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민국
최민국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6년도6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청곡사관련증인및참고인관련부서에대한추가질의답변이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강평을하고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끝으로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서청곡사관련증인및참고인에대한추가질의를하고관련부서에대해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제가사회를보는과정에서발언에대한정리나발언권에대한부분정리가제가좀많이미흡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오늘은질의답변을하실때증인및참고인,관련부서순으로진행을하겠으나발언을하실의향이있는분은반드시위원장의허가를받아가지고발언권을얻어가지고질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질의하시는위원님도추가적인집행부나아니면증인참고인의발언을듣고자하실때는그역시도발언권을얻어가지고발언을해주시고,그리고또상호존중속에서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질의라기보다는어제회의를할때먼저집행부에서,10시까지했는데2시까지입장을늦춰달라고그래서했는데먼저집행부입장을들어보면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그답변을한번그럼듣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집행부입장을먼저듣고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마어제부서별의논도하셨을거고또시장님께보고도하셨을거고그런지침이나방향,앞으로계획을설명해주시기위해서오늘2시로,강평도미루고지금2시에이렇게시간을갖고있는데정책과장님먼저답변하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어제도시환경위원회에서요구한지목변경가능여부결정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제행정감사를마치고관련실과와도시정책과실무진과당시시공시행과정에서관련절차가적법하게이행되어있는지현재보존되어있는자료를기준으로하여회의를진행한결과를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관련실과회의에서는1997년7월10일공원조성계획결정을위한관련실과협의시당시협의부서인녹지과농정과하수과3개부서의협의내용은완료되었으나지역개발과현재건설과의협의의견인청곡사앞주차장을관통하고있는구거에대해편입되는국유지의무상귀속에관하여소관청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협의내용을이행하지않은문제점과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후사업을시행하기전진행하여야하는실시계획인가절차를진행하지않아절차상하자가발견되었습니다. 또한도시정책과실무진및관련실과회의에서제기된행정업무의처리과정에서의누락된행정절차미이행을확인,인지하고서도지목변경절차를진행하는것은향후상급기관감사등신분상의불이익과만일개인이절차없이사업을진행하고지목변경을요구하는유사사례등의경우에대한형평성문제제기등이예상된다는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하므로조급한결정보다는법제처질의,변호사법률자문,관련실과소에서상황판단이이루어진후그결과를가지고지목변경여부를결정하는것이맞다는공통된의견입니다. 부서장인저로서는이러한의견을받아들일수밖에없는제한적현실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한빠른시일내에후속조치를진행하여지목변경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장님보고에대한질문입니다. 어제행정감사를마치고시장님보고를위해부시장님주재하에관련실과부서장회의를했습니다. 결론은오늘시장님이출근을하셨으나바쁜일정과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지목변경을위한가능여부결론이도출되지않아보고는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조금전에과장님이어제실무과장들회의를하는과정에서제가조금생소한단어를들어서그러는데아까구거그부분을또록또록하게다시한번말씀해보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1997년조성계획결정고시당시에관련부서협의를7월10일에4개부서에했습니다. 농정과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농지전용이적법하다는결과가왔습니다. 녹지과역시적법하다는결론이나왔고그당시지역개발과지금현건설하천과입니다. 청곡사앞을관통하는구거가큰것이있습니다. 그때협의의견으로서는그부지가국유지인관계로소관청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무상귀속에관하여협의내용을진행하라고했습니다. 보통주차장을진행하려고하면그구간에구거를대체구거를만들어가지고이설을하거나전체주차장을설치하는것이보통일반적인예입니다. 그런데이부분이진행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부분이구거부분이그당시협의가그러면조성계획할때는그럼그게협의가안됐단말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협의를하라고했는데그게진행이안됐다고판단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협의를안한게청곡사에서해야됩니까? 우리진주시가해야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물론진주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잖아,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것도진주시행정미스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까지그당시98년도3월에준공검사를내고났을때까지만하고그러면주차장조성을계획을하라고,그러면그당시진주시가총무처로까지올려보내갖고총무처에서는관보까지게재가됐단말입니다. 관보까지게재가됐다는것은그주차장부분에대해서는아무그거없이,쉽게이야기해서그당시조성계획이고시가관보에되는순간에는그게다확정된거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같은경우에는조성계획계획을고시한후에사업착공전에한번더거쳐야되는절차가있습니다. 그게실시계획인가입니다. 앞에조성계획수립할때사전협의사항은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그래실시계획인가는안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게지금아무리자료를찾아보고했지만없었고어제최종적으로관련실과의협의과정에서도이부분이한번더챙겨본결과최종절차가진행되지않은것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말씀하시는실시계획인가라는것은18,630㎡에대한전체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에대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공사에대한실시인가가나지는않았는데그럼공사는돈을1억2,000만원들여가지고주차장공사는어떻게했습니까,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은당연히했을거라고보고이때까지자료를한번찾아봤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관련실과에서도자료가없고저희가이걸로국가기록원까지봤는데고시된흔적이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어쨌든지간에본위원이질의를하는것은지금청곡사소유부지에어떡하든지간에진주시가각실과를다거쳐가지고협의를해갖고조성계획을해가지고고시까지됐단말입니다,그죠? 됐잖아요? 고시안됐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고시는됐으나2차적인협의를해야되는데그것이안되면절차가안된것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그러면공사는어떻게했습니까? 아까그걸안했다고하면공사도안해야되는데공사는해버렸잖아요? 1억2,000만원들여가지고주차장조성계획은끝이났단말입니다. 2차거는내가어찌되는지모르겠습니다. 전체아까금액이6억얼마였죠? 6억2,000만원정도되나전체금액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전체금액은확인을안해봤고
진철
강진철위원
전체금액이보면여기나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포장공사에대한거는위원님이말씀한금액이맞다고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전체금액이6억얼마정도됩니다. 거기서1단계가있고2단계가있고그래요. 그1단계안에보면주차장조성공사계획이그당시97년도6월24일예산결산특별위에보면제1회추경예산안에보면지역경제국장님께서월아산주차장설치1억2,000만원이계상되어있다,딱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이돈을가지고한거예요,제가알기로는. 그러면어떻게하든지간에청곡사사찰에대한잘못이아니고쉽게이야기해서청곡사소유에있는주차장부지를,그토지를어떻게하든주차장으로지금현재포장까지다해놓은상태고그다음에매점도1단계에보면매점까지도나옵니다,그죠? 3,008㎡그안에보면매점과화장실이나와요. 그래서화장실은진주시가건축을해가지고건축물대장에등재를합니다. 그리고매점은청곡사에서해가지고건축물등재를합니다. 제가볼때는화장실은공용이니까진주시에서제가볼때는건축물등재를했을것이고,매점은그당시청곡사에서수익사업인지모르지만아마그렇게해갖고아마매점을등재를했을것같아요. 그러면그당시는그것까지는허가다나고했는데왜나머지는그러면지목변경이안됐을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죄송한이야기지만제가그당시에정확한내용을모르기때문에지금현재보존중인서류로만이야기할수밖에없는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는아까2차를뭐라고그랬죠? 조성계획다음에하는걸뭐라고그랬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실시계획인가.
진철
강진철위원
실시계획인가서류가지금그러면그게인가가안났기때문에이게지목변경이안됐다그렇게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위험한발언아닙니까? 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진주시에서건축물을했던화장실산107-1번지전체적인청곡사부지산107-1번지에요. 1번지에는진주시가이건축물을했고인가가나지않은데했다고하면진주시도위법을한거예요. 그리고이부분이35-1번지맺은부분이에요. 이부분을그러면지목이답이었는데‘대’로바뀌었단말입니다. 이건어떻게바뀌었을까요,그러면그당시실시계획인가도나지않았는데? 그거잘못된거아닙니까? 그럼그당시에당연히건축과에서는그걸받아들일때뭘받고받아들였겠습니까? 어제내가,잠깐만좀기다려주세요. 어제내가건축과에서건축물,다끝났다고이서류를챙겨…… 조금만기다려주세요. 거기에보면계획인가의서류에의해서건축물대장에등재를시켜줍니다. 거기보면명시가돼있어요,건축물대장이에요. 잠시만요. 그런데그리된다고하면지금현재아,여기있네. 그리된다고그러면우리과장님말씀하고그당시하고뭔가가너무나상이해요. 그당시에보면진주시도시계획과장님이개발제한구역내의행위허가승인통보에요. 이통보에보면97년7월31일경상남도도지사로부터이걸받는거예요.받아가지고이도면에의해서건축물대장이실립니다. 여기보면98년도7월8일허가를받고착공이98년도7월13일이에요. 그래서사용승인이98년도9월10일부터매점사용승인이허가가떨어집니다.이떨어질때는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이맞다면그러면그당시설계자가이원길주식회사옛터건축설계사무소에서한거예요. 그러면하늘에서뚝떨어져가지고이걸허가를했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자세하게는제가모르겠으나지금추측건데월아산조성계획계획안에는아마매점이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주차장이라든지여러가지종류가있었을걸로판단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맞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중에서청곡사주차장부지는당시에도시계획시설인관계로실시계획인가대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혹시이부분은또내가모르는부분이있으니까그럼증인답변을요청할까요?
증인
증인
조권래 공사감독의준공조서가있습니다. 월아산주차장조성공사1997년10월29일.
진철
강진철위원
몇년도요?
증인
증인
조권래 1997년10월29일보광종합건설1998년도3월17일에준공한준공조서가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안받고준공을받을수는없습니다. 그서류가없다해서인가가없을것이다라고이야기하는것자체는있을수없을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건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반복된이야기지만제가그당시에없었기때문에지금현재상황으로는서류를갖고확인할수밖에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잠시만요. 서류든지간에지금예를들잖아요. 그러면보광종합건설에서저도얼핏서류를본것같은데3월17일에회계과하고다같이돈,절차관계때문에준공검사를받습니다.받는데거기서는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실시계획인가없으면그럼이준공검사를어떻게뭐가지고받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실제한된이야기지만지금하고옛날하고는행정절차라든지진행하는그게수준이좀다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제가다시한번이야기할게요. 어제도제가이야기했지만우리는지금으로부터죄송하지만28년전으로돌아가야되는거예요. 28년도에허가가난것은난걸로보는것이지28년도이후에또다른법이와가지고어제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2003년도다시도시자연공원법이돼갖고해제가된다해서지금은보전녹지때문에안된다그런적용을갖다대면저는안된다는생각하는거예요. 한번결정이나가지고정해진것은정해진거예요. 그리생각안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릴까요?
진철
강진철위원
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도이건을가지고저혼자결정하는게아닙니다. 타실과소과장님들의의견과실무진의이야기를종합합니다. 제가독단적으로판단을해서결정을내릴수는없습니다. 그래서각실무자들이법제처질의라든가대법원판례라든가이런내용을확인을합니다. 왜,요새젊은사람들이공무원돼가지고자기신분상의불이익을,그것도과거공무원이한절차상의하자로인해갖고받을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결과이런경우가유사사례가많습니다,대법원판례에보면. 그럼결론이어떻게되느냐과거행정청의잘못으로인한것이확인되더라해도지목변경과는별개로봅니다. 그래서그것을하려고하면사법적인판단이라든지그런것이결정이돼야그걸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죄송하지만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은조금전에이건에대해서예를들어서지금토지정보과장으로서그당시28년전에지목변경을해갖고건축을하고건축물대장에등기가되었을때생각을해보자고요. 28년이나지금생각했었을때분명히이지목이답에서대로변경될때는진주시에서뭔가서류가있었기때문에인가해준서류가있었기때문에지목변경을해줬을거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인허가를득한후에준공된서류를첨부하여저희과에공문으로신청을해야저희들이지목변경가능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건축물준공을?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인허가를받아가지고인허가된목적대로준공이나면그준공서류를첨부하여저희과에신청을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목변경이답에서대로된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그걸가지고건축과에서는건축물대장에등재된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건축물대장이먼저만들어지면그준공난서류를보고,점포를지으면대지로갈것이고그런식으로저희들은제일마지막에정리하는부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토지정보과장님말씀을빌리자면충분히준공된서류하고인가된그서류를가지고했기때문에건축물대장에는답이대로지금바뀌어있단말입니다. 그러면제가어제도이야기했지않습니까? 그당시98년도에는지목이제가뭐랬지요? 주차장이라는지목이제가없다고그랬지요? 그당시98년도에는지목이총24개가있었는데그당시에는주차장이라고는지목이없어요. 그래서대로할수밖에없는입장이란말입니다. 예를든다면주차장하고비슷한뭐가있는가없는가모르겠지만제가볼때는,혹시주차장하고잠시만요. 토지정보과장님! 주차장하고비슷한지목이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그당시에는잡종지로지목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금은주차장이있지만그당시지적법이개정되기전이면저희들은잡종지로지목설정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부분을그당시에는주차장부지가없었기때문에당연히우리가주차장조성공사로돈이나갔단말입니다. 그럼조성은주차장공사하더라도지목은그당시충분하게시에서전부다지번을다확인해가지고지금같으면토지정보과지요,그죠? 토지정보과에다신청만했으면그당시에잡종지로변경됐을거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생각해볼때그런이유가있었지않나싶습니다. 무슨이유냐하면실시계획인가가정상적으로절차가돼갖고관련실과협의농지전용부담금이부과되는시점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겠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것을징수하고산지쪽에는산지해가지고면제를받거나부과대상받아가지고그게다완료가돼갖고그준공서류를확인한후에지목변경을요청해야되는데그서류가안됐으니아마지금생각해볼때토지정보과에지목변경요청을안한것은아닌가,제추측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서류를누가구비를해야됩니까? 시가해야됩니까? 청곡사가해야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시가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시가해야되는거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다시하지만똑같은말이지만어제옆에앉아있는우리과장님들께서도다같이협의를했다고했으니까공히진영삼과장님말씀이맞다고했었을때어쨌든지간에현재지금민간인으로돼있든전통사찰이든지간에청곡사의잘못은전혀아니지않습니까? 그럼이걸푸는것은집행기관인진주시가풀려고노력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맞습니다. 그래서제가고심을많이했습니다. 이런것으로인해서,지금이방송이전국적으로탑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한상급기관이앞으로의감사시에도상당히관심있게볼것입니다. 이런유사사례가제가판단할때는진주시뿐만아니고다른데도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을지금선배공무원들이아마착오를한것같은데지금젊은세대공무원들이와가지고이부분을인지하고도그거를했다고하면그때부터는지금현직공무원들책임으로돌아갑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들이앞으로법제처질의라든가또변호사자문이라든가이런,위원님들의과거행정청의잘못으로인해이런것을구제받을수있는그런걸확인을하고그래야서로가좀불편한게없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제가부서장이지만그것을강요할수가없는입장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다시한번더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어제도이이야기했지요,그죠? 28년전에선배,행정에서하던분들의행정과지금의행정이연속성은있는거맞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연속성물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잖아요,그죠? 행정업무의연속성에서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과장님이볼때는법률적인검토를거친다면그동안공직을30년가까이,더하실것같은데그러면봐줬었을때이것이어떻게결론이날것같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제가예단할수가없습니다. 그런행정청의잘못이라든가이런것을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내용을가지고도,지금제가알기로는도시환경위원회에서어제이이야기가나왔을뿐이지만그전에부터물밑으로존경하는최민국위원장님과과장님과그리고이게벌써1년여전에부터약1년6개월전부터이이야기가논의가되고있다는뜻으로저는알고있는데,그러면이내용을지금이자리에서이야기할게아니고충분하게미리검토를좀해가지고오늘이자리에서는깔끔한답변이나오도록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도깔끔한답변을못드린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렇지만앞서이야기한그런사유로인해가지고지금결단을내리기는상당히어려운점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은조금이따제가다시질의할시간있으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증인참고인중에서혹시하실말씀이있는분계십니까? 참고인께마이크한번드려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서는안될방법만찾으시는것같은데지금젊은공무원들에게지시도못하고지금법을가지고논을하시는데지금98년도에일어난행위를가지고2026년의현행법으로98년도의일을소급적용하시겠다라는것으로들립니다. 그것이과연가능한지첫째,두번째지금젊으신담당자나그담당공무원들이이방송을지금보고있는지보고있다면전화하셔가지고다한번보라고해주세요. 그러면이자리에출석을시켜서그사람들개개인에게한번물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이장난을치시는건지밑에담당자들이정말회의를해가지고그렇게안된다고하는것인지그것을한번보는것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우리는지금구거부분을말하는게아닙니다. 구거는국유지니까시에서알아서하세요. 구거가안된걸가지고왜청곡사것까지통털어서되느니안되느니하십니까? 아까지역개발뭐어쩌고어쩌고하시는데농정과녹지과가통과가되었으면녹지농지에관련된것은그냥바꿔주면되는겁니다. 왜구거안된걸가지고시에서잘못된걸가지고민간인에게자꾸피해보려고하는그런말씀을하시는지저는이해가안되는겁니다. 그래서구거부분은빼고청곡사농지부분을해달라는것인데자꾸여기에다가다른것까지엮어가지고섞어서같이통털어서말씀을하시니까저는이것은명백하게해주지않기위한변명거리를찾는것이다,그리고시장님에게이런지대한시의회에상임위까지나오고해인사에서까지관심을가지고주지스님이국장들을파견시켜까지보고있는데이런상황들이시장에아직보고가안됐다? 그걸말씀이라고하시는겁니까? 아니면우리시의원님들과참고인과증인들을속이시는겁니까? 방송을보고있는시민들을속이시는겁니까? 어느게정확한겁니까? 정말시장이모릅니까! 정말보고안드렸습니까! 왜자꾸시민을속이려고하십니까,어제부터? 만약에지금도계속변호사자문어쩌고하면변호사자문아니라도오늘이거통과안되면요. 우리는재판들어갑니다. 시장고발들어갑니다. 그래서그런걸피하고자우리상임위에서도아마기회를드렸던것같은데끝까지그렇게발뺌을하신다면,좋습니다. 공무원은공무원하는일을하십시오. 시민은시민이할수있는걸하겠습니다. 어떻게그렇게자꾸시민을속이고거짓말을하고,여태까지거짓말하고해가지고싸움이난거뻔히아시면서끝까지끝까지시민을속이시려고드십니까? 이런부분들은제가중노릇38년에주지만28년을하고있습니다. 행정담당만28년째하고있는겁니다. 시장님에게결재가아니라방침을받아서일처리하는거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무슨방침조차도안받고이런자리에나와가지고대답을한단말입니까? 어저께상임위위원장님께서는어제이자리에서결정안되면부시장이나국장부른다고하셨으니까그부분을좀지켜주시면고맙겠네요. 불러가지고내려올때정말그과의담당자들까지도같이불러서이런걸한번정말논의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시에서시민들이어리석어서,시민대신해서일을해달라고공무원을뽑아놨습니다. 그런데우리가뽑아놓은공무원들로인해서시민들이피해를보고시민들이억울한일을당한다고한다면우리시민들은누구를믿고살아야되겠습니까? 이부분은끝까지좀파고들어서정리를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증인,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도시정책과장님말씀대로라면현재주차장에있는화장실부터모든시설물이불법이라는얘기입니다. 불법시설물을존치할이유가있겠습니까? 진주시가철거하시면될것같네요. 그리고다시지으시면되겠네요? 제생각은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좀더할게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아니요. 다른위원님하실분있으면,안성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성황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일단은어쨌든좀감정이격해진다,그죠? 이리하지마시고일단과장님말씀은어쨌든지금부터라도변호사자문도하고그다음에모든할수있는행정을한번해보시겠다는말씀아닙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황위원
그러면일단은그렇게하시는방향도참좋지만혹시나
민국
최민국위원장
답변하실분은마이크켜십시오.
안성황위원
혹시나앞으로있을만약에불법농지점용에관한해가지고법령에의해서뭔가벌금이부과된다든지이러한경우가있을수도있다아닙니까,행정이좀느리게처리가되다보면? 그런부분도혹시감안을하십니까? 그것도한번말씀을해주시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답변할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농지부서에서관련법령에의해서조치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안성황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안성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더질의하시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예,그러면결과적으로조금전에증인께서이야기했다시피지금주차장위에아스콘해놓은게지금현재는불법이다그죠,과장님?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무단,지금그절차상하자가있기때문에정상적인건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죠,그죠? 그런데어제도제가보여드렸지만과장님께서시장님께아마이보고한내용이라고내가알고있는데그내용을보면주차장으로지금사용하는데는아무이상이없음해갖고딱참고표시까지돼있더라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문서를한번저한테보여주시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좀이따가찾아보여드릴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제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내나공무원들이업무보고하는형식으로된그문서예요. 그거는우리가작성한게아니기때문에그거는시행정자료처럼보여요,지금. 두번째안성황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전체적으로다이야기해놓은걸그러면제가감히이래라저래라할건없지만시가불법을지금보고있습니까,다른것같으면지금행정대집행에들어가든지해갖고뜯어내고난리일건데,그럼아까그말씀대로다뜯어내세요,그럼지금. 그러고나서깔끔하게새로출발해보자고요. 그럴용의는있겠습니까,그러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부분도제가여기서즉답을못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말을못한다니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관련부서에서법을검토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다른것은우리가뻔히지금불법이라고되어있는데,불법을공무원이그러면그걸묵인해주고자인해주면안되잖아요? 그걸이야기지금하는겁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것을담당하고있는소관부서에서적법절차에따라서처리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솔직히공원부분과산림부분을지금질의를안하고지금계속넘어가려고말을지금아끼고있는데이러면나중에확대가됩니다. 공원부분하고산림부분까지확대가됩니다,지금이야기가. 스님,잠시만요. 지금현재옆에앉아계시는산림과장님이나공원과장님께서도어제그러면지금현재도시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을공히다같이인정했습니까? 황송희과장님. 인정했습니까,지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어제황송희과장님은참석을안했습니다. 해당사항에있는정원과장님그다음에그농업정책과장님토지정보과장님그리고부시장님이주재해서회의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내가이말을지금들으려고그러는거예요. 오늘이자리에그러면과장님께서답변을못해주시니까부시장한번불러볼까요,이자리에서? 어떡할까요? 위원장님,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렇게하시지요. 왜냐하면저도정리를하고싶은데사실은어제저희가증인참고인들을출석을요청해가지고또우리외부에계신분들까지모시고이런문제들을정리를한번해보고자이렇게관련부서들도다오셔가지고관련이야기를나눴었는데제가오늘우리과장님은어떤답변을하실까굉장히기대를많이했는데들어보면또안되는이유만계속찾고계신것같아요. 만약에이거내일또하면내일또다른이유가나올겁니다. 또검토해보니또이것때문에안된다,어제도내나그런맥락이었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의사결정권자를통해서지침이나방향을받아오시면좋겠다고말씀드렸는데오늘이렇게말씀하시는거보니까의사결정권자의의지가지금그래보인다라는생각이너무많이들고,시장님보고도결국못하셨다고그러는데아까참고인말씀하신것처럼시장님이지금감사에서1년에한번정례회를통해행정사무감사를하는시간에이렇게까지지금한사안에대해서정리를안하고있는데시장님이보고를안받은것도문제고요. 아니,먼저찾아야되는거아니에요? 어떻게그렇게무책임한답변을지금하십니까? 지금정말시민들기만하시는그런답변아닙니까? 시장님이그보고를안받았다하면그시장님도잘못된거아닙니까? 감사때감사가정리가안돼가지고다음날까지시장님의방침이나지침을받아오면좋겠다고시간까지드리고10시에빠르다고그래서2시로연기까지해드리고위원님들지금나오셔가지고이렇게하고있는데보고를안받았다고그러는게그게납득이되겠습니까! 진주시장님은진주시청에근무안합니까! 서울에계십니까! 보고를받아야될것을보고안받고보고를해야될사안을보고안하는게그게맞습니까! 결국오늘이시간을통해서질의답변을하는게계속기술적인이야기를해봐야과장님이하실수있는말은한정적일것같고요. 어제박일동부시장주관하에3개부서장님들과회의를하셨다고그러니까박일동부시장님을현감사중에출석요청을드리고저희기다리겠습니다. 오늘밤이라그래도기다릴테니까일정조정을하셔가지고우리상임위에서는출석요구를요청하십시오. 그래서다시한번,또어제회의를주관했다고그러시니까그주관하신분하고기술적인이야기를나눠보시든아니면앞으로의방향을어떻게하실건지에질의답변을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참고인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짧게참고인말씀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과장님께서는철거부분이나이런거강진철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철거부분이나이런거자기소관이아니라서답을못한다그런말씀하시니까관련소관되는업무에국장과장이라도같이함께불러서그답을듣고만약에그것이시에서30년전에한것이불법인데현행법으로소급적용을하시겠다고한다면저는우리땅에있는화장실철거해도무방합니다. 주차장철거해도무방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런내용은나중에다시감사진행할때이야기하시면될것같고일단은박일동부시장상임위감사출석요청을해주시고일단은업무협의를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세한내용은다시의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마지막으로감사를마치기전에어제에이어서오늘또시간내서의회에또와주신증인참고인말씀한말씀씩듣고또집행기관에서하실말씀이있으면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누가,참고인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예,고생하셨습니다. 시에한가지묻고싶은게우리청곡사에서공문올렸던부분에대해서왜처분서를안주시는지,처분서를발급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어떻게해서이러이렇게하기때문에이렇게처분할수밖에없다라는처분서를주시기바랍니다. 그처분서를가지고저희들이행정소송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시장님도고발하도록하겠습니다. 절차상하자가있기때문에98년도에일어났던일을2026년의법을가지고소급적용을하겠다고하시는데그렇다면아파트단지에절차상하자가발생했을경우에아파트철거하시겠지요? 제가그런거하나찾아내겠습니다. 아파트철거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촉석루앞에무슨마루인가하는그것은명백하게절차상하자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제가그시위를계속했었기때문에. 그것도철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찬가지로청곡사앞에화장실불법이기때문에주차장에,그철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한가지부탁은어제도말씀드렸지만청곡사임야,왜2025년에토지주와의그것도없이보전녹지로공무원들이마음대로묶었습니까? 그래서왜오늘날이렇게민간인이피해를보도록만듭니까? 그런데그거몇배되는토지를시소유국유소지는왜보전녹지로묶지않고풀어놨습니까? 그래서거기에다가1,000억이라는돈을쏟아부어가지고매년70억내지80억씩적자보도록,시민들세금이적자보도록하는그런일들을자행을하십니까? 이런부분들을여러가지볼때정말무책임한공무원들이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은우리청곡사임야는자연녹지로풀어주시고대신에보전녹지가필요한부분은국유지시유지가청곡사토지의몇배가되니까그몇배되는토지는녹지로만들어서진주시의녹지에힘써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그리고공무원들은공무원일하세요. 시민은시민의일을하겠습니다. 저도시민의권리로서시위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자각자가맡은자리에서최선을다하는것이저는맞다고봅니다. 끝까지시민을우롱하고시민을속이고시민에게거짓말을하는그런걸배워가지고그렇게해주시기를,응원합니다. 어제부터오늘까지계속거짓말하시고이러시는데제가오늘의회를지켜보면서참우리시의원님들속터지겠다싶은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동안위원님들고생많으셨고요,우리청곡사일을가지고. 그러나청곡사주지인저도몇년살다가갑니다. 그러나진주의청곡사는영원히진주에남아있는것이고우리는이땅에얼마안살고가더라도지금까지천년을내려왔고앞으로도천년을갈곳입니다. 진주유일한국보가있는곳입니다. 보물만26점이있습니다. 그러한곳을진주시에서는문화관광과를비롯해가지고홍보한번한적없습니다. 문화재야행하는데진주의유일한국보를빼고무슨문화재야행을합니까? 28억이라는돈을넣어가지고촉석루에서자기들끼리만쏙닥하게문화재야행하지않습니까? 청곡사에는홍보한번해준적없습니다. 이러한상황들로볼때얼마나불교계를무시하고있는가하는부분들은확실히드러나는부분이니까이자리뿐만아니라앞으로지속적으로시민들이알수있도록저는제역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증인도자료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고또어려운데답변대나오셔가지고이렇게해주셔서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증인도한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조권래 예,최민국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우선감사드립니다. 이틀이지만감회가새롭네요. 오늘같은일이있는이유를제가생각해보건데어제진영삼과장님이다른언론사기자와이야기했던게아마불현듯떠오릅니다,주차장을막을거라고. 저희의배려를저희를비난하는것으로사용하는진주시의태도가오늘의이런일을만들지않았나저는생각이듭니다. 우리등산로에그곳이사유지이고청곡사의배려가있어서등산로가열리고있다는표지판하나가없습니다. 우리가행사를해도주차장을등산을가기위해서욕을하고사용을합니다. 그게현실입니다. 그얘기를여러번했습니다. 그런데도저희를비난받게하기위해서주차장얘기를기자에게흘립니다. 우리의배려가왜비난으로돌아와야됩니까? 최소한진주시가어떤의지가있다면우선표지판이라도하나세워주십시오. 등산로에오르는곳에청곡사의배려로지금등산로를쓰고있다고진주시장명의로하나올려주십시오. 최소한행정에서행정의잘못을보전하는그런것은있어야될것이아닙니까? 장장1,200년을그곳에있었습니다,청곡사는. 그리고해방이후최소한80년을넘게그곳이우리대한민국사람들이활용했을것입니다. 그것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서반드시최소한의예의를진주시행정청이갖출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관련해서또다른이야기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 4개부서과장님들수고하셨고어제오늘이틀연속출석해주신청곡사성공스님,그리고조권래행정실장님또어제오신해인사스님두분께감사드리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과장님,그리고지금이감사내용을보고있는시정계공보관실없는내용을각색하고왜곡해가지고또시민들께전파하는일두번다시없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방금실장님이야기들으면서도또많은생각들이드는데말씀하신것처럼청곡사전통사찰부지에지금시민들이사용을하고계십니다. 우리시민들이등산도가고등산가기위해서차도대고거기에청곡사신도님들대는양보다등산객들이대는양이아마훨씬많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제답변처럼10명의직원들이비오면청소하고그렇게또청곡사에서관리하고있는일대가바로주차장부터해서등산로까지그렇게이어질겁니다. 그런부분들시민들이사용하는공간입니다. 우리행정에서30여년전에누락됐다라는이유로지금이렇게무책임한태도로임하는거는정말시민들용납안하실겁니다. 하여튼오늘오신분,과장님들또뒤에계신팀장님들여러가지유권해석도받아보시고또보고하십시오,시장님께. 시장님이결정해야될것을왜과장님들그렇게지금애쓰고계십니까? 그렇게해가지고좋은방향과지침받으셔가지고빨리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위원장님,아까정확한명시를말씀해주세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예,진영삼과장님. 277회임시회가10월21일부터다시열립니다.열리게되면오늘말씀하신관련유권해석에대한내용들그임시회때우리상임위에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부서에서의검토도적극행정보여주십시오. 그리해주시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끝으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어제와오늘청곡사주차장지목변경관련하여청곡사성공스님과조권래행정실장님그리고최민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심려를끼쳐드린점송구하게생각합니다. 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후속조치를최대한빠른시일안에해가지고가급적다음회기안에제출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위원장님,마치기전에우리청곡사에조치하는우리가보낸공문에대한조치서를보내주셔야우리가행정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 오늘속기록에남을수있도록언제까지보내줄건지속기록에남겨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행정처분을말씀하시는겁니까?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그렇지요.
민국
최민국위원장
행정처분을어떠한처분이내려지든지간에그러면아마행위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청곡사에서?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우리는1년전에넣었습니다. 그걸1년동안아직안해주는겁니다. 1년반전에넣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
그처분에대한건을제가처분을하는게아니기때문에일단제가답변을드릴수있는내용인지는모르겠는데
고인
참고인
성공스님 답변좀받아봐주십시오. 속기록에남을수있도록언제까지
민국
최민국위원장
진영삼과장님,지금이건에대해서답변할게있겠습니까? 마이크켜고이야기하세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스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정보공개청구가들어왔고그당시에답변을했습니다. 이번요구하신자료는아마행정소송에필요한자료인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저희시의입장으로밖에답변을할수없습니다. 그래도그거필요하시다면최대한빠른시일내에작성해갖고보내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김기식교통안전국장,김경렬도로과장은관외출장으로이필수기후환경과장은병원정기검진의사유로불출석하게됨을사전통보하여왔습니다. 다음은지난9월9일부터실시한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수행에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거도시환경위원회는지난9월9일부터오늘까지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맑은물사업소,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소관20개과소와10개읍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번감사는행정이시민의눈높이에서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예산과사업이당초목적에맞게추진되었는지확인하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의견과지적사항을종합한결과다음과같은개선과제들이확인되었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의정확성과충실성입니다. 이번감사에서는위원회명단과직위,용역의계약방법과계약상대자,관외출장의목적과장소,사업의수행주체등이구체적으로기재되지않거나자료간기준과표현이일치하지않은사례가반복되었습니다. 본위원역시위원장으로서위원회명단은성명과직업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각종계약과인력현황도감사에필요한범위내에서확인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 감사자료가부실하면제대로된검증도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같은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각부서장님께서작성부터최종검토까지책임있게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또한사업추진전사전검토와기본적인행정절차도더욱철저히하셔야됩니다. 토지소유관계와보상,공사물량과현장여건에대한검토부족으로설계변경이발생하거나반영사항이누락될우려가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사업을먼저시작하고문제가생긴뒤설계를바꾸고예산을추가하는방식은최소화되어야합니다. 법적절차와토지관계,현장조건,사업비와유지관리까지계획단계에서부터충분히검토해불필요한설계변경과예산낭비를줄여주시기바랍니다. 계약과예산집행의공정성과투명성도중요합니다. 특정업체에수의계약이집중되지않도록계약의공정성과타당성을높이고계약방법과계약상대자,수행주체를감사자료에명확히표시해야합니다. 아울러탄소중립지원센터등매년예산이투입되는사업은목표와성과지표,결과물을체계적으로관리해실제정책성과로이어지는지확인되어야합니다. 그리고감사기간중발생한수돗물단수상태에대하여수도과를통해발생경위와대응상황을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원인이한국수자원공사측에있었다고하더라도시민에게안정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고불편을최소화하는것은진주시가함께책임져야될부분입니다. 단수발생시지역의크고작음을떠나재난문자,읍면동연락망,마을방송등을통해상황과복구계획을신속히알리고피해가발생한경우관계기관과협의해보상문제에도적극대응해야합니다. 을지연습등비상대비훈련에서도정전과단수,비상급수와주민통보가실제상황에서제대로작동하도록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을대하는소통방식도달라져야합니다. 문산공공주택지구,광역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처럼주민의재산권과생활환경에직접영향을미치는사업은추진상황과입지검토기준,주민지원대책을충분히설명하고의견을실질적으로수렴해야합니다. 특히내동지역은오랜기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불편을감내해온만큼추가시설검토시더욱세심한소통이필요합니다. 의회와의소통도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심사를거친예산과사업에중요한변경이발생하면사전에설명하고공유해야합니다. 진양호동물원이전과같이시민의관심이높고많은예산이투입되는사업은단순한이전이나규모확대가아니라진주만의특색을갖춘운영,시설계획을마련하고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상임위원회와충분히소통해야합니다. 주요정책과사업은사후보고가아니라사전설명과정보공유를원칙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청곡사주차장지목문제도엄중하게보고있습니다. 이사안은1990년대공사승인과정에서행정절차와지목변경이제대로마무리되지않은채수십년간이어져온문제입니다. 이번감사에서지목변경신청의법적주체,과거공사승인과준공의적법성,지목변경등법적근거까지확인하도록요구했습니다. 오래된사안이고자료가부족하다는이유만으로다시미뤄서는안됩니다. 관련부서는책임을미루지말고법률검토와관계기관협의를통해해결방안을마련해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에서는담당자의임기는있어도행정의책임에는임기가없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장에서‘검토하겠다’,‘개선하겠다’고답변하는것으로감사가끝나는것은아닙니다. 중요한것은감사이후실제로무엇이달라졌느냐입니다. 시정할사항은신속히시정하고검토를약속한사항은결과와향후계획을분명히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해지적된사항이올해다시지적되고올해지적된문제가내년에또반복되어서는안됩니다. 각부서장께서는이번감사에서제기된사항을직접챙겨실제행정의변화로이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도시민의입장에서필요한부분은끝까지확인하고점검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가잘못된관행은바로잡고오래된문제는해결하며시민의안전과일상은더욱책임있게챙기는행정으로변화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자료준비와답변에수고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2026년도도시환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