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오늘도스타터최정희가시작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저희소관일때제가질의를다못하고간것들이있어서몇가지궁금한것들을조금더여쭤보려고합니다.주요집행내역525쪽,짧게,짧게다소많은점양해부탁드립니다.우선첫번째구립예술단운영인데요.관악단,여성합창단그리고전통예술단운영집행잔액이남아있는데요.발생한사유그리고각각편성돼있는특별출연자보상금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최정희위원님의뒤를이어서질의를하게된한성민위원입니다. 먼저총무과부터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는제가관심있는거민방위관련해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지금미수납액이있는데,이부분발생사유설명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집행내역131쪽.

답변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2024년도민방위교육훈련불참자159명에대해서2025년에부과한사항인데요.총155건중에지금미수납건이33건이있는사항입니다.

그럼민방위훈련을안나왔다는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민방위훈련을안나왔을경우에는다음절차가어떻게돼있죠?

저희가본교육을하고요.1차보충,2차보충까지마친다음에그교육모두수료하지않은분들에대해서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를부과하고요.그다음에납부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3%이내가산금을징수하게돼있습니다.

낼때까지계속부과되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아무튼민방위훈련을불참하는사유가물론있을수는있는데개인적으로민방위훈련도굉장히중요한훈련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징수노력을조금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그런데해마다편차가조금있나요?아니면비슷하게,지금보니까징수율이75%정도면25%정도가안한다는얘기인데.

당해연도에는그랬는데요.지금현재는저희계속지속적으로저희가집중해서받고있어서33건까지많이다른데에비해서줄여놓은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민방위교육장이잘운영되고있잖아요.그래서민방위훈련하는데에불편함이없을텐데,이렇게또과태료도안내시는분들이있어서안타깝습니다. 그리고민방위리더양성,지역민방위대육성관련해서불용액이있는데,올해예산은증액돼서편성이돼있습니다.이거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페이지로는집행내역504쪽,예산서는580쪽.

민방위리더양성교육에대해서질의하신거로답변드리겠습니다.민방위리더양성교육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저희가1박2일지역민방위대장이나직장민방위대장,민방위강사등을대상으로저희가교육하는프로그램인데요.이게공주에있는교육장이다보니까,원거리에있다보니까대상은있는데희망자가적은편입니다.그래서또이거는국시비로매칭해서내려오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정리추경에정리를못한것같습니다.

그럼대상은해마다변하지않는다는거잖아요?

맞습니다.대상은정해져있는데요.희망자가점점줄고있는상황입니다.

희망자가점점줄어드는이유는뭐가있을까요?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이게공주원거리이다보니까그리고온라인교육이가능하다보니까대다수의대상자가온라인교육은희망해도원거리로가는집합교육은희망하지않는편이라서그렇습니다.

그럼리더양성교육은오프라인집합교육을해도되는거고온라인교육을해도되고.

지역민방위대장이나강사를대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기왕이면오프라인교육을참여하는게좋을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전체적인교육수료율은그렇게떨어지지않는다는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보다는온라인비중이높아져서그런것이지교육은다듣고계시고온라인으로하기때문에오프라인예산이이렇게남는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앞으로도온라인교육이늘어날것같은데,그럼우리방향성이어떻게온라인을중점적으로이렇게유도하실계획인가요?아니면오프라인을조금더장려하실예정인가요?지금예산으로보면지금오프라인으로계속밀고나가실생각인것같은데요.

이거는저희가직접운영하는사업이아니라전국적으로통일돼있는사업이기때문에아무래도직장민방위대장님들이나지역민방위대장님들이평일에원거리까지가서교육받는거기때문에조금시간적인부담이있어서참석률이저조한건데요.저희가직장민방위대장님이나지역민방위대장님을적극시간을,국가안보와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조금더독려해서참석할수있도록저희가독려하겠습니다.

리더양성관련해서그렇고민방위대육성관련해서도마찬가지인가요?

지역민방위대육성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당초1박2일워크숍으로저희가했다가당일교육으로변경했던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조금여비가많이남았던사항입니다.

이것도대상자가.

대상자는지원민방위대원이라고해서통장을제외한자생단체회원님들로구성하는사항인데요.여성민방위대원들이많다보니까아무래도요건도똑같이공주원거리고그러다보니까진행비가조금남았던것같습니다.

아무튼효율적으로계획을세워서애초에1박2일이어렵다고그러면연초계획자체를수정해서예산범위도조금조정할수있는부분있을것같은데해마다이렇게조정되거나불용액이생기면안되잖아요.

그런데이게당초처음에말씀드린대로이게저희가하는게아니라중앙에서교육훈련을계획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훈련일정을옮기거나일정을변경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어쨌든최대한대상자가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는방향으로접근해보겠습니다.

그럼워크숍을하루로바꾸는것도우리가바꾼게아니고위에서그렇게바꾸라고내려왔다는얘기예요?

네.

그렇군요.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자치행정과질의한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집행내역513쪽,전혀집행이안된사업이있어서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관련해서지금집행이현수막유인물제작,협의업무추진둘다집행이전혀안된거로돼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집행이전혀안됐던부분은업무추진비50만원에대한부분입니다.저희가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는전년도에회의를실시해서회의수당은집행이되었고요.대면회의로한번,서면회의로한번총2회실시되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연도말에소통간담회를추진중에있다가소통간담회가진행되지않은사유로인해서시책추진비50만원전액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소통간담회자체가무산이된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수막이나유인물제작관련해서도간담회를위한현수막과유인물제작인가요,이것도?

지역협의회를위한현수막과유인물제작이었습니다.

그럼지역협의회에서1년의사업계획이있을건데,그럼자체적으로마련한행사들이있을거잖아요.교육이라든지,세미나라든지이런것들이있을것같은데,그럼행사들에필요한현수막이없었다는얘기인가요,유인물이라든지?

간담회가예정돼있었는데그부분이진행되지않았고협의회개최를하면서수당말고다른현수막에대한거는또집행하지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협의회말고여기서도뭔가같이할수있는사업들을해보면좋을것같은데.

위원님말씀어떤부분인지이해하는부분이있고저희가북한이탈주민행복나눔센터라고위원님아시는센터가있었는데지난연도말에해산되는일이있었습니다.그러므로인해서구심점이없어지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사업운영이라든가행사진행이어려웠다는말씀드립니다.

아무튼이거는우리근거가있잖아요.우리조례도다마련돼있고지원하기위해서다예산도투입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올해도예산이비슷한규모로편성된것같아요.

그렇습니다.국비사업으로그대로편성돼있습니다.

간담회를꼭연말에하지말고그럼시기적으로기간이얼마남지않았는데,시기를잘보셔서간담회도하시고여러가지활발하게진행되는모습을보였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정민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한테먼저질의좀하겠습니다.송도문화마루관련해서운영비가3천여만원이감액된반면에행사운영비가1,700여만원증액됐습니다.증액된이유를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보좌관을임용해야하는필요성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특별보좌관채용은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에근거해서추진하는사항이고요.법령상에정책결정보좌나특정분야의전문지식이업무수행에필요한경우에는전문임기제공무원을채용할수있는제도가마련돼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그리고우리구경우에는다른인천시다른자치구와달리원도심과송도신도시라는도시가함께공존하고있는이원화된도심구조입니다.그러다보니까두지역간에행정수요나민원양상이현저히다른형태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의현장목소리를듣고또정책을조율하고이런정무적기능이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이라고저희는판단했습니다.그래서또주민들의정책에대한관심이나참여수준,행정서비스에대한기대수준조차매우타구에비해서월등히높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속말씀하셨는데“기존행정조직으로는이게안되냐”얘기하시는데요.기존행정조직은정해진법령과행정절차에따라서주어진업무를수행하다보니까빠르게변화하는현안이나갈등과제를선제적으로풀어나갈수있는구조적한계가있다고저희는판단하였습니다.그래서특별보좌관이라는전문인력을기존조직에임용함으로써우리구주민들의높은수준에걸맞은행정대응체계를갖추고자하는사항이고요.예를들어말씀드리면정책특별보좌관이원도심과송도의상생의제를발굴한다고하면소통특별보좌관이구민과그리고여러언론기관,유관기관들의의견을다수렴하여서정책의완성도를높이는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대변인은여기서정제되고일관된메시지로주민들에게정확한정보를전달하여정책의실패나사업의지연이없도록행정의완성도를극대화할수있는특별보좌관임용의취지라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3명의특별보좌관이각자의전문성을바탕으로서로유기적으로트라이앵글구조로연계,협력함으로써정책수혜자인우리연수구민들이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고요.또인천시서해구,계양구,강화군같은경우에도또검단구도마찬가지고요.특별보좌관을채용하거나지금채용준비중에있는거로알고있고요.서울시나타지자체로봤을때는서울시자치구나대구광역시자치구같은경우는이미보편화된조직운영방식이다라는말씀마지막에드리겠습니다.

종합해보자면이게우리연수구민의눈높이가높아지다보니까여러가지현안들이있을것같아요.분구라든지,1호선연장이라든지,노후계획선도지구라든지여러의견들이있는데,그것들을구민분들께더가까이소통하겠다라는의미로종합될것같고,한마디로정리하자면그럴것같고.좋습니다,내용은좋은데.그럼나급상당이란말이에요.나급이면급수로따지면5급인데,굳이5급으로해야하는이유가있을지도궁금합니다.6-8급도있을텐데,굳이나급상당으로해야하는이유가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방공무원법상에전문임기제정책보좌의경우는“전문임기제를임용할수있다”라고돼있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전문임기제는가급하고나급만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나급으로저희기준직급을설정한거고요.이특별보좌관이라는직위가단순히실무를하는그런차원이아니고내부조직의국,과장급들은물론이고구의회그다음에인천시,중앙부처,유관기관관계자,언론인,그다음에주민대표이런분들과같이정책을협의하고갈등을조정하고이런고도의전문성이필요한또정책적인,정무적인판단력이필요한자리입니다.그러다보니까또우리구주민들은당연히높은기대와요구를말씀하시다보니까거기에부응하기위해서는이에부합하는직급설정이5급이라고저희는판단했고당연히필수적인직급설정이라고보고있고요.또공무원조직에민간의전문인재를영입하기위해서는이정도최소한의직급은5급상당의직급은필요하다고말씀드립니다.

아무튼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좋은취지라고저는이해가되고앞으로는,사실은모르겠습니다.저는채용하더라도그런데구민분들에게더가깝게소통되는부분에대해서는매우공감하니까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민균동료위원님의뒤를이어같은질문해보도록하겠습니다.조금더구체적으로전문임기제세분의구체적인업무정확하게어떻게설명하실수있을까요?한분,한분.

특별보좌관의역할을질문하신것같아서답변드리겠습니다.주요공통된역할은구청장의정책결정을보좌하고자문하는역할입니다.그래서기존공무원과는달리정책특별보좌관은정책을설계하고조정하는전문인력으로서단체장의정책발전과구정운영방향설정의자문과보좌하는역할을하고요.소통특별보좌관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주민과소통하는전문인력입니다.그래서구민의견수렴은물론이고중앙부처,타지자체그다음에의회,유관기관,언론기관이런대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소통의역할을할것이고요.대변인은정책관련언론을대응하는전문인력입니다.그래서아무리좋은주요정책이있다고하더라도정확하고신속하게전달을하지않는다면아무소용이없다라고판단했습니다.그래서정확한주요정책의전달을위해서브리핑을기획하고이런언론대응을총괄하는역할을하게됩니다.

그럼거꾸로민원에대해서좋게해결이되기도하지만,오히려잘못되고있는것을옹호하기위한대변인은되지않을까요?

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44만연수구민의뜻을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되기를정말희망합니다.그리고정책,소통,언론분야에업무가기존기획,홍보,소통과그관련업무하고어떻게그럼구분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겹치는부분도없지않아있겠죠.있겠지만이특별보좌관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단순한실무차원의공무원을임용하는게아닙니다.그래서부서간의경계도없어야하고직급을넘어다니면서4급,5급다두루두루구청장까지도요.다같이소통하면서보좌할수있는그런직급이필요하기때문에전문임기제공무원과기존공무원은다르다고봅니다.

소통과부재가없어서경계없이다니기도하지만,한편으로는경계없이더감사만큼세게저는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내가하고자하는업무에관해서너무개입이많이되지않을까라는우려도있고세분이함께다니면서유기적으로다니는것은좋은데,오히려그게더강화돼서공무원들이바르게일을하는데,오히려두려움이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습니다.이건또다른질문입니다.조직으로수행하기어려운업무,특별보좌관이거는넘어가겠습니다.사전기구전문임기제나급3인을일괄신설하는그과정안에서사전기구그리고정원진단결과및승인절차과정어떻게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기위해서는조직관계규정이개정돼야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조직관계규정개정에관한사항을지난6월부터이미준비해왔던거고요.저희가조례규칙심의를통해서의결한사항을근거로해서저희가특별보좌관임용계획을수립했고요.그거를통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이반영되면그후속조치인임용절차를밟을예정입니다.

추진경과를보면임용계획수립을8월10일에했고그앞에심의결과도8월10일에통보는11일에같은날심의의결하고임용계획이수립됐는데,시간차는어떻게되나요?

시간차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규칙심의에는14시에내부위원들로구성돼있는회의이기때문에저희는이미내용을알고있었고요,14시에바로알고있었고.이관련내용은17시50분에의결한,저희가임용계획을수립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용공고과정에서요.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라공고를생략하게된사유그리고공고생략시에해당분야의전문성을객관적으로검증하기위한심사기준,절차어떻게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은요.정책결정보좌의역할을하는경우는“공고없이추천이나발굴로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격요건을시선제나이런거와달리조금더타이트하게학사학위취득후5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이있는사람이거나8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이있는사람,6급또는6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2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이있는사람이런식으로저희가타이트하게자격조건을구비했고요.그다음에서류전형과면접시험을통해서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예정입니다.

면접시험에서면접을보시는분들은누구실까요?

면접위원구성은5명으로구성하는데요.외부위원을3/2이상을위촉해야하는사항입니다.아직까지구성돼있는사항은없고요.

결정이되고나면저희위원들에게도혹시알려주실수있나요?

제가지금정확히는모르겠는데해당비공개사항이아니면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반대를하는것이아니라정확하게공개가되어야하고여기에바라보시는분들이너무많아서얼마나절차상투명하게되는지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민선8기와민선9기구청장보좌비서인력현황,정원,직급,채용형태,담당업무,연간인건비총액및운영비세부적으로비교할수있는대조자료제출해주시고집기류가7,376만4천원인데,저희이분들이어디에계실건가요?

집기류는1천만원이고요.집기류는1천만원상당이고지금아직최종결정한사항은없고요.아무래도구청장의정책결정보좌를위해서일을하셔야하는분들이기때문에2층쪽에공간을확보해볼까하고재무회계과와협의하고있는상태입니다.

계시면세분이다같이한실에계신가요?

아무래도저희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청사가그렇게러프하게쓸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2층에서세분이같이계시는거로운영해보려고합니다.

성실한답변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한부서에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두분께서질의를주셨는데,저도총무과특별보좌관관련해서궁금한사항도있고몇가지답변드려야할것도있는데,일단은이분들이채용되게되면기존에실·국에배치되는거는아니잖아요,그렇죠?별도로따로특보단들구성을해서운영하는거죠?

맞습니다.

그럼지휘보고체계라든지이런것들은지금어떻게되나요?그럼각부서하고관련된여러가지사안들논의할때있어서참조로들어가나요?예를들어서결재라인이라고하면참조로들어가는지아니면어떤기안을직접올리는그런것들도있는지.

저희행정조직에서결재라인을타고들어가지는않을것같고요.그렇게되면저희기존공무원과어쨌든중복도될수가있기때문에정책결정라인에서어쨌든부서와직급을넘나들수있는그런전문임기제공무원이기때문에결재선라인에는넣지않고구청장님과정책결정에보좌라인에들어갈것같습니다.

이제도를하려고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꼭그렇게돼야할것같아요.그래서결재라인에들어가지않으면서도좀유기적으로할수있는그런것들을좀잘해주시고특히아까의회말씀해주셨는데,그럼이분들의회에서자주볼수있는겁니까,만약에채용된다고하면?

자주뵐수있을겁니다.

아무튼우리도집행부하고정책논의도많이해야하고특히저는이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우리원도심균형발전이가장큰이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했지만,저는마음같아서는정책특별보좌가아니고원도심균형발전특별보좌관이라든지저는이런식으로운영하는것도좋지않겠냐라는생각이있어요.그래서이분들의역할에대해서거는기대가굉장히큽니다.그래서앞으로운영하신다고하면유연하게최대한제도의취지를살릴수있도록그렇게운영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한가지만더여쭤보자면지금분야별정책,소통,대변이렇게한것은나름대로정책분야라든지,정무,언론분야이렇게분야를세가지로나눴기때문으로생각하는데,추가적으로우리가이세분이커버하지못하는그런분야도있을것같거든요.이를테면... 계속해도괜찮겠죠?잠시장내소란이있었던것같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그래서저는역으로이런제안도드리고싶습니다.우리가대한민국도그렇지만,연수구가그래도나름대로젊은도시를지향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도평균연령이라든지이런것들이타도시에비해서많이낮은편이고그리고지금청년문제가단순히세대문제를벗어나서대한민국전체에도굉장히중요한문제로부상한지가꽤됐습니다.그래서미래의제차원에서청년분야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청년세대를이렇게특별보좌관으로채용해서그쪽분야를전담하게하는그런방안도괜찮을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맞는말씀이시고요.만약에지금예산반영해주신다면저희가정책특별보좌관에1호발굴과제로보고를제안해보겠습니다.

그래서기왕이면아무래도청년당사자가직접할수있는것이좋겠죠.전문임기제물론채용기준에맞아야겠지만,저는정책분야에있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원도심균형발전이굉장히중요한과제라고생각하고그다음으로청년세대에그런미래지향적인의제발굴이2가지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채용되시는특별보좌관께서이역할은정말로신경을많이써주셔야한다.왜냐하면저희가기대하는바가굉장히크거든요.이거주민들이다보고계십니다.원도심주민들이여쭤보면가장큰과제가저랑똑같이균형발전이라고말씀하실것입니다.거기에대한기대가크기때문에그만큼이분들이하셔야할그런책임감이라든지무게도굉장히크다고생각하고아무튼잘계획을세워서운영해주실거라고믿지만,한번거기에대해서답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도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고요.조화로운균형발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정책특별보좌관나소통특별보좌관나대변인이나다지금말씀하신그런사항들을저희가유기적으로잘해결하기위해서저희가말씀드렸던사항이기때문에주민들의요구가정확하게반영될수있도록저희도채용부터운영까지철저히엄격하게관리운영하겠습니다.

이거되면이제정책협의안된다는얘기가나와서도안되고,소통이안된다는얘기가나와서는안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부분말씀해주셨으니까,제가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추가로더답변을더드려도되겠습니까?

지금위원님들께서특별보조관관련해서우려하시는부분은1가지맥락이라고생각합니다.과연이예산을들여서특별보좌관을채용했을때이사람들이제역할을하는가?제역할을못했을때예산낭비가아닌가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도충분히생각했고요.특별보좌관을뽑게된이유가지금예를들어서당장분구라든가,송도경찰서신설,KTX,제2경인선그다음에원도심재건축등등해서연수구청이독자적으로할수없고시청,중앙기관,국회등등찾아다니면서해결해야할일들이산재해있습니다.이분들이들어와서결코놀고먹고그럴시간이없고요.저희가아시지만,전문임기제는기관장임기내까지임기를가질수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1년단위로맞춘거는그분들의1년성과를판단하겠다는겁니다.판단해서그실적이안나오고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것처럼예산낭비사례가됐을경우에는성과평가라는거를해서과감히정리하겠고요.그때위원님들도질책할수있고재검토를하실수있습니다.그런데제생각에는의회까지안오고아마집행부에서정리가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철저히단도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이특별보좌관에관한것은꼭연수구에한한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여러다른지자체에서도비슷한문제가일어나고있죠.인천시에서도비슷한일이있는데어쨌든정책조정국이라는거를인천시에서신설하면서정책기획관과의역할에중복이있지않은지질의하는부분을제가유심있게봤는데,당시시정부대답은“대표공약을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전담조직이다”라고대답했습니다.어떻게보면저는같은맥락이라고보여서질문드립니다.이정책특별보좌관의업무에도좀행정적으로,전문적으로정책을구체화해서구청장의공약이나시정목표들을전담해서다룰수도있는지그역할까지도이정책특별보좌관이할수있을지저는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말씀해주신대로민선9기공약사항이나주요핵심사업이44만연수구민들의니즈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사업이이3명의특별보좌관으로인해서조금더주민수준에맞게끔또주민불편이나갈등이유발되지않게끔해결해나가는게이특별보좌관들의역할이라고생각하고요.그렇게추진할생각입니다.

그럼구민과의약속,공약을전문적으로잘이행하기위해서라도이보좌관의역할이필요하다이렇게보신다는거죠?

맞습니다.

또1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기존홍보소통실에서하던업무가있잖아요.그런데이소통특별보좌관이랑가장큰차이점은뭐라고생각하세요?

계속같은말씀드리고있는데요.시선제임기제공무원을말씀하셨는데그분은보도자료배포나작성이런부여된특정업무를수행하는반면에대변인은구청장...

아니,홍보소통특별보좌관.

홍보소통특별보좌관은어쨌든그분들하고는달리부서에있는직원들하고는달리주민의의견,중앙기관그다음에국회,인천시,타지자체,언론기관,주민대표이런분들의의견을다수렴해서이거를정책에반영하는그런역할을해야하는분들이기때문에기존의직원들하고는다르다는,역할과기능이다르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상임위때제가이부분질문을못드렸던것같아서당시에이해하기로는온라인플랫폼이많이보편화되면서온라인쪽으로이렇게시정이나구정에대해서문의하시는부분들도있고그리고그런부분들을구정전반적인부분들온라인을통해서라도또내보내는경우도있다.그래서그부분또한이제필요하다저는이해했거든요.

맞습니다.그전에는그냥현장을통해서주민들의목소리를들었던사항인데갈수록주민요구도높아지고,수준도높아지다보니까저희가온라인커뮤니티도있고또SNS도있고이러다보니까주민의목소리가너무나도다양하고또수준도높다보니까저희기존의행정조직으로서그거를다민원해결을하기위해서는많이역부족이라는점을느꼈었습니다.그래서특별보좌관은어쨌든구정전체를아우르면서여러부서의정책들을분석하고또결정하고자문하고조정하는역할을해야하기때문에주민에게조금더신속하고고품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저도최정희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부분처럼어떻게보면반대되는목소리또한정말가감없이전달돼야하는직통채널의역할을이소통특별보좌관이해야한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사회적비용을줄이는역할까지도잘감당할수있도록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또한어쨌든높은퀄리티행정을요구하시는부분들이많다고말씀하신거에대해서굉장히공감하고요.연수구는기초단체지만,광역못지않게사실현안들도많고퀄리티도높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있어서부응하기위해서이필요성을언급해주신것같습니다.하지만저희의회에서많은분들이우려하시는부분들이있다는거다집행부도이해하고계시죠.저희는진짜말그대로이제도에대한필요성은인정합니다.왜냐하면민선8기에이어서9기에같은단체장이선택되었잖아요.구민들의뜻인데,즉민선8기행정방향이나시정철학들이나못다한과업들을구민들께서다시선택하셨다는것을의미하거든요.그뜻을저희또한받아들입니다.다만,이구민의뜻들이이렇게제도를받아들였을때혈세나세금이낭비되는일로이어지지않도록아까국장님또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깊게해주셨기때문에잘고민하고있으리라생각이들고요.저희또한이제도에대해서계속해서관심을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마지막부탁의말씀입니다.저국장님께아까하셨던말씀에지난송도5동주민축제할때4개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그리고주민자치또구청장님이렇게4개의퍼즐을끼워맞추면서어떻게우리가행정에어떤역할을해야할까하는그퍼즐은저에게굉장히큰의미로다가왔고그것을보면서이기관이지금우리가처음으로결정을하기때문에엄청많은이슈화가되었고시선이집중돼있습니다.그리고구청장님께서어떻게그과정을투명하게절차를밟으시고그리고확실한성과를위해서도어떻게견제하고평가할것인가아주많은분들이지켜보고계신다는거아실겁니다.그래서있지않은소문인지는모르겠지만보은이다,앞을준비한다라는무성한소문들도계속있는거는알고계실거라생각듭니다.그래서제가드리고싶었던가장큰이야기는부서를넘나들면서보실부분은정말역할을하기위해서행정에어려움,집행의어려움,특히인력부족그리고어디에어떻게우리가예산을더세우면서그분들이일을할수있고높은수준의주민이있는만큼그높은수준의공무원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오늘도보면세수저희가제일많이걷혀서인천시든어디든다드리고있다는거에되게자랑스러웠지만,한편으로저런많은비용들이지방세가우리한테다시돌아올수있을까라는생각도하게되었거든요.그래서계획을세울때이번예산을보면서국비가어떻게내려와야하고시비가어떻게내려와야하고그게매칭사업을받기위해우리는어떤조례를만들어야하고많은고민들을하면서이과정들을지켜보게되었습니다.매니페스토2025년부터시작되었다고했고저도매니페스토라는제도를굉장히긍정적으로보고있는데,그기관은공신력이있는곳일까,또의심하게되고이게모르겠습니다.야당이라는입장안에서계속반대에반대하신다고하지만저희역할은또그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충분히저희입장도헤아려주시기를바랍니다.내일저는구정질의를통해서똑같은거를질문드릴겁니다.제가총무과장님께어떤공격의목표나포인트를가지고한것이아니라오늘은정말사실팩트를알리고싶었고그래서NIB도요청을드린겁니다.투명하게시민들이보고판단하실수있기를바라고내일도구청장님의똑같은생각을여쭤보고자합니다.그런마음저희민주당위원님들의마음을헤아려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구청장님의의견이개인적인나중에“구청장님잘한다”라는개인의업적이아닌이게구청장리더를잘세웠더니함께잘굴러간다.연수구모든사람들이참열심히하고있구나라는공통의칭찬으로결과가귀결되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선아위원입니다. 많은얘기를잘듣고있는데요.아직도계속저는의문이생겨요.일단민선9기핵심비전실현을위한전략적정책결정보좌이거는맡아서하는과가없습니까?

공약사항관련해서는기획예산실에서맡아서업무분장상맡아서직무를수행하고있고요.계속같은말씀드리는데,기존.

잠시만요.

네.

그리고다각적소통창구개설및유기적협력체계구축이걸맡는부서는어디세요?

소통말씀입니까?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구정홍보혁신및주민의행정신뢰도제고이거는어디일까요?

홍보소통실입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린문구들은임용계획에나와있는임용의필요성에나열돼있는문구들입니다.지금말씀하신것들이그러니까지금있는과들이이미하고있다는거거든요.물론더아까말씀하셨듯이더구체적으로,더적극적으로하려고하는의도로3명이나뽑는다고하시는것같은데저는저번에도자치에서말씀드렸듯이이미있는과에서더많은무슨어떤노력을더했느냐그거를이제여쭤봤었거든요.그런데그냥지금현재안되고있으니까라는말만하셨었어요.그런데저는그이상의다른뭔가를더하셨는지그거를여쭙고싶습니다.

현재안되고있다라는말씀은드린적은없고요.기존공무원들은아까도말씀드린것과같이법령과행정절차에따라서본연의실무적인업무를하고있는거고요.특별보좌관하고는역할의차이가있습니다.실무부서는해당실무업무를하는수행기관이고요.특별보좌관은구청장의정책결정과보좌하는보좌기관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구청장님되게잘하시고계신것같은데,보좌관이...

더잘하기위해서보좌기구를만들려고합니다.

그럼또여쭤볼게요.9월에인원을또뽑으셨더라고요.이게9월11일자로임용후보자등록공고로이렇게나왔는데,여기임용분야가언론협력관입니다.그리고미디어소통협력관이분들과말씀하신보좌관에역할의차이가어떤게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보여주신그건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것같고요.그분들은아까제가계속말씀드린대로기존홍보인력들은보도자료작성이나배포,콘텐츠제작등실무적인홍보업무를하는거고요.대변인은구청의주요정책과현안대응,공식메시지를관리하면서전달하는종합적인컨트롤타워역할하는거라역할과기능의차이는확연합니다.

그럼홍보소통실실장님과역할차이는어떻게돼요?보좌관님과.

실장은공무원이고요.일반직공무원이기때문에그부서의업무를하는건데,일반직공무원이구청장정책결정이나이런거에보좌할수는없고요,보조겠죠.

그럼또다른거를여쭤볼게요.지금제가알기로는우리연수구청공무원분들이말씀하신실무를담당하시는공무원분들께서인원이많이부족하다는얘기를많이하세요.그런데굳이3명을한번에뽑아서실무를더뽑을수있는거를이쪽으로낭비,“낭비”라고표현해서죄송하지만,어쨌든이쪽으로써야하는필요성,시급성이있나요?

지금기존공무원들의업무가과중하다고얘기하셨었는데이런정책결정에대한판단을하기에저희일반기존공무원조직에서는한계가있다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업무를저희소견에서결정하고판단하기에는저희가역부족이기때문에그래서전문임기제특별보좌관을정책결정의보좌와자문,조정이런역할을수행할수있는전문임기제공무원을그래서저희가임용이필요하다는거를저희가구조적으로느낀거고요.계속같은말씀반복하고있는데,필요성에대해서는저희기존조직에서도여러번제기됐던상황입니다.

그리고주민이원해서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이자리는일단있는직책도아니었는데,주민들이이세자리를원한다고얘기를하셨나요?아니면주민들의행정적인업무를조금더잘할수있게끔그런쪽으로원하셨을까요?

주민이원해서세자리를늘렸다는말씀은드린적이없습니다.

그렇게이제저희국민의힘의원님께서저번에얘기하셨거든요.주민이원하니까.

주민들이원해서가아니고,주민을위해서죠.

위해서죠.

그리고아까그정원은전문임기제는정원을잡아먹지않습니다.

그리고또여쭤보고싶은게지금남동구같은경우에는1명으로소통홍보보좌관으로먼저시작하거든요.다른구도이렇게한꺼번에3명을뽑고그렇게진행하는경우는별로없는것같아요.검단구같은경우는신설하니까그런거고그리고그게지금순천시나다른데같은경우도이건보은인사다라는기사로많은이슈가되고있고지금저희도이미“보은인사네,김누구씨가들어오네”이런얘기가돌고있는상황에서지금꼭해야하는지.

먼저보은인사나특혜라는거는아니라는말씀을분명히드리고요.워딩자체가맞지않습니다.이번특별보좌관채용은관련법령과연수구인사규칙에명시돼있는대로객관적인자격요건을갖춘후보자를대상으로서류심사와면접심사를거쳐서뽑는거기때문에보은인사나특혜라는말씀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

추경을하면서까지시급하게뽑아야하는상황인가요?

추경을통해서시급하게뽑는게아니고요.저희는이걸6월부터준비해왔던상황이고요.그다음에지금앞으로있을조직개편에맞춰서하다보니까추경에태우게된거지시급하게추경에태우려고일부러만든거는아닙니다.

저는아까말씀드렸듯이현역인력이되게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지금상황에서는그래서그런실무를보는인력들을보충하는것보다이3명이더필요하다라는타당한뭔가자료같은거를저희가받을수있을까요?지금말씀하신거는이제계획이나이런건데,다른지역에서이런경우어떤성과가있었는지그래서이게더왜좋은건지이런것들을나타낼수있는자료요.

성과가물량적으로,정량적으로나온성과를당장찾기에는조금어렵고요.추후에별도로자료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혹시그런자료있으면그럼저희가더필요성을느낄수있으니까그리고저는지금상황에대해서한마디드리고싶은게뭐가있냐하면보통저번에총무과와저희자치도시위원회와얘기를했잖아요.그래서저희가약간우려스러운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어요.그럼일반적인단계가과에서각위원들한테찾아가면서설명해서조금더이해를시키려는그런것들을한다고들었거든요.그래서저는오기를기다렸어요.그게되게일반적인행동이라고해서그런데오시지않았어요.공원녹지과건관련해서마찬가지로오시지않았어요.그런데막상딱여기서얘기할때는국민의힘위원분들이그때는조용히있다가갑자기이렇게다찬성하는쪽으로의견들을다내세요.공원녹지과에서도그렇고지금도그렇고저는이상황이조금이상합니다.

정확한팩트는저는김선아위원님을찾아뵀었습니다.

그거말고그러고나서저희가다시자치도시위원회에서얘기했을때,우려되는부분을얘기했잖아요.그다음에다시또이렇게돌아다닌다고그랬거든요.그게일반적으로...

저는충분히설명이됐다라고생각을했습니다.

얘기를간단히저와해주셨고그리고나서자치도시위원회에서이제이렇게저희가질의했잖아요.그러고나서그때분명히우려하는것들을얘기해주셨으면다시와서저희의의견도더들어보시고아니면의견을더내주시고이런과정이필요하지않나요?보통일반적으로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일반적이라고는어떻게생각하실지몰라도저는상임위개최전에충분히설명드렸고또상임위에서설명드렸다고생각합니다.

일단제가그때저희상임위에서끝나고나서“부서에서각자아마얘기하러올거예요”라는얘기를들어서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런데오지는않았고우리국민의힘위원님들께서지금긍정적인얘기들만갑자기하고계신다는거이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는아니고요.우려를조금말씀드리고싶습니다.앞서동료위원이신김선아위원님께서갑자기이제국민의힘위원들이긍정적인입장을표명한다라고느끼셨다고하시는데,그렇게느끼셨다면조금의오해가있다라는점을말씀드리고자이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일단공원녹지과같은경우에는당시에김선아위원님께서제일먼저제안을해주셨었죠,수정을.당시에얘기하셨을때1조원예산이투입되는데보통1조원의예산에서공원녹지과에어떤공원조성에정말많은예산이들어가는것같아서아직시작을안한공원조성에대해서는조금우리가다시검토해볼필요가있다라고제안해주신거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그래서당시에현장이나어떤구역에대한,상황에대한저희가자세한견해가없었기때문에그현장과구역을지역구로두고계신이정은위원님과구영미위원님이현재지금출타해계시지만,자치도시위원회에계셨기때문에당시의견을나눴었고요.그때두지역구의원들의의견에따라서저희가수정안을가결했던거로저는기억합니다.그래서당시에는“아무견해가없었다”또는“부정적인견해가있었다”라는것은맞지않고요.현장답사를저희가주1회일요일에다녀왔습니다.다녀와서그현장가운데에문제가많다라는것을인지하게되었고그문제가많고조금훼손돼있는그구역을그대로두는것은문제를계속방치하는것이아니냐,지금이번에실시설계해서만약에공원조성으로이어진다든지,혹은그부분이다시원활하게개발이됐을때우범화될것이두려워서이것을그냥방치하는것은조금상황에맞지않다.그외에도3년이나4년이라는시간이필요하다라는것들을저희가듣게되었습니다.그래서실시계획인가에대해서는조금뜻을바꾸게된것은사실맞습니다.그런데부정적이었다가갑자기긍정적인의견을제시한거는아니고요.그리고지난번에이특별보좌관관련해서도자치도시위원회에서회의했을때당시정회중이어서이토론회의현장이구민분들께공개되지못했기때문에김선아동료위원님들의말만들으면조금오해되실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요.당시에는저도이특별보좌관에대해서부정적인견해를말씀드리지는않았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리고요.지금말씀하셨듯이이제민주당위원분들이이특별보좌관채용에대해서굉장히많은우려를갖고계시는거는사실입니다.제가느끼기에첫번째우려는“혈세가낭비될수있다”라는우려,그리고두번째우려는“이것이구민들과연결이되지않고청장을위한것이다”라는것에대한우려이2가지라고저는이해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2가지에대해서저는조금다른의견을드리고싶은부분이라서지금말씀을과장님과집행부에드리고또여기계신동료위원분들께드리는겁니다.첫번째는어쨌든이것이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아까집행부국장님과과장님이이제강력하게입장을나눠주셔서이부분은제가다시얘기하지않겠고요.청장을위한것이냐,이것이구민을위한것이냐라고그관점에대한우려를이야기해주신다면저는어쨌든정책특별보좌관의경우에는구민과의약속을이행하기위한공약과시정목표를정책적으로구체화하기위한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구민을위한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이소통특별보좌관도아까말씀드렸듯이반대의견까지도그리고다른시·군·구와어떤지자체연관된부분들까지도다이런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는,즉행정과주민간의간격을최소화할수있는일이라고생각해서이것이청장만을위한것은아닐것이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변인또한마찬가지입니다.그간모든것들에있어서행정부의이야기가여기서는이렇게기사가나가고여기서는저렇게왜곡이되고하면서저또한같은사업을두고도많은다양한이야기를들어서“그래서뭐라는거야”라는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어쨌든이런산적한아까말씀해주셨던많은현안들에대해서일관된행정부의목소리를전달할수있다면구민들이이행정을바라보는신뢰도를높일것이라는생각이들어서대변인또한저도조금은조심스럽고,조금은견제하는마음으로사실계속해서질의를드리고계속자료들을찾아보고살펴보고있었는데,어쨌든정책특별보좌관,소통특별보좌관,대변인모두다청장만을위해서,청장만의추후계획들을위해서인력을충원하는것이다라는것에대해서는저는“그우려는안하셔도되지않을까요”라는제안을조심스럽게드려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우려에대해서는깊이,정말깊이공감합니다.그리고저또한개인적으로의원신분으로구민의뜻을대변해야하기때문에계속해서이사업에관한것들특별히이제도를보완하므로인해서이후에발생할모든것들에있어서는최우선으로우선순위에두고계속해서목소리를내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도마지막으로제가당부와질의를드립니다.저희위원들의우려를2가지제가전달드렸는데,또있으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이2가지의우려에대해서이제모든구민분들또한아시는부분들이생겼고저희의회의목소리가충분히전달되었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립니다.

특별보좌관에투입되는인건비가단순히소모성비용이아닐까라고생각하셔서우려하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공감하고있고요.저희는어쨌든특별보좌관을통해서정책의완성도를끌어올려서,즉구민의복리증진으로돌려드리는게저희가장큰핵심취지라는거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저희가생각하는이특별보좌관은주민들의요구에어쨌든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하는또하나의적극행정의차원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혈세낭비가일어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를집행부의노력을저희가기대하겠습니다.그리고이것이구민의행정과가장밀접한제도인만큼특별하게신경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결과는어떻게될지알수없지만저희의회도계속해서지켜본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아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설명을들을때는가만히있다가다시의결하거나할때반대로얘기를하셨다는그부분을말씀드렸던거예요.찬성했다,반대했다이거는아니었고제가이렇게생각했던이유는이제저희위원회에서말씀을잘안하시는분께서한번얘기하고나서A4용지무슨자료가있더라고요.그런데그내용을우리김정아위원님께서똑같이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국민의힘분들이같이얘기를하고들어왔나보다라고저는혼자합리적의심을했던거고그래서이제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일단저는주민과소통이되는부분에대해되게중요하다고말씀하시는데그소통보좌관님께서과연그역할을얼마나잘하실지가의문이에요.주민의의견을정말듣고자한다면주민자치센터에서이제듣거나아니면행정복지센터에서설문조사를하거나이런것들이더많은효과가있을건데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일단은얘기는잘들었고요.저는조금아직의문이조금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데우리공무원분들께서열심히하시려고하는그의지와열정은깊이감명받았고요.조금더저는뽑는과정이나이런거에대해서조금더유의깊게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국장님께한번여쭙겠습니다.혹시인원을조정하실생각도있으신가요?저희의견들이이제모이면세분이아니고.

결론을말씀드리면인원조정은줄이신다는거죠?

네.

그거는저희집행부에서는받아들일수없고요.3명이다필요해서올린겁니다.각부서에서요청이있었고그거를다감안해서올린거기때문에어디를빼고,어디를올린다이거는아닌것같습니다.

고민하지않는부분이다?

네.

저는개인적으로대변인이가장걱정이돼요.

제가계속누누이말씀드렸지만일단일을시켜보고지켜보시고결정하시는것도나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일단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정민균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저도김정아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에대답이다됐다고생각하고우리김선아위원님이얘기해주신부분에대해서한마디하고싶어서발언기회를얻었는데요.질의·응답시간에이렇게저의발언기회를얻어서얘기한거에대해서죄송하다고먼저말씀드리고저희가구의원이고소속정당이있기는하지만,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자리에서“국민의힘위원들이긍정적인얘기를한다”라고얘기한거에대해서는이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자리에서국민의힘,민주당나눠서하는거는아니잖아요.그래서동료위원들이얘기한거에대해서“국민의힘위원들은긍정적인발언을했다”다같이얘기한거에대해서는이게추가경정에대한질의·응답이라고생각하는데그자리에대해서이얘기를한거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이라는생각합니다.그얘기를드리고싶어서질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당을언급해서말씀드린거는죄송합니다.제가입이아파서,한성민위원님,김정아위원님,정민균위원님이렇게말씀을드려야했는데죄송합니다.

과장님,다시좀여쭤볼게요.저도최정희위원님과마찬가지로대변인에대해서조금어떤역할을하는지정확히다시설명좀부탁드릴게요.약간구체적으로그냥구청장님의의견을대변하고행정업무에대한의견은이제나타나고표시하고이런얘기들은알겠는데,조금구체적으로.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주민들의정책참여수준이매우타구에비해서높습니다.그래서또주민과의참여기회도저희는타구에비해서간담회나설명회나포럼이나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런민원기회가많다보니까또주민들이단순한민원해결의결과만을따지는게아니라정책이어떻게나왔고,어떤추진과정을거쳐서기대효과는뭐고,문제점은뭔가여기까지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하고있는상황이고요,주민여러분께서.그다음에저희는정확하고신속한어쨌든정책결정에대한설명과소통이필요하다고느꼈습니다.그래서현장에서들어오는다양한의견을신속하게파악해서그거를다시궁금해하시는사항에대해서저희가공식적인입장을적시에발표하고하는이대변인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부서에서판단해서이번대변인언론특별보좌관의필요성을저희가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저희가보통보는대변인은브리핑때대변인이나와서얘기하는것만보는데요.그거말고다른업무들도있나요?

브리핑말고도어쨌든구의공식적인입장과언론대응에대한전략같은거를아까도말씀하셨던부정적인의견에대해서정책판단에대한자문도해야하고요.대변인역할은생각하신것보다굉장히많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답변을들으면계속또질문이생기네요.사실아까소통이많다고말씀하셨는데,그안에통장님을비롯한자생단체분들이되게많으세요.실질적으로제가이예산을보면서가장답답했던부분은저도의원이되기전에위원회여러활동을했었는데요.위원회활성화가안되어있어요.나름위원을뽑을때저희가기준을두고뽑지않습니까?그리고위원들도그위원회를선택할때고민하고나의정책방향하고맞는곳에선택하고지원을하지만,정작위원회가개최되지않고아까도서면한번,또집합해서한번,대면한번그렇게시행이되면의견을낼때가없어요.듣고싶은말,그리고하고싶은사람들의이야기가모인자리가계속반복되고있는거는사실주민자치회조차도과장님으로계실때제가여러번말씀드렸잖아요.저희가뽑을때면접으로뽑다보니정작나와반대의견을갖고있는,주민자치회와반대의견을갖고있으신분들이많이못들어가는경우도많고의견이다른게이미원천봉쇄가되는게사실주민입장에서는왕왕있는상황입니다.다그렇다는거는아니지만요.그래서그대변인이라는분이뽑히게되면그리고아까계속안에있어서는정책결정되게잘하겠다고말씀하시지만,매번모이는분들의이야기가강화되는일은절대없으셔야할겁니다.정말그거저문자계속들어와요,막아달라고.이세분못하게해달라고그러면서계속하셨던이야기가“우리의입과귀가계속봉쇄되고있습니다”라는말씀을하시는데,저는일단위원회부터활성화되는지를보겠습니다.이세분들이오셨을때정말위원회대면으로하시는것들그리고서면도,나중에집행이위원회비가얼마만큼나갔는지보면,그리고저희가요구하는회의자료가나오면개최돼서어떤내용들이의결하셨는지나오면이세분들의결과나효과도저희가더볼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위원회활성화시켜주시고각별히총무과에서더특히자치행정과에서위원회활성화될수있도록부탁꼭드립니다.이상입니다.

날짜까지는지금담당부서장한테여쭤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날짜까지는저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

저희는입법예고단계에서알았습니다.

6월29일부터7월20일까지입법예고했습니다.

네.

8월10일에잡았습니다.

기안시간은11시쯤했는데요.

네,방침은조례규칙심의에의결이후이기때문에절차상에문제가없다고봅니다.

조례규칙심의에는내부공무원들로구성된심의회고요.저희가어쨌든특별보좌관임용을위해서절차지연을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내부에서사전내부검토계획안을수립한거기때문에결정한사항을임용하겠다는게아니라임용계획안을결재받았던사항이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봅니다.

저희자치행정국총무과판단입니다.

규정상명문화한거기때문에거기에는“언론특별보좌관이든,소통특별보좌관이든,정책특별보좌관이든만들수있다”라는규정을만들었기때문에.

업무량을분석한자료는없습니다.

정무적판단이아니라해당상위법령에근거화돼있는임용규칙에다명문화돼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추진한사항입니다.

계속말씀드리지만정책특별보좌관,대변인,홍보특별보좌관은직원의업무를보좌하는게아닙니다.단순히실무차원의인력이아니기때문에구청장을보좌하기때문에직원의업무량분석이필요하지는않습니다.

아직까지는없습니다.

2억5천만원정도됩니다.

저희가풀(POOL)경비성으로수당까지다포함했을때한7,500-8천만원정도됩니다.

다포함돼있습니다.

그런식으로판단을한거는아니고요.만약에소통부재나현안대응에미숙으로인해서사업이부진하거나지연될경우에그런행정력손실이나사회적리스크비용추산했을때는필요하다라고판단한겁니다.

성과지표만들예정입니다.

크기아직결정된건없고요.2층에서유휴공간에서찾아볼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무실면적에관한사항은재무회계과소관사항이라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고요.어쨌든협소한공간에서저희는최대한적정한장소를찾으려고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아까말씀하신것중에급하게서둘렀냐고하셨는데,지금모든사업계획은연말에준비해서연초에사업계획을수립합니다.이분들을채용하고나서바로현장에,실무에투입하려면저희조직개편에맞춰야했고,조직개편을또한번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리고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건건히있는거는아닙니다.그조례규칙심의날자에맞춰야하는겁니다.그래서날자가그랬던거고예를들어서내년본예산에태우지않았냐,저희는빨리채용해서빨리일을시키고싶었고항상연말에준비해서연초에사업계획이수립돼서바로실무에투입될수있게끔준비한겁니다.이상입니다.

민선8기에는저희부서에서검토한사례는없습니다.

리모델링없습니다.집기류입니다.

2층내에서생각하고있기는합니다.

리모델링없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세요.죄송해요.그런데제가결산을하다보니까미수납액이너무많아서그래서이거를어떻게회수를잘할수있을까라는쪽으로알아보다보니공무원분들이인원수가부족해서힘들어하신다는거를너무많이알게돼서그부분에대해서여기에돈이들어가는게제가조금안타까워서이제그렇게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또하나걱정됐던게제가겹치는업무,이거에대해서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이보좌관세분과기존부서와의업무분장이어떻게나눠지는지이거에대한거를나중에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위원입니다. 공원녹지사업은현장을가봤는데일단숲이굉장히많이우거지고거기에불법건축물이3개소가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이제공원녹지과에서는산불의위험이있고이런얘기를해왔는데,여기가지금굉장히오랫동안있어왔던거로알고있어요.그런데추경이라는거자체가원래시급성이있는사업에대해서하는거기때문에저는이사업이127억원총사업비가그렇게드는큰규모의사업이기때문에용역에관한2억원을추경으로올리셨는데,이부분을조금더면밀히살펴보고본예산에태우는게더맞는거같다고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김정아위원입니다. 저도자치도시위원회에서수정안가결되었던부분들이있어서이부분을파악하고자현장을방문했었습니다.앞서말씀드리기는했었지만,지금이구역은불법훼손지입니다.불법훼손지의실태를실제눈으로보고오니이번이번사업이필요하다라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이번추경에올라온이2억원에대한비용은신규편성건으로계속비조성명목으로,즉도시관리를계획하는것에결정을위한재원으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도시계획인가와실시보상단계까지거치면2028년에서2029년착공이시작될것으로담당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고요.그렇기에더욱더장기로갈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이번추경안에서이2억원이라는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한비용을다시필요성을느끼게되었습니다.

뜨거운이슈가된만큼고민이많이되고있습니다.자치위원회활동을하고그리고예산결산을보면서느꼈던부분은행정의어려움,그래서특별하게넘나들수있는세분이필요하다는이야기간절하게들은거이해가갑니다.하지만예산안을계속들여다보면볼수록높은수준의주민분들칭찬해주셨는데,그분들이또선별돼있는위원회가있습니다.위원회가개최가거의된적이없어요.소통하시겠다고정책을반영하시겠다고뽑은것이위원회이고저희가보장돼있으신분들은의견은청취가되지않고있습니다.본인또한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에속해있었고주민참여소통위원회도참여가돼있었고활동할때마다발언기회한번얻으려고애를썼습니다.이세분이오셔서정말수준높은주민들의민원을다청취하고그것들이통합되었고각부처칸막이가없어지고저희가그려지는꿈같은일들이이루어졌으면정말좋겠습니다.하지만주위에서보는눈은그렇지않습니다.잘하고계신,그래서다시재선이되신우리구청장님이오히려구청장님의“정책만강화되는것은아니냐”라는우려하고계시고특히대변인의경우언론대응을하거나일원화할때오히려잘못된것들을가리기위해서또잘한것만더돋보이기위해서이게소통이아닌,“나이거잘하고있어”라고“대변되는것은아닐까”라는우려감출수없습니다.또한행간에도는“누구누구가여기들어간다던데”“여기,여기에이렇게돈을쓴다던데”라는무성한소문도저희는듣고싶지않습니다.아까말씀해주신대로세분모두채용을꼭해야한다고말씀하셨는데,간곡히부탁드립니다.대변인은저는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적어도100번양보해서대변인은꼭필요한가라는생각들고말씀하셨던정책,소통에는동의하는부분입니다.전반적으로다시제고할수있도록이번예산에서는추경에반대하는의견을내며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안건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이미심도깊은논의를거친안건입니다.저는이안건에대해서찬성토론을말씀드리는바가있고요.지방공무원법제3조2에의해서『특별보좌관을둘수있게끔』돼있는부분이있고우리가행정기구조례에따라서지금절차상의문제가없는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이러한특별보좌관제도운용을통해서연수구청장을위한조직이아닌연수구민의행복,연수구민이실질적인행복으로정책에이어질수있는역할들을이정책특별보좌관님과그리고소통특별보좌관님과언론대응하는대변인께서앞으로잘맡아주실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예산은필요한예산이라고위원장님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