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남재욱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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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5개 구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선서문 제출)

황점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5개 구청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개 구청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산회원구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 자료는 1,129페이지부터 1,289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은 10건, 개별사항은 31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231페이지부터 1,245페이지까지이며 기본현황,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은 1,247페이지부터 1,257페이지까지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1,259페이지부터 1,279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은 1,281페이지부터 1,289페이지까지이며 인구 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 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예, 자원봉사비라든지 동에도 기본적으로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재배정해 주는 별도 예산도 있습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하게 저희들이 부서마다 민원이 들어오면, 뭐 동의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건설과 민원, 교통 민원, 다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들 정리해서 다음에 피드백까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지금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소한 민원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게 솔직히 더 많고 나머지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반박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잦은 직원 교체가 되고 또 한 번 민원이 담당자 바뀌면 또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산림농정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이 세 과가 주로 민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5개 구청 다 그렇게 합니다―민원접수대장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서―엑셀로―언제 접수가 됐고 하는 그것 관리를 지금 좀 하고 있고, 앞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또 이 공무원에 따라서 성실하게 피드백해 주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5개 구청의 구청장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청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좋은 안인데 지금 우리 민원이 주로 아시다시피 국민신문고 해서 주민들 들어오는 그런 것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를 해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 의원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체 간담회 갔을 때 하는 이런 것까지 전산으로 하기 힘들고 그것은 각 과에서 엑셀로 정리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같은 것은 전산으로 들어오니까 그것 가지고 전산으로 처리되지만 일반 민원이 와서 제기하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전산 데이터화하기에는 좀 더 있어봐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순재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창구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창구는 보니까 민원조정실에 대해서 보니까 방문민원 미해결 민원이 1건도 없습니다. 보니까 의창구는 민원이 이렇게 없던 거였습니까,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던 거였습니까? 어떻게 1건도 없을 수가 있죠?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재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것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간 중에 없을 뿐이고 2025년도에는 3월 5일 날 한 번 개최를 했고 2026년도 올해는 지난 8월 20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권순재위원

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안건이 건축허가를 했는데―민원인이―저희들이 불허가한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넣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해당 부서에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성격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고의 성격을 가지는 거라서 일단 그 부서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권순재위원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감사합니다.

권순재위원

이것은 좀 1건도 없어서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는 보면 위에 조례가 있고 조례 아래 각 세부별로, 각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세부 세칙을 지금 따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의창구청 행정과장 홍선주입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조례 아래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운영 세부 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북면이면 북면주민자치, 동읍이면 동읍주민자치 안에서 다 다르니까 안에서 세부적으로 세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지금 제가 그 읍면동의 세칙까지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와 시행규칙이 아주 세세하게 잘되어 있어서 여기에 준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순재위원

조례하고 시행세칙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잘하는 곳은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 강좌를 하는데 인원이 좀 적은 데는 몇 명까지 여기 세칙을 해서 몇 명 이하로 되면 그 프로그램을 다음 기수부터, 강좌부터는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 세부 세칙을 각 읍면동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례들은 각 구청별로 조금 공유를 해서 이렇게 좀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강좌 개설이나 또 폐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총회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읍면동별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세칙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순재위원

보니까 총회 때 그렇게 결정해서 정해서 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그 총회는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매년 총회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아시고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잘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잘하는 사례들은 좀 공유해서 타 지자체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에 대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식사비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어디 선진지 견학 가는데 여기에 조금 더 써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주민자치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규정은 대충 나와 있는데…. 예, 나와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자치총회 같은 것 할 때 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그런 사항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이게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조금 정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비나 다른 데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해 줘야지 주민자치들도 운영할 때 식사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하지, 모르고 썼다가 나중에 문제 되어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잘 모르시니까 한번 좀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면, 의창구만 제가 주로 돌아다니다 보면 센터가 좀 좋은 데는 수익이 충분히 있어서 운영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하는데, 센터가 좀 노후화되거나 거리가 멀거나 또 인원이 적은 지역구는, 아마 대산 쪽 이런 데는 인원이 적어서 수익이 조금 어려운 형편이 있고 좀 수익이 있어야지 헬스기구도 교체해 주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수익 자체가 적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창구나 지자체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현재 저희들이 매년 인구가 적거나 프로그램이 적게 운영되고 이렇게 수익금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그리고 강사료 이런 부분을 연초에 그 사정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아, 예. 이것 좀 부족한 데는 지원해서 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이런 쪽에서 교육이 필요한 데는 좀 교육해서 하고, 세칙도 분명히 안에서 잘 모르시는 회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세부 회칙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못 하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센터에서 그냥 문을 닫는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급여를, 돈을 좀 받아 갈 수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아까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이 고용하는데 그 위원이 그렇게 고용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 드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순재위원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책임 여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조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나중에 문제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리고 제가 의창구청장님께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화천민원센터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한번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토지 보상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권순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또 감계랑 무동 사람들이 좀 많이 원하고 있고 다 생각이, 거리가 멀고 북면이 또 센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그렇죠.

권순재위원

그래서 제대로 좀 잘 지어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조금 많이 알아봐 주시고 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말씀해 주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예. 화천민원센터 계획대로 2028년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들 북면행정복지센터의 수요도 있고 어쨌든 화천민원센터가 먼저 착공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또 조금 시간 남아서, 동읍·대산·북면에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차량 밤샘 주차 때문에 아마 북창원 일원 화물차 공영주차지 용역이 아마 진행되고 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화물차, 북면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수요가 어떤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조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1,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구청 행정과에 쭉 보면 내서읍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21개, 면적만큼이나 인구도 많고 해서 프로그램 숫자도 다른 동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양덕동이 또 인구가 많으니까 비교적 프로그램 숫자가 많네요. 이와 관련해서 1,0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1,02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강구, 행정과에 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구성부터 프로그램 기획, 예산집행, 주민 의견 수렴까지 모든 과정이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내실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고 처리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및 지속적인 관리 지원 노력,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예산집행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대로 반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수강생들의 민원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민원 중에, 물론 수강생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 프로그램 강사가 주민자치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친분 관계로 해서 강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수강생들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민원으로 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끔한 회원구청장님, 따끔한 칭찬을 하나 드리려고. 아니, 지금 7월 말경에 우리 내서에 가면 현대프라자 맞은편에 중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저걸 지정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24시간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7월 30일 날 경제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서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점멸등으로 바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매일 집에 귀가할 때 거기를 가는데 너무 편리해서. 거기 서 있으면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합니다. 구청장님 이것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를 했습니까? 이게 구청에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구청장님 능력입니까, 경제교통팀의 능력입니까?

웃음소리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들이, 제가 구청장으로 가니까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상당히 민원하고 대민접촉도 잘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능력입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불법 주정차 이것도 회원구만의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어떤 내용?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5개 구청에 다 점심시간에는 2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산회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좀 열악합니다. 마산합포구 예를 들면 거기에는 오동동 가면 유료주차장도 좀 있는데 회원구 쪽에는 유료주차장 찾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5시 반부터 8시까지라도 유예를 하자, 그렇게 해서 8월 28일부터 유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 보면 제일 타격 심한 데가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집 그다음에 만두, 이런 가게 도로변에 있으면 잠시 차 댔다가 만두 사 가고 커피 하는데, 거기 잠시 댔다고 스티커 끊기다 보니까 한두 분 끊기면 소문나면 그 집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남재욱위원

저도 어제저녁에 4만 원 냈습니다. 저녁에 양덕에 잠시 대 놓고 밥 한 그릇 먹고 왔더니 오늘 청구서가 날아왔더라고.

웃음소리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좀 바라는 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5개 구청이 다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고정용 카메라하고 이동하는 이것만 주차단속 유예할 수 있는데 시민이,

남재욱위원

신고하는 그런 것,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신고 앱 하는 것은 우리 본청의 교통정책과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본청하고 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5개 구청 통일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진해구청장님도 할 말이 계신 것 같은데. 진해구청, 다른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죠?

재광

이재광마산합포구청장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합포구도 시행하고 있고?

재광

이재광마산합포구청장

회원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차가 심각한 게 마산합포가 다른 구보다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유예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또 취임 이후에 바로 시행하셨고. 또 저녁에도 요즘은 술손님보다는 대중교통에 큰 피해가,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녁에도 직원들이 잠시 차를 대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녁에도 한 2시간 정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합포구 소속은 아무도 없죠?

남호준위원

남호준 위원이 합포구입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호준위원

같은 남 씨로서 좀 그렇네. 저도 남 씨입니다, 위원님.

웃음소리

남재욱위원

죄송합니다. 지금은 합포구청장님으로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 부분인데 우리 봉암공단하고 중리공단 저 부분이 우리 국회의원께서 수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종상향 되는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아직 생각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계획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을 퇴직하시기 전에, 물론 지금 현재는 하시는 일이 바쁘더라도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마산 발전을 위하여, 특히 내서읍이 회원구의 면적상으로 육십일점몇 %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중리공단이 조성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시고 영광스런 퇴직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암공단이나 중리공단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옛날과 다르게 도시 공간구조가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도 전체적으로 바뀌어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암공단 같은 경우는 구 도로가 진해로 가는 도로였었지만 지금 봉암공단 성동조선이 옮겨가면서 해안도로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도시 공간구조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해안 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제가 도시정책국장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생각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용역 과정에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접근했었고요. 그다음에 중리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공업지로 되어 있지만 중리역 쪽에 일반 상업지하고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또 여기서 나름대로 공단에 대한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밑에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니고 도시구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도시국장을 할 때 용역사에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게 안 맞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도시도 그에 맞는 시설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구청장 내려가고 진행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고민 한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따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마산합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애써 주셔서 시간 연장은 정말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이 어떤 게 있냐 하면, 11시부터 2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11시 반부터 2시 반 정도 하면 어떻겠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식사를 하면 보통 11시부터 밥 먹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개 구청장님들 다 존경합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진해구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현안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0일 부임하고 나서 그다음 주 월요일부터 13개 동을 제일 먼저 순방을 해서 동의 단체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70% 정도가 소소한 민원, 진짜 생활민원, 보도블럭 깨진다든지 버스승강장 문제, 풀 이런 부분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한 70%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보면 약간 굵직한 사업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엽위원

예, 맞습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구정에 앞서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은 사실 전체가 다 별로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급성과 그리고 위험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위험하고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서 차년도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보도블럭이 깨져서 발이 빠져서 주민이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8차선 도로에 넘어져서 손가락이 낄 정도로 도로가 파헤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 제기했었는데 사실 예산과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는데, 지금 관련해서 민원관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 불출석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악성민원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악성민원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반복한 민원, 저희들이 민원을 처음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런 그것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걸 저희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약간 행정적으로 그냥 말을 하는 게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악성민원이라 한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동엽위원

예, 맞습니다. 상당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속도를 시민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 조급함에 두 번 세 번 이상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악성민원으로 치부되어서 다뤄지지조차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구의 큰 불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 이상 반복민원이 있었다거나 1년 이상 미처리되고 있는 민원 내역들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 악성민원이라고 별도 관리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나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아무리 그분들 목소리 톤이 커도 그것은 당연하게 해결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동이나 이런 데 항상 취객이 습관적으로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악성민원이라 하는 것이지, 업무에 관련해서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민원을 예산이 없다는, 인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안 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악성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라리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 예산 편성부터, 이번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도 시장님 안 계셔서 긴축예산 해서 7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쓸 가용재원이 솔직히 저희들 오니까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쭉 해서 반영되자마자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은 수의하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지금 발주를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달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김동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과 거기에 대해서 매칭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매칭 사업의 성과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여서 꼭 필요한 사업과 필요 없는 사업을 구분해서 다음에는 구청에 직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회, 서두에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제가 주민자치회 사무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회계를 담당했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모든 주민자치회가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챙겨보셔야 할 일이 행정에서는 돈을 주고 끝났다라고 종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원금이―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지원금입니다―그 수당 자체가 우리 주민자치회 계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행정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행정동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는, 주민자치회는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취지의 자원봉사 지원금이 행정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동엽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제가 우리 회성동에서 그런 걸 한번 경험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돈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넣어준다면서요.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동에서 예를 들어 그걸 요청해야 거기 넣어준다고 그러던데 요청을 안 하면 잊어먹고 놔둡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전에 우리 지금은 가고 안 계신 총무님께서 그 요청을 안 해서 근 1년 넘게 돈 하나도 못 받아서 기간이 지나서 그게 한번 주민자치회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예, 그것을 제대로 일괄적으로 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은정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신속한 도로 정비가 문제가 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년 결산 자료에 의하면 진해구 도로 정비 총예산이 142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터널 관리비용이 63억 44%, 그러니까 총 도로 정비비용의 40% 이상이 터널 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터널이 없어서 터널 관리비용이 아예 없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차도나 교량이 많이 있어서 또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구마다 도로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해구는 5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도로 정비 유지 예산이 28억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100억에 53억이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터널 관리비용으로 인해서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풀베기나 신속한 도로 보수나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짧은 기간이지만 진해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체크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도로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도로가 패였다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전문용어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라 하는데 터널, 교량 그 부분은 관리가 각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전체 114개의 1·2종 시설물이 있는데 그중에 47개, 약 50% 정도가 진해구에 다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안민터널, 석동터널, 석동~소사 간 해서 대형터널만 해도 진해에 14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는 그 비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60%를, 진해구의 도로 정비 예산의 60%를 그 돈에 쓰다 보니까 나머지 도로에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앞에 과장님들하고 쭉 해 보니까 자꾸 예산만을 충원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걸로 부족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전도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청에서 터널이나 1·2종 시설 담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면 시급성이나 안전성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나치게 진해구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시민들이 도로 관련, 보도블럭 깨지고 도로 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직팀에다 건의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황점복 위원장님하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좀 손을 대셔야 할 것 같은데 꼭 좀 방증이 되어 주시면 우리 진해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곽은정위원

부서하고도 합의하셔서 예산 배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신속한 도로 보수나 그런 것들도 잘해 주시고, 또 말씀하셨듯이 터널 비중이나 그런 아까 1·2종 시설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그런 지역은 본청 차원의 추가 지원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밀착형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일단 진해구 구청장님이 대표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추경 때 시민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5개 구청에 동일하게 5,000만 원이 편성됐었거든요. 이 예산의 특성이 미리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답변을 그때 구청장님 한 분께서 주셔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올해―1,300페이지 진해구 자료입니다―보시면 작년 생활밀착형 사업에서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이 같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1억 원이 다 3회 추경 때 편성이 됐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을 살펴보니까 집행이 5월, 6월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진해구 경우에는 아직 추진상황이 일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그 예산 1억이 작년 3차에 확보가 되어서 진해구는 3월에 총 4건입니다. 4건인데, 올 3월에 3건이 되고 올 6월에 1건 돼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박영주위원

아, 완료되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올해 5,000만 원 예산하고 작년 1억 원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올해 추경 때 5,000만 원 예산은 갑자기 발생하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했고 생활밀착형 사업이라 하는 것은 연내에 미리 사업이 발굴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매년 반복되는 관행 같은 거라면, 제가 관행을 일단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생활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서서 미리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 시기와 편성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5개 구청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보통 사업비는, 시설비는 사업계획에 해서 연차사업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편성되는데, 지금 우리 생활밀착형 시설비는 예산계에서 구청별로 긴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라 해서 5,000만 원 편성했고요. 지금은 우리 진해구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1억 넘게 받았지만 신청은 5개 구청 다 아마 신청은 받은 상태일 건데 평소에 시설비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박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5,0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시민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공사라 해서 5,000만 원씩 받은 것은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은 저희가 미리 사업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부득이한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인지했거든요. 그런 예산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은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사업을 발굴해서 연초에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걸 왜 3회 추경 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언론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4월에 보시면 창원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 충분히 이해해요.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왜 생활밀착형 사업까지 이렇게 미리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게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개선해 달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금액이 예비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 5,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그 금액을 조금 더 올리든지 반영하든지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써야 하는 그 예산은 있으니까 이런 생활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빨리 선제적으로 집행해 달라, 계획을 잡아달라, 이 요청을 5개 구 구청 대표로 일단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일단 제가 당부드리는 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자치행정과랑 이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창원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가 9월 15일 자로 입법 예고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게 법률 인용을 정비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6월에 행안부에서 참고 조례가 내려왔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고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하시기로는 연말까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가적인 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국에서도 구청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분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하실 텐데 저도 여기에, 일을 좀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 행정과장님, 5개 구청 행정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추가 개정은 일단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제가 내용을 드릴 건데요.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1번, 그리고 2번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의제를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 3번 자치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주민자치회 역할과 행정 역할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 그리고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현장 의견. 이걸 취합해서, 연말까지 취합해서 내년에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어제 우리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는 것 들었습니까, 혹시?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들었으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성주동 행정복지센터가 관광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바로잡아야 하고. 제가 사실은 내진공사 할 때 엄청나게 문제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진공사를 했습니다. 내진공사 돼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불필요하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좀 안 맞았다고 봅니다. 먼저 등기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하든지 등기부터 마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휴게음식점을 내진공사를 해서, 그것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들었다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국하고 같이 이것 제대로 좀 설계에 반영해서, 저는 사실 그에 대한 진행을 좀 시키려고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제가 허성무 의원님한테도 보고드렸고 도비도 어떻게 받는 방법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어제 보셨다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어제 사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승규

백승규위원

시간도 오늘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항상 일찍 마쳐주는데 저까지 시간 또 많이 끌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위원

마산합포구 남호준 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있습니다. 성산구청장님한테 1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옛 종합운동장에 불법 장기주차가 많다 하시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남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기주차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혹시 해결방안 있습니까, 지금?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사실 종합운동장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구체적인 방법,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방치 차량 관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또 관련 구는 성산구이다 보니까 같이 협의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따로 없으십니까, 지금?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차량번호가 있는 차량, 차량번호가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으로 조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주차 차량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량 넘버가 없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차량을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그걸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건 시설공단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체육대회 때문에 다녀왔는데 지금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수출 차량인데 그 업체가 두세 군데 정도 해서 200석 정도, 200에서 한 300 정도 차량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이 또 뉴스에도 방영이 많이 되고 있고 한데 한번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장기 방치 차량 관계를 해결 한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남호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합포구 의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 의원들 중에 성산구 의원님 계시고 진해구 의원님 계시고 또 우리 회원구 의원님 계시고 의창구 의원님 계시고, 합포구 의원 남호준 의원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또 민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오신 뒤로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또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셔서, 또 우리 행정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 말씀을 드리며, 다른 구청장님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해결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많지」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의 예산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도로, 안전 이런 위주로 구청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본예산이나 추경 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때까지는 보면 구청에서, 실제로 보면 구청에서 보수를 해 달라, 뭐 해 달라, 큰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몇천만 원, 1,000만 원 미만짜리가 대부분 많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웬만하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좀 남으면 바로바로 해 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민원 요구하는 부분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각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민원 해결하실 때 청사 관리계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즉각 즉각 민원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우리가 조직 개편되면서 본청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 많으신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좀 우리 구청별로 잘 의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마산합포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조직부서나, 또 인력도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사전에 본예산이나 이렇게 편성할 때도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진해구에 여쭙겠습니다. 진해구에 경화동 재개발사업과 병암동 뉴빌리지사업이 있습니다. 경화동 재개발사업은 20년째 끌고 오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부진한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 부분은 다 조합원들 개인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우리 지금 대야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삽을 뜨기까지 한 3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화 재개발은 앞에 대야 재개발을 보고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조합원의 배당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있는데 아마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 봅니다.

김동엽위원

미퇴거 주민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삽을 못 뜬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과 주민과의 합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미퇴거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사실 이 돈을 받고 나가서 내가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해구 차원에서의 혹시 대책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진해구 차원에서 어떻게 손을 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나 지위나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지금 현재 거주하는 분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들어서 시의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절반쯤 진행이 됐습니다. 아예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모를까, 지금 퇴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도시 전체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랑 도시 우범지대가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범을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동화는 되었으되 우범지대가 되지 않게끔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예, 당연하게 그리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실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뉴빌리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필지들을 매입하고 그 필지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방문하시는 그런 고객들이나 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고 도시 활성화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도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지별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필지를 다 모아서 크게 형성하는 그런 주차장이 필요할 것인데 군데군데 이빨 빠지듯이 주차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이 생기는 것도 상당히 환영할 만한 문제지만 뉴빌리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그 부분도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병암동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원망 아닌 토로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지역을 위한 사업에는 당연하게 동에 관련되는 분들이 참석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동장한테도 강하게 주문해서 뉴빌리지사업을 전문가들하고 그분들이 하지만 우리 지역에 가장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넣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해서 지금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결정이 다 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왔으면 좀 더 핸들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다 결정된 상황에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그런 단계라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잘해 나가는 그 뉴빌리지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하면 괜히 뒤에 그것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김동엽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도 당선되고 나서야 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경화동에는 경화초등학교 있죠. 상당히 명문 초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경화동에는 조천북로라고 하는 바로 산 밑에 동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천북로에서는 반을 잘라서 동쪽에 사시는 분은 경화초를 가고, 서쪽에 사시는 분은 중앙초를 갑니다. 문제는 서쪽에 사시는 분입니다. 서쪽에 사시는 분이 중앙초를 가는데 1,300m입니다, 도보. 실제로 제가 쟀습니다. 경화초를 가는데 750m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보십니까?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우리 학군 문제는 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주로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위에 북로 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학교가 없으니까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일부는 경화초등학교, 일부는 중앙초등학교로 가는데 지금 대야 그 재개발을 하면서 2,600세대가 들어서면서 거기도 지금 초등학교가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인원들이 다 중앙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학군 조정을 해서 지금 경화동 쪽에 있는 분들은 다 경화초등학교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교육청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엽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학하는 길이 1,300m 정도 되니 통학버스를 만들어 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무엇인가의 장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온 대답이 중앙초등학교는 경화동 조천북로 주민들이 아니면 갈 사람이 없어서 폐교는 할 수 없으니 너네가 채워라, 이런 식의 어이없는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사실 경화동에서 인원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쪽은 갈 수 있는 학생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위원님 말씀, 제가 대야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학교가 지금 중앙초등학교가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지으면서 잉여 해서 중앙초등학교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애들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초등학교는 제가 볼 때 더 많은 학생들이 편입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 조천북로 쪽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먼 길을 또 나눠서 일부는 중앙초등학교, 일부는 경화초등학교 가는데 그 위의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경화초등학교로 다 가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인원이 학생들이 많다 보면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강구가 되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힘이 닿으면 교육청하고 해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엽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통학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건설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기부채납으로 학교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 그냥 원래 있는 학교에 본관 건물 하나 더 지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모듈러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모든 여건 자체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고 불합리하고 어렵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초까지 통근길이 1,30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변의 도로변을 지나게 됩니다. 도로변을 지나는 길이가 1㎞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고 보도블럭을 학생들이 걷게 됩니다. 그 작은 보폭과 그 작은 어린이들이 통학을 함에 체감은 3㎞ 정도의 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확실히 수목 전정이라든지 주변 보도블럭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동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김동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위원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하셔서 저 혼자 다 하라고 하셨는데 오니까 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산구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시설 공영주차장의 주차 때문에 아마 영치 차량 때문에 언론에도 나온 것 때문에 아마 방금 질문을 드렸는데 이어서 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제가 창원시에 보니까 인근에 견인할 수 있는 곳이 성산구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견인차도 없앴습니다. 주차단속을 완화하면서 성산구 지역만 견인을 하고 있었는데 견인 제도를 이번에 없었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러면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어졌네요, 창원시는 지금 현재?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견인 장소는 있습니다. 장소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방치 차량들이 번호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견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권순재위원

아, 번호판이 없는 한 달 이상 영치된 차량들은 아예 견인도 안 되고 벌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낸다는 거네요, 그러면?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발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권순재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한 달 이상, 영치 차량들이 다 수출 차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조치를 해서 다 견인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원시는 아예 그런 방향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물론 타 지자체에서, 경기도인가 어디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합법적, 약간 좀 합법적이지는 않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이게 중고차 매매, 수출하시는 분들이 다들 창원이 뚫리면 창원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창원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창원시민들의 불편만 많이 커져 가니까. 이게 아마 도로교통법상 찾으셔서, 아마 제가 영치가 되더라도 견인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주차면수가 우리 성산구는 한 30면에서 40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만약에 영치 차량을 견인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00대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견인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인 건 알고 있는데, 또 법을 찾아보니까 무조건 성산구 차량이라 해서 성산구로 견인해야 한다는 법은 없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창구나 더 필요한 데 좀 견인이 가능한 주차장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견인을 합포 쪽에 견인을 한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고. 사실 관리 주체가 주인입니다, 주인.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아예 들어올 수 없게끔 차단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권순재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서도 차단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강구를 우리 시장님과 해서 구청장님들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랑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식사하러 가면 성산구 용호동 문화의거리 쪽에 보면 정우주차장이랑 한마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권순재위원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왜 노상주차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쪽은 도로변도 아닌데 왜 노상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죠, 그쪽이?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노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재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재위원

다음으로 의창구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다 길이 잘되어 있는데 한쪽 구석에 보면 보도블럭 정비가 오랫동안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작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보도블럭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거기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공사도 도로 공사 좋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공사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전정 작업은, 표지판 아래 전정 작업은 계속하고 계시죠? 의창구 안에서.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위원님 저희들도 보도블럭 정비할 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좀 어린 학생들이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제가 좀 보니까 감계병설유치원 옆에 보니까,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감계병설유치원요?

권순재위원

터널 쪽에 보니까 도로 정비를 안 한 지 오래됐고 제초작업도 약간 좀 해야겠더라고요.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그쪽도 정비를 좀 부탁드리고. 대산초등학교 앞에도,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대산초등학교.

권순재위원

예, 거기도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권순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부탁했던 말이니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의창구 테크노 앞에도 보면 대형차량들이 곳곳에 주차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감계도 그렇고 대산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무조건 불법으로 해서 법적으로 단속하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준 뒤에 우리가 단속하는 게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창구에, 제가 그래서 동읍·대산·북면에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한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찾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창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그날 우리는 다른 상임위 하고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진행하시죠.

황점복위원장

일단 모니터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음부터 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마산합포구청장

건축입니다.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은 실제 도로 포장이라든지 저런 것은 잘 안하고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좀 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을 담당 부서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구청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신 건 아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일단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 부분도 5개 구청 공통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의창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0페이지 고액체납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고액체납 기준이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법인은 3,000만 원 맞으시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초영 의창구 세무과장 이초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제출은 개인 1,000만 원, 법인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우선 5개 구청 현황을 단순히 합산해 봤는데 의창구가 98억, 성산구가 48억, 마산합포구가 60억, 회원구가 48억, 진해구가 32억, 5개 구청을 합치면 약 288억 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 전부가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늘 이 문제가 올해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행감 처리 자료 1,0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인 고액체납에 대해서 징수 및 체납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법인의 납부 여력 및 재산조사를 통한 신속한 압류조치 그리고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등 압류 자산을 다각화해서 채권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행감 이후에 의창구 고액체납액은 실제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행감 이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실제로 징수된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초영 그 이후에 징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 정리보류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이라는 것은 체납은 납기가 지난 것부터 체납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 작년 행감 이후에도 작년에 부과된 현 연도분이 또 추가로 올해는 체납자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은 대상자들이 정리되었다거나 또는 징수가 된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예, 그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 보류라든지 내용을 제가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 행감 기준에 있었던 98억 원에 대해서 그 이후의 징수액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일단 여쭤봤고요. 징수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거든요. 어제 세정과랑도 이런 부분 질의가 있었는데 체납에 대해서 징수 어려운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일단은 질의드리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희 체납이 발생하면 보통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잖아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초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위원

혹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초영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체납처분의 제일 처음 시발은 압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 체납처분의 시작을 압류로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은 독촉 기간이 경과되고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납기가 지나고 나면 한 달 후에 독촉 기간을 주고 그다음부터 바로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저희가 일단 올해 1월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마산·진해 홈플러스 3개 점포의 토지, 건물을 창원시가 지방세 체납 이후로 압류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문제 다시 3월에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제가 홈플러스라는 기업 자체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당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창원시가 지방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의창구도 고액체납 법인자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따로 일반 체납자와는 달리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위해서 하는 절차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초영 지금 전국적으로 홈플러스는 개인회생인가가 9월 2일 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억을 투입해서 회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도 홈플러스가 3개 있습니다. 마진창 1건 있는데, 지금 마산하고 진해는 폐점 조치가 되고 창원에 있는 팔용동에 있는 그것 1개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챙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냥 법인의 체납으로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들어 있는 직원들, 직원들이 지금 급여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을, 물론 받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체납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의무이고 납세의무이고 저희들은 또 징수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의, 또 우리 구의 경제와 관련되는 부분,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까지 가서 무조건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주시하고 있고 언론보도라든가 지금 계속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압류 조치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금이 체납이 됐고 급여가 체납됐을 때는 이미 다른 부분의 체납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대금도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영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홈플러스를 지적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가 고액체납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 확보가 중요해서 창원시도 이렇게 저희가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의창구에서도, 아니면 다른 구청에서도 저희가 이런 법인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 미리 일반 체납자와는 다르게 따로 징수활동을 위해서 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물어보는 건 개인 체납자보다 이런 법인 체납의 체납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초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위원

1건의 금액도 엄청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체납자와 달리 법인에 대한 체납자들에게 저희가 따로 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것을 여쭌 겁니다.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이초영 일반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재산을 가지고 압류하는 부분은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과점주주 해당이 되는지,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법인도 사실은 대기업에 준하는 중견 이상 법인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에 거의 준하는 법인 형식을 띤 법인도 많습니다. 그런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산이 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보류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주시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해행위라든가 또는 은닉재산, 법인은 폐업하고 다른 가족 이름으로 또 새로운 법인을 낸다거나 이래서 약간의 회피 목적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예,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 행정이 하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사회적인 측면도 민생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납자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하게 납부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은닉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작년 행감에 5개 구청에 동일하게 지적 내용이 있어서 일단 의창구 세무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서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점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혹시 5개 구 중에 푸른도시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행정동에서 관리하는 그런 광장이나 공원이 있습니까? 저기 석동에 해뜰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관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석동이 자체적으로 관리해 온 공간입니다. 구청장님, 해뜰공원에 대해서 개략적인 상황 알려 주십시오.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그게 도로 개설되고 남은 잔여 부지인데 그게 그냥 도로법면이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주요 등산로 중에, 등산로가 거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차량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보이는 장소이고 해서 제 기억에는 그때 통합인센티브상생발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해뜰마을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풍차도 갖다 놓고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부분인데, 그게 지금 관리가 공원 부지면 푸른도시사업소나 또 조성을 했으면 수산산림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조성 자체가 아마 도로과가 아니고 동에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정확하게 어디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엽위원

맞습니다. 구청이 모르는 큰 광장이 진해에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넓고 방대한 지역이라 행정동과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조금씩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나 제초, 수목 관리, 시설 보수, 안전 관리 등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해구청 차원에서 예산이나 인력, 장비 또는 관리 주체 정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실 방안을 세워주실 수 있나요?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진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처음에 관여해서 했다고 계속 없는 예산도 그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가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예, 고맙습니다. 작은 행정동 하나가 공원 같은 큰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예산도 역부족이지만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십시일반 다 마음과 관심을 들여서 주민자치회 사업도 그 광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 환경개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노력을 십분 헤아려 주셔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 차원에서 아주 체계적인 관리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생활 쉼터나 광장 관리 사업 등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끝나면 좋겠지만 저도 한 가지만…. 우리 1,322페이지 여기 보면 여러 동에서 종량제 봉투 전용 수거함 설치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해. 1,32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너무 쪼아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 그쪽에 많은 동, 동별로 까매리가, 까매귀가, 까마귀가…. 자주 보기는 한데 그쪽 몇 개 동에 수거함을 만듭니다, 수거함을. 제작을 했습니다, 수거함을. 그런 동이 지금 진해에 계속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소리

황점복위원장

그래,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 전반적으로 쓰레기통을 다 치웠잖아, 그렇죠?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황점복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지금 그게 설치해도 문제이고 설치 안 해도 문제인데 설치했는데도 요새 까마귀가 너무 영리해서 가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까마귀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버리고.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 진해에서는 수거함을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으로 계속해서 증가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그런 사례가 잘되면 다른 구에서도 한번 이렇게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좀 한말씀 더 보태면 아까 그 까매귀가 아니고 까마귀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실무에서 보면 문전수거가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 현행 조례하고는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나 원룸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한곳에 내놓는데 종량제 봉투를 내어놔도 까마귀나 이런 부분, 또 발로 찬다든지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니까 또다시 쓰레기를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서 진해구 충무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먼저 발의해서 자기들 사업비로 해서 이게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진해 전 동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개당 100만 원 하는데 많이 신청한 동, 적게 신청한 동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주민자치회 할 때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했습니다. 우리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고 통장님들이 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선별해서 6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올려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13개 동에서 전체가 원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부작용이나 현재 조례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담배꽁초 수거함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포구 행정과장님, 잠깐만 한번 봅시다. 대표로 그냥 이렇게 우리 합포구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우수관로나 이런 데 가 보면 사실은 그 관로 안에 쳐다보면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담배꽁초 소복하거든, 어디든지 다 쳐다보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담배꽁초는 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그게 지금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담배가 안 좋은 건 아시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다 돌고 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왜 우리 합포구를 대표해서 나오시라 그랬냐 하면 월영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2개를 설치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서 내가 합포구를 불렀는데. 월영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2개를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효과가 어떤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방금 우리 여기 쓰레기 수거함도 그렇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우리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해서 제가 한번 그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해서 제가 5개 구청 다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해서 수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부탁합니다.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조금 궁금해서, 1,323페이지 청사 개·보수 현황에 진해구청 생태연못 데크로드 정비공사. 여기 보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있는데 데크로드 이 부분이 자연 방부 목재입니까, 합성 목재입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목재입니다, 그냥 목재입니다, 일반.

남재욱위원

그냥 목재입니까? 아, 이게 조금 조성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기간을 보면 똑같은 사업명에 사업비도 똑같고,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이게 수의계약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첫 번째는 공사 기간이 8일이고 세 번째는 24일 걸렸는데 시기도 보면 연말에 하고 2월에 하고, 연말 연초에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우리 생태공원이,

남재욱위원

사연이 있었는지.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위엣것은 2025년도에 했고 밑엣것은 2026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비는 4억 얼마인가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처음 당초에 많이 편성했는데 예산 편성이 그때 적게 되기만, 지금도 하고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게 연못이 있고 목재가 1m, 폭은 1m이고 상당히 길거든요. 거의 파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못 들어가게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이게 28m, 28m 했는데 28헤베가, 헤베당 공사금액 대충 나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합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그런 실정입니다.

남재욱위원

저희들이 좀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네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편성,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감사에 대해서 후기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5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각 구청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의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적된 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복지, 안전, 도시환경, 주차와 교통 등 현장행정에 대해서는 작은 불편 하나라도 시민의 목소리라는 생각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5개 구청이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창원시 전체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해 주신 5개 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개 부서는 중식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 후에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구정책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특례시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선서문 제출)

황점복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2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로 공통 5건, 개별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5억 1,179만 3,000원으로 인구정책개발 등 7개 단위사업에 44억 7,61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565만 7,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섯 가지 사항을 개선하고자 인구정책 내실화, 청년·외국인 지원정책 강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착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3개 센터에 1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인구정책 발굴·추진 및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 실시, 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대학생, 기업노동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원형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의 유입과 정착을 돕고자 관련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간담회 개최, 오픈채팅방 운영 등으로 소통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앞으로도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36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보시면 인구교육 등 시민인식 개선에 보면 창원 50인의 아빠단이 있고 창원 아빠해봄 50인의 아빠단 모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50인의 아빠단은 일단 우리 육아를 할 때 남성분들의 육아를 장려하고 육아에서 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들 간의 화합 등을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만 3세에서 5세 되는 자녀를 둔 아빠 50명을 우리 창원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빠단을 구성했고요, 올해는 나이가 만 4세에서 5세, 3세를 하니까 너무 이게 좀 애들 활동하는 데 제약이 좀 있어서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행사 내용을 보면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체육활동을 하든지 야외활동도 하고 또 무슨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과 또 아빠하고 아이들 간의 어떤 유대 관계도 강화시키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이게 과거의 100인의 아빠단에서 축소가 돼서 50인의 아빠단으로 바뀐 거죠?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100인의 아빠단은 도에서 모집하는,

권순재위원

도에서 하는 거고?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예.

권순재위원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인의 아빠단 처음에는 50인 가정이 전부 다 참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 초창기 지원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50명의 가정이 아빠단에 지원했다가 점점 마지막 가서도 50인 아빠단이 참여도가 똑같이 있었습니까? 계속 현상 유지를 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처음에 신청받을 때의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권순재위원

처음 대상자 받을 때는 50인까지 다 찼을 것 아닙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신청이 20분 만에 신청자들이 선착순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권순재위원

예, 됐고 그게 마지막 마무리될 때도 결과치가 50인의 아빠단이 마지막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아,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총 발대식부터 해서 여덟 번의 모임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팀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빠지고 이런 팀은 없고요. 모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있거나 바쁜 일 있는 가족은 빠지고 또 다음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완주하신다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재위원

이게 50인의 아빠단이나 아빠해봄이나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같은,

권순재위원

틀려도 같은 사업이고. 같은 사업에,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이게 시기가 다를 뿐이지, 작년에 50인의 아빠단 해서 올해 사업명을 조금 바꾼 거지 내용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권순재위원

같은 사업에 이게 총예산이 약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2,500만 원인데,

권순재위원

2,500 들어갔다고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예. 2,500인데 도비하고 시비 반반으로 매칭해서 지금,

권순재위원

다 총 토털 2,500입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저희 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의 50인의 아빠단을 꾸리는 그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00만 원으로,

권순재위원

2개 다 합쳐서 제가 그때 예산 봤을 때, 제가 잘못 봤나? 2,500이었습니까? 2억으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연간 2,5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권순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작년에 2,500만 원 했고 올해도 2,5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아, 그러면 토털 50인의 아빠단은 2,500만 원으로 마무리했다 이거죠?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예.

권순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니까 8회 정도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지막에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석을 해 보고 가서 보니까 굳이 인터넷으로 그냥 페이스북으로 내가 아이가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좀 많이, 그런 것 위주로는 또 집에서 크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다 하기도 힘들고. 올리는 것도 보니까 50인 가정 중에서 열 가정 올릴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초창기 때는 하다가 점점 갈수록 지루해지고 하는데. 차라리 저는 이 예산으로 그냥 아이들 공연을 한 번 더 보여준다든지 마술쇼를 한 번 더 보여준다든지 좀 질이 있는 행사로 바꿨으면 싶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는 모든, 현재까지는 발대식부터 다섯 번의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다 참석하지는 못하고 발대식하고 로봇랜드에서 했던 행사에 참석했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아빠 간에 놀이라든지 또는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예, 그게 있는데 만들기가 집으로 택배로 보내와서 집에서 만들기 하거나,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권순재위원

아,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모여서 이제,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같이 모여서 합니다.

권순재위원

강당에서 모여서 하고 있으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모든 행사는 지금 저희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재위원

제가 여기 끝나고 사진을 보니까, 끝나고 중간행사 할 때 왔더라고요. 신문에, 시보에 올라왔더라고요. 50인의 아빠단 해서 올라오니까 행사 관계자하고 아이 포함해서 50명 정도 인원의 사진이 찍혀있더라고요. 토털 많아도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50인의 가정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행사 때 이 정도로 참여도가 적으니까 차라리 그냥 7회 할 걸 가지고 3회로 줄여서 좀 질이 있는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와서 행사를 좀 더 재밌고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어쨌든 말씀하신 것 저희들 좀 유념해서, 하여튼 더 많은 참여 가정들이,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맘프 여기에도 지금 하고 계시죠?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예.

권순재위원

맘프 지금 잘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질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맘프가 외국인들 위주로 좀 하고 창원시민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용지문화공원보다는 창원시청 광장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떨지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문화공원은 창원에 있는 상점가랑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행사를 하고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좀 소상공인들한테 판매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거기서는 바로, 멀리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가로수길 그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에서 그냥 바로 떠나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청 광장 같은 경우는 상남동, 중앙동, 용호동이 근처 인근에 있으니까 마치고 나서도 주위에서 같이 물건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창원시 홍보도 같이 되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되리라 보여서 여기서 하는 것도 조금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일전에도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시고 부탁을 하셔서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행사를 진행하면 안전 문제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한번 어떤 안으로써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고요. 특히 올해, 지금 작년에 20회였기 때문에 올해 21회거든요. 이 행사도 많이 오랫동안 해 왔고 누적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발전된 축제가 되기 위해서 내년에는 맘프 관련한 우리 용역,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연구과제로 한번 해서 그런 안들, 좋은 의견들 한번 모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정책 연구과제로 채택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일단 신청은 해 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런 전문 연구원들 생각도 들어서 좀 발전적인 어떤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국회 토론회 이렇게 있고 캠페인을 10회 했더라고요. 캠페인 어떤 캠페인을 하신 겁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 캠페인은 저희들 읍면동에 있는 우리 단체들이나 또는 우리가 특히 같이 마산지역이다 보니까 마산지역에 있는 마산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라고 같이 일을 협업했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일부 거기 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하기도, 기업체들, 그러니까 마산역에 있는 기업체 연합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있는 우리 단체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단체, 자치회라든지 통장협의회 같은 데 가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추진한다 하는 홍보도 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순재위원

좀 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뭐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효과는 사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행정에서는 추진해 왔지만 일단 시민분들의 호응이 있어야 하니까, 의외로 시민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가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다른 분들한테 알려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래서 홍보, 홍보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권순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과랑 같이 협업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위원

안녕하세요. 곽은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진해구가 지금 한 30.5%, 2,700명 정도로 해서 5개 구 중에서 1위입니다. 유학생, 동반 가족 포함 실제 체류 인구 역시 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6,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원초등학교 지금 전교생이 185명인데요. 이 중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혹시 몇 %나 차지할지, 알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예측해 봐 주십시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저희 사실은 다문화가족이나 학생들은 외국인은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 데이터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곽은정위원

그냥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 학교의, 그렇지요?

곽은정위원

예, 용원초등학교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전체 학년 말씀이지요?

곽은정위원

예.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뭐 한 50명 정도?

곽은정위원

50명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곽은정위원

50명 아니면 뭐, 예? 놀라지 마십시오. 76%가,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아, 전체 76%?

곽은정위원

예, 전체 학생의 76%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지금 185명 중에서 141명이거든요. 엄청난 숫자이고 1학년이 86%, 2학년이 94%에 달합니다. 언어와 지금 적응 지원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진해에 집중되어 있는데 외국인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마산, 창원에만 있고 진해는 가족센터 용원 분관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예산이나 전용공간 확보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진해지역에 외국인 지원센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지적도 하셨고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지적되고 나서 급하게 저희 조치를 취했던 게 지금 마산에 있는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의, 진해 현지 지역의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 한국어 강의도 하고 또 진해 관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 교육 같은 것을 진행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찌 보면 임시조치일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진해지역에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구청 별로 보면 가장 인원이 많고 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결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역 정착을 위한 이런 센터들 운영이 아시겠지만 비영리단체들, 비영리단체들이 자생적으로 거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우리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국가하고 도에서 또 시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다들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약간 거기서 누군가가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발을 벗고 나서면 저희들이 도나 국비를 따오더라도 해서 한번 지원하는 걸로 충분할 텐데, 일단은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창원이나 마산지역의 센터에서 약간 지회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 생각만큼은 진척이 조금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곽은정위원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 봤는데요, 분관에. 찾아가는 한국어 서비스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건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일부 공간을 빌려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임시방편이고. 그다음에 창원이나 마산에 그 어린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 학생들이 지금 많은데 이용을 하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아봤는데 그게 민간에서 이용이 되지 않으면,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잠시 제가 조금 구분을 해 드려야 할 게,

곽은정위원

예.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센터는 저희 시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외국인지원센터는 순수 등록외국인들,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곽은정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학생들도 이용을 하지 않나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지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사실 대상은 아니지요. 유학생들이라든지,

곽은정위원

예, 그렇기는 하지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이런 경우는 지금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외국인센터는 유학생들 또는 외국인근로자들 이쪽으로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은 여기서 안 된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족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은정위원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뭐 없으니까 일단 나눠서 가족센터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만약에 직영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해 동부권에 생긴다면 그때는 통합해서 이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다문화 아동들도 이용을 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일단 그쪽에 제일 많으니까―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 부분이 사실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국적이 외국인인 거고 다문화가족은 사실은 국적이 한국인이거든요.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은정위원

예. 하나 저는 그게 생기면 유학생은 유학생대로 서비스를 받고, 근로자는 또 외국인근로자대로 또 어떤 그런 지원 서비스를 받고 또 다문화가정의 아동들도, 사실 학교에서 취약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실습이나 이런 데 나가면 다문화 아동들은 확실히 언어라든지 이런 게 한국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다 그런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한번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해에 독립된 그런 외국인 플러스 다문화지원센터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곽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인지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다문화가정이든 외국인노동자든 간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로 낮아지고 인구 문제 때문이라도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확대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발을 맞춰서 행정도 맞춰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 부처, 중앙 부처조차도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하는 이런 전체적인 업무는 또 법무부에서,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이쪽은 행안부에서 하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뭐라 합니까, 조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민청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조직이든 또는 이런 체계가 잡힌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제가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충분히 문제 있는 지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장소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또 조직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맘프 축제 관련해서 예산 부분, 올해 사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추경에 2억 시비를 더 보태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은 5억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예예.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염려하셨던 것은 저희들이 해결했다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올해 행사 성공적으로 별 사고 없이 여러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36쪽 보시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으로 2만 4,430건, 10억 4,022만 원 지원하셨죠, 맞죠? 그리고 바로 위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같은 기간 2만 5,562건, 15억 3,390만 원 지원했습니다. 두 사업 합치면 약 40억 원 가까운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지원금의 목적이 단순히 창원으로 주소를 옮기게 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창원에 계속 정착하는 것에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박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입을 유도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입하고 나서도 그냥 주소를 안 옮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 그런 부분도 독려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시에 좀 남아달라 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사업의 취지는 단순한 전입뿐만 아니라 저희 창원에 정착하는 것에 있다고 저도 일단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30쪽 보시면 이 부분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 종료 후에 거주지 유지실태를 파악하고 사후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조례도 개정해서 지원받은 사람의 주소를 5년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2025년 12월부터 지원 대상자의 사후 현황 분석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정착률이 얼마인지 나온 데이터는 혹시 있으실까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한 번 7월까지, 올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지원받은 기업 전입노동자에 대해서 931명인가를 조사했는데 94.5%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은 아직 지원이 종료된 자가 없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노동자들 대상으로는 한 번 조사를 했고,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금 같은 게 단순히 몇 건을 지원했느냐가 아니라 성과가 어떤지 연결이 되는지 그것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35쪽 보시겠습니다.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109개 사업 5,124억이었고 26년에는 110개 사업 5,4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사업 수도 늘었고 예산 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처음으로 10개 사업에 대해서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했고 올해는 11개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용어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들을 내부에서 아니고 외부에서 한번 평가를 해서 얼마나 시책이 인구정책에, 인구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효과를 한번 평가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사업 효과와 개선 방향을 목표로 일단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11개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가 끝나면 내용들 공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셨는데, 자료 37쪽에 외국인근로자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6월 기준 창원시 외국인 인구가 2만 3,000명 정도이고 여기서 외국인근로자가 8,79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상담들 해 주시고 있는데…. 31쪽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이 부분 일단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지적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정착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산업인력공단 등 상세 통계 공유를 요청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창원시가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은 상담 몇 건, 교육 몇 건, 행사 몇 명이라는 실적은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입장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외국인근로자 또한 저희 창원에 계속 거주하고 일하고 정착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상담 건수나 교육 건수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얼마나 정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질의가 많았습니다. 당부드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꼼꼼히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역할이 자꾸 커지고 있고 인구 문제하고 같이 해서 하나의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여기 담당 부서장이지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도,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부처하고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같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더, 저희들 입장에서도 발굴이 돼서 저희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박영주위원

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또 하셔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수고 말씀드립니다. 인구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영향평가는 매년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 실시로 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올해 두 번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그러면 이 대상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평가 대상 사업이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청년 관련 정책들 위주로, 이게 전체 인구정책이 앞 전에 보고드린 대로 110개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니, 예산 사정상.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정책들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동엽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인구정책담당관께서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평가 카테고리를요, 사업 내용을.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저희 부서 의견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평가를 다 할 수 없다 보니 우선순위를 둬서 다른 인구정책위원회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인구정책평가를 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가 보고서를 만드는 평가가 아니라 그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평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평가로 인해서 계획이 수정되었다거나 사업이 중단 또는 통합·조정된 사례가 혹시 존재합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작년에 평가가 끝났던 사업들 중에서 제가 중지되거나 했던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동엽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현금성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게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중 하나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 사업이지만 또 내부적으로 당장 특례시 지위 유지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줄이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사실상 저희도 그걸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면 그걸로 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된 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우리가 총 110개 사업이 있고 금액도 5,404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주 막대한 금액인 만큼 성과 없는 사업도 계속 끌고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당초 인구영향평가의 취지 자체가 이것을 외부의 시선으로 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자 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최대한, 어쨌든 그 인구 결과에 무조건 따를 순 없지만 또 합리적인 제안일 경우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지금 창원특례시는 즉각적인 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0개 사업을 수행하는 와중에 명확하게 인구정책 카테고리나 인구 감소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보시면 각 분야별로 6개 전략으로 해서 청년 그다음에 출산, 육아 이렇게, 또는 초고령사회 준비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인구 감소, 인구정책 이렇게 별도 구분한 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엽위원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도 지금 이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정책이나 그쪽 카테고리 쪽으로 늘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개 구가 있습니다, 창원은. 그렇죠? 마산, 창원, 진해가 있고 거기에 구가 5개가 있는데 혹시 구별로 따로 인구 문제를 정의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인구 문제를 구청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데, 구청에서 지금 100만인구유지단이라고 구청에서 또 인구 유지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구청별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중에 저희들 내용도 있지만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마산지역이 사실은 인구 감소가 제일 심각한 부분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해서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는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 했던 건 있고 그 외에 구청별로 개별적으로 했던,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동엽위원

우리 시는 통합시의 특성상 5개 구가 모두 산업구조, 주거환경, 고령화, 청년 유출, 외국인 분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 평균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5개 구별 핵심과제와 성과지표를 별도로 평가·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지표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저희들 인구정책을 세울 때 분야별로 이렇게 세웠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청별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해지역의 외국인 문제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세울 때 구청별 특색을 해서 별도의 목표를 잡든지 과제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해만 해도 원도심 석동하고 웅동하고 신항지역의 인구 분포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로, 동별로, 읍면동별 평가지표도 충분히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연 1회 읍면동 단위 인구진단보고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특색에 맞추는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받든지 또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예,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계속 위원들 질문에 혼자서 답변하시려고 하니.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 이것은 참 국가적인 사안이고 전 세계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잘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예언가는 아닙니다. 테슬라 CEO이고 트위터 CEO. 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분, 2028년 이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대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당신이 가진 직업을 즐기십시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 말씀은 처음 들어봅니다.

남재욱위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 창원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도 처음 듣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건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창원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냐 하면 1970년 초에 우리 창원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 50년 동안 축적된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비붐 1세대·2세대 있어서 피지컬 AI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여기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인구정책위원회 25년도에 한 번 열고 분과위원회 세 번 그리고 2026년에 정례회 한 번, 분과위원회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 회의에서는 특별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저희들 주로 논의하는 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구영향평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고,

남재욱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남재욱위원

특별한 게 안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에 보면 창원형 인구정책 추진 현황 이것 6개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세대 미래보장,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적응,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사회변화 대응체계, 여기에 저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창원형 인구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저 같으면 일론 머스크를 모시고 와서 여기 답을 내라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잘 생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부양 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양 부담이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을 담당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복지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초고령화 사회 접어들었으면요, 역설적으로 어떤 시대가, 일론 머스크 이야기한 게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 더 안 늘어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젊은이들이 AI 쪽으로 해서 AI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우리 부양을 하면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양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 대한민국은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았고 유태인보다도 더 똑똑하다는 그런 악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에게 인구정책을 펼칠 때 어떤 철학, 창원형 인구정책 하면 기존에 6개 있는데 여기에 철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고와 연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과거에는 부양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이랬지만 지금 이 부양은요, 복지 제도로써 부양을 합니다. 꼭 자식이 자기 부모를 부양 안 해도요, 앞으로는 부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을 받아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과에 물어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창원형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 정도 되면요, 철학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한발전연구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나의 인생을 한번 이야기를 해도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끌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남 하는 것 따라간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것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이런 철학을 갖고는 인생을 즐겁게 못 삽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적지만 출발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생산해서 지속 가능하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나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부분도 인구정책에 좀 담아내야 창원형 인구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말씀 같아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론 머스크가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 행정은 당장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 우리 시민들, 주민분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즉시 답변을 해야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변화하는 인구 구조라든지 뭐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변화들, 행정도 변화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가 우리가 뭐, 창원이 인구 유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 노력하지만 사실 인구를 유지 못 하고 있는 원제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그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점차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남재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기본소득 그러면 사회주의 이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 기본소득을 AI가 벌어서 기본소득을 나눠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에 담아서, 이 6개 사업만 해도 저는요, 이 속에 방향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다 담아서 연동되게, 이게 과학적으로 풀어내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우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과학이 발전되는 것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대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토론회는 아니지만 한번 접근을 해 봤습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안목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들은 당장 급한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하니 그 두 가지 다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부터는 한 단계 업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 예,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36페이지 청춘만남 네트워크 창원솔로 시그널 매칭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이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사업을 시행할 업체하고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업체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사전작업들을 해 왔고 당장 다음 주부터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해서 2회에 걸쳐서 10월 말, 11월 초에 두 번의 만남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남호준위원

아니, 저희가 사업을 하면 용역을 주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남녀 간의 만남,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후에 어떤 단순한 만남뿐만 아니고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 전문적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줘서 사후관리까지 맡기려고 했는데, 또 지금 실제로 시행해 보니 사업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깎여서 전문업체들이 조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떤 수익성이 조금 적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기대했던 업체들하고는 사실 계약을 못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2회의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하겠지만 한번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그 목적은 현재까지는 좀 못 이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 중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호준위원

용역과 민간위탁 차이가 뭡니까, 담당관님?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용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업체에서는 그 행사만 진행하면 되니까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하고요. 해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하다 해야 하나,

남호준위원

지금 이것 민간위탁 드리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다 보안서약도 하고 그에 대한,

남호준위원

보안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디에 쓸지 모르는데,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끝나면 바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다 보안서약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남호준위원

보안처리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일단은 자기들이 안 되면, 그것 어기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데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남호준위원

그것은 좀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드려서 행사는 진행하되,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또 어떤 청년이 또 어떤 과거에,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드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예상하시고 지금 민간위탁을 드린 겁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사실 장단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다 장단, 아까 말했지만,

남호준위원

장단이 있는데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장점은 사실 기대만큼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단점들이 좀 두드러져 보여서 그래서 내년도에,

남호준위원

업체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업체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업체 지금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호준위원

관내입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호준위원

부산에 있는 업체가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이,

남호준위원

전문적으로 그런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입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엔터테인 관련 업체라고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남호준위원

엔터테인먼트 업체랑 지금 우리 만남을 하는 업체랑 관련이 있다 생각하세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질의,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미리,

남호준위원

당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저희들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닌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서 제안을 받았거든요. 제안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저희들, 그전에 사실은 우리 여러 업체들하고도 사전에 조금 알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 의향이 있던 업체들이 다 신청을 안 했던 결과적으로 그렇게,

남호준위원

아니, 용역을 드리는데 제안, 용역을 드리는데 사전에 업체를 만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드리는데.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들이 있고 그런 정도의 사업 파악을 했었고요.

남호준위원

사업 파악하신 거랑 지금 방향은 바뀌었단 말씀이시네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바뀌었다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장점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는데,

남호준위원

그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좋은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지요.

남호준위원

민간 이것 협약,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더 좋은 제안을 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거라고 이상적인 어떤 취지로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남호준위원

지금 취지랑은 반대된다 아닙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반대된다기보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남호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랑 계약하실 때 다른 업체도 같이 고려를 하신 건가요, 이 업체만 고려하신 겁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저희들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진 않습니다.

남호준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이 업체랑은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까, 부산에?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 전국적으로 다 공고를 했고요. 한 팀밖에, 이 업체만 사실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남호준위원

공고문 내실 때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를 하셨어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공고, 다 고지를 했습니다.

남호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10월, 11월 방금 두 번 진행하십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두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호준위원

두 번 진행하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사후관리는 그 업체에서…. 일단은 신청자들이 그 2회의 만남에서 어떤 결과에 만족을 못 한다 하면,

남호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청하시게 되면 개인정보를 다 제출하실 건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몇 년 동안 유지됩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내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남호준위원

내년 3월까지 유지됩니까? 그 개인정보가 내년 3월까지 유지가 돼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들 공고 상으로는 3월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유지되고 나서 사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발성 행사가 될 수밖에 없네요, 또?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단발성 행사라기보다는,

남호준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설공단 할 때는 1,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는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지금. 단발성이다 아닙니까, 지금.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이게 시설공단 것은 모르겠고 당초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설렌데이라고,

남호준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4,000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저희도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남호준위원

그때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때는,

남호준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 계약이 얼마입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지금 제안 입찰가가 삼천오백몇십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그러면 사업을 조금 줄였으면 안 됩니까?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사업은, 저는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은 더 늘려도 된다라고 보고요. 이 사업을,

남호준위원

금액이 저희가 지금 사업에 비해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업체가 안 들어오신 거지.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래서 제가 금액은 더 늘려도 된다고 보고. 사실은,

남호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었잖아요, 저희가.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은 9,000만 원이었었거든요.

남호준위원

예.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그랬었는데 아마 금액이 많이 깎인 걸로,

남호준위원

당초의 금액은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범위를 줄였더라면 입찰을 봤을 건데 사업 범위는 많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만큼의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 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하여튼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유심히 살피셔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

황선복인구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사고 없이 제때 전량 폐기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우리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청년정책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림 청년정책담당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특례시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선서문 제출)

황점복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청년정책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년정책 개발 등 6개 단위사업에 8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억 9,000만 원, 불용액은 3,7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6년 창원 청년정보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용역 1,600만 원, 25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용역 1,800만 원 등 총 11건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청년 전출을 막기 위한 안정된 고용환경 모색, 청년비전센터 분관 설치 및 청년정책의 균형적 추진 등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청년꿈터 지원사업과 대학일자리플러스 운영 등 총 2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 창원형 청년정책 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청년 참여기반 조성 분야에 청년비전센터 운영, 수요응답형 청년 프로그램, 청년정보플랫폼 운영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6억 6,300만 원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및 생활안정·구직활동 지원 분야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청년내일통장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5,000만 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분야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신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4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중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30 창원형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 청년공간·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공간 시설로는 청년비전센터 3개소, 스펀지파크 1개소, 청년꿈터 4개소로 총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향후 청년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발굴한 인원이 61명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가 1,318명, 연 인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 예산에 보면 2025년 7,700만 원에서 2026년 6,5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고립 청년 예산이 왜 줄었을까요?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총사업비 저희가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수행했고 올해는 사업비가 6,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준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이 또 저희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당초에 저희가, 당초에 작년 규모의 사업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올해 당초 예산에 총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 확대를 좀 요청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이 추가로 더 확보가 돼서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는 진짜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같고요.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데 61명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십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또 그리고 기존에 복지관 관련 유사 사업을 하는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작년에 처음 청년들을 발굴을 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청년들 주위의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청년 발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일단 여기 은둔 청년이라 하면 저희가 접근하기가 되게 상당히 어려운 청년들인데 단순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그렇게 고립 청년으로, 은둔 청년으로 포장이 된 게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고요. 일본이나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 은둔 청년 1명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개월 간의 가족 상담이나 이렇게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일단은 제가 질의드렸고. 오늘 창원일보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기간 취업교육 지원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의 구직 회복을 돕는,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가 소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자 기사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단기 30명, 중기 75명 그리고 장기 35명으로 총 14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장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5주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이런 실적들이 오늘 아침 기사에 일단 소개가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수료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혹시 이 청년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수료한 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한 사례가 혹시나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실례지만 페이지 수가,

박영주위원

59페이지 보시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창원일보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된 기사를 지금 일단은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들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로, 그러니까 고립·은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우수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립·은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회와 단절돼서 정말 자기만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저희가 일상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기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이고, 그 후에 말씀하신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직 단념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구직의욕 고취나 취업 촉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보도 내용은 올해 140명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6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었고 이 중에 보면 사실상 취업으로 연계된 분이 17명 그리고 다른 직업훈련과 연계를 시킨 사례가 12명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시켜준 인원이 19명 등 실제로 연계를 한 실적이 49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주위원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립·은둔 청년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른 일자리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 복귀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에 복귀한다든지 이런 성과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주위원

그리고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중에 청년기업팝업스토어라는 동일한 목적 행사를 뷰티 1,800만 원, 푸드 1,800만 원, 취향 1,800만 원, 스포츠 1,980만 원, 4건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액이 7,380만 원인데 왜 이 행사를 한 번에 묶어서 공개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2,000만 원 아래로 쪼개서 계약을 했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청년기업팝업스토어는 4회 추진하는 걸로 당초에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8,000만 원 범위 안에서 네 번의 계획을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가 발주를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팝업을 하되 우리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을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쪼개서 그 팝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별도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전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고. 사실 말씀하신 그 수의계약, 이렇게 나눠서 하는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각각 수행하는 계약된 업체가 각각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쪼개기 발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도 계약 부서와 확인을 했습니다. 주목적은 저희가 이 핫플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잘할까 해서 청년 핫플 조성사업 우리 협의체를 사실 구성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저희하고 우리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청년센터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그리고 여기 가로수길 상인회 회장님까지 참여를 시켜서 어떻게 팝업을 진행할까를 여러 차례 고민을 했고, 그러면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활동가들이 요즘에 이런 이런 분야의 팝업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뷰티 분야 그리고 스포츠 분야 그리고 또 개인의 취향을 알아보는 취향 분야 그리고 가로수길의 자원을 활용한 테이크아웃 푸드 페스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관내의 청년기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주위원

예, 일단 이해는 했고요. 주제가 다른 것도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기업팝업스토어라는 동일한 목적의 행사다 보니 오히려 기획사 하나 통합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걸 컨트롤하면서 하청 주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나 용역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물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가로수길 핫플레이스 조성이라는 단일사업에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정 업체 특혜주기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일단 질의드렸는데 계약 단계에서 고민이 많으셨다 하시니 일단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계약부터 투명하게 지켜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장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48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최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청년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성국위원

청년 비중을 높여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위원회 회의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평일에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평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국위원

평일 낮 시간대 실시가 되나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성국위원

혹시 관련해서 사실 청년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제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연차도 사실 저연차인데 평일 낮에 가려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휴가를 내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평일 저녁이라든지 주말에 좀 회의를 개최하실 의향은 있으실까요? 물론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또 유관기관 관계자 또 우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각 시의 국장님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여러 분야가 참여하고 있다 보니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근무 시간 중에 하는 걸로 해 왔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성국위원

그런 시간대 변경이 좀 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도 다니고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게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최근에 청년의 날 행사 했었죠. 알고 계십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지난 화요일이 기념식이 있었고, 예,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류성국위원

경상남도가 사실 중간지원조직이 몇 년 전에 없어지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든지 관련 거버넌스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호흡기만 붙여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 행사도 보니까 화요일 오전 10시에, 그것도 도청 강당에서 잡으셨더라고요. 이곳은 진짜 청년 접근성도 떨어지고 청년 배려를 진짜 안 한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창원시는 이번에 보니까 토요일에 하더라고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성국위원

토요일에 어디서 합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기념식은 토요일 마산 3·15해양누리공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관련 부대행사를 창원지역은 가로수길에서 청년축제가 개최되고, 진해는 일요일 진해지역에서 청년가요제와 버스킹 공연 등이 이루어집니다.

류성국위원

예, 바닷가 그리고 가로수길.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류성국위원

아주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니까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류성국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맨 아래에 청년센터 위수탁 관련입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과거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과거에는 청년비전센터 위수탁 문제 그리고 창원에만 있는 그런 위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비전센터 위수탁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현재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7년도에 창원청년센터가 개소한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창원대학교와 그리고 청년내일센터에 위탁이 되어 왔고 2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4년간 시정연구원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한이 26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저희가 기한 연장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성국위원

현재 기관과 그대로 연장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저희 관련 조례에 보면 공기관 위탁사업인 경우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년 단위로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2년을 목표로 지금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성국위원

위탁을 공공에서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과거에 또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산이나 진해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질의와 시정 권고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마산관, 진해관도 개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대폭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로수길에 조성된 스펀지파크는 제가 주말에도 종종 가고 또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많이 모시고 가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저번 4대 때 모 위원님께서 고향 이야기하시면서 추억으로 평생을 이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스펀지파크 공간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공간들이 저는 청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가족들한테도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20억 정도에 달하는 우리 위수탁 사업이 민간에 가기보다는 공공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청년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앞서 질타를 하긴 했지만 또 연구원 같은 데서는 청년정책 데이터 관련해서 청년정책에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정연구원과 함께 좀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류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류성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류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7페이지 청년비전센터 공공위탁 관련 작년, 전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시정연구원의 고유 기능이 뭡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의 정책적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 주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석사, 박사 이런 분들이 연구원으로 계시잖아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분들이 청년동아리를 관리하고 원데이클래스를 기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이 이번 12월 말에 끝나는데 재위탁을 주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이 센터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 조금,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은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센터를,

남재욱위원

한 분입니까? 이 담당,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연구센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사님이 한 분 계시고,

남재욱위원

한 분.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그리고 이 청년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연구원에서 별도 정원 외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센터장하고 매니저 그리고 일반 매니저들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된 조직하고,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해 온 실적이나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런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년 일경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25년도에는 40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지금 올해는 총 7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참여 기업은 총 몇 개가 선정이 됐을까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일경험 사업 1차에 모집했을 때 참여 기업이 19개 사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2차에 또 19개 사 그리고 3차에 17개 사를 모집했습니다.

김동엽위원

기업은 1인당 월 150 받고 청년은 교통비만 받고 있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약간의 격려금 조로 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그러면 작년 40명 중에 우리가 격려금 주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2개월 근속률이 다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일경험 사업 같은 경우에 25년도에는 저희가 사십, 근속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엽위원

예.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총 40명 중에 12명이 정규직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동엽위원

사업 종료 후 퇴사나 타 기업 취직하는 인원들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사업 종료 후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게 일경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청년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면서 기업에는 청년이 이 기업에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렇게 일정 기간 인턴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엽위원

예.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이 사업은 3개월 동안 일경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그 후에는 기업에서 근무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몇 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그 후에 이분이 정규직으로 임용이 됐는지 다른 쪽으로 이직했는지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조금 관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동엽위원

그러면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대부분 보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한테 자기한테 맞는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일경험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도전사업이나 성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일경험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질의가 조금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청년도전사업 자체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라든지 구직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들한테 이 내용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경험이랑 연계를 해서 꾸준히 진행된다고 하면 훨씬 더 수치만으로 있는 성과가 아니라 정말 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정확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일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지사업을 수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탐방이라든지 기업을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하고 있고, 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목적이 조금 다르다 보니 청년도전사업과 바로 일경험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는 사실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청년 관련 사업은 다른 사업과 조금 다르게 구분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주도형 우리 청년 일자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김동엽위원

2026년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지역주도형 사업은 이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도형 사업 자체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의 일부가 차츰 중단이 되다가 25년도에 마지막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사업은 25년도 남은 예산이 이월된 사업 나머지를 종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9개가 종료가 됐죠?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종료되어서,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지역주도형 사업 안에 총 20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8년도부터 3년 단위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차츰차츰 종료가 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9개 사업이 25년도, 26년도까지 시행이 되다가 지금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엽위원

전년 대비 13억 8,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끝나고, 우리가 예산이 준 핵심 이유가 사업 종료가 문제라면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겠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일자리도약장려금 형태로 직접 사업을 지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약 일자리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또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 장기근속과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창원시의 청년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비들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국비·도비 사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검증된 좋은 사업까지 같이 종료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를 끝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밀고 나갈 수는 없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신규 사업을 발굴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우리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인구가, 저희가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걸로 답변드리고 싶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저희 시의 총 27개 부서에서 올해도 전체 청년과 관련된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시행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총 79개 사업에 약 47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엽위원

그렇다면 청년정책에서 주요 핵심 성과지표에 우리 청년들 인구의 순유출이 감소되었다, 아니면 지역의 정착률이 늘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성과지표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의 집행률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사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청년의 정착이나 유출률 이것은 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동엽위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청년을 특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담당관이랑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모르는 두 담당관 간에 청년에 관련한 공동분석하는 정례회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정례회의로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인구정책에 사실 저희 청년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위원회라든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이나 이런 것에 저희 청년정책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그렇다면 두 부서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청년 정착 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정착 지표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앞서서 인구정책담당관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인구영향평가에 저희 청년 사업들이, 대다수 사업들의 지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그렇다면 사실 인구정책 따로, 청년정책 따로 있다가 인구에서 청년 필요하면 가서 정책만, 사업만 그렇게 행하는 그런 상태로 현재 상황을 봐도 되겠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쨌든 인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인구정책 수립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엽위원

인구정책 규모가 5,300억, 청년정책 규모는 52억 아닙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에 52억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만의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정책을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하지는 않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시 전체에서 청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475억가량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를 들자면 청년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인력개발을 위한 그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하자면 약 1,200억가량이 올해 청년 예산에 투입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엽위원

청년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청년인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카테고리에 호응을 하는지, 어떤 사유로 정착을 하고 어떤 사유로 떠나는지까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구정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앞으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협의회라든지 그런 정례회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의 성과가 지원 인원이나 인구 숫자로 따로 관리되는 것이 조금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청년이 정착을 했다라든지 청년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적관리된 최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확실히 세팅되고 그것을 바로 성과라고 할 수 있어야 명확한 우리 청년정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년도부터는 혹시 두 부서가 공동으로 청년 정착률, 하다못해 청년 정착률이라도 같은 핵심 KPI로써 관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저희 인구정책담당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엽위원

날이 갈수록 바람직한 정책이 세팅되어서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창원특례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비전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죠?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진행,

남호준위원

진행이라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데,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아, 위수탁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남호준위원

예예.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른 대안보다는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위탁기관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과거에 청년센터가 민간위탁이 6년 했고,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4년.

남호준위원

민간위탁은 6년 했습니다, 민간위탁.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 4년,

남호준위원

4년? 작년 행감 보니까 6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은 4년째, 올해 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시정연구원은 4년간 했고 앞에 창원대학교와 사단법인에서 6년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6년 맞으시죠?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4년.

남호준위원

6년이 맞습니까, 4년이 맞습니까?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예, 6년이 맞습니다.

남호준위원

맞으시죠?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지금 민간위탁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된 공기업에 우리 청년센터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 저희 회의 때도 그렇고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원래 주 본연의 연구기능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으셔서 약간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는 한데, 어쨌든 시정연구원과 잘 협의해서 저희가 위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준위원

연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격으로 또 잘되면 좋겠는데 원장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시기로는 연구하는 단체가 맞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제가 봤을 때는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또한―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말씀하실 때 왜 이것을 맡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청년을 생각한다 하면 지금 청년센터가 그 연구센터에 있음으로써 같이 협업도 하고 또 청년들과 좋은 연구를 해서 센터는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기관은 또 연구를 해서 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원장님께서, 이제 4년 됐죠? 4년 동안 이 기관을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관심이 없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아마 원장님께서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남호준위원

아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저희도 시의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인데 4년 동안 청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장님께서?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실제 지금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의 장과 그 밑의 매니저님들과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준위원

아니,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께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청년들하고 잘 협업도 하시고 센터장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뒤에 청년센터장도 계셨는데 지금 청년센터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시정연구원에 있는 것도 센터가 열심히 하려고 같이 있는 건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센터에 있는, 또 센터를 앞으로 지원할 친구들이라든지 청년들이 보게 되면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남호준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성림

정성림청년정책담당관

문제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청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호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가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가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청년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은 한번 잘 협의하셔서 우리 센터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