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하정 의원 발언
경규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공사,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읍·면·동, 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석입니다. 먼저, 어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 감사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네, 정희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정희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페이지 1203쪽입니다. 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2025회계연도 결산이 승인되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약 406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상 10%를 기준으로 하면 약 40억 6천만 원인데요. 물론 조례에 특별한 재정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신규 적립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기존에 적립된 기금은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년도 말 51억 9천만 원 정도였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35억 원을 사용하면서 연말에는 약 18억 9천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전년도 말 적립액의 약 67% 수준으로, 조례에서 정한 70% 사용 한도에 상당한 근접한 규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재정이 어려울 때 기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도에 가까운 수준까지 계속 사용하면서 신규 적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할 계획인지, 그리고 줄어든 기금을 어떻게 다시 확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보면 저희 조례상에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한 934억 정도를 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비축을 해뒀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저희가 중앙정부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가 감소를 하면서 저희같이 시군에서는 어찌하건 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큼은, 또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예산만큼은 어떻게든지 사업을 진행을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서부터는 기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역세권개발을 시작을 했고,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 도로 확포장공사를 했고, 또 2024년도에는 역시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저희가 기금을 적립은 못 하고 계속 기금에서 대규모 사업에다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지원이 계속 만약에 지금같이 계속 줄어든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기금을 끝까지 쓸 수는 없지만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국비는 시군에 지원이 내년에 좀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미래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는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서부터는 무조건 기금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적립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주시 전체의 균형개발도 필요하고 또 어찌하건 간에 대규모 사업,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 용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산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데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단이 만들어져야지만 직장이 생기고, 직장이 생겨야지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또 젊은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출생이 또 생길 수 있고. 지금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만 비빈다고, 저희도 어찌하건 간에 지금 신해 단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 업체와도 SK와도 계속 이것 가지고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기금이 이런 데 활용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자료 제출이 너무 많았을 건데 성실하게 응해 주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먼저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쪽수 관계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화면 제시) 일단,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당황하시지 않도록 예산팀장님께는 먼저 연락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서 이 내용을 좀 봐주시면, 지금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2022년을 기준으로 총결산액 1조, 그리고 지방보조금 결산액 225억, 그렇게 해서 그 비중이 정해져서 그 차기 연도인 2023년 기준으로는 지방보조금의 전체 비중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반영액들이 결정이 돼서 35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가면 한 해 사이에 전체 총결산액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의 결산액이 251억으로 증가해서 총반영액은 페널티 29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년도 230억의 기준인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21억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침에 저희 예산팀장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민간위탁기관 업무보고회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 내용을 바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 때문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조금이 저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없이 사실은 민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 보조금 사업을 지원이 없이 그냥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주시 실정이 보조금 없이는 사실은 민간이나 단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들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가는 상태고요. 교부세와 보조금의 연관이 있다라고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도 또 보조금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딱 실링이 있습니다. 보조금 실링이. 그런데 저희 여주시가 보조금 자체가, 보조금 실링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애초에 보조금 실링 제도가 만들어질 때 인근 시군보다 저희가 너무 적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지금 ‘보완을 해 달라.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보조사업이 사업이 적은 편이 아니고 시민들의 욕구가 적은 편이 아닌데 왜 인근 시군은 우리보다 더 많고 우리는 적느냐?’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 저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적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역시 ‘실링 금액만큼, 거기에 그 정도 수준 정도까지도 보조사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에 보조금 실링 자체를 좀 높여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이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보셔도 총결산액이 1조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의 결산액을 비중으로 따져서 2023년도의 비중보다, 2023년에는 좀 감액하려는 자체 노력을 인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반영액이 이렇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26년에는 전년보다, 전체 총결산액보다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괄 부분에 2023년도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는 인건비가 당시 55억의 페널티를 받은 상황으로 많은 페널티가 예측이 됐을 법했던 해였는데 저 보통교부세의 반영액이 35억의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페널티가 73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은 인건비가 7억 9400으로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페널티 29억으로 인해서 더 페널티가 얹어져서 마이너스 16억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에 대한 지방보조금 상한액, 공문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파악을 하고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어찌하건 부의장님이 지금 제시한 자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자료를 저희가 세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책,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에 161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전 부서 공통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161쪽을 보시면, 상단에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평가대상은 414건, 운용평가 내용으로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 5개 등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례대로 집행되어 오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을 둘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라고 봅니다. ‘미흡’의 경우에는 예산을 동결을 해야 되고,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삭감을 하거나 그 사업을 폐지를 해야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제가 파악한 대로는 이 제출된 자료 중에 정산이 아직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정산이 아직 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 퍼센티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이 5개 등급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23일 오전까지 여기 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성과평가 이 내용이 정확한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쨌건 저희가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해서 지금 ‘매우 미흡’ 21건이 여기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매우 미흡’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상당히 까다롭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업, ‘매우 미흡’이지만 안 할 수 없는 사업, 그런 사업 외에는 저희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마다 사실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역시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게 효과가 없는 사업, 정산이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사업, 이게 나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화
진선화위원
사업 중단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 자료가 신뢰도 있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뭐 일회성 사업, 차량을 구매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매우 미흡’ 줘서 그 등급 맞추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고, 그간 많이 저도 자유발언 통해서 ‘이거 성과평가 정확히 하자.’ 계속 주창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성과평가 자유발언을 2회를 했고요. 지금 3년 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신뢰도가 낮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상황을 인지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부의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경우에 기술용역 이런 것 이외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단과 공사에 284쪽에 학술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연구용역 관련돼서 규정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한 적은 없고 심의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심의에 대한 관련 규정 자체가 없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 여부도, 심의 내역도, 심의 결과도 없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 자체적으로 재단과 공사가 이걸 명확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라면, 재단과 공사에 명확하게 규정을 갖추고 이 절차에 따라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라고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사실은 재단하고 공사에서 학술용역에 관련된 자체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특히 용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서 공사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사업들이 저희 부서에서 재단이나 공사에다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만큼 주고 그 사업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뭐 학술용역을 할 이유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그것도 학술용역위원회 용역을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공사나 재단에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마련이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후에, 지금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상태에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러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위 해서라도 좀 꼼꼼하게, 집행부가 개입할 부분은 개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1124쪽.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예, 1124쪽이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균형발전 정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달리 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 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자료로 제출하신 거랑 동일하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전략사업 중에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교동과 가업동 간 잇는, 신청사 관통하는 그 도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126억, 도비 94억, 시비 3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지난해에 사업비 증액으로 재투자 심사 받으셔가지고 413억짜리, 그리고 도비 94억, 시비 319억으로 사업량 자체가 바뀌어있는 사업인데 사업 관리 내용이 그 현실에 따라가지 않는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사업 관리에 좀 명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비가 75%를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75% 사업이 지금 거의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좀 많이 늦습니다. 많이 늦다 보니까 지금 보상 단계고, 거의 이제 보상 단계에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이 도에서 지금 최근에 한창 시끄러운 도 예산 절감에 이 사업도 사실은 포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의 전체 예산하고 또 진행되는 상황,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관리하시는 데 금액, 이 사업 규모, 명확하게 기재하셔가지고 사업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도 알고 있는 얘기고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네.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부세 관련인데요. 저는 지방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혹시 기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교부세를 산정할 때 평가식이 만약에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진선화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혹시 우리가 신경 쓰고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65쪽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타 지자체 우수사례 탐방으로 홍성과 진천을 다녀오셨습니다. 목적에는 ‘인구정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사례 탐방을 통해서 여주시에 적용하거나 새롭게 발굴한 인구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벤치마킹을 갈 때는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그 시군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는 건데,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 활성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어찌하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여주시에 맞추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이 벤치마킹 그대로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 그것은 지금 한 게 실질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각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벤치마킹이 계속 꾸준히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현실적으로 여주시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 휴카페 여주시의 ‘머묾’에 어떤, 이제 적용해서 대상으로 탐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주에는 휴카페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는 휴카페가 아홉 곳이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유공간’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전국에서도 최초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탐방 그리고 견학을 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여주 현실에 맞는 지역의 인근지역에서 가까운 사례를 한번 방문하시고 접목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에 부임하면서 저희 전략정책팀에다가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과 아이들이 살기 좋으면 부모들이 살기 좋고, 부모들이 살기 좋으면 그 부모들이 모시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기 좋아서 ‘여주시가 살만한 동네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전략정책팀에서만큼은 ‘청소년이나 학생이나 이 계층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발굴해 보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인근의 양평이라든지 그런 곳이 저희보다 더 나은 시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그러면 장시간이라도 가서 배워 갖고 오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휴카페 프로그램뿐 아니라 운영 시간과 이용 형태까지 여주시 청소년의 실제 생활에 맞게 점검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하정
이하정위원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에 관한 건입니다.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 그 내용을 여주시의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예.
하정
이하정위원
네. 최근 3년간 업무협약 체결 내역과 의회 통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3년간 업무협약 체결 후 한 달 안에 의회에 통지된 건수는 전체 88건 중에 16건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상호 교류 협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들도 있습니다. 통지 시점을 보면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상 지나서 통지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2일 이후 체결된 협약은 당해년도 6월까지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총 34건 가운데 의회에 통지된 건은 5건에 불과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최근 3년간 업무협약 4건 중 3건도 의회에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와 관련해 다른 부서를 챙기고 독려해야 할 담당 부서에서조차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서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조차도 즉시통보 안 한 건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약이 있고, 또 저희같이 시장님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MOU 체결이 있는데, 이 시장님께서 하시는 MOU도 지체 없이 바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보통 정례회 때, 12월 달 정례회 때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즉시즉시 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받는 중에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만,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정례회 때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험이 없는 직원들은 ‘이게 이런 건지 몰랐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지적을 잘해 주셨으니까,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소한 월 1회라도 부서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해서 그걸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공문을 시달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의회에 보내드리게끔 하든지, 어찌하건 간에 지금 이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선이 되게끔 확실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지체 없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에는 ‘의회 통지 여부와 통지 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이를 ‘추진 상황 등 의회 보고 여부’로 임의 변경해서 작성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의 핵심은 실제 통지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요구된 양식과 항목을 변경해서 제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외람되지만, 사실은 제 업무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기간이 ‘언제 했느냐?’ 그것은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자료는 추가 요청 자료로 해서 받았고요.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과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사항이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이하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질의보다는 업무협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주신 부분이 너무 반가워서 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적이 없었던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즉시보고’보다는 이렇게 2차 정례회 때, ‘이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2차 정례회에 보고한다.’라는 그 조항에 맞춰서 이렇게 다들 보고를 해 오셨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서 이하정 위원님의 질의가 참 반갑고,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 꼭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저는, 흥천에 크린랩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4년 전에 기업유치를 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 왜 진척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크린랩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체가 드문드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드문드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희 여주시 조건이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23년 이후에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는 기업에서도 역시 또 같이 그것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주시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하고 당초에 이 투자에 관련된 협약을 하고 저희가 나름은 이제 도와주고 했을 때 그것만큼 진행 속도가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라도 여기 크린랩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계획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자체, 회사 자체 내에서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투자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또 그것에 저희가 나름은 그 업체와 계속해서 협약, 협조 사항을, 협의 사항을 계속 서로 왕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체, 회사 자체 내의 실정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되면 아마 지역적으로도, 아시다시피 크린랩이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기업체이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새롭게 더 많은 직장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유독 크린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홍보를 한 만큼 시민이 갖는 기대감은 상당히 컸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흥천 같은 경우는 공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원 수가 뭐 250명이니 300명이니 하면서 대단히 홍보를 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앞으로 정말 이것을 조속히 좀 추진해서 인력이 좀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82페이지입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덕
이재덕위원
1382페이지 100번. 세종문화관광재단 기관장 경영실적평가가 ‘부결(보류 재심의)’라고 돼 있습니다. 왜 ‘부결’이 됐고, 왜 ‘재심의’로 됐고, 또 그 뒤에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됐고 부결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 자료 좀 받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담당 주무관, 과장에게 쪽지 전달)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익년도 편람 내용이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바로 보류가 되고 바로 수정이 된 걸 가지고 다시 시행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약간 미흡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편람 내용을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요.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결이 됐다가 바로 가결이 돼서, 이게 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담당관 되신 게 언제부터죠?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이번 7월 1일이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거 왜 여쭤보냐 하면, 65페이지부터 67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의 벤치마킹 관련해서, 올 7월 1일이면 실제 담당관님이 되시기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아까 이하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녀오셔서 ‘성과 및 접목할 부분’을 보면, ‘방안 모색, 사례 검토, 도입 검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세세한 결과를 좀 기술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오면 좋지만, 여기 재선의원님들은 세 분이시고 초선의원들이 네 명인데 사실 두 달 된 의원들이 뭐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세 권을 받았는데 수치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의원들이 뭐, 현재 직원 여러분께서 수치를 가지고 잘못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과 과장님들께서 보통 그 과에 계시는 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시나요? 보통?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평균 그 정도 보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평균. 그러면, 그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한 번 내지는 두 번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보통 그렇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인수인계 과정, 우리 담당관님도 전 자료를 보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고, 또 우리 이하정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에 보고할 사항 같은 것도 다음 또 오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이 좀 덜 나오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벤치마킹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내년도서부터는 ‘벤치마킹을 부서에서 자주 좀 다녀와라.’라고 그렇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주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게 타 시군이 월등히 잘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벤치마킹을 안 다니고 그저 그냥 여기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 세부적인 우리가 진짜 궁금한 사항, 그것은 실제로 그런 정보로만은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활성화시켜서, 갔다 왔으면 그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적용을 할지, 또 안 할지, 그러면 일부 적용을 할지, 어떤 그런 것을 확실히 저희가 보고를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가는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어찌하건 저희가 국내는 국내출장여비가 있기 때문에 국내출장여비 내에서 벤치마킹을 하게끔 하고, 그 벤치마킹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 제출된 보고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좀 저희가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부서별로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어떤 부서는 1년에 한 번 가는 데도 있을 테고, 어떤 부서는 뭐 다섯 번, 열 번 가는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면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게끔, 적용을 못 했으면 적용을 못 한 이유까지도 저희가 좀 한번 받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희라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한말씀 하셨었는데, 저는 기금 중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100억이 목표액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기금을 모았는지?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투자유치기금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기금 적립이, 사실은 투자유치가 저희가 그게 활성화가 돼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도권도 아닌 수도권 대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적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유치기금을 적립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지금 실적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금액은 지금 저한테, 제가 바로 찾기가 그런데, 투자유치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적립이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적립도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쓰는 일도 없어요. 작년에는 뭐 한 푼도 쓴 게 없네요. 뭐 기반 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단일 사업, 단일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없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금을 산업단지라든지 거기의 일부 사업에 거기 기금 사업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경규명위원장
예.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통합계정이라든지 안정화재정기금을 다 그런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거기 투자유치기금 하나만 이렇게 바라봐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립은 지금 못 했지만 쓰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기금하고 합쳐서 같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보니까. 그런데 투자유치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고, 결코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기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 부임해가지고 지금 하다못해 특별대책구역하고 그런 데도 땅을 사서 나름은 특별대책 규제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기업체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런데 그런 기업체에서는 다행히도 저희한테 기금을 좀 지원을 해달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 지역에는 이런 자연하고 관련된, 조경하고 관련된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특별히 지역의 규제에 막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기업에서 투자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요. 기업마다 다 좀 특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금이 필요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가 있다라고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기금도 활용을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업체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인근 도로까지 저희한테 이런 도로포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그냥 단순 일반 예산만 가지고는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기금에서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런데 이천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은 5개 면이 존치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근 이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활성화돼 가는 것 보면 이천이 더 활성화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 투자유치에 관해서 우리 이재덕 위원님께서 크린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추진되지도 않고 있고 참 걱정되기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우리 여주에 오기를 타진했으나 여러 가지 규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뭐 현황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천시 조례를 보면,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금 주는 게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것을 없애버렸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이천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까 이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자세한 사항을 말씀을 안 드렸던 게 회사 사정이 있습니다. 그 회사 사정을 사실은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한테 지금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아무튼 뭐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인 어떤 내부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향을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진행되고 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 지원을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지원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지 저희가 우선 선지원을 해 준다라는 것은 사실 위험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조금 많은 심사라든지 많은 것을 조건을 좀 많이 챙겨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저는, 제가 와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연양리 같은 데도 저희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만 기업체에서 저희가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좀 한번 일을 해보려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아무튼 최대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끔 제가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인근 지자체 조례와 그리고 그 기금이 여전히 적립되지 않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니까 이게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이 약간 미흡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이 전략정책팀의 대부분의 업무를 그쪽 업무에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118페이지, 신규 정책 발굴 목록을 보고 좀, 이것도 저는 걱정스러워요.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이 신규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여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내역을 보면 전략사업 만들어 놓은 게 총합계는 뭐 23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혁신과 관련한 것만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되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계촌클래식 축제에 관해서도 기록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 계촌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그 벤치마킹 간 바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고, 그리고 관련된 현대차 정몽구재단 관련자들도 우리 여주에 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됐는데 이런 신규 정책이 발굴되다 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추진하는 듯하다가 그냥 정책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주시에는 사실은 대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나마라도 KCC 같은 경우에는 연양리에 땅도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투자 의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의향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기업으로부터 우리 여주 지역에 어떤 그런 투자를 해서 이런 계촌음악회 같은 어떤 이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매년 연례적으로 우리 남한강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뭐 발 벗고 나서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는 데는 사실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대기업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 대기업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 손이 닿는 인맥이 찾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나름은 이제 또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또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닿는 그런 업체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업을.
경규명위원장
네. 그 계촌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클래식 공연을 하는 건데 그 덕분에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살아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재단에서는 우리 여주에서도 추진하면 하겠다는 의사 표현까지도 했었거든요. 이거 기획해서 우리 대신이라든가 흥천, 금사 이런 곳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꼭 한번 기획해 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기획해 봅시다. 이런 것은.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언뜻 생각이 납니다. 감동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동 스토리가 있으면 기업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사실은 시 재원으로만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축제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 지금 벅찬 상태인 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제는 그렇게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부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면 백송지구 관광개발 및 공공 인프라 조성 업무협약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이 업무협약을 할 때 그 회사가 받아 가는 이익과 우리 여주시에 협약해서 내놓는 공공기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이익을 그 회사가 가지고 간다면 1 이상의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0.5라도 우리가 갖고 오는 공공기여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져오는 공공기여도 우리가 주장해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항상 그 업체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그런 조건에 맞아져야지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지, 그냥 뭐 ‘업체, 어서 오십시오.’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껏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 업무 협약한 게 나타나는 순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체에서 공공기여를 목적으로 와서 MOU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사실은 놀라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더 찬찬하게 들여다봐서 우리 여주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여 방안이 도대체 무엇이 더 있는지를 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더 챙기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이재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아, 먼저 하실래요? 이하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저는 좀 간단한 것 한번 확인만…….
경규명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경규명위원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홍보물품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현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205페이지부터 그 이후에 225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요. 자료에는 소요예산 단위가 ‘천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간에 ‘원’ 단위로 작성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부서별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통일해서 확인했어야 할 부분인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금액 단위는 정확하게 통일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저기, 우리 이재덕 위원님.
재덕
이재덕위원
예.
경규명위원장
길어요, 내용이?
재덕
이재덕위원
아, 저요?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중단했다 하고.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지금 해…….
선화
진선화위원
짧은 거면 간단하게 하고…….
재덕
이재덕위원
짧은 것, 짧은 거예요.
경규명위원장
아, 짧게?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혹시? 예, 그럼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이재덕위원
예. 이제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관 사무에 ‘여주시의회와 협력 소통 강화’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주시의회와 소통 강화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 강화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연석
김연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정의 날’이 지금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후에,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의정의 날이 제대로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의정의 날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서운해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제때제때 시기적으로 알려주면,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왜 제때제때 안 알려주냐?’ 그것을 지탄하시는 것 같은데, 이후에, 저희가 소통이라는 게 꼭 공식적인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서 소통하는 게 아니고 또 개별적으로도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는 또 같은 생각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히,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전체 업무를 저희 집행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원님과의 어떤 사적 친분관계를 더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후에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저희 공무원들은 평생을 여주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 4년 동안, 8년 동안, 또 많이 되시는 분은 12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보다 더 짧은 기간에 열정을 가지고 여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같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저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통의 최일선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었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또 더 나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저는 요청 자료에 없어서 조금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기자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이번 5기 시민기자단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기자단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열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운영비가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1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 예산상에는 1억인데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8700만 원에 계약이 됐고요. 취재 지원 원고료나 시상금이 42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우리 시민기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 한 1770만 원이 되겠고요. 또 운영 인건비랑 기타 경비 해서 한 2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제가 우리 여주시 공식 블로그에서 시민기자가 작성한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보니까 계속 작성을 하시는 분만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기자단의 원래 사업 목적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열아홉 분의 시민기자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기사를 잘 써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정감사 관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감사 규칙에 보면,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또는 내부적인 판단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 특정감사는 매년 2건 정도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할 경우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됐을 때 이런 때 그 항목을 적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 실태 정도 점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이 실시 여부가 감사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안이라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감사 실시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도 똑같은 항목을 갖다 똑같은 걸 감사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감사는 연 2회 실시하게 당초 계획에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맞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 홍보 물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홍보물품이 관·과·소마다 제각각으로 구매되고, 제공되고, 그러다 보니 좀 일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여주뭉치나 여주시 CI를 통해서 일관적인 홍보상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누누이 드려왔고요.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223쪽을 보시면요. 387번부터 세종문화관광재단 관련한 굿즈 제작해서 홍보물품으로 사용했다는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 보면, 2천만 원 이상의 제작 구매 목록이 있고, 그리고 여주시의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시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관광재단의 경우에는 계약심사 대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물품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의 제작 구매를 할 경우 계약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심사를 매년……. 잠시만요. 저희가 계약감사는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포함해서 출연기관에 안내를 해드려요. 사실은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사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이나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가, 우리가 또 계약감사가 끝나면 발주 부서하고 계약 부서를 동시에 안내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걸렀지만 이런 심사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부서에도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계약심사에서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제외되는 항목은 1인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 물품이라든지, 농축산물·수산물이라든지, 동식물 구매, 또 시험 연구용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계약심사 제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이게 주문 제작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재단에서 제출된 자료에다가 홍보물품 불출대장을 동시에 빗대서 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제작됐을 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칭을 나눠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제작을 했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에서도 좀 정확히 안내를 하시고 시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사전절차라는 게 있다라는 것, 이렇게 명확히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 계약심사를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부서와 발주 부서에 안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 부서에서도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하고 나서 계약 부서에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입찰 전에 이 계약심사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나 계약 부서에 확인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확인 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계약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84쪽이고요. 2권입니다. 여기 계약심사 관련돼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잠시만요. 1284쪽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2권입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것 저거죠? 본 자료죠?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여기 용역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도자기 축제 운영 대행 용역, 오곡나루 축제 운영 대행 용역처럼 4억 이상의 굵직한 규모의 사업들에 대해서 계약심사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예, 예. 없어서……. 별도 자료를 드릴까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거라면 계약심사 내용, 저희가 계약심사는 발주 부서의 원가 계산의 적정성이 제대로 됐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 제외 대상에도 행사 용역이 포함되어 있네요.
선화
진선화위원
행사 용역이라서 빠져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고.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1321쪽 시정 홍보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거든요. 별다른 말씀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특정돼서 제게 이렇게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옥외 전광판 광고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 확인했고, 그 부분에서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라는 내용,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저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진선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홍보물품 제작 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에…….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홍보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하정
이하정위원
네.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여러 종류의 홍보상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작 이후 이 홍보상품들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금액이 합산하면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홍보 효과나 활용도를 별도로 평가하거나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제작한 홍보물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하정 위원, 고개 끄덕임) 저희가 지금 청렴이라든지, 저희가 청렴 관련해서 홍보 좀 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각 부서에 청렴리더들이 있거든요. 청렴리더들과 그 리더에 좀 드리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배부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제가 재단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재단하고 저희하고는 좀 달라서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문화재단에서 하는 홍보물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하정
이하정위원
아,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출연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이라든지 홍보대사한테 지원되는 홍보물품을 만들고 있고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말씀하신 물품은 아마 재단 쪽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홍보감사담당관’이라는 말씀드렸던 게, 예. 그런 거거든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311페이지 보면…….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잠시만요.
하정
이하정위원
자체 감사를 통한 직원 비리 적발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회계 예산 쪽으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2회’ 해서 1건이 있었고요. 지금 2026년도에도 6건이나 해서 늘었습니다. 2026년도에 같은 유형이 다시 발생했는데 개별 직원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나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리고 1312페이지에 홍보대사 건입니다. 현재 홍보대사가 21명인데 위촉 이후에 실제 홍보 실적이나 효과를 평가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최초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유지하시는 거고요. 본인 의사나 저희 여주시의 홍보 성과에 따라서 연임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홍보 성과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시는지?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지역 축제 때 많이들 참여하시잖아요. 참여해서 그런 호응도라든지, 또 이런 걸로 저희가 하고 있지, 문서상으로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화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없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대사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활동 실적과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연임 여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자료 정리하시면서 혹시 중복된 건인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 1385페이지, 138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인력풀 현황입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1385페이지요?
하정
이하정위원
1385페이지, 1386페이지.
선화
진선화위원
총무과, 총무과.
하정
이하정위원
아, 총무과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1313페이지거든요. 홍보대사인데요. 우리 여주시에 홍보대사가 몇 명 위촉되어 있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21명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21명. 그럼 홍보대사가 아니면 이것 무슨 축제 때 이렇게 뭐 활동비라고 그러나요?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대사가 아니어도 가능한 건가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저희는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25년도에 10월 27일 날 ‘여주시민 골프대회 라운딩, 폐막식 사회 및 공연’ 해서 300만 원, 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재덕
이재덕위원
다른 연도에는 없었는데, 이 골프대회 뭐 특별히 해야 됐던 이유가 있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가 뭐 항상 축제라든지 대회 있을 때 항상 그분을 부르는 건 아니고요. 시기적절하게 홍보대사 관련된 분들, 또 왜 올해는 축제를 개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행사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 목적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홍보대사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 골프대회가 해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2025년도만…….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아마 이때는 최홍림 씨가 골프대회에 연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위촉 기간과 맞물려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라운딩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무튼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보니까 2025년도에는 도자기 축제에 유독 4명을 홍보대사를 불렀어요. 다른 연도에는 보통 2명, 그런데 2025년도에 왜 이렇게 또 4명을 갑자기 불렀죠?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여주를 더, 사실은 도자기 축제가 저희 대표 축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시려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오셔야지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이번에 많이 홍보대사를 불렀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그러려면 매년 그렇게 많이 불러야죠. 왜 이 연도만 특별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 원년의 해’였잖아요. 특별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그런 거죠.
재덕
이재덕위원
그리고 오곡나루축제 때, 2024년도인데 세 분이 왔어요. 세 분. 그런데 이분들이 왔어요? 세 분 오셔서 했어요? 노래했어요? 뭐 했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글쎄, 오셨죠.
재덕
이재덕위원
오셔서 뭐 했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이 말 그대로 행사 공연도 하셨고요. 홍보도 하셨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때 당시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지 못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니, 못 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돈을, 활동내역을 아무 근거 없이 집행하지 않으니까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서 어느 기준이 좀 없는 것 아닌가, 이게. 그리고 또 보면, 2025년도 11월 2일 날은 또 100만 원만 줬어요. 딱 한 번만이 100만 원이야. 다 300만 원인데.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 홍보대사의 활동비는 기준이 있어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4시간 미만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그 활동비 시간의 기준은 홍보대사가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대에 맞췄던 거예요. 이분 100만 원이면 한 4시간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100만 원 받고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횟수 같은 경우도 어느 해는 4번 했다가 2번, 대부분 2번인데 4번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ㅊ뭐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대사의 활동비 기준은 이렇게 뭐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또 8시간 이상까지 해서 최고 맥시멈, 300만 원이 사실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해였잖아요.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는 해였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을 모셨던 것 같아요.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여주시 홍보, 그 담당관에서 관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언론사가 몇 개죠?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는요, 378개 사예요.
장연
조장연위원
378개? 이 자리에 또 우리 존경하는 이진우 대기자님하고 박관우 기자님 오셨는데. 우리 여주시 홍보 잘해 주시나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지급하는 광고비는 지역지, 지방지, 뭐 인터넷지, 다 다르죠?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 예산된 예산으로 이렇게 뭐 막 배부할 수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뭐 지역지, 지방지, 인터넷지, 전국지로 나누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을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나누는 기준은 매체 영향력이라든지, 뭐 시정 보도 건수, 뭐 기획 보도, 뭐 칼럼 기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지금 관외 언론에서 가끔씩 시에 대한 어떤 기사 자체를 좀 안 좋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홍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나 담당관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사실은 이제 비우호 기사라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 대해서 정말 왜곡되게 쓰셨던 분인 거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고 자료 뭐, 반박 자료,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홍보가 어떻게 보면 여주시의 얼굴,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홍보감사담당관의 역할인데 감사를 떠나서 홍보만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홍보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뭐, 작년에 ‘관광 원년의 해’ 선포도 했고 이것저것 홍보물품 제작도 하는 걸 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주를 상징할 수 있는 굿즈, 대표적인 굿즈도 하나 상징성 있는 굿즈도 개발이 돼야 되고. 너무 난잡하고 많은 그런 홍보물보다는 ‘이 제품은 여주 거다.’라는 것. 우리가 외국에 가면 마그네틱이라고 왜 공항에서 사 오잖아요.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보셔서 이왕이면 예산을 들이더라도 적절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이게 하나가 기획되고 만들어지면 이게 여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쪽의 계획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주뭉치’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주셔서 여주 뭉치에 대한 키링, 저희가 2200만 원 해주셔서 그 키링 만들 거고요. 키링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실용, 시민들이 더 원하는 실용적인 굿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제가 지난달에 어디 부산인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또 관광지에 가보니까, 그게 어느 과 소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케이블카를 탔는데 타기 전에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전기인두로다가 이렇게 나무판에 이렇게 싹 해가지고 밑에다가 ‘여주 출렁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 걸 보고 그런 아이디어도, 벤치마킹을 그런 데를 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벤치마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렁다리면 전국에 출렁다리가 많잖아요. 또 어느 사찰이면 사찰, 해서 좀 다녀보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주에 맞게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좀 잘 기획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중복된 것은 다 빼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브랜딩과 관련한 건데 우리 여주 마크 이번에 만든 것.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경규명위원장
아주 뭐, 인기가 좋더라고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의외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브랜딩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에서도 이제 ‘컬러풀 여주’라는 브랜딩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브랜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수는 없었나요, 혹시? 같은 시기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홍보감사담당관
아마 관광체육과는 작년에 원년의 해라서 별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저희와 좀 다르게. 저희는 여주의 CI하고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여주뭉치를 한 거고요. 약간 방향은 달랐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브랜딩을 만들어가지고 여주를 홍보하는 것은 동일한 일인 것 같아서 ‘이런 것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예산도 조금이나마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용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79페이지, 콘도 보겠습니다. 이게 콘도가 직원분들 복지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이용 현황을 보니까, 합계로 보면 3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콘도별로 보면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왜 낮은 거죠?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저희 그 휴양시설은 2004년부터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직원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가 구입할 때보다 지금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회원권이라 좀 가격이 저렴할 텐데, 이왕이면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홍보물에서, 그 니트 손가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작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서? 21번, 206페이지 21번.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21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연
조장연위원
206페이지 21번, 연말연시 주민자치 홍보물품(니트 손가방).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 해당 업체에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트 만드는 업체에서요.
장연
조장연위원
여주업체인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아, 여주업체. 그다음에 그 앞장 보시면, 그것도 홍보물품 보시면 수건, 앞치마, 양우산, 에코백 이런 게 있는 게, 이런 것도 관내 업체 좀 이용해 주시는 건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될 수 있으면 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또 질의드린 게 있는데, 그 배지.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배지를 처음에 저는 홍보 담당에서 제작을 한 건지 알았더니 총무과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질의를 드린 게, 이왕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지 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그냥 무상으로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왕이면 각 읍면동에 사랑의열매처럼 이렇게 1천 원이든 2천 원씩 주고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가져가서 달 수, 패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 거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간접적인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은, 679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인데요. 보고 계신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여기 지금 이거랑 이어서, 저희 이재덕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잘 요청을 해 주셔갖고 잘 봤는데. 704쪽에 2013년부터 2025년 공무국외출장 내역, 6급 이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같이 내주셨어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여기 679쪽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항공마일리지가 건수가 좀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679쪽을 보면 2013년 9건인데 뒤에 제출해 주신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 2013년에는 46건이었고, 2014년에는 38건이었고, 2019년 122건, 2025년 99건 등 쭉 다 달라서, 제출된 총계가 923건인데 679건이라고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아니, 잠시만요. 679쪽에는 498건이라고, 관리되고 있다고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앞의 항공마일리지 관리 현황과 뒤의 국외공무출장 다녀오신 분들의 내역과 이게 다른데 이유가 있을까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9페이지에 있는 항공마일리지는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시스템에다가 본인의 마일리지를 등록한 것이 되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인원은 실제 다녀온 인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일리지라는 게 적립이 되는 항공사도 있고 또 적립이 안 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명확한지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항공마일리지가 지금 이게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최근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 내용이 지난 7월에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공무원분들이 원하실 경우에 그 복지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로든 현금으로든 이걸 다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뀌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사적 마일리지를 취하고 싶은 분들께 이렇게 장려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작게나마 세외수입도 좀 있을 수 있고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이렇게 좀 장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이 공적 마일리지에 대해서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럼 안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게 등록된 마일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걸로…….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5쪽, 위원회 부분인데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정보공개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도 공적심사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너무 잦게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1388쪽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고, 거기서 최근 제출하신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는 월 2회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답을 주셨는데 전년과 다름이 없이 한 달에도 두세 건씩, 네 건씩, 다섯 건씩 이렇게 쭉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서면이어도 행정력 낭비 뭐 이런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좀 몰아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었거든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회의를 건건이 계속하고 계셔가지고, 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례화하셔서 운영하시기를 좀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나, 아니면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사안이 발생하는 시기가 특정할 수 없어서 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390쪽에 여주시 인사위원회 관련한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 매년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령 근거를 통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하며, 이 위원회는 어떤 안건을 했고, 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의 궁금함이 있으니까 자료를 늘 요청을 해드렸는데. 2023년 정도까지밖에 확인은 못 했지만, 2023년, 2024년, 2025년 그때 제출해 주신 모든 자료에 인사위원회는 대상이 그 위원회가 명단이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자료 누락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인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위원 명단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료를 주실 때 요즘 잦은 인사이동이 좀, 제 기준에는 좀 잦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2026년 1월 30일에 있었던 회의, 2026년 6월 25일에 있었던 회의, 회의록 함께 열람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회의 내용 중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인사위원회는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좀 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위원님께 충분히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약간, 공개를 하는 데 좀 약간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러면,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실 때 그냥 한번 보여만 주시면 그냥 확인만 하고 그러고 다시 돌려드려도 괜찮습니다. 뭐 소장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인사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인사위원회 명단, 그리고 1월 30일, 6월 25일 관련한 회의록.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리고…….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하정
이하정위원
네. 페이지 1480페이지에 콘도 업체별 이용 현황을 이재덕 위원님께서 이용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비스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용률이 없습니다. 이용 실적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구좌는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보유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 행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토비스콘도라든가 한화콘도가 같이 보유했던 것이 현황자료가 정확하게 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2026년 5월에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는 세 구좌가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가지고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2026년 5월이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25번, 자유총연맹 업무용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4319만 원이 차량 구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결과를 보면 ‘매우 미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보면 재향군인회나 새마을회, 이런 쪽에서 업무용 차량이 카니발로다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관점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가 그 정도로 활동을 해서 업무용 차량까지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지금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이게 차량을 구입해 주면 유지까지 계속해 주는 건가요, 시에서? 유지까지? 유지관리까지?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그 유지비용까지도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수리비나 뭐 이런, 보험료 이런 것 다 해서…….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160…….
장연
조장연위원
162페이지 25번. 3-1번입니다. 책자. 책 번호.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이것은 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가지고, 이 평가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 요구, 단체의 그 차량 요구는, 업무용 차량 요구는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 차량, 단체에서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현재 필요한 적정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 차량 구입비 유류비라든가 수리비까지 저희가 보조금 주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자부담으로? 유지관리비는 자부담으로?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차량 지급이 안 된 단체, 예를 들어서 여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도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그럼 또 그것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뭐 요청하신다고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의 활동 사항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재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622쪽의 ‘시민의 날’ 행사 비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격년으로 하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를?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2023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을 3900만 원, 2024년도에도 3900이었었는데 올해 2026년도는 5350만 원, 이렇게 많이 확대된 이유가 뭐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왜…….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행사 규모, 아무래도 39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행사비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5천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래도 너무 대폭 인상된 거 아니에요? 1천만 원이 넘는데? 한 1400만 원∼1500만 원 인상이 된 것 같아요. 3900, 2023년…….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런데 거기 포함되는 것은 또 시책 추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있어가지고요. 순수하게 저희 그 행사, 시민의 날 행사는 3900에서 5천으로 이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1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글쎄, 아무튼 크게 행사가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인상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82페이지에 직원 심리상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에 58명 315건, 그리고 2025년에 53명 264건. 이렇게 예산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건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 아마도 상담 비용이 증가했을 테고,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담 건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절이 각박해서 악성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우울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확산되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또 휴직계도 내고 이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떻습니까? 예산 좀 증가시키는 것 어때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 1명당 최대 6회까지 심리상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을 6회에 그치지 않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상담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인원도 좀 증가할 듯한데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그 인원은 58명에서 53명 이렇게 됐는데요. 그 건수가 준 것은 내담자가 상담을 해서 최대 6회까지 갈 수 있는데 한 번만 갔다가 상담을 종료하거나 이럴 경우에 상담 건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제가 여러 부서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우울증이라든가 기타 질병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의 심리상담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도 우리 여주시 행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병이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직을 하겠다고 그러면 질병휴직을 다 받아주고 있고요. 또 이 심리상담 같은 것도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뭐 인근 지자체 보면 치료까지도 해 주는 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무를 하면서 생기는 질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악성 민원 때문에 생기는 질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까지도 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주시도 그렇게 해 주는 것 합당하지 않을까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한번 찾아봐가지고 저희도 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질병을 또 숨기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하러 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사업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병에 대한 검사하는 사업’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발견될 때에는 이렇게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료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봄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경규명위원장
이재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예. 조금 아까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격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날과 면민의 날이.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면민의 날 행사 지원비가 아마 250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25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편성된 예산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인상이나 시민의 날의 그 인상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면민의 날도 25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맞죠? 그런데 과거에는 관내 기업인들이나 이런 데서 좀 스폰도 받고 협조도 받고 해서 좀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어떤 기업에 가서 좀 협조 요청하기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읍면동 협의회장님들이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인상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뭐 500만 원 인상을 해달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했으니까 2년 뒤에 하는 건데 한 500만 원 정도는 좀 증액을 해도, 12개 읍면동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2년 뒤에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여력이 된다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2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에는 조금 빠듯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가 보조금 한도도 있고 그래서 무작정 늘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시에서도 각 읍면동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각종 행사나, 뭐 행사 등에 대해서 한번 좀 타당성 여부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대회나 행사가 계속 존속이 돼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각 관련 부서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지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해야 된다라면,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 비용이 대체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8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약간 인상은 좀 불가피한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유지를 한다면, 2년 뒤에는 조금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 부탁드립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아까 조장연 위원님께서, 업무용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을 활동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 상황에 대한 판단하는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차량이 필요한 데는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차량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는 데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마을회도 그렇고 각종 큰 단체에서, 대부분 그 단체가 설립한, 설립이 되게 된 계기가 다 다르겠지만,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은 봉사활동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이 필요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차량 구입을 요구하시는데 뭐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표나 무슨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그 기준을 그러면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여기는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활동 상황에 대한 그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그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솔직히 기준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단체, 두 단체를 비교해서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추후에 차량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 차량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네. 그 필요성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이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월요일 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일부 읍면동 체육회장님들한테 오해를 좀 많이 받는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제 발언의 요지는 ‘체육대회를 없애자.’가 아니고, 지금 체육대회면 ‘체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체육이 없다. 빵에 앙꼬가 없다. 쉽게 말해서 이제 명랑운동회 내지는 경로잔치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우리가 그전에서 한 20년∼30년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하지 말고,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시에서 2500만 원 주는 예산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또 각출을 해요. 뭐 40만 원, 2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도 한 7천만 원∼8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느 체육회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시민의 날 체육행사도 하니까, 격년제로. 그렇다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 한다고 해서 12개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이 다 참여를 안 합니다, 절대. 단체장 위주의 몇 명만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읍면동 체육대회도 그렇고. 이제 마을에서도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동원하는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다 이제 연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체육회장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나머지 읍면동 체육회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장배, 의장배, 체육회장배 다 있어요, 행사가. 체육행사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읍면동에도 ‘가남읍 체육회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하면, 가남읍에서도 축구, 족구, 실내 체육도 다 있잖아요. 탁구, 배드민턴,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굳이 마을별로 각출을 안 하고도 2500만 원 선에서, 참여 인원이 적고 충분히 그 인원 갖고 체육 활성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를 하는 임원들은 힘든 거예요. 돈도 없지, 억지로 사람 동원해야지, 또 이장님들은 마을 주민들 40만 원씩 냈는데 우리 마을은 이장하고 새마을의 부녀회장 3명밖에 안 나가지, 또 가보면 음식이 다 떨어졌지. 점심 때 먹으려면 10시부터 막 식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게 불만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어제도 전화를 많이 받고, ‘행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단 현실에 맞는 행사를 하자.’ 그런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말씀을, 각 과에서, 물론 관광체육과에서 긴밀하게 이제 그 얘기를, 회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의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말로 이렇게 여가 스포츠, 레포츠, 뭐 어떤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조건 체육대회 하면 축구, 족구 이런 게 막 읍민들 리민들 모여서 막 다 하고 그랬었는데 단합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행사장 다니시다 보면 뻔하잖아요? 제기차기, 훌라후프 돌리기, 남녀 PK, 노래자랑. 끝. ‘체육행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그래서 뭔가 좀 바꿔서,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자.’라는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뜻에서 어제그저께 시정질문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관광체육과장님도, 또 해당 부서에서도 이제는 현시대에 맞는 그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실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면담 신청하러 오면 10명 중의 9명이 ‘우리 이거 해야 되니까 돈 좀 더 주세요.’ 다 그런 민원일 거야, 아마. 면담 자체가. 우리 이천처럼 지방세가 많이 들어와서 탁탁탁 해 주면 좋겠지만, 시장님 말씀 뻔하잖아요? ‘해드려야죠. 그런데 여주시 돈이 없습니다.’ 아주 시장님 입이 닳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예산을 ‘무조건 깎자, 없애자.’가 아니라 ‘이왕 똑같은 돈에서 효율적인 행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걸 좀 해당 과에서, 또 주관되는 부서가 총무과라면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제 올해 9월 말, 10월 중순까지 되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읍면동 행사가. 그럼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인데, 시민의 날 행사도 각 읍면동 회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서 안 되면 차라리 명랑운동회로 돌리든지, 아니면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안 되는 선수를 만들어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용수
추용수총무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토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어성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민원토지과에는 질의할 내용이 없으세요?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덕
이재덕위원
예. 민원토지과는 사실상 민원인들이 와서 서류 발급 받는 게 아마 주를 이루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민원실이 과거에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왔던 부서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봐도 그 민원실이 이렇게 좀 ‘민원인들이 많지 않다.’ 이걸 계속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저거 하면 한가할 정도로 이렇게 민원인이 안 오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줄고 있죠, 많이. 많이 줄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인터넷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24’에서 웬만한 민원 제증명은 다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저희가 12개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법원, 차량등록사업소, 이마트까지 해가지고 총 19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웬만한 제증명을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 민원은 적은 것 같고요. 이제 단순, 예전에 제증명 민원이 주를 많이 이뤘는데 요즘에 제증명보다는 인허가 접수 민원, 이런 건들이 좀 많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무튼 그만큼 민원이 준 만큼 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최대한 서비스를 잘해서 좀 여주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만족하고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부탁드립니다.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전 같으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 민원인들은 단순히 저희가 경청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뭘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저희가 피드백을 하죠. 물어보시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러고 이해까지 시키는 단계까지 가게끔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정
이하정위원
네. 과장님, 1490페이지에 ‘체류 외국인’ 해서 조장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여기 보면, 체류 자격별 외국인 현황을 봐도 농업 쪽에 계신, 일하기 위해서 체류하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혹시 이 자료를 읍면동이나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공유해서 지원 정책이나 행정서비스에 혹시 활용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죄송하게도 이 체류자가 저희 민원실은 어디 거주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관리 자체가 전부 외교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이 통계자료도 저희가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이 어디 체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집단 체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생기면 그 집단의 슬럼화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발성 민원이. 그래서 그런 보안 관계의 유지 때문에 외교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농어촌 제일, 가장 많은 게 저희가 계절 근로자하고 제조업 이런 데서 근로하시는 분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5천 명 이상, 6천 명 정도 거의 가까이 될 정도로까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총 한 7천 명 정도까지 외국인이 저희 체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5천 명 이상은 농축산업하고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조업하고 있는 것 그런 정도는 현황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접촉해서 외국에서 외국인들 데려올 때 저희한테 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지를 등록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한테 하는 경우는 내부에서 혹시 변동이 있을 경우만 한두 건, 아니면 그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서 해도 되는데 민원인, 외국인들 편의를 봐서 저희 민원실에서 한두 건들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들만 접수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정
이하정위원
왜 질의드렸냐 하면, 저희가 이 자료가 있으면 농업 인력이라든지, 가남읍에도 지금 1,540명이 좀 많이 머물고 있잖아요?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그래서 여주시에서 진행하는 정책 쪽에 서로 협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하정
이하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라
정희라위원
네. 1176쪽에 소송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개발부담금 취소 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개발이익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하다 싶어가지고 또 소송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정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개발하면 개발이익금, 개발비용이 개발 당시 지가하고 최종 준공 당시 지가하고 차액분의 25%를 개발부담금을 내는데 그 25% 중에서 개발비용, 순수한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개발비용은 빼줍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토목비용, 공사비용을 빼주는 관계에서 좀 덜 뺐다든지, ‘나는 이런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소송들이 주로 많고요. 그래서 부과처분 취소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또 1차 사업을 했다가 취소하고 2차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 때 사업했던 거하고 2차 사업 때 사업했던 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취소처분 소송 또 최근에 들어와서 취소해 주고 다시 명확하게 재구분해서 부과할 예정인 것도 있고요. 그런 건들입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것. 지금 어느 과나 민원이 없는 과는 없는데, 실제 이제 ‘민원실’이잖아요. ‘실’. 그러다 보면 민원인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응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성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혹시 있나요? 요즘에?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악성 민원, 고질 민원 많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간혹 있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악성·고질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대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민원 가장하고 악성 민원인 것처럼 하면 이제 그럴 때 대응해서 뒤에 있는 팀장이 나가든지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자는 일단 아무래도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니까 뺍니다. 빼놓고 다른 제삼자가 와서 다시 민원 상대를 해주고 상담해서 처리하고 이런 훈련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보니까 민원실하고 징수과, 거기가 그런 민원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저희는 아무래도 민원 접점 창구다 보니까 그런, 민원 접점 창구는 읍면동도 똑같습니다. 읍면동에도 창구 민원에는 거의 고질·악성 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예. 우리 조장연 위원님이 개발부담금 이야기했나? 누가 했지?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정희라 위원님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정희라 위원님이 했나요? 이어서 한번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 개발부담금 특성이 못 내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뭐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손처분까지 하게 되는데, 이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무슨 좋은 방안 없을까요?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담이 된다.’ 그러면 분납해서 보증보험을 끊어 가지고 오면 분납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분납 처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게 그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분납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려우니 5년 동안 분납하겠다.’ 그러면 보증보험을 받아 놓고 분납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게 준공 후에 매각 후에 가버리면 아예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매각하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강구할 수 있는 것은 뭐 없을까요?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저희도 그게 좀 문제라서 지금 국토부에 건의도 좀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미리 선납하는 경우에 좀 이자에 상당하는 정부 고시 이율로 해가지고 3%대 좌우에서 그 이자만큼은 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작아서, 그렇게 해 주면 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1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빼줘야, 그래도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면 그보다 뭐 더, 은행 이율 정도, 어차피 은행에 넣어도 그 이율은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상향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 정도 감액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고 상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 개발부담금 금액이 워낙에 커서 그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아마 우리 민원토지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어성건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전근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예,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시민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썬밸리 수영장, 뭐 물놀이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여주에 있잖아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캠핑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안전과가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이게 우리 시민안전과 부서는요. 점검이나 이런 것을 최종, 지휘 통제 이제 총괄하는 부서고요. 각 해당되는 부서별, 뭐 예를 들면 물놀이장은 무슨 관광체육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계 법령에 맞게 이렇게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만 하고 안 된 것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해서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뭐, 썬밸리든 이런 데 자기네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안전 점검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이재덕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조장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별로 설치된 최신형 음향시설, 그 개수 파악되어 있나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재난경보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이렇게 방송하면 마을, 가정 주택 안에 설치된 그 스피커 달려 있는 그 마을 방송 시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댁내수신기, 그거요?
장연
조장연위원
네, 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개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여주시 전체에 몇 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그것 빗대서 마을별 방범 CCTV 있지 않습니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제가 마을 이장을 볼 때도 경찰서에서도 그 조사를 했어요. 마을에 보통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입로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것을 파악해서 올려달라. 시에서 다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된 마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농사철이나 이럴 때 방범용으로 인해서 뭐 쌀이나 깨나 이런 걸 뭐 하우스에 널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난 사고가 많아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일 용이하다고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 어귀, 입구에 그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마을도 있고, 또 마을에 여유 자금이 없어서 마을 자체 또 카메라를 다루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마을 돈으로. 그런데 방범용 CCTV는 여기 지금 연양리 관제소에서 통제하고 있죠?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여주시 전체 12개 읍면동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지금 여주시에 방범용 CCTV 현황이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현재 8월 말부로 3,784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양평이나 이천에 비례를 하면, 뭐 물론 이천이 인구도 많지만요. 그런데 여주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방범 CCTV가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수요를 받고 그다음에 보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마을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볼 수 있으니까. 카메라는 달려 있는데 저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연양리 관제센터에서 마을별 카메라 번호별로 정상 작동인지 고장인지 다 나타나나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마을별 CCTV까지도 수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고장 난 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가 돼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예.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댁내수신기, 무선방송 마을이 지금 220개 정도가…….
장연
조장연위원
현재?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319개 마을이죠? 지금 우리 마을이?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319개 중에…….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장연
조장연위원
200…….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있는 데도 있고, 220개. 예.
장연
조장연위원
이게 마을 하나 하는 데 한 2천만 원∼2500만 원 들어가죠? 보통?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35가구∼40가구 해서.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집집마다 새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마을 꼭대기에다 스피커 한 2개∼3개 달아놓고 방송을 하면 집 안에 안 들려요. 이게. 그래서 저희 마을도 3년 전에 그걸 설치를 해 놨는데 잘 들리고, 귀 어두우신 어르신들도 잘 들리고. 이게 재난방송까지 같이 되고, 여러 가지 방송이 수시 때로 이게 시에서 하는 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방송 시설 같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안전과에서도 이걸 좀 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각 읍면동별로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점차적으로 숙원사업을 해서 예산 확대를 해서 이걸 설치해 줬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올해도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요. 16개 마을에 719가구를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선마을방송도 태평4리 등 해서 23개 마을에서 675세대를 설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장연
조장연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처럼, 옛날 방식을 따르지 않고 지금은 진짜 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장님이 뭐 제주도에 가서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그렇게 좋은 시절인데 그걸 빨리빨리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모든 재난 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폭설기 때 제가 보면 읍에서 보면 우리 산업팀 주무관님들이 대형 트럭들은 큰 도로를 제설을 하는데 작은 도로는 읍마다, 면마다 작은 차, 조그만 차에다가 염화칼슘을 싣고 앞에 삽날을 달고 직접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 주무관님들이. 그러면 밤을 새워서 대기를 하면서 그걸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기 전에 ‘이걸 주무관들이 직접 저렇게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재난 대비 여유 자금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무관님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게 하고 그다음 날 또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가용자원을, 인력을 쓰더라도 해서 다른 인력으로 충당을 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저도 실무자로 읍면동 산업팀에 많이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장도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제설 작업은 주관 부서가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도로과에서 제설, 2차선 도로부터 뭐 고개 큰 것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 지방도나 2차선 도로는 각 읍면동에서 하고요. 또 동 단위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제설…….
장연
조장연위원
직원이 그걸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직원이 업무를 봐야지 그다음 날 또 민원인 응대를 해야 되는데 밤새 차를 끌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해가지고 그다음 날 또 쉬어야 되고, 또 민원 공백 생기고.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게. 그래서, 그게 읍면동 소관이에요? 그것은?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골목길.
장연
조장연위원
읍면동 행감 때 그것 지적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읍면동에서도 할 얘기가 있죠.
장연
조장연위원
인력비가 있어야지 읍면동이 할 거 아니에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당연하죠.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인력을 확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지금 직원이 마지못해서 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장연
조장연위원
그래서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소중한 우리 여주시의 자원들인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재난 대비 여유 자금이 있더라고요. 쓸 수 있는 게 긴급 자금이. 그래서 그때 뭐, 마을 이장님이든지 돌아가면서 특설 때나 이럴 때는 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게. 비용 때문이라면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럼 그게 도로과 소관입니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도로과인데요.
장연
조장연위원
예.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논의되었던 이 문제를 한번 도로과에다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럼 시민안전과는 전체 통제?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총괄.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피해가 나면 응급 장비 비용 및 복구비를 우리가 주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는 각 마을은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가 지정이 돼서 트랙터에다가 앞날로 하든지 뒤로다가 날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마을 제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과 마을 도로가 문제예요. 그 마을은 잘해요. 마을 다리 입구까지는 잘돼요. 그런데 마을과 마을, 불과 한 2㎞, 3㎞그 구간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안쓰럽던 생각도 들었고 이왕이면 뭐 눈이 한 달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와야 며칠인데 그런 정도 인력비 정도는 충분히 긴급 자금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이 편안히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장연
조장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라 위원 거수) 정희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라
정희라위원
페이지 1518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희라
정희라위원
우선 2025년도 예산액에서 이제 집행액을 뺀 집행잔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예.
희라
정희라위원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보조, 이 부분이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희라
정희라위원
네. 이 부분이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사업에서 2780만 9325원을 집행했다면, 잔액은 219만 675원이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소계에도 그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희라
정희라위원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이니까 이런 것 한 번씩 더 검증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3년이랑 2024년 전체 집행률이 각각 44.3%랑 42.8%에 그쳤습니다. 특히,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보조가 2023년에는 36.19%, 그다음에 2024년에는 38.07%가 나와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길래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보조의 집행률이 92.7%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이게 2023년하고 2024년도는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컨테이너로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덥고 춥고 뭐 이러다 보고 또 회원들도 잘 안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이 저조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하동에 있는 조선비료 건물 2층에 개인 것을 임차를 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60만 원 정도. 그래서 월세만 지금 720만 원이 나가고요. 여기에 유지보수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집행률이 2025년도에는 확연히 이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그게.
희라
정희라위원
네.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인 만큼 조금 앞으로도 이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4페이지 범죄/여성 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해당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이것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사실 행정 영역이 좀 아니다 보니까, 경찰서 그쪽 파트거든요. 그래서 ‘왜 없을까?’ 해서 다른 시군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귀갓길 자체를 안 했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도시과에서 1개소가 있고, 광주시는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이런 목표로 해서 4개소나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우리보다 한 3.5배 정도, 40만이 넘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CCTV를 점차 다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도 한, 그러니까 민선 9기 때 또 1천 대를 이렇게 늘릴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또 대체적인 걸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안심 비상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대기나 어디 뭐 CCTV 있는 데, 그 밑에 눈높이 보면 노란 버튼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르게 되면 관제정보센터에 전화가 자동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경찰서로다가 바로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뭐 CCTV도 그렇고 뭐 보안등도 있고 뭐 비상벨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이런 사업도 구상해 봄 직할 것 같아요. 여하튼 경찰서에서도 여성 안심귀갓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한정을 해서라도 이런 솔라병 같은 것 만들어 놓으면 뭐 귀갓길도 안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는 곳을 이 솔라병이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저도 솔라병에 대해서 인터넷도 치고 어떻게 생겼나 봤는데,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고요. 태양열로 해서. 그다음에 밑에 바닥에 밀착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곳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많아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열악하다 보니 좀 그런 사정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여건이 이렇게 좀 허락하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경찰서와 뭐 협의를 해서 어디가 취약한지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봐서 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여주대학교 인근에 있는 점봉동, 그쪽이 여성 안심귀갓길이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한다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 1497페이지에 보면, 한파/폭염 저감시설물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이걸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중앙동, 오학동, 여흥동, 이 동 지역에 대부분 편중되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촌 마을 가보면 어르신들 다니다가 그늘막에 가서 앉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엊그제 금사면에 있는 한 마을에 갔는데 한 이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풀 뽑고 그러다가 쉴 만한 곳을 찾아보는 데 없다는 거예요. 뭐 마을마다 전부 다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해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금 올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내년도에 그늘막을 20개소 정도를 이렇게 설치할 또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면 지역 우선으로다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20개 추가로 설치를 내년에 한다면, 12개 읍면동 중에서 읍면에 몇 개가 갈 수 있겠어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경규명위원장
한정된 예산이겠지만, 이렇게 지역에 편중되게 설치하지 마시고 각 읍면에 있는 마을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늘막뿐만 아니라 방풍 시설도 그렇고 온열 의자도 그렇고 전부 다 동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방풍 시설하고 온열 의자는요.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그늘막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어느 면을 이렇게 집중해서 했으면 더 낫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다른 읍면이 또 샘을 내가지고 그것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골고루 해줘야지 어느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제 지역구만 편중해서 하지 마시고 모든 여주 지역에 다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해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골고루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예. 고맙습니다. 또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제가 ‘제3종 시설물 관리대장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상당히 많은 제3종 시설물이 있는 걸 봤어요. 이것 민간 시설물도 있고 우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는데, 총괄하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무슨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제3종 시설물 관리는 ‘FM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그리고 이 행정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축출을 한 거고요. 이것보다 그 이전 것도 하면 더 많은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점검하고 또 조치하고 뭐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총괄 관리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각 부서에서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할 테죠. 교량은 뭐, 소규모 교량은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소관부서에서 할 텐데, 그래도 총괄하는 무슨 관리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혹시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총괄 부서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 그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었더라도 혹시라도 미스가 나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킹하고 해서 점검을 다 받게끔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규명위원장
예산 심의할 때 FMS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예산 많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들었었거든요. 민간 시설일 때는 어떻습니까? 연립주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민간 시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이것은 담당 부서도 없을 테고 시민안전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민간,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상에 장미주택이 있고 뭐 이런데요. 이것은 건축 분야 거기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럼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 여주시청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근재
전근재시민안전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지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1525페이지 보면, 북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19억 정도 되죠?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지하화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죠, 이게?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지하화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깔려 있는 도로 아래에 상수·하수,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건드려서 사고 날까 봐 그걸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 면에 3년씩 걸리고 있고요. 북내는 올해 이제 준공이 됩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요? 다 완료가 됐나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대신으로 넘어갑니다. ○이재덕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면, 면 지역도 보면은 어디가 안 되어 있나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지금 금사, 산북이 안 되어 있고요. 점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대신을 3개년 동안 하게 되면 그렇게 남는 거죠. 강천, 금사, 산북, 점동 이렇게 남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그러니까 밑에 전산화, 전산을 한 군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회로도 같은 걸 만드는 거네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 수년 전에 도로 굴착하다가 가스관을 터트려서 대규모 사고가 난 이후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재덕 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을 이어서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같은 부서에서 하나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그렇진 않은…….
경규명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적 파트에서 할 거냐, 전산 파트에서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로 지자체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어떤 게 더 효율적이신 것 같아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저는 이제, 어쨌든 전산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지적 쪽의 업무량이, 그러니까 업무율이 더 많다고 봅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그래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경규명위원장
네. 뭐 그것은 좀 열외로 여쭤봤고.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사실은 도로과에도 도로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교량도 그렇고, 다 그렇게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폐합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 그 부서에서 여기에 합쳐서 같이해주면 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와서 행감 자료 뽑고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도로 밑에 있는 상수·하수, 뭐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또 도로과에서는 도로대장 때문에 하더라 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률화, 일원화시킬까를 같이 얘기를 하다가 도로과에서 전산화 작업하는 것에 저희가 사전 협의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했던 부분은 했던 자료를 좀 참고 삼아 주고 저희가 ‘안 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사전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좋은 의견 조율을 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도로과 내지는 하천과 그리고 뭐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에서 같이 공유를 해준다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좀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안 가봤는데, 정보통신과에 전산실이 따로 있는 거죠?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몇 층에 있어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4층 저희 사무실, 상황실 옆에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는 보안시설인가요, 지금?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통제구역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무슨 시민안전과인가 거기서 상황실에 대한 무정전, 그 발전기 비슷한 기계를 샀을 때 ‘상황실은 전기가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정전이 됐을 때 상황실, 전산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저희가 UPS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민안전과에서 얘기하는 상황실은 아마도 재난상황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상황실이 3층에 별도로 있거든요. 재난이 터졌을 때 회의하고 하는, 그것은 3층에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산실 옆에 있다는 상황실은 그냥 회의실 용도거든요.
장연
조장연위원
전산실은 4층?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도 정전 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되어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보통신과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11만 4천 명의 시민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뭐 전화번호 정도만 있는 건가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가, 공무원이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루는 부서이지…….
장연
조장연위원
시스템, 시스템.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예.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라든가 시민들한테,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민들 전화번호 이런 것은?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재난 안전 문자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거기서 시민들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예.
장연
조장연위원
문자. 시민들한테 문자 보내잖아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재난 시에, 뭐 폭염 때 이럴 때.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장연
조장연위원
시민안전과?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예. 시민안전과에서 업무는 보는데요. 제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이천에 전화번호를 주지 않았는데 이천 근처만 갔다 와도 재난 문자는 오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주고받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통신선이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추측을 합니다.
장연
조장연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장연
조장연위원
시민안전과 할 때 좀 물어볼걸 그랬네요. 시민들의 전화번호나 정보를 시청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정보통신과는 아니라는 거죠?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장연
조장연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진선화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전부터도 위원님들께서 늘 감사하고 계셨던 부분이 이 정보통신과였던 것 같아요. 모든 정보나 여주의 모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늘 고생하신다고 늘 칭찬들을 많이 하셨던 부서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런데 대표 홈페이지라고 해도 링크가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관리 범위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니까 링크 되어 있는 많은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는 홈페이지는 어디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하나, 아니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홈페이지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관에서 기관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을 제외한 게 대표 홈페이지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여주시청으로 검색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공공데이터 검색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범위를 좀 축소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실은 지금 기관과 기관 사이에 링크 안 되는 것 엄청 많은 것도 아실 텐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용자 입장에서의 정보 제공을 늘 요청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또 쉽게 클릭 한 번이면 어디든 나오니까요. 공공 데이터 데이터 분석 그 홈페이지만 보셔도 자료가 링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몇 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포털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라인이 꼬여 있는 게 몇 개가 지금 짧게 검색을 해봐도 보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한 번쯤 클릭해 달라는 말씀은 지난해에도 드렸던 부분인데,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 검색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가서 별도의 ‘여주 관광지’를 새로 검색을 해야 된다든가, ‘시티투어’를 새로 검색을 해야 된다든가, 그럴 거면 그 홈페이지 하나로 가도 되는데 모든 아이콘이 전체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링크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 정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저도 공공데이터포털 들어가서 여주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가서 쓰고 하는지, 검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갔었거든요. 어렵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여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포털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중앙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할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 데이터 분석 카테고리 안에 공공 데이터로 만나는 여주, 여기만 해도 CCTV, 공연·행사, 문화축제, 박물관 이런 것들을 다 클릭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링크가 꼬였다는 말씀이에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것은 시청 홈페이지랑 연결된 거니까요.
지연
한지연정보통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광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금 부과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예.
재덕
이재덕위원
우리 여주시가 1년에 부과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뭐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뭐 지방소득세 해서 종합적으로.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지금 올해 2026년 목표액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가지고요. 2646억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2646억이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네.
재덕
이재덕위원
도세 말고 지방세만은 얼마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지금 도세가 1131억이 목표고요. 지금 시세가 1515억이 목표입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아, 1500……. 전,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취득세 같은 것, 이런 게 많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시세는 지금 뭐 징수 목표액을 채우는 데 이상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세가 지금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지방세가 안 걷혀서 아마 감액 추경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주도 한 200억 정도가 목표치에는 좀 모자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글쎄요, 뭐 지금 제가 알아본 것도 너무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워낙에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취득세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느낌에.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건 잘 걷혀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예. 자동차세 잘 걷힙니다. 목표액은 다 징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예. 아무튼 뭐 일단은 우리 시의 근본이 되는 게 지방세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부과하셔가지고 많이 좀 부과해 주세요.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취득세 감면 같은 것은 징수과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예. 감면은 현재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으신가 봐요. 우리 과장님 얼마나 좋으실까?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우리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한번 소회 한 말씀 하시고, 그러고 가시죠.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지금 세정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도세하고 시세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목표가 2646억이 전체 목표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도세가 조금 덜 걷히고는 있지만은 시세는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다 걷으면 올해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립도가 좀 낮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자립도가 한 20% 정도도 되지는 않거든요. 돈 쓰는 부서 쪽에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여주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지금 부과해서 자료 조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뭐,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그래서 요즘 계속 이슈되는 게 지금 세정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대기업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기업의 좀 징수되어서 징수 실적이 많이 늘고 세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이 늘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알겠지만은 SK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법인지방세를 지금 연결납세 법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한 3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건 뭐 저희가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인이 움직이는,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경규명위원장
예.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최대한 열심히 걷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세정과가 일을 잘해 주셔야 우리 지방세 많이 걷힐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윤광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