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백 의원 발언

김성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출장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기 만료 1년 이내 일반 목적 출장의 예외적 허용, 의장 허가 검토서 공개 후 주민 의견 수렴 기간, 징계, 환수 대상자의 구체적인 출장 제한 기간 결정 기준 등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성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박용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상단 부서성과입니다.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목표 아래 “꾸준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한 의정역량 강화와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각각 100%, 122%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8억 9481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8억 2015만 3096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465만 6904원으로 집행률은 96.05%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840만 1470원으로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의전 차량 임차료, 정책지원 자료 수집 등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의정업무 수행사업의 잔액 2011만 3264원은 직원교육비, 공공요금, 국외여비, 의회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에서 일부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2412만 2300원으로 의원 국내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592만 7470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 609만 2400원은 부서 내 운영경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360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9481만 원이고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2억 3175만 4366원이 증가한 18억 2015만 3096원이며 집행잔액은 7465만 6904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6.1%이며 전년도 집행률 95%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국내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공무원 교육여비는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의원 역량개발비는 의원 국회전문 위탁교육비, 의원 자체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의원국내여비 예산과 함꼐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및 공무원교육여비 예산은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되는 예산으로 의회 운영 여건에 따라 예산 집행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이 저조한 예산은 지난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성도 중간중간 점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서 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박용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7964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68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 지원 사업입니다. 의장 업무 수행 및 의전용 차량 예산 집행잔액 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MY AI 서비스 보급에 따른 필요성 감소로 챗GPT 구독료 예산 19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0대 밀양시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건물 및 집기 비품 유지보수 예산을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공용차량 버스 교체 예산 2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회의장 PC 교체 예산은 집행잔액 13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의회 견학 기념품 제작을 위해 의회 견학 기념품 예산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활동 사진 편집 및 홍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진 편집용 노트북 구입 예산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과 가뭄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의원 공무 국외출장을 취소함에 따라 선진 의회 및 주요시설 견학 수행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함에 따라 선진국 주요시설 견학 예산 32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회 경비 총액한도에 따른 조정으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밀양시의회 의원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예산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연구단체 미구성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6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2025년도 임금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임금 예산 122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억 6899만 5000원으로 기정액 21억 4864만 원보다 3억 7964만 5000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 운영 지원사업에서 2억 94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원 활동 지원사업에서 94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가 122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0대 밀양시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 의원 위탁교육비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조정분을 증액하고 챗GPT 구독, 공용 차량 교체, 선진국 주요시설 견학,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등 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 및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