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숙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지난 8월 21일 평택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 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문화국제국, 도시주택국, 교육국 소관 상정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임종묵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72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22건에 54억 9,24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은 호우피해재난지원금 지급 3건에 2억 6,297만 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12건에 44억 9,83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2조 4,445억 6,118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305억 2,907만 원이 반영된 예산현액은 2조 6,750억 9,025만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2조 7,112억 9,61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주요 집행 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63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54억 9,480만 원이며 이 중 614억 53만 원을 집행하였고 91억 6,69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9억 2,7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6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100억 7,423만 원중 68억 4,8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07억 5,210만 원 중 65억 2,6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억 5,6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비 41억 1,902만 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79억 8,226만 원에서 169억 1,90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54억 5,2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7,7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4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사업으로 2억 1,342만 원과 청년 창업자의 금융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출생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81억 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348억 1,631만 원 중에서 294억 6,8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9억 8,921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선정된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해 1,0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근로자 채용지원 및 퇴사자 발생으로 2,89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2025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통복시장 고추장 골목 아케이드 건립 사업비는 공사 기간 부족으로 46억 3,81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신장쇼핑몰 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2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설계 완료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4억 4,378만 원 중 13억 1,6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02만 원입니다. 15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억 2,609만 원 중 3억 2,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589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8,779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 8,779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7억 8,498만 3,000원이 증액된 632억 6,562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분담금 635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는 36억 1,98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12억 7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평택항 개항 40주년 기념 평택당진항 비전포럼 행사 추진에 880만 원 편성하였고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 사업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북부 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기본소득은 3억 1,82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은 특례보증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5060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경기신용포증재단 출연금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4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명절기간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평택시 지방세 연찬회를 위한 도비보조금인 세수 증대 활동비 3,798만 원,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6,000만 원 등 총 9,7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징수과 세출예산은 세입 증대 징수 활동 지원 세무조사 평가 상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 기간제 운영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산수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예결위에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물론 심도 있는 검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예결위에서도 한 번씩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 자체가 대설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자리경제과는 그런 내용이고. 항만수산과도 2024년 11월에 대설피해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고 3월 25일에 지급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잖아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사유가 있었을까요? 항만수산과. 그때 안 계셨죠?

예, 그때 없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피해가 2024년도 11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대설이 왔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NDMS 상에 입력하고 지급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비가 지급됩니다. 우선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국비는 1월에 와서 1월에 지급을 바로 했습니다. 국비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그 이후에 도비, 시비가 2월에 내려와서요. 2월에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처리 상의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분들한테 지급됐던 것은 기간 자체가 짧았다는 내용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잔액이 남아 있긴 하지만 12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 삼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예비비가 의회 사전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 규모보다는 사실 지출 결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결정 이후의 집행 관리에 대한 부분율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로써는 대설피해 관련한 부분만 지급되었던 걸로 봐서느 예비비는 정당하게 잘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68페이지에 보면 산림공익시설 도입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에 어떤 어떤 산림공익시설이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시설이나 후보지를 정해놓고 도입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는 용역이었던 건가요?

이 사항은 우선은 저희가 시 전체에 풀용역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배정해주고 사업 실행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이 사항도 우리 산림부서에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정 요청해서 저희가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는 산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건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경상경비 비율 관련한 부분 성과지표 미달이 있는데 이건 세부적으로는 부서에서도 확인하셨을 것 같고. 평택항 친수공간. 앞서서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만수산과랑 2개 부서에서 가장 이월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고이월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결산서랑 주요 집행 현황에서 금액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거 회계 확정 금액이 얼마고 어느 자료를 정정해야 되는 건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된 자료는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 금액을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이 3억 5,967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2억 9,959만 6,950원, 집행잔액이 2,224만 9,100원 이 정도고. 그리고 결산서 상 사고이월액이 3,783만 원가량 되고. 이 적용을 해야지 세 항목 합계가 예산 현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요 집행현황에서는 3,773만 72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 승인된 이월 유형도 지금 사고이월표에는 이월 사유가 계속비 이월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이 맞는 거죠? 이거 단순 작성 오류 되신 건가요?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자료 제출해주실 때는 상임위에서도 다 짚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 오기가 나지 않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저희가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물론 추측은 됩니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이 미달 지표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비율도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처거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율이 있고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한 부분 이렇게 세외수입까지 있는데. 이 반면에 규제발굴 및 개선 건의에 대한 것. 이건 180% 초과 달성이고 LCL이라든가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율에 대해서는 276%.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이 200%. 소상공인 교육 200%. 그리고 평택사랑상품권 판매율이 169% 등 일부 지표가 굉장히 크게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초과 달성 자체가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지 못했다거나 매년 150~200% 이상 초과를 한다면 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반대로 미달 지표는 원인과 개선 조치가 다음 연도 이 사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낮게 잡혀 있는 이 수치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서 내년도 결산에는 사항에는 좀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사업실적, 횟수 만으로는 이 지표를 측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잡아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꼼꼼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윤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여기 계신 실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행감부터 시작해서 결산 그리고 추경을 거치면서 항상 나오는 말들이,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월잔액을 좀 최소화시켜라.’, ‘기부채납 철저히 해라.’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불신 아닌 불인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월이나 징수나 그걸 제로화시킬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화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실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월잔액이나 징수액 철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 최소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특히 추경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당해연도 내 지출이 가능하냐를 제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만큼 또 시급하고 그만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그 안에서 저희는 또 그걸 의결 을 내서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좀 책임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집행진들의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빠트렸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획항만경제실 성인지 결산이 총 9개 사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34억 원이었고... 그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출액이 32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94.87% 정도 되는데요. 이 자체 특화사업 6개랑 그다음 기타 사업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성평등 추진사업과 성별 영향평가사업이 없습니다. 이 9개 사업 중에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공공일자리나 청년지원과 인구정책 사업에 성별 수요와 정책 효과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계실까요? 누가 답변을...

공공근로사업도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어 저희 부서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 사업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데... 가령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목표량이나 이런 걸 측정할 때는 저희가 인구 성비 대율로 해서 목표량을 정하는데 실상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모집할 때는 성별로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성별이 고르게 할 수 있는 공공근로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과 인구정책 사업에도 성별 수요와 정책 효과를 분석한 방법은 별도로 없으신 거예요?

인구정책에 있어서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정책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공모 위주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성별을 공평하게 분석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성별의 적정한 배분을 하긴 하지만 나머지 정책사업에 대한 공모는 성별을 나누긴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상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단 성인지 결산 자체가 남녀 숫자를 나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자랑 그리고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결산하실 때 그리고 사업 설계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에 담아서 그것이 지표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짧게짧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 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산수 위원님께서 먼저 짚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항 비전 포럼에 대해서 따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답변에 그게 일회성 행사라고 했는데 아까 그 대답 맞으신 거죠?

네. 올해가 40주년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올해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 카드에 봐도, 이것 그럼 누가 추진을 하고 누가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게 해수청에서 같이 하자고 요구가 들어왔고요. 지금 전체적인 아웃플랜을 해수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카드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름부터 떡하니 만들어놓고 나머지 이 행사에 대한 취지라든가... 여기 지금 보시면 평택당진항 비전포럼 행사라고 돼 있지만 장소도 미정돼 있고, 참여 기관도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표 과제나 발표자 선정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2월 초에 그 날짜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해수청에서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각자가 할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정해졌고요. 장소도 지금은 고덕에 있는 메리어트호텔에서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지금 사업카드에는 미정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자체도 3회 추경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기보다 ‘아유, 이것 한 번 해볼까?’ 뭐 그런 사업계획서 같거든요?

사실은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저희가 신규사업을, 저희 과 방침은 신규사업은 우선 배제하고 추경에 담아서 가자라는 게 있었었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지금 3회 현재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3차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만큼 시급하고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이 사업 내용에 있는 개요나 내용을 보면 뭐 그런 게 느껴지지를 않아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 북부 청소년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여기 사업카드에 보시면 향후 계획에서 임차비/관리비 ‘27년 추경 편성 예정, 그다음에 개소 시까지 무상대여 협약 예정, 민간위탁 추진 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편성 예정. 예정, 예정, 예정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 보면 1억 원을 올려서 설계 기계건축이나 전기, 소방, 통신 일반적인 기본적인 설계를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1억을 편성하신 게.

원래는 저희가 북부의 청년지원센터 조성계획을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본예산 에 세우기에는 저희가 예산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설계비를 못 세웠던 거고. 지금 저희가 여기 북부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공간이 GH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 공실로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계획되었던 것을 저희가 1년 정도 지금 뒤쳐지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그 조성을 하려면 올해 연도에는 설계를 좀 마쳐놓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 공사 기간에 맞춰서 민간위탁도 진행을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그렇게 뒤에 대략적으로 어떤 공사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의 설명을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사업카드를 봤을 때는 3차 추경에 지금 1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산출내역이나 그 이유가? 건축기계나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부분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정, 예정, 예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1억 추경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개소식까지 무상대여 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 협약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거기를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조건, 저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부터 임차료를 저희가 내기에는 사전에 GH랑 협약을 통해서 그 예산을 좀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무상으로 하자라고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가 진행이 돼서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임대료 발생하는 걸로 지금 협약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유와 절차상의 문제 그런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임차비 관리비 27년 추경예산 편성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를 해놓고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 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본예산 에 편성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표현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핵심적인 계약기나 모든 부분이 확정된 게 없는 예정, 예정, 예정이라는 게 이 문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차 추경에 1억이라는 비용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추경에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몇 월에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또 실질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개소를 언제하겠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예정이라고 기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센터 안에 들어갈 시설이라든가 공간 활용도나 뭐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상은 다 마치신 건가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해놨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지금 이 1억이라는 돈으로 설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서만 보면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일단 이것만 들어간다는... 모두 예정,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이 문건만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 북부 청년지원센터 전체에 대한 계획 자체는 전체적으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이런 절차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라고 설명은 드렸고 그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이 실시설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부분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민간위탁도 사전 동의 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이자보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그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운영과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자금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 재단을 통해서 어떤 보증을 함으로 인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저희가 보증금액을 출연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금융이자사업 2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금융지원사업으로 대출 실행한 청년들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그 대출이자의 2%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융지원사업이 그럼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죠? 500만 원인가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 금액이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5,000만 원을 만약에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경영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창업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이분이 거기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이자를 못 내니까 당연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비로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어려워지면 이자까지 또 지원을 해 주고. 뭔가 좀...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사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보증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2차보전으로 대출이자를 2%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후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서 실질적으로 실현을 보거나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청년들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보통 창업을 하려고 대출 실행을 하는 청년들의 유형이 음식업이 한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요식업과 관련돼서 창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청년들의 성장 과정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경영 능력에 따라서 키워갈 수 있는 청년도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청년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적어도 조그만 소규모의 자본으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창업과 관련된 내년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멘토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재무에 대한 세무 법률에 대한 컨설팅을 또 추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금액적으로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창업을 하기 힘들어할 때 그런 재정적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차후에 그걸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게 병행돼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한데 그거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창업 컨설팅이라든가 매뉴의 개발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병행이 돼서 같이 가야지만 이게 진정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아닌가. 이게 뭐 그냥 금전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전에는 1대 1로 멘토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지는 않았고 일반적인 창업자들에 대해 특강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청년들의 요구가 그런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또 교육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도 전반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보존 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사업자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사업과 접목을 해서 더 관리를 차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을 때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자립하고 성공하기를 빌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돈만 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을 필히 접목해서 해야지만 이게 성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 계획보다는 빨리 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지금 빨리 사업을 잡든가, 계획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절차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만 주셨잖아요. 같이 주셨어야죠. 그렇죠?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 언제 시작된 사업이죠? 지금 이것. 한윤섭 위원님... 시작 날짜가 언제예요?

창업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업을...

계속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증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변경된 내용은?

금액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2억 정도의 출연을 했었고 매년 추경에 한 5,000 정도를 추가로 또 편성하게 되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을 아예 본예산 에 편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이걸 증액하시는 부분은 신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신청자를 받기 위해서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요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될수록 그 예산을 거의 소진을 하지 남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이 신청자가 있는 건 아니죠?

신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기 보다는 저희는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세부자료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추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3페이지인데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SVI등급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금 평택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등급별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수요가?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총 한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현재 신청해서 받고 있는 데는 7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고 이 등급이 우수한 편인가요? 양호 이상?

이게 지금 저희가 탁월이 한 군데 있고, 우수가 지금 또 한 군데 있고. 이게 또 절대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SVI 측정을 안 받으시면 그냥 일반으로 해서 등급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등급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낮은 기업도 있다는 거네요? 탁월은 한 군데가 있고. 이것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내용이 조금 궁금했던 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출해 주신 자료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세부내역 산출 합계와 지금 감액하는 사업이에요, 일단. 그럼 현재 지금 선정기업과 지원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산출내역 합계를 보면 1억 8,400여 만 원 정도 되고 편성액은 1억 8,5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액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봐 주세요.

지금 산출금액하고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안 맞다고 말씀 주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금회 요구액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편성액하고 세부 산출내역의 차이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심사할 수 있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내시 나온대로 그 금액에 맞춰서 조금 기업별로 산출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원 인원하고 지역 개소가 확정된 거라면서요? 그럼 정확한 단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확정된 건데 지금 위원님 보시면 지역 자율사업이라고 예산에 포함된 게 있는데 이거는 임의적으로 지자체에서 30%까지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는 21%로 지금 적용을 해서 그 수치를 했는데...

네, 그건 봤어요.

일부 세부적으로 틀린 사항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관련한 시범사업 지원액이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인데요. 이것 기정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 기관 위탁하고 참여자 모집을 추경 의결 전에 이게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위탁이 6월 달이었고 기업 모집이 7월, 그리고 일경험이 시작되는 건 8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집행액은 0원이고, 시비 집행액이 0원이라는 걸까요? 국`도비로 선집행을 한 내용인 건지? 성립전예산 편성 관련해서 진행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일까요?

네.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이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청년들에게 남을 수 있는 경력을 만들어 주고 그것이 나중에 후속적으로는 실제 취업과 연계가 좀 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응원을 드리는데 어쨌든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저희가 성립전에 관련된 부분은 인지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아니면.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기존에 이러한 부분들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라고 부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사업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는 사실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 상인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사업비 대부분이 무대라든지 행사 운영에 사용이 돼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이게 사실 행사 이후에 상인회 조직이 유지되거나 더 강화가 되거나 어떤 공동 마케팅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가 실질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공모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단 상인회 30분 이상이 조직이 돼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조직으로는 저희가 1,000만 원을 도비 50대 시비 50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또 성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 도비 100%를 이후 2년차부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런 축제 행사들이 단합력을 결속시키고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일환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만약에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 상인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이고 홍보 마케팅 축제 골목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내에 모두 완료를 하실 수 있겠죠? 3개월 안에?

이 사업은 연내에 가능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고 해서 연말에 서둘러 집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향숙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2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국제국 일반회계 2025년 세출예산은 1,981억 4,437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액은 87.2%인 1,728억 4,27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0.9%인 216억 3,491만 원이며 명시이월 25건 75억 4,859만 원, 사고이월 9건 22억 2,611만 원, 계속비 이월 6건 118억 6,0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인 36억 6,672만 원입니다. 먼저, 2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14억 5,898만 원 중 88.6%인 1,075억 9,2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2% 인 총 123억 8,703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2억 원, 사고이월 4건 11억 4,769만 원, 계속비이월 3건 110억 3,93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4억 7,913만 원입니다. 다음 53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42억 1,286만 원 중 89.7%인 217억 2,7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6%인 총 23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억 6,508만 원입니다. 다음 71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0억 1,528만 원 중 88.4%인 106억 1,8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5%인 총 10억 1,705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에 8억 9,843만 원, 계속비이월 2건에 1억 1,86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3억 7,990만 원입니다. 다음 10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04억 5,723만 원 중 81.3%인 329억 2,4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6%인 총 59억 1,082만 원으로 명시이월 12건, 41억 3,015만 원, 사고이월 5건 10억 7,842만 원, 계속비이월 1건 7억 225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4,26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입니다. 다음은 713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총 세출 예산액 총 20억 9,218만 원 중 85.6%인 17억 9,0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인 3억 1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 6,046만 3,000원 증가한 299억 5,765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문화예술과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의 도비보조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국고보조금 121억 6,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 평택마시멜롱축제 개최를 위해 경기대표관광축제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유아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에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8억 6,535만 3,000원 증액된 972억 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부터 14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평택박물관 건립공사를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로 도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건에 대한 성립전예산 집행 결정에 따라 121억 6,69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부터 147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145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 평택 마시멜링 축제에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부터 151쪽 체육진흥과입니다. 148쪽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5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4쪽 세출예산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사업량 측정 용역비 2,200만 원과 방음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모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결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45쪽에 평택박물관 건립이 280억 원 90% 정도 불용처리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불용처리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이 아니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로 28억이 된 것입니다.

네. 계속비 이월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건립사업과 어린이창의체험관 사업이 같이 24년도 1월에 복합화가 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창의체험관이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20년에 받아서 그 기간이 4년이 넘어서 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계속비 이월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올 7월에 통과가 돼서 하반기에 조달청 계약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업이 지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정해진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송탄국제교류센터 리모델링이 집행률이 0원입니다. 올해는 공사를 할 예정이죠? 원래 2027년도 이게 집행률이 없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또 늦어져서 올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를 한 1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특교세로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9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 부담을 줄이고자 특조금 신청을 2차례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특조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업범위 조정을 해서 총사업비 9억으로 해서 25년도에 명시이월됐고 그리고 26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3억을 시비로 해서 그 사업비 확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계속?

네. 현재는 착공이 됐고요. 공사 중이고요. 11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거는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특조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된 부분은 설계용역비를 25년 7월에 설계용역에 전기, 소방 등등해서 설계용역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예를 들어서 특조금이라든지 교부 형태로 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조금이라도 지출이 됐었어야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하지, 지출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건가요?

체육진흥과는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팽성그라운드골프장 그리고 이충동레포츠공원 스포츠클라이밍장,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3건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 3건이 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지금 2억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24년도에 특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24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 없이 25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여기 이월사유에는 ‘설계용역 중지, 2025년 11월 21일로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공사비가 이월됐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유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사고이월 현황에서, 같은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중지로 2026년 상반기까지 용역기간 소요 예상에 따라 용역비가 이월됐습니다.’ 이거는 또 사고이월이에요.

저희가 특교세 4억을 받은 것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5,485만 6,000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행위를 계약을 다 하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연내 사고 집행을 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원인행위가 된 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원인행위 없이 이월하는 건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다.

원인행위가 어떤 거예요?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원인행위가 설계용역 중지에 따라서 용역기간이나 공사기간이 지연된 게 원인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약을 하고 이제 착수는 했지만 설계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중에 중지를 한 이유는 그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 관계자하고의 간담회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졌지만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지됐기 때문에 25년도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25년도 12월까지 그 계약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명시이월과 이 건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체육진흥과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도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됐고, 시설비 또 하나는 사고이월된 현황을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2개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거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질의 받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 하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질의 하셨던 두 분 위원님들께서 문화국제국과 관련돼서 이월되는 금액이 대단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종원 위원님께서 특히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관련된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 의결 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사고이월과 관련돼서는 지출원인행위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행정의 통일성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무너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기준과 사고이월 기준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안을 만들어서 이월할 때도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이월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면요.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관련해서 앞서 김산수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던 내용인데 24억 중에 7,600만 원 지출하시고 이월이 23억 2,000만 원 되셨던 거죠?

네.

이 24억을 세웠을 때에 대한 이 집행계획이 어떻게 설정을 하셨던 건가요?

네. 위원님 이 23억 원 전체 시비가 아니고요. 20억이 특별조정금으로 온 거라서요. 24년 하반기 정도에 왔습니다. 그때 그걸 다음 연도 25년도부터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설계용역 중인 상황인 거고요. 이 당시에 전체 금액이 확보가 됐고 저희 전체 사업비가 58억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확보가 됐다면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이 들어갔을 건데 사실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혹시 그러면 26년도 본예산 에 이 사업으로 지금 얼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26년도에요? 올해 따로 그냥 특조금 23억 정도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그대로 사업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혹시 지금까지 집행됐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거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 지금 올해 거에 대한 26년도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한 금액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올해도 이월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아니요. 이월될 예정입니다. 공사 착공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혹시라도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된다면 물론 명시나 사고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서 이월은 확실히 될 겁니다.

금액이 대략적인 건 파악은 안 되시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아트센터 관련돼서 질의 드리면요. 이것도 어쨌든 이월금이 8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26년도에도 이월금이 발생합니까?

저희가 25년도에 8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년도에 기성금하고 다 지출한 게 8월 25일 현재 76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돈도 지금 환경개선하고요. 아트센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소진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성과지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결산서 3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성과가 산식상 산출근거에 의거하면 200%로 과도하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교류재단도 맞는 거죠? 아닌가요?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이월된 금액이 출연기관에 이월된 금액으로 보셨을 때 이게 잘 운영됐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 이월액이 사업하고 남은 그 집행잔액하고 공사나 집기 이런 구매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으로 저희가 또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이월금을 제외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상 공공부문 재정평가들을 하게 되면 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예산의 한 95% 이상을 집행해야 나름대로 잘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 같은데 문화재단의 경우 25년도 예산이 265억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월금이 15억 2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이월된 금액의 퍼센티지가 한 6%가 조금 안되는 것 같고요. 국제교류단지 관련돼서도 순수출연금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별도 재정 지원으로 한 20억 정도 해서 총 70억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잔액이 한 7억 정도 되는 거 보면 대략 10% 정도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거의 한 94%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국제교류재단에 비해서 양호하긴 하지만 통상 공공부문의 재정평가 부문으로 봤을 때는 2개의 출연기관이 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향후 다음 연도 출연금을 살 때 이월된 예산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출연금 산정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예산 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한미행사 관련해갖고, 근데 보조사업자 계약률을 보면 거의 90% 내외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0% 내외 정도로 아마 예산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10% 정도 남았다고 그 다음 연도 축제예산을 10% 또 감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으로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얘기대로 그 남은 예산은 다음 연도 출연금할 때 그 잉여금으로 상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문화재단은 아무래도 이월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출연금 산정하실 때 이 부분 감안하셔서 예산이 조금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위원입니다. 앞서 오치성 위원님께서 너무나 송곳 같은 질문 을 해주셨네요. 저는 어떤 항목에 대한 그런 질문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예산을 의결 했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고 완결해야 된다는 어떤 책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번 저희가 연례적으로 하는 결산이나 그런 데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저희도 있잖아요. ‘이월잔액 최소화해라.’ 그러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께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이월잔액이라는 게 제로화시킬 수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아는데 조금 더 계획적인 걸 세우시고 한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그 이월잔액에 대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짧게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들려오던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누구에게 집행이 되고 누구에게 얼마가 집행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군소음 피해보상 지원은 저희 평택시 내에는 주한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팽성지역하고 평택의 북부지역에 대한 읍면동이 해당되겠고요. 이거는 국방부에서 용역을 해서 소음 측정을 하고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지역이 구성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1번씩 보상금을 지출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연초에 1월부터 2월까지 피해보상 접수를 받고 저희가 집행은 8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은 국방부에서 6월에 전체 비용에 대한 121억 정도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주셨던 건데 8월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 1종, 2종, 3종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액은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다 벗어나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사업 전반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분들이 어떤 대상자가 얼마의 보상금을 대략적으로 받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 등급에 따라서 3등급이면 3만 원 그러니까 1년을 얘기합니다. 월에 3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 1등급은 6만 원 정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전체 그 비용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전입일자라는 기준에 따라서 언제 전입했냐, 그 일자에 따라서 또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사안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거주와 출퇴근 직장인에 대한 이런 사안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감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8월 달까지 접수를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1월, 2월에 접수를 받고요. 8월에 돈을 드립니다.

접수를 받는다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보상대상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반경 안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모든 지원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대상을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받았던 분들한테 우편으로 다 통지를 드립니다. “보상금 신청대상자이시니 신청을 하십시오.” 그 거주지에 아직 거주하고 계신다면 신청이 되는 거고요. 혹여 못 하셨을 경우에는 이건 소급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차년도 다음 연도에 소급해서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조금 난해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1, 2월 달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군소음에 대한 피해를 입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 기준이 있나요?

해당되는 거주지에 거주하신다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접수를 받는다는 게 내가 돈을 받겠다고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어떤 피해가 있다는 내용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군소음 그러니까 군용비행장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보상해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거주지에 거주하시고 있다는 것만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에 대한 재직증명서나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혹여라도 군에 가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여기에 거주하시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 대상지역 안에 접경지역들도 있을 거고, 그 대상지역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군소음에 대한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그런 접수들이 있나요?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 소음이라는 게 경계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보상대상이 되지만 그 옆에 계신 분들도 사실상 같은 소음을 듣는다고 체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의 민원이 가장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국방부에도 민원인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도 국방부에서는 용역에 의해서 나온 수치대로 그려진 등고선 안에 해당되는 분들만이 대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앙부처에서는 저희가 건의드리는 사항이 확연하게 다 확보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방부에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제의를 하지만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렵다는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지금 앉아계신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실 거고 행정적인 전문가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보다 어떻게 보면 대안 책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말이 나와야지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 경계선상 1, 2미터 사이로 이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이 사람은 군소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불공정은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직접 방문을 해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법 제도상에서 안 맞는 사안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보상지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불공정을 겪으시는 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도 9호선 및 현덕 면도 104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걸 답하실 분이 누구세요?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혹시 토목을 공부하셨나요?

이거는 현덕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가 되면서 시민 불편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감독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개요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갑자기 시도 9호선과 대안 4리 도로가 문화관광과 여기서 나온다는 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호관광단지를 저희 관광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 해제에 따른 그런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감독은 안출 건설도시과나 저희 본청의 건설도로과에서 해주고 있고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 때문에 이 사업카드가 올라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지금 편성해놓고 쉽게 말해 이게 재배정이 돼있는 거죠? 안중 건설도시과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시도 9호선은 저희 본청의 건설도로과입니다. 여기는 재배정은 아니고.

그렇죠? 대안 4래는 안출 건설도시과고요?

네. 감독만 해주고 예산은 저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동네길이라 눈에 선한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 길도 까먹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이원화, 삼원화 돼버리니까 시도 9호선 예를 들어서 사업카드를 하나 받고 싶으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안출 건설도시과도 전화해야 되고 아니면 본청의 건설도시과 아니면 도로과로 전화해야 되나.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쪽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로공사를 하는데 관광과로 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된다고. 도로공사인데 누가 관광과에 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건 행정 쪽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관광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해지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관광과에서 이 사업카드가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시도 9호선이 몇 단계로 개발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행정적인 면에서 이 시도 9호선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4단계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사업내용은 1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 카드를 올려놓으시고 어떤 질문 을 받기 위해서 이걸 올려놓으신 겁니까? 예산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감독부서에서...

내려주실 거예요?

저희한테 어떤,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설계비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질문 할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예산이 거치고, 거치고. 아니, 실제로 우리가 유통단계로 따져도 거치고 거치면 비싸지는 거고 기간이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복환위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부서에서 이런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 관광정책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배분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이런 부분이 오면 여기에 추경이 들어오든 어떤 예산이 들어오든 시행을 할 수 있는 당사자와 예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예산 배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여기는 관광과니까 여기 관광지에 저기 해서, 그러니까 이 도로사업이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한 배분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아니, 뭐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위원님 이 사항은 복환위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민원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대안 4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영향평가 때문에 멈춰서 있는 거죠? 예산은 지금 얼마 안들어가는 거지만 그게 작은 단계라 해도 그 단계를 못 넘으면 도로는 다른 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원을 받았을 때도, 물론 담당 거기에 카드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인 예산을 여기서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진짜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6페이지 일반 어르신 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여기 3회 추경으로 지금 84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저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가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호봉제라든가 장기근속에 대한 경력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내용들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나오는 군 소음 피해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앞서 한윤섭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혹시 이의신청 결과로 인해서 추가 지급이나 환수되는 금액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금액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금액은 많지는 않고요. 건수로 보면 10건 이내 정도 됩니다.

혹시 이거를 미지급 사유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미지급 사유라면...

신청을 했는데 해당 선정이 안 된 분들과 관련된 이유나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 말씀하십니까?

네.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혹시 어떤 게 있죠?

대략 지금 기억나는 것은 휴직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던 분들도 감액 대상이신데, 육아휴직이나 그런 경우에는 집에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금액을 전체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관련된 자료는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39쪽에 해당하는 이화공공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해서 보시면 기존 이월액이 6억 2,80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집행률은 없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3회 추경에 7억 해서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총확보되는 예산이 13억 2,800 되는데 맞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11월 달이에요. 실시설계비는 지급이 되고 본예산 에 나머지 추가 비용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본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에 그러면 설계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설계비가 현재 건축 기계 설계 용역이 1,900여만 원이 되고요. 전기가 450만 원이 되고요. 소방이 180만 원, 정보통신이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 집행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략 한 13억 정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되겠네요?

예,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본예산 에 나머지 금액을 태워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투자비가 3억 7,000 정도 시비로 배정돼야만 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언제쯤 세울 예정입니까?

내년 본예산 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에 세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53~54페이지 보시면 K-55하고, K-6 주변지역 방음시설 설치 관련된 건이 있는데, 이게 아마 30세대가 우선 선정돼서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산출식으로는 30세대 대상되는 금액을 계상한 거고요. 위원님, 이 사항은 앞에 군 소음 보상처럼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과거에 보상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방음창 교체사업을 해 주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 늘어지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9월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연내에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0세대에 대한 것만 계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30세대를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 양만 배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30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는 건가요?

30세대라는 수치만을 계상 했고요, 어느 세대가 될 거라는 것은 아마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30세대를 정해서 주면 그 30세대와 관련된 것을 사업진행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럼 별도의 선정하는 기준과 관련된 것도 다 마을에다가 위임을 하신 거네요?

예. 어차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세대당 1,2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평균 금액이고, 세대당 격차가...

평수가 좀 큰 데는 조금 더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34평형이 있고 20평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1,2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리모델링 기본 구상 관련돼서 7,000만 원을 신규로 아마 추경에 편성하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7,000만 원과 관련돼서는 소사벌레포츠타운 리모델링과 관련된 용역 비용으로 7,000만 원 세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료에 51페이지 보시면 추진 계획이 기본구상용역 9월에 진행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10월에 있고, 27년 3월에 지방재정영향평가하고 9월에 문체부 공모사업 이렇게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소사벌레포츠타운과 관련된 리모델링이 진행됐을 때 총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다 보면. 저희들이 소사벌레포츠타운이 기본적으로 B등급이에요. D등급이면 전체를 다 개·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B등급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건의사항이 계속 있어서 북부 이충이라든가 또는 서부에 체육관 같은 게 남부에 없기 때문에 체육관 한번 만들자라는 계획에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합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가지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보고, 또 그 사업비가 300억, 400억,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도 가야 되고, 또 국비가 다행히 보조가 된다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사업을 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장 작은 사이즈로 봤었을 때 들어가는 총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희들이 300~4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300~400중에 지방비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현재는 100% 시비로 보고 있고요. 저희 문체부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제 27년 3월 달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지방재정부담 50억 이상에 대한 거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으신 거 아닌 가요?

예, 맞습니다. 국비를 예상하기 때문에 또 그 절차를 일단 담은 겁니다.

예. 보니까 지방재정영향평가 지침 제7조 1항에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면 실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중기지방재정보다 먼저 세워야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추진 계획에 의거하면 10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3월 달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잡으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가요?

당초에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하고, 국비를 예상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까지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제7조 제1항 1호, 2호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세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유치 신청 응모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2호에 또 나와 있어서 실제 총사업비 100억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을 50억 이상 하려고 하면 추진 계획으로 봤었을 때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먼저 세우는 게 순서대로 맞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을 시키거든요.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본구상에 얼마만큼을 담아야지만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는 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전히 기본구성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도 원칙이지만 중간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중간에 해도...

기본구상용역 중간에 결과물을 가지고서 중기지방재정영향평가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한 걸 완성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문체부라든가 어디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거나 하면 지방재정평가를 받는 게 맞죠.

아니, 그런데 국비를 받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사업비도 최소로 잡았을 때 300 억 이상을 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먼저 받는 게 지방재정영향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국비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자체가 국비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총사업비 100억 이상이고요, 지방재정부담 5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선행해서. 요 관련돼서 과장님 관련된 평가 지침 좀 확인하시고요.

네.

추진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 진행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추경의 기조를 보면 일상적인 추경하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추경이 시급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출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번 추경은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에 싣지 못했던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본예산 에 각 부서마다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좀 더 많은 사업들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이월사업들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님이 새롭게 당선되시면서 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좀 포함된 거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추경 기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의논되었던 내용, 그리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잘 조합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비슷해서 질의 할 게 많진 않지만 아까 한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도 9호선 및 현덕 면도 104호선 확장공사, 이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서 부족분이 발생됐는데 이게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다시 반영이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사업량이 감소되면서 계약 금액이 53% 줄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선금 지급이 계약 금액의 28%가 나갔는데 그래서 22년도에 선금이 더 많이 나갔으니까 계약 금액에 맞춘 28%에 해당하는 금액 나간 것을 제하고 더 많이 선금이 나간 것을 반환받았습니다. 1,347만 1,440원을 반환받았는데 이게 e호조 시스템상에서 19년도에 당해 연도만 상계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19년도에 선금이 나간 거를 22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상계 처리가 안 되고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받은 반납 금액은 세입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성금이 나가려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부족하게 돼서 다시 세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e호조 시스템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예. 이거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420억인데 도로 개설의 거리는 1.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완공까지 한 13년이 걸리는 내용인 거 같아요. 이게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결이 되는 도로다 보니까 그 사업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돼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 같은데, 한윤섭 위원님 많이 다니시는 길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으로서 많이 안타까운 일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 관련해서 제 지역구가 대부분이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 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계속 증가가 되네요. 전에는 평균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금액이 100억 정도가 더 남은 거 같습니다. 4개 아파트 정도가 남아있는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이제는. 100억이 남았고, 4개소가 남았다면 이 4개소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금액과 시간을 잡아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민원이 있고, 또 이 사업을 수혜 받았던 대상은 굉장히 또 만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런 군 소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30세대만 올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는 나머지 세대분하고 아주2차 아파트까지도 포함해서 본예산 에 계상시킬 거고요. 나머지 단지는 28년도까지 저희가 완료할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 에는, 그러니까 27년도에 28년 본예산 세울 때는 나머지 다...

27년도에는 대림아파트 나머지 분하고요, 그러니까 30세대 뺀 나머지하고 아주2차 아파트를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28년도에 가서 나머지 아침마을하고, 진광무지개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27년도에 28년도 예산을 세우니까 그때 다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제가 꼭 캡처해 놓겠습니다.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지금 잔액이 20억 정도 남아있나요? 얼마 정도 있죠?

지금 특별회계 조례를 다시 유효기간 때문에 재정하면서 남아있는 돈은 없고요. 3억 8,000 하면 이게 처음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주택과장과 이주석 토지정보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각 과의 주무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음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정현 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65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94.5%인 439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4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6,800만 원, 이월액은 2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1,400만 원, 이월액은 7,700만 원, 집행잔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2,700만 원,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96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8억 원, 이월액은 6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5억 7,0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63원이 증액된 11억 5,600만 원입니다. 283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9억 9,200만 원입니다. 285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50억 400만 원이 증액된 427억 3,600만 원입니다. 288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600만 원이 감액된 3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360쪽 만호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관련 부담금 4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364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가곡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8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도시주택국 결산 일반회계 만 보면 지출액이 439억 8,000여만 원 되고요. 이월액이 11억 2,600만 원인데, 특별회계 포함하면 지출액이 더 있죠? 600억 2,814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월액이 한 70억 2,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거 특히 이월액의 대부분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에 집중되어 있어서 통복, 화양, 가곡 그리고 만호 관련해서 실제 공정하고 2026년 집행 결과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150억 원 세워서 일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하고요. 한 140억 원 가량을 지금 현재 올해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상은 예상 현액 대비 한 60%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아마도 내년까지는 부족한 보상비가 조금 남았 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 소진을 못 하고 보시다시피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이월액 다 소진되면 추가로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하고자 현재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부족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년도 결산 대비니까. 이걸 보면 지출 원인 행위액 자체가 계약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지출 자체는 없었어요, 전혀. 이것도 계속비로 해가지고 연차 이월이 가능한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이거 실제 과업 진도하고 좀 맞춰서 확인해봐야 되지 않아요?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이월이 돼가지고요. 용역비가 이월인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상당히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 12월 안에, 이게 전략환경용역평가 보완 사항에 대한 용역이에요. 그런데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 전략환경용역평가의 초안, 본안 협의는 모두 끝났고 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를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안에 마무리해서 집행을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하는 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주요 집행 현황 6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아, 신규도시개발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신규도시개발 사업을 타당성 조사하려고 평택의 땡땡지구라고 타당성 조사까지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보류되고 용역은 타절시킨 상태입니다.

타절시킨 상태. 2022년 말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실제 연장된 사항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이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3개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연차별 계획하고 진행 공정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양지구. 결산서 689쪽이고 주요 집행 현황 649페이지입니다. 화양지구의 배수 연결 공사 관련한 거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어요. 25억 원에 대한 게 산출 근거가 보상비, 공사비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사항일까요?

현재 총 2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전액 조합과 협약을 해서 조합이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 시가 사업을 대행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한 6억 원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6억 원을 납부해서 금년에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6억 원이 소진되고 나머지 19억 원을 불행히도 지금 조합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수립됐지만 저희가 납부되지 않은 돈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된 6억 원만을 집행하고자 하고, 이 6억 원은 보상비로 다 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61%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61%. 이것도 보상계획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 어느 정도 되는지 연차별 계획 좀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요 집행 현황 249페이지에 있고요. 전년도 명시이월분 중에서 3억 9,2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내용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통복 배수펌프장은 통복지구 주변에 통복지구하고 구 원평동 지역에 물이 들어올 때 최종적으로 배수문을 통해서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7억 원을 받고 나머지 돈을 저희가 세워서 금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가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공정이 많습니다. 배수문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도 들어가 있고 해서 올 4월에 준공했습니다.

4월에 준공. 알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 관련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도시개발 성과지표 관련해서 행정 활동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특별회계 이월액이 58억 9,514만 원인데도 성과지표에는 사업기간 준수나 집행 진도에 대한 내용이 일단 없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표를 세우실 때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정상화율이나 준공기한 준수율 같은 것들을 좀 지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겠어요? 장기지연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얼마나 됐고 미완료 기반 시설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성과지표로 잡아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비 2억 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 397페이지에 있고.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명시이월 2억 원 대상 마을회관 위치가 어디죠?

이건 진위면 은산2리입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요.

완료됐어요?

예. 작년에 농지전용이나 공사비가 요새 많이 증가돼가지고요.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나 주민협의나 사전에 필요한 준비들을 좀 마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이따 추경은 하겠지만 추경 때 저희가 올해 예산은 반납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저희가 한 6군데 정도, 4군데인가 6군데 신청했었는데요. 선정을 해서 보니까 지금 공사비나 인건비가 너무 올라간 상태라 공사비가 진행이 어려워서 전액 2억 원 이번에는 반납했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는 좀 금액을 증액시켜서 추진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저는 질의 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전체 부서 국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성과지표가 사업비를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를 사실 보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산서만 봐도 주요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만큼은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개선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쉬운 실적 지표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각 부서별로 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향할 것이고, 정책 위험을 좀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변화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상임위 때도 저희가 이거 지적받은 내용이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성과목표 제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관련한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6가지 정도 질의 드릴 것 같고요. 결산 검사 의견서 36페이지에 보시면, 건축허가과 세입 추계가 마이너스 28.4%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중 세입 감소가 확인됐는데 왜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지 않은 거죠?

이게 내용이 건축허가과 같은 경우는 세입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과태료 성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이 추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것들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매해 틀리다 보니까 이걸 세입을 어떤 식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왔던 비용들이 실제 월별로 어느 정도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나요?

확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에 의거해서 봐야 이게 실제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재배치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연말에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추경에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던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불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6개월마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쯤에 또 부과가 되고요. 11월이나 12월쯤에 부과되는 경우가 일제 부과를 하게 되니까 하반기에 거의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좀 월별로 세입 추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본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관련된 내용이고요. 결산서 399페이지. 보시면 주택 개조로 해서 한 89% 정도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로 한 7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율이 84%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사업인데, 이게 동시에 미달한 원인이 있나요?

주택개조 사업과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다 지표가 예산 집행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 수는 계속 유지 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규모에 따라서 이게 %가 100%가 안 되고 9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돼서,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조금 더 조정해서 지원 가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지표를 조정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지표는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지표와 관련돼서 그러면 2025년도 지표와 2026년도 지표가 좀 달라진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한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환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장애인 주택개조를 보시면 95.9%고 그다음에 94.몇%로 되어 있는데 계속 3,800만 원씩 예산을 수립했고요. 계속 4개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좀 조정되다 보니까 이 평가되는 지표율이 100%가 못 되고 90%에서 92%, 94% 그렇게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구 수는 계속 유지하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됨이도 불구하고 이 성과지표가 100%가 안 되고 계속 집행률 때문에 9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가구 수로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지원 가구수와 관련해서 2025년도 자료하고요. 실제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도 보니까 경관디자인사업이 1억 4,9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과미달과 이월이 같은 원인인가요?

예. 같은 원인이고요. 경관 관련된 용역은 크게 두 가지 용역율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용역을 재수립 하고 있고 하나는 경관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용역이 하나의 용역 예산에 반영돼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전체 1억 4,8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같은 경우는 상위 계획인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서 저희가 상위계획을 반영한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순연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지표에서 보고드린 경관계획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용역 입찰 과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계약이 늦어지면서 사업 착수가 전반적으로 좀 늦어져서 작년에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까지 마무리를 해서 올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건데, 용역의 착수 자체가 늦어지면서 착수보고만 진행되고 중간보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표 자체가 미달성으로 검토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393페이지에 보시면요.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예산 현액이 10억 4,400만 원에서 지출이 9억 5,100만 원 하신 것 같고요. 사고이월로 9,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신 것 같은데, 이게 불가피하게 지연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큰 묶음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재정비가 있고,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월된 사업의 예산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다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이 이월되고 있는 건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도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서 기본계획에 따른 큰 기본계획 수립된 그 하위계획으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올 3월에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경기도에서.

3월이라면 2025는 3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6년...

아, 2026년 3월.

2026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위계획인 관리계획 재정비가 기본계획 절차가 늦어지면서 하위계획이 그것도 순연이 돼서 그거와 관련된 세 가지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직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용역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용도지역에 대한 재정비 결정 고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397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관련해서 성과지표로 보시면 목표가 20개고 실적이 29개, 그래서 달성률은 145% 달성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보시면, 실제 확보 예산이 4억 1,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2억 1,000만 원 집행하고 2억 원 정도를 이월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실제 초과 달성을 했는데 예산은 실제 이월한 이유가 있나요?

이월액은 마을회관이고요. 저희가 성과지표에 했던 것은 마을회관 보수 쪽으로 건수로 한 건데요.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지적은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좀 정리해서 성과지표를 정리작업 하려고...

하나로 묶여 있었던 내용인 건가요?

네. 보수 건수가 대상이었고요. 실제로 2억 원은 마을회관 건물 하나 짓는 거 이월한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기금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수치를 보니까요. 2025년 말 조성액이 한 1,11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951억 원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456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본운영계획 규모 변경이 177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75억 원이 감액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에 80억 원 정도 증가했고, 용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93억 원 정도가 증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맞으시죠?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그 중에서 저희 국은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하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2개가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기금 관련돼서는 어디에다가 그럼 물어야 되는 건지?

그건 푸른도시사업소.

기금을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는, 그러면 이 내용은 푸른도시사업소 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에 있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왹단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사전에 그 계획의 적정성이나 계획의 합리적인 부분에 그리고 계획의 기본적인 지침이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자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계속 팽창하는 도시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들을 잘 배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좀 채워야 할 곳들을 잘 채워주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협상조정심의위원회도 같이 운영하시죠?

상임기획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전협상조정협의회는 상임기획단 업무와는 별개로 저희 사전협상운영지침에 따라서 협상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같이, 상임기획단 자문위원 수당하고 협상조정협의회 운영 수당을 한목에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제안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최근 2025~2026년이 도과하면서 최근에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민간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같은 사업 제안 은 2024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신규사업 제안 이나 협의 건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민간에서 개발 제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축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저희 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개발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고덕택지지구 3단계나 아니면 지제 공공주택지구 등이 아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도 주택 공급량은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신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주택 공급계획하고 연동해서 너무 과공급되거나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협상조정협의회도 저도 일부 참여는 해봤지만 민간이 참여했을 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도 같이 계속 방문하면서 사전협상조정의 취지를 조금 더 살려서 많은 공공기여가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들은 좀 넉넉히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47억 원인데 이 총사업비가 세워진 지는 2022년 정도에 세워진 것 같은데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 값도 상승해서 총사업비의 변동이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 변동을 잡기 위해서 금년에 실시계획 인가와 개발계획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잡은 액수가 이런 물가 변동을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올 4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율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하고, 개발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 3월에 대도시광역교통협의회 국토부에 있는 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했고요. 저희가 한 3개 노선에 대해서 약...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00억 원 정도의 부담을 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50만 이상 도시개발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다 부과되는 거고요. 저희 가곡지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부과가 된 거고요. 저희가 주변에 필요한 것들은 경기도와 광역교통심의회에서 상당 부분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 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같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도 지금 현재 토지 이용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시계획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었는데 약간 사업비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토지이용 변경을 통해서 사업의 채산성을 좀 높여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발계획 변경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수립해서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게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말씀해주셨는데 3개 노선에 300억 원을 부담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되는 부담금입니다.

네.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차분이고 또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의 잔여분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차분 외에 향후에 또 지출돼야 될 부분이 4억 3,500만 원이 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차분을 하고도 나머지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건 환지계획이라든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잔여분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지출돼야 될 부분들은 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향후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변경이고요. 향후에 들어갈 것들은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각종 부담금 납부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에서는 환지계획 수립이 남습니다.

각종 부담금과 환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4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잔여분은 언제 또 실시하게 되나요?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돼가지고 1차분에 5억 원이 수립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는 교통영향평가 단지 내를 검토하는 교통영향평가와 단지 외를 하는 광역교통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올 4월에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지 내에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올해 추경에 올린 3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의 잔여분은 이번에 추경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특히 더 관심 있긴 한데, 정말 꼭 필요한 개발사업이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향숙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류정화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기미향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2025회계연도 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을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17쪽입니다. 교육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19억 1,903만 원으로 이중 777억 9,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3억 5,2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633억 5,552만 원 중 지출액은 582억 9,856만 원이며 이월액은 40억 7,218만 원, 집행잔액은 9억 8,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322쪽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3월 개관하였으며, 계속비 26억 8,884만 원은 잔여 공사비 등으로 올해 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336쪽 서부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은 올해 3월 개관하였으며 계속비 13억 8,340만 원은 내부 보강 공사비 등으로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357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 총액 35억 7,878만 원 중 지출액은 34억 7,6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362쪽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2024년 사업비 1,91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5년도 12월 평생학습관 건립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이월사업비를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73쪽 배다리도서관 세출예산 총액 166억 9,723만 원 중 지출액은 82억 9,146만 원이며 이월액은 82억 7,98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 공정률 75% 진행 중으로 계속비 19억 2,023만 원은 27년 상반기 공사 착공 시에 공사비 및 감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74쪽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사업은 노후화 된 팽성 도서관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27년도 4월 공사 준공 시까지 계속 사업비 31억 898만 원을 공사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76쪽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모산 영신 지구의 행정복지센터와 더불어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32억 5,065만 원은 26년 12월 1차수 공사 준공 및 2차수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97쪽 안중도서관 세출예산 총액 82억 8,749만 원 중 지출액은 77억 2,5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403쪽 안중도서관 공간 기능 보강 및 재배치사업은 22년도에서 24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원 중 30억 88만 원을 집행하고 9,9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년도 8월 준공하였습니다. 404쪽 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은 23년도 명시이월 및 24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9,626만 원 중 8억 5,856만 원을 집행하고 25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안중도서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23년에서 24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3,322만 원 중 12억 3,39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9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중도서관 공간 기능 보강 및 재배치 사업과 같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집행이 되어 25년도 8월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억 6,802만 4,000원이 증가한 88억 2,833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33억 5,361만 2,000원이 증가하여 614억 8,88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13억 7,709만 6,000원이 증가하여 415억 2,612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로진학 상담센터 계속 공사비 등 3억 5,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 조성에 3억 8,7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비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억 2,5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평생학습과 세출 예산액은 3억 6,616만 원이 증가하여 36억 4,259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인 문예교육 지원 국비사업 1억 3,400만 원,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 2,7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배다리도서관 세출 예산액은 10억 4,867만 원이 증가하여 130억 8,814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삭도서관 건립사업 2차 공사비 및 감리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안중도서관 세출 예산액은 5억 6,168만 6,000원이 증가하여 32억 3,19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 1억 6,630만 원, 화양도서관 시설장비 확충사업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집행현황 323페이지인데요. 미래교육 온마을 체험버스 집행잔액이 1억 73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한 58.8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운영계획하고 학교별로 신청량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322회 운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900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었고 24년도에는 817대 집행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준해서 25년도에도 900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행은 많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던 사유가 25년도 2월쯤에 저희 지역은 아니었고 관외로 나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과정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 책임이 선생님한테 돌아가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희 평택 쪽에 있는 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체험활동을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조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위축되는 분위기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관외까지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 학교 혹은 우리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하기 위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아이들은 시설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고 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 체험 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드는데 향후에는 좀 더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들을 소진할 수 있도록 해서 권역별 아이들이 그런 편차 없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이 체험버스는 저희도 관외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관내로 체험활동을 했을 때 이제 버스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선생님들은 대개 학교로 오는 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도 관내이다 보니까 관외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성과보고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성과보고서 314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이거 학교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관련해서 100점이라는 산식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과지표 측정 산식은 성과인원 나누기 지원인원 곱하기 100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성과분석에는 성과인원 151명 그리고 지원인원 249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계산을 하면 약 60.6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 실적은 100점, 달성률은 111%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료에 관련해서 점수 환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부 위원장 님 주신 말씀대로라면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60.64%를 저희가 100%로 봤고 저희 시군 종합 평가상에 60%가 넘게 되면 S등급을 받는 사항이라 이제 이 기준을 100%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 지표상을 잘못 표기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수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복귀 109명, 그리고 사회진입 36명, 자립 역량 강화 6명. 이 부분들이 지원 인원에 관해서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실 인원기준에 대한 게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과지표 산식에 실적, 이 자료상에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111% 달성이라는 평가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계산했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환산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 결산서 366페이지인데요. 이게 집행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예산현액 35억 7,878만 원 중에 34억 7,600만 원 이상을 지출해 주셔서 지출률 자체로 보면 한 97% 정도 되고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좀 반납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직업훈련 과정에서 수료율이 목표가 98%였고, 그런데 이것보다 좀 낮게 94%가 됐거든요. 보조금 반납 4,500만 원에 관해서 이게 변경내시 분인지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에 관한 집행잔액인지 사업량 미달로 인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98%로 목표치를 세워서, 그런데 94% 가 나왔는데요. 제가 따져봤거든요. 그 과정당 저희가 20명이 모집이에요. 그런데 98%를 달성하려면 수료율이 19.6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 수료를 하거나 한 명만 수료를 안 하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걸 아주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미달성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세워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 개인사유 자녀돌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셔서 수료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독려나 이런 걸 통해서 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는 수료인원 뿐만이 아니라 취업하고 고용 유지 성과까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22페이지를 보면 반복되는 초과 달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무래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성과지표 관련한 부분을 잘 챙겨서 내년에는 변화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배다리도서관 이월액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고덕지구 중앙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팽성도서관 동삭도서관 건립 관련한 비용이 대부분의 이월액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동삭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출률이 11.5%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집행이 연내에 가능한 거겠죠? 이월액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게 결산이고 이월된 금액도 있지만 특히 동삭 같은 경우는 지금 3회 추경에 저희가 또 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동삭은 지금 넘어온 이월 금액이 32억 정도가 있고요. 올해 연말 12월 5일까지 저희가 1차수 공사 기성금으로 23억 5,000정도가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지출을 할 거고요. 그러면 12월 6일부터 2차수 공사 바로 계약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 동삭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금 녹건사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합설계를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사 금액들이 감독부서와 함께 64대 36, 그러니까 도서관 쪽이 64%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요. 녹건사 쪽이 36%, 행정복지센터가 36%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도 사실 이게 조금 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을까. 선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았나? 계약을 했으니까. 22억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 정도 선금을 줄 수 있는데 선금을 줄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 녹건사가, 저희가 재정이 조금 어려운 바람에 이거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녹건사가 이번 추경에 31억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올해 집행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집행할 부분들 다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22억을 가지고 녹건사와 함께 12월 6일 2차수 공사 계약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들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올해 소진이 다 될 것이다?

2차수 공사는 계약만 가능합니다.

이 3개 도서관이 준공 예정일이 어떻게, 어떻게 되죠?

동삭은 준공이 28년이고요. 팽성은 27년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29년입니다. 준공 시기입니다.

이게 물론 후속 공사 진행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준비 단계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연차 예산을 좀 과도하게 배분을 하다보면 재원이 장기간 묶이는 상황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가급적이면 이월되는 금액들은 소진이 연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372페이지 결산서고요. 주요집행현황 403페이지인데, 이게 그린리모델링 보조금 반납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2억 3,644만 원이 있는데 이것 변경내시 감액인가요? 뭐 어떤 상황으로?

그린리모델링은 사전에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될 때 국토안전관리원 에서 에너지 및 설계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사전 승인된 금액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중도서관 재개 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재원을 그린리모델링하고 특교세, 특조금해 가지고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재원을 가지고 통합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다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감액이 되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에서는 사전 승인된 위의 항목은 지출이 불가능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 계획상에? 그러면 이것 당초 계획한 에너지 성능에 관해서 개선 범위는 모두 완료가 된 거예요?

네, 모두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 때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보조금하고 미래교육 협력지구 감액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립유치원 휴원 또는 폐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가 좀 되고,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실은 교육청 대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고요. 영재학급과 잉글리쉬 스쿨은 미신청으로 인한 감액이거든요. 이것 본예산 편성 전에 교육청하고 학교 참여 의사 이런 걸 확인을 하고 한 건가요? 왜 사업이 미신청된 원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매년 저희 교육경비 지원은 한 8월 정도부터 교육지원청이랑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 지금 교육과정 관련해 가지고 삭감하는 사유는 매년 한 8월 쯤에 경기도청에서 내년도 예비 학급 수를 알려줍니다. 그 학급수 기준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를 하는데 확정이 되는 시점은 다음연도 한 상반기 3월 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데도 있고 약간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추세는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라 재정이 조금 안 좋고 하다 보니 그냥 잔액으로 안 남기고 이번에 삭감 편성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오염 저감 장치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7쪽인데요. 이게 펠릿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백필터 설치비로 8,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전기공사나 설치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그럼 기존 보일러의 배출가스 어떤 측정 결과나 법적 기준이 초과가 돼서 추가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감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있어서 한 건가요?

펠릿보일러 설치할 때 그 사업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심력 집진시설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세먼지까지는 제거가 지금 안 되는 상태였고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사항을 보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1월 27일 저희가 법 근거해가지고 관련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미세먼지가 조금 초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하기는 했는데 미세먼지가 초과되다 보니까 보일러가 이 펠릿보일러 말고 기존에 겸용할 수 있는 그 기름보일러가 별도로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기름보일러로 그냥 운영은 했고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리고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일러 교체하는 대신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요? 여기가 부득이하게 이 펠릿보일러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 펠릿보일러를 쓰는 거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무로 이렇게 연료를 태우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라... 설치는 지금 다 완료는 되어 있는 사항인 거고 그냥 보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것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관련해서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인데 이것 공모 선정해서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거고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7년 2월까지예요.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것 27년 1월 2일 교육비를 미리 교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2월까지고요. 사업비는 12월까지 지출을 다 합니다. 보템 에 12월까지 지출을 다 하고 정산이라든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고. 47페이지인데, 이게 사업량에 프로그램이 10회, 그리고 상담 20회만 제시되어 있고 지원 청년 목표 인원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청년 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모집을 하다보니 모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집이 20명이 안 돼서 교육 시기도 조금 늦어졌고, 그런데 결론은 16명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16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경계선지능인이 나와서 이런 교육을 들으면 너무 좋은 데 모집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민감한 특성을 가진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참여자에 대한 낙인이 찍힌다거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대상자 선정할 때 있어서, 발굴도 그렇고 하실 때 운영 기준을 세심하게 살펴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비 인문 프로그램을 지금 다수로 신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이미 7월부터 8월이에요.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인 건가요?

혹시 도서관 쪽?

네.

안중하고 길 위의 인문학 하고 지혜학교 이런 부분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전예산?

네.

이것 사업별로 성립전예산 편성한 여부는 설명서에 일관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화양도서관 시설장비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2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시설장비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편성 내용은 공간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 사업 기간이 27년 9월까지인데 설계비는 26년 안에 준공하고 지급이 되는 거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전체 공간 조성에 관한 공사비랑 그다음에 집기, 그리고 장서를 구입해야 되고, 개관 후의 인력비라든지 운영비에 관련한 예산이 총 재정 소요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계획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류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류정화 위원님 그 질의 에 대해서 관장님이 다 얘기를 해 주셔서... 지금 화양지구 도서관은 거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전체 공정률은 60%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5월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 이후에 저희는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건축 회계를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게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이잖아요?

예, 녹색건축과요.

실질적으로 그럼 거기서 설계도나 모든 그런 거를 할 때, 처음 초기 단계에, 어떻게 보면 그 도서관을 사용하는 거는 도서관장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시잖아요? 그 설계도를 계획할 때, 그릴 때 혹시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관장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일단 설계 시점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계 기획단계에서부터 일단 TF팀이 묶어져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안중도서관에서 이거를 넘겨받아서 진행하는 거는 올 1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공정률 우리가 직접 확인했고 지금 현재 담당 직원들 부서 간의 회의는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TF팀이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거예요?

일단 크게는 저희 도서관 영역 부분에서 공사되는 부분이 차질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있고요. 전체 TF팀에는 도서관도 들어가 있지만 서부출장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중출장소 총무과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출장소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각 부서마다 지어져서 꼭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 설계 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획은 되어 있지만 최종 어느 정도 공정률이 나온 시점에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인테리어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좀 더 긴밀하게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완공된 이후 다시 재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회의는 잦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률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에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중복이 되면 안 되잔아요. 예산이 중복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요. 도서관은.

그럼 이번 예산에 실시설계비만 반영된 거잖아요? 27년 9월 개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상 사업비와 예산 편성 시기를 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총 사업비를 잡은 거는 인력운영비까지 최초에 계상했을 때는 한 33억 정도 잡았고요. 인력 부분을 저희 쪽에서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 에 28억 정도 올렸습니다. 28억에는 저희 서가 꾸미는 것, 그다음에 시민들 공간. 아동실도 꾸며야 되고 여러 공간들을 저희가 구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저희 장서 도입 부분, 그다음에 저희 청소하고 인력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간제나 채용해 가지고 배치해야 되는 인력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9월 개관이라 해도, 저희가 한 5월 준공이 되면 도서관 부분은 또 5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 그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양지구에 국한된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입주민들이 지금 늘어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주민이나 서부 5개 읍면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같이 쓸 도서관이니만큼 화양지구에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이 온전하게 시민들의 품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공정상 아까 말씀하신 그 개관 시기에 딱 맞춰서 개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8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기후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