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나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연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추경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최종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은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구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용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다음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395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49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58억 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4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0.48%인 114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83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86억 원으로 세입 중 이전수입이 대다수인 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0.5%인 117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교수학습 활동, 교육복지, 보건급식, 학교 재정지원,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에 39.9%인 9368억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 일반, 기관운영 등에 5.3%인 1245억 원, 공무원 등 인건비에 54.8%인 1조 2883억 원 등 총 2조 349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이러한 예산집행을 통해 첫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3세에서 5세까지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을 통하여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경감하였고, 둘째 학교폭력 근절 추진단 설치,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중단률 12년 연속 전국 최저이며, 셋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개관으로 학생들의 체험 중심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전담인력과 교육복지 이음단을 확대 운영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왔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점은 매년 시의회 심의 시 당부하셨던 이월액 축소 노력은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344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억 원 감소되었지만 신설학교 부지매입, 학교 및 기관 신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5년도 재정집행률 최상위 달성으로 인센티브 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울산교육 재정집행 관리점검단을 운영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집행 상황 전반을 상시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최진규입니다.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부교육감님 새로 오신 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저도 지난번 교육청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결산개요를 보니까, 최근 5년 간 재정운영 추이를 보니까 2025년도가 수익은 5.1% 늘어난 반면에 비용이 6.2% 정도 증가해서 드디어 운영 차액이 83억이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도 2022년도에 4551억인데 2025년도에 1077억, 2026년도 예산이 추계를 해 보니까 503억 정도 기금이 완전 고갈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교육청이 유지해야 할 최소 기금이나 재정안정성 관리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기금 같은 경우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이 부족할 때 전출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2회 추경까지는 정부 추경 재원이 많아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교부금 개편이 된다면 재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는 교육정책 사업이나 학생 교육활동에 관한 사업 우선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별도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기금이 4500억에서 올해 연말 되면 560억, 그것도 원래는 240억 정도 하는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506억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교육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 좀 쓸 수 있는 통합기금 자체가 고갈된 상태에서, 예산을 보니까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더라고요.

기금이 몇 년 전에는 우리가 많았는데 그때는 정부 재원이 많아서 그렇고 재작년부터 그 기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갈처럼 보이는 거고, 올해도 연말 되면 500억 정도 있고 내년에도 교부금 개편에 따라서 재정지원이 잘 안 되면 그 재원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가지고요?

일단 기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재원을 쓸지 안 쓸지는 판단해야 되고 혹시 남는 재원이 있으면 기금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 추경에도 보니까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하면 120억 원을 몇 년 나눠서 줄 돈도 한꺼번에 주려고 애쓰고 있고 전자칠판이다, 태블릿PC라든가 엄청난 양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연수가 곧 도래될 건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정말 여기 있는 분들, 아까 교육연수원인가 위에 빔프로젝터로 해도 될 것을 가지고 LED로 바꾼다고 해서 6억 몇천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 같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을 할 때는 학교의 현안사업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보고 3회 추경은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첫 추경이고 공약사업도 반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설에 투자하는 것만 현안사업이 아니고 교육환경도 개선하는 것도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빔프로젝터 한 대가 얼마입니까? 휘도가 나쁘면 바꾸면 돼요. 이삼백만 원만 하면 돼. 그런데 그것을 6억 5000이나 들여서 세 군데 설치하는 그게 과연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그다음 유아교육 쪽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쑥쑥 건강버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7년 3월부터 시범 운영거쳐서 ’27년 9월에 운영할 예정이고요.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현재 아이들이, 유치원 전체 합쳐서 1만 1000명 정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올해, 사립유치원 시설은 보건실을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립했고요. 교원 연수도 시키는데 유아들에게는 건강과 영양 부분에 특정한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담임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좀 흥미롭게 버스 안을 리모델링을 해서 건강과 영양과 관계되는 그런 수업자료라든가 교재, 소프트웨어를 넣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좀 흥미롭게 건강, 영양을 교육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내년도에 그럼 우리가 건강, 영양을 하려고 하면 지원단을 만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흥미롭게 하는가 해서 이번 3회 추경에는 4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아이들에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 건강버스, 영양버스 각각 한 대씩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면, 그 차 한 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차 한 대는 전기차 친환경으로 하면 2억 정도 됩니다.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하면 얼마 들 것 같아요?

다 하면 3억 정도 됩니다.

그럼 6억 들어가네, 그죠?

예.

또 운전기사도 별도로 필요하고?

예, 저희들은 다 했는데…….

이게 걱정이라,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뭔가 건강·영양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안에 그런 시설을 해서 가면 훨씬 더 흥미롭게 하고…….

요즘 전기버스 45인승짜리 보통 그쯤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2억뿐만 아니라 3억 넘어요.

그런데 위원님, 유치원이 다 골목 안에 저희들이 직접 들어갈 수 있게 25인승으로…….

그래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십시오.

예, 고민은 해보는데 위원님, 우리가 25인승으로 유치원에 찾아가서, 저희가 3세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이거든요. 3세가 한 반에 12명 정도 됩니다. 12명의 3세 어린이들을 그 버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건강·영양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아이들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지금은 결산하고 있으니까 추경은 좀 이따 다시 할 것이니까 결산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입니다. 본예산 예산설명서 471페이지에 보면 약수고 설립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당초에 예산현액이 10억 5300만 원 중에 절반이 넘는 6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부지가 반으로 줄어가지고, 축소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계획 때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좀 부실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당초에는 약수고 앞쪽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서 원래 계획했던 부분인데 그 앞쪽에 사업장 부분들이 협의 과정에서 부지 소유자들이 ‘그건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해서 앞쪽에 원래 매입하려던 그 부지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정문 앞쪽, 그러니까 출입문 쪽에 개인주택하고 상가를 매입해서 확정하는 걸로 중간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주택도 매입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개인주택은 매입을 해 가지고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개인주택은 협의가 완료되어서 학교 부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협의과정에서…….

상가가 협의가 안 되었다고?

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가 부분에 협의가 되었으면 지출이 좀 이루어졌을 부분인데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상가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상가 주인분이…….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협의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끝끝내 ‘불가하다’ ‘안 되겠다’해서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사업장 쪽에 일부분 부지 편입된 부분을 찾으면서 우리가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재이월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 처음부터 ‘학교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일 때는 충분한 주택과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저는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예산을 수립하고 ‘당연히 안 나가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최종 매입이 안 되더라도 수용재결 절차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중간에 부지를 확장하는 부분이라서 미리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진된 부분이라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하고 다양한 변수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은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2025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세출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인건비가 50% 이상이죠?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학교시설 여건개선이 지출이 큰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개요에 그런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가 있다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 조사를 합니다. 20개 공정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공정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순위를 부여해서 환경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학교에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순위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개별 학교 쪽에 이런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 이런 것은 크게 없습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는 채점표가 있습니다.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학교에 불만사항이라고는 빨리빨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후로도 전수조사를 꼼꼼하게 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학생들이 시설개선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에 인적자원운영에서 부교육감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소외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는 각 학교에 야간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공무직이죠, 야간 경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낮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주간을 담당하시는데, 혹시 야간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연례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야간경비원을 담당하는데 총 457명 정도 있습니다. 월급이 170에서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래는 한 학교에 한 분씩 근무를 했었는데 오후 4시 반에 출근해서 배움터지킴이가 다음 날 8시 30분에 출근하시니까 이때 교대하게 됩니다. 시간이 엄청 길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걸 한 분이 하다가 너무 과로하고 힘들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인력을 쓰게 됩니다. 한 학교에 두 분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거의 상향 조정하지 않고 원래 받았던 임금을 두 분으로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는 물론이고 이분들이 일하는 노동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또 휴일에는 알고 계시죠? 휴일에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4시간을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 중에서 이런 저런 상이 나거나 개인에 큰일이 생기게 되면 그냥 그분이 감당을 하시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체를 활용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체가 잘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야간 경비를 하시는 분들, 공무직, 경비들에 대한 부분과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저는 울산시가 교육공동체 회복을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이죠. 야간에 경비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학교에 중요한 일을 사각지대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좀 개선방안을 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특별운영직군이고 해서 임금교섭에서 명절휴가비를 100% 준다든지 아니면 급식비를 2인인데 상향해서 맞춰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 설계를 반영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 실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호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각별한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88억 원보다 378억 원 증가한 2조 456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분과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601억 원과 자체수입 36억 원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새 교육비전인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 5대 정책방향에 맞춰 편성했습니다. 첫째 더 즐거운 배움사업을 위해 AI 디지털 과학탐구 도구 확충 등 디지털 및 과학·수학교육에 67억 원,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지원 등 학력 향상에 16억 원, 독서인문교육과 진로직업 교육 등에 10억 원 등 총 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더 촘촘한 맞춤지원 사업을 위해 방과후 돌봄사업추진센터 운영 등 늘봄 방과후학교에 23억 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등 유아교육 유보통합에 13억 원, 맞춤형 교수학습 보조기기 보급 등 특수교육에 7억 원, 마음건강 학업중단 예방 등 학생 지원에 7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더 따뜻한 관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문화 확산에 23억 원, 초등학교 간이체육실 조성 등 체육활동 여건개선에 29억 원, 학교 예술강사 지원 등 문화예술 다문화 교육에 12억 원,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 등에 5억 원 등 총 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더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을 위해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매입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130억 원, 디지털 장비 구축,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미래교육시설 기반 조성에 34억 원, 햇빛이음학교 조성 등에 12억 원 등 총 1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더 가까운 행정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지원, 통합누리집 구축 등 현장 지원 행정에 11억 원, 장애인 학력인정체계 구축 등에 1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집행잔액 정산분과 인건비 조정분 등을 반영해 2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하여 당초 244억 원에서 259억 원 증가한 503억 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학교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어 교육 신뢰회복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님.

울산교육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관련해서 정책관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검토보고서 57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 예산은 107건, 161억 4000만 원 규모로 전체 세출 증액분 42.7%를 차지합니다. 처리해야 할 현안의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건수와 비중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일단 교육청 성립전 예산은 주로 국가에서 교부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대다수 차지합니다. 그래서 161억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왜 성립전 예산을 하느냐면 교육부에서 시·도별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분담금이라는 건데 납부가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특별교부금 부분은 성립전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데 집행잔액이 76억입니다. 무리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 집행잔액은 사업이 끝나가지고 반납해야 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시급하게 가을이나 10월, 1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하고 사업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 교부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같이 의회의 심의권을 유명무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운용을 원칙에 맞게 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대영입니다. 평소에 뵙기 어려운 분들 다 한 자리에 모여 계시니까 참 반갑고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결산,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공동체 신뢰회복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 1호 결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사업계획 보고하고 결재하러 들어가셨을 때 이 자료 갖고 들어가셨습니까?

그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1차 계획은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재하러 들어가실 때는요?

결재하러 들어갈 때는 그 자료를 포함한 내용, 전체적인 개략적인 결재 내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보기…….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이 사업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선정의 적정성 문제인데 왜 10만 원입니까?

일단 10만 원이 1인당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학급수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인원수로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인원수 기준으로 10만 원을 편성했고 10만 원은 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강이나 협의회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학교마다 갈등의 원인과 상황이 다를 건데…….

그렇죠.

10만 원으로 잡으면 적절한 겁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별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그 예시 중에서 하나를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교직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10만 원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집행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으로는 교육감님이 결재하고 1차 종합계획을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집행내용을 작성하고 있고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 지원비 가지고는 직종 간 상호 이해·소통, 갈등 예방,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예시를 쭉 해서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먼저 돈 받아 가셔서 구체적인 계획은 학교마다 짜고 우리 예결위원들은 어디다 쓰는 돈인지도 모르고 승인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은 신뢰회복에 대한 학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먼저 쓰는 예산이고 학교별로 그것을 1로 할지 2로 할지 3으로 할지는 신뢰회복이 아닌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학교에서 판단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를 검증할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신뢰회복 지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것도 할 예정이고 정책연구소에도 협의하고 있는데, 신뢰회복을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발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회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수를 개발하려고 정책연구소하고 협의 중입니다.

전과 후를 비교하려면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도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1차 계획에, 만약에 하고 나서 1이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1.5나 2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과도 한번, 보고회도 하고 지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소통·협력하는 프로그램, 신뢰 소통 워크숍, 직종 간 소통협의회, 갈등관리 프로그램, 신뢰회복 실천 활동, 예산 19억 넣어 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배분된…….

배분은 아니지만 일단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산출근거는 10만 원씩이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 보고회도 할거고 연말 되면 신뢰 지수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연말에는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정책관님, 이게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19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그것은 산출기준이 인원수에 따라서 했다고 했습니까?

예, 전체인원 곱하기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배움터지킴이 다 합쳐가지고 1만 9000명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제 자료에 의하면 1만 6165명으로 나오는데 정무직 포함해서 특정직, 일반직, 연구직,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아마 배움터지킴이하고 학교에 단시간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김대영 위원님께서 했듯이 이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걸 올려야 되는지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10만 원을 산출해서 각 학교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큼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아까 여기 대상에 보니까 교육 4 주체가 학생, 학부모 또 교원, 지역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교원만 해당되는 사업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교원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19억 원을 들여야 신뢰회복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럼 신뢰회복 없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도 신뢰회복 이름은 아니지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했지만 올해는 신뢰회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결과도 한번 나타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시에도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간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런 선심성 예산을 들여야만 신뢰회복이 되고 안 그러면 신뢰회복이 안 된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은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언론에도 보시다시피 교직원 갈등, 악성민원, 교권활동침해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가지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만남의 장은 마련해 주자. 거기에서 얘기해 보면 갈등이 해소되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교육도 더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학생을 위한 그런 갈등 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하더라도 소통협의회, 프로그램 개최, 토론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 잘 하시대요.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단지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만한 돈을 쓰겠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뢰회복이 추상적이고 시급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학교 현안사업이 시설이나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의 이념적인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성이 있고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올해는 일단 홍보와 교직원들 전파가 목적이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다른 계획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침해 같은 것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올해, 학교 회계는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5개월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했고, 내년 사업에는 10만 원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르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경예산에서 시설사업 추진 지원 관련해서 태블릿 컴퓨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상임위의 검토가 거치기는 했지만 한번 더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태블릿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부서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장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 태블릿PC 구매 건은 단순한 편의성보다는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감독, 그리고 학교시설 점검이 주 업무입니다.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서 공사감독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는데, 학교 건물이 복잡해지고 다양해 짐에 따라서 설계도서의 양이 상당히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설학교 도면 같은 경우에도 무게가 3㎏ 이상 나가거든요. 그것을 휴대하기가 상당히 힙듭니다. 제가 지금 도면을 들고 왔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게 공사 끝난 현장 도면이거든요. 이런 도면을 들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C에 담아서, PC에 담으면 확대도 가능하고 휴대도 편리해서 공사감독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블릿 컴퓨터 예산이 몇 대 예산인가요?

본청, 지원청 해 가지고 본청에는 41명 중에 36명이 기술직 공무원이고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7명 정원 중에 16명이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주로 현장에 다니거나 공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종이 인쇄물이 아니라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좀 더 일하는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소통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고 개별학교단위에서의 연구나 고민이 필요한데 탑다운이라는 느낌, 일괄적으로 학교에 배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조금,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군에서 하는 방식은, 물론 경우는 다릅니다, 이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공동체사업지원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통 하거든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걸 심사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또 평가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시범적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공동체신뢰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2월까지가 회계연도라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성과가 내년에 또 확산되고 그 사업에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님들도 전 학교로 예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좀, 탑다운으로 진행을 일괄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저희들은 물론 한정된 자료와 설명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7개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마지막 19억 사업은 학교 예산 집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협의회, 그리고 언론홍보,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의회, 그다음에 각종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모아서 하는 포럼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올해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그중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뽑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할 겁니다. 방식이 먼저 시범을 하고 뒤에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하고 우수한 사례를 뽑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올해는,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전 학교의 인식개선이 초점이고요. 내년에는 그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개선된 부분을 표본해 가지고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회계가 2월이기 때문에 저희 울산시나 구·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2월까지 학교에서 뭔가를 마무리하고 하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기획과 고민, 이런 것들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저희들이 이후에 하면서 계수조정을 할 건데 조금 다른 제안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우 위원님.

교육연수원 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교육연수원 이번에……. 없습니까?

지금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연수원장입니다.

예, 연수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더 궁금해서 더 묻고 싶은데요. 올해 디지털장비구축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LED?

예.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 대를 원하고 있죠?

예.

세 대인데 지금 6억 4000 정도를 요구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대당 얼마입니까?

대강당 같은 경우는 2억 3000 정도가 나오고요.

몇 인치죠?

인치가 사이즈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강당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대강당 설치 면적은 20㎡고요. 그다음에 어울마당은 11, 그다음에 이종산홀은 16 이렇습니다. 그다음 인치로 보면 대강당은 271인치, 그다음 이종산홀은 243인치, 어울마당은 210인치 이렇게 됩니다.

LED하고 빔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휘도가, 밝기가 보통 400에서 500칸델라(cd) 정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다음 빔 같은 건 4000에서 5000안시루멘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150인치 기준으로 픽셀이 1.25로 했을 때는 300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두 배를 한다 하면 6000, 7000만 하면 되는데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나 해상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 본 것은 경주 APEC에 들어갔던 우수 조달제품 기준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에 업체도 좀 알아 보니까 저희들은 1.5픽셀 정도로 해서…….

1.5픽셀 정도 되면 가까이에서는 글을 잘 못 읽는다고. 최소한도 1.25 이하는 돼야 돼.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견적을 어떻게 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 나요.

저희들은 부산의 업체하고 울산 업체 두 군데를 받아 봤는데 두 군데 다 우수 조달제품이었는데 거의 6억 3000 정도로 비슷해서 견적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견적을 여러 군데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빔 같은 경우에는 150인치 정도 했을 때 250에서 300만 원만 하면 돼요, 빔같은 경우. 그런데 2억씩 주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난…….

현재 빔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좀…….

빔 그거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2020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좀 밝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앞에 부분적으로 수리를 못하면 교체하더라도 3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꼭 2억씩, 3억씩 들여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 가격은 저희들이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시·도 연수원을 비교해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을 포함해서 4개 정도 연수원이 LED가 설치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LED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수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연수원 가동률이 며칠 됩니까?

가동률은 그것은 또…….

가동 일수.

많을 때는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집중적으로 300명씩 오는데 저희들이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2만 명 이상이 교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직들 이분들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거의 교육가족들이 연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연중 계속 움직입니다. 사실 연수가 없는 달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잖아?

좀 저희들 문제가…….

빔이 눈이 덜 아파.

예, 지금 불편해서 사실은 예산을 올렸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일반 빔 같은 경우는 햇빛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커튼을 쳐야 되고, 그것을 잘 보려고 하니까요. 또 불도 꺼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분이 강의할 때는 커튼을 젖혀줘야 되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견적을 여러 군데 좀 받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곳을 알아보고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부서에서 잘 볼 수가 없어서 사업설명만 듣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다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고를 하러 올 때는 상세하게, 재밌었던 사례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돋보였습니다.’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을 확대해서 올 필요가 있다. 계속 보고를 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연락 주시는 건 좋은데 그만큼 애가 닳아서 왔으면 ‘내가 이걸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은 내가 좀 대변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교육위원회에서 다음에 보고하러 올 때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있으면 불러서 자주 자주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사전보고가 그게 다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디지털장비구입사업이 있습니다.

예, 총무과 박연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회성 현수막의 지속적인 제작 및 폐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도대체 현수막을 몇 개 걸었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다시 교체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2020년부터 하고 싶은 사업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원낭비라든지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예산의 시급성이나 긴급성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사실 현수막을 대강당 회의실은 13개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2개소 정도 올렸거든요, 현수막은. 그래 가지고 일단 여기 시청에도 4층에 다목적 중회의실에 설치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를 해서 자원낭비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기여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꾸 저의 머릿 속에는 자원낭비, 자원낭비 그것만 계속 뜨는데 저희는 개수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개수. 현수막이 1년에 몇 개 걸려서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데 교체를 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을 얻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현수막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금 대강당하고 외솔회의실하고 전자현수막을 요구를 했거든요.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한 번 설치할 때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대강당에 행사가 거의 있다시피 하거든요, 매일.

연에 몇 개 정도 겁니까?

현수막이요?

예.

1년에 거의 300개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300개는 너무 많을 수는 있는데 200개에서 250개 정도.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보통 20만 원 잡았을 때는 200일 잡으면…….

현수막 하나에 20만 원이요?

예, 대강당은 되게 넓거든요. 커 가지고 한 번 설치할 때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혁신과네요. 교육공동체네트워크운영.

예,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대상자가 학부모, 교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울산의 유·초·중·고 서로나눔학교 19개 학교의 교육주체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 소통하고 그리고 역량강화 또 그걸 이어서 개인의 혁신학교를 넘어서 일반학교까지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개 학교 어느 학교를 말한다고요?

초등학교 2개가 있고 중학교 6개…….

아, 초·중·고.

예, 초·중·고까지 해서 19개의 서로나눔학교가 있습니다.

19개가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8년차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모를 거쳐서 선정해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성과는?

지금 8년차를 운영하다 보니 서로나눔학교가 대부분이 서로 소통하면서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수업을 혁신하고 그리고 학교 고유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런,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인데 처음에 운영했을 때보다 8년이 지나고 나서는 일반 학교도 지금 대부분이 혁신학교 못지 않게 민주적인 학교문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서 수업 함께 혁신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 확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하는 학교는 민주적이지 않고 하는 학교만 민주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혁신학교다, 일반학교…….

민주적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혁신 학교에서 처음 시작했던 모델이 일반학교까지 지금 확산되어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토론도 있고 아까 말한 탑다운, 학교장에 의한 탑다운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주체가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함께 학교의 일을 다 결정하고 실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빙빙 돌아서 조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으로 가는 숲속관광버스.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입니다.

이것 유치원의 보건이나 위생환경 개선에 대해서 해 보려고 하던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립유치원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요. 사립에는 지금 현재 담임선생님이, 물론 교육과정 안에 건강과 영양을 얘기하지만 공립처럼 보건이나 영양을 담당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추후에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세 유아들이 현재 한 반 정원이 12명에서 14명 되거든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아까 위원님이 45인승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 골목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인승 버스를 안에 개조를 해서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그 부분을 건강과 편식이 심한 아이들에게 영양,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교재·교구를 그 차에 해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을 그 버스 위로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흥미롭게 놀이처럼 수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거리이동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이 버스가 찾아갈 겁니다.

근데 작은 아이들을 태워서…….

아닙니다. 유치원에 있으면 우리 버스가 그냥 그 유치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태워서 이동하는 건데…….

아닙니다. 그 유치원 마당에서 바로 그 안에서 바로 수업을 하게…….

가서 태우기만 하고 안전하게 그 안에서 하겠다.

예.

그러면 모를까 이걸 움직이면 아이들이 어린데…….

예, 거기 유치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안전할까?’ 하는 그런 고심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번 3추에는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전문가도 있고 영양보건전문가도 모셔서 아이들 연령에 맞는 게 어떤 건지, 현재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교재·교구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그럼 400만 원을 주게 되면 지금부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키워보겠다?

예,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점검도 받고 내년 1학기에는 시범운영을 합니다.

그럼 당초에 주게 되면 1월, 2월에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어렵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줘야지만 1월, 2월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6, 7, 8, 9, 2학기 하반기에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내년 1학기에 시범운영하고 ’27년 9월부터 찾아가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사립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적은 게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간 더 드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정나윤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형선진교실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 큰 금액의 기자재가 필요하거나 하면 당초예산으로 많이 편성을 하는데 여기는 추경에 10억을 편성을 하셔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올 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전자칠판에 대한 보급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축이 올해 12월 말에 완료되는 사안 때문에 30개의 전자칠판 요구가 있었고 나머지 학교들도 시급성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이 예전에는 단순한 필기만 했다면 전자칠판이 학교 안에서 수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다른 학교들도 그런 요구들을 받아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빔형 전자칠판, TV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일괄 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가 기기가 다르면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견적서는 따로 받아 보시고 나온 산출금액인가요?

조달청에 나와 있는 전자칠판의 금액들을 저희가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빔형 전자칠판도 이야기하셨는데 현재는 2022년에 대량으로 전자칠판을 보급할 때는 학교 선택에 따라서 빔형도 같이 하긴 했으나 지금은 빔형에 문제가 많은 관계로 지금 학교에서 구입하게 되는 칠판들은 빔형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구매하는 전자칠판의 가격들은 50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TV형으로 하시는 게 많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실에 대한 내역을 다 받아 보셨죠?

예, 받아 봤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메아리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왜 승인이 안 됐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승인이 안 된 실 중에서는 보니까 대부분 다 특별활동실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듣는 일반 교육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그런 교실들을 대부분 특별활동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창의토론실 그리고 무인기제작실, 디지털정보실습실, 취업진로센터실 이런 다양한 실들도 다 전자철판이 필요하다고 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건가.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저희의 정책 부분들도 그렇고 학급에는 다 전자칠판이 이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수업들이 이동수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특별실에서 수업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권장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실들에서도 학교에서 많이 활용도가 있다는 수요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기는 설치해 주면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급성 부분에서는 다른 곳에서 써야 될 예산들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전에 결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BTL사업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죠?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총 1076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여기에 2026년도에도 보면 271억의 돈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고 또한 농소중학교도 287억을 해서 올해 개교가 되었고, 그리고 울산공고도 579억을 2028년부터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죠? 또 지금 현재 메아리학교도 BTL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BTL 아닙니다.

메아리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전액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갚아야 될 빚도 많이 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기는 다 필요하고 다 있으면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특별활동실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 또한 의문점이 좀 남고,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영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린이쑥쑥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 수업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명자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나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