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박은옥 입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박인범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331쪽입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237억 8,700만 원으로 2,06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9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2%입니다. 33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52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9억 4,800만 원으로 이월액은 5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2,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유해조류 퇴치 등 3개 사업 6,800만 원, 사고이월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2개 사업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34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은 5억 4,200만 원으로 조기폐차사업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은 수소 승용차량이 2025년도 신형 출시로 수요가 급증하여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2대 물량이 접수 취소되었고 수소버스 사용본거지를 평택시로 등록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나 차량등록 시 이행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국비만 지급되고 도 · 시비가 불용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 2층버스 출고 지연으로 5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다자녀 생애최초 등 국비 추가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비예산 조기 소진으로 시비 매칭 집행이 불가능하여 잔액 6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9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7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357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은 신청자의 요청으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35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36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1,327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75억 9,900만 원, 이월액은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억입니다. 사고이월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으로 363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사업 9억 7,600만 원은 용역 낙찰잔액과 당초 예상 물량 대비 처리량 변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376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 27억 5100만 원은 최종폐기물업체 수 감소와 실제 최종폐기물 처리장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381쪽 재난폐기물 처리 8억 9,300만 원은 주민 자체처리 및 환경부 예산 수립 시에 사용된 폐기물처리단가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87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89쪽에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1,100만 원은 수질오염사고 방제용역 집행잔액입니다. 395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86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3억 5,300만 원, 이월액은 82억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39억 6,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4개 사업 10억 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33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5쪽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3억 3,600만 원으로 진위천 호우피해 재해복구 공사 집행잔액과 정밀점검용역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 개소수가 감소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예산 전용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00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1억 8,600만 원은 24년도 명시이월된 통복천 하류, 도일천 준설공사 및 2025년 통복천 중류 준설공사 집행잔액으로 경기도 전용 승인 불허에 따른 보조금 반납 예정입니다. 408쪽 수질오염폐기물 처리 관리사업 2,000만 원은 수질 오염사고 시 오염물 처리로 인한 예비비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9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4,300만 원 지출액은 16억 2,300만 원, 집행잔액는 1,900만 원입니다. 422쪽에 위생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관리 28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및 음식물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물품구매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10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의 15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억 2,200만 원, 이월액은 2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소득 증대사업 등 3개 사업 1억 6,300만 원으로 농기계와 냉동고 구입 시기 및 공사 추진 시기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공공사업, 복지사업 등 3개 사업 9,400만 원으로 기존사업 변경 및 농기계 납품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 사회복지사업 2,470만 원과 소득증대사업 2,460만 원으로 사업 포기와 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7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에 7억 4,800만 원, 지출액은 7억 2,800만 원 이월액은 농기계 구입 지연에 따른 1,1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6만 원입니다. 747쪽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92억 6,200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세입감소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집행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51쪽 생태하천과 소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341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1억 5,400만 원, 이월액은 3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1,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3억 4,6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운영관리 대행비 등으로 290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억 2,5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0억 1,200만 원이 증가된 793억 8,600만 원으로 주로 수소 및 전기차 보급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 관련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31억 5,600만 원 증액된 2,294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저상 및 고상 수소버스증가분 42억 3,070만 원,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구매지원보조금 1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경기 RE-100소득마을 조성사업 4억 700만 원은 도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에너지 수급안정 2억 5,000만 원은 국제분쟁으로 인한 공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금년도 미반영된 민간위탁금과 평택에코센터 최종폐기물 처리비용 12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활동 지원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화학물질측정기 구입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안성천 호우피해 제방 정비공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7억 4,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관리천 등 6개소 지방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 9,500만 원과 통복천 등 6개소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도비 5억 4,000만 원, 「 소하천정비법 」 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5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식품정책과는 202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변경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창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결산액 차이가 10억 이상 차액 비율 10% 이상 부서가 우리 국에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기후에너지과 이렇게 있는데 자원순환과는 10억 이상,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고요. 기후에너지과는 10% 이상 이거에 해당되는데 이게 분명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세입추계를 저희가 예산으로는 세입을 한 150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온 게 141억 정도가 들어와서 거기서 한 10억 정도가 세입이 좀 안됐고요. 그래서 10억이 마이너스가 됐고 그다음에 2024년도 11월 달에 폭설이 와가지고 25년도에 국비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비용 25억이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0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고 그다음에 국비로 해서 2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15억 세입을 더 받게된 겁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과는 도유재산 임대수입 미납분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천점용료 사용허가하는데 일부 미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납부하는 데도 미납이 발생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쓰신 데 변상금 부과한 거 납부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저희가 자체보조금 수입하고 그 외 수입에서 당초 수입을 과다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2022년 도시가스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6,400만 원이 늦게 수납됐고요. 23년도 도시가스지원사업에서 3억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반납을 해야 하는데 제때 반납을 못 해서 그 수입이 좀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에서는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 건 거래제라고 해서 그때 부서가 저희가 분과가 되면서 환경정책과에 세입이 잡히고 저희가 3월 26일 자로 과가 신설되면서 그 수납이 오기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환급액을 보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지난번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국에 보니까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이렇게 두 과가 있네요. 자원순환과는 액수가 또 상당히 큽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24년도에 고덕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야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6억 2,500만 원 세입과목을 잘못 지정해가지고요. 그 외 수입에다가 세입을 잘못 지정해서 다시 환급해가지고 정정해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다시 반납하게 돼서 그래서 환급처리가 됐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지도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폐기물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폐기물이 남아 있을 때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료를 저희가 2,850만 원 산정해서 보험료를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다 처리했는데도 돈 잔액이 남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환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쓴 거고 나머지를 환급시켰지, 그래서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세입이 줄게 된 사항이긴 합니다.

이 환급액 부분이 특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환급해준다는 이유가 예상치 못 한 지출이 발생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은 또 시민들이 우리 행정부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우려도 있으니까 앞으로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액 100% 불용된 사업 현황을 또 보니까 우리 시가 18개 사업 중에서 생태하천과에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유가 또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 100% 불용액은 이게 수질오염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돼 있는 건데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이 사고 발생을 대비해가지고 세워놓는 예산이잖아요. 사고가 발생 안 해서 불용된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지금 안 나서 불용됐는데.

일단 모든 편성에 사고가 나기에는 예비비는 다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규모가 클 경우나 금액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시의 공통 예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다 쓰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도 이거 예산은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집행률 0% 해놨는데 여기 또 9건 중에 우리 생태하천과가 또 있네요. 이게 보니까 사업명이 수달보호센터 건립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달보호센터는 현재 안성천에 수달 한 가족이 한 개체에서 서너 마리 정도 흔적을 발견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달보호센터를 지금 오성누리광장 동측광장 쪽에 건물을 저희가 신축해가지고 하는 거로 추진해 왔으나 수달 행동반경이 커가지고요. 오산에 있는 게 평택에 왔다가 또 안성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수달이 평택에 머무는지, 안 머무는지 현재 흔적은 있으나 관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체수도 확인이 안 되고?

서너 마리로 추정이 되는데요. 워낙 하루 이동거리가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산에 나타났다가 평택에 나타났다가 그다음에 안성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수달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중인데 수달의 직접적인 목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용역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잠시 중단하고 수달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마무리 하반기 정도에 해가지고 수달보호센터 예산이 한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건립할까, 안 할까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이거는 어떤 전설적인 토끼사건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수달 3마리밖에 안되는데 이거 센터 건립을 해야 됩니까? 이건 잘 검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집행률 0%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또 환경정책과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데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아예 신청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전기이륜차 오토바이인데요. 배달업하시는 분들이 6개월 이상 전기이륜차를 샀을 경우에 국비를 추가로, 그 기종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0만 원 정도 추가 보조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 그분들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6개월 이상 안 하시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건 뭐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건 법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뒀던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집행률 0% 우리 8개 사업 중에 생태하천과가 2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대부분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계속비 이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비 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5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적재조사로 인한 공사중지가 됐네요?

네. 저희가 공사 추진 중에 지적재조사가 들어오면서 하천 편입토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하는 기간 동안 중지했다가 지적재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지적선에 맞춰 다시 인가를 득하고 토지 취득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금년 중으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당현소하천 정비사업은 설계 추진 중이신 거고요?

네. 당현소하천은 고덕국제화지구 상당 부분에 있는 건데요. 고덕국제화지구하고 약간의 경계 때문에 하천을 다시 용역해가지고 정비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해서 저희가 고시 내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인데요. 성과지표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평택시가 성과지표 개수가 288개인데 초과달성한 부분이 4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식품정책과에서 3년 연속으로 초과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기보다, 저희들 성과보고서를 보면 먼저 아까 강창수 위원님 말씀 중에 나온 수달센터는 9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의 세금 60억이 수달이 있냐, 없냐의 논란도 있고 그리고 설혹 수달이 일부 개체수가 발견된다 해도 그게 시민들의 세금 60억을 들여서 보호센터를 지어야 되는가. 저희들이 지금 복지국에서의 어떤 사업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사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게 맞는가. 저희가 중점저수지 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경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대 의회 때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선순환이 되게끔 하겠다는 노력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폐플라스틱 투명페트병 무인화사업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자원 재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리비를 다 생각했을 때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계 1대에 이게 얼마죠? 한 200여만 원?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스마트도시과는 강소형 무슨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설치가 됐잖아요.

금액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무인회수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무인회수를 하는데 포인트을 개인들이 이거 잔뜩 들고 와서 넣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포인트로 해서 뭔가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새롭게 구입한 신형은 아마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설치한 거랑 저희 자원순환과에 4대, 스마트도시과 37대 총 41대는 하루에 200개씩 2,000원 상당으로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개 들어오는 거예요?

한도가 200개입니다.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맞느냐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관리비는 1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아까 기계가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당이요?

네. 대당 2,500만 원이고 관리비가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월 3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당 기계 2,500만 원 들여서 투명페트병 수거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또 비슷한 사업이 뭐냐면 EM 보급사업이 있어요. 저희 읍면동사무소에 앞에 큰 통 갖다가 하는 보급사업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의문이 가요.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그 사용하는 분들에게 공급되는, 물론 그분들에겐 유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었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르냐, 안 오르냐를 따지면 그렇게 하면 좋죠. EM 보급하고 폐플라스틱 투명페트병 회수기 설치하고, 근데 저희는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공공의 이익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하는 거, 수달 60억 들여서 수달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의원생활 9년 차인데 수달을 봤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수달 이야기는 제가 의원될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수달을 봤다는 사람을, 이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수달의 똥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라고 주장하는, 수달을 본 적이 없어요. 수달의 분비물을 본 거예요. 그게 수달의 분비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단 한 번도 제 의원 생활 9년 동안 사업은 계속 가는데 수달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결정에 일반 시민 분들이 납득하겠냐. 그리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도 2,5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회수하는 게 맞느냐. EM 은 각 읍면동사무소 입구 옆에 그 통을 두고 계속적으로 그걸 구입해서 거기 채워주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할지, 말지를 제가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수달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들은 정책판단을 고민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65쪽에 폐기물에너지화 저희들이 에코센터가 돌아가면서 거기에 SRF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하면서 바이오매탄가스가 나오면서 에너지화를 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그거 없어요. 여기 제목만 있습니다. ‘폐기물에너지화’ 성과보고서에 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 이거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 평택시의 재생에너지들. 그래서 SRF 소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생산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식사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바이오매탄가스화돼서 이 에너지화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윤희중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에 쓰레기도 들어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화되는 거, SRF가 있으면 소각되는 데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에너지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딘가로 처리하는 민간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화가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공청사 전체에 민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공공시설물에 있는 태양광시설들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지? 필요하면 간단한 용역을 발주해서 이 수치들을 정확히 좀 측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매년,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탄소중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삼고 하고 있잖아요. 2050년까지. 거기에는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아마 그 자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수치화로 다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축출해주십시오. 저희가 공공청사 지을 때 지열에너지도 쓰고 다하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지, 그래서 이게 실제적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화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수달 관련한 부분, 수달이 물론 있었으면 좋겠고 그 수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태가 복원 또는 유지가 되는 것에 대한 바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센터 설립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건 정말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사실 물론 저희가 결산서나 최종 결산업무를 하다 보면 이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라는 거 자체는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그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후환경국도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에 고민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보고서 348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가 있어요. 참여목표가 3,800명이었고 실적이 1만 5,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402%가 있어요. 물론 성과가 우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센터를 설립했을 때 목표가 지나치게 낮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친환경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54%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친환경차 성과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읽는 법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0.5tCO₂, 톤당 생산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급대수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CO₂ 의 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CO₂ 절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친환경차가 보급된 것만큼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이외에 우리가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이런 관련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전혀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과보고서만 봤을 때는.

네. 일단 저희가 정책과에서는 친환경보급차...

그거 외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죠.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표를 할 수 있는 건 친환경차를 얼마큼 시민들이 구매하셨는가에 대해서만 ‘탄소를 이만큼 낮췄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금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345페이지를 보면 야생동물 성과지표도 있어요. 구조목표가 100건이고 실적이 179건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률은 179%다. 이게 물론 야생동물 구조건수가 많다고 좋은 지표는 아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출동구조 건수가 늘어난 것이 야생동물사고가 증가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간 지표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신고대비 출동률 그리고 출동 후에 구조가 되고 평균 출동시간 그리고 치료 후에 자연 복귀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동일지역에 반복 출몰하는 경우에는 그곳에 대한 감소률 같은 것들이 성과지표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다른 부서들 포함해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이것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업은 이만큼의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상이 보여지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모든 부서에서 우리 성과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들이 이걸 직접 작성하시진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부서회의 하실 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357페이지인데요. 이거 미달성 사유 때문에 달성률이 조금 낮아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게 마을별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 관련한 부분도 있고. 이거 사실 그전에 선정 당시에 자부담 확보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 자료 사실 미리 받아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마을별로 받아보셨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천연가스 주변지역 마을별로 지원하다 보니 마을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이 그런 변수들이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의 저희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는 일이 더 많아서 달성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처음에 협의체에서 리스트를 받잖아요. 받을 때 이런 마을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자부담 관련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올해 안에 못 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은 1년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라든지 서로 소통을 해서 다른 예비사업들에 어떤 순위를 두고 다른 사업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련해서 굵은 맥락에서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주요집행현황 331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거 집행잔액 51억 원이 생겼거든요. 전체 집행률은 96% 정도 돼서 양호해보이긴 하는데 절대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 51억 원이 어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의 그 집행잔액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밖에 안되지만 워낙 예산액이 지금 1,300억이 넘었기 때문에 50억 정도가 집행잔액인데요. 먼저 가로환경수집운반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에코센터에 반입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금액이 워낙 큰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한 9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에코센터에서는 처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최종 잔재물이 있는데 이거 처리하는 비용이 작년에 대비했을 때 폐기물량이 최종 잔재물 물량이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실시했는데 입찰실시 결과 단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한 2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비로 재난폐기물 25억이 내려왔는데 처리하고 나서 봤더니 그 금액이 남아 있는 게 한 9억 정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연간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이게 작년 연말쯤에 에코센터에서 최종처리물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마지막 추경 때는 감 추경을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이 봐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 주요집행현황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칠괴산단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언제 인지가 된 건가요?

이거는 칠괴산업단지 내 쌍용자동차 옆에 예전에 90년도에 설치됐던 저희 칠괴소각장이 있어요. 근데 에코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소각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현재 휴지 상태인데 그거를, 에코센터에 재활용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소각장을 재활용시설로 변경하려고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기도하고 한강청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일부 사고이월하 게된 사항입니다.

이건 언제 그럼 완료가 되는 거죠?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개발계획을 금년 6월인가 7월 달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줬고요. 재활용 선별시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이월액 관련한 거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성과지표 관련한 부분들에 의문이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수질성과지표 같은 경우 성과보고서 377페이지, 이거 전년도 대비 감소율 목표가 87 그리고 실적이 또 87%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목표가 70, 실적도 70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무엇이 감소하고 무엇이 증가했는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BOD, TOC, 총인 이런 대상항목이나 기준지점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성과보고서.

377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는 세분화에 있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유입 오염원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유입되는 비점오염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비점오염시설은 지금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목표치에 도달했느냐, 이게 진도에 따라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복천에 대한 비점오염시설 설치사업이 세교동하고 동삭동에 2개 설치하고 있어요. 그 사업 관련돼서 성과지표를 작성한 거고, 그에 따른 지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택호에 수질정화습지라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 그전에도 한번 보고드린것처럼 용인반도체 관련돼서 삼성하고 상생협력하면서 교포천 하류 부분 거기에 습지 조성하는 거 지금 진행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아마 3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그 수질정화습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지표, 이런 사항을 지표로 삼아서 그 목표치를 달성한 거로 보고서 성과지표를 작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명확하게 어떤 걸 대비로 해야지, 이거 집행부만 알기 위한 어떤 내부거래자료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 작성을 하실 때 전년도 대비 감소율이라고 하면 어떤 수질 항목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측정지점, 오염항목 이런 것들, 전년도 수치가 얼마고 올해 수치가 얼마다. 이런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세요. 전년도 똑같고 올해 똑같고 계속 이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꼭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의 는 아니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투명페트병 수거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꼭 진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한 위치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차를 끌고 가서 혹은 거기가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들 같은 경우는 청북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완전히 밀집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 수거기가 주로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이동을 많이 하는 곳 이런 곳에 설치가 돼야 하거든요. 물론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디로 할 것인가가 애매하니까 그냥 행정복지센터로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만 방문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위치에 대한 거, 근데 이거 위치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시나요?

37대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요. 저희 자원순환과는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때 제가 따로 전달을 하든가, 아무튼. 저희가 의정연수 갔을 때였나요. 여수를 갔더니 이순신광장 그런 큰 공원에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에서 시민 분들이 마시는 것들, 캔 이런 것들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넣을 수 있게 쓰레기통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자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우리도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정을 고민하실 때는 조금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반영해주셨으면 의견을 전달해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말고 사람들이 많아 이용하는 공원 쪽에 거의 대부분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있지만 지금 총 41대가 있기 때문에요. 소공원이나 배다리공원이라든가...

왜 서부 5개 읍면은 많지 않을까요?

아, 그쪽 공원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대표적인 공원엔 없더라고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408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관리 이것 예산현액 2,000만 원 잡고 집행잔액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돼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 2026년도에는 청북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위험물질로 공공수역 오염 사고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비비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원인 불명의 오염사고가 있을 때 처리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원인자가 불명하기 때문에 전액 원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북 거는.

그리고 그 밑에 409페이지 보면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산시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오수 분뇨 처리하는 용량이 부족해서요. 오산시랑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산시에서 일부 저희 용량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산시로 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오산시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평택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처리단가가 오산에서 처리하는 게 좀 높아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처리하고 부족한 분에 대해서만 오산으로 지금 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10페이지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추진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예산현액이 61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53억이에요. 이것 오성누리광장 포함이죠?

네, 오성누리광장 포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2026년 7월 15일 기사 보니까 오성누리광장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30억 가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수목 식재는 식재한 회사에서 2년 정도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 한 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성누리광장의 공사가 올해 중지돼 있는 관계로 수목이 약간 관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목 식재 한 업체에서 하자보수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하반기에 하자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통상 저희가 나무 식재에는 한 20% 정도의 고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수목 식재로.

그런데 이게 나무 공사비가 한 45억 정도 되는데 3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30억 정도 피해는 아니고요. 나무 식재 총 한 게... 나무도 이제 1차, 2차, 3차 식재를 하기 때문에 총 나무 식재한 게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10%, 20% 정도 그렇게...

20% 약간 더 고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책임질 소지는 없는 거죠?

네, 저희 시에서 책임질 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이것 군문교 일원 전망 데크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군문교 일원에 전망 데크를 저희가 3개소 설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문동 일원 전망 데크는 저희가 승두천 쪽으로 전망 데크를 변경해서 시행하는 걸로 승인을 득했습니다.

변경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군문교 일원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저희가 하는...

다른 포인트는 없고 그쪽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국가하천 쪽에는 지금 전망 데크로 허가를 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방하천에밖에 설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승두천은 지방하천이고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승두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요. 지금 한강청이 기조가 국가하천에는 시설물이나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기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하천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상당히 안 해 주기 때문에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게 특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387페이지 잠깐 보시면,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식품위생업소 점검률 검사율 계속 잘하고 계셔서 3년 연속 계속 초과달성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위생업소 13억, 예산이 13억 정도 돼 있고 총 합계로는 14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보시면 2025년 정부합동평가 식중독 발생 신고 분야는 C등급으로 추정돼 있어요. 이게 추정으로 돼 있는데 C등급이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S, A, B, C 이렇게 돼 있으면 C등급이면 최하위인데, 이게 추정이 C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추정이라고 돼 있어서.

위원님,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389페이지 보시면 거기 정부합동평가 식중독 발생신고는 C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식중독 발생한 인원에 대한 평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그런데 위생이 잘 되면 확실히 식중독이 일어날 일도 없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올지 몰라가지고 저희들도 예방활동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점검하고 검사율은 목표 달성률이 높지만 사실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나 이런 걸 만드셔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아니고요. 생태하천과장님, 오성누리광장 관련해서 고사목 현황하고 하자보수 실행계획 작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좀 별도로 주시겠어요? 보고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결산 잔액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질의 드릴 것은 없고요. 사업비를 늘린 것도 아니고 이제 운영에 관련한 집행잔액이라는 것 설명을 아까 해 주셨고, 이것 물론 예산 절감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뭐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것 주민지원사업이 수요예측이 좀 부정확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셔서 지금 계획했던 것이 좀 더 넓은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좀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는 아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기금 관련해서...

기금?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환경정책과 9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만큼 수소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 아마 충전소는 최다인것 같아요. 민간, 관에서 직영하는 거나 다해서 최다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도 42억 원 정도 추경이 지금 올라와 있고. 자료를 보면 수소버스 저상버스 15대에서 20대로 증차하는 부분, 수소버스, 고상버스 19대에서 27대로 8대 증차하는 부분이 사업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추경에서. 이렇게 수소버스 구입을 해요. 우리 부서에서 이 버스 어떻게 비치되는지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에서 협조요청하면 저희는 예산편성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관여를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몇 대까지 버스를 수소충전버스로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상버스는 몇 대고, 고상버스는 몇 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통과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보급 대수는 계획은 없지만 지금 어쨌든 내연기관 차량들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버스를 늘리게 되면 수소버스를 계속 늘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뭐가 필요해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차고지겸 충전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전소 사업은 또 우리 부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앞으로 몇 대의 버스가 어떻게 늘어나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소 충전소는 그러면 어떻게 증가해야 되고 지역별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들이... 저희가 백년지대계는 아니어도 적어도 20 ~ 30년은 내다보고 사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버스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모두가 동의 합니다. 수소버스 늘리자는 데 반대할 의원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추경도 저희가 42억의 예산이 올라온 것 동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동의 합니다. 그리고 반대할 위원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요즈음에는 버스 차고지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수소 충전소가? 버스 충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의 버스 증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적어도 수소산업에 대한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일부는 미래전략과에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정책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고상버스나 저상버스가 수소버스로 전환되는 게 신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요.

기간이 도래된 대폐차인 경우에 그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요구된 13대도 마을버스 회사에서 5대를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버스에서 1대, 그다음에 우리 대원고속이 라고 해서 거기서 신청해서 이게 버스회사들하고 협의하고 대폐차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환경정책상에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포지션이 돼야 되는지, 뭐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타 부서와 협조할 때도 이런 계획들 속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될 버스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이게 매칭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충전소가 개설이 돼야 되고, 몇 개까지 돼야 되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포지션이 돼야 되는지까지도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그런 예측이 가능한 수치기 때문에 그건 계획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8월 초 기준으로 79%,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승용차랑 화물차,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신청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이 공급들을 충분히 다 이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해 주는 건지, 지금 뭐 몇 대 몇의 경쟁률이 돼서 정말 선착순으로 피 터지게 싸우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 상황이?

지금 전기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좀 많아서 경쟁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쟁률이 있다?

예. 있지만 화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화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충전하고 ㎞수가 350㎞ 정도밖에 못 가기 때문에 충전 시간에는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인기가 좋았던 것보다는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승용차 인기가 좀 많아서 수요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도 저희 사업량은 다 소진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승용차에 대해 떨어질 뿐이지 이게 무슨... 저희가 몇 대였지요? 화물차가? 기존에?

이번에 전기화물차는 372대에서 427대로 늘어났습니다.

한 50대 느는 거예요?

55대 증가...

55대? 그러면 기존에 300여 대도 다 소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소진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몇 월부터 신청이 종료된 거죠?

이거는 저희가 한 7년 정도 추계를 봐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370대가 있었어요. 기존에 사업량으로. 그렇지요? 그게 소진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접수 받았어요, 26년도? 1월 1일부터 받았습니까?

1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언제 소진이 다 됐죠?

저희가 8월 달에 끝났습니다.

8월 달까지. 그러면 사업량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는 건데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기승용차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1월부터 받았으면 3 ~ 4월에 종료됐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에 추경이 진행이 되면 전기자동차나 화물차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보급 계획이? 언제 다시 이거를 신청을 받습니까? 이번 추경에 통과됐다.

그럼 바로 저희가 공고를 낼 겁니다.

“바로”라 함은 언제죠? 정확히?

저희가 10월 초에 낼 계획입니다.

정확히 계획 확인해서, 승용과 화물차 다시 신청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날짜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경기 RE100, 18쪽인데요. 소득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이것?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가 있고요. 이게 지금 마을형을 말씀드린 거고 아파트형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마을형 5개 사업지 선정하고 아파트형 3개 아파트 사업자 선정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이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하면 완료가 되고 올해 예산이 수립돼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이미 접수가 읍·면·동사무소 통해서 이렇게 공지가 나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가능한 마을들이 신청한 거죠? 이게 지금 대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스트하게 딱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마을형 자립형은 4개 마을이 신청됐고요. 아파트형은 지금 3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신청된 모두가 사업자 선정이 된 거예요? 사업지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계속 이어질 사업입니까?

우리가 에너지공단이나 사업 시행처에서 공고를 내면,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 마을이나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당해연도 사업 공고로 인해서 마을 그 사업 대상자 수가 확정이 되고 다음 해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24쪽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28쪽에 생활폐기물(재활용분야) 관리, 그리고 3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해서 61억, 23억, 36억. 추경에 올라갔는데 이것 지금 다 9개월치만 저의가 예산 책정해서 나머지 3개월분 추가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3개월 나머지 부분이 맞고요. 그중에 한 가지만 수집`운반 그 대행업체에 지난 회기 때 60억 1년 치를 세워서 추경을 올렸었는데 그때 20억 삭감하신 거라 그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3개월분 올린 겁니다.

이것 3개월분 계산할 때 지금 이후에 혹시 변동된 부분들 있습니까? 추경에서 좀 금액을 감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거의 맞춰서 올린 거고요.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 9월 달 해서 집행잔액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게 된다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조금 감할 수 있으면 감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계산 언제 한 거죠? 8월 7일, 8월 초?

예, 8월 달에.

그럼 한 달 더 지났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계산해서 저희 추경 마치기 전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아들으시는군요.

예.

24쪽에 생활폐기물은 제가 여기 좀 보면, 26쪽에 보면 폐의약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연간 9톤인 거예요. 그렇죠? 폐기물처리 계산식 보면 3개월 치가 0.25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 모수가 9,000㎏인 것 보면... 폐의약품이 여기에 지금 표기되는 것만 9,000㎏예요. 9톤. 1년에. 1년 치죠? 과장님?

예, 1년 치입니다.

제가 생태계 교란 문제도 있고 이것 전체적인 오염 문제나 이런 게... 저희가 폐의약품 처리에 9톤을 이렇게 처리해야 될 비용으로 잡을 정도면 저희 그냥 생활쓰레기로 버려지는 의약품 어마어마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체크 안 되는,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져서, 아니면 일반폐기물에 섞여서 버려지는 거는 몇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마음 같아서는 평택시에서 1년에 구입되어지는, 그러니까 판매되어지는 의약품의 양을 좀 알고 싶은데 엄청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확인되어지는 것만 9톤이에요. 버려지는 게. 확인 안 되는 건 몇 십 톤이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폐기되어지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방법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이게 다른 폐기물들은 미세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심각하기 때문에 예방하려는 노력들이 많은데,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캠페인이나 반짝반짝은 뭐 이렇게 가끔 캠페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홍보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폐건지 수거함은 있어도 폐의약품 수거함은 없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번 폐건전기 수거함 옆에 이렇게 좀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해화학사고 예방 대응. 복합가스측정기 1대, 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기 1대 해서 2대 구입하는 추경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측정기가 어떤 측정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보통 가스측정기는 측정했을 때 이게 무슨 가스다 라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가연성이냐, 그다음에 약간 저희 말하는 독성을 갖고 있는 거냐라는 걸로 구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검사기가 한 300기 이상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가장 많이 흔하면서도 농도가 높았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게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2개를 필두로 하면서 복합가스측정기에 LEL이라고 있는 게 가연성, 그러니까 폭발 하한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폭발성이 있냐, 독성이 있냐라는 부분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폭발성이 있다고 보면 밑에 있는 VOC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벤젠 톨루엔 쪽을... 이것도 똑같습니다. 측정하면 이게 벤젠이다, 톨루엔이다라고 나오는 측정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여러 가지를 유출해서 벤젠이라고 유출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 보면 농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측정을 해 봤을 때 농도가 가장 높으면 그 가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주관 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거만큼은 개별 가스에 대해서 각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한강청, 하남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내려오는 두 시간 동안 저희는 상황 유지밖에 못 하거든요. 시군구에서는. 그런데 그 상황 유지 시에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반 시민분들도 냄새 난다고 신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뭔지 최대한 어느 정도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독성이나 폭발성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그런 측정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딱 봐도 사람이 들고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보호는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3급 장비라고 해 가지고요. 독성가스를 다 차단하는 방독면은 2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직원들도 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 만약에 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소방서의 협조를 받으면 소방서는 1급 보호가 있습니다. 저희 보통 우주복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산소통까지 있는 걸... 보통 사고가 나면 소방하고 항상 공동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조심해서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측정기에서 폭발성이 있냐, 독성이 있냐를 따지면 저희도 1급 방호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1급까지도 고민을 하는데요. 1급 세트 하나 구성하려면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고, 만약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고, 제가 9대 의회에서도 이런 보호장비 착용 연습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했었잖아요? 500만 원인데 국장님 어떻게, 예산이 없나요?

참고로 하나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강청에서 아마 빠르면 내년 정도에 저희 쪽에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를 하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쪽에서 대처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1급 500만 원짜리도 내년 예산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검토했다가 최종 예산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직원분들이 이 정도의 일들을 할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 이 측정기가 조금 기본 교육만 소화를 하면 충분히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출동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화학사고가 세게 터지면 이런 부분은 군부대가 출동하거나 아니면 소방이 가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매뉴얼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의 직원들이 이 정도의 상황까지 돼서 측정까지 가야 될 정도의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직원들이 직면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들이 직면할 수 있는 건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직원이 모든 사고에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고의 유형이나 사고가 난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질이나 그거에 따라서 위험한 물질이면 저희는 접근 금지거든요. 아예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건 전문기관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 외에 아주 경미한 사고나 혹시 모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 사용하는 거지 모든 사고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측정기는 당연히 구입하는 게 맞고요. 뭐 이것 이 예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보호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갔어요. 그래서 경미하다라고 여겨져서 접근을 했는데 보호장비가 이게 3급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한 상황이더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처할 능력은 되는지. 왜냐하면 일반 직원들 상급 보호장구 입혀서 내보내고 이 측정기 달랑 해서 나갔는데,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게 전문지식이 있어야 이게 중한 상황이 됐을 때 상황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상황에서 뭐 위치에서 이탈해서 빠져나오는 이 판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판단을 할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전문성이 없으면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화학물질이 유출됐다라고 유추가 되면 일단 기본은 소방에서 메인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화학사고라고 유추가 되면 한강청에서 출동을 하게 되고요. 도착시간까지 평일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기남부까지 오게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시가 상황 유지를 하게 되는데 소방도 장비가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화학물질안전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 구비할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 자료가 A라는 업체에서 사고가 났다그러면 그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위험성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 아예 전면으로 그 출입을 통제할 때가 있고요. 그 위험성에 따라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하시는 정도로 충분히 보호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저도 직원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리지만 사고가 터지면 가장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진입하기 전부터 말씀드린대로 위험성이 좀 있다면 1급 보호복을 입는 소방하고 협조해서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시간의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게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이게 충분히 됐냐라는 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잘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생태하천과 41쪽,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신궁리 방향 안성천 일대에 제방정비공사 7억 4,848만 원, 이 부분 공사 설계...

발주했습니다.

설계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설계도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호우대비 소하천 준설작업. 저희가 이걸 쭉 보는데, 51쪽에 산출내역을 보는데 소하천 이름을 봐도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고 처음 듣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전체 지도에 표기해서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도 몰라요, 저희. 이게 소하천이 뭐고 지방하천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지도에 표기해서 소하천과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렇게 분류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부분은... 만약에 불법이 확인되면 행정대집행까지 갑니까, 이것?

지금 대집행까지 가려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차 계고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불법 시설물 확인한 곳 현황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에 승두천 전망데크. 아까 질의 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것 지금 전망대가 노을 전망대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곳에서, 제가 성동초등학교 나왔는데 저 다닐 때 이제 선배님께서 노을동요제 나가가지고 노을 부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대상을 받은 노래인데, 작곡하신 분께서 거기에서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노을전망대가 설치되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거다. 그러면 하천구역 내에 설치가 어려우면 이거는 하천구역선 밖에라도 거기에 어떤 토지매입을 해서 전망데크가 설치도는 게 맞거든요? 이게 지금 하천구역선 내에 한강유역청에서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승두천으로 옮기는 거는 취지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승두천에 전망대가 필요합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 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전망대 데크가 사업에 반영됐던 건데, 하천구역선 내에 안 되면 밖에 설치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정답입니다.

일단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이 걸려도..

이건 특조금이고 그건 따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원평노을마을 거기에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데크사업도...

주차장 부지 사업이 있어요. 어차피 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매입 내에 이런 시설물을 갖추는 걸 한 번 검토를...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은 매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만약에 시설을 넣는다면 별도로 전망데크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 내에 갖추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통행하는 분들에게 문제 안 되게 제방 상부에 뭐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거기 지금 도비로 해서 데크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오성강변으로 가잖아요? 지금 행감 자료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데크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왜냐 하면 데크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편의시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노을전망대 같은 경우는 전망대 설치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른 주차장 사업에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그 주차장 사업에...

아니, 주차장이 된다는 확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주차장사업 부지 원래 하기로 했던 데 지금 취소된 것 아니에요? 취소됐어요.

취소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로 했다가 다... 그 부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 군문주공아파트 앞 쪽에. 그런데 그것 다 지금 사업 진행 안 되잖아요. 사업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

우선순위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사업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예.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 노을전망대는 전혀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저감 건인데요. 이 피해방제단원이 10명이 감소돼가지고 이걸 삭감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것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방제단 30명을 위촉했었고요. 근데 그중에 1월 달에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GPS 야생동물시스템을 통해서 그 활동내역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처리결과가 자가소비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이게 무엇이냐 해서 사실 확인한 결과, 자가소비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엔 고라니나 이런 거 잡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로 할 경우 자가소비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균이나 소각을 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불법행위라고 해서 저희가 그 건을 가지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했고요. 조사결과 잘못 입력했다, 사실은 잘 위생적으로 매립했다고 해서 그 혐의가 없는 거로 경찰에서 판단이 돼서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경찰에 저희가 조사 의뢰를 하는 순간에 활동은 어렵겠다고 싶어서 10명은 일단 활동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 활동에 관련된 보험이라든가 GPS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감액이 불가피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수가 증가하는 건 맞나요?

매년 지나갈수록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한 533개 정도 멧돼지와 고라니 합쳤을 때 한 200개 정도 됐었다 하면 25년도에는 조금 증가했었습니다. 327개 그리고 올해는 한 200개 정도로 해서 약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방제단 운영하시는 단원으로 활동하시는 거 같은데 민원서류가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이분 말씀 이게 맞습니까? 우리 시가 전국 평균보다 10분의 1도 안된다고 하고 또 조류포획보상금제도도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고라니 포획 상금보상제도 수량을 정해놓고서 하는데 단가가 또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포획 한 마리당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얼마요?

고라니는 3만 원인데요. 근데 저희가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있어요. 피해방제단에서 조그마한 새라든가 이런 것도 마리 수 단위로 해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마리 수대로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도 고라니나 멧돼지처럼 이렇게 덩치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그 보상금을 줄 타당한 이유가 되지만 제비라든지 이런 거대로 마리 수대로 하다 보면.

제비는 왜 잡아요?

까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해조수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마리 수대로.

까치, 까마귀, 비둘기 이런 거는 피해를 입히니까 할 수는 있겠는데 제비는 모르겠고요. 이게 다른 시 거 보니까 비둘기는 5,000~6,000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라니도 3만 원이 최저고 한 7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고 멧돼지는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멧돼지 10만 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상비도 저희가 비로 해가지고 한 17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하면 괜찮다는 소리인가요?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부족하진 않다고요?

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민원인이 보내주신 건데 ‘우리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피해 민원을 넣으면 저희에게 전달이 와서 화난 민원인 분들을 만나 달래고 접수된 민원처리를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포획보상금으로 돈벌이하려는 게 아니고 최소한 민원처리 경비는 돼야 하는데 매년 포획단원들 자비를 털어가며 활동해왔지만 올해 같은 고유가에는 단원들 자비 지출이 너무 커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집행부 쪽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20명으로 4개 팀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5개 팀으로 해가지고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부지역이 포획 횟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부나 북부 쪽하고 서부지역이랑 나눠서 서부 쪽의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업무를 덜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 부분에서도 제가 안성하고 용인권을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조금 낮긴 낮아요. 안성 32만 원, 용인 3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26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금 낮긴 한 거 같은데 이 부분 이 과에서 담당자 분들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중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6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이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 이게 집행률이 33%고 지금 추경이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집행률이 낮은데 이걸 추경에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추경에 올라온 거는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매달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집행률은 조금 낮은 면이 있는데 지금 추경 3,000만 원은 전기요금 올리는 거 순수하게 전기요금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집행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추경에 필요하신 건가요?

네. 전기요금은 필요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수팀이 현재는 조직 개편이 돼서 지금 하수과로 간 상황이고요. 예산만 올해까지 저희 과에 있는 걸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기요금 부족분 기계가 노후돼가지고 예년보다 전기요금이 더 발생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은 지금 새로 신축 중이기 때문에 그 신축 끝나면 회수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집행률은 33%인데요. 전기요금 공공요금 부분은 3억 8,000만 원 중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게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7월 말까지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집행된 게 전기요금이 65%예요. 그걸 보면 12월까지 따지면 한 20% 정도의 전기요금이 부족할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65페이지 특별회계 공공사회복지사업 있잖아요. 여기 3회 추경 보면 1,950만 원 감액하셨고 바로 뒤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으로 1,965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랑 이거랑 연결된 건 아니죠? 거의 비슷해서. 67페이지 하고 65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스생산기지 반경 2km 거기가 포승읍 관내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마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면 마을 자체에서, 아까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려면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 그걸 하는데 여기는 지금 공공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이 분야가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67페이지에는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각 분야가 목이 다 달라서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한 거 이거 용역비로 5억 3,600만 원 올라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10월 달에 착수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게 준공이 2027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요.

지금 소하천기본계획하는 게 시기상으로 해야 될 시기를 약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 빨리 착수를 해야지, 지금상태는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원래 추경을 더 일찍 세우려고 했으나 예산상 수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용역기간이 이렇게 14개월이나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예산에 올려서 12개월 해서 해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개략적으로 올해 끝나지 못 하니까 내년 12월까지 용역기간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 안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저희가 승인절차라든지 관련 기관 협의 이런 거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용역기간이 긴데 5억 3,6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브레인시티사업지구 폐기물 손해배상 이거 차라리 여기에다 금액을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정사무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갑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수소차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간단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소차하고 탄소중립으로 해서 국토부 주관 대통령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분들이 다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을 받고 이런 건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고생하신 것도 맞지만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소기지도 있고 하지만 제일 필요한 게 솔직히 충전소잖아요. 맞잖아요. 충전이 가능하고 또 편해야 우리가 수소도시답게, 무늬만 수소도시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상도 받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수소인프라 충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도시대상 부분은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은 아니고요. 평택시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상을 받은 거의 한 일부분일 뿐이고 그 외에 현재 충전소가 7개소가 있지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시설을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그에 따라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소방서 앞에 있는 민간 충전소가 돼 있는데 시설은 다 갖췄는데 이용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바로 개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평택시에 등록된 수소차가 1,200대 정도 되고 지금 이거 추경 거 빼고 한 1,200대 되고 평택시에 관용차가 한 45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131대 정도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 남부, 서부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4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운영시간도 이렇게 다소 시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도록 늘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 기본 정해진 시간이 8시부터 20시까지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8시부터 20시까지면 거의 출퇴근 시간에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7시부터 최소 한 10시까지는 충전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나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탁금이 거기 충전소마다 기본적으로 자세하게 방송에서 얘기는 안 드릴 테니까, 충전소마다 거기 시 세금 나가는 돈이 한 3억 넘게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운영비하고 유지보수하고 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3억 정도 넘게 나가는데 거기에 걸맞은 품질이나 이렇게 시설관리가 되고 있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고장도 너무 잦고 이렇게 하루 가면 또 하루는 안 된다고 그러고 무슨 사유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날은 가면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또 저번에 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친절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보면 개소당 3억 이상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운영도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미흡한 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슈되는 게 10월 며칠부터 또 전기 때문에 수소가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항상 걱정해주시는 수소충전소 때문에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소충전소 3개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3개소 합쳐서 예산 지원이 1년에 한 10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이 수소충전소 시설 자체가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고장도 자주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전문기술이 있어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 시설 자체를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설치한 지역이 있고 또 설비 자체가 외산이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외국산을 들여서 고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한번 고장이 나면 우리 수요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력이 국내에서 없기 때문에 한 번 고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월곡충전소 관련돼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그 배경이 지금 모곡동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전용 충전하는 수소충전소가 있고 근데 그 충전소가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 중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수소를 생산하고 운영하고 있는 3개사가 그 모든 시설에 대한 재정비 기간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모곡동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부득이하게 중지가 되니까 거기서 충전했던 버스들이 19대가 월곡동으로 가서 충전을 하고요. 나머지 9대는 포승에 있는 수소복합기지 가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월곡충전소에서 일반승용차 넥쏘가 충전했던 시민들한테 충전해줬던 사항이 그 기간에 잠시 버스 때문에 충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실 게 있어서 미리 인터넷에 안내공지를 했고 그 충전소에도 사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우려해서 이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하고 부품이 평택시에서도 처음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작했잖아요. 수소라는 첫발을 들였으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또 시민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 한다는 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괴리감이 있다. 평택시 수소라고 항상 광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안정적인 그런 충전시설이 어디에 가면 무조건 충전할 수 있다, 어디 가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불안해해요. 수소 충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가면 또 문 닫아 있을 수도 있다.’ 항상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충전소나 다른 휘발유나 그런 데 가시면 항상 가던 데 가잖아요. 근데 수소는 지금 그게 안 돼요.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또 운영이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이 생기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 넣던 것도 변동이 생기고 퇴근 시간에 와서 넣어야 되는데 또 변동이 생기고, 왜냐하면 거리라도 가까우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또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또 멀다 보면 기본 15km, 20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또 안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택시 거점 몇 군데 정도는 무조건 문을 안 닫고 충전해주는 거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기술문제라도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그 문제 있다고 바로 문닫아버리면 시민들은 어디 가라는 거죠? 맞잖아요. 어디 이렇게 거점적으로 한두 군데나 몇 군데 정도는 진짜 여기에 가면 거리 멀어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충전시설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안정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수소차 타시거나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시급함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게 되면 이렇게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은 그러면 평택시에 다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익금은 시 수입으로 잡히고요.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예산으로 충전소 운영이 안 돼서 이익 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금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르면 이익은 언제쯤 나나요? 그래도 이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했으면 평택시에서 그래도 탄소중립도 좋고 미래세대를 위한 수소차 개발도 좋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돈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부서에서 연구용역하시는 게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에코센터하고 음식물처리 억제 용역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용역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하고 이렇게 몇 개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거 용역결과 난 거 있잖아요. 결과 난 거 있으면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릴 건데요. 35페이지 보면 환경감시단 활동보상금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월 3회라는 것이 기존보다 월 3회를 추가한다는 내용일까요?

당초 본예산 에 10개월 치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3회라는 건 매월 3회가 그냥 기정화가 돼 있다는?

월 3회까지는 활동비를 드리고요. 4 회부 터는 활동비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그냥?

네. 3회까지만 활동비를 드리는데 이제 올 1월 1일부터 명예환경감시단이 새로 구성돼서 출범하셔서 그러는지 참여율이 높으셔가지고 보통은 10개월 치 정도면 1년을 썼는데 올해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매월 3회 이상 하셔서?

그래도 일들 있어서 1달에 3회 못 채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1달 치만 더 있으면 연말까지는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부족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일지나 현장감시에 관련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제출이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매번 활동비를 드리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며칟날 하셨는지 같이하신 분은 누구였는지 다 활동일지를, 일단 편의성으로 요새 SNS를 통해서 제출받고요. 원본은 나중에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에 따른 이 예방효과나 단속효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서 그 내용을 직접 그 사업체에 전달할 때도 있고요.

여기는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네. 하다못해 어디 사업장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거 잠깐 얘기 나왔었고 소하천이라든지 이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자료 잘 챙겨주시고 이거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같은데 사실 이게 우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여름 장마 오기 전에 준설을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준설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원이 한 5월 정도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기라 그러면 우기철에 준설을 하면.

시기가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가을 정도에 준설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한다고 해서 몇 개 했는데 시기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 지원이 늦게 내려오고 사업은 우기철 지나서 가을철쯤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집행률은 조금 낮습니다. 연말되면 지원된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준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립전을 하든 방법을 찾아주셔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중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이거 과업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과업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돼 있고 한지 이 자료를 조금 주시겠어요?

네. 아직 현재는 과업지시서.

조차도 없어요?

작성까지는 아직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가지고요.

그럼 지금 이거 세워도?

올해 발주는 할 겁니다.

발주만 넣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 누가 봐도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윤희중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죠? 고민이 있습니다.

네. 올해 법에 따라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업기간, 용역기간은 이월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과업지시서 관련한 부분 자료 챙겨서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통복위생처리시설 전기요금 관련한 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이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가동시간을 늘리는 거고 그 늘리는 부분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매년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거랑 가동시간 연장해갖고 전기료를 이만큼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거랑 뭐가 더 경제적인가요?

이 통복위생처리장은 폐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저희가...

그럼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지금 신축하고 있는 시설이 준공 나면 이건 당장 폐쇄시킬 거라 저희가 이 시설물을 개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 몇 달? 지금 이 기간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두천 전망대 조성사업 오전에 이야기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이거 데크 3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11월에 착수해갖고 다음 연도 준공이면 이것도 이월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같은데, 결론은 이 교부금 때문에 사용을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성으로 데크도 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자세하게 구간하고 위치하고 이런 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오성강변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성 쪽은 진행을 확실히 하는 거죠?

오성 누리광장 데크는 저희가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설치 위치에서 오성누리광장으로 변경하는 걸 저희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긴 한 거예요?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보면 창내습지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이거 생태축 복원사업의 시설물과는 별도인 건가요?

네. 창내습지는 6월 달에 준공이 났고요.

추가로 필요한 건가요?

네. 그 제초작업 일부하고 안내표지판 20여 곳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네. 이거 신규 위치하고 기존 표지판 현황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강창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는 총 6건, 5억 4,49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 · 소별로는 복지국 소관 총 2건, 9,491만 5,000원, 기후환경국 소관 총 4건,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은 방금 강창수 부 위원장 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