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신정태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관련하는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에 잡혀 있는 게 보통 시설비나 부대비 정도 자산취득 관련된 비용인데 이게 혹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시점이 올해 연도 내에 계획이 세워지신 것일까요? 아니면 계획이 올해 있었는데 예산 집행을 이번 추경에 하겠다고 정해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양재2동에 30평 규모의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청해서 저희가 계속 마땅한 공간을 찾고 있었던 중에 양재동 산17-7번지 청년주택에 입주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사무 공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 1월에 서초구가족지원센터가 내곡동에 있는 주차복합 공간 2층으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본 것은 이게 공사비인데 예산이 넘어가고 한다면 착공이 아마 10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큰 공사비는 2억원이라는 게 작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또 크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약간 그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올해 연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할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올해 내에 내부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발품도 팔고 해서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돌봄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필요한 공사기는 한데 제가 여쭤본 것이 보통 이 정도의 공사가 써 있기는 하지만 금속 창호 유리공사, 조명공사 이렇게 있는데 올해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느냐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사실.

올해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를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 발주 주고 용역 시작하면 보통 그 기간만 하더라도 한달이 진행되고 실제 착공하더라도 그렇게 벽을 뜯거나 전체적으로 큰 공사는 아니지만 올해 내에 착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게 계획하신 것도 올해 12월 이내로 착공을 다 완료하려고 발주를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상식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2월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넘어간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내에 다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에 착공은 들어가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 건물만 사무동만 건립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차관리과와 같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주차관리과의 준공과 맞춰서 저희 내년 상반기에 개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시비나 이런 것으로 시설비 공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센터 말고도 비슷한 류의 센터 같은 경우에 시비나 지원받는 사항이 교부금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쉼터라든지 그런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과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를 시비 50%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소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고 저희가 구비로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단지 민간자본을 통해서 건물은 건립해 주는 부분이고 내부 관련한 인테리어공사라든지 내부 집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시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사항이, 그럴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와 사업비는 시비 50%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나 여성보육과나 관련해서 요즘에는 공무원분들의 육아휴직이 실제로 많이 하시려고도 하시고 요즘 안 하면 좀 그렇지요. 남성분들도 되게 많이 가시고 오히려 이것을 참고 일하는 게 되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손해 보는, 무조건 이것은 챙겨야 되고 무조건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한시임기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올라가면 2026년도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과 그리고 추경에 합해진 기정예산액이 아마 기정예산액이 내년도 예산 산출할 때 그 규모로 계속 갈 텐데 이제 한시임기제를 고용하는 것도 그렇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이쪽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혹은 계속 예산을 추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혹시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육아휴직장려금은 구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헷갈렸네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잡는 이유는 작년 대비로 해서 잡았는데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월등히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를 못 드려서 겸사겸사 같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주민분들에게 가는 육아 관련된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할 때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인기가 많아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보통은 다시 원복시키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예전에 행정복지위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복지예산 관련해서는 규모를 늘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사업을,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을 더 늘리지 마라 이런 주장보다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절을 해서 이렇게 복지사업으로 이미 규모를 넓힌 것은 오래 유지하게 하는 게 사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혹은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 예전에도 한번 감사 때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류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도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내년도도 이 정도 규모로 추계해서 계속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기준으로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하는 데는 혹시 예산적인 측면이나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분명히 계속하셔야 할 텐데 그 경우에는 혹시 줄어들 여지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은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과별로 예산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래도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저희 사업 중에서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라서 추경 합산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계속 이런 기정예산액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윤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사업하는 항목이 있어요. 검토보고서가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중에서 항목들이 상당히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10억 9167만원이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2025년도에 30억 3415만 9000원을 예탁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3%가 사용잔액으로 반납된 게 10억 이상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시스템으로 예탁된 금액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활동 사업비 관련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가 예탁한 금액을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용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환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쪽에. 그러면 그 업무가 제대로 우리가 규정에 맞게 어떤 지침이나 맞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번에 다음번에는 어떤 지적 사항이 있으면 조율을 한다든가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도 이렇게 정산하면서 내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을 맡기고 나서 그냥 정산은 그냥 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얼마나 어떤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쪽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서비스 어떤 마인드라든가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소통이 조금 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조금 업무를 챙기면 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비가 처음으로 1개월 치가 지금 집행이 되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한 달에 2만원이 집행이 되지요, 최대.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1년에 한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별도 카드가 지급되나요?

어르신행복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가 별도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 교통카드라고 저희 어르신 지하철 카드로 무인 카드로 쓰시는 그 카드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1년 정산을 만약에 내가 최대치를 24만원을 쓰게 되면 그러면 1년에 24만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2만원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3개월 치로 해서 사후 환급해 드리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3개월 분기에 최대 6만원 사용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분기에 6만원 보다 더 이상 쓰셔도 6만원까지만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워낙 어르신들이 원하시던 사업이다 보니 올해는 일단 이것을 서초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체감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해분만 11월 사용분을 12월에 2만원까지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6만원씩 최대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쓸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나는 2만원을 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번에 한 7000원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3000원이 상당히 손해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손자나 뭐 아들이나 며느리나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카드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우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어르신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어르신 본인이 쓰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 그게 걱정돼서 지하철 무인카드를 쓰시는데 지하철이 지나갈 때 청년들은 이렇게 지나가면 ‘청년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소리가 안 나요. 그게 예전에 어르신들 처음에는 소리가 나다가 어르신들 낙인감 때문에 소리가 안 나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것은 걱정은 되긴 하지만 저희가 그 사후 조치로 사실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혹시 부정 사용이라든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의 경우에 저희가 사후에 환수나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해 놓았고요. 또 나중에 사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약간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분들하고 확인해서 사후 조치로 약간 소명 절차도 거치고 추가 확인한 다음에 환수하는 절차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절차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초기 시행 단계인 만큼 너무 부정 사용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하는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부정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환수될 수 있으니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을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마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업 같은데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첫 사업이니까 하여튼 뭐 잘 준비해서 혼란 없이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3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잔액이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있고요.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이게 없으시구나, 이게 없으시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잔액.

사용잔액을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항목만 해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잔액 및 이자 항목만 해도 하나, 둘, 셋 지금 제 눈에 아홉 가지의 항목이 보이고 그다음에 금액도 거의 뭐 한 6억 이상 한 7억 가까이 돼요, 반납금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아이돌봄사업이 항목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저도 조금 이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전체 금액이 한 7억 가까이 되고 제일 큰 금액이 2억 500 그다음 금액이 2억,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지 혹시나 알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용은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고 구비사업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나눠서 돼 있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시간제 돌봄 이용 가정이 보통 가형부터 해서 마형까지 해서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점점 늘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가 소득 초과 미 정부지원 대상으로 해서 이용은 했으나 국비와 실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이상이 돼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보통 가구수로 해서 국가에서 편성을 해 주는데 가형은 이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를, 마형 같은 경우는 지원을 거의 못 받거든요.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또 특히 2025년도에는 저희 구 자체도 그렇겠지만 마형 가구가 많이 이용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초구가 다른 지역의 구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그런 평균치나 통계치가 나오면 국·시비라든가 또 우리 자체 예산을 조금 3년간 평균치를 내보시면 아마 대충 통계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다운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감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23쪽, 사업별 설명서 38쪽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 구 차원에서 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정수급신고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권익위와 같이 해서 시스템도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도 점검 단계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에는 2024년부터 실제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전에 이게 항상 부정수급이라는 보조금 사업자가 집행을 하면 우리가 사후 점검하는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미리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가 사전에 정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가족 간 거래라든가 이렇게 공휴일 카드 결제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이 기능을 보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 우리 관계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그 기능을 같이 활용하면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기능을 추가한 기능입니다. 사후 적발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개발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자치구에 이게 전국에 다 보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으로 계속 이렇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동으로 개발한 거라서 이 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243개 단체에서 다 모두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계속 보완하는 단계니까 이게 또 다음에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처음 도입은 2024년이었지만 이번에는 또 사후 적발로 사전모니터링 단계로 고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 계속 보완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보조금에 대한 사업들이 간혹가다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스템을 계속 저희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경 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을 하다 보면 답변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초기 본예산을 잡을 때 기획 과정에서 예산이 줄여서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올렸다는 그런 답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부사업별 설명서 35페이지 어르신행복과에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급여를 12개월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나중에 추경하는 것으로 예산을 뒤로 뺀 그런 사업들이 이 건만 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올 사업이 아닌 것도 본예산 시점에서 어떤 세입·세출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사실 구조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의 산출기초나 추계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계획적으로 하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무작정 세출을 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지원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 게 예산이고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편성한 당시에. 저희가 세입 재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세입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출도 저희가 편성할 때 제일 시급한 것, 일단은 기본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경비, 우리가 사업을 우리 구청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하다 보면 사실 일반사업비는 재원이 한정적이고 되게 별로 이렇게 남지가 않아요. 사업비 자체가 소규모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편성할 때 일반 부서 의견도 먼저 듣습니다.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가 제출을 하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먼저 사업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타당성도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세입재원은 한정적이고 세출은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하는 단계에서 약간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시설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먼저 반영을 하고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또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편성하는 데 기술적으로도 조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을 할 때 무조건 승인할 수 없는 주민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잘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는데 본예산 할 때 어차피 집행할 것은 예산에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 홍보나 어떤 행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줄이긴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공사하는 것은 많은데 같이 그런 것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일 많으신데 어차피 승인할 것으로 추경에 올려놓은 사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고 예산서는 229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41쪽이고요. 제일 먼저 연간 서울시가 우리 구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지원해 주는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서초구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연간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잠시만요 ······.

2025년도 작년 1년 치로 보니까 2025년도는 서울시비로 69억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구비는 5억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6년도는 8월까지 서울시에서 48억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구비로는 4억 6000 지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여쭤본 것은 마을버스 적자가 너무 심한 것을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도를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일부로 제가 여쭤봤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시비가 92.5%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정 지원까지 다 합쳤을 때 재정 적자 해소 효과가 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적자 해소는 대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재정 적자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한두 개 업체를 빼고서는 다 재정 적자 지원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시내버스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가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것을 구비나 시비를 통해서 어쨌든 이게 자꾸 메꿔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중요도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자가 많이 해소가 된다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버스 이외에 구 내에서도 무료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이외에도 마을버스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계속 관찰을 하셔서 민원사항들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정 지원이 너무 적네요, 많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중요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은 굳이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푸른도시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산서는 232페이지입니다. 서리풀공원 동광로에 인접해 있는 서리풀공원 보행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 시비 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 설계 당시에 전체 200m 구간 중에서 잔여 120m 관련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와 기본 설계가 그때 당시에 전부 다 함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서래마을에서 서초대로 연결을 위한 보행자 도로가 부족하다는 뜻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끝에 서리풀공원에 동광로 옆 인접으로 해서 산책로를 잇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서리풀공원 자체가 시 공원이고 저희가 위임받은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예산 신청했고 2억 정도를 이번에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길이는 200m라는 것은 이미 서울시와 합의는 봤고요. 일단 기본 설계는 지금 현재 2억 가지고 80m에 대한 설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아직 그냥 길이에 대한 방향 정도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잔여 120m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있고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 자체가 지금 보니까 금액이 사실 2억이면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추경 편성을 애초에 고려를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길을 보시면 지금 당초에 2억은 기존에 있는 서리풀 무장애숲길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80m를 전부 다 저희가 신규 노선을 한 게 아니고 부분부분으로 이어진 게 80m 총 되는 것이고 나머지 120m는 이번에 최대한 도로과와 연결되는 곳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00m 구간을 우리가 실제 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에 기존에 있는 금액 자체가 2억 밖에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은 더 많이 올렸었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2억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비를 먼저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경 편성한 금액으로 120m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20m 관련해서 추경 편성을 처음부터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처음부터 추경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 사업이 저희 부서만의 단독 사업은 아니고 도로과라든가 가로행정과라든가 모든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올해 연말에 해결을 봐야지 전반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2억은 부족했고 나머지 3억으로 추가 연결이 된다면 올해 말까지 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긴급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쭙는 거예요. 시비 2억을 재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억으로는 사실 200m 구간을 전체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120m에 관련된 조사와 세부적인 설계 같은 경우 2억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구비를 3억 편성하신 게 추경을 생각을 하고 편성을 이렇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시비를 더 따온다든지 아니면 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그냥 2억 가지고 시비에서 주신 2억으로 200m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려고 진행 생각을 하셨던 건지 여쭙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200m를 했었고 여기 내려왔을 때만 해도 1차적으로 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도로과에서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1차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돈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요청을 하게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빨라야 내년 중반 7월 이후에 다시 이 예산을 들여와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예상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도로과와 가로행정과가 계속 공사를 하고 이것이 올해 말에 함께 완료가 돼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올해 마무리를 짓고자 3억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과와 같이 똑같은 사업,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모두 다 같이 끝내기 위해서 지금 구비를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도 본예산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었는데 그냥 다른 과가 여기에 같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경을 올려서 편성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원은 시의 공원이고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시비로서 예산을 올렸고 내려온 예산이 사실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다 주진 않지 않습니까? 2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한 단계에다가 만약에 예산이 더 왔다면 올해 끝까지 할 수 있었겠지만 2억 밖에 없는 상태에서 올해 완료가 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1차만 확보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 만약의 경우에 이번에 구비 3억이 편성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다가 혹시나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원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혹시나 제동을 건다든지 해서 생겨서 이번 연도 안에 다 못 끝내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사라는 게 항상 돌발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고요. 지금 1단계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올해 안에 큰 기상변화라든가 특이사항만 없다면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전제해서 공사할 수는 없고요. 올해 안에 최대한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요청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공사라는 게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는 웬만하면 이번 연도 안에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웬만하면 이번 연도 안에 차질 없이 그리고 안 좋은 민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사실 여기가 숲길이긴 하지만 아마 단순한 통행 불편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사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 그래서 안전 확보까지 같이 해서 조성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추경하는 만큼 다음 본예산 때에 뭔가 더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연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어서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m 구간 끝나고 120m 하는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책자에 있으니까 세부사업별설명서 4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위치도에 보시면 사업 대상지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표현은 잘 안되지만 당초에 저희가 서리풀무장애숲길이 산으로 할아버지쉼터까지 올라가는 무장애숲길이 있고요. 1단계는 여기에서 최대한 짧은 길로써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연결시켜서 일종의 숏길로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이 80m 구간이 1단계고요. 그리고 이어서 넘어서 도로 따라서 녹지대를 조금 완충 지역을 두고 수장고 보도 연결 부분까지 저희가 나머지 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길이라는 건 사람이 이용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는 120m 구간은 저희가 그쪽 가려는 니즈가 없는 구간이에요. 말씀드렸지만 공사장으로 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이것을 왜 시급성 있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도로과와 가로행정과에도 질의드렸는데 다들 같은 사업이어서 한다는 얘기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사업은 원래 있던 무장애숲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하는 구간은 정보사 부지에 수장고 생기는 구간인데 거기는 2029년 되어야지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용을 할 거예요. 지금은 걸으려는 니즈가 전혀 없고 갈 필요가 없는데 이 공사를 왜 올해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래마을 주민들 특히 서래마을 주민분들이 서초대로로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니즈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런 게 있었고 저희한테도 같은 민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연결되는 구간이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이 있고 편측으로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서초대로로 가려니까 양쪽에 횡단보도 밑에 있고 그 위에 육교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기 되게 불편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좁은 곳을 지나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양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서리풀공원을 보도를 더 연결하면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검토를 도로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도 해제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육교도 없애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도 당연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땅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짧은 길로 간다면 양쪽 다 보도가 생기는 방안이 생길 것이고. 지금 이용객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래마을 이분들이 목적적으로는 이쪽 서초대로 가는 길도 당연히 있겠지만 산길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이용을 하시고 다시 서초대로 내려가실 때 보도가 다시 산책로가 개설된다면 여기도 당연히 이용해서 양쪽으로 보행 편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게 된 이유도 있고요.

나중은 당연히 편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향후 최소 3년에서 4년 그 사이에는 공사장으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그것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공사하냐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지금 신설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세 군데. 그래서 이 길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 보도를 이용해서 횡단보도로 다시 이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장은 당연히 이쪽에 공사하고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통해서 아마 이쪽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길을 같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주택가는 아래쪽에 있고요. 위쪽은 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 빌라 몇 개 있는데 일부 몇 개 있는 사람들이 그쪽을 가려는 니즈는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인도가 아니라 무장애숲길이에요, 숲을 올라가는 길이고.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점프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인도를 대체 하냐 그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있더라고요. 아마 2억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옹벽 부분을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옹벽을 피해서 위쪽으로 해서 산길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옹벽을 두고도 인도라는 개념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삼청동 가더라도 한쪽 길은 좁지만 오른쪽에는 옹벽 같은 것으로 해서 길이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산길로 해서 이어지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3개 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하면서 인도가 줄어드니까 줄어든 만큼 오른쪽에 생겨서 양쪽이다 그 논리 때문에 하는데 저는 약간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궁색하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시급하게 하기보다는 향후에 개발계획이나 주민 동선이나 다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무장애숲길은 숲길로 가치가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인도로 쓴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굉장히 꼬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을 쓰신다는 것이 인도가 생기니까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바쁘면 길을 건너서 이쪽 숲길을 이용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가요. 누가 거기 공사장 하는 데로 먼지 쌓인 데로 가서 또 갔다가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초대로로 가는데 횡단보도 건너가서 숲길을 돌아서 다시 또 먼지가 쌓여 있는 공사장 갔다가 다시 횡단보도 건너서 서초대로로 가요. 저는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것은 굳이 같은 건으로 할 필요 없이 별도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타이밍 맞춰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추경을 긴급하게 요청한 이유 중 하나가 일단 2억으로 시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서리풀 업무복합시설까지로 연결이 돼야 완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일성 있게 진행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안에 완성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돼야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옹벽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산길에 길을 내면서 수목이나 나무를 많이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대한 길을 내면서 큰 나무들은 피해서 약간의 길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생태적으로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무장애숲길은 말 그대로 슬로(slow) 그러니까 천천히 산을 음미하면서 감상하면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 길고 완만합니다. 대신 이동을 위한 접근을 하기 위한 이동객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 조금 가파르지만 짧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쇼트길을 그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길을 활용한 새로운 보행로 겸 산책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공사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던 사실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에서도 주민들이 서리풀 복합시설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용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리풀 복합시설 이용할 시점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하면 구비로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하면 시비를 받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올해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서리풀 복합단지 조감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시는 길이 또 끊어져요. 거기서 보면 수장고하고 뒤에 오피스동이 생기면서 길이 또 나요. 그러면 이 길은 결국에 또 끊어져요. 그것 지금 만드시면 또 끊어져요. 다시 또 공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완공 시점 맞춰서 공사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 봤자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것을 왜 지금 시급하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서리풀 복합시설이 완공 안 됐는데 길을 왜 굳이 지금 만들어서 이용도 안 할 것인가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꼭 그분들을 위한 산책로라기보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가 횡단보도가 없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길을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완공돼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복합지구에만 안 있고 다른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데 누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가 다시 건너오고 또 중간에 길이 새로 날 예정인데 길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최소한 날 때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공사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앞에 부분은 아직 인도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인도는 우리가 도심에서도 공사할 때 보면 완공되기 전에 약간 사람들이 통행할 때 다칠까봐 씌우는 공사장 형태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임시로도 그쪽에 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마방공원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마방공원 자체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는 43년이 되었고요. 주차장 조성은 지금 35년 정도 됐습니다.

35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35년간 잘 사용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추경이라는 시급한 사안으로 올라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용역에서 마방공원이 근린공원이면서도 공원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만 사실상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근래에 와서 양재천, 여의천 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매헌시민의숲 이용 인구도 매우 늘어나서 여기를 이용하는 데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가 공간도 함께 필요하다는 문제점,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에서 저희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에서 최우선적으로 여기를 빨리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한 복합여가공간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빨리 기능 재편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10월 1일에 우리 정원박람회도 개최 예정이고 양재에 서초AICT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주차장 기능도 빨리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복합여가공간도 함께 조성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우선 사안은 10월 1일 정원박람회에 맞춰서 주차장을 새로 주차면수 늘려서 만들어내는 것인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 4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필요성이 급박한 사유는 있지만 주차장을 지금 현재 공원을 해제하고 주차전용건축물로 저희가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공은 2030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늦습니다. 굉장히 주차 수요가 많고 강남대로에 정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하루바삐 주차장용 건축물을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있을 정원박람회는 이 주차장 늘려서는 이용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이용할 수는 없고요. 빨리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정원박람회 한번 하고 나면 그 공원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원 이용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40 도시계획수립 그것에 대한 보고서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추경예산서 239페이지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53쪽입니다.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요 내용 보니까 전문가분 스물다섯 분 선정하셔서 인당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은 총 123명의 인력 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건축이나 교통, 기타 해서 전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가 자문단을 한 달에 2회 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2회 정도 운영하면서 한 번에 보통 3명∼4명 정도를 저희가 참석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대략적으로 25분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한 근거는 저희가 신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들의 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연료가 포함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한 번 나오실 때 보통 강연료가 기본이 24만원에 추가로 1시간 하면 12만원 해서 36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 기타 전문가 지원단의 기술용역을 받는 분들은 보통 기본 10만원 추가 인당 5만원 해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개략적으로 해서 3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금액적인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기준은 저희 2026년 서초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강사료 수당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지원단 활동 자체가 7, 8월부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전에 참여하셨던 전문가분들의 자문 수당이 아마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추경 예산 전에 기존에 되어 있던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용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서가 편성한 사무관리비는 보니까 정비사업 전문가 지원단 운영 수당 이것 말고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그리고 찾아가는 재건축 정책 콘서트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사무관리비로는 원래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전용해서 쓰신 것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용된 금액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추경안에 금액이 증가가 된 부분은 지금 우리 신속지원단 운영에만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사무관리비로 쓰시려고 하셨던 그것까지 같이 해서 쓰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편성되는 추경예산 750만원은 저희가 신속 추진단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전용되어 있는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계속 어느 국에나 어느 과에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저희가 항상 페이퍼로만 보다 보니까 그 내역이 전문가 25명에게 30만원 지급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25명을 다시 신규 고용해서 30만원을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서를 한 번 더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서야 아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전용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이 금액을 재사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항상 설명을 자세하게 한 번씩만 더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사전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게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고 보니까 방배신동아 착공과 반포주공과 방배5구역까지 해서 운영성과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궁금증 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공이나 준공 이런 시기 단축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어쨌든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기도 했고 잘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

여기서 답변드릴까요?

예,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6월 4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총 7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중에 현장을 찾아간 게 네 차례 있었습니다. 네 차례 중에는 방배동 신동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배14구역, 5구역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 전체 우리 서초구 리모델링 조합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방배동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예정 착공보다 한 3개월 정도 단축시켜서 물론 저희가 신동아 착공이 7월에 일어나서 신속추진단 이후에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전에도 전문가 지원단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후속 연결되면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나머지 우리 방배5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

반포주공이나 14구역이나 ······.

방배14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과가 한 1, 2주 정도 단축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 1, 2주 정도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우리 재건축자문 및 상담지원해 주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그리고 이 신속지원단 운영 이렇게 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사실 안으로 파고들면 다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을 하는 방안까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장단점이 있는지를 사업을 실행할 때 주민분들께도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고, 사실 1, 2주 단축은 어떻게 보면 성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배 신동아 3개월 단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7월이면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이것을 어쨌든 신규로 운영할 방침이 있고 다른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셔서 운영을 하시는 만큼 좀 실효성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조금 촘촘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서 57페이지에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2022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5년마다 하는데 2027년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뭔가 좀 더 빨리 시급성이 있어서 검토하려고 올리신 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용역이나 어떤 그런 지구단위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2027년에 해도 되는데 당겨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가설이나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용역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했을 때 어떤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해서 어떤 것이 외부적인 주제 변화든 내부적인 의도든 뭔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페이퍼만 봐서는 방향성이 안 보여서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은 2022년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우리 구만의 품격 있는 주거지를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된 것은 크게 다섯 가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정비 관리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런 대규모 교통, 주거, 인프라 개편은 서초구 공간들의 변화를 야기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주거정비 관리방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인데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위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대수 증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등의 방법으로 하는데 지역사회에 부족한 생활 SOC 확충보다는 임대주택 확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시의 고밀화라든지 과밀화에 따른 교통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구 마찬가지인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시설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 방안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운영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시설들 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은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기보다는 시에서 직접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한 것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방안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계획적 정비체계도 또한 필요합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개별 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권 차원에서 기반시설의 용량, 도시경관 등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은 억제가 아닌 노후 저층 주거지 여건에 맞는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주택 유형이 지속될 있도록 계획적 정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심 공공복합 주택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개발사업이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500세대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치구 권한 이양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도시건축공동회라든지 저희 구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와중에 신정태위원님이 기존에 받았던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받았는데요. 이런 자료 있으시면 저의 메일이나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분 의원들께 다 보고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 저는 언제든지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지나 이것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단지 서울시에서도 지금 뭔가 확정을 다 못 짓고 있는 게 서초구만 요구를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들을 하다 보니까 확정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기가 맞물려서 같이 검토하시는지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많이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지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외에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질의드렸던 적에 있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게 용역 예산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이게 그 차원에서 2022년도 원래 있었던 가이드라인에서 실제로 거기에서 제언이 나왔다든가 혹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그 가이드라인대로 사실 실시했던 것은 과장님 답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용역이라는 예산이 타당성을 떠나서 이렇게 급하게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는 것도 없이 바로 2026년도 추경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감액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섯 가지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목표 중에 다섯 중에서 목표 중에 다섯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도 해 주셨지만, 그런데 500세대 미만 자치구 권한 이양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작구청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그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0세대 미만 자치구한테 권한이 넘어올 때 물론 서울시는 권한을 주고 싶지 않겠지요, 본인들의 권한이니까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섯 가지 중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용역이 당장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실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책자를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모아주택이나 혹은 저층 주거지 그리고 역세권의 청년주택 같은 데에서 어떤 용지를 선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서초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서울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 예산 넘어간다면 실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책자 혹시 과장님도 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셨다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했던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다라고 했던 게 설명이 긴 것도 아니고 단 두세 줄로만 되어 있잖아요, 일단 그 책자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아직 조금 의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진짜 필요한 모아주택도 양재동, 반포동, 방배동 다 상황이 다르고 제반 상황이 다른 여건들을 서울시에 주장할 때 그 목소리를 담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2022년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제시된 내용대로 하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못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것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앞으로 수행하게 되면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제일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데 두 군데 하잖아요, 그때 설명 주셨을 때?

예.

거기와 우리 과업내용이 비슷한가요? 강북구인가 어디는 예산이 5억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과업 내용을 조금 훑어봤는데 저희 구를 따라 하다 보니까 저희 구 과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용역비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 1억 5000으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북구는 5억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5억원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과업 내용이 조금 ······.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과업 비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과업에 참여할 때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과품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슬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수당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저도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건축과장님 대신 오신 오승연 팀장님께 일단 건축과 것을 여쭤보고 비교를 해 볼게요. 예산서 10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재건축사업과장님도 한번 펼쳐봐 주세요, 101페이지하고 112페이지. 추가경정 사업예산 보시면 거기 중간 아래 보시면 품격 있는 주택건설 및 운영하고 그 밑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 예산인가요? 건축과 것입니까, 재건축과 거예요?

말씀하신 항목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

101페이지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2페이지에 여기도 건축물 안전관리라는 게 똑같은 항목이 있어요. 112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똑같은 안전관리이기는 관리인데 제가 여기에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를 좀 알아야 질의가 될 같아서 다른 것인가요?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항목은 일반회계로 저희가 배정돼서 하는 항목이고요. 112페이지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라고 건축법에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의 20% 이내에서 산정된 특별회계로 나누어진 예산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역할이 말은 똑같은데 회계만 다르잖아요? 하나는 일반회계고 하나는 특별회계인데 그것 알려 주시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안전특별회계로는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해당 내용이고 앞에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통상 건축과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할 수 없는 심의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나중에 알려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자문 성격이죠, 팀장님?

어떤 부분 ······.

그러니까 건축물 안전관리에 따른 여기도 전문가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전문가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러면 이게 자문 성격입니까?

자문도 있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점검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현장에서의 자문이고 또 우리가 회의실에서 할 때도 자문의 성격 똑같잖아요. 위치만 바뀌지 성격은 자문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현장 확인이라든지 현장 안전 자문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건축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해체심의라든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심의나 자문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자문이냐 이거야. 일반회계도 자문, 특별회계 것도 자문, 자문이야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문 성격이지요?

아무래도 자문 성격은 특별회계에서 더 많이 전용돼서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은 똑같지요, 일반회계나?

예.

그러면 보통 수당은 얼마나 줘요?

수당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자문하는 수당은 저희 엔지니어링 자문 대가에 따라서 산정이 되고요. 서면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7만원, 10만원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인해 보니까 최소 7만원, 15만원, 최대가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장님, 예산서를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 규정하고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게 전문가 자문이 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53페이지 보면 여기는 전문가 자문비가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상 제가 왜 건축과에 사전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이라고 그럴지, 지침이라고 그럴지 아마 기재부 지침상에도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 7만원에서 최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0만원이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이,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주택 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이것은 얼마씩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자문비가?

재건축사업과장 강희일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예산항목을 예산금액을 30만원으로 책정한 경위는 이게 저희가 신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자문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2024년도 엔지니어링 대가가 하루에 36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아직 예상은 못 하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을 평균해서 이게 산정한 거고요.

그러면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하고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의 자문비는 이것은 대략 얼마씩 주시고 계시죠?

지금 추진위 위원을 위한 공공지원 예산은 저희가 이게 점검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추진위원회의 ······.

자문이 아니에요?

자문이 아니고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라서 저희가 시구매칭으로 5:5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우면한라에 48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 잠원한신, 잠원한강 해서 올해 예산을 2억 책정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서초현대아파트하고 양재우성아파트가 추진위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이것은 자문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 지원은요? 55페이지 ······.

여기는 지금 주택 재건축 및 상담지원은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점검단은 우리가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단가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자문단이 125명가량 되신다고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한 분이 분명히 공통 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수당을 드리는 건 좋아요. 소정의 어떤 역할을 하신 분에게 수당을 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는 아마 어떤 이분들이 어떤 최고치라든가 아니면 평균 이상으로 잡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자문을 지원을 할 때 자문비를 드릴 때 있잖아요. 어떤 자격이나 역할이나 또 이분들이 진짜 순수 자문을 했는지 아니면 기술사로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강의라든가 뭐,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을 때에만 어떤 고가의 자문비가 지원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참석했다고 이렇게 지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전에 건축과에 한번 비교해서 여쭤본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이 나온 사항이니까 어떤 자문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도 기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검토보고서 44페이지, 4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서에는 243페이지가 해당 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올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질의는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첫 번째는 반포주공1단지하고 방배5구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두 번째는 그게 실제로 조정으로 이어졌는지 그래서 이게 2025년에는 203건이었는데 지금 의견 제출이 419건으로 늘었고 이의신청이 60건에서 80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향후에 어떤 재산세나 그런 것에 어떤 공시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드는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답변 듣고요. 동일하고 유사하다고 하면 현재의 산정방식은 필지 × 단가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집단성이나 동일한 성향이 있으면 할인율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자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일정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아니면 이것을 필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반포주공아파트하고 방배5구역에 대해서 의견제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반포주공아파트가 사업지는 한 구역인데 그 안에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394필지입니다. 그리고 방배5구역은 사업지구 안에 758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건축물이 철거되고 없다 보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소유자분들께서 각종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하향 조정을 요청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냥 수용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인근 지가와 평균을 유지해야 되고 갑자기 80에서 90까지 지가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70으로 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 지가 평균을 유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들어온 필지는 사업지구 안에 안 들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지 형상이나 도로 전면 사항을 다 고려해서 검증하고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용 가능한 부분을 수용을 해서 조정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에 대한 우리 부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지구는 이렇게 많은 대단위 필지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 1필지나 2∼3필지가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7년, 2028년 기준으로 해서 준공 예정지는 신반포22차나 서초신동아 그 부분들은 1개나 2개의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필지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만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향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검증수수료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반포주공1단지하고 방배5구역하고 필지 수가 많은 거지, 실제로는 동일한 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현재 수수료가 필지 × 단가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1필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발생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밑에도 보니까 어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체계가 있어서 우리가 못 바꾸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협회를 통해서 집단성으로 해서 할인을 하든 아니면 단건으로라도 금액을 더 주고 전체적으로는 낮추든 그렇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부동산가격 공시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보면 필지당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업이라도 필지수가 많다 보니 그렇게 많은 검증수수료가 더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 향후 저희 사업지구를 봤을 때는 필지당 계산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검증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 안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특수 안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례적이긴 한데 이게 뭐 사실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고 단가도 낮긴 한데 사실 이게 금액이 필지당 크다고 생각하면 이게 476필지 중 82.8%여서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이런 것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단성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때 동일한 어떤 집단성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할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아니면 집단으로 할 때 하나 쓰는 것을 같이 또 쓰시든가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 기각이었고 수용된 것은 거의 없는 거죠? 아까 율을 제가 물어봤는데 율이나 또 숫자적인 답변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된 것은 없고요. 이 사업지구 아닌 외의 필지의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들어온 필지는 저희가 한 10% 정도 하향 조정, 상향 조정 요구를 했을 때 10% 정도 수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 건은 기각이고 나머지 보편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는 한 10% 정도가 합리적인 의견을 내서 수용된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