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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민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6-09-16

조민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태호위원장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는보건소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겠습니다.보건소소속부서장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보건소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신형진보건소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6일보건소장신형진 보건위생과장박선옥 건강증진과장정연규 노인돌봄과장박서인.

안태호위원장

보건소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보건위생과소관업무부터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및보건위생과장님을제외한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건위생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태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옥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원기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임소영주무관입니다. 김병수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의약관리팀장입니다. 남혜령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윤병희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보고드릴순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권고사항,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권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203쪽부터210쪽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공통사항포함총8건으로추진완료되었으며276쪽부터284쪽2025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은공통사항포함총9건추진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4년안성시이행실태특정감사1건에대하여처리완료하였으며경기도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협약체결현황입니다.소아청소년전담병동개설및야간진료운영을위해안성시,안성시의회,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상호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4쪽공유재산건물현황및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현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료기관개설위원회총3개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부서별직급현황입니다.보건위생과직원은총38명으로일반직31명,임기제1명,공무직2명,기간제4명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4년도예산총액은77억5039만3000원이며2025년도예산총액은85억2894만1000원입니다.2026년도예산총액은1회추경을포함하여83억4169만600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쪽2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소아청소년야간진료운영사업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7쪽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24년산평보건진료소개보수공사,2025년동평·개산·명목보건진료소개보수공사,2026년보건소1,2층화장실개선공사로하자발생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조례관련2024년5월13일부터공공심야약국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안성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에대한조례관련해서아파트관리사무소및입주자대표회등을통해개정사항을안내하고있습니다. 다음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보건위생과소관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보건기관신축및개보수,노후장비보강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보건소승강기교체공사등6건에대하여1억5536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5년에는동평·개산진료소일부건축물철거공사등4건에대하여1억4592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6년도에는보건소1층과2층화장실환경개선공사등2건에대하여6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쪽부터11쪽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현황과지도단속및행정처분현황입니다.2026년6월말기준식품위생업소는6494개소,공중위생업소는939개소입니다.식품및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현황은2024년식품위생업소162건,공중위생업소14건이며2025년은식품위생업소363건,공중위생업소3건입니다.2026년6월말기준식품위생업소223건,공중위생업소2건입니다. 12쪽미성년자주류판매행정처분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말까지10건을적발하여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불량식품판매업소단속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말까지미신고영업42건을단속하여처분하였습니다. 12쪽부터13쪽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단속현황입니다.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관내57개학교47개보호구역을지정하고있으며2024년부터2026년6월말까지1503건을점검하였습니다. 13쪽공중보건의근무현황입니다.2026년6월말기준4명의공중보건의사가배치되어보건소에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공공심야약국지정및운영현황입니다.2024년도1개소,2025년도및2026년도에는각2개소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소아야간진료및전담병동운영현황입니다.2024년1169명,2025년1497명,2026년6월말기준827명을진료하였습니다. 14쪽헌혈및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에따른지원사업현황입니다.2024년9월부터2026년6월까지헌혈자1320명에게온누리상품권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연명의료결정제도신청현황입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825건을등록하였습니다.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민간위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일전에예결산특별위원회때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소아청소년야간진료사업운영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혹시그이후로실태조사나병원을내원해서좀이렇게병원이랑협의된게좀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저희가어떤환자를진료하고어떤환자를진료하지않는가에대해서조금조사를해봤거든요.그래서어떤부분에진료가이루어지는지왜안되는지를조금확인을해봤는데기본적인검사랑기본적인상처치료는가능한데아마도응급실에소아전문의가부재하고긴급처치후에또한의사가11시까지근무하고퇴근하다보니까그배후진료및의료사고우려때문에입원이라든지긴급수액,주사,고열로인한발작수술등이런경우는도내상급병원으로안내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아시다시피지금안성에야간에근무할의사의수급이그렇게원활하지않은상태라병원이랑도협의를해서조금더그런부분을보완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또응급실과의협조연계체계에대해서조금저희가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그런내용에대해서지속적으로조금협의를해서개선되는방향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지금방금말씀하셨다시피아기들쉽게말해서링거도못맞추고있는상황이에요.제가알기로는2주전쯤에시장님께서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때도이부분지적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게지금사업비가3억7000만원정도가들어간단말이죠,그렇죠?보니까인건비로만의사1명,간호사1명,행정한분계셔서예를들면이세분만나눠도1억이상씩지급이되는거예요.그런데도이렇게운영이잘안되고,이해가잘안되는데.혹시몰라서제가저번주에전화를한번해봤습니다,밤10시40분쯤에아기가열이나는데진료를볼수있냐고.40분까지접수를못하면안받아준다고하더라고요,11시까지인데도.지금운영자체가완전히잘못되고있어요.그렇죠?이거왜의료원에이사업을주는지도모르겠고지금보면안성에소아청소년을주로하고있는병원도있고새로생길병원도있는데조금보건소나시청에서알아보셔서협약을다시다른데로체결하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상반기중으로서조사를했어요.협의를하고관내소아과병·의원이랑협의를했는데기존의운영체계를벗어나는운영은사실상어렵다.

윤한웅위원

이예산을알고말씀을해주셨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윤한웅위원

그런데도어렵다고하신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래서저희가다각적으로그러면안성병원뿐만아니라협약을해서협업으로하는방법도저희가좀모색을해보고협의를했는데결국은어려웠거든요.그래서지금못하는상황이고만약에개인의원이나이런데서하시고자하신다면저희는그운영이런것을협의해서충분히다른병원도,민간병원도가능한사항이거든요.그런데지금그렇지않은상황이라좀그런부분이어렵습니다.

윤한웅위원

저또한열심히공부하고알아보고있는데행정적으로도좀더관심깊게,유의깊게살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쉽게말해서시민의혈세고국민의혈세로하는건데비용이적은것은아니거든요,3억7000만원이.이게세분한테만돌아가는거죠?꼭좀처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따로또한번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보면의료사고민원접수및대응체계구축이라는권고가있었던사항이있었고의료민원접수및대응이2025년19건,2026년상반기7건이렇게있었는데요.혹시이게주로어떤민원들이있던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진료불친절이랑아니면허위,과대광고등에대한민원이대다수입니다.

김승택위원

혹시이게지역적편차가좀있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역적인편차.

김승택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역적인편차라기보다는의원간편차,피부관련된그런.

김승택위원

지역적으로는없었고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런.

김승택위원

뭐,시내에서많았다든가공도에서많았다든가이런것은없었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것은없었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것은제가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이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6년수원고등법원과징금부과취소처분현재계류중에있는데어떤사건이고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은저희가지난번결산에서말씀드렸듯이과징금부과를할때사업자등록을2개를합친것을가지고와서저희가그합친금액으로과징금부과를한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그런부분이취소가되고.

김승택위원

현재계류중,계류중인상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죄송합니다.잘못판단했습니다.저희가소비기한표시건때문에처분을한건으로행정심판에서는기각이돼서저희가승소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다시행정소송으로회사측에서신청한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예상은어떻게하고계신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김승택위원

예상.어떻게될것이라고예상하고계시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예상.

김승택위원

지켜보고있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잘대응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궁금해서이부분도여쭤본거고요.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2025년행정사무관리카드에보면의약품처리관리감독강화로시정을받았는데이것에관련된특정병원이나약국이나이런게따로있었던상황인가요,아니면어떤상황이었던건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이건은도감사에서저희가폐기할때조금부적정하게폐기한게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사항을많이받은사항이거든요.현재압수양귀비보관장소가그때당시에이중으로되어있는창고에보관해야하는데저희가지금담당자만들어갈수있는창고여야하는데많은사람이이용할수있는곳에안에또창고가있어서그런부분에개선이필요하다고그래서그부분은개선한사항이고요.또저희양귀비,폐마약류나향정의약품폐기할때조금물에희석해서따로처리수로폐기한건이있는데그렇게처리수로하지말고별도의보관을해서소각으로처리하는방안으로개선을하라해서지적된사항이고현재는그렇게지적된사항을개선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서이제추진계획에마약류취급관련된얘기들이나오는거고이렇게되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런데이게그냥교육으로만다완료가된상태던데마약류관련된것은좀철저하게해야되는상황인것같고요.특히또2022년에도한번있었지않아요,마약류관련된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이게처음발생한사건이아닌데단순교육실시로이걸로,해당없음으로끝난상황으로보이는것같거든요.안성에지금원룸촌주변으로해서마약관련된얘기들이수면위로조금씩올라오고있는사항이고조금더철저하게관리가돼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조금더강화된지침이라든지교육을넘어선것들이필요하지않나,라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철저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저는한가지여쭤볼게있는데공공심야약국혹시이것선정과정은어떻게되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공고를통해서모집을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모집은혹시어느정도들어와요,한번모집하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모집이거의안들어옵니다.

이용성위원

안들어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래서지금은어쨌든공도풍림아파트에하나하고당왕동쪽에하나두군데하고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이거는한번협약하면기간이어느정도되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1년단위로공고를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똑같은면적이나이런것크기에상관없이똑같은금액을지원하고있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시간당.

이용성위원

한개소당얼마정도.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시간당.

이용성위원

시간당으로계산하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9시부터12시까지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원래는평상시에그약국들이9시까지는정상적으로운영하는시간이라서그렇게잡아놓은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9시까지운영하는약국이그중에시내라든지공도라든지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우리가지원할때9시부터12시까지했으면좋겠다고권고를낸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지침상에,그조례상에9시부터1시사이를공공심야약국지정할때는그시간으로지정하라는법적조항이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왜12시까지되어있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1시까지는지정을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이게신청도굉장히관내는약국이1인약사가많기때문에12시까지,1시까지운영하는게사실상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

이용성위원

현실적으로어려움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혹시이두군데가지금3년동안똑같은곳인가요,그건아니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용성위원

아,그런데어쨌든하고나서또1년해보니까수지타산이안맞아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대부분힘이들어서.

이용성위원

혹시야간에그러면얼마나우리안성시민이이용하는지데이터가혹시자료가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성위원

혹시어느정도이용하죠,월평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담당팀장님이대신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6월같은경우는지금총2700……,상담이2768건그다음에처방약국이1643건,비처방약국이5612건그리고기타가638건으로건수는많이이용을하는.

이용성위원

기준이한달,월기준인가요,아니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지금누적이에요.6월30일까지누적기준이에요.

이용성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26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누적기준입니다.

이용성위원

상당히많이.혹시지원금액이정확히얼마죠,1시간당?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시간당4만원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이게사실우리가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어쨌든데이터가분석이된거잖아요.그런데이것지원금액을높여서참가하는사람들이많게해서좀주차도편하고이용할수있는약국이더들어올수있는환경을좀만들어주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시간당4만원은법적으로지원하는기준이아니잖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법적으로.

이용성위원

법적기준이4만원밖에지원이안되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지침기준으로나와있는금액입니다.

이용성위원

지침인데더줄수있는거잖아요,지원금을.법적으로못줘요?정확하게알려주셔야지제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지원은더해줄수있는상황인데이게지금전국이똑같은상황이고.

이용성위원

전국이똑같은상황이어도지금안성에는지원자가없다는말씀이잖아요.전국하고안성하고의사가,1인약국하고2인약사가운영하는체계가다른병원하고다른지자체랑안성이랑다른데지원해주는것자체가우리경기도평균이다른데어떻게똑같은환경에서지원을하고약사님들이지원안한다고해서그렇게해서넘어갈일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2024년도에처음으로지정할때그렇지않아도안성같은경우는지침보다는더많은금액을지원해서모집을했었습니다.그런데사실저희는취약지인동부권으로한군데하려고했었는데아무리금액을높여도사실상그게어려운상태라.

이용성위원

네,알겠고일단해보지도않았는데지원금액을높여봤다는말씀이신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성위원

얼마에서,지금4만원지원하고있는데얼마까지높여보셨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때3만원이었는데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저희가추가로2만원,3만원더추가로올려서모집을한적이있었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실그렇게큰비용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조금더줘서우리시민들이밤에급할때병원도없는데약국이라도근처에서할수있는여건이생겼으면좋겠어요.그래서지원금을좀늘려서,늘려보고대폭2배인상을한번해보고나서그래도약국에지원하는사람이없으면,현실적으로안성에어려움이있다고해서인정할수있겠는데다른지자체평균이이정도금액을주니우리안성도이정도로하겠다고해서“우리안성은지원자가없네?어쩔수가없다.”이렇게넘어가서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한해정도는이렇게우리가심야약국을이용하는환자들이많은만큼그것에대해서조금더늘릴수있는방안을좀모색을해주십사당부드리고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윤한웅입니다. 위생등급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안성시자체위생등급제도가있나요,혹시?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위생등급이라는업소는이제명칭이바뀌어서안심업소거든요.자체적으로하는안심업소는없습니다.

윤한웅위원

이게위생등급제도를통해서지원물품을받는사업이있지않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안심업소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네,제가일전에도말씀드렸는데지금사실소상공인들이상당히어려워요.그위생등급을잘받으려면예를들면신규창업업소,대형프랜차이즈이런데는쉽게받을수있는여건이굉장히높거든요.그게의무도돼있는프랜차이즈도있는걸로전알고있어요.이제안성시자체만의위생등급제도를통해서지역의소상공인이좀지원물품을받을수있도록유리하게이점을해주시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지난번에도말씀하셨듯이저희가좀차등으로아무래도신규업소나프랜차이즈보다는일반음식점이굉장히받기가어렵거든요.

윤한웅위원

네,맞습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차등으로지원하는방법도좀모색을해보고요,네.그다음에한번지정이되면계속유지할수있도록인센티브방법을조금그런쪽으로개선을한다든지해서일반음식점들이많이받을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적극좀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김승택위원님께서아까좀말씀해주신것같은데요.지난행감때아까말씀하신대로마약류취급관련해서이런의료기관하고약국관리체계강화하라고좀얘기가있었잖아요.그런데아까뭐김승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여기에보면교육을했다,막이런게있어요.그런데이게보면실제로어떤지도점검이런것나가야되거나이런것있지않나요?지도점검같은것은얼마나해보셨어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이게지금마약류를관내의료기관이나약국에서이것을부정으로취급을했다든지이런거라기보다는거의좀시스템적으로오류가많아서생기는문제가더많이발생을합니다.그래서시스템에이게구매해서처방해서,수불이명확해야되는데그런시스템운영을좀소홀히했다거나아니면조금미숙해서못한부분이많아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저희가집중적으로교육을한사항이고요.그다음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안성에서는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현재그외에일반적인마약사범이나이런것은사실저희가감당하기가어려운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때보니까뭐휴·폐업의료기관이런데서그런마약류재고관련해서이런게안맞았다,이런얘기도막하신것같은데.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조민훈위원

그런것이후로반납이나양도처리같은것에있어서그런실질적인문제가발생하진않았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부분이예전에폐업을하면서약에대한행방이묘연해졌던건데그게사실은부정으로했다기보다는아마자체적으로폐기했거나이런경향이있었는데지금은그이후로시스템에입력을제대로하고있고.저희가폐업할때아니면이럴때사전에미리그런사항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그것을검토를받아서폐업을해주기때문에현재는그런일은발생하지는않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폐업하고그럴때그런것재고파악이나이런것은조금더신경을더써주시고앞으로,잘하고계시니까.그리고저하나더여쭤볼게요.우리여기보건위생과가공중보건의이것담당하시는것도맞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복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배치랑복무요.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지금공중보건의몇분이시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현재4명입니다.

조민훈위원

네분?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조민훈위원

이게계속감소하는추세인가요?어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공중보건의도치과의,한방의,일반의과이렇게나뉘어있는데의과는뭐거의감소해서저희아예없고요.치과나한방은그렇지는않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럼공보의가지금감소를한건데.그러면보건지소이런진료일수나아니면의료공백이런것은지금뭐문제로좀발생하고있는일은없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공보의가없어서지소에의료공백은발생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네.

조민훈위원

그러면그분들이순환진료도하고계시는거예요,어떻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순환진료도할수없는상황입니다.

조민훈위원

그정도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의사가아예없기때문에순환진료는못하고요.대신이분들이보건지소를이용하던분이보건진료소를이용하는것으로좀많이가신상태고.그다음에일반병원을이용하시는거죠.

조민훈위원

그러면이제앞으로공보의가더줄어들잖아요.뭐늘지는않을것아니에요,이런상황이면.그러면우리시에자체적으로의료인력확보이런대책혹시있으신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건강증진과에서현재추진,그런대책에대해서조금추진을준비중이거든요,네.

조민훈위원

건강증진과에서요?네,특히동부권같은경우에어르신들이많이밀집돼있잖아요.그런쪽에는어떤,우리가그래서시니어의사나페이닥터이런분들모시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다른지자체그게그때어디였는지,신안군이었나?그때그쪽은시니어의사나이런것부족해서모집을하는데.저희가뭘얼마정도해서,시니어의사정도는월얼마나주고계세요,지금?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시군별로조금다르고요.저희도시니어의사가한분계시는데저희는월로따지지는않고일수로일일40만원으로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니까신안군같은경우에는그런급여를확올렸더니정말많이모집이됐다고이런기사를제가본것같은데.어떻게보면멀리봐서는그런계획도좀있어야되지않나,이런좀말씀을드리고요.지금보다더이상의료공백이계속생기지않도록많은주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박만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만식위원

사회적건강형평성과지역상생으로지속가능도시안성을실현하는데감사드리면서감염병예방팀에질의하겠습니다.지금영유아필수예방접종7종이있는데어떤,어떤게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영유아예방접종에대해서여쭤보신.

박만식위원

네,필수접종이7종이라고돼있는데어떤,어떤게있는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BCG,B형간염,DTaP,그다음에폴리오,그다음에Hib,Tdap이렇게있는,7종이아니라지금국가예방접종은17종이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여기서류에서봤는데지금그렇게나와있는데.그러면’25년도를기준으로접종률이혹시통계가나와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지금통계가나와있는데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어린이예방접종같은경우는한91%되고요,네.그다음에노인인플루엔자같은경우는한80%정도되고요.코로나는한50%정도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아까존경하는우리위원님들이질의할때보건소에지금일반과의사분이계신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한분계십니다.

박만식위원

거기서도영유아예방접종을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저희보건소에서는영유아예방접종을못합니다.

박만식위원

못하는이유가있을것아닌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영유아같은경우는소아과에서전담으로하고있고요.BCG예방접종이라든지이런부분이사실접종을할수있는인력이없습니다,보건소에서는.네,그래서.그리고또어린이예방접종을했었을때어떤이상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바로대응이어려워서지금어린이같은경우는소아과에서만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지금본위원이판단하기에공의료부분에있어서물론안성의료원도있지만보건소가우리의생활과밀접하게연관돼있고요.또영유아예방접종이라는부분들은사실부모님들이접근하기가쉬운그런장소에서접종하는게맞다고보는데안성시내에지금소아과에대부분들이그접근성이굉장히어려워요.그건우리소장님이나지금과장님이다인식하고계신부분들인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영유아예방접종은그어느연령대보다굉장히중요한그런부분들이고요.이것들이제대로진행될수있게끔좀각별한신경을쓰셔야겠다는생각에질의드렸습니다.그러면식품안전팀에질의할게요.지금계절에관계없이식중독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25년기준으로했을때안성에몇건정도발생했나요?통계가나와있지않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25년도말씀하신건가요?

박만식위원

네,’25년기준으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안태호위원장

팀장님이하실까요?네,식품안전윤병희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병희

윤병희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팀장윤병희입니다. 지금2025년식중독이,잠시만요.

박만식위원

자,됐습니다.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병희

윤병희식품안전팀장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지금보건위생과소속팀장님들이여러분이계시고또대민활동도빈번하게이루어지는그런과라고제가생각이돼서가장기본적인것부터제가질의를드렸는데조금실망스럽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뭐자료요청으로헌혈관련돼서자료를받아봤어요.그런데사실상현실적으로그자료만봤을때는헌혈의집을유치하는것에있어서불가능하다고판단이됐는데맞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내부적으로헌혈의집은아마시군별로다유치하기를원하고있습니다.왜냐면그러면아무래도시민들이아무때나거기가서헌혈을할수있으니까굉장히원하는데.헌혈,혈액원에서도기준이나이런게있어서설치를해줘야되지뭐,요구하는데가원래많다보니까.

이용성위원

그렇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성위원

다른지자체도많이요구하는편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다고알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럼안성시평균이헌혈양으로봤을때인구대비헌혈이사실헌혈의집이없어서이렇게좀부족한건가요,아니이정도면많이하는편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시군별로비교까지는못해봤는데저희가지금인구별한1%정도는하고있는거거든요.그런데.

이용성위원

그렇죠.면별로한2300명정도하는건데.사실은헌혈하시는분들은이게너무헌혈을좀뭔가봉사개념으로자부심갖고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그런데너무안성에헌혈의집이없고여건상대학교도있고그러다보니까중심인한경대학교에헌혈의집을정말유치해주면얼마나헌혈에더많이이바지될수있겠냐,이런말씀을해서제가헌혈의집자료를요청을했었는데.혹시여러가지예외조항은없나요,거기에?유치하는데있어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부분은전적으로혈액원에서기준에따라서.

이용성위원

그러면최근언제한번마지막으로요청을해봤었죠,유치를?그렇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그요건에충족하지못해서한번질의를하고나서우리요건이안됐네,하고그냥넘기고요건될때까지기다리는것과그지자체에서주기적으로우리이런수요가너무많고이런요구가많기때문에이런검토과정을알겠지만계속요구해서혈액원에서도한번다시들여보는거랑은전혀다른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우리과에서는헌혈의집유치에대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세요?형식적인데이터말고요.정말과에서준비하는,헌혈의집을필요로하다는그런마음은있으신건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는있습니다,네.들어오면좋고저희도유치를원하고있는데좀그렇지않은부분이있어서.저희가지속적으로얘기를해서,건의를해서.

이용성위원

지금까지는없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그런노력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헌혈의집은아니고요.헌혈을위해서,헌혈인구를많이늘리기위해서는협의는좀봤습니다.예를들어서헌혈차가저희가33개기관에들어오는데그런것을조금홍보를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선협의를한적은있습니다.그리고또헌혈하는기관이라든지시민에대해서헌혈협회에서명단을좀통보받아서저희가시장표창도하고있고요.그런면에서는좀적극적으로하고있는데그유치에대해서는조금.

이용성위원

그렇죠.왜그러냐면2019년도에저희조례개정이됐잖아요.헌혈의집을유치해야된다는그조례개정해서헌혈의집을유치해야되는조건을빼버리고이렇게장려해야된다,지원조건에대해서조례를개정을했어요.이것만봐서도우리집행부,우리과에서헌혈의집을유치하기보다는지원하는쪽으로포커스가맞춰져있지않나.이런말씀을드렸는데그때자료요청해서설명들었을때현실적으로안되니지원이라도좀해주자고하고바꿨다고얘기는들어서그부분은이해는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에서는헌혈의집이우리시민들이정말원하고있고우리국가를위해서필요한사업이잖아요,헌혈이?그렇기때문에적극적으로문을두드려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꼭좀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계속해서건강증진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럼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연규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정화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은주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지영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장현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권고사항,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권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6건으로모두추진완료하였습니다.2025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은총9건중8건추진완료하였으며1건은공공산후조리원관련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안성시특정감사1건,경기도특정감사1건을완결처리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의지적사항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같은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쪽하단협약체결현황입니다.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AI기반의료시스템디지털전환지원사업업무협약을맺어언어발달지연아동조기발견및치료지원사업을상호협력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4쪽공유재산건물현황,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건강증진과소관위원회는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건강협의체로2개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집단민원처리현황에서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6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023년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건립에선정되어도비55억을지원받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이어서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건강증진과직원은총49명으로일반직29명,임기제10명,공무직9명,기간제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7쪽2024년도에서2026년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24년부터2026년까지모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등모자보건관련사업비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에서시정질문추진현황까지해당사항없습니다. 10쪽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2025년걷기챌린지지원사항의제도적근거마련을위하여안성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고2026년저소득층노인의의치시술비용지원을위한안성시노인의치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공포되어2027년에추진예정중에있습니다.같은쪽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보건지소운영현황입니다.보건지소에서는의료접근성이낮은주민의건강권보장과예방중심의지역보건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지역주민들을위한건강증진사업을권역별로나누어활발히추진중에있으며건강증진사업현황등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쪽에서16쪽자살현황및자살예방사업현황입니다.자살예방을위한고위험군발굴,생명지킴이양성,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며자살예방안전망구축에힘쓰고있습니다. 16쪽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현황입니다.2024년에는신생아496명에게5억5200만원,2025년에는신생아632명에게7억786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6월까지9억2782만원을지원하는등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을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16쪽에서17쪽금연구역지도단속실적및처분과금연환경감시단운영현황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에공중이용시설과안성시조례에서정한금연구역을기준으로2024년에는7911개소,7650회지도단속을실시하여43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2025년에는8245개소,9762회지도단속을실시하여34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현재도꾸준히금연단속원2명과금연지도원3명으로구성된감시단이지도단속을실시중이며더활발히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등금연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서19쪽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주민건강조직동아리를2024년11개에서2026년14개소로확대하여주민주도의건강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증진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만성질환예방,통합건강관리를위하여병의원연계,만성질환원스톱서비스와건강관리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구강보건사업추진현황입니다.유아부터노년까지생애주기별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고시민의구강건강에대한인식및행태개선을위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1쪽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실적입니다.신체활동,영양,금연으로구성된3개분야별로건강생활실천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각사업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쪽하단희귀질환관리및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진단이어렵고지속적인치료가필요한희귀질환자의부담경감을위하여’24년에58명,’25년에66명,’26년에64명을지원하였습니다. 23쪽저소득층암검진및검진비지원사업추진실적과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국가암검진수검독려를위하여대상자개인별전화홍보등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쪽하단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운영현황입니다.2023년7월부터시작한사업으로2023년부터2025년4월말까지1777명에게1만662건지원하였으며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이시행되면서2025년6월부터한시적중단되었습니다.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은2025년4월부터도비일부지원으로시작한사업으로2025년4월부터2026년6월말까지1586명에게12억8233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24쪽부터27쪽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현황입니다.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자세한운영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28쪽공공산후조리원추진현황입니다.’23년3월공모에선정되고’24년10월에최종부지를확정하였으며’25년6월설계공모,’25년7월당선작을선정하여’25년8월부터’26년3월까지기본실시설계용역완료후’26년6월22일착공하였으며’27년10월준공예정입니다.일정대로추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시민과함께하는건강도시안성만들기에노력하시는과임원들에게감사말씀드리면서요.건강증진팀에질의하겠습니다.’24년도에어떻게표현을할지모르겠지만하여튼자살하시는분들이72명이셨어요.’25년도자료는없습니까,극단의선택을하신분들?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25년도자료도있기는하지만아직잠정적인아,’25년도자료는51명이고요.

박만식위원

정확합니까?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

박만식위원

그럼많이줄었네요?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25년도에는좀많이급감을하였습니다.

박만식위원

경기도평균치에어떻습니까?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경기도에서31개시군을보면저희가’24년도에는상위5위였고요.’25년도에는15위였습니다.그래서중간정도해당되고있어서자살자감소를위해서다각도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지금보고하시는것자료14쪽에보시면’24년도자료에서여기5위에안성이없는데요?포천,평택,양평,동두천,여주고요.하위에서는과천,하남,성남,안양,광명시이렇습니다.안성이어디에있는거죠?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5위입니다.

박만식위원

그런데여기내신자료에없잖아요?’24년도자료에.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비고에보면안성시37.7로해서여주시랑동일하다고표기가돼있는데.

박만식위원

그렇습니까?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

박만식위원

그리고모자보건팀에질의할게요.현재안성에산후조리원개수는몇개정도됩니까?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안성시에민간산후조리원은없습니다.

박만식위원

하나도없어요?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

박만식위원

그러면여기지금서류에공공산후조리원이가동이됐을때2주를기준으로해서비용이어느정도산정하고있죠?

안태호위원장

모자보건팀장권지영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모자보건팀장권지영입니다. 아직은저희가조례를만들어진건아니고요.저희가예상원가산정을받았을때이정도로하면적정하겠다고한게2주에199만원으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안성에는산후조리원이없으니인근도시평택을기준으로보자고요.평택은어느정도하고있어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이금액이인근시군하고비슷하게용역업체에서다조사해서산정된금액입니다.

박만식위원

이것도용역을줬습니까?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원가,저희운영할수있는몇개실이필요하다,인원이몇명필요하다,이런걸산정하기위해서.

박만식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있는인근도시는어디,어디가있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지금인근에평택이지금하고있고요.포천을저희가벤치마킹을다녀왔고밑에지방에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여주에도있어요?여주시에도있어요?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여주에도공공산후조리원이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거기는아까본위원이얘기한2주의서비스를받았을때거기도199만원정도냅니까?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금액이정확치는않은데저희가조사를해봤을때인근시군과금액이그렇게차이,10∼20만원내외정도차이가났던걸로받았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렇게두루뭉술얘기하시면안되고요.여주를우리시와거의비슷한규모로보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의이용료를모르고이용역을받았다고하는것도이해가안되고요.포천은얼마예요,그러면?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전모자보건팀장님이추가적인답변을충분히드려도괜찮을까요?

박만식위원

네.하세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권정화입니다. 포천,여주는168만원입니다.

박만식위원

100얼마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168만원입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면우리안성이높게책정된것아닌가요?예상하고있는것아닌가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168만원은지금기존에,처음에공공산후조리원이개설될때책정된금액이고요.지금은물가안정이라든가다른것다반영해서저희같은경우는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하고인근에민간산후조리원을다평균해서원가산정한금액입니다.

박만식위원

참모순인데요.우리가인구가줄고있고또인구를늘리려면어떻게하는지중앙정부나아니면우리안성시도마찬가지고천문학적인예산을쏟아붓고있습니다.그런데산부인과없는것은차치하고공공산후조리원또는민간산후조리원도없는상황에서우리가지금공공산후조리원의운영에대해서그림을그리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의정확한통계가아닌용역,용역에의해서지금이렇게진행이돼있고그용역진행한것에우리보건소직원분들이누가참여한분이계신가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모자보건팀에서같이참여했습니다.

박만식위원

거기주무관님이참여하셨나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저희담당팀장도참여하고주무관도참여하고그리고.

박만식위원

지금말씀하시는팀장님이참여하신거예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네.

박만식위원

그용역보고를보고그용역보고가적정하다고판단하셨나요?
정화

권정화건강증진팀장

저희는전국공공산후조리원하고민간산후조리원도다조사해서저희가반영한내용이라그래도타당성있다생각해서추진했습니다.

박만식위원

이공공산후조리원은민간에서운영하는산후조리원보다는저가여야한다고생각하고요.또서비스도좋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런다고하면이걸관리하는보건소내지는건강증진과에서거기에대처하는마음자세가남달라야합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답변은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저이용성위원입니다. 저는사실저희가보건소,보건지소.사실보건의료를보건의를구하기힘들어서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잖아요,안성뿐만아니라모든지자체가.그래서그런관점에서사실제가공도생활건강지원센터에서이번에선거때정말많이갔는데요.이게보건소보다건강하게만성질환을예방하고생활할수있는건강생활지원센터의역할도굉장히크다고이번에느꼈어요.그래서제가여기에서의문점이든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건강동아리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현재신청인원이정원보다훨씬많으시죠?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그것에대해서개선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모색하고계신가요?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정연규입니다. 저희가지금프로그램이다양하게진행되고있고그런데저희가장소의문제,한계가있기때문에프로그램을좀더신설하거나인원을해주가로받기는어려운사정이고요.그래서공도읍사무소나이런곳에서도프로그램을하고있기때문에당분간은프로그램을많은인원을수용하기는좀힘들것같습니다,현실적으로.

이용성위원

현실적으로말씀하셨는데현실적으로맞지않는얘기를하세요.어떤얘기들이냐면지금프로그램운영시간이다오전,늦게까지는2시까지,3시까지.최대3시까지밖에편성안돼있는것아시죠?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런데어떻게오후시간에는프로그램이하나도없음에도불구하고공간이없어서못하신다는말씀을할수있죠?오후에는신청자가없다는말씀이신가요?이게.말씀해주세요,과장님.지금과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드린거예요.공간이협소하고그래서당분간프로그램을늘릴수없다는말씀에제가오전에프로그램실이배치가돼있고오후에는프로그램이배치가안돼있는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공도건생팀장님이답변을드려도될는지요?

안태호위원장

네공도건강생활지원임장현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장현

임장현공도건강생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공도센터팀장임장현입니다. 저희가오후시간이잠깐씩비워놓은것은저희가회의나또내지는역량강화교육을하는시간으로잡고있습니다.그래서회원분들을대상으로해서뇌노화방지프로그램이나이런걸별도로강사를섭외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게얼마나돼요,월평균?프로그램을추가로늘릴수없을만큼그런교육이잦은가요?
장현

임장현공도건강생활지원팀장

프로그램은저희가계속지속해서늘리고있습니다.다만,특성화해서늘리고있기때문에.

이용성위원

늘리고있다고말씀하신,과장님께서검토를안하신다고해서방금말씀하시기에이렇게질의가길어진거거든요.제가말씀드린요지는건강생활지원센터가생긴이유에대해서말씀드린거예요.우리주민들이건강하게만성질환을예방하고좀더건강한삶을찾는공간으로쓰이는거잖아요.그렇죠?
장현

임장현공도건강생활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이런프로그램들이어르신들도나오고젊은아기엄마들도나오고이공간이정말작지만유용하게쓰이는것같아서그렇지만프로그램운영,동아리운영예산이1000만원밖에잡혀있지않은부분이고그로인해서정원대비신청자가157%이상높고사실이게한번부여가안되다보면가고싶다고한번못가게되면‘또안될텐데.’이런인식때문에신청자가줄어들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이렇게신청자가많고좋은프로그램을많이늘려서주민들이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는데이바지된다면이런부분은아끼지않고조금더편성을해서주민들이누구나소외되지않고건강한생활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이많이있었으면좋겠어서말씀드립니다.그렇게해주실거죠?
장현

임장현공도건강생활지원팀장

네,감사합니다.말씀하신내용참고를해서저희가프로그램늘리도록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앞서존경하는박만식위원님의질의에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에대한이야기인데요.’27년공공산후조리원을개원을앞두고있는데지금안성에분만이가능한병원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타지역에서출산을하고갓태어난신생아를데리고와야하는데이에대한대안이혹시있을까요?대안이없으면부모가신생아를,갓태어난아기를.

안태호위원장

모자보건권지영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모자보건팀장권지영입니다. 보통분만취약,저희처럼산부인과가없는병원도그렇지만다른지역산모도,다른지역도대부분바로옆에병원이,산후조리원이없는경우도많기때문에저희10㎞,20㎞내외정도는자차로이동하시는경우도많다고듣긴했거든요.그래서대부분자차로이동해야되는경우가많고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도저희가고려해서조례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참고를해주셔야할것같고공공이다보니까공공이란두글자에부모들이걱정이많을것같아요.사실일반산후조리원이면어디타시군에서출산을해도리무진이와서데리고가고안전하게의사들이따라와주고하는데공공산후조리원이다보니걱정이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대안을마련해놓으셨으면좋겠고요.우리공공산후조리원건립도중요하지만안성에진료,분만까지다이루어질수있도록좀출산해주는걸뭐라그러죠?분만이가능한병원을행정력을발휘해서유치될수있도록힘써주셔야되는것도우선순위라고저는생각합니다.꼭좀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김승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공공산후조리원에관련돼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2027년말인가요,2028년초인가요,개원이? ’27년이요?2025년에포천이랑제천에벤치마킹하러다녀오신걸확인할수있었어요.어떤좋은점들을확인하고오셨는지여쭤봐도될까요?

「’27년이요.」하는관계공무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모자보건팀장권지영입니다. 아무래도공공이다보니까시설이나몇개동,실을운영하는지,인력이라든지아무래도산모분하고신생아가쓸공간이기때문에감염과안전에관련해서많이벤치마킹을하고왔습니다.

김승택위원

많은성과가있으셨을거라고생각하고요.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이런,100억이넘잖아요,들어가는금액이.일단은어제도잠깐말씀드린이런공공시설물에관련된내용인데첫번째는건물을잘지어서하자가없게하는게우선이겠지만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운영의내실화라고생각하거든요.혹시이와관련돼서준비하고계신조례중에제가지금주요업무책자를보고있는데여기에는올6월달쯤하셔서그런지시민감면제도에관련된내용만들어있어요.시민을위해서해줄수있는이용료감면제도들이여러가지가있고관련된조례들을계속,좀아까말씀들으니까진행중에계신상황으로들리는데혹시구체적이지는않더라도대략적인어떤시민들에대한혜택을갖고계신지에대한말씀을들어볼수있을까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모자보건팀장권지영입니다. 저희가안성시민을위해서는지금조례가확정된건아니지만20%정도감면을생각하고있고요.또차상위계층,기초수급대상자,한부모가정,장애인가족이런분들은저희가50%까지감면해서취약계층들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생각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전체적으로여러군데에서다그렇게시행을하고계시죠?다자녀까지생각하고계시는거죠?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맞습니다.다자녀도포함입니다.

김승택위원

다자녀까지생각하셔야될거라고생각하고제가여기서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지금보건소의내용중에가장문제가인력난이거든요.의사수급의문제,혹시이전문인력구인난에대해서는염두에두거나해결하실방법이있거나이런생각을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모자보건팀장권지영입니다. 아무래도공공산후조리원은저희가민간위탁을해야되기때문에그위탁을할때,공고를할때그런,아까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도염두에둬서공고내용에넣을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문제에대해서왜말씀드리냐면지금도의사분을모시기가힘들어서저희가제대로된의료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안성시의현실을굉장히통감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같이.이런상황에서제가이관련돼서내용을찾아보다보니전국적으로이전문인력난이또문제가,대두가되고있어요.위탁만으로이것을해결하기에는탁상공론같은생각이들기때문에그렇게소극적인방법으로대처를하면안될것같고요.이큰비용을들이고저희지금여러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산부인과도없는상황에서도저희가출산율이낮은편이아닌상황에서시민들을위해공공산후조리원을만드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이걸만들어놓고서결국은전문인력이없어서서비스의질이떨어진다든가박만식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혜택을못받는상황이라면공공의료원의역할을못한다고생각합니다.선제적준비가무조건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아직2027년말이라면시간이조금여유가있는상황이니까조례관련돼서도닥쳐서이것을안해줄수없으면안되는상황을만들지마시고미리하셔서그안에서저희위원들이시민들을생각할수있는꼼꼼한시정의준비라든지또이런전문인력구인난에대한문제가선제적으로해결될수있게꼭반영해주시고생각해주시고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꼭염두에둬서선제적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아무래도공공산후조리원이안성에꼭필요한이런사업이기때문에관심을많이가지시는것같아요.저도우리존경하는김승택위원님질의에추가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공공산후조리원이내년10월이라고말씀하신거죠?올해6월에착공이돼서.그러면건물을짓는것도정말중요한데그이후로어떤준공후에매년얼마의운영비가들어가는가,이런것도정말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지금어떤원가산정용역같은것진행하고계신가요?진행하셨나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권지영입니다. 원가산정용역은올초에시행을해서책자가완성돼서다나온상태고요.연간수반예산내역까지나온상태입니다.

조민훈위원

다나와있어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

조민훈위원

적정이용률이라든지아니면1년연간운영비이런것.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다나왔습니다.

조민훈위원

저희한테그것줬었나요,자료?그러면어떤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왜그러냐면이게건립은건립진행하고서매년우리가예산을들어가는사업인거잖아요.그것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저도이럴때그런자료좀첨부해서미리주시면저희위원들이미리그런것좀보고부족한부분이라든지아니면너무과다하게편성된이런부분같은경우에는서로집행부하고의견을주고받을수있는이런상황이있잖아요.그러니까그자료는꼭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권지영모자보건팀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질의를좀드릴게요.지금안성시자살률이높은편이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하고싶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보통연령대를보니까40,50,60대가많으신것같은데이유는파악을하고있나요,원인들은?어떤이유가좀많을까요?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건강증진과장정연규입니다. 자살동기는경제적인문제가가장크고두번째로는정신적인문제,세번째로는질병으로인한비관이주요동기로파악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지금보니까되게예방사업을많이하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지금인원수에비해서전담하시는,상담하시는분들도걱정이되는게이게어쨌든감정소모가많은거잖아요.어쨌든그래서이분들이일하시는데있어서이직률이많거나처우개선이나이런방법들이대책이되어있나요?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정연규입니다.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들의역량강화교육과더불어서소진예방을위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아무래도올해도더작년보다자살률이늘고있나요,지금추세가?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올해가작년보다는지금잠정통계이긴하지만작년보다는다소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저희도많이인식을할텐데요.예방관련한사업좀더꼼꼼하게챙겨주시고인원들이늘고있다고하니까.또상담하시는분들이또지치지않도록이부분도잘챙겨주셔야할것같아요,소장님께서.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박만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만식위원

네,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금연환경감시단운영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먼저이명단을보면이렇게이름,성다나오게하시면안돼요,공문서에.아무리이분들이개인정보제공동의를하셨다고해도성만쓰거나이렇게해야한다고생각이되고요.여기지금같은분들이계속해서지원을하게돼있고이런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같은분이계속하는것에대한특별한이유는없고요.경험이있는분들이단속원같은경우는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을하게되는데5년간근무하시게됩니다.그리고나서신규로다시재채용을해서공개채용을해서하는데이분들이아무래도경험이많고기술적인면에서도다른초보인분들보다는능통하게업무를처리하기때문에그분들이재채용하는사례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리고지도원에서는지도원분들은단속원하고는조금다르긴한데지도원분들은저희가세분정도하고있고이분들은채용하게되면임기가2년정도하고있고그리고나서본인의사가더하고싶다,그럼1년씩연장해서근무할수있기때문에이분들이계속이어지는것이지,그런내용은아닌겁니다.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단속건수는혹시통계가나와있는게있나요?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국민건강증진법상공중이용시설은7195개소고요.안성시에서정한금연구역지정은1009개소에달합니다.그래서저희가과태료는올해같은경우는38건에한202만5000원정도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박만식위원

그과태료를부과했을때대상자분들이어떤대응은주로어떻습니까?
연규

정연규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대부분지도단속을하면서과태료처분이라고단속원들이다이야기하고저희가얘기하면거의모든분들이그것을수용을하십니다.그런데저희가과태료처분이능사가아니기때문에이분들에대해서금연교육을하시게되면과태료를50%감면해주고있고요.또클리닉,금연클리닉을4회이상받게되면100%감면해주고있고또금연캠프를참여한다든가병의원에서치료를받는다든가금연지원센터에서6개월에걸쳐서상담을받게되면100%감면해줘서단속보다는지도의개념으로많이추진하고있기때문에시민들이그렇게부담을많이느끼지는않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질의,제가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답변이필요할경우는꼭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십시오. 네,김승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승택위원

네.아까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말씀하신사항중에이번건은소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왜냐면이게각관·과·소꼭보건소만해당되는내용이아니라서요.공모사업참여선정현황중에공공산후조리원건립을하는데사실은이게의회보고절차는없어도되는사항입니다.그런데문제가뭐냐면이렇게선정이되고서장기간동안공사가진행되고사업이진행되잖아요.그럼중간에라도보고를해주셔야하는데최초의이공모사업참여해서사업이진행되게되면중간중간에보고가없어요.그러니까저희가아까조민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자료가나와있는지조차도모른단말이죠.이부분은반드시저희의회에서도마찬가지고각관·과·소에서도꼭염두에둬야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저희가알지못하는사업을중간에이정도까지했던사항들이있고그것을전혀모르는상태에서이러한본예산,시비가꼭들어가잖아요,또.추경.그다음에이런행정감사가이루어진다는것은잘못된관행이며문제가아닌가,라고생각이됩니다.꼭보건소만해당되는내용이아니고요.전체관·과·소에관련된내용이고지금마침조민훈위원님이그관련된내용의자료를요청하신사항에서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꼭염두에둬서다음부터는보건소도꼭그런,저희위원들한테중간중간경과에대한보고같은것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김승택위원님말씀해주신사항명심하겠습니다.그런데변명아닌변명을드린다면8기의원님들과는의원간담회를통해서진행상황과향후계획에대해서소상하게말씀을나눌수있는자리를마련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원가산정뿐만아니라이용역이금년도상반기때진행이됐던사항이고요.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는과정에그걸사전에위원님들께나눠드렸으면더좋았을텐데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어차피저희가조례를준비를하고있는단계기때문에한번더간담회를갖는게어떤가,하는준비중이었습니다.그래서죄송하다는말씀일단드리고요.앞으로는소통이원활히될수있도록저희보건소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노인돌봄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러면지금부터노인돌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박서인노인돌봄과장입니다. 이유림돌봄정책팀장입니다. 이윤빈통합돌봄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윤근식주무관입니다. 민선희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4년과2025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권고사항그리고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권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217쪽부터223쪽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7건으로추진완료하였으며,294쪽부터301쪽권고사항8건추진완료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는해당사항없으며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2건입니다.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운영비보조금관련집행잔액및오지급보조금은환수중이며안성시노인복지관자부담및수입금관련사항은반납고지및환수를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과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4쪽부터5쪽에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6개사업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고정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자세한집행금액과지적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부터7쪽에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5년에는안성시장애인복지관과휠마스터사업,한경대학교와찾아가는인지활동프로그램지원사업을상호협력하여추진하고있으며2026년에는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퇴원환자지역사회연계,맞춤형운동,재택간호센터,맞춤형가사돌봄및주거환경개선등통합돌봄사업추진을위하여의료기관및관련기관과8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7쪽에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안성시노인복지관과봉남경로당등총6개건물을관리하고있습니다. 8쪽부터임차건물현황은중앙경로당,서인우리경로당등4개경로당을전세로임차하고있습니다. 8쪽부터9쪽에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위원은총5명으로운영하고있고2024년11회,2025년11회,2026년에는6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삼죽면장항마을에미등록경로당지정및보조금지원요청건으로기존등록경로당이운영중에있음에따라지원이어려움을회신하였습니다. 10쪽에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과인허가민원보안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의료·돌봄통합돌봄시범사업,경기도AI로봇활용어르신건강관리사업,경기도통합돌봄도시등3개의사업이해당됩니다. 11쪽의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노인돌봄과직원은총61명으로일반직31명,임기제22명,공무직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쪽의2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경기도통합돌봄도시사업으로사업비는15억5000만원이며돌봄이필요한대상자800명에게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으로과도한재정부담,노인시설의공급과잉,위탁법인선정의어려움및정책환경변화등의사유로미집행및중지되었습니다. 13쪽에공사사후관리현황은안성시노인복지관나소향카페리모델링공사로하자발생은없습니다.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어르신예우를위하여공문서및홍보물등에‘노인’의대체명칭인‘어르신’사용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18쪽에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의4가지유형으로구분되며6개수행기관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17쪽에노인요양시설현황입니다.총45개로2040명의정원에입소인원은1712명입니다. 18쪽부터41쪽에경로당신축및보수현황입니다.2024년에는9억7002만6000원,2025년에는14억925만5000원,2026년에는11억8586만8000원을지원중에있으며경로당신축및옥상방수,화장실보수등경로당시설개선을추진하였습니다. 42쪽부터59쪽에경로당편의시설지원현황입니다.2024년에는2억5515만7000원,2025년에는3억1816만8000원,2026년에는3억3594만7000원을지원중에있으며에어컨,냉장고,TV,안마의자,실내운동기구등경로당이용에필요한편의시설을지원하였습니다. 60쪽부터66쪽에미등록경로당지원현황입니다.2024년에는13개소1억178만3000원,2025년에는12개소1억1140만7000원,2026년에는12개소4762만5000원을지원중에있으며운영비와난방비,양곡비,친환경로컬푸드꾸러미등을지원하였습니다. 67쪽보건진료소운영현황입니다.15개소보건진료소에서일반진료와보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2024년에는일반진료2만1181건,2025년에는1만7936건,2026년에는9217건을실시하였습니다. 68쪽치매환자현황및지원사업현황입니다.2024년치매환자등록인원은2126명,지원인원은4232명,2025년치매환자등록인원은2261명,지원인원은4202명,2026년치매환자등록인원은2377명,지원인원은3091명으로치매치료관리비지원,조호물품지원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69쪽부터70쪽에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입니다.건강취약계층의건강관리를위하여사전에건강상태를스크리닝하여질환군을분류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024년도에는등록대상자1274명,2025년에는1287명,2026년에는1160명을등록하여맞춤건강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 70쪽부터71쪽에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사업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2만2948명,2025년도에는2만4767명,2026년에는2만5555명에게목욕비및이·미용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현황입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14쪽의노인일자리사업과동일사업으로운영현황은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2쪽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추진실적입니다.관내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지역주민과함께돌봄체계를구축하여건강관리와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024년에는AI스피커400대,돌봄대상자748명,2025년에는AI스피커400대,돌봄대상자470명,2026년에는AI스피커397대,돌봄대상자530명에게건강살핌및정서지원등의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73쪽부터75쪽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추진실적입니다.보건진료소에서는찾아가는건강지킴이,건강교실,사계절함께하는경로당건강교실,스스로가꾸고지키는건강활동지원등지역주민들과밀접하고다양한맞춤형프로그램을활발히추진하고있으며세부추진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76쪽부터78쪽에안성시통합돌봄서비스추진현황입니다.노쇠,장애등으로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대상자가살던곳에서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등의서비스를연계하는사업입니다.2026년7월기준286명을등록·관리하고있으며보건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주거복지등총1002건의서비스를연계하였습니다.시니어클럽운영지원등민간위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소장님설명하시느라고고생하셨어요.저는한두가지정도여쭤볼게요.지난행감에서그노인요양시설과잉공급개선하라고이런것권고사항있었잖아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총량제말씀하시는,맞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그러면지적이외에어떤달라진관리규정이런게있었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희가그때의원님,그전에계셨던의원님께도의원간담회나여러차례관련돼서논의가있었는데요.그때도저희가현재시설대비과잉은아니고한80%조금,83%정도되거든요.그래서현재는총량제를섣불리하기는좀그래서저희가검토중이라고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올해도어떤신규시설,신고나지정이런게있었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계속있고저희가그래서지금강화하는것은제대로된질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인지,그것을위원회를통해서검증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제그어떤노인요양시설이계속적으로이렇게또새롭게생기다보면어떤그런시설들의조금경영악화나서비스질저하가,좀떨어질수있는이런사항도발생하잖아요.그래서너무이렇게그런것을계속시설정원이나이런입소율같은것을,꾸준히관리는하고계시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조민훈위원

네,그렇게관리를해서너무무분별하게그런것을,신규시설을신고하는이런것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조민훈위원

네,앞으로도좀관리잘부탁드리고요.저경로당관련해서하나여쭤볼게요.저희지금안성몇개소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498개소.

조민훈위원

498개소.500개가까이되는데제가자료보니까한65억정도하나요,지원?그렇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조민훈위원

네,맞아요.개보수나물품구입이런것도엄청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경로당보면운영비,냉난방비,사회활동비,양곡,물품,개보수까지엄청나게많이예산이들어가잖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런데이제왜말씀을드리냐면요즘에이경로당관련해서조금보조금을부정수급했다든지이런문제들이계속발생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그렇게많은경로당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저희부서에서전부할수는없고요.이제읍면동을통해서관리를하고또저희중요한사항은저희부서로올라오면저희가검토해서필요한부분은드리고안그런것은제재도하고그렇게하고있고요.특히이제그어르신들이하다보니까예산이나이런회계같은것을정확하게하는것이잘좀숙지가안돼서저희가교육도통하고이노인일자리사업을통해서회계코디라고있습니다.그래서젊었을때회계나금융기관에서일하셨던분들을배치를해서그분들이예산이런것을좀면에서,그러니까경로당에서운영하는예산부분을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정말잘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거의500개소가까이되는이런경로당들이지금도어떤집행이잘못확인돼서환수도하고그리고다른어디서운면쪽에는지금어떤조사도받고있는이런실정인거잖아요.그러니까이런시스템적으로이제관리를해야된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시스템,그왜옛날에그런일을하셨던분들이런분들을더많이이렇게발굴을해서이런시스템을더확충해서앞으로경로당,앞으로더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진않을거란말이죠.이런관리도좀각별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저도경로당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우리안성에500개소의경로당이있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용성위원

혹시우리안성시는2015년도에경로당별형평성을위해서경로당지원물품을정했죠,내부규정으로?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때당시에정했을때경로당별여건을전수조사하셨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2015년도요?

이용성위원

네.그때이규정이정해진거잖아요.그전에는사항에맞춰서지원을해주다가형평성문제로2015년도에우리조례에는나와있지않지만내부규정으로냉장고,김치냉장고,TV,에어컨,냉난방기겸용,안마의자,업소용테이블이렇게딱정해서이것이상은검토를안하고이금액,이지역물품한해서지원을하고계신거잖아요.그래서이것당시에정했을때그경로당별현황을분석하고정하신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물론지금제가2015년도당시에이업무를하고있진않아서.

이용성위원

그러면마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2019년도에의회에서얘기가나왔던부분이에요.경로당이아시겠지만남녀분리가되어있고때로는1층하고2층하고나눠져있는경로당들이상당히많아요.그런데그경로당의여건을고려하지않고에어컨1대만일률적으로지원하는것이적정한가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이얘기를꺼냈거든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희가2015년도당시상황은지금제가파악하지못했지만저희가수시로올여름에도굉장히무더위가있어서경로당이무더위쉼터도겸한곳도많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전에냉난방기가충분한지,고장이난곳이있는지이것은올해도조사를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파악해서없는곳은지원하기도하고했던.

이용성위원

그러면경로당하나를1대를지원해도또부족하면지원해준다는말씀이신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현재우리가형평성에문제가있으니까없는곳,한곳이아니라두개가더필요하다고그러면갑자기두개지원할수는없겠지만.

이용성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저희가어쨌든내부규정으로이미정해놨어요.이거이상내구연한7년,고장이났으면수리가불가능한경우에도지원해주고.결국에는원칙은1대라는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렇지만현재제가,우리업무담당자가지금와있어서한번얘기를정확하게오래하는것도.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근식

윤근식주무관

주무관윤근식입니다. 저희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일단형평성이나예산부분에있어서위원님말씀대로다여러,넓거나아니면2층이거나이런경로당에대해서에어컨을다지원해드렸으면좋겠지만저희안성시의예산은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형평성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일단은기본적으로다안성시에서는1대기준으로나갔던부분이고요.그리고이제위원님께서보셨던그사항은솔직히말씀드리면저도예전저기라그부분좀확인을해야하는데저희가작년2025년도에내부지침해서지원물품관련해서도총6개부분에대해서또변경해서확정을했습니다.작년도2025년도입니다.

이용성위원

품목을변경하셨다는건가요?
근식

윤근식주무관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금액도변경이되는거죠,그러면?
근식

윤근식주무관

금액변경을하지않았습니다.

이용성위원

금액을변동을안한이유는따로있나요?사실물가도올라가고냉난방기겸용으로200만원이면설치비포함해서최소20평이상도200만원이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다른것들은다자부담으로그러면설치하고있는실정인가요?
근식

윤근식주무관

저희가일단냉난방겸용이라고해서무조건냉난방다겸용은아니고요.

이용성위원

그렇죠.중요한것은냉난방을겸용을하고싶어도200만원예산이잡혀있다보니까난방기밖에할수없는현실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모든예산,예산때문에못하게되면모든못하죠.그런데그런이런내부규정을들어서뭔가건의가들어왔을때내부규정상이렇게,이렇게지원이됐고7년이안됐으면지원을못한다,이렇게단정지어서과에서얘기하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계속예산핑계대시고그러면무슨일을어떻게합니까?
근식

윤근식주무관

위원님말씀대로냉난방겸용으로명시는되어있는데기본적인에어컨같은경우에는냉방이주로여름에필요한부분이라경로당에들어가는거고요.그위원님말씀하셨던난방부분에대해서는경로당이기름보일러라든지다른…….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현실에맞는금액이책정돼야한다는부분이고요.그리고우리가무더위쉼터로쓰이는만큼전수조사를해서그1층,2층나뉘어있는곳에에어컨없는곳에신청이들어오면그런여러가지경로당별여건을고려해서추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달라는말씀이에요.이렇게해줄수있으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희가.

이용성위원

내부규정을정해놓고현실에맞지않으면수정을하는것도우리공무원들의할역할인데이렇게내부규정만,형평성문제로내부규정만만들어놓고그렇게안한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해요.사실말씀마저드리면경로당이닫혀있는곳들도많아요.그런곳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정말사람들이많은곳은20∼30명넘게,30∼40명넘게계시는곳들도많아요.그마을공간자체가,경로당자체가하나의문화공간이될수있는공간으로쓰이고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원물품외에우리광양시같은경우는그린PC공급으로해서관공서에서쓰는,그때박근배의원님께서지난연도에관리카드에지시를,지적했지만우리행정과에서는그PC를보급할경우에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추진불가라고나와있는데광양시같은경우에는관공서에서쓰는그PC를이용해서포맷을해서업그레이드를해서경로당에지원을해주고있어요.예산문제라면이렇게라도해야된다는데저는이물품이PC가들어가야한다고생각해요.왜그러냐면아시겠지만정보화시대에서어르신들이라고해서지금컴퓨터에멀어지고있으면우리가정보를얻을수있는한정되는그런것들을해소하기위해서노인돌봄과에서도그런부분을노력을해주십사하고그지원물품에PC도추가를시켜줬으면좋겠고요.경로당여건상전수조사가이루어지기힘들다면정말필요한곳에예외조건을둬서현장을나가보고정말필요하다면추가로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십사이렇게말씀드립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한번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정해놓은것으로가지고안된다고만하시면아무것도일을할수없다고생각해요.제생각은그러니까요.우리과장님께서제가말씀드린두가지부분꼭신경써서어르신들이노후를좀더편하게보낼수있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함께돌보며더따뜻한노후를만드는안성을위해서노력하시는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질의이어가겠습니다.지난번제가’25년도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면서현재운영되고있는경로당의그실태를좀파악해달라고말씀을드렸고거기에이제근거해서회원등록수를지금정확히어떻게등록이되어있는지그것좀조사를하시고오는게좋겠다고말씀드렸는데추진되고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난번에위원님말씀하셔서바로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공문내려보내서지금파악하고있는중입니다.

박만식위원

그자료가취합이되면그자료에의해서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평가가돼야합니다.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리고거듭질의를드리지만회원수가3명,4명있는데도있을것이고요.30명,40명있는데도있을것입니다.그런데똑같이운영비가지원된다는것은그야말로형평성에맞지않는부분들이거든요.그자료가취합되는대로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그것을기반으로모든정책들이이렇게집행됐으면좋겠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

그리고지금우리안성같은경우에는통합돌봄시범지역이라고해서조금이게진행된지꽤됐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저희는시범사업으로2024년도5월에선정이됐어요.그런데예산은안들어가는비예산으로기술지원을받고있었습니다.그리고실제는올3월27일법시행하면서본격적으로시작하였습니다.

박만식위원

간단하게통합돌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통합돌봄이라는것은어르신들이살던곳에서시설이나이런입소최소화하면서평안하고존엄받는삶을이어가실수있도록도와드리는건데기존에있는자원들을총연결해서이분이어떤서비스가필요한지,행정중심보다는대상자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실수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면이제현재기존에대상자에서누락되어있는부분들도있을수있는데그분들을발굴하는데어떤대책이나이런방안들이마련되어있으신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현재저희가그대상자발굴에는크게읍면동에서대상자발굴하는경우그리고병원에서퇴원하시는분들,퇴원환자를병원에서저희한테연계를합니다.그런경우또건강보험공단에빅테이터라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걸러져서진짜통합돌봄이필요한사람들은저희한테연결하고대상자를알려주시거든요.그래서그렇게큰루트로는3개정도가있습니다.그렇게발굴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제가알고있기에는이제이장님,반장님,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우편배달부,검침원하여튼모든각가정을방문할수있는분들에게의뢰해서발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분들에게도적당한처우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통합돌봄을시범으로진행을했잖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

거기에대한어떤문제점같은게도출된건없습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문제점말씀하시면사실은저희가가서대상자를살펴보면의료나이런쪽으로필요한부분이많고방문해서진료를필요로하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그런데실제거기에보면본인부담금이일부가필요한경우들이있어요.그런데그런분들이일상생활을지원해달라고하지병원,의사선생님이와서진료하는데들어가는본인부담금때문에진료를좀꺼리시는부분들도있고그래서저희가그것을일부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그런것도좀고민하고있고만들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향후대책도마련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

네,잘알겠습니다.돌봄정책팀이있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

네,질의하겠습니다.거기서정의하는취약계층의정의는어떻게되나요?취약계층.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팀장을보며)팀장님이얘기하시겠어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유림

이유림돌봄정책팀장

돌봄정책팀장이유림입니다. 저희가어르신들주로가정방문건강관리를통해서취약계층을관리하고있는데요.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독거이신어르신분들이주대상입니다.

박만식위원

’24년,’25년취약계층수가지금나와있나요?
유림

이유림돌봄정책팀장

제가지금65세이상독거어르신현재수만자료갖고있고나머지자료는필요하시면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지금발표하시기가어려우신가요?네.그러면여기지금행정사무감사해당과17쪽을보면요.노인요양시설현황이라고나와있어요.거기에지금대표자성명을쭉보시면이렇게기재하시면안돼요.성과이름이다나와있어요.당시에개인정보동의를받으셨겠지만이름이이렇게나와있어서는안되잖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

네,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현재어르신들폐지수거하시잖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폐지요.

김승택위원

혹시수요조사좀된게있나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폐지수거하시는분을대상으로조사한적은지금없는것같은데요,네.

김승택위원

예전에듣기로는조끼같은것한번나눠주셨다고제가들은것같아서.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일자리사업에서공익활동하시는분들말씀하시는건지,정확하게제가파악은안되는데.폐지만따로개인적으로줍는분들에대한조사는.

김승택위원

네,그런분들도계시고뭐공공으로도하시고있는분들도계시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공공으로하시는분들은저희가거기에대해서지금노인일자리로써매년.

김승택위원

몇분정도계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금공익사업이,잠시만요.공익활동이지금올해는2243명입니다.그렇게활동하시고청소도하시고이런일로도와주시는.

김승택위원

그럼그분들한테만,저폐지관련돼서좀여쭤본거였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폐지요.

김승택위원

네.일상생활에서도폐지,어르신들위험하게많이수거하고계셔서그것관련돼서좀여쭤본거였고요.그럼지금말씀하신그사항좀여쭤볼게요.노인일자리참여하기가굉장히힘드시죠,어르신분들이.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어르신들이저희가올해도,잠깐만요.저희가올해배정량이,저희가이게국비,도비가내려오는사업이다보니까배정량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비해서한300자리정도줄어들었는데그래서한3541개정도의노인일자리가있었습니다.그렇지만300개가줄었지만현재중간에혹시건강이안좋거나일을계속하기어려우신분들이계시고그러면계속채워넣다보니까한3791명이현재까지누적인원이일을하고계십니다.

김승택위원

결국은국·도비가줄어들면서줄어들었다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줄어들었는데사실실제는작년수준에서한100명정도빠지는게됐습니다.현재까지’26년도에요.

김승택위원

굉장히수요가많은걸로제가보고있고요.관련된민원도좀많다고생각하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국·도비매칭에의해서만시비가몇대몇대몇이에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시비가지금,이게좀다양하긴한데.(팀장을보며)지금5대5인가요,우리담당?

김승택위원

제가물어보는것은시비를먼저담고혹은국·도비매칭을할수있는상황은아닌지,꼭?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조금어려,이게워낙에예산이많다보니까저희가,네.좀그런것도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왜냐면전체적으로저희노인돌봄과에예산이적은편은아니거든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굉장히많죠.

김승택위원

그렇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김승택위원

전체시비로따져도약10%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김승택위원

잘아시겠지만어르신들이갈수록많아지는상황으로지금시대가접어들고있잖아요.그러면서이자리하나를얻기위해서어르신들이굉장히노력하는모습들을많이봅니다.어떤절차에의해서어떻게이자리가그분들한테돌아가게됐는지는모르겠지만반환금과이월금,예를든거예요.그런것들이있다면미리예산을우리가먼저시비를담고도비를매칭할수있는지에대해서그래서여쭤본거거든요.도비,시비가내려오고나서매칭이되는건지,저희가시비를담고노인돌봄과에서좀노력을해서반대의상황은될수가없는건지에대해서여쭤본거고.2024년대비말씀하신시도비예산이줄면서점점줄어들고있는,늘었다가줄었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늘다가.

김승택위원

2025년에늘었다가줄은거죠?그렇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올해좀줄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그런현상을보면서안타까운마음에이분들의일자리를조금더돌려드릴수있는방안은없을까에대한고민을해봤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저희도더고민해보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죄송합니다,하나더여쭤본다는게.아까저희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관련돼서혹시계속말씀하셨던내용들이,총량제에대해서얘기를하셨었는데.보면여기수치주셨잖아요,17쪽에.이게전체다나와있는거죠,현재현황이?공실률이랑.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김승택위원

이것관련돼서지역별이나뭐어르신들의병증에관련한상황별이나이런것좀데이터를갖고계신게있으신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여기지금시설에입소하신어르신들의질환별로이렇게분류해서요.

김승택위원

지역도이게지금.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지역.

김승택위원

네,지역도다다른데있잖아요,지금.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그런데이터들이좀있으신지여쭤보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저희가이것은주소나이런게있으니까분류를해서만들려면어렵지않게만들것같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데이터가있어야지저희가총량제관련돼서도충분한타당성에대한논의가될수있을것같고.보면이논의가일어난이후에도요양시설이늘어난곳이있거든요.그렇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늘어나기도하고폐쇄,폐소하는곳도있어요.

김승택위원

네,폐쇄된곳도있겠지만.지금도그렇게하나도,한분도안계시는곳도계시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김승택위원

그러니까그런데이터를갖고제가봤을때는여러가지타당성에대한,혹은필요성에대한얘기를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네,그럼제가끝으로보건소장님께좀당부의말씀을하나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안성시민의건강을책임지는든든한버팀목이라좀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번행감을보면서좀많은부족함이드러났습니다.그래서앞으로소장님을중심으로전직원이좀하나가되어주민들이안심하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한치의소홀함이없이최선을다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소장님께.

「네」하는위원있음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더욱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신형진보건소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제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는도시경제국장님이공석인관계로주거환경국장님이대신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선서를하시겠습니다.도시경제국소속부서장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주거환경국장님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6일주거환경국장정상진 도시정책과장박태규 첨단산업과장김학건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 문화관광과장이산 교통정책과장박노성 건설관리과장고상영 도로시설과장유윤상.

안태호위원장

도시경제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도시정책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정책과장님을제외한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도시정책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도시경제국장이부재인관계로본인이보고드리게된점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태규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규홍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현복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래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현유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보고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권고사항에대한추진현황,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추진현황으로108쪽부터112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5건과151쪽부터161쪽권고사항11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으로는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2024년일상경비및보통예금계좌감사결과,2025년일상경비및보통예금계좌감사결과지적사항은보통예금계좌잔액불일치등3건,2026년경기도특정감사및소극행정특별조사결과지적사항은육아시간사용부적정1건으로총4건의지적사항에대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감사지적사항과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자가망통신지중화공사를위하여유지텔레콤과업무협약하였으며2025년은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해한국해비타트와업무협약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해2025년성남동176번지토지취득후2026년한국해비타트가리모델링을추진하여도시재생실험사업공간으로추진준비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등4개위원회를구성하여2024년46회,2025년36회,2026년12회운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쪽부터9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도시관리계획재정비등23건중21건을완료하였고2건은추진중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부터12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진정민원은35건,반려민원은18건,불허처리는없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4년에1511건중422건,2025년에1316건중417건,2026년743건중207건총1046건을보완지시하여1028건을이행완료하였습니다.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5건의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비및민간자본32억77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14쪽부서별직급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는2024년조직개편으로24억4925만6000원이첨단산업과,일자리경제과에서이체되어총예산은37억4905만6000원이고2025년총예산은35억3565만1000원이며2026년에는11억893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2024년은12억2685만9000원,2025년은22억6903만5000원이며2026년은12억895만3000원입니다. 16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40안성시도시기본계획및도시공간전략계획수립용역등총6건으로추진완료2건,추진중4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쪽부터18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계속해서18쪽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2025년명동거리상권활성화를위한요청사항으로대천동명동거리상인간담회참석및보행자안전확보와도시미관개선을위해경관시설물유지보수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4년7월부터2026년6월까지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창고시설허가기준반영등안성시도시계획조례5건과안성시유니버설디자인조례1건,안성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1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쪽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로목표액은600만원이며조정및징수액은1600만원으로목표액대비217%입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으로20쪽부터36쪽까지도시계획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13회37건,도시계획1분과위원회16회해서145건,도시계획3분과위원회3회4건,공동위원회6회8건운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쪽도시계획위원회위촉위원구성현황입니다.분야별로행정4명,도시계획8명,토목·교통·환경은각2명,방재·경관·건축은각1명으로총21명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38쪽양성의료폐기물소각장추진현황입니다.2026년8월14일제243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서채택가결로의결된사항으로다음절차인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심도있는검토가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39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경과된도시계획시설은109개소로향후시행부서와협의하여실효되는시설을취소할계획입니다. 다음골프장조성과관련하여제기된민원및조치현황은2건으로일죽크리스밸리CC관련민원입니다.2024년11월26일에제출된공동지하수및대기오염우려건으로조치완료하였으며2026년3월25일동일한건설현장에주민불편사항해소7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물류창고관련하여제기된민원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0쪽시가화예정지구지역별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본현황자료는도시계획수립시배정된시가화예정물량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쪽2040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2040년기본목표수립을위한법정종합계획으로지난5월20일에경기도승인완료된사항입니다. 다음은비도시지역산업·유통형지구단위세부내용입니다.완료41건,486만6111㎡이고진행중은6건,67만6017㎡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4쪽2030년안성시도시관리기본계획재정비추진현황입니다.도시관리계획타당성분석을통해체계적인도시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추진하고있으며시결정사항은2025년9월4일결정고시하였으며도결정사항은지난3월18일도시관리계획안을결정신청하였으며행정절차를거쳐2026년11월고시할계획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쪽부터46쪽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현황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쪽부터48쪽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추진현황입니다.도시쇠퇴지역인성남동,옥천동일대에도시의활력을저해하는요인을정비하고자주거환경및경관개선사업,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등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100%시비로계획된사업에재정부담을완화하고자공모사업을추진,도비26억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29년까지추진할예정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8쪽공공디자인사업추진현황입니다.성남동372번지일원에안성시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첫질의니까제가조금가볍게그냥사업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4쪽보면한국해비타트랑협약해서저희가성남·옥천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했어요.그래서이사업이좀궁금한데이때어쨌든간에저희가협약해서이렇게민간지원을받아서이런사업을추진했다는것은되게잘했다고생각이드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어떻게,어떤가구가정비가됐는지이내용이좀알고싶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이답변하여주십시오.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정규홍입니다. 이것은저희가’25년에한국해비타트라고있는데요.여기는주거복지를봉사로활동하는단체입니다.세계적인단체가될거고요.저희가이것을신청을했는데체결이됐어요.그래서같이작년연말에사업이투입이됐는데첫해연도에는저희가성남동에공유재산건물현황이라고여기표현도돼있는부분이있는데요,4쪽에.거기에리모델링사업을1억2000만원정도가소요가됐는데요.그사업을지금일부분진행을했었고요.리모델링사업은완료가됐습니다.그다음에’26년도에는한국해비타트에서추진하는자원봉사를하는단체가있는데뚝딱스라고그래요.그뚝딱스에서지역민하고안성시민을상대로해서자원봉사부분을모집을해서성남·옥천지역에도색,약간지저분한주거환경정비를지금일부분진행했었고요.그다음에쉼터를조성하기위해서쉼터에나무목재의자이런것부분을뚝딱스를통해서같이만들어서금년하반기정도에아마그부분에설치를할예정을갖고있고요.그다음에취약계층중에취약계층이있고그다음에사각지대가있는분들이있어요.그분들을저희가신청을받아서2명을선택했던건데한분이선정이되셨어요.그래서한1억2000만원정도를해비타트에서투자를해서아마정비를할예정으로갖고있고요.아마연말정도전에는시행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면이사업비용은다소진이된거죠?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이것은안성시에서투자한예산은없고요.한국해비타트에서전액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러니까요.여기한국해비타트에도안성분들이많이후원들을하고계세요.그래서어쨌든간에거기또후원하시는분들이우리지역에이렇게예산이들어와서설립됐다니까좋아하실것같아요.그러면이밑에사업에성남동176번지여기문학길빨간건물새로세워진그건가요,6070거리에있는?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거기는문화로74라고그래서문광과쪽에서설치,임차를해서사용하는부지가되는거고.저희는거기가아니고요.어디라고하나,동사무소.

소희경위원

제가검색해볼게요.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장기로쪽에있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위원입니다. 저도몇가지좀질의드릴게요.우리도시정책과의좀가장중요한업무중에하나가어떤개발행위나지구단위계획뭐이런검토인거잖아요.맞죠?네.자료에지난해행감지적을보면지구단위계획및개발행위허가검토철저,개발행위허가부지점검,지구단위계획검토철저,행정의일관성까지좀비슷한내용이여러건있어요.그런데이게그냥한두번이아니라같은어떤영역에서여러차례좀지적을받으셨는데이러면어떤내부적으로어떤심사기준이런체계가문제가있었던것아닌가,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박태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지만그렇게업무처리에는절차가있기때문에지구단위에서도업무처리가있고개발행위허가처리에도처리지침이있어서특별하게진행사항에는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개발행위나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체크리스트이런거나내부심사기준이문서화돼있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런시민들에게가장불신을주는것중의하나가누구는되고누구는안된다,이런행정인거잖아요.그러니까법령은당연한거고어떤내부판단기준까지일관성있게이렇게적용을해서어떤근거를항상남겨야돼요.남겨야돼서이런지적을다시는받지않도록주의,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저한테개인적으로제보가들어온건데요.고삼면에위치한신안CC아시죠?신안컨트리클럽.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여기가얼마전에나인홀,기존27홀에서나인홀을증축하면서골프텔을짓는어떤조건부같은그런이야기가있었다고해요.추진이아직안되고있더라고요,제가알아보니까.혹시이내용알고계신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제가확인한바로는도시관리계획고시하면서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이났습니다.그런데건축허가가2025년3월4일날들어왔는데2026년7월13일날건축허가가자진취하가했습니다,사업자로부터.

조민훈위원

자진취하한이유에대해서는어떤이유예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건축허가에서보완사항이있었는데보완사항이미비되니까그보완사항때문에사업자가그것을보완사항을해결을못하니까그래서취하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제보가정말확실한지는저도더알아보고있는중인데우리부서에서도이내용에대해서한번파악해보시고관련자료있으시면한번부탁드릴게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고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최근경기도에서,감사에서양평군에쪼개기인허가사건에대해서다들국장님,과장님알고계시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5000㎡이하를쪼개서6m진입로확보를3m로규제를회피하는대표적편법행위인데사실안성도물류단지산업시설,대규모전원주택개발등높은수요가밀려드는우리지역에도예외는아닐거라생각을해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도시정책과는어떤제도를마련하고계신지여쭤봐도될까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제도는개발행위허가지침에의해서허가처리를하고있는데보통전원주택개발행위허가로해서전원주택개발하는게산지쪽인데산지쪽에대한개발행위허가산지를협의를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산지법에서검토해서이상이없으면처리하는데먼저양평같은사건이있어서저희도경기도감사를받은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어쨌든행정적으로법과원칙대로움직이다보니까결국에는안성이되고나면이런불법쪼개기개발이눈에들어오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을개발당시에막으려면좀더우리행정쪽에서면밀하게검토를해야한다고생각을해서내부규정을만들어야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어요.혹시최근에3년간개발허가행위중에동일필지에반경50m이내에6개월에서1년사이순차적으로이루어진인허가내역이따로있나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그것은좀확인을해야되겠지만.

이용성위원

확인해서자료를좀부탁드리고요.혹시우리가최근5년동안진입로폭규제완화해서인허가나간사항들이있을거예요,조건부로.그렇죠?그내용도혹시갖고있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내용도같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리고보통과장님,물류창고인허가할때평균얼마정도소요되시나요?인허가접수들어오고여러가지조건맞춰서인허가,허가나가는시기까지,평균시간.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하면서기간은6개월에서한1년정도걸리는걸로보시면되고요.지구단위가결정이된후부터또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그런또.

이용성위원

인허가만말씀드리는거예요.일단인허가.보통6개월이면끝나나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6개월에서1년걸리는겁니다,지구단위결정되는데.

이용성위원

지구단위?지구단위아닌것들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가결정이된다음에거기에따른개발행위허가하고또건축허가가향후에이루어지는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혹시그자료몇년동안보관하세요,우리과에서는?인허가관련돼서.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저희는계속,지구단위같은경우는영구로해서변경사항이있으면계속변경을해야하는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럼최근7년간자료를인허가기간,인허가들어와서언제인허가가떨어졌는지그기간별로조사해서사업별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허가를지구단위말씀하시는건지개발행위허가를.

이용성위원

개발행위허가말씀.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허가.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여러일을처리하시다보면굉장히많은소송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중에많은소송들이처리가됐고현재계류중인소송4건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그중에서다른두건은제가이해가됐고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한건이두건정도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정책과단독의건은아니고요.첫번째는건축과와도시정책과가같이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에대해서계류중인건이하나있습니다.이게어떤내용이고어떻게어떤일에대해서발생했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김현유입니다. 고삼가유지구건인데요.이게처음에고삼물류라는업체가PF를받아서창고건축허가를받아서건축허가를진행하고있는데이게갑자기자금이막혀버리니까이부분에대해서대주단이자금회수를하면서이고삼물류가그냥부도가나버리는사항입니다.그래서고삼물류쪽에서는이것을조금이라도찾아가기위해서자기네가건축사용승인내준부분을취소해달라는그런취지로지금소송이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1심은저희안성시가승소한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요?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네.

김승택위원

지금2심넘어갔나요?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아직항소는제출되지않은상황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요?그럼두번째는도시정책과하고건설관리과에서관련된소송인데무효확인등청구의소있죠?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에관련된.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그건은건설관리과와같이병합돼서진행되고있고요.내용은한건은용도지역상거기가생산관리지역인데골재선별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용도지역상그건축이제한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공작물이전통보가나갔고거기에대해서원고쪽은반대를하는입장인거고요.또하나는용도지역관련된사항이같이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생산관리지역인데거기를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변경을해달라,라는내용인데그건에대해서소송계류전에행정심판을했었고요.행정심판에저희가승소를했고지금2차변론까지갔고지금1심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첫번째말씀하신것에대한시에대한문제가되거나이런일들은없을까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그게허가는당초에개발행위허가가2009년1월달에허가가나갔고준공이다났습니다.2010년도에준공이났는데그때개발행위허가받을때는공작물이라고해서파쇄기같은것있지않습니까?그런공작물로부지조성으로나간거고저희는개발행위허가가국토계획법제56조에의해서공작물설치허가가나간거고저희는제76조용도지역에있는건축제한,저희같은경우골재선별장이라는것이원석이,돌이들어오면파쇄를하고제작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그용도자체는제조업소나공장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그래서500㎡미만인경우에는제조업소로분류를하고그이상이면공장으로분류하고있는데당시에는,이쪽에서주장하는사항들은뭐냐면“공작물이건축법상에있는공작물이다,그렇기때문에국토계획법에저촉이되지않는다.”라고주장을하고있는거고저희는국계법상에공작물이라고하더라도건축물또는그밖의시설,그래서그밖의시설자체도공작물로보기때문에규정을보는차이가좀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다툼이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승택위원

사실정확한어떤내용인지에대한궁금증이생겼었고요.이게단순건물에대한건지,말씀하신그런개발인허가부터공장에관한건지어떤사항인지잘모르는부분이있어서확인해보려고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과장님,제가아까따로따로둘다사업별로달라고했나요,정확히?도시계획지구단위랑지구단위아니고사업개발한물류창고인허가관련돼서따로따로정리해서주세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아까말씀하시기를개발행위허가에대한것.

이용성위원

개발행위허가랑지구단위도같이주세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도같이말씀이신건가요?

이용성위원

네,나눠서.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이런소송을보면서어떤생각이들었냐면혹시각과별로진행되는인허가관련돼서내용들이다르잖아요,관리하는과들이.혹시이런것에대한현재시스템적인문제는없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박태규입니다. 소송은건별로들어오기때문에건별로담당하는부서에서소송수행을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업무를처리한사항에대해서소송이진행되는거기때문에그담당하시는부서에서처리하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김승택위원

현재는예를들면도시를허가할때는정책과에서해주고또건물을짓거나이럴때는건축과에서해주고이런각과별로하는일들이다다르시잖아요.제가지금바라보고있는입장은뭐냐면이런것들이민원중의하나가인허가받는데시간이오래걸린다,각과별로찾아다니기가힘든부분이있다,이런부분에관련돼서많이말씀들으셨을거예요.원스톱으로진행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될수있는상황이되는지국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시에민원이,개발관련해서인허가관련민원이들어오면이게복합민원으로해서도시정책과에서복합민원심의위원회를운영합니다.들어오면건축이면건축,개발행위,산림,다종합적으로해서검토한걸조건으로해서내보냅니다.조건이행을다하면인허가가종료가되는거죠.그런시스템은돼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네.지속가능한도시의미래상을제시하고체계적이고계획적인도시관리체계구축을위해서애쓰시는여러분에게감사를드리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신건지동쪽에보면신안연립이라고아시죠?도시재생팀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거기가약한5500㎡정도되는데그런작은규모의아주노후화된공동주택을재생하려면어떤방법들이있고안성시에서현행법규상할수있는부분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규홍

정규홍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은도시재생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서진행을하는데요.보통쇠퇴도구역지구를지정을하게됩니다.인구쇠퇴도라든지30%이상감소.주거지역같은경우에는30,20년이상50%이상된다든지아니면사업체같은경우에5년에3년연속해서사업체가감소한다든지지구단위로보기때문에요.한독채,신안연립과같이그렇게는도시재생을별도이루어지지않고요.재개발사업이라든지재건축이라든지건축분야아니면개별사업법,도시재생이아니고다른법에의해서아마검토가되는걸로알고있고요.제가일전에아마조합결성이됐었다가사업승인안나와서해체가된걸로알고있는데요.도시재생에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한지구를보고예를들어서성남·옥천지구라든지이런식으로지구개념으로조금전에세가지조건에맞는지역을선정을하기때문에그것은도시재생활성화에대한법률에서는접근하기는쉽지않고다른타법에서아마접근을해야할것같습니다.

박만식위원

거기가지금주거지역일것아니에요,지역이.주거지역아닌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주거지역맞습니다.

박만식위원

이것을만약에상업지역으로변경하는데안성에서는불가능한건가요?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변경사항에대한것은경기도의회에서결정하는사항입니다.

박만식위원

그신안연립같은경우에아까팀장님말씀하셨지만사업성이안맞아서결국은추진이안됐고요.물론각자개인의주거지또사유재산이노후화돼서또그것에대한온전한책임은개인에게있지만거기지역에한번지나가보면보기가어려울정도로굉장히노후화돼있습니다.유리창깨진곳도많고또는거기가지하층이없기때문에건물이굉장히약한거죠.그런데이런모든것들이결국은재건축이나재개발이런형식으로진행이되어야하는데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도시재생이나이런부분들이안된다고그러면큰단위로묶어내야하는데이게굉장히어려운거죠.예를들어서금산주공이나이렇게큰단위의옥산주공이나큰단위의공동주택이라그러면훨씬더수월,추진하기가수월할텐데그런작은규모의공동주택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물론도시정책과소관이아닐수도있는데포괄적이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논의가필요할걸로예상이됩니다.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하나더질의드릴게있는데롯데캐슬옆에개발행위가진행되고있는데항간에대학병원이들어온다는둥이런얘기들이,시민들이많은데혹시그것어떤행위하고있는지물어봐도될까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팀장님이하실까요?팀장님이답변하여주십시오.
학래

김학래개발민원2팀장

개발2팀장김학래입니다. 지금농지성토로일부성토로하고있는거고일단회계과에서옥산동산부인과개발할때지금지하층이터파기한잔재물,그러니까성토재료로하고있는것과같이맞물려서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따로개발이들어온건.
학래

김학래개발민원2팀장

나머지인허가는없습니다.

이용성위원

개발이들어온건아니고그냥.
학래

김학래개발민원2팀장

성토만지금일부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성토만하고있는건가요?
학래

김학래개발민원2팀장

네.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우리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에있어처리절차를간략하게설명을듣고싶은데간략하게설명가능할까요?팀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김현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1차로입안제안이라는1단계가있는데이것은일단토지소유자의동의,땅에대한3분의2동의의자격요건을갖추면일단제안을할수있습니다.그러면저희시에서내부적으로이것을입안할거냐,말거냐를도시계획자문이나이런절차를거쳐서결정하게되고요.입지가타당하다그러면이걸입안절차를거쳐서입안서가제출되게됩니다.입안수용통보를하게되면.그러면입안서가들어온다음부터는이안성시장이입안권자이면서결정권자이기때문에내부적으로주민열람공고나의회의견청취건이면의회의견청취행정절차를다이행하고최종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서최종결정되는이런사항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설명간략하게잘들었고요.그런다음에이게여러단계를거치지않습니까?지금얘기한것도.그런다음에최종결정고시는이게용도지역포함과미포함결정고시의승인권자가다르더라고요.그건어떻게다릅니까?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따라서비도시지역같은경우에는30만㎡의용도지역변경은시장권한으로내려와있고요.도시지역같은경우는3만㎡이하는시장으로권한이위임돼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지구단위하면서용도지역변경을수반하는경우는시장결재권한이고요.만약에용도지역변경없이지구단위계획만수립하는구역지정하고계획수립하는경우에해당이되면이것은국장전결이되는사항입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렇죠.30만과3만큰차이도있고도시와비도시도차이점이있고그리고용도가맞냐는국장님의결정권도있고그리고용도지역이변경이되면시장님의권한도있어서결정권자가국장이냐,시장이냐불분명해서여기에서도,또저희행정쪽에서도조금허점이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다음에아까도이용성위원님이초반에지적했듯이특혜성으로도로제한도저희가허가를내주는부분도있고그런다음에모든절차에서보면허가,불허가도중간에거름장치가있습니다.과장님이이걸중간에관리를할수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처분이고이력관리대장에서도과장님이거기서충분하게검토만하면지금우리안성시에이슈화가되는부분이많이내부통제가되지않을까,해서제가이질의를드린거거든요.왜냐면최종결정권자가국장,현재는시장이란말이에요.그런데이게갔을때과연중간에서도과장님이이걸만약에이런불허를낼수도있는데눈을감아주면국장,시장님까지도이런게올라가지않을까,해서제가이런절차를여쭤본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도시정책과에서는내부통제가어떻게작동이되는지이것은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박태규입니다. 지금법적으로,법적에.법에근거해서허가처리하는데이상이없으면허가처리해야되는사항이고법에맞지않으면불허가가나가는건데불허가되는사항은보통보면불허가처리는거의없습니다.그냥취하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지금허가처리하는데는제가보기에는적정하게처리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현재내부통제,과장님이파악하기는현재우리시스템상에서아무문제가없고적법하게서류절차상에아무문제가없으니까인허가가다나갔다는말씀을하시는거죠?
태규

박태규도시정책과장

네.

안태호위원장

팀장님.
현유

김현유시설계획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관리계획은어찌됐든도시관리계획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위원회심의라는절차를거치기때문에거기에서만약에부결이되는경우에는허가결정이안되는것이고요.위원회에서조건부든원안이든이런절차에의해서통과가됐을때시장도결정하는사항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렇죠.최종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이걸불허를할수도있는데현재안성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진짜서류상의큰근거가,하자가발생하지않으면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굳이안성의사업발전을위해서그런다음에안성의지역경제를위해서불허할이유는저는솔직히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지금팀장님이말씀하신것은이런안전장치가있으니까그런위법이발생하지않는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왜냐면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이게정상적으로합법적으로서류가올라와있기때문에이걸불허할근거조치는없지않습니까?그런다음에그중간에이게어떻게용도변경이고안성시에서행정적편의를봐줬는지까지는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저는모를거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제가짧은소견일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저는당부드리고싶은것은도시정책과에서라도내부통제를더강화해서앞으로안성시가이런불명예를안지않게끔해달라는말씀에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앞으로도담당국장님이안계셔서다른국장님이계시지만국장님또한,과장님또한이렇게안성시의불명예,오명을빨리씻을수있게끔내부통제를강화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장님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했고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도시계획위원회에저도위원으로참석을하는데의원님들도두분참석하셨거든요.보면거기서굉장히안건올라온것에대해서심도있게다룹니다.그래서부결되는것도있고요.보류되는것도있고조건부이렇게해서하고또재심의들어오는것도있어서우리내부에서통제를해야되겠지만도시계획위원회통해서정화가또많이되고그렇습니다.하여튼간에이부분에대해서는시집행부에서도노력많이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태규도시정책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첨단산업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김학건첨단산업과장입니다. 조순욱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김형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공장설립팀장입니다. 첨단산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권고사항입니다. 8쪽반도체관련사업시행시적극적인시책추진촉구1건입니다.안성산업진흥원설립반도체산업육성전략수립등적극적인시책추진을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113쪽부터120쪽입니다.총8건으로공통사항6건중완료4건,추진중2건이며부서소관2건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권고사항은162쪽부터169쪽입니다.총8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모두총5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쪽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11건,2025년12건,2026년12건등총35건의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위탁등총5건입니다. 다음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금심의위원회를2025년까지운영하였고2025년부터안성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운영하여현재총4개위원회가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부터10쪽까지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산업단지조성및도시개발사업과관련된집단민원으로총6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보완자료미제출에따른제출에따른공장등록신청반려2건이있습니다. 다음은11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현황입니다.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등6개인허가민원에대해2024년57건,2025년56건,2026년현재27건의보완지시가있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024년안성제3산단패키지지원사업등2건,2025년지역·산업맞춤일자리창출지원사업1건이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2026년6월30일기준정원20명이며7월1일부터17명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13쪽예산현황입니다.일반회계는2024년도총액106억7856만3000원이며2025년도총액110억1210만9000원이며2026년도총액184원7191만원입니다.공영개발특별회계2024년도총액581억742만5000원이며2025년도총액709억5419만1000원이며2026년총액619억4884만5000원입니다. 다음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및20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제2공단주차장조성공사1건이며당초20억1609만4000원에서3억737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안성시도시개발사업타당성검토및구역지정용역1건이며공동사업시행자선정지연으로인해2026년4월8일부터중지중입니다. 다음공사사후관리현황은마정산업단지시설물보수공사집행등8건으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2026년제235회제2차정례회최호섭의원의동신산단규모축소에대한시정질문1건이며경기도농정심의위원회부결에따른불가피한면적축소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현재경기도에서산업단지계획승인을검토중입니다. 다음은17쪽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반도체산업청년미취업자취업지원에관한조례등2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18쪽부터20쪽까지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및추진현황,산업단지현황,물류창고업신규등록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부터22쪽까지공영개발사업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안성제5일반산업단지등4건의공영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쪽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은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1건으로공도읍일원50만㎡규모의주거단지조성을위한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음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총17개지구약2만7000세대도시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부터24쪽공도진사2지구도시개발사업현황입니다.공도읍진사리390번지일원27만㎡2900세대규모의도시개발사업으로현재보상진행중이며사업기간을포함한개발계획변경을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쪽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양성면추곡리에조성된75만㎡규모의산업단지로현재준공절차진행중입니다.안성최초의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추진하였으며산업복합용지는100%분양완료되었습니다. 다음25쪽부터26쪽까지북안성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보개면남풍리에조성되는약90만㎡규모의민간개발산업단지로현재산업단지계획승인을준비중입니다. 다음26쪽반도체소부장안성캠퍼스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보개면동신리일원에조성되는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로현재경기도에서산업단지계획승인을검토중입니다. 다음27쪽안성제5일반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서운면에조성중인약70만㎡규모의산업단지로안성시와경기주택도시공사가공동으로시행한사업입니다.앵커기업의투자규모확대계획에따라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준비중입니다. 다음은삼죽에코퓨전파크일반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삼죽면미장리일원에조성될약86만㎡규모의산업단지로의회동의를얻은후민관합동방식으로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쪽안성제3산업단지패키지지원산업추진현황입니다.서운면제3일반산업단지내청년문화센터와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산업단지의환경개선공모사업으로국비80억을지원받았으며현재실시설계용역진행중으로연내착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쪽동안성물류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동부권일원에복합물류단지조성을추진하였으나상류시설부재로사업타당성이부족하고상류기업의입주수요가없어전면재검토하고자합니다. 다음은30쪽선진푸드로드안성캠퍼스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양성면일원에약16만㎡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현재산업단지계획승인심의중으로변경승인후2027년상반기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31쪽공업용지물량확보현황입니다.2024년부터현재까지제2안성테크노밸리등2개소에약154만㎡을추가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소부장사업관련추진현황입니다.소부장특화단지에맞춤형지원사업과반도체소부장기업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쪽공장설립및운영관련민원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공장설립인허가처리현황입니다.2024년44건,2025년44건,2026년19건등총107건을처리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33쪽부터38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불허가/반려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9쪽부터41쪽까지공장설립승인취소및청문대상현황입니다.승인기간경과사유로총36건중기간연장10건,완료신고1건,취소4건,변경승인1건,자진신고2건등18건을조치완료하였으며18건은청문후조치할예정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첨단산업과에이제국가초순수플랫폼센터유치라는사업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첨단산업과장김학건입니다. 지금말씀하신사업은국가정책에의해서반도체소부장처럼일본하고그반도체에문제가생겼을때초순수에대한기초기술이없다고해서국가적으로했던공모사업이었는데2024년도에한번추진했다가그때기재부로부터지방비라든지분담때문에보류가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듣기로는올해다시한번추진하려고했었는데기후환경부에서일단은,당초에는신규시설,신규부지를찾는것으로공모사업을추진하다가그런비용이이제많이들다보니까대구라든지일단기존에있는시설을활용하는것으로공모방향을바꾸면서일단보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현재저희도이게보류되는상황인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김승택위원

기술적으로많이어려운것으로알고있어서현실적으로가능한가에대한궁금증에서여쭤봤고요.저희가반도체소부장단지로명칭이되면서당연히그안에는이러한초순수가들어가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현실적으로될수있을까에대한궁금증이생겨서여쭤봤고요.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민원관련된내용입니다.한화테크노밸리있잖아요,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여기이제한화측에서원래기부채납을해주셨죠?혹시담당.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김승택위원

네,이어서질의드릴게요.그러면서여기에축구장,족구장을넣어주기로하시고거기에대한관련공사를진행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듣기로는애초에얘기하셨던부분하고좀다른부분이있다.이렇게얘기를들어서혹시제대로진행이됐는지이런것확인은하셨는지좀여쭤보겠습니다.
순욱

조순욱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조순욱입니다. 민원사항이있은다음에체육회관계자하고그다음에주민들하고현장에서다시한화관계자하고이야기를나눴고요.거기에서한4가지정도추가적인건의사항이있어서그부분의세가지정도는다지금마무리가다되고하나만약간구조적인문제부분이조금있어서그게축구장의펜스높이를10m까지,현재6m인데10m까지올려달라고하는건데구조적인문제만어느정도정리되면다원만하게지금요구한사항을반영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부분이제가들었던민원이랑다른부분이고요.예를들면거기에화장실같은것이런것,이런것을만들어주셨잖아요.그런부분도이제샌드위치판넬로하셨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것에대한불편함을얘기하고계시고또애초에그축구장에라인그리는것도높이부터시작해서원래애초에기부채납방식으로얘기를하실때는그런것들이이제향후10년간라인부터해서걸리지,이게더이상문제가없도록사용하게끔이렇게얘기를하셨다는데현재는그런부분도미흡하다고하시고말씀하신부분은이제그안전망같은경우는더높여주시기로하셨다고하시더라고요.이것관련된제가화장실,대기실그다음에축구장라인이런것은어떻게들으셨었나요?
순욱

조순욱도시개발팀장

처음에이야기나온게원래사업초기단계부터본부석얘기는없었다가조금진행되는과정이후에본부석이야기가나오게됐고,그다음에최종적으로민원넣었던것은경량철골조로했을때위험하지않겠냐,구조적으로위험하지않겠냐고해서그부분은밑에기초부터해서철골조가안전하게설치되어있는가확인했고그래서축구협회에서마지막얘기한것은심판진이볼수있게창문좀내달라고하는것하고출입문좀내달라고하는것,화장실도본부석은어쩔수없이조금돌아서이용하겠다,이것까지다이야기가지금된상황입니다,그부분은.

김승택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거기축구장,족구장이생기면서지금만들어지기까지는기부채납을받아서현재한화측에서제공을해주지만관리·운영에대한비용은시비로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이말씀을드리는이유의하나는향후10년간저희시비가들어가지않아도되는상황으로판단을했었는데지금이상황에서는대회를할때마다혹은내년부터라도당장이용하면서부터지속적인시비가발생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사항이거든요.이것을현재상황에서는어떻게대응하실수있는방법은없으신지.
순욱

조순욱도시개발팀장

지금그러니까그게쟁점이본부석이안전하냐안하냐이게조금쟁점이됐었고요.현재는경량철골조로했지만이것은공간만좀분리하는그런기능이다보니까이것을다시철근콘크리트로할정도는아니라고결론은좀났거든요.

김승택위원

아무튼제가들었던내용하고달라서,일단.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일단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첨단산업과에서현장확인해서주민들의견다시한번듣고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시비가지속적으로투입되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처음에할때잘인수인계받아야됩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부분은아무래도저희쪽으로유리하게해야하는게당연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저지금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여쭤볼게있습니다.안성공도진사2지구도시개발사업있잖아요.사업기간이이제는올해말까지정도로잡고있는데여기혹시그우리가지나가는경부고속도로죠?거기를지하로가냐,지상으로가냐이런얘기때문에올해좀이렇게마찰이있었던것같은데결론났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김학건입니다. 아마진사2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하면서공공기여로채택된경부고속도로를관통하는도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일단기본안은상부로통과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사실이런말씀왜드리냐면우리공도가지구단위계획을일단은시기를놓쳤죠?놓치고아파트가계속물밀듯이,여기보시면알겠지만양기3지구,양기4지구부터시작해서공도에계속아파트가들어오다보니까이게도로가너무협소해요.이게도로문제가가장큰안성의1번이라고생각하는데이도로예산을많이편성을못하는건지안하는건지사실.도로에대한민원들이너무폭주하고있는데우리첨단산업과에서는사실우리안성의미래를준비하는과잖아요.어떻게보면산업의기조도만들고우리주택단지부터시작해서우리주민들이살아가는제일밀접한그런것들을관리하는과인데이런인허가도중요하지만정말이게도시계획을공도도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면양기지구이런부분도지구단위계획을제대로해서준비해야된다고생각하는게맞아요.양기3지구,4지구이거302번지방도에붙이시나요,주출입로?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거기확장공사는어떻게예정되고있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국도38호선까지는사업시행자가공사를하고기부채납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기부채납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올라온자료에보면경기도에심의를올렸던데그것은왜,양쪽으로하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경기도심의.

이용성위원

경기도지방도잖아요,302번.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경기도가아니고승인권자가안성시이기때문에경기도에별다른심의를.

이용성위원

302번지방도승인권자가안성에있어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도시개발사업의지정권한은안성시장이고만약에그것에대한공사를시행하려면당연히관리청인경기도로부터심의라든지허가를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이것302번지방도,38국도어디서부터어디까지만확장하기로한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38국도입구서부터팜랜드까지연장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팜랜드까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아,미양면가는삼거리까지입니다.

이용성위원

미양면가는삼거리?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용성위원

그러면이걸본위원이지난번자유발언때도얘기했고이번에시정질문때도얘기했던평택∼제천고속도로공도IC이것우려사항해결된것아닌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IC하고는별개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니까별개인데요.그때도로,여기과가그과가아니라서사실얘기해도.어쨌든이것해결됐다는말씀이죠,여기사업자에서여기302번미양면까지확장하기로?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까지는도시계획위원회자문만통과된상황이고얼마전입안서가접수됐습니다.최종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통과가되면해당계획이반영된것으로.

이용성위원

어쨌든38국도에서미양까지.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미양가는삼거리.

이용성위원

미양삼거리까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사업자가이렇게하는것은팜랜드앞까지확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다음구간은아직계획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지속가능한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서애쓰시는첨단산업과직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요.질의들어가겠습니다.현재4급공무원이구속이되어있고과장부터국장까지약한4년,그기간에물의를일으킨5개사업이검찰에의해서이렇게발표가되고그랬는데요.그5개사업이지금각자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그5개사업중에산업단지관련된사업은세가지입니다.북안성스마트밸리그리고삼죽에코퓨전파크그리고가율2산업단지인데여기는초기단계때사업이중단되면서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내용이없습니다.그리고북안성스마트밸리같은경우현재경기도로부터물량을받아서안성시의회동의와국토교통부로부터의지정계획고시를남겨둔상황이고북안성,죄송합니다.북안성스마트밸리같은경우는7월에국토교통부로부터지정계획이반영이되면서단지계획승인신청을남겨둔상황이고삼죽에코퓨전파크같은경우는경기도로부터물량을받은후에SPC구성을위한안성시의회동의와함께국토교통부의지정계획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박만식위원

물류센터2건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도시정책과소관입니다.

박만식위원

아,그것은요?알겠습니다.그리고현재반도체소부장안성캠퍼스의추진현황이9월,8월말시점으로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산업단지계획승인을위한관계부서협의는완료된상황입니다.환경청협의를포함해서모두완료가돼서9월이나10월초에,9월말이나10월초에개최될경기도에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상정준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만식위원

이곳이요즘에안성에서용인SK공장처리수문제로좀시끄럽고그런데요.그것과이것의어떤진행에조금충돌되고그러는부분들은없을까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행정적인충돌은없을것으로판단이되나그와연관된소부장업체들을안성에서유치를해야되는상황이어서저희가올해안에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가되면내년상반기에조속히보상을착수하고내년안에공사까지착수할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그와관련된업체들의입주를할수있는여건이마련이되면서그것에따라서우리가관련된유치업종을입주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어렵게,어렵게해서여기까지왔다고생각이들고요.안성시에서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신속히추진해서저사업이빨리진행되는,그렇게되기를바랍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박만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또끝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우리행정사무감사22쪽보시면공공주도형(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이있습니다.이부분이공도읍일원에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이지금중지되어있는상태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좀.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현재공공주도형도시개발사업같은경우는사업대상지는아직공개될시기는아니어서공개는못하지만사업대상지까지는어느정도확정이된상태고그것에따라서안성시차원에서50만정도되는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기는사실상어렵습니다.그래서LH라든지GH같은사업시행자를저희가확보해야되는상황인데다행히GH하고어느정도사전에교감이있었고,그리고그에따라서GH에중장기도시개발사업에편입이됐습니다,저희가.그에따라서이제는정책적으로경기도에서이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어떻게볼것이냐에대한건데이부분은저희가경기도에지속적으로건의해서순위를앞당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많이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또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또첨단산업과에서는진짜안성시산업의중추적인역할을한다고생각해요.그래서산업단지계획승인절차도,많은업무를하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보니까제가이제이업무에대해서전결대상사무에대해서확인을한번해봤어요.그랬더니이제과장님과국장님의전결이상당부분되게많더라고요.보니까국장님은실시계획인가부터해서그다음에이제산업단지,공업용지,공급계획수립및배정도국장님이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다음에이앞에도또과장님도이모든것의앞까지도모든게또국장님에또전결권이있더라고요.맞습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일부국장님전결사항이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과장님도좀상당부분많이있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업무의연속성이계속주어지는지한가지좀궁금하고요.그런다음에모든최종승인전결권자는시장님이시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안태호위원장

이모든최종승인은,이산업단지에관해서는.맞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안태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그래서제가좀궁금한것은이앞에도시정책에서도조금안성시에대한불명예스러운것을지적했는데지금불명예스럽게첨단산업과에계시다가또국장까지올라가셨잖아요,그분께서.그래서이렇게전결업무에대해상당히보니까이렇게상당부분그렇게외유에노출이되지않았나하는부분이니까우리정상진국장님께서도지금공석이다보니까조금이런부분은내부통제강화를시켜서알뜰히챙겨주시면서감사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

이용성위원

위원장님?

안태호위원장

네.

이용성위원

질의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지금어쨌든이자료가언제만들어졌죠,행감자료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6월30일기준입니다.

이용성위원

6월30일.그렇죠.사건이뭐삼죽에코퓨전파크에대해서향후추진계획변동없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저희가제출하기로는9월에SPC설립을위한의회동의추진으로작성은됐는데이번의회때그위원장님께서말씀,시정질문을통해서시장님께서아마이부분에대해서입장표명이있을것으로예상이돼서그에따라서계획은좀바뀔수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아니,계획이좀바뀌어야한다고생각하는거고.왜그러냐면사실이번에SPC이사업이이게,다른건또몰라요.SPC가들어간거잖아요.시가지분참여해서들어간것에서뇌물이런공여죄가일단은형량을받지않았지만수사중이잖아요,지금?그런데이것을그냥강행한다는것은있을수도없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그래서이게무죄추정의원칙에의해서뭔가사건의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이사업은잠시보류를하든멈춰야한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시정질문을하셨기때문에그에따라서입장이정리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시장님이강행한다고그러면같이과에서는어쨌든강행하실수밖에없다는말씀이신거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이게강행의문제가아니고.

이용성위원

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어쨌든안성시입장에서는개인의일탈의문제일수도있고그건판결이나와봐야알겠지만,어쨌든안성시입장에서는산업단지를조성해서산업시설용지를공급해야되는또중요한순간입니다.어쨌든불미스러운일은있었지만그에따른산업시설용지의공급에또문제가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이런것을적절히판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네.사실저도모르고우리과장님도모르고우리국장님도모르고여기계신분들도모르는또무언가가나올지모르잖아요.그렇기때문에누구하나의개인의일탈로보기에는섣부를수있다.그래서SPC가지분,SPC참여하는만큼시가관여하는사업인것만큼더투명하고더공정해야되는것은누구,우리시민들도다공감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어쨌든산업,물량을받아놓으신거잖아요,이것?혹시언제까지뭐산업단지지정계획을안하면물량반납해야되는기준이있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기본적으로공급물량을주면기간이2년인데그2년안에혹시라도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을못하게,지정계획을못받게되면연장할수있는조건은됩니다.

이용성위원

연장하면얼마정도연장해주시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1년단위로?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네.

이용성위원

연장은최대몇년까지되는조건이에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

일단은정해지진않았는데경기도에서사업추진의어떤타당성이라든지,준비라든지이런것을고려해서만약에이사업이전혀진행되지않을거라고판단이되면경기도에서물량을회수를합니다.그럼자연히사업은정리가되는겁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소중한물량을SK상생협약의조건에맞춰서100만평을받아서우리안성의산업이발전할수있는데도움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하여튼이부분에서는신경을좀더써서각별하게신경써주시길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학건첨단산업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박창순산업진흥원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7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6년9월16일안성산업진흥원원장박창순.

안태호위원장

선서를마쳤으므로박창순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안성산업진흥원장박창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태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및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오지향정책기획팀연구원입니다. 조민성기업육성팀책임입니다. 그럼지금부터안성산업진흥원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42쪽산업진흥원사업추진및일반현황입니다.안성산업진흥원은첨단산업육성그리고산업기반구축과기업육성을통한지역산업발전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주요사업으로지역산업실태조사,기업지원시스템구축,R&D역량강화사업,기업경쟁력강화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진흥원설립추진경과로는2023년12월안성산업진흥원설립계획을수립하였으며2025년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통과하여안성산업진흥원설립및조례를제정하였으며2026년3월31일자로안성산업진흥원을개원하였습니다. 다음사업추진계획으로2026년사업비는10억1560만원으로지역산업실태조사등6개고유사업과청년창업캠퍼스운영1개위탁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027년이후는기존추진사업을고도화하고안성시이관사업확대와신사업을발굴하고자하며연도별추진계획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쪽중간부터44쪽까지조직및예산현황입니다. 먼저진흥원조직은경영지원팀,정책기획팀,기업육성팀3개팀이며정원은20명으로6월30일기준현원13명입니다.실제로9월14일기준으로는17명으로4명보강이되었습니다.이사회임원은이사장,원장,이사5명,감사2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예산현황으로기본순자산10억원을포함한출자·출연액29억원이며2026년총예산액은출자·출연액과위탁금포함30억6560만원입니다.재무현황및경영성과는2026년사업개시로인하여해당사업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산업진흥원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장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산업진흥원관계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안녕하십니까?이용성위원입니다. 저희청년창업캠퍼스에대해서좀질의드리려고합니다.사실지금위탁받은지얼마안돼서뭐사실정신없을것같은상황이에요.그런데저희가창업캠퍼스를위탁준이유는아시죠?더전문기관이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서.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우리산업진흥원에위탁을줬어요.혹시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현재?간단하게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청년창업캠퍼스는7월7일개관을하였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전체는위수탁사업으로써저희가일자리경제과로부터위탁을받았으며지금은입주자에대한모집을하여서모집대상은6개를확정하였고지금입주기간을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전체예산은1억6560만원입니다.

이용성위원

아직입주를안했나요,기업들이?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그렇습니다.입주일자를9월말까지마무리할생각입니다.

이용성위원

1인창업자리가있고2∼3인창업자리가있잖아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이용성위원

그게몇개소,몇개소죠?1인이몇개있죠?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1인창업이6개,2인창업이2개이렇게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이중에몇개들어왔다는거예요?6개기업이들어왔어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이용성위원

언제입주예정인가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9월말까지각자기간이약간씩달라서.

이용성위원

9월말까지?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9월말까지입주할생각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청년창업캠퍼스앞으로운영계획안나왔나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나왔습니다.

이용성위원

그것은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실질적으로이게사실제가네이버에검색도해봤는데자료도안나오고무슨뭘하는지,정말창업하고싶은청년들이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에대한내용이전무해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이용성위원

그렇기때문에어떤교육을하고창업캠퍼스가어떤목적성을갖고갈지에대한그런로드맵이정확하게성립이돼야지우리창업을꿈꾸는청년들이이공간에서꿈과희망을좀펼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우리산업진흥원장님께서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데많잖아요.안성시가좀늦었던거고.잘되는사례를좀모티브해서적극적으로청년들의꿈과희망을좀키울수있는창업공간이될수있도록,사업이필요하면제시도좀해주셨으면좋겠고.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이용성위원

예산범위내에서만하려고하다보면우리청년들이좋은공간을만들어놓고정말실질적으로혜택을볼수없을거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부족하면뭐가부족하다고의회하고도좀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고.일자리경제과에도얘기를좀많이해서형식적인그런캠퍼스가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운영계획안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이제뭐설립6개월차니까당연히성과보다는앞으로계획을좀잘잡으셔야될것같은데하나좀궁금한게있어서요.여기보니까조직에정원이20명인데현재17명만,13명만있는데이게뭐채용이안된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사항인가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원래채용할때17명으로채용이되고거기에는안성시에파견된공무원한사람포함이돼있습니다.거기에서중간에퇴직을하거나이런사람4명이생겼고요.9월14일자로,이번주월요일자로4명을예비합격자에서보완을하여현재는17명입니다.나머지세사람은추후공모를통해서보강할생각입니다.

소희경위원

4명이그럼같이그만둔건가요?해촉이됐나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아뇨.

소희경위원

사임을한건가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여러가지기간을,제일빨리그만둔사람이한2개월반,3개월되지않아서했고요.나머지한사람씩관두게되었습니다.

소희경위원

어쨌든간에이제산업진흥원이앞으로나아가야하는데사실저희의회에도제보가좀있어서질의를안할수가없을것같아요.어쨌든간에지금고용노동부에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가된사항이있는데이내용이좀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시겠어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신고자는직원들,여러사람공동명의로돼있고요.피신고는정책기획팀장으로돼있습니다.지금은분리를조치해서정책기획팀장은재택근무를시키고있으며현재는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조사를하고있는중입니다.조사기간은2개월에서3개월정도걸릴것으로생각이됩니다.조사결과에따라서인사위원회를통해서적절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저희한테도뭐말은부당해고,직장내괴롭힘이렇게제보가좀들어왔어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소희경위원

진짜실제로직장내괴롭힘건이있었던건지,직원들끼리마찰이좀있었던부분이었나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아마초기에의견을가지고얘기하는과정에서저도그부분을보았는데좀과잉한언사,뭐이런쪽이있었던것으로보이고요.또받아들이는직원들은팀장이니까그게,직원들은그걸받아들이기좀힘든사항으로해서직장내괴롭힘으로생각을하고먼저저한테알려주고그다음에고용노동부로진정을한걸로돼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지금산업진흥원을저희가만든것은산업육성이랑앞으로기업지원이나이런인프라를구축하자고저희가만들어졌잖아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소희경위원

어쨌든간에설립초기부터또이런문제들이좀발생한것에대해선조금유감이고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죄송합니다.

소희경위원

네,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향후좀잘해결하시고정말여기산업진흥원의역할을좀제대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조직을보면조금전에존경하는소희경위원님말씀에좀더드리면우리여기조직에보면지금기업육성팀장자리도공석이에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조민훈위원

이유가있나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저희채용조건에3개월후에수습평가를하게돼있습니다.그수습평가결과로해서기업육성팀장,또6급직원한사람을수습평가해서계속채용미달로해서두사람을계약종료를해서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그러면현재뭐팀장업무는누가대행하고계세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지금뒤에있는조민성책임인데요.팀장대행을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산업진흥원이출범지금초기인데팀장급공석이좀장기화되면조직운영에조금부담이있을수있다고보거든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조민훈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뭐후임팀장채용은언제까지계획하고계시는거예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수습결과에대해서팀장도이의를제기하고있는상황이라서이의제기하는쪽이결과가나와야지아마후임채용을하는것이마땅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조민훈위원

우리산업진흥원이정말좋은취지고꼭필요하다는이런걸로인정을받아서출범이됐는데출범초기인데도이렇게조금불안정하다고하면좀문제가있다,싶어요.우리진흥원장님도앞으로이건에대해서는심도있게좀더앞으로관심을가지셔야되고요.핵심보직의공백이좀장기화되지않도록빨리좀조속하게정상화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지금산업진흥원이정식적으로출발을한게몇월달정도되는거죠?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3월31일날개원식을했고4월1일부터근무를시작하였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면여기지금설립목적에보면첨단산업육성,산업기반구축과기업육성을통한지역산업발전이라고나와있는데요.지금원장님이한6개월정도지났는데안성에지금이설립목적에따른파악을하셨을거라고생각이되고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박만식위원

지금안성의소위산업기반이어떻게돼있다고생각하십니까?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안성의산업은기업기준으로전체2024년자료이지만2만7700개기업이존재하고있습니다.그중에개인기업으로돼있는부분이2만1000개정도되고요.나머지법인기업들은사천몇백개정도되는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중에.

박만식위원

그것은형식적인그런구별이고요.제가말씀드리는건어떤새로운미래전략을여기서지금구상을해야되고또준비를해야되는그런단체라고여겨지는데원장님이파악하시기에안성의지금산업기반이나이런부분들이어떤부분에취약점이있고어떤것들을개선해나가야되는지,이런부분들을질의한겁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조금전에말씀드린그기반으로안성의기업의특징은상당히소규모개인기업위주로구성이돼있습니다.300인이하의기업구성이99.6%정도,4%만300인이초과하는기업으로돼있고요.안성에지금그래서전략사업으로지정을하고전략사업육성을하고자하는것이반도체산업,그다음에이차전지와모빌리티,그리고식품산업이되겠습니다.저희는반도체사업하고이차전지사업을전략사업으로하기위해서우선안성에기존에존재하고있는반도체사업이나이차전지사업을파악을하고있고요.그자체는지금진행중이고일차적으로한10월정도에1차마무리될것같습니다.이유는2025년까지자료를가지고분석하고자하며2025년의자료가MDIS라는국가데이터통계처에서나오는데이터가한10월중순에저희한테전달되는것으로돼있어서조금은업데이트를해서마무리를하고자합니다.

박만식위원

지금말씀하신부분은공업적인부분을말씀하신거죠?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박만식위원

농축산업부분쪽은이렇게분석을안해보셨나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농축산업쪽은결국식품산업하고어느정도연계가돼있다고보고요.농축산사업쪽은일차적으로분석을했습니다.제가자료를갖고오지않았습니다마는안성의주사업은포도,배,그리고나머지여러가지야채가있으며또육우두수는전국에서제일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중에배에관한부분들은지구온난화로배의재배면적은조금씩줄어들고있고요.포도는샤인머스캣에서지금다시거봉으로전환이돼서어느정도유지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그렇게결국은농업그자체로어떤발전전략을한다기보다는식품산업쪽으로,그리고특히그린바이오쪽으로연계해서발전전략을일차적으로만들어서지금시에전달을하고협의를하는중입니다.

박만식위원

축산업부분쪽은관심을들여서들여다보지않으셨나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축산업쪽은제가지금알고있는부분이조금전에육우이쪽이고추가적으로자세한데이터를갖고있지는않습니다.향후에진행을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안성에서의축산업은굉장히비중이크고요.중요한위치를갖고있습니다.그런데산업진흥원이라하면우리가뭐공업적인측면만이렇게생각하고지금원장님답변하시는것도그쪽에지금주안점을두고있는데요.본위원이바라보는산업이라하면안성지역에산재해있고또지금운영되고있는전체산업을다들여다보고그것을기초로해서미래로나갈수있는그런진흥책을마련하는것이옳다고생각이됩니다.향후에그러한어떤미래발전방향이나이런부분들을작성을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김승택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은이제지역기업에수혈의역할을하는자금조달창구라고생각합니다.그러면서아까말씀하신핵심산업들뿐만아니라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소기업들에관한R&D지원사업같은사업을이끌어내는그리고지역에수혈해주는역할이라고생각하거든요.말씀하신모든내용들에이제공감을하는편이고요.걱정스럽고우려스러운것은개인사업자들이나소규모의사업자들이자금난으로R&D사업같은것들을굉장히염두에두고생각하고또산업진흥원에대한기대가많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서지금아까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말씀하셨지만기업육성팀에서그걸주로담당해서진행하시는거죠?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맞습니다.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네,그래서인력배치라든지이런것들을어떻게진행하실건지에대한궁금증이좀생겼고요.대부분지원사업들이9월에서11월사이에몰려있잖아요.맞죠?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데지금당장이인력이부족한상황같이보이고내년에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해야되는상황이생겼는데거기에대한대책은어떻게있으신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2026년기업지원관련사업은5개사업입니다.크게는4개라고하긴하는데분류를다시하면5개사업이고그5개사업의거의5개전부다R&D및제품고도화이쪽에기업의제품개발과제품판매하기이전으로되어있는부분이고전체금액은3억5000만원이책정돼있습니다.그러면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선정작업이끝났고요.전체5개사업에대해서신청한기업들은30개기업이고그중에선정된기업은21개기업이고9개기업이아쉽게도탈락을했는데그부분은저희조금전에말씀하신기업육성팀팀원들이현장조사를반드시하게돼있습니다.현장에가서그기업실체가좀없어보이거나R&D사업인데그전매출이전연없거나이런부분들을주로탈락을하게했고요.그래서지금은그분들에대해서9월,10월인데9월말자로일단기업지원쪽은완료가되는걸로돼있습니다.지금은12월말까지,어느정도기간을약간두면11월중순까지저희가선정한사업이완료되는모습을잘관리하고지도하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승택위원

차후내년에는어느정도규모의R&D지원사업을예상하고계시고혹시완료된기업들의지속사업도생각하고계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그중에제품고도화사업이나아니면반도체장비선행개발사업같은게기존에있는앵커기업에서계속적으로기존에있는장비를좀더고도화시키는쪽으로연계해서지원할생각이고요.저도3억5000만원이라는지원금액은상당히작다고생각돼서지금기업자체의산업실태조사와기업지원시스템구축하는데5억의배정이2026년내에되어있는데그부분을조금2027년에는이미실태조사쪽은좀보강하는쪽으로돼있기때문에1억5000만원에서2억정도를기업지원쪽으로배정하고자합니다.또지금말씀드린3억5000만원이라는부분은안성시에서기존에하던사업을저희한테이관내지위탁하는쪽은포함돼있지않습니다.그중에2026년도에위탁을받은사업은청년창업캠퍼스운영하나고요.나머지부분들은2027년도에이관을5개를지금받는것으로돼있어서그러면금액적으로는또직접산업진흥원이수행하는범주는R&D뿐만아니라중간매출까지연계되는기업전주기지원이어느정도는첫발을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김승택위원

아까존경하는박만식위원님얘기하셨지만말씀하신대로농축산쪽도관심을가지시겠다고하셨고.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김승택위원

또관련된식품에관련돼서도말씀을하신부분이있고R&D지원사업은다양하게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

김승택위원

말씀하신그러한중소기업뿐만아니라IPET같은저희농축산관련된지원사업도꼼꼼히챙겨보셨으면좋겠고요.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러면서말씀하신식품쪽아까말씀한1차산업관련된여러가지지원사업들이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거기서선점을할수있는유능한직원의인재수용과또앞으로의발전된모습을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지금이제말씀하신것에대해서그냥말씀하셨기때문에좀그냥당부의말씀을하나좀드리겠는데요.사실진흥원이생긴게안성시산업발전을위해서기대하는심리도있지만기존에일자리경제과나첨단산업과에서했던일들을또그냥이관해서진행만하는산업단체가되지않을까,라는또우려도있어요.그런데지금오늘얘기를들어보니그래도진흥원장님께서많은계획들을또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이게단순하게그냥기존에있었던사업들을안성시에서계획했던것들을단지이관해서갖고오는것보다는지금계획하신대로정말저희가기대한만큼발전시켜주시기를다시한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박창순산업진흥원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업진흥원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창순산업진흥원장님을비롯한산업진흥원관계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20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일자리경제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보고에앞서배석한과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송현진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 121쪽부터127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7건의시정및처리요구를받았으며6건완결,1건추진중이며170쪽부터177쪽권고사항에대한추진현황입니다.총8건의권고사항중7건완료,1건추진중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권고사항추진중1건은SK하이닉스관련사항입니다.반도체클러스터조성을위해추진하는국책사업으로강력한반대입장표명이어려운실정입니다.그러나현재관련부서및범시민비대위와함께반대서명운동,항의방문등을통해대응방안추진중이며주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보조금교부결정전집행액에대한정산부적정등2건이며모두처리완료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감사원감사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쪽에서4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총10개단체에보조금지급을하였으며사업별성과표와실적보고서는별도제출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안성사랑카드발행운영업무대행을위해코나아이주식회사와MOU협약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2026년6월30일기준일죽장옥을포함한총5개소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임차건물현황으로는연지마을회관공동화장실과4개시장고객쉼터,민주노총안성지구협의회사무실을임차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5쪽에서7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연도별위원회현황과구성형태,개최횟수,위원회별심의내용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6년SK하이닉스통근버스승하차노선변경으로인한공도읍상권피해및주차환경개선1건으로SK하이닉스측에해당사항전달하여당사자간협의를완료한사항입니다.이어서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9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전기사업허가,고압가스허가,액화석유가스허가건으로취하건을제외하고모두보완이행하였습니다. 10쪽부터11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2024년에5건,2025년에6건,2026년에3건총14건으로중앙부처공모사업8건,경기도공모사업6건이며현재5개사업공모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쪽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2026년6월30일기준으로공무직포함현원29명으로일반직공무원16명,임기제공무원2명,공무직11명입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 먼저일반회계2024년319억4105만9000원,2025년243억4040만6000원,2026년은2회추경기준으로188억2527만4000원입니다. 다음특별회계는2024년에서2026년동일하게1520만원입니다. 13쪽부터14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은14건,2025년12건,2026년은10건으로총36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공사사후관리현황은안성맞춤시장화장실보수공사등7건이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쪽에서17쪽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2024년1건,2025년2건총3건으로시정질문별내용과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에서18쪽의원발의조례추진현황입니다.총5건이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쪽부터는일자리경제과소관별추진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등록된주유소의위반사항에대하여1건의과징금,2건의영업정지,2건의경고처분을하였습니다.도시가스공급배관망보급현황및추진실적은아양동등549세대추진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쪽도시가스공급계획입니다.1건의도비사업,2건의자체사업을진행중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현황및추진실적입니다.보개면복평리복평마을등14개마을에추진하였으며13개마을사업완료,현재까지고삼면쌍지리산문마을한곳에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21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계획은현재1건으로일죽면월정리신동마을에서사업추진중입니다. 다음21쪽에서22쪽까지근로자복지회관운영현황입니다.석정1길7에위치하여지하1층,지상3층규모로1층은어린이집,2층은아동발달센터,3층은한국노총안성지역지부사무실및노동상담소로운영하고있습니다.한국노총안성지부에관리위탁하고있으며올해위탁관리비로예산3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그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쪽에서24쪽농업진흥구역내전기사업허가(태양광설치)현황입니다.2024년에서2026년6월기준으로총506개소에설치됐으며주로축사,퇴비사,창고등입니다. 24쪽에서27쪽까지전통시장환경개선및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환경개선추진현황으로는안성맞춤시장화장실보수공사등19건과활성화추진현황으로는전통시장활성화사업등17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쪽취업알선현황입니다.2024년취업건수1018건,2025년취업건수1088건,2026년6월30일기준으로취업건수는622건입니다.이어서소상공인폐업관련현황입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자료를기반으로작성하였습니다.2024년총점포수는연말기준9051개소,폐업점포수는연간누적1022개소이며2025년도총점포수는연말기준9171개소,폐업점포수는연간누적1062개소입니다.2026년총점포수는1분기기준9148개소,폐업점포수는1분기누적241개소입니다.소상공인환경개선지원사업현황은관내소상공인을대상으로점포환경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3억원,2025년5억원,2026년3억원예산편성하여추진하였습니다. 29쪽안성맞춤명장운영지원현황은안성맞춤명장전시회지원등3개사업을지원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쪽부터31쪽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현황입니다.자가용태양광등을지원하는사업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사무감사자료27쪽에대해서여쭤볼게요.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안성맞춤시장내어린이희망놀이터사업을계속추진하고계신데이게그지하노브랜드앞에있는그것맞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노브랜드앞에있는그놀이터맞습니다.

소희경위원

여기이용률이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좀저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렇죠?제가지금몇년째가봐도항상공사만하고있는모습만보고이용률이없어서.그러면이걸굳이거기에다가유지를해야하냐는약간실효성이있어서이용률이나이런것좀파악을하셨나궁금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그게당초에처음부터시작할때대형마트가안성에들어오면서상생지역전통시장과상생사업의일환으로지원을해서시작을한사업으로알고있고요.그장소가전통시장인근을하다보니아마그자리를찾았던것같습니다,과거에.저희도그쪽에대해서는지금장소를바꾸거나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도약간의문이들고있는상태는맞습니다.

소희경위원

차라리그냥위에1층이나시장하고관련돼서하는게오히려관광객들보기에도.너무지하에구석에있기도하고노브랜드같은경우사실오가는사람보다는지역에서조금씩장을보시겠다고가시는분들이더많잖아요.그러니까취지가좀맞지않을까싶어서이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하나더여쭤볼게요.작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받았던부분인데소상공인폐업및공실률저감대책이필요하다고하셔서보니까소상공인금융지원,그다음에안성사랑카드소비액이런것들을많이지원을하셨어요.어떻게,저희도지원을받은것같은데어떻게지역화폐로지급하고하면서효과가좀있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계속,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계속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전통시장이라든지구상권이좀침체되고있는것은누구나다공감은하고계실거고요.저희가지원사업을전통시장이나구상권을창업을했을때도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지역화폐도저희가인근시군이나이런데비해서적지않게지금발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통계적으로점포수같은,전통시장같은경우는공실률같은것나름확인을해보는데2,3년동안은줄어든걸로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도전통시장은살짝저희가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지이런사업을해서조금은유지를하고있는데요.구시가지상권은사실저희도답을찾기는쉽지않은것같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그래서아마계속이런고민을하다보니까그때야간추가캐시백도한번하셨던것같아요.뭔가많은사업을진행하셨다는것은정말칭찬드릴만하고이때6주인가,8주정도이렇게했나요?그때도어떻게실제로그야간시간대에지역화폐카드가결제가많이되거나그런매출실적이있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6주정도진행을했고요.야간에저녁시간에지역화폐를쓰면추가캐시백을해주고쿠폰,할인쿠폰도지급을해서저희가매출비교를한자료가있습니다.그래서조금다들10%가까이는올라갔던걸로그렇게저희가집계는하고있습니다.

소희경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많은고민을해주신것같아서질의한번드렸고요.구시가지문제는사실인구유입이나관계가많을것같아서그래도시장전통시장만큼은효과가있었다고하니계속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안녕하십니까?윤한웅입니다. 28쪽에우리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원사업은어떻게지원을해주시죠?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소상공인환경개선사업은위탁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그관내에소상공인들이환경개선이라고해서예를들면간판을교체한다든지그안에집기라든지이런것들을한점포당300만원이내에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신청한다고다되는건아니고요.심사과정이있고요.그래서예를들어금년도같은경우는한220∼230개업체가신청을해서실제로지원을받은업체는100여곳정도이렇게지금실시를하고있습니다.해마다하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이걸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탁을주다보니까안성시를잘모르는기관이와서실제로내방도하거든요,제가알기로.점포환경개선이필요한지.여기지점은정말필요하다고같이,이게외식업지부에서도홍보를해서접수를같이받아서올리는걸로알고있거든요.맞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한웅위원

그래서같은외식업지부를쓰는그런사업체중에서정말어디부분에,필요한부분이가지않고정말점포개선에필요한사람이있고필요없는사람이같이지원했는데도필요없는사람이선정되고이런경우가많이발생되는걸로저는알고있어요.이게좀공정성이없는것같고투명성이없는걸로소상공인은바라보고있거든요.위탁을주는것도중요하지만안성시자체적으로어떤문제점을파악할수있는장치를만들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사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그런말을많이듣고있고요.

윤한웅위원

맞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런지적이있습니다.왜냐면그분들은정해진평가표에의해서평가를하시고지역을잘모르시는분이나와서현장조사를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왜이집은될것같은데왜이집은안되고저집이됐지?’이런의문이있습니다.저희도생산성본부에서지금하고있는데요.저희가그쪽하고다시한번이사업에대해서이런문제해결방안이무엇인지다시고민해서내년도에는최대한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협의를잘해주시고외식업지부도잘알고계시니까안성시랑잘조율해서공정하고투명하게진행될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용성위원님.

이용성위원

네.존경하는윤한웅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좀하려고합니다.혹시이것자체사업인가요?시100%사업이에요?어떻게되죠,과장님?
현진

송현진지역경제팀장

네,지역경제팀장송현진입니다. 네.시비100%사업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윤한웅위원님,저는이것사실재작년도인가지원을해서한번받아서유용하게소상공인으로서도움을받은사람으로서입장을말씀드리려고합니다.이게몇년째하는사업이죠?
현진

송현진지역경제팀장

그것까지는제가잘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

이용성위원

몇년째하고있는사업인지담당팀장님이파악이안됐다고요?
현진

송현진지역경제팀장

몇년도부터인지잘,’24년도부터는계속하고있었던사업이고요.

이용성위원

자료는저도보고있는데요.
현진

송현진지역경제팀장

죄송합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것은사실이것홍보가전혀안돼요,정말로.일반사람들은정말몰라요.정말혜택을받아야할사람들이정말혜택을못받고,아는사람들만사실.저는시청홈페이지를자주들어가고여러가지사업을자주조사하다보니이런사업이있는것도발굴했고카드수수료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현수막을보고일단발견하기는해서저는작년에한번신청을하고이렇게받았는데이게사실모든정책의실효성은홍보라고생각을해요.이렇게좋은사업이있으면홍보가잘되어야하는데카드수수료지원사업이야계속,기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액이얼마하고있는거죠?카드수수료지원사업에대해서.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총사업비는10억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이것다차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9억,작년지출액은9억5000만원입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남죠?뭔가이게사실엄청,놓쳤다싶을정도로늦게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사업기간이남아서내용이궁금해서여쭤봤던거고요.이환경개선사업은혹시경쟁률이어떻게되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계속말씀드리겠습니다.2.5대1정도로보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하여튼존경하는윤한웅위원님얘기하신것처럼정말필요한사람이받을수있게홍보도좀많이해주시고요.사실우리안성시일자리경제과가소상공인을위해지원하는사업이지금시설개선하고카드수수료지원사업그리고소비촉진을위해서우리지역화폐를하는사업외에도자체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게있나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경기특례보증이라고대출이잘안나오시는분들한테보증을대신서주는그런사업도하고요.그다음에이자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도같이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어쨌든우리사업하는것들이홍보가잘됐으면좋겠고이번에청년창업캠퍼스에일자리경제과에서위탁을주다보니일자리경제과에서관리하는것맞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래서우리청년창업캠퍼스가벤처기업,이런기업들을육성하기위한사업도있겠지만우리흔히청년들이접할수있는게자영업이거든요.자영업,요식업,서비스업정도로교육이좀이루어지는수업이많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좀신경써서우리소상공인이혜택을많이받는안성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위기를넘어미래로활력넘치는경제도시안성을만드는데애쓰시는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리면서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진행하고계시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만식위원

대상이어디어디인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안성중앙시장,맞춤시장,일죽시장세군데가문화관광형시장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여기보면총사업비가26억이고국비하고시비가50%씩진행되고있는데요.문화관광형이라고하면문화관광형의어떤내용들이여기에접목이되어야하잖아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어떤것을예상하고있으신가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일죽하고중앙시장은2년차,올해가마지막해고요.올해첫해가들어간게맞춤시장입니다.그리고문화관광형시장은말그대로저희가콘텐츠나상품을개발을해서최대한일반안성시민이외의지역에서도안성의전통시장을찾을수있는그런상품을개발하고프로그램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시설비위주보다는이런콘텐츠관련한사업위주로하고저희가사업이끝나도전통시장이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게끔하는게목적입니다.

박만식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의도는문화관광형이라고하면안성을대표하는문화콘텐츠가있잖아요.저는그것을바우덕이놀이라고보고있고요.제가그전부터이부분들을조금생각도하고안성의장터가예전에전국5대시장이라고했을때그부분은우리가상기해보면우선볼거리가있어야됩니다.볼거리가있어야되는데여기서말씀하신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하면서콘텐츠라고한다그러면이것저것많이갖다이렇게접목시킨부분들이있는데왜우리안성고유의그런전통문화가또내세울만한문화가있는데이부분을여기다접목을시키지않았는지그부분이좀궁금하고요.향후에이부분도한번고려해서진행을했으면합니다.또하나말씀드릴게요.에너지팀관련소관인것같은데요.우리가요즘에RE100이렇게해서태양광시설을옥상이나아니면빈공간에많이건설하고있잖아요.일정규모의태양광시설을설치할때우리인체에해로운그런기준이있을건데혹시파악된게있으신가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자파나이런것에대한영향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지금죄송하지만그것은객관적으로전자파에대한저희가에너지팀에서송전선로도관련해서업무를보고있지만그것에대한객관적으로증빙된자료는아직까지정부차원에서도없습니다.

박만식위원

얼마전에중앙에서태양광시설이5호이상주거지로부터이격거리가완화된부분들이있어요.알고계신가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알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래서지금타지자체는조례를만들어서그것에대응하고있는데우리안성시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조례는도시계획조례를개정을해야하는상황이고요.현재도시계획조례를관련부서에서개정하려고지금부서한테의견을묻고있는,현재진행중입니다.의견을묻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본위원이조금전에질의했던인체에미치는환경부분이정확하게지금나와있는게없잖아요,객관적자료가.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네.그래서어떤과도한제재를가하게되면태양광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설치되는데제약을받을수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그렇든그렇지않든간에이태양광시설을설치하는데허가를해주는전제에는우리인체에미치는영향이나이런부분들이객관적인자료를시청에서갖고있어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보완을부탁드립니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알겠습니다.

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일자리경제과니까일자리,취업알선현황을보겠는데요.’25년도기준보니까구직이1955건,구인1363명,알선은5651건,실제취업은1088건입니다.그렇죠?그런데제가하나여쭤볼게알선건수가여기보면취업건수의한5배가넘는것같은데요.알선은여러번하니까숫자를높일수는있는데그러면결국중요한게실제취업으로연결되는거잖아요.그러면과장님,취업이안된분들은왜안됐는지이런사유나별도의분석같은것도또하고계시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일자리센터가지금안성대교옆에있습니다.거기직원들이근무를하고주로그쪽에서상담과취업알선이이루어지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구직에등록돼있는분들이항상계십니다,센터에.어느기업에서의뢰가들어오면그분들한테일제히다이렇게서로정보를공유하고그분들에게면접일자라든지이런걸공유를하고또거기에좀더맞는분이계시면저희가따로또연락도취하고이렇게는진행을하고있는데요.이게등록을하셨는데도실제약간취업의사가많지않으신분도계시고요.이게다른지원금이라든지이런것들도있기때문에일단은등록을많이는해놓으시는데실제취업은또기업에서원하는나이와연령대그리고성비하고실제직업을구하시는분들간의차이가많이발생을하는지역입니다,저희가.어르신들은일을많이하고싶어하시고요.또기업에서는젊은분들위주로찾다보니까이게매칭이잘안되고있어서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정확하게이분들성향이나사유를,죄송한데조사한적은따로는없습니다.추후에그것도꼭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됩니다.

조민훈위원

네.그런것도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노인일자리같은것도한번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어떤알선건수를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시민입장에서는실제취업이얼마나이루어졌는지이런것되게중요한거잖아요.그러니까앞으로는알선실적뿐만아니라어떤취업률하고이런고용유지까지특별하게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고맙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네,김승택위원입니다. 저는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어떤융복합을진행하고있나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융복합이라면여러가지사업을합쳐서저희가말씀을드린거고요.거기에는주로태양광,태양열,지열그리고공공복지시설에지원하는사업이런걸다합쳐서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그게아니고현재시행하고있는융복합이어떻게마을별로진행되고있는지여쭤보거든요.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마을별로.그것은.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융복합지원사업은과장님께서도답변하셨듯이태양광하고지열,태양열이런사업인데요.작년에수요자를모집을해서컨소를맺어서저희가기후에너지환경부에공모신청을합니다.그래서그게확정이돼서올해현재사업을진행중인데거의한89%정도사업이완료됐고요.내년’27년사업도똑같은형태로해서저희가공모를통해서올해사업비가지금확정돼서내년에도바로사업을진행할계획이고요.지금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3㎾태양광보급사업이라고또마을별로있는데이것같은경우는경기도에서진행을합니다.그래서여기같은경우는10가구이상의공공부지,공공건물에는상업용태양광10㎾가올라가는조건으로해서사업추진을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제가여쭤본것은이게태양,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잖아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융복합은뭔지알고있는상태고태양광만하고계세요,아니면태양광과지열같이하고계시는거예요?아니면태양열을하고계신거예요?현재사업을2024년부터계속하고계시는사항이잖아요,지금이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아까도제가설명을드렸는데그세가지모든사업을다진행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각각?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각각.에너지원별로각각따로따로진행을하고있는데.

김승택위원

따로진행한다고요?그러니까어느집은태양열하고이런식인거예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렇죠.그러니까태양광을요청하신데는태양광을저희가3㎾를설치를해드리고요,선정이되시면.그다음에지열을요청하시면지열을해드리고태양열요청하시면태양열해드리는데거의주사업량은태양광이되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해됐고요.여기관련돼서혹시이것은이제국비,시비사업이잖아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

김승택위원

이게혹시반환되는경우는없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없습니다.

김승택위원

다그럼소진돼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거의연말까지,수요가많아서거의소진되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왜여쭤봤냐면2024년,’25년,’26년보면점점국비가줄어들고있어요.그렇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래서이게지금국가정책사업인건맞잖아요,탄소제로해서.그렇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맞습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데이게왜줄어들고있는지혹시.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이게정부가에너지공단에서평가를하는데요.죄송한말씀이지만저희평가기준에저희가도시계획조례에서이격거리제한이나여러가지제약사항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평가기준에서거기가감점요인이있어서국비가조금줄어든거고요.그래서등급이조금낮아졌던거고올해는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한단계등급이올라갔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사업비가좀많이확보돼있는상태입니다.

김승택위원

그런문제가있으면조례개정이혹시일부개정이라도했어야하는사항은아닌지.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죄송하지만도시정책과에서조례개정을하려고그랬는데전,그때하지를못하셨습니다.

김승택위원

저희는그런사항을모르고있고현재까지안올라왔잖아요.그렇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10월에올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승택위원

네,이게계속지금36%에서29%까지빠지는상황으로보여서이부분에대한질의를드린거고요.또하나는13쪽한번봐주시겠어요?마찬가지인데14쪽보시면이게지금수정하셨잖아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해서.수정해주셨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김승택위원

이수정조차도잘못됐는데요?다른데는다개소로나와있는데가구로나와있는거야뭐이게이정도했겠구나,하는데총사업비가지금3억4000만원으로해놓으신것아니에요?테이프로붙어있기때문에아마제말이맞을것같습니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죄송합니다.

김승택위원

이런것세심하게좀신경쓰시고요.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2024년에이중섭의원이시정질문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주차장확보방안에대해서’26년4월28일까지심의완료단계진행까지하셨는데이관련된것은이제어떻게진행하실예정이신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저희가지속적으로전통시장주변에주차장이부족하다는민원이있었고요.저희가서인동51번지와51-1번지일원에644㎡에대해서지금아직공문은오지는않았으나저희가공모에당선이된것으로일단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아직은규모가작아서19면공사를내년도에진행할예정입니다.

김승택위원

많이들답답해하시고또잘아시겠지만주차난이많이심하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시민분들이많기때문에추가로질의드렸고요.꼭차후에지금너무조금이잖아요,주차대수가.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부족합니다.

김승택위원

좀더전통시장의활성화관련해서저는이제상권이라는것은주차장확보가첫번째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꼭신경써서앞으로도좋은공모사업있으면진행하시면서지속적으로주차장을확보해나가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그러면제가질의하나만이어가겠습니다.존경하는우리김승택위원님께서도좀전에주차장활성화에서주차장말씀하셨는데저도덧붙여서지금서인동에공모사업을해서내년이면19면정도의주차면이생긴다고하셨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이전통시장을보면안성맞춤시장이라해서이19면은턱없이부족한공간입니다.그래서예전에도한번우리전통시장주차면을활성화하기위해서시에서이제공유부지매입을시도도했던적있죠?구상가들,안성맞춤시장뒤에상가들에대해서조금빈상가나그런매입을시도했다고제가알고있는데그때어떻게해서그매입이좀실패했는지아니면향후조금서인동에지금어차피19면이생기니까그부지옆으로시에서추가매입을해서조금더여유로운주차공간을만들계획이있는지한번듣고싶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생기는주차장인근이사실은그렇게번화가도아니고장사가좀여의치않으시고어르신분들이,연세가있으신분들이있어서저희도처음에그인근을좀더확장해보려고그분들한테매입의사를타진을했었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좀긍정적인대답도들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본격적으로매수가격에대해서얘기를하다보니까또가격이처음에얘기하셨던것이랑은다르게나온분들도계셨고또그자녀분이나누가,또일부는배우자분이나누가처음에는찬성하셨다가또나중에반대하시는분이계셔서이게사실은조금더넓어야주차타워도되고저희가지하도팔수있고이런구조가되는데그렇게하지못한것에대해서저희도아쉽게생각하고있고요.향후에는조금옆이나뒤를넓혀서타워나이렇게많은양을주차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도.

안태호위원장

이런부분을제가왜지적을했냐면지금단순공모사업으로19면을했지만나중에추후부족하다고해서또추가매입을해서확장을하다보면그주차공간은,지금돈을들여서했던공간은또무용지물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는한번했을때조금더시간이걸리더라도시간을가지고좀중장기적으로저희는또투자를해야되는거고당장진짜수박겉핥기식으로급하다고하다보면항상행정의문제점은드러나게되어있거든요.지금일회적으로도신아양동같은경우도주차공간이많이부족해서지금주차타워짓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이례적으로많은비용이발생되는부분이거든요,시재원이낭비가되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을이제19면이아니어도다른부지라도,지금전통시장뒤에도빈건물들이상당히지금많아요,경기가너무안좋다보니까.이럴때안성시경기활성화차원에서라도안성시공유재산매입을해서그런부분에주차타워라든지빌딩을지어서그러면그옆에상가들도경제활성화가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단기적으로잠깐의10대,20대가아니라진짜필요한대수는100%충족은못하겠지만좀중장기적인계획을잡아서저희가우리안성시예산을투입했으면좋겠습니다.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소희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소희경위원

네,그김승택위원님이신재생에너지얘기하셔서보게됐는데지금봤더니저희가공모사업참여선정현황이에요,이게보니까’24년,’25년신재생에너지사업이.그런데이부분을잘모르시는것같아서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보니까저희가안성시조례에공모사업관리조례가작년2025년3월14일부터실행이됐어요.여기항목에보면제8조(의회보고)가있어요.여기보면제1항에“안성시(출자·출연기관포함)가신청하는국비·도비등이포함하는공모사업으로서안성시의재정의부담없이는불가능한사업중총사업비10억원이상이거나시비부담이1억원이상인공모사업”이것은공모신청전에안성시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는이조항이있더라고요.그렇게보니까2025년도,2026년도같은경우는보고가됐어야하는데여기보면의회보고여부에‘부’되어있고연례반복사업이라고되어있거든요?이게재정이얼마되지않아서인식이좀안되신것같아서좀여쭤보려고합니다.이부분파악못하신거죠?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가뒤늦게사실은파악을했고요.저희가사실이것은부적합하게,미리사전에보고를했어야하는게맞습니다.

소희경위원

그렇죠?네,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조례가작년부터이게필요했으니까아마전의원님들께서제정을하신것같아요.그러니까잘지켜서이사업들앞으로진행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문화관광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보고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이산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관광팀장입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자료9쪽2024년도권고사항입니다.관광정책활성화방안촉구1건으로추진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8쪽부터136쪽입니다.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공통사항6건을포함하여9건입니다.추진완료된8건은자료로갈음하고추진중1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SK상생협약및송전선로관련대응에대한안성시의적극적인역할필요입니다.문화관광과에서는고삼새마을어업계어업면허를폐지했다는손실보상을추진하였으며보상에협의한어업계원에대해서는보상금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다만,토지보상에응하지않은어업계원들의경우현재진행중인소송결과에따라보상금지급여부및범위를검토하여관련부서에 서후속조치할예정입니다. 다음은178쪽부터183쪽입니다.2025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공통사항4건을포함하여총6건입니다.추진완료된5건은자료로갈음하고추진중1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시방문객휴식공간필요입니다.외부방문객이편하게쉬어갈수있도록전시기능뿐만아니라문화적쉼터와복합휴게공간을함께조성할필요가있다는사항으로현재기본및실시설계와인허가절차를완료하고2026년6월공사에착공했으며2027년6월준공및개관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총4건으로3건은조치완료하였으며민간위탁수탁자선정관련사항은향후신규위탁및재계약시관련절차를철저히준수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는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4쪽부터5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2026년기준안성문화원등14개단체에보조금4억249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부터현재까지지역대학및기업등과총20건의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8쪽공유재산및임차건물현황입니다.공유재산건물은문화창작플랫폼등15개소이며임차건물은안성맞춤문화장인학교등총2개소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각종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을운영하고있으며2026년에는총3회개최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10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김대건신부동상건립등노곡1리개발철회요구와관련한집단민원1건으로주민설명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처리결과를회신하였습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2024년부터2026년까지총23건으로모두보완사항을이행하였습니다. 11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과런투어관광상품개발사업등총2건이선정되었습니다.계속해서부서별직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연도별예산총액은2024년331억117만8000원,2025년467억3609만4000원,2026년232억8828만2000원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12쪽부터14쪽까지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안성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등총30건으로완료17건,추진중13건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죽주산성성벽보수공사와관련하여총2건의설계변경이있었습니다. 다음은15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공사사후관리등5개항목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쪽부터17쪽까지안성시관내사찰지원현황입니다.석남사등5개사찰에2026년기준90억7435만원,’25년기준28억4259만원,’26년기준41억167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안성시관내문화유산지원현황입니다.2024년기준안성향교대성전정밀실측기록화등19건에5억1543만8000원을지원하였고2025년기준안성향교한문·서예교실등16건에1억9705만4000원을지원하였고,2026년기준안성향교한문·서예교실등16건에2억4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19쪽부터23쪽까지호수관광도시사업추진현황입니다.고삼,금광,칠곡,청룡호수등4개호수를대상으로호수별특색을살린관광자원을개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호수별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부터25쪽까지도기동산성및봉업사지발굴추진현황입니다. 먼저도기동산성의경우2024년9월제5차정밀발굴조사를완료하였으며2026년제6차정밀발굴조사는조사방법재검토를위해용역을중지하고향후발굴조사계획을보완하여추진할예정입니다.이어서봉업사지입니다.2024년12월제6차정밀발굴조사를완료하여건물지12동을확인하였으며향후단계별조사계획에따라발굴조사를지속추진할예정입니다.이어서26쪽부터27쪽까지야영장업관리현황입니다.일반및자동차야영장총37개소를등록·관리하고있으며2026년에는여름철자연재난을대비하여관내등록야영지30개소를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28쪽부터29쪽까지관광지원센터운영현황입니다.관광지원센터는관내관광지홍보,안내,지역관광지활성화를위해운영하고있으며안성시종합버스터미널1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2024년부터2026년6월까지1만4641명의관광객이이용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30쪽부터31쪽까지안성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현황입니다.안성문예회관지하1층과지상2,3층을리모델링하여시민이활용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2026년6월공사착공하였으며2027년6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32쪽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및점검현황입니다.위반업소에대한행정처분및점검현황에관한사항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김승택위원님.

김승택위원

잠깐화면을봐야해서요. (영상자료를보며) 원래는이제21일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현장점검을하려고했는데부득이한사정으로지금대신좀칠곡호수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진이잘보이실지모르겠지만지금제가8월15일현장에갔을때의칠곡호수의상황입니다.저많은수초들지금보이시죠?수위가낮아진것은물론이거니와저많은수초와수질,녹조관련된모든것때문에(의사주무관을보며)사진넘겨주세요.보시는바와같이이제관리에대한어려움이많은것으로보였습니다.(의사주무관을보며)계속넘겨주세요.음악호수근처의사진,바로근방의사진들이고요.그뿐만아니고이사진에서혹시저는가장문제라고생각하는부분이거든요.주차장어디로가는지보이시나요?사진상으로잘안보이시죠?칠곡호수주변에주차장을바로만들기가어려움이있어서약간떨어진곳에주차장을만들었습니다.그런데이렇게조그만표지판으로되어있어요.그옆에슬라이드넘겨보시면저사람보이시죠?기둥으로간판을세워놓으셨어요.그런데사람크기보다조금더커요.더문제는지금주차장이저기빨간색우측으로들어가면있는데현실이이렇습니다.주차장은텅텅비어있는데바깥에이렇게차를세워놨죠.왜그러냐면,이렇게밖에세워놓은현황이고요.여기주차장이에요,주차장.주차장에서이제칠곡호수까지걸어가려면거리가상당합니다.그래서사실은지금이,(의사주무관을보며)간판이있는것하나만더넘겨주세요.여기에길만하나뚫었어도바로칠곡호수랑접근이가능한상황이에요,현실은.그런데빙돌아서가야하는상황이죠.이사진은어떤것을제가표현한것같으신가요,혹시?차도옆에인도가있고인도옆에안전바가있어요.차가들이닥치면오히려이안전바가훼방이되는역할을합니다,지금.위험해요,더오히려.그렇죠?(의사주무관을보며)넘겨주세요.공사현황입니다,현재하고있는.인도를인도로사용하지못하고있죠,현재.그렇죠?이상이고요.현장에서사실은이여러가지상황들을직접눈으로보시면서확인하셨으면훨씬더좋았겠지만,부득이한사정으로인해대신설명을드리고요.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앞으로지금2개의아직호수공원이더정비돼야되는상황이있습니다.조금전에도제가계속주차장관련해서말씀을많이드리는데주차여건이좀좋아야해요.그리고운영하는데에여러가지여건을좀,상황을생각하셔야된다는거죠.수위,수질,녹조,수초.이것은음악호수하는데기본사항일것같고뿐만아니라저런시민의안전까지도하나하나체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의또수백억이들어가는호수공원이만들어질예정인데반드시이러한사항들을,칠곡호수는이미만들어졌고앞으로의관리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앞으로만들어질그어마어마한세수가들어가는사업들에이러한안좋은점들이똑같이반복되는일이없었으면하는바람에서현장점검을하려고했고요.현재도너무나도좋은저희원곡면에안성시의자랑과같은음악호수가생겼는데좀더관리를잘할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추가답변하여주십시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부의장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일단저도공감을하는데추진사항이이렇게될수밖에없었다는점에대해서간단히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저수율관련해서는저희가처음에칠곡호수개발사업할때사실이게농업용저수지기능도있기때문에1년에갈수기동안한달가량은분수가동이좀어려울거라고예상을하고추진했습니다.그런데올해실질적으로세어보니까한두달가량분수가동을못했습니다.그래서이원인을분석해보니최근10년동안아니면최근3년동안6월,7월,8월저수율평균을보면한75%정도였습니다.그런데금년에는이3개월동안평균저수율이60%입니다.그러니까아무래도이제조금가물었던것도사실이고요.그다음에워낙날씨가뜨겁다보니농업용수공급이농작물이타들어가니까좀더많았던것도사실이고요.그다음에금년부터는이제현정부에서안전에대해서좀신경을쓰다보니평소저수율을한90%를유지하는것을78%이하로농어촌공사에서낮춰서관리하다보니까이렇게불확실한측면에서조금더가동을못했던것이사실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농어촌공사와협의해서준설해서저수율이낮았을때조금더분수를틀수있도록하는방안하고요.그다음에수초같은경우에는지금농어촌공사에서도제거하려는데예산부분이있어서저희랑협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말씀하셨던주차장부분은당초에칠곡호수는같은경우에저희가처음에추진하는당시부터칠곡호수개발위원회라고해서그칠곡호수주변에5개마을이장님들하고그다음에대표성을갖는두분정도해서일곱분이랑지속적으로주차장부분에대해서는논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이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유지부분그쪽통과도이장님들이설득하는방안도해서논의를했었는데아마그소유주가동의를안하셨던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주차장위치에대한적정성에대한부분도주민들과계속하면서어쨌든저희예산범위내에도맞아야되고그런부분이있어서부득이한270m정도거리가되거든요.그렇게조성할수밖에없었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주차안내표지판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이야기가있어서바닥에지금노면공영주차장안내판을추가로저희가개설,마킹을했고요.경찰서에협의하면서조금더많은부분을하려고했었는데도로교통법이나이런법령에의해서못했던부분도있고요.어쨌든그런부분은조금더개선하려고노력을하고그다음에네이버지도나티맵이나카카오맵이나이런것을통해서주차장등록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안내하는부분으로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드렸던펜스부분은저희가그쪽노면보도설치를하면서좌측은호수쪽에있는데제일경사도가심한데가한2.7m정도로약간경사가심해서이쪽으로떨어지면좀다칠위험이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차량쪽이랑공원쪽두군데에펜스를설치하려고검토를했었는데이제너무그러면이길이협소해서공간이안나와서한쪽을부득이포기해야하는상황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쪽공원쪽은사실경계가딱없고해서아이들이오히려더방심하면넘어지거나해서다칠우려가있고차도쪽은그래도경계석으로보차도부분이되어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안전을의식하는부분이있어서전문가들하고협의한결과이쪽공원쪽으로펜스를설치하게된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승택위원

네,관계된사항에서잘들었고요.이런거죠.지금고삼에호수공원을만들어야되는데SK방류수가흘러나오는상황이됩니다.그러면미리예측하지못했던상황들은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또하나주차장이어디있었는지모르고나서후대응은,저는진짜선거를하면서많이갔었는데찾을수가없었거든요.그래서일반노지에저도,노상에세우곤했는데그게어느정도까지협의가안되는지에대한또궁금증이생기고,왜냐면표지판크기부터해서.반대쪽에서,이원곡시내에서올때는그나마보여요.반대쪽에서올때는서있는기둥조차도잘안보이거든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펜스위치부터다여러가지를고려했죠.그런데275억이라는돈이들어갔단말이죠.그러면서중요한것은미리대응할수있었던부분은대응을했어야된다.만약에아이가떨어지는상황이됐으면거기를먼저했어야죠,예를드는거예요.그게또맞다,틀리다를논하자는게아니고.그래서앞으로생기는곳에대해서는이러한일들,아까도말씀드렸지만엄청난세수가들어가는상황이니그래도이런것들을지역에서보고잘못됐다고생각하고말씀을드리는사항에대해서는옳고그름은이제따지셔야겠지만좋은점은받아들이고또듣지못할점은못들을수있겠지만분명히도움은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아까현장사진을보고요.저희가세가지,주차장에대한접근성은그동안사실지속적으로추가를했지만부족한부분이사실입니다.앞으로도추가로시뮬레이션을거쳐서더내방객들이접근하기쉬운주차장을보완토록하겠습니다.수질과수위에대한것은아까관광팀장이얘기한것처럼당초에용도가농업용수기때문에기존에했는데지금관계부서하고준설작업이든해서수량에대해서충분히확보할수있는것까지지금중장기적으로준비를해야되겠다고협의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인도에대한안전부분은안전에대해서는두말,이야기가없습니다.보강할부분이있으면보강하고그다음에현재통행에대해서공사중이라도지장이있으면그공사물품을다른데로옮겨서라도보행에지장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용성위원

네,김승택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조금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사실아까우리팀장님께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그인도와그경계사이에어떤것이더맞냐,판단하다가인도를포기하고경계석을선택한거잖아요,어떻게보면?그런데그경계,우리가주차장에서걸어나가보면한100m좀되죠?거기서부터시작해서넘어서.그런데여기가말씀했던처음부분만좀높지.그부분부터완만해져요,엄청.여기를사실앞으로칠곡호수가도로확포장공사하면서둘레길도원형으로공사가되는거잖아요.그래서여기를또진입을좀편하게스탠드형식이나계단형식으로좀변경을하고안전펜스는인도에하면주차하고나서호수까지걸어가는그런거리적,뭐라고표현해야되죠.심리적인그거리감이공원을바로진입함으로써주차장이멀다는그런심리적인감정도좀변화가있을것같아서그부분을변경이가능하면주민들이주차를하고좀많이걷는다는느낌을덜주기위해서는이공간을내리막으로조성을해서시민들이공원으로바로합류할수있게검토해주시는것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한번이부분검토해서칠곡호수에시민들이접근을좀수월하게할수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용성위원

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복합문화공간이것조성사업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안성복합문화공간조성기업현황인데지금이게경기안성뮤직플랫폼1층빼고나머지리모델링하는사업이잖아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합니다.

소희경위원

그런데이공간들은누가구성을하신거예요?시민들의의견이좀반영이된건가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것은문화정책팀장님께서.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사실이공간을복합문화공간으로이용을하고사실저희가설계공모를일단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그설계공모에는국내에서도유수한설계업체들이많이참여를했고그래서최종적으로저희외관디자인이나왔고그리고말씀주신1층에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있고지하1층은좀아이들이,거기뒤에사실체육시설도많이있거든요.그래서가족단위로왔을때아빠는좀체육시설을하고그리고엄마와아이들은지하1층에아이들을위한시설이돼있고요.그리고지상2층은저희가문화예술인들이창작활동이나할수있는공간이좀많이부족하긴합니다,안성에서.그래서그런분들이창작활동이나다양한의견을나눌수있는커뮤니티공간을조성할계획이고지상3층도마찬가지로그렇게조성할계획을갖고있고설계공모를해서결정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소희경위원

왜이걸여쭤보냐면지금안성에서는그래도구시민회관하고안성문예회관이렇게두군데는일반인들이생각할때는공연장이라는생각이있었어요.그래서시민회관이없어지면서아트홀이생겼을때시민들이원했던것은이제제대로된공연장이하나생기겠구나,우리가무대에또설수있다는그런기대감이있었는데사실지금대관이너무어려워서,아시죠?어린이집원장님들이연말마다새벽막2시부터거기서텐트쳐놓고기다리시는것,지금그런상황이고.그래서이번에구문예회관이또다시리모델링을한다고하니또기대들을하신거예요.그런데지금또공간을봤더니,저는사실여기에공연장이나이런게하나정도는있을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왜냐면이미뮤직플랫폼도그렇고지금계속새로공간들이지어진데보면이렇게작업할수있거나뭔가공유오피스같은이런시설들은지금안성에많이생겼어요.많이생겼는데도불구하고정말단체들이,여러사람들이같이활동할수있는이공간은전혀없거든요.그래서이게과연정말시민들이원하는거였는지좀궁금했던,그래서그부분에서좀궁금해서질의를드려봤고.전혀시민들의의견은파악이안되신것같아요.그래서,그러니까지금이번에도문예회관아마이게오픈하고나면또얘기들이많이나올것같기는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뭐앞으로또새로운공간이지어질일은없겠지만이제앞으로문화재단이설립이되면이부분을많이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오죽하면문화살롱에도어떤단체에서피아노도직접갖다놓으시고. 자기가매주대관을하시면서,직접매주대관을하는데거기에필요한악기가없어서자기피아노를갖다놓고“사용시자기한테승인을받아라,안전문제이런게있으니.”지금시민들은그렇게사용을하고있는데.그러니까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안성시문화정책이시민들의문화욕구나시민들의문화수준을못따라간다는느낌이되게있어요.아시다시피지금이번에100인의색소폰도그렇고체육을실용체육으로즐기시는분들도많지만지금문화예술을즐기는시민들도정말많아지고있거든요.그런데그욕구충족을너무못한다는생각이좀들어서사실저는이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현황을보면서정말진짜시민들의마음을너무모르는구나.이미공유공간은너무많은데.경기공유서비스공간시설가면대관할수있는공간너무많아요.그래서아마이부분은조금더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앞으로뭐이런일은없겠지만이런유휴공간,지금이게유휴공간재생사업이잖아요.그렇게지원을받은거였잖아요.그래서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으로선정되셨는데다음번에도이런사업을조금추진하셔서정말시민들이원하는공간들을빨리좀찾아주셨으면.오죽하면3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3동앞에있는공원에이만한조그마한무대라도하나해달라고하실정도예요.공원에라도좀하나해줬으면좋겠다,내혜홀광장같이.그런데그게거기뿐만아니라공도쪽에서도그런요구들이있으시고하니시민들의요구를좀따라가셨으면좋겠습니다.

웃음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네,소희경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가지금철거하는중에있기때문에아마이렇게칸막이를둬서자투리공간,뭐이렇게작업장이라든가대관이런공간이돼있는것을기술적으로그것을저희가일정부분은공연장화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기술적으로한번검토를해서가능여부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저도아까말씀하니까사진이갑자기생각이났는데평생학습관에지금공연을할수있게대관이되고있어요.사실그래서거기도요즘에어린이집이나뭐학교이런데서소규모공연같은것하려고대관을하는걸로아는데.거기는또전용공연장이아니다보니까준비하다보면간식이라도먹어야되는데간식먹을공간이없어서아이들이단체로주차장에돗자리깔아놓고간식먹는사진이저한테제보로들어왔거든요.과장님한테전달한번해드릴테니까그런모습들을보시면정말우리가시민들이원하는걸쫓아가지못하고있구나,시민들의문화수준을정말우리가못따라가고있구나,이런생각이좀많이들었습니다.많이고민해주시고.계속해도될까요?

안태호위원장

네,계속하십시오.

소희경위원

네.앞으로문화관광과가안성시문화재단의기초가될것이기때문에이부분을제가좀질의를오늘해보려고하는데요.일단여태까지문화재단의설립에대해서많은설명을해주셨어요.그런데다시한번우리문화재단이왜필요하고이시점에왜설립이돼야하는지그리고앞으로이문화재단이어떤기능을할건지좀얘기를다시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저희가현재로는사실문화재단에대해서저희문화분야,예술분야,관광분야가행정에있어서는한계가있다.1,2년이면담당자가바뀌어서행정을하더라도단순한문화행정을하기때문에그걸벗어날수있는부분이전문성이나유연성을가진민간조직이해야되는시점이왔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한가지는가장중요한것은재원이죠.언제까지우리시예산을계속갈거냐.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중앙정부예산,그다음에예를들어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대한예산,경기문화재단예산,그다음에각종기타관광재단의어떤공모사업,그다음에기업이주는메세나운동으로인한기업의협찬,민간에대한기여금을우리행정은받지못하지만민간주도조직인문화재단은받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시예산플러스추가지원을확보할수있는부분이가장크다,이렇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안성은앞으로반도체소부장이나또미래산업유치등으로인해서성장가능성이매우높은도시입니다.경제가발전이된다하더라도도시의품격은그걸로가치를할수가없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높아진문화수요에맞게선제적인대응을할골든타임에왔지않나,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이번설치조례때도저희위원님들이가장우려한부분이설치하는데100억출자가들어가고앞으로수십억원의고정비가발생할거라는우려가있었어요.그리고저희의회에도이번에행정사무감사제보에도그런우려를하시는시민분들의또제보가있었고.그래서어쨌든간에현재지방자치단체여건상좀부담이될건데국비나기업에서최대한재원을확보하신다고했으니까그러면어쨌든전문성이있는데에서는저도사실이부분은공감을하긴해요.어저께도행정과에서그동안용역줬던발주한것들을봤는데뭐어느부서,문화관련용역을줬는데문화용역을할수없는데했더라고요.보니까이것도행정에서했기때문에모르니까아마그렇게하신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따라서이런일이생기면그런부분에서전문성있는분들이오시니까당연히잘해줄거라는믿음이있으니까아무튼잘좀부탁을드리고.어쨌든저는여기서또걱정이되는것은국비까지공모해서저희가유치할수있는점은좋지만지금또지역예술인들은걱정하는부분들이많이있어요.먼저재단을설립한요즘최근에김포나인천,대전,이런데만봐도지금출범하고한10년이지났는데도지역예술인들하고갈등이계속끊이지않고있거든요.이부분이걱정하는게아시잖아요.외부기획사만좋은일시키고안성분들은다배제가될거다,이렇게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저희도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에깊게공감합니다.왜냐면타지자체의문화재단이현재지역예술인들간의어떤불합리,조화가되지못한부분이있는데결국그것은소통의부재라고저는생각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문화관광재단준비하는실무입장에서는매우크게경각심을갖고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성이그런어떤그전에기이문화관광재단한사례를잘살펴서그런추후에사례가나오지않도록하는것은저희가준비하는과정에서도충분히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역예술인들에대해서는아마다양한사업들이있지만외부의어떤기획사가온다고해서그냥맡기는것이아니라지역의문화나관광자원을콜라보해서하는사업을도입한다든가또지역예술인들을교육시키고그다음에유통시키고정착할수있는부분을저희가프로그램이나교육내용에담고있습니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문화관광재단이지역예술인들과의어떤소통이부재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지역예술인과의어떤가칭상생협의체를둬서지역예술인에대한소리를문화관광재단이들을수있도록그런안전장치도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그리고하나더여쭈면지금저는안성문화예술은좀죽었다고생각을하는편이에요.그경계를무너뜨린게저는집행부라고생각을하는데그이유가생활예술하고전문예술을분리를못했어요.이부분을인정을안하고공모사업이라는제도로평률적으로대하다보니전문예술은죽고생활예술하고경계가무너진거예요.전통성이없어졌고전문성이떨어졌어요.그럼과연이게문화도시인가,라는질의를정말고민을좀해보셔야될것같고.최근에평택시장님께서평택문화재단이생기면서지역예술인들우선으로하고지역예술인들과함께문화를발전시키겠다고아예선언을하셨어요.우리문화재단도아마그부분을정말집중적으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하나좀사례를말씀드리면,이제앞으로문화재단생기면바우덕이축제도아마그쪽에서다관리를하시니까말씀을드리면잘된예가있어요.밀양에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하는밀양강오딧세이라는공연이있는데이게지금밀양축제거든요.그런데이게가장지금제일잘된사례라고돼있어요.이런것벤치마킹한번가시면좋을것같은데.이게큰공연,바우덕이축제같이밀양아리랑축제에큰공연하나를큰틀은하나만들어놔서거기에주연들은외부에서뮤지컬배우들이하지만그뒤에대규모출연진들,뭐앙상블이나무용단이런분들은시민들이직접해요,시민하고지역예술인들이.그프로그램하나를숙지하고있다가지금바우덕이에서나뮤지컬같은데서도작품하나가만들어지면그공연을계속하는앙상블이나있잖아요.그런식으로해서그지역의예술인들이그축제를끌고나가게끔하거든요.이부분도조금한번고민을해보셨으면가장좋을것같고.어쨌든간에그렇게해서안성에있는중앙대학교랑동아방송대학교라는훌륭한재원도있어요.같이활용한다고그러면저희가바우덕이축제예산을세우지만그돈을다시지역순환형으로저는100%돌아올거라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좋은타지역사례를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빠른시일내에가서공부하도록하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그리고지역대학간의연계사업은저희입장에서는지속적으로해야되고확대해야된다고생각하는게제,부서장입장이기때문에그부분은아마제가우리분야쪽에놓친부분이있으면언제라도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시면그대학하고할수있는프로그램은최대한하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저희가말씀드리는것을최대한반영해보시고고민해보신다고했으니까믿고.어쨌든저희가문화재단으로인해서진짜지금생활예술,전문예술경계무너졌다는것에대해서는정말저희가개탄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도다시한번정말안성에서전문예술과생활예술이같이발전할수있도록문화재단이좀큰역할을해주시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소희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는것같으니제가한가지좀당부의말씀을하나만드리겠습니다,짧게.지금아까도우리호수관광개발이너무아직도산재해있는숙제가너무많습니다.그래서아까우리팀장님께서얘기했지만추후에또준설을하면된다.지금모든사업에서기후에많이대응을하잖습니까.기후가어떻게될지다각적으로변하는지금시대가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을투입을할때는뭐든지사업을할때저희가연구용역까지도하지않습니까?돈을들여서.그래서이런부분이추후에도지금고삼도상당한재원이들어갈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상당한재원이진짜안성의명소가또다시거듭날수있게끔추후에우리의시비가재원이투입이안되게끔철두철미하게좀꼼꼼하게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산

이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안태호위원장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산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교통정책과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보고에앞서교통정책과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박노성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화신공영교통팀장입니다. 최영호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수민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상인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송수경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교통정책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137쪽부터144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총8건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완료건중만정삼거리차량꼬리물기등에대해서는2025년8월부터점멸신호를정상신호운영으로전환하여교통체계를개선하였으며국도38호선만정사거리의교통정체에대해서는장기대책으로2026년8월에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수립중인국토위험도로및병목지점개선계획에평면교차로를입체교차로로개선하는것으로반영될수있도록사업건의하였습니다. 다음184쪽부터196쪽권고사항으로총13건중11건을완료하였고2건은추진불가한사항으로검토되었습니다.추진불가2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한주아파트주차확보방안검토필요입니다.한주아파트일원은2024년실시한안성시주차수급및안전관리실태용역결과주차난이심각하지않은지역으로조사되었고야간에시청주차장을무료개방하고있으며시유지를활용한주차장조성은다른아파트와의형평성문제가있고공영주차장조성취지에부합하지않아주차장조성은어렵습니다. 193쪽주차장개방확대검토입니다.공영주차장에대한야간개방확대와관련하여위탁운영자인안성시설관리공단에서사업성을검토한결과야간무료개방시사업수지가50%에달성하지못하는등위탁의효과가미진할것으로판단되고공영주차장의운영목적과올바른주차질서확립을위해현행유료운영체계를유지하고자합니다.계속해서2026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1건으로보조금집행내역정산소홀과관련하여조치계획에따라조치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안성모범운전자회에서3100만원을,녹색어머니회에8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4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4년3월25일저소득층무상교통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한국철도공사와업무협약을체결하는등4건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동본동공영주차장등7개건물에대해직영운영및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쪽부터7쪽위원회운영현황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2건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2026년은1건으로석정동전통시장부근에위치한빌딩건물에기계식부설주차장증설관련입니다.전통시장의만성적인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불편해소를위해인근건물부설주차장을기존60대에서130대규모로증설하여공영주차장으로운영하여줄것을건의한사안으로2026년3월30일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전기준으로설치된중형기계식주차장을대형기준으로증축하는것은재원기준및구조안전성문제로불가능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9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24년도반려4건으로주요사유로는인적사항및신청서식불일치이며2025년도반려19건으로주요사유는인적사항불일치이며2026년도6월말현재반려21건으로주요사유는인적사항불일치및등록조건미충족입니다. 다음은11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일반직31명,임기제3명,공무직5명으로총현원은39명입니다. 다음은12쪽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2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도에는교통관리시스템유지관리용역등9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5년은버스정류소개선사업등12개사업을추진하였고2026년도에는버스정류소개선사업등13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쪽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7쪽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제8대안성시의회최호섭의원님께서질의하신민자철도적격성조사의뢰에대한안성시공식입장및시민부담완화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최호섭의원께서는민자철도의예상요금체계와합리적인요금구조보장방안,그리고수요예측실패시운영보전금과해지시지급금등위험요소에대한안성시의대비책마련여부를질의하셨습니다. 먼저요금체계는GTX-A수준으로예상되며향후통행요금결정및조정은실시협약시이루어지는만큼재정적타당성과운영계획에대하여협상단계부터요금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수요예측실패나중도해지등위험요소에대한세부대비책역시향후실시협약단계부터검토및협상이이루어져야하는사항으로다양한방안건의를통해적극대응하겠습니다.추진현황및계획입니다.현재민자적격성조사가진행중으로인근지자체와의협의체구성,조기착공공동건의문전달,범시민서명운동등을통해조기통과에적극대응하고있으며향후적격성조사가통과되면실제실시협약단계부터시민의요금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쪽의원발의조례현황입니다.안성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등2건이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19쪽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목별징수금액은2024년에36억8900만원,2025년31억4400만원,2026년현재18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시내버스및시외버스예산지원현황입니다.2024년시내버스는272억139만8000원,시외버스는3억7714만6000원으로총275억7854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에시내버스는318억252만6000원,시외버스는5억9146만9000원으로총323억9399만5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6년에시내버스는318억9871만2000원,시외버스는3억7147만5000원으로총322억7018만7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21쪽부터26쪽운수업계교통위반과징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4년290건에5020만원을부과하여4990만원을징수하였고2025년223건에4755만원을부과하여4585만원을징수하였으며2026년6월까지156건에3000만원을부과하여274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7쪽운수업계유류대지원현황입니다.2024년84억3150만4000원,2025년107억1354만5000원,2026년에는86억9517만8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차장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4년16억2568만5000원을부과하여12억7656만원을징수하였고2025년17억260만4000원부과하여13억5637만9000원을징수하였으며2026년6월까지10억386만6000원을부과하여9억3936만1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자동차검사과태료및책임보험료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자동차검사과태료입니다.2024년6억1489만2000원부과하여4억7730만3000원징수하였고2025년5억5672만4000원을부과하여4억3679만9000원을징수하였으며2026년6월까지2억4128만6000원을부과하여2억1276만4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2024년6억3655만4000원을부과하여4억8084만2000원을징수하였고2025년6억983만2000원을부과하여4억4867만5000원을징수하였으며2026년6월까지2억9394만7000원을부과하여1억1925만3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쪽방치차량처리실적입니다.2024년158건접수하여109건처리하였고2025년133건접수하여57건처리하였으며2026년은6월까지119건을접수하여63건처리하였습니다. 다음31쪽공영주차장관리위탁현황입니다.현재공도저류지공영주차장은12개소에대해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위탁관리실시하고있으며장기로노상주차장등3개소에일반입찰을통해1개업체에위탁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쪽주차난해소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사업비269억8400만원으로2024년아양동,원곡면,대덕광덕공영주차장을준공하였고현재아양지구아양1공영주차장등3개소에공영주차장조성을추진중으로572면을확보할계획입니다. 다음은33쪽각종교통관련카메라설치현황입니다.각종교통관련카메라신설및교체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쪽부터37쪽교통관련시설사업현황입니다.2024년에는21억91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등11건의사업을추진하였고2025년은33억21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등13건의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6년에는25억2825만원을투자하여대중교통편의시설관리사업등11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쪽똑버스운행추진실적입니다.2023년10월동부,서부권운행을개시하였고2024년에는5월부터남부권운행을개시하여동부권2만9861명,서부권6만6688명,남부권4640명,북부권1만1017명이이용하였으며2025년에는동부권4만639명,서부권7만4910명,남부권1만6710명,북부권3만2109명이이용하였습니다.2026년4월말기준이용자수는동부권1만4118명,서부권2만3773명,남부권5959명,북부권1만2147명입니다.운영노선의지역운행등똑버스불법운행행위적발건수는2024년1건,2025년1건으로시민신고적발되어과태료부과조치하였고2026년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0쪽행복택시운행추진실적입니다.2024년83개마을4만3258명,2025년65개마을4만4959명,2026년6월까지65개마을2만2120명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소규모교차로체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5년은양성면장서회전교차로와대덕면명당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을완료하였고2026년에는양성면노곡리회전교차로개선사업과금광면신양복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41쪽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현황입니다.2024년누적신청자2만959명,이용자1만8669명에게23억2356만원을지급하였고2025년누적신청자2만6154명,이용자1만9667명에게27억270만5000원을지급하였으며2026년상반기기준누적신청자2만8201명이며2만983명이이용하여16억1454만5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42쪽부터46쪽철도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평택∼안성∼부발일반철도건설사업입니다.평택∼안성∼부발일반철도건설사업은평택∼안성∼부발을연결하는연장62.2㎞의총사업비약2조2383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2021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후2025년7월사업타당성부족으로예비타당성조사탈락하였으나철도사업의지속적추진을위해2026년5월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경기도및국토교통부에건의하였습니다.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2026년하반기최종확정고시될예정으로관련부서및기관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제5차국가철도망구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3쪽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건설사업입니다.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사업은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을연결하는연장78.8㎞총사업비약2조2466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2021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되어2024년6월에사업타당성조사용역이완료되었으며2027년상반기중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을위한절차추진예정이나2026년하반기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민자적격성조사결과에따라일정은변경될수있습니다. 다음은44쪽경강선연장일반철도사업입니다.경강선연장일반철도사업은광주∼용인∼안성을연결하는연장59.4㎞의사업으로2021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추가검토사업으로반영되었고2024년3월경기도철도기본계획(안)에반영되었으며제5차국가철도망구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다만,해당노선은중부권광역급행철도와유사한노선으로민자적격성조사결과에따라추진방향을검토할예정입니다. 다음45쪽GTX-A안성연장광역철도사업입니다.GTX-A안성연장광역철도사업은평택지제역∼안성을연결하는연장22.46㎞의총사업비4931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2024년5월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광역철도신규사업으로건의하였습니다.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국토교통부등관련기관과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쪽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입니다.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은잠실∼안성∼청주공항을연결하는연장134㎞의총사업비9조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2025년8월국토교통부에서KDI로민자적격성조사의뢰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조기착공촉구를위한범시민서명운동과국회토론회를추진하였으며2026년7월말까지총6만561명이참여한조기착공촉구서명부를국토교통부에전달하였습니다.KDI민자적격성조사결과가2026년하반기에완료될예정으로민자적격성조사가통과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47쪽화물자동차차고지추진현황자료입니다.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을위한사업대상부지사전타당성조사를2025년11월완료하였으며대규모공영차고지조성은적정부지확보의어려움및예산소요문제로추가검토가필요하여민관협력의소규모분산형방식으로우선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조민훈위원님.

조민훈위원

네,조민훈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설명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다른건아니고학부모님들한테많이들어오는이야기를해보려고해요.과장님,통학로개선사업에대해서아시죠?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

조민훈위원

그통학로개선사업이최근3년동안어떻게추진이되고있어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최영호입니다. 저희가통학로조성사업같은경우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있습니다.개선사업통해서정비를하고있고요.통학로만별도로저희가추진하는사업중에는초등학교주변에보행로가확보안된학교같은경우에저희가지금동신초등학교같은경우에올해보도,보행로설치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그러니까제가여쭤본것은최근한3년동안얼마나추진이됐느냐를여쭤봤어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추진율이요?

조민훈위원

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어린이,잠시만요.

조민훈위원

네.제가말씀좀드릴게요.제가알기로는이번에도되게여러학교에서통학로개선에대해서신청을한걸로알고있어요.혹시알고계신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국회의원사무실통해말씀하신거죠?

조민훈위원

네.그래서제가부모님,학부모들한테전화를되게많이받아서이것에대해서저도좀알아봤는데이게지난해에는필요한만큼예산이충분하게담아지지않았다고이런말씀들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통학로문제는학부모님들의민원하고관심이굉장히높은사안이거든요.그래서제가이번에한번알아봤는데한네군데이렇게신청을했더라고요.공도초,문기초,안청중,용머리초이렇게신청을한것같은데제가이학교들을학생들이등하교시간에통학로에서발생하는사고를조사를한번해봤어요.그랬더니최근3년간중상자,경상자포함해서공도초는31명,문기초는9명,안청중,용머리초도3명이렇게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말씀을왜드리냐면우리해당담당부서에서는어떤신청한학교들은조금직접현장도한번가보시고얼마나정말등하교가위험한지,이사업이한국교통안전공단이같이협의해서하는사업이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조민훈위원

네.그러니까아이들안전하고관련된사업이니까좀우선적으로많이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위원님,조금전에말씀하신교통사고건수는자료출처가,어디서받으신건지궁금한데요.저희가최근2021년도부터해서사고건수가한4건정도밖에어린이보호구역에서발생한게없어요.

조민훈위원

제가그럼자료받은것공유해드릴게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

안태호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소희경위원님.

소희경위원

네.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께서제안하신통학로정비사업필요성에대해서저도전적으로공감을하는바여서요.최근에안성초후문쪽에정차공간보면정차를되게안전하게할수있게끔잘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은학부모님들도되게많이원하는부분이니까이번에조민훈위원님도발표를한번해주셨으니관내통학로대상으로정비사업에적극적으로확대하고유치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만식위원님.

박만식위원

지속가능하고안전한교통도시실현을위해서애쓰시는계신것에감사드리며질의이어가겠습니다.보개면동신리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있죠?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만식위원

거기몇대정도가능합니까?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한300대조금넘는계획으로지금잡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지난번에제가시장님한테여기재래시장건에서주차문제를말씀드렸더니거기주차장에서대고이동하시면된다,라는얘기를하셨는데300대정도예요?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

박만식위원

여기자료를보니까화물차주차장에대해서소규모로몇군데알아보고계시네요?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

박만식위원

거기에혹시중장비도포함돼있습니까,대상이?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박노성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일단은저희가지금화물차고지하고주기장이없습니다.그런데위원님께서의원발의해주셔서’21년도에용역을줘서다섯군데부지를실태조사를해서그중에두군데가적합하다고해서두군데를알아본적이있고요.그리고최근에’25년도에도용역을줘서가사동하고불현리에부지를실태조사를해본적이있는데그아시는것처럼화물차고지하고주기장이부지위치가되게중요하고화물차고지가보통한면당1억3000만원정도의돈이들어갑니다.그래서저희가현황조사한것으로는인근에한다섯,여섯군데시군에서운영하고있는데보통평균적으로화물주차장이나주기장을지으면200억에서400억이들어가기때문에지금’21년도하고’25년도에실태조사해서저희가한번그걸추진해보려고소유자분들하고협의도해보고중앙대하고협의도해봤는데토지가격하고그다음에토지특성상위치그다음에안전성그리고인근에학교,주택같은데하고의거리성때문에현재는화물차고지하고주기장이없습니다.그대신에경기도에서권장형으로민간협력화물차고지주차장이라고그러는게있습니다.현재저희는원곡에임시주차장이24면정도1개소가있고요.그리고민간이운영하는3개소가약100대정도댈수있는데가공도쪽에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네.그건자료에서제가봤고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개인이하여튼필요에의해서화물차를구입을할때차고지증명을해야되죠?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만식위원

몇톤이상입니까?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이창수입니다. 최대적재량1.5톤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안성에현재등록대수가몇대예요?1.5톤이상.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지금3100여대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여기지금자료에보면’26년도기준으로과태료가엄청나게많이나갔어요.화물주차,그러니까불법주정차를한거죠.이것여기지금한주로터리에서안청중학교그쪽으로가다보면길거리에화물주차장버스가다서있습니다.그것다불법주차죠?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이게약간일반승용차랑영업용화물차랑기준이약간다릅니다.여기서나오는과징금이라는것은단속시간.

박만식위원

제가그런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한주로터리에서안청중학교입구까지가다보면옆에승용차를댈수있는칸에화물차랑버스대형차가대있단말이죠.그것위반이냐아니냐를질의한겁니다.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위원님말씀처럼그칸을넘어서면위반이되겠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렇죠?그러니까화물주차장을구비되지않았기때문에물론차를구입할때는개인이다차고지증명을합니다,가짜로.그게통상적인거예요.그런데그렇지않고지금집근처에다저렇게차를대다보니까3000몇백명이지금다우범자가된거예요.그런데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화물주차장을준비하는데설치하는데예산상어려움이많다.그러면여기지금화성시나이런데는어떻게설치했나요?거기는예산이안들어갔나요?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자료에나와있겠지만화성시에공영화물차고지가두군데있고요.지금48쪽나온것처럼.

박만식위원

오산시도있고몇군데가있잖아요.
창수

이창수교통행정팀장

경기도내31개시군중에네군데밖에없습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니까네군데밖에없는데거기는어떻게해서그걸설치했냐,그말이죠.거기도예산은들어갔을것아닙니까?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장박노성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일단은저희가’21년도하고’25년도에2차에걸쳐서실태조사를해봤는데그런한계가있어서지금도좀알아보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잘참고해서다른후보지를추가적으로더확보해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그리고지금앞에서제가말씀드린대로민간협력민간화물주차장을공도에세군데있는것처럼동부,서부그리고남부쪽으로해서추가적으로분산형으로해서민영주차장을한번더추가로확보해보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네.하여튼주차장을만들어도무료가아니고유료로하고그러는방안들이있습니다.있고지금아까3000몇대의차가있다고하는데,대형차가.그분들이차를편안하게댈수있는것을시에서해주는게그게시행정입니다.또다른질의이어가겠습니다.지금안성제1공단에주차난이심각한건알고계시나요?안성제1공단,여기농심있는쪽에.실태파악은안해보셨나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네.저희가주차장실태조사통해서실태조사는돼있는데요.공단지역에위원님이말씀하신수준이어느정도주차난인지는감을잡기어려운데저희가판단했을때는적정하게유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만식위원

오전한10시정도에거기를가보게되면트레일러같은것이진입하게됐을때진입이잘안돼요,양쪽에주차가돼있어서.한번가보셔야돼요.물론여기시장이나주차난문제도우리가살펴봐야되겠지만공단은거기서,생산현장이잖아요.시민들이먹고사는현장인데거기에주차가불편하다고하는것도우리가시야를넓혀야된다는그런의미로제가질의를드렸고요.또하나지금전시민무상교통을단계별로시행하려고하고있죠?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만식위원

언제완결이에요?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박노성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일단은’23년도부터65세어르신먼저시행을했고요.그다음에2단계로소외계층을했습니다.현재는그2개층,65세어르신하고소외계층만하고있고요.그다음단계는지금K패스하고경기도더K패스추진되는상황을고려해서추후에검토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박만식위원

여기지금보니까몇년도까지어떻게,어떻게하겠다,이런계획이있던데지금말씀하시기어려우신가요?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왜냐면저희가’23년도에지금말씀하신대로어르신하고소외계층을시행을했는데시행을하다보니까그게이용자하고홍보가단계적으로되다보니까처음에는예산이좀적당하게들어갔는데지금은홍보가많이돼서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이사항에서전시민대상으로하는것을저희가신중하게해야될필요성이있는게그게지금국가에서하는K패스하고경기도K패스하고약간중복성도있고이런식으로계속하다보면들어가는금액이많이증액이되기때문에일단은전국에서국가하고경기도에서하는K패스추후를보고그다음에그다음단계를신중하게고려중입니다.

박만식위원

지금말씀하신현재무상,사용하시는분들에외국인도포함이됩니까?이주민.불법이주민말고요.등록이주민.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아닙니다.

박만식위원

그러니까등록을했더라도이주민은포함에서제외했다는말씀이신거죠?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만식위원

이것도제가볼땐잘못됐어요.잘못됐고요.하여튼그것도방안을한번마련해보시고요.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만식위원

마지막으로안성고등학교진입로에불법주정차로인해서학생들이등교하는데굉장한어려움이있었습니다.얼마전에존경하는윤한웅위원님하고안성고등학교학생들이주관하는토론회에갔었는데요.그때오셨던분이,오셨었죠?그이후에어떻게진행됐습니까?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그금산로터리위쪽에주정차문제는과거에도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회의지나고나서3동하고도협의를하고현장도확인해서그쪽은현재주정차금지구역으로돼있기때문에일정기간유예두고바로단속을시작할겁니다.

안태호위원장

네.추가답변,팀장님해주십시오.
수민

안수민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안수민입니다. 그때위원님들두분하고학교에서간담회하고나서지난8월에위원님들이3회추경에예산을세워주셔서11월에완공할거고요.CCTV를설치를하고그다음에12월달에시범운영을하고내년1월부터단속할예정입니다.

박만식위원

네.수고많으셨고요.저는그때윤한웅위원님하고거기서토론회에서이런안도냈었습니다.학생들이등하교시간에는단속을하고밤에는어쨌든학생들이거기에통행을안하니그때는주민들이주차를할수있게끔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방안을말씀드렸는데그것도감안하셔서정책을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태호위원장

네,이용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용성위원

네,이용성위원입니다. 사실시민들하고너무밀접하게접해있다보니까민원들도많을것같고저도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시간관계상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박만식위원님께서먼저질의했던무상교통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단계별시행한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어르신들65세이상으로처음에소외계층하고두분류를먼저시행했던것자체가우리G-PASS경기도우대카드가있잖아요.그런데우리가광역교통망을이용할수없어서우리안성시민은버스만유일하게교통망을이용할수있는그런현실이잖아요.그것에대해서반영한것맞나요?단계시행할때?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네,공영교통팀장이화신입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여기서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여기장애인이빠졌단말이에요.장애인우대카드를보면지하철,이런것들이보면수도권에서도지하철을이용하는데무상으로이용할수있는장애인우대카드가있어요.이부분은즉각적으로정책에반영해서장애인들까지무상교통에포함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취지는이해하고요.맞는말씀이라고생각은하고있는데저희가처음에사업을추진할때그생각까지는못했던것같습니다.다음에조례가제정되고예산형편이되고하면말씀대로차차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용성위원

네.
화신

이화신공영교통팀장

이건대신다만,저의생각이라서취지는이해합니다.

이용성위원

네,맞습니다.이게사실그런어떤잣대를대게되면우리소외계층도있지만장애인들이이동에불편을많이겪고있잖아요.사실장애인보행로부터시작해서교통도고쳐야될게수두룩합니다.어쨌든그런부분은차차말씀드리고지금이무상교통은장애인우대카드가적용이될수있도록우리가광역교통망을이용할수있는현실이아니잖아요,안성시가.그러기때문에무상교통을시작한거고그취지에맞게장애인도현실적으로반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무상교통확대.

이용성위원

확대에장애인부분이포함되어야하는것에대해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뭐예산이넉넉하면다이렇게반영되어야되겠죠.

이용성위원

넉넉이아니라이게무상교통을처음에우리가도입한취지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제취지에대해서팀장님이그런취지로도입을하셨다고얘기했어요.65세이상을우선적으로도입한이유가서울만가면65세이상어르신들에게광역철도,전철을무상으로이용할수있거든요.그런취지에맞게시행이됐으면장애인이빠져있는이사안에대해서즉각적으로도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그주차장에대해서또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해도어쨌든정책사항은과에서만드시는것맞죠?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일단원곡면을하나먼저말씀을드릴게요.혹시원곡면직원분들앞에원곡면주차장에무상주차못하나요?직원분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못합니다.

이용성위원

못합니까?어떤것때문에혹시.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유료주차장이기때문에직원들도사용하려면비용을내고서사용해야합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이런것왜,이게사실주차장이왜만들어졌어요?원곡면사무소앞에주차장만들어진이유가뭔가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원곡면지역에주차수급에대응하기위해서만들어졌고요.면사무소하고결부해서면사무소때문에만들어진건아닙니다.

이용성위원

그런가요?사실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아침8시40분만가봐도이미원곡면주차장,기존에있던원곡면사무소주차장에주차대수가꽉찹니다,직원들로인해서.그런데사실도로건너서하나주차장이있지만민원인들은면사무소에주차하고싶어서면사무소를일단들어와요.그러다보니까이곳,저곳에창고앞에주차하고이러다보니까너무혼잡해요.그런데이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는직원분들이그앞에원곡면주차장에주차를하면우리민원인들이더면사무소가깝게쓸수있는데지금주차장안된다고하니아예방법이없나요?과장님?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최영호인데요.원곡면주차장같은경우에사실상그면지역에설치된주차장이어서요.요금체계가일반동지역이나읍지역에설치된주차장하고는다릅니다.비교해서상당히저렴한수준으로주차요금을공급하고있는데요.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주차장이유료이기때문에안들어오시는건데가급적이면이용하시는게맞고요.

이용성위원

말씀드리면민원인이당연히가급적으로이용하는게맞지만직원들이그안의면사무소에주차장이직원들을위한주차장인가요?그것말씀.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직원들도사용할수.

이용성위원

직원사용할수있지만직원들을위해만들어둔주차장보다는민원인들을위해서주차장이있어야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8시,9시되기전에직원들이주차하면거기주차장이다꽉찬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럼이것을다른곳에직원들도일하러왔기때문에주차를해결해줘야지,직원들도일을하러올수있는거잖아요.먼지역이고.그래서그앞에공영주차장이텅텅비어있어요,아시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해결책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왜예외조항이필요하면예외조항을만들어서라도직원들이그공영주차장에주차를하고민원인들이면사무소앞에편히주차하고바로면으로들어갈수있는행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우리공무원들이할역할이고시의원으로서도할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을그냥안된다고만얘기하지마시고다른데에,저도좀알아보겠지만다른지자체에도이렇게직원들을위해서,면예외조항이있을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한번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또하나말씀드리려고합니다.그주차장지금’25년도에개정한것같아요,10분에서30분까지무료로하는것으로.그리고장기주차를막기위해서2시간부터는2000원으로요금도대폭인상하고요.맞죠,과장님?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런데1시간주차무료로할수는없는건가요?

안태호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박노성입니다. 일단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2025년도4월에개정이됐고요.지금유료주차장이30분무료로되어있는데그30분으로잡은것은장기주차같은것을막고회전율을높이기위해서만든건데요.지금1시간무료로운영한다는것은제입장에서는조금빠른것같습니다.왜냐하면조례를개정한지갓1년됐고,그다음에그시설관리공단에질의하실때그말씀을제가유심히들었습니다.당초에그쪽에위탁을줄때경상자본의50%이상을경상수입으로충당하는사업을지금넘긴건데지금무상으로했을경우에30에서50경상수지가줄다보니까공단의운영에도그렇고그다음에각종평가때부정적인요인도있고.

이용성위원

과장님,그러면말씀끊어서죄송한데1시간이내에출차하는교통,차가얼마나되는지판단하신분석자료있으신가요?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현재는없습니다,없는데.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최영호입니다.

안태호위원장

잠시만요,잠시만요.팀장님이어떤이유로아까도계속추가답변을하시려고손은들었는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지금위원님과과장님과의대화가오가는데그렇게중간에손을들고답변을하시는것은조금잘못된진행이라고생각하고제가앞에도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위원님들이너무질의가이어지다보니까제가그말씀을못드렸어요.아까제일처음에우리존경하는조민훈위원님께서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에대해서아까설명을드렸는데우리교통시설최영호팀장님이시죠?최영호팀장님이답변을하시다가자료출처에대해서여쭤보셨잖아요.저희위원들또한불분명한출저를가지고이근거제시하는것은아니거든요.그리고또팀장님또한그자료에대해그런사항에서정확하게파악하고계신것은없으시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는건수에대해서는파악하고있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그래서그게어떤자료에의거인지는모르지만이렇게행정사무감사장에서그자료의출처를물어보고또그런부분을여기서공론화한다는것은조금우리위원을무시한다?이렇게도보여질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언행은조금자제를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추후그래서끝나면“위원님이것제가가지고있는자료랑다르니이부분은추후제가보고드리고한번찾아뵙겠습니다.”그렇게논의가되면좀원만하게회의가진행은될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도아직질의답변이상당부분많이남았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좀유의해주셨으면감사할것같습니다.이용성위원님회의중에말끊어서죄송한데그러면우리팀장님의답변을듣고질의를이어가시죠.

이용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2025년4월조례개정취지는2000원으로무조건올린,요금인상을한건아니고요.저희가30분이내는무료로운영할때2시간까지는이전에부과되던요금보다는저렴한수준에서부과하고요.2시간이초과되는경우에는비용이비싸지기는하는데그것은장기주차를억제하기위해서그런취지로한거고요.

이용성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저희가주차장별,시간대별주차량은유료주차장이용의데이터관리하고있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러면1시간이내에출차하는차량이,제말은30분무료주차했을때와1시간무료주차했을때시민들이느끼는체감은정말다를것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이게어쨌든뭔가여러경영평가나이런사업성에서얼마나충돌이일어나는지,얼마나많은차들이1시간이내에출차를하는지이것에대한근거를좀알고싶어서말씀을드렸던거예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위원님말씀은30분을추가로무료로운영했을때이용률이더높아지지않을까.

이용성위원

이용률말고요.1시간을못하는이유가뭔가요?1시간무료주차를다른지자체는하는곳도있는데우리안성시가30분말고1시간무료를못하는이유가어떤거죠,그러면?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30분무료로더연장하는방안에대해서그목적자체가이제인근상권활성화나이런목적이신거잖아요.

이용성위원

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그러면주차장을더많이사용할거다.그런데저희가전에시설관리공단때도질의를하셨지만2024년도에폭설피해때문에한달간주차요금을1시간으로연장해서무료로운영해드린적이있었는데그때같은경우에보면30분을더추가로연장해주면서주차장이용률이높아졌냐?전년도랑비교했을때오히려떨어졌습니다.크게영향은없고요.

이용성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게말씀에모순이있는게그러면1시간해도문제없다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런데제생각에위원님,30분으로이렇게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회전율을높이기위해서그렇게한것같아요.지금주차장도50%에서80%사이이렇게차야사람들이와서빈주차장이있어야더이용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30분을무료로하고1시간이상되면또요금을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민들이그런요구가있으니우리공도저류지만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그것생긴취지에대해서알잖아요.스타필드생기면서우리공도상인들말씀을들어서초반에는2시간까지무료로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아니,그렇게운영한적은없습니다.

이용성위원

없나요?어쨌든제가듣기로는그런자료를듣고상인회랑얘기하다보니상인회에서요구가있었어요.1시간까지는무료로해줘야되지않겠냐.그리고거기공도초등학교엄마들이애들데려다주면서잠깐30분은좀벅차다는얘기도많이나오고요.그래서사실실질적으로너무이게30분에서1시간차이가그렇게많이안나면50분까지라도좀시간을늘려서운영해주십사하고말씀드렸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제가이렇게위원님들보니까주차장난에대해서굉장히궁금한사항도많고질의하실사항도많은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시장님도정책공감토크가면주차장문제에대해서굉장히질의가많습니다.그런데주차장을갖다가시내권에설치하는것도그렇고이게토지매입부터설치비까지대당한1억5000만원씩들어간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시장님도정책공감토크에서자주말씀하시는게외곽지역에설치하고대중교통으로시내권을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생각을하고계신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교통정책과에서위원님간담회등을이렇게해서조금안성시주차해결문제에대해서설명좀드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논의하는자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용성위원

그렇죠.어쨌든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주차장현실이꽉차고지금이상태로운영했을때도너무벅차서이용을많이못하는,다른분들이이용을못하는상황이면이런말씀도안드리는데지금공영주차장이돈을받기시작하면서사람들이많이대지를않잖아요.그러면비싼돈주고주차장부지를확보하고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조금이나마시간을늘리면거기가활성화될수있고이러면더정책적으로효과가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런데주차비용도저도한번시내공영주차장도이렇게……,요금유료화하고나서는,했더니빈공간들도많더라고요.그런데500원,1000원이게안내도되는데해야되니까그런것때문에또한것도있습니다.이것은조금저희가홍보를해서시민들한테알려드리고그래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이용성위원

팀장님하실말씀있으신것같은데요.

안태호위원장

네,팀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국장님이답변잘해주셨는데요.뭐냐면30분을더늘려서1시간을무료로하는방안은위원님이무슨취지에서말씀하셨는지는알겠고요.실제현장에서는유료냐,무료냐가중요한거지비용이500원이비싸서들어가지않는게아니라주변에불법주차를하더라도단속되지않는사각지대가너무많습니다.그것도어떻게보면저희가불법주정차단속업무에대해서좀소홀히한면이나관대하게대한면이없지않아있는데요.그런부분이조금개선이되고하면유료주차장이용률도많이높아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용성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마지막으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30분이나1시간이나심리적인이런부담감이다를것이라고생각해요.1시간이면어느정도주차했다가충분히좀더비용을내더라도있을텐데일단은무료라는개념이없다보니,주차장이유료냐무료냐이차이만있다보니30분무료인것도잘모르시는분들도있을거란말이에요,바리게이트가생기면.그런데1시간무료라고얘기하면이용하시는분이많이생길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네,이상입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윤한웅위원님.

윤한웅위원

네,윤한웅입니다. 안성시가지금교통신호가동을전면가동하고있잖아요,신호등이요.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윤한웅위원

이유가뭘까요?

안태호위원장

과장님답변하여주십시오.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박노성입니다. 일단은경찰서에서다신호등을켜놓은상태입니다.이유는다들알고계신것처럼최근에도삼죽면진촌리에서동아방송대학생들3명이운전중에사망을했고국사봉에서도사망을했고보개에서도오토바이사고하고화물차하고사고가나고최근에사망사고가많이났습니다.그래서관내에있는그신호등을전부다켜놓은상태고요.왜냐하면운전자나보행자의안전하고다치는것을예방하기위해서해놨고그다음에속도도60km에서70km로다내려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60km,50km이렇게다내려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한웅위원

과장님,이것이사고가신호기를다켜고난거잖아요.그렇죠?지금말씀하신게.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한웅위원

이게지금켠지가얼마안돼서사고율이나이게정리된것은아직없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요.이게시민의불편이상당합니다.지금피로가누적돼서민원이덜들어올수는있지만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불필요한공간에불필요한신호체계를켜는지역도있고구간도있고하는데조금더어쨌든대안을찾아서경찰서랑협조해서불필요한곳은조금유동성있게해야하지않나싶은데요.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일단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런데현재상태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일단은저희시민의운전자하고보행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지금관리하고있고그대신에그신호등을켜놔서저희한테도민원이많습니다.저희도인력이많이투입되고있고직원들도현장에많이나가고있는데지금그런부분은신호체계를좀조정해서,경찰서랑협의를해서신호체계를조금보완하는것으로그렇게한번관리해보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진짜하루빨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

박노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지금전체점멸등을갖다가신호체계로바꿔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그래서그것은경찰서랑협의하면서조정을좀할거고요.지금안성시가그안전지수가.

윤한웅위원

교통안전지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A,B,C,D,E중에서제일하위라고그러더라고요.그중에서안전띠안착용한것,교통법규위반이런것들이최하위여서하여튼경찰서에서도집중단속을전에여기앞봉산로터리에서실시하고여러군데서했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하여튼이런것개선을위해서조금궁여지책으로교통,점멸등을다이렇게신호체계로대체한것같습니다.이것을조금어느정도이안전지수가높아질때까지는저희가감수해야될것같습니다.

윤한웅위원

네,잘알고있습니다.이제그신호등을다켰는데도이렇게인사사고가났다는것은다른문제인것같고요.좀시민의불편을해결할수있는부분을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한웅위원

네,감사합니다.

안태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박노성교통정책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3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20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