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의원 발언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임시 의장으로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선서문 제출)

이유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백승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각 10건씩 총 50건이며 개별사항은 총 62건입니다. 공통사항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책자 31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20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운동단체 및 이·통장 지원 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 특례시 특례 권한 확보 추진사항,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청사 신축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5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총 9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 현황,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교육발전특구 추진 현황,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77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은 총 19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표창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 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및 관리 현황,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책자 405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은 총 9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전자입찰 현황, 공용차량 현황,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 정수물품 취득 승인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493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은 총 5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기부채납 현황, 공공시설물 보험가입 현황 및 배상 건수,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개별 세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백승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인사과 3개 과 소관으로 먼저 일괄 질의한 후 나머지 2개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은정 위원입니다. 326페이지부터 328페이지 특례시 특별법 이행 및 특례시 지위 유지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6년 6월 2일 제정되어 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특례시 명칭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특례시 지원 체계를 법률로 마련하고 특례사무를 확대하며 향후 재정, 조직, 특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경상남도로부터 19개의 특례사무를 추가로 이양받게 됩니다. 327페이지 기존사무가 있고 지금 신규사무 19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19개 특례사무 가운데 준비가 완료된 사무, 진행 중인 사무, 아직 착수하지 못한 사무는 각각 몇 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특례시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내년에 공포가 되는데 새로운 사무가 한 19개가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해서, 도 사무가 사실 우리 시로 다 이양되는 사무기 때문에 도 부서와 올해 연말 중으로 협의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 지금 계속 19건 다 추진 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다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 그 19개 특례사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해 보면 업무가 19개 업무지만 인원 증가는 한 두세 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례시 시행에 대비해서 조례 재개정, 규칙 개정 등 그런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을 거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5개 특례시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5개 도시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할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사항은 하고 있는 중,

올 연말에 용역을 저희들이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용역 착수. 예, 특례시 시행 이후에 창원시가 확보하게 되는 세입 증가 규모, 자체 재원 증가액, 국비 확보 예상액 등에 대한 분석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사실 권한은 왔지만 재정이 와야 하는데 재정이 안 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9개 사무 중에서 저희들이 재정에 좀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한 20억 정도, 자체 판단으로 20억 정도 재정에 어떤 수익이 있고 그 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5개 특례시하고 보통교부세를 47%에서 67%로 조정해 상향해 달라는 부분하고 교부세를 3%에서 10%로 증액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사실 재정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재정,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억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행안부랑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보통교부세라든지 도세 징수교부금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창원시민의 입장에서 ‘와, 특례시가 달라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 9번 같은 경우에 50층 이상은 도에서 승인 사항이었는데 우리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이런 부분도 도의 권한이었는데 우리 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20억 정도가 난다는 부분이 24번에, 23번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 사무가 저희 재정에 20억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는데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서 창원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라든지 창원시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특례시 지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시 지위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될 경우에 특례시 지위를 저희들이 계속 확보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 인구가 한 100만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2028년 정도 허물어, 예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번에 행안부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안부 장관께서 비수도권은 70만에서 80만으로 하겠다는 것을 업무계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계획했기 때문에 70~80만으로 비수도권은 조정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특례시 지위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답 잘해 주셔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시는 인구만으로 평가받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국가전략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원은 대한민국 최대 기계산업 도시이며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의 중심도시입니다. 인구 100만 중심의 특례시가 아니라 국가전략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특례시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질의 있었지만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거주지가 우리 직장과 같이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 중에서도 사실은 인근에 있는 장유나 진례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유인책을, 좀 고민을 사실 안 한 바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내년에 1,140포인트로 이 앞에 우리 후생복지협의회에서 의결했고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복리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꼭 지킬 수 있도록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6개를 지역별로 알려주시겠습니까?

26개는 의창구에 12개 있고 성산구에 14개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드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에 법 개정도 되고 작년에는 우리 조례 개정도 해서 전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된 의무가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마산권역하고 진해권역에 평생학습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에도 지역별 운영 방안 수립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 자체가 아직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실태와 수요조사를 병행했는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실태와 수요조사를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이 되거나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사실 평생학습 인프라 면에서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마련에도 사실 평생학습센터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체적 계획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 논의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특별히 진해지역에서는 평생학습센터는 없지만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유휴공간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석동 청사도 그렇고 충무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남게 되는 나머지 건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진해지역의 특성상 생활권과, 생활권이 사실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센터가 설립이 되더라도 원시가지를 포함한 동부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제가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기준 정립요청 건의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아래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개선되는 겁니까? 개선 방법을, 심의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5명에서 7명 정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지금 20명에서 50명 읍면동별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외에 어떤 통장협의회라든지 공식적인 그 동의 단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추천이 있으면 읍면동장께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된다면 추첨 없이 그렇게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초기에 2020년, 2021년도 당시에는 사실 20명, 30명이나 이렇게 모집할 때는 2배수, 3배수로 신청이 들어와서 추첨을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호도가 그때보다는 감소해서 정원보다는 적게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하는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별 비율이라든지 계층별 비율 이런 게 전에보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위원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가서,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가서 보니까 초창기 때는 많은 데는 한 40명 이상 되어서 추첨해서 40명으로 충원되었다가 현재에는 한 20명도 안 되는 읍면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홍보도 많이 필요한 듯합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보니까 규정이나 회칙 정도가 많이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소, 의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최소 인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야 합니까?

일단 과반이, 재적위원 과반이 오면 위원회가 회의를 할 수 있고 과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최소한으로 구성, 있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20명인데 저희들이 18명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 18명으로 개정할, 제가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처음에 많은 인원들이 관심 갖게 하시다가 가면, 가면 점차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드니까 18명도 조금 간당간당한 읍면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보완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역량강화 해서 다각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리더십 역량강화도 하고 있고 그다음 사무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 담당자, 상하반기를 통해서 계속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자치학교라든지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그다음에 원데이 시민자치학교 이런 부분을 상하반기로 권역별 그다음에 구청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잘해 주시고 제가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교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옆에 댄스나 이런 것에서 여기 수익사업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체계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어느 데는 4대 보험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그냥 봉사로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그 직원이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최저 인건비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문제 소지가 생기면, 전에도 아마 팔용에서인가 어디서 한번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한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립해서 문제 없도록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기보다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상근직원을 고용한다든지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들이 갑작스럽게,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교육만 받고 바로 투입됩니다. 되는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직원을 고용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회장이 되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청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면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인건비하고, 인건비를 하든지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메뉴얼을 정해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잠깐만. 더 질의하실, 추가 질의에 들어갑니다. 아,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회 숫자가 19개가 되어 있고 또 앞에 3개 위원회하고 오른쪽에 보면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 창원시마을공동체위원회 이거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예산은 아예 배정을 안 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3년까지 하다가, 그 밑에 보시면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어서 지역치안협의회는 매년 1회씩 개최를 하고 있고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는 사실 이게 자치경찰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자치경찰협의회가 있는데 시까지는 이게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도에는 조례가 있고 시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유명무실한 그런 거다 보니까 현재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하네요?

예, 정리를 저희들이,

예산 배정도 안 하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빈 곳이 여기 다섯 군데 있는데 아예 예산 배정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안심사위원회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이런 부분은 위원회 이름만 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안심사위원회, 성희롱, 그다음 인권보장위원회는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위원회는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안심사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 내에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하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듯이,

예, 성희롱,

위원회가 안 열리면,

아니, 성희롱·성폭력위원회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인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회 만들 당시 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게 전부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민의 복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한번 볼까요, 평생교육과. 여기 평생교육과도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에 창원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해서 쭉 보면 기능이나 설치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이게 필요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운영 실적이 전혀 없네요?

예, 21년도 이후로는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건이 없었고 저희들도 이 위원회를, 앞에도 행정과도 그랬겠지만, 상설로 안 하고 비상설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도에서, 교육청에서 주로 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랬는데 창원시 교육을 도에만 이렇게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위원회라든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없습니까?

예? 조례는 있습니다, 방금,

있습니까?

예.

아, 여기 조례 있네. 조례 있는데,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과 질의, 배기철 과장님.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37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여기 보면 공무원 직렬별 현원 현황. 왜 현원만 표시해 놓았습니까?

이게 아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하는데 정원과 현원은 조금 다르고요. 현원은 지금 현재 소방 포함 5,131명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방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정원은 4,208명이고 현원은 4,078명이고 이게 시시각각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위원님 설명드리자면 이게 중간중간에 퇴직도 발생하고 이게 결원으로 잡히는 게 6개월 이상의 휴직도 결원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씩, 약간씩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현원으로, 수감자료 6월 30일 현재로 현원으로 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표시를 하려면 정원, 현원, 결원 이렇게 표시하면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읍면동에 보면 결원이 좀 심각하던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을 많이 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퇴직이 6월 30일 자, 12월 31일 자로 퇴직이 되는데 사실 신규 채용은 1년에 한 번, 보통 보면 6월에 채용을 하고 저희들이 최초 발령 낼 수 있는 때가 한 11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월 정기인사 이후에는 사실 지금쯤에 결원이 최고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에 창원시 전체 결원율이 한 6.4% 되고 구청 이하로 가면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되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를 올해 231명을 뽑아 놓았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11월이 되어서 신규 발령을 내기 시작하면 결원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이 조금 결원율이 최고 많은 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면 결원이 많고 구청 가면 그래도 좀 낫고 본청에는 초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뭐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요, 읍면동은 사실은 민원 접점 부서이고 구청과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다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정책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급하게 TF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 일시적으로 그게 계속해서 가원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근무 지정 형태로 TF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형태기 때문에 일시적 가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것을 초과해서 발령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예예, 늘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 결원, 현원을 다음에는 좀 표시를 해 주시고. 그것 가능하죠?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행감 책자에.

이게 아마 요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정·현원을 같이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에 있으니까 과거보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배정을 잘하셔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산·창원·진해 따로 있을 때는 구청이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구청이 끼니까 조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동기 부여를 해 주셔서 시민이 행복한, 공무원이 신나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도 저희 시정 목표대로 읍면동, 저희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다시피 읍면동의 기능 강화, 읍면동이 사실은 행정의 최접점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뭔가 좀 달라진 시책들을 조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성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먼저 질의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고요. 최근에도 평생교육과에서 캄보디아국제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물품 기증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도 창원시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2013년도에 캄보디아에 국제교육협력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예,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호도시라든지 협력도시 같은 게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서와 국제협력팀과 좀 협력해서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연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함께 조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 명칭과 일부 개정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행안부 가이드라인 통해서 전부 개정이 들어갈까요?

주민자치회, 어떤 상위법 근거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권고사항. 임기라든지 그리고 총회 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다음에 기념품을 총회에서 줄 수 있다, 없다, 그다음에 회장 선거 때 발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세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의견도 받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예, 바뀐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조금 세심하게 해서 한 번에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어서 두 번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은 상위법 근거 인용문만 이번에 11월에 개정할 거고 안에 세칙 같은 것, 조례 내용은 내년에 개정할 내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근거만, 인용 부분만 이번에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건이 두 번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거는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에 관련, 393페이지.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출연기관 직원의 거주지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장유, 외곽에 사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워낙 창원 집값이 높기도 하고 해서 인지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공무직은 창원시 관내에 공고일 기준 거주하는 분들만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적용을 받는 지방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은 각각의 부서에 따라서 약간의 채용공고들이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창원시에 거주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이라든지 재단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되는 것으로 일부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물론 교수진들의 그런 전문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독려 정도는 충분히 권고하고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도 이 부분을 공공기관, 산하기관들하고 협의회 내지는 소통을 통해서 한번 실태 파악과 함께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공고일 기준 그리고 합격 기준일까지 창원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유입을 위해서라면 채용 시에 창원시에 전입이 가능한 자로 조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그 부분이 만약에, 아마 제가 알기로 그게 상위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 규정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 설계용역비를 29억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사업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업명은 복지대회 및 결혼식입니다. 상당히 특이한데요. 모범출소자가 마산교도소인지 합동결혼식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은 또 법무부 소속일 것인데 창원시가 예산을 함께 투입한 것인지 보조금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모범출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식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법무보호 경남지부 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보호복지공단 내에 있는 다른 민간단체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하 사회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산하 사회단체.

예, 예산 지원 현황이 올해 거에는 없는데 올해는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는 창원센터, 마산센터 그리고 진해센터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창원시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면서 지금 상남동에 그 건물에서 창원·진해·마산이 함께 열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그리고 사무장 그리고 밑에 코디네이터 다섯 분, 일반 사무원 3명 해서 열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담당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10명인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이 10명입니까?

지금 자원봉사기본법에는 규정에 50만 이상 도시에는 12명 이상을 둘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상근 직원 10명 그리고 우리 민간협력팀, 행정과에 민간협력팀 담당자 두 분 해서 총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2명의 인력 규모가 센터의 업무량과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원 충원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원봉사기본법이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직영은 할 수가 없고 법인화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 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인원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운영 요건이 다 달라지는 사항은 내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025년도 결산 심의·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코디네이터가 지금 시군구별 전산직, 교육직 이렇게 나누어져서 마산·창원·진해로 인원 배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코디네이터 부분은 지역보다는 교육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전산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재난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 그리고 전산 부분이 다섯 분이고 재난 부분이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코디네이터를 한 여섯 분 정도를 우리가 두어야 하는데 권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6명이 아니고 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력 부족은 없고 자체적으로 적정히 배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법인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의 복무 내역을 제가 살펴보면 한 명이 23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상세한 내역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8월에 개인 사정상 그분은 퇴직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상 사실 거의 다 인력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도 전부 다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특히나 손이 많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명이 23일간 장기 병가를 썼다고 하면 업무 공백이 반드시 발생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 공백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23일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이 보완을 해서 2025년도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데와 조금 다르게 병가가 빈번하고 직원의 이직률이 높다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센터 직원과 관련해서 고충이나 직장 내 갈등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신고됐다는 그 부분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그런 부분이 오해라든지 서로의 어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원봉사 하러 갔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서로 오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거점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런 다른 단체 간의 교류도 물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관리자나 봉사단체 간 갈등과 관련된 민원도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고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들리는 풍문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듣고 있고 직접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창과 포상 관련해서 혹시 타 봉사단체에 특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알지 못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특성상 자원봉사를 하면 1,365의 시간이 적립됩니다. 이 시간이 적립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삼아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집한 자료에는 그러한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단체를 관리·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고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불미스럽지 않게 반드시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입니다. 295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여기 확인을 하니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운영 또 몇 개 더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3년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아니면 다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295페이지인데 지금 제가 여기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24년, 25년 행감하고 비교를 해 보니 지금 몇 개 업체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 평가보고회, 시 청사 기계식 주차설비 유지보수, 창원시민의날 배너 제작의 경우에 최근 3년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회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업체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골고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르셨다 하니,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단순히 하던 업체가 잘한다거나 제일 잘할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나 유착이 또 형성될 수도 있고, 사실 창원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업체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과장님. 390페이지입니다.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출산·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교육에 대한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 거를 봤더니 작년 행감 자료랑 비교해 보면 대체인력이 34명에서 6배 이상 증가한 201명입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1년 만에 폭증을 했는데 이 결과로 봤을 때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육아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인력이 폭증하면 예산이나 인력 배치에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상당히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상에 육아휴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의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또 육아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조금 더 개선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 시가 조금 더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또는 이제 육아하기 좋은 환경에 적극 동참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는 저희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기 복직하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내고요, 다 안 쓰고 중도에 복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의 나머지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대체인력뱅크라 해서 이 대체인력들은 저희들이 주로 대체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직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다른 데에서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그쪽으로 또 가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투입된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공백은 잘 메우면서도 고용불안은 없애고 또 전문성 강화하고 예산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규정이랑 세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그런 부분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인데 이것 전산 관리만 하신 거죠? 안에 주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신 거죠? 내용에 대해서도 압니까? 여기 보니까 2025년보다 26년이 조금 포상 현황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 건 7월간이고 뒤에 건 6개월간이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조금 반 이상이라서,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포상 같은 경우에 나가기 때문에, 연말 표창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좋은 거니까 많이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보시면 북면 화천민원센터 재건축을 하고 있고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4필지 중에 1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3필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내년 한 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요. 2월까지면 보상 협의가 완료되고,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계획, 이게 지금 저희가 북면에 아시다시피 감계, 무동 쪽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서, 솔직히 북면에 행정복지센터는 거리도 있고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해서 좀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 사용하시기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요새는 무조건 필수 요건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서 여기 하는 데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동읍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지금 거기는 3층까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없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1층 말고는 2, 3층을 아예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얼마 전이 아니고, 7월에 읍면동장님과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에 동읍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한 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읍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읍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가, 국제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목적 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매년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열심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성과는, 그 시설물 자체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교육연수시설이라서 교육 위주로 대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순신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을 하면서 연수도 하는 사람들은 숙박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순신리더십에 대한 정서적인 고취와, 그리고 민족적인 자긍심 또한 함께 고취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일반적인 연수와 교육시설과는 차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이순신리더십 센터, 그냥 간단하게 이순신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이순신 센터는 체험관 관람 인원 지금 나와 있죠, 354페이지. 들이대기도 부끄러울 만큼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체험관이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고 것을 제가 지금 왔을 때 한번 방문해 보니 시설 자체가 예전에 오래됐다 보니 콘텐츠가 조금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예산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의 노후는 비루한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개관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기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순신 센터만의 고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되는 고유사업의 비중이 얼마만큼 됩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고유사업은 이순신 관련 프로그램을 일단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고 위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신리더십 관련 특화 과정도, 프로그램도 있지만 청소년리더십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신 센터는 국제센터입니다. 국제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위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치나 다른 고문단, 미군이나 아니면 같은 미 해군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제센터의 취지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죠?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운영성과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운영 인력이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운영 인력으로는,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점검을 하고 계신다면 매월 성과목표가, 목표치가 있습니까?

목표치라기보다는 이순신리더십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 관리와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 심사를 매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사업자가 지금 몇 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목적에 따른 성과가 달성되지 못 했고 국제센터에 대한 위상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센터에 대한 위치도 있고 하니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 지도나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내역이랑 조치 결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 깊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이순신 센터가 지역의 흉물이 되지 않게끔 운영기획을 제대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민선 9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잊고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 과장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창원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저는 질의는 없지만―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인사과장님도 인사과 새로 오셨으니까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호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내 저 자리 앉았으면 질의도 못 할 뻔했는데. 국장님, 공유재산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010년도 통합될 당시에 우리 성산구청이 갈 데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성산구 성주동 행정복지센터를 성산구청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주동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급하게 간 데가 성수원 자리라, 그러면 그 성수원 자리가 그때 휴게음식점이었습니다. 휴게음식점. 아마 다 사용하신 분들 있을 텐데, 휴게음식점을 우리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있는데 지금 등기부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행정복지센터는 근래에 바뀔 때는 행정복지센터라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 근린생활시설 해서 동사무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성주동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산, 그때 당시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내가 다 남겨놓은 게 있어요. 어차피 회원구는 들어갈 데가 있었고 합포구도 그대로, 진해도 그렇고 의창구가 사실은 그때 저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아니고 유니시티 안에 우리 부지가 6개가 있었는데 그 부지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도계동 그쪽에 이래서 가깝다고 그 자리를 써서, 부지를, 그때 그게 축구장인가 테니스장인가, 그 부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삼백몇십억 지었는데 짓고 나면―그때 제가 기록에 남겨둔 게―그다음 번에는 의창구 짓고 나면 우리 성산구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성주동 행정복지센터가 규모가 작으니까 59억을 내가 그때 당시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증축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저게 탄생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우리 성산구는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성산구 스포츠센터 옆에 부지가 있고 제가 이것을 또 한 몇 년 전에 한 번 5분 발언도 하고 또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이슈를 시켰는데, 그래서―이거 한 이야기는 그렇지만―제가 기획에 와서 이것을 좀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꼭 내가 성사를 시킬 건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산구청이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나마 앞에 시니어 테니스장을 짓다가 그 옆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조금은 사실은 좀 그래요. 직원들 출근하는데 그 허허벌판에, 다 걸어와도 안 되지, 거기 있다 보니까 직원들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쓰기는 좀 안 맞아요, 사실은. 전부 다 차를 가져와야 하는데―다 어딜 가도 주차난이 문제가 있지만―특히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는 안에도,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책상 하나 놓기가 불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청을 빨리 성주동으로 돌려주고 우리 성산구청을 지어야 한다. 지금도 지으려고 하면 몇백억이 들어가니 제가 방법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센터 이렇게 겸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도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세를 내면 되는 그런 방법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재 성주동 행정복지센터도 아니고 휴게음식점 1·2별관이 있는데 2별관 그것을, 아, 지금 1별관 그것을 내진설계를, 내진 공사를 했는데 6억을 들였습니다. 6억. 그 공사를 왜 줬는지도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6억을 예산 줘서 4억 몇천을 썼습니다. 써서 내진 공사를 했는데, 제가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때마다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진짜 속된 말로 한번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저런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정도였고 사실은 건물이 40년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층에 사실은 제가 통장 4년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2년을 했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유일하게 주민자치가 수입원이 헬스장입니다. 제 앞에 선배들이 4,500 정도 연간 수입을 올렸는데 제가 1억을 넘겼거든요. 운영하는 것 따라서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억을 넘기다 보니까 보조도 못 받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기구가 처음에는 얼마 없었는데 제가 하면서 기구를 많이 늘리고 샤워장고도 없었는데 샤워장도 짓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층을 하나 새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5분 발언도 준비해 놨고 이 건물에 대해서, 국장님 이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행정복지센터가 등기부상에 나오는 게 아니고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똑바른 겁니까?

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를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왔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제가 반영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업무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우리 과장님은 성주동에 근무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데, 이번에 이것을 좀 정리하고 가야 하고 등기상도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안 그러면 지어 주고 지어서 그 계획도 세우고 우리 국장님도 성산구청에 올지 어떻게 압니까? 오기 전에 똑바로 해 놓고 그리 오이소.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이소. 여기 안에 다 담겨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 5분 발언할 때 내용 잘 들으이소. 그 안에 내가 포함 다 시켜서 5분 동안, 지금 10분 다 되어 가는데 5분 동안 해도 충분히 내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질의인데 혹시 자율방범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다음에 구별 자율방범단이 있고 그 위에 창원시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2024년도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율방법연합회는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을 교부 안 하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집행은 하고 있네요, 연합회를 제외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율방범대를 보니까 24년도에 죄는, 그쪽에 문제 있던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율방범대를 몇 군데 보니까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6년식으로 되어서 대산 쪽에 하고, 특히 대산과 동읍 쪽에는 06년 전 연도 예전 구형 차량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차량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다가 혹시나 노후 차량으로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공유재산경영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공유재산 일반재산 보유현황을 보니까 495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해놨는데 임야, 전, 답, 잡종지, 묘지, 유지, 도로, 그중에서도 철도용지도 있고 공장용지도 있고 주유소용지도 있는데 묘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묘지가 공유재산 안에 들어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지목에 묘지가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 가면 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묘지를 표시합니까?

지목이 묘지입니다.

아, 지목이 묘지입니까?

예예.

아 그래요? 그럼 여기 4번에 보면 철도용지 이것은 지금 철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목이 철도용지고 지금은 대부 중에 있습니다.

대부?

예예.

대부료를 받고 있겠네요?

예예.

그럼 철도용지, 주유소용지, 공장용지.

예예, 다른 용도로 지금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 좀 드려볼게요. 회계과에 457페이지, 460페이지, 177페이지 이렇게 쭉 보다가 1,000만 원 이상, 그게 아니고, 아, 여기에 아케이드 공사 이것은 수의계약 한 부분이죠?

회계과장 황영숙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한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이고 광림산업개발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겠네요?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어떤 효율성, 수의계약의 효율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의계약 효율성은, 일단 수의계약을 하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2,000만 원 이하가 돼야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잘하는 업체,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민원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저희하고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로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다양하게 업체를 주고 싶은데 하다가 보면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고 조금 안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데 자격요건이 일단 전문건설업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전문건설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없는 업체는 일을 못 하네요?

면허 없는 업체를 하려면 저희가, 원래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 원 이하인 업체는 면허가 없는 업체도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가능하면 500만 원 이하만 면허 없는 업체랑 계약을 하게 하고 그 이상은 다 면허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 중에 1,500 이하는 면허 없는, 되는데.

예, 면허가 없어도 전문,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500 이상, 2,000만 원 이하는,

예, 면허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면허 있는 업체를 준다. 실제 이런 내용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계약업무 했었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좀 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면허 없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많고 한데, 그냥 일단 저희는 면허가 있어야만 계약을 할 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허가 있는 업체만 할 수 있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문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그 지역에 보면 업체들이,

예, 지역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소규모 자영업자들, 개인사업자들 이런 부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제가 쭉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줘서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 온 사람들 실제로 많아요,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면허는 없어도. 그런데 과거에는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수고하셔서 그 일을 좀 나눠줬는데 어느 시점부터 무조건―아까 말씀하셨듯이―1,500 이상은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면허를 빌립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면허를 빌리고 일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면허,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서류상 면허가 들어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의외로 이런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 개인사업자들, 이분들한테 일을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가 2,000만 원짜리 공사나 1억짜리 공사나 서류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표본도 좀 없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오면 융통성 있게 일을 쉽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요건 갖춰라, 그러면 그 서류 만드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요, 서류 만드는 데도 사실 힘들어요. 한 번 해 본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질의하다 보니까.

그리고 456페이지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S-BRT 연번을 보면 51번, 213번, 312번 보면 S-BRT 중앙정류장, 우리 이 BRT 공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류장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원형수로관이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갓길에 있는 물이 흐르는 길인 것 같습니다, 수로관이. 그쪽에 있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비가, 우수기가 되면 퇴적물이 내려와서 그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물길을 막으면 주변에 있는 쪽으로 물이 넘어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준설은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존 도로에 배수로가 다 있잖아요? 사이드에, 양쪽에.

예.

이번에 S-BRT를 새로 만들면서, 이것 아마 연결시키는 배수로관 같은데 이게 자주 막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 조금 비가 많이 온다든지하고 낙엽이 떨어지면 조금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S-BRT 건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의계약 금액을 딱 맞춰서 1,900, 1,900, 1,800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니, 좀 준설을 하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하고 인력이 투입되면 한 번 준비해서 쭉 하면 작업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좀 연결되어,

예, 거기는 큰 장비가 있는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준설은.

예?

장비 있는 업체, 큰 장비 있는 업체.

그러니까요. 장비 그것을 한 번 움직이려고 그러면 준비도 필요하고 대형 장비기 때문에 장비대도 비용이 높은데 보면 S-BRT 구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대형 장비 한 번 오면 쫙 준설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7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사를 주는 입장은 아니네요?

저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온 것으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영숙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부과해서 지금 독촉고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중에 또 수납 1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지금 2,200만 원까지 맞으시죠?

회계과장 황영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도 우리가 2,200만 원이었나요?

예, 지금 계속 2,200, 부과세 제외하고 2,000만 원이거든요. 부과세 포함 2,200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은 많이 발생을, 지금 물가 상승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2,200에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업체들 봐서는 이득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승했는데 이제 그전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일감몰아주기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우리가 수의계약 들어와도 이제는 업체에서도 힘들다는 말이 지금 많더라고요, 계약 자체가. 왜냐하면 하던 곳은 또 갑자기 안 할 수는 없고 또 들어오게 되면 이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물가 상승이 많다 보니까, 어제오늘 다르다 보니까, 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내년 되면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건수 제한이라든지 금액에 제한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따로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때 너무 일률적으로 그 부분을 지정하면 안 된다, 우리 지방정부의 여건을 좀 감안해서 건수하고 금액을 제한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회 왔을 때.

저도 자치행정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여쭤봤었는데, 의논을 해 보고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좀 있고 또, 당장 물어보니까 일주일 뒤에 공사를 해야 하거나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우리가 시청에 유지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군데 물어보더라도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이 10년 전과 똑같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업체를 말씀드리더라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또 코로나 이후로 건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힘들 것 같은 곳은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원시를 떠나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 행안부나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조회가 한 번씩 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하고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의견은 올려보겠습니다, 위에, 행안부에.

예,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저희가, 업체도 당연히 일을 계속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옛날에 10년 전에 수의계약 2,200만 원하고 지금의 2,200만 원이, 모든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조율하셔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 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 4억이 넘어가면 경남 도내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시민소통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76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69쪽 202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28억 8,178만 원이며 지출액 28억 5,644만 1,000원, 이월액 1,084만 3,000원, 불용액 1,449만 6,000원입니다. 같은 쪽 2026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사업 1건으로 완료기한 미도래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026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등 7건, 2026년 민원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전자서명입력기 구입 1건, 2026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안티바이러스 구입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청원심의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에서 76쪽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까지 개별사항입니다. 집단 민원 관련 처리 현황, 시민의 소리 접수·처리 현황, 시민 청원제도 운영 실적 및 청원성립 건수 등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은정입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25년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로 2억 5,200 집행하셨는데요, 올해도 2억 5,000 용역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행감 자료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창원아카이브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지금 들어가 봤더니 등록된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한 번 더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창원아카이브 해서 시장님 당선 사진 몇 장 외에는 사진이 없고 거의 20년부터 23년 자료입니다.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창원아카이브 콘텐츠 개발사업은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매년 한 2억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창원의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또는 과거 생활 모습이라든지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길 해서 저희가 사진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도 열람하고 또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23년 이후로 세금은 계속 쓰고,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없습니다. 23년 이후로 시장님 당선 사진 외에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자료 홈페이지랑 그런, 정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매년 한 2억 5,000만 원씩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지원관님들도 한번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렇게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찾기 어렵게 숨어있다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의 관리 소홀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번 용역의 과업지시서, 최종결과보고서 그리고 용역을 통해 확보한 콘텐츠의 구체적인 목록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콜센터 보니까 공무직분들 해서 21명 그리고 1인당 일평균 통화량이 91건에서 130건 사이 정도 되어 보입니다. 사실 저희도 전화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받지만 100건 정도 하면 정말 진이 빠질 때도 있고 악성 민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10번 보시면 피해 직원과 대응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은 있어 왔던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처우나 이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들을 잘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콜센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민원콜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분의 공무직분들이 2019년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연간 한 50만 콜이 들어오고 또 1인 100통 그리고 1일 1,700통 정도 콜이 들어옵니다. 단순 문의부터 해서 각종 행사 정보라든지 또 생활 정보, 여러 가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직이시지만 저희가 상하반기 힐링프로그램도 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특이 민원에 대한 피해 지원 부분은 이거는 공무원 부분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저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이 특이 민원, 그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이나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그분들을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행감 기간에는, 작년 5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행감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참고로 24년도에 4건이 있었고 25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특례시 공보관 임성운.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공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홍보기획 등 7개 단위사업에 79억 89만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260만 원입니다. 90에서 91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창원시보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등 13건, 17억 5,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으로는 창원시 공보 발행 등 3건에 1억 1,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창원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4에서 9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전광판 시정 홍보 및 운영, 만족도 조사 용역 등 7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추진 실적, 시보·점자시보·영자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 SNS 시정홍보 실적, 홍보 전광판 및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현황 등 11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황점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광판,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창원시 내에 건물 외벽 말고 교차로에 설치된 홍보 전광판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내에 있는 전광판 현황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은 지금 양덕동 삼각지공원에 있는 그것 하나 그리고 시청 건물에 있는 것 하나 그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내부 콘텐츠도 공보관에서 안 하나요?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에 터널 앞에, 안민터널 앞에 홍보 전광판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조그마해서 사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매번 같은 내용의 콘텐츠가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등입니다. 이게 작아서 불만도 불만이지만 그 내용의 콘텐츠가 너무 반복되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시정 홍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산야구장 앞의 홍보 전광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창원의 옛 거리라든지 마산의 역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양질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귀감을 받았는데 진해 전광판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산야구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앞에 있는 홍보 전광판은 양덕동 삼각지공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민터널 거기에 있는 전광판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서를 알아서 저희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콘텐츠가 올라가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를 위해서 우리 공보관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 전광판이 관리가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광판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는 홍보 전광판인지 또는 터널 안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해 봐야 할 필요는 있고요. 보통 터널 앞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시정 홍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부가적인 목적이고 터널 안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 상황이거나 할 때 그것을 외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하여튼 관련 부서를 찾아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보관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혀 맞지 않고요. 터널에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전광판은 계속 탄소중립 내용만 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호준입니다. 91페이지 2026년 창원시 블로그·SNS 등 콘텐츠 제작 및 운영과 2026년 창원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 다른 부분이 뭐죠, 혹시? 시 유튜브 운영 및 콘텐츠 제작과 블로그·SNS 콘텐츠 제작이 다른 부분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용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그리고 숏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블로그·SNS 콘텐츠 제작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SNS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등 그런 매체에 올라갈 콘텐츠 제작하고 운영을 용역에 맡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2025년에는 2개 다 업체가 슈퍼히어로랑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에도 블로그 및 SNS가 크리에이티브마루 들어왔습니까?

26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슈퍼히어로하고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왔고 25년도에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는 슈퍼히어로가 들어왔고 블로그하고 소셜미디어 홍보 콘텐츠에는 에코프라임이라고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이 좀 상승한 이유가 뭐죠?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상승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 상승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25년도에는 영상을 110개 정도 제작하려고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조금 늘려서 130개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과업 지시가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은 전년에 비해서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4년도랑 5년도랑 비교해서 지금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가량 상승했던데 상승 이유가 뭡니까?

24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4년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광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광고 예산이,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강무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자체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네이버나 이런 데에, 축제나 이런 데 광고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용역 예산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4,500만 원 정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용역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러시면 그 전년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하고 나서 이것을 시행하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시행하게 된 건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같이 포함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 하실 때 사업계획서에 같이 포함하기로 했었던 겁니까?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니까 그 앞에 지금 2022년, 23년, 24년 가량은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오고 2025년도에는 금액이 상승하면서 에코프라임이 들어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전체적인 용역 절차,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용역사를 결정하는 전체 과정은 저희 시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 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이번에 또 저희가 입찰을 해서 2026년도 것 했는데 2026년 다시 또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왔더라고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저희가 용역 발주를 조달청에 주게 되면 조달청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전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업체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금액이 상승했을 때는 에코프라임이 들어오고 다시 이제 일이 돌아가니까 크리에이티브마루가 들어오고.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2025년도와 26년도는 용역 금액은, 발주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입찰을,

발주 금액은 동일한데 제가 봤을 땐 낙찰 금액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1억 1,700만 원의 기초가를 가지고 우리가 입찰 본 거랑 1억 1,800만 원을 가지고 입찰 본 금액에 대해서 작년이 낙찰 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낙찰 금액은 업체에서 사실은 그 금액을 써서 넣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금액을 정하는 산정 기준은 뭐가 됩니까, 혹시? 1억 1,800만 원 기초금액을 정한 산정 기준은?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산정 기준은 저희가 전체 금액을 산정하는 연구기관에 연구의뢰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받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보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용역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같은 사업조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그것을 계속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해마다 인건비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처음에 만약에 조사할 때는 금액이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정도의 계산이면 용역비가 똑같이 취급됩니까, 아니면 다르게 취급됩니까?

뉴미디어팀장 강무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적정 가격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입찰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들어올 때, 그때 금액은 자기들 운영할 때 적정하다는 금액을 조달청에 써서 내고 그 부분 낙찰이 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직원분들 추천창원 이런 것 나오실 때는 업체에서 촬영을 하나요, 아니면 주무관님들, 팀장님이 촬영을 하셔서 편집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업체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해서 콘텐츠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따로 만드시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내지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릴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 릴스를 보니까 앉아 계신 팀장님께서 나오시는 영상이 조회수가 꽤 높습니다. 업체에서 만드는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는 아마 우리 팀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릴스라는 콘텐츠하고 기본적으로 영상이 갖고 있는 콘텐츠하고 차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통 영상보다는 릴스가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요즘은. 저희들도 릴스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릴스를 통해서 본영상으로 유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요즘 아무래도 릴스를 많이 소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도 저희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출연하신 게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역 이렇게 몇억씩 쓰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찍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은정입니다. 108페이지 SNS 시정 홍보 관련 보니 인스타그램 구독 수가 24년에는 4만 7,000, 25년에는 5만 2,000명 그리고 오늘 현재 6만 2,00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 게시물도 쉽고 되게 트렌디하게 게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면 인스타그램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국경 없이 해시태그로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라든지 군항제, 케이팝 축제 같은 경우는 영어로 그 해시태그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케이팝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팝페스티벌이나 체리블라썸페스티벌 이런 거는 영어로 해시태그가 들어가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가요?

예,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 해시태그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마산국화축제 때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창원시보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년에 한 번 하셨다가 24년, 25년에는 1년에 한 번 바로 연속해서 하셨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1년에 바로 한 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매년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24년도 한 해는 다른 거 할 때 예산을 좀 아껴 보려고 다른 것 할 때 같이 해 봤는데 그때 사실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것과 같이 하다 보니까 표본 수도 좀 적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도, 표본도 한 1,000명 이상으로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매년 하실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더군다나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24년도 용역 결과 보고서와 25년도 용역 결과 보고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내용도 거의 똑같고요, 수치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표본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만족도가 한 5.2% 증가한 것 말고는 특히 총평에서, 총평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총평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바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24년 결과를 25년에 반영해서 다시 또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용역은 너무 형식적이고 관행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용역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우리 행정에서도 조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판박이 용역은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매년 하지만 24년도 것하고 내용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그게, 방법이. 그런데 올해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