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우산동·문흥1·2동·오치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10대 북구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북구도 새로운 행정 체제에서 민선 9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민은 새로운 행정 체제를 통해 앞으로의 북구의 발전에 대한 기대로 차 있으며 새로 취임하신 신수정 구청장도 구정 방향을 주민주권에 두겠다고 밝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선 9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으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북구 행정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북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신수정 구청장께서 지향하는 행정의 방향과 정책 철학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수정 구청장께서는 첫 번째 공약으로 내 삶이 주인되는 주민 생활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자치행정국을 주민주권국으로 변경하고 직제의 가장 앞에 배치했습니다. 조직의 명칭과 직제 순서는 행정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주민주권국이라는 명칭을 주민을 행정서비스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형성과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은 명칭과 직제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정 철학에 맞는 기능과 권한, 인력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자치행정국을 주민주권국으로 개편하면서 무엇이 달라졌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는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수정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 신수정입니다.

청장님 이번 조직 개편에서 자치행정국을 주민주권국으로 변경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주민소통팀 신설 그리고 민원조정 기능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복합 민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주민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주민주권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치행정국의 기능과 이번 주민주권국으로 바뀌면서 강화된 기능, 권한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문하셔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9기의 캐치프레이즈가 “내 삶이 행복한 주민주권도시 으뜸북구”입니다. 그래서 주민주권을 가장 앞세우고 있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향이 너무나도 제대로 맞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주민을 일단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구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주권을 핵심가치로 세우고 있고 또한 자치행정국을 주민주권국으로 개편했습니다. 주민주권국으로 개편한 부분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지금 민선 9기 때 어디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이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의원님께서 아까 실질적인 기능 강화가 뭐가 있냐고 질문하셨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일단 행정지원과에 주민소통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 체계를 더 마련하겠다. 그전에 민원여권과에 있었던 민원조정팀은 다수의 민원인이라든지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집단민원 관련된 것들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소통팀을 신설해서 주민들과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하겠다, 주민주권을 더 우선시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보면 다양한 채널이 있긴 하지만 늘 대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집 안에 계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밖에서 자생단체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창구가 뭐가 있을까 늘 고민하다가 제가 온라인 정책투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공약에 넣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민예산, 단순히 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기능을 좀 더,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의견과 여론을 듣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결정하고 나서 평가까지 단계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정말 고스란히 구정의 방향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말씀에 앞서서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것이 주민소통이라면 사실 주민주권은 주민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제안하고 그걸 실제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책권을, 결정권을 가져야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단순히 명칭이나 조직표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민주권이 실현되겠구나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주권을 실현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민 제안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또 왜 반영이 되었는지 혹은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를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 예산이나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해왔다,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주요 정책을 함께 숙의하고, 제안의 처리 결과와 미반영 사유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주권국의 각 부서의 주민제안 검토와 정책 반영 결과를 관리하고 부서 간의 이견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생각이 있으신지, 주민에게는 어떤 새로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대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투표 플랫폼뿐만 아니라 북구톡톡이라든지 다양하게 열어놨는데요. 더 많은 위원회를 신설하든 아니면 현장에서의 활동이든 여러 방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어놓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자꾸 주민투표 플랫폼을 말씀주셔서 그런데요. 원래 공약으로 내세웠던, 명칭을 말하자면 “엠보팅”이라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관련된 예산과 현재까지 추진되는 과정을 청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제안했던 내용 그리고 인수위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쭤봤더니 현재까지는 예산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엠보팅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하려고 하면 그에 관련한 의제들을 우리가 다뤄야 하고요. 그래서 숙의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은 엠보팅이라는 거는 실제로 투표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온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만 보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주권국이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각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우체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이견들을 꼭 조율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신수정 청장께서는 북구의회 의원 시절인 2015년 4월 8일 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당시 송광운 청장님께 주민과 격려성 만남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주민주권국으로 바꾸고 직제의 가장 앞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주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친절행정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소통행정이라면 주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한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주민주권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칭이 아니라 권한과 변화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주민주권국이 실질적인 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우리 북구의 법적 지위를 자치구에서 자치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행정 기관의 간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구가 어떤 권한과 재원을 갖고 주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시 전환은 지방세 세목, 보통교부세, 도시계획 권한, 조직과 사무 배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의 개편입니다. 따라서 필요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우려만 앞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주민 동의와 수치 그리고 명확한 추진 절차가 주민들에게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무엇을 목표로, 어떤 근거와 어떤 절차로 추진하는지 물어보고 주민과 의회 앞에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광주와 전남 행정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습니다. 그 통합 과정에서 광주의 5개 자치구와 전남의 5개 시 그리고 17개 군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광주 5개 자치구 주민들이 오히려 통합 후 역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각각 동·서·남·북광주시·광산시라는 기초자치단체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이 개정안대로라면 북광주시로 전환됩니다. 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가정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지난 8월에 자치시 전환과 관련해서 특별시장과 5개 구청장께서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치시 전환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과 특별시 그리고 혹시 5개 다른 구와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 1일에 통합시로 바뀌면서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전남과 광주, 22개의 시군구와 광주의 5개 구가 한 지붕 아래에서 다른 체제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특히나 5개 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교부세를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법안에는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일반시,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이 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똑같이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5개 구 같은 경우는 세목을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2개의 세목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지붕 아래 있는 전남 같은 경우는 5개 구의 세목을 받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여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재정뿐만 아니라 자치권 부분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통합시에서 재정 규모가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해달라 이런 것을 담고 있고요. 또 그 외의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5개 구만? 교부금이 지금 23.9% 비율로 받고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27%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차이를 똑같이 해달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물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명칭을 지금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5개 구가 공동으로,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건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우리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교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광역단체에서 받게 되는 조정교부금의 문제,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일종의 재정적인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시가 된다면 어떤 지위를 갖게 되고 일종의 재정적인 부분 이외에 행정적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혹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임을 받는 것, 이양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만큼의 예산과 조직과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 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구 입장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대신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단위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상하수도, 도로, 교통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자치구 너네들이 다 가져가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종의 자치시로 전환이 되면 쉽게 표현하면 결정 권한이 확대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는 건 행정의 속도를 빨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북구의 문화를 행정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광역단체가 담당하던 사무들 중의 일부분을 자치시가 직접 수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 확대 그리고 시설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치시 전환의 효과를 이야기하려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권한과 세입뿐만 아니라 새롭게 맡게 될 사무와 그에 따르는 제반적인 행정적, 재정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청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자치시로 전환이 되면 현재까지 과정 속에서 5개 구청장협의회 혹은 특별시장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우리 구로 이관되는 사무가 어떤 사무가 있게 될지 예상되는 바가 있으십니까?

큰 분야로 보면 14개 분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목조목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꽤 몇백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분야별로 상하수도, 도로, 교통,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인사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롯이 자치구에서 풀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로, 아직은 넘어오진 않았으니까요. 통합시하고 지금 조율 중이고요. 아직 어떤 게 위임이 될지, 다 위임이 될지 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재원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원과 관련된 부분도 다행히 위임되는 거에 대한 재원이 같이 내려와 줄 건데 실질적으로 그 재원만 있다고 해서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단위 것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따지면 각 구마다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발의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주장하거나 제안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리고 특별시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사업들이 우리에게 이관돼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얼마나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에다가 말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면 이게 개별 부서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통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서 내리는 걸로 지난번에 통합시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개별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의 조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직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이것이 자치시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이것은 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당장 내년이라도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거쳐야 되고,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청장님 구 행정은 단순히 개인의 욕심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분석하고 추계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치시로 전환되면 참 좋겠지라는 것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은 계획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니, 의원님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계할 수 있어야죠.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 잘 아시겠지만 비용추계를 하죠. 물론 비용추계가 온전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추계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치시로의, 이 자치구가 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엄청난 이익점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수반하는 행정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의원님 비용추계와 관련된 부분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시로 전환됐었을 때 저희가 최종, 늘어나서 할 수 있는 게 2,341억 정도. 2,300억 가까이 세수가 더 늘어납니다.

2,341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광역 사무가 자치시로 넘어왔을 때 2,341억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내려올 지도 모르는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의원님 위임되는 사무와 관련된 것을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단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구로 내려와야 될 사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시로부터 조율해서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예산이 도대체 어디 정도에 얼마만큼 투여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광역 교통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구별로 교통 체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광역 단위에서 저는, 통합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런 조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분담해야 될 부분도…….

저는 그 문제의 지점도 사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치구에서 자치시로 전환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언제나 자치구는 광역시가, 이 광역행정기관이 자치구에 과도하고 무리한 일종의 행정력을 실행한다는 것이 항상 한계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해 보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시로 전환합시다라는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광역행정 속에서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한계를 저희가 깨지 못한다면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서로가 윈윈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이제 자치시가 됐으니, 예를 들어서 교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교통은 북구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을 해법을 찾아야죠. 이제는 단순히 광주권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전남까지 시작해서 광역행정이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교통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은 서로 조율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눠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같이 분담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거나 추계를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장점만을 강조하고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온전히 좋은 일이니까 하는 식의 호도만 남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치시로 전환되면 권한과 세입이 늘어나고 광역단체가 담당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 중 일부가 우리 구가, 우리 자치시가 직접 맡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는 자치시 전환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는 회의론 솔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청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 북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하는 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과 매립 그리고 관련된 최종 처리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시설과 타 구의 협력 관계 속에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자치시 전환이, 폐기물 처리 책임과 비용 같은 내용들이 자치시로 이관되게 되었을 때 처리시설이 없는 북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공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있는 민간 개인이 신청했을 때 그것마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실정 속에서, 협력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속되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폐기물 소각 문제 그리고 매립의 문제 등 최종 처리의 문제를 포함해서 상수도 관리, 취수원 관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문제, 수원 확보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반 사무들이 북구에 이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 비용의 증가 그리고 관련 시설의 설치가 과연 우리 구에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 자치시 간 비용 분담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네,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를 한 적이 있고요. 일단 재원과 관련해서 처리 비용이 이야기됐었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쉽진 않죠.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균형발전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거기서 각 구에다가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5개 구가 공동으로, 이런 쓰레기 소각장만 가지고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각장이 어느 한 군데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5개 구가 공통으로 다 같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예측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나열된 이 문제들은 우리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 문제들,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물의 수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주민들의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데 과연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문제, “이건 우리는 원치 않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은 과연 원할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특별법이 진행이 되어서 전환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예견해서 풀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 권한을 넘겨 받기 전에 권한에 함께 따라오는 책임과 비용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북구가 자치시로 전환되면 연간 세입이 약 2,341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에서는 과거에 5개 구 합해서 3,300억 원이라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로 2,341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00억 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만 있고 이 새롭게 맡을 사무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용 원칙이 없는 재원은 선심성 사업이나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기 안에 눈에 보이는 시설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그 운영비는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만 남게 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300억 원 가운데 필수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재원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어떤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솔직히 예산 2,300억 원이 투입이 됐었을 때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 원칙 없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나 산정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여러 가지 안전, 복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여를 하겠죠. 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순서가 아주 많이 뒤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0억 원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필수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얼마를 우리가 가용할 것인지를 추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2,300억 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순서가 아주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예산, 편성 그리고 그 기준, 집행되는 과정까지 명확하게 구민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임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과 어떤 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이 되어야겠죠. 자치시로 전환되기 이전에 명확하게 추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추계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배분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일단 시로부터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주면 거기서 추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추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신수정 구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재원은 어느 한 사람의 공약이나 한 임기의 성과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수요와 주민 전체의 편익, 지역 간 형평성과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기준으로 중장기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집행 실적까지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치시 전환으로 권한과 세수가 늘어난다면 새롭게 맡을 사무와 책임, 그에 따른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장점만 강조해서도, 막연한 기대만으로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께서 밝힌 내용들이 전환 과정에서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켜지는지 앞으로 분명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의 수의계약과 관내 업체 보호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는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은 지원금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청은 우리 구의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는 총괄 기관이면서 또 북구에 하나의 큰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북구가 필요한 물품을 사고 공사와 용역을 맡길 때 지역 업체에 정당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수의계약 6,926건, 약 782억 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북구가 강조해 온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실제 계약행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수정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청장님 먼저 북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과 공정성의 범위 안에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석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네.

양현철 기획재정국장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현철입니다.

국장님 청장님께서 동의하신 그 원칙이 실제 계약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개월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700여 건 가운데 북구 업체와의 계약은 2,973건으로 42.9%에 불과합니다. 계약금액으로 보면 전체 약 782억 원 가운데 북구 업체와의 계약은 약 310억 원으로 39.6%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의계약 10건 중에 6건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계약금액 10원 중 약 6원이 북구 밖의 업체와 체결이 된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관내 업체 비율은 2022년도 45.6%에서 2023년도 43.6%, 2024년도 43.1%, 2025년 41.7%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2026년도 8월까지의 비율은 34.9%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2026년 8월까지 관내 업체 비율은 30%가 채 못 됩니다. 국장님 이 결과를 보고도 우리 북구가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계약 기회를 보장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개년 동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봤을 때 총 6,671건, 761억 원에서 저희 북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총 2,876건에 303억 원으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업체가 특정 업체 그러니까 일부 북구에 없는 업종을 광주시 전체에서 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조달물품 구매라든가 등록이 덜 되어 있는 분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계약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허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관내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들까지 무조건적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북구 업체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물품 구매와 일반적인 용역에서조차 관내 업체를 찾거나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계약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문제가 분명해집니다. 공사는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52.1%이고 물품은 49.5%입니다. 그러나 용역은 전체 2,690건 가운데에서 북구 업체 계약이 800건으로 29.7%에 불과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용역을 살펴봐도 비슷합니다. 청소가 포함된 용역은 84건 가운데 49건, 58.3%가 관내 업체였습니다. 이 말은 북구 안에서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은 5건 모두 관외 업체였고, 유지보수 용역도 206건 가운데 북구 업체가 45건밖에 안 됐습니다. 이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1인 수의계약 가능한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용역에서도 관내 업체비율은 30%입니다. 계약금액이 작고 절차가 간단한 용역에서도 관내 업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30%만 소액 용역에서도 이 계약을 얻지 못했다면 이 나머지의 69.7% 모두가 북구 업체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특별한 계약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각 세부 계약 내역별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각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주체, 예를 들면 여성 기업이라든지 각종 기업의 특례 이런 조항들도 다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통계적으로 일정 부분은 요건이 각 계약마다 다 다른 요건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사업 부서에서 각 계약을 추진할 때 사업 부서하고 자격과 관내 수행 업체의 수행 가능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개선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없는 업체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허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청소, 경비, 관리, 유지보수 같이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용역까지 관외 계약이 많은 것이, 그 문제들은 전문성이 필요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소상공인은 지원 부서에서 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정작 북구청이 쓰는 계약은 관외에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온전히 우리 북구가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관외 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전문성이나 가격, 납기 등의 이유로 관외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관내 계약 비율이 2022년 45.6%에서 올해 34.9%까지 하락하는데도 집행부가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단순히 개별 업체의 전문성 문제로 이것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혹시 관내 업체가 공공계약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진 않은가, 혹은 우리 부서의 담당자들 그리고 회계과, 기획재정국 안에 있는 부서들이 혹시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조금 더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더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북구는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사실 자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북구 관내가 4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구 관내의 각종 업체들이 이런 직계약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조달에 참여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설명회도 하고 설명회와 동시에 중소기업 컨설팅 할 때도 이런 공공조달 참여 방안에 대해서 함께 컨설팅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물론, 모든 계약을 일률적으로 다 통계치로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부터 동일 업체와 1,000만 원 이상은 연 4회, 총 2억 원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했지만 북구 관내 기업에게는 조금 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말 그대로 계약의 횟수 제한 그리고 일정 예산 하에서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론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도 있을 순 있으나 사실은 그 문제는 청렴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명확하게 관내 업체의 계약 비율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했는가 그리고 인지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실행했고, 실현했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나왔는가 인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북구에서는 저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질문 주제가 아니었다면 이 수치를 머릿속에 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이러한 계약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저희 북구 관내 업체가 총 7,19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관내 업체는 95개가 있고, 관내 업체가 등록한 품목은 총 6,001개입니다. 물품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에라도, 광역에라도 더 많은 입찰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시책설명회 개최할 때 광주지방조달청도 함께 와서 조달 물품 등록 방안이라든가 조달 업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가도 안내를 하는 등 저희 나름대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약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북구는 얼마나 우리 구 관내 업체의 소상공인들에게 계약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관내 계약률이 하락되는 것을 혹시 알았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원인을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계약행정이 따로 움직였다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그렇습니다. 관내의 계약률만 일률적으로 높일 것이 아니라 부서별 또 분야별로 계약 실적과 신규 업체의 참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업체 참여에 낮은 분야부터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북구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별도의 지원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가 매년 집행하는 계약 예산부터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관외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내 업체도 할 수 있는 일까지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에 맡기고 있지는 않는지, 북구가 지역 업체를 찾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구호가 실제 계약행정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밝힌 원칙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개선 의지가 앞으로 관내 업체 계약 비율과 신규 업체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조성된 생활SOC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북구는 합산공사비 1,000억 원이 넘는 10개의 대형 생활SOC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도 상생상가, 나비잠센터, 임동버드리어울림센터, 임동버들마루, 역전커뮤니티센터 등 다수의 거점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또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버드리 야구마을, 청춘창의력시장 등 이 3건의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만 합쳐도 440억 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 7개소의 준공 총 공사비만 따져도 약 284억 원에 달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시설 확충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지었는가가 아니라 지어진 시설을 우리 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현철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현철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오전에 손혜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생활SOC 시설들의 운영비 집행액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분석은 이 10개의 2022년 운영비 집행액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 32억 2,000만 원에서 2025년 약 44억 3,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4년 만에 약 37%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북구반다비체육센터는 운영비가 2022년도 4억 9,000만 원에서 2025년 18억 7,000만 원으로 3.8배가 증가했습니다. 북구종합체육관도 같은 기간 2.4배 증가했고, 2024년에 문을 연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는 개관 이듬해인 2025년 한 해 만에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2.6배가 뛰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면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설도 인건비와 물가 상승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8년간 시설 확충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생활SOC 시설들의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의 경우 운영 실적은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아까도 청장님과 말씀을 나누긴 했었는데요. 5년간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까? 시설 노후화가 되면 올해에 100원 들었던 것은 내년엔 1,000원이 들겠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4개년 운영비가 연평균 37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물가상승률 2.5%로 가정하면 향후 10년 간은 약 425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를 물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에 의존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440억이라고 말씀주셨나요?

네, 425억 정도.

425억이면 1년 동안 4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현재에도 이미 44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매해 똑같은 비용만 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추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오전에 손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이거는 일단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고, 추계는 현재 요인하고 단순 비교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오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각 시설물에 대한 외벽이나 냉난방, 전기, 기계 설비, 방수, 이런 대규모 수선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보다 세밀하게 추계해서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욱이 방금 추계하셨던 425억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액수라는 것은 최근의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3·5·7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0억, 50억, 70억으로 증축 그리고 개보수를 할 예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국회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1개의 노후화된 시설을 조금만 고치기만 해도 가볍게 30억, 50억, 7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1년 동안 40억 정도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계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비는 시설개보수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각종 기계 장치라든가 시설의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개보수라든가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민체육기금을 활용한 공모사업이라든지 특세, 특금, 이런 것으로 충당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가 예산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끌어다 올 수 있는 것 이것까지 사실은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추계를 예상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들이 실제로 우리 구의 비용이 온전히 아니라고 할 수만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추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철 기획재정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국장님 생활SOC 건물들도 그렇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운영비와 이용자 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은 지어졌는데 그 공간을 운영할 사람과 공동체가 제대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단순한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주민이 모이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주민조직과 마을 협동조합이 활동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건물의 공사비와 준공일, 운영 주체는 나와있지만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주민과 공동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생상가1·2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연간 운영비는 공란이고 7개 시설 모두 자체 수입은 미산출입니다. 일부 시설은 이용자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어떤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의 행정을 지속한다면 북구의 행정은 시설을 짓는 데에서 역할을 끝낸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건물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행정, 국장님께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마중물 사업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마을공동체가 자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이 거점시설들은 완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조합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합이 많은 역량을 발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거점시설에 대한 대관, 임대 이런 과정들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제공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생활SOC 혹은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은 일종의 도시재생 지역에 그리고 그 마을에, 공간에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마중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어놓고 실제로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인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희 구는 이 마중물 사업들을 그 사업까지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토부의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정산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 구는 시설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 더 이상 관리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도시재생이 되었나, 공동체는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도 갖지 않을뿐더러 그것들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지속되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공유재산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시재생 거점시설도 포함해서 같이 운영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본 결과 대부분 저희가 보통 수준, 양호·우수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했고요. 다만 역전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일부 1층 같은 경우는 카페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실로 남아있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늘 오전에 손혜진 의원님의 질문과 이어서 오늘 두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북구는 생활SOC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아주 많은 건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수와 총사업비가 컸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서 앞으로 실제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안을 채워야 하는 주민과 공동체 그리고 마을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정책은 시설 건립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주민이 빠진 도시재생은 결국 건축사업에 불과합니다. 수백억을 들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북구가 남긴 것이 건물 외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물도 필요하죠, 건물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삶의 만족도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이후에 들어가는 발생할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람이 남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채워서 북구만의, 북구가 더 새롭게 여러 가지 SOC사업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됐다라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 행정에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구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정책에 우리는 실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수정 구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성과를 물었을 때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북구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건물과 공사뿐입니다. 건물을 준공하는 순간은 사진으로, 실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과 공동체가 사라진 뒤의 책임은 북구와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생활SOC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준공식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공간을 잘 채우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이 사업들이 건물만 남긴 사업인지, 사람과 공동체까지 남긴 사업인지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주권국 조직 개편 그리고 자치시 전환,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생활SOC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집행부에 드린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권한과 세입이 늘어나고, 많은 시설을 건립한 뒤에 북구 주민의 삶과 행정은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도 숫자도 건물도 아닙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그 결과에 대한 행정의 책임입니다. 오늘 답변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예산, 계약과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오늘 집행부가 밝힌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훈 의원과 신수정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북구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 지역구를 둔 무소속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세 가지 사안에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와 출연기관이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성급하게 반박자료 및 입장문을 배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은 뒤로한 채 제10대 북구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수 있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신수정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일단 주민들께 한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처음으로 구정질문에 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단체장으로서 답변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 잘 받아들이고 답변도 성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저희 10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민선 9기에 오면서 저희 의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의회 출신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까지 지내신 신수정 구청장 체계가 오시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더 원만해지지 않겠나 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본질문보다는 어제 이루어진 일이죠. 저희 이번에 조례안 심사가 있었죠.

네네.

근데 조례안 심사 전에 시행규칙 공포를 해버렸거든요. 조례안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부터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신수정 구청장께서는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이틀을 연기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과연 집행부 수장으로서, 결재까지 올라오는 데 다섯 분이 검토를 했거든요. 팀장, 과장, 전임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왔을 때 이 보고 받으셨죠?

예, 의원님. 그 사안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먼저 올린 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받고, 이게 규칙안이다 보니 제가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충분히 듣고 제가 좀 열정적으로 빠르게 결재를 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결재를 완료했다는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장님께서 의원으로서의 신분이었으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걸 단순한 실수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서에서는 올라온 안들을 늘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제가 시기를 보고 하는데 지금 구정질문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 제가 빠르게 결재를 했습니다.

청장님 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충분히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져왔었던 거고 제가 그 시기를 보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빠르게 결재를 하게 됐습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합니다. 그런 일로 의회를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큰 사항이죠. 의회를 경시한 거지 뭡니까.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님 20년 하셨고 저는 의정생활 9년째이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이런 실수를 합니까? 42만을 다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기획실에서?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의원들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네, 다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팩트와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보통은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저는 정말 청장님 오고 나서도, 반박자료와 입장문 자체가 개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청장님한테 그런 반박자료나 입장문에 대해서 보고는 안 합니까?

의원님,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박자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부서에서의 입장,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는 입장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장문이라고 생각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들이 그만한 자료와 그만한 공부와 그만한 시간을 들여서 팩트를 체크해서 하는데 지금은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네요?

저는…….

반박이나 입장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확히 보고 받으시면 의원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를 체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큰 건 같은 경우는 받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을뿐더러 기사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사화된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알권리도 있는 거고, 언론에서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그 입장을 저희가 피력하죠.

요구하기보다는 홍보실에서는 먼저 오전에 이번에 급경사지 문제 같은 경우도 미리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오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반박할 자료, 그다음에 그 입장문을 먼저 받아서 오후에 전체적으로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의원이 그동안 현장을 다녀오고 활동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수집하고 의정참고자료를 요청해서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의원들이 하는 건건마다 집행부에 대한 좋은 말이나 그거에 대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의회의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꼭 헐뜯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그걸 개선하자는 의미인데 마치 집행부에 기스가 나면, 민선 7, 8기도 마찬가지지만 방어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정말 민선 9기 때는 달라지겠지 했는데 청장님 답변도 똑같이 일괄적인 집행부 수장으로서 답변을 하고 있어서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홍보팀에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팩트와 그것을 가지고, 의정참고자료를 집행기관에서 받은 걸로 근거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과 현안질문과 구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조만간에 있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항상 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개선할 의지가 좀 있으신가요? 청장님께서 직접 팩트를 챙기실 필요는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앞으로는 제가 더 팩트체크를 하겠지만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안 될까요?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지난번 급경사지 관련된 부분도, 잠깐 일례를 들어보자면 이게 시설비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렇게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편성목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시설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왜 그러는지에 대한 입장을 애기한 거였고, 의원님도 그렇지 않게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게 맞고 틀린지는 사실 저는 판단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일례를 든 거지만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언하셨던 것들팩트체크를 하셨다고 하지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팩트체크를 해서 약간 입장이 다른 부분은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무조건 반대하거나 반박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체크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편성목에 대해서 잠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상급기관인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봤어요. 그때 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목하고 5억에 대한, 이번에 토지임대료 부분은 결론은 항목을 나눠줬어야 맞다, 그때는 위급해서 시설비 공사비 차액으로 2,000만 원 썼지만 이것만큼은, 보상비 차원에서 토지임대료 보상비 자체에서는 같은 부서 공원녹지과에 충효동에 대한 건을 물어봤어요. 토지임대료 보상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그 기준이 있어야 한대요. 운영기준이,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 된대요,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때 5억을 추경에 했을 때 본 의원이 질문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토지임대료에 대한 것은 그때라도 5억에 대해서는 목은 정해줬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의원님 제가 일례를, 생각나는 게 그거여서 일례를 그렇게 드린 거였고요. 무조건 반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거고요. 충분히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료가 나갔었을 때는 제가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건도 반박을 했었어요. 사실은 다 맞다고, 그 내용도 나오겠지만, 하물며 우리 출연기관조차도 반박을 했어요. 정확히, 청장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출연기관조차도 결론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이라기보다 해석의 차이라고 했었어요. 보조금이 부당으로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보면 회수에 대한 목적, 2024년도 것도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였는데 무슨 위법이라고 하더니 해석의 차이라고 그러면 집행기관조차도 담당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들여다봐서 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위법이 아니고 해석의 차이라고 출연기관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 반박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청장님도 20년 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팩트에 근거했지만, 어느 정도 입장문은 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북구의 입장은 이렇다, 그런데 결론은 다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해서 긴급현안질문 건이나 정책보좌관 건이나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의원이 했던 것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입장문이 나오고 반박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청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영동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사단법인 광주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당연직으로 계시죠?

예, 현재 제가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센터의 한 관계자가 전날 마을활동가들에게 전화해서 방청을 하게 된 사항도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축시키려고 그렇게 했겠죠. 지금도 수많은 외부의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다고 답변하고 이거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분 자유발언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구청장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보조금 집행의 70∼90%가 민간사업지원금·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체 임의 집행기준이 규정상 근거가 없는데 했고요. 캠페인 활동 기간제 인건비 청구가 매번 수령자가 똑같고 반복적이라고 했고, 정산 서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또 컴퓨터 폰트 서명서를 제출했고, 실제 서명이 아닌 상태였고요. 대표이사하고 센터장이 이원화, 실권은 센터장에 집중, 타 지자체 대비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것은 2023년 9월 법인 설립 후 단 한 번도 정식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뒤로 부구청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파악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3년에 그 조직이 만들어져서 2024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당시 만들어진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서포트하는 기능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자치 관련 업무에 대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사장은 부구청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돼 있고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그런 3단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걸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구에서 충분히 센터를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구청장님, 현재 5분 발언에 대한 것 있잖아요. 여기 구정질문지도 갔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왕적 센터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이 개정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관련해서는 2024년, 2025년, 2026년, 3개년이 아직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2025년, 2026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이번 10월에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구청장님, 전결사항 보셨죠. 인사권부터 해서 모든 것을 센터장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예.

그러면 정관은 누가 애초에 만드셨을까요?

정관은 아마 총회에서 만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일부 도움을 줬을 걸로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만들기야 했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처음부터 했겠죠, 사실은. 이분들이 마을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북구가 필요로 해서 설치한 건데 이 전결조항이나 이런 걸 보면 인사권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더더구나 이 정관 자체를 왜 이렇게까지 제왕적으로 만들었는지조차도, 난 집행부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결론은 대표이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겁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정책, 의회업무추진에 관한 것만 권한이 있어요. 아무것도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다 본인이, 더더구나 이분 같은 경우 도시재생 인사규정에 7명 중에 센터장이 본인이 들어가고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센터장에게 모든 힘을 준 것은 집행기관이에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사단법인으로 집행기관에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설계를 해서 줬다는 것 자체가, 반박을 못 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자체가, 모든 제어시스템은, 내가 사단법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어 자체를 못 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정관도 개정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언제 실시하실 건가요? 시 감사 기간이라서 안 하나요?

이번 주까지 아마 시 감사가 있고 후속 조치가 또 일부 있기 때문에 10월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하실 때 보니까 굳이 센터장 기능이 있어야 되나, 대표이사 체계로 가도 되지 않나요? 다른 자치구도 대표이사 체계가 있고 센터장 체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만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것은 분명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모든 것은 대표이사가 독립기관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표이사가 그거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정리할 수 있게, 센터 직원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현재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 본인은 그냥 단순히 직인만, 모든 역할은 본인이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관에도 대표이사는 법인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비상근이시다 보니까 센터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고 받고 통제하고 통을 하기는 어렵다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은 센터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사입니다. 센터장이 다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내용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급들이나 여기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과반 이상을 추천하고 있는데, 본인이, 추천자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도시재생센터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사진들이 인건비라든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리그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출연금을, 구비 10몇 억 가까이 주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재 감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본예산 편성 기간이죠?

예, 저희들이 10월 초순까지 계속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10월에 들어가신다고요?

예, 10월에 감사 들어가면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기간이 예산편성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 도시재생 지원 조직이 하나로 된다고 해서 마을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고 우리 통제 하에 있어야지 거기가 구청장 직속기관이에요, 전에 보면. 이게 과연 출연기관으로서 우리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그러면 본연의 업무로, 자기들이 맡은 업무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죠. 중간조직으로, 자기들이 컨설팅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사업을 주다 보니까 마치 본인들이, 우리 구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이원화된 것도 분명히 지적하셔야 되고. 저는 외부에서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왜 제가 시에서까지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는 의원님과 상임위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부구청장님 이사장으로서 정말, 지금도 담당 부서 직원들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법 해석의 차이라고요? 보조금 잘못 수령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무슨 해석의 차이예요. 그리고 인사권이 이렇게 제왕적인 것은,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다 쏠려있는데, 대표이사는 통제가 안 돼요. 권한을 안 주는데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센터가 본연의 역할, 꼭 센터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인사권자께서 하시겠지만 정말 조직진단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답을 듣고 싶으나 부구청장님이 답하셔서 그것을 답으로 알고, 그럼 감사는 진행하시고 정관도 개정하시고 인사규정도 다 개편하신다는 말이죠?

네,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장 잠깐 자리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국장님, 뭐 시간이 오래가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만 갖고 여쭙겠습니다. 반박 자료에 대한 겁니다. 수의계약 공사 추진 지연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수의계약을 긴급으로 추진하다가 해지하고 다시 입찰을 가게 된 배경을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월출동 급경사지가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라이즈카페 사장으로부터 지연이 발생되어서,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입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요. 사실은 오후 3시에, 공고 그날 오후 3시에 수의시담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1시간 만에 서류를 다 내요. (자료를 제시하며) 수의시담은 결론은 이런 업체가 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업종을, 들어보시게요. 포장공사하고 철근콘크리트로 냅니다, 토공사하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다음에 실적도 그렇게 맞춰서 내요. 그 당시에 그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업체가, 이 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몰아주기 수의계약 아니냐 해서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계약해지 통보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는 업체가요. 철근하고 토공업으로 했습니다. 10월에 입찰 붙이실 때는 토목공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그때는 건축주가 비협조적이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였고,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똑같은 업종을 냈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나갔냐, 공사지연으로, 국장님도 비협조적이어서 그랬다. 행정이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홍보팀조차도 팩트체크를 하고 냈었야지, 북구청에서 내는 걸로 해야 되는데 부서팀장 이름으로 해서 홍보자료를 뿌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토지임대료 지급 예산편성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긴급으로 시설비로 쓸 수 있, 말씀하신 대로 그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추경예산안에 5억이 산정이 됐어요. 토지보상비는 충효동처럼 분리해서, 토지보상비와 토지임대료, 사용료는 항목을 쉽게 얘기해서 사무관리비로 분리를 해줬어야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 물어봤던 것이고, 그랬더니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왜, 예산집행 편성기준에 목이 그렇게, 그리고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였다면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같은 부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 편성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시설비라는 것이, 앞으로 공사는 더 길어질지 모르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특약사항 말씀드렸죠? 특약사항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급경사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제 공사기간 동안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 특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뒤로, 지금 긴급현안질문 끝난 뒤로 얼마나 돈이 불어났을까요? 하루에 22만 7,000 얼마였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 공사가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약을, 구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긴급재정으로 나가는 게 맞냐, 그랬으면 1회 추경 때 구 예산으로 편성하셨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특약이 과연, 일수보다 더하고 사채보다 더한, 지금 5억에 대해서 연으로 따지면 이자가 1,500만 원밖에 아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써준 대로 그냥 다 홍보실에서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의회가 계약 체결 후에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 명의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 심사 후도 아니고 그냥 북구의회,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반박 자료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안질문했던 거에서, 국장님께서, 제가 이제 풀어는 드렸어요. 저는 이거이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했을 뿐인데 말씀은 드렸으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반박 자료를 보내서 언론에 보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언론사에 다 배포를 했거든요, 홍보실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은 의원이 꼭 거짓말한 것처럼 됐잖아요. 의원이 우긴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박 자료는, 언론도 인지를 파악하고 많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뭐 때문에 의원이 질문했고, 뭐 때문에 집행기관이 이거에 대해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해석을 해봐야죠.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허위네 뭐네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또 그렇게 바로 반박기사를 낼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왜 꼭 이렇게 항상 약자가 돼야 하죠? 모든 사항들이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청장님,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용, 뜻풀이는 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반박 자료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말씀드렸고,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청장님한테도 드리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것이 정확히 의원의 질문내용과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해도, 의원이 발언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허위라고 홍보팀에서 바로 허위라고 하죠. 근거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반박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날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의원을 갖다 대놓고 하면 됩니까. 다 자료 요청해갖고……. 그리고 청장님, 청장님한테 여쭤볼 게 이 예산이 앞으로 저는 이 공사 자체가 이어질 수 없다고, 엄청나게 길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이 다시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분이, 여기가 최초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던 게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했던 것이 선배들이에요. 본인 땅은 안에 있는데 532는 국가 땅이고, 국가 땅이고, 도로도 국가 땅이고, 개인 땅이 527-3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금 자세히 봐보세요. 제가 현장 다녀왔더니 사유지 무단 사용금지라고 해서 527-3번지 토지 소유자 일동,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입구부터 개인 소유도 있고 국가 땅도 있고, 결론은 원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20년도에 다시 취득을 했지만 어떻게 이게 커피숍이 생기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더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산 주인과도, 제가 일련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도시재생센터, 그 두암2동커뮤니티센터에 이게 A3보다 좀 더 컸을 겁니다. 그거 벽에 있는 것 하나 뜯었더니 재물손괴죄로 제가 경찰에 고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 주인하고 과연 협의했을까요? 동의는 받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동의서는 가지고 일을 한 것인지, 그럼 산 주인 입장에서 동의서를 갖고 개발한 것인지, 그런데 산 주인은 수차례 공사중지명령 요청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문제 제기를 구청에 했답니다. 자기 산을 개발하면서, 거의 난개발 수준이에요. 협의는 안 했어요. 오직 카페랑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페가 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장님. 거기에 더 웃긴 것은 카페가 생긴 뒤로요. 국유지를 자기 마음대로 포장하고 석축 쌓아버리고 차선 그려버리고, 그다음에 불법컨테이너 갖다놓고 거기다가 적치물 쌓아놓고, 그런데 왜 그분이 갑이 돼야 하죠? 그래서 난 이 공사가 애초에 우리 구비도 남고, 국비도 안 들어갈 공사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선배 공무원들이 아주 크나큰 잘못을 했다,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시다시피 이분이 봉이 김선달입니다. 어떻게 사유지를 가고 국유지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넘나들면서 자기 사유화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입구 들어오는 그 땅 주인조차 걸어놓은 겁니다. 서울 분이신데 형제 간으로 세 분으로 연맹이 돼 있어요. 보니까 출입금지 하라고, 이제 공사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예 못 합니다. 그래서 특약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전에 소유자와 산 주인과, 출입구에 있는 국가 땅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결론은 소유자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저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맹지에다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꼴이 됐습니다. 애초에 협의가 됐으면 이 공사는 갈 수 있는데, 이제 특약 적어놓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지해요? 청장님, 그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내일 공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공사 준공일까지 하루에 22만 7,000원 계속, 한 달에 700만 원씩입니다.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분한테는 계속 돈을 줘야 되는데,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줘야 되는데. 이건 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 월출동 급경사지 관련 부분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문제가 많아 보이고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일단은 소유주하고 산 주인하고도 현재 소송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북구청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 일정 부분 산정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지출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5억이라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했었죠,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이것은 제가 좀 관련 부서와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 답변이 그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하면서 앞으로 그 많은 재원을, 공사는 못 하고 이자로 다 주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그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적치물이라든가 점유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유지라든가 훼손했던 내용들, 자기 마음대로 활용했던 내용들.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점을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치는 하시겠습니까, 청장님?

예,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청장님,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앞에 개인 소유자, 그분들. 주 출입구가 없습니다. 이제 단절돼 버렸거든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단절되었습니다. 저 위에가 이제 봉쇄됐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면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북구청 상대로 하든가 그러겠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법적 검토를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문변호사들 결정금도 받으셔서 다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집행하신다고 나와 있던데 사실은 저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보상금부터 집행하자고 해서, 차라리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보상비 안 준 상태에서 협상을 하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산 주인은 산 주인대로 동의를 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난개발을 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모르겠어요, 산림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재물손괴가 될 것 같다는, 저도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A4 용지 3장 정도 되는 피켓 하나 뜯었다고 북부서에서 제가 수사 받은 것 생각하면 저기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소유자는 진입로 소유자, 여기 현재 카페 소유자, 카페 소유자는 이제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그분한테 끌려만 다녔어요. 지금 공사가 공사대로 늦어지면 공사비는, 또 쉽게 얘기해서 이 공사에 대한 인건비나 경비를 추가로 또 북구가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차라리 애초에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검토가 아주 미약했고,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또, 구청에서 다행히 반려는 했어요. 부수자마자 또 신고를 냈었어요. 근데 건축과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반려는 했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매달 나가는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충당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그건 감당하셔야 되겠죠.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긴급대책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다음에 카페에서 불법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했고, 라인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네, 주차장 라인 그리고 그다음에 국유지 마음대로 석축 쌓았던 것, 그리고 불법적치물 갖다 놓은 것, 그건 바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법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유재산법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청장님, 감사하고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북구청 집행기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세금이 매일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빨리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정이 나시면 빨리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의회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 채용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했잖아요.

네네.

청장님도 많은 인지를 하셨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또 반박 자료를 냈었죠, 집행기관에서. 정책보좌관이 선거 때 있잖아요. 어떤 담당을 했었죠, 캠프에서?

캠프……. 저하고 사적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장님, 왜 그러냐면…….

선거 캠프에서 조직 플러스 정책적인 부분을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책이 있지 않았나요?

직책이요, 직책은 뭐 다…….

임명장 주셨잖아요, 청장님이 직접.

본부장?

네.

뭔가요?

안 주셨어요? 기획본부장, 선대위.

네, 본부장.

주셨죠?

네네.

그러면 인수위 때는 어떤 것을 총괄했었죠?

인수위 때도 들어오셔서 전반적인 것을 다, 근데 제가 사실 건건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청장이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네.

민선시대는 항상 선출된 청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증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그 검증에 대한 문제를, 정책보좌관께서 냈던 이력서에 경력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력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떠어떠한 내용이었나요?

자세한 부분을 물으시려면 해당 부서의 국장님한테 여쭤보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보좌관으로서의 경력이 학사 취득 이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8년 이상의 관련 분야인데 그 관련 분야가 대표법인의 이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님은 8년 이상의 관련 분야만으로도 자격요건은 충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장님, 관련 분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유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분야, 청장님께서 경력요건에 이게 충족이라고 했어요. 나와 있어요. 별첨에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번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라고 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지방의회, 정당, 언론, 대학, 법인·기업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에서’, ‘에서’에서 끊으셔야 해요. ‘에서’를 끊으시고 정책개발, 협치·소통, 갈등관리, 조직경영관리, 정무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활동한 경력. 유권해석의 차이인데 시민단체에서 끊고 이 단체에서 8년 이상의 정책개발, 협치·소통, 갈등관리, 조직경영관리, 정무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활동한 경력을, 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책보좌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좌해 주시죠. 자문해 주시고…….

청장님,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것을 보좌해서 청장님을 이렇게 보좌하실 수 있었을까요?

의원님 제가 취약한 부분이 주로, 사실 저한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라든지 그 외 부분들은 나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했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해보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시설들은 청장님, 자, 도시계획, 부동산, 기획회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양대행,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청장님한테 무슨 정책을 얼마나 수반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법인기업체 3개, 주식회사 1,00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8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분야에서, 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손혜진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조직경영관이나 갈등관리, 그래서 시설공단 이사장에 부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과연 법인체에서 어떤 관리를, 그럼 도대체 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의원님,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검증시스템과 정무기능이 더 강화된 별정직의 인사는 다르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느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자격요건을 저는 갖췄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별 문제없이 절차를 밟아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간제 하나 뽑는 데도요. 경력이라든가 어떤 오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위경력으로 바로 다 탈락입니다, 탈락. 그런데 자료요청을 보니까 입맛에 맞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애초에 이 3가지 직함은, 자산운용회사는 안 넣었어야지 맞죠. 아니, 선대위 미래전략 인수위원회에 가서는 자산운용 대표로 해놨다가 또 이력서에다가는 기타 비상무이사인데 지점장으로 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해명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것은 못 내놓고. 그러면 충족요건을 갖고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김건희 씨가 허위경력 가지고 자격 논란돼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이게 문제점이 될 것 같았으면 안 넣었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장님 측근 보은인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장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반박을 아주, 허위경력 아니다, 뭔 기간의 차이가 있다, 이력서 봐보세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넣었으면 뭐라고 못 한다니까요. 기간에 대해서 A법인, B법인, C법인에 옮겨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나왔던 대로 정확히 인식했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5급 나급 상당이에요. 청장님이 아무리 인사권자고 청장님이, 더 신중했어야 되고 인사위원회조차도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 검증을 더 치밀하게 했으면, 차라리 그때 서류를 보완하셨으면 이 논란도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필요해서 왔다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5급을 달기에는요. 공직생활 25년씩 걸려요. 그러나 지금 청장님을 만나서 5급을 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시했으면 뭐가 부끄러워서 그걸 못 해요?

의원님,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8년 이상인 그 경력 하나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력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경력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건강보험 넣었던 그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허위경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허위경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통상 비상임이사인데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로 보면 지점장으로 불리는 거죠. 그걸 더 명확하게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해당되는 이걸로 채용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청장님, 청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5년이나 8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청장님 판단은, 쉽게 얘기해서 청장님이 그때는 인사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셨지만. 그러면 이게 자산운용 대표라고 선관위 때, 왜 가는 데마다 다 다르게 작성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증빙자료로 내라고 했는데 증빙자료가 없대요. 그러면 그것을 안 적으셨어야죠. 청장님, 우리가 선출직 하시지만 선관위 가보면 한문 한 자만 틀려도 그거 다시 수정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다음에 이거 5급 나급이에요. 청장님 측근 인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5년이나 8년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만 정상적으로 가셨으면 상관없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력서를 냈는데, 자기 구미대로 맞춰서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질타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 제가 이 채용에 대한 거 5년하고 8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허위경력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취업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이력서가 다르면 당연히, 시간임기제도요. 자른다니까요?

아니, 그니까 의원님, 이력서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보통은 그렇게 충족을 시켜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가 좀 틀렸…….

틀렸어요, 청장님.

실질적으론 다 근무를 했었던 거고, 대표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걸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 서류 보셨어요?

예.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이력서에 임의대로 막 적었어요.

그게 의원님…….

청장님 측근 보은인사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않겠다니까요.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분이 허위경력 아니라고 정당성 있다고, 그러면 경력에 대해서 애초에 그것을 안 적었어야지. 지금 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에서 기획본부장을 했고, 그다음에 선관위 들어와서 지금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정책보좌를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업을 했는데 도시개발하고 어떤 것이, 나는 그것도 여쭙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청장님께서 이게 측근 보은인사로 될 수밖에 없는 위치고 청장님이 쓸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청장님과 똑같이 일관되게, 제가 경력이나 5년 학위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잘못됐더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도 똑같이 나오셔, 허위경력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씨도 박사도 아닌데 박사 받았다고 적은 거 허위경력 아니죠, 모르고 했다고 해버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담당 부서장님도 계시고 부서장님들 계실 때 고문변호사에게 심의과정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된답니다. 속였기 때문에.

이게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를 속였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을.

의원님, 그 자세한 부분은 해당 국장님하고 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이제 금방 청장님하고 그 이력서에 적은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들으셨으니까 반박도 하십시오. 말씀하실, 반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력서상에 기록한 부분은 채용 자격요건을 할 때 이런 관련 분야에 근무하면서 조직경영관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정책지원관은 본인이 법인에 근무를 했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조직경영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력서상에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자산운용에 대해서 대표이사 했다가 지점장 했다가 비상무이사 했다가, 이거 적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그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받으셨어요? 증빙하셨냐고요.

재직증명서를 받았고요.

아니,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구먼요. 법인에 대한 3건만 재직증명서를 받았고요. 퇴직했으면 경력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력을 증명서 받으셨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서류접수를 할 때 자산운용 대표로 근무하신 적이 있는 것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고 본인이 이력서에 적힌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이력서 한번 봐보시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저렇게 인사검증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적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이력서에 적혀 있는데…….

맞습니다. 지점장하고 사내법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등기부상에는 사내법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저와 같은 경우에 직책은 지방서기관이고 직위는 자치행정국장인데…….

국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경력증명서 받으셨냐고요. 자산운용회사에서 받으셨냐고요. 근무를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받으셨냐고요.

예예.

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보완서류를 하면서 자산운용대표가 접수하면서 했던 그 법인이라면 경력증명서로 받았습니다.

그니까 어디에 있으시냐고요, 그 경력증명서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완서류로 받았습니다.

그 보완서류를, 그러니까 취득하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보완서류를 받으셨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 1분 전까지만 해도 법인 8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다가 자산운용에 대한 건 인지 못하고 계시다가 본 의원이 말하니까 그걸 받으셨다? 갖고 계신다?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이력서에 써진 그 법인이라고 하면 그 법인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자산운용에 대한 법인을 받았냐고요, 아니면 본인이 운영했던 3개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받으셨냐고요.

법인이 운영했던 3개 법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입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아니, 그니까 자산운용은 별도로 비상무이사였다니까요. 그래서 지점장으로 이력서에 표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그걸 인지를 못 하셔, 그니까 재직증명서에 있는 거기는 받으셨고, 자산운용에 대한 본인이 이력서에 적어 놓은 것을 받으셨냐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 했고요. 왜 거기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냐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법인 대표로 근무한 그 경력, 건강보험득실확인서상의 이 이력, 이것만 가지고도 자격요건이 충족을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사내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를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력서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번으로 자산운용 지점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돼 있는 게, 2023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했다고 이력서에, 관공서에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당연히 검증하셔야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누구라도, 결론은 이 서류가 하나라도, 전문임기제든 하나라도 미흡해도 이것은 불합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네, 의원님…….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지점장에 대한 것은 차라리 적지 말았어야죠. 안 적고 그러면 3개 낼 수 있는 것만 적었어야죠. 그러면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명색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뒤에 것만 갖고도 충분하니까 검토했다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 법인 사내이사라는 부분 저희도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류 검증과정에서 저희가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니까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서류만 보완하면 된다고 그 내용을 주셨잖아요. 북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거르셨어야 된다고요, 없으면. 그러면 인사권자가 이 고충을 안 받으실거 아니에요. 차라리 사전에 걸렀으면, 이거에 대해서 없으면, 맞춰보고, 새로 취임한 인사권자가 챙길 시간이 없으면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인사권자가 고충을 안 받게 하시려면. 그런데 와서 계속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의원이 명확히 이력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해명을 해달라고 하니, 그런데 국장님께서 십수 년 공직생활 하셔놓고 이렇게 답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뽑으면 앞으로는 서류 누락이 돼도 이게 표본이 돼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할 때 필요요건에 본인의 이력만 적는 경우도 있지만 기타 그 기간 중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했을 때도 이력기간을 적기도 하는데,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대단한 인사시스템이십니다. 그러면 인수위는 누가 관리하셨죠?

선거대책본부 인수위요?

아니요, 우리 인수위.

인수위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러겠죠.

예예.

본 의원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맛에 맞게, 가는 데마다 대표이사, 지점장,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해도 아무렇지 않으면 사실은 뭐가 되겠냐, 북구인사위원회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사전에 인사권자가 불편함이 없으려면 인수위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비하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도, 인사권자가 이런 고충을 안 받게 하실라고 했으면 미리 이런 걸 점검하셔서 맞추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니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참 난감은 하시겠지만 의원으로서 당연히 물어보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시 감사에서 뭐라고 안 하셨나요, 이런 걸 보시고?

현재 시 감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참 국장님께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인사시스템 검증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청장님 또한도 8년에, 학위 5년 전문분야,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게 부동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서 청장님 필요하시다면 쓰실 수는 있다, 결론은 이런 서류 자체가 미흡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인사권자인 청장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못했다, 지금 방송에 나오는 가운데서도 국장님께서 답을 못 하시는데 받으셔야지 당연히, 이력서에 들어갔으면.

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고 저희도 서류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체크리스트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력서에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적자료로 스스로 확인을 한다든가 본인에게 발급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든가 이런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의원님, 곧 종료시간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이 아니라 감사하셔서 보시든가 그건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력서하고 이런 팩트 전달했으니 다시 그 검증을 받으시든가 경력증명서, 청장님, 잠깐만요. 좋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어떤 거냐면, 저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정책보좌관의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서울경제에 반박하신 내용 보셨죠? 설명했다는 내용 혹시나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언론사에도 말씀드렸고, 따로 이거에 대한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 언론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2번이나 보고를 했다고 한 것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나 이것 법적조치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라고 했더니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하고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보좌관에 대한 역할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팩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5분 자유발언, 긴급현안질문과 구정질문. 42만 북구 주민을 대신해 북구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팩트에 기반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처리계획이나 개선방안을 내놓기보다 사사건건 반론부터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언론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발표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적인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9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에서 지적했던 북구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또다시 입장문을 발표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몇몇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소문을 조장해 왔습니다. 의정활동 일련의 과정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행위, 본 의원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민선 9기에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신수정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