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곽세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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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보건행정과장 이미애 보건소장 이의선 보건담당 장춘호 감염병담당 김은미 의약담당 이정윤 위생담당 백상순 진료담당 김정숙 지역보건담당 이미화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보건행정과 감사 설명에 앞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우리 보건소장 이의선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하이소. 그 자리에서 하이소.

소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해주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202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자료 좀… (자료화면) 과장님, 저 홍보물품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 바통을 넘겨도 됩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저 홍보물품 구입비에 보면 24년부터 25년 전체 구입 건수가 66건, 총구입 금액이 1억 7600여만 원 그리고 이 파스류가 있습니다, 파스류. 파스류 보면 총 16건에 약 5466만 원입니다. 24년에 8건, 25년에 8건. 그래서 전체 홍보물품 예산에 파스류가 지금 거의 31%가 들어갔어요. 이게 단일 품목으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파스류 반복 구매 현황인데 국가결핵관리사업, 감염병, 진드기, 헌혈장려, 원격협진, 방역소독, 국가암검진사업에도 전부 다 파스를 구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현황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홍보물품 구입을 조금 심도 있게 이번에 좀 훑어봤어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가결핵, 감염병, 진드기 등등해서 올 이게 지금 파스가 돼 있습니다, 파스가. 결핵 예방을 하는 데도 파스, 헌혈 하라고 홍보하는 데도 파스 그리고 진드기매체 감염에도 파스 등등 해서 전부 다 파스입니다. 이게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파스류를 사실 구입하는 이유는예. 저희가 모든 행사에 가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이 사실은 파스도 본인 돈으로 사서 쓰는 거는 너무 아깝고 저희가 이렇게 약간 고급스런 파스를 주면 그걸로 너무 사실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 돈으로 못 사 쓰는 파스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고급스럽고 한 번이라도 붙이면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파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이렇게 구입을 하면 가격적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사실 맞추기도 어렵고 거기 오시는 분들을 다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래도 아, 나도 오늘 하나 가져왔고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격은 좀 적지만 많은 노인들이 혜택 볼 수 있기 위해서 파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홍보물품에 대해서 홍보 취지에 맞게끔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파스 말고 뭐 딴 어떤 용품이라도 구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파스 말고도 우리 어르신들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결핵관리사업도 사실은 결핵관리 오시는 분이 결핵에 대한 저희가 검사하고 이래 보내면서 딱히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려도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주는 거는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파스는 누구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고… 그리고 암 건강 이런 분들도 아니 항상 팔다리가 아프시고 그런 거지 다른 데 특별하게 암하고 진료하고 하는 건 저희가 약품도 드리고 다 있거든예. 진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인들한테 다른 걸 구입하면 가격적으로 저희가 뭐 5만 원 넘으면 또 금액이 어떻게 그것도 안 맞고…

경래

조경래위원

예. 그 충분히 저 이해를 하고… 과장님, 뭐 간단하게만 답변 좀 해주이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네.

경래

조경래위원

또 다음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이거 보면 우리 조례 24조2항에 보면 분임물품출납원 소모품대장을 갖춰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제2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별로 별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담당별로 수불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비치가 다 돼 있어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한 그 내용대로 수불대장이 다 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수불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수불대장 제가 자료 제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예. 그리고 홍보물품 구입 시 제발 용도에 맞게 장고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수불대장 확실히 있단 말이죠?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물품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성준

최성준위원

사용하시고 구매하는 거는 저희가 뭐 그게 문제 될 건 없는데 이 적정 수량을 구매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수량을 저희가 보니까, 조사한 결과 보니까 수량을 마스크 같은 경우 50개 수량을 구매했는데 현재 뭐 24개 남았다 그리고 타포린가방을 1천 개를 구매했는데 현재 재고가 800개다 그리고 한방고카타플라스마 1975개를 구매를 했는데 1424개가 지금 남았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재고를 남기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아, 예. 행사 때 홍보를 하면은 또 얼마 오실지 모르니까 사실은 또 여유 있게 아마 구매하신 것 같고예. 또 그건 아니라도 다른 건으로 진료 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불편하면 사실 수불대장에 적고 파스 하나 정도는 드릴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옆에 또 노인회관이 저기 계셔가지고…

성준

최성준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지금 현재 뭐 24년도, 25년도, 26년도 저희가 계속 행사가 거의 반복되는 행사들이 많은데 보시고 재고량을 어느 정도 선에서 파악을 하시면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다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적정한 수준에, 물론 재고가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래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전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자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방금 두 분 최성준, 조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구입‧배부 재고 현황 그다음에 수령자 명부 및 배부 증빙, 업체별 계약 금액과 견적서, 홍보물품 효과 평가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령자 명부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거는 증빙을…

영동

김영동위원

행사라고 이름을 단정 안 짓더라도 어느…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참여자에 대한 단순…

영동

김영동위원

어느 행사에 어떻게 나갔다 정도로라도 배부 내역을…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가 어느 행사에 몇 부 배부했다는 건 나오는데 어느 분한테 몇 개를 드렸다는 거는 저희가 사실 증빙이…, 죄송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뭐 파스 한 개 가지고 누구한테 누구 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못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두리뭉실이라도…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배부자는, 행사에 몇 부 배부까지…

영동

김영동위원

어떤 행사에 몇 부 갔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얼마나 있다 뭐 이 정도…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갈수록 보건행정과에서 업무가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지예? 좀 세심하게 물품 배분하실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함안군에 어르신들이나 함안군민이 실제적으로 혜택받는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당직 의료기관에 인건비하고 지원을 한다, 그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동안에 우리 지원을 통해서 야간 휴일 진료와 응급환자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개선했는지 한번 비교는 해보셨는지 그리고 병원별로 지금 환자 수하고 이동률 같은 거 타 병원으로 이동하는 이런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라한국병원하고 영동병원에 연간 1억 8천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다, 그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의료 혜택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두 병원의 뭐 기능하고 역할을 분석해가지고 권역별로, 기능별로 역할을 좀 정해줬으면 하는 싶은 생각에 지금 영동병원하고 아라병원에 지원한 액이 지금 시설비하고 7억, 7억을 지금 또 응급…,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능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고마 일방적으로 반반씩 지원한 것은 우리 함안군의 예산 배분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효과를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14억을 지원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당직 의료기관 해서 12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응급환자가 필요한데 사실 위험한 분도 많아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저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의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되고 의료 장비도 필요해서 한 병원당 7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을 꼭 나눈 이유는 반씩 하는 게 맞는 게 삼칠과 가야권도 따로 되어 있고예. 7억보다 더 많이 해야 되거든예. 장비를 구입하거나 의료장비를 하면… 지금 저희가 받아보면 아라한국병원도 그렇고 영동병원도 7억보다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이 사실은 7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그래 문제는 효과적인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응급시설을 하고자 하는 7억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지금 영동병원이나 한국병원에서 응급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병원에 집중투자를 하고 함안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제가 지금 보는 예산을, 나눠주기식 예산을 주고 있는 느낌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그 뭐 함안군민 입장에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12시까지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예. 당직으로 해서 두 군데 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향후에 24시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두 병원이 참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응급시설을 갖춰줘야만 우선 가능하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응급의료로 지정을 하려면 필수 인력 10명을 갖춰야 되거든요, 의사하고 필수 인력이. 그래서 우선 환경 정비하고 자기들이 갖출 수 있는 약간 기본 준비를 해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본인은 처음에는 두 군데 다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또…,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안 하는 이유가 10명만 가지고는, 필수 인력이 10명이지 24시간을 운영하려면…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생각해도 둘 중에 한 명은 안 된다고 보는 견해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24시간을 운영하려면…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운영하려면, 그 많은 돈을 병원에서 투자를 할 의향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집중적으로 응급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에 우리 14억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누어 주기식 행정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함안군민이 그나마 앞으로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병원을 지정한다든지 뭐 포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함안군에 예산이 더 들어갈 문제인데 7억이라는 돈도…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24시간이 두 병원 다 운영 안 한다 해도 12시까지는 또 두 병원이…, 아니 한 병원이라도 한 병원이 24시간이면…

말남

안말남위원

그 하는 거는 보니까 담당 의사하고 주는 게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응급실을 위한 그 예산은 좀 나눠주기식이 아니었나 싶어서 다음부터는 함안군에 보건소에서 계획하에 뭐 이런 거를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지금 우리 함안군에 40페이지 보니까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가 올해부터는 진료를 안 합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완전 산부인과…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도…, 네. 의사 선생님이…

말남

안말남위원

의사 선생님이 안 오십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의사 선생님 없고…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혜택들을 뭐 이게 그만두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진료담당

김정숙 진료담당 김정숙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24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인력을 우리가 매월 채용공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 조건에 군 단위에서 잘 안 오는 실정입니다. 공보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 공보의가 있다가 지금 이제 공보의 퇴사를 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저 다른 시군에 보니까 촉탁의사 비슷한…, 그거를 촉탁의사라 합니까?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함안군에 산부인과 있기는 합니다, 그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개인 산부인과.

말남

안말남위원

개인 산부인과가 있긴 한데 그나마 임산부들을 위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한번…, 예전에는 보니까 경상대학 교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료한 적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산부인과는 사실 분만까지 연계를 해서 병원을 다니거든예? 그래해야 나중에 분만할 때 그 환자의 상태가 미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에서 그냥 열 달 진료하고 갑자기 다른 데 아이 낳으러 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남

안말남위원

임산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산부만 함안군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맞기는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산부인과에 가기가 힘든 지역적으로 마산이나 도시에 가기…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차 운전이 되고 이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함안군에 의료진들이 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25년도는 보건소는 제로고 지소에는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예? 올해는 올해도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소아도 없고…

말남

안말남위원

소아과 청소년…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선생님이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엄청.

말남

안말남위원

못 구해서 그렇습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소아과 단가가 더 비쌉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저번에 다른 민간업체에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말남

안말남위원

민간병원에다가 소아과를 개설하도록 유도를 한 적은 없습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유도를 해도 소아과는 사실…, 저희도 몇 번 이렇게 지금 내년 24시간 이후에 27년부터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달빛어린이집 해가 소아과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아과는 의사 선생님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청소년이나 어린이 또 여성을 위해서 한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2027년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 조성…

말남

안말남위원

보건행정에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면은 답을 이래 하이소,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지 말고. 질의를 다 마치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세훈 위원에게) 질의하이소.

세훈

곽세훈위원

예. 과장님, 답을 짧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짧거든요. 그 과장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파스만 고집하시는데 진드기사업 이런 부분에는 우리 벌레 물려 가려운 데 바르는 약도 있고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파스만 고집하지 마시고.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7월 29일 업무보고 시도 칠원읍보건소가 없음으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그 소장님한테 질의 좀…

소장님!

우리 칠원건강증진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보건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원 취지대로 건강증진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군 단위에는 대한민국에 우리 함안군밖에 없습니다. 저 건강증진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 취지대로는 전혀 맞지도 않고 사실 활용하는 분들이 거기 건강증진센터하고는 원 취지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들어선 지가 5년 넘었지 않습니까?

예. 5년 넘었으니까 저 부분이 보건소가 새로 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없으니까 저 보건복지부라든지 해서 전환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뭐고 국비 자체를 반환을 하면은 그러면 보건소로 전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비가 사실 옛날에 그때 받을 때는 총 50억입니다. 총 50억 맞죠?

5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사실 전환할 수 있다면 50억 그…, 칠원읍이 지금 함안군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50억 다 반환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부분도 사실 칠원읍이 제일 문제가 보건소 아닙니까? 계속 전임 군수나 지금 현 군수나 방문 시마다 보건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칠서 에이스아파트 앞에 보건지소도 사실 제 역할을 뭐 제가 생각할 때 20%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건물 잘 지어놔면, 예산 들여서 건물 잘 지어놔면 뭐 합니까? 대산도 보건지소도 전혀 뭐 1년 휴장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뭐 함안보건소 자체에서 해결은 될 건 아니지마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야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대산은 아예 운영 안 하죠?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월 1회 합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가정집도 그냥 비어가 있으면 건물이 빨리 썩습니다, 상합니다, 그게. 그 보건소를 그래 돈 들여 지어놓고 사실 월 1회 운영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칠서보건소도 내나 그 지어놔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뭐 우리 함안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자꾸 뭐 조르든지 우찌 하든지, 건물 잘 지어놓고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조경래 위원님과 김영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복지도 잔잔한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청하고 하동하고 불이 났을 때 저희가 봉사를 갔습니다. 현장에 봉사를 갔었는데, 밥 봉사를 갔습니다. 어르신들을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모시는데 밥보다는 병원에 차라리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파스나 게보린이나 또 무슨 약이 필요하다고 밥보다는 거기를 좀 데리고 가 달라 하시더라고. 특히 거기는 벽촌이잖아예? 병원 가기가, 약방에 가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필요한 홍보물로 파스도 뭐 다른 게보린이나 약도 조금 추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예. 33페이지 하계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희석제 구입 현황을 보면 휘발유만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휘발유 유류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매연 연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 미세먼지 유발 문제가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 방식으로 방역하는 실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저 6개월 전에는 사실 휘발유 섞어서 연기 뿜어가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연으로 그냥 희석해서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아,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휘발유라고…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과거에는 사실 연기 뿜으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전통적 희석제를 활용했을 때 막 연기가 이렇게 나고 막 이럴 때는 방역이 되는데 지금은 연기가 안 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만 웽하고 지나간다, 방역을 안 한다, 허투루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네 마을마다 이장님께 그거를 마을방송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라고 하십시오, 오해가 없으시게. 수고하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저는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예. 36페이지 보시면 불법 의료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이 돼 있는데 이게 불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이게 병원에 쓰고 난 그게 뭐…, 그 같은 게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문석주위원

아, 주사를 놓았을 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의료 행위도.

문석주위원

아, 그런 부분이… 그래, 우리가 요 밑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실적해가지고도 이 건수가 이렇게 또 많이 잡혀가 있네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사실 마약류는 마약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주사도 그렇고 안에 마약류가 조금씩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마약류에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저 이러면 가서 그거를 할 때 이게 단속에 쉽게 쉽게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확인을 하면, 전문가가 가서 확인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런 부분이 참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있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우리 방금 문석주 위원께서 마약류 취급 단속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대상업소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료 4개소, 약국 23개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보면 병원, 요양병원은 좀 심각성이 있는 부분인데?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점검…, 마약류는 점검 결과 이렇게 지적된 데가 어디냐면 2025년에 경고 1대 먹은 데는 약국이거든예, 열린약국이고. 2025년도에 과징금 먹은 데는 아라한국병원이긴 한데…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점검을…

조만제위원

특히나 이 의약업소들은 실제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응급실. 사실 우리 함안군에는 24시간 응급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병원이나 한국아라병원이나 이런 쪽에 이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응급환자가 있을 때 우리 창원 마산으로, 진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돈으로써 해결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곳 병원 다 서부쪽 하고 삼칠 권, 우리 함안권에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하더라도 응급센터를 갖출 수 있도록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제가 지적을 했고 작년뿐만 아니고 매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법수보건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우리 공유재산, 건물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돼 있고 토지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행정, 세무회계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이분은 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분들은 상속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압류 상태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제 공문이 왔는데 10월 27일날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거든예? 그런데 저희 원고와 피고가 그날 또 합의를 해야 되긴 한데…, 본인이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협의가…

조만제위원

자,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유가족은 아예 이제 자기들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상속 포기하고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 국가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면 환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상속인들도 사실 뭐 제가 말한 입장이 여기를 만약에 저희가 받아버리면 다른 채무가 너무 많더라고예, 생각보다.

조만제위원

자, 그거는 또 그쪽에 유가족의 문제고 또 이 가압류를 건 분은 가압류 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었지 않습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네.

조만제위원

자, 결국은 이렇게 우리 행정하고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조만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행정처분을 서로 법적 다툼보다도 어느 정도는 결과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어떻게든 우리 법무팀에서 해서 이거는 결과물 만들어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조금 전에 조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아라한국병원에 이사님하고 좀 미팅이 있어서 대화를 좀 해봤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혹시 응급실 관련해서 올라가는지?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아라한국병원에는 처음에 자기들 계획은 올해 연말에 24시간 응급체계를 구축하겠다 해서 내년 몇 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5억 원 신청은 해놨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동병원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영동병원에는 아직까지…

경래

조경래위원

답이 없습니까?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그냥 지금 현재로 24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보조금을 신청해놨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자료 좀…”라고 함)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문석주위원

그럼 지금 12시까지만 한다, 그랬지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어느 정도 그 6개월이나 1년 정도 잡아가지고…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실적?

문석주위원

예, 예. 그분들이…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환자 실적…

문석주위원

예, 예. 얼마나 환자가 왔고 그것만 좀…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료 제출만예?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권고를 하신 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고 내년에는 사무감사 때 올해 한 거를…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조경래 위원님이 홍보물품 수불대장 그다음에 김영동 위원님이 홍보물품 사업별 구입‧배부 재고 현황, 수령자 명부 및 배부 증빙자료, 업체별 계약 금액과 견적서, 홍보물품 효과 평가자료. 문석주 위원님이 우리 아라한국병원하고 12시까지 이용실적 그거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위원님들 어짜꼬. 정회를 좀 하고 할까 바로 할까예? (“바로 하입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예?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쉴 때는 쉬어야지. 왜…”라고 함) 아, 대다수 위원님들이 바로 하잡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건강증진담당께서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이소.

자리에 앉으이소. 제가 말씀하면 인사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우리 계장님이 이래 설명하는데 혹여 답하기 그러면 각 부서별로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의논한 결과 우리 과장님 공석이라서 책자 보시고 준비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홍보물품 구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이소. (자료 화면) 조금 전에 우리 보건행정과도 또 마찬가지로 홍보물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페이지는 아마 4페이지, 5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뭐냐 그러면 우리 그 주요 고가 품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현황을 설명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소형가전 관련해서 총 9건 약 한 7천여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중에 고가 품목이 뇌영양제가 있고 그리고 오메가3 영양제 등 사실 홍보물품 구입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치매인식개선 관련 사업 전체 홍보물품의 예산이 약 한 39%가 지금 나갔고 이 단일사업으로는 아주 높은 비중입니다. 고가 품목이 9건으로 약 7천만 원 나갔는데 이게 사업 목적에 예산의 적정성과 고가 품목 선정의 타당성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성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이 이게 혹시나 질의드리기 어려울 때는 담당 부서로…

아, 우리 계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예. 그래서 이게 홍보물품이면 홍보물품 품목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이렇게 구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 답변을 또 먼저 하시네. 자, 이게 우리가 조례에 보면 24조2항이나 25조에 따라 그 분임물품출납원이 소모품대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소모품대장, 수불대장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뭐 작성이나 비치가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구입 물품이 있으면 어차피 수불대장이 아마 비치가 됐을 거라 보는데 그게 수불대장 비치가 됐으면 우리 지급하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에게 나갔다든지…

그런 것도 다 지금 돼 있다는 소리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도 오늘 중으로 제출 좀 가능할까요?

네, 네.

그 비치가 돼 있다면 뭐 당연히 좀 가능하겠죠?

그래 하여튼 홍보물품 구매 시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좀 구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각 계장님들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도비 반납 부분에서 있어 보면은 선천성 난청 보청기, 난임부부 냉동난자 사용보조 이 부분은 뭐 거의 100% 반납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홍보 부족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국도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 뭐 이장회의 시 이럴 때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게 전부 다 인건비죠?

그래, 우리 함안군이 지금 신생아가 거의 뭐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인건비는 벌써 100% 다 소진이 됐다, 그죠?

증액을…, 얘기를 해놨다, 그지예?

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계장님, 우리 지금 이제 막 산모… 우리 함안군에 신생아가 1년에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예. 지금 우리 함안군에 안 그래도 이 지금 기저귀 뭐, 뭐 조제분유 지원하는 거는 예산이 늘었다, 그지예?

그리고 또 임신‧출산장려 지원도 많이 는 현실이다, 그지예?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계적으로 이 분야가 늘면 같이 늘어야 되는데 축소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 할 때 도에 맡기지 말고 100% 소진되는 일들은 우리가 신청할 때 함안군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페이지 보면 모자보건 출산 지원 현황에 5억 9500만 원의 함안군 예산이 있다, 그지예?

지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나 미숙아 이런 의료비 지원율이 낮다, 그지예? 이거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참 다행인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낮은 건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함안군에도 출산 연령이 너무 높아가지고 난임부부가 제일 문제되는,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나 이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임신 연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난임 이게 많은데 함안군에도 난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산 배분을 하실 때 단순…, 이런 예산은 좀 단순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그 임산부를 위해서 단순히 이게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지 하고 우리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에 지금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예산 배분할 때 직접 우리 함안군 임산부들한테 혜택 갈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난임부부나 임신‧출산에 함안군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용률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실수요도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가지고 함안군의 모자보건에 또 출산에 많은 힘을 좀 몰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야…”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지원

윤지원위원

또 그런다. 수고 많으십니다. 습관이네. 2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서 그중에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검사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심뇌혈관질환은 갑자기 사망하거나 또는 중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기발견 검사가 2237명입니다. 이 중에서 2차 정밀검진 대상자가 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정밀검사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우리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 또는 의료기관으로 등록 연계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되고 있습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검진비 및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이후 고위험군이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민 건강의 지표가 개선되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이 총 700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담당 의사가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없다 아닙니까?

네, 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저희 보건소에 상주하시진 않지예?

매주 화요일만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1년에 저희가 52주면 52번 정도 오시네예.

그러면 하루에 한 몇 건씩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700건이 나옵니까?

그러면 700건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런 걸 다 합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보건소에 한번 전화를 드려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매주 화요일날 오시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화요일날 다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안 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화요일날.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이면 월요일쯤에는 담당 의사님한테 내일 예약 인원이 몇 명이고 오시니까 조금 준비를 해 달라고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내가 학회가 있어서 못 온다든지 그런 말이나 서로 공유가 돼서 화요일날 방문하시는 그 환자분들한테 미리 고지를 하고 이렇게 됐다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월요일이든지 그 차주, 그 전주 금요일날 의사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시는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민원 응대를 조금 더 감정적으로 좀 상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할 적에 무슨 담당 성명을 이래 하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장님, 우리 담당계장님! 치매…, 우리 돌봄센터가 있죠?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네. 치매담당 이선숙입니다.

조만제위원

지금 우리 3개 권역으로 확대를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몇 월달입니까? 8월달에 파트너십 체결을 했죠?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네.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런데 우리 파트너…, 이제 치매 환자가 우리 함안군에 2125명인데 우리 파트너는 지금 몇 분 정도 봉사 가입이 돼가 있습니까?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지금 현재로는 1만 300명 정도가.

조만제위원

아, 1만 300명?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예, 예.

조만제위원

어우, 그러면 치매 환자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시네요?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네.

조만제위원

어우, 정말 우리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AI 돌봄로봇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네. 들어…

조만제위원

치매.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치매 들어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웃음

조만제위원

지금 현재 사천시하고 진주시하고 의령군에서 AI 돌봄로봇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나 고위험군 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화도 하고 이 부분이 초기 치매 증상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접적으로 운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 센터, 보건소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빨리 조기 치매 환자를 발굴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계장님 이 부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건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타 지자체의 거를 한번 보시고 뭐 도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치매담당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장님,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은 25, 26 출생아수가 지금 좀 늘어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은 지금 어떻습니까?

24년도는 몇 명입니까?

3년도는?

아…, 그러면 23년도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지요?

웃음

23년도 줄었다가 24…,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건강증진과 조수현! 공석인데 과장이, 오늘 답변도 또리또리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다른 계장님들도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건강증진과나 행정과나 우리 소장님! 위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 게 홍보물품인 성싶습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다양하게 뭐 소장님이 엊그제까지 건강증진과에 있어서 계장님들하고 의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응급센터 관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보고를 해가지고 의논을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알겠지예? (보건소장, “예”라고 함) 우리 그 자료 하나 제출합니다. 우리 조경래 위원이 홍보물품 수불대장, 수불대장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농업정책과장 박인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문준 농정담당 이균오 농업인육성담당 강은희 농업인력담당 서진욱 농촌자원담당 조은영 농기계담당 신구용

철용

황철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이소.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과 황철용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 18페이지 그 우리 강주해바라기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화장실, 차량 임차 뭐 이래 해서 총 4829만 원입니다, 그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영동

김영동위원

17, 18.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17.

철용

황철용위원장

밑에 총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17, 18페이지. 확인되셨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걸 뭐 또 축제위원회에다가 왜 다 안 주고 직접 하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제가 과거에 축제위원회에다가 이 예산을 전부 다 줘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행정에서 직접 해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화장실 부분이 우리가 매년 임차가 1673만 원이다, 그죠?

웃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영동

김영동위원

이 정도 예산을 매년 넣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 필요한 화장실을 거기다가 한 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이제 지으려면 조금 마을에 있는 소유의 땅이 조금 필요하고예.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장실이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동

김영동위원

여러 개라서?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5개, 5개 정도 해야 돼서…

영동

김영동위원

5개를 해야 돼서…, 하여튼 제가 잠깐 들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화장실 맨날 빌리고 이러는 것보다 주변에 하나를 꼭 필요한 장소에 하나 정도는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의견…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잘 하시는 거는 하시지만 제가 또 필요한 내용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 임차계약서 있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임차계약서.

영동

김영동위원

예. 임차계약…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화장실, 화장실.

영동

김영동위원

차는 우리가 셔틀 그거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셔틀버스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셔틀버스 임차비는 전부 다 차량 임차비는 셔틀버스 임차비다, 그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맞아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계약서하고 견적서. 너무 크게 챙길 필요는 없고예. 업체별 우리 계약해서 지급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하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또 뭐 휴일 이래가지고 4일 해서 한 18대 정도 했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 내역이 있으면…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내역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이거 말고 화장실이나 뭐 각 업체별로 우리 행정에서 직접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영동

김영동위원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불법 농지전용 및 무단 성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예. 지금 우리 그 농지 성토 하는데 옛날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m까지 그냥 허가 없이 가능했죠? 농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50cm인데 2m까지 가능한 거는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경래

조경래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그 허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50cm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면… 50cm는 가능한데 그 이상이 되면?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허가를 득해야 되네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50에서…, 그럼 또 높이는 최고 몇 미터까지입니까? 2m까지 성토를 할 수 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그러면 지금 자재는 어떤 것 갖고 성토를 합니까? 주로. 순환토사나 양질의 흙이나 이런 걸로 지금 성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질의 흙이면 상관없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럼 순환토사, 예를 들면 우리가 함안 관내에 수성산업이나 오곡이나 뭐 등등해서 자원 순환골재를 지금 생산해낸 데가 있죠? 그런 그 자원 순환골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담당…

경래

조경래위원

예. 담당 계장님 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계장님이…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농정담당 주사 이균오입니다. 먼저 성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성토 높이 2m 이하에 있을 때는 그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별도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개발행위 부서에서 옆에 법면에 유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우려가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25년도 1월 3일부터 해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이가 50cm 미만은 경미한 행위로 보고 그냥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50cm에서 2m 미만까지는 농지개량 신고 이상은 아직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농지법」에 있어서는 수성산업에서 나오는 폐토는 반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농지개량행위 신고 중에서 일반 농민들이 중요시하는 pH 그다음에 그 ECe 해가 전기전도도, 모래 함량 부분에 있어서 수성산업 폐토 같은 경우는 pH가 산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하면은 보통 한 9에서 10 이상 나오는 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에는 못 넣게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러면 자원 순환골재 수성산업 것만?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아니,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모두 다 해당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부도 아마 있을 거고 요즘 뭐 기계를 새로 들여서 자원 순환골재를 생산을 하는데 뭐 허가 조건에 넣으면 그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농지개량행위에서는 안 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농지개량행위에… 일반 그러면 농지, 토지를 양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순환토사는 자원 순환골재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지금 저희들이 무조건이라는 것보다는 순환토사가…, 실제로 수성산업에서 순환토사라고 가져온 거랑 실제로 자기들이 현장에서 붓는 흙이 다릅니다. 순환토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흙입니다, 흙. 안에 돌도 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뿌리는 거 보면은 저희들한테는 순환토사라 얘기하고 실제로 수성산업에서 배출하는 거는 흙하고 돌하고 섞여 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순환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 붓게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예. 그 잘 참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함안군의 문제가 불법 농지전용에 이게 예를 들면 뭐 폐기물이나 주물사, 폐토 등을 해서 지금 갖다 붓는 예가 많죠? 그것도 뭐 새벽 아니면 뭐 늦은 저녁에 이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예.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성토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농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중장비업체들 그런 데, 토사를 갖다가 실어주고 돈을 받는 굴삭기 아니면 덤프트럭 기사들, 안 그러면 그걸 업을 하는 개발업체에서 농민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이거 공짜로 해줄 테니까는 성토하라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많이 속고 농민들이 그걸 갖다가, 상시 단속을 갖다가 내가 부어주니까는 24시간 보지를 못해예. 그러니까 편 자리에는 그 흙을 갖다 넣어버리고 덮어버립니다. 그게 사후에 민원이 생겨서 불법행위가 많이 저질러지고 그리고 지금 새벽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새벽에 한다 했는데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저 오고 나서 토일요일은 한 번 정도는 기존 개량행위 신고된 데도 지금 순찰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출근 안 하는 날로 골라서 뭐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는가 본데…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위반행위가 19건 24필지에 원상회복 지연과 이행강제금 체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습니까, 지금?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저희들이 일단은 불법 성토하고 난 다음에는 원상회복을 갖다가 의지에 따라서 1회 내지 2회를 주고 안 되면 고발 조치하고 그다음에 전에 없던 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지금 「농지법」에서 하게끔 돼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공시지가의 25% 또는 감정평가 중에 높은 금액을 선택을 하고 있고예.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농가들이 대부분은 복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다녀본 결과 사실 복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벌금을 내고 배째라.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또 조치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이균오 일단은 이행강제금 해도 안 되면은 토지 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 압류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하여튼 불법 농지전용 및 무단 성토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황철용 위원장에게) 저,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자꾸 하이소.

경래

조경래위원

죄송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및 주거 안전에, 요 페이지가 52에서 53페이지입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아마 232명인데 거의 뭐 주류가 베트남이네예?

웃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이분들 주거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예. 함안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하고 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거든예? 하나는 이제 MOU를, 그 나라와 MOU를 체결하고 또 한 가지는 결혼이민자형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입 방법은 두 가지뿐이거든예? 결혼이민자형이거나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방법. 그런데 저희들 함안군에서는 지금 현재 MOU 체결을 하지는 않고 100% 결혼이민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100% 결혼이민자형이네예. 제가 왜냐 그러면 그때 소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자,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왔을 때 간혹 잠적하는 경우도 있죠? 왜냐 그러면 이제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겠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100% 결혼이민자형을 하는 게 여기 와서 거주하는 2촌 내에서 지금 결혼이민자형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예. 그래서 가족이거나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경래

조경래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서 또 우리 외국인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 이제 뭐 26년도에…, 그 페이지는 별도로 아닌데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지금 현재 대상이 지금까지, 26년까지 총 63명으로 돼 있는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맞아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 정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저희가 뭐 구십에서 백 얼마…, 이렇게 3년 동안 주고 그리고 5억 정도 자기들한테 대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우리 함안 관내에서 농사짓고 정착한 비율은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한 80% 정도는 정착을 하고예. 20%는 여기 63명 중에 이제 갑자기 직장을 구했다거나 결혼을 해서 다른 데로 간다거나 그리고 또 교육을 혹시 못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예? 교육시간이 있는데 그 교육시간을 못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한 80에서 90%는 거의 대부분 정착을 하는데 10에서 한 15%는 중간에 뭐 직업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농사를 지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뭐 기존에 있던 땅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크게 투자를 안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과연 5억 융자를 받아서 농사가 가능한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뭐 땅을 한 1천 평을 사도 한 2억은 듭니다. 2억 들고 농기계 요즘에 뭐 어떤 거 사면 뭐 몇 개만 사도 한 1억, 2억 가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5억을 투자한 거에서 5년 안에는 뭐 이자라든지 이걸 안 갚아도 되니까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씩 벌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5천만 원도 갚아야 되고. 그러면 1천 평에서 그 정도의 수입이 나올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금액만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임대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이분들이 진짜 농사를 함안군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정착률을 좀 많이 높여 달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지금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우리 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뭐 원래 정해진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런데 그게 농가가 꼭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는 시기가 생깁니다. 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는 시기에 꼭 그 농가에서는 그런데 인건비를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여기 계절근로자들이 다른 농가에 가서 일을 해도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농가와 직접 계약이 되기 때문에…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 그 농가에서는 생산하는 비용이 없는데 그냥 인건비만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한 우리 뭐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대처 방법은 앞으로 이제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가 또 조만간 생길 겁니다. 생기고 지금 현재 이제 도입 방식을 저희들이 결혼이민자형만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다양하게 도입 방식을…, MOU도 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5개월에서 8개월을 계획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형으로, 지금은 이제 농가형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공공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여기에서 1개월 일하고 또 다른 데서도 1개월 일하고 8개월을 계속 쭉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공공형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공공형을 하려면 이제 기반 시설이 지금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 큰 건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공공형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의 부담이…, 내 소득이 안 나오는데 계속 인건비만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농가에서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은 그 해당 외국인 근로자도 뭐 추방을 당하거나 뭐 100만 원 벌금 맞기도 하지만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배 이상의 벌금을 맞습니다. 그런 부담들 때문에 더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사례를 몇 개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 부담도 좀 줄여주고 서로 이렇게 다른 농가에서 일할 수…, 서로 이렇게 인력을 서로 배분을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최성준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조금 늘어난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뭐 6페이지랑 4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인원 중에 우리 한 현재 남아있는 거 아까 95%가 남아…, 80% 이상이 정착을 하셨다, 그랬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뭐 연도별로 이래 정착한 걸 한번 분석한 거는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분석한 자료는 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 정착지원금하고 우리 지금 육성자금하고 연계해서 받은 인원이 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육성자금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5억 육성자금을 받고 있다 아입니까, 그지예? 그거 뭐꼬 지원 대출하는 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대출예.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육성…, 후계농업경영인하고 5억 지원 받은 거 하고 같이 지원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사례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없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영농정착지원금은 18세에서 39세이고 취농직불제 그거는 40세에서 50세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서 연령대별로 지원하는데 이게 정착하도록 하는 연계 뭐 사후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냥 뭐 지원만 하는 건지 이게 청년들한테 혜택은, 지원금은 지원하는데 사후관리를 우리 함안군에서 좀 하는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는 따로 이제 공동적인 사후관리는 없고예. 그 사업별로 영농정착지원금은 3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융자사업으로 하는 귀농…, 농업창업이나 주택 지원사업은 그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융자를 받아서 주택도 구입하고 창업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함안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것을 우리 관에서 지원금만 딱 주고 뭐 사후관리도 안 하고 이러면 함안에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줄어들까 봐서 이 지원 목적이 함안에 정착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물었고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 접수된 사업이 좀 몇 건이나 됩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건이고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 주민참여예산하고 편성할 때 일반예산하고 참여예산하고 구분은 뭐…, 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보통 주민참여형은 도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들 함안군 주민참여형은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에 이제 6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갖다 13%를 반납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좀 올랐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6600에서 9500으로 증액했습니다.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올해 증액한 건 뭐 이유가 있는지? 여성 특수검진.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는 6600…

말남

안말남위원

13%가 반납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6600에서 9500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13%를 반납을 했는데 지금 증액한 이유가 있는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25년도에는 특수건강검진 생긴 게 23년도 정도 생겨서 아마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6600이 내려와서 86.…, 한 87%는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95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를 하고 있긴 한데 상반기 때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 특수건강검진하는 데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들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12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좀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우리 함안군 여성들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이 13%나 반납을 하고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뭐 예산 수립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마을공동급식 지원하는 게 각 시군별로 예산 가져오는 게 많이 다릅니까?도 예산을, 도비를.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도비를 받을 때 이번에도 작년에 이게 농번기 공동급식사업도 작년에 의회에서 조금 많은 마을이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라 그래서 이제 아마 도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마을이 조금 더 추가해서 사업비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마을은 20개소에서 35개 는 거는 좋은 현실인데 이 선정하는 것도…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마을 선정에…

말남

안말남위원

35개 선정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선정기준도 좀 이래 세밀했으면 참 좋겠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예.

말남

안말남위원

어떤 마을에는 참 그게 요긴하게 쓰는 반면에 어떤 마을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 잡수는 게 아니고 경로당 노인들이 잡수는 역할을 하더라고?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선정할 때 우리 함안군에 정말 농번기에 여성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 이 예산액이 우리의 한 10배 정도가 되더라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그래서 이 도비를 받을 때 우리 함안군에서는 얼마나 받아 오는가. 지금 도비가 20%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우리 함안군 예산은 8500밖에 안 되는데 거창군 예산이 뭐 이제…, 여성 의원들끼리 무슨 이야기하다 보니까 5, 6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못 물어봤는데 시군별로 이 급식지원 금액이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우리 함안군에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좀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래 말씀을 드려보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도에 가서 열심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농민들에게 선정기준이 이거를 상세히 묻고 싶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상세히 물으면 조금 머쓱해질 것 같아서 선정기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편의장비 지급을 받는 일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내년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농업인 육성 지원 현황에 밑에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사업 5개 신문에 군비가 한 80% 들어가는데예.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사업을 보시면 5개 신문 보급사업비가 1억 3천…, 1억 1300만 원 정도이거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그런데 종이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은 모바일 정보 접근성이 요즘 좋잖아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그런데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바일로. 그런데 실제로 농가 현장에 수혜 만족도 점검이나 중복, 유휴, 구독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5개 신문이 되다 보니까 단체별로 경영인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농민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4-H회 이렇게 이제 신문이 중앙에서 따로따로 다 나오거든예?

지원

윤지원위원

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나오는데 이제 그 신문이 사실은 회원이 조금은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 단체 회원들이 1주나 2주에 한 번씩 다른 전국에 우리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또 역할들도 있고 우선은 중앙에서 이제 신문을 만들 때 이게 완전히 100% 모바일로는 전환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는 하고 신문이 혹시 뭐 예산으로 저희들이 조금 하기에는,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얘기도 드리긴 하는데 이제 농업인이나 단체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정보 교류도 되고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도 사실 이게 겹쳐지는 회원들이나 사망이나 아니면 뭐 주소를 이전했다거나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예. 그런데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이거 왜 아깝게 이 정보지를 보내지 하면서 보시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윤지원위원

정보지 보급사업이 실제 농업 현장에 필요한 실속형 지원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문석주위원

저는 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소장님!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

내가 질의를 좀 드릴게예. 우리가 9대에 4년 동안 우리 의원이 활동하면서 예산을 한 450억이 늘었더라고예? 그중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에 전문위원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210억 정도가 농업기술센터로 흘러갔더라고, 이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프로테이지를 내면 조금 증액이 많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볼 때는 법인을 위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실은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농가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거든예? 대부분이예?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뭐 임대사업소에 가서 농기계 하나 얻어 쓰는 그러한 실태인데 농기계도 너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집에 걸려있는 게 농기계라.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과에서 좋은 뭐 취지도 있고 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만큼은 조금 줄일 거는 줄이고 해야 될 거를 하고 좀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손을 들으이소. (곽세훈 위원, 손을 듦) 곽세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참고로…, 예를 들어서 안희숙 실장님 또 안문준 소장님!

웃음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지금 또 함안군 예산 부족으로 행사도 줄여야 될 건 좀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이제 지금 경로잔치를 시작하는데 읍면에 보면은 체육대회, 경로잔치를 지금 합해서 하거든요? 거의가. 그런 부분도 사실 통합을 하고 있는데… 경로잔치를, 군 단위 경로잔치를 또 하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어제 후계농업경영인 행사가 큰 행사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큰 행사인데 실제 가서 보니까 칠서, 칠북은 빠져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예? 몇몇 사람은 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주재필 회장님께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칠북, 칠서 회원들하고 작년에 한번 만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줄로 아는데 그게 좀 생각대로, 시간대로 잘 안 돼서 한 번 더 농업경영인회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지금 그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농업인 행사도 가보면은 읍면이 빠진 데가 더러 있더라고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 바쁘고 한데…, 이 행사도 예를 들어서 보면 여성농업경영인 행사 있고 남성농업경영인 행사가 있고… 그래,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합칠 건 합치고 해서 예산도 줄이고 바쁜 사람들…, 또 좀 우리가 내빈들도 내나 안 그렇습니까? 읍면에 보면 내나 그분이 그분이고 모든 행사에 오시는 분이 늘 오거든요? 그런 게 가을에 집중돼가 있고 이러니까 또 봄에 집중되고 농번기에 바쁜데…, 행사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 농민단체뿐만 아닙니다. 6.25나 6.25 전몰 미망인 뭐 내나 그 단체, 그 단체가…, 월남전도 보면은 뭐 파병 전우회 또 뭐 장애인 고엽제 뭐 똑같은 단체가 여러 개로 분리해가 있거든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올해 예산 관계로 해서부터 해가 각 단체 좀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을 합칠 수 있도록 같이… 실장님, 내년 계획 세울 때 단체하고 좀 합의를 잘해서… 어떻습니까? 실장님, 답변…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기획실장

아, 예. 위원님,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행사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 중복되는 행사는 통합해서 요구하도록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52페이지…, 과장님!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농촌인력지원 이 부분…, 실제 우리 군비가 한 80% 들어가는데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예?

세훈

곽세훈위원

농촌인력지원, 이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인력…

세훈

곽세훈위원

예. 52페이지 상단에.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 2억 4천만 원 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예, 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우선은 함안농협하고 동함안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 농가에 꾸준히 5개월에서 8개월 하고 있는데 우리 함안에서 수시로 뭐 양파, 마늘 또 단감 수확할 때, 그럴 때마다 인력이 부족할 때 동함안농협과 함안농협에서 우선 단기간 일자리 그거는 풀을 지금 모집을 다 해가 있거든예?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인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가 실제 옆에서 봐도 도움은 되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리고 53페이지 국적별로 보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거의 베트남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거의 베트남이 90%다, 그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함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베트남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2촌 이내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몽골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 있고 또 우리 수박 기술도 전수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도 관심이 있고 하니까 도시와 도시 간에 MOU 체결을 하든지, 그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몽골에 울란바타르시는 이제 아무래도 시이고 몽골에 하더라도 인근 농업 쪽 도시하고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우리가 이제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아주 작고 꼼꼼하고 이런 작업들을 잘하고 그다음에 몽골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체격이 크고 하니까 뭐 하우스 철거라든지 힘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좀 도입 방법을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우스 철거하고 하는 데 보면 거의 우즈벡 출신이던데?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우즈벡 두 가구 돼가 있네, 그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농작업하는 데는 좀 자그마하시고 일이…, 손이 조금 작으시고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제 수박 따고 수박 출하나 하우스 철거 이런 데 할 때 보면 거의 우즈벡 사람들이더라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즈벡이 두 가구뿐이라서 물어봅니다. 관리를 잘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또 사실 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지금 118억 정도 있죠? 그런데 작년에는…, 이 기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기금은 이제 118억 중에서 조례상 기금이 100억을 모았고 나머지 이제 이자가 18억 정도가 됐거든예? 조례상은 이제 기금은 손을 못 대고 이자를 활용해서 농업한테 좀 발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가 있거든예? 이제…

조만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25년도에는 우리 320명의 융자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15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155명은 지금 우선 자료가 저희들이 8월달에 내다 보니까 분기가 이제…

조만제위원

그런데 보통 이거는 연초에 기금 신청을, 우리가 대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신청을.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55명은 1분기, 2분기만 돼가 있고 3, 4분기는 또 추가가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정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반기에 다 이렇게 사업 분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기에 뭐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집행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만제위원

집행액이 그렇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예. 여기가 집행액을 적는 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집행을 하거든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보통 이 자금은 이걸 회수 기간이 1년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회수가…, 이제 시설 자금일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이고예. 그다음에 아, 운영자금이 1년 거치 3년이고. 그다음에 시설은 2년 거치 3년. 5년 동안.

조만제위원

5년 동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연 2%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연 6% 정도 고정금리를 하는데 이제 농협에서 5%, 농가에서 1% 부담하는 걸로 하고 그 5%를 우리가 2차 보전을 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1%만…

조만제위원

1%만 부담을 하고 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조만제위원

이걸 계속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확대할 생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고 이거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셨거든예? 그래서 이게 2차 보전만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겠더라고예. 이게 2차 보전은 또 한정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도에 그 저기 갑자기…, 농어촌 발전기금.

조만제위원

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도에 농어촌 발전기금은 그 기금가지고 재해를 입었을 때 융자를, 그 이자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자가지고 재해를 입었을 때 조금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농가에 1% 있는 거를 청년들은 0.8%까지 내려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지금 다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어느 정도는 100억이라는 이 목표액을 세웠지 않습니까? 벌써 달성도 했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상기후로 해갖고 작물 재배에 재난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조만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금은, 농업발전기금은 어떻게 사용 목적이 뭡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용 목적에 대해서…

웃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조만제위원

자, 그런데 우리 이자로써 이렇게 농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하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과수나 그다음에 수박…, 작년 같은 경우 수박 냉해로 해갖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단감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기금에서도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 기금은, 아예 100억은 손도 못 대게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또 우리 집행부 예산계에다가 전출을 시켜주고 목적에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소장님하고 우리 센터 직원들께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농민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금 목적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지금 안정화가 안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2차 보전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예? 의령 같은 경우는 그런 기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2차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센터에서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은 그 하단에 여성농업인.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세훈

곽세훈위원

8페이지.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여성농업인, 영농‧가사도우미 이 100% 반납인데 25년은 또 안 보이고… 이 뭐 출산이 없었단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농가도우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놨는데 그 해에 농가도우미를 신청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예.

세훈

곽세훈위원

출산이 없었단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뭐 가임기 여성도…

세훈

곽세훈위원

출산 자체가 없었다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가임기 여성도 없었고 출산해서 농가도우미를 쓰겠다는 신청자도 없었고…, 그랬고 25년도에는 한 분이 계셨고예.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국도비 이런 부분은 어쨌든간 우리 군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2페이지도 보면은, 12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수당 지급 이 부분도 100% 반납이거든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이 작목별로 그 사람이 영농을 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 멘티를 같이 결합을 해주는 거거든예?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세 군데 팀을 구성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 팀이 신청했는데…, 이제 토마토를 배우려고 신청을 했는데 멘토가 군북 동촌의 김용수 씨였고 이제 멘티가 될 사람이 이민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배우다가 이민선 씨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업이 아예 다 안 된 거고예. 올해는 복숭아 그다음에 조사료 그다음에 콩 이렇게 세 멘토, 멘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별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가구에 지원하는 부분도 늘 지원받던 사람들이 뭐 복숭아 작목반에도 보면, 복숭아 작목반에 말이 많죠?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복숭아 작목반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 군데 집중이 안 되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민원이 많거든요? 그 뭐 실명을 들먹이기는 어렵고, 그지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복숭아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우리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윤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정보지 5개 부분에 우리 혜택받는 인원 및 보조금 내역을 5개 단체인데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경래

조경래위원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주면 됩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예, 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 상반기에 우리 농기계 사용연수가 다 돼가지고 매각 한번 했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 자료가 없네? 그건 뭐 내년에 주는 기가. 지금 그게 다 매각이 됐습니까?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올해 거는 매각이 다 됐고예. 내년 거는 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게 우리 수요자가 내가 이제 물어보는 질의는 우리 함안 관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매각을 했지예?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혹여 다른 데 시군에 보니까 그걸 뭐 한 업체가 확 찍어가지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함안 군비를 가지고 그 농기계도 다 이래 샀기 때문에 가능한 인기가 좋으면은 우리 함안군민들이 혜택이 좀 될 수 있도록…, 그게 뭐 조례가 그래 안 되면 조례를 하든가, 선별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 가능한…, 인기가 없고 팔 그게 없으면 모르는데 인기가 많다하면은 우리 함안군민들이, 우리 함안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사용연수는 조금 지났지만 쓸 만한 것들은 다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함안 농가에서 100% 매각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렇지예. 그걸 내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여하튼 오늘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여하튼 계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자료 제출은 아까 우리 김영동 위원이 한 강주해바라기축제 임차계약서, 견적서 업체별 지급액 제출해 주시고 방금 우리 조경래 위원이 한 농업정보지 보조금 내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농업정책과장

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농축산과장직무대리 박안오 농산담당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 안민정 축산지원담당 배용근 축산자원담당 김태훈 동물방역담당 설성석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이소.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일자로 농축산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박안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안군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증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질의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설명은 간단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고액체납자.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분은…, 지금 2번 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지 8건을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2026년이니까 12년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압류를 해 놓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매를 할 경우에 행정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권은 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유지는 되지만 우리가 압류를 하는 이유가 압류를 해도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뭐 경매 처분이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예. 그 부분은 강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라도 빨리 조속히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예. 아니, 그 뭐야 뭐 빨리 이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그렇게 공격할 수는 없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예.

웃음

영동

김영동위원

14년을 이렇게 끌고…, 아 12년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꾸준히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이자도 발생하지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월…, 그 저 요율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올라갑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요율대로…, 그런데 이분은 뭐 십몇 년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배짱을 좀 많이 부리는 것 같은데 어디 믿는 데가 있는가?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

웃음

영동

김영동위원

이게 너무 오래 이렇게 또 가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우리가 꼭 경매 처분을 하기보다는 십몇 년을 체납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분하고 또 협의도 할 수 있고…, 돈이 뭐 2억도 아니고 원 단위니까 2100만 원이다, 그지요?

웃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죠, 그지요?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영동

김영동위원

뭐 이 정도면 십몇 년을 끌고 갈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재정도 어려운 이 형편에서 지금 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확정된 금액은 고액체납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뭐 따로 페이지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축산 악취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 기금조성부터 해가지고 축사 관련 예산은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농가에 대해서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지원하고 나서 실제로 그 민원이 지원한 거에 맞춰가지고 민원 건수가 줄고 있는 걸 조사한, 집계한 현황이 있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그 부분은 집계 통계를 내 본 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이제 해마다 또 이거를 민원이 들어오면 또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원을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악취 개선 관련된 지원금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성과지표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그 부분은 냄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추상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기계로 측정을 해서 수치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가서 악취 관련해가지고 가축분뇨 처리 방식이라든가 가축분뇨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원 농가별로 전후 민원과 측정 결과에 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민원 감소라는 이런 성과를 무엇으로 입증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악취 민원은 환경과로 먼저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설명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자원

김태훈 네. 축산자원담당 김태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축산 농가의 악취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따로 뭐 특별히 자료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예. 농가별로 규모가 크면은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라든지 그다음에 가축이라든지 규모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렇다면은 한번 지원받은 농가가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 또 그 지원을 반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원 내용이 감소하지 않는데 또 재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자원

김태훈 아무래도 악취다 보니까예…,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해 주면 5년, 3년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외에 사료첨가제라든지 악취저감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준

최성준위원

예, 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하고 악취 관련된 민원이 줄어들고 그런데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데 그 또 같은 농가에다 지원을 하고 이런 사례는 효과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이유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성과지표를 만드셔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민원이 얼마나 감소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민원이 감소하자고 하면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신다든지 지원금을 뭐 깎는다든지 이런 현황들이 나와야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고 지표를 만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지표를 좀 확인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지금 보면은 이번 26년도에 저희 민간보조가 한 89억 원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 자료 보이시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성준

최성준위원

혹시 여기에도 동일 수혜자가 얼마나 있는지 연도별로 뭐 23년, 24년, 25년, 26년도에 연도별로 계속 동일 이렇게 민간지원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에 대한 현황을 집결하십니까? 이거는.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예. 소모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 지원을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예.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를 들어 기계장비라든가 고액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지원받으면 몇 년간 지원 못 받고 하여튼 소모성 예산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말씀하신 거는 수혜자별로 누적 지원 관련돼서 저희가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이제 선정을 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저희가 뭐 언제든지 그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제출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46페이지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및 악취개선에 지금 23억 6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축산악취 뭐 그거를 막는다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축산악취 문제는 저감시설 몇 개와 악취 제거‧살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축산 농가에서 축사를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축사 내부나 주변의 가축분뇨가 장기간 쌓이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과 섞여서 냄새가 엄청 납니다. 주변에서 그 지역민들이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올 정도라고 하거든예? 제가 그 현장에 사실 가보면은 소 정강이까지 분뇨가 쌓여가 있습니다. 동물이지마는 과연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공기 좋다고 전원주택을 또 지어가 오시는 분들도 냄새 때문에 사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악취 민원 발생을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는 분뇨 처리와 축사 청결상태를 집중관리해 주시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에게 악취를 참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행정과 축산 농가가 기본적인 관리부터 철저히 해주십시오. 축사 청결상태와 분뇨 관리 실태를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개선하도록 강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진짜 자주 좀 나가셔서 단속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집 주변에 있으면 냄새가 너무 너무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잔존시설 감정평가 및 철거 지원이 지금 12억 22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이월 됐다, 그지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도 지금 추진이 한 41% 돼가 있습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말남

안말남위원

뭐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또 뭐 이월 유형하고 이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뭐 이게 잔여사업이 집행 연내에는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개 축사 폐쇄입니다. 폐쇄인데 우리 함안군에 13개소로써 1개소는 본청에서 폐업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이거는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률 비율이 낮게 설정이 돼 있고예. 지금 현재 5개소를 보상 완료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금 조속히 집행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함안군의 예산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하면 하나도 집행되지 않는 잔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예. 지금 위에 보면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0%인데 올해는 내나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뭐 제로를…, 집행률이 제로인데 증가한 사유와 또 현재 참여 농가수하고 지원 두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저탄소프로그램 이 부분은 가축 사료에 저탄소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포함된 사료를 급여하는 것인데 농가들이 전년도에는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가들이 잘 모르는 것도 모릅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료를 급여했을 때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꺼렸습니다. 꺼렸는데 올해는 참여 농가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만 조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조금 딜레마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 계획하실 때 지금 탄소중립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중점 질의안이 아니고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로를 했다는,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올해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집행률이 낮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이게 또 6월 말 실적이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도 지금 올해 연말에 예산이 집행되고 또 계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9페이지에&nb sp;보면 악취개선 시설사업도 있습니다, 악취개선 시설. 이거 집행률이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산이. 9페이지 축사시설 악취개선 2억 5900에서 지금 5억 3300으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을 증액했는데 작년에도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하단 중에 보면…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85%가 집행률인데 두 배를 올린 이유, 지금 집행률도 2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한 근거가 무엇이고 실제 농가 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 이걸 좀 듣고 싶거든요?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담당

담당축산자원

김태훈 축산자원담당 김태훈입니다. 2025년도에 원래 당초 예산은 2억 6300만이었는데 그 결산 추경 때 예산집행이 저조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다음에 군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감액시켰고예. 그래서 올해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올해 5억 3300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아직까지 집행이 좀 저조한 이유는 연초에, 봄에 거창하고 함양 그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업자들이 양돈 농가에 진입이 어려워서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하고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최대한 지금 농가들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 함안군 농축산 예산도 수립하실 때 예상치를 정확히 해주십사 부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48페이지에 보면 53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말남

안말남위원

53페이지에는 천 뭐 저기 95㏊…, 91㏊가 지금 감소되었다고 나오는데, 그죠? 53페이지에는 수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1080㏊하고 재배면적이 1266㏊…, 이게 우리 함안군 수치가 어느 게 맞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예. 예산을 지원하는데 재배면적이 감소한 일이 91㏊가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그 날씨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파종 시기를 좀 놓친 부분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파종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예. 우리 보통 함안군의 조사료 이게 예산이 몇 년…, 이삼 년 전보다 진짜 조사료 면적이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조사료가 우리 함안군 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도내에서도 그렇고 뭐 1, 2위 정도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는 조사료 재배면적이 한 4위, 5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막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조사료 예산액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적진 않은 돈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우리 함안군에서의 조사료가 생산된 가운데 판매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함안군에서 쓰지도 않고 외부에 판매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 비율은 제가 지금 수치를 파악을 하지 못 하는데예.

말남

안말남위원

외부에 지금 팔려 나간다는 저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사실은 함안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함안군에서 생산된 제품은 함안군이 써야 되는데 이 함안군 예산이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게 상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판매 단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수급자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바깥에 팔지 마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 큰 농가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반면에 우리 함안군의 생산량이 함안군에 소비되어야 된다는, 또 함안군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생산한 조사료가 얼마나 팔리고 축산 농가에 사료비가 얼마나 줄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함안군 축산 농가에 사료비 이 자체가 좀 줄고 함안군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주목적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제 조사료 생산업자가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예산이 좀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잘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경래

조경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악취 부분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고 또 우리 농축산과에도 어차피 관련이 있다 아닙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경래

조경래위원

우리 환경과하고 잘 연대를 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저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40페이지 보면 정부양곡 관리 보관 현황이 있는데 보관창고가 아마 16개네예? 농협, 대한통운, 민간 7개인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임대료가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건 오로지 국비로써 다 냅니까? 정부양곡이니까 국비로?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예. 위원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산담당

황해진 농산담당 황해진입니다. 그 보관료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음,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그 쌀이 보면 22년산도 있는데 이 쌀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햅쌀이 났을 때 6년도에. 22년도 쌀은 또 출고를 합니까?

담당

농산담당

황해진 저도 지금 보면은 일반벼는 지금 2005년도산 벼뿐이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래예?

담당

농산담당

황해진 예. 벼뿐이 없고 실제 지금 보면은 일반쌀이 저도 이 자료를 갖다가 보면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쌀이거든예? 쌀로 지금 보면 10㎏, 20㎏ 포장을 해서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쌀을 갖다 정부에서 찍으면, 이거 어디 있냐 하면은 대산산업이라고 정부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래

조경래위원

이성행 씨 말입니까?

담당

농산담당

황해진 아닙니다. 안우진 씨.

경래

조경래위원

아, 예.

담당

농산담당

황해진 정부도정공장은 정부 비축미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쌀을 갖다가 그때 찍었는데 왜 여태까지 저도 공급을 안 했을까 싶은데 이 쌀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쌀은 지금 묵혀놓은 쌀이기 때문에 아마 주정용으로 그 자료에 보시면은 현미가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있어예.

담당

농산담당

황해진 현미 요것도 주정용으로 갑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수입이네예?

담당

농산담당

황해진 예, 예. 수입했던 거. 이거는 다음에 주정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음, 그렇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쌀이 뭐 거의 지금 우리 가정에는 햅쌀을 먹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22년 쌀 이게 지금 출고가 돼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아마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건립 이야기가 아마 나온 지가 좀 됐죠?

웃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나온 지가?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뭐 한 삼사 년 전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오 년 전부터.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죠? 지금 그 기술센터의 사용 두수가 지금 오버되고 있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그럼 관리가 좀 힘들 텐데…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달하고 8월달에 안락사를 70두, 75두, 145두를 안락사를 했습니다마는 안락사보다는 분양 위주로, 가급적이면 분양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분양은 좀 잘 되는 편입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분양이 지금 개인과 법인에게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 법인은 길천사라는 법인이 있기도 하고 또 개인에게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요즘은 또 큰 개를 선호하지 않고 작은 개를 선호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 기대만큼 많이 분양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여기는 그래 개만 있는 거는 아니죠? 고양이도 지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고양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개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건립 계획이 어떻는지? 뭐 그런…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군의 재정상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니, 이거는 그럼 우리 현직 군수님께서 지금 보류를 결정하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무기질비료. 이 부분이 한 10년 전에는 정말 마을마다 쌓여가지고 오래돼가 포대가 터지고 이래서 흉물로 됐는데 한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또 쌓이는 것 같아요?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무기질비료 이거는 저 3년 전에…

세훈

곽세훈위원

짧게 좀…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3년 전에 신청을 해서 공급이 되는 물량이다 보니 물론 추가 신청은 또 있습니다마는 이 3년 전에 물량을 신청하다 보니 농가들이 3년 전의 생각과 그다음에 당년 또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 동네의 회관이나 또 마을 어귀에 조금 재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서 최대한 살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조금 전에 정부양곡 관리 부분에 혹시라도 수급자한테 그런 보급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반려동물 부분도 지금 이제 개식용금지 내년부터입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27년 2월 7일부터 도축, 식용 금지가 됩니다. 27년 2월 7일부터.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마을마다 보면은 도시에서 개를 버리고, 반려견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저게 떼로 다니다 보니까 이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 많이 줍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이 생기면 즉각 즉각 그 수거를―수거라 하면 좀 뭐 하고―그 잡아서 우리가 정리를 잘해 주시고, 또 사실 아까 뭐 입양…, 뭐 이름 뭐랬노? 갑자기.

웃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입양.

세훈

곽세훈위원

입양. 저게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저기 개 뭐…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경기도 안 좋고…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안 좋고…, 그 부분 안락사 뭐 환경단체에서 뭐 좀 떠들겠지마는 안락사시킬 수 있으면 안락사시키고. 무진장 저거 또 다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조사료 생산지원. 우리 또 안말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둑방 활용하자고도 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저 우리 칠서 둑방 밑에 이룡 저쪽으로 축산 농가들이 풀을 베서 사료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뭐 조사료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자부터 하고 이러니까 쉽게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지원이 좀 덜 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해서 둑방 밑에 풀도 베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 둑방은 어차피 베지 않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세훈

곽세훈위원

어차피 베는데 저 그냥 놔, 그대로 두니까 저게 또 거름이 돼서 풀이 더 잘 자랍니다, 둑방에 이런 데. 그런 부분도 그 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재배를 해서 건초를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둑방에 풀을 말려가지고 급여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영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벨 때, 우리가 어차피 인력을 들여서 베지 않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벨 때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이제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 부분도 지금 판매하고 이 부분이 매 해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말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일리지 지원해 주는 게 농가에서 사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지, 판매하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생산을 해가 남으면은 판매도 할 수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단가가 안 맞아서 외부로 나가고 우리 농민들은 다른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조사료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해 줘서 생산을 많이 해서 외부로 판매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사용하는 거야 뭐 좋지마는 외부로 판매하는 그거는 판매사업자입니다, 판매사업자.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고 한 가지 더. 칠북 성호부락에 우사 그 허가 신청 들어온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낙농 농가 아들이 신청을 해서 1차 심의에서는 통과를 못 하고 2차 심의를…, 했는지 통과했는지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센터소장님!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저 부분은 그 성호부락에는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돈사하고…, 예산을 들여서 지금 들어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락에 다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그 축사 우사를 들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복합…, 민원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달을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사 허가를 주더라도 우리가 군비, 국비를 들여서 그 돈사를 지금 예산을 들여가 들어냈지 않습니까? 들어냈는데 그 자리에다가 그 동네에다가 그 마을에 다시 또 우사가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깊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그 담당 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질의요? 추가 있습니까? 안말남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 우리 축산악취기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옛날에 회의 도중에 들은 기억에 2032년까지 100억이 목표라고 우리 축산계에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현재 실제 조성 금액하고…, 조성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30억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30억?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연도별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매년 10억씩 해나갈 건데, 원래 당초 23년도부터 10억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23년도에 조례 제정과 이런 절차가 좀 늦어져서 23년도에는 마련을 못 했고 24년도부터 매년 10억씩 적립을 하도록 돼가는데 32년도에는 100억을 맞추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지금 축산악취기금 조성도 문제지만은 언제 어떤 시설하고 지역에 투입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같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일이거든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뭐 지금 돈…, 10년 후에 100억 뭐 2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악취 나가지고 군민이 죽겠는데…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래,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폐업 희망 수요조사를 한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우선시되는 것은 돼지 농가를 우선으로 최우선시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아직 확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여야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100억 될 때까지 예산은 없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모이면 가장 심한 순서대로 아마 폐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잡고 계십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뭐 축산기금은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행정감사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행계획하고 성과지표 같은 게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매년 행정감사하면 지적되는 사항은 지적이 되고 이럽니다. 제가 볼 때 악취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소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축산 농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현대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밀양 같은 데는―우리 함안은 모르겠는데―2세대들이 나와가지고 현대화 시설이 돈이 많이 든답니다, 저게.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돈사 현대화 시설 된 데가 있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있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예. 최근에는 칠북에 차상식 씨 농장이 가장 최근에 돼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렇지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거를 그 돈사 하시는 분들이 공감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저감장치를 한다든지 냄새하는 이걸 근본적으로 이래 해가지고는…, 계절마다 냄새가 나는 게 틀릴 거고 비가 오면은 그럴 거고 임시적인 이게 또 뭐 어쩔 수 없이 해당 부서에는 하지마는 선제적으로 하시는 농가들이 2세들이 오면은 정부지원하는 그 자금을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희망하시는 농가들은 강력하게 해야 되지, 그냥 이래 해가지고 땜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돼지 키우는 사람이 다 우리 돈을 줘가지고 다 우예해서 하겠어요 그거를, 농가를…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근본적인 취지는 현대화 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국비나 지원할 수 있으면은 우리 행정 부서에서 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현대화 시설이 한 집, 한 집 느는 그게 내가 볼 때는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몇 년 전까지는 보조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융자 플러스 자부담인데 융자는 또 담보 여력이 돼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을 접근하기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 10억에서 20억 이상, 그 이상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그런 거를 좀 잘하셔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 성호마을에는 그분한테 그래 카이소. 우리 성호에 돈을 들여가지고 이 마을은 그 부서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돼. 지금 민원실에 놔두면 민원실은 상황을 모릅니다. 허가조건 하면 그 안 될 수가 없어요, 축사가.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그 마을을 샀는데 또 이게 안 된다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해야 그분들도 이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이해가지예?

안오

박안오농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할까예? 두 개, 두 개 남았습니다. 10분, 10분? (안말남 위원, “10분 쉬고 두 개 같이 하입시다”라고 함) 그럴까예? 그러면은 3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원예유통과장 배경일 시설원예담당 주무관 왕은주 수박담당 이운학 과수화훼담당 강호주 유통담당 조동천 먹거리담당 장선영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이소. 과장님, 설명에 앞서 질의답변 시간을 좀 많이 우리 갖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2025년도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만 하시고 품목별로 정리를 해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원예유통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마이크 켜이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담당 소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하기 전에 우리 함안군에 공공급식 예산액이 본래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 이전에는 42억에서 46억이었습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선순환 체계구축 뭐 농가소득 향상 이런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한 삼사 년 동안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가된 거는 아시는지 몰라서…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 정도 증가된 건 아십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그래서 축산…, 우리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축산물은 68%인데 비해서 농산물은 지금 여기 보니까 38%입니다, 그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47%까지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셨는데 축산물에 비해서 우리 농산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2025년도에는 38%고예, 금년도 지금 상반기까지 했던 비중은 47%까지 좀 증가돼서 일단 47%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예. 점차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농가 단위에 있는 납품을 하는 조직체를 구성을 해…, 좀 증가시켜야만이 납품요건을 맞출 수 있는 농가들이 좀 확대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육성하는 데 발굴도 하고 하는 데에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적으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 저기 뭐 사업목적이 농가소득 향상인데 지금 우리 함안 지역상품 구매율 증가가 지금 많이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12.7%에서 21.5%까지 증가한 것은 좀 긍정적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역에서 생산가능한 품목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은 좀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농가 우리 조직체가 여항에 있는 친환경 법인하고 지역 내에 함소담 그리고 개별 농가 단위에서도 조금 마늘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좀 지금 현재까지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예. 지금 현재 있는 기준으로 많이 좀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단위 조직체를 조금 더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신선한 먹거리 또 함안군민한테 지금 식재료 공급 확대를 할, 공공기관에도 확대를 하려고 한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청에도 지금 먹거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 3개소만 우선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되게 되면은 민간 쪽에도 조금 확대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공공기관 공급자 확대도 중요한데 우리 농가소득이 좀 증대되고 이제 함안군 농가들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역 생산품, 농산물 한 50%까지 올릴 수 있는 어떤 일을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우리가 지금 총 한 5분의 1 정도가 지역 생산품이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한 3분의 1은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생산품이 함안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성된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함안군에도 농가소득에 또 함안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홍보 실적에 보니까 사업비는 5억이다, 그지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가입 금액은 참 50억인데 57억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지예? 사업비 대비 7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뭐 이거 추가 재원 부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작년도에 57억이 나왔는데예. 지금 부족한 부분은 보통 매년 저희가 예산을 12월달에 가입을 하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가입하는 거는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예산을 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해 연도에 있는 부분으로 좀 당겨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만일에 좀 확대가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나는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좀 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 함안군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런 재해보험마저 계획성이 좀 잘 되었으면, 계획이 잘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0억 대비 7억 원이 증가했으면 예산 계획수립에도 당초 계획수립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보험도 계획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안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페이지에 저는 농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특히 밭작물, 콩꽃이 필 때 가뭄이 심해 콩이 많이 열리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예. 그리고 밭작물 콩뿐만 아니라 참깨 등 농민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소방차로 좀 이렇게 와서 밭작물에 물을 좀 뿌려주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에는 불법이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안 됩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밭작물…, 가뭄 피해 때 밭작물 말씀하시지예?

지원

윤지원위원

예, 예. 논에는 물을 뿌릴 수 있는데 밭작물에는 안 된다고 하였더라고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그 저희들도 재해하고 그 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예.

지원

윤지원위원

아니, 제가 연달아 말씀드릴 겁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밭작물 같은 경우는 따로 간수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적으로 집 근처에 있다든지 이런 밭들은 간수를 농가에서 직접 하는 행태를 갖추고 있고예. 대부분 다 소규모의 이제 그런 형태다 보니까는 또 근처에 이제 물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하우스 밭들이 대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원

윤지원위원

그래, 뭐 콩밭을 뭐 1천 평, 2천 평 짓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고추도 몇천 포기 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올해 밭작물들은 좀 가뭄 자연재해로 흉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가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거든예? 높아지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품목이 78개 품목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이나 뭐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예, 아직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농작물 재해가 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입 시기를 품목별로 맞춤형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과장님 윤지원 위원에 대해서 답변 다 드렸어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아,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함안수박. 36페이지인데 우리 함안에서 재배하는 수박 품종은 몇 종류나 됩니까? 예를 들면 뭐 복수박 있을 거고 컬러수박, 일반수박 등등해서 재배하는 품종.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품종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예.

경래

조경래위원

대체로 어떤 수박…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일반적인 수박…, 일반수박이라고 호피무늬 형태는 겨울에 한 네다섯 개 품종이 나와지고 있고예. 그리고 이제 3월, 4월, 5월, 6월 해가지고 그때는 좀 다양한 농가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다양한 품종들이 좀 되고 있고예. 저희 함안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들어서게 되면은 컬러수박들이 대체적으로 주종을 차지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생흑미 계통의 까만색 수박이 있고 속이 노란색 수박도 중과종 수박까지 해서 큰 틀의 수박 품목군으로 보면 한 여섯일곱 종류가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과장님께서 추천하신다면 제일 당도가 높은 게 어느 수박일까요?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흑미수박이 가장…

웃음

경래

조경래위원

아, 흑미수박이…, 예. 그래 지금 이 수박 아마 연작 피해가 좀 심하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왜냐 그러면 다 지금 옮겨 심지 못하니까 여건이…, 연작 피해가 아마 심할 건데 우리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목 쓰는 거는 지금 함안군에서 추천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대목, 그 접을 붙인다고 그러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옛날에는 뭐 수박하고 호박에다가 하고 수세미에다가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요즘 함안 관내에서 쓰는 좋은 대목이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지금 예전에 이제 거의 박…, 대목을 박으로 쓰고 있다가 한 15년, 20년도 시들음증이 오는 바람에 지금 호박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육종 회사에서 호박 대목 중에서도 이제 박처럼 이제 조금 약한 박을 개발해가지고 일부 좀 보급되고 있고예. 그리고 난 다음에 참박 중에서도 시들음이 좀 강한 그런 대목들을 한 두세 종류 해가지고 지금 좀 보급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게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예.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보통 참박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품질의 안정성 면에서는 가장 좋은데 시들음증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각각 자기 포장 여건에 따라서 구입하는 행태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결론적으로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아마 함안에 거의 동수박에서 우리 전국에 아마 프로테이지를 좀…, 뭐 있죠? 한 대충 몇 프로쯤 됩니까? 동수박.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겨울 수박예?

경래

조경래위원

예. 겨울 수박을 동수박이라 그러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지금 주로 보면 월촌 들녘에 아마 동수박을 다 할 건데 대충 전국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출하할 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70에서 80% 정도…

경래

조경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7, 80 됩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경래

조경래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하여튼 우리가 또 우리 함안 그러면 수박 아닙니까? 수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다음 질의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 보면 특정법인이 있어. 함안조합공동법인, 광일영농조합법인에.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경래

조경래위원

이게 다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보니까 2년 연속 많은 예산을 지금 받아가는데 함안조합공동법인은 보니까 지금 법수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6개 사업 보조금이 6억 4500, 26년도에는 5개 사업 보조금이 5억 6800. 광일영농도 역시 5개 사업에 보조금 1억 8500, 26년도는 1개 사업 보조금에 4220인데. 이게 보면 이 2개 업체에서 사실은 너무 또 보조금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러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예. 그게 이제 유통 관련돼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어디입니까 저기…, 유통법인 조직화 조직돼 있는 승인을 받은 데만 국비, 도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유통을 하기 위해서 뭐 택배비를 준다든지 또 포장 패키지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갖고 하다 보니까는 중첩돼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일반 법인들을 그 두 업체 말고도 좀 육성해가지고 품목을 다양…,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데도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또 소비트렌드사업해서 그 함안조합공동법인이 25년도 4500, 26년도에는 뭐 1억이 또 지원됐는데 이게 특정 우리 그 법인에만 좀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그 민간의 농민들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고추비가림 시설 이 부분 지금 뭐 이제 신청자가 없습니까? 24년도네요.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지금은 신청자가 좀 줄어드는 편이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없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하고는 이게 없더라고 없는데 그럼 도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업은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아직 24년부터 쭉 지금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 이 말이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산을 신청을 해갖고예. 저희들이 오면은 면담을 좀 통해가지고 이게 5년간 이제 노지 고추를…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심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원래 함안에 있는 분들이 고추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자기가 여타 이제 엽채류 쪽이나 과채류 쪽에 작목을 목적으로 두면서 사업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경우인데예.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은 안내를 해가지고 일반 그거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신청 건이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하우스 지원사업에 300평 지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비가림시설 말고도 예산 지원되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지금은 도비도 일부 농가 신청하게 되면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있어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지금 최근에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형하우스도 좀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신청하면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귀농하는 분들이 300평 이 정도…, 요새는 뭐 하우스 안 하면은 사실 뭐 노지 토마토고 뭐시고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면 요 말고 다른 지원, 도비사업이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앞에도 반납을 했던 게 포기를 했던 농가들이예. 당초에는 이제 이게 2천 한 500만 원에 50% 지원, 50% 자부담 정도였는데 200평짜리 하우스, 단동 하우스가예. 자기는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했다가 막상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과정에서 이제 설계를 내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자부담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그 부가세 환급 부분이라든지 설계 내는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래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안내에 따라서도 포기를 하는 농가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네. 그 32페이지 시설원예연구소 우리 함안에는 언제 왔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2015년도에…

세훈

곽세훈위원

2015년이면 11년이 됐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소나 이런 부분이 우리 함안군에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유일한데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의 활용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보면 지금은 3개 사업 완료했고 2개 돼가 있고 그 전에까지는 활용도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이전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협력사업은…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지속적으로 조금조금 했지. 이 정말 이런 시설이, 대한민국 대표 시설이 우리 함안군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 뭐 국비는 한푼도 없고 또 도비 조금 받아오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답변 한번…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곽세훈 위원님 말씀처럼 협력사업을 지금 매년 한 두세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참고적으로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하는 부분은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예. 그다음에 원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화상으로 병을 진단하는 그 시스템을 했는데 곽세훈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이 그 기술…, 저기도 진흥청에다가 사업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협력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기관은 농작물보다는 시설에 대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물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시설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함안형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양액재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가지고 지금 연구소장님께서 함안 분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하고 협력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가 7대 때부터 현장 방문도 하고 이래 해봤는데 저 시설원예연구소하고 하우스 짓는 부분도 우리 지금 실제 농가들이 저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은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농가하고 매칭이 안 되더라고, 저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좀 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시설이 우리 함안군에 와 있으면은 농민들이 좀 혜택도 보고 국비도 좀 받아올 수 있고 뭐 소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활용도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라고 함) 36페이지 함안수박 육성 지원 현황에 여기는 아직…, 별개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25년도 대한민국수박축제를 했고 올해 세계수박축제를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 했지 않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뭐 큰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금년에는 일단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해라 해가지고 과수를 조금 이제…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25년, 26년 예산이 정말 엄청나게 들었지 않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박축제 이 부분하고 우리가 함양을 예로 들어서 산삼축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지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택배로 조금 팔기는 팔지만은 단가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투입 비례해서 정말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수박만 한 6억 2천만 원치 정도 팔았고예. 전체 일반 농산물까지 다 해갖고 8억 조금 더 팔았는데예. 이제 그 판매하는 부분만으로 계산되기는 상당히 좀 그거 한 부분이고예. 함안수박이 지역에서―저도 개인적으로 수박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마는―외지에 나가면은 함안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함안하면은 수박이라는 그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는 데는 함안수박축제가 조금 그 역할을 했다고 보고예. 앞으로도 그런 이미지 메이킹 폼만 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올해 수박축제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올해 예산은 7억 9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봤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내년 예산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지금 4억에서 한 5억 정도 선에서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4년 대한민국수박축제 할 때 한 5억 들었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4억 정도…

세훈

곽세훈위원

4억 들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억 들고 세계수박축제 한다고 7억 9천 들고 내년에는 아무 타이틀이 없는데 그러면 4억, 5억 준비를 합니까? 사업비를.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세계수박축제 형태로는 갈 건데예. 저희들이 계속…, 이미 타이틀을 정해 놓은 거를 또 백 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가면서도 지금 예산…,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는 어려운 부분에도…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37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지금 이제 매출을 11억, 7억 올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이 활성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수 군비가 얼마나 지금 지원됩니까? 양 합해서 1년에, 1년 예산이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사이에…

세훈

곽세훈위원

양쪽에 합해서?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2억, 3억 듭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자료를 우리 총 투입된 예산 자료를 한번…, 위원장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로컬푸드 지금 활성화해서…, 그리고 또 거기 판매자들을 수시로―뭐 잘하고 있지만은―또 교육도 좀 시키고 사실 작년에도 제가 현장에 두어 번, 몇 번 가봤는데 다른 과일보다, 다른 판매되는 것보다 엄청 비싸게 해가 앞에 놔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탁 들어갈 때 좀 헐하고 맛있고 좋은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다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들어가면서 다른 일반 매장보다 더 비싸게 턱 해가 있으면 사람이 선입견에 의해서 물건이 안 사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씩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수박축제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25년도에는 2.6억 그러니까 2억 6천, 26년도에 4억으로 예산에 지금…, 27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1억 4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그 앞까지는 대한민국수박축제 형태로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었고예. 그래 함으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수박축제에서 세계수박축제로 넘어오면서는 저희들이 수박주제관을, 별도의 수박 전체 홍보관을 별도로 좀 조성을 했었습니다. 작년, 올해 2년간 정도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예산은 조금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거기 수박전시관이라는 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에어돔처럼 돼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그게 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함안을 찾아오는 이제…,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예.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 함안에 대한 수박축제를 보러 와서 그냥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세계수박 품종을 각 대륙별로 작년에는 한 60여 품종, 올해는 한 80여 품종을 직접 농가에다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세계수박들을 각 대륙별로 전시도 했고예. 그 대륙별 특성에 대한 자료도 좀 제공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는…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그 부스에 총 관람한 그 뭐 지표나 아니면 이렇게 간격을 체크한, 카운트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군민의날 전체가 저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방문한 걸로…

성준

최성준위원

그 10만 명은 전체 인원이고 그 현재 설치해놘 그 부스를 이제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신 게 총 몇 분인지를 아시냐 이 말입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그 주제관만 따로 별도로 하지는 안 하긴 안 했고예. 저희가…

성준

최성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결론은 우리가 세계축제 뭐 함안축제를 구분했을 때 1억 4천 예산이 들어간 거는 전시관 그 내용인데 그게 실제 뭐 고정 건물이 아니라 할 때마다 새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해마다 1억 4천은 지었다가 없어지는 그 비용이, 1억 4천을 자꾸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억 4천이라는 돈을 무슨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총 관람…, 그 안에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해마다 넣어야 되는 게 맞나 그 결과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현황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1억 4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걸 뭐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그거는 좀…, 그 어딥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세계수박축제로 전환하면서 다른 축제도 가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데 보면 돔 형태로 좀 하면서 볼거리와 또 우리가 직접 보면 함안수박 홍보관이 저희 함안군의 함안수박에 대한 자랑거리를 이제 그 안에 담아놘 사항이거든예.

성준

최성준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1억 4천을 썼을 때는 그만큼의, 투자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과를 우리가 뭐 10만 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몇 명이 가서 관람을 하셨다라든지 여러 가지 카운트를 하시든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 10만 명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저희가 그 뭐 어린이날하고 이런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그 평년보다 사람들이 많이 온 결과입니다. 그게 뭐 해마다 10만 명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 거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총 투입 예산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배경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원예유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승마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승마공원소장 안창기 관리팀장 최상훈 승마팀장 조건제 경주마팀장 김현진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지적사항 2025년 그 좀 하고 꼭 해야 될 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안창기입니다. 존경하는 황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승마공원 운영과 지역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페이지 그 또 체납액 관련해서, 우리 승마공원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일반적으로는 위탁관리비…

영동

김영동위원

위탁관리비가?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예. 위탁관리비를 부과하는데 보통 뭐 사람 인수가 많고 마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내는 분들도 있고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전화를 하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보통 이삼 개월 안에는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삼 개월 안에 징수를 하고 있어요?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을 이래 맡겨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체납을 좀 없앨라면 앞에 맡겨놓은 돈이 미수금이 있으면 말을 안 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체납이 안 생기도록 하면 안 됩니까? 말 타는 사람이 그 말 보관료 몇 푼 해놘 그거도 이렇게 미루고 이러면… 아까 또 보면 과장님이 2025년도에 346만 원…, 343만 6천 원이고 2026년에는 110 얼마로 읽었는데 이게 제가 단위로 봐서는 1100 얼마인 걸로 읽히는데 1100 얼마가 맞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잠깐만예.

영동

김영동위원

9페이지.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아, 여기 1100만 원.

영동

김영동위원

맞지예?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지난 2025년도에는 340 얼마가 체납액이 있었는데, 26년도에 들어와가 갑자기 1100만 원으로 이렇게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이게 뭐 꼭 늘어난 이유보다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뭐 잘 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돈은 적지마는 마주들은 돈이 많은 분들인데…, 안 내는 분들도 조금 뭐…, 부도가 나거나 혹시나 회사 운영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몇 분 있는데 대부분 다 받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그게 2025년도 하고 6년도 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뭐, 뭐 악성 마주가 2026년도에 들어오고 그래서 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여기 26년도에는 1100만 원인데 위원님, 그 4명은 납부해가지고, 현재는 3명이 남았는데 3명이 329만 원 이 정도 받았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자료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네, 그지요?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함안군은 안 그래도 승마장은 뭐 세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받을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체납이 쌓이고 이래 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체납 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이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 우리 승마공원은 적자인 거 맞지 않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현재 상태는 적자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학생승마나 생활승마 같이 생활체육처럼 우리가 공익서비스 때문에 생기는 적자가 있을 수 있고 뭐 국도비 미확보나 또는 회원이 부족하거나 해서 운영비 비효율 때문에 생기는 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현황을 서로 구분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현재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기간제만 포함했을 때는 24년도에는 5억 적자가 났었고예. 25년도에도 5억 그렇게 현재 적자가 났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네. 그러니까 적자 난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공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적자하고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비효율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구분할 때는 승용마는 승용마대로 분리를 하고 경주마는 보통 위탁관리비 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주마는 경주마대로 지금 따로따로 수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 현황을…, 이게 어차피 저희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흑자를 낸다는 것보다는 적자가 나더라도 어디에서 뭐 때문에 적자가 나는지 현황을 잘 구분해서 하셔야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냥 전체가 얼마가 적자가 났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그 비효율 때문에 생기는 적자는 항상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보통 신규사업을 하거나 또는 흑자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셨을 텐데 우리 마을 산업 육성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현재로는 그렇게 이제 단위적으로 학생승마 그다음에 뭐 조금조금 조그만 좀 금액은 적습니다. 뭐 유소년승마단 지원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농촌관광 활성화 뭐 승마 이렇게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1천만 원 내외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런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새로 이제 신규사업에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그거는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수입을 내기가 조금 보통 600만 원, 1천만 원 이런 단위로 내기 때문에 적자 폭을 만회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예. 그다음에 아까 재료비가 38%, 인건비가 25%, 시설비가 좀 노후화 많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30%, 공공요금이 6% 이런 식으로 조금 자꾸 이게 시간이 갈수록 비용은 조금 많이 드는 편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일단 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였냐면 농식품부나 한국마사회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하는 마을 산업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승마공원이 신청할 수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또는 신청했는데 탈락한 게 뭐가 있는지를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다면은 약간 흑자 전환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만성 적자, 세금 먹는 하마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거를,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고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걸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을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농식품부, 마사회 그리고 경남도에서 하는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함안군이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원 안 했던 사업들 그리고 지원했는데 탈락한 사업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은 다음에 손을 좀 크게 드이소, 안 보입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이 뭐 승마가 체육,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흑자를 바라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흑자가 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우리 지적사항에 제2승마장 지금 아라초등학교, 법수초등학교가 활용하고 있다 하는데 월 얼마나 몇 명이, 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악양승마장의 경우는 23년도에는 2700명, 그다음에 24년도에는 2500명, 25년도에는 1675명 이렇게 승마체험만 하고 있습니다, 악양에는. 그분들이 이제 악양에 꽃 많이 필 때 그때 조금 많이 오고 지금은 조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25년도.

세훈

곽세훈위원

25년도 몇 명예?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1675명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저 승마장은 휴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휴일이 아니고 휴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휴장은.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지금 휴장 월화…, 토일은 하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토일하고…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월화 쉬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일 몇 명, 그 대충 계산하면 일 몇 명 됩니까? 일.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여기 보통 200명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 월?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아, 월 200명이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매 일, 일. 일 몇 명…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나누면 이제 이삼십 명.

세훈

곽세훈위원

이삼십 명예?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200명이서 참 나누면…

세훈

곽세훈위원

일 이삼십 명 된다고?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10명.

세훈

곽세훈위원

10명?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데 보면은 그 이용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온다니…

웃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주말에 많이 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훈

곽세훈위원

그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지금 교관 1명 있고예. 공무직 1명, 그다음에 청사관리 1명, 그다음에 교관 보조하시는 분 1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명이?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그 1명이 승마체험하는 데 얼마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일반적으로 승마체험은 1만원.

세훈

곽세훈위원

1만원예?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다 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예. 그 4페이지, 5페이지. 승마 개보수 25년도에 4억 7천, 26년도에 1억 이래놨는데 그러면 25년도에 4억 5천이 이월됐고 26년도에 1억에서 전혀 사용한 내용이 없는데 개보수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웃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원래 5억 7천이 내려와야 되는데예. 4억 7천이 25년도에 먼저 내려와서 이거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했고 이제 1억이…

세훈

곽세훈위원

집행을 다 했어예?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26년도에 악양의 막구조 시설해가 비 올 때 좀 가려주는 거, 그거는 다 했습니다. 4억 7천은 했고. 1억은 올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5억 7천이 한 번에 내려와야 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그 농촌관광 활성화사업해가 국도비 24년, 25년 거의 또 반납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승마공원소장, 자료를 찾음) 예. 그건 그냥 넘어가입시다, 고마. 그 14페이지 경주마 휴양시설 이 부분 11억 수입을 잡아놨는데 사룟값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사료비가 1년에 보통 건초가 2억인데…

세훈

곽세훈위원

토탈 얼마, 대충 얼마 듭니까? 사료비가.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한 4억 정도 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억?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경주마 휴양시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승마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안군도 알리고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휴양조련시설 이거는 우리 차로 가서 싣고 와서 휴양했다가 다시 실어다 주고 그 사람들이, 마주들이 우리 함안군에서 밥도 한 그릇 먹는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적자에 적자거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 뭐 그거하고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오래되면은 또 시설해야 되지 우리 인건비, 실제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의회를 거쳐서 산인면장을 하시다가 마지막 승마소장님을 하고 계신데, 제대하고 나시면 우리 함안군민으로 사실 거죠?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승마 이 부분은 소장님 계실 때 우리가 정말 정리할 부분은 한번 대단한 그 각오를 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이제 해마다 적자가 계속되고 지금 2009년도에 이렇게 설립됐는데 십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해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그 용역비를 일단 산정을 해놨습니다. 산정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예? 그래서 아예 진짜로 뭐 폐업까지도 불사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리전환, 폐업, 용도전환 이런 거 전부 다 원점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10월부터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한 사오 개월 걸립니다. 군수님도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좀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정밀하게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은 뭐 저도 지금 군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승마…, 1승마장 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다 없앤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지마는 장애인 활용이나 이런 다각도로 활용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적자, 수익을 따질 그건 아니고 제2승마장이나 그 경주마 휴양시설 이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부분 이제 소장님 그 잘 판단해서 또 우리 담당 부서 잘 소통해서 또 집행부하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소장님!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생각은 다 같은 거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거 승마공원 할 때는, 그때 그 당시에는 승마가 또 유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뭐 1천 원이 적자가 나면 내년에 2천 원 되고 3천 원…, 지금 계속 수리해야 될 거고 저도 방금 하기 전에는 이게 예를 들어 전문가가 이 좋은 시설에 다른 것도 위탁을 다 잘하는데 예를 들어 돈 버는 전문가가 위탁을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우리한테 세수 좀 주고 자기 돈 벌어가고 했을 텐데 저 좋은 장소에… 그래서 늦지마는 행정에서 지금 또 군수님이 그리 생각한다 하는 거는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하기 전에, 또 우리 소장님!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생각이 다 있으니까 한번 또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가지고 저 승마공원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소장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노? 면사무소에 있다가 승마공원 전문가도 아닌데 거 가서 맨날 말만 보고 뭔 말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기도 솔직히 안 들 거고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겠나 맨날 하는 말 그 말 그 말이고. 그래서 좋은 용역을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반드시 우리 의견도 한번 청취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알겠지예?

창기

안창기승마공원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4일째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26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