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과장김재구입니다. 군민과함께군민을위한열린의정활동으로강화군의문화와체육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김유자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문화체육과소관2025년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액은총24억8759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30억2149만7959원이고수납액은30억226만9289원입니다.미수납액은1922만8670원으로징수율은99.4%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재산임대수입8만557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고입장료,주차요금등사용료수입은4억6284만8761원을징수결정하고4억6170만6301원을수납하였으며미납액은114만2460원으로2026년1월5일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페이지,이자수입입니다.징수결정액은88만8982원으로84만8472원이수납되었고미납액4만510원은2026년1월말에완납되었습니다.다음은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징수결정액은1억6279만4864원이며전액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환수금은1763만1370원을징수결의하였고지방보조금반환소송이진행되고있어전액미납되었습니다.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보전수입등의세부내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2025년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전년도이월액31억9666만7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총196억4556만9000원으로146억1563만9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3억5852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내역입니다.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은예산현액2150만원중1856만2000원을집행하였고강화문화원운영지원사업예산현액은2억7207만5000원으로사무국장등직원인건비,인문강좌,향토사연구등의사업으로2억6692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및운영사업은6753만2000원으로전액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사업은2억610만6000원으로정기음악회,난파합창제참가,전문단원지도비등에1억6305만2000원을집행하고4305만300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사업예산액은1억646만5000원으로숭조회,강화도열두가락연구회,한국문인협회,강화문학회등20개지역문화단체에지원하였습니다. 종교단체소규모시설보수지원사업은10년이상,500㎡미만의소규모종교시설시설보수지원사업으로교동면화개사,화정교회등6개종교단체에9709만6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문화공간조성지원은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일상속문화예술공간및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책방바람숲,박진화미술관,인천레이우쿨렐레오케스트라등전액시비사업으로6개단체에6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길거리공연장조성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전액시비지원사업으로강화미술관중앙광장야외공연장무대및조명방송시설설치사업으로2024년12월27일에계약되어2025년으로이월됨에따라2025년5월13일준공되었습니다. 강화군문화예술인초청팸투어사업은강화군의역사와자원,자연경관을문화예술인이직접체험하고예술인들이본인의작품,기사,상품기획의소재로활용하도록홍보하는목적으로2000만원의예산중1520만원을집행하고48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계획대비참여인원감소로발생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설명자료8페이지에서10페이지,지역축제및행사지원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총13억8643만원이며집행액은13억4759만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강화고려산진달래꽃구경행사지원,전국국악경연대회,삼랑성문화축제등10개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3883만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0페이지부터14페이지입니다.문화예술시설조성및운영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의세부사업은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사업비4억1327만3000원,송암박두성생가운영에따른기간제운영비등의사업비6300만원,강화미술관운영7억6473만1000원등총11개사업으로예산액은23억9124만6000원이고집행액은10억3,057만원이며집행잔액은1억5716만원입니다.또한다음연도이월사업비는명시이월등12억351만5000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및조성사업의다음연도이월사업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은1건으로강화미술관보수공사비6억4537만2000원이며공사기간에전시회일정이집중되어있어다중시설의이용자안전과전시행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명시이월하였고사고이월사업은2건으로1억7615만6000원이며강화기독교역사문화관연말연시경관조명설치및철거공사에2790만원으로시설비설치목적상사고이월하여2026년2월7일에완료되었습니다. 강화기독교역사문화코스안내사인물제작설치공사사업비는1억4825만6000원으로동절기한파주의등사고이월하여2026년5월14일사업이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3건으로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공원조성사업용역비2억6164만7000원,강화복합문화공간조성타당성조사조성및기본계획용역비낙찰잔액7371만원을계속사업비로이월하였고향후중앙투자심사완료후설계공모추진을위해건축기획용역비로집행할계획입니다. 또한강화남부권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의4663만원은인천시투자심사이행을위한계속사업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4페이지,강화원도심일원관광자원구축사업은조직개편으로관광과소관업무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부터17페이지,체육진흥사업의예산은142억8685만5000원으로108억2388만3000원을집행하고22억3723만9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10억3571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는낙찰잔액및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시설비는고인돌테니스장사면보수공사,고능리게이트볼장비가림시설신축공사등22개사업에3억1743만2000원을집행하였고인사리실내게이트볼장냉난방및전기공사,신당리게이트볼장비가림시설보수공사등읍면재배정사업으로3억2981만9000원을집행하고4024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국궁장산지복구및화도면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사업중지로3250만7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예산액은8억7162만6000원으로도시관리계획변경및법정보호종정밀조사용역,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로2024년계약금1억7609만1000원중1억4087만3000원을선금으로집행하고계양강화고속도로의강화종점부결정이2025년12월까지결정되지않아3521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현재본용역은2026년2월강화종점부설계가완료되어강화종합스포츠단지조성계획부지를관통하여용역을중지한상태이며집행잔액국비7억5276만7000원을반납할예정입니다. 강화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예산8억5007만9000원중7억8708만7000원의계약금액중건물천정재보수및천연잔디철거5733만8000원을동절기공사로사고이월하고2026년4월에준공하였습니다. 강화실내테니스장환풍시설개선공사1억3855만2000원은1억2409만3000원을집행하고보험료와안전관리비등4대보험료정산금액과낙찰잔액등으로1445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파크골프장조성사업은20억예산중실시설계용역,분묘이전용역및보상금으로1억3099만4000원을집행하고18억6900만5000원을계속사업비로이월하였습니다. 17페이지북부권역스포츠타운조성사업비2025년11월에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용역계약을하여4317만원을사고이월하고 2026년3월에준공하였습니다. 시니어친화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용역비2억은2025년12월에설계사가선정되어계속사업비로이월하였고현재실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8페이지부터20페이지지역체육진흥및지원의예산은24억699만5000원으로체육대회지원및운영으로3억6938만5000원,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6억9758만6000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2억4372만3000원등14개사업에22억3214만9000원을집행하고6846만8000원의집행잔액을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21페이지강화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의7억8732만원예산중7억4223만8000원을선수단급여등으로지출하고4508만1000원의잔액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기본경비예산은1억2236만8000원으로사무관리비,출장여비,공무직및기타직보수등으로1억1115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3페이지성과보고입니다.문화체육과는다양한문화시설조성및예술공연으로군민의일상속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와생활체육시설인프라구축을통한생활체육활성화로건강한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도모라는정책목표를설정,평균96.75%라는달성율을2025년에얻었으며앞으로도생활체육과문화의힘으로강화군민의정주여건개선및인구소멸지역아닌세계인과청년들이머물고찾아오는강화군을만들기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긴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드리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진희위원입니다.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25년도에수익금,아까입장료수입이3억8000,1000만원정도의예산이잡혔는데지금체육센터입장료가1억7000만원정도인가요?

네.

반값정도밖에안되는데왜이렇게됐죠?

저희군민체육센터가2024년9월27일부터2025년3월28일까지공사를했습니다.거기여과기라든지그런게고장이나서공사기간에수영장에수영을하는군민들을받지못하고25년도5월2일날개장함에따라그런여백이좀있어서수입이줄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추경에조정하지않으신이유는요?

그거는직원들의미스가있었다고말씀을드리고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잘해주셔서많은부분은해소가됐는데요.9페이지에,세출9페이지에이거는조금다른얘기인데개천대제지원행사가이게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천대제는10월3일날저희가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강화군체육회,그다음에전국체육대회할때성화채화를거기서합니다.그경비하고그다음에개천대그제사지내는경비하고해서지원이되는걸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사가지금용역을주고있는건가요?

일단성화채화는용역이고요.그다음에거기에보면칠선녀무용하는게있습니다.그것도전문무용단을채용을해서계약을해서운영하고있어서그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칠선녀가학부모님들면담을하다보면우리강화의아이들한테자긍심이랄까요,내가칠선녀를했다는거에대해서?굉장히긍정의효과가있는것같은데굳이전문인력을쓰지않고강화에서,고등학교자녀가입시때문에조금어려운면이있다면요즘에중3여자학생들크잖아요,예전하고다르게.그래서관내중학교에서선정하실의향은있으신지?

그거는일단위원님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들이좀고민하고있는게어느정도의공감대가좀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 왜,저희가당초에이런문제가있었던거는학생들의학업도있었고또한차별이라는그런성적차별이라든지이런거에대한문제도드러나고그런공감대가있어서그거를해소하고자일단은저희가방향을틀은걸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학부모님들은“이거예전에했었는데좋았다.”우리아이들한테이런강화인의어떤자긍심,이런마인드도좋을것같은데고등학생이어려우면중학생이라도,그래서한번이부분은생각해주시면.

네,맞습니다.저희들이지금고민하는것도말씀하셨듯이중학생이나이런부분에서자진해서자기가전통무용이라든지한국무용이라든지이런무용쪽에관심있는그런학생들을발굴을해서지금말씀하셨듯이이렇게육성을해나가는것도한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그과정에서는강화군에서공감대를학부모님들과그다음에교육청과또저희강화군하고이렇게공감대를좀가져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3페이지입니다.세입3페이지고요.지난연도수입에강화미술관대관료22년5월10일에부과했는데왜아직미수납입니까,이거?고질적체납자입니까?

이거는22년도에저희가부과한내용이되겠습니다.내용이되겠고요.이분이전시를했는데,전시를했는데좀열악한부분이있어서,경제적으로,곽모라는분인데저희가연락을하고재산을조회를해도납부를안하셔서,5000원정도밖에지금납부를안하셔서끌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받을수있어요?

이거는아마저희가세납에서받을수없는걸로처리를해야되지않을까지금생각이들고있습니다.그런데일단노력은저희가한번더해보고.

이거미수납액계속자료에이렇게올라올필요있나요?

그래서.

올해받을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세출6페이지입니다.강화군강화군립합창단행사실비지원금,이당초에비합숙행사라는거모르셨나요?

네,이거는아마몰랐던것같습니다.

몰랐어요?

네.

합숙을하고비합숙을하고를모르고이렇게예산을잡을수있나요,자고안자고인데?

그러니까이게지금특정해서어떤합창대회를하는게,그러니까이게지금비합숙난파합창제는고양시에서열린행사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난파합창대회만겨냥을한게아니고전국에유명한데,강원도로갈수도있고부산으로갈수도있고하는그런부분에서저희가숙박을하기위해서산정한예산을그렇게풀로다가하는부분이어서좀미스가있었다고보면되겠습니다.

장소,지역이어디냐에따라서조정이돼서그렇다는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10페이지고요.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공공운영비.부설주차장전기요금,CCTV통신요금,이것뿐인가요?

네.

그러면다음부터는예산편성하실때현실적으로감액해서하실수있겠어요,이것뿐이시면.다른부분이또있나요?

건물유지비1000만원이있는데그거금액이아마불용이됐다는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에는건물유지비가들어가나요?

일단건물유지비는,들어가고이때도저희가보면건물유지비로해서방수공사도한거가있고해서아마덜들어간걸로생각이듭니다.

다음부터는예산편성현실적으로해주십시오.

네,현실적으로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11페이지인데요.강화기독교역사문화순례길조성사업,사고이월해서26년5월까지공사기간이었습니다.

네.

현재준공됐나요?

네,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네.

그러면자금집행신속하게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저하나만.세출13페이지인데요.이부분이기존자료하고바뀌었더라고요.제가이렇게그래도질문을여기서좀뽑아놨는데이자료가좀바뀌는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제가이렇게좀삭제해서말씀을드려도이잔액이1000만원이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잔액이많이남았는데당초공공운영비를어떤거에쓰기위해서산출한겁니까?

이것도시설장비유지비가되겠고요.작년같은경우에2025년도에는관람객이2024년도에비해서현저하게떨어진상태였습니다. 그래서관광객오는부분에대해서시설장비비에서좀세이브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진짜공공운영비산출하려면그래도시설장비나이런게있어야되는데전에는미디어센터집행사유미발생,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많이질문을할거를던졌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부정이익환수금누락됐습니다.

네,죄송합니다.

그리고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그렇고아까한진희위원말씀하신대로입장료수입,2회추경에증액을했어요.

네.

과다편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마찬가지입니다.이거는소극적인편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맞춰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변경사항보겠습니다.8페이지,고려산진달래축제에서1500만원을변경을해요.그래서봄콘서트에1000만원,강화봄콘서트에1000만원을합니다.그런데문제는지출이없어요.봄콘서트에1000만원을변경을했는데지출이없는거예요.뭐하러변경합니까,이거?

이거는저희가불꽃놀이를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불꽃놀이하려고했는데이때,봄콘서트때산불관련해서불꽃놀이를하면.

그런사항은알겠습니다.변경된사항,어쩔수없는사항은있을수있어요.어쨌든불용처리되는,변경한사유가그거이유는있겠지만. 그리고봄콘서트행사잔액도1000만원이넘게남습니다.그런데본예산에3억5000이에요,똑같이변경해서이렇게남는거,그대로,아까말씀드린대로.그리고진달래축제해서군민화합콘서트에500만원을변경하죠?

네.

그런데이것도잔액도많이남습니다,180만원.

이것도,

할수있을만큼만.

알겠습니다.이것도고인돌체육관을저희가사용료에대해서사전에알아본거는좀오버되는걸로,사용료를납부해야되는걸로파악이됐었는데한100만원정도밖에납부사용료가책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산출에착오가있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13페이지강화문학관운영에서1000원을변경해서미술관운영에1000원갔어요.

네.

뭡니까,이거?

그거는물품을사다보니까자산취득비에서아마예산이조금모자랐던걸로지금생각이들고깎을수도없고이렇게하다보니까좀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1000원이?

네.

알겠습니다.사고이월된거보겠습니다,11페이지.아까유성헌위원도얘기했지만기독교역사박물관시설비2700만원은준공미도래,이것도다되신거고역사문화도다준공미도래했는데올해다되신거죠?

네.

그런데본예산2억이거지출없이사고이월됐어요.잔액5174만원은삭감했었어야됩니다,잔액,추경에.

네.

본예산에과다편성한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계속비사업에11페이지,송암박두성선생역사문학길조성.역사공원조성.여기이월액이2억6000이에요.

네,맞습니다.

그대로이월됩니다.

네.

이유는?

지금저희가송암박두성선생도시계획결정까지는다했습니다.했는데요가지금시하고저희가차이가좀있어서,저희는순수군비로만해야되는사정인데시비나국비를좀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시한테요청을했는데시에서공원과에서는“역사공원같은경우에는우리가시에서지원분야가아니다,공원과에서는.근린공원이나이런부분에서지원을하는부분이다.”그래서의견을계속.

그런데과장님,문제는요.2023년부터이월된금액이에요.예산이에요.

그래서이번에한번어떻게방향을잡아야될지는시하고한번.

예산을껴안고계신겁니다.

네,맞습니다.

23년도부터.안되면삭감하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시세우시면되잖아요. 불용예산보겠습니다.6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얘기하셨지만여기도다이거3200본예산이죠?

네.

삭감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하고종교단체소규모시설보수지원,잔액이하나도없어요.정산아주이렇게딱맞춰서하신겁니까?어떻게?

이거는10원짜리이런,1000원짜리이하는결산인데아마반영을안한걸로판단이됩니다.

그러게요.이게암만이렇게해도1억도넘고9000만원되는데잔액이이렇게안발생할수가있나요?

소규모종교시설같은경우에는어차피견적을받고그금액가지고그금액으로인해서저희가지출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문화단체에서도아마견적받고저희가하는데결산부분에서.

그러니까소규모종교시설지원같은경우는우리가공사를입찰을해도낙찰차액도있고있을텐데.

이게종교단체에서도보면말씀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저희처럼입찰차액해서프로테이지로해서몇프로,몇프로.

그거는아닐수있어요.그러니까예를들면그렇다는얘기예요.

그렇죠.알겠습니다.정산하는.

이거정산에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7페이지,문화예술인초청팸투어도2회추경입니다.

네.

과다하게세웠습니다,이거.삭감해야됩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송암박두성선생생가운영도본예산,북부문화센터운영도본예산입니다.과감하게삭감하셔야됩니다.

네.

추경이나2회추경이나,1회추경도삭감을해야되겠지만2회추경같은경우는시간이없어서못할수는있지만본예산은프로테이지가나올수있잖아요.그만큼의예산은미리삭감하셔야사장되지않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단위사업에세부사업누락이굉장히많습니다.

작성에노력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지역축제및행사지원,문화예술시설조성및운영,지역체육진흥및지원.문화예술육성지원은세부사업이4개나누락돼있어요.성의없게작성하신거예요.

죄송합니다.

성인지는저희9대때의원님들하도지적을하셔서성인지는거의완벽하게작성을하신것같습니다.그리고저는성과보고서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성주입니다.세입설명자료3페이지맨꼭대기,부정이익환수금은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저희가보조금이지급된농악보존회라고있는데거기가강사료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지출이조금부적절했다는부분이있어서지금저희가소송중에있습니다.그런부분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미수납액으로나와있지만이거는또보류인상태네요?

네,저희가승소는했는데거기서항고를또해서,항소를또해서저희가지금계속소송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세출17페이지,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대해서진행되고있기는한데여러가지복잡한게있는것같아서설명좀해주십시오.

저번에행감때도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지질검사를두군데에사업전에했는데지금지질검사를,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바위나암반이너무많이나와서사업비가늘어난상태고요. 그래서홀수도18홀에서9홀로다가좀낮춘부분이있고요.당초또국방부하고지금부지,사무실있는부지,거기를주차장으로만들어야되는데,진입로하고,그부분에서는다시국방부가우리군유지를점유하고있는거랑상호교환하기로했는데국방부에서“교환을하지마라.”전체면적을해달라고하는부분이있어서“차라리매입이더낫겠다.”라고국방부에서도매입을요청을해서저희가매입을하는거에이거도앞으로매입이내년도예산이3억정도가들거고요. 그밑에도주차장이조금협소하지않겠냐라는부분이있어서주차장확보를위해서한4억정도가조금더필요한얘기가되겠습니다.

그러면내년도예산으로추가로예산이편성되겠네요?

네,지금말씀드린두가지는편성이꼭필요,주차장같은경우에도,그러니까지금국방부가쓰는거는상관이없다고하는데저희가어떤행위나이런거를하려면계속국방부하고협의를해야되니까차라리매입을해서저희가해야되는걸로얘기가됐고요. 그밑의부지도마찬가지로“위에있는주차장갖고는좀모자라지않겠냐.지금공사를할때확고하게해야나중에라도공사할때사업비가좀줄지않겠냐.”는판단하에주차장을추가로또확보할예정입니다.

파크골프하시는분들이관심이굉장히많더라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물어보기도하고그러는데,그래서여쭤봤습니다.

내년도6월에저희가임시개장을목표로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구본호위원입니다.세입결산자료좀볼게요.특별교부세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강화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있어서예산에도편성되지않은상황에징수결정액이7억이결정이돼서실제수납을했어요.이렇게된이유가어떻게되죠?

그거는내시나이런거로확정이되면저희가세입을잡고있습니다.

네?뭐라고요?

그러니까사업이결정이되면시비나국비가교부결정이되면저희가공문을받고그거에의해서세입으로다책정하고있습니다.

교부결정일은언제된거죠?

그거는구체적인거는따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일정이나나온추진은저희가따로.

교부결정일하고자금입금일하고혹시추경들어갔으면추경의결일하고세입예산에반영여부가왜안됐는지그것까지좀.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정산은저희가보조금지침에의해서해당되는품목이있고자부담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지금지침에따라서증빙서류다확인하면서정산을하고있습니다.

네,군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렇죠,네.

그러니까종목별단체회장대회가있고그다음에전국대회같은경우에는체육회에서운영을하고있고그런부분에있습니다.

국내여비같은경우는직원들여비인데요.이부분에서는한번출장이나이런,저희공무원들같은경우에도출장은달지만관내출장같은경우에는수령이나이런거를안합니다.왜냐하면나중에환수하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아마저희공무원들도꺼리는데여기도그렇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부분은아니고요.기본적인여비숫자는있습니다.여비숫자는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민간인들이저희들정보공개를공무원같은경우에는요청을합니다. 그런데감사부서나이런부서에서특정부분에,저같은경우에도저도출장을나가보면“과장님,이거급한데좀해주세요.”해서결재를하면출장나갔을때결재를했다고해서그거를출장비를만약에수령을하게되면부정수급으로됩니다.

그거는중앙부처에서여비라는것도기본경비로주든지아니면공무원들의기본경비지급같은경우에도기본경비로공무원들5일이다,10일이다라고한다면기본경비로포함을시켜주거나,출장여부를떠나서,그렇게중앙부처나행안부에서그런지침이나와버리고추가수당기준을바뀐다고하면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가능할것이고요.그런게상위에서바뀌지않은상태에서저희가먼저하기에는좀무리수가있지않나.

그러니까아까한승희위원님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정리추경이나이런때갖고있는예산이없도록정리를하는방법으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정확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안계환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관광과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승인안은설명자료에의거만원단위이하는절사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안65쪽,세입결산설명자료1쪽입니다.관광과소관세입예산액은29억1223만원이며29억8774만원의징수결정액중환급금등을제외한실제수납액은29억6705만원으로징수율은99.3%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1억994만원중1461만원을제외한9533만원이실제수납되었으며경기침체등으로인한소상공인대부료인하에따라5817만원을환급하였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입장료수입과기타사용료는각각9억8149만원과4억2613만원으로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위탁비반환수입은1061만원전액징수하였습니다.그외수입은714만원중36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354만원은12월말에수납되어결산상회계연도가2026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결산안66쪽,설명자료3쪽입니다.덕진진,초지진매점무단점유에대해부과한변상금120만원이미수납되어현재시설관리공단에서소송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난연도수입으로공유재산대부료등총2413만원의수납액중경기침체등으로인한소상공인대부료감면으로1494만원을환급하여918만원이실제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132만원중118만원은2026년도1월12일에수납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평화빌리지시설개선을위한사업비로5억원을징수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입니다.특별조정교부금은마니산야간명소화사업을위한사업비로3억원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7585만원,기금보조금1억2000만원을징수완료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4억4425만원으로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원사업외4개사업에대한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세출결산승인안은잔액비중이큰사업위주로만원단위이하는절사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52쪽,세출결산설명자료1쪽입니다.관광과소관세출예산은전년도이월액1억6715만원을포함해총101억7712만원이며이중92억359만원을집행하였고이월액과보조금반납액을뺀순수집행잔액은3억7216만원입니다. 설명자료2쪽,외포권역관광명소조성사업입니다.명시이월예산으로외포항관광명소조성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6574만원,해역이용협의용역비208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53쪽,설명자료5쪽,평화전망대관리사업입니다.시설운영을위한경상적위탁사업비1억3967만원,자본적위탁사업비1993만원을집행하였으며옥상방수공사,시설보수공사등477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사업으로시설운영을위한경상적위탁사업비1억1963만원,자본적위탁사업비3357만원을집행하였으며평화빌리지시설개선사업을위해9월에교부된특별교부세5억원은실시설계및행정절차이행등으로인해부득이하게명시이월하게되었으며2026년7월에시설개선공사가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쪽,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사업으로수요조사당시예비신청자가사업을포기하여미집행된사업으로다른신청자를모집하기위해세차례재공고하였으나신청자가없어불용처리하게되었습니다. 마니산야간명소화사업입니다.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3361만원을집행하였으며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행정절차지연에따라용역비3562만원을사고이월한후2026년6월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8쪽,DMZ평화의길쉼터프로그램운영사업은쉼터연계운영,스탬프투어등을위한용역비및인건비등99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DMZ평화의길운영사업은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을위한용역비,평화의길정비비용등1억849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9쪽,원도심관광홍보사업은강화의원도심테마여행상품운영용역,원도심여행맵제작,관광기념품제작등1억265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쪽,원도심관광자원관리사업입니다.원도심연말연시야간경관설치및철거공사,소창체험관및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소규모보수공사등1억11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자료입니다.관광과는총2개정책목표로첫째,관광객편의증진과지역,역사,문화,자연자원을활용한특색있는콘텐츠개발을통한관광경쟁력강화와두번째,체험프로그램강화를통한가족단위체류형관광활성화및관광만족도제고로사업별성과내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료잘봤습니다.구본호위원입니다.세입결산에서마니산관광지야간명소화사업3억에대한예산하고예산현액이없어요.이거왜없는이유가어떻게되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시에서특별교부세와비슷하게교부해주는내용입니다.그런데12월달에교부가되면서2026년도세입으로편성하게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교부가12월언제쯤내려왔죠?

자세한날짜는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시자세한날짜알려주시고요.여기에따른내용도알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8400이예산에잡혀져있어요.

네.

그런데징수가7585만원정도됐습니다.이거는왜이렇게차이가나죠?

예산하고징수결정액의차이인데징수결정액은사업시행자가확정이됐을때,그때저희가국비교부요구를하는데그차액입니다. 그런데지난연도에는그나마국비는다받았는데사업시행자가없어서집행에는조금문제가있었습니다.

사업집행자가없어서문제가있었다이거죠?

네.

알겠습니다.평화빌리지건말씀드리겠습니다.5억원있지않습니까?

네,시설개선공사입니다.

계약이1건도없는데전액내년도로넘어가고있어요.왜이렇게되는거죠?

그거는특별교부세로받은비용인데요.저희가25년도에특별교부세는받았지만사업시행자체를26년도에할계획으로추진됐기때문에전체이월을시킨겁니다.그래서26년도7월에준공을이미끝낸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마니산야간명소화있어서결산서하고이월구분자료가좀상이한것같아요.어느쪽이맞는건지모르겠는데요. 세부설명자료에는명시이월로3562만1500원이되어있고요.사고이월로그게또나와있네요?

명시이월에대한표현이잘못됐습니다.사고이월이맞습니다.

사고이월이맞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이거진작에고쳐주시지,왜.

네,죄송합니다.

한참찾았어요.

네,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인줄알고명시이월안에서찾았는데없어서.하여튼이런하나하나세세하게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입니다.4페이지보시면요.마니산관광지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이부분예산의95%인4893만원이자산물품취득비로변경사용되어졌습니다.동력예초기등4,850만원구입한걸로나와있는데요.이거위탁안주고변경하셔서직접구입한이유가있으실까요?세출4페이지요.

이게조금운영상에문제가있었습니다.저희가필요성때문에예산을편성을했는데아마대화과정에서공단에서세출예산을잡지못했습니다.

왜못잡았죠?

그러니까공단에서누락을시킨거,저희가예산을잡아주면공단에서도별도예산을또잡아줘야되는데그거를누락시켰더라고요.그래서어쩔수없이저희가구입을해서관리전환을시켜주는방법을사용했습니다.

그러면여기동력예초기등구입이렇게기재되어져있는데요.동력예초기말고다른여러가지물품구매하신건가요?

네,마니산에서관리하는게예초기말고도제설장비라든지기타장비들이꽤많이있습니다,사실.

물품내역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9페이지입니다.강화와글와글원도심활성화행사인데요.보통와글와글행사봄,가을2회,5월하고10월에행사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요.

네,맞습니다.

직원차출경비지급해서96만원이렇게되어져있고잔액이144만원이렇게나와있는데이이유가그날10월애콘서트같은날행사되면서경비문제때문인건가요?

10월애(愛)콘서트와와글와글행사를전년도에는같이행사를하면,거기에저희같은경우는따로따로행사하는직원들은따로따로경비를지원받을수있는데주차단속요원은같이움직이거든요,2개행사를. 그러다보면중복지급을하게되면안됩니다.그래서주차단속요원에대한경비만여기서지출을하지않았습니다.

이거는,이런부분은추경때정리를해주세요.

네,맞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10페이지,소창체험관하고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운영비로한6억이넘게집행이되고있는데세입결산에보니까,세입결산2페이지에보니까소창체험관사용료로다2089만원이세입으로발생했거든요.그래서소창체험관하고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운영에대한전반적인성과에대해서한번간단하게,비용대비수입이런거를생각해가면서.

지금말씀하신대로비용대비수익성은상당히좋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동광직물이나소창체험관을만들때의취지는소창에대해서관광객들한테널리알리자는취지로시작이됐던겁니다.그런데그거를운영하다보니까체험프로그램이나이런거는지금만족도는굉장히높게운영은되고있는데그거를하려다보니까기간제를많이사역하게되다보니까그래서대부분의사업비가기간제사역에필요한비용입니다. 만족도에대한부분은너무높은데사실수입적인면에서는조금비교가안되는상황입니다,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세출6페이지고요.이거한번확인해보세요.야영장맨위에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사업,이거는결산서첨부서류242페이지에보시면예산액대비보조금수령액이차이남에따라보조금반납액이14만8800원이아니고실제반납액800원이에요,800원.이거한번확인해보십시오.

네,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세출9페이지요.강화와글와글원도심활성화행사사무관리비문화체육과에서지급을해서잔액이발생했다는거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이거예산편성시에부서간협의안합니까?

이렇게세부적인거는좀어려운데요.향후세부적으로협의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향후에는부서간협의잘하셔서.

네,알겠습니다.

소모적인예산편성지양하시고건전한재정운영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11페이지고요.맨위쪽이고요.원도심관광자원관리공공운영비,24년도에결산자료있나요?

지금갖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있기는있다는말씀이잖아요?

네.

이거는제가좀확인해보고말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그러면공공요금얼마나절감했길래집행률이20%밖에안됩니까?이거전국모범사례아닙니까,이정도면?

제가확인하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제가지금판단되는데는지금한옥관광안내소가운영중단이됐어서아마그랬을것같은데요.확인해보고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뭔가사유가있겠죠?

이게25년.

이거로치면이거는전국모범사례예요,모범사례.

네,그런데제가표현상에조금문제가있는게지금관광공사현지사무소로쓰고있는거기가아마2025년도에운영중단이됐던사항이있거든요.아마그거하고연계되는것같은데요.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거자료에있는대로하면이거는모범사례가아니고예산과다편성이죠?

네,맞습니다.

이런부분예산잡으실때감액할수있는것은감액편성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아까한진희위원님말씀하신마니산관광지관리,과장님은지출을거기서도잡았어야된다고,시설관리공단에서도잡았어야된다고얘기하셨잖아요?

네.

시설관리공단에만미루시면안돼요.

알겠습니다.네,맞습니다.

부서간연찬이안되는겁니다.

네,맞는말씀입니다.

‘여기서잡았으면거기서잡겠지.’이게아니라“우리가이렇게잡았으니너네도잡아라.”이렇게얘기가돼야죠.

네,당연하신말씀이십니다.

그렇게연찬이돼야지미루시면안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게관광과뿐만이아니라거기에위탁을맡긴모든과가해당되는내용입니다. 불용예산좀볼게요.2페이지,세출예산2페이지.외포권역집행잔액있잖아요.

네,맞습니다.

낙찰차액.

네.

다삭감하셔야됩니다.

네,맞는말씀이십니다.

불용되지않게삭감하셔야되고그밑에전적지관리,함허동천야영장관리,잔액굉장히크죠?

네,맞습니다.

이런부분도다정리하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이거는말씀하셨고어느과나똑같은말씀인데관광과도그렇고계속비사업은아시다시피우리가계속지적해온사항입니다.당해연도에쓸수있는예산만.

네.

예산을잡으셔야됩니다,되도록이면.

네.

이번연도에실시설계만할수있든있는기간이그정도기간밖에안된다.그러면그정도예산만잡으셔야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아직도과별로내가예산을갖고있어야지조금그렇다는생각들을갖고계신것같아요. 그런데항상지적사항이그겁니다.내가쓸수있는예산만.행정절차도마찬가지입니다.예상할수있잖아요.특별한문화재나이런게있으면좀길어질수가있겠지만그런거빼고는그당해연도에우리가쓸수있는예산만확보하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단위사업누락많습니다.단위사업중에세부사업누락있습니다.288페이지에관광자원개발및관리,289페이지에관광홍보및운영.2개누락됐습니다,세부사업이거는.관광시설조성및운영도누락됐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세부사업누락은잘챙기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국가유산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국가유산과는2026년4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강화박물관과분리되어2025년일반회계국가유산과예산중강화박물관사업에대한세입세출결산분을분리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국가유산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총89억5801만9500원으로징수결정액89억7088만3838원입니다.이중89억5004만3099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은2084만739원으로징수율은약99.8%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기타이자수입은각종보조사업에서발생한이자로13만4180원을징수결정하여12만2399원을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1만1781원중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이자1701원은금년도2월에수납완료되었으며중복부과한1건에대하여감액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기타수입,그외수입은소송비용회수및민사소송승소대금등으로2076만2,188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현재미수납상태입니다. 다음은결산서6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에서6페이지,보조금세입입니다.먼저국고보조금등은매장유산현지보존지토지매입등24개사업으로51억4019만2000원을수납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매장유산현지보존지토지매입등45개사업으로38억840만5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에서7페이지,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민간보조사업의국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전통산사국가유산활용사업및과년도보조사업이자등으로38만6990원을징수결정하여33만2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5만4990원은과년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의중복부과분으로금년도에감액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도민간보조사업의시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전통산사국가유산활용사업등44만8590원을징수결정하여43만6810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1만1780원역시과년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중복부과분으로금년도에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별집행률80%이하및주요이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55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국가유산과총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196억8749만6770원입니다.이중151억8512만9545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7.1%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39억2368만7500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억3914만7220원,집행잔액은2억3953만2505원입니다. 결산서155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보존유적관리지원사업은국가유산청에서2025년처음으로도입한사업으로국가유산청의매장유산보존조치에따른비용을100%지원하는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3회추경에반영하여사업을추진코자하였으나국고보조금교부지연으로사고이월처리하였습니다. 국가유산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보조사업의사무관리비는1051만5000원중613만3600원을집행하여58.3%를집행하였습니다.미집행사유는국가유산안전경비원운영및폭설에대비한염화칼슘구매등안전관리용품위주의물품을구매함에따라다소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6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강화삼랑성보수정비사업은삼랑성서북치성곽69m보수를완료하여10억1500만원중9억3098만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강화전등사대웅전벽화보존상태진단및기록화사업은예산액3억원중1억4900만원을집행하고사업기간미도래에따라1억5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해당사업은금년6월18일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강화전등사대웅전주변석축및지반정비사업은예산액3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국가유산청설계승인기간이소요되고사업기간이부족했던사항으로현재설계등관련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강화전등사약사전보수정비사업은예산액13억3000만원중3000만원을집행하고13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현재설계변경사항이발생하여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결산서157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강화홍릉묘역정비사업은예산액2억8000만원중1930만3000원을집행하고2억6069만7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5년도2회추경에반영이되어사업기간이부족했던사항으로금년도8월5일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계룡돈대보수정비공사는예산액1억2000만원중814만원을집행하고1억1186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나금년7월20일호우로성벽이일부구간붕괴되어예정되었던사업추진이어렵다고판단됨에따라정밀안전진단을추진하기전에인천시문화유산심의위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 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전등사대조루지붕보수공사는예산액2억1000만원중1680만원을집행하고설계변경등에따른공사중지로1억932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해당사업은금년4월17일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강화정족산사고지주변정비공사는예산액7억원중2억350만원을집행하고설계변경등에따라4억965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현재사업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설명자료28페이지입니다.강화하점면사직골고택보수정비공사는예산액2억6443만8700원중2856만5000원을집행하고1억9,157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4,430만3,000원중일상감사에서과다공사사업비로2,000만원을삭감하였고나머지는집행잔액입니다.인천광역시문화유산위원회현상변경허가보완사항에따라구조계측을1년6개월간추진하면서사업기간이연장된사항으로해당사업은금년7월14일완료하였습니다. 건평돈대보수정비공사는예산액4억5,000만원중1억2915만5500원을집행하고3억2084만45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문화유산위원회의설계승인및변경등에기간이소요된사항으로금년5월12일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58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입니다.서도중앙교회보수공사는예산액1억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2025년제2회추경에반영된사업으로실시설계와설계승인및공사기간이필요하여이월한사항이며금년6월20일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금풍양조장보수정비사업은예산액3690만원중473만3000원을집행하고2901만6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제3회추경에반영되어실시설계및공사기간이부족했던사항으로금년1월7일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31페이지입니다.국가유산미디어아트공간조성사업은강화용흥궁공원내야간미디어아트콘텐츠를운영하는사업으로예산액14억원중9억3800만원을집행하고4억6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현상변경허가및인천광역시경관심의등관련행정절차이행에추가기간이소요된사항으로해당사업은금년8월11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2025년도국가유산과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126페이지,설명자료36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목표첫번째는국가유산활용정책및보수정비를통한국가유산보존전승입니다.성과지표인예산집행률은목표대비86.25%를달성하였습니다.보수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실시설계승인,문화유산위원회자문결과반영,설계변경등필수적인사전행정절차에기간이소요됨에따라이월사업이증가하여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향후적정한성과목표설정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127페이지정책사업목표두번째,국가유산및전통사찰의활용보존을통한전통문화의전승입니다.성과지표인국가유산활용사업실적은목표대비120%를달성하였습니다. 우리고장국가유산활용사업공모에선정이되어목표대비실적이향상되었으며향후성과목표를상향하여설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및성과보고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예산중에국가보조금예산대비700만원미수령됐죠?

네.

알고계시고제가조금이따다시세출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사고이월로처리가됐어요,세출에서.그런데첨부자료에보면지출원인행위에700만원그리고또185페이지보면사고이월,국가보조금미송금로인한이월,이렇게돼있어요.원인행위를했다면사고이월될수있습니다.어떤원인행위하셨나요?

아까제가설명드린것처럼매장유산보존조치에대한토지매입이국가유산청에서25년도에처음시행이됐습니다.100%국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교부결정이11월10일날교부결정이되었고저희는3회추경에그래서반영을했고.그런데계속통화를담당자하고하면서“돈을내려보내겠다.보냈다.”시스템에서정리가잘안됐던것같습니다.거기서도“돈은보냈다.”그랬는데어쨌든저희가그상황에마지막까지돈이또들어올수있기때문에저희가원인행위를하고사고이월을했습니다,그래서.

원인행위는없었던거네요,그러면?

원인행위를해놓고사고이월처리를했습니다.

원래미수령된거는이월할수없는거아시죠?

그런데저희가담당자실무선에서계속시스템의문제라고하니까시스템의어떤개선이바로될수도있는사항이었기때문에그거를원인행위를해놓고사고이월처리를안할수가없었습니다,그당시에는.

이거뭐하는데쓰는거예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매장문화유산,매장문화,토지에어떤유물이나왔기때문에거기를보존조치를하는거예요.

어디예요,이거?

그게관청리거든요.

이700만원갖고돼요?

네,거기구간이면적이작습니다.

뭐가나왔길래?

제가정확하게는,관청공원에공원인데고려시대건물지가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불용예산보겠습니다.토지매입비매장유산현지보존,155페이지,잔액4200만원본예산입니다.삭감이루어졌어야됩니다.불용된예산입니다.

네,앞으로잘하겠습니다.

그것만이아니라강화참성단펜스설치,1회추경입니다,이것도.잔액2500만원.아무도못쓰는돈입니다.

알겠습니다.유념해서처리하겠습니다.

향교명륜학당여기포기하셨잖아요.포기시점이언제예요?

포기시점이계속저희가같이의논하다가제가기억에10월,11월인가거의사업이끝나갈무렵쯤에포기를하셔서/

종말추경때,그러면.

죄송합니다.

종말추경때하셨어야지다불용시키면어떡합니까?

네,알겠습니다.앞으로주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물관시설관리6145만원,인력운영비도본예산입니다,1214만원.

그거는,

이거다합쳐볼까?

앞으로유념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제일나쁜게사고이월도있고전년도이월액을다시이월시키는것도있고그거보다더나쁜게불용시키는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불용예산에대해서는,특히본예산.이사업이진행될수록예상할수있는겁니다.그런부분에서는신경쓰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단위사업중에세부사업누락많습니다.

유념해서앞으로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다그렇게대답하시네요.작년도도그랬고. 그런데이게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추경에새로된사업에대해서는세부사업명을넣지않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거신경쓰셔야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재무제표상에,99페이지,국가유산자료에강화원층사터라고돼있어요.이명칭이맞는건가요?

강화원층사지터.

그게맞죠?

네,그게맞습니다.

그냥원층사지라고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아니요,원층사지터.

터가맞나요?

바뀌었습니다.23년도에다시바뀌었습니다.

다시바뀌었어요?

네,원층사지터로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11페이지고요.과장님,제가행감때자료요청한거있습니다,전등사관련해서나무정비.

네.

전,중,후사진첨부해서요.

전,중,후요?네.

미디어아트때문에바쁘셨죠?

네.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그것좀해주세요.

네.

제출해주시고요. 미디어아트정말멋있게봤는데요.이게갔다오신분들이출구나그런부분,계단이런부분이많이어두워서위험하다는얘기많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보완을좀하기는했는데.

그러셨어요?

좀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도첫날가서봤는데그러기는했습니다.보완좀하셨다니까다행이고요. 자료11페이지고요.여기국가유산안전경비원배치및활용에기간제근로자보수보면잔액발생사유가11개월채용이잖아요.

네.

그런데이11개월채용이어제오늘일은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강화군청부서마다11개월이게,다11개월이렇게하지않나요?

그렇죠.현재정책에서는11개월을주로채용을했습니다.

예상할수있었던예산편성인것같아요.

사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게시비를받아서하는데좀과다하게신청한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러니까반복하는기간제사역인데예산편성하고또보조금반납하고.저는이해가안돼서.

조금그런데설명을드리면채용이다보니까연령대,그다음에4대보험을산재나건강보험대상이있고국민연금은또해당이안되시고이렇잖아요. 그러니까저희가채용하는연령에대한제한이없다보니까채용할때어떤연령층이올지도모르다보니,그래도인건비다보니까부족하면안되기때문에조금과다하게신청한부분도있습니다.

이거는이과의문제만이아니고거의많은과에다해당되는부분이잖아요.이거개선되죠?

네,적정하게이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0페이지고요.향교명륜당지원보면1700에서1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600만원을반납하네요?

이게저희가강화향교와교동향교의명륜학당지원사업입니다.그런데작년에교동향교에서운영을못하셔서포기를하신사항입니다.

그러니까강화향교는하고교동은못하고?

네.

그러면전년도는어땠나요?

전년도에는하셨는데그래서여기가내년도에는신청을안하셨습니다.

신청자체를안하셨어요?

네.그러니까사실이거를운영하려면운영인력이있어야되는데아무래도고령층이고연령들이높으시다보니까운영하시는데향교재단에서운영,아니,향교에서운영하시는데어려움이있어서내년도는신청을안하셨어요,그래서.

이게사업기간이그래도4월부터면좀시간이있었는데이게.

이게그러니까어르신들향교.

인력부재부분확인할수있는방법이.

그러니까향교를향교의임원들이운영을하셔야되는데하시기가조금어려웠던사항입니다,어르신들이고령층이다보니까.

올해는어때요?

올해,그래서올해포기를,올해,

올해포기하시고?

올해는하셨어요.

하셨어요?

올해는그래도저희가.

그런데내년에는신청안하셨고요?

네,내년에는신청을안하셨고요.

네.이런부분잔액발생안되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주입니다.유성헌위원님이말씀하신11개월채용에대해서좀더설명을드리겠는데읍면에서이거하고싶어서굉장히경쟁이치열하죠?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1개월인가요?뭐다른이유가있나요?

읍면에서는읍면에서하시는채용되시는분들은읍면에서재배정해서읍면에서채용을하시고요.저희는여기CCTV관제센터에근무하시는분들을저희과에서직접채용을합니다.

이거는관제센터에근무하는분들이에요,그중에?

여기보시면저희21명은저희과에서관제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채용을하는겁니다.

그러면이분들은또이듬해재고용되고그래요?

이게3교대로진행을저희가하는데요.그러다보니까조금연장,1년만하시는분도발생이됐었고요.그다음에또한2년정도더하신분도계시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문제가되지않나요?

근로기준법에지금보시면저희가연령층이다어르신,65세,그러니까55세이상이지금저기잖아요.그래서2년넘어도무기계약으로해주거나이런조항에저촉되시는분은없습니다,현재.

하여간근로기준법이까다로우니까함부로얘기할수없어서이정도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입니다.일하기되게힘드시겠어요.그렇지않습니까?예산서편성하는데는어떤규정,국비,시비이런것들,국가유산에대한것들을다이렇게총괄적으로예산을세워서하고계신데집행하는관계에있어서이월이엄청많아요.명시이월,사고이월이런것들이너무많은데하나만여쭤볼게요. 저희설명자료에들어와있는자료의합계하고책자에있는다음연도이월액이좀안맞는데이거는왜안맞죠?계산이잘못된건가?

위원님,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요.확인을해보고나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셔요.전위원님들한테다해주셔야될것같고요.

위원님,박물관이분리가돼서지금그런것같은데요.그래도제가좀더자세하게살펴보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박물관하고한번합산쳐볼게요.그렇게하고요. 이렇게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되고이유가많아요,이유가.하나만여쭤볼게요.계룡돈대보수정비공사올해,과거로가지말고올해무너졌잖아요. 그전에미리알고있었잖아요.미리알고정비를했는데설계용역관련해서“문화유산위원회의의견에따라구조계측이필요하였음.”하고1억1000정도가이월이됐어요.이게낭비되는행정력아닌가싶어요.안그랬으면무너지지않았지않았을까싶은생각도드는데.

이게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저희가바로할수없는것들이이게문화재다보니까저희는단계가더있습니다.문화재위원들의심의과정이필요합니다.

그렇죠.

반드시있는과정인데거기서그런의견들을주셨기때문에,

그렇죠.

그의견을따라서구조계측을한상황입니다.

그러면계룡돈대는재해예요,인재예요?

저희는재해로보고있습니다.

그래요?저는인재로보고있습니다.이거어떻게합니까,서로이해가상반되는데?

아무튼저희가지금무너진그상황을아까보고드린것처럼9월18일인천시유산심의위원회에서,이건을가지고저희가정밀안전진단을할건데요.그정밀안전진단하기전에또인천시문화유산위원들의어떤의견들을수렴을해서안전진단의방향을다시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절차상의기간을단축시키는방법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아무튼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희위원입니다.용흥궁미디어아트,일요일늦은시간까지또국장님,과장님나오셔서살펴보고힘드신거저도봤습니다.고생많으십니다. 10페이지하나만질문드릴게요.앞에서다질문해주셨는데저는이강화고인돌활성화방안연구용역비시비,군비6:4로지출된거있는데이내용이용역결과가좀궁금해요.주요내용좀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지금저희가용역한,고인돌공원하고박물관을연계해서중장기활성화근거를마련하고자추진을했고요. 일단저희가주요연구성과로는거기가지금그안에사유지가있어요,고인돌공원안에.그래서고인돌공원안에있는사유지를이제또매입을할,연차적으로매입을좀해야되고요. 그다음에활용방안이되겠는데거기에제안하신게또옛길이라는,옛길을활용한공원의동선이라든가그다음에거기에있는화장실,그러니까전체적으로고인돌공원의동선이조금이상하잖아요.왜냐하면주차장이있고그주차장에내려서화장실을가야되고그화장실,그러니까어떤광장같은개념의무언가가있어야되는데“전체적인동선이좀안맞는다.그런동선을좀정비해라.”그런내용하고그다음에거기체험할수있는공간,이런거를하라고연구성과에서나왔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거를바탕으로해서이번에국비로신청한사항이주변에노후된펜스라든가이런정자라든가이런것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먼저신청을했고요.그렇게정비를하고자,연차적으로체계적으로정비를하고자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이거를결과를제가보고서로받을수있을까요,보고서를?

네.

애쓰셨습니다.이상입니다.

아까기간제근로자보수하고관련해서조금더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11개월채용하실게아니고1년채용하시는게좋겠어요. 국가유산보수하는데도1건에도몇억씩되는데1200만원정도아낀다고잘한다고칭찬받을일은아닌것같고요.대통령께서도말씀하셨잖아요,행정기관에서모범을보여야지어떻게11개월채용을하냐고.

네,알겠습니다.

이거는전향적으로검토해보셔야되는거고또한가지여쭙고싶은게오두돈대진입로계단이거목조로다설치했나요?

아닙니다.

뭐로했어요?

돌로했습니다.

돌로했어요?

네.

여기는목재로해야되는데.

저희도전문가가아닌데문화재저희유산심의를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돌로했습니다.

그렇겠죠.물론그렇겠는데제가그주변에살아서거기상황을잘아는데거기가사람들이자꾸만걸어다니까거기가물골이생기더라고,흙이패여나가면서.그래서옛날에도그렇게했었어요.그런데그게다망가졌던것같아요.

그러면저희가한번현장나가서그옆으로뭔가걸을수있는여건이되는지그거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말씀드린것처럼계단쪽에보완을좀했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해주신이동통로가저희가3층까지가는계단이있는데그상단에서오른쪽으로다시나갈수있는길을만들어놨습니다.

네.지금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사실저희가동선때문에,원외입니다.승평문으로들어오셔서관람을하시고지금말씀해주신이방청으로나가시는거예요.그런동선을저희가마련을,안내판을했는데좀더잘보이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제가좀그거는말씀을드릴게요.이국가유산미디어아트사업은국가유산을활용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어떤조형물을설치하거나어떤그런거설치하는거를최소화하는겁니다. 그러니까유산,저희가외규장각이너무작기때문에그나마너무작으니까경사로를이용해서샤막을설치한건데그게최소화하는게저희사업의목적에맞습니다.

왼쪽,왼쪽에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자리를저희가잘보일수있는곳에앉도록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가족복지과소관2025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71쪽,설명자료2쪽입니다.가족복지과2025년세입예산은1085억4898만9000원이며1104억5744만500원을수납하였고18억7332만2540원을환급하고4226만2697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6억3361만6001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은156만2320원으로2026년1월수납완료하였습니다.주요수입원은키즈카페입장료수입,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및장사시설사용료입니다. 결산서71쪽,설명자료3쪽,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으로9억9041만3698원을수납하였습니다.부모급여,아동수당등4건의수납환수미납금은150만원으로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결산서72쪽,설명자료3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장사법,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과태료수입으로183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72쪽,설명자료4쪽,지난연도수입은2025년회계연도이전에미수납된장사법과태료등486만4460원을수납하였습니다.아직수납되지않은3917만2017원에대해서는징수를위해압류등행정조치를취하였습니다. 결산서72쪽,설명자료4쪽,지방교부세는어린이등하굣길안심구역조성사업교부금으로특별교부세72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72쪽,설명자료4쪽,보조금세입은국고보조금818억7999만5000원,시도비보조금232억2389만원등1051억388만5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73쪽하단,설명자료5쪽,보전수입등내부거래세입은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7억5201만8801원을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2만3780원으로2026년1월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69쪽,설명자료6쪽입니다.가족복지과2025회계연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1453억5647만8000원중93%인1358억5666만4058원을지출하였고58억2042만9800원을이월하였으며26억6081만1301원의보조금반납금과10억1857만2841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의거집행잔액이많고집행률이저조한사업위주로세부내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171쪽,설명자료11쪽입니다.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은전년도이월액3억7377만5300원을포함한53억7377만5300원중별관신축공사및감리용역선급금25억4103만1120원을집행하였고2026년준공예정에따라28억3274만4180원을이월하였습니다.2023년도지방소멸대응기금에13억원을재분배받은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은관급자재구입으로1억306만6790원을집행하고11억9693만321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71쪽,설명자료13쪽,건평리경로당신축사업은5억3300만원중설계용역비,철거비등6000만3510원을집행하고4억9299만64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71쪽,설명자료13쪽입니다.양갑리경로당신축사업은4억6000만원중설계용역비,공사선급금등1억6509만9800원을집행하고2억9490만2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72쪽,설명자료14쪽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5억6522만원중창후2리,양오1리경로당리모델링공사로3억693만5980원을집행하고공사계약잔액으로2918만770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으며515만32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25년하반기에선정되어추경편성한석포리경로당리모델링사업비2억2395만원은연도내사업이추진이불가하여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72쪽,설명자료15쪽,공설묘지정비사업은2150만원중무연분묘4기에대한개장용역비395만5000원을집행하고1754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2쪽,설명자료16쪽,무연고시신등처리지원은무연고시신처리2회공고에대한220만원을집행하고9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3쪽,설명자료19쪽,한부모가족지원은4170만원중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난방연료비등2927만4000원을집행하고621만3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621만3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4쪽하단,설명자료20쪽,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은전액국시비보조사업으로청소년부모가정아동에양육비를지원하는사업이지만지원대상자부재로보조금400만원을모두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175쪽,설명자료24쪽입니다.어린이집외국인아동3~5세아보육료지원은어린이집에다니는3에서5세외국인아동의보육료와부모부담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39만원을편성하였으나사업량저조로111만1110원을집행하고127만8890원의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6쪽,설명자료27쪽입니다.어린이집운영지원교재·교구비는어린이집9개소에대한교재·교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172만8000원을편성하였으나어린이집2개소폐업으로인해288만6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96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6쪽,설명자료27쪽입니다.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어린이집2개소폐업으로인해1100만원중72만원을집행하고285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9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8쪽,설명자료32쪽,아동복지시설지원은480만원의예산중아동생일축하금으로301만원을집행하고17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9쪽,설명자료37쪽입니다.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1명결원으로인해1억8000만원중1억3991만4810원을집행하고2004만2095원의보조금반납금과2004만309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9쪽,설명자료38쪽,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업역시같은이유로인해예산의74%를집행하고1662만79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9쪽,설명자료40쪽,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은신문리일대에청소년수련관1동을신축하는사업으로사전절차및설계용역으로8억5357만2000원을편성하여7441만6280원을집행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으로7억7890만572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80쪽,설명자료40쪽입니다.청소년문화행사및활동지원은354만원예산중192만5360원을집행하고161만46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쪽,설명자료42쪽,아동학대조사사업은660만원예산중474만7980원을집행하고185만20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쪽,설명자료45쪽,가정위탁아동예체능활동비지원사업은초중고소년소녀가장및가정위탁아동을대상으로예체능활동을지원하는국·시비보조예산으로1440만원을편성하였으나사업량감소로인해1090만5000원을집행하고349만5000원의보조금반납분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성과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68쪽,설명자료47쪽입니다.아동부터노인까지대상자별맞춤복지정책수행을목표로성과지표를수립하여총37개성과지표중19개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달성하지못한8개지표중자원봉사활성화는고령화로인한참여자감소,보육료및아동복지서비스지원대상자확대는출산율감소로,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이용자발굴을위한홍보는상반기이용자모집완료로인해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복지과소관2025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이거하나만물어볼게요.세입부분에특별교부세7200만원내려왔잖아요.

네.

이게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하더라고요.

네.

무슨뜻입니까,이거?

안전관련돼서내려온예산인데요.아마.

그러니까여러개있더라고,지금보니까.

저희과.

과만있는게아니라.

네.그거는안전총괄과에서총괄해서자세한내용은모르는데저희는안전관련돼서저희가신청해서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교부세지만.

교부세.

교부세지만보조금처럼쓰라는얘기인가요?

맞아요.그런데지금저희가.

지정된곳에?

네.목적사업으로쓰는건데.

목적사업으로쓰라는얘기죠?

네.그런데원래교부세는흔들어서쓸수있는데이거는목적사업으로내려온건데저희가세입에예산에편성을해야되는데그때가내려오고.

12월달,그거는이해해요.이해하는데.

너무늦게내려오다보니까이렇게.

이런지정재원잉여금이라는것들생소해서,제가내용도생소하고이런경우를제가본적이없어서,사실은.교부세는진짜과장님말대로다흔들어서써도되는우리군비나마찬가지잖아요.그런데이렇게지정해서내려온다는게난참재밌네.

저희도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무슨교부세야,보조금이지.그렇죠?

성격은보조금이죠.

세출보겠습니다,변경사항,11페이지.노인복지관별관신축변경했어요,시설비를감리비로.

네.

그리고이월이거의다이월이됩니다.

네.

이거4월에승인을받아서11월에집행이돼요.시급성이있었나요?추경에해도되지않았을까요?

저희가4월에발주를하고계약심사라든가이런거를보냈고요.그런데그행정절차가조금늦어지다보니까집행이그렇게된거고이게감리비다보니까공사착공하면서같이나가야되는돈이라.

감리비는원래따로예산책정을했어야되는게맞는겁니다.

네.그러니까당초에감리비를너무적게편성을하다보니까나중에추경에더예산을세우고.

시설비도마찬가지고집행이조금시기가지출이좀늦어져서시급성을봤습니다.신중하시고,불용예산좀볼게요,6페이지.자원봉사센터,인건비도있고운영비도있는데잔액이전혀없네요?

이게정산이저희가사회복지기관,자원봉사센터뿐만아니라다른곳도다100%결산으로는잡히는데실질적으로정산은그다음연도에잡히기때문에여기표시만그렇게돼있는거지.

그렇겠죠?

100%는아니죠.

아니죠?그럴수가없죠?

네.

그리고11페이지에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있습니다.잔액1억7683만원이거한달간공사기간이었을때말씀하시는거죠?

네,한달만그렇고.

한달에그런데잔액이이렇게많이남나요,집행은꽤많이했는데?

그런데이게당초.

2억얼마집행했잖아요?

네.당초에군민체육센터가저희한테이관이되면서,그러니까군민체육센터가공사가시작이됐어요.내부공사가.

네,알고있죠.

공단에서하면서거기있는인원들이.

수영장얘기한거아닌가요?

네,수영장.거기있는인원들이여기를올것이라고,실제로오셨고그래서예산을책정할때처음하다보니까.

과하게한거네?

과하게조금책정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다가또하반기에보일러가고장이나서.

그런데더재밌는거는말씀대로그분들이다오실거라고예상을했는지추경에증액을해요.1회추경에도증액을하고2회추경에도증액을합니다.종말추경에삭감해야죠.

네,알겠습니다.했었어야됩니다.

굉장히큰예산입니다.3분의1이에요.넘는예산이에요. 경로당시설지원도마찬가지입니다.잔액6935만원이에요.

이거는저희가정수기지원을할때정수기대상을조금파악을하고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28개소를그냥세우다보니까과다계산된게맞습니다. 기존에쓰고있던정수기하는것들이있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지원을한대상은80개소고기존에있던대상들이남다보니까예산이이렇게많이남게됐습니다.

그러게요.이것도참재밌게추경에증액을또시원하게하십니다,2억5000,2억5000.

부분이다른부분이기는하지만.

그래도증액하신거예요.잔액이발생,7000만원가까이발생한부분이잖아요.이것도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

네,앞으로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있습니다.공동묘지지원사업,무연고시신등의처리,다본예산입니다.말씀드리는것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또본예산인데자체우리예산이에요,2375만원.

종말에다신경을.

정리를했어야되는겁니다.이거큰것들만말씀드리는거예요,작은돈은말씀안드리고. 이것도자체자원이에요,결식아동급식비지원.추경에또1억8900만원을증액하신겁니다.

해마다증가폭이크다보니까담당자들이예산을.

과하다.

네,알겠습니다.

잔액이얼마인지아시죠?

네.

1억3000만원이에요.그런데종말추경에감액도안하고.다파악하고오셨겠지만자체예산본예산으로한게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그렇죠?

네,종말에다정리를했어야됩니다.

네.금액이큰것만말씀드리는거예요,다3000만원이상.다합쳐보지는않았습니다.사장된거예요,예산다.

앞으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똑같은말씀을하신것같은데.종말추경에는다정리를좀하고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단위사업,세부사업누락된게많이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추경에새로된사업들은거의누락됐어요.그렇죠?

앞으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네.신경잘써주셔야됩니다.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누락,잘하셨거든요,사실. 그런데중간에새로운사업이끼어들면그거에대한세부사업이다누락돼버리는거예요.그거에대한성과는없는거야.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주입니다.세입결산4페이지에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3건.이게묘지허가를안받고묘지를쓴거에대한과태료인가요?

네.개장신고를안하고.

이런거는우리가직접조사를해서이렇게과태료가부과되는건가요,아니면신고가들어와서?

신고가들어와서합니다.

이게그러면허가를받지않고묘지를썼을때는과태료내고서그뒤에는어떻게처분이되는거예요?

과태료를내시고원상복구저희가.

원상복구까지.

만약에안하시면하실때까지저희가또과태료가나갑니다.

상당히무섭구먼요.알겠습니다.그거는그렇고요. 지출39페이지에중고교생무상복지교복지원,교복지원내용을보니까강남고등학교는없나?강남고등학교는없는데거기는지원이안됐나요?

이거는신청에의해서하는데이게차액지원이에요.그러니까교복비가만약에30만원이다.그런데저희가예산을30만원,그러니까교육청에서교육비지원단가를산정을하거든요.30만원이다.이렇게산정을하는데실제적으로학교에서선택하는교복비가35만원이다.그랬을때그차액만저희가지원하는거라이거는아마거기강남은차액이없었던것같습니다.

그기준의이하로구매를했다는얘기네요?

네.

이상입니다.

한진희입니다.4페이지보시면지난연도수입에서미수납액이3900여만원정도있는데요.어린이집행정처분에따른보조금환수가2900만원정도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조금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이게특정어린이집이보조금을잘못써서저희가환수하는거였어요.그래서당초에이게얼마였냐하면3600만원정도의보조금환수액이있었던돈인데이돈을지금까지한달에10만원씩갚고계세요.어린이집을문을닫으셨고.그래도저희가징수한대로한달에10만원씩지금내고계십니다.

그러면21페이지에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에300만원예산잡으셔서1명이지원이된것같은데원래있었던사업인건가요?

네,원래있었던사업이고요.이제는조례자체도저희가폐지를해서앞으로는없어지는사업입니다.

그래서왜1명이었을까궁금해서질문드렸고요. 30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아동지원.이게사무관리비로48만원을예산변경해서증액하셨는데집행잔액은135만원입니다.이거예산액변경하신이유가뭘까요?

이때는어린이날행사차출수당이라든가별도의사업이생겨서들어갔던거고요.지금잔액부분에남은거는저희가아동급식위원회를대면심의를안하다보니까대면심의예산잔액이남았습니다.

그래서135만원이나온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42페이지에아동학대조사사업인데요.작년에는126건이있었고올해62건이라는말씀이세요?

위원님,죄송한데이게오타가나서작년에건수가이게37건인데오타가난겁니다,이거는.

오타예요?

네.사실여기서이자체사업비잔액남은거보시면135만7000원이남은,국내여비가잔액에많이남았지사실은학대신고건수랑상관없는이야기입니다.

그리고마지막페이지보면‘관내에우리아동학대가이렇게신고가많나?이런피해어린이들이많나?’궁금해서질문드리는데응급조치가4건이고임시조치가7건,그다음에아동보호명령이4건이렇게있는건데한아이한테이런조치가이루어졌던건가요?아니면여러다수의아이들한테이런조치가있었던건가요?

작년에신고건수는36건이고그런데1건이전입와서37건으로지금통계가되고있고요.여기조치사항들은중복을해서도조치가받을수있는거고신고건수는37건입니다.

그런데어떻게방법이없는건가요,중복돼서계속이렇게피해받는아이들은?

저희가보시면아까그126건이사실은아동학대법이생기고강화되면서그다음해에그렇게엄청많은신고건수가발생을했던거예요. 그런데해마다건수가사실은줄어들고지금은답보한상태거든요.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사실은안보이는데예전에훨씬더많은사건들이있었고이아동복지법이강화되고이런저희가전달체계가개편되면서아동학대신고전담공무원이생기고이런절차를진행하면서사실은계도의효과도있고경찰과같이나간다는의미,예전같은경우에는신고오더라도공무원이나가니까학대자들이그렇게크게생각하지않았는데이제는경찰과같이출동을하고저희가또기관과도계속사후사례관리들을하다보니까지금은훨씬더줄어든거고이게더많이줄어들어야겠죠.

애쓰십니다.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우자선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5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457억3200만원으로징수결정액457억6500만원중457억8400만원을수납하였고이중200만원을환급처리및1200만원을결손하여징수율92.9%로50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중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에그외수입은생계급여환수대상자사망에따라292만원을결손처리하였고기초생계급여환수금700만원이미수납되었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미수납금391만원으로징수절차를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지난연도수입중정리보류액925만원은생계급여환수대상자사망으로결손처리하였고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등미납액3900만원은납부독촉등징수절차를추진중에있습니다. 결산서7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조정교부금은해누리공원제2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으로3억3000만원을전액수납하였으며보조금세입중생계급여등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으로총438억9300만원을수납하였으며이중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및자산형성지원사업의변경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6800만원과시도비보조금1300만원을환급처리하였습니다.또한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024년도국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으로7억31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6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을포함한예산현액646억6300만원으로618억9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예산현액대비95.7%를집행하였으며18억4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5억58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3억5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집행률80%이하사업과집행잔액1000만원이상의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예산액75억400만원중73억500만원을집행하여당초예상인원대비대상자사망및전출등으로지원인원이감소하여1억5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중시설비및감리비는전년도이월액등을포함예산현액17억4300만원중1억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설안정화사업실시설계가25년11월완공됨에따라공사비및감리비16억3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하단부터6페이지,해누리공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액11억4500만원과금년도예산액5억6000만원을포함예산현액17억500만원중15억1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매장유산발견에따른이장용역비및도시계획시설인가용역비잔금과공영주차장과해누리공원간보행로조성사업비등1억9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하단,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보조사업은예산액2억1000만원중중도퇴사자발생으로1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치료지원사업은150만원을편성하였으나지원대상자가발생하지않아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은저소득등록장애인에게장애인재활보조기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250만원의예산중집행률17%로신청률이저조하여18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1900만원의예산중4가구에대한주택개조비1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62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장애인전동보장구전용보험가입지원사업은720만원의예산중515만원을집행하였고실제가입대상자수가당초예상보다적어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63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사종합건강검진비지원사업은760만원의예산중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건강검진신청인원이당초예상보다적어26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자료12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4개소의운영인력이정원대비현원부족으로64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으며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사업또한종사자부족으로26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4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하단,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중시설비는외부마감재노후에따른외부시설보강공사로1600만원예산을편성하였으나설계용역이다음연도준공예정으로1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4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취득은관내장애인및교통약자대상운행버스취득비로5400만원예산중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은사회복무요원타지역전출에따른인원감소로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임시거주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은이재민발생에대비한예비비성격의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이재민이발생하지않아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6페이지하단,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은의료급여사례관리기간제근로자가25년7월에채용됨에따라4300만원의예산중2100만원을집행하여2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5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상단,SOS긴급복지지원사업은인천시전액보조사업으로실제지원수요가당초예상보다적어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으며긴급돌봄지원사업은당초700만원예산집행후2회추경에1100만원을추가로배정받아사업을추진하였으나신청자가적어예산액1900만원중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66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자활성공지원금지급관리사업은1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나25년11월신규사업으로지원대상자가발생하지않아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9페이지,찾아가는세탁서비스보조사업은1000만원의예산중198만원을집행하였고이불세탁봉사및주민센터세탁기이용등유사사업이용으로사업수요가적어8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하단에있는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사업은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에도자격요건을갖춘적격자가응시하지않아기간제근로자인건비3400만원은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7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중간,고독사예방사례관리를위한기간제채용사업은적격자미응시로전액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92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2025년세입예산액은4억4600만원으로징수결정액6억800만원중4억2800만원을수납하여징수율은70.4%로1억7900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이자수입은모두수납처리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에기타수입과지난연도수입은부당이득금및구상금등으로8200만원을수납하였으나의료급여수급자등저소득가구의분납및납부지연등으로1억7900만원이미수납되어납부독촉,분납유도및재산압류등징수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 보조금세입은의료급여특별회계운영을위한국시비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1억9200만원,시비보조금5200만원등총2억45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293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024년도결산수납금의순세계잉여금과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1억원을수납하였습니다.이중순세계잉여금은3800만원이며전년도이월금의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은61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08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2025년세출예산액은4억4600만원으로3억2900만원을지출하여예산현액대비73.8%를집행하였으며1억500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억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은2억4500만원의예산중2억2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의료급여관리자7월채용및관용차량이용등에따른공공운영비와국내여비집행잔액이발생하고장애인보조기기지원등집행잔액으로150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은2억1000만원의예산중1억원을집행하였으며2025년도징수한부당이득금,구상금,정산진료비등은의료급여법시행규칙28조에따라2026년도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수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79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은2025년수입계획현액은5억9591만5000원으로공공예금및정기예금이자수입,자활사업단점포임대보증금이자수입,내일키움수익금환급금및예치금회수금등으로5억9429만8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공공예금및정기예금이자수입1636만4000원,융자금회수이자수입60만원,그외수입401만9000원,전년도예치금회수5억733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자활기금지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86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자활기금2025년지출계획현액은5억9591만5000원이며이중5억9429만8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지출액전액은자활기금일반예치금으로자활기업및자활근로사업단에사업자금대여,점포임대지원및자활근로자의복지증진등을위한재원으로금융기관에예치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성과보고서130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는국가보훈대상자예우,장애인복지증진,지역사회복지역량강화및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을목표로성과지표를수립하여총13개의성과지표중12개성과지표에대하여는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달성하지못한1개지표인장애인일자리참여인원은전년도대비참여인원이감소하여목표95%대비실적93%로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자활기금결산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3페이지고요.여기맨밑에부분반환과목재산정이유가뭔지,이게쉽게말해서과목이바뀌었다는소리인가요?

위원님,보조금반환금등말씀하시는건가요?

맨밑에요.반환과목재산정.

페이지,200원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이거는말씀드린대로자활사업관련된사항인데정산금액을제대로징수결정해야되는부분인데오류가있어서잘못산정된부분입니다,예산을.

이200원?

네.

4페이지고요.보훈단체및행사지원2개단체에2개사업미신청이왜미신청된건가요?

지금저희단체가14개인데요.그중에강화특공전우회하고해병전우회쪽에서사업이있었는데그단체에서사업미신청으로보조금반환이안된사항입니다.

이거해병대는2개사업을미신청했는데해병전우회뭐있었나요?

사유는잘모르겠습니다.그러니까보조금신청이안들어와서거기에대해서지출이안된사항입니다.

그러면과거연도에도미신청했나요?

지금25년도건에대해서만제가파악을했고그전에는신청이돼서다보조금이지급된걸로알고있습니다.

20페이지고요.아니,6페이지입니다.여기장애인지원에보면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보수20만9000원1개소로되어있고요.또미집행사유에보면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유지보수수리비미발생해서50만원곱하기1식이라돼있어요.같은1식인데집행금액하고미집행금액하고좀달라서,이게집행은보수고미집행은유지보수다보니까유지비가별도로추가돼서그런건가요?

위원님,거기그건은제가아직,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위치가사무관리비쪽말씀하시는걸까요?

6페이지중간에장애인지원해서공공운영비에있어요.

네.

그러니까똑같은데이게집행하고미집행금액이좀달라서.그러니까집행은보수고미집행은유지보수다보니까유지비가별도로들어가서금액이다른가?

그렇죠.고장났을때는그수리비에대해서지출이된거고유지보수비는그장비에대한유지관리비용이니까금액이다르게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예산잡을때유지보수비로다책정이되는게아닌가요?

그게보면유지관리하는부분이있고거기에대한실비비용이따로지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보면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보면보조금반납금은시비보조이잖아요,시비보조.

네.

그런데1명채용공고였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게자격이까다로워서미응시였다고되어있는데자격완화는아예불가능했던건가요?

이게고난이도사례관리로해서저희가공무직두분이지금근무를하고있는데그외에한분을더기간제로채용하는건이었습니다. 그런데국·시비보조해서국비50%,시비,군비25%씩매칭사업인데공무직과기간제의갭도있고또하나는그자격이일반자격이아니라사회복지사1급에실무경력4년,이런식의자격요건이다보니까이런금액을가지고채용할수,그러니까응시하는분들이없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자격완화가불가능했다그런말씀이신거죠?

네,그렇죠.지침에의한자격.

그러니까애시당초안뽑아도될인력을시비를받아서뽑고자했던부분은아니고?

그래서저희가지금한3년간계속이사업으로이예산과목이서있어서내년도에는예산신청을안할계획입니다.

네.시비보조까지받고집행이안돼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황성주입니다.지출10페이지하단,중간하단에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해서1억2100정도예산이편성돼있는데이게사무실운영비로봐도되는거죠?

이거는지금장애인단체가6개단체가있는데그쪽에간사로해서장애인상담사분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인건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아,인건비.이게제목만가지고는인건비인지알수가없어서여쭤봤던거고요.나머지는다사전에설명해주셔서다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구본호위원입니다.자료잘봤고요.가족복지과하는업무가너무광범위하고많은데성과보고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13개의어떤성과목표를가지고서,지표,성과지표를가지고서이렇게성과가나왔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렇게따져보니까국가유공자라든지보훈단체내지는장애인,장애인관련해서일자리라든지장애인급여,활동지원관련한거고기부하시는분들도기부식품이라든지,그다음에저소득층을위한기초생활보장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에요. 그리고자활근로자들이렇게있는데,그러니까각분야별로봤을때국가유공자나보훈단체분들한테이렇게예산이집행이됐잖아요.돈이나가서이분들을어떤성과가아닌소홀함이있었는지,더부족한점이없는지파악이됐는지궁금하고요. 또한장애인분들도마찬가지예요.이렇게집행률은높아요.달성률은높은데거기에따른장애인분들이더요구하시는사항이라든지그런것들을갖고계신지?기부업체이렇게들어왔는데기부식품들이제대로나가고있는지?그리고저소득층이라든지이런분들이렇게생계급여라든지교육급여,기타등등여러가지지원을했지만이분들한테도더소홀한점이없었는지하고또자활근로자들은자활센터를통해서저번에도업무보고때보고를받았지만각별히또사회에환원할수있게끔노력하는모습이있었는지하고요. 법률홈닥터소송수행지원건수에서이거는목표가너무작게잡혀서달성률이이렇게높게나온거죠?

법률홈닥터같은경우는지금성과지표대비많이나온이유를봤더니전년도에처리건수가저희가목표가70건을달성을해서그거에맞춰서70건으로목표를정했더라고요.이게소송수행건이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의외로이번실적,25년도실적이133건이나오는바람에목표를올해는좀상향해서목표로설정할계획입니다.

그리고과장님,전자에도계속말씀드렸듯이이분들한테예산의지급이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성과달성을따지는게아니라이분들은조금소홀한면이있다면그런면면이다살펴봐야할부분이기때문에한번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세출예산보겠습니다.아까다들말씀하셨지만5페이지에해누리공원운영있어요.변경신청하신거있잖아요.

네.

전액다또이월이됩니다.

네.

변경할이유있었나요?

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설계가,설계가해서추진하려고했는데25년도에안정화관련해서외부전문가이용해서설계를다시하다보니까설계금액이,설계금액대비시설비가업이됐습니다.그래서설계관련해서시설비도마찬가지고거기에따른감리비도부족해서내년도로이월한사항입니다.

승인이좀늦게,승인12월22일날됐네요?

네,결과물이좀늦게나와서그때착공을할수없었습니다.

작년도예산명시이월된거1억에서.

1억에서설계비8700만원은완료가됐고요,12월11일날.

거기에서변경신청한거죠,그예산으로?

그렇죠.거기서860만원이밑으로변경된겁니다.

그러니까그1억원에서.

네.

그래도조금신중을기해서변경같은경우는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꽤많아요,복지정책과에.없어야될사고이월이복지정책과에해누리공원때문에많이있습니다.

네.

시설감리비16억다그냥전액이월된겁니다.

네.

불용예산보겠습니다,4페이지.아까도말씀하셨지만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군비추가분1억5000불용됐습니다.

네,종말때삭감을했어야되는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좀미흡했습니다.

금액이상당하게큽니다.시비내시도이제정확한인원파악해서받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추가분들도정확한인원맞춰서,전입들어오시는분들도계실테니까딱맞추면안되겠지만그래도웬만큼은맞아야되는겁니다.

추경때,2회추경때쯤한번다정리해서또변경내시받을수있게끔신경쓰겠습니다.

2회추경에삭감하셔도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웬만큼다나오시잖아요.

유추해서가능할것같습니다.

13페이지에,아니,5페이지에현충물시설유지관리이것도낙찰차액,차액같은경우는추경에감액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시설비는1회추경에증액하셨어요.

그때현충시설보수공사난간공사비로2000만원,

2,200.

네.했던부분인데낙찰차액을종말했었을때삭감해야될부분이었는데,

무조건삭감하셔야됩니다.

네,미흡했습니다.

다불용된예산입니다.8페이지,9페이지,인공달팽이관보조교부,여성출산,장애인출산비용.이거내시되죠?

네,내시된금액입니다.

필요한부분이기는하지만방법이없을까요?이거계속불용되죠?

대상자가계속없어서불용되는건인데.

그러니까혹시나또생길수있으니까이게그래서내시가돼서우리도세우는걸로알고있는데.

네,맞습니다.

그런데계속불용되면다예산이사장되는거잖아요?조금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성과보고서도잘작성이돼있는데좀상이한게많습니다,정책사업.2024년도달성성과랑성과보고서가상이한게꽤많아요. 국가유공자,130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명예수당지원이런것들,장애인일자리참여인원등2024년달성성과랑지금성과보고서랑상이한부분이많습니다.틀린점이많다는얘기예요.

네,신경써서.

단위사업도누락됐습니다.301페이지보훈선양사업,세부사업누락됐습니다.

올해는추가해서잘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일자리참여인원등여기에는미달성된거죠,이거하나?

참여인원이위원님,그게성과.

아니,그럴수있어요.미달성됐어요,98%.원인분석작성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원인분석작성안하셨어요.미달성된부분에대해서는원인분석작성하셔야됩니다.

네,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제2595호강화군복지재단출연금등정산에관한보고건은지방자치법및강화군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에따라강화군복지재단출연금의정산및반납결과를보고하는사항입니다. 2025년복지재단예산액은2025년출연금,2024년반환금,이자,예비비,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사업으로써9억5761만2272원입니다.그중9억2139만7191원은집행하였으며이자액62만3992원을포함하여반납대상금액은3553만9073원입니다. 사업별로는인력운영비로5억501만699원을,재단운영비로6882만450원을,목적사업비로1억5134만4090원을집행하였습니다.또한2024년반환금1억9622만1952원은2025년11월11일반납완료하였으며2025년정산검사에따른집행잔액3553만9072원은2025년7월28일반납완료하였습니다. 정산검사결과관계지침에따라적정하게집행은되었으나우리군특성이반영된복지사업개발및확대등목적사업추진을위한각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사업별정산검사내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