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5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건설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 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불출석함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은 경제건설국장이 대리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조인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나영 도시기반팀장입니다. 박현화 교통 행정팀장입니다. 홍상기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구진회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최승 진 대중교통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 리겠습니다. 10페이지, 양구군 성장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 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제조업소 대규모 점포 및 공장의 입지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 비시가화 지역에 대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 법이 개정되면 서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양구군은 7년 유예 기간으로 2027년 12월 말까지 고시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현재 기초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 정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완화를 지속 협의하고 추진하고자 대상 지역의 도면, 지적 도, 필지 조서 등을 작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금년 1 월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일원 1,757필지 8.27 ㎢ 에 대하여 제한 보호 구역에서 협 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일부 지역과 해 안면 현리, 오유리, 만대리 일원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로 군민들의 정주 환경과 영농 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쾌적하 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양구읍 도시계 획도로 중로 3-1호 박수근교에서 공예 공방 간 도로 개설입니다. 박수근교 개통 으로 안대리 방면과 정림리 간 연결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 불편 및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를 확장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선형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가각부 확장과 일부 선형에 대한 변경 검토 필요 성이 제기되어 현재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변경 등 행정 절차 진행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기반 시설 정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 편리하고 쾌 적한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3개소 중 2개소 조성 완료하였고, 평생학습관 인 근 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 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 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및 보상 협의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양구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입천 오지마을 시끌벅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5년부터 28 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방산면 문화복지센터 재건축, 수변공원 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억 원 예산으로 지반 조사, 현황 측량, 건축기획 용역 을 추진하였고 주민 설명회 또한 세 차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 다. 실시설계 후 BF 인증 등 행정 절차 추진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 이지, 2035 양구군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25페이지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및 경영 지원, 29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사업, 31페이지 공영 주차장 운영 및 불법 주정차 지도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어촌 버스 공영제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에 따른 운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3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진행 사업입니다. 지난해 일차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경유 버스 4대 구입, 차고지 관리 동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차 사업으로 정비고 및 세차동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고 및 세차동 완료 후 운전원 휴게실 조성 사업 실시설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양구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 계획 추진입 니다.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토교통부로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가 완료되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시 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역세 권 주변 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7 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조성 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전체 대상 필지 134필지 중 철도 시설 경계 지역 분할 필지 22필지에 대하여 우선 매입 추진하여 현재 19필 지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 필지에 대하여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사업 인정 고 시 후 보상 협의 후 매수 추진 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주민들과 지속 협의하여 부지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양구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선상 연결 통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 으나 철도공단과의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역세권 군계획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 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하여 행안부와 협의 완료하였고, 사 업 계획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투자선도지구 외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착공 예정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내 기반 시설 도로와 주차장에 대하여도 역사 개통과 연계하여 차 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춘천 철도 건설 사업 협력 체계 강화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41페이지,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 교량화 요구입니다. 기 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국회 등 방문하여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국비 지원을 위한 국토정중앙면 주민, 양구군의회 의원님들의 성명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군 분담을 최소화하여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70%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금월 중에는 총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문서 시달 즉시 의원님들 께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균형 잡힌 인허가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 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2쪽 수입천 오지마을 시 끌벅적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또한 건축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방산면 주민 복지 시설에 해당하는데 늘 걱정스러운 게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자주 나가보시나요?

아직 착공이 안 됐고 지금 실시설계...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좀 많이 대화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 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통 이게 사실은 건축은 건축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이나 그 부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나가야 되는 타 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이 런 부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들어야 하고, 또 철골 쪽 골조가 올라 터파기라든 가 이런 처음서부터 건축을 한다면 그런 타이밍이 있고 또 마감이 된다든지 또 마감이 되고 발언한 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 타이밍 에 나가셔서 자세하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이것도 설계 도면을 보면 비가 왔 을 때 사실상은 비가 샐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군에서 짓는 건축물이 사실상 비가 새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지원이 있습니다. 26쪽인데요. 통신료도 지원을 하고 브랜 드 콜 운영비, 카드 수수료 지원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상 택시가 나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대중교통이 멈춰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듣는 민원으로 들어온 것들 중에 뭐가 있냐 하면 “ 특정한 늦은 시간 또는 새벽 시간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하는 또는 못 하게 되 는 그 시간대 장소에 갈 수가 없다. ” 라는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 분은 어떻게 택시 쪽하고도 얘기를 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문서도 발송을 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택시조합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에 공공형 택시라고 그래서 희망택시에도 예산이 꽤 되죠?

네, 지금 현재 6억 5,000이고 작년에 자부담금 1,700원 에서 1,000원으로 경감해 주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번 3회 추경에 5,000만 원 추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가 7,000만 원이.

7억이.

7억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분명히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그 예산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을 받으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 셔서 택시도 택시에 대한 역할에 대한 시간,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주민들이 힘들지 않게,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도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택시도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꼭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 교통에 불편이 없게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요청하고 당번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 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교통 환경 개선 계획 수립이라는 게 돼 있 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노약자나 또는 교통의 약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운행이 되는 코스라 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에 공영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마을버스도 지금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콜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 어르신들이 병원을 다니시거나 시장을 다니시거나 했을 때 가장 편리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또 다니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 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또 희망택시, 공영버스, 장애인택시 이러한 우리가 운송 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신 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면하고 해안 같은 경우에 는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공영버스도 버스 카운팅 시스템이 다 완료가 돼서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이 타고 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추출이 되면 저희가 노선 개편이라든가 시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가 올해는 경찰청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지금 2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버 스로 그렇게 수요 응답형으로 바꾸는 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버스 구입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한데 연차적으로 개선 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용하리-야촌리 고성토 구간에 대한 교량화에 대한 부분 인데 이게 어쨌든 관건이 우리 군비를 최소화하는 건데 어떻게 군수님께서 열심 히 뛰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잘 되고 있으신 거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처에서도 국 비 70% 주민들이 요청한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아 마도 금월 중에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구두로 협의한 것 갖고 의원님들께서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문서상으로 어느 정도 구 체화되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잠시만요.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반사경의 틀어짐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하천 표지판 그리고 도로 표지판 그리고 ASF 옛날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쳐 놓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교통 시야를 지금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 히 많습니다. 지금 혹시 반사경 틀어짐 현상은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한 게 최 근에 있으신가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랬 을 때는 수시로 교체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청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르다 보니까 저희 부서 관할이 아닌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관계 부서에도 건설과에도 통보를 하고 북부지소라든가 그런 쪽에 협조 문서 보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걸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시 설물이, 교통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 라 다른 과에서 그리고 양구군이 아닌 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하기는 힘들 테니까 지금부터 라도 조금씩 준비하셔서 교통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시고 교 통사고 위험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사경의 틀어짐 현상은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교통 순찰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다니고, 민 원 들어오면 민원 즉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관리 구역 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다니면서 검토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천 표지판이나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름철 한시제지만 ASF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넝쿨이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예초 작업이 안 됩니다. 손으로 일일이 막 뜯어내야 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그거를 해체하려고 해도 사실 가장 바쁜 시즌이거든요, 그럴 때는 농업인들한테는. 그래서 마을에서 스스 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수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에 있거든요. ‘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지역인 데 알고 있음에도 예방을 안 하면 그거는 행정의 무능 그리고 방조가 아닐까. ’ 라 는 생각을 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정귀수 의원님이 얘기한 내용인데 용하-야촌리 토성 구간 또 78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70% 정도가 기획재정부 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다는 얘기죠?

82억인데요.

82억.

82억 중의 70% 정도 저희가 요청한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열심히 중앙 부처를 다니시더니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또 거의 한 12억 정도의 자부담이 들 어가겠죠, 그러면?

한 25억,

22억,

25억 정도.

그럼 거기 한 25억 중에서 도비도 한 50% 정도 반영해서 양구 군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18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조성 사 업인데요. 2번에 보면 양구읍 정림리 165-1 일원 해서 9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 게 평생학습교육관 인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영 주차장이에요? 이게 주차장 목이 뭡니까?

공영 주차장입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 줘서 그 다음에 관리 이전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아니면 이게 도시교통과에서 계속 관리하겠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을 하든 어쨌든 공영 주차장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관리할 예정?

네, 양구읍 앞에 부설 주차장이 있듯이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듣기로는 평생학습관에서 필요한 부지라 그래 서 이게 사업 부서가 왜 평생학습관이 아니고 여기 도시교통과에서 하나,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문의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잘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 도시계획 도로 중로 3-1 개설이 있습니다. 개설한 이유가 박수근교, 정림리 간 연결 도로 가 협소해서 운행 시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면 양쪽은 편도 2차로고 그다음에 박수근교는 편도, 양쪽 은 편도 1차로고 박수근교는 편도 2차로 그다음에 지금 개설하려는 도로는 중앙 선이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가 개설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여 기보다 더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말씀 드린 부분인데 사진 보여주세요. 어딘지 아시죠?

네.

평화주유소, 양구도서관 사이의 도로입니다. 여기는 세 방향이 다 편도 2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양구도서관, 서희아파트 쪽 도로만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입니다. 지금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 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보행자가 지나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도로 가 야간에는 인도와 도로 사이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고 위험이 있 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인 도에 경계석 표지판도 없어서 사고 위험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보니까 4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 3개의 필지는 군유지, 국유지로 되어 있고 1개의 필지 정도가 지금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지 정도만 양구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여기에 도로와 인도가 설치되든지 어 떠한 교통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이 지금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그게 건물이 지 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용적률이라든가 그 부지 내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 하다면 하는데 약간 부지 확보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부지입니다. 주 차장이나 아니면 교육청 건물에 전혀 상관없는 이미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그런 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지를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된다 하면 매입을 해서 도 로 개설에, 도로 이용에 보탬이 될 것 같고 당장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다 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러한 볼라드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경계하는 볼라드 시설물이 있는데 바닥에는 예쁜 강아지도 있는데 이런 강아지 표시 정도까지는 힘들겠지만 이런 볼라드를 설치한다 하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권을 서로 겹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설물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 다. 이런 시설물 설치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아이들, 학생들 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그래서 본 의원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지만 사 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양구군에서 여러 곳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들었던 민원이고 아마 도시교통과에도 접수된 민원으 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읍 심곡사 들어가는 길 쪽에 덕성공작소 앞에 필지가 있 는데 땅 소유주하고 그 인근 주민들께서 소음 공해 등 그다음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한 감정이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송청1리 156가구가 서명을 해서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리고 있습니다. ‘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양구에서 활용한다. 검토해 보 겠다 ’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주변에 기조성된 공원이라든 가 주차장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도시교통과에서 매입을 해서 주 차장을 만드는 거는 불합리한 거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이장님, 민원 내신 분한 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당 부지 관련해서 도시 주차장이 어렵다 하면 공원 아니면 어 떠한 체육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민원인 답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 들 사실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민원인과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들어온 민원이, 건물 헐어서 주 차장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고 선례가 남을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진짜 정말 주차장이 많이 조성이 돼 있고, 많이 조성이 돼 있음에도 활용을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 건 물을 매입을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지를 꼭 매입해 달 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고 민원인이 접수가 됐을 때는 민원인께 정확한 피드백,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만 이게 어떠한 원만한 민원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 통비 지원입니다. 양구군에서 20만 원, 10만 원, 택시 쿠폰 20만 원 이런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금액이 어떠한지 아니면 이 금액을 수혜받는 대상자가 좀 많은지 적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운전을 증빙을 했을 때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20만 원씩 지금 지원을 더 추가로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반납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 입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 개정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고령 운전자들 페달 오 조작 방지 그거를 군비로 투입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볼까, 그쪽으로도 유도를 해 볼까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운전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 이동권 지원을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지원 사업을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 다. 양구군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겠 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이용 방법은 광역이동지원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봤더니 25년 에 비해서 26년에 상반기에 8.8%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관내 운행 건수는 5.6%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운행 건수는 차량에 따라 다 르지만 어떤 차량은 98.1%, 좀 적은 차량은 31.1% 정도로 대략 한 35% 정도 관 외 운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외 운행이 많다 보면 관내 운 행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불리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행률로 보면 평일에 한 84% 정도 운행을 하 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7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1대 추가로 더 도입이 되 는 상황이라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는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증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5 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사전 통보 알림 ’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양구 도 시교통과로 공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오니 양구군도 매칭을 해서 추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추가 인력이나 추가 차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대상자를 보면 중증 장애인 이외에 보행자, 보행상 의 장애가 있는 경증 장애인이나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 이용하시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진단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 다. 이 진단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춘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발행 한 진단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돼 있는데 이것도 관내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이용객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외로 제안을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양구읍에 있는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진단서를 발행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고성군, 영월군, 인 제군, 철원군, 평창군, 횡성군 등 많은 지자체가 관내 병원에 대해서도 진단서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요청한 부분입니다. 차량 신호등 보조 장치로 가로형 차량 등 보조 장 치 신호등을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어떤 걸 말씀하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인제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바 말씀을,

그렇습, 네.

그거 한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게 예산 대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우회 도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곡 선부다 보니까 그게 시야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전라도 쪽에 업 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예산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확연하게 시야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예산이 많이 들어도 검 토를 하겠는데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 설치해 봤자 무용지물일 것 같 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안 드는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 겠습니다. 25년도 세종시에서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양구군에 도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실내형, 실외형 아니면 기둥형 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 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현황이 파악이 된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읍 지역에는 아마 실내형도 있고 하지만 면 지역이나 교통 외지 에는 기둥형 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둥형 정류장은 가로등이 없으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시야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 에 보행자분들도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기둥형 정류장에 축광 야광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자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이신지 파악이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한다 하면 좌측에는 스티커가 없고 우측에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야간에 시인성이 확보가 됩니다. 정류장 조명을 설치했을 때 비교해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1개소에 4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공사도 필요 없고 설치 시간도 3일이 아니라 5분 정도로 스티커만 붙이면 되니까 아주 유용한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정류장 시설 운영 개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21조 2항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2항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고 자가소비용 목적 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께서 제안하신 부분입 니다.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민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100 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자기의 용돈벌이 아니면 어 떠한 조그마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 다. 본 의원이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인제군, 고성 군, 철원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100 kW, 200kW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소득 창출 목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양구군에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 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이 9월 달에 개정이 돼서 아마 이런 태 양광에 대한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개정법에 맞춰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어서 그게 개정이 된다 하면 제한이 거의 아마도 없 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25조에 보면 토지분할 허가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맞는지는 지금 저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분할 허가기준 에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 지 이하일 것 ’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제약이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제약이 좀 덜 된 건지 그다음에 부동산 업자나 아니면 개인 토지 소유주가 어떤 이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기준이 완화돼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강 화가 돼야 되는지 이거는 한번 잘 살펴보셔서 다른 시군과 조례를 비교해서 강화 나 아니면 완화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세히 검토는 못 해 봤는데 비교는 안 해 봤는데 한번 비교해 볼 것이고요. 이게 3필지 이하로 한 것은 난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에서 하나 사서,

그렇죠.

쪼개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둔 걸 로 알고 있는데 한번 타 시군과 사례 검토를 비교를 해 보고 강화를 해야 되면 강화를 하고 좀 완화를 해야 되면 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업자들의 이런 부분 때문에 강화 나 아니면 또 혹시 완화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비교,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14쪽에 중로 3-1호 개설 관련 박수근교 개 통 이후에 많은 차량이 통행이 되기 때문에 잦은 사고로 인해서 중로 개설이 필 요하다, 최초에 기존 도시계획대로 안이 나온 상태에서 본 의원이 ‘ 이런 가각부 그리고 군부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런 제안 을 드렸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기존 도시계획선에서 변경된 도시계획선이 많 게는 한 8 m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요.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정확 하게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정은 된 거죠?

아니요. 지금 시설 결정 용역 이제 시작 중입니다.

아니, 변경이 확정된 건 아닙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된 건 아니 에요? 협의가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작전성 검토를 군부대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작전성 검토 근거로, 합의한 근거로 시설 결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 변 경 지금 시행 결의했습니다.

시설 변경 결정을 9월, 11월에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협의가 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겁 니까?

지금 군부대하고는 작전성 검토 협의가 끝났고요.

끝났다, 그렇죠?

네, 끝났고,

끝났다고?

그 근거로 시설 결정을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됐다면 그 상태로 원안대로 가겠네요?

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현 재 설치돼 있는 Y 형 울타리를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보안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군부대 측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거기 울타리 설치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군부대 에서 하게 되면 군부대 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 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거의 군부대에서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안에는 철조망 설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군부대 항공대에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도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 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쪽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 가각부 때문에 일부 분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셨다 ’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편함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잘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까?

내년 사업으로 신청은 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 올해 하겠다 ’ 라고 상반기 업무 보고에서는 받은 것 같은데?

신청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가 하 반기에 있어서 하반기에 수요 조사 신청을 했어요.

요즘 한전이 이게 지중화 사업은 5 대 5 사업이잖아요?

네.

한전이 이 사업을 요즘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계획에는 양구초등학 교에서 정림교까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구간이 경찰서 앞에 회전 교차로부터 성광빌라인가요? 거기 구간 그리고 제이마 트 회전 교차로에서부터 비봉초교 이게 또 도심의 미관을 해칩니다. 이것도 바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다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이쪽 양구초에서 정림 교 사거리까지로 결정을 했던 거고 그 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데 해서 깨끗해지면 이분들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데 먼저 시행을 할 예정인 거고요.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요, 주민들이?

네, 주민들이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예전에 거기 인도 공사했을 때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없는데 공사 때문 에 더 손님이 없다 ’ 이렇게 해서 상가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쪽 구간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쪽 구간도 경찰서 이쪽 구 간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른 감은 있지만 우리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 함을 주는 변압기가 있어요.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변압기가 아주 보기 안 좋 게 있는데 변압기 위치 선정은 각별하게 해달라, 불편함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18페이지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이게 공영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네.

그러면 저는 이거 평생학습관에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 서 그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달라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당초에 여기 안에 보면 당초 안에 공원 안에 주차장을 하려 그러다가 공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먼저 말씀했는데 그게 맞죠?

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영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평생교육관하고 전원예식장하고 그다음에 박수근마을회관 그다음에 마을 주변에서 쓰기가 더 용 이한 게 공영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도로 하천 변 개울 옆쪽이고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공원을 훼손 안 하면서 도로변 면으로,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쪽하고 박수근마을관하고 그쪽으로 도로 옆으로만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25면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군비도 1억 5,000 이내에, 15%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그런데 굳이 이쪽으로 9 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기존에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어쨌든 평생학습관 에 오시는 분들도 휴식 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 공원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하면서 향후에 어떤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공공 부지를 조금 더 확 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한 3 m 정도 양쪽으로만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25면이 나오고 공원은 크게 훼손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리고 향후에 사업상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 주차장 부지 에 중장기 이용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그러면 중장기 이용 계획도 없으면서 땅을 사놓고 나중에 활용 가치가 있을 때 사야 된다, 이거는 약간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좀 더 넓은, 그러니까 주차장 면을 좀 더 많이 확보하 고자 사업 계획 변경을 했었는데 먼저 신철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변경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시면 의회 에서 통일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본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공원을 절반 이상을 그냥 잘라서 쓴다고 했을 때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 냐 하면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차 꺾고 들어가고 나오는 자리가 들어가기 때문 에 3분의 2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도로변 면에 양쪽으로 한 3 m 정도만 확보하면 25면 이상의 충분한 주차 공간도 나오고 군비 도 도비 해서 9억 들어갈 게 1억 5,000도 안 들어가고 실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의견을 반영 을 해서 저희도 진행을 하려던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통일을 해 주시면 그쪽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양구 춘천-속초 철도 건설 사업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분할된 사유지 중에 22필지 중 19필지는 협의 매수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매수가 꾸준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3필지 빼고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철도공단하고 분할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19필 지 우선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투자선도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돼야만 사업 인정 고시가 돼야만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 후에 나머지 부분 예산,

나머지는 매입하는 거?

네.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이번 집행부가 바뀌면서 변경된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변경된 거 없습니다.

없고 그냥 계속 이대로 추진,

변경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선상 연결 통로 역 사하고 선상 연결 통로하고 광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역사가 어 느 정도 지어지고 나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사업비 집행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 기반 시설을 우선하는 게 사업비 집행을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 승인 을 받아서 지금,

지금 토지 이용 계획 변경해서 도로부터 이렇게 하고,

도로하고 주차장을 우선 시행을,

주차장을 먼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하루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마는 처음 계획했던 사업대로 철도 개통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다 해놔야 된다, 철도 다 2030년 정도 되면 개통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해 놓을 거는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철도 역 세권도 개발하고 하리 쪽도 개발하는 그런 중심이고 고대리 종합스포츠타운이 있 으니까 연계를 해서 사실 역세권 개발이 쉽지는 않아요. 어느 역을 가봐도 성공 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이게 고민은 되겠지마는 계획했던 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주차장에 교보아파트나 해링턴 인근의 주차장에 충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곧 27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시는 부분 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사업비도 많 이 들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입니다, 충전하는 수익금이라든가. 그래서 경 제체육과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하는 대행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신청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경제체육과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주민들께서 상당히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주 차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많이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충전 시설 이 없다 ’ 꼭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전기 차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업 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넘어간 게 있어서 공영 버스 운전 지금 하시는 분들 이 시간제, 시간 선택제 마급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하신 거죠?

채용은 기존에 현대운수에서 승계가 돼서 채용되신 분 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추가로 경력직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근무 여건이 라든가 환경 또 각종 수당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다 고지가 되고,

충분히 고지돼서,

이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하시고 지금 되신 거잖아요?

네, 수시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가 요구를 하시고 이런 부분 이 있는데 제일 그분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문 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제공을 하고 있다. ’ 라고 생각하는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을 하시니까 자꾸 계속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 직장에서 요즘엔 노조도 많고 여러 가지 이렇 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직장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정 해 주시고 그 기준이 자꾸 요청이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 을 하다 보면 사실은 기준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운영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 리 군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 한 분 이 나가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 릴 필요가 있다. ’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막차가 9시 50분인데 혹시 이 막차를 이용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버스 카운팅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용객 탑승량 조사표가 돼 있는데 마지막에 4명, 그러니까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7.7 명, 그다음에 22시에서 24시에는 4.7명 정도로 이용하시는 걸로.

그런데 버스 공영제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저희가 봤 을 때는 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 ‘9 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택시를 활용해서 가야 되는 시장 경제에 맡겨도 될 것이다. ’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빈 버스로 그냥 굉장히 먼 구간이죠, 그 구간이?

그렇죠. 네.

그 구간이 좀 먼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써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카운팅 시스템을 다 부착을 해서 그 부분이 파 악이 됐기 때문에 노선 조정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수시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저희가 그런 전 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호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재광 방재시설팀장입니 다. 신문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희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지역개발팀 장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진행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부터 14쪽까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9쪽, 두무지구는 터널과 접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 심의 결과 사업비 409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금 년 내 공사를 발주토록 하고 11쪽 오미리들지구는 하천 정비와 교량 2개소를 재 가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2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서천1지 구는 제방 정비, 교량, 취입보, 세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 으며 내년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수입3지구 풍수해생활권 정 비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방산면 고방산리의 하천 정비 4.1 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심의, 인허가 등을 거쳐 28 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부터 28쪽까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 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사면 정비와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7쪽 송현4지구는 작년 4월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19쪽 수인1지구는 지난 7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21쪽 웅진3지구는 지난 4월에 착공 하여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3쪽 창리지구는 현재 인허가 중으로 10월 에 공사를 착공하고 25쪽 송청지구는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3월 공사 착공 할 계획입니다. 27쪽, 팔랑16지구는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재 산지 전용 허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중지 상태이며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은 광 치 자연 휴양림 진입로 구간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40쪽까지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 다. 31쪽, 농어촌도로 203호 수인리 사업은 24년도에 착공하였으며 이달 중 준공 할 계획입니다. 33쪽에 농어촌도로 311호 정림리 사업은 2단계 사업 추진 중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어촌도로 303호 상리에서 정림리 구간 사업은 1공구 사업을 금월 중 착공하고 2공구 사업은 국비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어촌도로 203호 덕곡리 사업은 현재 소규 모 환경 영향 평가 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에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39쪽, 농어촌도로 202호 오유리 사업은 토지 사용 협의와 주민 설명회 를 거쳐 10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스마트네이처쉼터 조성 사업 입니다. 관광 도로변에 스마트네이처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기획 용 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네이처 쉼터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적정 위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43쪽 부터 47쪽까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43쪽, 농어촌도로 201호 지석리 사 업은 도로 사면과 경관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45 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고대리에서 공수대교 구간, 지석 교 전후, 청2리 마을회관 상류, 해안면 후리와 4땅굴 방면 등으로 지난 7월 준공 하였습니다. 4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 겠습니다. 4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양구초, 비봉초, 용하초, 원당초교 앞 보호 구역 내의 미끄럼 포장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5월 에 완료하였습니다. 49쪽, 양구 도심 하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정림교와 송청 교 구간 하천 내 2 km 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 으며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재 수립입니다. 양구 소하천 55개소 72.86 km 에 대한 정비 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 하는 용역으로 지난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동면 무수막천, 방산면 학령천, 동면 지렛골천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 업으로 무수막천과 학령천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렛골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55쪽, 양구 중소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큰골천, 해 안면 만대천과 큰저골천의 하천 준설과 잡목 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지방 하천 유지 보수 및 하도 정비 사업, 59 쪽 국가 하천 유지 관리, 60쪽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 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 61쪽 임당교와 덕원교 간 산책로 가로등 설치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62쪽, 하천, 계곡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 사업은 지난 6월까지 불 법 시설물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행위자 파악 및 처리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해안1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오유리 일원 노후 용배수로 3.58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까 지 추진하겠습니다. 65쪽부터 70쪽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빈 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석1리 는 내년 12월까지, 적리는 2029년 12월까지, 현2리는 금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정림리 세천 사업은 호안 440 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8 월에 준공하였고 72쪽, 도사리 세천 정비 사업은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73쪽, 군량리 소교량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74쪽, 미니전원마을 조성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재해 영향성 검토, 전략 및 소규모 영향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내년부터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인 소멸대응기금 지원 방향 변경 에 따라 국비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의 추가 편성과 기존에 조성한 주택 부지 분양 추이를 감안하여 추진 속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 다. 76쪽, 소규모 건의 사업입니다. 상반기 건의 사업 중 군 발주 144건을 확정 하여 이 중 83건을 착공하고 70건을 준공하였으며 토지 사용 등 여건이 해결되는 즉시 나머지 사업도 발주할 계획이며 하반기 사업은 이번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7쪽,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서를 보니까 지도하고 사진 을 잘 첨부하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들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 원 사업인데 여기 보면 ‘ 댐 건설로 인해서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각종 행위 규제 등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 증대 그리고 복지 증진 도모 ’ 이렇 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이거 상당히 군비가 또 많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몇 년 전에도 조재만 팀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 면서 공공이라고 딱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굉장 히 제한적이에요. 마을에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또 뭘 하려고 해도 계속 반복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공공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정해놓고 계속 그것을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이 사업 자금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편의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를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지 침 사항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공공사업 위주로 지원 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사실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안대리 지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안대리 지역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마을에 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게 이 사업이 군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소양강댐 수자원공사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수자원공사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종류가 애매한 부분은 수자원공사나 평화 의댐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협의하긴 합 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몇 년 전에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 니까 현재 어려움은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에 대한 부분으로 가니까 사실상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것까지도 이걸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사실 기금은 한 2억 되고 우리 군비가 한 거의 10억이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장을 좀 약하게밖에 할 수 없다, 주민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 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의원님, 제가 여기에서...

주민들이 각자 주택 단위로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 해서 아직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또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혹시 관내에 잠수교가 몇 개가 있죠, 양구 관내에?

잠수교 그거는 개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주거 시설이나 농지가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잠수교도 파악이 안 된 거네요?

혹시 어디 어느 부분을,

잠수교,

혹시 오미리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오미리도 있고 지금 방산 송현리 쪽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리에는 몇백억씩 서슴없이 투자를 합 니다. 그런데 관내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예산 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혹시 잠수 교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대한 민원 처리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 다. 이게 물론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오미리 같은 경우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경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다 보 니 투자 해야 되는 예산은 큰 상황에서 저희가 ‘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 지 않나 ’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애초에 다리를 놓을 때 잠수교로 하는 이유는 뭐죠?

잠수교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미리 쪽 말고 송현리 백석산아파트 뒤쪽에 보면 거기 는 주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농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농사를 실질적 으로 짓는 분도 계셔요.

상류 얘기하시는 건가요?

백석산아파트 뒤쪽에 보면 왼쪽 길로 들어가는 길이 비가 오면 잠깁니다, 그 다리가.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인데 한번 말씀드리 기가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게 되면 그쪽 농지나 아니면 그쪽에 안쪽에 주거하시는 분은 고립이 됩니다. 상당히 주민과 밀접한 부 분이 있거든요, 이 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네이처쉼터 조성 사업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 다. 추진 상황을 보면 당초 계획에서 지난 7월 대상지 재검토 5개 안을 두고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그럼 대상지가 선정이 됐다가 지금 재검토가 들 어간 건가요?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42쪽에 있는 지금 한반도섬 들어가는 입구에 대상지를 그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됐고, 선정이 됐고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보다는 송청리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 표지석이 있는 주유소 옆쪽으로 차 량 통행이 좀 많고 또 외지에서도 오게 되면 그런 활용도가 좀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는 지금 그쪽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 도와 인접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그러면 사업명이 스마트네이처쉼터 조성 사업인데 스마트라는 이름에 맞는 콘텐츠가 준비가 돼 있나요, 계획이?

스마트네이처쉼터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 사업을 정할 때 이렇게 정한 거고요. 이 시설은 뭐냐 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어떤 피곤할 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안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 올린 거에는 물론 차도 마실 수 있고 가족들이 가다 보면 어린애들 있을 수 있는데 어린애들도 와서 쉬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계획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을 해 보면 뭔가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 다.

사실 40억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나가 는 운전자들의 쉼터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쉬던 사람들이 양구군으 로 유입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양구군 미래를 준비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 수목 제거 사업 ’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변 옆쪽에서 물론 나무나 또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도로를 운 행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 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 면 저희가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피해 우려 목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사전에 제거해 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어촌도로입니다. 이 게 도로 가운데 있는 거죠? 국장님, 보시기에 위의 가지가 어때 보여요?

가지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쯤이면 저게 밤나무인데 저 밤나무가 퍼렇게 전부 다 열려서 밤이 지금 막 달려서 떨어지기 전인데 위에는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 요, 밤도 없고. 차량이나 밤에 혹시 저게 부러져서 떨어졌을 때 차량이나 이런 파 손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국장님 보시기에?

네, 나무가 죽은 나무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추진 사항에 보면 위험 수목 제거 대상 조사를 25년 11 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이렇게 하는데 저런 게 안 보이나요,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지나가다 봤는데?

아마 이 시기가, 조사 시기가 겨울이라서 확인이,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기에 후곡약수터 들어가는 캠핑장 바 로 위에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저거 조치 빨리하셔서 주인하고 얘기해서 협의 해서 누가 피해 보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제가 저 사진에 있는데 민망해서 사진을 올리기가 좀 그래요. 그 옆에 보면 저 풀이 보이죠?

네.

건너편에 풀이 보이고 그 양쪽에 인도에 있는데 이쪽에 좌측에 보면 전봇대 밑에는 인도는 깨끗해요, 거기 집 앞이라서. 그런데 그 위하고 건너 편에 자전거 도로인데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무하고 풀이 우거져서. 그것 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명절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민원상 또 들어온 얘기가 있는데 국궁장에서 인문학박물관으로 가다 보면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어요. 그런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 자갈 이 런 게 중간중간에 한쪽으로 이렇게 쫙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풀이 너무 무성 해서 산책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그것도 과장님께 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알지마는 그래도 주민 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건설과에 지속 적으로 요청한 부분인데 무슨 천, 무슨 지구, 무슨 골 이게 의원들이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계속 첨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 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중에 아 마 민원이 들어왔던지는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안대리 부근에 안 대교가 있습니다. 지번으로 따지면 안대리 305-2번지 정도 되는데 이 부근도 소 하천이라 그래야 되나? 개울 정도가 있는데 ‘ 정비가 필요하다 ’ 이런 얘기가 작년 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보니까 지금 두 군데가 공정률이 거의 87%, 95%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이 들어오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 겠습니다.

제가 아직 민원 들어온 얘기는 아직은 저는 듣지를 못 했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림리, 안대리 쪽에 백두성당 밑으로 개울 소하천이 있더라고 요. 거기도 장마 시에 범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 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사 리 세천 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 위치도를 보니까 본 의원이 요청하는 부분하고는 대상지가 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사리와 한전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보행 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초 작업이나 아니면 도로 이용을 하게끔 포장을 요청하 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도 도사리 세천 정비 사업과 포함해서 어떻게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검 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제초가 필요한 부분이 이 세천 정비 사업은 어쨌든 호 안이나 소교량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이 구간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사업 위치도를 보면 파랗게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보다 그 건너편 쪽입니다. 도사리 입구 들어가는 마을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한전 리 마을까지,

밑으로 내려오면서요?

네, 제방, 둑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굉장히 주민들께서 산책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양 마을에서 주민들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많 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초도 필요하고 가능하다 하면 포장이나 확장 이런 부 분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간이 되신다 하시면 현장 방문하 셔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양 마을의 소통과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희가 어쨌든 제초 작업은 추석 전에 전 저희 구뿐만 아니라 군청 전체가 각 시설도 그렇고 추석 전에 일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전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62쪽에 하천 계곡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 비 사업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도비네요?

네.

이게 집행이 된 경우가, 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진행이 되 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까?

이게 저희가 불법 시설물을 현재는 자체적으로 조사하 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이 부분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신 부분인데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용역을 줬습니다,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래서.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시설물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불법 시설이 주로 하천과 구거 위에 쉽게 얘기하면 건 너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뭐라 그럴까? 이게 교량도 아니고요. 약간 암거도 아닌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있고 또 농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농업 시설물들 중에는 지금 하천 제방을 기준으로 보면 제방 안쪽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쪽에 있는 부 분도 있고 그런 쪽에는 계단 같은 거 있는 데 있습니다. 또 광치계곡 같은 데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평상 같은 거를 놓는 경우도 있고 또 농업용 시설은 일부 무 슨 창고 같은 거, 그러니까 제방보다 하천 바깥쪽인데 하천 구역으로, 그러니까 지번 자체가 하천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건물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하천 계곡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 사업이 지금 사적 수 익을 위한 영업 행위를 위한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목적이 주가 아닌가요?

경기도지사 시절 거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하천법, 식품위생법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담당자분들도 이런저런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할 것 같아요. 뭐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런 어떤 영 업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농사를 위한 시설이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또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다른 잣대로, 물론 기준은 동일해 야 되지만 ‘ 이건 또 다른 잣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현실성 있게 제재를 해야 된다 ’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처 음에는 너무 강경하게,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은 조금씩 기조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천 제방 안쪽, 그 러니까 물이 흐르는 부분에 있는 거는 철거가 지금 현재는 원칙입니다. 유수 소 통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천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경우의 수 가 많긴 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 부분은 처리의 방향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도 생각은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구두 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건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조사된 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일부 소유자들이나 설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통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 해서 저희가 처리에 대한 부분을, 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지금 거의 다 받은 상태 입니다.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 부분이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정부에서 입장은 강경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철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찾긴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게 여러 가지 법률에 얽혀 있긴 합니다. 하천 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농 지법 위반된 경우도 있고 창고 같은 경우 또 하천인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에 해 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천 용도 폐지나 이런 부분 거치 고 또 다 해야 되면 농지법이나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종 합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행 강제금 부과한 사례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철거를 못 하 면 대집행에 예산도 또 들어갈 텐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지만.

도비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상급 기 관하고 협의도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혹시 불법 경작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그러니까 하천 시설 내에 어떤 시설물 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물에 관련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잡음 안 생기게끔 매끄럽게 일을 처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가능한 쪽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농사를 위한 겁니다. 구거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계단을 설치했는데 그 계단을 철거하라고 하든가 고추를 말리는 시설을 철거하라고 하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상무룡 출렁다리 현수교가 왜 건설과에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저께 평생교육과 질의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현수교 출렁다리에 화장실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 다. 건설과 쪽에서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계획인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너편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마을에서도 좀 많이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 지역 에 저희가 관광지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사실 조금 높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수변이다 보니까 어떤 수변과 수변에 있는 산림 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한강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규제의 벽이 높은 편인데 그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도 다각적으로 봤는데 일단은 설치하는 부분이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좀 어려운 게 기존 화장실을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려 그래도 장비에 대한 부분 또 이동하려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크 다 보니까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사실 거기도 좋은 경관을 보 러 오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화장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건너편의 화장실의 어떤 필요성이 어느 정도 되나, 이 부 분은 사실 저도 반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게 경관을 더 해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무룡리 주민들은 그 부분을 많이 요구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년에는, 올해는 건설과에 서 어떤 기존에 있는 화장실 관리와 건너편의 환경 정비를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읍사무소와 협업을 해서 일자리 사업이나 또는 양구읍에서도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을 금액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상시 고용이 아니고 어떤 시 간제 고용 같은 형식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인데 그렇게 일 단은 그 건너편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쓰레기나 화장지 버리고 이 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래된 민원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해결 방안이 좋은 방안이 나왔으 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상무룡리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들 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서 화장실을 많이 설치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수 쪽에도 가 보니까 중간중간 화장실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등산을 하는 경우에도 심지어는 봉화산 중턱 위에도 화장 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관이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치는 것도 해치는 거지만 그게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모든 민원이 들어왔 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적 인 문제 또 관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천 불법 시설에 대한 부분 신철우 의원님께서 아주 심각 하게 고민, 고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군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네.

위에서 ‘ 어쨌든 해라 ’ 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떠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진짜 위험해서 철거를 해야 되 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고 또 보니까 주민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설치 를 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다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 든 군비로 철거를 하셔야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부탁을 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분은 ‘10 년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 ’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또 ‘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 ’ 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사업이 확 정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 사업을 건의하신 분이나 또는 마을 이장님 들이 ‘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른 다 ’, 또 신청을 초반에 봄에 했는데 겨울에 가서 이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 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절차 또 관리 그리고 진행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신청한 것이 이것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안 되면 안 된다고 아주 통보를 해 드리고 또 올해 안 되는 거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건지 예 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서 뭐라 그 럴까? 답답하고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 수도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기준 수도운영 팀장입니다. 김정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선덕 하수도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수도 정비 계획 부분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 현황은 2026년에서 27년, 2년 간 사업비 3억 원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댐 관리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댐건 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거 비아댐에 대하여 2027년까지 사업비 3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용역을 착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양구군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마을상수도 온수 탁도 저감을 위한 전처리 시설을 구 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으로 금월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 및 착 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동면통합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 13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15쪽 수도 시설 내 수질 측정 장치 유지 관리 위탁 용역 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지방상수도 상수관 망 운영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블록 경계부 및 관망 분기점 등에 설치된 용도별 밸브가 현재 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용도로 설치된 밸브인지 식별이 어려운 상태 로 긴급 상황 등의 신속 대응 미흡 및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사고 등 여러 문제 점을 갖고 있어 이에 용도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철개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 다. 현재 5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지속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양구군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동면 팔랑리, 원당리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공사를 착공 추 진 중에 있으나 현재 지선 구간인 마을 안길 사유지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 공 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계획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양구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 비 30억 3,000만 원으로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공수리 3반 구간에 대하여는 상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갬벌마을 구간에 대하여 관로 매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일차 사후 관리 위탁 사업입니다. 기실시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구간에 대해 관망 정비 등 유수율 85% 이상 유지 운영을 위하여 전문 공공기관 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2034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양구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2차 현대화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9년까지 사업비 12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 사업 대상지인 용하리 구간을 작년 9월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 획 기간 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초중고교 급식 시설 자동 드레인 설치 사업입니다. 27년까지 사업비 7억 8,000만 원으로 14개 학교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설치 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개교에 대하여 9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 쪽, 도로 통행 불편 오수 맨홀 전수 조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전체 50개소 중에 현재 30개소 정비를 추진하였고, 10월까지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양구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 공사 입니다.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구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이 완공되 면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려는 계획으로 공사 완공 전 오수관로 확장 공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신청 등 행정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구암 · 고대 처리 구역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7년까지 사업 비 59억 1,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결과 사업비가 115억 원, 약 56억 원 증가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월 말 재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어 10월 공사 발주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30쪽, 석현 · 대월 하수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7년까 지 사업비 40억 1,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계획대로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해안 · 오미 공 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7년까지 사업비 54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으로 현재 처리장 건축 공정 및 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공 정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은 매년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35쪽 열아홉 번째 공공하수 처리시설 대수선은 기술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6,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상하수 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 초중고교 급식 시설 자동 드레인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대상 지 14개 중의 25년도에 1개소 그리고 26년도에 4개소, 27년도에 9개소로 나누어 서 연차별로 사업지 선정을 하셨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질 사고 발 생 가능성이나 아니면 급수 시설의 노후도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고 우선 학생 수 관계를 우선적으 로 고려했습니다.

학교 급식 시설은 지금도 수질 검사와 급수 시설 관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관리만으로 어려운 어떤 문제를 자동 드레인 설치 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 수질 관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응급적으로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갑자기 탁수가 생기거나 상수관망이 흔들려서 녹물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걸 감지해서 자동 드레인 퇴수를 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게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만 어떤 급작스러 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수라든가 관로 파손으로 인한 흙탕물 같은 게 유입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한,

혹시 그런 수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방 차원에서 이걸 설치하는 거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한 게 작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기존에 기존 수질 검사와 급수 시설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거를 자동 드레인 설치로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전에 수질 사고나 이런 게 발생이,

그런 경우는 가끔 일어납니다. 저희가 어떤 누수나 이런 관로 파손으로 인해서 흙탕물이라든가 갑자기 유입돼서 이게 그런,

급식 시설에?

급식 시설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도 녹물이라든가 탁수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게 또 특히 학교 급식 시설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우려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질의 지속적인 관리 자체는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장비의 지속적인 관제와 그리고 센서 오류의 대응 그리고 정 기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예방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유지 관리 용역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교육 청이나 각 학교로 유지 관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구군에서 용역을 줘서 관 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 사업을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 용역 사업 자체를.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4개 학교 모두 마무리가 됐을 때, 이 사업이 마 무리됐을 때 1년에 유지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죠?

이것뿐만, 이거는 자동으로 하는 거고 이거 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잠깐만, ‘ 수도 시설 내 수질 측정 장치 유지 관리 위탁 용역 ’ 이라고 14쪽에 매년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수질 관리 위탁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레인 설치되면 그 비용 안에 다 관리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

네, 이런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추 가적으로 사업비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사업비는 발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적은,

아니, 발생 예측을 하지 않나요, 발생 관리비?

아니, 관리비 자체를 더 만약에 난다 그러면 이 사 업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5,000만 원으로 그런 다른 관로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인 설치를 한 뒤에 그 관리 비용도 5,000만 원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유지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추가적 으로 더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사실상 이거에 관계돼서 는 우선적으로 몇 년 동안은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S 기간 이나 유지 관리나 이런 자체에 대해,

그런데 그 기준이 얼마가 더 발생할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 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작년에 1개소가 설치가 됐으면 그거를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4개 했을 때 대충 대략적인 유지 비용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개가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정확한 금액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AS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유지 관리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저도 군청에 있을 때도 보면 24시간 계속 신경을 쓰시고 새벽에도 출동을 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긴 기간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받는 일 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주민분들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계속 보이는 거고 불편함을 토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마을 이장님께라도 어떠한 그런 마을 사업 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끝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 주기 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장님이 우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또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혹시 오미리에서 도로가 파손이 돼서 부상을 당하신 분이 계시거든 요. 일본 분이신데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손목이 골절이 돼서 깁스를 하셨 다가 며칠 전에 푸셨어요. 그런데 거기 소장님께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해 주겠다는 얘기는 했다는데 통화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그 부상당하신 분을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상황 봐주셨으면 해서.

네, 확실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어쨌든 주민분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 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겨듣겠습니다.

특히나 차량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김선묵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양구 농 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동면 팔랑리하고 원당리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15 일부터 공사가 중지됐어요. 사유로 보면 토지 승낙이 안 돼서던데 이 토지 승낙 이 얼마나 안 됐길래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 못 하고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금 마을 안길 구간에 한 42명 정 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가 토지 승낙을 받은 게 한 13명 정도 되 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29명 정도가 아직 토지 승낙을 못 받는 바람에 공사 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말까지 이게 완공이 되겠어요?

지금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 많고 해서 이장님께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이번 추석 때 또 많이 집에들 찾아오시니까 그때 말씀을 드 려서 받아달라고 부탁은 해놓은 상태인데 계속 저희도 열심히 협의토록 하겠습니 다. 저희가 공사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토지 관계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도 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인데 식수인데 이게 식수와 관련돼서 그 땅의 민원에 의해서 이거 공사를 못 한다. 이거 법적으로 1 m 50 이하로 내려가고 이러면 이거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없어요?

네.

하여간 조속히 사업이 완료돼서 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먹는 물하고 그러면 배수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33페이지인데요. 해안, 오미리, 해안하고 오미, 공 수 하수 처리장 확충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수관로 사업이 해안면하고 오미 리에 5 km 하고 11 km 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오미리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제가 22년도에 의원 되고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도로에 있어 서는 건설과하고 상하수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를 포장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포 장하는 거고 또 상하수도는 거기 또 상수도와 하수도가 연계돼서 가는 사업이잖 아요.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포장하고 3, 4년도 아닌 채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상하수도에서 커팅을 하고 하수관로를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 또 진행 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나 조치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도 참 그 점에 대해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역행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군수님, 부군수님 들으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 군에서 업무에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하고 오미리 말씀드렸는데요. 해안면에 보면 거기가 동막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소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오수관로 공사를 들어가는데 그 인근에 4개 주민 이 살고 있어요. 길 건너 쪽에 두 농가가 살고 있고 길 안쪽에 두 농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농가만 김재명 씨라는 한 분만 오수처리장 사업이 오수관 로가 들어가고 나머지 세 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 이 저한테 민원이 온 거예요. ‘ 저 집은 하고 나는 왜 안 하냐? 못 하냐? ’ 이런 민 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거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설계 당 시에 설계의 기준이 되는 배수 구역으로 그 한 집밖에 어떻게 섬처럼 이렇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거는 제가 봐 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업 같아서 지금 현재 사업비 파악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세 농가도 소외받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같이 사업을 해서 사업할 때 또 같이 하게 되면 비용도 덜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는데 오미리 농로 쪽 들어가는 구간 을 커팅을 해서 관을 묻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현장 보고받을 때 공사 관계자의 말은 ‘ 그 농로를 건들지 않고 길 한쪽으로 공사를 하겠다 ’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힘들고요. 할 수 있는 구간은 한쪽으로 밀고 최대한 기존 포장된 콘크리트 포장 얼마 전에,

오미분교 쪽에서 주거로 들어가는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 계획이?

오미분교 쪽이 아니라 지금 마을 저쪽 쭉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내려오는 길.

새로 건설과에서 포장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 리는 거거든요. 기존 포장, 옛날 포장, 구 포장돼 있던 데는 포장을 따라 내려오 고요. 지금 작년인가?

네, 작년.

건축과에서 대구획 경지 정리 이렇게 해서 배수로 를 하면서 배수로 관계 농로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쭉 처리장으로 직선 으로 내려오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대한 저 희가 그 도로를 안 건드릴 수 있고 노견 쪽으로 해서 팔 수 있는 부분은 관으로 묻고 안 그런 부분은 도로로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로로 묻고 재포장을 할 때는 그 판 부분만 누더기 포장 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판 부 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스콘을 부분적으로 덧씌울 때 발생되는 문제는 없나요?

부분적이 아니라 덧씌울 때는 전면 포장으로...

전면 포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 동의에 대해서 혹시 민법 제21454호라고 있거든요. 이게 일부개정으로 돼서 혹시 이 부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습니다.

네?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민법이 법무부에서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 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에 대해서. 이게 제가 왜 이걸 찾아보게 됐냐 하면 흐릿 골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분들은 천년, 만년 상 하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동의가 안 될 경우에?

네.

그런 상황인데 이 판결의 요지는 뭐냐 하면 ‘ 동의를 얻지 않아 도 시설을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판례로 실제로. 그 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문을 구해서 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사람 이, 이 판결이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라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민법을 가지고 꼭 동의에 대한 부분을 판례를 만 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소장님께 민법하고 판례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담당 변호사 자문을 얻어 보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 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 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