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병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34억 974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0억 5302만 8789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환수액 1억 2089만 95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30억 5066만 6909원입니다. 미수납액 236만 1890원은 2026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농업인수당 등 지급 후 집행잔액으로 2억 9121만 5864원입니다. 환급액 1억 2089만 9500원은 2024년 농촌 인력중개센터 집행잔액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과목 경정한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 그외수입은 농업발전기금 대여금, 정기상환금과 융자수수료 등 8153만 1228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특별교부세 1억 1714만 8000원은 7월 16일부터 7월 20일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16억 603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258억 7604만 9000원과 실제수납액 254억 2444만 9000원, 차액 4억 5160만 원은 결산 추경 후 직불금 교부결정 통지 후로 인한 금액입니다. 134페이지 보전수입은 농업인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국도비 사업 반납금 5억 169만 170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부서 성과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인재해보험 가입률 등 4개 항목이며, 농업인재해보험 가입률 등 3개 사업은 100% 달성하였으나 귀농귀촌인 증가율은 83%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성과지표가 달성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28억 5382만 2400원이며, 지출액은 495억 9428만 82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80만 1550원 중 명시이월 9억 8259만 3200원, 사고이월 2억 2120만 8350원입니다. 반납액은 9억 6101만 6459원, 집행잔액은 10억 9471만 6125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예산액 9900만 원 중 7032만 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975만 8083원, 집행잔액 892만 417원입니다.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남읍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24년 이월액 포함 12억 5269만 400원 중 2억 26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9억 7750만 원, 잔액은 4820만 4400원입니다. 착공 지연으로 예산집행을 위해 관급자재 선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시설계 미완료 및 시공업체 미선정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안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9억 9000만 원 중 8억 5431만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568만 6200원을 이월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은 이월액 포함 2억 4600만 원 중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으로 사업포기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은 이월액 포함 13억 3582만 5000원 중 8억 2803만 1496원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9061만 5350원은 2026년 3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2억 9202만 7223원은 사업포기 및 사업축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공익직불제는 226억 원 중 215억 2420만 533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2419만 4670원, 집행잔액은 4억 5160만 원으로 결산추경 후 교부결정 통보로 인한 차액입니다. 중간부분 농산관리는 예산액 6억 1168만 원과 예비비 5억 418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1억 5354만 7000원입니다. 그중 11억 4050만 111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금 112만 5000원, 집행잔액 1192만 890원입니다. 7월에서 8월 호우 피해농가 복구 지원은 예산액 7억 9074만 1000원 중 6억 3861만 752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금 1억 5018만 9150원, 집행잔액 193만 4330원입니다. 267페이지 상단 농업기계 임대운영은 4억 6658만 9000원 중 4억 4557만 9049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100만 9951원으로 마늘파종기 구입, 택배 운송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26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9페이지 예비비 사용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서 4월 이상저온 및 5월 우박으로 인한 과수 재배농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5억 4186만 7000원 중 5억 3733만 9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 7270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명세서입니다. 2019년까지 농업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기금은 2020년부터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되어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42억 800만 원의 민간융자금을 편성하고 38억 1452만 3470원은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5년도 공공예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8123만 171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24년도 농협에 대여한 융자금 60억 원 중 대여금 잔액 반납금 29억 4110만 원과 2020년 기금으로 융자 실행된 사업비 원금회수액 25억 1375만 원을 합한 54억 5485만 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내역은 특별회계로 융자 실행된 사업비의 원금 회수액과 이자수수료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예산으로 총 10억 4974만 1260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민간융자금으로 4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8억 1187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대출실적 파악결과 19억 569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22억 5110만 원은 2026년도에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예비비 명세, 농업발전기금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 264페이지 농업정책과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번 결산검사 시에 아마 전 과에 거진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또 우리 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도 해당이 되고 하는데 이런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맞춤형 농업정책 추진으로 농정 방향을 제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성과지표는 뭔가 하니까 농업인재해보험 가입률로 경쟁력 있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가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로, 이 정책과 성과지표를 보면 이 성과 달성률을 본다면 정말 목표를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나왔구나.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정책이 어떻게 나간다 하는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성과지표는 농업인재해보험률 가입률로 이렇게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면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성과지표를 잘 선정하고 목표를 잘 설정해서 투입예산 대비 실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태석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률 관계에 대해서 또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집행률 저조한 부분 중에 청년창업론 관련한 부분이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13억 3582만 원 중에 8억 2803만 원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률이 62%에 그쳤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같은 경우도 35.4%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게 청년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청년창업용 맞춤형 지원사업 자체가 다른 보조사업은 1월 달, 2월 달 시행이 되는데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은 우리가 5월, 6월 달에 신청하다 보니까 추경 뒤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낮고 이월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저 부분이 시설을 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자재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거의 가능한데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이월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좀 더 독촉해서 이월이나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시점이 좀 늦다는 말이네요?

예.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는 충분히 선정이 됩니까? 청년농업인 그러면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는 39세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죠? 대상자는 충분히 파악이

돼 있고 그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 제일 또 선호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예산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시기가 좀 늦어서 저희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 의논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조금 당겨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시기가 조금 늦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대상자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월 달, 4월 달에 받아가지고 이거 6월 달에 선정심의위원회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 6월 달, 7월 달로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 다 되고 추경 때 수립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는데 사업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조금 대상자 선정을 미리 파악해 놓으셨다가 사업시점이 늦더라도 즉각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아까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동일한 페이지에 성과지표 표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더 직원과 의논해가지고 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지적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결산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하게 과장님 선에서 다 좀 챙겨 보이소. 챙겨 보고 그래 해서 직원들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그래 갖고 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과목표나 성과 설정하는 그런 기준도 개편 좀 하셔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십니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결산서하고 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초동에 저희들이 청년창업타운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아가지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스마트유통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해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억 190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 9746만 132원입니다. 이 중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145만 원과 기타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1만 6980원을 제외한 51억 9602만 71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1억 2159만 868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의 결산추경 이후 국도비 예산 확정 및 교부 등의 사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 및 확정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결산추경 등에 신속히 반영하여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500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5544만 9086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사업장생산수입,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기타과태료입니다. 기타과태료는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44건으로 이 중 1330만 원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145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농업기술과 부서 성과와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농작업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찾아오는 매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는 등 4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5개 지표는 90% 이상 달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지원 성과지표는 85.33%를 달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다소 낮은 것은 목표값이 높게 설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25년 친환경농가 지원 예산과 실제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수요와 전년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올해는 성과지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액 210억 4697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138만 601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3억 3835만 6610원입니다. 그중 193억 9736만 4586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6억 2442만 4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2억 7405만 466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4251만 3362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포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956만 8040원과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1537만 1500원은 당초예산 사업량보다 실제 매입량 감소에 따른 발생으로 올해는 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립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집행잔액 34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740만 144원은 당초 친환경 인증 계획보다 실제 인증 취득량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273페이지 중간부분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입찰이 지연되어 1개소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칸 아래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 설계 내용 변경에 따라 500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4년 이월액 1억 7027만 원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여력 부족에 의한 사업포기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단일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참여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청량 대비 실제 계획량 감소로 2186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신청 이후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되면서 8091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결산추경 이후 도비가 12월 14일에 확정 교부됨에 따라 예산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업으로 수령액 대비 실집행 잔액은 5315만 2000원입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집행잔액 1억 5066만 5130원은 7월 사업 신청 이후 10월 말까지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지급대상 확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결산추경 이후 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 수령액 대비 실집행 잔액은 56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예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원예산업육성 분야의 예산액은 73억 8486만 8000 원입니다. 한 칸 아래 채소류생산기반 분야 2024년 이월액 6336만 6200원은 에너지 절감시설 등 3개 사업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월액 5660만 6000원은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0%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채소류생산기반 분야 집행잔액 4억 4275만 5321원은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연말 사업포기와 사업량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사업포기의 주요 사유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자부담의 확보 어려움, 사업대상자 사망, 농지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 설치 불가 등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중간부분 과수화훼산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857만 1000원으로 2024년 이월액 1100만 원은 사업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5억 3271만 8000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4209만 6342원입니다. 네 줄 아래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재해예방시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8402만 원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과수 수확기와 사업추진 시기 중복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7933만 9000원 사고이월하였고 현재 공정률 70%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 6709만 6000원은 연말 사업포기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76페이지 둘째 줄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집행잔액 3065만 4800원과 세 줄 아래 과수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1058만 3790원은 2025년도 과수농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 등이 사유입니다. 올해에는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포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조기에 대체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과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및 부서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우리 과태료 징수액이 1475만 원 중에서 1300여만 원 수납하고 145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죠?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납액이 14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약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4건이고 이 부분이 2025년도 8월까지 도래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수납이 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1건은 3월 말에 50만 원 저희들이 수납 완료해서 지금은 85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송하고 있고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예. 사실 위반 과태료 부분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시비로서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가 돼야 되는데 납부기한이 지난 과태료에 대해서 독촉하시고 관계 법령에 따른 징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재해 예방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현액의 절반 정도를 사고이월 했다 그죠? 275페이지. 사고이월 한 게 한 절반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FTA기금 재해예방시설은 작년에 국도비가 좀 늦게 편성이 돼 갖고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1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사과하고 단감 과수 수확기하고 겹치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좀 추진기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90농가가 신청했는데 44농가는 사업을 추진했고 46농가는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었고, 그래서 수확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그걸 했단 말이죠, 그죠? 사고이월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게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가요? 수확기 끝나고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수관정시설이라든지 재해예방시설 지주 같은 걸 설치하는 사업인데 수확기에 이걸 같이 진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과수에 재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것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해서 이월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연내 사업이 좀 어렵다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예측이 되면 이게 사실은 불가피한 사고이월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리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은 명시이월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이 된 것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먼저 한 사업이라 가지고 사고이월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이월이 정확하게 불가피하게 예측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해갖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을 늦게 받고 사과 과수 수확기간하고 겹치는 그런 걸 충분히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게 단순한 오류인데 그래도 업무를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 뭐 실수 한 내용 알겠습니까? 276페이지. 결산서. 뭐가 오류죠? 마이크 켜시고.

행정운영경비 미래농업과 표기입니다.

답변 안 하시려고 마이크도 안 켜네. 하여튼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과로 바뀐 지가 25년 1월 1일 바뀌었죠?

네. 202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서는 올해 지금 하반기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게 업무가 많다 보면 못 챙길 수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것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355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0억 2244만 2335원으로 미수납액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저희 스마트유통과는 급변하는 농산물 소비시장에 대응하며 농산물 유통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주거와 영농기반을 결합하여 청년농 유입과 지역농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3가지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5개 중 5개 목표 모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0억 4336만 46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하여 10억 2175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 1억 3342만 2188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769만 2043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푸드플랜 사업 활성화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운영 예산으로 예산은 현액 3억 2858만 8000원 중 3억 1749만 471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사업대상자 1명 사업포기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1109만 3290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공공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386만 85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613만 15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1049만 5000 중 5억 9389만 90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59만 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밀양영남루 휴게소 울산방향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인 직매장 시설공사 및 감리와 개장에 필요한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시설공사 및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글로컬 현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자 2개소 중 1개 업체의 해외 포장디자인 현지화를 위한 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12월에 사업을 포기하여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940만 원이며, 7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대상 4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로 2억 603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2개소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23만 5000원 중 1억 836만 1887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87만 31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우리 시 축제와 박람회 등 홍보 효과가 큰 행사 위주의 참여로 직거래 행사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밀양팜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7480만 원 중 1억 601만 14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78만 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밀양팜 택배비 지원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소규모 농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업인에게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여 2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납품업체의 기계 제작 기간 소요로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사용되는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2572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8억 8228만 42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2억 4344만 580원입니다. 2025년 하반기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납품 중단 및 물량 감소로 물류기기 이용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6만 1500원이며 6억 9766만 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4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2개소는 하반기 예산 확보에 따라 작물 작기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4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 2개소는 2026년 10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와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2840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철도 개발행위 승인 및 잦은 강우로 인하여 온실 시공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저온저장고는 6월 설치 및 집행 완료하였으며, 기자재 구입은 계약이 완료되어 10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무상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1982만 8000원 중 29억 461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37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중식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1억 3268만 8000원 중 1억 70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 잔액 256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수 및 방학 일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상단에, 2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 우수농특산물 판매 실적. 거기 목표율을 보면 20억 원, 그리고 실적은 23억 4000, 달성률은 117%.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율. 목표는 4500여만 원, 그리고 실적률은 6000만 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달성률에 있어 보면 제가 금액으로 표현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수정합니다. 제가 단위는 100만 단위고 목표는 퍼센트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습니다. 다시 바로잡기로 합니다. 지금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율. 추진율에 있어서 목표는 45%, 그리고 실적은 60%. 그러면 %가 100%가 넘죠, 그지요? 백 한 30% 좀 더 됩니까? 그 밑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는 52%고 그리고 70%. 이래 되면 이 부분도 100%는 넘지요? 백 한 35% 정도.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상단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 앞으로는 성과지표의 달성률 산정 및 표기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아십니까?

농업기술과 할 때 보니까 부서 경비하고 관련해서 같이 우리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가 바쁘지만 사소한 것도 좀 챙겨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과 명칭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더라고요. 특히나 농업인들 보조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서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청년 농업인 스마트 단지조성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 AI로 가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유통 관련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유통도 확대시키고 잘 처리하는 측면에서 스마트유통과로 과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하원호 의원님 뒤에 말씀하신 거는 초동 분양 스마트단지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분양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25년도에 우리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 89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89억 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은퇴농들이 농지를 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에 대한 해소에 이런 거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은 청년농들한테 농지를 선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 초동면 대곡리 일원에 지금 10헥타르 11명 청년농에게 임대를 하고 지금 계약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일부 청년들은 농작업을 위해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렇게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관입니다. 축산과 2025년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6억 7373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1억 6446만 6072원입니다. 수납액은 51억 9112만 627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동물보호법 위반 6건에 대한 과태료 170만 9800원이며, 납부 독려 중입니다. 282페이지 부서 성과 조서입니다. 축산업 안정대책 및 가축 질병 예방, 동물보호 확대 등을 추진하여 축산 및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목표로 한우 고급육 출현 등 4개 성과지표 중 3개 목표 대비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입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53억 8517만 1880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2612만 8096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923만 532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3억 977만 44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003만 1022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중간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집행잔액 3241만 원이며, 낙찰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집행잔액 134만 2500원은 입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우유급식 지원 집행잔액 1185만 4975원은 학교우유급식 수요자 감소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다섯째 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집행잔액 3714만 8000원은 7, 8월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축산기반조성 집행잔액 3624만 2820원은 축산기반조성 19개 사업 세부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입니다. 맨 아래 두 번째 줄 긴급가축방역 사업 집행잔액 2374만 9540원은 무안 신생동 방역초소 인력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집행잔액 1035만 2000원은 자가접종 농가 증가로 인한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구제역 방역 집행잔액 1668만 6600원은 사육 두수 감소로 인한 보정일정 축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286페이지 중간부분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가축재해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험 가입이 저조하지만 최대한 홍보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줄 아래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집행잔액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남도민만 신청 가능하여 신청자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네 줄 아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근로자 중도 퇴사로 인한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집행잔액은 길고양이 관련 단체의 민원 발생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중단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353페이지 맨 아래 예산전용은 축산농가 사료 효율 개선제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총 4건 중 2건 집행 완료하였으며, ICT기반 한우 동물복지 사양기술 보급 사업은 2025년 타 시군 포기 물량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11월 중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장어가격 폭락 등 사업성 불투명으로 포기서 제출하였으며, 반납예산 편성하여 반납하겠습니다. 개식용 종식 전 폐업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9704만 원은 이월금으로 금년 10월 중 사육 중인 개 100여두 처분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 우리 축산과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이렇게 보면 다른 부분들보다도 축산분뇨 자원화 부분들입니다. 축산업 안정대책 추진, 가축질병 예방‧ 방역, 동물보호복지 확대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들인데 정말 우리 밀양시가 축산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특별한 관심을 다 이렇게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축산분뇨 자원화율은 그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률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까지는 가축분뇨 자원화율 성과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우리 공공처리장에 돈분 처리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양돈농가에서 액비를 제조해서 토양으로 환원하던 걸 쉽게 원수 그대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퇴비유통법인을 매년 1개소씩 해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향후 5년간 조사료법인하고 연계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육성이 되고 나면 퇴비 토양 환원율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농경지 살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축산분뇨 처리와 자원화 관련 사업들이 예산집행이 실제 성과로 어쨌든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진행되어서 또 자원화율, 그리고 또 쾌적한 공간들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