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쿠키뉴스 명정삼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박연병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2항과 제2-2항은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 제1항의 원안과 제1-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제2항의 원안과 제2-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 동의의 건

행정부시장 박연병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월 1일 제299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현장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15억이 증가한 총 7조 9,029억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654억 원이 증가한 7,58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분을 반영했으며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직성 경비를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하에 미래전략산업과 지역소비 촉진의 기폭제가 될 온통대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병 행정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정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성장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증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직성경비를 절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약·연내 추진 사업 등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4,71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총 7조 929억 2,3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5%인 3,940억 900만 원이 증가한 6조 4,868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8%인 77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조 4,160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총 3,94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한 759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100억 원, 지방소득세 100억 원, 지방소비세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556억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금 반환수입 484억 6,600만 원, 이자수입 32억 6,200만 원, 기타수입 21억 1,500만 원, 공유재산임대수입 11억 5,4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1,86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 528억 5,800만 원, 특별교부세 106억 7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19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9% 증가한 6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38.6% 증가한 71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49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41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의 사용잔액 53억 2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81억 7,7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3억 2,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총 3,94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필수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가한 83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직성경비 절감에 따라 인건비 25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재정교부금 95억 5,8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15억 1천만 원, 유가보조금 262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1,86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748억 4,9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336억 4,700만 원, 주거급여 57억 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23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사업 346억 600만 원, 마중물 플라자 조성 40억 원, 융복합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48억 500만 원, 바이오창업원 테크노파크 추가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온통대전2.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16억 2천만 원과 온통대전 활성화 연계 사업 20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149억 600만 원,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62억 8,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 64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8억 6천만 원, 전기버스 구입 보조 41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혁신방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3억 5,500만 원, 연가보상비 5억 4,100만 원을 절감하고 국외여비 9억 900만 원, 기타 출연금, 행사성경비 등 14억 7,400만 원 등 경직성경비 총 52억 7,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2% 감소한 18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8% 증가한 총 77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3억 2,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에서 총 35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일반회계 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서 17쪽 분야별 주요 투자 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 3건으로 116억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계속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13억 2,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9.4%인 65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총 7,582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511억 300만 원이 증액된 3,475억 3,9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7종은 기정계획 대비 143억 2,400만 원 증액된 4,107억 3,600만 원입니다. 25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393억 원, 예수금 91억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기금은 예탁금 원금 회수 73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56억 7,200만 원, 기타수입 14억 9,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448억 200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금 6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기금은 예탁금 18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32억 1,300만 원, 비융자성 사업비 7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4억 1,200만 원이 감소한 9,542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747억 6,700만 원이고, 개별기금 17종은 6,795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은 2026년 8월 14일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건은 9월 2일에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 배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33쪽 기금 총괄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연병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50쪽 한번 보실래요?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자운대에 교육사령부를 비롯한 군 간호사관학교도 있고요, 이 기관들은 사실 대전시의 국방산업이라든지 여러 특성을 반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방위산업에 대해 교육사령부가 체계교육이나 이런 소요체계를 제기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한데 사업 성격이 페스티벌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화예술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의 화합이나 군 위문공연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지요, 한 지가?

이게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중단했었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 가보셨나요?

제가.

담당이 아니었지요?

예,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자료 보면 이때 5만 7천 명이나 방문했다고 쓰여있던데 그 숫자를 어떻게, 지금 신성동 주민이 3만이 조금 안 되는데 신성동하고 자운대하고 민·군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 7천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마 카운팅하는 것이 조금.

참고로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카운팅 방식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자세하게는.

결국에는 행사에 부풀려서,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부스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철거하고 그쪽 새마을부녀회인가 거기에서 음식부스만 한 2, 3개 있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자운대에 있는 군인들도, 장병들도 거기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의자를 깔아 놨는데 10분의 1밖에 안 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찼는데 이 행사를 왜 하나 싶은 생각이 작년도에 제가 느낀 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행사를 치르는데 군사령관인가 누가 나오니까 밑에 부관들이 몇 명이 앞에 앉아 있고 시장님 와서 계시고 그랬는데 이런 행사는 사실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작년에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행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민·군이라고 하면 민하고 군이 화합해서 뭔가 북적북적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노래 두어 번 부르고 가는 형국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예.

계룡대처럼 무슨 체험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 페스티벌처럼 크게 하는가 했더니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축제도 아니고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세워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와요. 그리고 거기가 멀어요.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그리고 군부대이기 때문에 차단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일반 학생들, 가수 보려고 하는 학생들 외에는 오지 않더라, 그래서 5만 7천은 다 허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관심을 좀, 담당자들이 가서 봐야 해요, 담당자들이. 그렇지요?

예, 이게 처음에 출발점은 아마 사회재난과 쪽에서 군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특구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똑같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첫 회는 사람 많았어요, 첫 회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제 성격이, 페스티벌 성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소한 그 사업을 했으면 아마 사진을 찍었을 것 아니에요. 사진 명수를 파악해도 5만 7천은, 57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5만 7천이라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면밀하게 이번에 11월에 행사를 하는 만큼 그사이에, 기간은 짧지만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조금 더 분석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3쪽, 소방본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할게요.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근 6년 만에 중부소방서가 건립됩니다, 그렇지요?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1선거구 진잠동·원신흥동·학하동·상대동 김미희 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별 설명자료 296쪽, 과학자 시계탑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며 7억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렇다면 애초 이런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답변하실까요?

고향사랑기금 담당인 행정자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7억이 다 삭감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애당초 사업계획이나 이런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지 않았나 하고 질의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고향사랑기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법에 나오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었고 또 애초에 대전역 앞에 그것을 설치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한빛탑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면서 취지라든가 이런 게 무색하게 되고 또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이것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세고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다시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모집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행기관이나 담당부서의 의견이라고 여기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질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답변도 없고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된 비용이 전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용역이나 자문 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용이.

7억 세운 것 중에서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나 자문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게 사업의 수립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7억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7억 전체를 삭감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억 원이라는 이런 시민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부자분들의 관심 분야나 이런 지역 수요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신규 상징 사업은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복되면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계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단순히 야간행사 몇 차례 개최하고 이런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야간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했고 그리고 체류시간이나 숙박률, 주변상권 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4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을 따진다면 이것을 통해서 매출액 증대라든지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된다든지 도시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성과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2023년부터 2026년까지면 매년 평가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을 해주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는 없고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어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것들은 연간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아마 어딘가에서는 갖고 있을 겁니다.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콘텐츠 제작이나 운영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시설이나 환경조성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홍보 마케팅에는 얼마나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공급 과정인데 공급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의하셨던 내용은 이것을 통해서 얻었던 성과 즉, 산출 부분에 대한 자료인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매년 가지고 계셨어야지요. 그래서 매년 파악하시고 그다음 연도에는 좀 더 나은, 아니면 변화가 있는 모습을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파악하고 계시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공급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관광여건 조성이라든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는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이 정책의 성과를 생각할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지역상권에 관련된 사항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매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놓치신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계속하시는 건지.

성과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분명히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났던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하거나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별 성과가 없는 부분들은 일몰시키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관광 콘텐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전을 알리는 데 정말 하나의 큰 콘텐츠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국장께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그런 성과보고나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정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분석하셔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또 대전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51쪽입니다. 먼저, 추경 올리신 이 사업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하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질의는 감사함도 있지만 제안사항이 좀 있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결산에서 가장 길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약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년과 신진 예술가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은 30억도 안 됐다, 1%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드렸었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드렸던 가장 큰 핵심은 대전에서 미술과 음악, 연극 등을 전공한 청년들이 대전에 어떻게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저희가 남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논의하자고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런데 추경 자료를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은, 제가 지금 페이지 수로 이야기드렸던 151쪽의 내용이 조금 더 노력하시고 고민하신 흔적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원이 100명입니다. 테미예술창작센터는 8명인가 됐던 것 같은데요, 맞지요?

예.

그다음에 차세대 artistar가 17명 정도 돼서 25명의 청년과 신진 작가들에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이번에 1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 큰 폭의 확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질의는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대상 직군을 되게 넓게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이것도 역시 정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의 창작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정부 지침이 아니고 시청이 생각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국비가 7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보다 배우, 무용수, 연주자도 원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창작계획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줬던 부분들이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명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공모하십니까, 추천입니까?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합니다. 이것도 사실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술작품을 창작해서 내는 것까지 저희가 성과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39세 이하 순수예술 청년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역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하면 예비 예술인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수집해야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모 방법도 국가 시책이나 국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따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문체부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것은 대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만 따로 어떤 기준을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전만 공모의 어떤 한 꼭지라도 추가시키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국장님?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지는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세밀하게,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지 않고 포지티브하게 되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우리 대전시청에 이런 신진 작가, 청년 작가들을 위한 예산이 많고 여러 사업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쉽게 말하면 연 9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신진 작가들에게 되게 큰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엄청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전에 남게 하려면 대전에서의 활동실적, 대전에서의 창작계획 같은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애초에 공모하는 시점부터 대전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대전도 창작의 도시고 이렇게 창작활동에 대해 많이 지원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애초에 공모하면 이분들이 대전에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지원사업을 했을 때 그 지원사업이 정착까지 연계시키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정착이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착해서 여기에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까지가 사실 이 사업의 종착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청년 지원정책, 청년 예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정착 부분까지 연계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애주기별로 한번 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드리지만 대전을 그냥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머물게 하는 도시, 이것은 일차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획들은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살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적재적소에 잘 투입되어야 하고 저희가 큰 방향, 큰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국비가 630만 원이고 시비 270만 원을 매칭하는 구조면 국비사업 종료되면 이 사업 끝나는 겁니까, 국장님?

현재로서는 정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된 사업이지요?

이게 이번에 처음, 2026년, 2027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요, 2년 단위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기간의 호흡, 엄청 길게 호흡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사업이 국비가 종료되고 시비가 국비만큼 투입되지 않으면 사실 1, 2년 단기성 사업으로 이분들이 그냥, 표현상 좀 그렇지만 맛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예술인 지원과 차세대 artistar, 이게 중복 수혜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중복 수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수혜는 안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안을 또 하나 드리면 이번에 이 사업, 지원받는 청년이 100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이런 무대와 전시공간을 열어줄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지금 이 프로그램 말고 별도로 청년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합창단이나 시민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예술인들이 실제 창작활동을 하면서 대전에 정착하게 되면 진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줘서,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우리 시설들을 활용하거나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연계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작비는 대부분 국비로 나가고요, 발표기회는 대전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창작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다른 데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대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기회를 줘버리면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이분들의 커리어 자체가 되게 상승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예술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어디서 어떤 공연을 했고 어떤 작품을 올리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기회 자체를 대전에서 주는 것까지 마무리해 줘야 저희가 진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단순히 국가사업에 대한 집행에 끝나지 않고 이어서, 창작활동을 넘어서 공연·전시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서 최대한 연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전시에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시 정책도 그렇게 다 연계시켜서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립미술관 관장님도 계실 거고 예술의전당 관장님도 계실 거고, 여기 보니까 추진기관이 대전문화재단인데 오늘 인사 오셨던 대표님 같으세요. 여기에 해당 담당분들이 다 계신데 제가 오늘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잘 추진되게 해주시고 잘 연계해서 대전 청년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민향기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49쪽입니다. 대전국제아트페어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대전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나 예술 쪽에서 명품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국제아트페어를 기획하고 하시는 것에 저도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상한 게 보여서 여쭙고 싶어서, 149쪽을 열었습니다. 우선 예산현황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기정예산액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충청투데이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4억 5천을 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참여자들?

여기 보조단체인, 주관 단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그 산출내역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게 4억 5천인데 대관비가 9,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인쇄홍보비가 1억이 넘어요. 지금 DCC잖아요, 그래서 대관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대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대관료가 1천만 원이 넘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제미나이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고사항은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보니까 제2전시장에 4개의 홀이 있는데 그 홀의 1일 기본 대관료가 한 350만 원 정도 되네요.

시설만 대관할 때는 그 정도고요, 거기에 장비, 음향장비나 영상장비가 들어가면 추가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총 합산을 한다면 한 1천만 원 정도?

예.

1천만 원 정도면 일주일 하면 얼마예요, 7천만 원 되나요?

예,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지금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예.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예, 계산액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비 포함해서.

예, 나중에 이것은 어차피 정산할 때 지출에 대한 증빙을 다 해야 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9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많이 책정된 편이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기간별로 할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할인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인쇄홍보비예요. 어제도 김신웅 위원님께서 이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거 아니냐, 다른 사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인쇄홍보비인데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는 건데 이 행사가 뭐냐면 갤러리, 전시부스 이용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명 갤러리 및 화랑의 아트페어, 체험부스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도록이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전부 인쇄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이 있고요. 리플릿 같은 거, 행사에 관련된 안내, 어디어디를 가야 되는지, 언제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에 대한 리플릿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안내판 같은 것, 안내 X배너라든지 카드명찰 또는 초대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도록이 거의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4천만 원이요, 도록에. 도록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은데 4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럼 나머지 돈들, 저는 도록이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지금 얼마예요,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리플릿 같은 경우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매수가 2만 부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수를 여기 참여하는 관람객들한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천 원짜리 리플릿 하나를 만들어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거기 방문객들한테 배부하는 용으로 만드는 건데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가요?

일단 계획서상으로 그렇고요, 실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산이 과다하게 또는 낭비되게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일주일 동안에 3,200만 원 나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이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꽤 될 건데 이분들의 시간당 수고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이 돼요?

안내해 주는 분들은 한 18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일당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슨트라고 그러지요, 설명해 주는 분들 그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지금 시비로 하는데 기획자가 담당하고 있는, 지금 총 4억 5천이 시에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2억 5천이 자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부담을 하시는 분들은 뭘 담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사업내역 중에서 자부담용하고 저희가 보조금 사용하는 내역을 또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조금하고 자부담할 때 그 자부담 비용이 뭐냐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알아야 이 비용이 적절하게 나갔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담당과장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님.

자기부담은 사무관리, 그러니까 이 행사를 총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가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요, 행사 운영과 관련된 홍보나 경품 같은 것 관련된, 기념품 같은 것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별전시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해서 유명 화가나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초청비 같은 것들이 전시 중간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외국에서도 외국의 화랑이나 외국의 갤러리나 이쪽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경비도 자부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올해 처음인가요, 기정예산도 없던데.

시행은 세 번째인가,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예.

그런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본예산에요?

예, 본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 신청했었는데 시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하반기 끝에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담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추경에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3회씩이나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로 완전히 거의 일몰되려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대전의 이미지를 높이고 격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좀 더 확장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예술가들도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일수록 기본 예산을 늘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 마음 자세, 능력 이런 준비가 되어야 우리 대전이 명품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행사는 아트페어라는 자체가 예술작품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술인들을 직접 지원해 주는 방식도 있지만 이 예술작품이 시장 내에 나와서 거래됨에 따라서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이게 활성화돼야지 시가 예술인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 자체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사실 시가 기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민간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시가 보조적 역할로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데 해가 갈수록 시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해서 자동으로 이 행사들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가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예,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독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가 서서히 홀로서게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전적으로 이렇게 예술가들한테 미뤄서 ‘여러분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예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대전시민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예술가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사전에 늘 예술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차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셔야 경비도 줄이고 그분들도 준비를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작품들을 거래하고 전시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또 대전시민들의 기쁨으로 또 문화의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앞으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대전시민들의 가정마다 집집마다 예술작품이 하나씩 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거기에 100%, 200% 공감하고 그런 일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147쪽 가보면요. 아주 정감이 있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더라고요, 예산도 852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첫 번째 전통놀이 및 문화를 미래세대에 체험하게 하여,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밑에 보면 남성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봉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확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딱 한 분이세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지,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명세서에 뭐가 있어요.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환이 됐어요, 반환금 얼마냐면 629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앞뒤 설명 좀 해주세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문체부에서 기획을 해서 2025년도에 계획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반영한 것은 2026년 2월인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침이 왔고, 1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영 못 하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2025년도부터 국비를 통해서 교육과 참여에 대한, 활동에 대한 설명 컨설팅을 이미 받으신 분이고요, 이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이 사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어떤 자격조건이 있으시길래 그 많은 할아버지들 중에 이분만 이런 특혜를 받으셨을까, 그리고 보니까 50% 국비, 50% 시비예요.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셨고 문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안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이 좀 애매합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1인 특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정말 애매한, 이름은 참 예쁜데 알고 보니 그렇게 돼서 국장님 설명 좀,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사업이 바로 전형적인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왜냐면 정부가 계획을 하고 이 예산 자체도 이게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데를 문체부가 지정합니다. 여기에 지자체는 돈만 내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계획을 해서 정부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면 지자체는 일단 돈만 여기다가 지원해 주는 형태의 아주 전형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사업의 재정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특징과 지자체별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 자르라고 할까 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랐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방자치제잖아요. 우리 언제 독립하실래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듣는 얘기가 ‘이건 국비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국비가 얼마큼 내려왔는데 그걸 못 채워서 반납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자치제인데 이 자치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자치의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립, 자치 좀 선언하지요. 최소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반납할래요.’ 이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아까 DCC 대관료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합니다. 1천만 원은 식사 2만 원까지 제공할 때고요. 대략적인 행사장 비용이 650에서 850으로 나와 있네요. 그거 잘 책정하셔서 구체적인 대관료가 얼마인지 전체적인 경비를 조재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산출기초를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내역을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0쪽 보실래요, 송강동 557번지 일원 호우피해 복구공사,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담당이 어디지요, 건설본부인가요? 아니지요, 건설본부가 아니고 재난과, 290쪽이요.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여기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못가봤지요, 제가 새벽 4시에 여기를 출동했는데 우면산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그때 도래됐었어요, 실장님.

복구공사는 저희가 세입만 편성해 줬고요, 공사는 시설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규로 올라올 게 아니고 긴급 예비비로 만들어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보다도 그 옹벽 벽면을 보시면 한 4∼5년 전에는, 제 말 들으세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구본환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4년 전에는 옹벽 사이에 제 손가락 정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제 주먹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때부터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자고 두리초등학교부터 끄트머리 사거리까지 해달라고 한 게,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번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등급이 어떤 등급 나온 줄 아십니까? 등급, 안전진단 등급. 안전진단 해보셨어요?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당시에 옆에서 본 주민들은 산사태가 나서 아파트 쪽으로 쏠릴까 봐 그 걱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동사무소 공무원들 외에는 아무도 안 나왔고 저하고 구의원들 나와서 현장을 봤는데 시에서는 전혀 감을 못 잡은 상태가 그때 송강동 사태예요. 지금 패인 데를 비닐인가 뭐로 해서 임시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옹벽이 내 주먹이 들어갈 정도면, 이게 태풍 오고 이런 상황이면 또 무너질 기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것 공사해 봤자 비 오면 또 넘어질 것 아니에요. 옹벽 자체가 일성사 쪽은 지금 풀 정도의 저기이지 나무 하나 못 심어서 토사가 조금 엉망일 거예요. 현장에 가보셔서 이것을 복구해 놓고 내년에 비 오면 또 그 상황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주민들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새벽 4시, 5시에. 우면산 생각이 나더란 말이지요, 그때 산에서 물 들어온 거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신규로 할 게 아니라 9월 말, 10월이면 폭우 쏟아진 지가 벌써 두 달인데 이런 건 긴급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고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복구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기금도 3억 5천 들어가고 일단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번 7월 8일 호우 났을 때 유출됐던 데거든요.

제가 자료는 다 있어요, 사진하고 다 있는데.

기금도 들어가고 특별교부세로, 긴급하게 받은 특별교부세 1억 5천 합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올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황경아 의원님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주먹을 넣어봤더니 진짜 옹벽 사이에 제 주먹이 들어가요. 아마 유성구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하다는 말이지요. 송강 개발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옹벽이 흙에 밀려서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복구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해서 원천적으로 그걸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3쪽 (세입)폭염대책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해마다 무더위가 기승을 하고 폭염도 굉장히 심해서 정말 여름에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저희도 힘들지만 시민분들도 아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년 반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폭염대책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 사업비는 폭염이 발생됐을 때, 미리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받은 예산이거든요. 집행잔액이 늘고는 있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평균 3.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월되는 사업이 가끔 나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비율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비율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찰 차액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사업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3.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남은 금액은 다시 재난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자치구마다 얼마가 남았는지, 집행을 못 했는지 시에서 구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5개 구의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했거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가 좀 많았고요, 대덕구가 3억 3,100만 원 정도 했고 서구에 2억 4,400 정도 했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적절하게 이런 스마트쉼터가 설치되고 그늘막이 설치됐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률이나 온도저감 효과에 사후평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폭염이 닥쳤을 때 시민들에게 제때 쓰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쿨매트, 쿨토시, 양우산 이런 것을 보면 한창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갖추었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항상 제공하는 것을 보면 한창 더울 때 7월, 아니면 6월 말. 그런데 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되잖아요, 폭염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사전에 취약계층한테 주는,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복지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나눠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세운 예산들은 행안부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돈이 있어요, 한창 더울 때. 그 예산만 여기에 담아 있어서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나눠주는 사업들도 있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을 때 나눠주는 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을 때 받은 예산으로 집행한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 제안하든지 미리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매번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거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에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을 제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재난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의 무상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행정연구원이 2026년 5월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런 무상교육이나 공공기관 연계 가능성을 검토 안 했는지 싶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이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한 것 같고요. 다행히 올해 5월에 이런 제도가 생겨서 우리 시가 혜택을 보게 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5월에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그 안에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마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걸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 교육은 1일에 83명이 참여했고 하반기에는 1일 1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면교육입니까?

예, 대면교육이고요, 시청에서 했습니다. 이게 대상자들이 새로 재난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6개월 이내에 받게 되어 있고요, 와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 사람도 교육대상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 전후에 재난대응 역량이 실제로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런 평가하는 기준이나 성과지표가 있는지, 매번 대면교육으로 식상하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싶고요. 이런 재난안전종사자는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각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침수, 산불, 폭염, 지진, 다중밀집사고 등 이런 것을 가정한 실제 상황 훈련이나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실전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의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번 자료를 보면 교육 인원이나 횟수만을 성과로 잡지 말고요. 교육 전후 이런 평가나 현장훈련을 통해서 실제 재난대응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성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47쪽,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유가 관내 적정 사업대상지 확보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3억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작년에 할 때 동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동구에서도 현장에 좀 가보고 그렇게 해본 결과 거기 관정을 옮겨야 하고 또 문화유산이 조금 있는 지역이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동구에서 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작년에 검토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접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게 취지가 비상시의 급수시설인데 이 사업은 평상시에도 시민들한테 물을 제공하자,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토를 처음부터 하셨어야지요. 3월에 사업계획 확정하고 5월에 후보지 선정했는데, 현장답사까지는 했는데 또 7월에 되어서야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업무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부실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고요. 이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대전시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동구 한 곳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미리 대상지를 2순위, 3순위까지 확보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못 했던 부분은 그런 사례는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상지 적합성 또 관계기관의 협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장인 힐링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의 특색을 활용한 야간관광 조성사업,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떠한 페스티벌, 경연대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직장인 페스티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대회가 있으면 직장인이라는 것은 하겠지만 이 직장인 페스티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직장인인지 아닌지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것도 대상과 타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 직장인 맞춤형이라고 한 것은 아닌지 싶은데요.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나올 때 자기들의 소속 직장의 타이틀을 갖고 출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출전은 하지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 대상 야간축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역상권 연계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원도심 체류시간 증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분들이 직장인인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그 축제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다 보면 대상이 모호해지고 이런 주제나 목적이 흐려지지 않나, 그런 부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직증명이나 다른 어떤 증빙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시스템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0시축제 안의 굉장히 인기 있는 페스티벌이어서 별도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행사하고 차별성이 무엇인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만큼 이런 관광객 유입이나 상권 매출 이런 것도 측정이나 성과가 먼저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처럼 성과지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상권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수, 외지인 비율, 체류시간, 주변상권 매출변화까지 성과평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던 이러한 행사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을 실제로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지속할지, 지원을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콘텐츠의 완성도, 그다음에 안전관리, 홍보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4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삭감이 조금 되어서 왜 그럴까 쳐다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이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만 6세를 한다면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하셨겠지요?

만 6세 이상의, 어차피 가구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15만 원 연간하고, 생애주기별로 청소년기, 준고령기 1만 원 추가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왜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걸까요? 여기 보면 사업예산 확정에 따른 국·시비 감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72%가 되고 시비가 반올림하면 28%쯤 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삭감됐는지 걱정이 조금 되어서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사용실적에 따라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비가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하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용률이 전체예산 발급되어서 나가는 것의 한 95%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거예요?

발급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문화예술활동이나 체육활동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미리 본인들이?

예,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온통대전도 서구하고 유성구가 많이 쓴다, 동구나 대덕구 이쪽은 잘 못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할까, 형평성이나 아니면 약간의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보통 우리 동사무소라고 하지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거기를 가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률을 보면 원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이 카드를 발급 못 받아서 못 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래서 매체 사용하는 데 불편한 분들은 이것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 건은 아마 저소득층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금액이라는 것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영화라든지 다른 공연 몇 편을 보면 금방 소진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 예산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금이 늘어나면 더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대상자들이 거기 접근하기 쉽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집행기관에서는 다 기록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카드를 미리 발급해 주는 형태는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운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경우는 사실 보편적으로 나가는 복지가 아니고 선택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현재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살피셔서, 그렇지요? 접근이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몰라서 그 기회를 뺏기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입니다.

예,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저희가 지난 1차 추경이 3,731억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2차 추경이 4,715억.

예, 일반회계 3,940.

그러면 둘 하면 1, 2차 추경하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8,446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추경이라는 게 지금 전년도라든가 그동안 관리에 따라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추경 예산 규모를요?

제가 작년 추경 규모하고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예.

피치 못할, 지금 정권교체되면서 사업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그렇게 추경을 반영해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번에 지방채 607억까지 32.92% 증액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정한 부분과 추경을 피치 못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시민들은 속사정을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저항들이 현장에서 많이 부딪치는 것을 느끼거든요. 오해도 많이, 또 왜곡이 되어 있는 것도 많고. 속사정까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예산들은 일괄적으로 일몰시키고 장기과제로 넘기고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시에서 고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5천억 가량은 장기 재검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비 절감한다고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했었고요. 자치구별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자치구에 좀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중단된 사업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재정 절감한다면 추경은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 주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 설명자료는 22쪽인데 자치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서구, 유성구, 제가 여기에서 교부금 증액된 것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2027년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가 내릴 텐데 항상 본 위원이, 원자력 있잖아요.

예.

우리 대전에서, 각 지역별로 경주 옛날에 방폐장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 군부대,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교부세를 조금 더 내려주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 대전은 원자력에 관련된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특별한 교부금을 받지 못하느냐. 이 부분도 더 노력해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해서 지금 부족한 이 세원들,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법 개정사항이라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재정 측면에서도 어려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도 원자력시설이 소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행정력 총동원하시고 정치력 총동원해서 우리가 교부세, 지금 제가 광주나 울산에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대전이 인구수도 많은데 모든 면에서 미약하잖아요. 그건 집행부도 인식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추경이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다뤘고 아까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다루신 것 같은데 비상급수, 저는 다른 시각에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아까 과학자 시계탑 같이 묶어서 좀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 부분이요. 제가 이 사업 구조를 보면, 제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설계가 철저하지 못했고 아주 여기에 내막적인 것이 있다. 어떻게 대전역에서 과학자가 또 유성으로 가고. 사업계획부터, 당초 전년도 업무계획부터 철저히 설계해서 들어간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내용 세밀히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제안사업들 집행부에서 조심하셔야 해요. 국비 매칭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 에어 말씀드렸잖아요, 한밭수목원하고 대덕에 지난번에 두 개 설치한. 그거 더위 피하려고, 아니면 추울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동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시에 하려고 그런 사업들을 해버리면 그게 관리가 돼요? 잠깐의 더위, 폭염 피한다고, 아니 더우면 거기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 사업들 상당히, 국비 반영하고 누가 제안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은 철저히 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우선순위에 맞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이게 진짜 실행이 가능할 건지 철저히 따져서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한다, 만사가 아니잖아요, 만능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비상급수하고 아까 시계탑, 구조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는 추진해서는 안 돼요. 저희 민선 9기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철저히 검증하셔야 돼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이번에 한화이글스 증축 문제 지금 예산 올리신 거지요?

예.

이것도 또한 사실 지난번에 돔이냐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피니티풀부터 해서, 지금 뒤에 1루수, 투수 그쪽으로 증설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제가 처음 개장할 때도 저것은 효용성이 떨어질 텐데 그랬는데, 지금 야구석 해서 다시 이런 투입이 되는 거고, 이상만 높았지 현실하고는 아주 안 맞는 정책들을 시민들도 알고, 이번에 용역하실 거잖아요? 이거 설계 들어가시지요?

예.

시민들한테 철저히 의견 좀 들어서, 용역부터도 맹점이 많은 것 국장님 아시지요, 용역에도?

예.

그것도 상당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좀 철저히 용역에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증설해서 시민들이, 가장 거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세금이 소중하게 쓰이고, 지금 팬들이 염원하는 구장이 다시 증설이 돼서 목표치로 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