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인구청년정책관,경제복지위원회소관면동중금곡면,평거동,신안동에대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구청년정책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강국희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먼저2025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8건입니다. 첫번째는인구정책수립용역필요입니다. 올해4월부터진주시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인구구조와지역별특성분석,시민설문조사등을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시민토론회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그결과를종합적으로반영하여지역여건과시민의정책수요를담은맞춤형진주형인구정책을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청년기금신설요구입니다. 기금신설의경우일반회계에서사업추진이곤란한경우나개별법령에서근거를두고,정부에서기금설치를권고하는경우에설치를검토하는상황으로우리시는청년정책추진에필요한사업비는일반회계에서우선적으로반영이되고있으므로일반회계예산을활용하여청년지역정착지원을위한다양한청년정책을지속적으로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진주시지부지원입니다. 우리시는저출생대응을위해출산친화가족행사,출산장려분위기조성행사,진주아빠단운영등을통해결혼·출산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과아빠의육아참여를지원하고있으며,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진주시지부가올해주관하는출산친화가족행사의사업비를내년에는증액하여내실있는출산친화정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신혼부부양육환경개선적극지원입니다. 우리시는결혼초기주거·양육부담완화와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결혼·임신·출산축하금지원,365일24시간시간제보육운영등돌봄공백해소를위한양육기반을조성해나가고있으며,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힘쓰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인구변동에따른파격적인정책추진방안마련입니다. 전국적인인구감소추세에따라우리시는지속적인인구감소와청년층유출에대응하기위해2026년6개분야317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역여건에적합한정책을지속발굴하여인구감소에적극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청년고용통계를기반으로한일자리창출방안모색입니다. 청년고용률통계수치를관리하고,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4차산업혁명교육사업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양질의청년일자리확대를위해지원사업확대및유관부서와의협업을통해청년인구유출방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진주시가청년친화도시가될수있도록적극추진입니다. 하반기개소예정인청년센터를거점으로청년의참여와교류등의사업을확대하여청년정책을좀더강화하고체계적으로추진하여운영성과를바탕으로우리시가청년친화도시로선정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신설된인구청년정책관의업무실행력향상방안강구입니다. 우리부서는인구감소및청년문제에적극대응하고관련정책의실행력을높이기위해설치된부서로인구·청년정책의총괄및조정기능을강화하고관련부서와의협업을적극추진하여실효성있는정책으로실행력을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5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최지원의원님이말씀하신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제도도입입니다. 지난2월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제정과함께지원계획을수립하였으며,내년도시민안전보험내군복무청년상해보장특약신설을관련부서와추진중입니다. 다음은8페이지신서경의원님이말씀하신청년행복기금신설입니다. 2페이지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의청년기금신설과일부중복되는내용은보고를생략하고,미래세대행복기금을정비하여청년기금조성제안에대한부서의견은매년이자만으로사업비가부족하여기금조성액이감소하는추세로미래세대행복기금정비는어렵다고합니다. 청년행복기금신설은관련법령과재정여건,사업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사항으로,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중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강진철의원님이말씀하신진주시정자화자찬보다냉철한진단과점검관련입니다. 우리시는지속적인인구감소와청년층유출등인구구조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결혼·출산·양육·청년·정주여건개선중심으로인구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인구감소추세와우리시실정에맞는정책을발굴추진하는등중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으로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윤성관의원님이말씀하신진주사랑시민제도추진입니다. 생활인구지원과관련한조례를제정한지역은일부있으나,실질적시민증제도는소수의인구감소지역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시민증제도를운영중인지역의사례를봤을때제도도입이생활인구의증가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는어려워타지자체의성과추이를보고플랫폼구축비용과인센티브제공비용대비효율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중장기검토하고자합니다. 또한고향사랑기부제담당부서에서는동참한기부자에게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진주진맥브루어리이용권등을제공하여생활인구증대를추진하고있으며문화관광시설입장료면제추진을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경의로운인재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인재양성과성장지원을위해올해11월개소예정인청년센터를중심으로남성당교육관,청년허브하우스등과연계하여청년취·창업역량강화를지원하고,체계적인운영을통해청년정책의효과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4번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2025년도1억원이상주요사업은5개사업입니다. 첫번째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부터13페이지상단대학생행정인턴사업의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청년이매월20만원씩2년동안적립금을납입하면만기시적립금480만원에대응지원금480만원을더하여청년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25년부터사업량을확대하여상·하반기각65명총130명의청년을선정하였으며,’23년가입후2년간적립한만기자56명에게지원금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외2개사업으로총5억8,500만원의예산으로33명의청년근로자에게인건비와교통수당,주거지원금등을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의경우인센티브집행이’26년2월로예정되어있어3,200만원을’26년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2026년도주요사업7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과두번째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의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은2억원의예산으로’25년하루6시간운영을’26년부터8시간으로일부늘려서겨울․여름방학기간총120명의학생에게행정업무경험의기회를제공하였으며,6건의우수시책선정을통해학생들의시정참여를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은’26년신규사업으로미취업청년을신규로채용하여5개월이상고용을유지하는상시근로자3인이상중소기업에월100만원씩5개월간지원하며,8월말현재12개기업에청년근로자15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16페이지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중간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사업은’26년신규사업으로1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진주시거주18세에서19세를대상으로운전면허취득자에게1인당10만원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하는사업으로2분기까지612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 다음하단경남도민연금운영도’26년신규사업으로2억7,900만원예산으로소득이있는40세이상55세미만진주시민에게월8만원당2만원,연간24만원10년간최대24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2,990명을모집하여선발중에있습니다. 17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인구정책위원회와청년정책위원회2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번시주최ㆍ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매년7월11일인구문제의관심을높이기위해지정한인구의날기념행사외5건의행사를개최하였으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페이지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4년부터2026년6월말까지13개의용역사업을추진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5년에는경남청년의날행사에대한행사보조금3,000만원을지원하였고,또한아빠육아참여유도및역량강화를위한사업인출산친화가족행사는공모를통해1개단체를선정하여행사보조금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출산친화가족행사는하반기추진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단체및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페이지하단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먼저2025년도는모다드림청년통장등4개의사업에총사업비7억6,210만원중7억2,560만원을집행하였으며3,27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4페이지2026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으로는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에총사업비2억9,720만원전액집행하였으며,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번명시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의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은청년인센티브지원종료일이26년2월로예정되어3,27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6명의청년들에게250만원씩총1,500만원의인센티브지급하였습니다. 다음25페이지33번직원관외ㆍ국외출장내역은총31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페이지인구청년정책관일반사항입니다. 1번출산장려분위기조성대중매체홍보실적입니다. 2025년3,500만원의사업비로인터넷신문,유튜브,버스광고등을통해출산지원정책을홍보하였으며,2026년은인터넷신문,버스외부,승차대광고,시자체전광판등다양한경로로홍보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번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추진실적입니다. ’25년과’26년상ㆍ하반기1박2일로추진하는행사로’26년하반기행사는준비중에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페이지찾아가는인구교육추진실적입니다 ’25년도는진주초등학교등6개학교에학생893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였으며,올해는봉곡초등학교등10개기관에총1,764명을대상으로교육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번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5년도는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등7개의사업을추진하여인건비등8억100만원을지원했으며,29페이지2026년에는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에3,270만원을지원하여6명에게인센티브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5번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24년에는300명의중소기업재직중인청년근로자에게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3억3,290만원을지원하였으며,30페이지’25년역시300명의중소기업재직청년근로자에게3억3,470만원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6번청년네트워크위원변동내용및추진활동현황입니다. ’25년부터’26년까지3개분과30명위원을매년위촉하여2025년6회,2026년3회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7번청년지원정책추진현황입니다. ’25년은12개부서에서48개사업을462억2,300만원의사업비로추진하였으며,38페이지’26년에는12개부서에서49개사업을추진중이며,예산규모는178억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페이지8번총인구변동현황과9번연령계층별내국인인구변동현황,10번유형별내국인인구증감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페이지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1분기와2분기신청자623명중612명에게약6,100만원을지원하였고,증빙자료미비등의사유로11명에게서류보완을안내했습니다. 다음은경남도민연금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당초모집인원은1,001명이었으나시민의높은수요를반영하여1,989명을추가모집하여총2,990명에게지원코자선발중이며,당초모집인원에대한우리시부담금약1억2,000만원을납부하였고,추가모집분에대한약1억5,900만원은제1회추경을통해예산확보후납부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이야지금인구정책을맡고계시니까우리진주가인구가왜자꾸감소하는지누구보다도잘알고계실거고,43페이지에보시면통계가2024년도기준으로초고령사회로진입했고50,000명에서70,000명됐고65세이상되면,65세이상의고령인구가굉장히증가한추세아닙니까,그지요? 그러면서19세에서39세까지는인구가9,000여명정도감소했고18세이하인구7,000명이감소했다그죠?

예.

그런데전체적으로보면약10,000명정도가감소한것으로보이는데가장큰원인은누구보다도잘알고계실거고,지금이문제점은청년인구의유출을막아야된다아닙니까,그지요?

예.

지금펴시고있는정책중에서가장실효성이있다생각하시는거는어떤부분입니까?

일단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이대도시수도권으로나가거나나갔다가다시돌아오는청년들을잡기위해서진주시에서하는사업들중에주요사업은청년일경험지원사업이나그다음에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그리고중소기업지원사업,그리고내년에청년웰컴정착지원사업이라고해서우리진주시외에1년이상주소를두고있다가진주시로전입들어오면서취업을하는청년에게는이사비와그리고웰컴키트,그리고1～2년차정착지원금을주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다양한사업이있는데……

그런부분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실효성이있다고생각하시는거네요?

예.

어쨌든언제부터오셨죠?

올해1월.

1월에오셨습니까? 그러면대강사업들을잘파악을하고계실걸로판단이되는데,이실효성이있는사업들을좀더확대해가지고추진하는방향으로가시면좀더좋을것같고,지금은인구가완만하게감소한다고이야기하지만그건우리가대학이있고또혁신도시때문에그럴걸로판단이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정책들을펼치실때실효성있는정책들은좀더폭을기준을넓게해가지고펼치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다른타지자체에보면이청년들의자기개발비지원이있는데우리는그런부분이있습니까?

국가사업이있어서저희들이개발비를별도로지원하는거는없고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지그리고경남경영자총연합회에서운영하는청년성장플러스지원사업이라든지그리고폴리텍대학의4차산업스마트교육지원이렇게해서저희들이직접적으로금전을지원하는게아니고교육을통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런정책들이우리청년들의어떤일자리를찾는데있어가지고직접적으로와닿는,저는크게와닿지않는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정책들을펼치실때예를들어청년이가장필요로한토플이나토익이나이런점수를따야되면학원을다녀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을지원한다든지또는시험을보려면한국사공부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지원을한다든지기준을정해가지고,그러니까중하위층계층이나이런분들을대상으로해서차츰차츰지원을좀늘려나가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도저도좀고민을해봤었는데일단국비에서자기가원하는그런금방위원님말씀하신토익이나한국사는제외인것같고컴퓨터관련교육이나다양한학원을갈수있는국비지원사업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어디사각지대가있는지한번더살펴서그런부분이있다면지원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되면안되니까그런부분들을좀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그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좀끌어낼수있도록해주시면참좋을것같은데,또하나일단청년들이사회에진출을하려면여러가지로좀힘든부분도많은데요즘청소년도마찬가지고일자리를찾는청년들도마찬가지고정신건강문제에있어가지고굉장히많은고심점이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정신치료사라든지상담사들을좀투입시켜가지고정신건강지원정책을조금펼쳤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는데,지금드시는생각은어떻습니까?

그부분도복지정책과쪽에서청년이아니고전체를대상으로하는부분이있는데저희는청년을대상으로해서올해청년센터가개소를하면청년센터를거점으로해서청년을대상으로그런사업들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아,계획을하고계십니까? 이부분이충분히좀감안이돼서중소기업이우리진주가참많잖아요.많은데청년들이여기에다니다가그만두는이유를통계적으로제가보면중소기업의친인척의갑질이굉장히좀많은부분을차지해요. 그래서이런정신건강지원센터도분명히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일자리를가지고싶어하는그런부분을참고해서정책을좀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17페이지에한번보실까요. 진주시가풀어야될가장큰난제이자가장큰주요현안이인구아닙니까,그지요? 청년인구의유출을막는거아닙니까? 그럼이런거를하기위해서우리가위원회를하는데이위원회구성을이렇게해놓으셨는데이번에는2회밖에시행을하지않으셨네요.작년에’25년도에보니까.

예.

이건횟수는규정이되어있습니까?

꼭그렇지는않습니다.수시로도할수는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이게가장중요한현안이고긴급한과제인데왜2회밖에위원회가안열렸는지그것도궁금하고,그다음에두번째이위원회구성인원은어떤식으로합니까? 어떤부분들이이안에들어있습니까?

인구정책위원회를먼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인구정책위원회를새롭게구성을했는데다양한분야에전문가들을구성을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예를들어청년신혼부부라든지그리고창업농업인이라든지일반소상공인창업,그리고기업경영,그리고복지분야,그리고대학생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을위원으로구성을하려고그렇게해서구성을했습니다.

잘하시겠지만이위원회의어떤인적구성이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이분들이곳곳에서자기들이전문분야에있으니까누구보다도그사실을잘알고있고현안을잘알고있을거아닙니까? 그러니까인구정책위원회청년정책위원회의이위원회구성을굉장히좀알차게해주셔가지고진정으로이정책에맞는위원회가되는지그런부분을살뜰하게챙겨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우리의원님도다청년정책위원회인구청년위원회에다들어가계시고앞으로도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게끔위원회구성에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횟수도좀늘려가지고문제점들좀파악해서해결해나가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저는5페이지에청년친화도시추진에서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가친화도시를상당히많이추진하고있는데이청년친화도시는다른친화도시하고다르게보니까명칭만추구하는게아니고국가차원의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이게선정이된다하면연에2억5,000만원씩5억원을지원을받고그다음에지방정부가하기어려운정부차원의정책자문과맞춤형컨설팅,교육,행정지원도받는걸로되어있는데우리도지금이걸지원을했지않습니까?

저희는’24년도부터매년전국에3개지자체를선정을합니다. 지금도내에몇개시군이신청을했는데국무총리실1차에서다탈락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지금조금부족한부분이우리청년들의소통,그리고청년정책을들을수있는창구이런부분이조금부족해서청년센터가개소하면그부분이해소가될것으로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기때문에청년센터를개소해서내년에완전정착을시켜서친화도시선정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도올해물먹은건가요?

아니요.그러니까경쟁률도워낙에세고저희들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청년센터를거점으로부족한부분을조금더보완을해서신청을하려고……

아예신청자체를안하신거예요?

예.

그러면신청자체를안하실때7월22일부터해서29일까지맞춤형컨설팅을운영을했더라고요. 그럼그컨설팅은참여를하신거죠?

참여는안했습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조금부족한부분이뭔지를알고분석을했기때문에그부분을해가지고컨설팅을해야컨설팅결과가좋게나오는걸로해서신청을하려고.

이게컨설팅을그래도거기서말하는기준이있을것인데그래도컨설팅을받아보시는게더낫지않았을까요?

교육을가고내려오는그런자료들을보고저희들이기준을어느정도충족을해가지고컨설팅을……

너무준비가안돼있기때문에아예컨설팅에도참여를안했다이렇게받아들여야되는얘기인거죠?

너무준비가안된그런건아니고지금준비를착착……

그럼참여를해서거기서말하는기준이있을것인데그기준을우리가어디가부족한지를받아보는게훨씬낫지않았을까요?

기준제시는내려오는그공문에서도잘담겨있기때문에교육책자에도잘담겨있기때문에일단올해청년센터를개소를하게되면거기서청년들의맞춤형프로그램이라든지그다음에네트워크라든지청년들의정책수요라든지이런걸좀더활발히받아서내년에는컨설팅을한번받아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실망이다. 그럼청년센터가만들어지고나야청년센터를기준으로해서청년친화도시가될수있다이런말씀으로받아도되겠습니까?

꼭그런부분은아닌데청년친화도시에3대전략선발하는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지역맞춤,청년참여,확산거점이런부분이있는데지역참여와청년참여를청년센터를거점으로좀더활발하게사업을해서내년에컨설팅을받으려고합니다.

그래서청년도시를만들기위한청년센터벤치마킹은하셨어요. 그래서창원,김해경남경영자총협회를하셨는데,그러면창원하고김해는청년도시로선정이되어있는건가요?청년친화도시로?

아니,우리도내는거창만지금되어있습니다.

근데왜,그러면청년센터를먼저벤치마킹을하실것이아니라친화도시로지정받은곳을벤치마킹하시는게더맞지않나요?

……

더큰폭에서어떤흐름을먼저만들어가는것인지는그게더맞을것같은데벤치마킹은청년센터만벤치마킹을하셨어요.

일단저희들이3대전략에맞춰가지고부족한부분이무엇인지를알고있기때문에그부분이청년센터를통해서할수있는그런사업의확장성을키워야된다고저희들이분석을했기때문에그부분을먼저하고그다음에컨설팅을받고신청을하려고……

근데그컨설팅받기전에벤치마킹자체는제생각에는이청년센터만이아니라,이하나만이아니라크게하고있는거창이라든지아니면지금여기보니까관악구,부산진구……

거창도다녀왔습니다.

부산진구,거창여기를벤치마킹하시는게더맞았다싶은데,그래야더큰틀을볼수있을것같은데,지금은청년친화도시가그럼우선이아니라청년센터가먼저우선시되는것처럼보이거든요. 그건너무소규모로가시는거아니에요? 크게보시고가시려면친화도시가선정되어있는곳에가서더큰틀을보셔야될것같은데방향성이너무소심한거아닌가요?

거창도다녀왔습니다.다녀왔고,좀더잘하는곳을벤치마킹을,친화도시지정된곳을벤치마킹,25페이지보시면8월에거창도다녀왔는데,거창……

관악구야서울대가있어서그렇다치고부산진구에는그렇게큰학교가없는데도불구하고부산진구가그게됐거든요.서면이라는인프라가있긴하지만,그래도부산으로따지면서면보다는남포동이나부산대앞이더큰데도부산진구가이게선정이되지않았습니까? 그러면이부산진구도한번가셔서보셔야될것같은데,창원하고김해를가서조금아닌것같다는생각을하고요. 지금진주시가추진하는친화도시가상당히많은데제가덜확인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다른친화도시는지원이없어요. 그냥이명칭만다는것인데이청년친화도시는지원도받고그다음에이런저런컨설팅도받습니다.금액뿐만이아니라. 그러면그모든친화도시보다도이건꼭받아야되는것같은데다른거는다땄더라고요.다른친화도시는. 근데정작지원받는이청년친화도시는아직까지컨설팅도안받고내년에다시지원을하신다는자체가상당히늦다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하시든마지막으로꼭해야된다고보고친화도시를떠나서,이친화도시로지원을받는걸떠나서이친화도시로지원을받으면서어떤정책들이들어올것이고또국가차원의어떤컨설팅도받고이러다보면정말청년이머물수있는도시로바꿀수있지않을까하는더기대를하게되는정책인것같은데,이건꼭좀선정될수있도록빨리적극적으로.

예,컨설팅도받고벤치마킹도하고잘준비를해서친화도시신청을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잘해나가겠습니다.

신청만하지말고꼭받는걸로,꼭받아주십시오. 그래서다른친화도시에비해서상당히의미있는친화도시인것같습니다. 그래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정대원입니다. 저는경남도민연금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올해부터이게실행된사업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1차모집한결과너무또수요인원이많아가지고추가모집까지해서얼마전에추경까지해가지고지금현재시행하고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복잡하게하지않고간단하게어차피이까지지금시행하고있는상황이니까,경남도민연금도입한목적은국민연금수령전에소득공백을줄이는목적이다그죠?

예.

그래서근로자들한테,소득이있는근로자40세이상55세미만진주시민들한테지원하는제도인데,지금현재우리가모집하는방식을보니까처음에1,001명의당초계획이었는데추가모집한인원이얼마냐하면1,989명이다그죠?

예.

그러면처음에아무래도도하고매칭사업이라하더라도우리진주시자체에서예측했던어느수요는사전에조사를한번해봤습니까? 안그러면그냥예산금액에우리가1만원보조하니까그금액에맞추기위해,예산을먼저책정해놓고금액을맞추기위한인원이었습니까? 아니면수요는한번조사를해봤습니까?

처음하는사업이었고,그리고도에서제시한소득기준에서본다면저희들은충분히이1,000명이아니라사업준비할때부터수요는이것보다훨씬많을것이라고예측을했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소득구간은지금어떻게설정되어있습니까?

소득구간이1구간부터4구간까지소득기준에따라서차등금액으로적용이되는데1구간이3,890만원연간소득이,그리고2구간은5,450만원……

최대?

예,최대. 그리고3구간이7,790만원,4구간이9,3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저희는처음시작할때부터1구간모집하고,그러니까순차적으로모집하게끔돼있었는데1구간에서……

다초과되었다그죠?

예,하루만에다거의.

그러면추가모집했던구간도지금현재거의1구간입니까? 아니면몇구간까지가있습니까?

1구간에서2구간까지.

2구간까지지금충족돼있다그죠?

예.

그리고지금현재1차2차해가지고모집을했었는데모집하는방식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저희들이선정방식은?

선착순인터넷으로접수받아서증빙자료를공동이용이나이런데서붙이고해서신청을하게되면시스템에들어온자료를가지고적합여부를소득기준의범위내에들어오는지그리고직장을다니는지그런걸다확인을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조금전에그모집하는방식을가지고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선착순인터넷으로,실질적으로저희들이하고있는거는연금도래받기전에국민연금60세에서64세그분할수령을설계를해놨는데그주목적은국민연금수령전에소득공백을메우기위한주목적이다그죠?

예.

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저소득층이라든지또그런분들에게혜택을주려고사실만들어놓은제도인데조금전에말씀처럼인터넷으로모집을하는그런제도를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인터넷에능한사람들,또실질적으로조금이라도여유가있어서인터넷에앉아가지고할수있는사람들이선정될확률이굉장히높다그죠?

만약저희들이전화를받았는데만약에그걸못하시는분들이있으면경남은행하고농협하고같이하기때문에경남은행이나농협을이용하든지아니면저희시를이용을하면안내하는거를가르쳐드리겠다.근데그런부분은많이없고또본인이못하면자녀나다른분에게해서이렇게신청을받아서……

그러면큰애로사항없이다진행되고있다그말씀이다그죠?

크게문제는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현재저희들이선정되어있는부분들30개읍면동에해가지고대략적으로그구분은돼있습니까,자료들은?

예,자료는있는데제가지금가지고오지는못했습니다.

그리고또한소득금액같은건분류는돼있습니까,정확하게?

소득금액은받을때부터처음받을때는1구간을받았기때문에다소득금액은3,800이하고,그리고두번째추가모집할때는1구간2구간받고이렇게했기때문에2구간까지지금했습니다.

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사실은조금전에인터넷으로해가지고자녀들을통해서충분히할수있다,그래서애로사항이없다라고말씀하시는데,사실실질적으로도움을받아야될사람들한테객관적으로그분들한테첫경쟁하는그단계부터조금불리한부분이있는게사실입니다. 그리고읍면동에가지고이야기하는부분들은우리가동지역에아무래도편중될확률이굉장히높다.그래서실질적으로농어촌농촌지역에거주하는분들이아무래도인터넷에접촉하는빈도도좀떨어지고또소득도실질적으로떨어지는분들이많은데그런부분들은앞으로우리가보완을해야되는거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그런부분은한번더세심하게살펴서미리교육을시키는가르쳐드리는그런방법을강구를하든지한번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일처음에말씀했다시피처음모집도입할때의1,001명을가지고했었는데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충분하게그수요인원이충족할거다,훨씬많을거다라는예상을했다아닙니까? 하다보니까결국추가모집을한거거든요,사실은. 그러면지금첫해다보니까아직홍보가제대로안됐다고보고내년부터는이도민연금신청하는우리시민들이굉장히수요자가굉장히늘어날수있는요인들이많다그죠? 맞죠,그죠?

예.

10년간지원한다는제도니까.

올해도적극적으로SNS라든지신문이라든지읍면동을통한리플렛이라든지포스트라든지현수막대대적으로홍보를많이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은계속지속적으로우리시민들한테,특히저소득층,또읍면동에계시는분들,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선발하는과정들을한번더고려해달라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주목적은방금이야기했는데가입자수가우리가주목적이돼야되나? 안그러면유지하는유지율에중심을둬야될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둘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의생각은설계목적이라든지취지에맞게하려면실질적으로모집인원이2,000명이다3,000명이다보다는나중에중도에납입을못하고해지를했을때는전혀혜택을보지못한다그죠? 자기넣은데대해서이자만가져가겠지,그죠?

해지했을때는해지한시점까지해서.

그러니까실제큰금액이안되죠.그죠? 그래서이부분이현재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금융기관이농협은행하고경남은행하고두군데금융기관에서하고있는데제일중요한건실질적으로그소득금액을메우기위한제도도입취지목적에맞게하려면가입한시민들이10년동안꼭채워가지고,만60세에서64세까지그공백을이금액을가지고충족하지못하더라도그소득금액을메우는데목적이있기때문에유지율에주안점을둬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첫해니까그런데이터가없으니까제가말씀을안드리는건데내년에는그유지율관련부분하고그다음에소득구간에대한부분들,그리고읍면동의분포도그런부분들은제가내년에도말씀을꼭질의를할테니까이부분들데이터들은지금부터라도지역에편중되지않게할수있는방안들을가지고,또내년사업곧시작할테니까그런부분들조금개선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개선해서전시민들한테특히저소득층이나소외되어있는분들한테혜택이갈수있게끔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제가지켜보겠습니다. 저도할수있는부분들주위에또많이문의를하고있어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지역에편중되지않도록그부분적극검토를하고유지율도어떻게하면유지를할수있는지그부분도데이터가나오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자료가나오면자료를한번챙겨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미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진주시군복무청년상해보험지원조례가제정이되었다그죠?

예.

시민안전보험내에시민안전과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다는말씀이십니까?

예.

진행과정이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시민안전과에서기획예산과에내년당초예산에담기위해서자료를예산액을해서기획예산과에지금요구중에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빨리신설해가지고관련부서와하루빨리협의해서진행이되게끔하셔야될것같습니다.조례가제정되었으니까,그죠?

예,부서하고긴밀하게협조해서추진이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위원회구성건말씀드렸지요? 오늘은그구성원하고내용하고과장님한테좀요청을구하려고하다가1차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좀잘해주세요.

예,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36페이지30번31번내용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하고그다음에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이있거든요. 30페이지는’25년도건데200가구에251가구가지원을했고요,전세는.그다음에구입은200가구에298가구가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사업비는위에전세자금은조금남았고주택자금은다썼어요. 그런데그다음넘어가셔가지고41페이지를보시면이게올해’26년거거든요. ’26년도거에보면줄었어요.사업량자체가150가구로조금낮추고그다음에주택구입은300가구로높였습니다. 그런데예산액은그대로예요.전년도하고비교해서.왜그럴까요?

그렇지않아도저도조금이상해서주택경관과에확인을해보니까230가구인데계획이조금……

아,가구수가230가구인데300가구로썼다?

150가구로,그러니까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가구이게150가구가아니고표기가230가구로확인이되었습니다.

그밑에주택구입은요?

주택구입은300가구에……

그러니까작년에는200가구지원금이랑올해300가구지원금이같아요.예산액이.

이부분은작년에시행을해보니까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액이다다르지않습니까. 그런데시행을해보니까작년같은경우298가구를지원을했지않습니까. 해보니까올해300가구가가능하겠다이렇게분석이되어서……

300가구가가능한데예산액은작년이랑올해랑같습니다. 이게가구수가늘었는데이자율이떨어지지는않았을건데어떻게예산액이같을까요?

그러니까신청하는청년들이신혼부부들이대출이자한도금액이작아지면대출이자액이줄어들지않습니까.그런부분때문에.

국가에서대출금액을줄이니까그렇게맞췄다. 그다음에35번도보시면청년월세한시지원국토부,여기도그러면이걸높여가지고주택구입에조금더높여주시면안되나?

그렇지않아도내년도사업에사업비를좀더올리고경상남도사업국토부사업을시비를조금더충당을해서월세20만원지원하는걸25만원씩해가지고사업을확대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부서에서.

이런오타는조금줄여서좀해주시고. 그다음에하나더여쭤볼게이번에서울대10개만들기그결과에따라서보니까지방국립대가3개지정된대학말고도수시가많이늘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경상대같은경우도수시지원율이많이높아졌어요. 그러면그친구들이와서계속있을수있도록그부분에대한지원이여기는지금현재작년하고같이책정이돼있을것처럼보이는데,내년에는하실때그걸조금높여야되지않을까요?

그렇지않아도올해1월에4개대학의총학생회,회장,부회장이렇게해서간담회를개최를했었는데월세지원하는부분에있어수요가건의사항이제일많았고,그리고이사를오게되면이사비지원이나중개보수비지원에관한그런건의사항이많았습니다. 그래서주택경관과에서중개보수비는이번1회추경에담아서중개보수비지원을해주고그리고저희과에서는이사비하고,그건다른부분입니다.중개보수비를지원해주는사업……

이사비나중개보수비는일회성으로끝나지않습니까? 그런데이친구들이계속해서물론기숙사가있지만기숙사에머무는학생들보다나와있는학생이더많지않습니까?

그래서월세를인상해주는……

천원의밥상도좋고다좋은데어쨌든진주시가이친구들한테지원을해야이친구들이진주에계속남을수있는뭔가의근거라도우리는지금잡아야되는형편이다보니이친구들이또우수한인재가다른곳으로빠져나가지않도록,경상대가처음입학하는인원에비해서졸업하는인원이반정도밖에안된다고제가들었거든요. 그러면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이조금더이지역에서지원이되고,그래서어떻게발목이라도잡을수있도록어떤지원이충분히돼야되지않을까요? 그런부분은인구정책과에서가장잘하실수있는부분일것같으니까그런것에대한세부적인계획안을한번수립하셔서조금보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저희부서하고또가장지원을많이하고있는교육지원쪽이나학교산학협력단이런쪽을지원하고있는우주항공경제국하고같이해서그부분은좀더깊이있게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말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조금더배려를많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어떤정책제안이나질의가참많으시다그죠? 그만큼우리청년인구가정말우리지역에필요한것같습니다. 아까우리손미영위원님질의하실적에정책관님답변하실적에보면국가에서지원하는사업이여러가지많이있다라고많이말씀해주셨거든요. 근데보면우리지역현실에맞는어떠한그런부분이국가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수요조사나지역의인력이나여러가지자기들정책에맞게물론잘반영이돼있겠죠.근데또알고보면우리지역의청년들이아까말씀대로공백부분이분명히있을겁니다. 그런부분이우리지역수요에맞는,또지역맞게어떻게보면맞춤식이라고해야되나그런사업이좀많이펼쳐졌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15페이지한번보시면대학생행정인턴사업있지않습니까? 지금행정,복지,민원,업무등을이렇게해가지고우리대학생들이여름에한번겨울에한번이렇게두번옵니까?

예.

이게본청사업소및읍면동이렇게돼있는데이대학생행정인턴사업을우리의회에도제가도입하고싶어가지고9대의회때,우리경남도에서이사업을최초로했었습니다. 그래서제가벤치마킹도우리지원관님들하고갔다오고우리의회가독립되고정책지원관이라는제도가생김으로해서우리의회에도이런제도가있었으면좋겠다,대학생들이직접와서우리의회의어떠한조례라든지입법활동이라든지민원이라든지이런게집행부와의회관계를정확히이해할수있도록,물론자기들이제안도해보고PT도해보고똑같은이런프로그램을했었거든요.아,하려고준비를했었어요. 그러다가기간적인부분도있고그래서시행을안하고10대의회들어오면한번해볼까이런고민을하고있다가과장님께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건이사업에우리의회도같이인원을참여할수는없습니까?

참여할수있습니다.

예.저는이게대학생들에게어떠한행정에대한경험을주는부분이니까집행부의행정도경험하지만우리의회에여러가지경험할부분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좀확대해가지고의회까지이렇게사업을좀포함시켜서해주시면안되겠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가지고.

의회까지수요조사를한걸로저는알고있는데일단한번더확인해보고같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제가9대의회에있을적에이부분을의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한테이야기하고그당시에경남도에갔다온게언론보도자료도있고그렇게여러가지있거든요. 우리의회에도인원이배치될수있다면같이대학생들이경험하는데도움을좀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진훈위원님,질의있는걸제가못봤습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게있어가지고,이번주토요일이청년의날이죠?

예,그렇습니다.

행사는준비잘되고계세요?

열심히준비하고있습니다.

예산액이5,000만원이네요. 행사내용을보니까작가들관련된원데이클래스이런내용들이있습니다. 예산에비해서내용이조금부실하다는느낌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은다양하게많이하고있는데위원님좋은의견이있으시면주시면……

청년에대한정책이나홍보또는의견수렴하는,또취업이런내용이첨가되었으면좋겠는데잘준비하고계시는가요?

아,그부분도있습니다. 예,들어있습니다.

그렇겠죠?

카드뉴스에자세히분야별로총8개파트로만들어져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도다행사내용에준비되어있어서……

홍보를한번해달라는차원에서마지막으로정리말씀을한번드렸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금곡면장강준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금곡면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학행정팀장입니다. 고은숙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최용식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2026년금곡면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87페이지1번기본및직원현황입니다. 금곡면은9개리21개마을로구성되어있으며,세대수는1,203세대,인구수는1,998명입니다. 직원은정원12명에현원11명입니다. 다음2번민원등의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황과현안및문제점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25년주민등록초본등3,093건을접수처리하였고,2026년6월말현재1,958건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588페이지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입니다. 자경증명2건,농지취득자격증명2건반려하였으며,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없습니다. 다음3번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5년에는게이트볼장,정자목쉼터보수공사등65건에6억2,0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93페이지하단입니다. 2026년에는6월말기준웃골문소류지준설공사등34건에3억8,93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6페이지4번CCTV현황입니다. 2025년에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해이동식CCTV5대를관내상습불법투기지역에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596페이지하단5번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2025년은요가교실등4개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분기평균81명이수업에참여하였고,2026년은요가교실등4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분기평균86명이수업에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입부분입니다. 2025년도수강료수입은1,462만원,2026년도수강료수입은763만원입니다. 다음은지출부분입니다. 2025년도강사료지급및수강료환불등으로총1,246만9,000원을집행하였고2026년도에는2분기까지541만4,000원을집행하여잔액은1,192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8페이지6번각종단체현황입니다. 이장협의회등23개단체가있으며,468명이지역발전을위해참여하고있습니다. 다음599페이지7번관내기관현황,8번관내주요시설현황입니다. 관내기관은금곡초등학교등4개기관이있으며,주요시설은금곡행복나눔센터등6개시설이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금곡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안동장님은지금현재거기부임하신지몇년됐습니까?

3년되었습니다.

그렇죠.제가주민자치회활동하면서도여러행사에많이뵀는데그래서제가궁금해서,우리신안동장님은특별하게신안동하고그게있는가,그래서주위에여러단체장들하고접촉을해보면나름대로무슨노하우가있는것같아요. 우리동민들과의소통관계들늘상좋은칭찬을많이듣고있습니다. 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우리동민들하고그런관계들을유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동안고생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가없으므로신안동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신안동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16일수요일오전10시부터추가질의및강평을하고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