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연주현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구리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2025년도에 추진한 시정 전반과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법령·조례 이행 여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에 초점을 시민에게 두고 각종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 관계공무원 및 기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결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 부족, 예산·계약·인사 및 산하기관 운영 과정의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미흡, 장기·복합 사업에 체계적인 추진 관리와 부서 간 협업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동일·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업, 계획 수립 이후 실질적인 이행과 성과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검토나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와 기관이 관련된 사업은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감사에서 지적된 개선 요구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5년도에 추진한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관,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을 9일 간 실시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소홀 등 총 10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처리·건의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이송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향후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110건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의 주요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교육, 검정고시 준비 및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학교밖지원센터의 공간과 인력 등 운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센터는 전용 공간이 협소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떨어져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복지서비스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공공시설의 공간 활용 또는 이전을 검토하고 상담·교육·휴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재단의 인사 관련 소송 및 각종 분쟁 결과와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운영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태릉-구리 IC간 광역도로 확장공사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하여 KDI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리시의 재정 부담과 사업 편익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사업비의 대부분이 왕숙·양정 등 남양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LH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향후 사업비가 추가로 증가할 경우 그 부담이 구리시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 원인자인 LH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추가적인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소식지 발행 부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8만 5,000부에서 5만 5,000부로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배부 방식을 세대별 우편함 배부에서 특정 장소 비치 후 자율 수령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실제 시민에게 소식지가 전달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 발행 취지와도 맞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발행 부수 감축이나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달률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배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배부 방식을 재검토하고 소식지의 실질적인 도달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선 7기에 시작된 아이타워 건립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한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재정적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사업 재계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동산개발업 등록 필요 여부 등을 두고 관련 부서와 기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또한 심의 결과를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를 비롯한 관계 부서·기관은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적·행정적 쟁점과 미이행 절차를 조속히 정리하여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히 조치하고 공익 목적의 개발사업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을 임차한 엘마트의 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액이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약 84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소송 이후 실제 회수액은 약 1,600만 원에 그치는 등 채권 회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2021년 엘마트와의 대부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대규모 체납 문제가 발생한 뒤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현재 입점한 롯데마트에는 보증금을 받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대규모 시유재산을 대부하면서 체납에 대비한 충분한 채권 보전 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계약 및 채권관리 과정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도시개발과와 징수과가 긴밀히 협조하여 엘마트의 재산 및 채권 확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채권 회수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대부계약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체결 단계부터 보증금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채권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이 동구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방문을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시설 철거와 신규 시설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가로등과 수목의 배치, 기존 시설 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서 간 협의에 그치지 않고 기능성·안정성·경제성·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2차·3차 구간 추진에 앞서 1차 구간의 사업성과 시설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보완계획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문화재단의 공연사업, 무료입장권, 기부금 및 인사·조직 관리 등 운영 전반에서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연초 공연 계획과 실제 추진 실적 간 차이가 크고 일부 공연의 수익성과 객석 활용이 저조한 가운데 제출자료와 정산자료 간 불일치, 기부금 목적사업의 집행·공시·인사 운영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부 사항은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만큼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재단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 기획과 사후 평가, 재무·회계 관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처리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