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슬기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일에 걸쳐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밝은미래국, 문화행정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17일인 내일은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18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이어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성훈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의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정지광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중복 계상으로 인한, 복지정책과,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1 재산매각 수입,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성심원(중간의 집) 매각수입 총 1건, 5억 860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없으며, 삭감된 세입예산 5억 8601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와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
우리 손용준 의회사무국장님 박성준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의원실 벽지 교체공사에서 예산이 700만원인가요?
이은경위원장
손용준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용준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준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용준
손용준의회사무국장
예,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성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지금 용처가 어디 부분을 ······.
용준
손용준의회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사할 때는요, 제2의원실 하셨고요. 이번에는 제1의원실 그쪽의 벽지가 여러 가지 훼손이 돼서 이번에 공사 예정입니다.
박성준위원
그러면 1의원실을 할 때는 예산은 기존 예산으로 사용하셨나요?
용준
손용준의회사무국장
기존 예산으로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성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9대에서 10대로 지금 바뀌잖아요. 그랬으면 이게 어떤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감안할 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계획이었으면 미리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또 10대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벽지공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예산 사항이나 또 시기적으로나 약간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잘 또 반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성준위원
아니 내년에 본예산에 하는 게 아니라 ······.
용준
손용준의회사무국장
이번 예산 앞으로 추진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박성준위원
그래서 예견된 사업이나 만약에 있으면 이것을 미리 이것은 어차피 4년에 한 번씩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손용준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이은경 위원장, 박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4쪽에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 관련해서 이게 올해 연도부터 이렇게 시행하는데 앞으로 계속 임대 계약할 때 보통 몇 년 정도 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계약을 2034년 6월까지 했습니다. 만료되는 기간 내에 이런 사업을 또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계속 임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전화기 구매 안 하고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잡힐 때도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잡히겠네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내년도는 예산 전혀 안 잡을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
추후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되겠네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이긴 한데 이것보다는 재건위에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서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그런데 보통 방배 카페골목 활성화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도로과와 같이 소통해서 조금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현재 조형물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상권 활성화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일례로 여기 말죽거리 같은 경우도 지중화 사업도 사실은 거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저희 부서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각 기능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저희는 그것이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재건위에서도 관련 부서에 질의 나왔을 때 도로과에서만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상인회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
안녕하세요, 박성준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을 내역하고 세입을 보니까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학교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박성준위원
이 많은 예산이 비교적으로 이렇게 뭐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산 중에 자치구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중에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이 아마 500만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5800만원씩 국비가 그리고 시비가 58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개관 시간 연장에 관련돼서 사서를 채용하는데 퇴사하거나 또 인력 충원하는 데 기간이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연장 시간을 늘려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 9개 구립 도서관인데요. 도서관별로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1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돼서 총 5800만원 정도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성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주어를 빼먹은 것 같아서 저는 학교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어를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면 이런데 사유가 어떻게 돼요? 검토해 보시니까 ······.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학교는 지금 가장 많은 게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시설 안전장비,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낙찰 차액이 가장 크고요. 프로그램비는 조금 적게 나타나고 20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45개 학교가 조금씩 반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는 원래는 11개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 1개 학교가 강하게 안 한다고 그래서 10개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어민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고 해서 약간 수업일수가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생 수하고 수업일수 증감 잔액인데요. 사실 금액은 1억 1000으로 많이 크지만 이 금액을 지원하는 학교가 72개 학교거든요. 그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1개 학교당 한 16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학교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 배분이 교육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준위원
제가 사실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포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다시 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제가 듣기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위기는 잘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반포초등학교가 사실은 미리 최소 2~3년 전부터는 예견된 준비 사안일 텐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어떤 지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주무 관청은 아니에요. 강남서초교육청이 있는데 그래서 강남서초교육청하고의 어떤 또 서울시교육청하고의 어떤 업무 협의라든가 또 저도 뭐 이렇게 경험상 보면 교육청이 주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이상하게 주객이 전도돼서 모든 민원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또 받아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하고 그래서 앞으로 반포본동에 반포2초교 또 반포2중 이렇게 1, 2, 4주구 가 되면 또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포초등학교의 어떤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빗대어 봤을 때 재발 이런 어떤 예산상의 큰 부족 현상이 발생되면 또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교육청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조금 이끌어 갈 것인가 지원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예산들이 가끔씩 나타나서 잔액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면밀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액을 조금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반포초등학교는 신설 학교라서 부족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대화가 안 돼서 저희한테 교장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또 학교가 오래돼서 개선을 해야 되는 학교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어쨌든 어느 학교한테 과다하게 가지 않고 골고루 해서 그리고 또 부족한 데는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준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반포초등학교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반포2초등학교, 반포2중학교가 이런 똑같은 재발이 예견된 교육 행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
안녕하세요? 김해바른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AI센터 관련해서 데모데이 개최하는 것으로 9700만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AI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노력들이 외부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데모데이에 대한 것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도 사실 다른 여러 자치구 대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모데이에 대한 홍보 사실 여러 가지 행사들은 성격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는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홍보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서리풀페스티벌 이런 것도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이러한 자리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데모데이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희가 서초ICT가 올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동안의 기반 조성을 끝내고. 서초AICT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저희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네트워킹 통해서 많은 기관과 함께 서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뿌린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 조직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있고, 서울시 AI 허브도 있고 여러 네트워킹 된 기관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바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김해바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
안녕하세요? 이슬기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고요. 예산서 페이지는 185쪽입니다. 저희 민간 보조 사업이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이것 국·시비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금액 자체는 사실 되게 굉장히 적은 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구비가 이렇게 더 증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지원 육성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사회적 가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성과를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SVI(Social Value Index) 소셜밸류인덱스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가 14개 항목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그 인센티브가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슬기위원
제가 서울시 것으로 사실 공고를 봐서 여쭤 보고 싶었던 것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이미 컨설팅도 이미 끝났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따라서 어쨌든 증가된 사유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매칭하는 것에 따라서 업체가 더 증가를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된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 검증은 8월 말에 종료가 됐고요. 그에 따른 통보를 9월에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그래서 이번에 그 인센티브 구비분담금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 지원금액이 책정된 기업별 사회 성과의 15% 이내로 되어 있고요.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이 구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 구에 ㈜유라이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우수등급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 매칭비율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슬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체가 우리 구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들을 얻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라이프는 SVI 탁월 기업인데요. 총 2억 7300만원 정도의 사회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가 돼서 총 4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사회적 가치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슬기위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인가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구비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좀 더 많아지면 우리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사회적 가치 기업 자체가 좀 갖고 있는 뉘앙스나 이런 게 너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많이 올 수도 없고 지원을 우리가 더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좀 더 여유 있게라도 지켜봐 주시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기업들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만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책정하는 지표도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할 정도로 중요성만큼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러한 활동을 알리고자 여러 가지 홍보부스 이런 것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일회성 행사성 효과로 그냥 끝나고마는 경우가 있어서 주변에 보면 ‘아, 이런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업하는 활동을 저희가 컨설팅부터, 회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목표는 어떻게 잡고, 타깃은 어떻게 잡고 해서 이 기업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계속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 봐주시고 일회성 행사처럼 되지 않도록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실 그런 행사들을 여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판로를 열어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판촉지원비에서 12개소 1억 4400만원 예산 책정을 하셨지요? 말씀드릴게요. 보면 쿠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일전에 한 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부 상권에서 주말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쿠폰 홍보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은 상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말이나 이런 때 많이 선호하셔서 그때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위원
그런 모습을 저도 자주 목격을 해서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애써서 고생하시는 만큼 효과 면에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가 쿠폰을 지급하게 되면 그 쿠폰을 받으셔서 그 주변 업소에 가서 식사라든가 그렇게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좀 가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이 쿠폰 사업을 해서 판촉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방문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다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욕심을 내자면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판촉 지원 사업으로 오시는 손님을 다시 오시게끔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은 해당 업소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원 사업들 보면 너무 하드웨어 쪽에 치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어렵게 오신 분들도 기회가 돼서 오신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간에 컨설턴트라든가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을 어떤 부분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쿠폰 발행하는 것은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바로바로 상인분들께 전달되기 때문에 체감하는 효과는 아마 상인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 쿠폰 행사는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현재 9월 말까지 12개 서초쇼핑센터를 포함해서 13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그동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게 이제 골목상권에 확대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매니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둔다는 의미는 골목상권 상인회 별로 중기부, 중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시 이런 데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2개 상권에 대해서 방향성을 자생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물 개선이나 이런 행사성 비용이 투입이 되다가 끊어지면 다시 옛날로 회귀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각 골목 상권별로 자생력을 갖추어야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도 완료했고요. 매니저를 배치해서 상인분들이 꾸준히 우리 지역엔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할지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선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브랜딩 개발이라든지 맛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한 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골목상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 정책 방향입니다.
박성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발령되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자생 능력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만큼 비례해서 스스로 영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그다음에 행복위 검토보고서 30페이지인데요. 기아자동차에서 3200만원 환경 분야로 해서 기부금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례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협약을 해서 계속 발생을 하는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만일에 일회성하고 행사에서 썼다고 하면 기존 때 보다 뭔가 더 투하가 더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학교나 캠페인이나 그런 데에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때 기부금이 없다고 하면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유사 사례와 이게 지속 가능한 활동인지 그게 질의의 포커스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김근남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근남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2023년도 4월에 기후환경과에서 공모를 해서 4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기아에서 어린이 환경 교육에 써 달라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기아자동차에서는 환경 부스라든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회적 공헌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는 명칭은 좀 그렇지만 SCL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매년 나무심기를 한 3년 동안 1000만원씩을 대서 나무 심기를 해 왔었고요. 그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들한테 건강검진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참 더울 때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2023년부터 4000만원의 금액을 기아에서 매년 지원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이 추경 편성한 계기가 올해 4월에 확정이 됐고요. 3년 동안은 4000이고 올해만 3200입니다. 이제 기아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됐고 매년 하다 보니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런 활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기아와 함께하는 그런 환경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 할 때 홍보도 같이 하고 기아가 저희 쪽에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 본사가 없더라도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정지광위원님 질의하신 것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들어오는 것 민관협력 기부금이 보통 다 이맘때쯤 들어오나요, 시기가? 연말에?
박은경위원장대리
김근남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근남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SCL은 본예산에 매년 지금 정도에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기아는 매년 3월, 4월 이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위원
3월, 4월에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태위원
항상 그랬었나요? 기아와 한 지 이렇게 좀 돼서 그런데 매번 추경이었나요? 왜 이번에는 1차 추경에는 혹시 못 했는지 ······.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그때는 중요한 ······.
신정태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그때도 정해지기는 했었는데요.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저희가 넣게 됐습니다.
신정태위원
기부금은 넘길 수가 없나요,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올해 수입이 발생했을 때 지출이 안 된다고 하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와 다르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넘길 수는 있겠지만 매년 학생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굉장히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정을 4월에 기부금은 확정이 되었지만 추경 편성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원래 원칙이 이월시켜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월은 해도 되는데 사고이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나 기부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매년 사업하면 결국에는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혹시 말씀 더 하시겠어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이월이 안 된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그냥 처리가 끝나는 것이지요?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건데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기부금은 어쨌든 올해 연도에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답변 주신 것처럼 올해 연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적사업 목적을 보통 얘기해 주고 기아에서 기부금 주는 것으로 협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조금은 공감이 돼서 매년 이렇게 반복적인 사업으로 일회성 사업보다는 계속 가는 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근남
김근남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골목상권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우리가 쿠폰 발행 말고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하고 매니저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매니저가 배치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까? 심창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입니다. 박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시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골목상권이 현재 총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12개 상권으로 확대하면서 나머지 상권에도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3곳은 100% 시비로 매니저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확대될 곳은 구비 지원입니까?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곳도 일단은 서울시 공모에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공모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 구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도 상인회에서 일정 부분 매니저 인건비거든요.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매니저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창일
심창일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매니저로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기부나 서울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상업진흥공단 이런 데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많이 진행한 경험 있는 분들입니다. 상인회에서 그런 내용도 잘 알지 못하시고 영업 활동하시느라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매니저들이 그런 서류 제출이라든지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시킬 방향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말씀 감사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혹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었는데요. 매니저가 잘 배치되고 하면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행정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페이지 파크골프장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말고 우리 파크골프장 처음에 한 데 있잖아요. 수변공원 위에 한 것, 처음에 그것을 실시했을 때 의회에서 심사할 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들 얘기로는 당시에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 때문에 조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서 그때 당시 나왔던 민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다른 민원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인근에 계신 아파트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소음이 심할 것이다, 거기 공원을 파크골프장으로 변환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기는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설문조사 관련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원지동 파크골프장 용역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제안해 주신 대로 청계산수변공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설문도 항목을 넣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설문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왔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후에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는 운영 관련해서는 그 후로는 여태까지는 단 한 건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꼭 파크골프장 이용객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민원이 주변에 불법 주차 관련해서 주차를 못 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뜨면서 거기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는 것 같다는 말이 간혹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것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여태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드렸던 것은 파크골프장 거기가 지금 운영되는 게 인원이 많이 모이나요? 아니면 그냥 적정하게 부족하지 않게 모자람과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밀리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약이 많거나 혹은 딱 적당하다 어느 정도인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제 이용률이 9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도저히 못 칠 경우 아니면 빈 공간 없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은 수요를 감당해야 하고요. 다만 시간대가 2시간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기 시간대 조금 전에 와서 대기하다가 교체하고 그러니까 한 타임에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다 나가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와서 많이 몰려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9홀 규모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공간이 약간 모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니까 대기자가 길어요? 그러니까 와서 현장 대기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할 때 10명이면 막 20명, 30명씩 신청한다거나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 규모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하는 시간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여쭤본 것은 저는 파크골프장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 수변공원에 설치했을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주변 민원도 있고 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만 그게 실시가 되면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환경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시설이 주변 환경을 해치거나 그렇게 과하게 혹은 오염되게 진행되는 것은 없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질의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부지 자체가 서울형 공공병원 설립을 하기 위한 부지로 되어 있다가 그게 장시간 지연되다 보니 나대지로 용지가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게 이 예산의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상임대 하는 마감 기간이 2031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31년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로 저희가 연장 신청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정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질의가 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복 질의 안 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만약에 무상임대 더 이상 못한다, 우리는 공공의료기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복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공 전까지는 계속 신청해서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착공 계획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현재 파크골프장 만든 상태로 그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원상복구 비용이 추가로 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신정태위원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그렇게 조성을 해서 만들면 만약에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복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하나 보니까 서울시 입장은 조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답변 주셨던 게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직 협의 중에서 구두상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 사용승인으로 오면서 공문 사항으로 확정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신정태위원
그게 그러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용허가 공문 온 것은 2025년 11월 3일로 왔습니다.
신정태위원
2025년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11월 3일에 왔습니다.
신정태위원
11월 3일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이후에는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하거나 그렇게 자료 받아 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저희는 ······.
신정태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서울시 관계자로 인용돼서 나왔던 것은 원복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6년 4월 24일 기준이거든요, 기사가. 여기 내용에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 관계자는 공공병원 건립계획은 유지되고 있으며 착공이 이루어지면 부지는 원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원복이라는 주체가 서울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슬기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기사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복의 의미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의 원복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 원복의 의미는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더라도 다시 병원을 착공할 때는 병원 짓는 데다가 짓는 용도로 다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원복의 의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원복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도 저는 파크골프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거기가 부지도 워낙 위치도 괜찮고 주변분들이 어르신분들께서 파크골프장을 하면 되게 수요도 많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복에 대한 기준이 명징하게 있어야 체육진흥과에서도 차후에 무상임대가 끝나는 종료되는 시점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좀 더 협의 과정을 둔 다음에 우리가 원복에 대한 기준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해석 범위와 제가 해석하는 원복의 해석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시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은 명확하게 용어로 확답을 받은 것이 2025년이고 2026년에 나온 이 원복의 단어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의 영역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자와 확인을 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신 거잖아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1월 3일 저희 공문을 받을 때 거기에 명문화돼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하고 저희 공문상에 있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원복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질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이것 착공을 할 것이니까 너희 이것 원래로 돌려놔라 했을 때도 저희는 이 공문 가지고 얼마든지 주장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원상복구를 할 의무는 없고 그대로 반납하면 된다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어떠한 건물을 크게 올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잔디밭을 약간의 구릉이라든가 이런 것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착공을 하더라도 주변에 펜스 치우고 거기에 꽂혀 있는 깃발 빼고 하면 사실 그냥 일반 잔디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를 건드릴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요. 본인들도 지금 공공의료과에서도 저희하고 얘기할 때도 이것을 나중에 병원이 착공돼서 원상복구하더라도 이쪽은 주변 산책로라든가 휴식의 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도 그렇게 쓰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먼저 받았던 공문상의 원상복구가 아니라 변경 상태로 반납 받겠다라고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공문을 저희한테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을 복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장에 홀 뚫고 깃발 세우고 파라솔 세우고 뭐 이렇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시작 단가 자체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원복에 대한 예상 추계만을 가지고 원복 자체가 비용이 얼마 안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과장님이나 앞서 다른 부서 국장님들처럼 막 공직 생활이 길진 않고, 아예 없고 사실상 경험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 문서에 있는 함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서울시에서 내렸던 공문이 그게 거짓됐다, 이게 무조건 바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상에 인용됐던 문구는 본인들은 원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고 그에 대해서 해석이 생길 만큼의 이견이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문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좀 더 숙고 기간이 있고 향후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시:구가 협의했던 문서로 가지고 서로 소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징하게 어떤 문구로서 확정을 받고 계약서라든가 그렇게 뭔가 좀 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보다는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릴 내용은 더 없고 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일단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찍힌 상태로 내려온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가 계약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기사를 봤을 때도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일단은 시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는 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면 거기에 따른 시간이 또 그만큼 늘어지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데는 그만큼의 기간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추경에 확정을 받고 하반기에 저희 공사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희 추진하던 목표대로 했으면 작년에 해서 저희가 다 절차를 끝내서 2026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상반기에 다 끝냈어야 할 사항인데, 이슬기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땅을 무상으로 빌려줄 것이냐는 근거에 대한 허가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연이 돼서 1차 보류 판정이 나고 두 번째 9월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심의를 올려서 그때 간신히 승인을 받다 보니 예산 편성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올리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만큼 늦어지면 한 6개월 이상을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시하고 얘기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 예산은 저희 편성 요청한 것을 수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공사로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 시비 혹시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때 한번 담당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올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때 내려오셨을 때 말씀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몇 월이었다고 하셨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아마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구반포역 기준으로 아래쪽에 이게 3주구잖아요. 여기에 지금 원래 동청사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혹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사유가 뭐 딱히 있었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답변, 물론 과장님 담당 소관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혹시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오래된 일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그 청사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기존 3주구 안에 있던 구반포본동 주민센터가 반포3주구하고 반포1·2·4주구가 하나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으로 연계되어 있었고 정비계획 협의 과정에서 새로 짓는 반포본동 주민센터는 1·2·4주구 내에 건립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다, 그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보통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짓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건축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시설이 어떤 것으로 들어올지 혹은 어떻게 짓겠습니다는 계획이 보통 수반된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나대지로 받은 게 이게 뭐 잘못됐다기보다 받은 이유가 원래 미술관이나 뭐 소극장 건립을 조금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받은 것인지 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결정하게 될 당시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아직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 생활권 내에서 중복적으로 청사 건립을 지양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의 건축물을 미리 확정하는 대신 나대지 형태로 기부채납 받아서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좀 더 필요해지는 행정 수요에 적합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대지 형태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미술관 들어오든 뭐 다른 게 들어오든 되게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팀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는 하시지만 투심이 들어가는 게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는 아니기는 하지만 뒤쪽에 심산문화센터도 있고 비슷한 문화센터가 있고 하니까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고심을 한 다음에 향후 투심이 어차피 그게 뭐 1년에 단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인데 좀 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는 고민 이후에 올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산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이 미술관이나 소극장이 반포본동 여기 꼭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술관, 소극장, 문학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초구에는 구립 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협회에도 그렇고 저희가 청년 미술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시할 만한 공간 그리고 또 전시뿐만 아니라 미술 관련 주민들에게 교육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청에 대한 목소리가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학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뭐 시 낭송을 한다거나 문학 강연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교류의 공간으로서의 구립 문학관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극장 부분은 앞서 신정태위원님 말씀 주신 반포 심산아트홀이나 이렇게 공연장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심산아트홀이 아시다시피 400석 정도 됩니다. 400석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소극장은 약간 블랙박스형의 200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원하시고 그리고 주민들도 좀 더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좌석이 클 때 공연장이 클 경우에는 그 객석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그런 일종의 압박감으로 공연하시는 분들이 큰 공연장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200석 정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창작하는 예술인들을 저희가 양성하는 데도 적정한 규모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 공연장에는 없는 200석 규모로 일단은 소극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나서 이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 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
안녕하세요? 정지광위원입니다. 사업서 60페이지, 지중화사업 동광로 지중화사업에 가로행정과하고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도로과, 둘 다 해당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광로 서리풀공원에 있는 지중화사업하고 도로사업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정지광위원
배경하고 간략한 사업계획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로 확장 사업은 주변에 교통 정체가 심한 상습 정체 지역을 완화하기 위해서 차로가 2차로였던 것을 3차로로 확장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지중화까지 같이 처리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지광위원
일단은 제가 원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국장님한테 했던 이유는 이게 사업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목적이 잘 안 보이는 것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정체지역은 맞는데 여기가 구간이 몇 m지요? 뭐 사업하는 게 지금 340m, 340m만 해서 교통 정체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여기 되면 결국에는 어딘가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의 배경은 이 교통 정체가 아니라 그 앞에 생기는 정보사 부지에 수장고가 생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좀 틀릴까요?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됐는데요. 특계를 추진하면서 일부 도로 부지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고려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 정체 구간은 맞습니다.
정지광위원
방금 하신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특계를 제공해서 도로 제공하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특별계획구역을 하면서 기존 도로를 소위 말하면 셋백(setback)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혀줌으로써 전반적으로 3차로 조성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말씀 ······.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광위원
그럼 거꾸로 제가 또 질의드리겠는데 도로가 넓혀지는 게 저는 말씀대로 어떤 정보사 부지나 아니면 그쪽 산쪽 지역에 났는데 이제 인도 쪽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인도 쪽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도로가 기부채납돼서 확장이 된다는 것인지?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방향으로 돼 있는 게 내리 남쪽 방향이 2개 차로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 수가 3개로 늘어나면서 동측의 기존의 넓은 보도를 일부 줄이고 그다음에 서측으로는 데크 형태의 보도가 조성이 됩니다. 한쪽 방향만 보행로가 있었는데 양쪽 방향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방금 하신 도로는 데크 쪽에 생기는 도로를 말씀하신, 그 보행로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까 기부채납 받는다고 한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그 사업 부지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고요. 제가 말씀드린 데크 도로는 공원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지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도로는 2차선 도로가 3차선 도로로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기부채납 받은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세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서리풀 복합지구 시설 쪽에는 양측에 보도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한 쪽에는 있고 복합업무지구 안에서 차도를 내고 보도를 조성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리풀공원 측에 일단은 보도가 옹벽이 돼 있어서 보도 조성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은 데크를 이용해서 보도를 연결을 하고, 다만 법원 쪽에는 기존에 보도가 한 5.3m 정도인데 한 3.7m 정도를 유지를 해서 서리풀 업무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쪽으로 충분히 그 보도를 보행자들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광위원
아까 제가 유선 여쭤봐서 들었던 답이고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취지는 다른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저는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골목상권을 연결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장고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좀 메리트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 또 옆에 있는 오피스동도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인구들이 저는 서래마을 쪽에 있는 상권에 와서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산책하거나 그럴 때는 그 산속에 있는 나무데크를 쓰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도를 활용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저녁 자리를 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제가 보더라도 그 인도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현재는 6m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거리가 지금 2m까지도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m에서 4m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고 2m가 인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6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목적에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쓰신 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도를 좀 지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사 부지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쪽 방향에도 보도를 만들고 또 아까 옹벽 위에서 없는 부분은 아마 나무데크 기존에 있는 산책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보사가 완공이 되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이 들어갈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체가 생기니까 이 1차선 도로는 결국에는 그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차가 대기하는 그런 구간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 좀 더 설계를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그쪽에서 뭔가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3차선이 필요한 취지는 정보사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이쪽이 상습 정체여서 된다 그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그게 목적이면 여기는 4차선 도로를 더 넓혀야 돼요. 그런데 인근에 집이나 어떤 환경이 안 되니까 계속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쪽에 있는 구비 부담도 그냥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그쪽에서 짓고 있는 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안 하는 게 저는 목적인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하더라도 그런데 질의를 두 번째 드리니까 이쪽 정보사 부지 쪽에 있는 인도 만드는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하지만 이쪽은 법원이 붙어 있어서 구에서 부담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이 오히려 보행이나 그런 편익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저희가 부담한다고 하는 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문진숙 도로점용팀장님, ······.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가로행정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
정지광위원
다 괜찮습니다. 뭐 한 팀이시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죄송한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접했을 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완화 차로 한 차로도 그쪽 사업 부지에서 쓰는 게 맞고요. 저희가 실익이 있다면 보도가 그쪽으로 하나 더 새로 생긴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의 특성상 연계성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옹벽이 쳐 있고, 만약에 거기까지 포함하면 자연 훼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건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그 라인의 반대편 우리 지중화사업에도 공공기여를 합니다, 그쪽에서. 사업 부지 경계 부위만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여 총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부담은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결과로 나와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정말로 아주 안 좋은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복합적으로 살려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광위원
아까 가로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장대리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문진숙도로점용팀장
가로행정과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광로 지중화사업 사업개요상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과 관련해서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동광로를 확장하게 되면 전주를 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주를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대법원 쪽으로 다시 옮기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무래도 보행 환경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주를 옮기는 것보다는 지중에 매설하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나아지고 도시 미관이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장고가 빨라야 2029년, 2030년에 준공이 돼요. 그리고 지금 사업은 저희가 올해 해서 완료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서초 이쪽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권이 연결되는 것, 도로 역량 그다음에 보행 역량 보고 그다음에 세부 계획이 촘촘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환경 내에서는 과장님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하셨겠지만 제가 하더라도 더 좋은 대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몇 번 더 질의드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차한 곳에 3차선이 들어와도 그 1차선은 결국에는 수장고로 들어가는 차량의 대기도로로 밖에 안 쓰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거기도 아마 공감하실 테고 그러면 결국 그 목적으로 저는 이게 진행이 된다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일부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본인들이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요. 자기네 건물이고 그 앞에서 보도가 진행되는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는다기보다는 거꾸로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주민들의 보행 환경의 편익이 줄어든다, 저는 그게 오히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 시급하게 올해 그것을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2029년에 맞춰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저도 정보사부지 전체 개발된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여기와 상관은 없겠지만 정보사부지가 생기면서 뭔가 대상이 생기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공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 그런 다음에 이것도 그중에 하나의 계획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꼭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저희의 최종적인 질의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시와 구가 각각 기부채납을 받는 예를 들어서 수장고는 시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큰 틀에서 각각의 사업들이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틀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 드시는 것 이해가 가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목표를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게 지금 2개 차로가 하행으로 내려오는 이유를 생각하면 그쪽의 교통 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부지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속 차로가 1차로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4개 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으로 이용하는 차로는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직진 차로, 우회전 차로를 위해서 2개 차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을 위한 확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기능으로 인해서 3개 차로 만드는 것은 정말 도로 기능 때문에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안전 때문에 한 노력들은 지중화하는 노력과 데크 설치하는 부분, 양측에 다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지광위원
시급성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시급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전하고 통신사에 저희가 돈을 납부하면 그쪽에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들의 설계기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추가적인 이중 굴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가장 먼저 가기 위해서 일단 시급하게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 전주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그 이후에 후속으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도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쪽 사업부지가 끝나야 결국에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빨리 그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지광위원
국장님 말씀하실수록 제가 걱정이 더 많이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인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반대편이 생기는 것은 이쪽이 준공됐을 시점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반대쪽 인도는 그러면 언제 생기나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죄송하지만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이 답변을 하셔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공사는 서리풀 복합지구에서 일부는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공간을 최대한 빨리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면 도로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고 한전이 지중화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연계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편의 보도폭이 한 3.7m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 수준이 장래 어떤 보행 환경을 다 검토해도 동일한 A급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지나가는데 여기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장래 여건을 봐도 거기서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업무지역에 들어오신 차량들은 업무지구 내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양지빌딩 삼거리에서 업무지구까지 저희들이 공사 구간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공공기여로 제공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행 인구가 많이 늘더라도 횡단보도가 생겨서 건너편을 이용하면 그 보도를 이용해서 서래마을 쪽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광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의는 반대편에 생기는 3.7m의 인도가 언제 생기느냐를 여쭤봤었어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같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지광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 양쪽의 인도는 같이 생긴다 이 말씀이 맞는 건가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데크공사는 올 연말에 푸른도시과에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보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공사 완료 시점에 보도도 같이 조성되는 겁니다.
정지광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준공이 2029년인데 보통 공사들이라는 게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앞에 보도가 완공이 되는데 그쪽이 대형 그런 크레인이나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먼저 보도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복합지구에는 보도를 조성하고 최후의 공사 준공 시점에 보도를 한 번 더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는 충분히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지광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상적인 보도 환경, 인도 환경은 이게 준공이 돼야지만 실제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업무지구의 일부 구간 보도를 제외하고는 전체는 정상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정지광위원
일단은 세밀한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가늠이 안 돼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별도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설 울타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설 울타리가 높이 쳐지게 되면 그 아랫부분은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 부분에 1차적으로 보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끝나갈 때쯤 가설 울타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해체가 되겠죠, 그때 되면 완벽하게 도로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지광위원
예, 그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분당 2~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사고는 평균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어떤 몰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장고로 생기는 부분이 얼마나 파급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관람하고 공연이나 그런 것은 특정 시점에 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에 최소 수백명이 있다가 한 번에 이동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러면 분당 2∼3명이 아니라 저는 분당 몇천 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중화하면 또 분전함까지 또 인도에 설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짧은 구간은 2m, 넓은 구간은 4m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m 구간에 분전함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폭이 그러면 한 2. 몇에서 3. 몇이 될 텐데 그 구간을 양방향으로 사람들이 다닌다. 그것은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차선 도로도 생각과 달랐던 게 시간대별로 차량들도 방향성이 달라요. 출근시간, 퇴근시간 어떤 것은 상향일 때 많고 하향일 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하행이 서초역 쪽에서 방배중학교를 하행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은 또 그쪽이 몰릴 시간대만 몰리고 반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려가 되고 이 말씀대로 370m만 3차선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다시 또 2차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 또 병목이 생길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히는 건 똑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냥 정보사 부지 전체적으로 한 것과 그것에 대해서 차량과 사람과 평향도 보고 또 단순하게 어떤 몇 명이 통과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골목상권이 유지되려고 하면 어떤 보도라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산책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통로나 아니면 그런 연결,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복합지구에서 모든 어떤 대형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리풀 복합업무지구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주변 도로를 확장하거나 셋백(set-back)하거나 보도를 조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의 목적은 반포4동 주민분들이 이쪽 구간 외에 추가로 양지빌딩 삼거리까지 추가로 1차로를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교통영향평가 서리풀 복합지구에서 하는 공사 외에 추가로 보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그 말씀대로 서초역에서 정보사 부지 시작한 데부터 해서 방배 말씀하신 거죠, 방배동인가요? 거기까지 이어진다고 3차선이 말씀하신 거지요? 향후에.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업무지구 끝나는 지점하고 양지빌딩 삼거리 서래마을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같이 이것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무리해서 빨리했다가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게 인도가 줄어드는 것을 인지를 못 했다가 어제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몇몇 주민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시급을 요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전이나 그런 것은 뭐 어떻게 정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서류나 행정적 회계서류를 보는데 지금 이것은 주민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한 번 인도가 줄어들면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나무들도 쭉 있는데 여름철에 어떤 그늘 역할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무가 다 뽑히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도 계속 없어지는 상황인 거고 이게 단순하게 300m만 3차선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어떤 양지빌딩 삼거리 그것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 시점 가서 고민하는 게 맞지, 지금 시점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히려 시급함보다는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게 돼 버리니까 이것을 반대한다를 떠나서 좀 더 신중하게 또 주민들이 이 보행에 대한 안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더 원할까 저는 물음표가 생겨서 그래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짧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 폭이 한 5.3m 정도인데요. 그게 지장물이라든가 가로등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지나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사가 완료되면 순수하게 도로 폭이 한 3.7m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보행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쪽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주민한테 편리한 걸까, 그리고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얘기하셨지만,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보면 수식이 있어요. 산식이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등급이 있을 테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보다 그냥 정말 이것을 정량적 보다는 정성적으로저는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말씀하신 데크도 제가 아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있지만 현재도 데크는 잘 안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산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데 쓰지, 누가 이렇게 어디를 갈 때 데크를 통해서 이동을 하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짧은 거리를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 데크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점심 먹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어떤 목적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도로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신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꼭 해야 되냐, 2029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만일에 3차선으로 도로 넓히는 게 이 구간만이 아니라 전체 구간 할 거면 그 시점에 맞춰서 여기도 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행 동선은 데크보다는 기존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루어진 사업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광위원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추가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제가 주무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정보사 부지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국은 다르지만, 또 자료 같이 보면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지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른도시과에서 무장애숲길 완전 도로와 인접한 곳에 보행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전해 들었어요. 거기 다른 국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도로과장님도 그렇고 가로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거기 인도가 넓어서 차선을 늘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푸른도시과에서는 서래마을에 있는 주민분들의 민원을 들었을 때 인도가 하나밖에 없고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길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데크를 또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하나인데 말을 듣는 것은 우리 또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로 갈래가 나눠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는 ‘차도가 좁으니까 차도를 넓혀주세요.’ 그런데 서래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차도보다 지금 인도가 없는데 ‘인도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상충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건설국장님과 공간혁신국장님이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같은 이유로 거기를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공간혁신국장님과 말씀을 어떻게 나누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여쭙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정확히 서래마을 쪽에서 보도가 없으니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편측 보도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도 있고 한쪽에만 보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이쪽에도 보도를 놓아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데크길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하는 것은 1개 차로를 늘리는 부분인 것이고 늘리다 보니까 현재 존재하는 동측의 보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논 것은 아니고요. 그 니즈를 다 충족시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안 좋은 여건에서 최대한 이것저것 다 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가 됐고, 이런 사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정지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넓은 보도가 줄어들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하셨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아깝지요, 그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행 중심의 도로 체계가 지금 계속 트렌드화 돼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것을 사실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도의 기능 자체가 지금 효율성 면에서 너무 넓게 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까 도로과장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수준 자체가 A까지도 다시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공학자라든지 어떤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클(tackle)을 못 거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행 중심 도로를 표방을 하는데 교통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A로 나오거든요, 사업 후에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안 지켜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사업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서 시작을 하고 있을 때 같이 도로가 후발로 아니면 병행해서 같이 붙어줘야만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급성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이 수 년 돼서 2, 3년 후로 늦춰질 수 없는 것이고요, 이미 설계가 끝난 상황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할 거면 지금 한전하고 연결돼서 협의 다 끝난 사항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보도까지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슬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없고 최대한으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사도 그렇고 한전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싶지만 사실 주민분들의 피해를 조금 더 최소화하려면 한 번에 진행을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 상황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과마다 다 다른 이유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마 주민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가. 그래서 하나의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분들께서도 아마 많은 주민분들 만나실 텐데 그때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중심이 돼서 같이 조정하고 협의하고 해서 나은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들께 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여기 몽마르뜨공원을 정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인도가 넓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지?’ 그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인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저조차도 불편한데 서래마을에 계신 분들은 더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주민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더 안 해 주셔도 되고 이어서 도로과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249페이지고요. 저희 카페골목 보행로 조성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최초로 사업비 추계했을 때와 실시 설계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 항목들이 증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역은 작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고요. 용역 추진하는 과정이 지역 상인들과 협의하고 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밟아서 하다 보니까 용역이 3월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에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최소로 4억 2000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확한 공사비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17억 정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의 사업비를 모두 잡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이 금액을 추진할 경우에 본예산으로 추진이 될 예정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준공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 시점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까지 하게 되면 전체 1700m 중에 1000m 정도가 원래 11월까지 완료가 되고 잔여구간 700m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사실 이게 증감률 자체가 기정액 대비하면 한 1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좋은 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것은 특교금이나 외부재원을 활용해서 더 괜찮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따로 없을까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교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교가 반영이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특교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슬기위원
감사합니다. 꼭 특교금이 잘 돼서 구비보다 시비로 활용 잘 해서 더 좋은 공사가 완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보행로가 완료된 짧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이 되게 깨끗하고 그 구간 때문에라도 이만큼 공사가 됐는데 저기 끝까지 공사 잘 되면 정말 기분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구비도 많이 들어가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자체는 좋겠지만 특교금이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끌어와서라도 구비를 낮추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죄송하지만 도로과장님 한 번 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야간경관 관련된 것인데요. 스마트 조명 관련된 것이고요. 스마트 조명 설명 들었을 때 송파구에 있는 ‘더 스피어’ 예시를 들어주셨었어요. 제가 기사랑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이 조형물이 32억으로 조성이 되었고 이게 좀 논란이 있어서 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더라고요. 송파구 것은 많이 크긴 하지만 거기 전기 요금만 월평균 한 300이 넘고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스마트 조명을 어쨌든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어디까지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할 거면 어디까지 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큐브가 추경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우려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받은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대부분이 크기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 말씀하셨고 들어가는 콘텐츠를 어떻게 할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아직 용역 시행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용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는 아까 더 스피어스보다 작지만 저희들이 아기자기하게 생동감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어서 지금 계획은 서초 관내에 백석대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미술작품도 밑에 넣을 수도 있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가 입지에 있는 어떤 맛집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 일반 구민들 의견, 상인회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스마트 조명이다 보니까 조명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24시간 내내. 그럼 이것에 대해 전기 요금이 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추가 구비가 책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을 하지 않아서 유지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확답을 못 드리지만 미디어큐브가 주간에도 잘 보이고 야간에도 보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아무래도 밝기를 밝게 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전기요금이 좀 나올 것 같고 야간에는 어두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이게 전기요금이 그냥 일시적으로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 용역 업체에다가도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24시간 돌아가는 거여서 다른 상가나 말죽거리나 이런 데는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카페골목 같은 경우에는 골목만 상가가 있고요. 바로 뒤에는 다 주택가예요. 그래서 아마 계속 24시간 그게 돌아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도로과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차피 빛공해 관련해서 좋은빛 심의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시간, 빛이라든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시설 이용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배카페골목이 사실 예전 명성에 비해서 활성화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활성화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역 주변도 아니고, 빨리 올 수 있는 길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 계신 상인분들은 워낙 많으시고 그리고 상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맞은편에 원페를라도 입주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실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카페골목만 하더라도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상인회분들과도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상인회분들도 상인회분들이고 사실 주민분들의 입장도 많이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입장도 많이 들어봐 주시고 설문조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제가 들었을 때는 원페를라 주민분들께서는 카페골목으로 유입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조명 같은 경우에도 원페를라에서 들어가는 그쪽에도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게 예산액도 액수지만 들어가는 액수가 크면 큰 만큼 예쁘게 잘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것까지 많이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들도 워낙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추진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최선의 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
과장님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슬기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A등급 받았으니까 보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는 향후에 어떤 랜드마크가 생겼을 때를 산정해서 교통영향평가된 것이지, 현시점에서는 이미 거기가 폐허이고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애초에 거기는 유인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 당 몇 명이라고 한 것과 그리고 아까 사업이 끝나고부터 몇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신 사업이 폭이 줄었을 때도 A등급이라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박은경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도로과장님께서 아까 제시해 주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전에 서비스 수준도 말씀하셨고 분 당 통행량 말씀하셨고 ······.
정지광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도로 폭이 인도가 줄어드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정보사 부지가 개발됐을 때 사업을 말씀하신 것인지?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보도 폭이 일부 축소가 되더라도 현재 A 수준이고 보도 일부가 조금 축소되더라도 동일한 A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광위원
그러니까 말을 제가 한 의도를 회피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의도는 향후에 이쪽에 보행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를 산정해서 등급을 하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당연히 정보사 폐허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분 당 몇 명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려고 하면 향후에 이 수요지와 배후지가 어떻게 변했을 때 그때의 보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그것을 해야 영향평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것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보도에 영향이 없다 그랬을 때 오케이 하는 것이지 이것을 현재 상태는 폐허인데 ‘분 당 몇 명 안 되네요’, ‘그리고 더 줄어도 몇 명이면 커버돼요’. 그 말씀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장래 교통, 차량, 보행을 모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리풀지구의 업무지구가 완료됐을 때 거기 유동인구가 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도 서비스 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광위원
그럼 다 완료했을 경우에 분 당 몇 명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지금 평가 결과는 완료됐을 때와 지금 현재와 크게 유의미한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정지광위원
말씀하신 것은 완공이 되더라도 분 당 몇 명으로 끝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m에 1분에 몇 사람이 갔냐는 것을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정지광위원
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 전과 공사 후를 비교해 보면 0.09, 0.04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정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 폭이 줄었을 때 인원수를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향후 이쪽에 사용하는 인구가 늘었을 때의 경우인데 그 얘기는 계속 지금 안 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인구가 늘었을 때를 반영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정지광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향후에 거기가 관람객이 생기고 뭐 하는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한 게 무슨 근거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도가 5.3m 정도지만 사람이 실제 다닐 수 있는 유효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도가 그쪽 구간이 3.7m가 되는데 거기에는 가로수고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유효폭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보도가 5m라고 해도 거기에 가로수가 크게 있고 2m가 차지하고 시설물이 있으면 실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은 1m,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전 지중화하고 가로수를 제거하고 나면 실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유효폭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장래의 보행인구가 많이 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행인구의 서비스 수준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지광위원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지 주시면 제가 면밀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가정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가정이 있고 줄었을 때 평당 변화를 그 산식만 적용한 것 같은데 저는 들어가는 100명이 200명, 300명 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연히 그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원이 적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오류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와 다 같이 위원님께 찾아 뵙고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정지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물관리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추경예산서 251페이지고요. 하수관로 보수 및 계량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2025년도에는 예산이 45억 2000 정도였고 2026년 본예산에는 40억 7000으로 금액이 좀 감액이 돼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혹시 근거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보다 2026년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2026년 예산이 올해 구청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 정부에서 보조금 1인당······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작년에 저희 대통령 선출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뭘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
이슬기위원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호
이민호물관리과장
예, 재난지원금.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주면서 우리 구에도 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저희 하수시설물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이슬기위원
괜찮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감액을 했던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그것에 비해서 또다시 추경 기정액도 다시 올리시고 그리고 추경안 다시 또 올리셔서 사실 금액이 그전보다는 2025년도 기준으로 본예산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 편성한 다음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아마 우기철 배수 불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추경을 올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체에 대한 위험도 측정이나 아니면 이런 배수 불량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유지관리 하는 하수관로가 약 총 575km입니다. 575km 중에 3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우리 구가 약 73% 정도 됩니다. 서울시를 따졌을 때 서울시는 오늘 아침 일자로 보니까 50% 조금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수관로의 노후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0년 도래 부분에 대한 노후관로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70억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관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시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관로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요. 다만 노후관로 중에 구배 불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CCTV를 넣어서 구배 불량도 찾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주변 공사를 할 때 CCTV를 넣어서 공사 완료 후에도 확인을 하면서 주변 노후된 관로들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러면 CCTV를 통해서 민원 이외에 측량하는 것은 CCTV를 통해서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CCTV로 우리가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어떤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배수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민호
이민호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우리 노후관로가 73%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3% 노후관로를 다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수천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것을 다 못하니까 CCTV를 통해서 그중에 노후된 관로들 중에서도 공사가 적기에 필요한 관로들을 먼저 찾고요. 그것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미리 빨리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더 찾아보신다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CCTV 말고도 현장을 한 번 더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으실까요?
민호
이민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분기마다 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석 대비, 설 명절 대비, 우기 대비 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관로라는 게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큰 박스 구조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하수관거들은 900mm 이하가 대부분이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CCTV를 통해서밖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CCTV를 관로 중에 넣어서 확인을 해서 불량 구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조속히 조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이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앞서 우리 정지광위원님과 이슬기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동광로 일대 사업 추진 관련해서 저도 주민자치회의를 가서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받았고 그때 우리 도로과장님이 지금 물관리과장님이지요? 이민호 과장님이 계셨을 때 수장고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지만 현재 도로 관련해서 너무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를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양쪽에 다 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옹벽이 있다 보니 너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이 돼서 결과론적으로 2차선, 1차선 3개의 차선이 가는 것으로 하여튼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민원이 오랫동안 됐던 것이 그나마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저는 민원을 받은 입장으로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에 과장님들이 거기에 부합하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용역 중에 있지만 용역 끝나고는 어느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미리 찾아 뵙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또 사업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렇게 해서 찾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차선이 한쪽은 2차선, 1차선인데 이쪽은 반포4동, 이쪽은 방배동이지요. 그러면 옹벽을 중심으로 2차선 나오는 게 2차선이고 들어가는 것은 혹시 1차선인가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수장고 관련해서는 차선의 진출입이 있어요, 없어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또 생기는 것이고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2차선이 들어오면서 수장고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진출입 관련해서는 그쪽 말고 서초역에서도 들어가는 쪽이 있지 않을까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복합지구의 교통체계 그리고 동광로 확장공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결국은 이런 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 서래마을 골목형상점가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제 입장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예산편성이 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
안녕하세요? 박성준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예산은 관계없고요. 현재 반포천 보행교 지금 어떤 민원 들어오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포천 횡단보도교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반포천 홍수위 때문에 좀 높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수·재난·안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삼호아파트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 소지, 일부러 공공보행통로에 다니기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오송 참사라든가 제방의 붕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정부라든가 서울시도 상당히 까다롭게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허가 조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보행교량을 조금 높게 설치하게 된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보행약자를 어떻게 이용을 편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최근 2, 3주 정도 국내외 기술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조금 대안이 될 만한 리프트,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카페골목 쪽에 있는 분들이 보행육교를 충분히 이용하고 거기에서 구반포역에서 나와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준위원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민원 요지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면으로 다리를 만들면 보행약자들이나 이분들한테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하천에 홍수라든가 물 높이가 높아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현재 아치형의 보행교가 설계되어 있지요?
박은경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대칭 사장교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위원
그래서 아쉬운 것은 그런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는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절차적으로나 설계면에서 큰 오류가 있는 것같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설명 좀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단지 아치형이 되다 보면 미끄럼 방지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동절기가 되면 바닥에 얼음이 생기고 눈이 오면 미끄럼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안전사고가 낙상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에 열선을 설치를 해 달라는 게 주민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입구부터 해서 양쪽 방향이지요? 거기 아치 전체 지역을 좀 열선을 설치해서 동절기 때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교량 구조물하고 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인근의 열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공사가 기초공사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도 도로과장님께 스마트조명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거 용역 들어갑니다. 용역 발주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도로과장 남만조입니다. 추경이 편성이 되면 바로 저희들 용역 절차 행정을 밟아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 발주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다음 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다음 달이면 10월 용역 발주입니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 완료 시점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용역 완료 시점은 저희가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 디자인콘텐츠이기 때문에 계획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용역 완료 시점이 내년 3월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용역 완료 시점이 3월이라고 ······.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우리 경관조명 설계 말씀하시는 ······.
박은경위원장대리
예, 맞습니다. 스마트조명 실시설계 용역 여기에 추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용역이 10월 다음 달에 발주가 된다면 완료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발주를 최대한 일단 연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연말이면 12월 말씀하십니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용역 12월 완료되면 그러면 이것은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지금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돼야 시설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관조명 설치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위치이지 않습니까? 위치하고 규모만 확정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고 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보도정비 공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인근에 차도 확장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서 설계라는 게 사실 용역이지만 용역 중에 보면 위치하고 제작하는 설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라도 위치라든가 규모가 확정이 되면 바로 물품 제작 구매를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용역 설계가 진행되는 중에 바로 설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설치 시작 시점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지금 보도정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정비 공사하는 구간에 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분전반이나. 그래서 빨리 그 위치가 정해지고 하게 되면 기초공사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선로공사 이런 부분은 먼저 작업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보도정비를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제작 구매가 들어가면 또 공사가 끝나고 다시 굴착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자재 구매 제작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자재 구매 제작도 10월 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늦어도 한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위치라든가 규모는 확정해서 바로 자재 구매 제작 그다음에 이 설치할 위치에 전기설비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역 발주는 10월에 시작이 되고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자재 구매 제작이 들어가는 것은 11월 중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래서 전기공사도 그쯤 같이 시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겨울에도 공사를 계속합니까?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굴착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낮아지면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만 소규모의 전기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고 또 자재 제작구매는 공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공장에서 저희들이 미디어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 제작이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제작이 완료되면 내년 한 3, 4월 정도에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소규모 공사는 겨울에도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이 스마트 조명도 소규모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진행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조명의 가장 큰 것은 미디어이지 않습니까? 화면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 5000 중에 한 7억 이상은 공장에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디자인만 선정이 11월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공장에서 이것을 제작하고 현장에는 저희들이 12월부터는 가능하면 공사를 지양을 하고 11월쯤에 위치가 정해지는 그때 전기선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전기공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면 내년 2월, 3월 중에 다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월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비용이?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좀 불가피한 경우는 일부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아까 우리 박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육교가 내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겨울에 모든 제작을 다해서 조금 당겨서 3월 정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보행육교와 같이 ······.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보행육교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게 완료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조
남만조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의 위험이 좀 있다고 여겨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17일 목요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박성준 이슬기 박미정 정지광 이은경 정순용 박은경 김형우 김해바른 출석공무원( 18 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강이 밝은미래국장 홍희숙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행정지원과장 이강이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신은정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아동청년과장 정현희 교육지원과장 이수정 기후환경과장 김근남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안전도시과장 김송희 도로과장 남만조 물관리과장 김승현 주차관리과장 김용남 도로점용팀장 문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