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박병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은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권창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2041호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정비 및 실종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법령 명시 및 법적 근거 명확화와 안 제8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사업 내용 정비 및 실종 예방 지원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7년 2월 28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이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수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의 위탁운영,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의 동의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결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닌 특정 대상인 영유아 및 보호자에 한정된 서비스로서 공공성보다 위탁 운영함으로써 달성되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위탁시설은 2026년 9월 현재 영유아 정원 36명, 현원 25명이고, 위치는 수영구 무학로63번길 142이며, 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2차 아파트 관리동에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으로 보육실, 조리실, 유희실 등 연면적 186㎡의 시설물입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구의회 동의 및 20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 후 2026년 12월에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제 선정을 심사할 계획이며, 기준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최고점 득점자를 최종 위탁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과 산출 근거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40호 및 204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두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보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제204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실종예방 지원 사업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실종 예방 위치 확인 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종예방 위치 확인 지원 사업은 배회하거나 실종 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위치 정보 기능이 있는 스마트태그를 제공해서 보호자 핸드폰과 연계를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부모한테 불안감도 해소하고 실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행을 할까 합니다.

예, 주신 자료에 보시면은, 타구 사례를 보시면 실종예방 스마트태그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스마트워치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실종예방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태그를 선정한, 지원 사유가 있습니까?

예, 스마트태그는 단가 자체가 3만 원 내외, 한 3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만 원 내외이고 따로 유지·보수비가 또 들지를 않고 새로운 충전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건전지를 넣어 놓으면 한 500일 이상 가기 때문에 약간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스마트워치는 비용만 해도 구입비가 20만 원 이상이고 매월 통신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성비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태그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수영구에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죠?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은 7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00명 정도만 우선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200명으로 선정한 거는 18세 미만이 한 200 몇십 명 정도 되기 때문에 18세, 대상을 꼭 18세로 한정할 건 아니지만 기존에 한 200명 정도는 해보고 여기에 만족도 조사나 한번 반응을 보고 대상을 늘리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달장애 실종예방 지원 사업을 신설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다른 예방 실종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치매 환자, 중증 환자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에도 치매 어르신,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 대상 해가지고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은 아까 700 몇 명이랬죠, 700?

우리는 200명 할 예정입니다.

한 해에 200명 대상으로?

올해 200명을 할 예정입니다.

200명인데 총 700 몇 명이랬죠, 우리 대상이?

아! 예, 700 몇 명 됩니다.

그러면 매년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물론 대상이 2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홍보가 잘돼서 넘을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이 지원을 안 하면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네, 근데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홍보 사업 전략이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장애인복지관이나 여기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전 주민에게 각종 회의 자료나 홍보물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기관,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통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에 또 많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모님이 직접 교육을 받는 건가요?

이나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장애인에게 같이 배부를 하고 나서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할 겁니다.

같이 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 피드백이나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할 예정이신가요?

예, 만족도 조사를 해서 또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할지, 추가로 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할지 그것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년 200명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보고 추후에 더 결정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아! 네, 이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은 항상 정원이 다 채워지기 마련인데 여기 36명 정원 중에 25명이 지금 현원인데 이거 유보통합으로 인한 결과인가요?

이나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공립 센텀비스타동원1차, 센텀포레, 민간 수영동산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이집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이들을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 인력 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나요?

일부 그런 면은 있기는 한데 지금 특별히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근무 기간 연속성 정도가 한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다섯 분 계시던데?

아! 이분들, 그거 제가 개별로 확인은 못 했는데 보통......

아! 여섯 분.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 3년은 계십니다.

네, 이 보육교사 기간 연속성이 또 어린이들 계속해서 기간 연장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되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애기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부터 감기나 유행성 바이러스 질병들이 많이 걸려서 애기들도 고생이고 부모들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하던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아픈 애기들을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열이 있다거나 하면 집에 빨리 좀 보낸다거나 건강한 애기들하고 분리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고 건의 부탁드립니다.

예, 김성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 관리는 당연히 철저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병의 징후가 보이면 빨리빨리 조치를 하든지 가정에 귀가를 시키든지 분리를 하든지 해서 다른 아이들한테 건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원 총 36명 중에 현원이 지금 25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아이들 숫자가 이렇게 주느냐?” 질문을 했을 때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이 공립 쪽이 인원이 좀 덜 차고 있다,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에 어떤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길래 이렇게 민간위탁 시설보다 인원 채우기가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역적인 특성에 아이들이 적은데 어린이집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이집을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오픈을 할 때 정원을 36명으로 정한 거는 저희들이 영아반뿐만 아니라 유아반은 또 아이를 한 보육실에 15명씩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유보통합도 되고 하다 보니까 유아들, 유치원에 갈 아이들은 다 빠져버리고 어린 애기들만 여기 어린이집에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대 아이의 비율이 1 대 3, 1 대 5 이렇기 때문에 보육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이 정한 반 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사실은 2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명에서 그거는 100% 채우지 못하긴 하지만, 27명에서 지금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상황에서, 이 보육실 환경에서 정원이 너무 낮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민간시설에 비해가지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네,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시설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적극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에 위원들 질의에 첨언을 하고자 하면 이 정순경 우리 원장님이 5년 기간이 끝나고 재위탁해서 지금 기간이 끝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내년, 올해가 10년째 끝나는 부분?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이 그러면 10년, 우리가 조례상 보면 5년 재연장해서 5년 하면 10년간 원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시 그럼 이분이 재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10년간 운영을 했는데 다시 재공모 자격이 있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또 다른 신규가 공모를 해서 신규 들어오신 분들의 기회를 좀 박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공모를 했을 때 물론 공모하신 분들은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또 그 심의를 신규로 들어오신 분한테 조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심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인, 특정 위탁업체가 장기적으로 독점 하지 않고 또 역량 있는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위원님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정량평가, 정성평가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10명의 보육정책위원 중에 9명이 다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심도 있게 해서 기존의 위탁제가 우선 선정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신규 업체들도 언제든지 본인만 능력이 있으면 운영 실적을 잘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진입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됨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립 센텀비스타동원2차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8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권창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4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3항, 제15조 제3항은 위원의 자격 요건을, 안 제9조, 제11조 제2항은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 제20조에서 제21조, 제24조에서 제25조는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5항, 제19조 제3항 및 제7항은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청인 규정과 서식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나견, 아! 최은희 토지정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조사위원회랑 경계결정위원회랑 각각 10명, 11명 위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 채워져 있습니까?

이나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경계결정위원회와 재조사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 11명 이렇게 다 구성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2012년도부터 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일부 법령 개정이 있어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임기는 어느 정도로 돼 있으......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면......

연임 안 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연임, 계속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4명 발의) 11시05분

주민도시위원회 김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안전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행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동욱 권창환 이나견 윤정환 이대웅 김성매 출석공무원( 4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박 병 준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토 지 정 보 과 장 최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