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근모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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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청취하였으므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민향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 사안이긴 한데 그것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설명자료를 죽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것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복지사업들이에요, 기관이기도 하고. 거기 보면 설명자료에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인문학 교육 지원, 대전형 인재양성, 청소년수련마을 위탁 운영 그리고 청소년 인재양성 진로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이게 왜 거기 들어갔냐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다섯 가지의 사업들을 굳이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인가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예산 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보다 그 사업목적을 죽 보시면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목적 죽 한번 보시고요,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밑에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예산을 보면 일단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이건 어제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었지요. 14억입니다. 14억이 맞나요? 100만, 1천만, 늘 세야 돼요, 아직도 숫자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14억이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 지원 이게 얼마입니까, 2억 6,200만이지요? 그리고 2억 3천, 그다음에 10억, 그다음 거기 보면 1억 4천쯤 되나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한번 가보실까요? 7,800만 원이에요. 왼쪽에 5개는 제 의견으로는 이것을 굳이 시 예산으로 써야 되나, 이 돈이 저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잖아요, 이분들이 시설을 떠나는 청소년도 있어요. 이 친구들 말고, 그 친구들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일단은 시설을 떠나서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나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지원금도 별로 안 주고 그래서 공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원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시설에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퇴소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 50만 원을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이 가정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혼자서 먹고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환경은 제가 지금 통계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이분들이 퇴소하고 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래서 어떤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길래, 월 50만 원, 최장 60개월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것 따지면 5년인데, 이 청소년들이 취업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책정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7월 말 현재 14명이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상황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국장님?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시민사회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국비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원되는 국비 사업이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수당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매칭하는 건데요, 저희가 퇴소청소년 자립수당은 청소년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자립지원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일정 기간 보호된 사람이 다시 퇴소할 때 주는 수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당 용도는 청소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수당 개념이거든요.

민향기위원

저 안내로는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50만 원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 저는 궁금한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도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 자립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5 대 5 매칭이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원 단가가.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월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듣고 싶은 설명은 아직 못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관심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다른 기관과 다른 청소년 지원에 비해서 이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나 시나 의회나 교육청에서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이 청년들이 자립적이고 떳떳하고 아주 건강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것에 비해서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는 참 잘해요, 그런데 힘든 사람, 좀 처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와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챙기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 앞에 4개 기관을 보여드린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4개는 없어도, 우리 청소년들이 인재가 안 된다든가, 무슨 뭐 글로벌 인재가 안 된다든가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쉼터퇴소청소년들은 50만 원이 엄청난 돈이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굉장히 급급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힘써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시비, 국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이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좀 더 투자를 하자, 그분들도 인재다. 왜 꼭 사회에서는 인재만 필요하냐, 평범한 사람도 인재고 평범한 사람도 우리의 구성원이고 그분들이 일해서 세금 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4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보면, 제가 화면을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청소년수련마을 이런 경우는 좀 늘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가는 사람만 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설명자료 79쪽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도 잘 안됐고, 한 번 갔던 사람들이 계속 가서 그나마 인구가 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경까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인재양성 장학사업 진로탐색 기회는 이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많아서 감액도 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 지원에서도 또 감액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인재양성 진로 아카데미도 감액을 했어요. 여기 보면 진로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만 다른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대전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11개예요. 제일 마지막에 대전국제교육원은 따로 독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부속인데 국제교육,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인재를 만들겠다고 여기에 전념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아까 하던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하셔서 어떤 쪽이 더 현명한가 하는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예산을 2027년도에는 중복되는, 별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퇴소청소년 경우도 수당만 얘기한 거고요, 사후관리라든지 나머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자립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 있는데, 수당만 한 거고요, 그 친구들이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시켜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민향기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이 중복된 것 아닌가 하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봐야지, 힘들다고 너무 막 몰아준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고,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민향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79쪽 참고하세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시민사회국장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청소년수련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위탁금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학생수련활동이 줄면서 자체수입이 감소했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올라가서 운영수지가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그 4천만 원을 한번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수련마을이 제가 가보니까 학교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체험활동 이런 걸 전보다 급격히 줄이는 추세가 돼서 활용도가 높지 않고 그런데, 이 4천만 원은 저희가 수련마을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 부분이 여러 군데서 보여서 최소한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기만 좀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나머지 사용이 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수요가 전보다 많이 줄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이 줄어서 생긴 부족분까지 매년 예산으로 메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저도 청소년수련마을에 가봤었는데요, 사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많이 오고 그러면 여러 군데 시설도 많이 고치고 더 현대에 맞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투자도 좀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 가서는 그 시설을 획기적으로 수선해서 현재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탈바꿈해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시설이 없어서 사람이 안 오는 문제보다는 수요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1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일단 체험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마을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는데 그게 주말만 일부하고 거의 평일에는 체험이라든지 현장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안전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조사해서 1일형이라든가 1박 2일형 같은 학교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학교 수련활동만 바라보지 말고 토요일이나 방학, 비수기 이런 때도 청소년 단체, 청소년 동반한 가족 프로그램까지 함께 이용층을 넓히면 어떻겠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우리 시 조례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로 수련활동의 기획·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이용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수련마을 위탁하려는 기관하고 고민해서 하여튼 운영이 활성화될수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교육청·학교와 협의한 실적, 이용인원, 자체수입, 이 세 가지는 그냥 노력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목표를 수치로 잡아주세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목표를 수치로 잡아주시고, 또 민간위탁 조례도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면 성과를 확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래서 이번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려움과 청소년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 필요성에는 저 또한 공감이 많이 됩니다. 대신 다음 예산심사 때는 “운영이 어려워서 또 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4천만 원을 투입했더니 이용객이 얼마 늘었고 또 자체수입이 얼마 회복됐다, 그 결과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의원입니다. 추경자료 78쪽입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시민사회국장입니다.

김신웅위원

78쪽과 81쪽 내용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액사유, 5천만 원 감액하셨는데 감액사유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까지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돼서 거기에 따른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일부 사업비가 교부가 안 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추진실적 보면 2026년 6월 7일부터 8일 국립대전숲체원 27명, 호주 시드니 25명인데 1박 2일 캠프로 해서 27명, 호주 시드니는 6박 7일 25명, 맞지요, 국장님?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주로 이 사업은 국내 탐방도 하고 해외 진로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공유회도 하고.

김신웅위원

호주 진로탐방 25명 어떻게 선발하신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이것은 총 25명을 보냈는데요, 일반인 중에서 15명을 선발했고요.

김신웅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일반인 중에 일반학생, 그다음에 저소득층에서 10명 해서 25명 선발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니까 공모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천하신 겁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심사했습니다.

김신웅위원

추천은 누구에게 받으신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따로, 거기 청년내일재단에서 공고 띄어서 거기서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니까 청년내일재단에서 추천받았다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김신웅위원

왜 그 기관이 추천하시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을 어떻게 추천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시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거 대상은 저희가 내일재단에서 하는 장학금 받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금 받은 친구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김신웅위원

사업의 목적 보면 교육 불평등 해소, 잠재된 인재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추천받으신 건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래서 저소득층은 자부담이 없고요, 일반적인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은 100만 원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국장님 이렇게 선발했던 자격기준과 어떻게 추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우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호주 시드니 7일 일정에 25명 보내는 게 교육 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이것은 교육 불평등보다는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학업에 첨단산업이라든지 그런 걸 벤치마킹하는 측면에서 해외 진로탐방을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신웅위원

갔던 분들이 어떤 대상자들인데 이런 최첨단 산업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인가요, 그 내용까지······.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안 가본 학생들이 엄청 태반일 텐데 6박 7일 호주 25명 가서 첨단산업 육성을 했다, 이런 인식 자체가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25명 호주 가는데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평균 1인당 한 650만 원 정도 해서 1억 7천 정도 소요가 된 겁니다.

김신웅위원

6박 7일 가는데 600만 원 정도 든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6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신웅위원

그 비용에 대한 추계도 다시 한번 보고자료로 내주시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김신웅위원

따라간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직원은 제가 그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25명에 몇 명이 따라갔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직원이 따라갔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다음에 추천인원, 추천기준 그리고 정확히 소요비용이 어떻게 됐고 6박 7일 동안 어떤 일정이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일정까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어떤 자료를 봐도 25명이 시드니에 가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했다고 하는 사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 사업실적이 상임위에서 지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11월 21일이지요, 좀 전에 국장님이 이런 발언하셨는데 성과공유회 한번 하셨다고.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김신웅위원

3시간짜리 성과공유회였지요, 180명 왔었던 것 같고, 예산 5천만 원이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3시간 행사에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 정도 성과공유회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성과공유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 시드니 갔다 온 여러 행사에 대한 공유를 했을 텐데 자료도 어떤 자료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성과공유회에는 단지 해외뿐만이 아니고요, 국내 탐방도 여러 가지 있었고, 모든 그런 과정을 연말에 학생들이 느낀 걸 공유하는 성과공유회입니다, 해외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행기관이 대전청년내일재단인데 청소년 진로사업을 왜 청년재단이 하는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일부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김신웅위원

81쪽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인재양성 진로 아카데미라는 81쪽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랑 청소년위캔센터가 운영하는데 굳이 이렇게 진로캠프를 청년내일재단이 운영해야 되는 극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특별하게 내일재단은 학생들의 장학금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거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하게 됐습니다.

김신웅위원

주신 이야기가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장학금 줬으니까 이 사업 운영해도 된다는 식인 건데.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일단 그래도 내일재단이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탁을······.

김신웅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성은 어떻게 검증이 되는 건가요, 청년내일재단이 검증됐다는 게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일단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경험도 축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풀도 축적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청년내일재단이 청소년 진로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전체 사업 목록 알려주시고요, 어떤 성과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방금 김신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김신웅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408쪽입니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확인드리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인데요, 어떤 국장님이?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의료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2026년 7월 사업계획 수립 및 공급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 선정이 끝났다는 뜻인 거지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어떤 절차로 어떤 업체가 선정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일단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금 신청한 업체가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이라고 1개 업체만 1차 신청해서 저희가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도 또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또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한살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게 대형업체인 것 같은데, 대전업체는 아닌 거지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일단 업체는 대전업체가 맞긴 맞습니다. 이게 한살림 유통망 업체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망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법인격을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법인격을 대전에 두고 소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농산물이 대전지역의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있는 건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한 40여 개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한살림 쪽에 공급하는 농가는 한 2개 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공모할 때도 그런 조건까지 뒀습니다. 일단 지역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을 현재 그 수요를 받아서 할 경우에 가점을 주고 그리고 저희가 계약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계약할 때도 시나 자치구에서 지역의 친환경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있으면 저희가 추천하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방식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역 농가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데이터는 국가데이터처의 자료고요. 2025년 농가 경제조사결과를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농업소득이 1,171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들의 소득치고는 매우 저조한 소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12억짜리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예를 들어 10년만 이 사업을 진행해도 120억이라는 엄청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120억이라는 금액에 농가의 연평균 소득 1,171만 원을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인 거지요. 사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시비·국비를 이용하는 거지만 이런 사업들이 대전 농가들에게 조금 더 형평성 있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큰돈을 굳이 다른 유통망을 쓰는 것보다 저희 대전 안에 있는 농가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작물의 육성비를 조금 더 지원하시고, 잠재적으로 이런 육성된 농가들이 이런 공급망을 확보하고 저희들에게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지역에 친환경농수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업체가 12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까 한살림은 법인격은 있지만 전국망을 갖고 있는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지역에 12개 업체가, 유통업체가 있는데 왜 참여를 하지 않냐, 그 이유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인증은 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공급에 비해 물량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역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생산 지원방식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영위할 경우에 직불금을 저희가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농이냐 무기농 그리고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서 금액을 적게는 70만 원부터 많게는 1,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인증농가, 인증을 또 받아야 공급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증받는 것도 농가별로 만약 신청하게 되면 5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고 어린이집부터 사립유치원, 공립 그리고 초·중·고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책에 더해서 하여튼 또 어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마무리드리겠습니다. 408쪽 지원근거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령이 2개 적혀 있지요,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다른 하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제3조, 이 법령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입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김신웅위원

즉 이 사업 자체는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키워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첫 번째 목적은 잘 달성되고 있습니다, 임산부 5천 분에게 질 좋은 농산물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은 조금은 아직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근거를 적어놨던 것처럼 이 근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책무를 잘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전의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그다음에 공급 가능 물품, 품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이 자료들이 있어야지 앞으로 2027년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농가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국비·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결국 저희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사업 중에 아주 큰 금액이다 보니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함께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일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 농가 소득증대라는 문제하고 또 임산부나 어린이들,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다를 저희가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아동보육과, 312쪽 참고해 주세요.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생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고, 과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35개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했다기보다는 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우리 시에서 35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센터에서 신청한 것이 전부 다 선정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구별로 각각 몇 개 정도씩 될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동구 8개소이고요, 중구 11개소, 서구 16개소, 유성하고 대덕은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8월 4일에 국비 내시된 것 맞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8월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름방학을 확인해 보니까 탄방초 같은 경우는 7월 25일부터 시행했고 봉산초는 7월 27일부터 했어요. 그러면 국비도 내려오지 않고 이 시간이면, 국비는 50%고 시비 25%, 구비 25% 재정을 편성해야 되는데, 국비도 8월 4일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의 여름방학 3주간은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어떤 재원으로 했는지.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수 있고요.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마련하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제도가 시행됐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상황이라 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지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처가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이다 보니 기왕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가 내려와서 운영 중인 센터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일단 센터에 있는 자체재원으로 집행하라는 지침을 저희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방학도 지원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적절한 지침일까요, 지침이라도 그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마다, 목마다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해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7월 20일경부터 방학이 시작되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7월 13일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전국 2,500개 시설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늦은 거지요, 여름방학을 생각했으면 최소한 3, 4월경부터는 시작했어야지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 분담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처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비와 구비 편성되지 않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복지부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급박하게 금년에 추진하면서, 각 시·도에서 예산 편성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업을 빨리 시행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아이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줘라 하고 지침을 내리면서 또 보완책으로 그 기관에 이미 국비와 시비가 가고 있으니 그 재원으로 먼저 쓰면, 국비와 시비가 내려가면 보전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으로는 정말 맞지 않지요, 그러나 국비와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에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나 구청에서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국비는 내려와서 시행은 해야 되고, 사업은 분명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아요, 지원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할 시간도 없고 편성할 시간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겨울방학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여름방학은 3주인데 겨울방학은 2주예요. 우리 지역에는 탄방초하고 봉산초인데요, 겨울방학은 2027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고요, 학사일정을 보면. 봉산초는 2027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예산은 분명히 올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지출하실 계획인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대개 학교를 상대로 하는 예산의 경우에는 학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학교 돌봄교실 운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위원님처럼 제가 미처 거기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2월 31일까지 겨울방학이 있다면 그 날짜까지는 이 예산에서 집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이후의 겨울방학, 이번 겨울방학에 해당되는 내년도 2027년도의 기간은 2027년도 예산으로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겨울방학 예산은 안 올렸어야지요, 그런데 올리셨잖아요, 2주분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이거 다시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겨울방학 2주에 대한 부분을 모두 안 할 수는 없고 또 학교마다 조금씩 일정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는 1월이 맞습니다. 한 12월 20일 정도부터 시작하겠지요, 겨울방학이 온전히 금년 예산, 회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대전은 보니까 내동초만 가능하더라고요, 학교시설 때문에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은 빨리 시작해요, 그러면 내동초에 다니는 학생 외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어요. 이게 대전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문제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겨울방학이 보통 7주예요, 그중에서 2주만 지원해 줘요. 그러면 나머지 5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돌봄으로 관에서 2주는 해줘, 그러면 나머지 5주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초등학생들하고 학부모에게 혼선만 준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대전시의 연계방안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돼요. 아이는 2주 어떤 시설에 적응해서 다닐 만하면 종결하고 다시 또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민해 보셨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 나머지, 2주 들어오는 것은 금년 예산이고요,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되면 당연히 받는 학생들은 학교가 5주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고.

김영미위원

7주 정도 돼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7주라면 2주는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한다면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학생들은, 재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정지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보도된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여름방학 3주, 겨울방학 2주만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내시도 받았나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금년도 가내시 내려와서 지금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미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그런데 12월에 집행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비용추계도 안 맞을 것 같아요. 2주 것은 2026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3주가 됐든 길게는, 몇 주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5주 정도는, 맥시멈 5주 것은 2027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당연히 집행하는 곳에서 이것을 정산해서 보내줄 때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만큼 정산해서 저희한테 정산결과를 보낼 것이고 내년도는, 그러니까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2027년도 1월에 일부 집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일부 집행될 것이고 또 2027년도 12월 말에 일부 집행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정산할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안을 주신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한시라고 하면 아마 한시예산이라고 저희한테 되었을 텐데, 신규라는 것이지 이게 금년만 하고 말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한시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딱 읽히는 것은 올해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인지가 되거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사업명은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 나온 것은 없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5년간 한시사업 이렇게 오지는 않았고요, 처음 제도를 입안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현장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그리고 교육기간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특히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제도라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도 파악하셨고 저 역시도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깝고, 그러나 이게 한시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오던 돌봄사업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안녕하세요, 동구 제1선거구 정근모 위원입니다. 엊그제 결산 마치고 이번에 추경 들어가면서 추경 예산이 건강한 가정과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더 소중히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국장님,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억 2천, 20.7% 해서 시에서 7억 정도 지원하는 거지요?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관련, 설명자료는 76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19쪽. 지방자치단체이전으로 했지만 이 문제가 동구에서,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많은 전화를 받는데 걱정들이 크세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동구청에서는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재정여건상 끌고 갈 수 있는지, 시에서도 중재라면 중재지만 어떻게 됐든 시에서도 이 사업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구만의 요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담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조정자 역할을 해주십시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이 시설은 저희가 시비를 50% 댔기 때문에 만약 동구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협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쪽 지역은 특히, 물론 동구 전체 하지만, 직장은 둔산에 계신 분들도 거의 가오동, 효동, 산내 쪽에 많이 사세요, 다 시민이니까, 어떤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다음은 복지국 이선민 국장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450쪽이고 설명자료는 253쪽입니다. 이번에 87억 해서 54.4%, 지금 247억 청년부부 장려금 지원하는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얼마 전에 결산, 한번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결산에서는 거의 348억 지출된 거지요, 정산해 보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때는 1만 3,723명이었지요, 1인당 250만 원씩 가는 거고. 부부가 예를 들어서 둘 다 대전이면, 6개월 충족하면 각자 주는 거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있으면, 한 분이면 250 주는 거고.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번에는 100억 가까이 줄어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247억 정도 성립됐는데 지금 인원이, 결산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3,72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9,715명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올린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여기에 다시 한번 들어가면, 제가 신청을 죽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청년내일재단에 저렇게 지원 신청하게 되어 있고, 6월 30일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저것은 조례에 있을 것이고. 혼인신고 1년 이내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대전시 혼인관계하고 출산율 보니까, 국장님 이것은 산출할 때 담당부서라든가 과장님, 실무자들이 이것 다 파악하신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혼인 건수를…….

정근모위원

8,735건, 저것은 청년 혼인 건수가 아니고 전체, 다양하겠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청년들만이 아니고.

정근모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출산장려라든가 결혼,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2% 정도, 결혼도 많이 했고 출산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경이 되면, 9월은 거의 다 갔지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란 말이에요, 석 달.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잔여예산이 12억 있는 거지요? 집행하고 여기 5천몇 명, 7천…….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현재 7월 기준으로 148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7,425명 접수 중 요건 안 되는 분 해서 5,905명이 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148억을 지급했고 집행잔액이 12억 남은 거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거기에 이번 추경까지 하면, 87억 하면 99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정근모위원

그래서 아까 9,715명을 빼보면, 5,900 집행한 것하고, 3,810명의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남은 여력이.

정근모위원

그렇게 해서 250만 원씩 해보니까 95억 2,500만 원, 제가 보니까 실제 결혼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95억 정도 되는 거고 운영비 1억 6,700만 원하고 대행료 2억 4,500,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99억,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비하고 대행비는, 청년내일재단에서 하나은행 통장 개설하면 입금하는 거잖아요.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은 은행 쪽에 주는 건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대행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하면서 내일재단에 대행수수료를.

정근모위원

어떤 대행들이 필요할까요, 출연금이라든가 그쪽에 자체예산 있지 않나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정근모위원

그래서 이 2개를, 운영비하고 대행비를 합해보면 4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165명 정도 250씩 혜택이 가는데 이게 과연 대행해서 할 일인지, 그렇게 업무상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쭙는 거예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대행수수료라도 아끼면서 공무원이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예상하건대 이미 이 사업의 양이, 어려움보다는 방대한 양이 있다 보니 이것을 직접 할 수는, 오히려 그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재단에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뭔가 사업을 맡길 때 그 사업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의 1%를 대행사업비로.

정근모위원

국장님 지금 100억 가까이 우리 재정여건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165명이라도, 저런 비용을 절약한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관련은, 하여튼 지금 본 위원도, 출산 지원 조례에 대해서 2006년에 해서 셋째아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줬잖아요, 그걸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더 확대해서, 그걸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애향하고 애국심을 높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국가와 지방이 알아주는구나, 이런 정책들을 하고 다자녀가정 둘째, 셋째에 대한 혜택 등을 현장에서 많은 요구를 하세요.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사람이 좌우하거든요, 학교 이런 모든 문제, 지역.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자, 시립병원 집기비품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사업명세서 458쪽, 이거 지금 판암동 개심사 올라가는 지난번에 개원한 시립병원 맞지요? 지금 1, 2층 운영 중이고 기정예산 4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3억, 75% 증액해서 7억으로 집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계상을 했는지 이 문제점 하나 짚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3층에 계신 분들이나, 운영이 안 된 건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4억에 대한 내역, 자료가 소명돼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추가로 3억 신청 세부내역 이게 진짜 어떻게어떻게 집기가, 상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특별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건강국장님 시립병원시설 기능보강 맞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여기도 사유를 보니까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2026년도 기능보강 미신청 해서 낮병동 운영하고 응급 가능하게 해서 24시간 정신응급의료 대응체계로 이게 필요한가 봐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업인데 추경에 사업 6,700만 원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요. 이것 또한 구체적인 상세내역, 어떤 내용인지, 이거 봐 갖고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왜냐하면 402% 정도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상세히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민선 9기 공약 사업 중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분야 중에 정신응급의료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학하동 가면 예전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시립.

정근모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온마음병원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병상을 한 15병상 정도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서 정신응급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근모위원

저희가 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설명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특히 여기 학하동 시립병원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운영되는지, 항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저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환자가 다른 데하고는 인식에 차이가 있으니까 국에서 철저히 들여다보셔야 할 거예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추경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시 부담금, 권역하고 지역뇌혈관센터 한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의료 안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우선해서 편성해야겠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저희도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게요, 우리가 의료정책 분야 예산 자체가 대부분 복지부하고 자치단체 매칭 사업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되는 게 보통 우리가 본예산 편성 끝난 12월 중에 내시가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2차 추경까지 넘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1선거구 진잠동·상대동·원신흥동·학하동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별설명자료 19쪽 대전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청넷 8기 80명 또 8개 분과에서 정책제안이 13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당초 대청넷을 단순 의견수렴이 아니라 정책제안 또 자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청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18쪽…….

김미희위원

예, 18쪽입니다, 대전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목적이 청년 의견수렴, 청년문제 발굴, 정책제안, 시정참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인원, 회의횟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보다 청년들이 낸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연결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네트워크 8기 80명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정책제안도 여러 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수용이라든지 불수용 여러 가지 검토된 사안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실제 시정에 반영이 된 게 몇 건이고 또 검토 중인 게 몇 건이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게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총 정책제안한 게 9건이 있었는데요, 수용된 건이 2건이고 그다음에 일부 수용된 건이 4건, 그다음에 수용되지 않은 불수용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한 67%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이게 수용되지 않은 것은 설명이 잘 됐는지, 왜 안 됐는지 그런 거 하셨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다 그쪽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다 설명하고 공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조례도 찾아보면 이게 기본방향, 추진목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의 종합계획에 관한 분석이나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데, 잘 사용하셨겠지만 이런 부분 조금 남아서 수입으로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잘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하여튼 최대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면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성과지표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려면 수입이 또 이렇게 잡히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사용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진형훈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위원장님 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한테 신상발언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의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 넘어서, 거의 초선의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정책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지금 이런 상황을 아마 보면 알 겁니다, 의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정책토론회의 주제를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 간담회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보라고 허니문기간에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실에서는 전혀, 자기들 필요한 예산만 세워주고 의원들이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 예산실에도 제가 경고합니다. 위원회에서, 아니면 산건위가 됐든 교육위원회는 저쪽이니까 교육위가 됐든 행자위가 됐든 정책토론회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예산부서, 특히 우리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담을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흘려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하신 의견과 이 내용을 여기 집행부에 계신 여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 의원님들이 하는 정책토론회에 있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다른 발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수근 시민사회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시민사회국장입니다.

권인호위원

사업설명자료 65쪽인데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사회혁신센터가 주관하고요, 거기에 위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맞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거기가 대전서포터즈업이라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본 위원은 여기 사업목적처럼 지역사회 혁신활동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시의 활동 그리고 공간의 활성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세부 운영계획을 받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 사업계획들을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로컬 브랜딩이라고 하는 분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로컬 브랜딩 그리고 홍보소통 영역, 로컬 브랜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로컬 브랜딩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특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상표출원 이런 것도 도와주고요, 아니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연계 사업, 캐릭터 발굴하는 것 이런 걸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국장님 혹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권인호위원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기부 때 정책 사업으로 정책용어화 됐거든요. 지역의 다양한 브랜딩이나 역사를 이용해서 로컬 창업을 하는 활동가들이나 창업자들을 말하는데요, 대전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고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전사회혁신센터의 로컬 브랜딩 사업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유사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 그리고 창업 사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다른 거하고 조금 차별화된 것은 주민 스스로가 모여서 한다, 자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방금 주민 스스로 하는, 주민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내용은 사실 대전사회혁신센터가 근본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내용이고 기관의 존재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로컬 브랜딩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브랜드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로컬 창업 사업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사업들과 교육들을 센터에서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 업무는 행정자치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따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아마 교육 정도는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회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국에서 교육 같은 경우는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행정자치국이랑 협의가 되고 있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아직까지 실무적인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해서 그런 건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은 아마 저희가 사회혁신센터나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까지만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러면 행정자치국도 같은 생각인가요,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국장끼리 만나서 아직 그걸 협의를 못 했습니다.

권인호위원

저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대로 주민자치회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자치회를 관할하는 부서가 행정자치국 또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조나 활동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대전 모든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지원할 때는 자치행정 쪽 부서랑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선에 있는 조직이나 기관 중심으로 지원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협조를 잘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선 7기 때는 워킹그룹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각 5개 구에 주민자치 담당자, 동별 담당자라든지 구별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구조들이 있었는데 향후 허태정 시장께서도 주민자치회와 공동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잘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과 밀접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도 시민공동체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면서 주민자치회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중간조직활성화지원센터라든지 이걸 저희가 상임위 때도 설립하는 동의안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거기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의 차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활성화지원센터 조직이 만들어지면 사회혁신센터하고의 기능 조정이라든지 그것도 아마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기능이 꽤 있어서, 다만 사회혁신센터는 교육 이외에도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공간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상임위 때 관련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는 기대가 있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만 기관의 성격과 역할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지요.

권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66쪽, 바로 다음 쪽인데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지금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혹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무공간 전체가 25개인 겁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면적이고요. 따로 공유공간이라든지 사무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입주해 있는 회사이고요, 별도로 공용공간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입주 공간 중에 혹시 공실은 없나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업체에 대한 것은 공실이 없습니다, 100% 다 입주했습니다.

권인호위원

공실이 없는지 잘 파악해서 충분하게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간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8월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됐지요, 혹시 그 기본법에 따라서 혁신타운을 운영해 나갈 방향성이라든지, 국의 운영 방향이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따로 구성하지 않았고요.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 안 해봐서 법과 사회적혁신타운의 운영에 대한 것도 따로 고민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많은 분들의 기대로 거의 10년 가까이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들이 준비해서 통과된 법이거든요. 기대가 있는 만큼 국에서도 기본법에 따라서 대전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갈 것인지 향후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이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권인호위원

사실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지금 이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에서는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시민공동체과에 사회연대경제팀이 하나 있습니다, 팀제로.

권인호위원

혹시 팀에 일하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팀장 1명에 직원 3명이.

권인호위원

직원 3명이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권인호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도 상당히 큰 공간이고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닌데 팀 수준에서 과연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할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향후 업무량을 다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본법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업무에 대한 양을 봐서, 증원될 수 있는지 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사회연대경제가 그동안 대전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온 소중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있는 주체들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신경 쓰고 함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국에서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 있는 주체들과 함께 협의하는, 사실 방금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 시작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책토론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사회연대경제 관련해서 정책토론회 열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바로 내일 있거든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진행하는 토론회가 금요일에도 있고 9월 30일에도 있고 계속 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신경 쓰고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본 위원은 307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돌보는 시설이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전시 재정 여건 이유로 계속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당연히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노력은 해왔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도 많이 부족합니다. 100%까지 맞추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상향이 돼서 현재 90% 정도까지는 왔다고 보입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저호봉은 가이드라인에 근접할수록 100%에 가깝더라고요. 호봉이 높아질수록 적용률이 낮아서 90% 수준까지 내려가 있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래 근무하고 경력이 쌓인 종사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 격차가 커지는 구조가 적절한가, 웬만한 기업이나 공무원분들은 반대잖아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이렇게 되면 경력이 많고 숙련된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서 이직하고 현장을 떠나면 결국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분들의 애로사항이 인건비에 많이 녹아져 있는데요. 그래서 수년간 계속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그런 부분 어필을 가장 많이 하세요, 저희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이고 그분들은 사회복지사지만 더 공감하는 바라서 대전시가 그래도 많이 선제적으로 호봉제를 하면서 20호봉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본인의 호봉이나 능력이나 역할에 급여가 맞지 않으면 효능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반영하고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 보다 보니까 202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100% 반영할 예정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같은 집행부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그렇게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다 담아내지 못하는 예산실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입장이라고 하시지만 종사자분들 입장을 생각하시면 더 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현재 136개 센터이고 종사자분들 3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 적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정확히 산출하셔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분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그냥 임금만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인력이 오래 근무해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면 이런 단체 분들의 급여가 본예산에 100%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6년 예산에. 그래서 본 위원한테 몇 개 기관에서 굉장히 불안하다, 근무하는 데, 예산만큼만 근무하고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호소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316쪽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본예산 미편성분 반영해서, 인건비 관련해서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은 종사자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부서와 상의하셔서 다 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분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393쪽입니다. 혹시 이것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대전 초등급식 식품비 최저, 서울과 격차 더 벌어져”라는 주제입니다. 지난해 대전의 초등학교 식품비가 3,570원, 서울은 4,305원이었고요. 대전의 식품비가 낮은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규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사가 났고요. 대전의 초등학교 기본 식품비가 3,240원으로 전국 13위였지만 지자체 추가 지원이 380원에 그치면서 전체 식품비가 전국 최하위로 내려갔대요. 경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본 식품비가 2,820원인데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지자체가 1,500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 식품비는 4,320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 기사 보셨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같이 지금 저희가 무상 학교급식 지원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가 2025년, 2026년 그래도 매년 조금씩 인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하위라고 합니다, 전국 7개 시·도에서. 아이들의 한 끼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야 됩니까? 아이들 한 끼가 지역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감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또 자치구하고, 이게 사업 자체가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증액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서 분담 비율이 초·중은 시가 35, 자치구가 15, 교육청이 50이고요, 고등학교는 시 50, 교육청 50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분담 비율이 시가 80, 구가 2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식품비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자체의 이런 급식 지원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차별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무상 학교급식 지원비하고 또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해서 1인당 380원씩 지원되는 것하고 2개를 교육청에 교부하면 같이 구매하는 것 같은데요. 식자재, 진짜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자체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건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한 끼를 가르는 데 불평등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꼭 신경 써주셔서 조금 더 높여서 우리 대전의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잠시만요, 김영미 위원님. 오전에 김영미 위원님이 국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틈새돌봄 말씀.

최대성위원장

예.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도 이게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이라는 사업명의 한시가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한시의 의미보다는, 저도 식사 후에 직원들과 토론해 보니까 방학 중에 한시적으로, 방학인 한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 자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겨울방학에 이 예산이 불용될 것까지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과연 다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히 겨울방학에, 여기에서 말하는 2주가 풀로 소요되지 않을 거라면 이 예산은 일부 조정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각 구에 또 학교별로 방학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저는 여기 있고 저희 직원에게 파악 좀 해보라고 이야기해놓고 온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의료건강국의 질병관리과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김영미위원

이번에 시설 확충사업으로 6,100만 원 정도 계상됐거든요. 이 내용이 소방안전시설하고 관계된 일이더라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즉시 착공을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고요. 또 이것과 연관돼서 올 안에 마감은 지장 없는 것이지요, 사업 완성되는 것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착공해서 매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소방안전시설 부분이니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전시에는 정신재활시설이 3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하지만 관리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마 이 단체에서 얼마 전에 시장님과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2016년 금액으로 10년 넘게 계속, 인상을 전혀 해주지 않아서 운영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인과 조금 다른 비일반인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는 타 단체보다도 더 긴밀하게 또 촘촘하게 지원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대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자살률도 높고 정신질환자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실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조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가 31개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계속 묵묵히 일하고 있다고 해서 할만하고 참을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꼭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물가인상률로 따지면 한 3.3%거든요. 10년간 누적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38% 이상은 인상을 해줘야만 그동안 못 해 준 비용을 충당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인상 폭을 고민하고 계실까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추경에 담을 사항은 아니고요. 3회 추경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꼭 인상분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과가 바뀌어서 저도 혼동스럽기는 한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어느?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것도 저희 국에서 합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정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2025년인데 2024년 비용도 충당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때 물어봤을 때 2025년 미지출액이, 전환사업이 11억 8천만 원이고 자체사업 2억을, 2025년 지출해 줄 것을 못 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체육건강국 김기환 국장님이셨어요.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 2회 추경 때 해결해 줄 수 있냐, 현장에서는 너무 어렵다. 2025년도 예산을 2026년까지 세워주지 않는 건 회계원칙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꼭 해주겠습니다.’ 하고, 제가 속기록도 뽑아왔어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저도 이 사항은 사실 오늘 내용을 알았고요. 지금 실무 쪽에서 금년 정리추경 때 꼭 반영하겠다고.

김영미위원

국장님을 또 믿어야 할까요? 2회 추경 때 안 해줘서요. 이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편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도 그 연합회에 연락을 해드렸는데 성립이 안 된 거예요,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일단 이것은 정리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돼서 5억 편성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협의는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2025년도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우리 시에서 안 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꼭 좀 챙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동구 제1선거구 정근모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과 524쪽을 참고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안 나오나요? 의료건강국 관련인데요. 식의약안전과의 누들대전축제하고 농생명정책과 우리 농수축산물 큰잔치 지원 관련입니다. 국장님.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100%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이 올라간 거지요? 편성된 거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설명자료는 463쪽하고, 설명자료 469쪽입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지금 이 누들축제는 계속하던 건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금년도가 이제 4회째 하게 됩니다.

정근모위원

우리 중구에서 하는 칼국수축제하고 연관 있나요, 혹시?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그 행사는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장소가 어디에서 해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1회 때는 대전역 동편 관사촌 주변 쪽에서 했고요. 그리고 엑스포광장에서.

정근모위원

왜 빵축제하고 다 유성쪽으로만 가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그리고 2023년도에 소제동에서 했고요, 2024년도에 서대전 광장에서 했습니다, 시민광장. 그리고 2025년도에 한빛탑 광장, 금년도는.

정근모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 도시, 우리가 빵이 좀 유명하지만 면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전역, 원래 이게 부산에서 밀가루가 하역되면 대전역에서 배송하다 보니까 그쪽이 중심으로 해서 면이 발달한 거잖아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가능하면 다음에는 꼭 우리 본도심 쪽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본도심에서 하던 게 이쪽 신도심 쪽으로 가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그러면 행사준비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되겠습니까?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일단 추경 예산에 이런 행사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적절하지는 못한데요. 이런 말씀 또 드려야 하는데 시의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 행사 예산을 전반기에 세우는 것보다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정리된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준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사가 금년도 4회째이기 때문에 일단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근모위원

8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11월에 실시되면 상당히 행사하기가, 준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추경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어떤 때 추경을 하나요? 다 아시겠지만 비상사태, 법령 개정 그리고 국비지원 등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위 두 추경 사업비는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2027년 예산편성에서는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행사들을 할 때는. 그리고 해당 부서와 예산실은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저희가 참고할 기본 근거가 되는 게 「지방자치법」이지요, 국장님?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지방회계규칙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이런 규정에 철저히 해서 예산을 했을 때는 아무 논란, 문제가 없잖아요.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의료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다음, 설명자료 50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87쪽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37억에서 74억 이렇게 편성하신 것이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보니까 금융채 4.5%, 이율 높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채 같은 경우는 높아야 3% 정도, 2%도 있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잖아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에서 보니까 이게 다 금융채로 넘어가서 4.5%에서 한국은행이라든가 외부사항으로 해서 계속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이거 관리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게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나 이런 기관들은 낮은 이자율을 쓸 수 있도록 진짜 노력 많이 해야 하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IMF 때 충청은행이 없어져서 대전에는 타 지역 은행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게 무슨 문제냐 하면 지방은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라든가 자본 유출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거기 직원들 여기 몇 명만 저기 하지 그 자본이 다, 모든 이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은행이 있다면 이 내에서 돌고 고용창출이 될 것 아니겠어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저희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 재정 상황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본 위원은 IMF 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방은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 설립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시에서도 지역 정치권하고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지역의 자본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여기에서 긴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저도 생각은 갖고 있는데 오늘 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고 하면 우리 지역 여러 은행들, 자본들이 대전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이자들이 외부로 유출되어야 하는지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수도하고 상수도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424쪽하고, 하수도도 이거 부서가 다르지만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정근모위원

상수도 관련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128억 반영시킨 거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킨 겁니다, 세입에.

정근모위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128억.

정근모위원

175.9%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차액이 한 55억 정도 나지요, 지금, 그렇지요? 이게 지금 당초에 활용을 잘 했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특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상수도 개선에 편익을 많이 높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2차 추경에 계상한 건 문제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혹시?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다만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에 물론 저희들이 꼼꼼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의 특수성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 사업이라든가, 또 정수장이나 이런 데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 예측돼서 계산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예산의 품을 넓게 잡다 보니까.

정근모위원

편차가 커도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도를 너무 벗어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수도 쪽도 지금 똑같잖아요. 저렇게 차액이 한 52억 정도 나서,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본도심 쪽이 많거든요, 하수도. 상수도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물량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은 물도 마시고 이런 생활 오폐수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그나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올해부터는 좀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촘촘히 계획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편익은 높아진다, 그런 저기로 해서 한번 새롭게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여기 용운동, 지금 이 사업 진행됐지요, 하수도?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엊그제 민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 생활용수, 하수가 막혀있다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속하게, 사업수행하는 업체 있잖아요, 원도급도 있고 하도급.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런 민원들 제가 국으로 넘겼는데, 이런 일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거기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관심과 지원체계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기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7쪽입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다른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먼저, 본 위원이 이 사업 봤을 때 처음에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사업비 자체가 23억 정도 되는 거지요? 국비가 15억 정도 되고, 시비 한 7억 9천, 8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서비스 이용인원이 4명이었고 종사자 17명인 사업이었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사실 이런 수치만 보면 이용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 사업에 어떻게 이렇게 2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는 들었고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들이 앞으로 더 잘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께서 서비스를 받으실 때 그 시간을 주간이나 야간 이렇게 한정하지 않고 24시간 계속 일 대 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정의가 정확히 어떤 정의인지가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의사소통 능력, 도전적 행동 이 세 영역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에 기능의 제한이 있고 지원 필요가 강한 경우’라는 텍스트가 있더라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혹시 이 내용 중에 도전적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도전적 행동이라는 표현이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복지부에서 판단하는 도전적 행동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 또는 본인이 자해를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을 가해할 수 있는 행동 또는 도로상에서 그냥 이렇게 달리는 차가 있지만 자살시도가 아닌, 의미 없이 확 차도로 뛰어드는 행동, 이렇게 해서 본인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수반하는 분들을 도전적 행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자해와 타해,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습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위해가 가해지는 행동을 불시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분들을 도전적 행동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질의를 좀 드리면 2025년에 추가 공모하지 않은 이유로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고 적어 주셨습니다, 정원 10명 중 이용인원이 최소 5명일 때 1개소 추가 공모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 도전적 행동이라는 이런 행위 때문에 공모가 어렵고 사업의 지속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도 공모를 했고 우리 대전시가, 국가에서도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굉장히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각 시·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 이렇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인가를 연구용역을 했는데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50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대전시에는 한 20여 명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복지부가.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정원으로 2개소의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도전적 행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에 대한 케어가, 그 서비스를 하시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1개 센터만 됐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계속 1개를 더 추가로 하기를 권고하고 저희도 그래서 그 예산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든 저희도 1개소를 더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종사자 퇴사가 빈번하겠네요, 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일 대 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교대 정도로 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잠시만요.

김신웅위원

자세한 내용보다 지금 이렇게 퇴사자가 많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냐고 하는 것들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사업는 지금도 사실은 대기자가 또 1명 있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어쨌든 사업소의 수행기관을 빨리 저희가 파악을 한다면 이 사업은 계속 필요도 하고 수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신웅위원

마무리를 좀 드리면 정부가 이번 달에 발표한 계획 보셨을 겁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24시간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지금은 주 5일에 주말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그것을 이제 365일로 바꾸겠다는 부분들로 이야기했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사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건 대전시가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앞으로 이런 통합돌봄 대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늘어날 것이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국가도 이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의 지속성을 유지할 건데 대전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어제 과장님으로부터 엄청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순간 이 예산 자체를 수치로만 보고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본 위원의 마음 자체가 되게 무색해지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지속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4명의 이용인원으로 23억이라는 돈을 태우는 것 자체를 보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나 하는 스스로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렇게 좀 사업을 알고 보니 대전시에 이런 사업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이 공모를 하고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대전에, 어제 제가 듣기로는 200, 대전에 몇 명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이라고 하셨나요? 20명?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20명 정도 대전시에.

김신웅위원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신웅위원

그런데도 필요한 지원이니까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지원이 되고 사업소가 잘 선정이 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도전적 행동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행동 같더라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다치지 않게 처우개선이라는 이 부분도 잘 모색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대성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331쪽 2029 인빅터스 게임 대전 개최 선포식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인빅터스 게임이 상이군인들의 회복과 도전의 의미로써 여기 목적에 맞게끔 시민참여형 보훈문화행사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 기반을 담은 국제대회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시민참여형 보훈문화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민이 무엇에 참여하는 겁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이 행사의 선포식에 시민을 물론 많이 저희가 초대해서 그 시민들과 같이 국제행사에 대한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인빅터스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더 많은 시민들은 정말 매우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는 게 그 선포식 하는 당일 현장에 와서 시민들이 참여한다 그런 의미의 참여도 있지만 이 선포식을 하면서 우리가 영상도 오픈해서 내보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아, 대전시가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했대, 그런데 그게 뭐지?’ 이런 과정에 홍보가 되고 대전시가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도시로 우뚝 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의 참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빅터스 게임은 복무 중 부상 또 질병을 겪은 군인, 재향군인들이 참여하는 국제스포츠대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회복 또 재활, 도전, 보훈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라는 성격이 강한데요, 정말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루 단발성으로 해서 이게 홍보나 알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연, 전시, 체험, 선수와의 만남, 지역축제형 보훈문화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보고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부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참여라는 표현이 맞나, 그러면 일반 축제와 뭐가 다를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빅터스 게임의 핵심 가치인 희생 또 회복, 재활, 도전,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루에 개최 선포식에 2억을 편성한다는 게 이게 단순한 선포식이나 공연성 행사가 아닐까, 또 그렇게 될까 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어서, 시민들이 인빅터스 선수들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훈가족이 참여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보훈교육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시민 자원봉사 등 대전만의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행업체가 공연 몇 개 넣고 부스 몇 개 넣고 이런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행사 운영대행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체 선정 전에 시민, 보훈단체, 장애인체육 관계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설계하시고, 시민분들이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시민참여 인원이나 만족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인빅터스 본가치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알게 됐는지, 처음에는 알아야겠지요, 그렇지요?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다음에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억짜리 이런 선포식이 시민이 구경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진짜 인빅터스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고 보훈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이벤트만 있는 행사라기보다는 이 뜻을 굉장히 숭고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날 행사에, 선포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인빅터스 게임이 비록 2029년이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또 하필 이 기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단에서, 우리 대전시가 정말 할만 할까, 유치는 했지만 협약식은 내년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볼 때 이분들에게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날 선포식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시는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행사의 내용을 송출해서 시민들께 더 많이 홍보해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분들의 가치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시고요, 여러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민

이선민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향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89쪽이요, 설명서 89쪽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관련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기정예산액이 9,4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6,300만 원, 67%에 해당되는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계상이 되어 있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노동단체 지원사업, 노사민정협력 선진지 해외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 법률 제3조는 뭔가 봤더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단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한 것 같거든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궁금한 게 6,300만 원씩이나, 1년 동안 기정예산액이 9,450만 원인데 67%에 해당되는 돈을 추경을 해서 해외를 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부득이했는데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에 본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으로 이제 올리게 됐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하는데 회원 간 관계도 있지만 노사가 우수 사업장으로 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격려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민향기위원

취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6,300만 원이고, 왜 해외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노사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어느 나라로 왜 가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지원의 목적이 타당한가, 전체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돈의 67%를 이렇게 포상의 성격으로 써야 맞는 건가, 이게 저는 궁금한 거지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주요 선발기준이 모범 노동자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모범 사업장이나 아니면 모범적인 노동자로 표창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몇 분이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 60여 명 정도 같이 했습니다, 60명 정도.

민향기위원

육십 분이 어느 나라를 갔어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작년에는 베트남 다낭으로 갔었습니다.

민향기위원

베트남 다낭.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민향기위원

단체로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그냥 관광이네요?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거기에 예산 6,300만 원하고요,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같이 실시했습니다.

민향기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됐는지 그건 궁금하지 않고요. 우선은 시비로 의미 있는 일을 하셨나,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그리고 베트남 거기도 노사 간에 모범적인 회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럴까요? 믿음이 안 가는 건 저만일까요? 선진 노사민정 협력, 선진국을 견학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단순한 포상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리한 겁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포상보다는 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노동환경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환경도 견학하고요, 해외 교류도 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여행 일정표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선진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이 잘되고 있는 회사를 방문하셨는지, 6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가셔서 어떤 식으로 그 회사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무엇을 배워오셨는지, 의원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단순한 여행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데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년 하시는 행사인가요?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매년 하시는 겁니까?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몇 년 하시면, 물론 가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포상을 하는 방법이?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해외에도 가서 보는 것도 개인이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공적으로 가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향기위원

지금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작년도.

민향기위원

계획서, 결과보고서, 일정표, 개인별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오수근시민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방금 민향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수근 시민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 사항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121쪽에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덕특구 순환버스는 올해 7월에 운행이 종료되었네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8,6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운행은 종료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운수회사하고의 문제인데요, 운수회사가 운행을 종료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듯이 재정지원금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산에 의해서 현재 4대의 차량을 운수회사에서 운영했는데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이런 것들을 정산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이 사업은 지역에서 개발한 무선충전기술의 실증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동안 전체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총사업비는 약 4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조재철위원

44억이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조재철위원

44억을 투입하면서 무선충전기술의 상용화나 기업의 매출 실적 그런 것도 어떻게 보고가 돼 있나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이 사업은 무선충전을 이용해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실증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매출과는 관계가 없고요.

조재철위원

아니, 그래도 이 실증을 하고 뭔가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실증 사업을 해서 어떤 기업의 매출이 있었다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 무선충전의 효율도 저희들이 실험 결과 성공적으로 됐고요, 또 인버터와 같은 구동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도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있어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하게 된 거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그 4대 중 3대는 매각하고 1대는 대폐차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폐차하고 대폐차하고 어떤,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대폐차라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지금 매각 대상이 되는 3대는 일단 무선충전을 활용했던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조가 필요해서 개조한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고요. 대폐차라고 써놓은 1대는 CNG버스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 이 차를 재활용해도 되고요, 또는 폐차를 해도 되고요, 그 버스 상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래서 대폐차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용어가 따로 있는지 해서.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CNG버스는 현재 정규 노선에 투입하고 있는 버스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조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잠깐 질의하겠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교통국에서 216쪽에,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나이는 제한이 없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우리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조재철위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조재철위원

운전면허증을 반납함으로써 어쨌든 우리가 운전 사고율이 줄었다든가 이런 실적은 있어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고령자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사고 같은 것은 발생이 적은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도 거의 이런 수준에 다다라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물론 나이를 먹음으로써 고령 운전자들은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기동성이 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70대의 나이에도 기동성이 높고 자녀들한테 이러한 부분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 물론 면허증 반납도 중요하지만 고령 운전자들한테 어쨌든 교통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선도적으로, 선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면허증 반납에만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고령 운전자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반납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해준다든가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77쪽에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설치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주차장이 992개소에서 130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업이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PM, 이동장치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업인데요, 현재 한 6,800대의 PM이 있는데 그중에 한 90% 정도가 지금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나머지 10%를 더 설치해서 100%로 높이기 위해서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재철위원

이런 부분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시비 100%로 만드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이 전동차는 이렇게 끌고 이런 거 말이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개인사업입니다.

조재철위원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 때 개인사업자들하고 무슨 앱을 통해서 어느 곳에 주차장이 있다는 게 차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가 이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주차가 지금 인도 이런 데에 무분별하게 있어서 그걸 정비하려고 PM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타슈의 주차장이 설치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PM장치도 시내에서 주차구역이 표시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타슈는 어쨌든 자전거 자체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PM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나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니, 우리 시에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아, 그 연계 관계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저희가.

조재철위원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하지만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이용할 때 거기서 앱을 하면 어디 구역에 PM장치가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지, 주차구역이, 그걸 표시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아직 부족해서 신설은 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또 우리 지역을 오면서 보니까 그냥 차도 입구 한가운데에 착착 이게 몇 개가 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도 아니고 차도에 그냥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업체가 견인해 가는 부분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아직 주차장이 미흡해서 그렇게 도로에 현재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도······.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참고로 타슈는 일정 구역에서 이게 이용과 반납이 가능한데 PM은 현재 상황에는 그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가다가 종료하고 거기서 아무 데나 놓고 가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시간 이내에 신고가 되면 수거를 해 갑니다.

조재철위원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일반 시민들이······.

조재철위원

시민이 불편을 느꼈을 때?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그걸 저희가 30분 정도로 지금 현재 단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시민들이 인도에서 보행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PM사업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대충 어느 연령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무래도 그건 전동기 자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은 젊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전하고 다닐 때 항상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고율은 분석해 봤나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아니, 이런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러면서 사고율을 분석 안 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고율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게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개인사업자하고 이게 관련이 있고 저희한테 신고가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면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니, 저희가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파악해서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 아니면 부상자가 1년에 얼마인지, 이런 파악을 해서 이거를 더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를 분석해야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차장만 설치해 준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주차를 100% 할 수 있는 시설은 해주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PM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개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재철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현재 PM은 6,800대 정도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6,800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도 한 사업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7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7개 사업자를 여기 시에서 선정하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제가 선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신고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허가를.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재철위원

사업자에 관련된 거는 국장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사업자도 관여 안 하는데 주차장 설치는 왜 해주나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조재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행할 때도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말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런 부분도 느꼈고 거리에 방치돼 있는 부분도 느꼈고 운전하면서 그 부분에 많은 불편을 느꼈거든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자가 사업 시행할 때 저희한테 허가받거나 하면 저희가 어떤 장치가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게 없어서 저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게 사업 자체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의 입김이 약간 강하게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도 사업자 측에서 현재까지는 협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개인사업자이고 세무서에서 모든 걸 관할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우리 시비로 설치해 준다, 이런 부분도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여하튼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가 발급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시에서 일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개인형이동장치 업체와의 연계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주차장 시스템 부분, 불편함을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 그런 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연계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가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질서, 그런 문화 확산하는 거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반납 위치 지정하는 거를 협조를 얻으려고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편리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의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이 같이 중복될 수 있어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재철위원

이런 부분을 민원을 잘 들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 방법인지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PM사업자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292쪽 한번 보실래요? 사업별 설명자료 292쪽, 203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6,8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이라든지 어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적정한지 아니면 보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성평가, 이건 평가자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35년까지지요, 2035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5년마다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금 대전 전체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 지금 이 적성평가하고 재해취약성분석은 안전하고도 관계있고 또 개발 가능한지, 아니면 보전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 5월까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지구단위계획변경안도 포함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보통은 신규로 개발하거나 도시개발을 하거나 개발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은 보통 시가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 대부분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도 활용은 하는데 일단은 이것은 대부분 신규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대전시에 시가화 면적이 꽤 많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개수도 많고?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시가화?

본환

구본환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96㎢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계획 수요 개수는 354개, 맞습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5월에 검사 계획을 실행해서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택지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지할 것이냐, 이런 용도인가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이 시가지에 대해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작년까지 정비를 한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환

구본환위원

정비의 기준이 뭐지요, 어느 선까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비?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5년 단위로 저희가 재정비하게 되어 있어서 기이 수립된 것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라든지, 민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변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해서 그렇지만 한 30년이 넘고 35년째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잣대하고 지금의 잣대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요?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요즘 같으면 한 다섯 번은 변한 것 같은데, 계속 35년 전의 잣대를 갖고 이거 적용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불리하지 않나요?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개발된 지가 오래됐을 때는 그 당시의 기준이라든지, 인구, 가구원 수,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그거보다 좀 더 완화된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송강이라고 제가 집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올해 35년 차예요, 공영개발한 지가. 그러면 그 당시의 잣대하고 35년이 된 지금 잣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관평하고 송강하고의 기준을 도로로 봐서 한쪽은 불야성, 한쪽은 암흑세계란 말이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십사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제가 지금 6년째 좀 듣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달라는 얘기하는 거지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이 대전에 300 몇 개가 있다고 그때 6년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사항들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하고요, 필요하면 도시관리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참, 그렇네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364쪽 한번 봐주세요. 364쪽 교통안전시설의 관리하고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76%가 감액되고 했잖아요.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무인단속카메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지요, 기준이 뭐예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무인······.

본환

구본환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여기에 보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일단 우리가 교통사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교통사고가 빈발······.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빈발한 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데를, 빈번한 곳에 달고 스쿨존 같은 데 다는 사항이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점검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호반써밋에서 청벽산 넘어가는 고개 언덕에다가 속도계를 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본환

구본환위원

오늘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오르막에서. 보통 내리막에 속도계를 달아야 되는데 왜 그걸 오르막에다 달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속도계 기준이 뭐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한번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고······.

본환

구본환위원

차라리 그걸 떼다가 청벽산사거리 내리막에다 다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신호시설물도 똑같은 것이 8차선 사거리에 30㎞를 둔다는 게 학교하고는 다르게 지금 노은동에 노은 롯데마트 앞 사거리가 굉장히 큰 사거리인데 초등학교는 하기초등학교가 있고, 저 밑이 초등학교인데 학교 주변이라는 개념이 반경 몇 미터 주변인가를 생각을 좀 하셔서 거기를 30㎞주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 때 한번 가보셨어요, 엄청납니다. 도룡동사거리처럼 등하교 시간에는 30㎞를 주되 등하교가 끝나는 시간, 일례로 저녁 8시부터 익일 7시 반까지는 가변으로 50㎞ 주고 있어요. 그런 정책을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카메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야간 시간대에 속도 조절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도룡동사거리 잘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9시부터 익일 7시까지인가 50㎞ 되더라는 얘기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8시부터.

본환

구본환위원

8시인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7시까지.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큰 도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학교 주변은 안 돼요. 학교 주변은 안 되지만 6차선, 8차선 도로는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도시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것을 적용해서 대전시 전체가 아우러지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이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된 전기, 소방, 가스, 기타 시설물을 개선해서 화재나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지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시장과 한민시장 두 곳만 올라와 있던데, 맞나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2개 시장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통시장은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시에서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처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신청자격은 시장 단위로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 또는 100개 점포 이상 및 민간화재보험, 화재공제에 45% 이상 들어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2개, 서구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은 2026년도에 대상이 돼서 국비와 시비, 구비가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일단 이런 사업이 오면 구에 다 내려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대상이 저기 되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일단 대상은 올해 두 군데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공모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시장 단위로 신청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가 참여해야 하고 화재공제라든가 민간화재보험 가입, 그런 것도 50% 이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45%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45% 이상, 그러면 신청 안 한 시장은 점포 참여가 부족한 건지 보험가입률 때문인지 자부담 때문인지 시설여건 때문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만 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수요가 있으면 진행하면 될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용구간 지원도 가능하지만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대성위원장

공용구간 지원도 가능하지만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잘 안 들리십니까, 국장님? 제가 좀 더 발음을 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라는 게 개별점포만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케이드나 통로 같은 공용구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 관련해서, 특히 화재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제회 가입도 지원해 주고 있고 다양하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별로 왜 신청했는지, 왜 못 했는지,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화재는 공모에 신청한 시장만 골라서 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만큼은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한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165쪽 민생경제국, 온통대전 활성화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온통대전 발급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20억 5,700만 원 계상한 건데요. 보면 마일리지로 15억 원, 소비촉진 이벤트로 5억 원이 편성되는 건데요. 이것만 해도 벌써 97% 정도로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국장님 그러면 20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얼마의 추가 결제나 또는 골목상권 매출을 기대하고 있나요? 이번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에 얼마의 영향을 미치고 매출을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데이터 분석한 거라든지 최근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6월에 민생지원금 지원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민생지원금 같은 것도 보면, 그러니까 소비를 담당했던 가계당 보면 2.39% 정도 증가, 매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 했을 때, 분석한 자료는 2020년도 건데 2020년도에 보면 20%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저희도 분석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연계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온통대전을 발행해서 사용하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만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로 같이 상생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억을 투자했을 때 이것이 소비와 얼마나 더 연계되는지, 소비 유발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보면,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온통대전 2.0 하기 전에 113만 명이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인 성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인하기 위한 건데,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에 방문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얼마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하루에 1천 명꼴은 추가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0 하고서요. 한 1만 5천 명 정도 추가 가입이 됐는데 그 외에 못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20억을 더 투자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소비 유발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플러스가 되니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면 온통대전 활성화 연계사업에 15억이 들어가 있어요, 보람마일리지라고 해서요, 걷기나 출석체크하는 것으로 지급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온통대전 이용확대, 골목상권 매출증가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온통대전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일상적으로 회원들이 이런 이벤트성 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든지 작지만 좀 더 포인트를 줌으로써 온통대전 플랫폼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게 활성화되면 단순한 캐시백을 이용하는 결제시스템이 아니라, 정책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15억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소비와 더 연결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걷기 보상도 있고 출석체크, 그 외로도 대중교통, 시설 방문, 공공기관에서 QR코드 찍으면 포인트를 주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좋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런 것과 연계해서 내가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하고 세 군데 이상 했을 때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래서 직접적으로 매출하고 연결되는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그 부분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아이디어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공시설에 접근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했을 때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에 QR코드만 하면 얼마든지, 봉사하고 났을 때 그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시스템상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해서 이번에는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재원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연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공공시설에서도 QR코드를 찍는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에서 봉사했을 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각 구에서, 봉사마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것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주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원래는 9월 1일에 할 때 그 항목도 들어가 있었는데 다양한 문제가 걸쳐서, 아울러서 K-패스 같은 것도 연계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도 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15억 원에 대한 그 이벤트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15억 예산 소진될 때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역의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그것은 쉽게 접근은 가능하잖아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부분만, 그때 그렇게 마일리지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제안해 보고요. 그리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지급률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 전환율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핵심 성과평가로 만들어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주문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리해 줘야지, 성과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얼마 했어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이것은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저희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소비촉진 이벤트로 5억을 잡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아까 전자와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가 세 군데 이상에서 30만 원을 소비했다면 5천 포인트, 5천 원 정도를 더 준다든지, 아까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타 지역, 예를 들면 본도심 지역에서 세 군데를 하면 5천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 간의 균등이라든지 소비촉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즉시, 체감서비스 해서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3회 이벤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지 디테일하게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세 번에 나눠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둬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기간을 둬서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세 곳 이상에서 소비하면 저희가 정한, 업종도 정한 부분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QR 결제 키트를 보급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온통카드를 썼을 때하고 QR코드를 썼을 때하고 수수료 면에서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상인협회라든지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적극적으로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회장님들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카드수수료가 그렇게 큰가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한 달 모이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QR코드 결제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5개 구별로 두세 군데 상점과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급하게 하고 내년부터 확장시켜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더라고요, 가맹점의 2026년도 하반기 우대 수수료율도 보면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 하니까 누적되면 상인들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QR코드로 하는 것이 적극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역에서 온통대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좋아요, 홍보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한 캐시백이나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통대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계사업을 잘 활용해서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길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통대전이 대전을 대표하는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저희도 정착이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전략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마중물 플라자 조성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권인호위원

실장님, 마중물 플라자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총사업비 298억 원이 넘는 대규모 건립사업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초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세부내용을 봤는데요, 애초에 준공시기가 2024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준공 자체가 연기된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계획에 비해서 준공이 연기된, 사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VIP 방문 시에 선도과제로 허 시장께서, 민선 7기에 보고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2022년도에 에트리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2024년 9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25년도에 공사발주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해당 내용은 계획에서 확인했는데요, 절차적인 부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공사비가 40억 원 증액됐지요, 추경에서?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권인호위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도 아니고 지금 5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40억 원을 지금 이 절차, 이 시점에 증액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민선 8기에, 사실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위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재원 확보를 못 한 내용이고요, 2회 추경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인호위원

40억 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상황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예산 때 편성해서 본예산 사업으로 진행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이 기본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40억 원의 기본적인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공사비나 감리비, 설계 변경분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내용도 요청드리고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대부분 공사비입니다.

권인호위원

이게 사업비뿐만 아니라 채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자료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지방채가 여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지방채, 이 자료에 보시면 39억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저희 미래전략실 사업 중의 여러 사업들이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방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권인호위원

39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채도 더 늘어나지요, 39억 원보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들 중에 우리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액수가 상당하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지방채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고요, 저희들은 예산부서의 대책대로 재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권인호위원

물론 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진행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의 적절한 진행과 또 제때, 적기에 따른 진행이 있어야 이 사업들 지방채 규모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고 또 본 위원도 이 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창업의 플랫폼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가 되지만 미래에 부담을 계속 넘기는 재정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준공 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이 마중물 플라자가 준공되면 사업의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공동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인호위원

실장님 그 참여라는 표현이 상당히 모호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지금 시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우리 시에서 이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기업들도 입주해야 되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에트리와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인호위원

공동이라고 하면 관련된 어떤 협의 내용 또는 협약서 같은 내용이 지금 있나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놨는데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협약이라서 저희들이 안 되고요.

권인호위원

맞습니다, 업무협약일 뿐입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약서 스타일의 그런 내용의 협약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권인호위원

저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단순 협약서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될 때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 잘 운영의 권한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된 만큼 우리 시의 시민들과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권인호위원

관련된 협의방향, 계획들이 나오면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중물 플라자가 단순한 과학홍보관도 아니고 또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창업을 통해서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전에는 여러 가지 창업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전 창업허브도 있고요, 창업성장캠퍼스도 있고 스타트업파크나 테크노파크 등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기관들과 어떤 차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지금 창업 부분은 허태정 시장님의 굉장히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창업 공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그것도 기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산하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중기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연연구원이라든지 국책기관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창업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맵을 그리고 있는데요, 민선 9기에서 이 창업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각 기관들의 창업 인프라들을 다 연계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아마 위원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받은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핑을 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실장님 말처럼 이제 부임하신 지 보름이 됐고 업무를 아마 파악 중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중물 플라자가 들어가는 에트리 안에 센터가 하나 있지요, 이 마중물 플라자를 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센터가 있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어떤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인호위원

지금 마중물 플라자를 만든 이유가 기존에도 이 에트리 안에 창업 공간이 있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런데 그 창업 공간이 부족해서 더 확장을 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그동안 정부출연연구원에는 기술사업화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BI가 여러 군데가 있었고요, 출연연구원마다 거기에서 스타트업 하는, 기술 창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공간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충남대학교에도 있고 카이스트에도 있고 우리 에트리에도 지금 현재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마중물 플라자 사업을 수년 동안 추진해서 거의 완공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그동안에 기업 지원 시스템보다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그 핵심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의 창업 분위기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정책을 다시 한번 설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실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 원래 있는 게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잖아요, 결국은 ICT 기술 중심으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가 저는 이 마중물 플라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매핑도, 다른 창업 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결도 결국은 에트리의 본질적인 내용인 ICT 기술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향후 매핑을 하실 때도 이런 산업 연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시고 또 허태정 시장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잘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지방채도 투입이 되고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덮어놓고 그냥 짓고 나서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잘될 수 있도록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확인만 할게요, 143쪽 한번 보실래요? 세입 부분에서 원자력 강소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기업을 수소문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열네 군데를 했다는 얘기지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더 많을 텐데, 기준이 있나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지원금액으로는…….

본환

구본환위원

6억인데.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6억을 가지고 지금 16개사에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 시제품 제작에 8개사 죽 해서, 기준은 시제품 제작 부분 같은 경우에 공모를 받아서 신청한 기업 선정을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 개선도 두 군데 있고요, 마케팅도 두 군데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조금 생소한 단어라 찾아보니까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뜻이더구먼요.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 원자력 시설이 많잖아요.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나마 대전시라도 이런 걸 챙겨줘서, 제가 지금 20년째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력 집중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데 국가에서는 땡전 한 푼 안 주면서 지금 30년, 40년째 우리한테 위협을, 위협보다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또 위험지역이고.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그 원자력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 사기를 올려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방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된 기업이 있으니까. 이게 1인당 나눠보니까 한 4천만 원 꼴 정도가 되네요, 14개니까.

인환

문인환민생경제국장

약간 부문별로 다른데요, 4천만 원에서 최소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197쪽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입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증가가 지금 한 1억 정도가 되지요? 설명 잠깐 해주실래요, 부족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어르신들에게 무임교통비 지원을 하는데요, 부족분 당초에는 216억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한 10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하는…….

본환

구본환위원

아, 100억. 그러면 토털 우리가 지금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316억 정도 해야지요. 지금 버스회사에다가 우리가 지원한 게 한 1천억이 넘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1,0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하철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하철은…….

본환

구본환위원

한 800억 되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물론 어르신들 무임교통 지원도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생뚱맞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제가 순천이나 익산을 가보니까 학생들한테 100원 버스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음 달에 100원 버스 정책토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 또 말씀하시겠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교통비 정도는 대전시에서 여유가 되면 같이, 어르신들 무임승차처럼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시기적으로. 물론 소도시 순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익산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우리 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시 재정형편을 보면서요, 하여튼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우리 학생들이 한 17만 정도가 돼요, 초·중·고 합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한 8만 정도 되고 이 예산 하면 어르신 무임교통의 액수 정도면 가능하다는 추계가 나오는데 한번 국장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비례대표 민향기입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요, 너무 반가운 사업이 눈에 보였는데 그래서 열심히 보다 보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설명자료 383쪽하고요, 그다음에 385쪽, 386쪽입니다. 뭐냐 하면 청년하고 신혼부부한테 임대주택을 장만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383쪽은 세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85쪽하고 386쪽에 있는 거 매입임대 주택 사업인데 완전 신규거든요.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383에 세입은 왜 이게 세입으로 잡혔는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그걸로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인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향기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383의 설명이 뭔지.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383은 다가구 임대를 해주는 건데요, 이게 청년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시에서 일정 금액의 면적비, 면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해당되는 것은 85㎡ 이하, 그다음에 청년한테는 69㎡ 이하 정도의 주택을 매입을 해서 청년들한테는 시중 임대료의 한 40에서 50% 정도로 임대를 해주고 신혼부부는 한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가구 매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택을 일단은 구매하시겠지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예, 매입을 하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매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주택을 매입하시는지 저는 일단 궁금하고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일단 오피스텔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동으로 쳤을 때는 50% 이상을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향기위원

50% 이상을 할 수 없다니.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10가구로 된 오피스텔이 있다고 그러면 6가구 이상은 살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5가구는 살 수 있고.

민향기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돌아다니면서.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가격이 있어요. 가격하고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거주가 양호한 시설 이걸 해서 도시공사가 국고를 받아서 일부는 자기들이 융자를 받고 도시공사 자금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느 곳에 이러한 매물이 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매매를 시에다가 하고 싶은.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면적 그다음에 금액 이런 걸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실사를 나가서 이게 과연 시설이 양호한지 그다음에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격이 맞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너무 반가워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에 충남대학교가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선도대학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참 잘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모이는 건 첫 번째로 대학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살 곳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일자리인데 일차적인 살 곳을 지금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대전에 정말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다.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물량을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를 얻어서 많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많은 신청된 곳을 저희가 실사를 해서 가장 양호한 곳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95가구 정도 매입 계획인데 현재 상황으로 한 60가구 정도 거의 확정적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일단은 기정예산액은 없어요. 갑자기 신규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를 반영한 겁니다.

민향기위원

예, 그것은 여기 자료상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9월 다 갔는데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 돈이 52억이라는 돈인데 이게 소비하는데 집을 사서 수리도 하고 그래서 임대를 해야 될 건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기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국비 부분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올 4월에 내려왔어요.

민향기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보면 국비가 52억이고요, 도시공사에서 얼마지요, 76억 이렇게 해서 128억, 129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인데.

종복

박종복건설주택국장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비례해서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체계고요. 사실 올해 1회 추경에서, 4월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안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의 원래 올해 목표인 95가구 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향기위원

진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예, 현재 60가구 정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남은 기간, 현재 실사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을 소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월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가 95가구 목표를 다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또 있지요. 뭐냐면 1인 가구, 첫 번째 지원 기준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곳에는 대학생 취준생 만 19세에서 39세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청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한다고 다 해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일단 청년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 조례에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자로 한정해 놨고요. 거기에 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거기에 해당됩니다.

민향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대학생, 취준생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그게 폭넓게 규정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소득 자체는 월 평균 소득 이하에 포함되니까.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저소득 청년,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물론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중 75%가 대학에 가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이런 표현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답니다. 내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이 나라에는 대학생들만 있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면을 어루만지는 표현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어차피 19세에서 39세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건에 굳이 그걸 갈라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다가구라고 했는데 아까 오피스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오피스텔도 한 종류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민향기위원

다가구의 한 종류이다?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예.

민향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청년들 1인 가구한테는 오피스텔 이런 것을 임대하시는 건가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오피스텔도 가능하고요, 다가구도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인이 거주하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민향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혹시 셰어하우스는 어떤가. 요즘에 젊은 청년들 중에는, 물론 유럽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주거의 형태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룸 그런 것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셰어하우스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방이 3개 있는 정도, 그러면 3인이 쓰잖아요. 그러면 욕실과 거실 같이 쓸 수 있잖아요, 훨씬 넓게 쓰는 것 아닌가 해서 셰어하우스의 선호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염두에 두신 건 아닌가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려를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이걸 적극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소통의 문제도 그렇고, 물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청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같이 있다 보면 서로가 소통하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먼저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셋이 살다가 하나가 나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걸 시에서 결정하지 말고 기존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면접도 보고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이런 과정도 거치면, 소통과정도 거치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룸도 좋겠지만 셰어하우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일단 사전조사를 먼저 수행해 보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여론조사나 조사를 해보시고 채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신혼부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많은 주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왜 신혼이냐, 이 말씀을 하잖아요. 20대에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할 수도 있고 요즘 돌싱도 많은데 굳이 거기에 신혼을 붙일 필요가 있냐, 그냥 생애에 한 번 지원을 받는 제도로 만들면 차라리 대상자가 넓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혼만 부부냐, 우리도 부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는 그게 형평성에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했든 삼혼을 했든 그동안 이런 혜택을 못 받았고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지원 체제가 있어서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해서 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실거래에 비해서 매입단가가 적다면서요, 그러니까 싼 거지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기존에 청년매입 가격은 1억 1,500 정도 되고요, 신혼부부는 2억 4,500 정도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오피스텔 한 동이라도 층수에 따라서, 향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보통 공시된 가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향기위원

약간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주택의 소유자, 집의 소유자분들이 내 것 팔고 싶어요, 연락할 것 아니에요. 그 매입단가가 원래 실거래가보다 적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여쭙고 싶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점으로 실거래가 대비 낮은 국토부 매입단가 및 매입신청 저조로 인해서 2025년 임대주택 공공물량 확보하는데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위원님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매입이 저조한 면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대상 자체가 신청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입한 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좀 낮아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해서 좋은 여건에서 가격이 맞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 부분은 향후에, 결국 시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서 차이 나는 것은 현실화해 줘야 더 좋은 주택을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현실화해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시간이 좀 그래서. 여기 보면 11억 5천만 원이에요, 곱하기 45%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중에 45%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전체 가격에서?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민향기위원

그게 무상 지원이에요, 아니면 융자예요? 몇 퍼센트로?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이건 도시공사에서 임대해 주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임대?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예, 무상은 아닙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시중 가격보다 40% 싸게?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산이 어떻게 돼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원 자체가 국비 4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융자와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을 55% 해서 100%를 채우는 구조고요.

민향기위원

본인 부담.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청년한테 저희가 받는 것은 임대료의 40∼50%만 받고 있는 겁니다.

민향기위원

여기 보면 45% 청년이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30%라고 돼 있어서 이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격 중에 45%, 30%만 들어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부담한다는 거지요?

종복

박종복주택건설국장

지원은 저희가 40∼50%로 임대료를 받는 거고 신혼부부는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개별로 하면 20%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200쪽 시내버스 서비스 및 대중교통운전자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업체의 노력을 유도하고요, 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봐서는 국토부 경영·서비스평가가 2년 주기인데 대전시는 자체 서비스평가를 매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평가와 대전시 자체평가가, 현장조사, 만족도조사 가운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시하고 별도 지표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시 자체평가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운전자 경영·서비스평가, 국토교통부 평가 격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서비스평가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자체 서비스평가에 대한 내용 있지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3개 영역 21개 지표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탑승조사, 실적조사 이런 것도 하고 있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매년 1억 가까이 용역비를 투입했으면 평가점수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3년간 평가 결과로 버스업체에 어떤 개선 명령이 됐고 실제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성과지표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표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따로 있고요, 이게 매년 평가해서 등급별로 성과급을 줍니다, 구분해서.

김미희위원

맞습니다, 성과급 배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체가 13개 업체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1순위부터 13위까지 순차적으로 매겨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1등부터 13등까지 순위를 정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1등부터 13등까지?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전체적인 금액은 35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둡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3개 업체별 서비스평가 점수와 순위, 또 평가 결과 얼마를 받고 얼마를 덜 받는지 그런 지급액, 차액 제출해 주시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위와 13위 합쳐서 35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낮은 평가를 받은 업체는 다음에 실제로 개선됐는지 또 반복적으로 하위권인 업체는 어떤 개선 조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고 평가를 해야 의미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1등부터 13등까지 줄 세우는 서비스 평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를 지급했는가 중요하고 또 어디에 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민이 체감하기에 이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국장께서도 체감하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 체감하시냐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대중교통 이용 안 하시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서. 얼마나 체감을 느끼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아무래도 평가를 해서 우리가 등급별로 주다 보니 업체에서도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평가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성과급 배분이 회사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하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우리가 배분하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게.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아마 이 서비스평가가 기사분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 성과급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그럴까 봐 살짝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급하는 것도 좋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라고 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지만 같이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그 성과급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용역하는데 낙찰차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남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맞춰서 계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용역업체도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거의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건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김미희위원

그 내역도 한 3년 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이어서 더 질의해도 될까요.

최대성위원장

계속하시지요.

김미희위원

페이지 179쪽, 시내버스 노선안내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잠시만요, 방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미희위원

179쪽 보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를 보면 유개승강장 노선안내도, 노선번호판 및 노선안내도, 버스 외부 LED 노선번호판, 버스 내부 LED 문자안내기, 시내버스 표준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노선안내도나 LED 번호판 등 교체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대상지역 또 어떤 정류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노선이 바뀐다든가 변형이 있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1,090개 정도 부착돼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내·외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1,100건 이런 식으로 통계를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매번 교체하기 쉽지 않고 노선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진잠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런 외곽지역은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은 배차간격이나 고령층 이용자도 굉장히 많아서 노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선안내체계나 개선 대상지 선정할 때 단순하게 노선이 변경돼서 그런 것보다는, 이용객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농복합지역 또 외곽지역, 고령층 이용 비율 그다음에 대중교통 접근성 이런 부분이 낮은 지역 등을 별도 지표로 해서 반영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런 사각지대를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불편해서 민원도 주시겠지만 적극 행정으로 도농복합도시나 또 어르신이 많이 사시는 곳은 이런 노후안내판, 정보가 부족한 정류장은 우선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이따 할까요?

최대성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한 가지 더 있습니까? 하십시오, 짧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특별교통수단 126대와 바우처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대전 밖에 장거리나 나들이, 가족여행 갈 때는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고요. 우리가 바우처택시도 있지만 그건 시내, 그다음에 임대택시 이런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내에서만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외곽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가요? 시민분들이 외곽 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신데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동할 때 굉장히 버스 타고 내릴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이용을 잘 모르고 계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거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 장애인들 그다음에 임산부, 자폐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지원센터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닙니다. 그분이 자녀가 굉장히 중증장애입니다. 휠체어도 아니고 거의 누워있는 장애인데요, 그 부분을 모르셔서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애인 부모님인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홍보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는데 우리가 SNS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또 홍보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부모님이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수단을 모르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몰라서 대안을 강구하고 부탁을 할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장애인들도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들 활용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교통약자이동지원 정책은 이제 필수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가·문화생활 또 가족과 여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사회참여 이동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입니다. 교통국 201쪽 버스승강장 광고면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지금 용역을 줘서 유료화하려고 예산을 1천만 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시에 있는 승강장이 모두 몇 개소쯤 될까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420개소 정도.

김영미위원

2,427개, 제가 찾은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승강장이 우리가 유료화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 1,100개 정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중에서 유상으로 할 것 200개, 무상으로 할 게 900개 정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무상으로 광고하는 건 몇 개소쯤 되고 있나요, 우리?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900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900개 정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900개 정도가 위치에 따라서, 승객들 이용률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 나와서 그런 것을 어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200개 정도만 하고 900개 정도를 무상으로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지금 무상도 9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거는 처음으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효과성, 실효성 같은 것을 따져서 확대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00개 먼저.

김영미위원

용역을 주니까 용역에서는 어떠한 틀을 주지 말고, 지금 900개 정도면, 2,400개에서 900개 정도는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앞으로 그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요. 왜냐하면 여기 광고성이 약간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환경 같은 것을 좀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머지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데이터 보면 1년에 3억 정도로 생각하셨더라고요. 3년에 9억을 잡았으면 아마 어느 업체에 주면 3년 정도를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왜 200개를 하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정은 아니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드는 승강장 유지 비용은 어느 정도들어요? 유지관리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요, 저는 필요치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이거를 1년에 한 3억 정도로 광고비를 생각하신 거지요? 이거 이렇게 3억을 유추하신 어떤 근거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이건 우리가 연간 200개소로 해서 3억으로 한 이유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이용객 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용객 수를 반영해서.

김영미위원

이용객도 있지만 광고를 하고 싶은 데가 저마다 또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다 다른 거지만 평균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200개를 3억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연 광고료가 1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월로 하면 12만 5천 원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평균치이긴 하지만 광고료가 3억이면 너무 우리가 낮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업체를 줄 때 광고비에 대한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3억이라는 숫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한 번 해보고 만약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차후 연도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렇게 유료로 하는 데가 있지요? 그 사례는 어떻게, 체크해 보셨나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지금 자료에 정확히는 없는데 타 시·도도 있습니다. 대구시, 광주시, 서울시, 고양시, 창원시 이런 데도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면적에 따라서 광고료 얼마나 받는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3억이라는 수치도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900개를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사이즈를 무료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일단.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를 유상이 됐든 무상이든 하면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 비용이 있는데 무상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유상으로 하는 것도, 그것도 일정 구간은 소상공인들, 전에는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 위해서 무상으로, 일부는 우리 시에서 그런 측면에서 무상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이게 무상의 비율이 너무 많은가 싶지 않은 생각도,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해보고, 아무튼 용역을 주실 때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제대로 용역을 받아서 최소한 이 광고료 가지고 우리 승강장의 유지보수는 충분히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개선도 또 해주고 있고요. 승장장 개선할 데도 많잖아요. 그런 비용은 좀 충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해봅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광폭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박승원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위원

저 2분만 주세요.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모위원

추경 심사인데 추경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 대전시에 경사가 있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방금 전 우리 추경 심사 중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제1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를 해서 3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대전이 방산,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앵커기업이 총 3조 7천억, 수요기업이 4조, 정부가 1,600억 등 총 7조 8,600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집행부하고 미래전략실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 덕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님들 역할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실장

오늘 조금 아까 산업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굉장히 큰 경사이고요, 방산 분야에서 정부 대규모 사업을 우리가 확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허태정 시정의 가장 1번, 첫 번째 전략산업이 국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하여튼 모처럼 기쁜 소식이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박연병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병

박연병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면 민생경제 안정과 필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박연병 행정부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 미편성분과 민선 9기 공약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정여건, 시급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여건 변화나 사전검토 부족 등으로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이후 집행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