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김유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5년도회계연도결산서105~106페이지,세입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25년도세입예산액을총괄보고드리면예산액은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기타사업수입,그외수입,국시비보조금등67억8945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68억506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67억6642만원이고미수납액은3864만원입니다.그중3380만원은2025년12월말에수납이되어금년1월초회계이체처리가완료된건이며지난연도수입의미수납액484만원은2024년보조금에대한환수대상자가개인회생결정,분납처리중인금액이고법원결정에따라분할하여환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 결산서24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5년도세출예산액을총괄적으로설명드리면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및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총219억8279만원입니다.세출예산액중에서206억8000만원을집행하여전체집행률은약94%입니다.미집행액예산액은총13억279만원으로이중다음연도이월액3억1000만원,보조금반납액3억3867만원,잔액6억5406만원입니다. 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한원인별내역입니다.집행률이저조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4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농업인일반교육1283만원은농업인단체활동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49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85만원은직원의농작물병해충방제를위한출장은많았으나출장여비지급기준에부합하지않아남은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9페이지,벼보급종공급사업7103만원은정부보급종부족으로인한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벼병해충긴급방제지원사업2억7763만원은같은목적의국비사업우선집행후부족분에대한시비사업이며국비사업으로대부분사업이완료되었고부족분1186만원을집행한후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1255만원은수요조사를한지정면적대비실제식재면적의축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설명자료12페이지,양봉산물품질관리지원356만원은양봉산물생산량감소에따른포기자발생으로인한집행잔액입니다.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2169만원은포기자발생,부가세환급금등사업추진에최선을다했으나이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50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7413만원은수요조사실시후예산을신청하였으나수요조사대비신청자감소,면적대비실제측정면적감소및부가세환급금등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설명자료13페이지,로컬팜빌리지조성은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임대형스마트팜을조성한사업이며집행잔액4억802만원중3억1005만원은공사공기일에따라사고이월하였고9797만원은계약에따른낙찰잔액입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첨단농업육성지원7661만원은추가모집에최선을다했으나연말포기자발생,부가세환급금등집행잔액입니다.설명자료15페이지,고소득시설원예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7001만원은수요조사이후실제정식까지재배면적축소등영농계획변동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251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농기계은행교동분점이전신축3360만원은교동면농업인상담소및농기계임대사업소의본공사를위한부지매입,사전공사실시설계용역진행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설명자료18페이지,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1476만원은실비정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설명자료19페이지,인력운영비1억742만원은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초과근무수당인건비등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46페이지,성과보고관련세출예산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농업기술센터25년도세출결산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면총17개성과지표중11개가목표치를달성하였으며4개의성과지표의경우목표에조금부족했습니다.향후실현가능한성과지표를수립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의문이나시는점질문주시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농업기술센터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진희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세출에자료2페이지입니다.강화농사정보소식지계약체결지연사유에대해설명부탁드리고요. 여기식비미지출351명,계획대비참석인원이적었다는것인지,왜이렇게미지출이발생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그거소식지제작이매년3월에서다음연도1월까지이렇게진행이됩니다.일부농업인이이거를받으면혹시돈내는건줄알고몇몇분들이수취거부한그런것때문에잔액이발생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을안할그럴계획이고요.내용은홈페이지이런데올려서카카오톡채널을이용한다든지이런식으로검토할생각입니다.

지금까지그러면5000부,어느정도소식지를발간을하셨는지?

이게한1600부정도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이거가그가운데일부는읍면에도보내고실제농업인에게보낸거는한1200~1300부정도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발간안하셔도그렇게크게상관없으실것같고괜찮으실것같아요?

과거에코로나시절에대면을못하는그런상황에서농민들에게이렇게발송을했던그런거고요. 그이후에중간에상황이개선이돼서그만둬도되는데그냥이렇게일부는달라고하는그런분들도있었고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내년에는이거를줄일까?’이렇게삭감해서예산편성을안할까?이렇게검토중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질문드린거,식비미지출351명은왜미지출이됐죠?

영농교육참가자가중간에그냥간분들.

그냥이탈하셔서요?

네,그렇습니다.그런분들이있고거기에농민단체가일부읍면견학을가는분들이작년에몇개단체에서조금빠지셨던그런내용이있습니다.

참석자1820명이라고하셨는데이렇게참석은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잘진행되셨다는말씀이시죠,행사는요?

네.

그리고9페이지하고10페이지인데국가보조사업같은경우는벼보급종도그렇고요.병충해긴급방제지원사업도그렇고보조금반납이커요.그래서이렇게크게보조금을반납하는이유는뭘까요?

보급종의경우에우리군에서필요로하는양의4분의1정도밖에받지를못했습니다.보급종을공급하는기관에서기상이런,재해이런부분때문에그종자를많이생산해내지못한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받기를2024년도에는한129톤정도받고작년에는한75톤,삼광으로얘기하면강화군에서필요한것이200톤정도필요한데요.한50톤밖에못받았습니다.그래서그런상황이발생했던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황성주위원님.

황성주입니다.먼저지출8페이지하고10페이지요.병충해예찰방제사업하고병충해긴급방제지원사업해서두가지세부사업으로나눠진건데긴급방제지원사업이예산이많이남아서반납했다는거죠?

네.

그거는아마도벼멸구라든가이런긴급방제의필요성이있는병충해가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반납된걸로보여지고요?

네.

이거여기서일부집행된거는,1180만원집행된거는이게못자리육묘상자처리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앞서예산편성한예찰방제사업에해당되는사업인것같은데어쨌든좌우지간이렇게집행했으니까,또병충해발생이다행히되지않았기때문에예산이집행되지않은걸로보여집니다.잘하셨습니다. 그리고17페이지보니까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해서7건이집행이됐거든요.이거는농민들이다알고있는내용인가요?저도처음접한내용이라.

저희들이홍보를좀더강화하겠습니다.영농교육때라든지사전에저희들이여러차례공지는하고있는데요.모르는분들.

그러게요.이게아마그러면트랙터같은것들,물론중고도거래를하기는하지만폐차직전에있는것들은폐차를할수밖에없는데보조금을받으면서폐차하면조금이라도도움이되겠죠?홍보가필요한걸로보여집니다.

네,홍보좀더강화하겠습니다.

한가지칭찬드리고싶은것이성과보고에대한내용인데요.다른과에서는주로예산액대비집행액을기준으로해서성과지표를다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여기기술센터에서는특이하게,특이한게아니라잘하신거죠.실질적인과업수행정도를평가를하셨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참잘했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소장님,안녕하십니까?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예산이거아까설명잘들었습니다,기타이자수입.1월회계처리된거맞죠?

네.

미수납액전액입니까?

미수납액,아닙니다.전액은아니고요.여기에결의액이2분의1정도미수납된상황입니다.

여기밑에는보조사업,아니,세입예산설명에는통틀어서26년1월회계처리완료이렇게써있네요.

전액완료가맞습니다.

전액완료맞죠?

네.

그밑에보면불용품매각대금있습니다.징수결정액이예산대비적어요.

네.농기계고철매각건이고요.이거가저희들이.

연말에해서회계처리한거는이해하는데이것도다음연도회계처리전에미리처리해야되는게맞는다고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상반기에매각추진을해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

매각될거는정해져있는거아니에요?

네.빨리서둘러서저희도적극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회계연도원칙이그회계연도까지잖아요,다음연도넘어가는게아니라.

그렇게하겠습니다.

행위를하면사고이월도될수있고명시이월도될수있지만이런불용품매각대금같은경우는연내,회계연도내에처리하는게맞는부분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좀이따보겠습니다.불용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아까한진희위원님이나황성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2페이지보면,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부터있습니다.농업인아까교육같은거말씀하셨는데본예산입니다,이런거다.계획에차질이생겼다면본예산이니까추경에삭감하는게맞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이사장되지않게미리미리추경에삭감하는게맞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벼보급종이거는이때말씀이많았죠?

네.

우리가가져오는데서,그자체내에서도말씀이많았고.기억은합니다만.

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번에도말씀들은거는다른쪽보급하는데도좀알아보고계신다는식으로얘기를하신것같은데.

네,그렇게도했고요.거기에그때작년에당시에는강들미이런거를아니,삼광이거조달하는과정에서농협RPC거기에서아까말씀드렸던대로저희들이한200톤이상이삼광이필요한데요.50톤밖에받지못해서여기농협RPC보고150톤정도조달해달라고이렇게긴급하게요청했던사항이있습니다.

군비추가분추경도했어요,이거,2200만원정도.

맞습니다.

잔액같은경우도힘든점이있으셨겠지만이것도삭감해야됩니다.불용된예산입니다.

네,앞으로.

6300만원정도불용된예산입니다.

더신경써서삭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있어요.아까벼병충해,10페이지보면벼병충해지원도그렇고이것도본예산입니다,보조지만.이것도미리미리삭감해야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2억얼마가사장됐어요,예산이.이거는신경안썼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병충해가없으면2회추경이나종말추경전에삭감이됐어야되는겁니다.

앞으로종말추경에그런부분그렇게더신경써서.

이게사고이월보다더안좋은게불용되는거예요,예산불용.다른데쓸수있는예산이사장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신경을덜쓰셨다는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이거는. 소득작물도마찬가지입니다,잔액이크지는않지만. 약쑥은어떻게,약쑥은이거,설명자료10페이지인데약쑥은24년도에도13%,예산은작아요.예산은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13%진행했어요.이제는조정하셔야죠,예산.

네.약쑥재배농가가많이줄어들고여기에보면보시다시피현지실태조사하는그런내용인데요.거기에신청.

올해도예산있어요.

올해전액추경에반납할생각입니다.

90만원예산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이게소장님,그런것같아요.농업기술센터뿐만이아니라모든과가마찬가지예요.결산을보고예산을책정해야,예산을만들어야되는데전년도예산을보고,당해연도예산을보고다음연도예산을엎어쓰는경우예요.과감하게,과감하게예산삭감할거는다삭감해야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실적이2~3년동안계속저조한거는그양봉농가에도다시한번전수조사를하시든뭘하든.‘이예산이있었네?’그리고‘똑같으니까다음연도에도비슷하게세워야지.’이런안일한생각때문에그런겁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하셨죠?

네.

19페이지농기계은행교동분점이전신축,2회추경인력운영비이것도불용된예산이에요,잔액1억742만원.

네.

이거왜삭감안하셨어요,이거는?

농기계은행.

네,이전신축.인력운영비잔액.

앞으로신경써서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큰예산을지금,아까도이거.벼병충해도마찬가지고2억돈되고이거는1억돈되고.삭감안하고끌어안고있으면뭐할겁니까,이거? 성과보고서정책사업206페이지효율적예산관리등3개지표랑최고품질강화섬쌀육성단지조성등2개지표,210페이지에귀농귀촌육성등3개지표,211쪽농산물농업환경안정성분석등3개지표,213페이지농기계수리비지원등3개지표,2004년도달성하고,2024년도달성하고24년성과보고서가상이합니다.틀렸다는얘기입니다.잘못게재했다는얘기예요.

다시잘살펴서바로잡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항상얘기,다른과도나오면얘기를하지만성과보고서야말로우리가그동안해왔던사업에대한성과를분석하는겁니다.미달성부분은왜미달성됐는지원인분석하고초과달성한거는어떤식으로해서초과달성했는지에대해서성과분석하는거예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입니다.저도벼병해충방제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병해충이발생을안해서4%집행된거,이거는좋은일이죠?

예비비성격도좀있기는합니다,거기에.

그런데이게국비를동사업에선지출해서시비,군비가많이남았다는얘기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다말씀앞에서하셨는데요.저는궁금합니다,그러면앞연도,23년도,24년도에는집행률이어땠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병해충그거관련해서이예산이저희들이국비를충분히확보하면시비를덜요청을한다든지그렇게될수도있는데요.국비가어떤때는많이확보되고22년,23년도과거에보면그이전에도그렇고좀들쑥날쑥하는그런요인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2023년에는시비예산,국비예산해서2억2000,24년도에는2억8000,25년도에는2억8900,26년도에2억8900.이거가,이게시비와군비로확보된그런내용이고요. 집행률을보면23년도에는99%,24년도에는92%,25년도에는4.1%,25년도에는22%이렇습니다.도중에이거가국비를많이확보하면시비를좀덜쓰는그런요인이있는데요.이거는저희들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

그러면예산편성하실때좀어려움이있다는부분이세요?

네.

군비나시비금액차이가있어서?

네,이거가일차적으로저희들이판단하기는지금진행하고있는거는모판상자처리제라고못자리를할때이비용을,이예산을씁니다.그러나중간에도열병이라든지깨씨무늬병이나이런갑작스럽게병해충이발생하면이예산을투여를해서사용해야되는거기때문에예비비성격도좀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연말에가서남아있다그러면그때삭감하고그러는거는저희들이검토할수있는데그전에는조금가지고있다가상황을봐야되는그런요인이있습니다.

네.소장님,이거최근5년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먼저보고봐야될것같고요. 이거자료9페이지인데요.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이것도해마다하는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제가봤을때는,그러면이번에도집행률이좀낮은데이거는그래도23~24년도도비슷한수준아니었나요,집행률이?

23~24년도는,24년도는그때도상황이별로좋지않았고요,저희들집행한거가.작년도에지금보시다시피42%그렇게집행을했고요.금년도에는올해사업비전액지출하였습니다.그래서이거가종자를제공하는,공급하는종자원의그런어떤기상상황이라든지여건에따라서저희들이많이받을수도있고그렇지못한그런요인이있는겁니다,이게.

그러면이거도앞의집행률을보고적정하게편성하고그러는부분에좀어려움이있나요?

네,일단예산은편성해놓고그상황을봐야되는요인이있기때문에이거가사실상그렇게계산해서하는거가쉽지않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황성주입니다.지출6페이지,농촌체험마을인건비지원에대해서여쭤볼게요.해미지마을은지원이안된거죠?

지원했습니다.

해미지마을있구나.우리가6개체험마을이있는건가요,그러면?

아니요,7개소입니다.그런데국화리마을같은경우는타사업으로지원을받아서중복사업으로여기서는지원이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설명자료8페이지잠깐볼게요.거기보면곡물건조기지원사업이있는데집진기지원이1대밖에안됐는데이게문제가있지않은가요?건조하는과정에서먼지가굉장히비산돼서.

집진기별도로는지원이안되고요.곡물건조기하고집진기하고같이.

같이연결되게만?

네,그렇게된사항입니다.

집진기만별도로지원되는것이없어요?

고민해보겠습니다.

글쎄,이게문제가마을에서종종있는것같던데.한번고민해보시고.

네,고민해보겠습니다.

예산을편성할수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9페이지에지력증진사업볏짚환원사업인데요.이게저거하고약간충돌이돼요,철새먹이주기사업하고.이거는.지력증진사업은어떻게든지빨리논갈이를해야주는사업아니에요?그런데기러기먹이주는사업은최대한도로늦추는사업이고그래서. 그런데실제로보니까볏짚환원사업으로간자리에도기러기가많이날아와서겨울에먹을게없어서굉장히고생하는거를봤거든요.그래서이거를볏짚환원사업논갈이를조금늦추는방법이있지않은가한번고민해보시는게좋겠습니다.

네,고민해보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농특산물홍보비가14억9000만원이집행이됐는데여기는성과에보면단순히예산액대집행액비율로만이렇게해서98%성과를거뒀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사실이게좀애매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측정방식이또새로운게없을까하는고민을하게되는겁니다.그런데또나름대로생각해보니까이를테면판매량이증가했다든가,판매액수가증가했다는거를조사해서평가를해야되는데이게쉽지않은일이죠?

그렇죠.이게무슨쇼핑몰이라든가사이트에서하는거는상관이없는데그이외에무슨광고판이라든가다른광고로했을때는그수치가계산하기상당히어려운거는맞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에굉장히공감이되고요.개선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해마다이렇게10억이넘게매년집행되는데과연얼마나효과가있고조금이게효과를의심하면이제이게낭비가아닌가하는그런생각도해보게되는거거든요.

네,공감하고있습니다.

그거뿐만아니라위에한여섯가지,다섯가지전부다예산액대집행비율로해서성과지표를작성하셨는데새로운측정방식을개발해야될것같아요. 해마다이렇게해왔으니까또다른방식으로도입하다보면조사를또해야되고어떤지표를가져와야되나,고민거리가되기는하는데그래도성과보고인데그래도우리가예산을집행하면서어느정도효과가있었나를평가하는거기때문에굉장히노력이들더라도그런데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뒤에보면요.불법행위에농지불법행위관리해서목표대실적단속건수를얘기하는거네요,그러면?

네,맞습니다.

그런데옆에성과설명에우량농지개발행위허가건수204건으로해서마침이게우량농지에개발행위해준것이불법행위인양이렇게기재를해놔서굉장히제가‘이거는좀그런데.’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우량농지라도꼭필요하면허가를해줘야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또제가들은얘기로는지금군수님은어떠신지몰라도전군수님께서는우량농지에대해서전용하는거를조금많이지양을하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그중에는또꼭필요한데허가를못받아서불만인사람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꼭안해주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이런얘기를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입니다.자료정리를잘해주셨어요.시비,국비,군비이렇게재원비율정확하게잘써주셔서자료보기좋았습니다.감사합니다. 먼저2페이지에세입입니다.이행강제금건인데요.징수율도7.8%정도고이거지금온나라가시끄러워요,농지때문에.이거질병이나어떤질환으로농사를못지으시는분들의어떤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고생각을해요,처벌이능사가아니고. 그래서이거는농민들에게이행강제금건이나농사건에관해서는서면이나모바일로전달이되는건가요?

저희가우편으로발송을하고요.질병이나특별한사유가있을때는저희가예외조항이라고해서이런거는이행강제금을물리지는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이렇게어르신들서면으로잘확인이안되시거나어려움이계시는분도계실것같아요,댁에안계신다든가이러면. 그래서모바일도확인이어려우실수있겠지만이거를면장님이나읍장님을통해서각이장님을통해서구두상으로도잘이과정이전달될수있고피해받지않을수있게신경을많이써주세요,농정과에서.

네,각별히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7페이지입니다.여성농업인건강검진보조사업인데요.왜이렇게저조할까요?

저희가수차례안내를해드리는데아마,원래일반검진하고특수건강검진은차이가있거든요.농약중독이라든가근골격계같은거를주로대상으로그런거를검진을하는건데저희가조금더노력을해서많은분들이검진을받을수있도록독려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13페이지입니다.구본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사무관리비,아래단에강화농특산물홍보에서사무관리비가2회추경때3억210만원감액하셨었어요.

네.

그리고또다시6400만원을전용하셨는데이렇게된이유가뭔지구체적으로지출내역이궁금한데요,감액하셨다가다시변경하신.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당초에CF,TVCF그거를추진하기로했는데거기CF제작플러스그다음에그거를사업자를모집하게되면제안설명을받아야되거든요.3억2,000정도인데그비용인데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CF를하게되면연예인들을통해서광고를하게되는데그게한달정도소요되는비용이한3억정도가소요된다고그래요.그런데그거로한달동안끝나는게아니라연예인들에대한초상권비용이추가로발생이된대요,6000만원에서1억정도. 그런데이예산갖고는,세워져있는예산갖고는할수없으니저희가그러면홈쇼핑으로가자.그래서돌리게된거고그다음에홈쇼핑을하게되면방송만,송출료만들어가는게아니라영상,그다음에무대제작비가추가로발생이되거든요. 그런데이거위탁사업비에서는그런사업을쓸수없으니까사무관리비로그렇게바꿔서쓰게된사유가되겠습니다.

그렇게쓰셨으니까잘하신거고요.다음에는예산편성하실때조금신중하시게.

네,알겠습니다.공감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유성헌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8페이지고요.농식품바우처사업,이농식품바우처사업에보면사무관리비를보면요.보조금반납금이700만원이넘고잔액이230만원돈이네요.

네.

이게카카오톡및무료홍보,25년에처음한건가요?

이거는아니고요.계속연속적으로추진된사업이기는한데요.

매년하는사업이죠?

네.

그런데무료홍보로도충분하다는얘기인가요,그러면?

저희가내시서가121가구가내려왔고그다음에추진실적이120가구전액쓰기는했는데요.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이거는홍보,물론사업자는다충족이됐지만저희가이렇게사업비에대해서홍보를철저히해서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정해진수혜자들은다혜택을봤다는말씀이시잖아요?

네.그렇지만다,수혜자들이다받았는데이분들이가구원수에따라서4만원에서한달에18만7000원까지충전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그분들이사용을안하게되면잔액은남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다충전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렇게까지보조금을반납할필요는없다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저는이렇게많이보조금을받고매칭하고,본위원은이런거좋은거는아니라고봅니다.

네,맞습니다.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내년부터시하고사전협의잘해서보조금예산편성에현실화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9페이지고요.친환경고품질답볏짚환원사업이거시비,군비가50%잖아요?

네.

시비증액없이군비로예산편성증액했습니다.

네,변경사용한겁니다.

그런데군비증액전예산액보다집행액이많음에도보조금을반납했어요.그이유를말씀해주세요.

고품질쌀,친환경말씀이신가요?

네.예산액보다집행액이많아요.많음에도보조금을반납한사유.

보조금은한29만원정도반납한거거든요.저희가신청대비,신청대비저희가집행률은거의다됐다고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그리고농지법이행강제금받기힘들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받아야되잖아요?

맞습니다.

좀더힘내셔서노력해주십시오.

네.저희미수납된거는전액지금압류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한승희위원님.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이행강제금지금말씀하셨는데,세입부분에미수납액이7000만원이넘죠?전년도게4억이넘어요.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거를지난연도수입을보면미수납액이4억2800,여기에전년도이행강제금이포함된금액입니다.

네,맞습니다.

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리고전년도2733만원은정리보류액으로정리가됐고요.이게이렇게정리보류액으로정리로가는거예요.아시죠?

네.

소송을해도받을수없는금액은어쩔수없이지나면정리보류액으로가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수납에최선다하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랑시비보조금세출에서말씀은드리겠지만예산대비해서4억7000만원정도아예못받으셨습니다,국고보조금은.시비는1100만원정도,1200정도.세출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친환경지력증진에서친환경으로변경을했어요,이거그때비많이오시고그래서?

네.

그런데참재미있는게승인을12월23일날했어요,우리가.그런데지출이11월28일부터시작이돼요.볏짚환원사업에남아있던예산을갖고11월부터집행을하신건지?변경을먼저하시고승인을늦게받으신건지?

그거는아니고요.아마연차적으로지급을한걸로알고있고요.이게승인받고나서,예산이기존에편성된거는.

다른데쓰셨겠죠.볏짚환원사업에쓰셨을거고.

네.

승인을받고,지력증진에서변경승인을받고사용을하셨어야되는데그전에사용하셨다는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착오가있었던것같은데요.

11월28일부터지출이이루어졌습니다.

네.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불용예산도좀보겠습니다.7페이지보겠습니다.여성바우처아까좀얘기하셨는데잔액이2000만원이넘는거예요.지원자없으면미리삭감하시든지.불용예산입니다.

네.

곡물건조기지원사업있어요.이거시,군비몇퍼센트매칭사업이에요?

시는30%,군비30%입니다.

맞아요?5:5아니에요?

곡물건조기같은경우는시30%,군30%,그다음에자부담이40%입니다.

제가보기에는자부담빼고시,군비?

자부담빼고는5:5고요.

5:5잖아요.

네.

그런데보조금반납금이랑정산잔액이랑달라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는게아니고여기나와있다니까요.여기있잖아요.이거,페이지.1584만원하고잔액은1068만원이에요.5:5매칭사업이면매칭에맞춰서반납이이루어져야됩니다.

네.

마찬가지로8페이지에농작물재해보험가입있습니다.보조정산금액이랑이것도군비가5826만원이죠?

네.

이게맞는건가요,이것도?

이거는저희가별도로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네.매칭비율잘맞춰서반납하셔야됩니다.

네.

10페이지보겠습니다.기본공익형직불사업보조반납이11억5447만원이에요.그런데우리가첨부자료를보면4억3250만원아까예산에서,국비예산에서봤던것처럼아예내려오지않은예산입니다.실제반납액이7억2000.반납에이게포함이되신거죠?

네.이게직불금같은경우는전액국비이기는한데요.저희가실제들어가는거보다굉장히한7%에서10%정도더많이내려옵니다.그래서이거항상이렇게예산이많이남게되는데요.조금시나그다음에농식품부랑조정을해서정확한실수요만큼예산을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페이지친환경농업직불도마찬가지예요.보조반납505만원됐는데이거는실제저희가수령한금액이아닙니다,예산이.실제반납금은첨부자료에나와있듯이2650원이맞고요?

네.

12페이지,친환경농자재지원볼게요.이것도아까와마찬가지지만유기질비료보조,시군5:5매칭사업입니다.보조반납액이랑정산잔액이랑다르죠?

네.

왜차이나요?

죄송합니다.이것도저희가확인하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16페이지,농지보전관리,군비랑기본경비,농지보전관리이거수당개념입니다.추경에삭감했어야됩니다,예산.

네,맞습니다.

1억넘는예산입니다.

네,맞습니다.개선하겠습니다.

그거확인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한미정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유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5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안입니다.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7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45억2400만원으로44억9200만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수납총액은43억9800만원이나82만8000원을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43억9800만원이며미수납액은9400만원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음식물류폐기물수거차량임대사용료등공유재산임대료1100만원과강화일반산업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사용료인기타사용료327만원은전액수납되었습니다.수수료수입으로는종량제봉투판매수입등폐기물처리수수료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20억8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5만4000원을환급하고20억66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1400만원이미수납되었으나현재는모두수납하였습니다.다음징수교부금수입은환경개선금징수교부금2200만원으로수납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재산매각수입으로재활용선별장압축기철거에따른불용물품매각수입4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과징금은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312만원을수납하였고과태료는식품·공중·환경등관련법위반에따른기타과태료로77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이중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16만원은과오납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77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2100만원으로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85건1500만원과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39건600만원입니다. 다음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난연도수입은종량제봉투판매수입,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등으로8300만원을징수결정하였습니다.이중21만4000원을환급처리하였으며실제수납액은2400만원,미수납액은5900만원입니다.미수납내역은환경관련명령위반과태료2000만원,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600만원,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3300만원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등19개사업으로3억3100만원을수납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6억4700만원과폐기물감량화사업등27개사업시비보조금12억300만원이각각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3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소관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162억200만원으로146억4300만원을집행하여예산현액대비87.3%를집행하였으며3억3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2억38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15억5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집행률80%이하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환경정책관리530만원은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국내여비는환경정책업무추진과정에서행정수요가없어150만원을집행하고3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은도시가스를연료로하는가정용노후보일러등을친환경저녹스보일러로설치또는교체하는것으로취약계층,다자녀세대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지원대상의신청이저조하여예산액3600만원중960만원을집행하고21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으며52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는정기분및체납분의부과대상감소로고지대상이줄어예산액5390만원중43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탄소중립포인트제운영보조는당초신청자보다실제지급대상자가적어예산액220만원중130만원을집행하고86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중간입니다.수질관리목숙천수질오염사고대응을위해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액사무관리비7000만원중사고대응과정에서급수차임차료및유류비,어류폐사체정밀분석용역비등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당초편성한예산전체를사용할정도의추가적인긴급대응수요가발생되지않아서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아울러어류폐사체정밀분석용역비는절대공기부족으로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중화장실관리운영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인천시보조사업인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을우선집행함에따라자체예산의실제집행수요가감소하여각각1200만원과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민간위탁금은황산도순환수세식이동식화장실18개소,읍면45개소,청소용역등화장실관리사업으로6억7400만원을집행하고위탁용역입찰잔액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공중화장실신개축사업은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현액7억4400만원입니다.선두4리항공중화장실준공금지급등3억7100만원을집행하고전등사동문,내가시장공중화장실BF예비인증등사전행정절차이행으로3억2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입찰잔액중2600만원의보조금은반납하고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하단입니다.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보조사업은5000만원의예산중사물인터넷측정기기9개소를지원하여3800만원을집행하고추가대상자가없어900만원의보조금은반납하고2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보조사업은2500만원의예산중배출가스저감장치4기를지원하여1200만원을집행하고추가지원자가없어1100만원의보조금은반납하고2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5페이지상단입니다.청소행정운영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현액은22억3500만원입니다.읍면에서10월초청소부족인력에대한예산을요청함에따라1억300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전용하여재활용선별장기간제근로자및읍면환경공무관대체인력인건비,자원관리도우미,환경서포터즈인건비등으로21억7500만원을집행하고5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실제홍보물제작및청소용품구입과정에서실제소요액이당초계획보다감소하여예산액5500만원중2800만원을집행하고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5900만원은영농부산물파쇄장비유지관리비로3100만원을집행하고실제장비유지관리과정에서수리및유지관리비용이당초예상보다적게발생하여2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200만원은폐기물관련신고포상금으로45만원을집행하고과태료부과금대비신고포상금이낮은신고건위주발생으로1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공공운영비는무단투기감시카메라와재활용동네마당의전기통신요금으로실제운영에따른전기통신요금이당초예상보다적게발생하여4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고재료비는종량제봉투와대형폐기물스티커,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구입예산으로수거용기교체필요성이당초예상보다적게발생되어구입물량이감소하면서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35억1600만원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등에소요되는예산으로당초예상한폐기물처리량보다실제처리량이감소함에따라27억8900만원을집행하고7억2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수도권매립지및청라소각장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와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실제반입폐기물량이당초예상보다감소함에따라관련비용이줄어9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운영공공비2억4900만원은적환장및선별장의전기통신비유지비,수리비등으로청소차량고장이나시설유지보수등에대비해예산을확보하였으나실제유지관리및수리발생량이적어1억9400만원을집행하고54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시설비는재활용선별장의개선을위해압축기교체,지붕보수,근로자화장실·샤워실설치등을추진한사업으로입찰및집행잔액7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6500만원은읍면에서실제수거된폐비닐물량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25년도에는영농폐기물발생및수거량이473톤으로전년도579톤보다감소함에따라보상금지급액이감소하여4200만원을집행하고1300만원의보조금반납,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은재활용동네마당설치에따른기초공사설치부대비용을읍면에재배정하는사업으로추가기초공사대상지가없어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감량화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2억원은폐기물무단투기감시용CCTV신규및교체설치1억7500만원을집행하고읍면에서추가설치대상지가없어서100만원의보조금은반납하고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자료185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4억2400만원은불법소각현장계도등을위한읍면재배정사업비로3억7800만원을집행하였고일부읍면에서기간제근로자를미채용함에따라3600만원의보조금은반납,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슬레이트처리지원7억8400만원은석면으로인한주민건강피해를예방하기위해슬레이트철거처리비와일부지붕개량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12동6억7000만원을집행하였고자부담등의이유로포기자가발생하여7900만원의보조금은반납하고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석면피해구제사업900만원은석면피해인정자가구제급여신청시지급하는예산으로25년도에는신청자가없어전액보조금반납하였습니다. 다음결산자료18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중간입니다.이미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1억500만원은이미용업소영업장의인테리어및미용설비교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3개소8500만원을집행하고2개소가신청을포기하여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자료187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인력운영비8억2000만원은환경공무관초과수당,근무복,근로자의날기념품구입,후생자금등으로7억1400만원을집행하고근무복구매시단가절감과환경공무관산재사망장의비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아1억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기본경비3300만원은사무용품복사기토너등소모품구입,정수기렌털,시간외근무자급식비등2000만원을집행하고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38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식품진흥기금현액은총1억3700만원으로징수교부금수입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귀속교부금500만원,이자수입은정기및공공예금이자등으로300만원,시도비보조금은800만원등총1억3700만원입니다.실제수납액은과징금이200만원추가되어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3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결산내역으로식품진흥기금의지출계획은총1억3700만원이었으나시비반환금2000만원,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12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1200만원등총1억3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148페이지부터15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저희환경위생과는6개의정책목표와13개의성과지표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였으며3개의지표에서90%이상,95%이상,10개지표에서는100%이상의성과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회계연도환경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황성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성주위원입니다.세출5페이지맨꼭대기를보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전용이1억3000이됐는데이거재작년에도됐었던거죠?2024년도에도전용이된걸로보여지는데.

저희가항상이인건비가부족해서좀전용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예산은.

올해는어떻습니까?

올해도지금약간부족한데읍면에서는기간제근로자필요성이계속있어서계속신청을하는상황입니다.

올해도좀부족해요?

부족할것같습니다.지금아직계산은안해봤는데계산을해보고.

본예산에좀더편성해야되겠네요?

저희가본예산에편성하기가어려운게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그전체를해서제한을하고있습니다,당초편성할때.그러다보니까저희가충분하게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편성을못하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총액으로제한하는거예요?

네.그래서총무과에서심사를해서하는데이거를다필요하다는대로하지않기때문에당초본예산에다가편성하는거는좀힘들고상황을보고집행을하면서상황을보고나중에,그래서저희가매년부족해서전용을.

해결해야될문제인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11개월편성이있는데올해도역시마찬가지입니까?

11개월.

11개월씩이요?

12개월로지금바뀌는거로알고있는데그거는총무과에서지침이나오면그거대로따라갈예정입니다.

현재는올해도11개월로편성된거고?

올해는11개월편성되어있습니다.

이런법이있더라고요.제가법조항을조금읽어볼게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있어요.여기에보면4조에보면기간제근로자의사용해서거기4조1항4호에고령자고용촉진법에따라서고령자와근로계약체결하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가1년이상고용해도관계없도록돼있습니다.그게고령자고용촉진법에보니까55세이상이고령자로보더라고요. 그래서어저께저희가재활용선별장을갔더랬잖아요.거기보니까대부분연세들이다55세이상일걸로보여지는데그러면그분들이이런법률을가지고평가를해보면우리가잘못고용한거아닌가,법률위반이아닌가하는생각도들거든요.이거를한번검토해보셔야됩니다.

어떤게법률위반이라는건지?

그러니까55세이상근로자들은기간과관계없이채용할수있다그런얘기예요,법에.

지금저희가그관계는.

글쎄,그법을한번,저도어제짧은시간안에검토를해봐서제가좀미스가있을수도있는데한번법을검토해보시고여기에보면그런내용도있습니다.차별금지조항도있어요.그래서여러가지임금에대한차별적금지조항도있어요.그래서이법을한번읽어보시고제가보는견지에서는우리가잘못법을저기하고있는거아닌가이런판단이서거든요.

저희가보통채용하는거는60세이상은고용보험이나이런것들이해당되지않아서그이상되는거는저희가기간이나이런것들은,저희가11개월로채용하는것자체가퇴직금때문에여태까지11개월로채용을하고있었고요. 그리고2년이상되면공무직전환으로되기때문에저희가제한을해서하고있었는데지금어르신들,나이많으신분들은그런공무직전환대상이안되기때문에계속해서저희가매년뽑아서고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그문제가충돌되잖아요.이게무기계약직으로전환해야될그런문제때문에지금11개월씩단기고용하는거죠?

그래서추가적으로또말씀드리면올해대통령지시로“23개월까지채용을하라.”라고지시가내려온것같아요.

지시가내려왔어요?

네,그래서올해부터는,내년에그래서그게23개월까지로다가채용하는거로다알고있는데그게아직저희한테지침이나이런거내려온거는없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거가내려오면그거에따라서하고고령자를제한하거나이런거는법에없습니다.

제가법조항을한번읽어볼테니까,기간제근로자사용에대해서,단기채용하는데“다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여기에1호부터6호까지돼있는데4호에55세이상규정이있어요.그러니까이내용대로만보면55세이상이면2년이초과하더라도계속해서채용할수있는걸로보여지거든요. 꼭이게이사람을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는그런부담에서는벗어날수있는걸로보여지거든요.그러니까한번법을보셔야됩니다.

그사항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그냥안된다고만아니고.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법을읽어보셔야돼요.

네.

이거를중하게생각하고말씀드렸습니다.어쨌든우리가국가에서도추구하는정책이임금격차를해소하는거아닙니까?그리고또잘살고못사는그런문제를좀해소하는게국가목표아닙니까?일선행정기관에서국가의목표에부응하려면일선행정기관에서그거를구현해야되는겁니다.안된다고얘기하시면안되는거예요.이상입니다.

말씀하신법은한번확인해서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공중화장실건인데요.이거시비50%보조사업입니다.과장님,이거질의가나올거예측하셨을것같아요.24년도부터이월예산,25년예산,지금금년도까지이렇게예산이혼재가되어져있는상태예요. 전등사동문공중화장실신축사업비가24년도본예산에확보된사업비4억,보조금반납2600하셨고그다음에이잔액을불용처리하고금년도2회추경예산에4300만원군비로편성하셨습니다.지금화장실,어느단계인건가요?

전등사화장실은지금공정률한85%정도됩니다.

여기준공식할때가봐야될것같아요.너무힘들게화장실하나만드는데3년에걸쳐져서너무지연이됐죠?

그안에내부적인사정이있어서피치못하게그렇게지연되게되었습니다.그리고여기에불용액에는전등사는지금불용액이한67만2000원정도,이내용에는67만2000원정도가되겠습니다.

불용된게요?

네,여기금액에는.나머지는다이월됐고요.

그래서이렇게지연이나예측착오로대표적으로군비가추가부담된사례예요.그래서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

네,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8페이지입니다.이미용,미용실시설개선지원사업인데대체적으로일반식당이라고할까요?식당이나숙박업소같은경우는집행률이좋은데특히나미용실은저조한이유가있을까요?

당초에는저희가15개소가다모집이됐었는데2개소가연말에포기를하셨어요. 그런데자부담부분이나이런거때문에내부적인사정으로포기를하시는바람에저희가따로더모집을못하고불용을하게되었습니다.

이거1개업소에최대지원비가얼마예요?

지금여기최대지원비는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고.그러면본인이1000만원하고?

1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한승희위원님.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에불용품매각대금누락된거많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888만2550원미수령됐습니다.국고보조금.

이거미수납된이유는요.말씀을드릴까요?

피해보상금수령액550원덜왔고.

네,이게석면피해.

석면피해888만2000원.

석면피해구제사업인데이사업은신청을해서,그러니까신청자가신청을해서그돈신청이최종적으로돼야거기서돈을교부해주는.

시비는요?

시비는그대로교부가됐고요.

그것도신청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시비는자금을줬고요.

아니,그것도신청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

네,신청을하는데,

똑같은입장이에요.미수령인금액은맞아요.

맞는데이상황자체가이사업비는.

그러니까시비는받았잖아요,신청을했건안했건.0원이에요,이거석면피해보조금.

네,맞습니다.

다불용된거예요.

그게여기가2명,두사람이있는데.

준다그러고안준거잖아요?

두사람이있는데이구조자체가가서병원가서이거를다해서신청을해야지만지급을해줍니다.

시비는왔잖아요?

네,왔습니다.

시비는신청안해도왔잖아요?

네.안들어온거맞습니다.

안들어온거예요.결론적으로는미수납된겁니다.

네.

시비보조금예산대비이것도석면피해이거수령액도200원미수령된거왔고요.

네.

예비비쓰신거좀볼게요.수질관리사무관리비7000만원,이거목숙천이죠?

네,맞습니다.

결정은언제됐어요,이거예비비쓰시려는결정은?

7월정도에된거로알고있습니다.

지출은언제됐습니까?

7월7일날.

지출은언제됐어요?

지출은저희가7월부터해서12월달까지지출했습니다.

지출12월16일날하신거예요.

12월.

그리고사고이월1900만원은사고이월시켰고요.집행잔액도1570만원입니다.합쳐서3491만원이에요. 시설비도마찬가지로6000만원예비비를쓰셨는데이것도지출은12월31일,7월달에똑같이7월14일날결정을하신겁니다. 시급성문제고요.물론빨리했어야되는게맞는거예요.그러면지출날짜도조금빠르게지출하셨어야되는거고아시다시피예비비는잔액이남게되면다시예비비로돌아올수가없습니다.

네.

아시죠?

네.

신중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얘기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진짜신중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우리가쓴돈은다시예비비로돌아올수없기때문에.아시죠?

네,신속하게,예비비를편성할경우에신속하게지출하겠습니다.

신속하게지출해야죠.그래야예비비,예비비를지출하는이유가그거아닙니까?

네.

그리고예비비지출금액도적절하게편성은하셔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잔액남고그러면안됩니다.

네.

전용한것도좀볼게요.아까말씀들하셨는데이게청소행정용역,이거어렵죠,기간제하시기?그래서본예산에20억세워놓으시고2회추경에1억500만원하고전용을1억3000합니다.문제는잔액이발생해요,6000만원가까이.

좀변명을하자면저희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거의대부분읍면에재배정을해주다보니까읍면에서또적극적으로사용하냐이거에따라달려있어서.

어쨌든읍면에서신청이들어와서우리가재배정을해주는걸거아니에요.그러면신청금액은들어올거아닙니까?

네.

잔액이6000만원남는거는과하게남았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신청금액만큼만내려보내면된다는얘기예요.

네,알겠습니다.

전용을1억3000까지할필요가없다는얘기입니다.

네.

불용된예산보겠습니다.12페이지에공중화장실관리운영잔액이5390만원남았어요.이거뭡니까?

죄송한데페이지를,2페이지얘기하시는건가요?

네,2페이지입니다.죄송합니다.

지금여기예산도읍면에재배정하는예산인데저희가소모품이나이런거다구입하고남은예산입니다.

과하게남으셨죠?

네.

추경에삭감은해야됩니다.

그리고여기지금2페이지에얘기하신거는옆에써져있는것처럼저희가시비보조사업이똑같은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시비에서내려온돈을먼저쓰고하다보니까.

그러면삭감해야죠,우리예산.불용되게만들면안되죠.그러면더삭감을했어야지.그렇죠?

네,다음부터는,내년부터는.

삭감하셔야지,이거불용되잖아요.

올해도살펴보고이렇게비슷한상황이있으면삭감.

비슷할것같아요.

정리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인건비가더오를것도아니고비슷할것같으니까. 아까좀말씀드렸듯이7페이지에석면,금액은얼마안된다고치지만신청,미신청한시기가언제예요,이거?

페이지가,

7페이지에석면피해인정자,석면피해구제사업.

저희가이거는지금여기대상자가2명이에요.그런데저희가계속해서신청을하라고하는데이게가서,병원에가서치료하거나이런비용을청구하는거라서실제이분이병원에가야되는데아마이때안가신것같아요.저희가계속얘기를했는데신청을,

그러니까이거석면피해를,이두분을얘기할때시기가있을거아니에요?

시기는계속저희내려온그연초부터계속한얘기입니다.

그거를안하신다고안하신다고그랬으면다시한번확인받고확인증을받든뭘받든반납하셔야된다는얘기예요.불용됐잖아요,다.

그런데이거는전액보조사업이어서.

보조사업이면,보조사업은세금아닌가요,그거?

그래서그다음연도에,

그것도써야지.삭감했어야된다는얘기라니까요.12월까지기다려요,이2명을?

저희가통상적으로보조사업은중간에개별.

아니,쓸데가없는데중간이거나말거나삭감해서.

개별내시서에의해서정리를하고있거든요.

그러지말라니까요.그전에삭감하면되지,뭔상관이에요?그게.법적으로안돼요?

법적으로안되는것까지는.

법적으로안되는거아니에요.

이거한번.

그냥삭감하면되는거예요.안하시겠다는데1000만원이상갖고뭐하러,뭐하러갖고있어요,이거?

네,알겠습니다.

삭감하셔야된다니까요.

네.

불용이잖아요.아니에요?

불용맞고보조금으로전액반납해야되는상황입니다.

전액,보조금은우리세금아닙니까? 10페이지인력운영비,이거는또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잔액?

여기인력운영비가환경공무관들초과근무수당하고읍면에공무관이라든지이런분들수당인데요.이것도저희가읍면에재배정해서쓰다보니까.

이거대충나오지않아요?

중간에저희가관리를해서보면나올수있을것같기는합니다.그래서올해는제가읍면에서정산이라든가이런거를중간중간받아서.

종말에.

필요한면이나아니면정리해야될부분,그러니까필요한면이,더필요한면이있을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

그러면거기서기간제를더쓸수도있으니까.

네,재배정해주고그런거를관리하도록얘기를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거3회종말추경에라도정리를했어야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1억원이넘어가는예산사장된겁니다. 성과보고서단위사업,세부누락사업많이있습니다.중간에들어온사업,337환경정책에세부사업누락됐고341페이지쾌적한강화조성세부사업누락됐고344페이지위생지도세부사업누락됐습니다.

잘정리해서올해는누락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매년누락돼요.

네,올해는누락되지않도록작성하겠습니다.

성의껏작성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유성헌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유성헌위원입니다.세입3페이지고요.지난연도수입보면징수율이30%가안되네요.미수납내역보면다과태료고요.

네.

그런데전년도과태료가아직이렇게많이징수가안되고있다면원인이뭡니까?

납세태만이라고보는건데저희가계속해서독촉장이나이런것들은나가고있고요. 전화독려도하고있는데그거에응하지않으시는분들이많아서저희가자동차나이런것도압류나이런것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거의다납세태만일거예요.그런데본연의업무에바쁘신거다압니다.하지만과태료징수도업무중하나잖아요.좀더적극적으로징수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1페이지고요.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에보면신청이저조해서잔액이많이발생했다는것같아요.

네.

그러면올해,현재집행실적은어떻습니까?

이사업은올해사업을안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저희가이사업은23년도까지는일반대상까지해서그래도신청자가많았었는데24년,25년저소득층으로낮춰지다보니까신청자가거의없어서올해는신청을,저희가사업을중지를했습니다.

이게그러면지원대상을좀더확대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그거는국가에서부터내려온지침이라서저희가마음대로확대할수없는사항입니다.

괜찮은,좋은사업같은데신청자가이렇게없다는말씀이세요?

네.

그래서올해는추진을안했다는말씀이시죠?

네,저희가사업을다른사업으로신청을해서.

네,알겠습니다.세출2페이지고요.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보면시비보조비가있어서우선하느라잔액이발생한것같아요.그얘기맞죠?

네.

그러면시비보조는언제부터있었습니까,몇년도?

시비보조사업은계속해서내려온거로알고있습니다.

전에도계속?

네.

그러면과거에도몇년전부터이시비보조가있었다그러면예산편성문제있는거아닙니까?좀짐작해서줄일수있잖아요?

저희가화장실이나이런것들이임시화장실을설치하거나이런것들이또때때로나타나는경우도있기때문에사실상약간예비비성격으로해서약간더많이세우는그런상황입니다.

많이세워놓으신다고요?

약간좀더많이세워놨던상황입니다.왜냐하면화장실이나이런것들이또필요한경우들이있기때문에그게돈이없으면저희가그때그때민원처리를할수없어서이쪽에다가예산을어느정도풀성격으로다가세워놓은상황입니다.

이거내년에는시비보조사전협의해서예산편성에적정을기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확인해서,전년도랑전전년도까지확인해서예산을적정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세출3페이지고요.이거아까한진희위원님이지적하신것같아요.그런데전등사하고이내가시장공중화장실이요.이게2회연속이월됐잖아요?

네.

그런데2회연속으로이월됐다는거는저는계획단계에서검토가좀부족했다고보는거예요.안그런가요?

지금내가시장같은경우는BF를하게되면예비인증이나이런게한6개월정도걸리거든요.그래서어쩔수없이다음연도로넘어간거고요.작년에시작해서올해까지넘어온거고완료가됐습니다. 그런데전등사같은경우는약간그안에특이한내용이있어서피치못하게이렇게3년에걸쳐서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이뭘까요?그게그자리나그런게검토가부족했던거아닐까요?

당초저희가원래있던화장실에거기를헐고건축하는계획이었는데그게그거로다가전등사하고도협의가돼서진행을하다가전등사측에서그자리가아니라헐고보니까거기보다는다른자리가더좋겠다,그밑에쪽으로다가땅의효율성이나이런거사용하는거보면.헐고나니까그렇게보이셨나봐요.그래서그자리를옮기다보니까설계부터해서또다다시하다보니까이렇게예산도더투입되고기간도좀늦어지게되었습니다.

다사유가있었다?

네.

그리고자료5페이지고요,세출,청소행정운영에사무관리비,사무관리비이것도잔액이많이남았는데이거는제가당초에과대편성같은데그렇지않나요?

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홍보물이라든가이런거를제작해서보냈으면좋았을텐데과대,많이편성한것같습니다.

과대편성같아요,당초.적정하게감액해서편성해주십시오.

이것도저희가홍보물제작이라든가여러가지홍보계획을좀더세밀하게세워서그거에맞는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구본호위원님.

고생많으십니다.풍물시장에관련해서좀질의가있는데요.일단3페이지입니다.풍물시장공실매각대금미수납건인데요.또무단점유변상금도있고요.내용설명부탁드립니다.

풍물시장무단점유변상금에대해서풍물시장을저희가계약입찰을통해서매각을하려고했었는데이분들이점포를비우고나갔어야되는데나가지않고계속점유하고있었습니다.그게23년도3월부터9월,약6개월간무단점유하고있어서그부분에대한변상금을부과한내용인데아직수납을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공실매각대금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요.이거는계약을했었는데계약을한당사자가사망을했습니다.그로인해서그부분에대한포기를받고있는,포기서를받았는데이에따른계약서에점유에따른계약금을내지않은사항에대한변상금,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부과를해야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현재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공실은아직까지공실인상태고향후매각대상인가요?

현재이거사망자발생한건은제외하고3건에대해서는25년도10월부터매각을한번추진했었는데이게온비드자산관리공사를통해서매각을추진했었는데매각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하반기에다시공매를해서매각을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중간에전통재래시장관리에서사무관리비300만원집행내역이있는데요.이거미분양점포관리비로지급된점이있어요.이금액은어떤금액이죠?

저희가이게아직은강화군소속,강화군에서관리하는점포이기때문에시장상인회에관리비를,예를들면아파트입주하면관리비내듯이것도저희가점포를우리강화군으로돼있는거기때문에관리비를일부내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아까점포매각안된세가지,

네,3건.

3건.예산서보면300만원편성내용이요.전통시장홍보물제작으로되어져있어요,예산서에는.그런데설명자료지출내역을보면전혀다른내용이에요,300만원이.왜이렇게달리됐을까요?

사무관리비는사실어느한항목에쓰는거보다는폭넓게사무관리비를집행하게돼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는홍보라는개념보다는다음에는좀구체적으로명시를해서그렇게예산을편성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십시오. 그리고6페이지입니다.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이거보조사업인데미가입점포가있습니다.미가입점포는어느정도규모이고가입하지않은이유가뭘까요?

이거내용에명시한것처럼사실풍물시장만해도지금한170개정도점포가되는데100점포만돼있고요.중앙시장도점포수는많은데도불구하고36점포만돼있고이게사실화재공제가입을가입에대해서적극가입을해야되는데이게관심을좀안갖고소홀하게생각을해서가입률이좀낮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조를주는사업이고그러니까지금각전통시장마다매니저들이있습니다.그래서매니저등을활용해서가입안한점포에대해서는방문을해서가입독려토록그렇게지금이라도계속그렇게독려토록하겠습니다.

동절기가이제곧다가오는데요.이런대책꼭필요할것같습니다.

네.

8페이지입니다.시비보조사업인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관리비가이렇게책정이되어져있어요,6만8000원.소액이라고하면소액일수있는데‘뭐이런점까지도말씀하나.’생각하실수도있지만어쨌든보조사업이잖아요.그러니까군비를절감하고보조사업예산을우선사용해야되는게맞잖아요.그래서이런보조금은되도록이면반납하지말고먼저사용됐으면좋겠습니다,소액일지라도요.

네,위원님지적대로집행하도록그렇게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아래쪽입니다,같은페이지.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이것도보조사업입니다.지금인천시내6개자치단체가이자격증응시료지원예산을다소진했어요.그런데우리군은지금예산이부족하지않은지궁금합니다.

저희아직까지는부족해서미지급한사항은없는데요.부족하다그러면저희가추경이라도세워서지급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하점산단의주변주민건강검진,스물다섯분이실시하셨는데요.이거는건강검진지원주기가어떻게되는거죠?

이게2013년도에서2014년도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용역을했어요.그때는했을때는“24년까지매년건강검진을실시하고10년이후부터는2년주기로건강검진을해도된다.”라는식으로용역결과가나왔었는데그거보다는매년하는게맞겠다.그런데25년도에그예산을편성을못했습니다.

왜못하셨어요?

그래서그밑에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사업이라고2000만원사업이있어요.여기신청하는기업이없어서그중의일부1240만원을그위로예산변경해서지원했습니다. 그래서25년도에도건강검진을했고26년도에도올해한11월쯤에또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건강검진은매년그렇게추진하는걸로하는걸로정했습니다.

그러면주기적인사업인데예산을그렇게변경해서사용하지마시고본예산에올리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황성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성주입니다.지출6페이지,아까한진희위원님께서보험가입률이저조하다는말씀하셨는데이게자부담,보조이런비율이있겠죠?

네,있습니다.이게보험가입금액이100만원일때는보험료가1만원이나갑니다.그런데1만원까지는저희가100%1만원을지원하고요.그리고보험가입금액이올라가면갈수록자부담률이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이거에대해서산출을해봤는데예를들면3000만원,보험가입금액이3000만원일때우리가기본공제1만원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80%를지원해주면20%는자부담입니다.그래서만약3000만원짜리를보험가입금액으로정했을때보험료가한15만900원정도나오는데저희가80%지원해주고그러면자부담이한2만8100원그정도나옵니다.

이것도가입안해요?

네?

이런데도가입을안해요?

사실은관심부족이라고봐야되겠죠.그관심부족은저희가홍보를좀미흡하게해서그래서가입률이좀낮은거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풍물시장의소유권이그러면강화에없어요,강화군에?

풍물시장이요?

네.

풍물시장은다매각을했고요.

다매각을?

지금점포3개만지금강화군소속이고하나는계약을했는데계약자가사망을해서그거를상속포기하고저희가다시받는걸로하고,그리고그건물에대한거는다매각이되고그앞에주차장이라든가그대지부분,그거는저희강화군소속으로돼있습니다.

이게여기한군데가불이나면다타는거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이게심각한문제거든요.

저희도그래서그거를한번해봤더니,상인회얘기를들어봤더니24시간1명이있습니다.그래서야간에,1명이고정배치돼서그상가를순찰을하고있습니다.

물론그렇게자기나름대로순찰을강화하고있기는하겠지만그분도사람이니까한계가있을거고그런와중에도불이나는거죠. 그리고10페이지에맨꼭대기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작년도에310가구가지원이됐는데이게모자라지않아요?신청량이다소진되고도남음이있지않습니까?어때요,지금상황이?

거의다소진되고있는실정입니다.

부족하지는않아요?

네,부족하지는않습니다.

부족하면예산을더편성해야되지않는가그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충분하다니까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유성헌위원님.

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2페이지고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회계과목착오로인한예산과목정정에따른환급액같은거사유가발생치않도록업무처리에신중을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신중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하신것같고,풍물시장화재보험이요.이거100%가셔야되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재산이,이게불이자기재산만태우는게아니잖아요.

네.

이거또만약에이런불상사가생기면또그때가서당사자는돈없다그러면이거방법도없잖아요.아니면또군예산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고,보조금이.그러니까이거는100%목표잡으셔서100%다보험시킬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10페이지입니다.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신규보급구간368개소중195세대미설치로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보조금을반납하는데사유를좀설명해주십시오.

현재이거는공사는다하는거고요.공사는다하고요.그리고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에대해서그부분에대한사항인데이게국지도84호선에도길직2리같은경우도지금연결이돼야되는데거기는공급신청을받았고설계까지돼있습니다. 그런데국지도84호선공사구간과연계하다보니까좀지연되고있는거있고또신문리지구에는아마조양방직건너편에LH단지너머쪽에공동주택인데,인근에거기는또지장물이하도많아서공사할수없는그런여건이발생돼서일부포기가된거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한대로368세대라는거는이게당초계획을수립할때25년도,저희가24년도10월달에25년도것을계획을수립하는데그때는공급신청을이장님들한테서다받습니다,지역마다. 그런데그때는실질적으로도시가스가들어갈수있는세대는100인데그인근에살고있는사람이세대가200이다그러면200세대를다신청을해요.그런데막상설계를하다보면200세대다할수없고100세대만들어갈수있는거있고그다음에200세대있지만“나는안해.”라는사람들도좀있고그래서그편차가좀있었던겁니다. 그래서이거는실제도시가스를개통해서쓰고있는사람들,그사람들만지금173가구에대해서신청들어온돈을지급하는거하고나머지는반납을한내용입니다.

네,알겠습니다.과장님이부분은결산서도좀봐야되고그러는부분제가체크한건데요.아시는대로만대답을해주십시오.이게답변이안되시면그냥자료주시고요.

네.

일단결산서는198페이지예요,첨부.거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921만원,청년일자리지원사업인데이게원인행위없이전액불용됐어요. 제가질의드리고싶은거는사고이월은계약같은지출원인행위를한지불가피하게못쓴돈을넘기는제도잖아요.그런데청년일자리예산2403만원,원인행위가전혀없었는데사고이월됐다가결국전액이불용됐거든요.어떤근거로넘기신겁니까?

페이지수가예산결산서몇페이지라고하셨는지요?

198페이지맨위쪽에1921만원이있거든요.

첨부서류?

네.한번보시고답변이가능하시면해주시고요.아니면제가따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질의드린부분의전반적인내용을지금잘이해가안가시는건가요?

네,그부분은제가다시자료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구본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에지난연도수입에미수납액이게저기때문에이렇게증가한건가요?아까말씀하신풍물시장,사망하셔서?

네,그부분이좀큽니다.

그전년도에도크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4000만원이넘어요,4276만원.매번이렇게미납액이비슷합니다.

네.

예산액적극적으로잡으셔도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한것중에190페이지,이거인천형청년월세지원사업은왜전액이월됐네요?

이거를계속매년추진되는사업이라서요.이거를반납하지않고저희가다음연도로이월해서그돈까지저희가다음연도에집행을합니다.

전년도는그러면,그전년도에도.

전년도거쓴나머지를명시이월시킨겁니다.

명시이월시킨거를또명시이월시킨거는아니잖아요?

그거는아니죠.이게명시이월시켜서집행을하면그당해연도에또남은예산,예를들면24년도에800만원을명시이월해서25년도에이800만원먼저집행을하고그다음에.

이거집행안한거잖아요?

이게24년.

아니죠.

이게그러니까25년도예산을25년도.

25년도예산이이800만원인거예요.인천형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25년도예산이800만원인데2026년으로명시이월시킨거라고요.

그래서25년도예산800만원을26년도로이제이월한거고요.

그러니까제가,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24년도예산을.

죄송합니다.

800만원명시이월했으면1600만원을하나도안쓰면26년도사고이월이되는거여야죠.

그런데제가설명을잘못드린것같은데예산25년도800만원을26년도로명시이월시킨거고요. 그리고그밑에1620만원이라는돈이24년도사업그거를이월해서1620만원을25년도에집행한내용입니다.

이월된예산액은.

네,24년도이월된1620만원을25년도에.

이거는저희자체예산이잖아요.보조금이아니잖아요?

1620만원이요?

네.

이것도보조사업입니다.이거는시비.

시비.

네,시비전액입니다.

시비구나.시비먼저사용하고800만원국비는명시이월시키신거네요?

네.

그러게이렇게간단한거를그렇게복잡하게돌아와서.여쭤보려고한건데. 그리고7페이지불용예산좀볼게요.5페이지부터보겠습니다.전통시장매니저사업1회추경에증액하신거죠?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이거1회추경에풍물시장만반영이된거고요.터미널시장은이거는선정이안되고있다가25년도7월달에보조금교부결정이됐습니다.

그런데잔액이꽤많이남았어요?

네,터미널시장매니저지원사업을시에서그때교부해주면서2600만원을그때교부를해줬습니다.

2624만원.

네.

1회추경에?

아니요.터미널시장만25년도7월달에.

그때도2000만원해준거예요?

네,2600만원지원해줬습니다.교부해줬습니다.

그러면이거잔액같은거는3회추경,종말추경에하셨어야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했어야되는데못했습니다.

그리고7페이지에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이것도잔액이1965만원남아요,7페이지.

네.

그런데이게추경,1회추경에8400만원,2회추경에650만원을증액합니다.그리고1965만원이잔액으로남은거예요.이것도사장되는예산입니다.

맞습니다.그전에저희가파악해서정리했어야되는데못했습니다.다음부터는그렇게정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아까유성헌위원님이랑저기말씀하신지역주도형,8페이지,190페이지가확인했는데맞는것같고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본예산2880만원은100%집행을했습니다. 그런데사고이월1921만원은집행을아예안한거예요.그런데이게민간위탁금으로23년도에명시이월,24년도에사고이월된겁니다.결국은불용시킨거예요. 이런것때문에위원님들이걱정을하는거예요.명시이월이나,명시이월을한번밖에할수가없으니까사고이월로넘어간거예요.그런데그것마저도불용을시킨겁니다,전액.

네,꼼꼼하게챙기지를못한것같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런것때문에과장님,저희가걱정을하는겁니다.3년동안끌어안고계신예산이에요,이게.그렇죠?

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지적하신대로앞으로그런일발생되지않도록꼼꼼히챙기겠습니다.

이거는신경을좀쓰셔야되겠습니다.

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전년도이월사업비가6688만4000원이에요.왜이렇게,누락된거죠?그전에예산액이없어요.그렇죠?

6688만4000원이라는돈이있잖아요.이게24년도에이게2억7900만원짜리사업을추진하면서4개사업이있었습니다.그런데4개사업중의하나가4836만4000원을이월했습니다. 그리고그때당시2억7900만원짜리4개사업을하면서입찰잔액이좀발생돼서.

알겠습니다.과장님,제가그거얘기하는거는아니고여기이거2025년도세입,2024년도에넘어온이월예산은표시를해줬어야되는데누락됐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4000몇백만원이누락되신거라고요.

네.

그래서공사금액잔액이2000얼마가합쳐져서6688만4000원이된거예요.

네,맞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게전년도에누락됐기때문에지금전년도이월액만이렇게올라오고예산액에없는거예요?

네.

맞죠?

누락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된겁니다. 성과보고서다수정하셔서잘작성하신것같은데그래도꼼꼼히다시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유성헌위원입니다.2페이지고요,세입2페이지.연초부터갯벌센터주차장렌트사업차고지,이거임대하지아니한경우는주차요금수입,추경에서정리했어야되는것같아요.

네,맞습니다.

4페이지고요.지난연도수입에보면미수납액이1억1093만8000원,다공유수면점사용료하고공유재산사용료입니다.

이게공유수면점·사용료하고공유재산사용료하고여기등있는데그외에지금소송비용회수수입도지금미납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이런수산업법위반과태료이런게총해서지금1억1000인데지금미납은됐지만어쨌든저희가독촉하고계속재산압류조치라든가이런행정조치를해서다수납할수있게끔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오늘전과가과태료얘기가상당히많이나와요,과장님.이거그런데공유수면점이거를,과태료를납부하지않는사람이있을수가있는건가요?이거를왜안냅니까?

그래서이거를저희가부과를했는데예를들어서이런업체같은경우도있거든요. 그런데그런데가도산되고이런경우도있는데저희가어쨌든재산조회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독촉이라든가재산압류라든가이런행정절차를다밟아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이런과태료안내신분들도사용하고계신가요?

지금저희가그래서기간이지나면중지를시킵니다.

그러면중지된상태인가요?

지금.

이것조치취해서사용계약취소이런걸로해서강력하게징수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11페이지고요.해양수산관리사무관리비,이거최근5년간은집행률이어떻게되나요?이정도수준일것같은데?

네,사무관리비가집행을좀못했습니다.

이거5년간반영하셔서좀감액할수있으면감액편성하시는것도고려한번해보시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자료15페이지고요.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5200만원,수협이사업포기했잖아요.그이유하고예산을전용하여길상면에만사업비를투입한이유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게당초에저희가아시다시피민간경상보조로예산을세웠었습니다.그렇다보니까수협에다가한번이사업을할의향이있냐니까거기서도여러가지문제때문에못했고저희도당초에이거를기간제등보수사업으로편성을해야되는데민간경상보조로세우다보니까그런식으로해서다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예산을세워서아까말씀드린길상면에다저희가재배정을줬는데길상면같은경우지금5개어촌계가있습니다,거기가다른면보다도또관광객도많이오고,그래서거기에다가좀집중적으로환경정비를할수있게끔,해안환경정비를할수있게끔거기다예산을좀주고다른면에도저희가의뢰를물어봤는데다른면에는기존에있는해안쓰레기로도가능하다해서일단길상면에다가저희가거기관광객도많이오니까그쪽으로배정을해줬습니다.

그러면수협은이제아예안하실건가요?

네.

그리고자료16페이지고요.해양환경,해양생태계등조사분석용역비1억750만원이낙찰차액이에요.낙찰차액이1억이넘는다면이거는당초용역비산정잘못된거아닌가요?이거산정을어떻게한겁니까?이게100%군비인가요?

네,100%군비고5억예산을들여서저희가지금실질적으로집행액이2억7000에다가이월이1억7000을했었기때문에이게약4억정도이상이지금우리가이사업을하기때문에이거는낙찰차액입니다,일반공고를내서.

그러니까1억이넘는낙찰차액이발생한거는이게처음부터편성자체가좀과하게편성한거아닌가요?

5억의예산으로저희가입찰을했는데결정이이렇게난겁니다,이정도로.

그런부분이에요?

네.

네,알겠습니다.예산편성때는용역비같은거잘편성해주시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자료18페이지가이게자료가한번바뀌어서,여기는적정편성하시고홍보충분히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맨윗부분.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20페이지고요.성과보고에보면여객선증회운항지원이목표대비44%실적이에요.

맞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게선사의비협조로그런건가요?

이거는먼저제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는저희가실질적으로실적이312회입니다.그런데저희가143회라고기재를했습니다.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그러다보면96%저희가목표를했거든요. 그렇게했고그외에저수심이라든지기상악화라든가이때만못다닌거지,실질적으로지금거의다다니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96%달성이시라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너무많이차이나는데요.자료에신경좀쓰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진희위원님.

한진희위원입니다.10페이지예요.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사업입니다.어획량이감소돼서보조금이이렇게많이남은것같은데올해어떤상태예요,새우젓이?

올해도새우젓이그렇게많이잡히지는않은상태이고지금이게남은이유가실질적으로작년도에는새우젓이잘잡혔습니다.잘잡혔는데이용기를구매하지않은이유가24년도에안잡혔습니다.그래서용기가많이남아있기때문에25년도에구매율이저조한겁니다.

올해가많이저조한거는아니고?

올해요?

용기가남아있기때문에?

네.작년도죠.

알겠습니다.12페이지입니다.수산자원조성사업의건인데요.재료비가1억이낙찰업체사업포기로이월이됐어요,1억원이요.이렇게된이유가왜이렇게됐죠?1억이남고이월을시키셨죠?

그러니까저희가가무락을살포를하기위해서업체를선정했는데이업체가납품을할수없게됐습니다. 그래서업체를취소하고그돈을올해로이월시켰습니다,1억을.그래서올해1억을포함해서올해예산,전년도1억하고2억을올해다살포를했습니다.

그렇게해서끝나는사업이고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구본호위원님도얘기했지만계속비이월은5년이내에다해서하시는거죠?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교동도,미루지,장곳항,주문도.이거미반납균특이죠,다?

맞습니다.

잘진행되고있는거잖아요?

네,잘진행되고준공기간맞춰서준공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불용예산만좀보겠습니다.설명자료9페이지황산도전망데크및경관조성사업,이월사업인데,이월예산인데잔액이8000만원이넘게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그밑에외포지구종합어시장그것도이월예산인데4600남았습니다.

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용기제작도잔액많이남았고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도10페이지에본예산4000만원에이월예산3700까지했는데도잔액이2795만원이남았습니다.

네.

종말추경때정리가돼야됩니다,이런것들.

네,알겠습니다.

그외에도여러가지있습니다,과장님조건분리지역수산직불제보조,이거3회추경이기는한데이것도마찬가지고해양치유조성사업,이월예산이것도마찬가지고황산도해상관광시설조성도이월예산인데잔액이3000만원이상남았습니다.16페이지입니다,불용되지않게,예산사장되지않게.

알겠습니다.

추경때삭감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불용예산이없게끔다집행하도록노력하고만약에남았다하면위원님말씀대로추경에정리하는거로그렇게.

종말추경에는정리가그래도웬만큼돼줘야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신가요?황성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지출설명자료6페이지를보겠습니다.어항실시설계용역비해서선착장숭상,이거선착장을높이는사업이겠죠?

네,맞습니다.숭상이높이는겁니다.

그것도있고9페이지보면초지항전망데크조성실시설계용역해서용역을많이주는경향이있는데우리기존의토목직인력이설계할수가없는가요?

설계를떠나서,설계도있지만각종저희가해양이용협의라든가각종행정절차라든가이런거를용역할때같이맡기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지금다하고있습니다.해양이용협의라든가.

일의번거로움때문에그런건가요?

일의번거로움도떠나서어쨌든직원이다그것까지하기가업무가많다고볼수있습니다.

너무업무가과중해서?

네,과중하다고볼수있습니다.

할수없는거는아니고?

네,맞습니다.업무협의를다할수있는데그런단위사업하나하나다직원혼자서이거를하기가좀,용역에같이담겨서다하고있습니다.설계용역,실시설계.

해양수산과뿐만아니라여러개과에서용역비용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직원들이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될수있는대로용역을안주는것도,그런생각을좀해봤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에보니까맨밑에하리~서검도운항노선2항차추가운행해서325회를다닌다고그랬는데실제로는143회밖에안다녔는데무슨이유가있었나요?

좀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143회가아니라312회를운항을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거를죄송하게잘못기재를했습니다,그거는.

그러면이거는됐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