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한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성 의원입니다. 지난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우리 북구는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또, 지금은 제10대 북구의회와 민선 9기 북구가 첫발을 떼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입니다. 굳어 있던 관행을 정리하고 북구를 한층 젊은 도시로 만들어 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브랜드와 대표축제 그리고 체류형 관광입니다. 둘째,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입니다. 셋째, 가로환경관리원과 가정환경관리원의 처우개선입니다. 넷째, 공정한 근무평정과 인사제도입니다. 그럼 첫 순서로 도시브랜드와 대표축제, 체류형 관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영동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도시브랜드는 지자체 경쟁력의 핵심 자산입니다. 우리 북구는 그동안 이 도시브랜드에 어떻게 투자하고 활용해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관련 소요예산은 2023년 1억 3,14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336만 원, 2025년 2,989만 원 그리고 2026년 올해는 단 80만 원입니다. 예산은 곧 행정의 의지입니다. 현재 북구 도시브랜드의 운영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구청장님께서 정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캐릭터 부끄&;부부의 경우 기존에 맨홀 뚜껑, 지역화폐 부끄머니, 반상회보 등에 그동안 어느 정도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들어서는 예산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활용이 눈에 띄게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심지어 ‘당신이 북구’라는 도시브랜드 그 자체는 새로운 청장님 체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8,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수립한 도시브랜드는 애초에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있고 그나마 존재감 있던 캐릭터마저 사장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구청장님, 우리 북구는 2024년에 전부 개정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정한 별도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 도시브랜드위원회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위원회는 딱 한 번, 그것도 서면심의로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심벌마크 명칭 표기 정비 안건만 다뤘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도시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해서 청사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실행계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수정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북구’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굿 디자인 코리아’ 시각정보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에서 수상한 우리 북구의 브랜드입니다. 새로운 구청장 체제에서 새로운 슬로건을 쓰는 것이 일견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 Love New York’은 1977년 개발되어서 무려 2023년 ‘We Love New York’으로 바꾸기 전까지 46년 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청장님, 도시브랜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 북구의 방식이 이와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이라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나요?

네. 이어서 우리 북구의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대표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북구가 주최해 온 축제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황이 좀 어떻던가요?

본 의원도 확인해 보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마을 단위의 소규모 전통 축제, 행사들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200∼300만 원, 방문객도 50∼300명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는 대표축제라고 할 것은 없고 대표 행사라고 불릴 만한 것은 있습니다. 보통 북구민의 날과 그날에 같이 하는 가을음악회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의원 시절 여러 번 참여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현재 북구의 대표 행사인 북구민의 날과 가을음악회는 사실상 ‘트로트 가수 공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대표 행사라고 할 만한 것도 트로트 가수에게 기대는 구조가 우리 북구의 현실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는 이미 선거 공약으로 ‘패밀리랜드 수변 테마파크 조성 및 팜타지아(Farm+Fantasia) 축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사실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전국 지자체들이 저마다 이색적인 콘셉트로 축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축제가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북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밥천국’이라는 지명 이미지에 착안해서 김밥축제를 열었고 그야말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성심당을 등에 업고 빵 축제로 지난해에만 14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대구 북구는 떡볶이 축제를 열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의 라면축제, 김천의 김밥축제와 손잡고 ‘K분식축제’라는 광역 관광벨트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북구’인데 저쪽은 벌써 이만큼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도 특색 없는 축제를 하면 그저 그런 마을 행사에 그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떡’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중흥동에 본점이 있는 창억떡의 인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최근 광주송정역에서 창억떡 팝업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이 팝업스토어에는 하루 평균 1,200명, 1,600명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타 지역에서 야구 응원을 하러 오신 분들이 경기 전후로 창억떡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코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달 창억떡이 더 현대 서울 팝업과 경기 동탄에도 잇달아 문을 열고 화면과 같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광주 향토 떡집 하나가 서울과 수도권까지 흥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잠재력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떡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예능과 유튜브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tvN 예능인 ‘우주떡집’이 올해 7월부터 방영 중에 있습니다. 이영지 씨 등이 출연하고 있는 팝업스토어까지 열렸는데요.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자발적으로 떡 리뷰 콘텐츠를 활발히 올리고 있고 그 중심에 창억떡을 비롯한 이색 떡들이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신곡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선배 배우들을 위해 생애 첫 오픈런으로 창억떡 호박인절미를 사러 갔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송인 최화정 씨도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고요. 박명수 씨도 유튜브 예능에서 호박인절미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떡이 중장년층을 넘어서 셀럽과 인플루언서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도 예능과 SNS를 통해 어필되는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떡 축제를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도 고민해 봤습니다. 전국에서 주목받는 떡들을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산 영도의 한 떡집은 백설기에 치즈와 페퍼로니를 올린 피자설기로 새벽 오픈런 행렬을 만들고 있고 대구에서는 생크림이나 크림치즈를 얹은 이색 꿀떡이 인기입니다. 전북 익산농협이 만든 생크림 찹쌀떡은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주목받는 이색 떡들을 큐레이션하고 플래터와 시식회, 제1회 북구 떡 대회, 현장 판매, 각종 이벤트까지 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구 북구 떡볶이 축제에서 인기를 끌었던 업체와 교류해서 초청하는 것도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과 영남이 떡이라는 매개체로 교류한다는 것, 그것도 같은 ‘북구’에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화젯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지역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용전들노래가 있습니다. 떡을 테마로 한 축제에서 건국동에서 생산된 쌀로 떡을 만들고 무형문화제 공연을 한다면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설명하고 홍보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 대표축제는 즐길거리라는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사족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주민주권 같은 추상적인 이념이 들어오는 순간 대표축제에 대한 관광객들의 흥미는 잃을 것입니다. 향후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점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이야기들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장님, 본 의원이 도시브랜드와 대표축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북구를 리브랜딩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지자체 중에서 북구가 어떻게 인식되느냐, 나아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느냐가 우리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이걸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가 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나 전담 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표방하는 ‘으뜸 북구’ 실현이나 북구 대표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본 전제가 저는 인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브랜드, 캐릭터인 부끄부부, 대표축제, 공공디자인 등 이러한 것들을 총괄하는 전담팀 신설이나 전담팀 신설이 어렵다면 최소한 전문 임기제라도 채용해서 이 직원이 총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장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서창축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브랜드와 대표축제를 단순히 이미지 개선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새로운 미래먹거리이자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자 하나의 비전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도시브랜드와 대표축제가 북구의 미래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북구에 머물 수 있는, 생활 인구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치공원의 판다 도입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확정된다면 광주연구원 분석으로 방문객이 최대 100만 명, 생산유발 효과가 최대 7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판다가 오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교통체증만 늘어날 뿐입니다. 판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우치공원에 들렀다가 담양으로 가 버린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판다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북구에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체류형 관광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곳들에서 농촌 체험마을 등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이 위치한 건국동 역시 도농 복합 지역인만큼 여기에 발맞춰 농촌지역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북구처럼 읍면이 없는 자치구는 시장·군수만 신청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같은 사업에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회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19개 자치구도 농촌 공간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19개 자치구 명단에 당연히 우리 북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치공원 판다 이야기가 현실화가 된다면 그 배후 수요를 흡수할 농촌형 체류 인프라가 건국동 같은 우리 농촌지역에 필요합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미리 신발 끈을 묶어두면 시행 즉시 첫발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 농협을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건국동에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북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가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대표 브랜드, 대표 축제, 체류형 관광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북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우리 북구에 이러한 이미지의 재정립이 시급한 공간이 한 곳 더 있습니다. 전남대후문 상권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남대후문 상권활성화 T/F가 출범한 지 한 달 반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생 협약도 맺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은 재미있고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T/F, 협약 이전에 전남대후문 상권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북구청 스스로의 청사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도 아직 착수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부 제안에 따라가기보다 북구청의 자체적인 구상과 청사진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 어떠한 협업을 배치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권 활성화 T/F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 학생, 우리 행정, 주민이 원하는 바가 각각 다른데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의 냉정한 진단 속에서 전대후문 상권의 장소성을 규정하고 결단력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용역에 있어서 이 전대후문 상권이 어떠한 이미지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대후문 공실 비율이 31%였습니다. 실제 빈 점포 숫자로는 몇 개 정도 되나요?

본 의원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공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도로를 정비해도 정작 가서 볼 게 없다면 이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대후문에서 소소하지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방문할 목적을 만들어줘서 유동 인구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회,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건물주하고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양한 협력들을 통해서 임대공간에 작지만 팝업들을 한다거나 그 안에서 술래잡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고민들, 다양한 아이템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상권육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곡동 골목형 상점가가 선정되었는데요. 부서 계획을 여쭤보니 2027년도 공모는 아직 일정이 안 나와서 검토 자체를 보류 중인 상황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선제적으로 전남대후문 상황과 어떠한 소비층을 타깃팅 할 것인지에 맞춰서 이런 공모사업 계획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수정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2008년 아시아경제 기사 제목은 ‘전남대 후문, 광주 업종 트렌드 견인’이었습니다. 2010년 한국경제 기사 제목은 ‘하루 유동인구 3만, 젊음의 거리’였습니다. 청장님께서 북구의원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남대후문 상권의 입지조건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대와 북구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권은 침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이유가 전남대후문이라는 공간이 원래 갖고 있던 ‘젊고 에너지 넘치는 대학가'라는 이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도 공감하신가요?

그런데 청장님, 현재 북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향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문제에서 ‘유명한 기업이나 주차장의 확보 아니면 건물 하나만 유치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른바 ‘앵커점포’ 유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도 초반에만 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실과 임대가 반복됩니다. 가까운 예로 첨단에 있는 시리단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용역과 행정의 인식이 이렇게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장소성입니다. 전남대후문이라는 장소는 어떠한 공간인지를 정의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불명확하다면 결과 역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석이 없으면 전략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남대후문 상권에 대한 데이터와 서사를 결합한 통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남대후문의 원래 이미지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왜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타깃팅, 즉 어떠한 소비층을 우선적으로 데려와서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정의하고 통합분석이 이루어진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 용역이 진행되고 그것이 반영된다면 반짝 특수는 있을지언정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정확한 타깃팅을 거친 코어 콘텐츠 마련이나 앵커 점포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안을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전남대후문으로 옮기는 겁니다. 원래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북구청 인근의 행복어울림센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지적에 의해서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시한 내에 쫓기듯 이전하다 보니 새로운 부지를 찾기보다 이미 있던 관리원 휴게공간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부랴부랴 옮겨간 것입니다. 그 결과 관리원분들은 국비로 조성한 휴게공간 상당 부분을 잃었고 공단 직원분들은 점심을 먹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또 예산을 들여 추가 부지 매입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실 상가를 임대해서 공단 사무실을 전남대후문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남대후문 인근에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유동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구내식당이 새롭게 오픈하면서 인근 상인들의 하소연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전은 이에 대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행정에서 장기임대는 신축보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 임대료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편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신축하는 SOC사업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조금 들지만 이후에 관리, 정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의견은 상인들에게는 고정 수요가 생기고, 공단 직원과 민원인은 접근성이 좋아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위치는 원래의 취지대로 환경관리원분들의 편안한 쉼터와 물품 관리 공간, 폐기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다 옮기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무를 하시는 분들만 옮겨도 이러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앞선 이야기에 이어서 환경관리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채익 환경생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종량제봉투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75ℓ 봉투의 과적 문제가 산재의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 축소 및 폐지와 소용량 봉투 도입을 제안드렸습니다. 그 사이 광산구가 오는 11월부터 75ℓ 봉투를 폐지하고 최대 용량을 50ℓ로 낮추면서 3ℓ 봉투도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우리 부서의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현재 구체적 추진 일정이나 준비 정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환경관리원분들의 산재 예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곧 가로수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도 그 정도, 22개 수종에 3만 9,379주 정도인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관리 구간을 다 합치면 349.6㎞에 이릅니다. 운동장 트랙 한 바퀴, 0.4㎞로 환산하면 870바퀴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구간을 담당 인원 9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년 가을이면 가로환경관리원분들의 노고가 정말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낙엽들이 쌓이기 시작할 텐데 아무래도 비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북구가 보유한 송풍기가 몇 대 정도입니까?

네,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92명에 비해서 10대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6대는 오래된 오일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과 매연 문제가 있는 데다가 무겁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는 전기식은 4대뿐입니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349.6㎞, 870바퀴가 넘는 구간을 92명이 청소해야 하는데 이 4대와 비질로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원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송풍기를 구매하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낙엽을 치우는 것도 힘들고 그 업무가 과중한데 그 장비를 본인 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을 시키는데 컴퓨터를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송풍기가 있으면 같은 시간, 같은 인력으로 훨씬 넓은 구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노동을 효율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로환경관리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우리 가정환경관리원분들의 처우 역시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로환경관리원에게는 여름휴가 3일이 공식 휴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환경관리원에게는 이 휴가가 없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같은 환경관리원에게 차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에 기존 위탁업체 직원들의 신분과 복지를 그대로 인수·승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격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노동환경의 특성이나 기존의 운영시스템상 한 번에 무엇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휴가 등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때 안전을 지키고 업무 만족도가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결정권자로서 앞서 제안드린 송풍기 구매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또한 휴가와 관련해서 업무 조정이나 관계자들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루, 이틀씩 확대해서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력 투입,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청결하고 북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일, 똑같이 제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 북구청에서 우리 청장님이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처우 문제의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동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오피스 빌런'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 직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직무태만·소극 행정에 대한 최소 징계 기준을 감봉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막말이나 혐오 표현을 하는 직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을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실제로 첫 직권면직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파주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급과 승진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오히려 우리 북구청 일부 부서에서는 이런 ‘오피스 빌런'이 근무성적평정도 잘 받고 승진 같은 후속 결과까지 좋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보 내용을 하나하나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부서와 동료 직원들의 사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준다는 것만큼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 스스로가 우리 구의 인사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러한 주안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어떠한 것이 과연 더 옳은 것인가.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 직원들의 사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 같아도 오피스빌런처럼 행동하지 굳이 열심히, 성실히 구정활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구청장님도 초임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광주와 북구를 위해서 헌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결과로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오피스빌런들 때문에 정작 성실한 직원들이 힘이 빠지는 상황, 현장에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부구청장님께서 업무 조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 업무 조정이 오피스빌런에게 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다는 겁니다.

네,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극 중 주인공이 교장 선생님에게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선배로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도 상급자가 아닌 선배 공무원이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한 명의 공직 선배로서 후배들 곁에 서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방금 부구청장님과 나눈 이야기 뒤에서 들으셨습니다. 결국 문제를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힘든 공무원들 곁에 든든히 서주셔야 합니다. 교권국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실·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같은 인사권자가 “이건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다.”,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다.”, “팀에서 해결할 문제다.”라는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임 청장 취임 초기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직 내 ‘빌런'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과 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다행히 지난 8월, 우리 북구도 조직안정 및 근무질서 확립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업무 조정제를 도입하고, 유형별 대응 절차까지 갖추셨습니다. 나름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더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 신고와 조사 절차가 지금은 전부 우리 북구 내부 인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새로 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독립적인 조직에서의 조사,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조사 의뢰 등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불이익 우려로 신분 노출을 꺼릴 경우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노사협의회를 예방 및 해결의 협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최소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계획은 관리자가 부하직원의 문제를 방치했을 때 관리자의 인사평가에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자 역시도 한 명의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파주시처럼 임시업무조정 단계에 들어간 당사자는 해당 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이 제도가 실제로 몇 건이나 접수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익명화된 통계라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작동하지 않는 제도라는 의심을 막으려면 운영 결과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동시에 신상필벌에 있어서는 필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신상도 있겠죠.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포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확보나 라이즈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직원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 적극 행정이나 청년 간부, 연구 모임 등의 노력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질 때 공직사회가 활력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그리고 저는 포상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동안 계속 주창을 해왔습니다. 실효성이 없이 그냥 구호적으로만 그냥 칭찬만 해서는 더 이상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북구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민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앞서서 막아주고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신수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남·광주의 행정통합 그리고 민선 9기와 제10대 의회의 출발, 북구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린 지금, 북구를 새롭게 디자인해나가는 이 걸음에 작게나마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수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