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정 의원 발언
최태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읍면동,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만세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화성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세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세구청 열두 개 부서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 9,071만 원이 증액된 114억 4,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세구 소속 열 개 읍면동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6,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세구청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5억 747만 원이 증액된 743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세구 소속 읍면동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0만 원이 증액된 163억 5,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궁평항 해넘이 행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는 장안면 사랑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에 2억 원, 시도 34호선 보도 신설 공사에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각각 편성하였고 도로 설해대책 사업비 6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돌봄복지과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1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는 지속 가능한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가로수 관리에 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세구 소속 10개 읍면동 중 향남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시설비 3,512만 원을, 송산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시설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만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효행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효행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3,799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4,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하천 사용료 신청 감소에 따른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9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이행강제금 3억 6,000만 원,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과태료 3,1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4억 517만 4,000원을 증액한 398억 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안정적인 행정지원 도모를 위한 행정전산 장비 구입비 4,320만 원, CCTV 신설 개소 추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 유지비 보수 및 설해대책 등 도로의 유지 관리 개선 비용으로 40억 2,000만 원, 보도 개설, 가로보안등 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 비용에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9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올해 효행구 내 경로당 10개소 신설에 따른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지원 사업비로 2억 3,8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예산 대비 지급 수요 증가로 인한 저출생 대응 출산지원금 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동절기 가로수 보호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통리장단의 결원 현황을 반영해서 회의수당과 이장수당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효행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병점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우리 병점구의 발전과 구청 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점구청 7개 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115만 원이 증액된 31억 7,9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안동을 포함한 5개 동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구청 개청에 따른 효행구와 관할구역 조정으로 인한 건축법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06만 4,000원 등 총 4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구 7개 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8,808만 6,000원을 증액한 335억 8,4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안동을 포함한 5개 동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02만 5,000원을 감액한 28억 7,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안전영상 CCTV 설치비 7,900만 원과 정보화교육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396만 6,000원 등 총 1억 2,1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에 6억 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안녕 효행로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5억 원, 반월동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등 총 42억 1,5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수요 증가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추진사업비 6억 7,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1,2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 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녹지대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4,1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안동을 포함한 5개 동에서는 주민자치회 및 통장단 결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회의수당과 통장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액 4,9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산동 청사 입구 계단 및 인도 보수공사비 843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1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병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태양 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7,136만 4,000원을 증액한 76억 9,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23억 원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비 8억 원, 염수 분사장치 교체 공사비 5억 원, 도로 및 육교 유지 보수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9억 7,834만 6,000원을 증액한 667억 4,6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청사 운영 관리비 CCTV 공공요금 불용 예상액 반납 등 총 1억 7,2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등으로 8,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관내 도로 유지 보수비 29억 5,400만 원, 지하차도 유지 관리비 2억 5,400만 원, 육교 유지 관리비 5억 원,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비 4억 원, 재난재해 복구 비용으로 6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봄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 803만 8,000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금 6,418만 원, 장수수당 2,268만 원, 효도수당 2,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보육과에서는 저출생 대응 출산지원금 18억 2,800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9,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 8억 원,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환경과에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비로 1,700만 원, 녹지대 보행 안전을 위해 1억 4,754만 원, 관내 가로수 관리비 3억 8,000만 원, 우수관로 유지 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할 동에서는 청사 내 수유실 조성 공사와 재난재해 주민 쉼터 설치 등 총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동탄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만세구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평항 낙조를 활용한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궁평항 해넘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만세구 서신면에서 사회단체장과 주민자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신면에서 한 2년 정도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세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서신면 사회단체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해넘이 행사를 했었는데 올 초 읍면동 순시 때 사회단체에서 건의를 했어요. ‘여태까지 했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이 행사를 시에서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행사는 굉장히 좋은데 또 해넘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출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마다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해넘이는 딱 서신면 한 군데서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도 생기고 했으니, 그리고 또 해넘이 했던 서신면이 만세구 소속이니까 구에서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서신면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행사를, 같이 예산을 세운 거고요. 서신면에서 계속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서신면 사회단체하고, 그리고 해넘이 장소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가장 좋을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했나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그게 올 초 본예산 한 후에 읍면동 순시할 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도 못 세우고, 이게 어차피 연말에 하는 거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네,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측정, 행사 진행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면밀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이게 어찌 보면 화성시의 대표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만세구의.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상권이나 주민들, 오시는 분들 편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만세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제설 예산이 6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이 아닌 3차 추경으로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최태양위원장
설명 전에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 소관의 부서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설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때 재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혜위원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이번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왔으니까.
최태양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지난번 저희 때도 나왔었거든요. 항상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본청에 있을 때도 항상 3추에 예산을 세워서 올 연말부터 내년도 4월까지 대비해서 했던 거거든요. 예산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본예산에 못 세우고 항상 3추에 세워서 이것을 연말, 내년 봄까지 같이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본청에서 이만큼 정도면 예년에 이렇게 썼었다 해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지혜위원
그럼 지난 겨울 사용량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작년에, 그렇죠.
유지혜위원
그러면 올해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제설제 이런 것들의 물량이 이미 계산이 돼 있던 거잖아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그렇죠, 작년에 썼던 것에 준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거예요, 만세구에 맞게끔. 지난해에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혜위원
현재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들과 같이 합쳐서?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유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유지혜위원
구청별로 도건위는 도건위 뒤에 조금, 경제환경은 경제환경 뒤에 조금 있어서 자료가 방대한데 그것들을 구청별로 하나로 묶어서 나중에 책자로 주시면 저희가 보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페이지도 잘못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것 확인해서 다음 예산 추경 때는 묶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만세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관리 부분으로 증액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에는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입니다. 저희가 3추에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청사가 업무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요, 저희 화장실 이용하는 인원이 200명이나 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노후돼서 새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건축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한 1,647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기·기계 700만 원 해서 2,3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장동희위원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공간 같은 경우에도 파우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용품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재배치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럼 이게 추경을 한 이유가 용역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 바로
장동희위원
본예산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예산은 세우고요, 실시설계 용역만 올해 3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장동희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한 2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2억 5,000이요. 청사 집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집기도 추경에 급히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용품 구입비를 세웠는데요, 관리하다 보니까 노후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설 보수용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한 3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그리고 청소 위생용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 900만 원 세워서 1,200 정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동희위원
이것도 급히 추경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장동희위원
급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본예산에 같이 공사를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2월에 개청해서 소모용품을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탄구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청사 관리비가 6,000만 원, 청사 임차 보증금이 3,056만 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장동희위원
저희 청사 운영 관리에서 청사 관리비가 6,000만 원, 그리고 청사 임차 보증금이 3,056만 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반납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9,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바람직한 부분이긴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저희가 청사 관리비 6,000만 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 청사 관리비가 전기료나 수도료나 수선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있는데 올해 구청이 개청되면서 많은 관리비가 증액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세운 부분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과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약간 예측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정확한 금액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더욱더 아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네.
장동희위원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만세구의 현장민원실 336쪽을 보면 광고물 수거 시청에서 하던 것을 대신하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현장민원실장 김순희입니다. 현장민원실에서는 새솔동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광고물 정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하던 것을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진섭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건가요, 이게?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네.
박진섭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고요.
박진섭위원
그렇게?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동만 구에서 하고 있어요.
박진섭위원
그렇게?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박진섭위원
예전에 시에서 많이 그것을 관할했던 거잖아요, 이게?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총괄은 그렇게 했었는데, 예전에도 읍면동에서 했었고 동은 시에서 했던 게 이제 구로 내려온 거예요.
박진섭위원
동부출장소나 동탄구청은 따로 했는데, 시에서 서부권 따로 했었잖아요, 그때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다 오셨는데 사실은 9대 의원 말기에 업무를 각자 상임위에 분장하자고 해서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널려 있고 우리가 행감을 갔을 때 책을 어떤 것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분 다 계시니까 이게 이대로 갈 것 같으면 구청별로 책자가 따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별로 상임위에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먼젓번에도 이택구 구청장님께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구청장님들께서 좀 많이 건의해서 이런 불편한 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지금 보시기가,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시의 해당되는 부서에 얘기해서
박진섭위원
안 불편해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박진섭위원
안 불편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사실 저희는 저희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박진섭위원
그렇구나.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정 좀 합시다, 같이.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계철 의장님하고 구청장들하고 차담회를 가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각 과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다 나누다 보니까 한 건이라 하더라도 저희 구청장들은 같이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전에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 할 때는 출장소를 아예 상임위원회를 지정해서 한 군데서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업무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가 많았는데 지금 4개 구청으로 나누다 보니까 1개 상임위원회별로 다 나눠주면, 물론 뭐 그게 골고루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타,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볼 수는 없겠지만 같은 의원님으로서 위원회별로 나누면 거기서 전체적인 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나누고 또 다음에는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세우는 것이 제일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저희 구청장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구청을 보면 각 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게 나뉘고 상임위별로 하다 보면 사실 공부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구에 있다 보면, 의원님들도 편할 수도 있고 그것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적인 일은, 저는 오늘 구청 전체를 놓고 그냥 한꺼번에 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의문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같이 자꾸 물어보기를, 이런 것 같이 하면 한꺼번에 그냥 오전에 끝내고 다 가면 되는데 또 다른 부서가 들어오면 들어오시고 이제처럼 불편한 감이 있다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만세구는 만세구 오늘 하루, 그다음 파트는 효행, 동탄, 병점 이렇게 나눠버리면 한꺼번에 하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으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역구가 동탄구하고 병점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다른 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잠깐 봤는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보니까 동탄구에는 청사 관리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계상을 약 한 9,0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반 정도 뚝 잘라서 3,056만 원 정도가 임차 보증금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왜 이렇게까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편성해 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3,056만 6,000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은 저희가 임대 청사다 보니까 청사 임차 보증금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올해 저희가 도시공사와 임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 보증금이 추가로 지출되지 않았고 다만, 기존 저희 구청에 있던 번호판 제작소랑 농협 같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 차액만 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올해 임차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더 증액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동결을 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신축 계획 없습니까?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청사 신축은 저희 자치분권과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용역이 됐건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검토하는 바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제 구청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보시고 같이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행사장에 가면 병점구청의 앰프나 마이크 시설이 너무 빈약해서 좀 새롭게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보니까 청사의 마이크 설비나 앰프 시설 하는 금액이, 이것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마이크 하나가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 있습니다. 좋은 것 있습니다. 그래도 계상한 것 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해놔서 정말 좋은 것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앰프 시설 하는 데는 약 한 얼마 정도 들었냐면 장비, 그러니까 마이크 시설비보다 더 적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자치행정과장
병점구청 자치행정과장 심유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병점구청 앰프 시설이 동부 출장소 시절부터 썼던 거라 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인근 동에서 빌려다 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하고 음향 장비 교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음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서 부품을 교체해서 쓰는 방법으로 내역을 받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세우게 됐고요, 이 금액이라면 저희가 음향 장비 하는 데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크 하나가 3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하니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음향 장비를 제대로 갖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도 좀 다르게 검토하셔서 병점구청도 동탄 각 구청 다 그러겠지만 특이하게 동부권에 있는 두 개 구청에 대해서는 신청사가 꼭 필요하다.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신청사 갈 때 제대로 만들면 되죠.
유정
심유정자치행정과장
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지금은 이 정도도 괜찮다면 이렇게 하시는데 앰프 시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 전달사항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동탄구 동탄3동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7페이지고요, 청사 관리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층 수유실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탄3동 청사에는 수유 공간이 하나도 없나요?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지금 동탄3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3층에 수유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1층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이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1층의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시는지?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1층의 아마 노노카페 있는 로비 쪽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고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 주체가 동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리에서 하시는 건지?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냥 동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네.
신미정위원
편의성을 위해서 1층으로 옮기는 거니까 잘 체크해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임산부나 그런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통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관해서인데요, 주민자치회의 수당이 점점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수당.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2회로 저희가 세우거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저희가 50인 이내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각자 인원수가 다른데 저희가 1회 할 때마다 4만 원 해서 8만 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감액한 이유는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2회를 한 달도 있고 1회를 한 달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어쨌든 2회 하거나 회의 불참자들이 많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생겨서요.
신미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활용해서, 어쨌든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병점구 경제환경과에 질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설명자료 765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은 왜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지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병점구 경제환경과장 황상봉입니다. 2월 1일 자로 구청이 생기면서 일반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내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비도시공원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개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무가 위임이 돼서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세우는 이유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쌈지공원 여덟 개소를 관리했었는데 새로 조성된 쌈지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거든요. 조성이 완료되면 구청으로 인수인계가 되는데 이번에 세 개가 추가돼서 추가된 비용만큼 관리비를 추가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최태양위원장
공원 조성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공원에 민원을 넣을 때 공원관리과 소속인지 구청 소속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안내를 해 주시는지, 어떻게 민원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일단 국민신문고나 일반 민원이 신청될 때는 민원을 배정하는 부서에서 거기서 유지 관리는 구청, 그리고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소 이렇게 다 알고 있고요. 전화가 와도 그렇게 다 돌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전화로 온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과를 연결하거나 전달을 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업무를 돌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아마도 내년도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공원 관련된 업무가 다 구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동탄구 경제교통과에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9페이지고요,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쉘터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본 바가 있는데 이것은 왜 동탄구에서 관리를 하시는지요?
은석
최은석경제환경과장
여기도 똑같이 유지 보수 관련돼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시고 유지 관리는 구청으로 내리는 부분이 맞을까요?
은석
최은석경제환경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도 하고 설치와 유지 보수 관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실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달라, 관리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석
최은석경제환경과장
설치 민원 이런 것도 구청에서 받아서 위에 올려서 관련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면 구청에서 설치를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은석
최은석경제환경과장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태양위원장
구청에서 설치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인가 아마 저희 구에서 한 게 있고요. 내년부터는, 설치는 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구청장 하다 보니까 민원인분들께서 민원 부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그냥 내시면 직접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돌리지 않고.
최태양위원장
네, 이게 소통 방식도 구청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구청장님들께서 잘 논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효행구에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환경과 녹지 CCTV를 4,900만 원, 그리고 장비 1,100만 원, 토공 설치 등 부대비 3,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대비가 장비값의 세 배가 되고 안전 부서 다른 부서와, 경제환경과가 녹지 CCTV
윤경
김윤경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네, 효행구 경제환경과장 김윤경입니다. 부대비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CCTV 설치할 때 밑에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거기에 콘크리트 설치를 해서 기둥 세우고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 안에 통신 소프트웨어 같은 네트워크 설비나 금속 기둥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부대비용이라고 그냥 기재를 한 거였습니다.
유지혜위원
네, 안전 부서 통합관제망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윤경
김윤경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절충 예정입니다.
유지혜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윤경
김윤경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봉담의 수현초등학교, 중학교 인근에 있는 녹지대에 학교 통학하는 곳에 CCTV가 있는데요, 그런데 화질도 좀 떨어지고 관제 거리가 조금 짧기 때문에 그 근처의 학교나 이런 데서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CCTV 관제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지혜위원
네, 앞으로도,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에 두세 대 있는 것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다른 부서들하고 CCTV가 겹치지 않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김윤경경제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구의 동학초 통학로 식생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동마다 굉장히 인도 거리가 짧을 수도 있거든요, 도로와 통행로의 보폭이. 그러니까 폭이 좁아서.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혹시 몇 페이지신지?
유지혜위원
제가 이것을 페이지수를 안 적어놔서.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페이지 수를 따로 적어놓지 않고 책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냥, 이게 경제환경과가 아닌가요, 식생 조성인데? 저는 오늘 계속 다른 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님, 설명자료 767페이지, 769페이지가 녹지대 관리랑 가로수 관리의 병점구 내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이실까요?
유지혜위원
네, 아이들 가로수와 식생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저는 경제환경과 소속이라고 봐서. 그런데 경제환경과가 아닙니까?
최태양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유지혜위원
어린이 통학로인데, 안전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냥 답변해 주세요.
최태양위원장
혹시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유지혜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을 아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따 안전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구부터 해 볼게요. 동탄을 보니까 도시환경 관련해서 가로수 관리 일반에 나온 거예요. 가로수 방풍벽을 설치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올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두 달 만에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가로수 관리에 바람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바람막이?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바람막이 설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도로 염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짚으로 설치되는 것 혹시 보셨을 거예요.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그거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예산 쓰면 저희가 11월에 바로 발주해서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도로의 방풍, 딱 얘기를 하니까 사실 도로를 보면 방풍나무가 있는데 가로수 심는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예산이 약 3억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한 54킬로 정도 되네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굉장히 많은 건데.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저희가 동탄1권역, 동탄2권역에서도 두 군데로 나눠서 세 군데로 지금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렇죠, 세 군데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는 건데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그래서 거리가 도로변, 대로변 주변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용을 좀 많이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사실 뭐 어떤 자재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자재는 미터당 한 6,600원 정도 나오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나는 그래서, 방풍나무가 있잖아요. 가로수 바람막이 하는 병목. 이것을 얘기하면 사실 제가 반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그 나무를 도로변에 심어 놓으면 도로 하수구가 됐든 우수로가 됐든 다 들어올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은 해변가, 바다 옆으로 가서 바다의 바람막이. 지금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제가 사실 병점구에 있는 것은 죄다 다 뽑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수관로라든가 우수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LH에서 나무 수종 값이 싸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설치했거든요. 나는 그것을 설치하는 줄 알고 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두 달 만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하여튼 짧은 거리는 아니니까 잠깐만, 54킬로 정도 되면 엄청난 긴 거리를 작업하는 것만큼 특히 안전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잘 정리해 주십시오.
명안
권명안도시환경과장
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병점구 방치 폐기물 위탁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톤당 17만 9,320원으로 계산했는데 약 한 715톤이에요. 이것을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건하고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각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소각장 반입 불가, 거기에 특히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이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달에 평균 100톤 이상이 더 늘었더라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를 주셨었는데 저희가 병점구하고 동탄구 전체에 대한 적환장 거기서 모았다가 처리 업체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인구도 증가하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서 아마 지금 더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서 그런지 다른 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병점구하고 동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달라졌어, 깨끗해졌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다는 증거인데 여기에서 좀 더 기분,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으셔서 깨끗해졌다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좀 더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병점구에서는 로드아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체킹하면서 일반 도로변 환경이라든지 풀 베기, 청소,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쓰레기 물량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왜냐하면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 의원님들도. 그런데 지역의 구청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하는 마음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구청장님들이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옥 위원입니다. 만세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79페이지요, 원래 기정액이 2억 2,000이었는데 증감액이 2억 3,000입니다. 그래서 총 4억 5,000을 쓰고 계세요. 당초, 이게 2억 3,000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옥위원
네, 6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당초 본예산이 6억 9,000이었는데요.
조정옥위원
아닙니다, 4억 5,000인데. 679페이지요. 당초 기정액이 2억 2,000인데 증감액이 2억 3,000이에요. 3차 추경으로 올라온 게 2억 3,000입니다.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저희가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아서 노면이나 표지판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3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옥위원
그런데 노후화라면 이게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본예산에 하시지 왜 추경에 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저희가 본예산에 책정된 것보다 만세구의 관할 구역이 넓다 보니까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했으나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곳이 노후화된 곳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옥위원
그렇다면 4억 5,000을 쓰실 건데 산출 내역이 교통안전 시설,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유지 관리 1식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셨어요. 이렇게 4억 5,000을 쓰셨는데 1식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는지 681쪽처럼 사업개요 정도는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저희가 1식으로 표시를 하긴 했는데요,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LED 솔라 안전시설물, 교통표지판.
조정옥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구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옆의 681페이지처럼 사업개요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액이 6억 500인데 증감액이 6억 9,500입니다. 이것도 기정액보다 좀 많이 증감을 했는데 만세구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이것에 쓰인 건가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추가로 편성된 부분은?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여기 만세구 노인이랑 장애인 실태조사에 대해서 5,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조정옥위원
그런데 성립 전 예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026년 9월에서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네.
조정옥위원
그러면 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3차 추경에서 올라온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7월부터 9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쓰여 있어요.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 계획보다 계약 문제 그런 것 상황 때문에 조금 늦춰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옥위원
그런데 2026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밑의 추진현황으로 보면 공사가 9월이면 끝나요.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조정옥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바꿔서 오셔야지 이대로 그냥 올려주시면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제가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여름에 무더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춰진 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옥위원
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승
노대승지역경제팀장
네, 잠시만요.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동석입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한마디로, 먼저 내려왔습니다.
조정옥위원
먼저요?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 편성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에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설계 끝난 다음에 용역 준공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9월에 마무리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약간 좀 딜레이가 돼서 한 10월이 되면 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이번 추경 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조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6억 9,500 중에 특교가 4억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4억 같은 경우가 특별교부세인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신설로 편성하는 금액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원래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만세구의 노인보호구역 일곱 개수가 올 상반기에 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만약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일곱 개 개수가 빠지고 추가 예산을 또 편성해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차라리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올해까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일제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통약자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정옥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교통시설팀장
네.
최태양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점구 경제환경과에 760페이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폐합성수지류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병점이나 동탄구는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왜냐하면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이것을 메꾸실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저희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작년도하고 올해 증가율을 계산해서 본예산에 추가로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
신미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요, 그러면 폐합성소재류를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 마음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가 발생하면 열심히 치우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미정위원
네, 맞아요.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열심히 찾아다닐 거고요, 쓰레기 버리는 불법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대비, 그리고 올해 증가량을 따져서 예산을 세울 거고 내년에 혹시 쓰레기 버리는 양이 줄었다, 쓰레기양이 줄었다 하면 추경에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신미정위원
그렇죠, 그렇죠.
상봉
황상봉경제환경과장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저희가 생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네, 아무튼 계산 잘 하셔서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추경에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어 유지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다시 동탄구에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 사업인데요, 석우동과 영천동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인데 설명자료에는 도로 1,114제곱미터라고 나와 있고요, 산출 내역에는 1만 643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적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일단 예산 할 때는 대략적으로 도에 교부 요구를 한 거고요, 물량이 이 정도 이 금액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설계는 면적이 좀 적게 나온 겁니다.
유지혜위원
그럼 실시설계에서 물량이 적게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8억에 맞춰서 물량을 하다 보니까
유지혜위원
네, 그러면 현재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특별교부세가 8억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실제로 아스콘 가격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면적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유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구간이 짧아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혜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은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류가 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공사 전에 통학로 아이들 이동 동선과 자전거 도로까지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저는 최병주 구청장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은행나무 가로수가 지금 심는 게 멈췄어요, 아니면 차후에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네? 다시 한번
박진섭위원
은행나무 가로수.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은행나무 가로수.
박진섭위원
예산 한 게 1,300만 원이 올라왔길래 어떻게 되는지. 가로수로, 앞으로 은행나무 심을 계획이 화성시에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 심은 나무들이 암나무, 은행나무는 숫나무와 암나무가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심었을 때는 암수를 구분 못 해서 일부 암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히면서
박진섭위원
네, 그것을 제가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썩는 냄새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다 숫나무로만 사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렇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건지를. 지금도 심는데 숫나무, 열매 안 열리는 것으로 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지주목 같은 것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됐다가 다시 추가로 되는 게 왜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지주목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 심을 때만 세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잔뿌리들이 나와서 견고해지면 한 3년 정도 있다가는
박진섭위원
다시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 풀었다가 재설치를 하는 그런 것으로.
박진섭위원
정비 공사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다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간단하게 끝낼게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옆에 제초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 1년에 몇 번 제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1년에 저희가 한 3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한 번밖에 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데 확인 좀 각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맞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진섭위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 못 하는 것도 있나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아닙니다. 지금 모자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어떤 곳은 4회까지 예산을 세워서 제초를 하고 있고
박진섭위원
실제로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원래 권역도 넓고 저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인원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보다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게끔 2억 9,500 정도 세우셨었는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또 이번주 주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화성시 체육대회가 실시되고 내년이면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만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통약자 내지는 보호,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주차와 관련해서 차에서 내려서 주차하면 미끄럼 방지가 워낙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 만세구에서는 먼저 교통약자 보호 개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을 좀 더 지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이것은 뭐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모든 사람들한테 꼭. 교통약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버스에서 내려서 지면에 도착했을 때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다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병원도 가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미끄럼 방지 관련, 그다음에 방향 지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개선 사업으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 특히 향남 같은 데는 소방서 사거리 일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이미 선도적으로 병점구청은 구청 앞의 도로 지면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놓은 건데 발 빠르게, 우리 만세구는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병점구청에서는 미끄럼 방지에 관해서 사전에 점검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행 관련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각종 구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각별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든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 큰 사거리는 아마 학교 앞 같은 데는 치동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할 거로 저는 믿고 같이 공동으로 좀 이해를, 성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뵙고 싶어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탄구청하고 병점구청장님을 좀 뵙고 말씀드리려 그랬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만세구 환경관리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707페이지인데요, 예산이 기정에는 9억 3,000만 원이고 경정, 지금 현재 14억 가까이 좀 보여집니다. 하반기 계절성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매년 5억 원 가까이 들여지는데 이게 수목 고사를 얼마나 줄이는지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희위원
매년 5억 원 가까이 들이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가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목 고사를 얼마나 지금 줄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저희가 수형 조정이나 관리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고사되는 것부터 살려서 더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동희위원
매년 5억 원 가까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장동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고 추후 얼마만큼 투입을 더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부분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게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거적 대신에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재사용이 불가하고요. 재사용 가능한 것도 저희가 이번 겨울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연장선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인데 뒤쪽의 은행나무 열매 채집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채집을 하면 과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과실은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퇴비 만드는 곳이나 이런 쪽에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장동희위원
리사이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네.
장동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의 도로변 풀베기, 만세구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비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사유 좀 궁금합니다.
종원
이종원환경관리과장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저희가 다 못 싣고 추경에 세운 건데요, 내년에는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구청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교통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만세구청은 경제교통과고 효행구청이나 병점구청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과고 동탄구청도 경제교통과고 하다 보니까 교통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부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에 관련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구청별로 과가 다르게 개편이 되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네, 과 분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두 개 과거든요, 그다음에 효행구 같은 경우는 일곱 개 과 정도, 그리고 동탄은 아홉 개 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량이 많아서 어디는 한 과에 같이 교통이 붙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으로 해서 따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마다 약간 특색이 있어서 다 일률적으로 어디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교통안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아마 저희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가 교통이나 이런 것도 워낙 넓고 많아서 팀도 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두 개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저희 의회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를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경제교통과다 보니까 경제는 경환위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최태양위원장
그렇죠.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그래서 이게 아마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최태양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만세구 발안천 외 두 개소 지방하천 친수 조성 기본 용역을 1억 5,000 발주를 했는데요,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수 공간에 대한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아승호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발안천하고 그다음에 남양천, 하가등천 세 군데를 주민이 쉽게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담을 건지 그것 밑그림 작업이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할 거고요, 실시설계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거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밑그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친수 공간을 만들지.
권영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실시계획 인가부터 마감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행구의 도로 제설 대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5,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 경정액으로 35억 2,000만 원을 더 추가경정을 하셨어요?
강은
조강은안전건설과장
효행구 안전건설과장 조강은입니다.
권영학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됐는지?
강은
조강은안전건설과장
제설 비용 같은 경우는요, 관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보통 3회나 2회 추경을 할 때 사업비를 담아서 편성을 했던 것은 사례대로 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겨울부터 내년 2, 3월까지 필요한 사업량을 잡아서 사업비를 추계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입니다.
권영학위원
저희가 이번에 구청으로 나뉘다 보니까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만세구, 병점구, 동탄구는 다 미리 본예산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추가로 잡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사실 적설량과 제설량을 분석해 보면 외려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2024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기준에서 보면 계속 양이 늘어요. 2023에서 2024년대는 11만 톤, 뒷자리는 빼버리겠습니다. 2024에서 2025년은 18만 톤, 2025에서 2026년도에는 25만 톤 이렇게 계속 느는데, 면적은 한정이 돼 있는데 톤수는 계속 는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은
조강은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해에는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눈이 좀 덜 올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필요한 양을 적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매년 얼마씩 증액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속, 눈이 좀 적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작게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를 세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권영학위원
답변은 조금 미흡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할 수 있을까요?
권영학위원
네.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효행구청장입니다. 설해대책 같은 경우 하반기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신속 집행. 일명 조기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 대책, 설해대책은 겨울에 11월 하반기부터 눈이 오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집행을 못 했다고 중앙 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좀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전에 경제환경과에서 바람막이 세운 것하고 제설 대책은 겨울에 필요한 거라서 추경에 세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세구가 금액으로 따지면 63억이에요. 효행이 35억, 병점이 31억, 동탄이 63억이에요. 그런데 도로 면적이라고 할까요, 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따진다면 만세구가 제일 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세구청장님, 동탄보다 우리가 한참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효행, 병점구에 비하면 36배예요, 우리 면적 자체가. 그런데 구청장님이 예산을 덜 편성한 것 아닌가요?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구에서 이번에 처음 해 보다 보니까 시에서 집행했던 기준으로 비교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남아 있는 제설제가 있어서 그것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영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하여튼 간 전년 대비 적설량 비축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측면으로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옥입니다. 설명자료 503페이지, 도시건설입니다. 원래 2,000만 원짜리가 3차 추경이 되면서 7억 5,200이 되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서 7억 3,000 정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페이지 50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만세구.
승호
아승호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옥위원
네.
승호
아승호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 유지 관리에 대한 유지 보수비. 이게 당초에는 7억 5,200이 이번 추경 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인데 시에서 넘어온 돈을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본예산에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옥위원
재배정을?
승호
아승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본예산용에서 현재까지 금액은 건설과에서 재배정 받은 돈이 17억 1,000입니다. 거기서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나머지 부분 7억 5,200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에서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조정옥위원
지방 하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승호
아승호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아서.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시청 예산서에 있고 저희 구청에는 재배정받은 것은 안 나오거든요.
박진섭위원
책자에는 기정액이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조정옥위원
2,000만 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7억 5,000 이것 돼 있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여태까지는 재배정받은 예산으로 11억 원을 썼고, 그리고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에 담아서 이번에 재배정이 아니라 예산에 담아서 7억 5,000인가요? 세워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정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소하천 유지 관리비에서 4억 5,000,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서 5억 정도 각각 증액이 되는데 어느 소하천의 어느 구간을 정비하는 건지.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아승호안전건설과장
지방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 공사입니다.
조정옥위원
네?
승호
아승호안전건설과장
단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단위 사업이 아니고요, 단위 사업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물량이 많은 데는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즉시 보수해야 될 사항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정옥위원
그래서 1식으로 올라왔네요?
승호
아승호안전건설과장
네.
조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양위원장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동학초는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식생 조성으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는지를 봐주시고 식생을 한 이후에 차량 속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탄구 안전건설과 거기에 제설 작업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단일 제설 항목인데 다른 구청보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다른 제설 작업들 사업명하고 동탄구 사업명이 달라요. 여기는 재난재해복구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을 왜 다르게 설정을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이 큰 이유와.
병곤
선병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선병곤입니다. 동탄구 제설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추계를 더 올린 이유는 기존의 구청을 개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도로면이 저희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제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제설 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지혜위원
면적으로 보면 만세구나 이쪽 지역도 좀 넓지 않습니까?
병곤
선병곤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혜위원
그러면 신속함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 건가요?
병곤
선병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동탄 지역은 유동인구들이 많아서 도로의 사정이 더 열악한 사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을 제때제때 해야 이런 소통,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혜위원
인구가 많다는 답변은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은 작업 횟수가 좀 더 많거나 거리로 인한 단가 차이가 크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개 구청의 제설 작업에 대한 25년 결산의견서에서 대설 피해복구나 대설 예방시설 사업 세출 추계에 대한 정확성 지적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설에 대한 각 구의 예산이 크게 올라온 만큼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선병곤안전건설과장
네, 구청마다 잘하겠습니다.
유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구 보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보육과 과징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위반 행위를 해서 과징금이 나왔을까요? 운영 정지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아라
조아라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 조아라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 아동의 보육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운영 정지보다는 과징금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지혜위원
그런데 아동영유아 시설이 작잖아요.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설 운영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과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운영비가 모자를 시에는 운영 정지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3,000만 원이라는 과징금으로 인해서 운영 정지의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생길 수도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안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다닐 수 있는 이용, 대체 시설이 있습니까?
아라
조아라가정보육과장
네, 위원님 이것 3,000만 원은 저희가 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세 어린이집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문을 닫게 되는 어린이집이나 시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방안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라
조아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086쪽을 보시면 화성형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는 무비자나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서. 무비자나 불법 체류자들.
현순
최현순돌봄복지과장
만세구청 돌봄복지과장 최현순입니다. 저희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자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90일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고 90일이 지나야 어린이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옥위원
네, 그것 여기 쓰여 있어서 저는 알고 있는데 무비자나 불법 체류자들을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현순
최현순돌봄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가
최태양위원장
조정옥 위원님, 질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본청에 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옥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현순
최현순돌봄복지과장
저희는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비자나 불법 체류자 자녀한테도 이 지원을 해 주시나요, 혹시?
현순
최현순돌봄복지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쳤는데요, 담당 팀장님께 확인한 결과, 불법 체류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90일이냐, 들어왔냐 이런 것을 따질 때 불법인 경우는 아마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조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순
최현순돌봄복지과장
네.
최태양위원장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우리 병점구청의 보강토 관련해서 기울어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있나요?
성하
조성하안전건설과장
병점구 안전건설과장 조성하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보강토 일부가 탈락되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월동의 두 개소 교량 하부에 있는 보강토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잖아요?
성하
조성하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워서 올해 안에는 완료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얘기 좀 여러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니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봤는데 보강토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관련된 사업 자료, 예산서를 올렸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하
조성하안전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심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아낌없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태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오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은 화성특례시의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청사 인테리어 추가 공사 비용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만 원이 증액된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8,771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항목으로는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회비, 표창장 수요 증가에 따른 제작비, 청사 내 인테리어 추가 공사 비용 등에 따른 경비 증액입니다. 이 사항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님들의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주차장 아래에 아직 전기차 충전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 없는데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최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은 10월에 설치 예정인데요, 그 이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면 절차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다음주에 그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해당 법에 따라서 비용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으로 진행하려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태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계수 조정과 토론을 위해서 조금 더 정회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대 화성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0대 의회의 첫 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 애써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약 3,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첫 심의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