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홍 의원 발언
민국
최민국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도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하대동,대곡면,정촌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이후청곡사관련증인및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과관련부서인도시정책과,토지정보과,공원녹지과,산림정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하대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하대동장최은영입니다. 보고에앞서하대동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한행정팀장입니다. 진진희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혜련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하대동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65페이지1번기본및직원현황입니다. 하대동은55개통으로인구는27,746명입니다. 직원현황은정원20명에현원19명입니다. 다음은2번민원입니다. 집단민원과문제점사업은없으며,민원서류처리는2025년에는58,035건,2026년6월말현재는31,593건을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반려,불허민원처리기간초과민원은없습니다. 다음766페이지3번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5년에는보안등신설공사등16개사업에1억2,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6월말기준양수장정비공사등12개사업에9,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67페이지하단4번CCTV현황입니다. 2024년에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하여상습불법투기지역에CCTV4대를설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설치가없고2026년도는지금9월중에지금설치행정절차를밟고있습니다. 다음은768페이지5번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먼저768페이지부터770페이지까지수입현황입니다. 수입은수강료수입으로2025년에는14개프로그램에6,780만원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는2분기현재15개프로그램에417명이수강하고있으며수입은3,580만원입니다. 다음은771페이지지출현황입니다. 강사료와프로그램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지출하고있으며2025년에는5,330만원집행했으며2026년2분기까지2,990만원집행하여2분기잔액은7,258만원입니다. 수입과지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2페이지6번각종단체현황입니다. 단체현황은통장협의회등20개단체에479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73페이지7번관내기관현황과774페이지관내주요시설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하대동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하대동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동장님,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반갑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지역구가거기라서먼저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지금하대동인구가21,000명넘는다,그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혹시여기에노년인구65세이상은몇명정도되는지파악이되십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지금현재자료기준으로해서65세인구는5,229명정도되고우리동인구의24%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동장님께서상봉동에서갓오셔가지고인구변화추이를아직파악이안될수도있는데제가거기살고있어서제가체감하기에자꾸노년인구가늘어나고젊은인구는초전신도심,혁신도시신도시로유출되고있는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 그래서지역의노령화를우리공동체에서어떻게감당할것이냐그들을위해서어떤복지사업을펼칠것이냐그런것이앞으로좀문제가될것같고,여기에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경제복지위원회있으면서하대동을감사를하면서건의사항을한두가지했어요. 첫번째는도동샛강하대동의대표적인뭐라그럴까요,대표적인쉼터휴식공간이도동샛강입니다. 도동샛강자연공원인가요? 제가그제안을했을때풀베기가잘안되고있어서주변이휴식공간치고는너무미관상쾌적하지못하다,그리고다른밑에하천을같이끼고있기때문에거기에풀베기가잘안돼서해충들이들끓는현상이발생한다그래서민원이많다라고말씀드린이풀베기가그냥풀베기가아니에요. 거기에심어져있는풀은그냥풀이아니라초화류입니다. 억새과에해당하는초화류고이걸도동샛강정비사업할때심은거예요. 다른데가면꽃나무나다른수목을심지만거기는친환경컨셉으로해서그걸심었어요. 혹시동장님,도동샛강정비사업2019년도에1단계그밑에하천오물을퇴적토를걷어내고물을맑게정비하는거고수질이많이좋아졌어요. 그리고2021년도에2단계그위에분수대나그다음에초화류식재이렇게해서2단계를해서그사업을마무리했는데총예산이얼마들었는지알고계세요? 그러면그게좀오래지난일이라서예산을파악못하실수있는데동장님추측에그돈이얼마쯤들었을것같아요,도동샛강에?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일단은도동샛강길이자체가……
서경
신서경위원
길이가길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제가알기로는1.5㎞고양쪽에왕복으로억새를심으면3㎞에달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하천도준설해야되고나머지주변공간을조성하다보면많은예산이들어갔을거라고봅니다. 제가예산금액자체는얼핏한번본적이있는데지금당장기억이나지는않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82억이들었습니다. 밑에하천정비하는데15억이들고67억이2단계사업친수시설하고조형물분수대를비롯해서설치하는데들었어요. 엄청난금액입니다. 하대동주민들이거말씀드리면놀라십니다. 왜냐그렇게어마어마한돈을들인것만큼지금그게시민들한테친근한그리고언제나이용할수있는그런쾌적한휴게시설쉼터가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주민들한테사랑받는공간이되지못하고있어요,들인예산만큼. 그래서기왕한사업은어쩔수없는건데지금부터하대동에서그걸더다듬어나가야됩니다. 얼마전에임기향위원님과같이거기에뭐죠,운동기구. 다시정비하기로하셨지요?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거를비롯해서우리동장님은제가듣기로는하루에한두번밖에나가셔서주위를둘러보신다고해요.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상봉동계실때부터그렇게해오셨다고칭찬들을하시던데지금하대동에오셔서반년이넘었는데계속그일대를돌면서민원을직접받으시기를추천드립니다. 많은민원들이들어올겁니다. 그리고지금하천과하고어디까지이야기가됐냐하면일단저번에갈수기에비가너무안와서물이많이고여서썩었어요. 일단그거를1차적으로정비를했고그위에초화류를,지금전혀관리가안되고있잖아요? 꼭전화를해야와서좀손질을해줍니다,이발을. 그런데그것도지금돌아서면또자라있고그래서그의미가없습니다,지금그화단이. 진주시내어느동네에그렇게엄청난예산을들여서하천변에주민쉼터를조성했는데그렇게초화류를그강에도,그옆에강에나가면수두룩한그런억새를심어놓은그래서관리도잘되지않는그런하천변이어디가있습니까? 그래서지금하천과에서올연말부터순차적으로그걸뽑고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초화류를다시식시하기로했습니다. 그거를함께해주시고지금하대동에는공단시장하대동도시재생사업지구에포함된거알고계시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그것을수용을해서철거를하고거기에주민들을위한시설을지을예정인데지금잠정적으로아동센터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꼭아동센터여야할필요는없습니다. 지역의특성을반영해서지역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그것이결정되어져야되고그것은지금이전하게될중앙중학교부지도마찬가지입니다. 물론2030년에이전을하기때문에동장님이그때까지계시지는않겠지요. 하지만그사이에몇년간계속주민의견수렴이돼야되겠고무엇보다도지금주민자치회가시범실시단계를끝내고본격시행되게되었고10월부터,진주시에서는기존에3개를시범실시를해오고있었는데동장님이직전에계시던상봉동주민자치회가항상우수지역으로꼽혀왔습니다,상도받고. 그래서그경험을바탕으로하대동주민자치회만들겠다고지금하셨지요? 그래서다른지역의경험을바탕으로하대동에서주민자치회가잘안착해서주민들이마을사업을진행하는데주민들이다주인의식을가지고참여해서주민을중심으로의견수렴을하고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도주민들이자발적으로나서서사업을이끌어가고주민들이거기서살아있음을느끼고더활력있는하대동이될수있도록동장님께서그렇게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신서경위원님께서저희하대동의지역구의원님이시니까하대동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고또여러주민들이많은의견들을주실때우리위원님을믿고해당부서와함께여러주민들의의견을많이수렴해서시에서하는사업들은차질없이주민의견이많이반영될수있도록열심히다니면서노력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저도많이돕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대동은다른지역하고좀다른것이상가가발달해있습니다. 진주의대표적인먹자골목이하대동에형성되어있고야간에진주시전역에서많은시민들이거기에외식을하러오고계십니다. 그런데참겁나는게하대동의주차가문제여서참오기가겁이난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혹시동장님지금하대동에공영주차장이도로변에말고있지요? 몇개나조성되어있는지파악이되십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큰주차장은옛날하대동사무소거기에크게하나돼있고그다음에하대동하고초전동경계지점에또초전남부권개발하는데거기에주차장처럼면은그어져있지않지만은잡석을깔아서크게또주차장이되어있고,또중간중간에주택가에유휴지를활용해서잡석깔아가지고주택가중간중간에또수시로주민들이주차할수있도록되어있고,저도관내출장하면서주차문제가많으니까위원님도항상말씀하셨기때문에빈땅이있는가잘살펴보고그런쪽은소유자의의견을물어서큰주차시설은당장설치하기어려우니까몇대라도중간중간에주차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동장님,하대동에빈집이몇개나되는지혹시파악이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제가빈집현황을지금현재는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앞에상봉동같은경우에는구도심이고주택가가많아서빈집이많은데여기한바퀴둘러보니까출장을다녀보니까아파트가많거든요. 그래서일반주택이많은지역보다겉으로보이는부분은빈집은그렇게많이보이지않는데골목길을들어가다보면빈집은많이있을거라고보는데그숫자까지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거를앞으로파악을하셔가지고빈집들이있거든요. 단독주택가거기도넓어요. 거기에빈집들을파악을해서그것을좀주차장으로돌릴수있는방안도고민이되어야되겠고그리고주민들을만나보시면여러가지의견들을갖고계세요,주차장문제에대해서. 갖고계시고거기에공영주차타워를지을수있는시부지도있다고제가주민들한테듣고있습니다. 그것도동장님하고같이좀파악을했으면좋겠고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하대동탑마트가넓은주차장부지를보유하고있는데그것이밤에는주민들을위해서좀활용이안되고있다,주차요금이비싸서. 그것을동이나시에서좀보조를해서공유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하대동탑마트측과MOU를맺는방법이있을수있겠는데그것도같이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폴리텍대학안에맨발걷기땅이조성되어있는데제가거기에마사토가너무딱딱해서주민들이직접물을뿌려가면서사용을해야돼서좀푹신한황토를깔아달라고했는데그것이비가오면옆으로배수관을막기때문에곤란하다고하셨는데주민들께서직접방법을가르쳐주셨어요. 제가이거는직접찾아가서동장님께한번건의를드리고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오늘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지역구시의원님들하고소통잘하십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신서경위원님도우리지역구의원으로되셨고자주소통을하려고하고있고저도하대동에처음근무를하다보니까구역도앞에동보다넓기때문에많이다니고주민들의목소리를또위원님들께많이전달하면그만큼하대동이더살기좋아지지않을까싶고또다른두분위원님과도계속소통하고전화하고약간고민되는거는연락해서함께우리지역을위해서소통을더앞으로열심히하려고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물론위원님들도동과의소통에있어서노력을해야되겠지만우리행정기관에서또지역구시의원님들하고평상시에자주소통해가지고일이야기도좀나누고그렇게하는게필요하겠다이런생각이들고,그리고신서경위원님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사실은하대동도도심공동화현상이아주급속도로일어나고있는지역중에하나고그럼에도불구하고하대동35번종점을인근으로한먹자골목은다행스럽게도또야간에는청년들이많이찾는대표적인지역이기도하고심지어핫대동이라는이야기도나올정도로청년들에게는핫한그런지역으로되는것은또다행스러운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방금신위원님이이야기했던구)35번종점에서도동샛강그인근을,결국은그렇습니다. 야간에청년들을모을수있는그런힘은그래도지금까지진주시민의입맛을지켜주고있는소상공인들식당하시는자영업자들의노력덕분에지금그공간에계속적인청년들의유입이있다이렇게보는데우리동에서또할수있는역할그샛강인근을활용한청년들과의소통공간,휴식공간이런것들을좀더극대화시키면더좋지않을까,왜냐하면저도한번가보지만참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이런공간에서우리동에서주민화합을통한그공간을활용그리고진주전역에서오는청년들이참여하는그런계기가있는아이템이있으면청년들이비단먹는것만이아니라보고즐기는공간으로도충분히하대동은활용가치가있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동장님이갖고있는여러가지집행범위에있어서시도해볼수있는거는또시도해보는것도필요하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동장님,반갑습니다. 저희지역구에있다가저희지역구를떠나서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지역구로가셔가지고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받고올해도행정사무감사받고행정사무감사에나중에달인으로된동장이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작년에도감사를잘받아서제가칭찬도하고그랬는데동장님께서지금하대동에간지얼마나됐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7월에와서두달좀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두달넘었죠. 그런데동장님께서가시기전에하대동에772페이지각종단체현황이나옵니다,그죠? 한번봅시다. 거기보면맨밑에서다섯번째보면지역자율방재단해가지고각종단체현황이나오는데지금지역자율방재단들이상당히각지역에서활동을참많이합니다,그죠? 위험지역예찰이라든지점검및재난대응활동으로해서상당히칭송을받고있는대지금제가알기로는진주시의지역자율방재단분들이500여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군식진주시단장님을비롯해서많은분들이노력해서이군식진주시단장님은경상남도단장으로까지아마겸임을하고있으면서전국에서포상도받고그랬다,그죠? 저는그리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지금저한테,하대동지역자율방재단에동장님이부임하기전에조금사소한문제가좀있은것같아요. 제가알고있는대로이야기할테니까동장님께서그처리결과를알고있는대로설명을해주십시오. 하대동의지역자율방재단장이지금현재는없지요?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방재단은구성은되어있어……
진철
강진철위원
방재단장님?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단장은지금현재는공석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분이전하대동자율방재단장님께서이유가어찌됐든지간에지금현재공석인걸제가알고있고,그다음에전단원이었던양모분께서지금현재이번에새로단원으로가입하려고들어오는과정에서제가알기로는2026년도1월부터진주시자율방재단에서자기들자체아마규정을만들어가지고본인의지에서탈당을했던자에한해서는3년안에재가입을하지못한다는것까지는제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이런과정에서양모씨가2024년에통장일때문에아마탈단을한걸제가알고있는데지금이분께서진주시자체규정부분을가지고지금문제가있다이래갖고지금하대동에서지역자율방재단에서지금이번에그만둔손모전자율방재단장님과의어떤알력관계든지뭔지모르지만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그분들이저한테까지막이민원을제기를해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동장님께서현재알고있는사안과그다음에앞으로어떻게처리하는것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제가오기전에하대동자율방재단에대해서여러가지말들이나왔는데우선제일첫번째가방재단의단장님임기가3년인데지금공석인전단장님께서6년을하시고작년에임기가끝났습니다.임기가끝났는데방재단원들의활동은다들열심히하시는데단장이라는그직책이무거워서회원으로서열심히할테니까단장은좀,단장님이조금계속해주시면안되냐이래가지고그냥활동열심히하다보니까단장으로서계속역할을해오고있었는데하대동바깥에단체몇분들이왜임기가끝난단장이단장으로활동을하고있느냐거기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셨고,그리고또두번째로는활동에대한부분활동수당이라든지기타이런부분에대해서또이의를제기하셨고그래서현재는시해당부서시민안전과에서해당단장님이재임했던기간동안에활동이라든지자료를가지고확인을했었고특별한문제는없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그리고지금전단장님도저번주월요일방재단으로탈단을했습니다. 그래서회원으로활동하지않고지금단장님이탈단하시니까회원도탈단하신분도계셔가지고현재지금2분기기준으로14명이었는데지금은탈단몇분하셔가지고10명이지금단원으로계십니다. 그래서하대동자율방재단이진주시전체방재단이생길때거의최초로생긴동이거든요. 어느읍면동보다우선으로생겨서그만큼열심히해왔는데최근에관내내부적으로조금의견이안맞는그런부분이라든지그래서조금문제가있었는데지금현재로서는탈단하셨고남은회원들끼리인원은얼마안되지만앞으로하반기활동열심히하시고저는저대로방재단활성화를위해서단원들을소집할수있도록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자율방재단하대동은특별한문제가없음을말씀드립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어떻게하든지간에모든것은단원들끼리앙금이생기다보면앙금은생기기는쉬워도없애기는참어렵습니다,그죠? 그리고정원이현재까지14명이었는데그여파로인해서지금10분이라고그랬는데저도알기로는하대동도진주시자율방재단이처음생길때부터같이노력했던동으로알고있는데어떡하든지간에유능하신동장님께서전임그만뒀던단장님이나그리고2년전에탈단하고나가셨다가통장임무를끝마치고들어오시는분께서어찌됐든간에진주시자체규정을어찌됐든지간에지키기위해서진주시자체방재단에서만든규정을다시수정하지않고서는지금현재2년전에탈단했던분은가입이안되는거잖아요,그죠?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어떻게하든그부분을슬기롭게해서,저도집행부에있는민방위과하고는의논을할테니까동네민원처리를일선에서동장님께서뒤에계신팀장님들하고같이원만하게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하대동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하대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하대동장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다음은대곡면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반갑습니다. 대곡면장김상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면에근무하는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세영행정팀장입니다. 이은미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정희영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대곡면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69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대곡면은25개의행정리로구성되어있으며총1,664세대에2,776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직원현황입니다. 대곡면직원은정원13명현원13명입니다. 직급별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황,현안및문제점사업은해당사항이없으며,민원서류처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98페이지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과관련하여농지위원회심의결과부결4건,증빙서류미제출1건,신청착오1건,미농지1건총7건이반려처리되었습니다. 처리기간을초과한민원내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698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대곡면단목리외5개소보안등신설공사외97건에총11억1,447만6,000원을집행하였고,2026년도에는6월말기준대곡월아리수로관설치공사외49건에총5억3,193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09페이지대곡면CCTV현황입니다. 면사무소내시설물의안전사고및각종사건사고를예방하기위해2024년부터2026년현재까지7대에대해㈜에스원과수의계약하여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710페이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요가외5개강좌를운영하였으며총수강인원은294명,수강료수입은1,192만5,000원입니다. 2026년도에는6월말기준요가외5개강좌를운영하고있으며총수강인원은143명,수강료수입은585만원입니다. 711페이지지출현황입니다. 수강료수입에대한지출내역으로2025년도에는강사료등으로1,270만1,000원,2026년은6월말기준644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712페이지각종단체현황입니다. 대곡면에는이장단협의회등21개단체에서499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13페이지관내기관현황입니다. 대곡면관내기관으로는대곡초등학교외4개기관이있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내주요시설현황입니다. 대곡면관내주요시설로는진주교도소외4개시설이있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14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대곡면주민자치위원회특성화사업으로관내공원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지역단체와협의하여단체별담당구역을지정하여함께만드는명품클린대곡을운영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회10개단체에서회전교차로외6개소에대해분기별1회이상제초작업등환경정비를실시하여쾌적한주민의휴식환경조성과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대곡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대곡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곡면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면장님,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어제유기견때문에산양18마리농가가피해를입으신거아시죠? 어제지역구인박재홍위원님하고저한테민원이들어와서이거를어떻게해야되냐문의를하셔서좀알아보니까구제할방법도없고,그래서면장님이지금잘아시고계실것같아서일단지금어떻게진행을하시고계시는지부터먼저여쭤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해당부서인농축산과하고어제계속연락을했었는데지금진주시전체적으로유기견에대한피해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거는유해동물도아니고이래가지고아마지금으로서는그피해를지원해줄수있는그런방안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곽은하위원
제가어제그영상을보고나서너무깜짝놀란거예요. 그냥18마리가죽었다이렇게했을때는그랬나보다했는데영상을보고농가에서키우는산양이18마리가그안에서다죽어있는걸보니까농민들이얼마나가슴이아프겠냐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저도농축산과도전화를하고어떻게방법을좀찾아주시면안되겠냐했더니일단유기견주를찾는데집중을하시고계신다고하시더라고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곽은하위원
면에서는어떻게,개를보니까목줄도있고해서찾을수있을것같다는생각도들고,그런데이게언제일어난일이지요,정확하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저번주토요일사고가있었는데지금그주인이있다해도안나타날것같습니다. 피해금액이2,000만원이나된다는데……
곽은하위원
그래서그농민분은이런일들이,면장님께서말씀하실때는유기견때문에이일이계속발생을할것같다고말씀을하셨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러면대책을마련을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애완동물을강제로어떻게든등록을하는그런거라도좀해줄수없겠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것도그렇게쉽지는않은일인것같고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등록하는것이지금의무사항입니다. 원래의무안하면과태료처분인데어제축산과의논해가지고각면에강력하게공문을한번다시내려야되겠다하니까,어제이공문을발송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면별로이포획틀을지금한개씩배부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갖고민원이생기는지역은저희들이이포획틀을가지고가서지금포획을하고있는그정도입니다,면에서할수있는게.
곽은하위원
야생동물이아니다보니까피해도사실구제할수있는것도없고,그죠? 참너무안타깝습니다. 어쨌든면장님께서좀더꼼꼼하게한번농가분한테도마음을좀내시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698페이지한번봅시다. 라.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에전부다보면농지취득자격증명때문에그런거거든요. 지금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면에있는농지위원회에서심의를한다,그죠?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보통부결이된내용이왜어떤이유로부결됩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지금한군데는진입로가아예없는농지가있어가지고그사람이유일하게다니는길에태양광을설치했는데자기가그걸취득하려고생각을했었는데다른사람이이거경매받은건데그게돼놓으니까진입로가없어서심의회에서부결이된거고,심의를해가지고부결된거는거의경매를받았는데타지역에서남해나경북칠곡이나이런데농지는아주골짜기에있고그러니까농사를지을수없을거라고심의위원님들이판단해가지고그래가지고거의다부결시킨상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조금전에첫번째이야기했던것은제가볼때는농업회사아마법인이거같고나머지는제가봐도남해칠곡그다음에과천,대구남구,진주가두건이있는데결과적으로는거리제한에서안맞아떨어졌겠지요. 제가알기로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한다고해서모든것이예를들어서수곡에있는사람이지수가서농사짓는다는것은그거는제가볼때는아마자격거리가안맞을거예요. 키로수가20㎞인가한정이돼있는걸제가알고있는데아마그런이유지,다른이유가있는건아니다,그죠?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쉽게이야기해서농사를외지에있는사람이어떻게해서대곡에있는땅을농사를짓겠습니까? 이거는당연히농지취득자격증명원신청하는자체가잘못된거라고저는보거든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왜불허가났는지를알고싶어서제가묻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수고많습니다,면장님. 최미선입니다. 제가진짜대곡면을보니까정말우수하다존경할만한생각이드는이유가뭐냐하면지금현재712페이지에보면각종단체현황이준비되어있습니다,그죠? 거기에보면지금현재워낙에또면부다보니까인원이소규모로이루어지다보니까그래서그랬는데,중복위촉인원이4개이상에145명이나들어가서지금봉사활동을하고있는걸로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대곡에서는명품클린대곡이라는사업도같이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그걸해보니까주민들의반응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한3년전부터우리주민자치에서그래도대곡에공원을만들어놨는데관리가안되고하니까그걸안타깝다생각해가지고기관단체회의시의견을제출해가지고우리단체별로구역을정해서분기별로하자이렇게하다보니까지금자기들이단체원들이지나가면서자기공원이환경이좀안좋고이러니까자발적으로우리해야되겠다이런식으로책임감의식이많이좋아진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주변이많이환경이정화가되고깨끗해지고그런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
최미선위원
예,맞습니다. 면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원도소규모이면서도불구하고공원관리를꼭행정에의뢰하지않고자발적으로해주는것에대해서는정말대곡면민들의의지나그런기상들이돋보이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을가지거든요. 그런데아무래도시골이다보니까요즘에통합맞춤돌봄같은사업도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최미선위원
그거는대곡면에서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수요인원이좀많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그거는아직까지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부분도좋은사업이기때문에관리팀장님들이계실겁니다. 좀더활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최미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홍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재홍위원
박재홍위원입니다. 면장님,고생많으십니다. 조금건너오긴했지만존경하는곽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토요일에있었던사건에대해서요. 야생동물이아니기때문에축산과에서는피해보상은좀어렵다지금이런상황이지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박재홍위원
그래서주인을찾는형태로가야되지않겠습니까? 수사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경찰서도아마이야기를했다고들었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럼수사가진행될상황이있겠네요? 수사가진행되면저도주인이쉽게인정을하거나나타나지않을거라고는생각이됩니다. 그래도우리지역에이장님들이나또지역에계신주민분들과협력을해서또찾으려면찾아볼수도있을것같거든요. 저도영상도보고제보도받았었는데상당히참혹하게되게큰피해를보셨더라고요. 피해도피해인데사실은또되게키우던생물들이이렇게처참하게살해당한일이니까아무튼수사가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면장님께서도좀많이도움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다른것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 9월10일지난주입니다. 대곡고이전부지에대해서특수교육원서부본원이교육청에서설명회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어떤내용이있었고주민분들께서는어떤의견이있었는지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대곡고가작년부터학생이2명밖에없어가지고지금휴교에들어간상태입니다. 그리고충무공동에대곡고등학교를다시신축을해서지금이전계획인데휴교할때이전할때주민들하고교육청하고약속이학교를그냥방치하지말고뭔가를새로운걸한개해줘라이래가지고교육청에서특수교육원을만든다고약속을해가지고밀양인가어디한군데있는데거기또주민들이견학도갔다오고했는데,이번에사업이추진해왔는데중앙심사에서한번반려가돼놓으니까주민들은중앙심사에서반려면이게안되는거아닌가이런식으로오해를하고계셔서이번에설명회를한번해주라했고,또교육감님이바뀌어놓으니까정책이또바뀌는거아닌가그런마음에불안했었는데어제설명할때교육청담당자께서는10월에중앙심사에다시올리고그게꼭반영이될수있도록자기들이최선의노력을한다고확답을주고갔습니다. 그리고매년1년에한두번정도는와서대곡주민들한테진행상황을설명회를하겠다이렇게약속을하고갔습니다.
박재홍위원
주민들반응이나의견은좀어땠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지금교육감도바뀌고해서불안했었는데그설명회가끝나고난뒤부터는좀안심을하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박재홍위원
예,주민분들께서그렇게느꼈다면저도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해서도저도여러가지의견이나제안들을많이받아가지고또하필설명회때는저희가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저는참석을하지못해서이부분에대해서도주민들의견도여러가지가있으니까앞으로면장님하고잘상의를해서함께좀만들어나갈수있도록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곡삼거리이마트편의점앞에버스승강장이있지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박재홍위원
여기에혹서기대책은좀따로없습니까? 제가겨울철에는비닐로가림막을해놓은걸많이봤었는데여름철에는특별히대책이있었나싶어가지고,혹시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겨울철에는작년부터비닐막을해주라고해갖고설치를했었는데여름에는그늘막이있는데아직저희들이그정도로아닌것같아서올해신청을안했었는데내년부터검토를해보고필요하면신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예,아무래도이표현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 시내라고해야될까요? 이쪽으로들어오셔야되는어르신들아침에병원도가셔야되고여러가지일도가셔야되고이런분들이계신데지붕밖에없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기다리시기에불편함이있을거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신경을써서내년부터라도여름철에도조금더더위를피할수있게조금더편하게계실수있도록함께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동장님,반갑습니다. 작년겨울에저희가지인들끼리모여서대곡면중촌마을에가서김장을했어요. 우연히도지금여기두위원님이같이있었는데어떻게하다가불이났어요,아궁이에불을떼다가. 그래서불이났는데처음에는집집마다소화전이비치가돼있더라고요,조그마한거. 그래서그걸로끌수있을거라생각하고꺼지는듯해서불을껐는데불이꺼진게아니고순식간에되살아나서옆집까지번질지경이고뒤에대나무숲까지번지지않을까그래서화재가커졌어요.커져가지고소방대를불러서기동대4개가차가왔어요. 그런데시골이다보니까그사이에어쨌건불길을잡아야되잖아요. 그런데대곡을비롯해서시골마을에소화전이배치가잘안돼있다보니까저희가한계에부딪혀서그리고소방기동대가왔는데길이좁아서들어가지를못하는거예요. 그래서대로변에세워놓고물을안으로호스로끌어들여가지고겨우화재를진압했어요. 그래서이런문제시골에서화재가났을때소방기동대가출동하는시간이걸리고하니까작은화재가조기진압할수있는화재가자칫하면크게번져서정말큰피해를낳겠다이런생각이들었는데그거에대해서혹시문제의식을가지신적은있으십니까? 대곡은각면단위안에마을단위별로소화전이화재에대비해서어떻게비치가되어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저희들이경로당에는소화전을공급해주는데개인가정별로는소화전을지급을하지않고……
서경
신서경위원
개인적으로비치를해야되네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지금가을철이다가오고또겨울이되면화재사고가날가능성이봄가을겨울이렇게더커질수있을것같은데그부분을한번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겨울되면저희들이산불감시원9명이돌면서화재감시도하고저희면에는또진화차량이있습니다. 그러니까소방서오기전에저희들이끄러갈수는있는데만약에……
서경
신서경위원
마을에소방차량이있어요,따로?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면에별도로진화차량이한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그것은24시간신고를했을때출동할수있는그런겁니까?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아니,업무시간에만산불감시원들이운행하는……
서경
신서경위원
산불이났을때만? 그러면가정에불이났을때는요?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필요할때는그걸로사용할수는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게있다면24시간화재가발생했을때는도움을받을수있게돼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렇지요,면장님? 하여튼좀잘챙겨봐주십시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대곡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번에김상문대곡면장님께서하반기부로퇴직을합니다. 김상문면장님은농업직이시고농산물유통과장을역임하시고지금대곡면에서근무하고계신데마지막까지우리면민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우리의회에서늘퇴직을앞둔사무관이상급간부공무원들은마지막의회출석시에소회를듣는시간을갖습니다. 아직퇴직은시간은좀남았지만의회에서뵙는시간은아마오늘이마지막인것같습니다. 그래서김상문대곡면장님간단한소회를듣고마무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본인자리에서하시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대곡면장
감사합니다. 오늘이자리에서인사를할기회를주신최민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저는90년도진주시공무원을시작해서36년간근무를한후올해연말에퇴직을합니다. 그동안근무를하면서제나름대로열심히한다고했는데아쉬운점도많이있습니다. 부족한점은후배공무원들이채워줄것이라고믿고위원님들도후배공무원들에게많은응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저는농업직으로저번의회때까지는경제복지위원님들과주요업무보고를해왔습니다. 그앞전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같이함께하신최민국위원장님과신서경위원님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더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우리지역구의원이신박재홍위원님,주민들이아마바라는것이많이있을겁니다. 뒤에계신우리세팀장님들과협조를잘해서우리대곡면이소외되지않도록많이챙겨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까질문을하셨는데우리최미선위원님,저는내년부터평거동주민이됩니다. 옆에서열심히응원하겠습니다. 제가살고있는평거동도잘챙겨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나머지위원님들도열심히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모두건강하시고행복이가득하기를바라겠습니다. 그동안정말고맙고감사했습니다.
웃음소리
민국
최민국위원장
면장님,남은공직생활도대곡면민들을위해서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날에좋은일들만가득하시기를저희도시환경위원님들모두응원하고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대곡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대곡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촌면그대로그냥가겠습니다. 다음은정촌면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반갑습니다. 정촌면장정원규입니다. 행정감사사무감사자료설명전에정촌면팀장들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광현행정팀장입니다. 이혜숙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지현산업경제팀장입니다. 김종석개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정촌면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61페이지기본현황및직원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29개통85개반으로이루어져있으며인구수는4,048세대에8,664명입니다. 직원현황은정원14명에현원14명입니다. 662페이지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주민등록초본등26,600여건을처리했고올해는6월말기준8,700여건을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은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1건으로현장확인결과불법건축물이등재되어있어반려한경우이고,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없습니다. 663페이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집행내역입니다. 2025년정촌매동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75건사업에8억6,887만원을집행하였고,2026년정촌강주소류지준설사업등37건사업에4억9,3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0페이지CCTV현황입니다. 2024년도혁신주민센터에보안용3대,2025년도매동소곡강주마을쓰레기분리수거장에불법투기감시용3대,2026년도심대이동봉동마을쓰레기분리수거장에고정식불법투기감시용3대,관내상습쓰레기불법투기구역에이동식3대를설치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671페이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2025년7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분기평균110여명이수업에참여하였으며,2026년도7개프로그램운영으로분기평균100여명이수업에참여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수강료수입으로2025년2,019만원이며2026년967만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강사료지급등2025년1,701만원이며2026년8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3페이지각종단체현황입니다. 총25개단체557명의단체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 674페이지관내기관및주요시설현황입니다. 관내기관으로예하초등학교등8개기관,주요시설은강주어린이집등8개시설이있습니다. 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5페이지특수시책으로강주연꽃문화축제입니다. 우리정촌면을널리알리고면민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해지역내관광자원인강주연못의연꽃개화시기에맞춰특색있는여름축제를매년개최하고있습니다. 올해는7월25일부터26일양일간정촌면주민자치위원회주관으로문화공연,면민노래자랑각종체험활동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모두즐길수있는행사를추진하였습니다. 또한올해처음으로개최한제1회강주연꽃전국가요제에다양한연령층의참가자들이참여해많은관심과성원속에축제를성황리에마쳤습니다. 이상으로정촌면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정촌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촌면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면장님하고직원분들다들잘하시고있어갖고우리지역구별할게없는데,그죠?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감사합니다.
안성황위원
몇가지만그래도여쭙겠습니다. 이번에가뭄으로인해가지고정말고생들많이하셨다아닙니까,그죠? 그런데가뭄은또가뭄이었고그러고나서폭우가내리다보니까이번에저한테들어왔던민원들중에조금문제가되던게몇가지있긴있었거든요. 보니까대방하고심대쪽이지대가낮아서그런건지안그러면민원주신분한테제가듣기로는농수로를제때못열고청소를못해가지고그것때문에물이넘쳐서논을한번담았다라고저한테전화가오시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들으신내용이있다든지안그러면조치하신게있습니까?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저희들이전체적으로특히정촌은또바깥외곽으로농지들이많이있기때문에계속해서자주자주자율방범대나방재단활용해가지고청소도많이하고또풀은춘계추계해가지고두번은항시베고있습니다.있는데두번을베도사실풀베기는모자라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정촌같은경우에는얼마전에면장포괄사업비로해가지고,시에서지원을또다받기가,갑작스레급하게받기가힘드니까면장포괄사업비로풀을베고한것도있고그다음에갑자기폭우나이런때는연락이와가지고다른거는못해드려도장비나이런지원들은저희들이그때그때하고있습니다. 그리고대방마을하고심대마을같은경우에는가뭄을특히심하게,그런데대방마을은사실가뭄은크게,지금은우주항공산업단지에대부분들어가있어서크게가뭄에피해는없었다고보고있는데특히심대마을이나함촌마을은물부족이나이런걸로해가지고가뭄에상당히고생을많이했습니다.많이했는데119소방차하고이렇게해가지고공급을한다고했는데사실제가볼때는상당히주민들이만족하기에는부족했던거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배수로이런것도저희들은사실면에서특히좀더이렇게잘할거라고하긴하는데요즘은물론농사를짓는주민들이든가까이살고계시는주민들이너무면에만의존하는경향이있습니다. 사실옛날에는자기농지주변이나이런거는풀도베고이런일이많이있었는데가면갈수록아마그런거는어려울것같고그래서면에서더신경을써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안성황위원
제가온지얼마되지는않았지만그래도지금까지봐왔던것들을보면정말우리정촌면직원분들엄청고생하시는거제가익히알겠더라고요. 특히나정촌같은경우에는유지분들이또많이계시다보니까예전부터토착민들이많이계신다아닙니까,그죠?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
안성황위원
그분들이회장님도하고계시고이장님도하고계시다보니까또원체성격도세신분들이돼가지고엄청고생을많이하시는걸로제가익히압니다. 그래도어쨌든간에우리면장님하고같이해가지고잘되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안성황위원
아까강주연못연꽃축제관련해가지고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연꽃이여름에피다보니까는,그죠? 날씨에대한애로가좀많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우리도연꽃축제를가봤지만그폭염에축제를하려고하니너무힘이든다라는것도알긴알겠는데,그래도우리지역의어떻게보면유명한축제중에하나이기도하고그걸앞으로도키워나가야된다는것도제가드는생각이거든요. 그래서몇가지안을내드리고싶어요. 지금충분히또잘해놓으셨지요. 이번에대형송풍기갖고와가지고돌린것도있었고한데우리가연꽃을구경하고관람을하려고하면못을한바퀴돌아야될거아닙니까? 일본이나이런공원같은데를가보면요즘에수증기나오는것도하지만그거말고도선풍기도개별적으로나무에다비치도하고설치도해놓고하는게있거든요. 그런식으로해서관람오시는분들이무더위에그래도좋은추억을남기고갈수있도록할수있는방안을만드는게어떻겠는지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이야기드립니다. 잘좀챙겨봐주십시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면장님,정촌같은경우는진주의대표적인도농복합지역입니다,그죠? 원래는농촌지역이었는데아파트도들어서고이러면서굉장히정촌에는산단도있고,저희지역도그런지역들이많기때문에항상면에이야기를드리는것중에하나가방금정촌분들이야기해주셨는데결국자연마을분들도계시지만현재정촌같은지역은아파트많이생기면서외부인들이많습니다. 아마외부인들이더많을겁니다. 그래서이런지역같은경우는의사결정이나면에서뭔가를추진할때물론이통장님도계시지만자연마을분들의의견도당연히소중하고반영이돼야되지만사실은그보다더많은외부인들을어떻게행정의의사결정에참여시킬것인가그게굉장히중요하다고보거든요. 그분들이다거기서태어나고이런건아니지만실질적으로이분들의목소리가행정에반영이돼야된다그런생각을하고있는데인근에보면대경파미르,올리움그리고우방아이유셀3개아파트가대표적으로있는데이런분들은어떻게지금우리면정에좀참여를하고있습니까? 좀유도를하십니까?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특히아파트에계시는분들이또아파트는아파트자체적으로주민,뭡니까? 그게있기때문에거기에하면서면에서하는단체활동이나봉사단체나이런데아파트특히여성분들로아파트주민들을조금설득을해서같이할수있게끔그렇게대화는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파트에계시는분들도젊은분들보다나이좀드신분들이그런데참여를많이할수있고,그리고젊은분들은직장생활도해야되기때문에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만그중에서도특히자영업을하시는분이나이런분들은저희들하고같이단체활동이나할수있게끔노력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습니다. 들어오신분들도내동네에대한자부심그리고내동네가이렇게변하면좋겠다이런내용들이반영이잘되는그런정촌면이되기를바라고,아마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도면장님시간나실때한번면으로초청해가지고이야기도한번들어보시고이러면굉장히좋은효과가있을것같다라는의견도함께좀드리고싶습니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정촌면에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정원규정촌면장님도올하반기부로퇴직을하십니다. 정원규면장님은사실우리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인공원관리과장을역임을하시고그래서매회기때마다저희가만나뵙고했었는데그이후로이반성면장도하시고공직생활마무리는정촌면에서지금하고계신데오늘또의회에서뵙는거는마지막인데면장님,그동안공직생활을마감하는자락에오늘의회오셨는데소외한번이야기해주십시오.
원규
정원규정촌면장
예.먼저좀전에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그거는제가올연말까지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직3개월정도남았는데이렇게퇴직소감을말씀하라고하니까조금생뚱맞기도하는것같고처음겪어보는일이라아직잘실감이나지않습니다. 그래도이런기회를주신데대해서우리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하게생각하면서제가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저한테는대선배님도계시는데제가대학4학년때공무원이라는직업에대해서전혀알지도못한채우연히친구따라가가지고시험을치게됐습니다. 그래서토목직공무원시험을쳐가지고1992년1월에금곡면사무소에첫발령을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아마자유롭지못한생활이시작된것같습니다. 현재까지34년9개월정도공직생활을했는데저는도시개발과를비롯해서주로시설직공무원이갈수있는부서는다근무를해봤던것같은데벌써이렇게세월이흘러서격세지감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지금생각해보면힘들어서초창기에그만두고싶을때도있었고저스스로부족한점도많았겠지만나름대로는진주시를위해열심히노력해왔다고생각하고싶습니다. 또이렇게정년퇴직이라는영광스러운자리까지올수있었던것은여기계신위원님들을비롯해서우리동료직원님들덕분이라생각하며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공직생활을떠나일반시민으로돌아가서도우리진주시발전과동료직원님그리고여기계신위원님들항상응원할것이고이제제2의인생은제가그동안못해봤던거해보고싶은거실컷좀하고건강하고멋지게살아가고싶습니다. 그동안고마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정원규면장님께서면장님이아니고본청에서과장으로역임하시고이렇게퇴임하셨으면상당히좋았었을텐데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5급사무관이라는무거운직책을달고교육갔다오고나서처음에공원녹지과로,그당시에는공원관리과였죠,그죠? 공원관리과장으로부임하셔가지고지금아시겠지만망진산에전망대사업을육교사업을우리정원규면장님이하신겁니다. 제가도시환경위원장을할때“선배님,이거하나만큼은꼭제가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상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부분이참설왕설래가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모노레일사업은그당시에안하는걸로하고지금그육교하고망진산의전망대사업을정원규면장님께서추진했던사업입니다. 진짜고생하셨고그러고나서지금처럼말을잘했으면제가볼때는아마면장으로안갔을텐데이반성면장으로가더니그길로본청에는안들어오시기에조금아쉬운점이있었는데이유가어찌됐든지간에남은3개월동안우리남자들은알잖아요,그죠? 제대말년에는낙엽도안밟는다고조심하시고그래서명예로운퇴직을할수있길바랍니다. 아무튼정원규면장님이자나한테는참자랑스러운후배님인데아무튼퇴임축하드리고사회에나가더라도같이항상진주시의회를바라보는관점을좀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정원규면장님,얼마남지않은공직생활끝까지마무리잘해주시고또항상건강하시기를저희도시환경위원님들과함께기원하겠습니다. 정촌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위원여러분께협의한대로청곡사관련증인및참고인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질의는먼저증인선서를실시한후위원님의질의에답변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안내말씀드립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진주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그리고같은법시행령제46조규정에의거증인으로서증언할때선서를하여야하고만약증인이허위위증을하였을때는고발을할수있고증언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는청곡사조권래행정실장님이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조권래청곡사행정실장님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6년9월15일대한불교조계종청곡사행정실장조권래.
민국
최민국위원장
오늘증인을출석해질의하게된배경은1990년도도시자연공원지정및공사승인과정에서발생한행정절차미비와지목변경누락이해결되지않아수십년간이어져온사안에대한복잡한토지소유구조와책임주제모호성에대한갈등을해결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이자리에함께하신참고인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청곡사주지성공스님입니다. 해인사호법국장수미스님입니다. 해인사문화국장은공스님입니다. 다음은진행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를하시고증인은답변을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단명료하게요점만질의해주시고,증인께서는위원의질의에확실하고성의있게꼭필요한사항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증인이답변이어려운사항에대해서는함께참석하신참고인에게도질의가가능함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증인및참고인에대한답변이후에관련부서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곡사조권래행정실장님마이크켜시고출석하시게된취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저희청곡사는지난30년동안주차장을시민들한테공개해왔습니다. 그런데진주시가97년6월월아산도시공원조성공사를결정고시하고97년10월실시설계를승인한후97년10월부터98년3월까지공사를착공해서준공했습니다. 준공이전은물론준공이후30년동안청곡사주차장은진주시민및월아산을찾는관광객들이무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진주시는청곡사주차장부지중일부에화장실,수전,먼지털이시설등다수의시설을무상으로활용하고있으며청곡사의사용료납부요청을묵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준공이후30년이경과한현재까지도지목이변경되지않았습니다. 2026년8월부터2026년12월까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농지의불법이용실태에대해서전수조사를할계획에있고,진주시의잘못된행정으로인해서우리청곡사는또책임을져야되는상황에놓여있습니다. 이는청곡사부지에포함되어있던갈전리1515번지에2023년2024년분의변상금을부과한것이한예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청곡사는청곡사주차장부지에포함되어있던토지를무단으로사용한다는이유로변상금을납부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진주시가저희에게어떠한협의도없었기때문에가능했던일입니다. 또한청곡사주차장부지에신축건축물을짓는경우에도현재지목이변경되지않으면농지전용부담금을다시부담해야되는문제가또남아있습니다. 그리고건축허가가안날경우도있을수가있습니다. 따라서진주시의잘못되었던행정처리에대한책임을바로잡는결과가있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기본적인경과에대한설명을드립니까,행정적인?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86년3월월아산도시자연공원이결정고시가납니다. 건설부고시93호입니다. 당시에청곡사소유전체산지와주차장부지등이모두포함되었습니다. 86년에서96년4월까지청곡사월아산도시자연공사결정에대하여청곡사는문화유산보호의지장및사찰발전의저해에대해서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했습니다. 1996년6월청곡사월아산도시자연공원조성요청을진주시에저희청곡사에서발송합니다. 1997년10월월아산도시자연공원공사가진주시에의해승인되었습니다. 1997년10월부터98년3월까지월아산도시자연공원조성공사가착공및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이과정에서진주시는부지내구거용지의용도폐지를하지않았습니다. 이공사에서대체구거를조성하고기존에있던구거는주차장으로쓰는것으로계획이되어야했습니다. 2000년12월월아산도시자연공원공사,도시자연공원이해제되었습니다. 경상남도고시2000-291호입니다. 이유는문화재시설활성화목적으로해제가되었습니다. 22년부터24년9월까지청곡사주차장이용료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습니다. 조규일시장이주차장이용료를주겠다고당시주지스님이었던성찬스님께약속을한바가있다고합니다. 그런데약속은지켜지지않았습니다. 25년1월청곡사에서는청곡사주차장에대한토지이동요청을하였습니다. 2025년2월청곡사주차장토지이용불가답변을진주시도시과가하였습니다. 진주시도시과는토지이동에불가판단을할수있는부서가아닙니다. 부서는토지정보과이지도시정책과가그런답변을할수가없습니다. 이이유는저희가분명히토지그때당시에토지정보과에도얘기했지만우리가처분을받으면구제법절차에따라서행정소송을진행하겠다고도이야기를했었습니다. 그것을막겠다고이런처분을한것입니다. 2025년9월조규일시장과박성진국장우리주지스님인성공스님과저이렇게만나서이문제에대해서상의를했고그때그문제를해결해주겠다고답변을했습니다. 그런데약속은지켜지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경과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행정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집행기관에서답변하실때는오늘자리배치가인원이많다보니까2명이마이크1개를사용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좀번갈아사용을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우리위원님들은집행기관및증인에게자유롭게질의를하시면됩니다. 그리고증인도혹시라도질의응답과정속에서답변하실내용이있거나정정해야될내용이있으면저한테손을들어서발언권을얻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이질의는증인과동시에집행기관에도같이물어도되는거지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그런데혼란스러울수있으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호칭을해가면서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게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예,아무튼저증인으로나와주신조권래행정실장님감사하고미안하기도합니다. 이런자리가저는안일어나야된다고생각하는위원중에한사람으로서심히미안하고유감스럽습니다. 지금현재우리실장님께서그동안의경과상황을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이주차장이농지를불법으로전용되고있는상황입니까? 어떻게되는상황입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농지는진주시가도시계획시설을준공함으로인해서이미사실상은지목변경이된상태인데행정의누락으로보면이미토지는주차장을써도아무런불법성은없습니다. 다만지적법에문제가될수있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농지법에는문제가없나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농지법상문제가있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조금전에말씀을하실때1997년도도시계획입안을합니다,그죠? 시에서,그죠? 그거는청곡사와진주시와의협의를했든지어쨌든지간에저희들이지금현재자료로볼때는97년도3월부터진주시가도시계획입안을합니다.해가지고그과정에보면18,630㎡도시계획입안을해가지고그중에서갈전리산107-1번지가전체적인현재청곡사부지전체대표번지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거기서보면현재18,630㎡중에서대지로된필지가딱한개있어요. 갈전리35-1번지가지금대지화되어있습니다. 그대지화되어있다는소리는청곡사에서,건축물대장에기재가청곡사로소유주가돼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그래서제가조금전에건축과에확인한결과건축과에서는그대지화를하는것은그당시1997년도7월6일개발제한구역내월아산도시자연공원조성에따른행위허가승인신청에따른,에서매점을건축물대장에등재해주는요건이되었다고이렇게정확하게이리되어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알고계시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매점과그리고이와비슷한그옆에붙어있는,지금이사진이매점사진입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주차장일부사진하고,그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다음에그와똑같이되어있는것이이밑에보면이부분이지금화장실부분입니다. 이화장실이대표적인번지로돼갖고갈전리산107-1번지로되어있어요. 그런데갈전리산107-1번지는청곡사부지전체면적이이겁니다. 아마이리되어있습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갈전리산107-1번지는누가건축물대장에올렸다고생각하십니까? 청곡사에서했습니까? 진주시에서했습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저는진주시가했다고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진주시에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확인해주셔서. 도시과장님께제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증인에게제가질의를했던대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먼저답변드리기에앞서주차장지목관련건에대해서심려를끼친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본내용이30년전일이라저희들도자료하고이런것을파악해본결과대강내용은그렇습니다. 조권래실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1986년3월에당시건설부에서월아산공원도시자연공원시설결정을하게됩니다. 그로부터1996년5월에당시청곡사주지스님으로부터현재사용하고있는청곡사앞주차장이비포장으로이용객의불편과먼지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다.이에서불편해소를위해포장을해달라하는건의서가하나생산돼갖고접수가됩니다. 그래서이건의서를토대로살펴볼때지금현행법상으로는그런일이없겠지만30년전에는관에서포장을하거나주민들이포장해달라고하면보통행정절차가일부누락되는경우도있었습니다. 당시이부분에대해서기부채납과토지소유권부분을확인해본결과그런내용은전혀없었습니다. 단순한포장을해달라. 그래가지고시에서는답변을합니다. 월아산공원조성계획에포함시켜가지고가능한한긍정적으로생각하겠다. 그래서1997년11월에절차를거쳐가지고월아산공원주차장조성공사를착공을합니다. 그로부터이듬해98년3월에주차장조성공사가준공이됩니다. 그러고나서2000년12월에청곡사주변활성화계획을이유로전체도시자연공원에서주차장이있는일부42,000㎡의토지가제척이됩니다. 그래서그게보전녹지지역으로용도지역이생깁니다. 그러고나서2003년도10월31일지금은진주시에그린벨트가없습니다. 당시에는상당히많았습니다. 이지역도도시자연공원과그린벨트로묶여져있었습니다. 그래서2000년12월4일에제척이된후에2003년10월31일에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해제가됨으로인해가지고용도지역이당초자연녹지에서보전녹지로변경됩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은이당시에먼저선배공무원들이관련된서류를잘보완해서그절차에따라서건축착공신고서와마찬가지로이부분이준공이돼서관련서류를정리를해서토지정보과에요청을했으면지목변경도가능했을거라고봅니다,일부. 그런데저희들이지금현재법으로이서류를찾아보니서류가부존재하는게많습니다. 그리고현행법으로는지금보전녹지지역에서주차장시설이,주차장이신설이안되게돼있습니다. 주차장을못짓게돼있습니다. 그래서현행법상으로이부분을정리하려고2005년1월에조권래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위원장님.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자,우리이리하자고요. 1998년도3월준공난이후를우리이야기하지말자니까요? 2000년도이야기는이자리에서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거는행정기관에서의문제지98년도3월에준공검사가났었으면그다음부터준공에대한그절차를밟아가지고행위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자,과장님. 그당시에만약에이걸지목을변경해서한다면그부지가‘대’로됩니까? 주차장으로됩니까? 어떻게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당시에제가자료를찾지를못했지만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 그당시는주차장법이없었습니다. 주차장이라는지목이없었어요,우리나라에서. 토지정보과장님. 그거알고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민국
최민국위원장
답변해보십시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지목이설정될때처음에는24개의지목이있었습니다. 거기에주차,차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주차장이라는지목은요. 2002년도1월26일만들어졌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주차.
진철
강진철위원
예,그러니까그당시에는1998년도에는그땅을하더라도주차장이아니고‘대’로밖에할수밖에없는겁니다. 그24개안에서어떤용도가있는가는지금모르겠는데2002년1월26일24개에서28개로되면서부터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28개.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리되는겁니다. 그러니까그당시98년도에는요. 주차장이라는지목변경을할수가없어요. 그걸지금현재잘알아야되는겁니다. 그러면문제는여기서98년도3월이후에왜그러면‘대’로변경을해가지고충분하게이렇게지금농지법에불이익을안당하도록,왜안해줬을까요? 제가조금전에이야기했던매점과진주시에서직접했던화장실부분그부분은덩그러니건축물대장에올라옵니다. 왜,건축물이있으니까. 그러면건축물이있다는소리는사용승인이났다는소리예요. 그럼그두개만사용승인이나고왜준공검사가18,630㎡가동시에같이났는데그두개는올라가고나머지는왜안올라갔을까요? 행정실수아니에요? 행정실수아닙니까? 어떻게됩니까,그거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현재서류를확인해보면지목변경절차가이루어지지않은건사실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여기서지목변경절차를누가거칩니까? 관이거칩니까? 청곡사가거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실상지목변경은관련법에의해서토지소유자도할수있으나공공에서사업을했다하면대신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바로그겁니다. 보면농지법에도나와있고그다음에지적법에도나와있어요. 공공에의한것은위탁을공공에서할수있습니다. 그래서공공에서했던우리진주시가그당시98년도3월이후에충분하게이것을지목변경을절차를밟아서,거기에보면97년도에보면어떻게돼있는가하면농정과에서농정협의까지다거쳤어요,서류에보면. 그걸거친다는소리는농지전용을하겠다는뜻이에요. 그리고지목변경을하겠다는뜻입니다. 제말이맞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전에서류를만들어서협의거친것은맞습니다. 그런데완료된그런자료가지금부존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어떤완료를말씀하시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협의를해가지고마지막까지정리된자료가,협의는했으나정리된자료가
진철
강진철위원
농지전용에대한협의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안그러면전체적인18,630㎡에대한도시계획시설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농지전용에대한이야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이러십니까,과장님? 18,630㎡에서는요. 그당시도시계획을결정을할때그안에농지그서류가포함이돼있습니다.돼있기때문에진주시가경상남도로가고경상남도가국토부까지갔다와갖고내려와서그게고시가난거예요. 그안에전체적인자료안에포함이돼있다고저는봅니다. 제가그당시공무원은안있었지만제가추론을해보면아마그리돼있을겁니다. 그게안돼있으면경상남도에서그서류를보완하라고안했겠습니까? 보완을하라고합니다. 그래서1997년도7월21일경상남도가진주시로공문을보냅니다. 어떻게보내느냐보완서류를보냅니다. 이거이거이거해가지고보완해오십시오,보냅니다. 언제까지,97년7월31일까지보완해달라고그럽니다. 그래서보완을진주시가해줍니다.해주다보니까진주시는97년도8월13일인가경상남도를거쳐가지고국토부로승인계획을세웁니다. 그런데그안에농지전용협의가다포함이돼있어요. 지금이서류를…… 그안에다포함돼있습니다.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요. 과장님이진짜오늘대단히위험한발언을하시는겁니다. 그럼그서류를내보다더안봤다는소리,그렇게하면안되는겁니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참고인이한말씀해도되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장
무선마이크있나요? 그냥하실수는없고이게회의때문에기록에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서그런허위사실을가지고위원장과시의원들그리고참고인그리고배석하고있는모든사람들을속이시면안되고요. 우리행정실장님께서그공사가완료되고난이후에준공설계가되면거기에다포함됩니다. 그준공설계가있는지없는지를우리증인께한번물어봐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안그래도제가차근차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스님. 아무튼그농지협의자료에보면그당시는무슨과인가모르겠는데지금같으면우리농정과겠지요. 해가지고다진주시를거쳐갖고결재를다받습니다,그안에보면요. 제가원체서류가많아서
민국
최민국위원장
일단증인의답변을한번듣고
진철
강진철위원
증인답변?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대화주제에어긋나는답변을하지마십시오. 일단은하나하나풀어나가자고요. 증인답변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월아산공원조성계획이결정고시가나고그러면그도시계획결정이된겁니다,고시가나면. 그다음에월아산공원에대해서실시계획승인이날때승인이나려면농지전용협의가반드시필요합니다,농지에공사를하려면. 그럼착공을할때농지에손을대는데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그러면손을대면안되지요. 과장님처럼말씀하실것같으면준공되고손을대야지요. 왜그걸시민들을속이려하고지금우리를속이려하십니까? 그걸허가를받았을때이미손을대고준공하면그걸로끝났다는걸정리하는겁니다. 일반인들을속이시면안돼요.
진철
강진철위원
예,알겠습니다. 제가조금전에서류를다시찾았습니다. 이서류에보면이게97년도5월에받습니다. 그당시농정과장이고요. 그당시이리돼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여기보면농지전용심사의견서보면밑에진주시공원조성사업과관련하여불가피함이인정되어농지전용허가가적합지로사료됩니다,해갖고이게딱이렇게,그당시도시계획입안을할때경상남도로보내고도로보낼때이서류가그대로남아있습니다,이게. 그렇기때문에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은조금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제가무슨소리인가하면98년도이후의이야기를하지말자는거예요. 98년도이후로하는것은일종의물타기밖에안됩니다. 그당시98년도에이렇게준공에났었을때왜관에서,지금같으면토지정보과에다가충분하게지목변경을요청을대위할수있었단말입니다. 그게안한게잘못된거예요. 여기서우리네분똑같이하더라도대표적으로우리정책과장님께제가묻겠습니다. 28년전에일어났던공무원과지금우리공무원에서행정의연속성은인정이됩니까? 안됩니까? 되지요,그죠? 28년전에했던우리선배공무원이되나지금이자리에앉아계신우리공무원들은행정은연속성이에요. 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된다그랬기때문에분명히인허가서류절차는다되어있어요. 그런데유감스럽게도작년도2월5일과장님께서는뭐라고이야기를했는가하면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이되지않아현재지목변경은어려운실정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래갖고공문이청곡사로갔어요. 이게제가볼때는지금허위공문같거든요? 이거어떻게책임지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허위공문은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그건의서를받고서류를한번찾아봤습니다. 그리고실과소하고저희팀들이판단을해본결과당초에도시계획시설월아산공원으로계획을잡아갖고한서류그걸로볼때는그때는도시계획시설로지정이돼있어가능했으나2003년10월에그린벨트가해제가되고보전녹지로돼있으면사실상주차장이들어설수없는곳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야기안합니까? 98년도이후거이야기하지말자니까요. 그렇게그내용을담아갖고그럼그렇게말씀하셔야지그내용은지금빠져있단말입니다,공문에보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당시에제가판단한걸로이야기를합니다. 그래서토론을해본결과지금현행법상맞지않고그당시에지목변경을하지않았는데그러면현행법상으로봤을때는도시계획시설결정이필요하다하는의견이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들이앞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가지고지목변경을하는것이옳다는판단을내렸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똑같은도시계획시설결정이난걸한번더할수있습니까,똑같은상황을?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당시에도시계획시설월아산공원으로된것이보전녹지지역으로바뀜으로인해서원인이소멸됐기때문에저희들은그렇게판단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원인이소멸되게끔그행정의미비를,행정의잘못을누가저질렀습니까? 청곡사가저질렀습니까? 진주시가저질렀습니까? 그걸가지고지금,집행부에서잘못한내용을가지고일반인에게책임전가를하면안되지요. 그러면행정의책임이뭐입니까,그러면?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질문하나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03년10월자연녹지에서보전녹지로변경시켰기때문에현재법으로주차장이되지않는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렇다면자연녹지에서보전녹지로변경할때토지주나민간에게협의사항이있어가지고자연녹지에서아무것도하지못하는보전녹지로변경을시켰습니까? 아니면시에서그냥일방적으로변경을시켰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부분세세한부분까지지금즉답을하기가좀힘든점양해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이것은민간인의피해를예상을하고과거에할수있었던부분을현행법으로되지않는다고자꾸우기시니까,그러면2003년10월에자연녹지에서보전녹지로바꿔갖고아무것도못하게만들어놓은것은시의귀책입니까? 우리청곡사또는민간인의귀책입니까? 그시의귀책사유를가지고민간인에게피해를입힌다고한다면그것을행정이라고할수있겠습니까? 그걸바른행정이라고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자꾸현행법현행법하지마시고과거에공무원들이하지않았던부분을가지고답변을해주시고잘못된부분을인정을하고바르겠다라고약속을하셔야되는것이지자꾸현행법을따지시면진짜문제크게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증인말씀하실게있는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증인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도시계획시설은98년도에이미준공이됐습니다.준공이됐고그지목도변경이된겁니다. 그러니까현행법을가지고지목변경이된다안된다할여지가없습니다. 거짓말하시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행정실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그거는지목변경이되었다. 지금현재
증인
증인
조권래 토지의이동대상이되었다는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바로그거지요. 토지의이동대상은되었는데그대상이결정이안됐던거죠,그죠?
증인
증인
조권래 지목만변경(청취불능)누락됐던것뿐이지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다시한번더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처음에경과과정을설명을할때2025년도9월에작년9월에지금딱1년전이다,그죠? 참고인으로계시는성공스님과그다음에조권래실장그리고우리시장님과지금퇴임했던박성뭐국장이라했습니까? 그국장하고네분이서약속을할때그렇게시장님께서박국장한테그렇게지시를했다고말씀하셨는데혹시그이야기들은적있습니까,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는들어본적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시장님은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말씀을따진다면시장님은그러면시행정업무를이상하게하시네요? 지금과장님말씀대로면시장님은안되는법을갖다가박국장한테지시를했다하면그러면그시장님자격이없는거죠,그거는? 안그래요? 그러면같은말이라도‘어’다르고‘아’다르다고박국장그러면이내용은박국장소관이박국장은문화유산담당으로서그것만하고나머지는이집행부서가어디고그러면도시주택국같으면도시주택국관계국장과과장한테협의해서이부분이원활하게어떻게됐는지할수있도록그렇게업무협조를해갖고한번알아봐라이렇게해야되는것이지,시장님께서는분명히그렇게말씀을하셨다고행정실장은오늘이자리에서증언선서까지하고지금이렇게말씀을하신거예요. 그럼그리봐줬었을때조금전에조실장말씀대로정확하게98년도3월19일준공서류검사가딱나와있어요,여기에. 진주시장사인까지해가지고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좀쉬었다하시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아닙니다. 이것만하고내가마칠게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는조금전에참고인으로오셨던성공스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이부분을시장님한테혹시이건을가지고오늘우리증언에관한법률에의해서이건에대해서시장님과한번보고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보고를못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못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진짜안했습니까? 그러면근간에이건을가지고시장님하고만난적이없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건갖고만난적없습니다. 시장님지금안계십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확실하게안만났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시장실에들어간CCTV를확인했는데진짜안만났어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대기는하고있었으나시장님이바로6시넘어서가시는바람에상세한보고를못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시장님이내용을전혀모르고계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전에는이부분이세번정도건의가있었습니다. 그때위원님말씀하시는박성진국장그당시에는총괄적으로박성진국장님이이것을가지고직무병행뿐만아니라여러건을가지고종합적으로박성진국장님이그부분을책임을지고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어떻게해서박국장이종합적으로자기가할수있나요? 자기는문화관광국장으로서자기는문화유산과예술과만하면되는것이지이건은엄연하게도시주택국소관인데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청곡사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공원에대한것은환경산림국소관이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그부분이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또나머지토지정보에대해서는교통안전국소관이고요. 전혀지금현재시장님이3개국장을앉혀놓고,3개국장하고상관이없는그국장한테모든걸한다하면제가봐도좀아이러니합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여러부서가같이관련되다보니까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지금도,제가마지막으로묻겠습니다. 지난98년도에지금현재났던서류를가지고현재지목변경을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제가즉답을하기는힘들고일단관련부서하고다시한번소통을해보고이범위에대해서파악
진철
강진철위원
관련부서는누구를이야기하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토지정보과나농지부서하고
진철
강진철위원
내가볼때는토지정보과도있지만농정과에서그러면아직까지답이라고이서류가지나간걸농정과에서는뭐라고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제가볼때는토지정보과하고안있습니까? 왜,그당시에이서류가나와있고지금도제가볼때는지나갔지만집행부서에서토지정보과에다가대위로해가지고청곡사대신해서대위로해갖고정리를해가지고지목변경절차를밟으면저는아무문제도안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황위원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방금전에과장님께서보전녹지지역이라서지목변경을못한다라는걸방금말씀하셨다아닙니까,그죠? 이거는어떤법을가지고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보전녹지지역에서할수있는허용용도가나옵니다.
안성황위원
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보전녹지지역에서할수있는행위가나옵니다. 그안에는주차장시설이안되게돼있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러면이거는언제부터이래가지고된겁니까? 한번더다시이야기해주시겠어요? 아까그법이보전녹지로변경됐다는게언제라고이야기하셨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2003년10월31일그린벨트가해제되는시점부터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안성황위원
청곡사에있는매점은그러면언제준공됐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자세히……
민국
최민국위원장
건축물대장이언제돼있어요? 확인해보십시오.
안성황위원
건축행위언제했는데요? 98년도. 그때는그러면보전녹지가아니라서그건물에대해서는대지변경하고준공도나왔다아닙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런데지금논란이되고있는거는주차장이야기아닙니까? 그럼주차장같은경우에는그때당시에왜안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상세히좀,내용을파악못했습니다.
안성황위원
대지에건축물을지으려고하면어떻게해야됩니까? 길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죠? 앞에있는땅은전부다전답인데거기는어째갖고건축이가능합니까? 맹지아닙니까,따지고봤을때? 그렇다아닙니까? 원래는그렇잖아요? 그런데그때도어떻게보면행정에서업무적인처리를잘못했다고저는보거든요,이게? 맹지에허가를내줘서건축을했다라는것도말이안되고그리고처음에시설을만들기전에는어쨌든허가를받고할거아닙니까,주차장을만들었을때에도? 그럼주차장조성을할때에도처음에뭔가행정적으로처리가된다음에전답이지목이변경이되고난다음에그래가지고공사를했어야되는게맞는데이게보면1번하고2번이순서가지금바뀌었어요. 2번이먼저되고1번을해야되는데1번을놓쳤단말입니다,지금. 이게이때까지이래가지고30년을그대로와버렸다는건데그러면어쨌든우리과장님들도그렇고청곡사한번안가신분들아무도없잖아요? 월아산가셨을것이고. 다사용해놓고이때까지그냥가만히있다가이제와가지고이게행정적으로잘못이됐다해갖고이런법적인부담을청곡사에부과를한다? 이거는제가봤을때는지극히잘못된겁니다,어쨌든. 행정에서무조건실수를했다고저는보거든요. 아마여기있는과장님들도그렇고모든분들이다그리생각하실겁니다. 그래서제가궁금한거는과장님말씀처럼지금현행법상그렇게할수없다,뭔가변경이안된다고하신다하더라도뭔가방법을찾아야될거아닙니까? 어떤방법을가지고이야기하실겁니까,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조금전에이야기한대로소관부서하고한번더협의를해가지고
안성황위원
지금그러면계속해서이게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어떻게보면불법점용을하고있는거하고똑같다는이야기일수도있는데그럼여기에나온벌금이며이런거는그러면전부다계속해서그러면청곡사에계속부과를할겁니까? 이부분을어떻게하실건데요? 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도계속해서지금이야기를하고계시지만98년도이후그러니까보전녹지로변경이됐다는이후에그시점은아무필요가없는것같습니다,제가봤을때는. 그전에일을가지고이야기를해야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고그리고예전에있었던걸가지고지금의문제를해결을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 지금현행법을따질게아니고. 그래서어쨌든
증인
증인
조권래 과장님설명이맞으려면공원이폐지된당시에건축물도뜯어야됐습니다. 다원상복구되고뜯었어야했습니다. 과장님설명이맞는것같으면다뜯었어야죠.
안성황위원
그러면방금전에증인이신조권래행정실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어떻게보면이게불법개발행위입니다. 그러면관에서지금해야되는처리절차가뭐냐하면원상복구조치예요. 그렇다아닙니까,지금? 원상복구밖에없습니다. 원상복구해줄수있습니까,행정에서? 그러니어쨌든지금에있는모든사안은행정에서실수를인정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왈가왈부할필요가없습니다,저희가봤을때. 그래서모든방법을동원해서라도어떻게해서든이문제를해결을해야되고그리고방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런법적인벌금부과라든지개발행위불법에대한보완조치라든지이런것도전부다청곡사에서하실게아니고이거는집행기관에서인정하시고이것도방법을찾아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어쨌든이런방안을마련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질의하십시오.
곽은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사무국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설명하시면서지난해25년인지24년인지조규일시장님그다음에사무국장님,성공스님그다음에박성진님이렇게네분이서만나서말씀을나누고거기서약속을했는데이행을하지않으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당시에정확하게말씀하셨던내용이뭔가요?
증인
증인
조권래 저희가요구사항이좀있어서자료를정리해갔었습니다. 저희가해인사에서,해인사에보고를목적으로왜지금청곡사와시장의갈등이있는지에대한보고서를만들었었는데저희가총…… 네가지의큰문제를들고가서협의를진행했습니다. 첫번째사안은불법토지사용그러니까등산로조성에대한토지무단사용에대한문제를제기했었고두번째가대웅전을방치하고있는문제에대해서이야기를했었습니다. 그리고세번째가청곡사도로가협소하고점심식사시간이되면특정구간이한차로가막히게됩니다. 그러면버스가진입할수없고또어떤사람은,저희종교시설로오는분들은한차로가막히니까중앙선을침범해야되는문제가생겨서이문제에대한해결을해달라고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주차장에대한토지를사용하고있으니까진주시에진주시민이나관광객들이대부분주차장을활용하니여기에대한사용료를원래준다고하셨으니그걸지급하라고저희가얘기를했습니다.
곽은하위원
그럼총네가지중에일단주차장문제가들어가있었었다,그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곽은하위원
그때당시에도주차장문제가주차장의토지가지금지목변경이안되어있는상황인데도그걸그렇게말씀하시니까조시장님께서는아그문제를해결하겠다고말씀을하신건가요?
증인
증인
조권래 그부분에대해서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고말씀하셨고또박성진국장님도자기가그부분은시에들어가가지고타부서한테전달하겠다내가해결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
곽은하위원
그럼과장님,그당시에도혹시계속계셨었나요? 부서가같았습니까? 그러면박성진님이나조시장님한테이관련된이야기를들으신적이있으신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는들은적이없습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최민국위원님도아시겠지만박성진국장과진영삼과장님은계속만나서이이야기했습니다. 제가박국장님한테도여러번들었고최민국위원님한테도여러번들었습니다.
곽은하위원
한분은들으셨다고하고또안들으셨다고하시니까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는데어쨌든네분이서만나서조시장님은이네가지문제에대해서긍정적인검토를하시겠다고하고담당부서에연락해서잘될수있도록협의하겠다고말씀을하신이후가지금1년정도지난시점이시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곽은하위원
그런데지금계속그갈등의상황들은점점더골이아마깊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지금내용상으로들으면. 어쨌든또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들으신적이없다고하시니까지금서로다말이좀안맞는것같아서참뭐라고말씀드리기가너무곤란한데앞에도강진철위원님말씀하셨고안성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조시장님도어쨌든만나서다하시기로하셔놓고그사이에어떤문제가발생을해서그러시는지모르겠지만이거는우리행정이움직이면서또시장님까지이렇게말씀을하시면서나는모르겠다핑퐁게임하듯이이렇게하시는건아니라고생각을하고올해가가기전에이게정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핑퐁게임을하고앉아있는것같은데그러면그당시있었던성공스님과우리행정실장조권래님은여기있고,여기없는시장님하고그당시박국장이라고하는사람하고오늘이자리에서한번불러봅시다. 불러보면될거아닙니까? 그자리에있었는지없었는지.
민국
최민국위원장
발언마쳤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작년쯤일겁니다,아마. 대웅전보수보강에대한부분그리고청곡사주차장지목변경에대한부분그리고월아산등산로에대한무단사용을사용료를지급하는부분그런부분들에대한스님하고조규일시장과그리고그당시에문화관광국장과그리고청곡사행정을지금맡고있는증인하고네분이관련내용들을협의를하고그이후에제가청곡사행정실장님을만났습니다. 그래서시장님이관련내용을부서에지시를했으니그일을이제추진하려고한다. 그래서청곡사행정실장님과저는만났고그리하고지금앉아계신진영삼과장님도만나고그다음에박성진문화국장도만나고이렇게해왔었죠. 그래서그때도양부서가사업주체에대한계속미루기를하는모습을보고제가그당시에박일동부시장과통화를했습니다. 박일동부시장께양부서가업무에대한적극행정을보이지않고있으니업무조정을할필요가있겠다. 그래서박일동부시장이또두분께아마연락을했을겁니다. 우리도시과장님맞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이후에진행됐던게그당시에도시정책과도시계획팀장님이아마김원규지금하수과장님일겁니다. 그시점일겁니다,제가만난시점이.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해서청곡사행정실장님하고저하고김원규그당시팀장님하고관련내용을제방에서이야기를나누면서김원규그당시팀장이이야기하기를토지분리분할이좀필요할것같다그렇게해야지목변경을신청할수있을것같다,그래서토지분리분할을하려고그러면측량을해야되니측량비를추경에확보해보겠다,과장님듣고계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듣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게정리가되는듯보였습니다. 그런데예산추경에반영을시키지못했고지금까지흘러온겁니다. 그러면그당시에측량을하겠다라는의지는그당시에법검토도안하고측량해서분리분할해서지목변경신청하겠다라고답변을한거는그당시는법검토도안하고그렇게이야기를했을까요? 의지가있었다라는것아닙니까? 그래서그걸기다렸고또하나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면서여기계신네분과장님께제가다자료요구를했습니다. 각부서에서검토할만한자료요구를다부탁을드렸고또실제4개과에다받았고토지정보과장님께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 제가토지정보과장님께토지이동절차,지목변경절차에대해서정리를해달라고요구를했고그리고청곡사주차장부지가지목변경이불가한이유법적근거를들어서요구를했고우리과장님답변입니다.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은사업시행자(도시정책과)가지목변경신청사유와형질변경공사가준공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토지정보과로지목변경을신청할수있다,이렇게토지변경을하는부서의답변입니다. 여기서우리가봐야될것은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가아닌사업시행자도시정책과가지목변경신청을하고지목변경신청을할때는준공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해라그내용이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리고지목변경불가사유및법적근거,사업시행부서의토지이동미신청으로지적공부정리가되지못하고있다. 이사업시행부서는도시정책과를이야기하는겁니다. 토지이동신청시이동사유와첨부서류를검토한결과관계법령에저촉사항이없고적법하게인허가절차를이행한경우토지이동정리가가능하다. 아까강진철위원님이충분하게이야기했지만그당시에는방금토지정보과장님이답변주신관계법령에저촉사항이없고적법하게인허가절차를이행한경우라고이야기를한거에대한답변은강진철위원이다하셨고,저희도행정문서를사실은1997년도걸확인할방법이없고요. 그래서진주시의회1997년도속기록을제가뽑아봤습니다,도시정책과속기록. 그당시에지역경제국장을하셨던이종원국장님,교통지도과장하셨던김태일과장님답변에보면다적법하게주차장건립공사를준공하고시행했다고지금이렇게이야기를다하셨어요. 이게의회속기록에다남아있다고요. 지금토지정보과에서이야기한적법한공사는이때다이루어졌다고요. 그렇지않습니까? 지금지목변경을해야될토지정보과의답변을다충족시키는사업이이사업인데우리도시정책과장님어찌생각하십니까,이내용에대해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내용대로한번더꼼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답변한번해보십시오. 토지정보과에서이야기하셨던관련내용은우리도시정책과에다준공서류를받았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신청못받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요. 저희가준공서류,준공서류이야기도한번해볼게요. 준공서류를청곡사에서요구했지요? 증인,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
증인
증인
조권래 저희가일괄서류로다요구를했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조권래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준공서류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못받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못받았지요?
증인
증인
조권래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도시과장님,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정보공개청구할때준공서류왜안줬습니까? 당시에정보공개청구를하면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내용을한번더살펴봐야되겠습니다. 제가지금기억이확실치가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많은자료를보시고지금많은질문을받다보면이게혼란스러울수는있다고생각해서제가정리를해드릴게요. 당시에청곡사에서계속지목변경에대한부분에있어서어렵다라는답변을계속받다보니까그러면청곡사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이난결정문하고그다음에그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한도시공원조성사업에대한준공서류를요구를합니다. 그런데그두가지자료는청곡사에서받지를못합니다. 그래서이번행감을통해서확인하면서저도느낀게그당시에그러면이도시공원조성사업을하고준공이안났나? 준공이진짜안났기때문에그런지목변경에대한절차가누락되었나? 이런생각을본위원도많이했습니다마는최근에또도시정책과의관련내용도일괄다저희는받았어요,준공이난것까지도. 그러면토지정보과에서는더이상고민하고검토해야될사안이있습니까? 그답변한번해보십시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준공이되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해서저희과에사업부서에서신청을하면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토지분할이수반되는일부편입필지가있을경우에는그부분을분할을해서그사업부지안에들어가는것만지목변경하고나머지는지목변경못하는그런경우는있지만,신청이들어와서사업부지안에준공조서에토지이동지번조서에있으면저희들은지목변경가능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도시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더고민할게있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질문하나있습니다. 계속살펴보겠다어쩌겠다하시는데그살펴보는동안에시민들은죽습니다. 그리고이게1년이넘었는데그럼그동안에지적과하고도시행정과하고몇번논의도한번,한번도이문제를갖고논의도없었다라는거지요,1년동안? 그렇지요? 그런데앞으로또살펴본다살펴본다,살펴본다하면서세월호에몇명죽었습니까? 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과장님. 국장이나와야되고시장이나와야됩니까? 행정책임자는시장인데,군인하나죽으면사령관옷벗는데이런문제가행정이잘못되면시장옷벗어야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은? 자꾸살펴본다는이야기하지말고시의장이이렇게증거자료가있는데어떻게할거냐하면은첨부를해서바르겠다하면되는것이지,뭘맨날검토입니까,검토가?
민국
최민국위원장
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정책과장님. 이는공무원은제가늘하다시피서류로말을하고우리시의원들정치인들은이렇게질의로모든것을답하는겁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도시과에서온자료에보면주차장결정이력내용에보면다나와있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이거주신거맞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게보면진주시에서그당시는지금같으면행안부장관인데그당시는총무처장관입니다,그죠? 총무처장관에게까지결정문까지싹다올라갑니다. 참고로해가지고법무담당관을해서그당시총무처에서쉽게이야기해서우리끼리하는말로관보에게재까지해요,관보에. 그러면모든것은끝이난거예요. 참안타깝습니다. 자꾸결정난걸가지고검토해보겠습니다하면그러면다시그당시결정난게진주시가그당시중앙부서에총무처장관까지관보결정까지,관보결정이라는것은잘아시잖아요? 이리이리이리해서월아산공원부지안에그부지는18,630㎡는이리해서도시계획이결정이났다는뜻이에요. 이걸다시지금2003년도에그법이변형됐다고해서바꿀수있다? 천만의말씀이에요. 그러니까자꾸위험한발언을하시면큰일납니다,진짜. 그러니까이렇게명색이중앙부처에서는관보까지게재가됐다는것은그것은다결정이났다는뜻이에요. 그러니까조금전에성공스님께서욱하는말씀을하셨는데그냥과장님께서우리소관부서하고제가볼때는이부분은요. 우리도시주택국소관만있는것이아니고교통안전국그다음에환경산림국국장님들도안계시지만아마제가볼때는연석회의를해야될거예요.해가지고빠른시간내에안있습니까? 좋은결론을도출하기를바라고요. 사실상오늘이게끝이나고나면뒤에앉아계시는산림과하고공원관리과부분도사실은남아있습니다. 월아산공원의산림훼손,훼손이아니지요. 무단으로사용한부분도있어요. 그래그부분까지오늘너무깊이들어가면조금그럴것같아서오늘은주차장문제만갖고저희들이좀논하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잘판단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제가저희지역구이기도하고또행정실장님하고계속적인소통을해온당사자로서쭉1년간이내용을지켜보면당시에기존구거,구거부지그거지금복개한거있지요? 그것도관련해가지고하천과에서그당시에스님찾아뵙고아마대체구거마련을위한이런설명도하고한게제가기억을합니다. 스님그거맞습니까?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시정책과의도시계획팀장님은그토지분리를위한측량비까지도마련하겠다,그일을하겠다라는거아닙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또이렇게뒤죽박죽되어있는부분에있어서는,오늘과장님도사실은참괴로운자리일수있겠다이런생각은하는데,결국다시민들을위한일입니다. 자꾸안되는이유를찾아가지고계속일을복잡하게만들지마시고아까토지정보과장이명쾌하게답변해주셨지않습니까? 그관련내용참고하셔가지고지금이라도토지정보과하고조금열려있는소통을통해가지고빨리조치할수있도록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성황위원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제가추가적으로좀더말씀을드릴게요. 증인,혹시기부채납관련해서아까전에과장님께서는그런말은없었다했는데기부채납이야기혹시하신적있습니까? 이런내용이왔다갔다한적있습니까?
증인
증인
조권래 저희는공식적으로들은적은없습니다.
안성황위원
없습니까? 그럼일단말은왔었네요? 이런이야기가오갔던게있긴있네요?
증인
증인
조권래 저는다른분들이시내에서그얘기가있었다는것정도는들었는데저희한테직접이야기하거나한적은없습니다. 진주시는저희가전화해서물어봐도협의를잘해주지않았습니다.
안성황위원
제가지금이야기드린거는뭐냐하면저는듣기로는이리들었습니다. 기부채납을했을경우에뭔가에대해서이걸또좀검토를해보겠다라는제가이런내용을좀들은적이있었는데,방금말씀하셨듯이이게보전녹지라서할수없는부분인데기부채납한다고해서이게됩니까? 안되잖아요,시에서갖고갔다고해서? 그리고그게안되기때문에,그것도안되기때문에기부채납이라는말도나와서도안되고여기서한번딱짚어가지고이야기드리고자하는겁니다. 이거는어떻게보면청곡사의개인재산인데개인재산을가지고이걸명목삼아서기부채납을요구한다라는거는말이나오면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딱짚어서이야기드려야되는부분인것같고그래서
민국
최민국위원장
누구한테질의하시는거예요,지금?
안성황위원
네분과장님들한테,하는거니까어쨌든기부채납이야기를꺼내서뭔가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그런방법은도출하면안된다고제가꼭당부드리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도시과장님,기부채납이야기나오는게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제입에서한번도안나왔습니다.
안성황위원
일단방금말씀드렸듯이기부채납의관계를삼아서절대그런식으로는방법을도출하지마시라고제가이야기드리는겁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아까MBC경남에박민상기자님이청곡사에오셨습니다. 기부채납얘기를하셨습니다. 진영삼과장님이그렇게이야기했다고했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그당시에
민국
최민국위원장
과장님답변해보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말씀한거는설명하는과정에서당초에비포장도로를포장으로해달라고건의가왔다,당초에는기부채납이라든지토지소유권에대한이야기가없었다,그이야기를설명하는자리였습니다. 제가요구를하지는않았습니다. 제가그기부채납을이야기를할필요가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도의회조현신의원님께서도비를5억에서10억정도받아와가지고관광객이드나드는데그도로가좁아가지고굉장히차가다니면서위험합니다,그래서데크공사를진입로주차장에서데크공사를하려고하니그데크공사도도로가되어서도로에포함되기때문에그토지를기부채납을해줘야만이데크공사가가능하다고합니다라는이야기를제가전해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아마그런과정에서기부채납이야기는오고가고이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거는방금스님이야기하시는거는학영지부분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학영지,증인한번말씀해보세요.
증인
증인
조권래 기부채납얘기는제가알고있기로선학산주차장공사를할때기부채납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와똑같이청곡사도새로지금출석하신과장님께서도감사위원회에어떻게질문을하셨는지모르겠는데거기서답이왔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사실이아닙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저는그렇게들었고감사위원회에전화를해서제가그렇게물어봤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그런데방금도시과장님공식적으로그런일없다하셨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기부채납을요구할필요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입장잘유지해주시면됩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요구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도감사위원회서류를그렇게받았지않습니까? 그리고그얘기를지금계속하고계신거고요,과장님이. 과장님이박민상기자한테도이야기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설명하는자리에서
증인
증인
조권래 아니지요. 이거는이게지금공특법상이사업은공특법상보상대상사업입니다. 아니,결정고시가났는데보상대상이지무슨기부채납을받습니까,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오해가있으신것같은데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마이크를켜고이야기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박민상기자인터뷰할때이사업의취지를이야기를했습니다. 당초청곡사주지스님으로부터좀생활이불편하니까그것을비포장도로를포장으로그걸로해달라고건의가있어가지고사업에대한추진과정을이야기하면서당초에는기부채납이나토지소유권같은부분은거론이안됐다,그런설명을하는과정에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학영지기부채납이야기는어디서나온말이에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학영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증인,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도시계획결정이나는공공사업은기부채납얘기가안나옵니다. 그냥보상을하는사업입니다. 도시과장님은토목직이신데이런사업너무잘아십니다. 그건당초에도나올얘기가아닙니다. 저희가건의를한다하더라도나와서될얘기가아니라는뜻입니다. 그때얘기가아닙니다. 선학산공사를할때그얘기가있으니까지금대체구거이얘기가계속나왔지않습니까,저희한테서도? 저희주차장에. 그거할때공사를하려다보니까그러면땅을내놔라이렇게이야기하는겁니다,지금도시과는. 계속다른데로돌리시면안됩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기부채납을요구한적한번도없습니다.
증인
증인
조권래 감사위원회에서받은자료를제출하시면될거아닙니까? 그러면서로가누가이야기가맞는지알거아닙니까?
민국
최민국위원장
감사컨설팅받은거그거말씀하시는거죠?
증인
증인
조권래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감사컨설팅결과자료도시과에들고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감사건은감사관실에서(청취불능)도에신청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일단발언할때는마이크켜시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감사관실에서도감사관실에,그걸로컨설팅감사를요구한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감사관실에서도감사컨설팅의뢰를했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의뢰해가지고결과를받았을거아닙니까? 그거를도시정책과공유안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은갖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거한부제출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마그게비공개로돼있는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어떻게돼있는가.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건을두고의회감사를하는데공공기관에서감사컨설팅,감사지적을받은것도아니고감사컨설팅을의뢰한자료인데그걸우리가못볼이유는없을것같은데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확인을해보고
민국
최민국위원장
한번확인해주시고그것도제출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질의마무리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어쨌든기부채납관련해서는그런이야기나오면안된다고제가꼭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저는그런생각을,한것도없습니다.
안성황위원
절대그재산권에대해서그런거는이야기하시면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방금제가말한감사컨설팅자료확보되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것배부해주시고요.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제가하고싶은말은어느정도다네분과장님께전달됐고,특히도시정책과장님한테는제가전달됐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선에서오늘이답변을못하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즉답을하기에는좀……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선에서즉답을못하신다면제가알기로는지방자치법51조에보면시장님이출석할수있어요,이자리에요. 그러나다만시장님대신해서부시장님국장님까지올수있는데,그러면부시장을지금여기부를까요? 어떡할까요? 위원장님,부시장을,시장님은제가조금전에알아보니까지방자치법에시장님을부를수있어요. 다만그조항이있는데일단시장님보다는부시장까지는충분히이자리에출석요구를할수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제생각에는과장님오늘한시간넘게이렇게질의응답하면서사실은위원님들질의내용이나또증인의답변이나이런걸보면,그리고토지정보과의답변이나이런걸보면도시정책과가적극행정을안보여주는건사실인것같아요. 그래서자꾸불필요한오해나불필요한에너지낭비보다는우리과장님의책임있는답변그러한부분에과거30년전미이행됐던이런절차들을지금이라도우리시민들을위해서,그리고전통사찰을위해서바로잡아보겠다는의지그런것들을보여주셔야되는것이지,오늘이렇게증인참고인까지모셔놓고답변이애매모호하면위원장생각은아직내일까지감사기간이남아있고지방자치법이허용하는내에서또결정권자를부를수밖에없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오늘과장님도많은생각을하셨을건데우리도시환경위원들,그리고청곡사또해인사에서도오셨고과장님이답변을매끄럽게해주시고앞으로또청곡사하고그런관련내용을사업추진하는것이좋겠다그런의견인데과장님답변한번해보시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제가볼때이내용이과장님께서아마시장님께보고한내용같아요. 아마맞을것같아요. 이내용에보면좀아이러니한게있어요. “1997년도주차장공사당시주차장부지내에사용중인구거용도폐지후대체구거조성등현실적인어려움으로인한절차미이행으로지목변경미실시”되어있고밑에다가“현재주차장사용에는문제없음28년동안사용중”,아니현재주차장으로사용되는문제가없다는것은지금현재시에서도인정을한다면그러면진주시가불법농지를해놓고이걸지금인정한다는뜻이고,같은시장밑에부서안에서농정과에서는이게엄연히지금불법이에요,농정과에서는이게엄연하게. 엄격했다된다면과장님말씀이맞다면이게지금아스콘싹다걷어내야돼요,지금요. 그러면28년이나지금현재이걸미완성을해왔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이부분은아까도내가조금전에이야기했잖아요? 주차장결정이력에보면총무처에장관에관보게재까지났다는뜻이에요. 관보게재,하면잘아시지않습니까? 그런데이걸다시2003년도에했다? 그부분은아까제가말씀하지말라고얘기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당시98년도3월17일하고18일관보가나옵니다,그죠? 아,관보란다,회계과에서그결정을짓습니다. 그러면그때그준공서류를가지고도시과로넘기면그다음에대한절차는제가잘모르지만별문제가없으리라고생각합니다. 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충분하게,제가볼때는기술직공무원으로서우리진영삼과장님이최고의엘리트라고제가알고있는데어떤부분에서지금이렇게선뜻답변을못하시는가모르지만도조금안타깝습니다. 안그러면이자리에서지금과장님께서못하시겠다면시장님안계시면부시장이내려오셔갖고이자리에서답변을저희들은요구를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도되겠습니까,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토지정보과하고협의해갖고가능한방법으로처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조금전에과장님께서가능한방법이라그리이야기했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내용을조금더파악해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마이크한번꺼보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강진철위원님,마이크한번꺼보시겠어요? 방금과장님말씀하신가능한방법,그가능한방법이라고그러는건,저도이문서하나를제가읽어드릴게요. “지금이라도지목변경을위해서는주차장부지기부채납,구거용도폐지선행후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면조성가능하다”그런문서가하나있습니다. 그런데주차장기부채납이건의미없는내용이고대체구거만드시고,대체구거만만들면지금되는거아닙니까? 그이상뭐다른게필요한게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솔직히요근래에청곡사측에서기존구거가극한강우가오면자주범람하고있는그런민원이또있습니다. 하여튼모든것을소관부서하고의논을한번더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증인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기존구거에대해서말씀드린게아니라주차장에설치돼있는구거가너무작아가지고주차장에물이차니까저희가비만오면가서작업을해야됩니다. 그래서아니,주차장을시민들이사용하고계신데왜계속민원은저희가받아야되고진주시는아무것도안하고있느냐이문제를제기한거지,지금이야기하고있는구거하고는전혀관계가없습니다. 과장님잘아시면서계속이러십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과장님,이제정리하겠습니다. 오늘많은이런관련질의응답을하셨고또과장님그런명쾌한안되는이유에대한설명도지금안되고계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이적극행정에대한의지를안보여주시면저희는이제최종결정권자에게물을수밖에는없다그이야기밖에는드릴수가없을것같은데,마지막발언하시고나머지결정은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하실말씀있으면발언해주십시오. 마이크켜시고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조금전에한말로생략하겠습니다. 가능한방법으로최대한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그건소관부서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봐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옆에지적팀장님발언한번,적극적으로한번도시정책과하고검토해보시겠습니까?
진영
장진영지적정보팀장
저희도같이최대한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혹시오늘참고인오신성공스님,그리고해인사스님,혹시따로마무리를해야될것같은데하실말씀이계십니까? 성공스님.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쭉1시간넘는시간에고생을하셨는데,공사준공서가존재를하고토지지적과에서는증빙서류만있다면가능하다고함에도불구하고계속검토하겠다노력하겠다하는정치적수사만계속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명백한서류가존재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민에게제공도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지금도시의회상임위자리에서도계속검토하겠다,검토는1년이갈지2년갈지모릅니다. 노력은노력하고있다고주장하면끝나는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답변을안하고있기때문에민원인으로서한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2003년10월에자연녹지에서보전녹지로변경될때청곡사하고논의가있었거나토지주하고논의가있었던점은전혀발견되지않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 그렇다면이것을2003년이전의방법으로돌아가서다시보전녹지가아닌자연녹지로청곡사토지117만㎡정도그이상되는옆에것도있기때문에약45만평에대해서는그냥과거공원에서도시자연공원에서풀렸듯이자연녹지로돌려놔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대신에117만㎡대신에진주시에서묶어놓지않았던진성면동산리산116-2번지임야80만㎡,동산리산116-9임야13만㎡,동산리산134임야76만㎡,문산읍상문리산1번지71만㎡약250만㎡를대신보전녹지로묶어서보존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3개는진주시소유이고하나는국유림입니다. 진주시소유의토지와국유림250만㎡를보전녹지또는보전녹지가아닌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묶고,민간인토지만보전녹지로묶어서주차장조차하지도못하고도로조차도하지못하게하는이런불합리한진주시행정을강력하게규탄할수밖에없다는그런말씀을드리면서청곡사소유임야117만㎡대신시소유와국유림인250만㎡를더크게보전관리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진주시에서는아무리이야기를해도끝까지시민을속이고감추고그렇게할것이라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시에서잘못한행위를가지고시민이피해를보는이러한행위는지속돼서는되지않는다,더군다나농지와관련된부분은국가에서청와대에서직접엄명을내렸지않습니까,전수조사를하라. 그전수조사하면100%위법사항은우리청곡사로다가오게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을시의회에서의논하셔가지고우리청곡사토지를과거의논없이묶었던부분을다시자연녹지로돌려놔주시기를강력하게당부를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끝으로증인하실말씀이있으면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예,먼저주차장부분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옛날법에의해가지고,구법이죠.구법에의해가지고시행완료한사업을신법을적용해서지목변경을하겠다하는것은있을수없는얘기입니다. 구법에의해가지고도로가조성돼있는데신도로법이만들어졌다해가지고그시설폭이부족하다해서잘못됐다라고이야기하는경우는없습니다. 도시과장님너무잘아실겁니다. 우리진주가관리하는도로중에서는그런도로가많습니다. 그러면다불법이게요? 청곡사주차장은구법에의해서조성됐기때문에구법적용받는게맞습니다. 지목이동이이미되는거고요. 그런거짓말을,그런걸모른척하신다,아니면거짓말치신다이건과장님을하시면안되죠,사실은제가볼때는. 그렇다고말씀드리고싶고. 그다음에월아산무단사용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려야할것같습니다. 저희청곡사소유산지가아까스님도말씀하셨는데약45만평정도됩니다.45만평정도되는데,아마해방이후약80년동안은지금공짜로이렇게시민들이활용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국가가돈이없고국력이적을때발전을위해서도로로도일부땅들을사용하고공원으로사용하고그런경우들이허다했습니다. 그런데지금진주시는충분한여력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일반인들끼리도그렇습니다. 다른예를들어보면돈을조금진주가발전하기위해서빌려줬다칩시다. 그런기여를했는데아니이제뭐자기는펑펑쓰고있어요.펑펑쓰고있으면서아니못갚겠다,너주차장막을거아니냐이런얘기를하고있습니다.우리땅인데. 그거돈빌려준사람이잘못한겁니까,그때당시에? 땅빌려준사람이잘못한겁니까? 당연히저희권리는원래찾아야되는거아닙니까? 예전에빌려줬다해가지고진주시에준땅이아닙니다. 그걸기자들한테뭐라고이야기했냐하면오늘도여러번들었는데기자들한테청곡사주차장막으려고그런다,앞도뒤도다잘라먹고그렇게공무원분들이이야기를하십니다. 저희가뭘잘못했습니까? 저희주차장때문에물차면일해야되고요. 민원들전화수시로옵니다. 화장실들어와도저희한테전화옵니다. 저희가뭘잘못했길래그런전화를받아야됩니까? 저희는사찰관리하는것만해도,10명의직원이있지만사찰관리하는것만해도벅찹니다. 사찰림은사찰을위해서사실있는겁니다. 아니,진주시가저희사찰에무슨운영비를지원합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이부분도저희는바로잡고싶습니다. 저희가사찰림을이렇게빌려주고있으면서도사찰림은훼손되고있습니다.빌려주고있음에도우리의헌신에대해서진주시는고마워하지않습니다. 저희를악마화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저희가계속그렇게유지해야됩니까? 저희가계속해서상의를드렸습니다,이문제를해결해주십사하고. 그런데모르쇠로일관하고있지않습니까? 벌써2년이됐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저희잘못한거없습니다. 저희는지금까지헌신했을뿐입니다. 그런데진주시는저희를비난합니다. 주차장막는다고기자들한테이야기합니다. 저그런말한적없습니다. 진주시가무슨의도로그런얘기를기자들한테합니까? 저희비난하라고합니까? 그냥호의롭게좋게풀수있는문제라고봅니다. 위원장님잘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성황위원,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여기계신네분과장님들께한번제가한번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 오늘있었던내용을해가지고지금가셔서네분이서상의한다음에내일이라도뭔가에대한결과를가지고올수있겠습니까? 마냥검토한다고만말씀하시지마시고오늘가서뭔가에대해서또회의를한번해보실거아닙니까? 그러면그때회의에오늘의이야기를가지고이야기하다보면뭔가의방안을좀찾아서,그래서내일이라도당장뭔가어떻게조치해보겠다라는그런답변정도는좀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게제생각인데,내일까지대답을좀주시겠습니까? 정책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내일까지는시간적으로좀힘들고빠른시간내에한번그런……
안성황위원
위원장님,이거관련해서뭔가방법이있을까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시장님께보고해주십시오. 오늘이내용보고해주시고,보고를하면또어떠한답변이올겁니다. 그답변에있어가지고내일까지저희감사기간이니까감사중지하고계속열어놓겠습니다. 내일오전에10시에다시재감사를열어가지고오늘주차장부지문제,그리고산림문제그두개에대한앞으로의진주시행정의방향그런부분들에대한논의를내일10시에한번더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네분의과장님께서는본인의부서업무에맞는내용들을의사결정권자에게보고하시고그관련된지침을받으시고그런방향에대해서내일한번더감사를하는걸로그렇게하면어떻겠습니까,위원여러분?
안성황위원
예,좋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좋습니까?
안성황위원
예,그리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어쨌든마지막이라하시니이야기는드리는데,지금현재계신분들이했던실수가아니지않습니까? 어쨌든행정기관의잘못은됐지만지금계신분들이했던그런게아니기때문에,행정이잘못된부분은있지만지금은잘못을했던걸바로잡기위해서하는거니까책임감을좀가지고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혹시집행기관의과장님들은하실말씀있는분계십니까? 없는것으로알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내일오전10시까지는시간이좀촉박한그런……
민국
최민국위원장
내일오후2시에할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시간을좀한…… (장내소란)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러면내일2시에감사를다시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해인사에서오신참고인스님두분께서는내일오시기가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힘들것같습니다. 저는참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러면그렇게참고인,증인은내일2시에다시한번뵙는걸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청곡사관련증인및참고인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9월16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추가질의를하고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