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6차 본회의의 출석 대상자인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불출석함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은 보건소장이 대 리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안전총괄과장 정재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정종우입니다. 방재관리 이창열 팀 장입니다. 중대재해 김희정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송미영 팀장입니다. 상반기 주 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 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사회재난 관리 강화로 첫 번 째, 양구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여 재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 안전총괄과 사무실 이전을 통해서 통합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별관 3층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양구 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지침을, 규정을 수립한 게 2026년 1월이었으며 재 난안전상황실 설계 진행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2026년 10월에, 아울러 임시 재난상황실 운영을 1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통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2027년 5월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 니다. 하천, 계곡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요원 배 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2026년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을 5월에 한 바 있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6명을 선발하여, 2명을 증원한 16 명으로 근무를 하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 한 안전관리 요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면 1개소, 동면 1개소, 방산 10개 소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일 점검반 을 운영하여 9월 13일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의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물놀이 안전에 대한 재난 안전 전광판의 홍보 및 이장 안내, 현수막 게첨 등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안전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외 28개 항목 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민안전보험 재가입을 5월에 하였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건은 6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민이 사고로부터 혜택받는 군민 안전보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물 배부와 홈페이지 배너 등 이장회의 등을 해서 메아리지 등으로 지속적 홍보 추진을 하여 사회적으로 안전보험을 모두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군 안전보안관 운 영입니다. 안전신문고 및 안전캠페인을 연계하여 군민의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현재까지 안전보안관에 신고된 건은 81건 으로 완료가 80건이며 처리 중인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 두 해결토록 하겠으며 월 5회 이상 안전 신고 등의 활동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 및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물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 로써는 의용소방대 장비보관실 구축을 위한 4월에 컨테이너를 3개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대여 및 행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류비 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을 11월에 있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 관련 종사 자 의무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86명의 교육 실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와 실무자 관련해서 대상자 88명에 수료 67명, 일부 수료 19명, 미수료 2명이 있습니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기 인 사 관련과 교육 관련 관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면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0억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계획은 2025년 6월에 계획 잡아서 군 부담금을 1차, 2차로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 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체결을 2025년 12월에 하여 향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10월 에 마무리되면 공사 발주를 11월에 하여 공사 준공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 감찰 추진입니다. 지역 축제 행사 안전관리 및 집중 안전 점검 등 안전 감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축제 안전관리 추진에 5개 축제 행사에 대해서 관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지역 축제 행사인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통보와 안전관리위원회 를 운영하여 곰취축제 등 여러 축제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집중 안전 점검 추진을 2개월 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점검도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난 대응 안 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어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써 본 사업의 미비점이라든 가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평가와 결과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대응체계를 맞춰서 마무리되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선제 대응으로 군민 안전 확보로 열 번째, 계절별 자연 재난 재해 우려 지 역 일제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여름철 인명 피해 우려 지역 28개소와 겨울철 제설 취약 구간 청리, 두무 부분과 금악, 상무룡리 상시 점검과 제설 장비 유지보수와 제설제 사전 비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름철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책임자 관리 28개소를 지속적으로 하여 아울러 금년에 3개소를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26년 여름철 풍수해 예방교육 4월에 한 바 있으며 옥외광고 전광판 4개소 외 SNS, 인터넷, 군청 누리집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겨울철 대비 제설 장비 확보를 해서 제설 취약 구 간 점검 및 자재 확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연 재 난 대비 풍수해 · 지진 재해보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온실, 상가에 대한 풍수해 · 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입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풍수해 재해 가입자 수는 216명입니다. 주택에 157, 온실에 13, 소상공인 4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 소상공인, 재해 취약계층 지역 거주민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연 재난 대비 훈련이 되겠 습니다. 자연 재난 대비 도상 및 현장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 풍수해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5월에 하였으며 자연 재난 대비 복구 시스템인 NDMS 훈련을 6월에 하였습니다. 상반기 NDMS 에 대한 시스템 지 진 대비 훈련도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NDMS 사전 대피훈련을 10월에, 폭설 대응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10월에, 겨울철 제설 복구 계획 NDMS 훈련을 1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역 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 육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상황으로써는 자율방재단 제설 활동을 현재 5회와 역량 강화 교육을 1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풍수해 대비 유관 기관 합동훈련을 5월에, 자율방재단 확대 운영계획 수립을 17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율제설단 방재 장비 전수조사를 9월에, 자율 제설단 그레이더 유지보수비 지원을 10월에, 자율제설단 제설 장비 구입 및 자율 제설단 유류비 지원을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자연 재난 관리 강화입니다. 풍수해 및 자연재해 발생 시에 대한 기상 특보 등 상황 유지를 위해서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자연 재난 대비, 재난 상황 대응 훈련 수립을 4월에 하여 수방 자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기 능별 실무반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 부 운영을 5월에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 재난 행동 매뉴얼 정비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겨울 철에 자연 재난 대응 계획 수립을 10월에 하여 재난 취약 점검 및 제설 장비 등 에 대한 점검과 구입,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기능별 실무반을 세부적으로 편성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 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및 중대재해 사고 발생 예 방입니다. 열다섯 번째,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보건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의 안전관리 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채용 교육으로 해서 2월에 168명, 관리자 정기 교육을 3월에 33명, 사업자 위험성 평가 실시를 121개소를 하였으며 특수건강진단 추진을 106명, 밀폐공간 작업 안전 장비 구입 및 대여를 3월에, 현 장 근로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추진을 44명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으로써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으로 12월까지 근골격계 유해 위험요 인 조사를 10월까지, 직무 스트레스 평가 실시를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현업 근로자 안전 보건관리 교육 및 현장 점검입니다. 매월 현업 사 업장을 방문하여 안전 보건교육 및 현장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월 까지 총 21회를 교육 및 현장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업 사업장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현장 점검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 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군민 안전 강화입니다. 열일곱 번째, 방범용 CCTV 설치 입니다. 본 사업은 범죄,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한 방범용 재난 감시 CCTV 관제 범 위 확대입니다. 38대의 10개소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현재 관제센터에 영상 정보 제공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열람과 반출을 해주는 사 업으로써 향후에 2027년도에도 CCTV 설치 후보지를 선정을 9월까지 하여 읍면 에서 수요 조사된 것을 토대로 또한 경찰서와 범죄 취약 요인의 진단 및 범죄 예 방 환경 설계를 통한 설치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통합관제 운영 환경 고도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지능형 CCTV 연계 및 선별 관제 라이선스 증설을 80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또한 노후 방범용 카메라 교체를 40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써 전체 CCTV 유지 관리에서 운영 하는 것은 1,171대로 돼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질 고도화에 따른 스토리지 지속 도입과 유지보수에 대한 교체 사유 발생 시 상시 장애 처리를 연중 수시로 점검 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망 시스 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망 시스템 구축을 위 한 지능형 CCTV 교체 도입을 80대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객체 정보 분석, 사람, 차량 등의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세부 분석 얼굴, 인상착의 등을 인증하여 하는 시스템으로써 현재 17년부터 18년까지 도입된 노후 된 외산 카메라를 고해상도 지능형 CCTV 로 교체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을 5월에 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완료를 6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 은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 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훈련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 습니다. 일단은 10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 겠습니다. 실제 안전 요원이 배치가 돼 있고, 여름철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 구조 활동 실적이 있나요, 지금?

구조 활동 실적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가 구역을 벗어난 데서 물놀이 사고 쪽에서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미리 쪽이요?

네, 천미계곡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 구역은 아니지만 비규제 관할 지역에서 익사 사고로 인해서 거기 소방서와 경찰서 등이 출동해서 구조 활동을 하고 또 현장에서 물놀이 쪽에 심폐소생술까지도 할 정도 로 열심히 구호 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익사 사고는 1건이 발생한 사고는 있 습니다.

그러면 안전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 서의 사고 횟수는 그러면 그거 1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올여름 천미리 물놀이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고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저는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 다.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여름철 양구군은 안전관리 요원 배치 그다 음에 안전시설 비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에서의 이 사고들, 이 사각지대에 대한 예 방도 지금 양구군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행정적인 제재 나 대처로 물놀이 위험 구간에 대한 제재나 출입 금지 등을 명령할 수는 없나요?

네, 저희들이 진짜 방산의 수입천이 그 거리가 천미계 곡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의 킬로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기서 우리 순 찰 요원이 지금 16명을 이번에 배치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 우리 순찰 구역을 벗어난 구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지금 우리 쪽에 서는 향후에도 안전 구명조끼라든가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더 순찰 요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 사각 지 역에는 우리도 CCTV 를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 런 상황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1 페이지, 제가 이거는 19페이지랑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11페이지, 군민안 전보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6,100만 원 군비를 투입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혹시 25년도의 보험 가입액은 어느 정도였죠, 이 전년 사업에서?

보험 가입액이요?

네, 보험 가입액이랑 실제 혜택을 받은 건수와 금액 혹시 정리 된 게 있나요?

보험 가입액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올 해는 보험 가입 금액이 5,600만 원 정도.

5,600만 원이요?

작년에는 4,600.

사업비가 그럼 6,1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뭐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그건데 저희들이 가입된...

가입액?

네, 금액은.

금액은 그거다?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의 지급 현황 68건은 올해 지급이 된 건가요? 올 사업에서 지급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보험금 총액? 지급받은 금액.

지급받는 금액이요?

지급받은 거요. 이 68건에 대한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보험금 수령액이요?

네.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아니, 보험을 5,6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보험 가입 금액이?

네.

5,600만 원 가입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작년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수령 금액이?

작년도에 가입 금액이,

가입 금액 말고 수령액.

수령액이요?

보험 수령액.

지급액이 한 2,700.

2,700만 원?

네.

그러면 작년 가입 금액은 4,000 얼마였어요?

4,600만 원 중에서 지급액이 한 2,700만 원.

올해 건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올해 지금 68건 중에 한 2,100만 원 정도.

2,100만 원 정도 수령을 했고요?

네.

현재 홈페이지 게시나 메아리 게재 그리고 우편물 발송, 안전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군민들에게 보험 혜택이 전부 전달이 되고 있 습니까? 혹시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농업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율 을 봤을 때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보험률의 가입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를 해도 좀 꺼리는 군민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도 자부담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소멸성이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홍 보를 했는데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모르고 혜택을 지나가는 군민들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군비를 투입을 해서 가입을 했으면 혜택이 군민들에 게 올바르게 전달돼야 그 사업의 완성이 있는 건데 이 보험에 가입될 때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한테 권리를 끝까지 찾아주는 것이 행정 아닌가요?

네, 하여간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거 군민들이 모르고 지나가 는 경우, 그리고 모르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 는 방법 등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모르는 군민들에게 끝까지 홍보해서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미 의원입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2쪽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안전보 안관들의 집체교육이 있나요?

집체교육이요?

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이게 최소 분기별로 그래도 1회씩은 집체교육이 있어야 모임을 통해서 이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부여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까 지역 안전 지킴이로서 자긍심 같은 것도 없고 이래서 이거 향후에는 이거 교 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배꼽축제 때도 안전보안관들 다 한번 모시고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교육도 겸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모여서 집체교육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각종 축제 때 그때 교육을 같 이 겸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축제 때 하면 그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따로 해야, 그리고 축제 때는 그거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교육을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긍심도, 이게 안전보안관 이렇게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 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임이 있어야 그래도 그분들도 자주 봬야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3쪽 자율방재단 여기 시내 마을에는 트랙터들이 없어서 그레이더를 사용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율제설단 제설 장비 구입이 있는데 큰 데는 트랙터로 다 해서 돌아주니 까 괜찮은데 시내는 그레이더가 1대 있는 데는 어찌 됐든 간에 자율방재단을 거 의가 이장님들이 하셔요. 그런데 1대 가지고는 그게 작으니까 이게 몇 시간씩 하 고 그러니까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내 마을에는 올해 그 레이더를 구입, 지원해 줄 방향이 있는지?

네,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그레이더 전수조사를 상반기 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레이더 단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입니다. 방금 홍성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트랙 터, 그레이더를 지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트랙터는 사실상 주민 재산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게 되는데 트랙터가 고장 났 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트랙터를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어떤 얘기도 있냐 하면 트랙터에 대해서 어느 임대 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주 많이는 안 되겠지만 감가상각이라고 해야 되나 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설 중에 그레이더하고 트랙터 사이의 부품이 그다음에 또 패킹이 마모되고 이래서 제설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유류비도 저 희가 먼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조 례를 먼저 되면서 간식비. 간식비도 4만 원으로 신설해 준 것도 있는데 지금 그 렇게 개인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거, 마모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것에 대해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그거는 지침이 조금 아직은...

체계를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또 있냐 하면 그 레이더 관리입니다. 그레이더는 개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개인 집 에 그냥 놓고 본인의 어떠한 그런 일에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적인 부 분에서 우리가 가서 일일이 보기가 힘든데 일정한 공간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 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실제로 마을에서 이장 역할 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설에 대해서 일부 구간 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 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실 그런 역할을 잘 안 하 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얘기 를 해서 구역을 나눠드린다든지 안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 께서 불편이 없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레이더를 상반기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된 수준이나 관리 상태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 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농기계 창고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반영을 해서 그쪽에 도 같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 건 하여간 저희들도 계속 주시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 176 TB 메모리 증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AI 도입까지 하는데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AI 가 도입이 돼서 어떠한 선제 조치 가 이루어진 예가 혹시 있나요?

지금 그런 게 각종 교통사고, 경찰서에서 이제 교통사 고 나면 요즘은 차량번호하고 하면 그 인적 사항이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현장 에 이 CCTV 에 찍힌 걸 다 보고 이런 상황까지 돼서 거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AI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지금 저희들이 통 합관제 쪽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총괄 과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사업을 한 것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게 있었다는 그런 것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좋아졌 다,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본 의원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제설 차량이 못 미치는 곳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죠?

네, 그렇게.

거기에 특히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반장님이라든가 새마 을 지도자분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을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간, 외진 데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거기도 한 5, 6명씩 군락을 이루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트랙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마을하고 괴리가 생겨서인지 몰라도 또 이게 안 돼서 제설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길에는 또 경사도가 심하고 응달이 많이 지고 해서 제설 차량 15톤 덤프가 갔다 가 미끄러지거나 전복 위험이 있어서 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나 이런 방법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그것도 또 한 가지로 사각지대인데 우리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참 고심스러운 게 읍면에 그렇게 폭설로 인해서 갑자 기 도로가 두절되면 “ 왜 우리 구간은 왜 안 치워주냐? ”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 금 경사진 데에서 차가 내려오다가 전복된다든가 어디 사고가 났다, 이렇게 들어 오고 미끄러진다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읍면의 환경개발팀하고 해 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밀하게 점진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팀장들 하고 고심하고 대응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계획에 자율방재단 인원이 170에서 200으로 30여 명이 늘릴 계획이시죠?

네.

그러면 그런 지역에도 세밀히 살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계 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한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시고 그 지역 주민 간의 서로 간에 의견이 잘 화합 해서 치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지속적으로 개인과 소통 을 해서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런 지역의 부분은 아까도 정귀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설 단 1명이 치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고 또 아까도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또 안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원활히 제설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가 을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겨울 옵니다.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서 올 겨울에도 주민들이 제설에 의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 경쟁력 제고는 어떤 뜻입니까? 그거 보실 거 없어요. 그냥 경쟁력 제고가 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나 농업 농촌, 기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농업 경영에 대해서 신기술이라든가 아 니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가지고 강풍 피해 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이게 경쟁력 제고하고 관계가 있어요?

저희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경쟁 력이라는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럼 이런 식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저희 경쟁력 제고 사업 내에 현장 애로 사업에 대한 사 항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쨌든 다 경쟁력 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강풍 피해에 대 해서 해안의 시설 하우스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기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영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통해서 저희 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우선 선제적으로 투입은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경쟁력에 대한 제고 사업이 다른 목적으로 있었다는 얘 기 아니에요?

지금 경쟁력 제고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센터 내에서 중점적 으로 잡을 수 있는 중점 작목에 대한 것들도 각 부서에서 아니면 팀에서 선정을 해서 중점 작목에 대한 작목 전환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쓰이기도 하고 실제 그 애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 제고라고 그러면 생산비 절감, 향상, 소 득 증대, 특화작목의 육성, 기술 도입 이런 게 경쟁력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큰 경쟁력 제고 사 업에 대한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농가분들의 시급성을 따져서 경쟁력 제 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학조리 그게 사업이 뭐였죠?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나가봤을 때 혹시 과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가보 셨어요?

제가 올해 1월부터 농업정책과에 재직을 했고요. 1월부 터 준공될 때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기본적인 거는 웬만큼 은 조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의원 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현장 답사 시에 보셨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했었 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지는 언제 하셨어요?

그거는 1월부터 저희가...

1월부터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지만 하고 계셨나요?

그 인지한 것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거는 했고, 그다음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내 집을 지을 경우에 거 의 완공이 되어가는 타이밍에는 마감을 봅니다, 그렇죠? 마감을 안 보고 완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보셨듯이 타일이 뻥 뚫려서 구멍이 나 있고 또 휴지걸이를 걸으려고 핀을 박았다가 그 자리를 또 땜빵을 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쪽에 또 박고 쓰지도 않은 방에 곰팡이 가 슬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혹시 과장님이 사시는 집이라면 이 상태를 완공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 현장 답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거는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감사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가 의회에서 나가본 게 감사할 일 없습니다. 지적하기 위해서 잘되어 있는지 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나가게 되면 그 전날이라도 가서 확인을 하시고 꼼꼼히 보시 고 그런 체크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떠한 개선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 지 이런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1월서부터 와서 누군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과장님 사업은 아닙니다. 왜 과장님 사업은 아니라 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 장님이 누가 됐든 간에 또 다른 이것 또한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부분입니 다. 업무 인수인계도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양구군의 조직적인 문제지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거예요. 미리 가서 보시고 또 의원님들께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답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 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개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자 관 련된 그 관련 시공업체들을 바로 다음 날 불렀고요. 오늘부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시공업체에서 들어와서 지금 보수공사를 진 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인데요. 이건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해서 2027년 운영계획 수립 및 입교자 모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년 시범 운영 입교자 모집 공고라고도 되어 있고. 그런 데 제가 봤을 때는 주택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운영계획도 이미 수립이 거의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수립을 새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2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은 이미 다 수 립이 돼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3개월 만이라도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계획하고 계세요?

우선 3개월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그 향후 계획에 있는 2027년도 는 저희가 2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거를 12월 내에 수립을 하고 이거 이 사항 같 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계획은. 그래서 12월까지 심의회를 통해서 27년도 계획 수립을 하고 그 수립이 된 걸 근거로 해서 27년도 입교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에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준공이 언제 됐어요?

실제 건축물에 대한 준공 26년 6월에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를 8월까지 했습니다.

이게 많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 예비 입주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설이 완공이 되면 최대한 빨리빨리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곰팡이 슬고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준공을 하고 다른 것도 대부분 많습니다. 준공을 하고 1년, 많게는 2년까지 방치가 됩니다, 그 냥. 건축물이라는 거는 안 쓰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관리만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쓰지도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또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자보수,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자보수 이런 부분도 거의 1년이 날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도 8월에 3개월 간, 입주자에 대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보세요. 정책이 만들어질 때는 그 정책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면 이 정책을 하는데 이 정 책이 실현이 안 되는데 정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팔랑리도 사실 이렇고요. 그렇잖아요.

팔랑리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체류형 이다, 귀농귀촌이다,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냐는 겁니다.

의원님, 올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시범 운영을 하려고 사전에 심의회를 거 쳐서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 교육비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이미 다 수립을 했고,

정책이 만들어질 때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수요 조사요?

그럼요.

수요 조사,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보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요?

수요 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모집을 했는데 없다는 거는 어찌 됐든 저희가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 한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대부분,

알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이라 는 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 한 것은 이건 용역 사업입니다. 용역 사업이고 2024년도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전 시군에 대해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양구군에서도 26년부터 27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 본 용역이 수 립이 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페널 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 여건의 특성, 인구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 지 역이 어디서부터 지금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본 용역 같은 경우는 양구군 전역에 해당되고요. 양구 군 전체 면적에 대해서 농촌 공간 조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축산 지구라든가 융복합 지구 이런 활력화 지구를 조성을 할 수 있는, 해당되는 지구 지정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계획을 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그럼 기준에 대한 기초는 드렸어요, 그 기초?

지금,

용역을 줘도 우리가 어떤 기초에 대한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초 자료는 어떤 내용을 주셨냐는 얘기죠.

지금 그 용역 내용에, 용역 범위에 기초 조사라든가 양 구군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그 파악된 결과를 가 지고 도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 면 농업 진흥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구역에 농촌 여건에 적합한 지구가 들어 가야 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거를 나중에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본 조사 부터 생활 여건, 정주 여건,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의향 조사 이런 것까지 전체 적으로 기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적리나 지석1, 2리 이 사업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으로 보시기보다는 전체 양구군을, 예를 들 어서 동면 구역에는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유통단지를 조성하기에 적 합한 여건이라는 기본 조사라든가 결과물이 도출됐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에,

양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용역 업체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는 용역사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기본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우선은 지금 착수를 하 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 지금 정보에 대한 기본 조사는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5개소 사무장 인건비, 운영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5개소에 대한 마을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나요?

5개소에 대한 사무장은 양구군,

아니, 마을.

우선은,

어디 어디?

군 단위 농촌체험협의회에 1명 사무장님이 계시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배꼽.

5개 휴양마을 5개소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사무장 지원 대상 말고?

아니요, 5개소가 어디냐고? 위치가 어디냐고요? 어디 어디 5개.

우선은 국토정중앙면에는 배꼽마을이 있고요. 동면에는 지게마을과 그다음에 후곡리에 약수산채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두무리에 두무산촌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광치산촌이 있고 그다음에 방산면에 오미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여섯 군데입니다.

6곳 중에서 2개 마을 광치산촌하고 오미마을에는 사무 장 활동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는 5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구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

협의회 지원까지?

네.

그거는 관광 개소하고 다르지 않아요? 협의회는 지금 어디에 있 어요, 위치가?

지금 현재 사무실은 송청리 힐링하우스에 사과 홍보관 이 있는데요. 거기 1층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걸 5개소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5개소라고 그러면 실제로 휴양마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각 5개소, 6개 소입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는 2개 부분은 혹시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광치는 산촌체험마을인데요. 그곳은 현재 운영을 안 하 고 있고 그거는 저희 쪽에서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산림과 쪽에서 지정을 한 거고 오미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농촌체험마을로 육성을 하고는 있지만 도비 지 원을 하면서 저희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오미마을은 올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마을 사업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너무 일찍 손을 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리도 카페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다 했었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행정에서는 사업이 끝난 겁니다. 사진 찍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데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보면 건물 짓고 뭐 하고 나면 행정에서 손 뗍니 다, 그냥. 뭐냐?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을 주민들도 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먹고살기 바쁩니다, 사실상. 그러면 행정에서 사실 상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그런 수익 창출 모델이라든지 또는 타 지역에서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견학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사실 소프트웨어적 으로 이것 또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도와줘야 이것 또한 경쟁력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누가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무 장님이 가서 끌고 가거나 또 이장님이 열의가 있으시면 가게 되는 거고 또 그것 이 부족하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에 대한 부분 또 여기 보면 양구 농촌체험관광협의회라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을에 대한 여섯 군데 구조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데 아니에요, 혹시?

네, 맞습니다.

관리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혹시 거기 홈페이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그 여섯 군데를 잘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 세요?

그게 해당 마을하고 링크를 걸어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보니까 글 올라온 거 보면 26년 7월에 하나가 있습니다, 7 월. 25년 11월, 24년 10월, 24년 11월, 25년 3월, 26년 6월, 25년 11월, 26년 3 월, 26년 7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섯 군데를 전부 아울러서 양구군의 어떠한 진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발전시키는 협의회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별 도로 홈페이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랑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조회수는 그래도 꽤 있어요. 눌러보는 게 많습 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도 지원을 하잖 아요.

네.

얼마 지원하세요, 1년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0페이지 맨 마 지막 하단에 인센티브라든가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협의회만 얼마 지원을 하세요?

협의회로 저희가 사업비를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무장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오미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체험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시책에는 나머지 1개소까지 추가적으로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책에는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더더욱이나 이 체험 활동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일몰 사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일몰 사업으로 그 도비가 아예 계상이 되지 않으면 전액 군비로 지원 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시책으로 담는 걸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꼭 챙겨주세요.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가서 여쭤보면 많이 힘드세요. 그 힘들다는 것이 그분의 어떠한 열정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혹시 보시나요? 휴양마을의 수입이 얼마가 되고 있고 어느 만큼 지출이 되고 있고 재 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가장 수입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팔랑리 지 게마을 같은 경우가...

잠깐 정귀수 의원님, 사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기 때 문에 우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양구 농산물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다른 지역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좋냐?

네, 저는 충분히 양구 농산물은 경쟁력이 강하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조금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양구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양구라는 자체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비 자들이 생각하는 양구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품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맛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타 지자체의 농산물에 비해서 월등히 좋 다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는 있으세요?

객관적인 증거는 해당되는 농산물, 작목, 작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과나 아니면 수박 이런 작물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가 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농업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 인력 수급. 사실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고 가장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겠죠, 양구군에서?

네.

그만큼 농가에 가장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전문성 제고에 대한 문 제가 있어요. 농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배달 기사가 들어오는 경우나 요리사 가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경우나 사전 교육 없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농가 입 장에서는 품이 2배로 듭니다, 이 사람 농업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농업 인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 되는 과정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농 업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E9 이라고 해서 농업 전문 인력으로 지금 들어오는 경우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농업이 바쁜 영농철을 활 용을 해서 들어오는 시즌 계절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은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최소한 1년 이상 현지 지자체에서 농업에 종사했다는 농업 영농종사확인서를 저희가 MOU 에 넣어서 지금 확인을 하 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들어오는 근로자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농업기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근로 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필리핀하고 캄보디아하 고 저희가 재배 작물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해 당되는 농작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27년 도 계절근로자 도입 시에는 저희가 지금 MOU 를 갱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 소통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농업 기술에 대한 숙련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 를 해서 사전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들 이 입국하고 출국을 할 때 이 농장주에 대한 평가 아닌 평가를 하게 되죠, 출입 국관리소에서?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근로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가 계절근로자 도입 마무리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평가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쌓게 되면, 사실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객관적이 됩니다. 그 객관적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평가가 좋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페널티나 아니면 다른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2027년도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 한 수요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수요 조사를 할 때 기존에 25년도, 26년도 고 용했던 근로자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 고용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문제를 발생하거나 업무 태만이라든가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추진을 하지 않고 신규 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 사실 기후변화에 가장 대응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요, 저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존 동일 작물에 대한 기존 농가들이 있 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농가들에 대한 가격, 생산량 등 경쟁 구조에서 피해는 없는 지, 기존 농가에?

지금 해안에 입주하고 있는 청년농들이 지금 세 가지 작목에 대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 작목하고 토마토 중에서 방울과 완숙 토마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현지 저희가 계약 을 통해서 입주 청년농들이 실제 입주를 해서 농업 경영을 하게 되면 양구군에서 토마토라든가 딸기를 재배하고 계시는 농가분들이나 아니면 작목반에 바로 연계 를 해서 같이 융화도 되고 기술 습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끔 저희가 다 연계를 해드리고 있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 농가분들에 대한 품질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런 상황 이고 지금 실제로 임대팜에 입주하고 있는 청년농 중에서도 지금 완숙 토마토가 나가고 있는데 토마토 가격도 입주 청년농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아니요, 저는 기존 농가에 대한 피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존 농가분들의 혹시 가격에 대한 피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런 거나 생산량에 대한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사실 가격 도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임대팜에서 생산되는 작목에 대한 수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농가가 피해를 입으실 정도의 그런 수량은 지금,

전혀 없다?

네,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네,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기계 자가 정 비 역량 강화랑 농업용 드론 역량 강화 교육. 교육은 누가 하게 됩니까, 이 두 가 지 사업은?

농업기계 자가 정비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 술센터에 농업기계 교관이 있기 때문에 교관이 실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드론은?

드론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년도에 처 음 추진을 하는 신규 사업인데 강사는 농기계 교관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초청 을 해서 전문 강사가 오는 걸로 2명이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 일자가 9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다 찼나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받고 있어요? 신청률은?

강사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1명을 선정을 해놨 습니다.

그러면 신청률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신청은 아직 읍면을 통해서 집계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 이기 때문에.

사실 9월부터 12월, 11월까지는 시래기나 이런 기타 농작물로 인해서 항상 바쁜 시기인데 왜 교육 일자를 이렇게 잡았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 쭤봤거든요.

우선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교육 기간은 선정 을 해놨고요. 실제 영농철이 지금 수확 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 잖아요. 그래서 수확 철인 9월, 10월보다는 11월, 12월에 중점적으로 횟수를 늘 려서 교육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럼 농업기계 500만 원 예산 책정이 돼 있는데 이 500만 원은 뭐에 사용을 한 거죠? 이거 예초기나 엔진톱 구입에 쓴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로 들어가나요?

농업기계 자가 정비 역량 강화 사업에 있는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거는 해당되는 교육을 진행할 때 부품비라든가 일반 운영비 그런 사항들입니다.

부품비요?

네, 부품이라든가 사무 관리비, 교육에 필요한 일반 물 품들 구입에 관한 비용입니다.

일반 물품 구입비가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전체 사업 아니,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사업량이 500만 원이고요. 실제 집행을 다 500만 원을 한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서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드론 역량 강화 교육. 이거는 최종 목표가 뭐죠,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 드론 교육을 하는 업체가 양구 군 관내에 지정을 받은 업체 1곳하고 사설 업체 3곳 해서 총 4곳이 있는데 이곳 을 통해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저희가 25년, 26년 취합을 했을 때 한 21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 210명 중에는 3종이나 4종에 해당되시는 분 들도 있고 1, 2종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농업용으로 방제를 하기 위한 자격은 1종하고 2종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충분히 취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실습이라든가 조작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방제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드론을 활용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조작 실습 교육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를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농업인이 농업 용 드론을 가지고 자기 경작지에 대한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까지 끌어올려서 자기 경작지는 자기가 스스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종, 2종 가진 사람들만 방제를 할 수 있으 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드론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네, 그분들이,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이 실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실습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 작 실습 교육을 통해서 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교육은,

그러면 지금 농업용 드론 보유 계획까지도 잡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용 드론은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2종에 해당되는 드 론이 2대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네.

더 구입할 계획은 없으시고?

현재 2대이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드론 방제를 하기 위 해서 임대 은행을 통해서 드론이 임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가분들 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방제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과정은 신설 을 했습니다.

아까 그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스스로 드론 방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농업지원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 다. 44페이지,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 다. 세부 추진계획 제가 따로 별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선정에 별다른 사유 없이 26년 사업 확정량 대비 사업비 실적이 50% 미만인 농가는 27년 사업 신청량의 50% 감액 또는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별 다른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연말까지 가는 경우인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것처럼 신청자나, 25년도를 보겠습니다. 25년도 사업 신 청자는 235명인데 선정도 23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157명이 추 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방제 횟수도 한 70% 정도 방제를 했고 그 외에 아예 실적이 없는 농가는 없지만 50% 미만인 농가는 66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 사업 선정은 전체가 다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 신청을 원하거나 사업을 추 가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없어서 신청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 으면 다른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가가 선정을 못 받고 방제를 할 수 없는 상 황이 발생해서 만약에 실시를 안 하게 되면, 사전에 포기를 하면 다른 후순위자 를 선정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페널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내려갈 때, 신청을 받을 때 이렇게 계획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민들 중에는 이 페널티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 르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홍보가 문제 아닙니다. 농민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농가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방제에 대한 필요성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3회 신청했 다고 해서 3회 다 쳐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건 농민들이 판단을 하죠, 가장 농업 전문가들인데. 이 페널티는 내부 규정으로 만드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포기하지 않고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방치하는 그런 농가의 경우 에는 효과가 적다는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를 예방을 하 기보다는 어떤 질병이 병해충이 발생하고 난 후에 방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냥 포기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도 페널티를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페널티는 맞지 않습니다, 정서 상. 사실 홍보도 미약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민들이?

저희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 지고 그 기회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민들 지원사업에 페널티보다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고 민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페널티는 없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농업안정화기금 있잖아요. 매년 10억씩 기금을 들여서 개인에게 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법인에게는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 원해 주는 사업이죠? 연 1%에 3년 거치, 5년 상환.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올해 실적이 보면 1억 6,500인가요,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네, 전체 이미 융자가 실행된 실적이 지금 6농가에 대 해서 1억 6,500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아직까지 한 8억 5,000 이상, 4,000 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여기에서?

전체 저희가 26년도에 대상자를 확정해 놓은 인원은 총 24농가이고요.

24농가?

네.

그러면 차후에 6농가가 더 플러스됐다? 그러면 올해 총 얼마 정 도 예산이, 10억 중에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갈 계획이에요, 그러면?

현재 24농가에 한 7억 6,000 정도가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실적 제출을 해서 농협에 실행한 실적을 저희가 기 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잔여 금액에 대해서 또 추가로 신 청을 받아서 추가로 확정한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 해서 한 8, 9억 정도 되네요. 저는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보면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쓰여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보면 1개소에 3,400만 원인데 군비가 1,800, 자부담이 1,600이에요. 이건 6 대 4도 아니고 5 대 5도 아니고 비율이 제 가 따져보니까 52.9% 대 47.1%. 이게 왜 이렇게, 이유가 있나요?

의원님, 강풍 피해 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래는 당초에는 지원 비율이 5 대 5로,

5 대 5로.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실제 정산을 했을 때 지금 군 비 외에 자부담이 조금 더 들어간 상황이라서.

자부담이 조금 더 들어가서?

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아진 건가요? 5 대 5면 보조율도 조금 높아졌네요, 같이?

의원님, 이거 6 대 4입니다.

6 대 4요?

네, 죄송합니다. 60% 지원에 40% 자부담입니다.

6 대 4인데, 그렇죠. 6 대 4인데 자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나서 비율로 따지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이해 잘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 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예요.

혹시 지원과장님?

특수미 생산가공 단지 조성 사업이 이게 2억에 국비, 군비 100% 사업인데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방산 오미리인가요, 사업 지가?

네, 오미리 친환경 작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똑같은 사업으로 들어갔죠?

네, 2년 차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생산, 그러니까 특수미를 생 산하는 그런 쪽에 지원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은 이유가 있나요? 생산하고 가공하고 두 군데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생산단지 조성은 특수미를 재배하는 그 단지의 종자라 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약제하고 그다음에 비료 이 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율이 너무 떨어졌다, 100%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쪽에는 덜 들어오냐, 저쪽에 많이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거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1페이 지입니다. 51페이지요. 과수 세균병 확산 방지 대응 강화인데요. 아까 이거 보고 서 보고도 들어봤고 했지만 이거 방제하게 되면 100% 방제가 가능한 건가요, 화 상병 약제 살포하게 되면?

약제 살포는 예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은 하 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지 제거나 그래서,

방제 효과가 어느 분은 100% 된다. 그런데 약을 안 쳐서 화상 병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약제는 군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다, 아닙 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국비나 군비로 추가해서,

그러면 양구군의 사과가 상당히 각광 받고 있고 해안면 같은 경 우에는 작목 전환 이쪽으로 해서 먼저 환경청하고도 MOU 도 맺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과수가 상당히 해마다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안 면의 사과 농가에서 지금 발생하는 병충이 뭐가 있습니까, 화상병하고?

화상병하고 부란병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가지마름병이라든가.

가지마름병이요?

네.

이건 조치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화상병에 걸렸다고 하면?

화상병은 우선 자체적으로 가지 제거를 하고 신고에 의 해서 저희가 나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네.

그럼 부란병은요?

부란병은 농가에 안내는 하고 있는데 부란병은 법정 병 해충이 아니어서 저희가 특별히 군비로 지원을 하고 그런 거는 현재 없지만 부란 병 같은 경우에는 발생 초기에 가지 제거 등 매몰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 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화상병이나 가지마름병은 발생이 보이면 빨리 처리를 해서 없애 버리면 확산이 그만큼 줄겠죠?

맞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의 원님들이 제4땅굴 현장 조사를 가다가 갑작스레 길 바로 옆에 보이더라고요. 그 래서 사진을 찍은 건데,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이게 전체적인 사과밭이에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병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게 화 상병, 부란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둘 중의 하나겠죠? 무슨 병이에요, 저거?

화상병은 아니고요. 부란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거 사과가 빨개야 되는데 노래요, 또. 저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생 초기에 가지 제 거를 한다거나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된 상태인 거고요. 지금 이런 이 와 유사한 경우가 농가들이 소각이나 이런 걸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 서 저희가 법적 이런 검토는 했으나 이거는 불가하지만 혹시 주산지에 사례가 있 는지도 확인하러 갔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말했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4땅굴 들어 가다가 보면 바로 길 우편에 있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 은, 이제 4땅굴이 바로 또 개통도 됩니다. 또 을지전망대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양구의 사과가 명품이다. 최우수상 3년 연속 받았는데 저런 게 보이게 되 면 상당히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고 저런 농가들은 가서 빨리 계도 를 하든가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하고 보상이 되면 보상을 해주든가 어떤 방법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 농가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페널티를 주셔서 각종 보조 사업에 약간 제한을 주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간 양구 사과 명품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예요. 농 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갔 다 온 사항이고요. 양구군의회에 신문고가 접수됐고 민원 제목은 농산물가공지원 센터 관련 민원이고 날짜는 7월 4일인 것 같아요. 그때 7월 3일 날 저희한테 입 수가 됐는데 저희 의원님도 다수는 이게 민원의 요지를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요청의 건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의원님 대다수가 1차 정례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차 정례회 때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하고 그다음에 정례회 기간 중에 현장 답사를 다녀오는 걸로 마무리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현장 행정사무감사 요 청의 건. 양구군의회. ”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오염방지시설 가동 직전에 폐수 방 출을, 물환경보전법에 위반된 사항이다, 이렇게 물환경법으로 얘기가 됐고 ,그다 음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왔 어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공무원이 생각하는 거를 적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공 무원이 생각한 걸 말을 한 거를 적어서 저희한테 왔는데 이게 글씨가 저도 잘 알 아보지는 못하겠는데 운영에 있어서 시래기 삶은 물이 폐수인 줄 몰랐다, 그다음 에 조례를 개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폐수 방출이 농업인이 보는 손해 보다 적다, 폐수인지는 알았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 조치이다, 이게 공무원의 생각,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직설적으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원인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가게 되면 민 원인 생각은 어땠을까요, 과장님?

그 특정 민원인께서 계속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주고 계 신데요. 의원님께서 가지신 자료는 저희가 나간 답변 내용하고는 조금,

조금 달라요?

네.

100% 저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생각을 적었으니까. 그 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직설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나, 대화에 있어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기 때문 에 이렇게 문서를 해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분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내용으로는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팀장님하고 같이 그 답 변을 할 때는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답변을 막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 정리를 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가끔 민원인께서 잘못 오해 를 하셨거나 잘못 인지를 하셔서 그렇게 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또 그 말씀하시는 분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하 고 또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 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 센터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센터 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상반기 주요업무가 잘 추진돼서 갈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 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2026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유통축산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양구쌀 소비 촉진 브랜드 강화 사업이 있는데 양구쌀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 축하고 소비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요?

그전에는 강원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사업이 있어서 연간 50톤 이상 강원쌀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 었는데 그게 목적 외로 사용이 되면서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축산과에서 양구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강화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한 사안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관내 외식업체에 양구쌀 이용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네.

그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이미 지난달이었습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농협 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지자체에서 1만 원, 또 조합에서 9,000원. 그게 20kg 기준으로 한 30% 정도의 금액으로 1포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쌀 소비 촉진도 있고 또 외식업체에서는 고품질의 쌀 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이것은 지금 과장 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준비 가 돼 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서 농협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방안 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게 다소 미흡하 다고 할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 4억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3 회 추경 시 1억 정도 또 증액을 하려고 계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상 품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품목도 더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본 의원이 한 4년 전부터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높 였는데 올 9월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자 들어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23명이 베트남에서 남성 13명, 여성이 10명으로 들어왔는데 이 거 농협에서 운영하는데 현재 운영 사항하고 거기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 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저희가 8월 30일부터 9월에 거쳐서 베트남 국적으로 지 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지금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숙소는 동 면에 2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그 운영 방식은 저희가 관에 서 운영을 하는 계절근로자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주하고 근로자 간에 계약을 체 결을 해서 실제 고용주에게 고용주 농장에서만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 공형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분 들이 필요한 시기에 파출형으로 농가에 농업 인력을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리고 농가분들한테 근로자 노임은 하루에 11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 농 가분들이 오셔서 근로자를 데려가는 방식이고 혹시나 농협을 통해서 근로자를 현 장에다가 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교통비를 1만 원을,

1만 원씩.

네, 받고 있는 걸로.

그것도 본 의원도 잘 알게끔 설명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운영상 잘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10여 일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협 에서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한테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 이나 협조 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까?

아직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한 사항 에 대해서는 말씀은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저희가 공공형 근로자 파견된 그 농가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면담을 했는데 농가분들은 어찌 됐든 대농인 경우는 어차피 계절근로자를 고정적으로 근 로를 시키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 소농이거나 아니면 일시에 인력이 많이 필요 하신 농가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평가는 하고 계십니다.

계절근로자 현행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틈새를 메울 수가 있고 1년에 한 3, 4개월, 2개월 정도 하 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5개월까지, 최장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되 공공형 계절근 로자는 꼭 필요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도 꼭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양구군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던 상황이고 안타깝게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공 형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서 상반기에 군비로 시군 자체의 예산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희망하는 수요 조사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 조사에 신청을 했었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26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 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나중에 추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반 기부터,

그렇죠.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고 27년도에는 저희가 계절근로자 처럼 3월부터 12월 기간 내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운 영을 할 거고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군비로 계속 사 업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30명을 계획 인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40명을 계획을 잡고 있고 법무부와 협의를 해 서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최대 100 명까지 배정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고요. 양구군 농협에서 사실상 추수의 계절인 가 을 막바지 거의 접어드는 계절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근 지역의 농업 정 책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양구군의 농업 정책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사업입 니다.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인근의 농업 정책을 보면 보통은 가공, 유통, 마케팅, 브랜드, 품질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신경을 써야 나중에는 6차 산업이라는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발판 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양구군의 어떠한 목표라 그럴 까요? 그런 목적지는 5년, 10년 뒤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얘기 해 주십시오.

농업이라는 게 단순한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지 금은 농업 2차, 3차, 4차, 6차 산업까지 가는 그런 통합적인 농업의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시군별로 개발을 하고 또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구군도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마케팅이라는 유통에 대한 필요 성이 굉장히 초창기부터 인지가 됐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마케팅이라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그거와 관련하여 조직이 유통축산과라 고 하는 또 유통과 분리된 6차 산업에 비중을 두는 조직 개편도 한 바가 있고 저 희도 지원과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의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한다거나 농업 경 쟁력을 위한 생산 기반 또 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들을 충분히 지원과에서 저희도 하고 있고 또 유통 부서에서는 농산물 가공 또 유통,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 기타 등등 6차 산업에 비중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양구군에서 의 어떤 목표는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농산물의 경쟁력이 라든가 하고 있는 거는 18개 시군 강원도에서 우위를,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고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 유 통, 브랜드 이것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 습니다. 브랜드 자연중심이라는 공동 브랜드도 만든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선 제적으로 갔지만 그거에 대한 약간 박차를 더 가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저희 생산, 유통, 가공 또 이미지, 양구의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향후 5년 뒤에는 양구의 농산물이 지금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천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기타의 어떤 자연적인 요건과 또 농산물의 유통 아니면 소비 트렌드의 여건에 양구 농산물이 부합이 된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농산물이 되 도록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농업기술센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결국은 아니죠?

맞습니다.

양구군 전체에 대한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체 육이라든가, 우리가 늘 관광과 체육을 농업과 연결하겠다고 하지만 그 연결고리 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군에서의 전체적인 어떠한 우 리가 농업 정책 또 관광 정책, 체육, 스포츠 정책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묶여야 지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지 금 보면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80% 지원도 하고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자재 지원사업이 되느냐는 물음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 냐 하면 결국은 자잿값이거든요.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어 요, 예전에. 농업용 드론을 2,500만 원 주고 사려고 개인적으로 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농업용 이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더니 2,500만 원짜리가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자재 지원에 대한 부분 민감한데요. 자재 의 실질적인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타 지역이나 이렇게 찾아보고 계신가요?

네,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도, 담당 팀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결코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니다?

네, 일부 품목이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 지원사업이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내수면, 유통축산 과장님, 방류 사업하죠?

하고 있습니다.

큰 게 2개가 있어요, 그렇죠? 장어하고 쏘가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양호하고 파로호 쪽에 방류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다가 사실은 됐는데 혹시 소 양호 쪽에 쏘가리하고 장어 중에 뭐가 더 많이 잡히는지 아세요? 농가 소득에 이 바지되는 품종.

제가 농가하고,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대 50으로 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분명히 파로호 쪽하고 소양호 쪽하고 잡히는 어종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수면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 비율을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대 4, 7 대 3 이런 형식. 많이 잡히는 그쪽에 다가는 그 해당되는 어종을 조금 더 많이 방류를 해준다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번 시간 되시면 상무룡리 쪽으로 해서 한 번 배를 타고 1바퀴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치망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정치망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 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어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치망 을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요?

5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금어기도 있습니다, 금어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쏘가리 금어기 때 제가 배를 타고 실제 로 돌아봤습니다. 쏘가리가 지능적으로 금어기라고 그래서 정치망에 안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정치망을 들어보면 금어기 때인데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내수면 쪽에서 또 그걸 업으로 하고 사시 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지원도 해드려야 되겠지만 또 환 경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예전에는 파로호 인근이나 이런 쪽에 낚시를 하러 관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정치망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관광객이 굉장히 많 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전체적인 내수면에 대 한 정책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방류 관련해서도 어민들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잘 검토해서 내수면 안정화에 기여하도 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 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홍성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은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은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윤채현 건 강증진팀장입니다. 홍은미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조수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유아 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임선희 위생관리팀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 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 서는 일반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연 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 일반 현황, 13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종합계획을 4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제9기 양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의료 실태, 주민의 보건의 료 행태 등 수집한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26년 4월 보건복지부 계획 지침 시달 후 실무팀을 구성하였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고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보고 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어린이 안심 먹거리 인증제 운영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의 기호식품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린이 대상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학교 주변 200 m 내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의 분식점 등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심 먹거리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였습 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해충 퇴치를 위한 이동식 포충기 무료 대여 사업과 21쪽 다중 이용 공간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이었고 올해 방문객과 군민들이 해충기피제 등의 위치를 신속히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QR 코 드 기반의 스마트 방역 지도를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현수막 등으로 게시하여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춘천 권역 소아 응급 및 중환자 의료 지원사업, 25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 업, 26쪽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 27쪽 의료 취약지 지 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7쪽,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임산부들에게 차별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 과정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함으로 관내 인구 증가 및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순위별 출산 장려금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양구 주소로 돼 있는 출생 신고나 입양 12개월 이내의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 니다. 또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출생 지역, 출생 순서 등에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임산부 · 영유아 관리 사업, 54쪽 암 조기 검진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5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 57쪽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성 의원입니다. 우선 보건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 지, 체계적인 방역망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하절기 야간 방역소독을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했는데 방산면은 양봉 특화 지역으 로 제외가 됐어요. 이게 사실 벌들의 생태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그만큼 양봉업자들은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나 아니면 진드기에 의한 어떤 질병 그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방역을 실시 못 하는 만큼 그분들을 위한 예방책이나 이런 방법들이 강구가 돼 있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방역을 못 하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모기 예방할 수 있는 살충제랑 기피제를 가구별로 지금 배부를 해주고 있고요. 극심하다는 민원이 오면 저희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해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확인한 뒤에 거기에 맞는 방역소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나 기피제 같은 경우는 방산에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지금 전,

네, 지금 대부분 양구읍 일부를 제외하고는 4개 읍면,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봉 특화 지역으로 방산면이 지정이 돼서 결국 방역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 닌가요? 그러면 더 많이 노출되는 분들한테는 다른 예방책이 강구가 되어 있는지 를 여쭤보는 겁니다. 군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아마 야간 방역이나 일부 소독을 진행을 해봤었 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개인별 살충제 랑 기피제 아니면 모기가 생기기 전에 유충 구제 사업에 대해서 집중 추진해서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봉업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기 말라리아에 대한 예방주 사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예방주사나 이런 것들?

말라리아 예방주사는 없고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라고 권고한 나라를 갈 때는 치료 약이라는 거를 사전 복용하게끔, 그러니까 복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국가에서 비축하고 있어서 일반 사람에 대해서는 약품을,

예방할 수 없습니까?

네,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다른 방역 대책이나 아니면 예방책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유충을 구제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매개 모기에 대한 피해가 감소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방산은 우선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내원 현황을 보면 24년에 9,585명, 25년에 7,974 명, 26년 8월 10일 기준 3,775명. 사실 이게 당해 연도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4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소세가 맞습니까?

2024년도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 치가 되는데 그 당시 배치된 공보의 전공과목이 소아청소년과 의사였습니다. 그 런데 공보의 배치를 할 경우 그분은 응급실에만 근무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응급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응 급실을 방문해서 진료하게 되어서 이전의 응급환자 이용자 수보다 2024년이랑 2023년에 아마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감소로 인해서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소로 인해서 응급 시설을, 응급실 내원이 지금 줄 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사가 감소돼서가 아니라 그 의사의 전공과목이 소아 청소년과 의사였는데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보고자 하는 일반 환자들이 응급실을 방문을 해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자 방문자, 이용자 수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순한 응급환자의 수가 준 게 아니라면 사실 관내 응급환자들이 다른 지역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 비교한 지표 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구 군민 중에 관내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율과.

지역 응급의료 이용 실적은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하게 되면 그 연도별로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2020년도 이전에는 5,000명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5,000명에서 1만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관내 환자가 다른 응급의료기관을 사설 응급의료기관, 사설 응급 구급차나 119구급차 를 이용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응급한 상황에서는 저희 지역 보건 응급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양구군의 의료시설 이게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불만에 포 함될 만큼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 군민들 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 여 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 니다. 이번에는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있어요. 지금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잠깐만요. 25년도와 26년도 자료를 보면 25년도에는 181명 을 관리하였고 26년도에는 151명을 관리한 것으로,

줄어들었나요?

아니,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12개월이 고 26년도 같은 경우는 8개월이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 가 지금 연도별로 등록자 수까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 대상이 변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180명 정도 관 리를 하고 지금 150명 정도로 줄었으면 작년에 관리하던 인원들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매년 새로 선정을 합니까, 관리 대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151명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한 실적입니다.

그 정신질환자의 수가 결국은 관리하는 인원수가 지금 줄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렇게까지는 자료가 지금...

자료 확인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네, 나중에.

정확하게 합계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서 보면 무인 정신 건강 검진기 여기서는 365명 검진 중에 고위험군이 128명 발굴을 했고요. 마음안심버스에서는 295명을 검진했 는데 고위험군이 1명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고위험군 진단에 차 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의원님, 양쪽에서 고위험군 발굴 건수가 차이 나는 이유까 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게 검사 방법이 차이가 있는 건 지, 아니면?

마음안심버스는 상담원과 대면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무인 정신 건강 검진기 같은 경우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체크를,

이게 항목 체크를 해서 나중에 종합적인 점수를 토대로 고위험 군 발굴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검사 방법이 양쪽이 완전히 다른 거여서.

그럼,

제가 볼 때는 안심버스가 좀 더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객관적인 기준을 접목을 시킨다면 이렇게까지 차이 날 이유가 없는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사실 결국 매 년 정신 건강 질환 환자는 관리자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 자체의 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양구군에서 발굴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분들 스스로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리고 상담한 뒤에 전문 기관에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서 군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증진 사 업의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취업 준비 및 취업 훈련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지금 4개소에서 7명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확대하지 못 하는 이유가 예산의 문제인가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에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더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실제로 예산의 문제로 취업 훈련 중단이 되는 사례를 봤고 그로 인해서 상실감과 기회 박탈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을 실제로 봤 습니다. 이게 정신 건강을 위한 양구군의 시스템이 예산의 문제로 그분들에게 또 다른 힘듦을 선사한다면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회의감도 느꼈습니 다. 모쪼록 다시 한번 양구 군민 건강의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양구 군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원 이 좀 줄었어요. 왜 혹시 준 이유가 어떻게?

자연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연 감소, 사망에 이르신 연령이 많은 분들의 감소.

인원이 또 감소되고 그것이 운영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있는데 그 감소하고 사업비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이기 때 문에 사업비는 동일하게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자연 감소는 사업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에 좀 더 환자에 대한 상황이나 의료 인력에 대한 보편적인 편의나 이런 거를 제 공을 하고자 하면 환자 수가 20명이라는 것에 대한 의료 수입은 지출을 감당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마 해마다 인 건비는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해서 추가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굉장히 그분들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하고 관계없이 꼭 필요한 의료 사업이면 부족함 없이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건강증진과를 보면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이 없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 후조리원 예산을 약간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증액 을 조금 더 빨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하여튼 그렇습니 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를 하시고 어쨌든 산후조리원이 그래도 양 구를 굉장히 많이 또 홍보도 해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고 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좀 더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시고 또 다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르고 이러기 때 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인 어떠한 그런 지원 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체계적인 방역망 구축에 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감염병 때문에 소독을 하는 데 이게 연무 소독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소독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시 내에 보면 소독 차량이 운행 속도를 너무 빠르게 가요, 이게 보여 주기 위한 식 처럼. 어차피 소독을 하려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게 제한 속도 같은 게 있나요?

제한 속도는 규정 안 하고 한 20 ~30km 로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이동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보면 연무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정말로 소독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어차피 한 번을 돌더라도 그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감하고, 겨 울이 돌아오니까 독감하고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은 이 번에는 언제부터 하나요?

지금 어린이와 임산부는 9월 21일부터 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9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아 마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질병관리청에서 내렸기 때문에 아마 접종 시기를 일주일 정도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게 최종적으로 문서가 시달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9일에서 한 15일 그리고 75세 어르신들은 10월 6일 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주사액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항상 보니까 부족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량은 부족하지 않고 사 실 보건소에서 접종량이 부족하다는 건 유료 접종 대상자에 대한 약이 부족한데 유료 접종은 관내 병 · 의원 7개에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자 수를 늘리면 그것도 병 · 의원 측의 불만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유료 접종은 1,000명 정도로 제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홍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주요 성과 중에 2026년도 모 바일 워크온 걷기 챌린지 참여율이 증가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사 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순군비 사업인가요?

네, 국비 사업입니다.

그럼 전 시군들이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이요?

네.

본 의원이 이게 지난 기준이 1일 1만 보씩 해서 30만 보를 채워 야지만 성과 달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해서 7,500보로 그리 고 20만 보를 걸으려면 26일, 27일 정도를 7,500보를 걸어야지만 달성할 수 있 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했던 사항인데 이 프로그램 사용료가 가입자 수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동일한가요?

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00여 명의 가입자 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올해 달성한 명수 4,319명입니다.

매월 600명에게 지급을 하잖아요, 이 달성 답례품을 상품권으 로?

네.

5,000원씩. 이게 사실 상품권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 떤 성취욕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할 텐데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 적은 예산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또 의료 사회의 비용 지출을 또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걷는 운동이 만병통 치약이라면서요? 이 적은 예산으로 군민의 건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더 장려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월 20만 보 를 확대해서 이 사업을 분야 2개로 나누는 거예요. 한 달에 27일 걷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15만 보를 하면 20일 걸어야 되는데 이거 2 개로 나눠서 상품권 지급 그리고 답례 그리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일 동안 의원님들 의 고견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계속 메모해 주신 부군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 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