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양범 의원, 박동구 의원, 배우진 의원, 박해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양범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박동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통해 드러난 우리 군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숫자로 작성되지만 그 안에는 군민과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약속의 시작이라면 제때 집행하여 성과를 내는 것은 약속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 결과는 우리 군의 재정운용이 여전히 ‘얼마나 확보했는가’에 치중하고, ‘언제,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가’에는 부족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 988억 원과 사고이월 368억 원 등 총 367건, 1356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예산현액의 15.3%이며, 전년도보다 120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농월정 관광지연계시설 조성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했고, 함양사계포유사업과 한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주요 전략사업과 재해예방사업에서도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국·도비 교부 지연이나 예상하지 못한 민원처럼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보상 협의, 행정절차와 인허가, 실시설계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은 상당 부분 예산편성 전에 점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착공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방식은 결국 이월을 반복시키고 한정된 재원을 장기간 묶어 두게 됩니다. 집행되지 못한 예산만큼 군민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의 추진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산 전용과 사무관리비 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 전용은 2023년 11건, 2024년 18건, 2025년에는 20건, 7억 1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전용한 사례가 7건, 1억 8400만 원에 이릅니다. 반면 36개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집행률이 12.2%에 그쳤고, 4억 4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편성액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초 수요 예측과 산출기초가 적정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예산 전용은 법률상 허용된 제도이지만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의 목적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저조한 집행 실적입니다. 2025회계연도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9억 원이지만 실제 집행액은 256억원으로 집행률은 31.7%에 불과하며, 불용액은 483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59.7%에 달합니다. 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와 같이 장기적인 재원 적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는 70억 7300만 원 가운데 집행률이 25.3%에 그쳤고,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도 집행률이 22%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을 쌓아두기 위해 설치하는 회계가 아닙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필요한 군민에게 적시에 사용되어 정책효과를 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전에 보상협의율, 설계와 인허가 진행상황, 실제 공사 가능기간을 검증하는 ‘사전점검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단계적으로 편성하고, 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편성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반복 이월사업은 부군수 또는 국·과·소장과 담당관 책임 아래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공정률과 집행률, 장애요인과 준공 예정일을 관리하고, 반복 이월 시 다음 연도 예산을 감액하거나 편성을 유보하는 책임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으로 집행률이 낮거나 과다불용이 발생한 사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감액하고, 반복 전용부서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상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특별회계별 최근 3년간 집행률과 잉여금, 향후 재정수요를 전면 분석해 주십시오. 장기간 수요가 없거나 설치목적을 사실상 달성한 특별회계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과도하게 누적된 여유재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합니다. 결산은 단순히 지나간 예산의 숫자를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때 비로소 결산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예산 확보규모가 아니라 집행의 적시성과 정책의 성과로 평가받는 함양군 재정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복되는 이월과 전용, 불용을 관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번 결산을 재정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배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상림관리사무소 앞 주차장과 인근 문화시설사업소 주차장의 통합 유료화와 군민 주차요금 면제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유료화는 단순히 수입을 늘리기 위한 유료화가 아닙니다. 장기주차와 무단주차를 줄이고, 주차회전율을 높여 상림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을 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상림은 최치원 선생이 홍수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위천의 물길을 돌리고 둑을 쌓은 뒤 나무를 심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소중한 천년의 숲입니다. 오늘날 상림은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쉼터이자 천령문화제와 산삼축제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함양의 대표 관광명소입니다. 하지만 상림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시적인 교통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상림방문객은 2024년 약 149만 명, 2025년 약 137만 명, 그리고 2026년 6월까지 이미 약 11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상림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은 전기차 3면, 장애인 4면, 임산부 3면, 일반주차 113면 등 총 123면에 불과합니다. 무료주차장은 시간제한이 없이 상림 이용차량과 장기주차 차량을 구분하기 어렵고,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이 주변도로로 몰리면서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와 주민무료 또는 감면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양도 두 주차장을 하나의 주차권역으로 묶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두 주차장의 시간대별 이용률과 장기주차 실태, 주변 도로의 불법주차 및 교통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두 주차장을 하나의 주차권역으로 지정하여 통합 유료화하고, 동일한 요금과 감면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셋째,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는 주차요금 전액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야간주차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용시간 제한과 관리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문화시설 이용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금과 무료 이용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차요금수입의 사용처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은 상림의 보전과 환경정비, 산책로와 화장실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양군의 2025년 전체 방문객은 전년보다 약 16% 증가한 877만여 명으로, 경남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와 ‘함양 방문의 해’를 앞두고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혼잡과 민원이 심각해진 뒤에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습니다. 관광객에게는 합리적인 이용자 부담을 적용하고, 군민에게는 실질적인 면제혜택을 제공하며, 그 수입은 다시 상림의 보전과 이용환경 개선에 환류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치원 선생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둑을 쌓고 나무를 심어 상림을 남겼듯이 이제 우리도 다음세대를 위해 상림의 주차질서와 관리체계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주차장의 통합 유료화와 함양군민 면제제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림은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상림은 함양군민의 삶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주차정책 역시 관광객과 군민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료는 무조건 공공성이 아닙니다. 공공성이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림을 지키면서도 군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고, 관광객에게도 다시 찾고 싶은 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림의 천년을 지키는 일과 오늘의 군민 불편을 해결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해철 의원)

5분 발언하기 전에, 혹시 의장님 5분 넘으면 마이크 꺼지나요?

아닙니다. 하십시오.

동료의원들이 자꾸 꺼진다고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박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참여 공모를 위한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함양형 군민기본소득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득이나 재산,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급된 소득을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인구유입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추가공모를 통해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7개 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지급액은 월 15만 원이지만 보은군은 군비를 추가해 월 16만 원을, 구례·보성·청송군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기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지역의 인구는 사업 선정 전보다 약 4.9% 증가했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소비처도 약 1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해군은 2025년 9월말 3만 9296명이었던 인구가 2026년 6월 4만 1143명으로 늘어나 8개월 만에 1847명이 증가했습니다.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4년 만의 인구 증가 전환과 4만 명선 회복은 기본소득이 지역의 정주여건과 소비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함양군은 2025년 최초 공모와 2026년 추가공모에 연이어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추가공모에서는 함양군을 포함한 경남 6개 군이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쉬움을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탈락사유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정부의 추진의지, 지방비 확보능력,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반,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전략 등이 주요 평가요소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주군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군은 첫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순수 군비로 모든 주민에게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하며 행정의 의지와 사업 수행능력을 보여주었고, 올해 추가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인근 산청군도 정부 공모 탈락 이후 자체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군민 1인당 월 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담조직 신설과 가맹점 확대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양군도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미래전략 및 인구정책 부서와 농축산과를 중심으로 예산·경제·복지·지역상품권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두 차례 공모과정과 사업계획서를 원점에서 분석하고 남해·무주·산청 등 선도지역을 방문해 재원 마련, 주민의견 수렴, 가맹점 운영 및 지역 내 소비순환 방안을 면밀히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함양군의 재정여건에 맞는 ‘함양형 군민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 기간, 재원 조달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와 행정역량을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기본소득이 단순 소비에 그치지 않도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농산물 직거래,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연계한 함양만의 지역경제 순환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주민 한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정책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고, 고령층에게는 생활의 안전망이 되며,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지역수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8년 본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공고가 나온 뒤에 준비를 시작한다면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추진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조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 기반도 착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함양경제에 활력을 줄 마중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함양의 인구와 공동체를 지키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이에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발판으로 2028년 본 사업이 함양군에서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철 의원 외 2인 발의)(의안번호 2026-37)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광석입니다.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37호 박해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추가하여 예산안과 연계한 통합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의안번호 2026-38)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의안번호 2026-39)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38호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8개 사업에 74억 869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일반 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4개 사업에 28억 97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등 24개 사업에 15억 929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사업에서 발생한 7억 7213만 원의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관련 규정과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사업별 소요액과 지출규모를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9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도보다 59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576억 2900만 원이고, 세출은 전년도보다 54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598억 89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5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977억 4000만 원으로,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전년도보다 8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987억 9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전년도보다 3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61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5억 7400만 원이 감소한 37억 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5억 8600만 원이 감소한 58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말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04억 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1200만 원으로 총 조성액은 325억 16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당해연도에 145억 600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80억 10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광석 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추진된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 및 불편사항,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6건, 처리 64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108건을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단순한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해결방안과 개선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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