년도 이후 사업비 24억 5,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94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은 당해연도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고, 27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연동은 없습니다.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3억 4,83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4,8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26억 4,33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6억 4,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3,82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8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7년도 사업비 190억 원을 감액하고, 28년도 이후 사업비 190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기간은 29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지출액 5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27년도 사업비 1억 2,170만 원을 감액하고, 28년도 이월 사업비 1억 2,170만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340억 2,193만 6,000원에서 682억 415만 8,000원을 증액한 7,022억 2,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887만 9,000원을 증액한 439억 2,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42억 8,589만 원이 증액된 271억 9,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7억 4,745만 1,000원이 증액된 3,579억 8,34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7억 8,329만 2,000원이 증액된 160억 3,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3억 2,317만 4,000원이 증액된 2,003억 3,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0억 4,547만 2,000원을 증액한 567억 6,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887만 9,000원을 증액한 439억 2,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 중 재산세 14억 2,25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지난연도 수입 24억 4,1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8,589만 원을 증액하여 271억 9,01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1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2,2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용료수입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 2억 200만 원과 이자수입 15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5억 731만 2,000원을 증액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8억 3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2,130만 5,000원을 과목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반환수입 3억 3,331만 1,000원, 기타수입 12억 4,90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보다 3,719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7,300만 원으로 이중 과태료 1억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담금 1억 2,130만 5,000원을 과목 변경으로 감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예산 대비 307억 4,745만 1,000원을 증액한 3,579억 8,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263억 5,9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는 총 10개 사업에 24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19억 5,8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8,329만 2,000원을 증액한 160억 3,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5억 8,32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9개 사업에 12억을 추가 계상한 결과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3억 2,317만 4,000원을 증액한 2,003억 3,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9개 부서 98개 사업에 대하여 118억 3,2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등은 18개 부서 96개 사업에 대하여 44억 9,0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보조사업 내용은 94쪽부터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101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40억 4,547만 2,000원을 증액한 567억 6,2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을 133억 4,97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등반환금을 13개 부서, 124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572만 7,000원 증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행정담당관 소관
먼저,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김재봉입니다. 행정담당관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5,214만 7,000원이 증액된 864억 6,626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 인사 우리 군 방문과 중앙정부, 국회, 타 지자체 방문 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평창읍 주민소통 한마당 행사 추진비로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4년간 이어지고 있는 봉평면과 홍천군 내면 이장협의회 교류 행사가 금년도에는 봉평면 주최로 개최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400만 원으로는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범연합대 도대회 참가 실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77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2월 개최 예정인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읍면 노인회관에 게양되는 국기, 군기 구입비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4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 지원비로 새로이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6년도 직원 화합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 반영하였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자율 연수비는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금년 5월 이후 해외 연수를 자제함으로 인해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여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제요원 인건비와 4대보험 부담금을 2,62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 CCTV 성능 개선을 위한 차량번호판독기 교체비로 7,200만 원, 차량번호 분석 서버 구입비로 1,8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인건비로 1,65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기간제요원의 공무직 전환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으로 3,72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자에 1,000원, 2025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및 이자에 1,403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국민운동단체 현안행사 지원사업 이자로 1,000원, 2025년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18만 5,000원, 157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민운동단체 기능보강 지원사업 이자로 4만 6,000원, 2025년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사업 이자로 1만 6,000원, 2025년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32만 2,000원, 2025년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자에 1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5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인데 기정액 대비 한 500만 원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위원
500만 원이 보면 공예 체험으로 돼 있는데 그럼 공예 체험이라는 건 어떤 걸 하실 거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역에 공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 소통한마당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공예 체험을 하게끔,
남진삼위원
공예 체험도 목공예가 있고 금속 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금 목공예 쪽으로 가닥이,
남진삼위원
목공예 쪽으로?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위원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게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의제를 여러 가지를 발굴을 해 놓고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건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투표보다는 우선 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위원
그래서 많은 읍민들이 참석을 해서 의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국은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투표는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남진삼위원
이렇게 부치는 거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남진삼위원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보는데 매번 보지만 주민들이 참여율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 공예 체험도 넣은 것 같은데 다양한 주민들이 와서 과연 평창읍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제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56쪽 봐주세요, 설명자료. 제야의 올림픽 타종행사인데 혹시 작년에 이것도 2회 추경에 우리 4,000만 원 올라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이 많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래서 우선은 물가 인상분 때문에 지금 장담은 못 하겠는데 작년에 공연비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공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인사로 지역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문화원이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외부에 연예인들 부르지 마시고 비싼 연예인들 부르는 것보다 지역에 문화예술인들 많잖아요. 가수들도 많고 하니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58쪽하고요, 사업명세서 154쪽. 상시학습프로그램 운영인데 설명서에 보면 고급관리자 부서장 50여 명으로 대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8,000인데 당초 8,000에서 기정액이 다시 또 5,000으로 올려서 1억 3,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2,000을 증감해서 1억 5,000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엄청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리고 대상자가 부서장 50명이라 그러면 어디로? 팀장급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사무관급 이상해서 1박 2일로 아마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강릉에 있는 여성수련원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8,000만 원 가지고는 어디로 다녀오셨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이게 지금 총 사무관급 이상 고급관리자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고급관리자 50여 명으로 하는 거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이번에 2,000만 원만. 2,000만 원은 사무관급 이상 고급관리자가 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전 직원이 다 같이 가는 교육입니다. 같이 받는 상시학습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개요에는 어찌 됐든 이번에 50명 2,000...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이거 2,000만 원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다.
김진옥위원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인 건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김진옥위원
그런데 목은 어찌 됐든 세목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상이 전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고 금액은 결국은 전체 금액이잖아요, 1억 5,000이?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전체 직원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교육이 이번에 고급관리자 과정뿐만이 아니라 일반 9급부터 전 직원들이 받는 교육까지 다 합산한 예산액입니다, 그게.
김진옥위원
이건 전체 예산을 포함하신 건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런데 딱 봤을 때,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목으로 하다 보니까,
김진옥위원
목으로 하는데,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진옥위원
딱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혜택이 어찌 됐든 부서장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많이 쓰여졌다는 얘기인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럼 협의가 10월이고 11월이면, 그렇죠? 그래서 2,000...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요새는 교육 과정이 필수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순수하게 지금 고급관리자는 2,000만 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진옥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진옥위원
설명은 이렇게 되면 이해는 가는데 딱 봤을 때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50명 대상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54쪽이고요. 설명자료는 57쪽에 직원 화합행사 운영비 쪽에 중식하고 다과가 포함된 금액이 1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식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1만 원 가지고 다과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설명자료 5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도대회 참가에는 식대비가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됐고 또 이장협의회 교류 행사에는 식대가 3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3만 5,000원, 2만 5,000원. 그런데 공무원들 직원 체육대회는 다과 포함해서 1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일반 밥 먹는 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골고루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1만 원으로 책정됐고 그 외에 이벤트 회사랑 계약해서 하는 금액에 간식거리가 거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은 한 2만 원 이상은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이 산출근거,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비목만 이렇게, 이거 순수하게 관내 식당에 나가는 금액이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 직원들이 식당에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작년에 의원님 다 와 보셨겠지만 군민체육센터 바깥에 거기에다가 식당이 한 5개, 6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평창읍 내 식당들이 다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먹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과까지 가져와서 제공을 하나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이벤트성으로 해서 별도로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목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된 건데 실제 다과까지 하면 금액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바비큐도 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다과, 바비큐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게 거기다가 들어가야지.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산출근거는 부족한 게 있죠, 그럼?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그게 표시하기가 좀...
현정
심현정위원
이해를 위해서 신중히 해 주시길 바라고 그전에 있던 자율방범연합대 도대회 참가하고 이장협의회 교류행사에 3만 5,000원, 2만 5,000원도 설명을 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이장협의회 교류행사는 이게 지금 봉평면이랑 홍천군 내면이랑 하는 행사인데요. 여기는 주로 양 면의 이장님들하고 부부 동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지역기관단체장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소요돼서 3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다과까지 다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연합대 도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9월 초에 진행이 된 행사인데요. 순수하게 술이나 이런 거는 아까 홍천군 내면 행사보다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2만 5,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홍천 내면이 어디 관련 있는 거예요, 지금?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3만 5,000원 말씀,
현정
심현정위원
3만 5,000원 건에, 자율방범대는 지금 아직 놔두고. 홍천하고 내면하고 교류 행사에 3만 5,000원 식대비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아니, 지출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현정
심현정위원
아직 안 했고 이제 할 건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발주를 할 거예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이거는 지금 봉평면 이장협의회에서 지역에 있는 식당이랑 계약을 해서 인원수가 보통 한 면에 100명 또는 홍천 내면,
현정
심현정위원
어쨌든 산출근거 보면 100명으로 됐어요. 홍천 플러스 내면하고 봉평면하고 같이해서 100명이 합계가 100명이잖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일관성이 없이 계속 틀려요. 노인 체육대회에 보면 1만 원도 지금 안 되는, 지금 1만 원 되나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최하 9,000원짜리도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르신들은 9,000원짜리 밥을 대접을 하고 내면에서 오신 이장님, 우리 지역의 이장님, 그리고 여기 참석했던 인사들은 3만 5,000원짜리 밥을 먹잖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실제로 한다면 지금 여기 100명으로 돼 있는데 봉평이 100명, 홍천 내면이 100명 해서 사실상 이거는 3만 5,000원에 나누기 2 하는 정도,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사실상하고 이거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래서 그거를,
현정
심현정위원
근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홍천 내면 거를 표기를 못 하니까요, 저희가. 타 시군이다 보니까. 그래서 봉평면 이장들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명으로 표기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 걸 비밀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도 봉평 분들이 내면에 가서 먹을 때는 그럼 거기도 그렇게 산정을 하나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아마도 이게,
현정
심현정위원
평창 사람이라고 계산에도 안 넣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타 시군이다 보니까 또.
현정
심현정위원
어차피 대놓고 교류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걸 속일 필요가 뭐 있어요? 차별하지 말고 어르신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방범대나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잣대로 해주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공무원들은 다과 포함해서 1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푸짐하게 해 주셔도 되잖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또한 2만 5,000원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어르신들 체육대회 이때 9,000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게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현실에 맞게.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위원
사업명세서 154페이지에 공무원분들 모범공무원 수당 주는 항목에서 400만 원 증액해서 총 3,400만 원인데 지급 기준이 없어요, 지금 이게.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금 크게 보시면 정부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군수 모범공무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현우위원
공무원들이 사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현우위원
이 부분은 사실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야의 타종에 4,000만 원 여기 아껴서 수당 더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는 모범공무원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 비교,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금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은 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단지 군수 모범공무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 거도 같이 알아보고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우위원
굳이 우리가 타 시군을 쫓아가지 말고 줄 수 있으면 공무원 수당하고 다른 데서 아껴서 그래서 사기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비교하지 마시고 줄 수 있을 때 팍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거 금액을 올렸으면 저도 하는 마음입니다. 동의해 주시면 제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임현우위원
동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있잖아요. 그게 6,000만 원인데 이게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세우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상품들을 사용해 주시죠, 그게?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금 보통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리고 구입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산양삼, 환 이런 것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메밀 종류, 메밀 제품 그다음에 황태, 곤드레나물, 잡곡 세트 그다음에 잼 그다음에 주류 와인, 지역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국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주로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하네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아무래도 보관을 하다 보니까.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사용할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 나오는 토마토 같은 거 있잖아요. 토마토나 나오는 거 있을 땐 그때는 적기에 선물할 때 되면 그런 것도 활용해 주고 그러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생물 옥수수, 토마토도 가끔 하고요. 요새 자두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예전에 저도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할 때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활용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많이 활용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아니, 적기에 나오는 거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감자도 하고 있고요, 가끔씩.
김광성위원
어쨌든 간에 군수께서 가서 농산물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식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60쪽 봐주십시오. 우리 노후화 CCTV 성능개선에서 차량판독기 4개소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디 교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온IC 진입하는 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속사IC 진출입 양쪽으로 해서 2개.
김광성위원
2개하고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다음에 마평, 신리 방향하고 진부 방향 거기 해서 이렇게 4개소가 됩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7년입니다.
김광성위원
7년 정도 되면 바꾸는 건가요, 무조건?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김광성위원
그럼 앞으로 아직 바꿀 게 많나요, 이거 말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많습니다, 저희가.
김광성위원
저희가 몇 대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전체?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저희가 8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매년 이상 바꿔야 되겠네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내년도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6쪽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문화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에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공연이 가수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작년에 지금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작년에 거를 말씀하신 건데 작년에 유명 가수인 문희옥 씨가 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금액이 7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명 가수보다는 우리 지역에도 노래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화원이랑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노래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금년도에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분위기 조성으로 가수분들 부르고 이런 건 좋은데 만약 그렇다고 유명한 가수를 부르지 않고 지역 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부른다 그러면 예산도 조금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저도 그거 동감합니다.
김진옥위원
단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절감을 해서 다른 데 좋은 쪽으로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가는 것보다. 그리고 타종행사니까 굳이 시끄럽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서 추진을 하신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다른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래서 금액은 지금 물가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절감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위원
임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CCTV 관련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앞으로의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방향은 AI 기반의 지능형 CCTV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임현우위원
또 실무 라인에서는 여쭤보니까 그게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만만치는 않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방향성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816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관제탑에 그걸 관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셔야 되나?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8명 있습니다.
임현우위원
여덟 분이 816대를 관찰하려면 1인당 100대를 봐야 되는데 이 1인당 100대에 대한 거는 이거 AI 기반이 아니면 이걸 다 관찰할 수가 없고 이게 뒷북치기식이 될 거거든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거 우리가 보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또 이창열 의장님께서도 보니까 아동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구역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한 조례를 또 내셨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시는데 지금은 당장 실무적으로는 힘들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계획을 짜셔서 전반적으로 일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걸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임현우위원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현 의회 옆에 그 부지에서 군청 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면서 그때는 아마 장비도 보완이 많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AI 기능도 가미된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관제요원도 아마 더 추가로 채용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우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보안이나 치안이나 차량 식별 감식도 좋지만 여기서 자료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평창군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고 이걸 실무 라인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제야의 올림픽 타종행사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난해에 동료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어요, 문제점을. 그러면 수정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을 거를 예산 절감 얘기도 그때도 많이 나왔고 과도한 편성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또 4,0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의를 안 보인 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줄여야 될 게 많아요. 과장님도 생각하는 게 유명 가수는 배제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의 절감 요인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편성을 해도 됐었을 텐데 그렇게 왔고 또 문화 공연 체험 중에 가훈 써주기, 포토존. 요즘 가훈 써준다 해서 좋다고 집에 가서 걸어 놓을 사람이 그리 있을까요? 그런 것은,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래도 의외로 작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수요조사도 할 필요가 있는데.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호응은 괜찮았다고 얘기해서 그거는 그대로 가려고 그럽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모니터링해 보셨다고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얘기 직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만태 씨라고 가훈 쓰기를 하셨는데 110만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작년에. 호응이 괜찮다 그러니까.
현정
심현정위원
올해도 그분 또 초빙을 하실 건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아니요. 아직 지금 문화원하고 구체적인 계획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출연진이나 또 섭외하는 분들을 한 꼭지에 담아주려고 그렇게 섭외하는 거는 자제를 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작년처럼 문희옥 씨가 750만 원을 받아 갔는데,
현정
심현정위원
가수도 그렇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런 건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모니터링해 보셔서 반응이 좋은 것만 추려서 하시고 포토존도 만들 거예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현정
심현정위원
포토존 작년에 많이 사용하던가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연시 사진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젊은 사람들은 포토존에 많이 사진을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군정 기록영상도 제작하는데 타종행사를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찍어서?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전체적인 거 다 같이하는 거죠.
현정
심현정위원
타종행사에?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 군에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부서별로, 영상 기록 예산을 다 부서별로 짜나요? 행사마다 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것만 집어넣었잖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기획실에서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나중에는 그 자료를 그쪽으로 또 공유를 하죠. 저희가 찍어서 그쪽에도 공유를 하면...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행사들을 찍어서 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겨둘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부서별로 다 자기네가 하는 행사마다 기록 영상 제작비를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글쎄요. 이거는 지금 별도의 촬영하는 거는 저희 대종 행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안 하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기록해야 될 사안이 나올 때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행사도 기록에 담아주세요.” 이러면 그쪽 예산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기록을.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래서 이게 12월 말에 직원들을 또 나오라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현정
심현정위원
그건 설명이 좀 그렇고, 만에 하나 계속해서 다 부서별로 예산 세울 때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영상 제작비로 다 올리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다행스럽게 행정담당관이 주관하는 타종행사만 이러니까 이해가 되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많은 행사들을 다 기록에 관한 부분을 예산을 세운다면 그것도 많은 액수가 될 것 같아, 예산이. 이런 거 빼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저는 연말연시다 보니까 직원들 더군다나,
현정
심현정위원
연말연시만 중요하고 1년 내내 다 중요하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아니, 그런데 또 추운 날씨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보내야 될 직원까지 그래서.
현정
심현정위원
직원들 생각해서 그런다고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것도 있고.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외주 주는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꼭지를 담아주려고 자꾸 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수 섭외도 그렇고 가훈도 그렇고 영상 제작도 그렇고.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문화원이랑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현정
심현정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스스로 잘 예산 절감 효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의결할 때도 검토해 볼게요, 이 부분은.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기위원
없으시나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만. 하여간 위원님들이 제야의 종소리에 관심이 많네요.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연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쉬움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퍼포먼스가 새로운 연도를 기다리는 뭔가 기대에 찬 퍼포먼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공연하고 보고 시간을 때우다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마음이 울컥한 뭔가의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 1개 정도는. 늘 그런 생각으로 아쉬움을 갖고 봤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셔서 프로그램을 짜는 문화원 측에서 짤 때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아무래도 문화원이 사업 자체가 구성, 성격이 문화라 그러면 사람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감정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신다면 프로그램을 잘 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렇게 짤 수 있도록. 자극적이지 않고 새로운 연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애틋했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해 주세요.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하면서 4,000이 아니라 5,000, 6,000이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데 의미 없이 5,000만 원, 의미 없이 1,000만 원보다 의미 있게 5,000만 원 쓰는 그런 문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 더 없으신 관계로 해서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예산과 소관 마. 읍․면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복재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772만 2,000원이 감액된 170억 2,116만 5,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쟁력 강화 군정발전지원에서 군정홍보관리에 군정주요시책 홍보비 1억 원, 평창이야기 운영에 명예기자 기고 보상금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에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보전금 3,0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전재정운영 효율적 예산운영에서 지방재정운영경비에 군수품질인증 군정홍보 물품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지원 운영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위탁비 46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경상전출금 8,648만 2,000원, 자본전출금 8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제지출금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사회조사 운영에 16만 9,000원, 사회조사 운영 이자에 1만 2,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의 재해 ․ 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읍은 청사운영관리 청사 ․ 선박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불편해소 법원판결에 따른 구조물 철거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미탄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복지회관 및 목욕탕 관리 일반수용비에 2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 원, 연료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방림면은 청사운영관리 차량 ․ 선박비에 900만 원, 방림체육공원 운영관리 체육공간 관리원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에 1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 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 2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360만 원, 주민불편해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인데요. 우리가 전입지원금을 30만 원을 주잖아요, 그렇죠? 6개월 이상 머물렀을 때, 그렇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위원
이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나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역사랑상품권.
남진삼위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남진삼위원
우리가 4만의 인구가 붕괴되면서 이런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영월군이나 정선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남진삼위원
그래서 그럼 이게 한 사람당 30만 원씩 주는 건가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인당 30만 원.
남진삼위원
1인당 30. 그러면 2인 가구, 두 사람이 오면 60만 원?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삼위원
그렇게 해서 기정액 대비 비교가 한 1억이 더 됐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그럼 올해 1,815명을 잡고 있는 건가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한 게 지난해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늘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하반기까지 해서 저희가 한 1,815명 정도가 지금 예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남진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입 지원금을 더 많이 줘서 이렇게 더 왔다고 생각하나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작년도 5월 달에 시행을 했고 저희가 올해 진행한 지 한 1년 좀 지났는데 저희가 인원이 지금 4만 명 붕괴되면서 이 제도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3만 9,800명 정도 수준에서 급격한 감소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이 나름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남진삼위원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 생각에도 본인 생각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에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인구 유입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70쪽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인건비가 조금 더 나가는 건가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3년 동안 평가한 결과에 보면 금년 그러니까 25년도 평가 결과가 지금 제일 양호합니다. 그래서 다 등급을 지금 현재 받았고요. 그에 따른 성과급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법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되는 거죠, 성과급을?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옥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 건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시설이 설립된 목적에 관광도 있고 복지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운동 시설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관광시설로 되어 있을 때 시설만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산림관광 쪽에 들어가잖아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옥위원
그런데 시설직들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사업비에 반영이 돼서 하는 건지?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목적은 사실 시설관리가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때에 따라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관광시설이다 하면 관광정책과나 관광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 운영 그쪽에 조금 더 집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방문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시설도 있고 관광시설도 있고 또 산림도 있고 그 목적이 약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직 관리공단의 직원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평가는 잘 받는데 과연 오시는 관광시설이나 문화시설에 얼마만큼 이용객들이 오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조금 들더라고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금 시설에 대한 거는 공단에다가 일단 위탁을 하지만 그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관련 실과에서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전에는 시설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했다면 시설 관리는 전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과나 또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프로그램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163쪽이고요. 설명자료는 68쪽,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난해에도 시행을 했었나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지난해도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 선정 방법하고 과정이 어떻게 되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에는 우리 관내에 기업 활동하는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되고요. 지난해까지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창업까지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경제과에 기업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게 저희 과에서 별도로 특례보증을 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지방의 기업들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지금 특례보증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상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똑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금리, 이차보전금리 지원인데 원금 지원도 있어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 원금 지원은 없습니다. 이자만 지원이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이자만 지금 지원하는 거?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경제과의 기업지원 이차보전은 3%고요. 저희는 지금 2%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과의 3%를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혹시 자금이 소진되거나 이러면 저희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자금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만 여기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차보전금 재원도 행안부에서 처음에 이 지침을 줄 때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차보전재원을 마련하라고 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방법은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만약에 이게 지금 6개 기업이잖아요, 1년에?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여섯 기업보다 더 많을 때는 어쨌든 선발을 해야 되는데 심사에 의해서 하는지?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NH농협하고 저희가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거라서 대출 금액 규모 이런 부분들은 농협의 금융 상담을 통해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신용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해야 나가는 거구나.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거의 1개 기업에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차보전금액으로 기준으로 그렇고요. 융자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융자금액은 한 2억 원에서 3억 원대 정도.
현정
심현정위원
융자는 그렇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융자까지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라며?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융자까지는, 아니,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고.
현정
심현정위원
융자를, 금융기관에서.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예를 들면 이율이 예를 들어서 5%짜리다 그러면 3%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2%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차보전,
현정
심현정위원
2%만 지원해 주는 거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지원을 하는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 알려주세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오시면,
현정
심현정위원
과에 오시면 상담하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자세하게 상담하고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알려드리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현정
심현정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조금 없는데 그래도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동원육영회, 횡계에 있는 국제학교. 그 진행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총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하고 앞으로의 진행 계획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동원육영회 지금 정확하게 사실은 업무 파악을 다 못 한 상황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연수시설과 교육시설 2개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가 원래 이번에 3차 강원특별법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반영하려고 이번에 넣었었는데 3차 개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저희 평창군 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금 제주특별시에 준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4차 개정 작업에 다시 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하는 거 맞춰서 학교 설립은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그게 약간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은 진행이 현재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다만 저희가 거기에 어떤 진입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지금 강원특별법의 국제학교의 인가 자격을 도지사가 이양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당겨지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다고 외대에서 의지가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강원특별법에서는 이번에 3차 개정에는 외국에 있는 학교 법인이 저희 강원도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했는데, 국내 학교 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거는 지금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잘 안될 때 외국어고등학교로 진행을 하다가 2, 3년 내에 법이 개정이 되면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국제학교로 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은 없나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동원육영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거기에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모든 주도권이나 주체는 동원육영회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하고도 동원육영회가 지금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강하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마 4차 개정안에도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4차 개정안을 올리는 시점이 언제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한 상황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열심히 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대관령 북부권, 평창 전체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것만 진행이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학생의, 우리 평창군에 가지고 있는 쿼터가 있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할 때,
현정
심현정위원
국제학교 협약 때.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협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규정이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인데 좋은 사업인데 진행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계속 걱정하고 있거든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애쓰고 노력하고요. 또 저희도 국회의원님이나 또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도에서도 이번에 4차 특례와 관련되는 발굴을 위해서 또 시군에 순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이 이 과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기위원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보충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 봐주실래요? 군정홍보 예산이 작년 대비 1억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정예산 8억에서 1억을 더 붙이는 건데 8억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산출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2차 추경예산 요구자료 1억의 산출근거가 없어요. 추경 요구액 1억만 있습니다. 차후에 1억의 산출내역을 따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도 없으신 관계로 다음에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위원
과장님, 3개 면만 아마 추경이 있는데 다른 면은 신청 사항이 없었나요, 아예?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어느?
김성기위원
읍면 예산들이 조금씩 배정됐는데 3개 면만 있고 다른 면은 없네요? 아예?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다른 면에서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건 없었습니다.
김성기위원
혹시 있는데 뺀 건 아니죠?
복재
김복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정책과 소관 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은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036만 4,000원 증액한 244억 6,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에 대화목욕탕 관리 공단경상전출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군재향군인회 지원으로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지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8,534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9,067만 9,000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일반행정에, 176쪽입니다. 인건비 등 보상금으로 7,198만 원을 감액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 저소득층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으로 270만 원 증액된 6,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냥드림 사업 운영 보조에 운영수당을 20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보조에 일상돌봄 서비스 위탁비로 5,302만 6,000원 증액한 6,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관리 도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건강보험료를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비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 위탁비를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위탁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가산수당 지원 위탁비를 570만 원 증액하고,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 위탁비는 6,5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515만 원 증액하였고, 179쪽입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하절기 장애인거주시설 냉방비 지원 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생계급여 2억 7,9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활력지원센터 조성사업에 5,400만 원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88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28만 6,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보조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지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39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5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 등 39개 사업비 및 이자 반환에 2억 9,354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5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등 81개 사업비 및 이자 반환에 6,599만 5,000원을 증액한 7,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2,763만 원을 증액한 4억 5,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의료급여사업비 227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는 400만 원을 감액한 7,600만 원, 본인 부담 보상금은 120만 원을 증액한 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의료급여사업 1,556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 2개 항목에 1,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87쪽, 복지회관 관리 한번 봐주시죠.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수리하는 거네?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음향장치 수리가 2,300만 원이고.
김광성위원
거울.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거울 700만 원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김광성위원
금송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이지요, 지금?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금송회관이요.
김광성위원
금송회관인가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금송회관.
김광성위원
피로연장?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피로연장.
김광성위원
피로연장?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 앞쪽, 극장 밑에가 아니죠, 그러면?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극장 밑에가 아니고 옆에 식당 1, 2층 있는.
김광성위원
1, 2층.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복지회관인 줄 알고.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
연차별 계획도 잘 살펴보셔서 주민들이 적절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97쪽 하절기 장애인거주시설 냉방비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올해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올해 한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전에 없던 사업비이고 지금 여름이 다 지나간 시기인데 좀 의아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에 냉방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다소니 장애인시설인가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1개소입니다.
김진옥위원
1개소만?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옥위원
그리고 96쪽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10월부터 가동을 할 것 같은데 인건비가 3개월 세워졌네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운영이?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앞으로 쭉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옥위원
지적장애인들이 센터가 생기면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계속 적극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복지회관 시설 개선, 이거 금송회관 관련된 거는 그쪽에는 용평면이 아마 평생학습 관련된 시설도 없고 교육시설이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노후가 많이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옥위원
그래서 방수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보수비가 일부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건물이 만약에 혹시 튼튼하다 그러면 이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면서 “우리도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혹시 새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 그 옆에다가 가동,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올라가시는 어르신분들이 엄청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8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99페이지인데요.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이게 이제 다 돼 가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남진삼위원
그런데 5,400만 원에 추경에 세웠는데 보도블록 설치 4,300만 원, 잔디 식재 1,100만 원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봤거든요. 그러면 보도블록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서 왼편에 있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왼편에 지금 흙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오른편에 일부 잔디 식재해야 되는 블록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진삼위원
그렇죠. 그 뒤편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가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뒤편도 저희는 블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뒤편도.
남진삼위원
또한 주차장의 문제도 상당히 지금 주차장이 일반 주차장이 12면이고 장애인 주차장 1면,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1면,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1면 이렇게 해서 총 15면이더라고요, 그렇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남진삼위원
이 주차장 수가 적지 않을까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의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남진삼위원
아니, 기존에 자활이 갖고 있는 차량들도 있잖아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긴 하죠.
남진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적을 것 같은 고민이 들고 올라가면서 왼편에 인도 블록을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왼편에.
남진삼위원
왼편에 조금 넓은 부분?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남진삼위원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데 보면 우측에도 뭔가 잔디를 그쪽으로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가보니까.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조경 자체가 당초 설계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조경 부분을 다시 편성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잔디를 많이 심으면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관리가,
남진삼위원
그렇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잔디를 심는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활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잔디를 심으면 항상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잔디가 더 좋다 하시면 저희가 고려를 해서.
남진삼위원
아니, 지금 가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곧 준공식을 할 것 같은데 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돼서, 뭔가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 가보니까.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남진삼위원
건물은 반듯하게 섰는데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이 예산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남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현정 위원님.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에 복지회관 관리인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신 거울이 700만 원인데 거울 하나가 700만 원이 어떻게 되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보통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벽면을 가득 채우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워서 뭔가 어르신들 프로그램할 때 율동하는 게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신 거울 하나가 아니고 벽면 전체, 한쪽 벽면 내지는 두 벽면을 다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한쪽 벽면이에요? 두 쪽 벽면이에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한쪽 벽면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한쪽 벽면이 700만 원씩 해요, 그래도?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견적 받아서. 면에서,
현정
심현정위원
나중에 견적서 하나 보내주세요. 알려주세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99쪽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부분에 공사비가 5,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 설계에 누락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이 조경을 포함해서 지금 1억 2,800만 원 이거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도 조경이 빠졌고 1회 추경에도 넣었는데 또 5,400만 원 부분이 빠졌잖아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당초 설계는 조경이 없었던 거고요. 1회 추경에는 조경,
현정
심현정위원
조경을 넣었는데.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넣었는데.
현정
심현정위원
보도블록하고 잔디 식재가 또 빠졌던 거네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빠진 게 아니라 1회 추경예산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물 왼쪽 편에 지금 성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토한 부분이 일정 높이 이상 성토를 하게 되면 구조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조 검토를 받는 과정에 블록 자체가 보강토 블록에서 축조 블록으로 바뀌었고요, 구조 검토 과정에. 그다음에 성토하는 흙도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흙으로 가까운 데 있는 흙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배수 문제 때문에 높이가 또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배수 문제 때문에 성토 흙을 다른 데서 구입해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경을 할 부분의 예산이 성토하고 블록을 쌓는 곳에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전용했네, 그러니까.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조경을 하려고 세웠던 예산이 토목 공사를 하는 데 조금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정
심현정위원
당초 처음에 이 사업비가 얼마였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건물...
현정
심현정위원
건물 지을 때.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건물은 50, 잠깐만요. 55억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55억에 발주해서 입찰하고 입찰 잔액도 남아 있었을 텐데 그거 다 쓰고 또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누락이 됐고 이번에 5,400을 세웠잖아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사실은 1회 추경에 누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 비용이 예상했던 비용이 아닌 비용이 지금 들어가 버려서.
현정
심현정위원
처음에 55억에 발주하고 입찰 잔액이 얼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입찰 잔액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현정
심현정위원
그것도 꽤 한 몇억 남았었을 텐데 그거 다 쓰고도 조경이 안 됐어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조경 얼마나 잘하느라고 그랬지? 우리 이번에 이거 현지확인에 있나? 있어요? 그때 자세히 볼게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복지정책과에 기술직 직원이 있나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없잖아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나?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건축 감독관, 기계 설비 감독관. 감독관들이,
현정
심현정위원
감독관은 건축직이 감독을 해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와서 해 주나?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부서는 도시과, 지금은 남우진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 감독을.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남우진 팀장이 건축 감독을 해 주셨어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미리 검토를 철저히 하시지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고 그러네, 변경이 되나. 어쨌든 사업하시느라 수고했고요. 현지확인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위원
임현우 위원입니다. 이게 가볍게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88페이지 하단부 산출근거를 보면 배정 인원이 30명에서 31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사업명세서 보면 인건비가 줄었어요, 인원이 늘었는데. 이게 단순 오기인가 싶고 중식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식비는 이 사업 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랑 전혀 달라요, 또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 오기겠죠, 거기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앞에 있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지 전환사업이라는 거랑 같이 지금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쪽의 복무요원이 있고 일반행정의 복무요원이 있는데 저희 평창군은 사회복지 쪽의 복무요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일반행정에 있는 인건비를 감액해서 사회복지 쪽에 인건비를 더 세운 거고 중식비는 제가 알기로는 급여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중식비가 지금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있어서 혹시 혼동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우위원
약간 차이가 단순히 인원이 늘었는데 모든 게 감소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그게 오류는 아니고요. 2개를 한꺼번에 보시면 1,3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임현우위원
합쳐서 보다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종사자가 2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종사자가 센터장이 1명이고 사무원이 1명입니다.
남진삼위원
사무원에 대한 급여는 있는데 센터장에 대한 급여는 없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네, 센터장은 무급입니다.
남진삼위원
정말 고마운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무실이 어디에 만들어지죠?
정은
이정은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이 지금 진부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1층에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남진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2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2개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족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향미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유향미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6,729만 원이 증액된 901억 6,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으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에 1억 9,760만 원을 증액한 8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1,2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비와 군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예산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는 국비 재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예산 증감 없이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국비 재원과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도비사업에 2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1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3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은 국비 재원을 변경하여 증감 없이 계상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도비사업으로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685만 4,000원을 증액한 2,9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에 5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92쪽입니다. 노인생활지원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장기요양 급여 비용 예탁금에 2억 4,96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화장장려금은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1억 2,000만 원, 경로당 비품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도비사업으로 진조리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평창미래공감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3,0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비는 대상자의 부재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지원은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4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8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연장형 교사에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5,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3,17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차량 운영비 지원은 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도비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은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부족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2,000만 원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증감 없이 세부사업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은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도비사업에 3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지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15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 도비사업은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은 6,238만 원을 감액하고 부모 급여 영아수당은 8,21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키즈문화교실 운영에 800만 원을 계상하고 키즈문화교실 강사료는 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실현 아동보육 지원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지원으로 가정위탁 양육비 3,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아이돌봄 예탁비 4,5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 돌봄시설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도비사업으로 방학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돌봄차량 구입은 예산 증감 없이 통계 목을 조정하였고 야간 등 긴급돌봄 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평면 어린이실내놀이터 리모델링 공사에 5억 2,000만 원, 물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평창형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도비 사업으로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1,388만 원과 일반 운영비 4,547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돌봄시설 급식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돌봄시설 프로그램 강사료는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돌봄시설 설치 공사는 2억 19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돌봄시설 물품 구입은 2,1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제지출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3개 사업에 6억 8,321만 3,000원을 증액하고, 204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82개 사업에 2억 3,0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운영 첫 번째 페이지 봐주시죠, 103쪽. 우리가 70세에서 74세가 거의 75세 이상만큼 인구가 되네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김광성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후반기에 반기로 해서 6만 원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는 어떻게 다 완료?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언제 완료가 됐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사회보장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니, 법적 절차를 다 갖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사회보장 제도가 다 됐나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70세 이상이면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연령을 더 낮출 생각은 더 이상 없으시죠, 이제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70세는 올해 7월부터 하향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추이를 다시 보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다른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연령을 더 낮추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70세가 딱 적당한 것 같고 앞으로 예산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예산이 없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잡아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위원
임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만나서 미팅을 했지만 75세 이상이 한 5,500명, 70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한 4,600명. 그렇게 해서 1만 명. 그리고 60대부터 70대 평창군 인구가 또 1만 명. 그러면 한 10년 뒤에 한 2만 명, 평창군 인구의 50%.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재정 소요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감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지금 하시는 정책들을 잘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인구의 절반 정도 우리 2,300명 정도만 되면 평창 초중고 관내 아이들 모두 다 이․미용비나 목욕비도 되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들 조금만 더 감안해 주셔서 아이들한테도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특별히 질의한 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할 거 있나요? 마무리하는 바람에.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용비나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없지만 작년부터 1억 5,000 플랜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0세부터 초등학교 9살 이때까지도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양육수당으로 해서 많은 금액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 새롭게 사업들을 만들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하여간 과장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 해주고 싶죠, 그렇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김성기위원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데 또 재정 여건도 고려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다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이고요. 명세서 1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평창미래공감센터 리모델링공사 예산인데요, 2억 6,200. 이게 아마 재산초등학교 부지에 어려움이 많아서 2020년부터 땅을 매입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으로 하다가 그 건물을 재활용해서 공감센터로 구성을 하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셔요. 제가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나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맡아주셔서 이끌어주신다고 하는 데 감사드리고요. 아마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 보면 강의실이나 요가 명상실 이런 것도 2층까지 쭉 올려져 있어서 고가 높아서 합당할지, 이런 고민도 되고 그다음에 요리 체험실 같은 경우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또 관사도 하나 있고 마당도 넓고 이런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이용을 하실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건물 자체를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우선은 어쨌든 이 건물을 이관받으면서 쉬고 맛보고 통하고,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친화 공간으로 재구성해서 주민분들도 공유 공간으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가장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9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총괄적인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그런 용도는 아니었지만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건물로 최대한 노력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과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젊은 분이신데 “외부에서 들어온 강사분들 중에 교육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사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가족복지과뿐만 아니라 인재육성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부서에서도 교육 장소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타 부서랑 잘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야외 마당도 있으니까 운동장 활용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김진옥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01쪽 공공형 어린이실내놀이터 조성이 메밀꽃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드시는 거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김진옥위원
이게 어떻게 규모가 평창 거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실내.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규모가 지금 평수로는 240평 정도가 되고요, 실내는. 그리고 저희가 유아들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유아존하고 초등존을 구분을 칸막이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공간들을 분리해서 하는데 총 놀이기구가 16개 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소규모로 여기서 생일 파티나 모임도 할 수 있도록 파티룸도 세 칸 정도, 그리고 부모님 휴게 공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옥위원
안타까운 거는 여기 평창도 사실은 해놨는데 안에 있는 시설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영월이나 정선 쪽으로 나가서 이용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내부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좋아하는 것들로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114쪽에 경로당 비품 구입에 관한 건데요. 제가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의할게요. 올해 2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부족해서 5,000을 더 세우는 거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TV, 냉장고, 에어컨, 밥솥, 가스레인지, 테이블 및 의자는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왜 정수기라든가 안마 의자 이런 거는 렌탈을, 운영비에서 렌탈하는 걸 권고하잖아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그 기준이 정수기, 안마 의자, 또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그게 구분이 돼 있나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수기나 청정기 그리고 또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은 렌탈이 가능한 제품들은 가능한 한 운영비에서 지출하시는 걸로 해서.
현정
심현정위원
그게 원칙이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게 딱 명확히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줘. 지금 렌탈은 정수기.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청정기.
현정
심현정위원
청정기.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안마.
현정
심현정위원
의료기기. 세 가지는 운영비에서 렌탈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입이 가능하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자산 취득형의 그런 성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부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비에서,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마 의자도 자산이 될 수는 없나?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워낙 고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셔서 이게 몇 년 안에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거는 차라리 렌탈해서 쓰시는 게 AS 받으시고 하는 게 이게 돈이,
현정
심현정위원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는 향후에는 절대 구입해서 주는 일은 없겠네?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렌탈을 권유하자면 비용 문제 때문에 꺼리잖아요. 자체적으로 그 운영비 내에서 렌탈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많이 쓰는 데는 돈이 부족한 데는 엄두를 못 내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오지 않을까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약사항도 있고 지금 경로당 운영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운영비를 저희가 회원 한 분당 도비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도비사업은 4만 3,000원 그리고 군비는 6,000원 해서 4만 9,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1,000원을 인상을 해서 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구입에 대한 요청이 오면 “내년에는 운영비도 증액이 됐고 또 고가고 소모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렌탈을 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설명을 잘하면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 잘해서 과장님의 일을 덜어드릴게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정말 올해 유난히 더웠어요, 그렇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남진삼위원
여기 보면 도비로 되는 신규 사업인데 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888명 중에 냉감이불세트가 125개예요, 그렇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남진삼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가 759명 중에 선풍기는 150대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죠? 어떻게 선별할 거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맞춤돌봄서비스할 때 생활지원사분들이 파견되셔서 가정에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드리는데요. 우선 예산 자체가 이게 1,40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립 전으로 해서 8월 중에 이거는 나갔고 생활지원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선풍기가 없구나, 또 이분은 이런 냉감이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분들 우선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남진삼위원
이게 성립 전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남진삼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인가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워낙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런 때는 취약계층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군비로라도 세워서,
남진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50% 군비 매칭만 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텐데 이게 도비가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매칭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남진삼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을 조금 더 우리 군비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위원
19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삭감된 사유가 따로 특별히 있나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저희 군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지금 없고요. 그리고 이게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 변경 내시를 내려준 게 삭감이 됐습니다.
임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비품하고 양곡비? 양곡비라 그래야 되나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임현우위원
아까 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제가 경로당에 가면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가면 할머니들이 만날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님들 이번에도 미팅을 했는데 또 실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를 지금 내년에 또 1,000원씩 올린다고 하니까 운영비를 올리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부족한 쌀을 구입을 하면 되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데는 많이 나오는 데는 쌀 지원비를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임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경로당에 점심때 많이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 보면 해당 경로당이 20㎏짜리 쌀 한 포대 정도나 많으면 두 포대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한 10만 원, 15만 원? 두 포대면 15만 원? 10만 원 안쪽에서 15만 원인데 그러면 운영경비로 가능할까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가능하시...
임현우위원
그 정도 추계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한 2,000원 정도로만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겠더라고요, 2,000원 정도면.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 2,000원 정도의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그러면 어떤 경로당에서는 안마 의자를 렌탈할 수도 있고 어떤 경로당에서는 쌀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는 하여튼 자율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답변 안 듣고 마감을 하니까,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임현우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이게 어르신들 양곡비 지원 사업이요. 원래는 지침에는 정부 양곡을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에 지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쌀이 한 6만 1,000원 정도가 단가가 되는데 저희는 민선 7기 군수님 공약부터 해서 18년도부터 평창 쌀을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가 7만 5,000원 정도를 해서 포당 가격 차이가 한 1만 4,000원 정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쌀을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은 거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저희가 194개 경로당이 있는데 점심이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제공이 돼서 지금 드시는 경로당이 한 45개 정도 경로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주 주 3회에서 5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은 아무래도 계속 드시니까 쌀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 드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쌀이 또 남아서,
임현우위원
그렇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쌀도 회원 수에 따라서 실제 오시는 분들, 이렇게는 아니고요. 회원 수에 따라서 쌀을 보급을 해 드리는데 어떤 경로당은 회원 수도 많지만 또 주 3회, 주 5회 이렇게 또 횟수에 따라서 쌀이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현우위원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게 운영비는 자율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쌀을 구입하는 추이를, 재정 추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대충 내년에는 1,000원인데 한 2,000원 정도가 올리면 가능한지 500원 정도만 올리면 가능한지 이런 게 대충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추이를 한번 계산해 보셔서 여지가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시면 심재국 군수님이 굉장한 칭송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염 대비 취약계층 냉방 물품 지원인데 이게 우리 100% 도비인데 이게 18개 시도에 똑같이 다 배분이 되는 건가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이라서 군비를 매칭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게 지금 냉감이불세트가 125세트, 선풍기가 150세트인데 선별하기 참 힘드셨겠어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생활지원사분들이 워낙 대상자분들이랑 관계도 좋으시고 그리고 주 1회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상황들은 그런데 사실은 예산만 되면.
김광성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담으셔야 되는 게 작년에 아주 많이 더웠잖아요, 올해는 더 더웠었고.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래서 TV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워지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 매칭이 조금 더 해서라도 완벽하게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향미
유향미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세정과 소관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세정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만 1,079원을 증액한 11억 4,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1만 1,090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환급금으로서 25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집행 잔액 1만 982원과 이에 따른 이자 발생분 97원 등 모두 1만 1,097원을 제지출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소관 업무 보니까 설명자료도 없고요. 사업도 없어요. 그래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청사 운영 경비 관련해서 전세...
김성기위원장
세정과는 설명자료가 없어요, 사업이 없어서.
임현우위원
죄송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럼 나중에 회계과로 재질의하실 거죠?
김성기위원
과장님, 세정과 사업 하나 개발하셔서 사업 하나 올리시지 어떻게 사업 하나도 없어요. 세정과는 사업 부서가 아닌 건 맞지만.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 주로 어떤 수익적인 행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거둬들이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운신의 폭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확대를 해서 많은 어떤 기부금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어떤 현실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 지 한 4년 정도 남짓 돼 가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분위기가 다운이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비용 대비, 투자 대비 산출 소위 말하는 가성비 쪽에서 본다면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세금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는 기부금, 모금하는 기부금의 액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 세정과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올해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여러 창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받고 또 바깥에서 사회단체나 기관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쪽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라든지 아니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일정 연도마다 사실은 특별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고향사랑이라는 고향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출향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유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출향 인사들의 관리라든지 제가 다른 타, 일본의 사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참고가 된다면 부서에 토론하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고향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고향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서 내 고향에 대해 투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연결시키게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보니까. 그걸 제가 사례로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서에서 준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간 왜 주는지 원인 분석. 그다음에 특별하게 한 번 더 인식시켜서 뭔가 가열차게 고향사랑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는 없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혹시 다른 보충 질의를 포함해서,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명세서 33쪽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2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거는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한 5년 치를 일괄 관리를 하고요. 5년 정도 지나면 일단은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처분을 받을 수 없는 체류 체납 보류 처분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그 기간에, 물론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노력을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5년이 지난 체납분에 대해서도 얼마를 납부를 했다 그러면 체납 회수를 해서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5년 정도까지는 납부가 지체되지 않도록 1년, 2년 정도에서 다 100%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떤 문자 메시지도 발송을 하고 또 우편 발송도 하고 최근에는 체납관리단까지 운영을 하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액이 맞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렇죠? 예산액이 3억 3,000이니까 증감이 2억 4,000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준
전재준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84만 원이 증액된 89억 4,4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공무원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서 관사 임차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과 읍면 청사의 소규모 유지 보수를 위해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5년도에 추진한 본청의 2층과 3층, 그리고 지하층과 민원동 1층을 제외한 본청 1층과 4층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사무소 내의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차고지가 지난 6월 새로 지어서 용산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차장 정비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벽 발수제 도포를 위해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우위원
142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죄송합니다. 145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운영경비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세금 2억을 세입 처리한 다음에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거는 이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죠?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저희가 물건이 조금 바뀌어야 돼서요.
임현우위원
그러면 다시 원래 반납을 하고 다시 새로,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세입 처리하고 다시 세출을 편성해서 다시 방을 얻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다.
임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국회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세종시라든지 또 국회에 파견된 직원분들이 진짜 주야로 밤낮없이 일을 하시던데 지금 보니까 원룸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 떠나면 이게 서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2억이면 1억씩, 1억씩 두 실을 한 거잖아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맞습니다.
임현우위원
그럼 이게 주택을 얻는 무슨 규정이 따로 있나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주택을 얻는 규정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임현우위원
예산 안에서 가능하면 원룸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얻는 건가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저희가 너무 과하지 않게,
임현우위원
과하지 않게.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한 10평 규모 내에 모든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청사에서 행안부라든가 가까이에 위치한 그리고 또 저희 파견된 직원분들이 원하는 게 가까운 곳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깨끗한 원룸을 얻다 보니까 한 10평 규모로 해서 풀옵션을 1억으로,
임현우위원
그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세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네.
임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임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옥위원
김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평창군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폐교 현황을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실까요? 관내, 평창 관내.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저희가 폐교 현황은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매입 전체를, 저희가 군에서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고 작년에 저희 행감 할 때 회계과 소관에 대한 폐교 활용에 대한 거를 행정감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저희,
김진옥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 아마 행감 자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감 자료에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제출한 적 있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
이번에 재산초에 있는 건물 가지고 활용하면서 미래공감센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리모델링.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고 싶고 부서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이라든가. 그래서 임대가 만료되면 다음 임차를 또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을 살펴보고 싶어서 가능하면 전체를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재산초에 관한 거는 재산초는 저희가 예전에 20년도인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매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 문서로 보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성심껏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 외에 가지고 있는 혹시 폐교 관리 현황하고 임대 기간, 사업 부서는 어딘지, 임대 만료 기간은 어딘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현황을 전체를 한번 받고 싶거든요.
영미
손영미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인재육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영숙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67쪽입니다. 인재육성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051만 8,000원이 증액된 160억 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정전출금에 113만 3,000원을 증액하고 공교육운영지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에서 7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펀_키즈런 운영 특구사업은 수업재료 및 시설운영 물품 구입비 2,900만 원과 강사 및 매니저 활동비 4,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한 도비 7,6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지원 특구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지원 특구사업에 군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진부청소년문화의집 안전개선 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 수학아카데미아 조성 본인증 수수료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위탁금은 2,410만 원을 감액하고, 169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분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570만 원, 행사운영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0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비에 2,352만 원,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378만 원,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강사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 특구사업은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재료비 680만 원과 활동비 및 강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감액한 1,180만 원을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꿈여울도서관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200만 원, 꿈여울도서관 집기 구입비에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제지출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건에 1,90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2건에 3,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에 대해 열의가 높으신 위원님들인데 미리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질의하시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성인분에게 교육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졸업식 때 가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학습자 가정에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교육받는 거, 또 내가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사실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정말 좋은 교육인데 어르신들이 사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게 너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 강사료들이 초등 교육이 1일 2시간에 3만 원이네, 그렇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이거는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강사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삼위원
강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대관령이 중등부 교육이 거의 끝나가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졸업 여행이 9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남진삼위원
졸업 여행 중이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그리고 졸업 앨범은 다 찍으셨고요.
남진삼위원
하여간 찾아가는 문해교실이든 어르신들 문해교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남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위원
과장님, 설명서 76쪽이고요. 명세서 168쪽 수학아카데미 조성이거든요. 아카데미 조성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김진옥위원
아카데미 지금 설계 공사 공정률? 대략?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공정률요?
김진옥위원
네.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건축 공정률은 71.24%입니다.
김진옥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나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김진옥위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거의 공정이 마무리가 돼 가는데 마감재로 해서 이 아카데미가 사실은 전시실이고 수련실이잖아요, 청소년들.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랜드마크로 수학 캠프도 할 거고 이런 데 오는 거에 따라서 대상자 방문객에 따라서 마감재 선택을 제가 보니까 데코로 하고 그다음에 데코 타일로 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면 금방 훼손될 우려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코타일 마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게 9,1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공사하는 감리나 건축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건물은 100억이 넘는데 바닥 마감이 너무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강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추려봤는데 3억 7,000만 원이 더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랑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실내 내부는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데 전시실 체험관은 사실 바닥이 망가지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면 금액이 이거보다 초기 비용보다 엄청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나 바깥에 전시실, 2층에도 다 전시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래서 그런 건 예산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예산 부서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성기위원
그럼 생각하시는 시간에 제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미탄 꿈여울도서관이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 미탄 꿈여울도서관이 상상미탄복합센터로 이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꿈여울도서관 기존의 건물은 뭐 하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지금 미탄면분회 경로당이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83페이지에 들어가는 설명 자료에 집기류 이거는 상상미탄복합센터로 이전했을 경우에 그 상상센터 안에다가 이 꿈여울도서관을 넣고 거기에 대한 시설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게? 그렇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83페이지 집기 구입은 저희가 이전하게 되는 곳에 리모델링만 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건물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아니고 새로 가는 곳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김성기위원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것 같았어요, 예산이 지금. 그런가 싶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러면 거기가 기존에 쓰던 거를 그러면 미탄분회에서 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김성기위원
미탄분회는 사무실이 없었나요? 그런 운영 사무실 같은 게 없었어요, 아예?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확인한 건 아니고요. 지금 분회경로당이 있기는 한데 아마 분회경로당에 마을 경로당 아마 같이 쓰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쨌든 노인 쪽에서 쓰는,
김성기위원
그럼 이런 거네요, 처음부터. 분회경로당이 있었는데 꿈여울도서관이 분회경로당 일부를 쓰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그런 경우인가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과거에는 분회경로당은 아니었고요. 거기 창1리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창1리 경로당이 있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도서관으로. 그러면 기존의 건물이, 도서관에 나가게 되면 분회에서는 또 그 용도에 맞게 본인들이 쓰려면 시설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크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건물 뼈대는 저희가 도서관 들어가면서 그 경로당에 쓰던 거를 많이 개조한 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작은도서관을 꾸몄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가족복지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외형적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는 아니고 실내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죠. 실내 부분에 또 필요한 만큼 조금 적은 예산이라도 아마 투입돼서라도 시설 리모델링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 보니까 상황이.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상상복합센터는 언제 이게 오픈되나요?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지금 농정과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고요. 저희도 예산 작업 그렇게 올해 안에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게 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바로 옆은 아니고 그 밑에.
김성기위원
그 옆에 옆에,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피로연장 2층.
김성기위원
피로연장 2층?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김성기위원
거기를 얘기하는구나.
영숙
이영숙인재육성과장
네.
김성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9월 16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