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상림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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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4일 차로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미경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양수영 생태관광담당입니다. 장은정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현미 해양치유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해양치유센터 개관준비 TF팀장입니다. 직원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6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저는 독수리 보전센터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수리 보전센터를 짓고 계시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보전센터를 10월 중에 착공할 것이고, 지금 52%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보호시설이 무엇이냐고 문의를 드려보니까 부상 당한 독수리를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답변이. 독수리는 철새입니다. 천연기념물은 조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수리만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두루미나 이런 것도 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독수리 보호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짓고 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처음 짓고 있다고 합디다. 그리고 독수리 축제를 하는 곳은 전국에서 여러 군데가 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 좋아요. 독수리축제 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상 당한 독수리를 보호하고 또... 독수리가 보통 몇 마리 정도가 날아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800여 마리가 날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800마리가 왔는데 부상 당한 독수리는 얼마 정도 생깁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사실 독수리 보호센터가 명목상 부상 당한 독수리를 보호해서 재활시켜서 날려 보내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대외적인 명목이고요. 독수리를 전시해서 관광객이 마동호 주변에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진짜 목적에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보호센터는 명목이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재활을 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사실상 명목상 목적입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은 작년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우영위원

아, 올해부터 맡으셨구나. 부상 당한 독수리를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몇 마리 정도는 동물보호소에 갖다 주면 됩니다. 동물보호소가 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고성에 없으면 다른 곳에 위탁을 하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우영위원

예?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도를 해왔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82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독수리를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근로소득세가 다 국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실과에 업적을 하나 남기겠다, 일하는 것을 하겠다? 이런 사업은 그냥 세금을 내버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25평의 활동범위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땅값을 빼면 641만7천원입니다, 평당. 과장님이 평당 하지말라고 해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평당으로 치면 641만7천원이고, 25평이면 독수리 한 마리가 1억6,042만5천만원짜리 방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땅값을 치면 2억2,100만원짜리 땅에 독수리 한 마리가 거주를 합니다.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따옵니까? 이런 것을! 결재해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밥 팔아서 똥을 사먹지. 이런 것도 사업이라고 합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 물어보았습니다. 차라리 닭을 키우면 30만 수를 키운다고 합니다. 산란율이 87%에 이른다고 합니다. 알을 하루에 26만1천 개를 낳습니다. 4만7,661명의 군민이 하루에 계란을 5.5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지만 직원분들께서 공모를 신청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실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세금을 아껴주는 것만 해도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세금도 1억원 이상 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행될 사업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해서 짓고 나면 정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지어서 세금을 낭비하고, 관리 비용 들어가는 사업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 주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내용을 군민들한테 전부 다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서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최상림위원

산업이 될 수도 있고 굴뚝 없는 산업이 정말 잘 됐을 경우에는 아주 미래가 밝은 산업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많은 염려와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황금보다는 현금이 좋고, 현금보다는 지금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쓰지 못하는 현금은 아마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술적인 가치라든지... 어쨌든 학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1년에 한 번씩오는 철새이지만 학술적으로 연구도 하고, 언제 알을 낳는지 알을 낳는 시기와 독수리가 다시 부화하고, 부화 기간이 며칠이나 걸리는지 그런 것을 학술적인 가치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미 지었으니 일반관광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가족 단위로 와서 보고, 어쨌든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미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잘잘못보다는 잘되기 위한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둘러봐도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나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과 실무자들께서 그만큼 더 노력하시면 앞으로 하실 사업들이 준공도 앞당겨지고, 고성군 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애정위원

독수리 보전센터나 보호시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준공이 늦어지고 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양애정위원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국비 교부를 일괄 주지 않고 끊어서 주기 때문에 끊어져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양애정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연차별로 끊어서...

양애정위원

차별적으로 딱딱 내려오니까 그만큼 사업을 하시고, 예산이 떨어지면 쉬었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독수리 보전센터와 보호시설을 건립하십니다. 건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친 독수리를 치료받는 곳이디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되는데요.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운영체계라든지 관광객을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계획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앞서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건물 2동을 짓습니다. 독수리를 보호할 철망 우리 보호시설과 그다음에 보전센터라고 해서 2동입니다. 보전센터에서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체험이라든지 알을 어떻게 낳는지 그런 부분을 다룰 것이고요.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은 독수리 보호시설과 그 옆에 둠벙하고, 힐링센터 완공되고, 습지센터하고... 이 권역을 모두 아울러서 사람들이 와서 체류해서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독수리 보전센터와 보호시설만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이고, 그 옆에 힐링센터도 짓고 있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내년에 완공될 것이고 습지센터하고...

양애정위원

마동호 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독수리 보전센터와 보호시설만 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계해서 오신 분들이 힐링센터에서 쉬시고, 독수리도 보고, 마동호습지 탐방로도 걸을 수 있는 체계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로, 지금 사업비가 82억8천만원 중에서 보전센터 사업이 30억원 이것의 전환금이 혹시 15억원 맞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도비,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2027년 준공 예정인 8,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독수리가 찾아오지 않는 봄/여름에 시설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독수리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가버리고, 그동안에는 경상대 수의대에 치료를 못 보냈는데 혹시 잘 날지 못하거나 몽골로 돌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호시설에서 치료가 다 될 때까지 그냥 1년 내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없는 계절에도 사람들이 와서 독수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수리에 한정되어 있지만 마치 동물원처럼 사시사철 독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다수의 독수리는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치료하는 이 목적만 말고 그 외의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독수리와 관련해서 보호시설에서는 보호를 하고 보전센터를 추가로 바로 옆에 30억원으로 짓습니다. 거기서 독수리 관련 학술연구라든지, 앞서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대로 알을 어떻게 낳는지, 생태가 어떤지, 어디서 날아오고 날아가는지에 대한 경로 등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저도 고민을 해봤을 때 이 겨울철 외에 비시즌에는 가상현실 VR을 이용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조류생태교육관으로 상시... 지금 현재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VR...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보전센터가 지어지면 그 안에...

윤정애위원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큰 철망으로 지은 닭장같은 보호시설이 있고, 그 안에서 잘 날지 못하는 독수리를 보호하고요. 그 앞에 보전센터라고 짓는데 그것은 비주얼, 보는 것을 위주로.

윤정애위원

어린이들이 왔을 때 눈으로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먹이주기 체험은 지금 기월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옮겨와서 할 것입니다. 먹이주기 체험을요.

윤정애위원

체험 콘텐츠는 미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지금 다 우려를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단지 천연기념물이기는 하지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이것도 주 목적이지만 이것에 한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이왕 시작했으니 조금 더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보호센터에서 보전센터로 관광상품화 시킨다고 하는데... 독수리는 미관이 아름답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수십 종류의, 수백 종류의 동물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 보러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감각은 많이 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낸 세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다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잘 쓰고 아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택도 아닌 것을 시키면, 실익이 없는 것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세요. 익명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은 제가 군민들한테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 마무리지으십시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지원관님,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회화면 삼덕에 관광안내도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렇죠? 지금 9월 22일부터 엑스포를 시작하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관문 앞에 이게 있으면 오는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수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성군의 미관을 흐린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됩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앞번에 생태관광 공방을 따로 주면서 이것이 장기간 방치, 방치보다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엑스포 시작하기 전에 당장해서 이런 미관을, 고성군에 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고성군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가보다’ 관광 안내도 하나라도 첫 발길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위원

꼭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면 준비도 중요하지만 객을 맞을 준비도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장회의 때 가보니까 해상보도교 발 밑에 불이 몇 개 안 오는 것을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하루 나가보니까 60개 정도 불이 안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불이 왔었는데 불이 안 오는 것은 단지 걸을 때, 그것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면장님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들도 불이 갔을 때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안내판이라든지 해상보도교에 전구 나간 것을 잘 교체해서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번째 자료를 띄워주세요. (자료를 보며) 이 위치도 어디인지 아시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해 해맞이공원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이것이 잘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주차장 공사 때문에...

손상재위원장

이것의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금년 12월 준공입니다.

손상재위원장

12월이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10월에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연장되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언제 연장되었습니까?

40일을 연장하게 되면 12월까지 다 됩니까?

내년에 해맞이공원 할 때 개장이 같이 진행됩니까?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옆에 높낮이 등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저도 거기를 갔다와봤는데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지 않겠더라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다.

높낮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죠?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중간에, 조금 전에 무연고 분묘가 하나 있어서 40일 연장되었다고 하셨죠. 사실 그 전에는 공사를 안 하다가 공기가 임박하면 딱 그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에 현장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쪼으셔야 되는데 안 쪼으니까 결국은 연장되고, 또 추가 공사비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무연고 라는 그것 때문에. 무연고 분묘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연고 분묘를 공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 있는 나무들은 어디로 식재를 이동하고 있습니까? 둥근향나무 같은 것이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던데?

혹시 그 정원수들이 전부 하나하나 표시를 해놓고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만 확인해서 옵니까?

표시를요?

내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 표시된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이거하고 나면 이제는 추가 공사비 안 들어갑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부지라든지 해맞이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더이상 추가 부분, 변경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스카이워크는 안전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공사를 하신 것입니까?

공사가 원만히 기간 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기 연장은 어차피 했으니까 12월 말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스카이워크, 주차장이 잘 조성됐더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엑스포가 언제 하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최상림위원

수감자료를 보니까 ‘당항포관광지 다목적홀 건립사업’의 전기, 통신, 소방이 미진하게 나왔던데 지금은 다 되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최상림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15%...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자료를 작성할 때와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예,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하나 하나 더 세심히 점검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수감자료를 보니까,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 쓰는 곳을 잘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한테도 용돈을 쓴다고 해서 용돈을 주면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 잘 챙깁니다. 수감자료 30쪽을 보니까 마동호 습지센터 및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사업에도 집행률이 27%이고 2026년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건립사업도 아주 미비한 숫자입니다. 수감자료 31쪽을 보면 2026년 도 대표 생태관광지 탐방로 설치사업도 제로(0%). 수감자료 34페이지를 보면 회화 도보길(이순신 승전길) 정비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수감자료 35쪽을 보면 동해 해맞이공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수감자료 36쪽을 보면 임포항 먹거리촌 정비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수감자료 37쪽을 보면 임포항 먹거리촌 정비사업(전기)도 제로(0%).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도 좀 미진집하고 그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도 영 미진하고. 수감자료 39쪽에 보면 자란만 경관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아주 미진하고. 수감자료 40쪽에 보면 자란도 선박(도선) 운항 승객편의시설 설치사업도 미진하고, 해양치유 TV광고 송출도 아주 저조하고. 수감자료 41쪽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홍보(온라인, 팸투어 초청 등)도 미진하고. 수감자료 43쪽에 보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인테리어 공사도 미진하고 그에 따른 전기도 미진하고. 수감자료 44쪽에 보면 해양치유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도 미진하고, 치유제품 개발 및 제조용역도 미진하고. 수감자료 47쪽에 보면 2025년도부터 2026년도 이월사업도 많습니다. 쓰라고 받은 돈인데 이월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남은 기간 챙겨봐주시고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최상림위원

특히 거기 보면 당항포관광지 다목적홀 건립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준공일 11월 10일인데 이것도 숫자상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감자료 48쪽에 보면 도 대표 생태관광지 탐방로 설치사업도 안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8월이 준공 예정일인데 수감자료상에는 수치가 안 좋습니다. 수감자료 52쪽을 보면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도 미진합니다. 그에 따른 통신도 미진하고요. 수감자료 53쪽에 보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2023년부터 했는데 2026년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여기도 현재 숫자상으로는 집행률이 20.91% 나옵니다.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것도 8월 31일까지인데 아주 미비합니다. 수감자료 54쪽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다목적홀 이것도 그렇고요. 56쪽에 보면 자란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것은 용역이 중지됐는데 왜 중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해주시고요. 수감자료 57쪽에 보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홍보영상 제작 용역도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사유를. 수감자료 60~69쪽까지 설계변경이 16건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함은 시작 당초에서 변경한 사유가 있는지, 또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돈도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면 어쨌든 돈을 쓰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수감자료 71쪽에 보면 용역 중지 3건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냈는데 용역을 중지하면 향후 계속 이어질것인지? 계약금을 주고 떼이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수감자료 75쪽에 보면 용역중지가 4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요. 용역중지 된 것, 설계변경 된 것이 16건인데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앞으로는 설계변경도 사전에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설계변경 건은 앞서도 국비 교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비가 끊어서 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역을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용역중지는 건물의 진행도에 따라, 그것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안 되었는데 용역이 진행될 수 없고... 그다음에 전기, 소방, 통신도 건물이 지어져야 그 뒤에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 중인데 그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치유센터의 건축이 늦어지면 전기, 통신, 소방도 자동 뒤로 딜레이됩니다.

최상림위원

그러면 용역중지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이 불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잦은 설계변경은 개인도 그렇고 관급도 그렇지만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준비가 사전에 충분치... 사전에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비 교부가 끊어져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이유이고요.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관광진흥과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산업입니다. 미래를 그렇게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오늘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 할 일을 다 하고 내일과 모레를 위해 준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용역중지’라는 것은 설계의 용역중지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기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중지라는 말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 발굴용역 이런 것은 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야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풀(pool: 수영장)이라든지 테라피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할지,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용역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건물이 되지 않았는데 용역을 발주는 해놨지만, 건물의 진도에 따라서 용역도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손상재위원장

발주를 할 때는 비용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냥 계약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중지상태입니다.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추가로 들거나, 그것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 건물에 따른 용역이라는 말이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셨습니다. ‘힐링해 고성반값여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양애정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사전 신청기간이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인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이 어느 만큼 이뤄졌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1차를 마감했는데요. 일반은 9천명, 청년은 580명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왔다 가면 9억8천만원이 소진되는 것으로.

양애정위원

사전 신청기간인데 다 채워졌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아니요, 1차/2차에...

양애정위원

2차까지 하나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3차까지인데 3차까지 갈 것도 없이 2차까지 할 계획인데 1차에서 이분들이 거의 다 온다고 보면 9억8천만원의 예산을 다 쓰는 것으로, 나머지 2차 때는 잔액을 쓰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어쨌든 1차 것은 신청이 다 됐기 때문에...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끊었습니다.

양애정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양애정위원

사전 신청 기간 동안 목표하셨던 부분은 다 채워졌다면 고성군에 오셔가지고 머물면서 고성군엑스포와 연계해서 이분들이 체류형 관광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가맹점 안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수급 방지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양애정위원

어떤 부분들을?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5천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설했고요. 그것을 자꾸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천만원을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저희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1천만원짜리가 아니다’ 그런 사항까지 있습니다. 부정수급도 차단될 것 같고요. 가맹점은 저희가 ‘반값여행’이라고 노란 스티커를 만들어서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이 반값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반값여행’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시장, 상가, 가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엑스포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과 더불어서 친절이나 위생이나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런 교육도 진행하셨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위생담당 계(係)에서 할 일인데 반값여행과 연합해서 간담회도 할 계획입니다.

양애정위원

여기 보면 신청자격에 고성군 연접도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지역)의 주민은 제외를 시켰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양애정위원

제외를 시킨 이유는 무엇이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관광공사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멀리 찾아가서 숙박도 겸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서 오면 숙박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숙박이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4개의 시군은 자체사업비로 하고, 공모를 딴 이것은 지침대로 4개의 지역은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도 통영의 좋은 펜션에 가서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 굳이 제외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우리 고성군에 와서 머물 수 있는 펜션이나 그런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굳이 제외시키지 않아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나서 끝나고 나면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를 축적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어서 좀 더 나은 체류형관광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더욱 노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이 절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성사업에 90억원이 투입되고 국도비 전환비가 된다,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 저희가 현장도 방문해서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추진실적과 문제점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합니다. 조성사업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넣어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7년 3월이 준공이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위탁으로 잡고 있는데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만 가지고 위탁을 주기에는 너무 소규모라 위탁받는 사람도 수익성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저희는 마동호 일대의 습지센터, 힐링센터, 독수리 보호시설까지 아울러서 총괄 위탁을 줄까, 그것을 용역을 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위탁을 줄 것입니다.

윤정애위원

위탁을 할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3개를 다 통합해서 위탁을 줄지,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만 별도로 위탁을 줄지,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만 별도로 용역을 줄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시기적으로 외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안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만 보고 많이 들어갔네 어쨌네 이야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알차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은 군민들이 보기에도 ‘아,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안심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이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위탁을 줬으며, 외부에서 오는 이용객의 비율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선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지금쯤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차후에 이런 보고서 작성 시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애위원

건물만 여러 군데 지었다는 이미지보다는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쉽게 이야기하면 숙박시설이죠? 힐링센터(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펜션입니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지금 펜션 사업은 다 내리막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러나 국가가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은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때 감리비 5억원하고 건축비 13억원 지급이 누락된 적이 있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건의를 드렸고,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우영위원

감리비가 5만원이 누락됐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13만원 정도 누락되었으면 다 이해해요. 그러나 5억원이나 1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백 만원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담당자들께서 사명감 없이, 책임감 없이 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짓고 나면 인테리어는 누가 해줄 것입니까? 숙박업이기 때문에 침대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건물이 완공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대라든지 각종 집기류를 저희가 추가로...

이우영위원

집기의 예상 금액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한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우영위원

2억원 정도?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2억원 정도 잡고 계신다, 그리고 운영은 위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무조건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줍니다. 지어서 위탁을 주는데, 우리 새 군수님이 이번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위대한 대전환, 당당한 고성’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도 해야 될 때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운영할 때 고급인력을 쓰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펜션에서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여러분이 직접 서빙하고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경영에 지식과 능력이 있는 분을 책임자로 두고,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한번. 계약직도 있고 공무직도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에서 해도 경쟁력이 있다. 제가 하나 비교를 드리지만 앞에 뭐라고 합니까? 철뚝에 유스호스텔, 그 앞에 캠핑장이 있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거기에 세를 얼마를 받았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폐지된 것만 알고 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달에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오토캠핑장을. 누구 아는 분이 있습니까?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40억원을 들여서 짓고, 지금 또 30억원을 들여서 뭐 또 추가로 하고 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이것, 저것 한 500억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건물을 달세를 400만원 주고 하고 있죠? 연간 5천만원인가,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유스호스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우영위원

유스호스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입니다.

이우영위원

아, 저쪽이네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인데 제가 왜 직영을 해보라고 하느냐면, 민간인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 힐링센터(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은 적은 것이니까 몇 년 해보고... 공무직이나 계약직을 채용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각종 비용 좀 아끼고요. 마동호 관련 예산을 보니까 400억원에서 500억원이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말 아끼고, 세금 좀 아껴쓰시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도 있지만은. 과장님과 직원분들한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조성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올 초에.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때 보면 숙박시설 6동, 관리동 1동,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90억원. 그리고 그때 2026년 10월에 준공, 공사 완료라고 보고를 한 적이 계시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내년 2027년까지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동 짓는 부분에 애초 검토되지 않았던 돌. 석재들이, 거기 관리동이 전부 돌밭입니다. 반출하고 깨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저번에 추경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를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완성품에 대한 검토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진하다 보니까 설계가 총체적으로 ‘부실’로 판명되어서 공사를 하면 할수록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서... 전체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와중에 공기가 연장된 것이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때 숙박시설이 6동인데 1~2동 줄어든다는 말씀도 하셨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애초에 11동이었는데 지금 줄어서 6동입니다. 줄어서 6동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수의계약은 아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위탁 말입니까?

손상재위원장

공사할 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입찰이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조달 입찰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조달 입찰인데 공사가 난개발이라고? 업자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사가? 조달 입찰을 하는데 공사자가 자기가 뻔히 알면서, 돌밭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개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달을 할 경우에.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맞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그리고 누락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성군에 설계자료를 검토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리고 용역도 했잖아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그런데도 누락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이 잘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십몇 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부분들.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다녀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고, 행정이 이렇게 지원해줄 경우에는 다른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추가해주고, 추가해주고... 왜냐하면 설계하고 원가 산정한 부분은 연도가 지나면 6개월마다 상승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될 경우에는, 10억원짜리가 15억원, 20억원이 된다면 누가 그것을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에는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가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혹시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가 계십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저희 과의 많은 구성원들이 토목직입니다. 아무래도 토목공사가 많다 보니까...

손상재위원장

토목직이면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들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더 지적을 하는 것이, 토목직이 없고 건축직이 없으면 그것을 지적을 못 합니다. 잘 못 챙기지만 자기 전문 분야의 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군민들한테 질타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 점은 지난번 추경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저희의 불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마동호습지센터 및 독수리 보전센터, 갈대습지 생태공원,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탐방로까지 함께 묶어서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혹시 여기 전담해서 TF팀이 꾸려져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습지센터 시설들이 되면 생태관광담당 계(係)에 한두 명 정도가, 마동호 습지센터 내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거기서 위탁관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거나, 전시물을 관리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에 대한 TF팀이 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전부 다 생태관광담당 계(係)와 관광개발담당 계(係)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앞서 말씀을 하셔서 전담팀이 꾸려져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고요. 건물을 짓고 나면 별도의 팀을 만들지 아니면 지금 있는 팀원 중에 한두 사람이 마동호 습지센터 내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관리 차원에서 거기로 나가서 근무를 할지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윤정애위원

전반적으로 굵직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도 일목요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서, 플랜을 짜서 마무리를 끝까지 깔끔하게 하고, 운영을 얼마나...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적자가 나지 않고 언제 정도 되면 임계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추측 가능하게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혹시 ‘업무가 너무 많다, 부담된다, 과중된다’는 말씀은 안 하십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과중되더라도 그것을 내색을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되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종류가 많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잡다한 것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적응되었고, 직원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낄 정도로 내색은 하지 않으니까 크게 과중되었는지 저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계장님과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일이 너무 과중되다 보면 행정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으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시고요. ‘우리 인원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문의드려 보겠습니다. 자란만 관련해서요. 공사가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 유치계획이 어떠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는 3천억원을 들여서, 민자 1,200억원하고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3천억원을 들여서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민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름발이가 정상적인 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3천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국비 세금만 들어가고, 옳은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숙박시설을 민자를 통해서 해결할 생각인데요. 고급빌라 30동, 콘도미니엄 226실을 계획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도에 국제관광투자유치회 설명회가 있었고, 현장투어도 자란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또 현장 안내를 했고요. 이 행사가 2년마다 개최되는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자란도에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끝났다고 보고, 이번에는 잠재적인 투자자가 거의 다 완공된 해양치유센터도 보고, 그 뒤로 돌아가서 콘도 위치, 해안 절경도 감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잘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자란도 일대를 종합 관광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해양치유센터가 활성화된다면 돈을 가진 민자 부분에서도 충분히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영위원

공사를 처음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요. 민자 유치가 다문 1천원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의향을 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상담은 몇 개의 업체에서... 세코(CECO: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투자 상담도 몇 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6년을 근무했습니다. 들어오는 도로 폭이 좁아요. 삼산면에서 와야 되고, 상리면으로 해서 와야 되고 하이면을 둘러서 와야 되고, 사실은 교통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많은 세금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세금이 1,8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또 보니까 7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 국도비, 군비 예산이 조금 늘어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해양치유센터 말씀하십니까?

이우영위원

아니요, 여기 전체적으로. 그때 중간에 보고받을 때는 2,700억원으로 본 것 같은데 지금 2,940억원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업무보고 이후에 국도비나 군비가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자란도 안을 말씀하십니까?

이우영위원

아니요, 해양치유센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해양치유센터는 총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증액이 1원도 없는 곳이고요. 자란도 안에 추가적으로 하는 공사는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을 수는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기준일이 바뀌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면 되고... 제가 볼 때는 고성군이 생기고 난 이후에 최고의 큰 사업이 자란만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민자 유치를 꼭 하셔서 사업 성과가 올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고, 또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1,800억원이라는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지원관님,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갈대습지입니다. 다음, 이것은 자란만입니다. 저희가 8월 3일에 자란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들, 우려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은 올해 안에 완공된다고 하셨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11월 준공.

손상재위원장

그러고 나면 안에 자재 들어가고 새로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에 도지사님과 MOU체결한 것이 있죠? 홍보 MOU체결 해가지고 TV에 한번 나오는 것 같던데? 해양치유센터와 관련해서 홍보자료가 나온 적 없습니까? 경남 고성군하고 해양치유센터하고 통영하고 세 군데가 같이 관광 쪽으로 협업을 하는 것 같던데? 혹시 모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제가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다 되기 전에, 관광박람회에는 몇 번을 참석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관광박람회는 경남에서 유치하는 것을 갔다 왔고...

손상재위원장

전국 단위.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전국단위는...

손상재위원장

지금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관광박람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한...

손상재위원장

관광박람회 킨텍스에 가면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때 설치해서 다녀왔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해양치유센터는 전국에서 4~5군데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치유센터의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섬에 있는 것은, 고성군이 유일하게 섬 안에 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른 곳의 치유센터에 가서 숙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10월이나 11월 초에 의회에서 치유센터와 관련해서 1박2일로 갈 것입니다. 그때 꼭 시간을 내서 같이 참석하셔서 그 지역은 어떠한지 한번 보시고, 우리 고성군도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부분을 홍보를 잘하셔서... 다른 분들이 우리가 메리트 있는 것은 사실 섬이다 보니까, 섬에 들어오면 배가 운행하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와서 즐기고, 쉬었다가 힐링하고 갈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면 치유실인 객실이 안에 마련됩니다. 객실은 어디에 마련됩니까? 몇 객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전면에 12개, 후면에 12개 해서 총 24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총 24개가 마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은 몇 개가 됩니까? 장애인용 객실은?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객실을 특별히 장애인용으로 구분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때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저랑 통화하셨던 분 계실 텐데요? TF팀장님이시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준비

준비해양치유센터개관

TF담당 김태우 해양치유센터 개관준비 TF담당 김태우입니다. 2층에 2객실, 3층에 2객실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총 4개다, 그렇죠?

준비

준비해양치유센터개관

TF담당 김태우 예.

양애정위원

4개의 객실은 총 몇 인실입니까?

준비

준비해양치유센터개관

TF담당 김태우 2층에 2인실/4인실 2개가 있고요. 3층에 2인실/4인실 2개가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때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다 4인실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준비

준비해양치유센터개관

TF담당 김태우 그것을 잘못 말했습니다.

양애정위원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준비

준비해양치유센터개관

TF담당 김태우 예, 4인실 2개, 2인실 2개가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때 다 4인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2인이 와서 4인실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잘못 말씀을 하신 거네요?

준비

준비해양치유센터개관

TF담당 김태우 예.

양애정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2025년도에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를 통해서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조회수가 30만회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청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느 곳이든, 개관은 안 됐지만 미리 ‘아, 저기 궁금하다’ 할 정도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감자료 102쪽에 해양치유센터 건립현황을 보면 2026년 12월 준공 후에 2027년 5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위탁운영사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선정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선정은 되었습니다.

윤정애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의 계획대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되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타 지자체에서, 앞서 손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양치유센터나 공공 힐링시설들이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구조 자체가 흑자 구조는 아니고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적자를 줄여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매년 적자보전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민간업자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수탁계약 도입 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협약서에 명시를 해놓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치유센터는 상계처리방식이라고 해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운영을 해보고, 입장료를 팔아서 하고. 용역을 해보니 적자가 나는데 적자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적자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마동호습지가 대한민국 제27호 ‘람사르습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도 앞두고 있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발표가 9월 중순에 날...

양애정위원

9월 중순에 날 겁니까? 그럼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을 위해서 힘 쓰시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8월 7일에 현장평가가 있었고, 8월 26일에 서울역에서 발표평가가 있었고, 최종 습지도시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전하는 시군이 3개입니다. 3개가 될지, 2개가 될지...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날 현장발표 심사위원들께서도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되면 마동호습지 권역을 개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농축산물에 브랜드 마크만 붙여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마동호 습지는 고성군의 중요한 생태 자원입니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양애정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동호습지 내 사유지 매입을 하고 계시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사유지 매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하고 계시고. 고성군은 거기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대행하고 있는 것이죠.

양애정위원

그러면 매입이 다 되고 나면 그 후 관리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관리는 저희가 할 것인데 소유는 국가 땅이 되는 겁니다.

양애정위원

소유는 국가 땅이고, 관리는 우리가 한다, 그렇죠? 혹시 과장님, 순천만습지를 가보셨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좀 됐는데 전에 가보았습니다.

양애정위원

저도 순천만습지를 가보았습니다. 가서 보고, 고성군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고성군의 마동호 습지도 충분히 그만큼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이겨내시고 더 노력하시면 순천만 못지않은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공룡엑스포도 있고, 자란만 해양치유센터도 건립될 것이고. 힘들겠지만 관광진흥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순천만’보다 더 좋은 우리의 마동호습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적받는 부분도 많아서 조금 위축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힘이고, 행정의 힘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충분히 도울 것이고. 많이 홍보하셔서 고성군민들의 힘도 얻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격려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 고성 해양치유길 걷기여행 활성화가 있습니다. 실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것도 위탁을 줘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우영위원

예?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영위원

위탁을 하고 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해양치유협회에 국비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해양치유협회라고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위탁을 하고 있네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우영위원

다이어트로드...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이우영위원

에너지 로드, 향기 로드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1건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이우영위원

아, 프로그램 내용이 그렇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39페이지를 보면 ‘임포항 먹거리촌 정비사업 준공(예정)’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하일면에 6년 있었기 때문에 오픈하면 방문을 해보려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한 1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자란도...

이우영위원

11억원.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자란도로 들어가는 도선 주변에 주차장 조성 외에, 임포항 상가거리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그 도로.

이우영위원

그렇지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 주변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바닥을 도색합니다. 분홍색이나 예쁜색으로 바닥도 도색해서, 자란도로 들어가려면 임포항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예쁘게 꾸미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관광진흥과를 보니까 그동안 사업을 하는데 수천 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시설비에 쓰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것만, 대강 가까운 연도만 살펴보아도 수천 억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잘, 위탁사업자라든지 관리ㆍ감독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고성 해양치유길 걷기여행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을 맡겼다, 그렇죠? 위탁을 맡겼는데 이것을 테마별로 걷기 프로그램 32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이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수탁기관에 이야기하셔서 해마다 일어나는 참가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참가하려고 했다가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기록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요청하셔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재방문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기록을 남겨서, 수탁자에게 요구하십시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사후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먹거리촌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 진행률이 2%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자란도에 입도하는 도선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차량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주변이 지저분해질 것이기 때문에... 자란도로 들어가는 도선장하고 입도 하는 주차장이 완료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공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될 것입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주민들과는 잘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처음에 공사를 하면서 오래되고 낡아서 파손된 데크들, 없어진 곳, 운동기구 교체요구도 있어서 그런 것은 요구사항을 들어주어 다 수용을 했고요. 지금 민원은 없는 편입니다.

윤정애위원

임포항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올해 12월이 준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된 시점에서 진도는 안 나가고... 불가피하게 도선장, 배가 다니기 위한 주변은 공사가 끝나야 연계해서 임포항이랑 먹거리촌이 같이 될 것이거든요.

윤정애위원

힐링센터(해양치유센터)를 가려면 임포항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야 배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란만 해상보도교 설치사업을 할 계획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임포(하일면 학림리)에서 자란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임포에서는 2㎞ 정도 됩니다. 해상보도교는 삼태(하일면 용태리)에서 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920m 정도 됩니다.

손상재위원장

920m요? 자료에는 960m.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아, 960m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자란만에 해양치유를 하러 오면서 차를 대놓고, 해상보도교를 갈 것입니까? 아니면 배로 이동을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치유객은 대부분 배로 이동한다고 보고 있고요. 배는 90선짜리 도선을 용역을 줄 예정인데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보도교가 생기면 보도교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는 당장 내년부터 다닐 것이니까 배로 다니다가 보도교가 생기면 ‘저것도 있네’하면서... 보도교가 단순히 다리 기능만 하는 것을 만들 생각은 아니고요. 다리 위에 예술 조형물을 많이 배치해서 다리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960m이면 1㎞ 정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주 통로는 아니고 관광상품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960m라고 할 경우 바람이나 태풍이 불 경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하시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특수공법이 적용되고, 예를 들어 태풍이 불거나 하면 시작점과 종점에 문을 잠궈서 통행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그때 그때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7~8년 됐을 겁니다. 밤내천 밑에 하부 쪽에 데크를 쭉 깔아놨는데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싹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때 돈을 엄청나게 들였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짧은 거리 같으면 되는데 이것이 바람도 많이 불고, 거의 1㎞ 가까이, 960m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돈이 340~34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것도 순수 군비라는 말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지금 국비 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해놓았을 뿐이고요. 제7차 섬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에서 5년 단위로 반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영되면 국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이것을 다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손상재위원장

제가 하는 말은, 한다면 국비가 따라가야 그나마 군비 손실이 적죠.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이것을 해놓으면 관광상품으로는 좋은데 또 하나가, 고성에서 접근성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이 지역이. 그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접근성...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맛집이 소문이 나면 아무리 길이 험하고 해도 찾아가듯이 여기가 관광상품으로, 랜드마크로 입소문이 나면 맛집 찾아가듯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당항포 관광지를 개발해서 그 관광객들이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데... 앞서 양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값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숙박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거제시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희가 반값여행을 하니까 우리한테 숙박객들이 안 온다”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잔치를 펼치고, 인근 시군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려하는 것은, 삼천포(사천시)나 아니면 통영시로, 통영도 도산면 쪽으로 대교가 하나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버리고 고성군은 투자만 해놓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더라도 고성읍 주변에 관광상품을 많이 유치하면 지역민이라도 사는데... 잘 만들어놓고 이도저도 안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서, 우려스러워서 기반시설부터 진입로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고성에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연계상품 같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숙박을 해야 그것이 가능한데 숙박은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제시 숙박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그 말씀처럼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숙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아까 해상보도교를 들먹인 이유는, 배를 타고 가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주무셔야 된다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보도교도 차는 못 가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는 힘듭니다.

손상재위원장

걸어갑니다. 걸어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상품을 남포항부터 해서 유람선을 띄우든지 관광상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저도 고성읍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을 하셔서, 사실 고성군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운동경기를 하면 다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들 차를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해서 임포항까지 가서 그다음에 유람선을 타는 노선입니다. 고성읍으로 상권을 하려면 유람선이 고성읍에서 출발해서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길을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남포항 일대라든가 고성읍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천시 삼천포(사천시)로 빠지지 않고, 또 통영에 다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리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고성읍으로 고스란히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을 예산 때문에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당항포에서 엑스포를 하니까 빠져나간다’는 것처럼 그러한 실책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해상보도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보도교가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한 번쯤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추위와 더위가 문제입니다. 1㎞ 정도 되는 길을 더위를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힘들 수 있고, 추위를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휠체어를 끌고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고요. 휠체어도 그쪽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성공할 수 있는 해상보도교가 되어야 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챙기셔서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아닙니까?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수감자료 112쪽을 보면 고성 한달살기 사업을 작년에 했네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보니까 신청한 인원이 112팀이고 인원이 186명인데 선정 인원은 상당히 많이 줄여서 28팀 42명을 했네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신청해놓고 철회한 사람이 많습니다.

최상림위원

철회한 사람이 많았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다른 지역으로 가는...

최상림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은 바다와 내륙이 함께 하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고성군에 오시면 바다도 내륙도 탐방할 수 있는데... 신청인원은 많았는데 선정인원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한 달을 살아보면서 좋은 점이 있으면 고성군에 정착할 수도 있거든요. 귀농귀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좋을 것 같은데 2026년도에는 안 했네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미흡해서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에는 경남도에서 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인근 거제, 통영, 우리 군까지 같이 신청해놓고는 결국 가기는 그쪽으로 한달살기를 하러 가더라고요. 앞으로 이것도 관광기반시설이 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이 숫자도 덩달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상림위원

통영ㆍ거제가 갖지 못하는, 우리 고성이 가지고 있는 내륙산간, 이것을 이용해서 농촌하고 연계해서 하면 통영ㆍ거제와 차별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주시고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고성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민박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계실 때 본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애위원

수감자료 92쪽, 당항포 관광지 개발 현황을 보면 1984년 6월 최초 지정 이후 2021년 11월에 이어서 2025년 4월 16차 변경승인까지, 무려 16차례 조성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시대가 흐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850억3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다목적홀 건립 등 핵심시설 준공이, 엑스포 끝나거나 중간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026년 10월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렇게 계속된 마스터플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누수라든가, 혹시 공기 지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다목적홀은 원래 원래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엑스포 임시시설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었는데 밑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로봇공연이 들어가서 퍼레이드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위치가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은 완공되었고요. 부산과학관, 대구과학관에서 임차한... 엊그제 가봤는데 지금 전시물이 다 전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엑스포를 개관할 때 같이?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전시물이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완공되었습니다.

윤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에 10월로 미뤄져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종료가 된 것이네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러면 우려할 부분은 아니네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수감자료 99쪽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로봇공룡 제작이나 또는 ‘남산공원 다이노 캠프닉장 조성사업’을 보면 기본 구상 검토 후에, 2024년도에 했네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로봇공룡 운행예정 일정이 지금 엑스포에 맞춰서 9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대로 가능합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내년입니다.

윤정애위원

2027년 9월로 내년이 됩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올해는 못 보네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제작...

윤정애위원

제작중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제작 중입니다.

윤정애위원

남산공원 다이노 캠프닉장은 2028년도 12월이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윤정애위원

실시설계 중입니까? 준공시점에서 이렇게 길어지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이노 캠프닉장은 연장된 것은 아니고,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애위원

예상대로 가는 것이고.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예.

윤정애위원

혹시나 미리 예산을 해놓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그럴만한 사고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나서도 안 되겠지만.

윤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저는 관광객을 데려오고 머물게 하고, 지역에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철

노석철관광진흥과장

동감합니다.

손상재위원장

그 부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인관입니다.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우정수 담당입니다. 이일하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해양레포츠담당 고갑성 계장님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정맹훈 계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분들도 차석 분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차렷” “경례” 스포츠산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이 4동이 있고, 공급면적이 136.5㎡, 약 41평입니다. 여기에 월 25만8천원, 다가구주택(18호) 1층은 9.4평에 59,000원이고 2층은 약 7.3평~8평 사이에 있는 것은 5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으로 해보면 약 6,300원 꼴이더라고요. 다가구주택은 평당 7,000원 꼴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면적 대비 단독주택의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대상자에 대한 혜택 편중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임대료 산정 근거, 공유재산 재평가기나 시세 대비 비례 기준 등 투명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과 주거 평형 간에 극심한 미스 매칭이 되어 있는지? 또는 사업 목적에는 ‘인구 유입 및 … 안정적인 거주환경 제공’이라 명시되어 있고, 입주 대상에는 ‘학생선수 및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가구에 달라는 전용면적이 소형이기는 합니다. 원거리에서 이주해오는 학생선수나 지도자, 가족이 실제 장기적으로 정주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단기 투숙용으로 전락... 단기 쪽으로 투숙하거나 또는 인구유입 효과가 극히 미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임대로 산정기준에서, 형평성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임대료 산정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전체적으로 전용면적 몇 제곱미터 이하는 얼마,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근거는 그 법을 근거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전체 가구가 이주해오기는 턱없이 부족한 평수인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용 인원을 1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1층, 2층으로 해서 1동이 구성되어 있고요. 감독, 지도자방이 하나... 전체적으로 3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1명이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공간이었고, 실제 입주한 단체의 선수나 지도자들이 큰 불평불만이나 다른 이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단, 다가구주택은 1실의 규모가 7~9평 정도 됩니다. 9평의 경우 보통 2명 내지는 많으면 3명인데 통상 2명 들어가 있습니다. 7평은 보통 1사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2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마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다 유소년이고, 성인이라고 하면 조금은 다릅니다. 대부분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은 100%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체격이 다소 아직까지는 왜소한 상황이고요. 생활하는 데, 거주하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입세대의 경우 입주해있는 종목이 축구, 야구, 태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수요조사를 했을 때 다른 종목 쪽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축구는 대부분 여기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이어서 이미 취학을 하기 위해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단, 이번에 야구가, 중학교가 창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15명은 고성군으로 신규로 전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윤정애위원

15명 외에는... 입주 조건에 ‘고성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미 완료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정애위원

완료되어 있는 사람들? 이 부분은 순수한 인구 유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들어와 있던 운동선수라든가 학생들 위주로 주거를 마련해주는 개념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전입효과가 일부 있지만 사실 그 효과보다는 이 학생선수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그 빈 곳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단체 합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다시피 축구 같은 경우 이번에 청룡기 중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워했고요. 차제에 이런 괜찮은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입의 효과보다는 아이들 이 그런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정애위원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이미 입주도 했고, 그렇게 했으면 잘 운영해서... 입주를 하고 나면 그 내에서도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퇴실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규칙, 조례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입소와 퇴소의 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전체적인 공중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퇴소한다는 조건은 부과되어 있습니다. 종목 간에도 학생선수라든지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의 기본적인 조건을 지도자가 반드시, 감독이든 코치든 누가되었든 간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종목별로 한 사람은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축구 U12, U15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빌리지에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 한쪽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감독이나 코치, 태권도도 마찬가지, 야구도 마찬가지, 지도자분들이 같이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생활지도는 지도자의 전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할 것이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사용료를 내죠. 들어온 금액은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다 충당됩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1차적으로 군에 세입 조치가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 비용은 월세나 이런 재원으로 충당하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애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군비가, 재정이 자꾸 들어가는,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하지만 많은 금액이 자꾸 들어간다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더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대회도 많이 개최하셔야 되고 행사도 많이 진행하셔야 되는데 수고 많으실 것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빌리지가 8월에 시범운영을 마쳤습니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정식 입주 전에 시설의 미비점이나 불편한 점을 찾기 위한 것인데 혹시 시범운영을 하시는 동안 불편했다던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나타났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더러워졌으니 청소를 해달라’, 그다음 ‘문이 잘 안 열린다’ 기본 적인 사항이 있었고요.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양애정위원

미비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 개선하고 나서 정식 입주가 되었겠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양애정위원

조금 전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포츠빌리지의 주된 목적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유소년 선수들이랑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곳을 마련해서 좀 더 나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제공되는 것이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런데 저는 인구 유입의 목적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전입상태로 들어온 상태이기는 하지만 가족 단위라인지 아니면 1년 이상 거주를 할 것인지 이런 지표도 만드셔서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인구 1명 늘리는 것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5만 명인 것과 4만9,999명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주된 목적은 있지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기 중이다 보니까 15명이 전입을 했는데 내년 되면 학기가 끝나고 새로운 신입생들을 모집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전입생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기 중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전입을 하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저희들 입주 자체가 8월이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이 되고,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전입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스포츠빌리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이 대략 3억원 정도 추가되었네요?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정애위원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원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 도급업체는 부도가 났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을 찾고 대책을 강구한 결과 다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설계 과정에서 조금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돼서, 여기 보시면 7동을 하는데 화강석 붙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배관공사, 외부에 L형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물량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래서 공사 기간도 늦어진 경우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꼼꼼히 설계변경 없이 했으면 조금 더 빨리 입주가 되고, 공사비도 절감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 운영에서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타 시군에도 스포츠빌리지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남해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남해군이 있고요?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우영위원

타 시군에는 없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숙박시설이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열악한지.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스포츠빌리지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우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제가 다니다 보면 우리가 유스호스텔도 지었는데 고성읍에서 지금도 무슨 시합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모텔에서 많이 잡니다. 군청앞 모텔에서도 자고, ON모텔도 있고 몇 군데에서 숙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수백 억원을 들여서 지은 것도 그런 것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예산대회를 보겠습니다. 15개 대회에 3,228명을 유치를 했고 6억6,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비예산대회라는 것이 군 예산이 들지 않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대회는 모든 지자체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텐데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시설 기반이 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도 같은 경우는 도내에 전용경기장을 갖춘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역도 전용경기장. 그다음 씨름, 그다음에 고성군이 조성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골프 같은 경우, 골프는 주로 노벨컨트리클럽(노벨CC)에서 이뤄지고요. 그런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고성군이라는 곳이 타 시군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대표적으로 저희들 비예산대회 중에서는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도체, 전국체전 이런 것의 예선전을 여기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 같은 경우 우수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종목 간 협의를 통해서 많이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애정위원

앞으로도 비예산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양애정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시설비를 사용할 대 감면해준다든지 다른 유인책도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비예산대회가 더 추가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시설에 대해서, 고성읍을 중심으로 이동 없이 스포츠타운 내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충분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읍에서 20~30분을 가야 한적한 곳에 대부분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계속해서 경상남도체육회나 대한민국체육회를 통해 이런 사항들을 어필하고 있고요. 또는 대회 참여자, 또는 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도 그런 사항을 높이 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결과들이 비예산대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애정위원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관리도 잘 하셔야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도 잘 연계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숙박시설을 이용하시고 식당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관리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2쪽부터 숙소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때는 42개 팀인데 관내 12개 팀, 관외 숙박에 25개, 출퇴근 5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도에 와서는 문체부장관대회 그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되도록이면 여기 왔으니 관내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홍보, 선제적으로 홍보를 많이 ‘어디 어디 가능하고, 맛있는 음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어느 식당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스호스텔도 있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앞으로 개장을 하면 거기에도, ‘통영까지 가는 것보다는 괜찮은 곳이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이지만 우리 고성군에 있는 부분을 같이 홍보하는, 그렇게 해서 대회 유치와 먹고/자고/쓰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따로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배구, 세팍타크로 이런 청룡기 중고등학교, MBC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이런 대회 같은 경우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회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OU에 들어가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대회유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돈을 줘서 너희가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얻는 것도 있겠지만 따라서 대회유치 기간 동안에는 숙박과 음식을 고성군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조문을 삽입해서 MOU를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꾸준히 더 열심히 해주시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구선수들이 와서 고성을 이용하고... 이용해주십사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숙박업이나 식당업 그분들의 생각도, 방향도 달라야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고성에 와서 한번 자고, 먹어보고,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그 관련 종사자 업입니다, 업. 그쪽을 충분히 교육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동시에 같이 가야지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위생교육이나 자세, 태도,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이 있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십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실내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전체 3면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예?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3면.

이우영위원

3면.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코트가 3면 있습니다. 2면은 테니스클럽, 072라는 클럽에서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고요. 1면은 다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1면은 군민 누구나 군민이든 외부인이든 신청하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우영위원

2면은 클럽에서 이용하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우영위원

1면은 레슨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2면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2면 중에 1면 정도를 자기들 레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3면인데 2면은 클럽에서 이용하고, 1면은 레슨을 하는데 고액의 레슨비를 받아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탁해주고 있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2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우영위원

아, 2면만 위탁을 해주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1면은 우리가 직접.

이우영위원

직접.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고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약정보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전화로 하거나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고액의 레슨료를 강사에게 주고 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클럽 내부에서... 지금 072라는 클럽은 등록스포츠클럽입니다. 등록클럽이라서 등록클럽으로 등록되면 자기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고,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신청하더라도 레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상주해 있어야... 자기가 신청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레슨비를 받는 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아예 코트를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레슨하는 코트는 레슨을 하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2면은 너희 내부적으로 클럽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놓아두고... 1면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러 오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2면은 김00 씨가...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영위원

1면은 직접하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8페이지를 보니까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데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는 거기에 수영장...

이우영위원

예?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수영장.

이우영위원

저기 있는 수영장?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는 회화면에 있는 수영장.

이우영위원

당항포에 있는 것?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당항포에 있는 그 시설을 해양레포츠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잠수를 할 수 있는 잠수풀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9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숙소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용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이용현황을 보시면 이용 인원이 거기 잠수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현재 1만 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6,200명, 숙소 같은 경우에도 2,700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문의를 드려봤고요. 제가 질문드린 김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제2종합스포츠타운을 지으려고 하고 있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우영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우영위원

용역비 3억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삭감은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용역에 근거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토지 매입비가 80억원, 시설비가 920억원 해서 1천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역비를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한테 문의드려봅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용역의 근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전체 시설비가 얼마면 용역비가 얼마’라는 기준을 토대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3억원이라면 아주 큰 금액인데 구체적이고 정밀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토지매입비가 80억원이면 ‘적어도 몇 평 정도 된다’ 시설비가 920억원이면 ‘어떠 어떠한 시설이다’ 이 정도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정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용역비 산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1천억원을 들여서 제2종합스포츠타운을 지어야 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1천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해양치유센터가 1,8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민자유치가 1,200억원이고 아마 이것은 무산이 될 것 같고, 절름발이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성군 역사상 범위가 국ㆍ도ㆍ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2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절박한 이유가 있는지, 꼭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상황을 냉정한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를 볼 때 실질적인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고성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결국은 생활인구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없이 앞으로의 고성군의 생존을 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1스포츠타운은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클럽이나 동호회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대회유치 때문에, 또는 전지훈련팀 때문에 다른 쪽으로... 대가면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유치하려고 해도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특히 실내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조정해야 하고, 시기도 겹치고. 1월부터 3월까지 하는데 동계훈련이 일어나는데 그때 종목마다 분산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은 1천억원 정도 들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3천만원을 기본계획용역비로 주셨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2동을 짓고 3동을 지어야 될지’ 그 수요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수요가 충분한지’ 수요에 대한 부분과 시설 규모도 진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본계획용역 때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1천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 수요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필요한지 또는 그것을 토대로 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규모를 얼마나 가야 할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필요한 예산의 재원은 대강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천억원을 쓴다고 하면 재원은 대강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1천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0억원은 군비이고 나머지 100억원은 국비로 생각했습니다.

이우영위원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100억원은 국비이고, 900억원은 군비로 지을 계획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920억원을 가지고 지으려면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안 나와도 됩니다. 건축단가표도 전부 인터넷에 들어가면 오만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이러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가지고 ‘용역비 80억원, 시설비 920억원’ 이렇게 지르면 되겠습니까? 정말 무성의하고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질러버리면 된다, 예산은 그냥 지르는 것이 임자다’ 이런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국민이고, 군민이고, 전부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일해서 받아가는 돈에 국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회가 집중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전국 대회 중에서 전용경기장에 유치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네요. 축구가 13회, 역도 8회, 자전거 4회, 철인 2회, 탁구 2회, 핸드볼 3회 빼고 나면 전부 1회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기장을 좀 운용해서 가서 쓰면 됩니다. (자료를 보며) 야구가 어디 갔노? 야구도 그렇게 수십 억원을 들여서 지은 경기장 아닙니까? 대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한 번씩 하는 경기장이... 게이트볼은 놔둔다고 하더라도 농구나 이런 것은 옆에 운용해서 쓰면 됩니다. 구장 없어도 되고, 배구도 되고 다 됩니다. 레슬링은 구장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천억원을 들여서, 군비 900억원을 들여서 스포츠타운을 짓는다? 정말 저는 그것 아니라도 여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은 두부 한 모를 팔면 돈 500원이 남습니다. 그런분들도 주민세,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지방소득세 등등을 다 내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지어서 군에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면 다른 거 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건물만 지으면 되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경기장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 과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어느 식당에서 밥을 제일 많이 먹는지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읍에 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어느 모텔에서 자는지, 인간관계는 어떠한지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있는 구장을 활용해서 군비 이런 것 말이죠.... 제가 엊그제 하 군수님께 기본소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60% 될 때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디다. 207억원이면 기본소득을 다 줘요. 그런 것은 안 하면서 900억원을 들여가지고 말이야! 운동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이야! 도대체가 말이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예산을 아끼고 절감해서 잘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내경기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스포츠타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실내에... 몇 년 전에 아마 백두현 군수님이 계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에어돔 이야기가 나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에어돔 경기장을 해보면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번 더 타진을 해봐야 되겠지만 에어돔 형태로 하면 재난상 대비라든가 대피할 때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에어돔 형식을 한번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경주시의 에어돔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잘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고성군에 한 번 더 접목해볼 수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할 때 같이 넣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돔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50억원이었습니다. 그당시 4구장에, 지금 스포츠타운 4구장, 그러니까 축구장 맨 하단에 있는 거기를 에어돔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조성계획을 하고, 선정까지 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한 무용론,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옆구장까지 잠식을 해야 되는 부분, 유지관리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우리 고성군에서 포기를 했고요. 현 단계에서 그 사업을 재기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미 포기한 지자체인데, 재도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재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도비를 따오는... 우리 군비 재정이 탄탄하면 그런 부분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순수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주십사 하는 방안에서 이 방안, 저 방안을 더 생각해주십사.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좋은 일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하나하나 실적으로 나타나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화면에 있는 해양레포츠학교 있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상림위원

거기 수영장을 하고 있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상림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영장에서 1년에 이용객이 6,700명, 숙박 2,700명, 잠수풀에는 1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운영 방법에서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고성군에서 자라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수영도 하고 잠수도 해서, 고성군은 의무교육처럼 되어서 학생들 운동량을 늘려주고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없을까요? 병행해서 할 수 없을까요?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교육과정 중에 의무과정으로 생존수영이라는 것을 일정시간 이상 배워야 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굳이 고성군 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이 잘 갖춰있으니까 인근 진동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문을 교육기관에 7월에 한 차례 보냈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잠수풀이라든지... 지금 배둔에 있는 해양레포츠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장의 1일 하루 이용객이 1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는 하루 500명입니다. 물론 거기가 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활용이 덜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조금 더 수영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신 수영장, 풀장 등등 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관련 공문도 생산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수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119안전센터,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스킨스쿠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문강사가 한 사람 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전문 인력이, 잠수풀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잠수풀 인력이 계속해서 늘게 되면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 보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이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수영장을 활성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최상림위원

면부의 사람들은, 수영장이 고성읍에 없고 거기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가겠지만 2개를 선택해서 간다면 대부분 고성읍에 와서 수영도 하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화면 쪽에는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수영장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꿈키움 바우처로 우리 고성군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것보다는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고성군은 무료로 이렇게, 선수는 안 되어도... 사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 옆에만 가도 겁을 내거든요. 인구를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활동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성군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영이나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당항포 수영장에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제 근로자입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공무직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도 계십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채용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직접하나요?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공무직은 인사 부서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시간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 했던 분이 계속한다는 민원이... 다른 분도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 채용 과정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채용기준은 아무래도 통상적인 예를 따르다 보니까 유사경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성군에 거주한 기간, 그다음에 유사경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서류채점을 마치고, 면접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사경력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에 해오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성실히 하고 계시는데 단지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실성이나 민원대응 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거르기고 하고, 교체도 합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수년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정말 생계가 필요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조건 하에 했던 분이 장기적으로 계속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으니 기준을 조금 더 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운영수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운영비와 운영수입을 따졌을 때 적자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난다든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실제로 공공시설의 특성상 적자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지분석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수입 대비 지출을 비교분석 한 결과 지출이 약 2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해양레저 스포츠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주로 활성화되는 계절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죠?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용 실적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겨울에도 봄/여름/가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해양레저 스포츠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겨울철에도 이 시설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고민 중인데 사실상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외부에서, 더구나 해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외부 해양활동이 제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공무직이 3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동절기 기간 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나 안 그러면 이런 분들의 채용을 줄이고, 그분들이 직접 그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아무리 고민하고 강구해 봐도 겨울 해양 레포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 내부적으로 정리 중이고요. 프로그램을 새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고민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묘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래도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비를 줄이려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조금 전에 1년에 2억원 정도 마이너스된다고 하셨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상림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이면, 공공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상림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가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2029년도에 경상남도 도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고성군에서 주가 되는 것입니까? 부가 되는 것입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분명히 주가 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주 되고, 그러면 통영시와 거제시 3개 시군이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유치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비용은... 도비는 확정되었습니다. 도비는 40억원을 3개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개폐회식을 하는 경우 4천만원을 더 얹어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고, 이달 중에 도에서 유치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2029년에 어디서 할 것인지, 이달 말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3개 시군 협의 결과 개폐회식은 고성군에서 개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종목도 고성군에서 개최합니다. 가장 많은 종목을 고성군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축구는 전체 시부, 군부 떠나서 다 고성군에서 개최합니다. 축구와 태권도는 시부, 군부 없이 싹 다 고성군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종목이 참여하는 단체는 고성군에서 다 개최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통영ㆍ거제는 대폭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도에서 4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들어갈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보지는... 디테일하게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설 정비비로 최소 40억원이, 우리 군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3개 시군이 갈라야 되는 돈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개폐회식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아올 것 같습니다마는 시설 정비비는 30억원에서 40억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30~40억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돈을 투자했을 때 우리 고성군민들이, 고성읍의 경제적 효과는 추정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파급효과까지는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익은 그에 상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설 개선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시설보수나 개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실은 예상수익 내지는 기대효과, 경제적 수익 효과까지 검토하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손상재위원장

도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어느 시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효과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0~40억원의 군비가 투입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배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돈이 들어간 것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달에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타 시군에서 개최한... 공동개최라는 것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특히 개폐회식을 중심으로 개최된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찾은 선수나 관계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보면 파크골프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소통간담회를 가보면 면마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성읍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이것을 필요로 하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건강, 군민의 건강도 챙기는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읍에 100% 조성이 다 되었지만 고성읍, 상리면, 영오면, 회화면, 거류면 이렇게 군비가 100%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리고 65... 단위도 큽니다. 거의 34억원 이렇게 하다 보면 총 250억원이 합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중에서 토지 매입이 거의 60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던데, 그렇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지역마다 토지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오면 대비 거류면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부지를 선정할 때는 조금 더 타당성, 금액이 적정하고 부지가 비싸다면 조금은 유휴부지라든지 공유지, 군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절감을 하고, 시기를 쭉 가다 보니까 2028년도 정도 거의 완료가 되고 나면 운영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마련이나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 짙은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 보상비부터 해서 조성비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전이 아니라도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현 상황에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용료, 입장료 이것의 인상 내지는 합리적인 인상, 조정밖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안에 자판기도 넣고 스크린골프장도 넣고, 대기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 금액은 솔직히 미미하고요. 결국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입장료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올리자니 공공성이 너무 침해받고, 그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려면 그런 재정을 무시할 수 없죠. 이 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두었을 때는 그래도 한꺼번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마련해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이후에 자료로 마련이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전국대회부터 해서 도대회 각종 대회를 계속 많이 유치합니다. 특히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고요. 그분들이 외부에서 고성군으로 오실 때, 고성군의 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고성군의 브랜드... 딱히 생각이...

손상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의 여러 사람들, 각지의 사람들이 오시면서 ‘고성군에 가면 공룡이 있더라’ 안 그러면 ‘송학동 고분군이 있더라’ 하는 이런 큰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나서도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뜨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하물며 산불이 나다 보니까 ‘강원도’ 하면 ‘산불’ 합니다. 고성군은 사실은 아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실 때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언가, 스포츠 쪽에서도 하나를 마련해서, 정말 ‘고성군에 가면 뭐가 유명하더라, 뭐가 있더라’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스포츠를 하러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께 좋은 이미지, 고성군에 대한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 동고성 축구장이 있죠?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상림위원

거기 관람석이 있는 곳은 화장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선수하고 감독하고 쓰는 그쪽은 부족해서 화장실을 추가로 지었는데 그것을 왜 당초에 소변기를 하나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운동경기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제가 딱히 접수받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상림위원

그것이 회화면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화장실을 확대해야 합니다. 거기가 감독하고 반대편에... 필요해서 짓기는 지었는데 왜 지을 때 최소한 두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었어야 했는데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느라 수고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입니다. 손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을희 보건소장님이십니다. 홍경희 보건행정담당과 정혜영 주무관입니다. 허경아 감영병예방담당과 한승우 주무관입니다. 윤영미 감영병대응담당과 박경희 주무관입니다. 정은미 의약담당과 정연옥 주무관입니다. 양형임 보건민원담당과 최윤정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수감자료 13쪽입니다.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건설계약 분야에서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등에서 원가계산서 조정으로 당초 2억3,906만원에서 2억4,398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윤정애위원

자동화재속보설비 누락 반영 등, 또한 간접공사비 적용 요율 오류(공사기간 6개월 이하 적용요율 반영), 그리고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적용제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용제외 등이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일상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렇게 조정되거나 누락되었는데 이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 상 발주기관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정 경비 산정과 원가계산을 소홀히 한 사유가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약칭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또는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법규 연찬이 부족해서 누락되었고요. 행정절차에서 실과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거쳐서 한번 걸러주는 단계에서 수정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설계에 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설계에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래서 내부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설계용역 업체의 부실 설계에 대해 제재조치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특별히 공문상으로는 시정통보, 주의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사 중에 계속 설계를 수정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정애위원

앞으로 공사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법적이거나 중간에 감리 부분을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꼼꼼히 챙겨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군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 노인요양원을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렇죠?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로 조성 중입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보건소 안에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 건물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7월에 착공을 해서 계약상에는 2027년 1월 13일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럼 개소는 언제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개소는 1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당초에 1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기와 의료기기를 넣고 하면... 우선 제 생각은 4월달 정도...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거든요. 공사 자체를 준공하고, 마무리하고 집기와 의료기기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4월 7일 정도는, 나중에 주차장과 맞춰서 개관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노인요양원이 지어진 지가 좀 됐잖아요.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오랜 시간 동안 유휴상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으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으로 점검을 하신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럼 아무 이상없이 사용해도 될 만큼의 결과가 나왔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안전검사도 했었고, 현재까지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사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럼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에는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외에 더 들어가는 시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1층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으로 재활치료.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왔는데요. 고성군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물리치료는 되는데 재활과 관련된 물리치료 기능이 고성군의 병원에는 없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어떤 이유로 못하는 기능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공예산으로. 재활치료 쪽에 집중하고요. 원격진료 상담실도 이쪽에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보건소와 읍보건지소에 나눠진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합해서 재활치료 위주로 하고, 임산부들이 와서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의 기능이 넘어가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나름대로 잘 활용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노인요양원일 때의 모습하고,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다 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것이고 임산부들이 사용할 것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들이 개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십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법적인 BF인증은 다 통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설 분위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것이 공공시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치료시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편안한 느낌으로 외부 인테리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런 쪽 위주로, 실용성은 당연히 갖추는 것이고요. 여기에 와서 밖에서 봤을 때 편안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색감을 넣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외부적인 것과 안의 시설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운영이 문제다, 그렇죠? 고성군에 있는 시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전문인력도 보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충인력이나...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채용하는 것은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과의 기능들이 넘어가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통합돌봄인가 재택돌봄인가 계(係)가 생길 것이거든요. 그쪽 계가 같이 가기 때문에 추가로 현재까지는... 저희의 지금 고민이, 재활 위주로 가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부분이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는 추가채용 이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개소가 되고 운영되면 고성군에 있는 임산부라든지 노인,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설적인 확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통합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래서 ‘고성군 보건소’ 하면 ‘일반 병원보다도 믿을 만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 조금 더 나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 그리고 지금 5060 남성세대들이 많이 소외되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하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 5060 남성 세대를 위해 생각하신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저도 50인데요. 아시겠지만 흐름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여성이나 아동, 일반 어르신 위주로 프로그램이 대체로 운영되었는데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것이 5060 남성들, 신중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준공이 남았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나서라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간이 좁더라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센터 내에 그분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양애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시설이 읍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배려할 수 있도록 운용 자원이 있으면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수십 억원 들여서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좀 배려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의료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의료공백이라고 하면 의사 부족사태? 1차적으로 공공의료 분야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요. 공공에서 다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병원 3개소, 의료기관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협업체계를 구하고, 또 민간병원이 어려우면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가 생기니까, 공공에서 모든 서비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단계에 가서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 분야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 적으로... 물론 의료법인이지만 경영수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민간 산부인과 위탁처럼 민간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도 살고 민간병원도 같이 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군민이 서비스를 잘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의료가 공중보건의사 때문에 약간 축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특히 휴일 같은 경우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강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저희한테 보조 지원도 받고 있고요. 더조은병원도 그렇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불이익보다도 긴급상황에 이송을 못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여기서 해결이 안 되어서 진주 쪽으로 이송하고... 진주 경상대 병원도 실제 진짜 응급은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저번 문제 이후로 중위권, 그러니까 기초 말고 중상위권 의료기관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일단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트랜스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쪽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병원에서 자기 책임 전가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근에 TV를 보면, 지금은 좀 덜한데 얼마 전만 해도 이송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영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빨리 독려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가장 불편한 자리입니다. 빨리 독려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연말 되면 노인 인구가 42% 정도 될 것입니다. 저도 노인입니다. 노인들이 필수적으로 맞아야 할 예방접종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안 맞아서 모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맞아봐야 되겠는데 알려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도 구체적인... 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손상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65세 이상이 되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하는 인플루엔자부터.

이우영위원

인플루엔자.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코로나19,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인플루엔자, 폐렴, 또요?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코로나19.

이우영위원

코로나19, 또요? 한 가지 빠졌는데요?

4가지 아닙니까?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4가지.

이우영위원

3가지?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대상포진은 필수로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이우영위원

아, 개인별로?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예, 권장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한 종류입니다.

이우영위원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각 보건지소에 다 있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다 비치했습니다.

이우영위원

측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아니요, 간단하게 합니다.

이우영위원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과거의 방역소독은 지나가면 분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봐도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효능,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연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소독 방법에 분무 있지 않습니까? 등에 지고 물 뿌리는 것.

이우영위원

예.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분무가 있고, 연막은 우리가 아는, 액체를 기름에 섞어서 기름을 태워서 휘발성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있고요. 연무가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연막에서 연무로. 연무는 물에 희석해서 액체를 바로 살포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바뀌었고, 연막이 왜 안 좋느냐면, 결국은 경유를 태워서, 태웠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경유가 퍼지는 것이고, 그래서 안 좋고요. 시야 확보도 안 되어서 위험성도이 있고, 그런 저런 이유로 정부에서 ‘연무’로 가라고 했고요. 연무도 실제로 약제 자체가 친환경 약제이고요. 퍼짐의 정도는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를 신뢰하는데 3~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무소독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소독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건데... 연막은 눈에 보이는 것이 크더라도 실제 효과는 연무가 더 좋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격리대상 감염병환자’에게 예산이 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주로 격리대상 감염병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입니까? 예산이 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아주 적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리대상이라고 하면 1종감염병 같은 경우라든지 국가에서 말하는 결핵이라든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고요. 지금 현재는 없어서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코로나 환자도 4급으로 된 이후로는 발생이 없고, 1급이 없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은거네요?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예.

이우영위원

의료취약지 한방 순회진료 예산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야에 쓰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지소에 배치된 한의사가 나가서 하는 것인데요. 보건소에 있는 기본적인 드레싱 같은 것은 쓰고, 추가로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해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사용하는...

이우영위원

자기가 사용하는 의료품을 사는 데 쓰는 것이라는 이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영위원

병원에 가면 간호조무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무사협회에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빌려서 쓴다고 한답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회의실?

이우영위원

간호사협회 총회를 하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영위원

예?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회의실을 빌려 쓰는 거요? 빌려쓴다는 게 무슨?

이우영위원

잠깐 몇 시간 정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아보겠다고... 제가 보건소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모 병원에서 회의실 돈을 50만원을 들여서 다른 데 빌려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빈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혹시나, 1년에 두 번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두 번을 하는데 빌려줄 수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로 건강의 대상자들이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이고 사실은 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과거보다 아주 질이 좋고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근무하시는데 힘이 조금 드시더라고 해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성인에 대한 고위험군 접종을 보니까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이렇게 3가지네요?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그 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장티푸스의 경우는 위생업을 하고 있거나 그 관련 예방접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65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방역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변하기 전 사계절이 있을 때는 계절 변화마다 사람이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거든요. 가을을 거쳐야 가을 기간 동안 여름에 지쳤던 부분이 회복되고, 그러다가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방접종도 보면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올해는 빨리 왔다고 하는 것이 그 또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의 면역이, 체력이 보강되기 전에 그런 병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도 보건행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가 여름이 빨리 오고 여름이 늦게 끝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방방역이 모기유충 방제사업이 있고요. 그것도 작년보다 저희가 빨리 시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모기유충이 빨리 발생하니까 빨리 시행하고, 여름이 길어지니까 마치는 시간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기간도 조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역을 빨리 시작하고 늦게 마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인플루엔자 말씀도 9월 11일 현재 주의보가 내려왔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접종을 원래 다음주, 다다음주에 하려고 했는데 빨리 당겨서 다음주에 같이 하는 것으로, 어린이. 어른들은 10월 9일부터 하는 것으로. 고성군은 괜찮지만 도시 지역에는 인플루엔자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확산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접종은 시기를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고성군 자체 접종은 약품을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자체접종은 10월 9일부터 할 것이고요. 어린이는 다음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최상림위원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접종시기도 달라지니까 선제적으로 백신을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조금 당겨서.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900병이 있고, 10월 2일에 6천몇 백 병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고성군에 수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렇게 해서 조기에 접종을 하고, 면역이 형성되어서 올 겨울을 무난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에이즈 병, 결핵 환자 병. 결핵은 어떻게 보면 후진국성이 있는 병으로 알고 있고, 에이즈는 여러 가지 문화, 국가 여행으로 인해서 그러한데 어쨋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성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기는 있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4명 있고, 결핵도 작년과 올해 발생해서 19명이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 병이지만 ‘영양 불균형’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핵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 못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영양 불균형이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가미돼서 결핵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걸린 15명, 올해 걸린 4명 해서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러면 결핵환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5명이었고 올해 열 몇 명이니까 아마 작년보다는 6월 현재까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림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중보건행정이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라고 보입니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특히 에이즈 관리는 상당히 잘 관리해서 조기에 치료되고, 그런 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5쪽, 1천만원 이상 반납(불용) 현황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과 자체예방접종에서 불용액이 다소 있습니다. 자체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B형간염, 대상포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윤정애위원

그러다 보니 대체적으로 앞서 과장님께서 9월 이후에 10월 며칠부터... 이렇게 하반기에 있다 보니 불용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납액이 생기는 원인이, 어느 정도는 수요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3년이나 몇 년 동안 예측 가능한 빅데이터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감염병 4급으로 내려왔거든요. 2023년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내려왔고, 크게 심각한 감염병 종류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 반납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65세 인구 대비 강제적인 비율로 해가지고 접종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에 따른 예산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불용이 생기는 것이고요. 실제 코로나19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접종을 그렇게 선뜻 하려고 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자체접종은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그렇게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이것은 실제로 중요한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피가 나고 아파야 병원에 간다든지 신경을 쓰지,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국가접종도 학교에 찾아가서, 대성초등학교와 고성초등학교에 찾아가고, 학원연합회 찾아가고, 교육지원청에 가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체접종도 국가접종에서 못하는 부분은 군비로 해서 연령대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맞으면 좋은데, 또 무상이니까.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에 대한, 뭐라 할까, 거부감. 말은 하지 않지만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번지면 확산이 되니까 저희는 각종 매체나 읍면을 통해서 가능한 한 홍보를 해서 군비를 확보한 만큼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대상포진 접종의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꾸준한 홍보와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3차 추경에 말고 2차 추경 정도만 되면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환을 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보건의료 부분에 사용되었으면, 그러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제대로 더 효율적으로 쓰는 예산의 재편성의 유연함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안을 이야기해 본 겁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정 안 되면 결산추경에서라도 삭감해서 불용액이 순차적으로 남지 않도록, 군비는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진료소 근무직원의 출퇴근시간 미준수로 고성군 감사의 지적을 받으셨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 감사 지적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진료소에 찾아왔던 어르신들이 분명 이 시간에 운영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셨다가 그냥 헛걸음하고 돌아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이런 미준수사건이 왜 발생했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홍경희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애정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손상재위원장

홍경희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양애정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의료공백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까지 갈 수 없으니까 보건지소를 찾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찾아왔을 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위험성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실 일입니다. 의료공백을 메꾸고, 예를 들어 그 부분이 2개의 보건진료소를 한 분이 감당해야 되면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는 ‘일 안 하고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어르신들부터 ‘보건진료소 못 믿겠네, 병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진료소 말고 그외 보건진료소나, 더 나아가 보건지소까지 혹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소장님? 아니면?

충분히 공중보건의 수가 너무 많이 줄었고, 그래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 입장에서,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써서 이런 일들을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평상시에 잘하셔도 하나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보시거든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시고, 모든 제도나 프로그램에서 앞서 가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계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쓰시고요. 특히 어르신들이죠. 잘못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시고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수감자료 137쪽을 보면 2025년도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1회 접종인데 추진율 114%입니다. 코로나19는 추진율이 76%이고요.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폐렴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추진율이 52%입니다, 52%. ‘신증후군출혈열’ 이것은 30% 에 안 됩니다. 대상포진 등 이렇게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실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는 어쨌든 실적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독려도 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6, 2027 절기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다른 것은 맞는데 이것을 안 맞으셔가지고... 일단 홍보를 잘해서 감염병 때문에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아마 군민들이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상림위원

우리가 폐렴이나 인플루엔자는 알 수 있지만, 저도 오늘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고위험군에 들어가니 홍보를 해서, 그것이 바로 예방할 수 있는 보건행정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2031년까지 50세까지 확대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1년에 단계적으로.

양애정위원

지금은 5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시는데 지금 생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대상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이 지원을 받으신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의 45% 정도는 행정에서 하는 접종, 개인이 받은 접종 합쳐서 45% 정도는 접종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5% 이상은 실제 했을 것 같고, 전산상으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65세 이상은 45% 정도.

양애정위원

65세 이상 말고, 55세에서 65세 사이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보시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55세 이상이면 나이가 조금 젊잖아요. 보통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을 맞기를 원하십니다. 접종이 생백신 같은 경우는 1회 접종하면 되는 것이죠? 사백신은 2회 접종이고. 비용도 사백신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효과가 좀 더 오래가는, 사백신 접종 지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 안 맞고 있습니다. 2회 접종 하는데 비용도 비싸다 보니까... 생백신 접종에 지원하는 것을 그것만큼이라도 사백신 접종으로 지원해주면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55세 이상을 지원하실 때 ‘좀 더 일찍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그전에 사백신까지 접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러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생백신과 사백신 지원을 나눠서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백신은 현재 하고 있고요. 생백신은 군민이 2만원을 납부하면, 차상위계층 말고 일반인이 2만원을 납부하면 접종비와 약제비 합치면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2만원에 12만원짜리 주사를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백신은 2회 접종에 40만원 정도 하는 같아요. 그래서 접종비가 4만원 정도, 2만원/2만원 4만원 별도고. 저희가 2회 접종에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애정위원

10만원?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생백신은 보건기관에서 맞고, 사백신은 보건기관과 민간의료에서 같이 맞을 것인데요. 40만원의 가격이잖아요. 10만원을 지원해주면 30만원이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맞든 의료기관에서 맞든 30만원인데... 보건소에서 맞으면 접종비가 무료가 되고, 26만원. 민간은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접종비 4만원을 포함해서 30만원. 4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보건소)는 어차피 공공기관이라서 접종비를 안 받는 것은 맞고, 민간병원은 개인병원이니까 접종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애정위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병원 다섯 군데와 협약을 해서 가격은 고정을 했고요. 어떤 약을 쓰든 접종가격, 접종비를 고정했고. 보건소가 4만원이 싸니까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있고... 보건소는 토요일에 안 하기 때문에 평일에 못하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토요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할 것 같고요. 공공기관도 고성읍 보건지소만 사백신을 접종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5개의 의료기관에서 할 것인데요.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보건기관에서 맞든 민간에서 맞든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협의하기로는 30만원, 26만원. 10만원은 보조고.

양애정위원

병일들은 동일하게 접종비가 드네요. 그래도 저 같으면 보건소에 가서 맞을 것 같네요, 4만원이나 싼데. 그러면 일이 조금 더 늘어나시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어쨌든 수고하고 계시고요. 아주 깊이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잘못됐나 싶어서. 생백신과 사백신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생독은 효과성이고 사독은 안정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맞는데 생백신 같은 경우 백신의 효과기간이 좀 짧은 5년 정도 보고, 사백신은 10년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고, 약의 효과, 약의 지속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최상림위원

약의 지속기간도 생백신과 사백신이 차이가 납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생백신은 5년 정도로 보고 있고, 사백신은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백신에 사독과 생독이 있는데 사백신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상림위원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건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생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 것까지도 보건행정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이 알권리는 바로 알아야 되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군민이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본인의 의지대로 보건기관이든 민간으료기관이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 자체를 잘해서 군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저희가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애정위원

행정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지원합니다. 강병원에 있고, 더조은병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병원이 잘 운영되는지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합니다.

양애정위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보통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두 군데를 각각 하는데요. 산부인과는 자체... 산모가 오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결과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는 조금 차이가 나고요. 8월까지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내용을 병원 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다른 과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병원 사정은 모르지만 일단 9월부터 산부인과 의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뒤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더조은병원의 소아청소년과는 일단 화요일과 목요일은 20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군민들이 보호자가 어린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면, 6층에 병상도 있기 때문에 화요일/목요일은 저녁까지 치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강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가기 싫어서 종합검진을 안 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병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큰 신뢰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받은 그 병원 안에서 만족도조사를 하려면 결과를 좋게 줘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하시고 나면 데이터로 남겨두시고, 그것이 다음에 다른 의사를 채용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주시고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그런 이유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직접 ‘구글폼’이나 ‘네이버폼’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수감자료 136쪽을 보면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현황(2025년), 혹시 지금도 소아마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을 말씀하십니까?

최상림위원

아니요, 소아마비 병이 없냐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현재 걸리는 사람을 말씀하시나요?

최상림위원

아니, 그것에 걸릴 확률이나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안 맞아도 되냐고요.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소아마비 접종을 네 번 맞아야 되는데 추진율이 28%거든요. 이 도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사실 출생 인구도 적은데 혹시나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리면, 소아마비는 걸리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1년에 출생아가 80명 내외인데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중 보건행정에서 ‘최고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제가 2025년도에 없어가지고...

손상재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성군에 구 노인요양원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보건소가, 전에는 과가 없었다가 2개의 과가 되면서 사실상 회의실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다 모을 공간도 없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회의실도 마련하고,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택의료사업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인이나 어르신들이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원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상재위원장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1년에 고성군에 태어나는 아이가 70~80명 정도라고 하셨죠?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81명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반대로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평균적으로 200~300명 됩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삼백 명이요?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예.

손상재위원장

고성군에요?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월 평균.

손상재위원장

월 아니고, 고성군 한 해에 제가 듣기로는 한해 800명 정도 돌아가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구호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처럼 태어나는 사람은 적지만 있는 사람이라도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고성군이 농촌에서 소외 받는 분이 없도록 하나 하나 챙겨주십사 싶어서 제가 잘된 것과, 제가 못된 것은 안 물어보았습니다. 못된 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잘된 부분을 정말 숙원사업들로 해결해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많이 빠졌는데?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실제 육아휴직과... 나이 또래가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직원이 많습니다, 연령대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휴직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여성 공무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 빠지고 나면 항상 이 상태로 많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업무부담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맞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하셔야죠. 인원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임기제를 더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직렬 자체가 일반행정이... 저는 일반행정직이기는 하지만 실무 쪽에서는 기술직, 의료라든지 보건 같이 기술직들이 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 빠진다고 해서 저쪽에 있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원을 일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만큼 있어야 잘 돌아간다는, 소위 워라벨이 되는 숫자가 48명인데...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본연의 업무인 군민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호흡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다른 과를 보면 많아봤자 3명 그러한데 여기는 결원이 8명이나 돼서 신경이 쓰입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양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원과 현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도 있고 대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직, 기간제까지 119명입니다. 그렇죠?

영국

김영국보건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것을 잘 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렇게 많은 직원, 119명에 사업소가 30군데입니다. 소통을 잘하셔서, 진료소는 고성에서도 오지에 다 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데 보건 서비스를 잘하시도록 직원들을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능별만 찾아도 보건직이 일반 면에 나간 분들이 많죠?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예를 들어서 의사로 갔는데 풀을 베라고 하면 됩니까? 전문직인 사람을 그렇게... 어쨌든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이 40명이에요. 그런 것은 소장님이 챙기세요. 저도 행정과에 직능별 이야기를 했지만, 직능별만 찾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소장님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리를 내어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소리를 내겠습니다.

을희

이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님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 보면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고성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42%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사업을 한 실적을 말씀해주십시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 저소득층 의치 보철사업이 군비 100%가 있는데 총 예산은 5천만원이며, 35명을 했고, 올해는 예산 5천만원에 21명을 지원했으며, 현재 진행액은 803만5,270원이며,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에는 4,105만원이며 35명을 했으며, 집행은 3,592만6,510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49명을 지원했으며 집행액은 425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예산이 4,020만원인데 42명을 지원했고, 집행액은 100%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4,193만4천원, 25명이며, 집행액은 1,0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는 2025년도에는 예산이 1,301만6천원인데 100% 지급 다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인 1,352만원인데 7명 지원했으며, 집행액은 632만1,770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문의드려 보는 것은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사업입니다. 지금 고령화되고, 치주질환은 성인들한테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치주질환을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2개씩 해준다고 하는데... 특히 할머니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과거에는 나이가 60되면 이가 다 빠졌습니다, 앞니가. 그래서 ‘앞니 빠진 개우지’라는 별명이 다 있었습니다. 예산도 좀 증액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치주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불과 25명... 그리고 나이가 들면 고령화 될수록 치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5페이지, 치매 관련 보겠습니다. 제출된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관리라든지 조기검진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셨던 것보다 초과 달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노력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치매라는 것이 초기 증상이 경미할 때는 아무래도 단순 건방증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도 당신들이 치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서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 치매인 분들을 발굴해서, 혹은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고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고립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지역 리더를 활용한...’ 치매환자 고립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안 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안부 묻기하고,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지역 리더를 활용한 치매어르신 돌봄 운영’입니다. 그 안에 저희 프로그램이, 단어가 좀 그러한데 ‘밸일없지예’

양애정위원

밸일없지예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밸일없지예’ 이것입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부녀회장님입니다.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생활지도사들도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니 그분들의 발견이 가장 빠릅니다. 부녀회장을 이용해서 치매어르신들을 관찰하고 찾아내는 방법은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런 예산도 ‘부녀회장 수당’으로 사용되지는 않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원래는 부녀회장님한테 행사실비처럼 1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부녀회장님들이 고성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수당을 고립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그분들한테 좋은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그분들의 뜻을...

양애정위원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금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에게 연말에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감사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치매에 대해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최상림위원

치매환자가.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리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최상림위원

어쨌든 가정에 치매환자가 한 사람 나오면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매도 분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치매는 집 바깥으로 나가는 증상이 있고, 어떤 치매는 사람을 만나면 웃는 치매가 있고, 어떤 치매는 우는 치매가 있고. 몇 년 전에, 밖으로 나가는 치매, 특히 겨울에 그렇게 되어서 동상을 입고 생명을 잃고도 했습니다. 일단 치매에 걸리면 분류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치매환자는 어떤 분류인지’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최상림위원

단순 ‘치매’로만 통틀어 하시지 마시고, 분류를 해서 집밖으로 나가는 치매들은 나가면 잘 못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돌아와서. 그런 치매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단순히 치매로 분류하지 말고, 치매도 분류를 해서 ‘이 환자는...’ 그것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예.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26년도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윤정애위원

혹시 대상지 선정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은 고성군 관내의 3개 면입니다. 고성읍 죽계리 죽동마을, 하이면 신덕마을, 거류면 감서리 봉림마을 3개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치매안심마을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내용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등이며, 마을별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는 치매안심마을 어르신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통해 건강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르신들이 직접 텃밭을 가꾼 것으로 해서 장아찌를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했습니다.

윤정애위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호응도가 좋으면 이후로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확대 운영은 동해면하고 회화면 쪽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윤정애위원

집 안에 이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집안이 힘듭니다.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이것이 잘 운영되면 사실은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꾸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저희 나이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계시고,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참 큽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체계가 있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양애정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치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현재 상리면 오두산숲에서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새벽 5시쯤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할머니 어디 가세요?’하니까 집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할머니였는데 집과는 반대방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을 나서고 나면 실종이 되시는데 이런 치매환자들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물품지원 같은 것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배회감지기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배회감지기는 어떻게 작동되는 것이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배회감지기 종류가 옷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목걸이형도 있고. 신발 밑창에 하는 것도 있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해서 배회감지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고령층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혼자 사는 어르신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도 못하고, 올 수도 없는 분들을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 치매안심센터에서나 정신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모시고 와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송영을 해줍니다.

손상재위원장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하는 분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는 것은, 그 주변에 프로그램 자체를 몰라서 이것도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못 와가지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이 진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우리 군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충분히 활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외에 못하는 분들, 아예 밭에만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농촌에는 많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방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가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차량으로 모시고 가는 것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마칠 때쯤 되어서 모셔다 주니까, 거기서 하루를 계시다 오니까 밤에만 집에서 주무시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죠. 제가 앞에 행정과에 질의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빨리 감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소외된 사각지대를 많이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더 챙기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건강증진과에서 인력이 안 되면 면사무소에서라도 자료를 수집하셔서 한 번씩 나가셔서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둠벙도서관에서 하는 별빛체조. 너무 잘 진행되고 있고, 꼭 필요한,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월 1회를 하다가 이제는 2회로 늘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장소도 책둠벙도서관 이쪽에 계속하던 것을 쭉 하고, 지금 고성박물관 앞에도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라 한 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면 지역에 신체활동보급사업, 건강증진실 프로그램, 걷기동아리 등 ‘신체활동 보급사업’이나 건강증진실 프로그램, 걷기동아리 등 이런 신체활동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사업 간 내용이나 참여자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각각 운영할 때 ‘이런 것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겹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이름만 다를 뿐 계속 똑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중복되는 사업은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요. 제목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신체활동이라고 강사분들이 8개 면에 나가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면에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걷기라든지 이런 활동도.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낸다고 봅니다. 겹치는 사업이 아니면 조금 더 활성화해서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본다고 보니까 고성군에 자살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현재 경남도에 몇 위나 됩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고성군이 2위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어디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2등 같으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달리기하면 공책이라도 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2위이지만 고성군 자살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고성군이 환산했을 때는 32.9명으로 통계에 보면 작년 대비 5.2% 감소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5.2% 감소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본인이 살기 싫어서 돌아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18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2등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2등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은 그렇다쳐도 올해는 벗어나겠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올해는 현재 고성군 자살률 통계 현황을 보면 잠정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손상재위원장

줄었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조금만 잘못하면 자살하는 것이 태어나는 인구수하고 비슷합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물어야 되는데 그 순간 물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최고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최고 크고요. 40~50대 남자분이 최고 많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2024년에 남자가 100%네요, 불행하게도. 도표가 정확히 파악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100%.

최상림위원

20대가 2명, 30대가 1명, 40대가 6명, 50대 1명, 60대 2명, 70대 1명, 80대 이상이 3명으로 총 16명입니다. 이것이 파악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100% 남자라고 하니... 건강증진과에서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왜 남자만 이렇죠? 우연일까요? 남자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까요?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이 통계는 2024년도 통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2025년도나 현재 기준은 나타나지 않고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잠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올해 남자분이 열 분이고, 여자분이...

최상림위원

올해 자살하신 분이 고성군에 열 분 이상 됩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잠정적...

최상림위원

잠정적으로 현재까지?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최상림위원

남은 달도 10월, 11월, 12월 석달이나 남았는데 현재까지?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17명에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최상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수치인 것 같으면 도내에서 앞서면 좋은데 좋지 않은 수치가 앞서면 이 또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이 살아서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사전에 자살을 인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을 파악해서 자살률이 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를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 그렇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보시면, 사업량은 줄었습니다. 사업량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업량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습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올해 주순애원에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9,047만5천원이 주순애원 지붕 개보수, 식당 및 주방 수리 관계에 있어서 그 예산이 늘었습니다.

양애정위원

정신요양시설에 지원을 하고, 점검을 나가십니다. 저는 자주 나가면 나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자주 받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설장이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겠죠.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일단 월 1회 이상 나갑니다.

양애정위원

월 1회 이상 가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가시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며칠에 간다고 공문을 보내서...

양애정위원

그러면 혹시 공문 없이, 미리 알리는 것 없이, 예측하지 못하게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조금... 그 자체가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가다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솔직히 눈에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도 학대를 당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챙겨볼 수 있는 체계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지?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시설의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시설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정신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미술치료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만들기라든지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고지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자주. 물론 월 1회도 자주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내가 불편하더라도 더 자주 가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자주 찾아가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거기 계시는 시설장이나 시설에 있는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좀 더 조심해서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경 지원사업이 1년에 ‘몇 명’까지 해놓았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정해놓았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고성군에 안경 지원사업은 30명인데 학생 한 명에게 5만원씩, 최대 5만원까지 안경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보면 ‘2024년도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서의 우선순위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교육청하고 초중고에 공문을 보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 등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는 했는데 학생 하나를...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이어서 공문을 따로 안 보내고 구두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통화를 해서 ‘이 학생을 해주면 어떻겠느냐’해서 공문은 안 하고 구두로 의논을 해서 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정애위원

이것은 ‘충분한 검토 후 결재를 득하도록 조치’... 그 대상자가 받기는 했네요?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러한 경우, 행정에서는 절차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지원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학교, 교육청,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할 때 그러한 연계를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어려운 학생들 안경,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뿐인데요. 학교장이 득하는 학생이라든지 보건소장님이 진짜로 이 학생이 어려운 학생이다,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면 보건소장님 아니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안경 지원이기는 한데 더군다나 저소득층입니다. 5만원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안경테와 알을 하다 보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특수안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지원액을 늘려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이것은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웠으면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 더 해봅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 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럼 이것이 도비와 같이 매칭되어서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윤정애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런 체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행정적으로 서류를 잘 갖춰서 이행하셔서, 하신 의도 그대로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이다 보니까 사실은 치매부터 악성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악성 민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습니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악성 민원이라고 그러면... 일단 자기가 어떤 지원사업을 받기를 원하는데 기준이라든지 자격조건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틀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7년 안에, 7년이 지나야만 다시 지원사업을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줬을 때 그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사업과 관련해서 자기한테 혜택이 안 가서 민원이 많다는 말이죠?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기준이. 무조건 혜택이 안 가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할 때 암 의료비라든지 구강사업 관련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기준중위소득이 180 정도 되는데 저희들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좋게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은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한다’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고성군에 있는 군민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강주영건강증진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5명) 손상재 양애정 윤정애 이우영 최상림

17시 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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