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연 의원 발언
향숙
장향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향숙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연주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주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연주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연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향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연주현 위원장님을 도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현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제9대 의회 정은철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사인 김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은철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 감사 위원께서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정의 개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의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구리시 재정의 개황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은 9,987억 1,8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36억 1,336만 7,000원인 4.6%가 증가하였고, 총세출은 8,691억 9,0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28억 9,105만 2,000원인 7.8%가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1,295억 2,7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억 7,768만 5,000원인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1.4% 감소하였으며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1.2%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높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은 13.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현 연도 467만 1,000원이며 구리시는 현재 채무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987억 1,810만 7,000원으로 예산액 9,951억 3,514만 5,000원보다 35억 8,2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87%인 8,691억 9,046만 2,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95억 2,764만 5,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228억 9,158만 8,000원과 사고이월비 49억 9,714만 5,000원 및 계속비이월 682억 6,582만 9,000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69억 8,335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3억 8,972만 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검사 의견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1,128억 6,950만 4,00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45억 11만 1,000원을 더해 사용액 684억 7,627만 5,000원을 공제한 688억 9,334만 원입니다. 검사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의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88억 9,334만 원이며, 전년 대비 439억 7,61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을 보시면 2025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자산은 3조 8,245억 3,799만 3,000원으로 전년도의 3조 8,609억 9,171만 7,000원보다 364억 5,372만 4,000원인 0.9%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정 자금의 감소 등으로 유동자산이 전년 대비 637억 3,422만 1,000원인 21%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5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부채는 761억 9,5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6억 9,310만 9,000원보다 4억 9,763만 9,000원인 0.6%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세입·세출외현금(단기)의 감소 등으로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40억 662만 6,000원인 24.8%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 운용 및 증강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 순원가는 사업 총원가 6,674억 5,903만 원에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3,600억 1,573만 원을 차감한 3,074억 4,330만 원이며 순원가가 많은 상위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 및 물류입니다. 본 회계연도 중에서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46억 7,410만 4,000원과 경비 25억 6,242만 9,000원, 내부거래를 제거한 민간등이전비용 7,972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배분비용은 250억 1,462만 6,000원으로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416억 2,207만 9,000원으로 자체 조달수익과 기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구리시의 재정 운용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으로 387억 4,270만 2,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574억 7,799만 6,000원보다 187억 3,529만 4,000원인 3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등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 보고서입니다. 구리시는 본 회계연도의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 목표 12개->;정책사업목표 84개->;단위사업 20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0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구리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홍보협력담당관·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안전도시국·보건소·시립도서관 등은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고, 도시개발교통국·경제재정국 복지문화국·환경관리사업소는 90% 이상, 의회사무과는 80% 이상을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결과서 첨부서류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3,694만 1,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리시는 현재 채무액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액은 전년 대비 826억 2,038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5,769억 1,108만 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은 안말지구 도로 편입토지 매입,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물 준공, 기계 구입 매입에 따른 재산 증가 등입니다. 검사 결과 물품은 전년보다 2억 8,800만 5,000원이 증가한 163억 5,663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냉난방기 구입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의한 것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노후 차량 매각 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사업예산 편성과 부적정 등 총 18개의 지적사항과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 우수 기관 선정 등 총 3건의 우수사례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현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참석자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희입니다. 참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경리팀장입니다. 김부영 계약팀장입니다. 정재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명옥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결산의 분야별 개선과 권고사항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분야의 권고사항이 사업예산 편성에 부적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예산 편성이 부적정했고 또 그거에 대한 개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길어 가지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적 사업 등은 연간 총소요액을 우선 추계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본회의 심의 및 재원 조달 계획 및 향후 추경 된 계획 등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던 사항입니다. 이게 좀 길지만 현황 문제점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게 총예산 추계의 원칙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구리시의 경우 연간 346억 600만 원이 소요되는 8호선 연장 역무 위탁사업과 8호선 연장 본선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함에 있어 본예산에 역무 위탁비 23억, 본선 위탁비 7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시에 역무 위탁비 48억, 본선 위탁비 1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서 등 관련 검토 자료에 의해서 사업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나, 예산 부서에서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일부 예산만 편성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이 “결산검사 상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인정하더라도 당초 사업 계획상 연간 소요액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 나머지를 추경에 분할 편성하는 것이 예산 총추계액 및 재정 운용에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거기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운행 같은 계속적 사업 등은 연간 총소요액을 우선 추계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본회의 심의 및 재원 조달 계획 및 향후 추경 계획 등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 예산을 전제로 한 분할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의 안정성 및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 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추경을 전제로 한 분할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오늘 이제 결산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결산 승인안 이거 보고 받았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 및 권고사항 중에 명시이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봐도 이제 부서별로 봤을 때 왜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서 여기에서 금액이 왜 사고이월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당해연도의 직원들의 어떤 그런 복리 증진과 이런 걸 위해서 본예산이 분명히 편성을 했을 터인데 그것이 왜 집행되지 않고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항목별로 이게 묻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월금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지적한 대로 명시이월이라는 게 목을 정해놓고 그다음 연도에 또 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해 연도에 사업을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지적해 준 대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소규모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된다.”라는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월금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과다 편성한 예산이 없는지 이월시킬 거 같으면 편성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것을 감액을 하는 이런 아니면 이월시키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 아마 예산팀에서 답변을 조금 더 상세히 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업이 길게 3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 토지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10개월 안에 하려고 했는데 12개월이 소요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아끼고 이렇게 쓰다 보면 내년도에 하는 것보다 올해 안에 빨리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한 설명을 예산팀장님께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들으면 될 거 같고, 회계과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득을 한다고 할 때 재산을 취득할 때도 사실은 그게 빨리 이루어지면 올해 안에 이루어졌으면, 왜냐하면 해가 거듭될수록 값은 오르게 돼 있으니까, 계약 체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당해연도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입찰을 볼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그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니면 또 이게 계속비가 계속 이게 연결되는 바람에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면.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 부분에서 조금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로 지연시키지는 않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지연되는 부분을 조금은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을 조금 더 간소화하든지 아니면 속도를 좀 내든지 아니면 결정을 좀 빨리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간을 끌어서 연장시켜서 비용이 발생되는 일은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좀 높이 잡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1억 5,000을 잡아서 나중에 5,000은 반납하면 돼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또 이게 입찰을 보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높여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은 낮추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어차피 다시 반납하면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상적인 관행상 그렇게 이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거는 회계과의 담당이지 아닐까 싶거든요, 맞나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예산 편성은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이고 거기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라는 것이 현재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억짜리를 1억 5,000을 이렇게 반영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사항이고요. 일부 하다 보니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돼서 계약이 돼서 그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그런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상 감사나 이런 설계 검토 같은 거를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전제로 혹시 몰라서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런 건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철저히 하고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빨리하고 싶습니다. 1년 지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추가 비용 또 말씀하신 상승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빨리하고 싶으나 이제 저희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 대규모 사업에 이런 그 토지 보상 이런 경우는 막 소송도 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도 이제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시 재정 입장이나 그 사업 부서에서도 빠르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 행정절차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중기 투자 같은 경우 보완 요청이 오면 또 추가적인 게 필요하고 저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자체적으로 조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 나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라고 저는 또 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회계과가 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당사자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진행할 때 조금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예, 저희 부서에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결산 승인 전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대부분에서 2025년 일반회계 지출액이 7,658억 6,230만 6,0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금고출납 계산서와 대사 부분에서는 7,208억 6,230만 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금액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수치입니까?
부영
김부영계약팀장
혹시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문은영위원
페이지요? 저도…… 일반회계 지출액 2025년…… 금고출납 계산서.
민정
김민정경리팀장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문은영위원
네, 일반회계 지출액이 7,658억 6,230만 6,000원으로 기재돼 있고요. 금고출납 계산서와 대사 부분에서는 7,208억 6,230만 6,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찾겠네요.
민정
김민정경리팀장
금고출납 부분?
문은영위원
저기 8페이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확인하고 그 밑에 금고출납 계산서와 대사 표가 있습니다. 밑에 또 여긴 또 다르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겠어요?
민정
김민정경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본 질문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보시면 구리시 총세입은 마이너스 1,4%, 총세출은 플러스 1.2%, 결산상 잉여금은 마이너스 13.2%입니다. 그래서 2025년 세출이 8,69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입보다 세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를 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말씀하신 세출이 빠르게 증가해서 잉여금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는 세입·세출 결산을 지금 하는 부서이고 재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올해 TF팀도 만들어서 지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결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불가결한 그런 필수경비하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출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재정 TF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 늘리는 거가 1차지만 세입은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좀 낭비되는 요인 제거 부분 이렇게 해서 최소한 세입·세출은 맞춰야 되고 또 괜찮다면 좀 세출을 줄여서 잉여금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2027년 본예산에서 이제 구조조정 해야 될 경상경비 그리고 반복 사업에 대한 이제 재평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그렇게 지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는데……
문은영위원
이것 좀 그쪽 범위이긴 하죠.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좀 삭감한 거처럼 조금 더 좀 줄일 수 있는 일상적인 경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계속 언급한, 결산 승인에서 언급했듯이 채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면 재정이 건전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세입을 증가하는 게 훨씬 어려운 사안이니까 이 지출을 좀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건전한 재정 말씀해 주시는 재정건전성 방향 구조를 관리하는 것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승인안의 36페이지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 적용 권고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권고안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 중 절반가량은 회계감사를 통해 “결산서의 검증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회계 전문가와 회계감사 실시 제도를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이 부분도 이제 민간 저희도 이제 조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자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와 어떤 회계감사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김연위원
지금 여기 이제 권고사항……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권고사항에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고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마련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인가요?
은희
박은희회계과장
네, 관련 부서에 이제 권고사항을 저희가 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징수과로부터 세입 총괄 사항,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출 총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균형개발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상 1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체납팀장입니다. 남태욱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유은경 세입 담당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주현위원장
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지금부터 2026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307억 816만 8,000원을 증액한 7,729억 5,4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0억을 증액한 1,410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50억이 증가한 55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40억이 증가한 35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3,717만 2,000원을 증액한 608억 8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4,727만 2,000원이 감소한 364억 2,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4,913만 8,000원 감소한 54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무인항공교육원과 축구협회가 구리왕숙체육공원 임대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재산임대수입 1,219만 5,000원 감소분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에 따라 균형개발과에서 8호선 3개 역사 내 부대사업 임대 수입 1억 8,293만 5,000원 감소, 자원순환과에서 구리타워 레스토랑 사용료 3,630만 1,000원 감소, 시립도서관에서 식당·매점 등 임대료 1,689만 8,000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2,300만 3,000원 감액한 103억 3,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사용료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왕숙체육공원 시설사용료 실적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리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운영 중단에 따라 시설사용료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만 2,000원을 감액하여 51억 5,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7,404만 8,000원 증가한 23억 6,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수령함에 따라 6,404만 8,000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086만 3,000원 증가한 22억 5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통장 이자수입 등 6개 부서 공공예금이자수입 657만 4,000원과 기타이자수입으로 홍보협력담당관 등 17개 부서 보조금반환수입에 따른 발생이자 4,428만 9,000원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원안 119쪽부터 1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5쪽 임시적세외수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6억 4,001만 8,000원 증가한 203억 2,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573만 2,000원 증가한 93억 1,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등 4개 부서에서 행정 전산장비 등 불용품을 매각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15억 1,885만 원을 감소한 36억 6,8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남양주시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남양주시 분담금이 감소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서 20억 545만 9,000원이 증가한 42억 8,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등 14개 부서에서 진행한 자체 시비보조금 72개의 사업과 총무고 등 7개의 부서에서 위탁한 18개 사업을 정산한 집행잔액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서(안) 125쪽에서 1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하단 부분에 기타수입은 1억 4,767만 7,000원 증가한 30억 6,1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감소에 따른 1억 398만 원 그 외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18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등 2억 5,165만 7,000원이 각각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30쪽에서 1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2억 4,442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5,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등 18개 부서에서 각각 과징금·변상금·과태료·환수금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32쪽에서 133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지방교부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3,000만 원 증가한 1,0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 3,0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134쪽 조정교부금 등으로 7,000만 원이 증가한 90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아름마을 교통광장)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101억 2,953만 9,000원 증가한 2,971억 7,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4억 7,753만 원 증가하여 2,145억 9,0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등 1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만 3개 사업비로 세부 내용은 134쪽부터 136쪽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중간 부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3,671만 3,000원 증가한 151억 3,6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8개 사업비입니다. 기금은 1억 75만 5,000원 증가한 70억 4,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5억 1,453만 6,000원 증가한 604억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19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31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37쪽부터 142쪽 중간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중간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8억 4,145만 7,000원 증가한 739억 4,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83억 3,145만 7,000원 증액한 383억 6,0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66억 7,736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 16억 5,409만 2,000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억 702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6억 4,706만 6,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안) 142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1쪽입니다. 내부거래에서 5억 1,000만 원 증가한 350억 8,5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이 5억 1,000만 원 증가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전입금 중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 증액하여 13억 2,900만 원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1,000만 원 증액하여 2,1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5개 부서 목적사업에서 일반사업 재원으로 변경을 위한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1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총 3억 7,3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증기 및 대형 생활폐기물 카드 납부 수수료 100만 원 감액, 시금고 업무 추진 및 징수 대책 시책업무추진비 16만 2,000원 감액,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6만 9,000원을 증액한 1,695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88만 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5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시책업무추진비 16만 2,000원 감액,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 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10만 원,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비 110만 원, 체납자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 330만 원, 공공운영비 1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체납 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212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 438만 원 감액 총 일반운영비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 체납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보조금 240만 원과 시비 97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54만 원, 여비 72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 7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이자 4만 4,000원과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 이자 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현위원장
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한진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연주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진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임 기획팀장입니다. 김진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차현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35억 7,389만 원이 증가한 8,633억 2,075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07억 816만 8,000원이 증가한 7,729억 5,48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6,572만 2,000원이 증가한 903억 6,5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78쪽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주요 시책사업을 반영하여 234억 6,9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74억 6,3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2,44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3,095만 원을 감액한 92억 3,98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서 소송 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건수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전문적 소송 대응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에 따른 사업 분담금 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부정 징후 탐지 고도화 등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 2차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750만 원을 증액한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내실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및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6,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8만 5,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4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3,122만 3,000원을 감액하여 9억 6,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주현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현위원장
이진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감액이 주로 지금 발생이 돼서 사실은 이걸 더 주는 거는 쉬워도 깎는 거는 참 어려운데 감액을 하게 돼서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이제 제가 그 회계과에 주문드렸던 이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설명 잠깐 들으셨겠지만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발생된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이 관행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왜냐하면 유례없이 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런 상황을 좀 맞추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담당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의 추진사항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공정이 지연되는 돼서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일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 뭘로 막는다고 그냥 미리미리 그걸 좀 조치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기획예산담당이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고 주신 것 중에 160쪽에 소송 비용 기본소송업무 수행해서 이것은 이제 다른 것들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건 지금 증가가 됐잖아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경희
이경희위원
소송 건수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소송 건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가피 증가를 하게 됐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매년 조금 줄었다 증가했다 이런 거를 반복하기는 하는데 소송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승소사례금이라든가 패소에 대한 소송 비용이 건마다 사항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집행액이 9월 9일 기준으로 3억 2,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더 증액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앞으로 지금 한 이제 4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그러면 증액해도 이게 가능하십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상황으로써는……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들어간 비용으로 따지면 이게 월별로 평균을 냈을 때는 사실은 부족할 비용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급한 거는 이제 올해 하고 정 상황이 어려우면 또 내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가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렇게 조금 꼭 소송전으로 가지 아니해도 어느 정도는 좀 거름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이 진행될수록 어디가 우리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어찌 됐든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 이게 또 시 예산으로 다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하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각자의 역할에서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조치가 좀 먼저 이루어지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승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소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 것이 또 더 바람직한 방향 같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인 이 소송이 시민 상대인가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거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 건수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소송이 타 시·군하고 비례했을 때 대동소이 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희
이경희위원
한 번은 그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소송 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으니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든 어떤 우리 상설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구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을 서로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 주시기로 그래서 절감을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전체 예산이 335억 정도 증가했고 일반회계가 307억, 특별회계가 28억 증가합니다. 그러면 추경을 지금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여쭤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335억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 저희가 전액 다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전액 다, 그럼 이 중에서 증액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거는 없이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지금 올려주신 거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명시·사고이월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게 추경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돼서 반복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집행사항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 내실 운영에 이게 1,770만 원 예산에서 사용한 금액하고 삭감한 금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이게 남은 회의를 안 한 건가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아직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선 9기의 그 핵심 공약이라든가 새로운 시정 방향에 맞추어서 개최할 건데 올해는 아무래도 개최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향숙
장향숙위원
원래 ……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재정 사항도 반영하고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마지막에 했는 회의가 언제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원래는 계획은 연 몇 회로 돼 있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연 몇 회라고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시에 자문 구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데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한 번 할 때 얼마 나가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시정자문위원님들이 한 오십 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당 1시간 안에는 7만 원씩 나가고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400∼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향숙
장향숙위원
한 번, 1회 나갈 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그거 해서 계획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세출 현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준 자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용어 부분인 거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시민들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세 가지 세출로 나누었는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이 세출 예산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온 자료에서 재무활동의 증감이 68.82% 증가했고요. 기존에 약 108억 원에서 183억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74억 6,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제 감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요. 그런데 재무활동비는 이렇게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그 재무활동에 대한 개념,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68.82%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재무활동비는 주로 이제 국·도비 반환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 반환금 예산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내부거래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내부거래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각 회계 간 전입·전출금을……
이정희위원
그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말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국·도비 반환이 이만큼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정희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 어렵게 했는데, 국·도비 어렵게 했는데 이렇게 반환을 하는 좀 주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사유가 미발생 돼서 반환한 경우가 저희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정희위원
3차 추경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반환금이 좀 많이 발생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어렵게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놓은 금액을 충실하게 잘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이 적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 좀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도나 중앙하고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좀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국·도비가 오면 좋은데 그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물량을 받다 보니 이렇게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는 그 국·도비 반환금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춘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오혜정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만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현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주신다면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총 169억 8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3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거리축제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인 지역상권 육성사업 로컬테마상권 사업의 축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구리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비 5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구리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비 64만 원을 증액한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로컬테마상권 사업비로 5억 9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된 구리전통시장 로컬테마상권 사업비 40억 원 중 1차 연도 사업비 20억 3,688만 원의 국비와 시비 각각 50％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자체 예산 기정액 대비 3억 4,546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인센티브 예산은 65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4만 4,000원을 증가한 2,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매칭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매칭사업비 10억입니다.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골목유망상권에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중소벤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토평먹자거리와 갈매아이앤유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사정화합행사 지원을 위한 노사정대표자 산업연수비 1,703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1,5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여 1억 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 변경에 따른 차액 감액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으로 2006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573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946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542만 원을 감액된 1억 3,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 및 도의 최종 승인 과정 수와 보조금 변경 내역은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심사 선정에 따른 변경내시 사항 반영입니다. 다음 (예비)사업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3,844만 3,000원을 감액한 7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수를 기준으로 상반기에 국비를 일괄 교부하였으나 최종 변경내시로 1개에만 사업이 선정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1,514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서 행정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는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는 보전지출로 과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을 총 8,968만 9,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현위원장
임재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13억에서 추경으로 2억 원 추가한 15억 원 증액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지원의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번에 추가 출연에 대해서 실제 기존 출연금 소진 정도 그래서 실제 추가 수요가 좀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13억 원의 출연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2억 원을 출연하시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까지 392건의 106억 원이 보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까지 하면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621건에 161억 원을 보증을 해 줬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언제쯤 소진될 거라 보시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가하신 거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10월경이면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은영위원
그러면 2억 원을 추가하셨을 때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건지 그래서 몇 개 업체 정도 이제 실제 얼마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건지는 어떻게 예측하신 거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전년도 추세로 보았을 때 작년도가 621건에 167억 원을 정도를 보증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564건에 151억 정도를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보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저희 시에 한 18억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건상 지금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렇게 13억 원 하셨다가 2억 원 추가하신 거면 내년 예산에도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좀 추가된 부분하고 함께 하고 계신 건지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15억～16억 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6억 정도는 해야 되지는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 더 증액해서 이번에 잡아놓으셨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본예산 편성 중에 있어 가지고요.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왜냐하면 추경으로 자꾸 들어가기보다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안정적일 것 같은데 증액 그러면 본예산에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16억 정도로?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16억 5,0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추경으로 할 거라면 차라리 본예산에 잡아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출연했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출연금이 얼마나 활용됐고, 얼마나 남아있고, 출연으로 이제 몇 개 업체가 얼마를 보증으로 공급됐는지를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본예산 잡을 때도 추경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불안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리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이게 거리축제가 전액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근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행사인데 축제를 아예 열지 않겠다는 건지 상인회랑 협의가 된 건가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공모사업인 지역상권 육성사업 로컬테마사업에 축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공모 40억짜리 할 때 축제가 한 2～3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3,000만 원짜리 행사보다 더 크게 좀 지원하려고 상인회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도 하고 또 공모사업도 하고 이러면 자주자주 하면 이 행사가 좀 많아지면서 요즘 같이 불경기에 전통시장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10월서부터 통큰세일 기간하고 저희 12월 말까지 김장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이 축제에다 포함을 시켜서 기간을 많이 2~3주로 횟수를 좀……
향숙
장향숙위원
길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하는 걸로 협의는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럼 이 부분은 안 하실까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내년까지는 아마 저희가 거리축제 예산으로는 반영을 안 하고 로컬테마상권에 축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이 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편성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내년까지는 공모사업 예산으로 하고 이제 2028년부터 그 공모사업 예산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얼마 3,000만 원 할 거예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저희 3,000만 원을 편성하지만 상인회에서 자부담 600만 원을 포함해서 3,600만 원 정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28년에도 그 선에도 하고 지금 세일 기간에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는 2주 정도 길게 해서 다양한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금액은 얼마인데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로컬테마상권의 축제비가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반영을 얼마 할 거냐 이거죠. 3억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에 통큰세일축제라든지 2주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로컬테마 페스타로 해서 3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전액 전통시장 쪽에.
향숙
장향숙위원
전통시장에서 직접 전통시장 그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28년부터 하는 이거 3,000만 원 주면 작다 그러지 않을까요? 자체 예산 700 들이더라도 3억 정도 들여서 2주간을 이렇게 풍성하게 했는데?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전통시장 축제를 할 때 그 예산 3,000원 정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 다른 축제보다도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는……
향숙
장향숙위원
다른 저기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권당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상권당 2,000만 원요? 알겠습니다. 이게 혼란스럽지 않게 축제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인회와 더더욱 협의하셔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고 또 이중으로 이 예산이 잡히지 않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이번에는 구리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예산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62억 3,700만 원에서 65억 8,300만 원으로 3억 4,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 증액분이 전액 특별 인센티브 10％ 운영에 필요한 구리시 자체 부담 2％입니다. 근데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 관련 예산 내부문서가 2026년 2월 13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인센티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검토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계획이 연초부터 사실상 있었는데 왜 3회 추경에 와서 이제 추가 편성하게 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계획은 연초부터 돼 있었고요. 이제 예산 반영만 지금 추가로……
문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2회 추경 예산이 있었을 텐데 왜 3회에 와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연초에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할 당시하고 지금 이제 현재 나간 금액하고 상품권 발행 규모, 이제 예상하는 규모하고 또 달라졌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운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그 상품권 이제 딱 1월 1일 열리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연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지금에서의 좀 추가해야 될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지금 반영시켰다는 거는 조금 섣불리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리사랑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저희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균·도·자 해서 세 개의 자금이 합쳐져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총액은 변경되지 않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듯이 2％, 10％ 지급하는 게 저희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 집행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한 거고, 2회 추경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재정 때문에 시기를 좀 늦춘 부분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원래는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 예산을 넣을 틈이 없어서?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이 집행 시기가 추석이 껴 있기 때문에 9월……
문은영위원
그래서 일부러 3회로 잡으셨다고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이제 집행 시기와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좀 다른 방면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이제 많이 집행됐느냐를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 판매액이 이제 점포에 대한 매출액 상승으로 이어졌는지까지 좀 종합적으로 같이 분석돼야지 다음번에 이제 예산 잡으실 때도 도움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상품권 판매액이 아니라 이 상품권을 통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 그리고 이것이 가맹점 매출로 증가까지 이어졌는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 구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액수들을 보면 저희가 일반음식점 부분에서 170억 정도 되고요, 170억. 그리고 학원, 보습학원, 물리계 학원에서 140억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에서 45억 그리고 기타 교육 쪽에 59억 학원 부분이 합하면 저희가 한 26％ 정도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정육에서도 한 32억, 미용실도 26억, 음식점·농축산물에서 24억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리사랑상품권을 더 충전을 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게 분석을 매출액을 이렇게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인센티브 이 예산을 잡으실 때 같이 고려해 따로따로 그냥 성과분석으로 끝내지만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제 지금 돌아가는 경기도 현황도 그렇고 국·도비 지원이 줄거나 특별 인센티브 지원이 좀 종료될 가능성도 사실상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이 이 구리사랑 이거를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또 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급하고 수요가 점점 괴리가 이렇게 커질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려에 처해 있는데 내년에 국·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에 시비가 얼마나 추가 부담돼야 되는지, 증가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추계가 어느 정도 조금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올해만큼 하려면 발행 액수, 총충전되는 개인이 쓰는 금액까지 해서 하면 한 750억~8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인센티브를 국·도비 지원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재정난 때문에 경기도에서 2％를 해 주던 것을 지금 1％～0.5％로 두 안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건 확정이 된 거죠, 경기도비가?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의견 조회가 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재정하고 저희가 지금 발행하는 액수만큼 인센티브를 주려면 저희 부담분이……
문은영위원
늘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올해만큼의 구리시 부담은 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지금 인센티브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경기도에서 주지 않는 금액만큼까지 저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받던 거에 비한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년에?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을까 지금. 재정 상황을 봐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또 수십억을 저희 경기도에 부담하던 부분까지……
문은영위원
저희가 할 수는 없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없다. 그러면 지금의 8％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8％를……
문은영위원
상시8,, 특별 10이잖아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8％로 줄지 안 줄지도 저희가 그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8％로 계산했을 때…… 잠시만요. 저희가 26억 정도를 저희가 인센티브로 반영을 하거든요, 시비를. 그 규모로 저희가 26억을 했을 때 발행 규모가 780억에서 560억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8％ 인센티브로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좀 차액이 많죠.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8％도 안 되는 더 낮은 금액으로 2027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8％로 줄지, 경기도에서 빠진 만큼 인센티브를 감하고 할지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평시랑 특별이랑을 좀 다르게 배정하실지?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어쨌든 줄어든다는 확실한 거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려해 줘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2025년 이번에 이 설명서를 보면 2025년도 각종 국고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항목이 한 사십여 개 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연위원
28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좀 큰돈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추경 때마다 이렇게 대량으로 이런 것들이 반납되어 온다면 이거는 그 예산 집행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과 이자들이 이렇게 남는 항목들이 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자는 사업을 해서 예치가 되면 이자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반납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집행잔액들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기 보시면 이제 84페이지 같은 경우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 단가 변경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경우, 축소되는 경우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에 약간 좀 반납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자액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좀 액수가 크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이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면서 내려준 돈은 다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피치 못한 사업들은 좀……
김연위원
이렇게 사업들 그러니까 이자가 아닌 사업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아있다는 거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좀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거나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사업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꼭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조금 전에 그 인센티브,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인센티브가 매달 항상 충전을 하게 되면 매월 충전되던, 예를 들어서 어느 달이든 간에 충전시키면 인센티브가 부과가 됐는데 어떤 달은 안 되고, 어느 달은 되고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어요. 그 인센티브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지금 3억이나 증액하면 또 이게 누가 얼마나 충전을 할 줄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고요. 소진되면 이제 그때부터 인센티브가 없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아까 3억에서 지금 65억으로 증액하고 있는데요. 63억을 한 번에 예치를 해 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배를 해서 월별로……
향숙
장향숙위원
월별로?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월별로 분배를 해 놓기 때문에 소진이 되게 빠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이 시골 양평, 가평 그쪽 빼놓고는 거의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코나아이에서 “회의를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일단 “인센티브를 선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사용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총액을 65억을 한 번에 예치해 놓으면……
향숙
장향숙위원
한꺼번에 빠지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상반기 중에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다 빠지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건너서 이렇게 어느 달……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매달 정액을 예치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착순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들과 협의를 해서 “후 인센티브는 어떠냐?”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좋은 같아요. 명절이나 이런 연말에 특수 시즌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 저도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 인센티브가 안 나올 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원액만 충전될 때. 이런 부분을 특수 시즌을 좀 감안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그 시즌에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보통 6％ 될 때도 있고, 8％ 될 때도 있고, 10％ 될 때도 있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8％, 10％.
김연위원
8％. 10％. 그것들이 이렇게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연간 발행계획을 세워서요. 설이 낀 달 그리고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 그렇게 해서 10％ 추가 인센티브하고 있습니다.
김연위원
그렇게 10％고 나머지는 다 8%고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나머지는 8％.
김연위원
보통 이제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10％ 주느냐 어떻게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퍼센티지를 낮추면 많은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 맞나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충전 인센티브 한도를 50만 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예치한 금액으로 나누면 50만 원에 8％니까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4만 원을 나누면 저희가…… 1만 명 지금 9월 같은 경우 저희가 8억을 예치해서 1만 4,000명 정도 충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8월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 3억 8,000만 원 예치를 해서 1만 2,943명.
김연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첫날 거의 이렇게 다 매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6％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맞잖아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위원
근데 이제 이게 아마 효과가 좀 적어서 그런가, 6％대 정도 되면 뭔가 내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라는 효과가 좀 적어서 그런지 그런 어떤 제가 보니까 타 지역은 6％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재빠르게 클릭하시는 분이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참 고심이 깊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일자리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중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활성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삭감하고, 삭감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안을 짜내신 게 이제 국·도비를 어떻게든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고민 많으셨고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국비에서 직접 지원을 받아 가지고 4억 6,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내셨는데요. 지금 한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4억 6,000만 원을 쓰는 거라면 부실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 두 번의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큰돈이 흘러가는데, 물론 굉장히 내용을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혹시나 이게 그냥 사라지고 마는 돈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이 사업 시행 전에 우리가 세웠던 목표가 실제로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잘 이루어진 건지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되고 좀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질문은 예비마을기업 지정사업이 1,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마을기업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의 굉장히 많은 그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안에 지정을 할 마을기업이 있는지 이제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저희 사회적경제팀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심사도 나가고 현장도 가보고 계속 경기도하고 계속해서 해서 이번에도 마을기업 예산을 지금 딴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이정희위원
그래서 3개월 동안 마을기업 1,000만 원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50 대 50 사업으로 됐는데 담쟁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정희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드리고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저희 예비마을기업인데요. 여기를 선정은 5월 달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을 지금 미리 저희가 이제 미리 받아서 6월 달에 지정이 되면 받고 지금 이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좀……
이정희위원
선집행 하셨다는 거를……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이정희위원
그렇군요.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늦게 우리 추경이 좀 늦게 돼 가지고요.
이정희위원
이미 이제 마을기업 지원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예비마을기업이라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1개소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5,000만 원 비용 지원하는 것……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그거는 아직 아니고요. 그거 이제 아마 올 11월에……
이정희위원
그 전에?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예, 이건 경기도 사업으로 그리고 그건 이제 마을기업은 행안부 사업이라서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사회적경제팀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 사업을 보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일자리경제과가 민생을 살리는 이 예산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쓰셔서 잘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십시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주현위원장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공모사업 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원이고, 도비 4억 9,500만 원을 상권활성화에 직접 지원합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시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사업에 선정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기간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성과까지 낼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이 예산이 올해 안에 실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 왔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상인교육이라든가 소상인 원스톱 지원서비스, 금융, 브랜딩, 축제, 컨설팅 등 그런 부분에 지금 바로 반영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 와구리 페스타’ 상권별 축제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10월에서부터 지금 9월 말,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2억 9,000 정도 축제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참여하는 ‘우리동네 PICK’이라는 그 단골 상점이라든가 지역 상권에 대해서 하는 사업도 반영을 할 거고 그리고 가업 승계하는 점포들에 대한 그런 또 공모사업도 할 거고, 옥외광고물 저희가 설치를 해서 포토존이라든가 상권에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 드릴 거고요.
문은영위원
돈만 이제 승인이 나면 바로 스타트 된다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바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문은영위원
그렇게 된 사업으로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약간 뭔가 설치하고 설비하는 이런 사업 같은, 포토존 설치, 특화거리 경관조성 같은 경우는 설계·계약·시공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될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당장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교육사업 등과는 조금 집행기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다 12월 안에 완벽하게 정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사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 사업비를 교부한 걸 가지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정산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이게 공모사업이 10억이었고, 도비가 4억 9,500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가 5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 신청할 때부터 5억 5,000만 원 부담을 알고 신청한 사업이고 그러면 이 시비를 5억 5,000만 원이나 투입한 만큼 그만큼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이런 여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만한 집행 역량, 집행 인력 이런 것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시고 있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이 업무별로 담당자를 배정을 해서 지금 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큰 사업인 만큼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죠. 몇 명이 방문했는지, 행사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런 걸 하실 텐데 이렇게 참여한 인원수보다 실제 상권에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매출액, 방문액, 재방문율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를 혹시 지금 사전에 마련해 두고 계신지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작성하신 것인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성과평가가 필수 항목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필수로 제출해야 되고 개선 방안이나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시켜서 저희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사업 전에 있는 현황도 이미 작성해 두고 사업 시행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춘
임재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연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은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균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김태현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일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 중 집행 잔액은 생략하고 증액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5억 451만 3,000원 증액한 319억 4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 금액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3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 제작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차질 없이 종량제봉투 유통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칩포합) 환불로 340만 원 증액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폐업 개소 차이는 없으나 올해는 종량제봉투 재고를 다수 보유하고 있던 대형마트, 갈매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위주로 폐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터넷 결제 대행 수수료입니다. 결제 방법 다양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및 인터넷 카드 결제 대행 건수 증가로 456만 원을 증액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보존 포상금으로 환경공무관 퇴직자 연수비로 2025년 단체 협약에 따라 5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자원순환교육센터 관련 행사운영비를 2026년 본예산 대비 1,17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해설사 역량강화교육, 외부 교수급 전문 강사 대신 센터 내부 강사로 대체 운영하여 160만 원을 전액 감하고, 자원 순환의 날 기념행사 미개최에 따른 벼룩시장 행사 운영 물품비 80만 원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해설사 활동비는 1억 5,795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3,0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분리배출 계도 활동을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혹서기 활동 중단에 따른 감액입니다. 46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구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으로 4분기 일부 위탁운영비 20억 8,71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주민편익시설 운영으로 4분기 일부 위탁운영비 3억 4,70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주현위원장
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468페이지 구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주민 생활과 아주 직결된 대표적인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경비입니다. 근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3분기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맞나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본예산은 3분기까지만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일부 60%까지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그래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경비조차 이게 이렇게까지밖에 편성을 못 한다는 우리 시의 현실 안타깝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소각장 운영비 외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된 게 또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분기 필수경비 중에 한 300억 정도 요구됐는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 한 300억 중에 169억만 정도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139억 정도는 4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 반영해야 되는 재정 여건으로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건수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 필수경비인데 우리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 목록 리스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건수는 한 16건 정도 되는데요.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원순환해설사 분리배출 계도 지원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분리배출 계도 지원활동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같이 저는 이렇게 공감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을 줄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 2억 8,000으로 이렇게 늘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삭감한다고 해도 1억 3,000이면 그렇게 많이 삭감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가 한 5,000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분리배출 계도 지원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신다는 건지? “그전에 활동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동주택에 가서 이 분리배출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예산이 지급된 1억 3,000이 넘는 이 예산은 어떤 활동에 쓰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이게 3회 추경 예산안이 1억 3,000인데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활동했던 분리배출 계도 활동 예산이 지금 이게 그 예산이 8,5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나머지 9월 달·10월 달·11월 달까지 3개월 동안 분리배출 계도를 당초 한 달에 4번 하던 거를 2번으로 줄이고 금액을 산정한 금액이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연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그렇게 활동을 할지라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 금액이 조정이 될 예정인가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성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효과가 꼭 필요한 곳 위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그 성과 평가를 한 그 결과서를 저에게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사무관리비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초과 폐기물 대행처리비가 3억 4,498만 원인데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집행률이 저조가 사유라고 돼 있는데 이건 생활폐기물 반입 자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처리 용역업체가 계산대로 처리 못 한 건지, 자원회수 처리 용량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 그 자원회수시설도 노후화가 심하고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대행처리비를 조금 약간 과도하게……
향숙
장향숙위원
줄였습니까?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로 못 들어가고……
향숙
장향숙위원
보내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소각장에 가동을 못 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반입 초과되는 물량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물량을 조금 더 약간 26년도에 과도하게 잡는 내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과도하게 잡아서 지금 이제 감했다는 거죠?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은 나쁘진 않지만 너무 과도하게 잡진 마세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요. 수도권매립 반입수수료가 2억 4,100만 원인데 감액되었는데 자료를 보니 톤당 단가 11만 6,855원에서 14만 6,880원으로 오히려 25%나 올랐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런데 총액이 줄었다는 것은 매립지 반출량이 그만큼 준 건지, 이게 자원순환과 정책 성과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 경로로 넘어간 건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 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물량이 이제 26년도에는 840톤밖에 안 됐고, 25년도에는 얼마였지?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이 26년도에 확 줄어 가지고 정확한 거는 이제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840톤으로 팍 줄어 가지고 그 물량 준 거랑 때문에 저희가 이 단가가 금액이 산정이 더 이렇게 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액 물량이 줄어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 가지고.
향숙
장향숙위원
양이 줄어서?
은주
강은주자원순환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섬세하게 기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명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명희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연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점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대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엄원용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아 선임주무관입니다. 우태형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소관 부서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6억 2,283만 3,000원이 증액된 1,656억 8,5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산정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미만인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54만 원을 증액하여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비로 3분기와 4분기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로 4분기 지원금 3억을 증액하여 1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수요 증가로 인해 추가 시비 5,4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8,7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중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사업은 요양시설 입소자 중 기초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 비용으로 4,687만 원이 증액된 28억 1,3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급여 비용으로 1억 9,844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7,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양시설 내 옹벽,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을,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의료·재활·사무장비 등 구입을 위한 기능 보강으로 9,500만 원을 총 1억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사업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종사자에게 장기근속비를 지급하기 위해 4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대한노인회지회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사업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하단 도비 장애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1,536만 원이 증액된 2억 7,2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도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367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집니다. 하단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차량 구입은 센터에 노후화된 사업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지원 국비 보조금 1,150만 원을 반영하여 기존 자체 사업비를 전액 감하고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사업 부족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77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1,49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비도 사업비 부족으로 1억 2,186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4,015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3,605만 5,000원을 증액한 131억 7,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1,8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3,0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1,778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6,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하단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하여 시설비 28억 7,000만 원, 감리비 3억 7,500만 원, 시설부대비 5,500만 원 총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1,806만 원이 증액된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연주현위원장
권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34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지?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경기도 노인복지과 소속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이제 신규로 편성되어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김연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주요 내용에 종사자 95명에게 장기근속비를 이렇게 주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년 이상 그 시설에 근무한 장기근속자한테 연 1회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기준은 그냥 5년 이상?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도비 100%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도비 받는 것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앞으로는 시비로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중단되거나 그렇진 않고요. 이제 보조 비율이 지금은 100%로 시작하지만 이제 비율이 시비 부담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처우개선비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처음 생겼기 때문에 기정액이 없는 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예산서 페이지 346쪽이고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번에 추경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개보수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의료·재활·사무장비 해서 구입비 해서 한 9,500만 원으로 1억 4,500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개보수비 5,000만 원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상 민간 자본 사업 보조는 지방보조금에 해당이 되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신규 보조사업인데 자체진단이나 보조금관리위원회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요양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요양시설에 신청을 받았는데 2개소가 신청을 했고 신청서를 저희가 경기도에 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한 기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진단이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안 거쳤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경기도로 주면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국·도비 포함돼 있어도 자체진단이나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해 보여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원 대상 그런 근거들 마련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감액 예산인데요. 노인복지관 시설 관리 공공요금이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 삭감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공공요금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계획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럼 금액치고는 좀 커요. 처음에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공공요금을 세출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이 좀 설득력이 없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 이제 예산이 남을 거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세출 구조조정 그 사업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산출할 때 좀 무리해서 산출한 거 아닌가라는 걸 지금 질문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산출할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공설묘지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거의 산출한 게 없어요, 편성한 게. 추경에 뭐 반영 안 해도 충분합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묘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충분히 하반기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설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저희가 행감에서도 요구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편성하기 전에 이후에 우리가 행감을 하긴 했지만 일례로 우리 이번에 추석 명절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우리 공설묘지?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대로 운영은 하고요. 저희가 이제 B구역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입에 화장실을 이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예산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임시화장실이죠.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임시화장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임시화장실은 불법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만 저희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묘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존대로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화장실을 임시화장실을 놓기로 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초입이라고 그러셨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거지역 그 도로 부분이 조금 좀 넓게……
성태
김성태위원
구거라 하면 큰 길에서 진입하는 우리 시 소유의 구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거기 그곳에다 설치를 하고 안에 성묘객들이 그 아래까지 내려와서 사용을 하라고 거기다 잡으신 겁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거에다 잡은 이유는 뭐예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존의 사유지에 놨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랑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도 없고를 해서 구거지에다 놓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생리 현상도 해결 못 해주는 무능한 행정”이라고 일례를 든 거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위치는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세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향숙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민간이전에 노인의 날 기념식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얼마 감했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웠다가 행사비를 이제 일괄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거 혹시 차질 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노인회랑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조금 질을 높였다면 조금 단계를 낮춰서……
향숙
장향숙위원
질을 낮췄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냥 예산 안에서 이제 선물 같은 떡을 돌리거나 이런 경우를 고급진 걸 했다면 조금 보통 거로 해서 돌리기로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노인회랑 상의가 됐습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500이었는데요. 500 삭감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500 깎았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00만 원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이 500에 대해서는 이제 떡이라든가 인절미를 했으면 절편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떡은 가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떡은 가는 데 떡 종류를 조금……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대로 이제……
향숙
장향숙위원
조금 낮췄다는 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준화로 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노인회에서 협의된 거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야기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어르신들 서운하지 않게 잘 좀 깎은 만큼 그래도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게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기한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8년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조달청에 계약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직 착공은 안 한 거?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착공은 이제 10월쯤, 금년 10월 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월 경 착공? 그러면 건축비는 1억 3,000음 감했는 거는 아직 착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좀 삭감했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삭감한 부분은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받은 걸 반영을 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우선 반영하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만큼을……
향숙
장향숙위원
우선 반영……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 부분을 뺀 부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비 부분은 다음에 하고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우선 공사 착공 들어갑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8,000만 원 증액했어요. 특별교부세 반영은 단순 재원 조정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직 공정은 아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착공은?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감리비가 8,000원 벌써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상세한 것은 저희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익
김대익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김대익입니다. 올해 공사랑 감리비에 대해서 조달 계약을 의뢰한 상태고, 이제 올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리비는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을 증액을 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되나요?
대익
김대익복지시설팀장
네.
향숙
장향숙위원
조달청 계약 때문에?
대익
김대익복지시설팀장
예, 계약에서 3개 연도로 연봉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봉액 기준으로 해서 좀 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든 게 다 예산 부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산 때문에?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계약도 못하고 그랬나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이야 꾸준히 추진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면 여태 2019년부터 이제 건립사업 계획만 계속 진행되고 있었네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 매입도 했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토지 매입 모 종교단체 건물 거기 맞죠, 땅? 종교단체 그 땅……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택고 그 옆으로 해서 택시……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에요. 그 교회 종교단체 건물 아닌가요, 그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택고 옆에……
향숙
장향숙위원
많아요, 수택고 옆에. 아이타워 그 건축하려는 데 그 옆 부분……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택시차고지였던 부분.
향숙
장향숙위원
택시차고지입니까?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차량구입비 5,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전액 삭감했다가 같은 금액으로 국비보조금 국비 1,150만 원, 시비 4,350만 원으로 다시 편성했는데 결국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1,150만 원인데 왜 처음부터 국비 신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삭감 후 또 재편성했나요? 근로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럼 다음부터 이런 차질 없게 예산 편성하고 또 예산이 또 왔다 갔다 금액이 또 감액했다가 이렇게 하면 또 예산에 대한 또 그것도 계획도 또 약간의 저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섬세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표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설명에 앞서 참석한 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정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류소열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강호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김형섭 광역교통팀장입니다. 조남경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202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TF 회의 결과에 따라 삭감된 시책 및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및 위탁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3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총예산은 3회 추경에 56억 1,023만 2,000원을 증액한 총 372억 7,4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창유수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 본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잔액 5억 1,79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비 집행 잔액 3억 3,000만 원과 감리비 1억 8,79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돌다리 여울목공원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배상금으로 1억 7,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4쪽입니다. 광역철도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전기요금으로 3억 8,45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도시공사 역무 운영 위탁사업비 11억 2,673만 3,000원과 서울교통공사 본선 운영 위탁사업비 44억 5,320만 1,000원 등 8호선 연장 구간 4분기 운영비의 약 60%인 55억 7,99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12억 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갈매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 6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인 갈매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대명빌리지 재건축 진단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초과수입분과 집행 잔액 부분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3,836만 1,000원이 증액된 3,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로 3,852만 3,000원을 증액하여 3,8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주현위원장
조기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영 입니다. 8호선 운영 사업비 연장 운영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3회 추경에서 전기요금, 역무 위탁비, 본선 위탁비 그래서 59억 6,000만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 금액은 새로 발생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협약에 따라 연중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상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연간 소요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을 전제로 나누어 편성된 것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왜 또 4분기 운영비가 3회 추경에서 추가 편성이 된 걸까요? 추경을 전제로 한 분할 편성이 또 반복되는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인 구리시 예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도 전액이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지금 반영을 못 한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계속 운영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필수 운영비가 추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거는 균형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리는 말씀은 중복인 건 알긴 알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8호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수탁기간이 2029년 8월까지 이미 명시된 그렇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게 전기요금, 역무 위탁비, 본선 위탁비 이런 예상액을 최대한 그래도 이 협약 기간 안에 있는 건데 이 확정된 필수 운영비를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추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하는 거지 필수경비를 나중에 분할 편성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설명서에 2026년 총사업비가 전기요금 25억, 역무 위탁사업비 76억, 본선 위탁사업비 265억 해서 371억 4,337만 8,000입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까지 반영하면 이 세 항목의 합산액이 331억 6,707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026년 구리시 부담액을 의미한다면 지금 이번 추경까지 더하면 39억 7,630만 5,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하고 이번에 추경해서 실제 이제 계상되는 예산액하고 이만큼 39억 8,000만 원어치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2026년도 8호선 운영비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한 부분이 39억이 아직 편성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 이게 더해진 금액이 최종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에 39억을 더 해야 2026년도 총 소요되는 총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 자체가 이제 사십억 원 정도가 다시 플러스 돼야지 그게 총 이제 여기 8호선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많이 차이가 지니까 본예산에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넣으려는 노력은 최대한 해주셔야지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위원
저는 예산서 페이지 253페이지에 돌다리 여울목공원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부분에서 해지 시 지급금 1억 7,773만 6,000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돌다리 여울목 부지 주차장 건립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 그때 민간투자자가 “더 이상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겠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의해서 그동안에 투자됐던 금액을 저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 소송을. 그 소송이 약 한 7억 9,200만 원이고 그 소송에 의해서 1심 판결난 금액이 구리시가 1억 5,900 그러니까 “민간투자자가 그동안 투입했던 금액은 1억 5,900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연위원
민간투자자가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리시가 그 적정 부분을 지급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자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김연위원
그렇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예.
김연위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못 하게 했는데도 법이 그렇습니까?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쪽에서는 한 7억 9,000을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1억 5,900으로 판결이 나서 지금은 그것도 이제 지금은 받겠다는 했는데 지금 항고를 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판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연위원
제가 잘 그쪽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그게 아마 단순히 그냥 그쪽 업체에서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해서 낸 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거는 설명서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 산출 기초에 이자가 연 5% 1차 기간에는, 2차 기간에는 이자가 연 12%로 이렇게 이자가 배로 늘게 났완데 이거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나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1심 판결문에 의해서 이자 기준을 그렇게 산정을 법원에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까지는 5%……
김연위원
이거는 약간 판결에 나오는 그 수치라 설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소송의 판결 시점까지는 5%, 판결 이후부터는 이제 더 가산돼서 가산 이자가 더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조기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위원
이상입니다.
연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