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창원시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선서문 제출)
강창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부서별 16건씩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은 환경정책과 6건, 기후대기과 8건, 자원순환과 12건, 하천과 5건으로 총 31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39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이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현황,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 현황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61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창원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 현황,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 현황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91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 현황,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 등 16건입니다. 끝으로 하천과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623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현황, 국가하천 유지관리 현황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따끔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최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책자 2-1, 525페이지에서 6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센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강창석위원장
탄소중립 누구 안 왔어요, 오늘?
점득
구점득위원
오셨어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컨설팅 기업에 24년도에 유형 1, 2, 3. 25년도, 26년도에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참여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1, 2, 3 이렇게 유형이 내용이 다른, 컨설팅 내용이 다른가요? 이 유형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사실 저희가 첫해 시작으로서 기본컨설팅, 심화컨설팅 구분된 거는 저희가 첫해다 보니까 일단 첫해 저희 기업들한테 인식전환 훈련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50개 사를 하였고, 그 50개 사 중에 30개 사 정도가 조금은 필요한, 일반적인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나 앞의 전구물질로서 자기들이 의뢰서를 받았다, 의뢰서를 줄 것 같다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 기업을 개별 선별을 또 했습니다. 50개 사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저희가 차순위를 좀 둬서 기본컨설팅이라 해서 간단한 인벤토리 구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50개 사 중에 15개 사는 특별히 다르게 지원을 했고, 심화컨설팅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좀 급하게 모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요구받았던 것은 내재배출량까지 실제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또 컨설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 25, 26년부터는 심화컨설팅 위주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할 때는 1차 유형에서는 어쨌든 인식교육에 주력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심화 과정을 두었다는데 여기에서 기업명을 본다면 두 번 같은 기업에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래서 주력품이 전기·전자면 그다음에도 전기·전자로 해서 그 파트 유형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 유형마다 우리가 말하는 주요 제품마다 탄소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회사 전체, 그러면 어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A라는 회사의 전체 제품에 대해서 공장 가동에 의해서 우리가 탄소배출 저감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 회사의 이 제품 하나 아니면 안경 제품 하나, 두 개가 있다면 이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우리가 여기 가이드라인이나 이 제품에 대해서 탄소저감을 하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따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CBAM, 요즘에 EU에서 말하는 CBAM 같은 경우가 하나의 제품 단위로, 그러니까 기업 전체를 저희가 해 주는 거는 ESG 영역에서 환경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CBAM은 제품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복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은 사실 전에는 저희가 첫해에는 심화컨설팅을 하고 다음에 요구받았던 제품이 조금 일부가 수정되었거나 해서 들어오는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들이 해 보고 너무 부족해서 다시 한번 더 하고 싶다고 왔을 때 저희 외부 평가위원이 그게 설득이 됐으면 저희가 인정해 주고 또 진행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창원국가산단에는 중소기업이 몇 개이고,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앞으로의 탄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으면 수출을 못 하는 경우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제가 경제복지위의 자료를 기업지원 자료,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봤었을 때 거기에 중복되는 기업들도 여기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이런 탄소중립센터에서 하는 지원이나 강소기업을 키우는 지원이나 또는 다른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보면 했던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하긴 했지만 여기 와서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50개 사 중에서 20개 사를 1유형에서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 15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또 다른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하고 열악한 데는 우리가 직접 컨설팅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참여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창원상공회의소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협조 공문을 다 뿌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메일을 다 뿌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받고 있고 그 외적으로,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의,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바탕,
점득
구점득위원
기업지원 경영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데이터베이스만 받아서 저희가 메일로 메일링서비스를 다 하고 있고, 참여를.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데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그런 데는 일단은 저희가 사업 전이라면 내년도 사업을 설명해 주고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은 데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가 탄소 RE100 거기에 검증을 못 받으면 어쨌든 수출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열악한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탄소중립센터에서 이런 기업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컨설팅할 수 있는,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산업진흥원의 경영지원팀하고 연계됐다는 게 이 자료로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와 연계되고 반복되는 그 기업이 여기도 그대로 옮겨져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조금은 우리가 열악한 데를 한번 집중적으로 봐서 수출에 있어서 이런 규제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챙겨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진흥원에 있다는 그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수출팀과도 함께 고려해 보고, 못 받은 기업들이나 혹시 그런 간접이나 직접 수출기업이 더 있다면 저희가 함께 노력도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연구개발비가 2023년도에만 연구개발비가 있고 그 외에는 연구개발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때 23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또 66.7%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구개발비가 아예 없나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저희 첫해 연도 탄소중립센터의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시민인식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인식도 조사는 매년 하는 것보다 저희가 사실 다른 국가 계획에서나 뭐,
점득
구점득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게 첫해 시작하고 아마 다음에 4년 내지 5년 내에 또 한 번 더 설문조사,
점득
구점득위원
이제 앞으로 할 거네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750만 원으로 도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시민하고 기업,
점득
구점득위원
인식교육?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인식 조사를 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은 어쨌든 보수가 무보수라고 했고 네 분의 직원이 있는데 한 분은 어쨌든 24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가 없다가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있으면서 이 인건비를 갖고,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의 인건비는 전문인력,
점득
구점득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요.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전문인력 두 분만 활용되고 있고, 저희 센터에 총 다섯 명 중 저 포함하고 사원 한 명은 정규 인력입니다. 본원 인력으로서 저희가 센터에 같이 해서 협력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두 분이 정확하게 센터 인력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전부 다 보면 5명인 줄, 나누기 5를 하면 이거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아, 예.
점득
구점득위원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국민도 그렇고 창원시민도 그렇고 탄소중립, 탄소저감 하면 다들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뭐가 탄소저감이 될 수 있는지, 생활 속에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말하는 재활용, 일회용 이런 것은 워낙 오랫동안 교육이 되고 인식이 되어서 우리가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게 되는데 탄소저감도 탄소중립센터에서 뭐가 저감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자전거를 탔을 때, 자가용을 했을 때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하루라도 걸어서 다녔을 때 내 자신이 얼마만큼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치원부터, 자라나는 아이부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센터탄소중립지원
탄소중립지원팀장 길수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반갑습니다. 5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6번에 25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 현황에 보시면 이게 21년부터 23년까지 실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폐기물 발생 이거. 그다음에 처리 내용에 매년 하고 있다고 지금 매년 하고 계신가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오수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발생을 억제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매년 위원회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평가를 받아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그러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길순위원
이게 미실시한 게 그 담당자도 있을 거고 팀장님도 있을 거고 과장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걸 3년이나 안 했다는 걸 모르고 계셨나요, 이걸? 해야 하는 걸 모르고 지나간 겁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걸 평가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게 좀 누락 된 것 같습니다.
강길순위원
그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3년을 안 했다는 게 인사이동 문제로 핑계를 대기에는 조금 부족한 핑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안 해서, 그러면 3년을 안 했으면―사후평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그러면 이걸 안 해서 어떤 놓친 잘 안된 부분은 없는가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이거의 주목적이 창원시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줄일 것인가에 방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큰 계획이다 보니까 3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시의 음식물폐기물에 큰 리스크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부터는 정책도 개발하고 또 사업도 실행하고 해서 음식물을 줄여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큰 뭐, 그러면 왜 합니까, 이거? 세부 없애야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 여기 평가표에 보면 음식물종량제수수료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는가, 현실화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RFID 같은 그런 시민들에게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그래서 스스로 우리 부서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중장기계획이다 보니 3년 안 했다고 해서 큰 리스크는 없었지만 그래도 매년 이렇게,
강길순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안 해도 되는 거면 일을 왜 합니까? 그냥 이야기하셔서 2, 3년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지,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거 2, 3년마다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하려고 업무 과중 되게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말을 조금 잘, 설명을 잘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100점 만점에 올해는 67점, 내년에는 70점 이렇게 점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게 목적이 좀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는 하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59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번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현황이, 대행업체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산구 파업하고 있죠? 거기 왜 파업합니까, 이유가?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성산구에 성은위생이 파업하고 있는데 지금 원가계산서에, 원가계산서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성과상여금을 꼭 줘라, 주지 마라, 이런 게 없고 지자체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원가산정을 할 때 성과상여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한 이유는 과거 2, 3년 전에는 성과상여금을 반영했는데 2년 전에 환경부 노임단가가 8만 8천 원에서 16만 9,084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오르면서 지금 현재 원가산정을 해보면 노동자 1인당 월 평균액이 6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성과상여금까지 주는 것은 시의 재정이 많은 리스크가 있으니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시 자체에서 전 업체에 원가산정할 때 성과상여금을 400% 반영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에 한 2, 3년 전에 생폐업체 파업 한 번 있었죠? 그때는 왜,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혹시 환경공무직 재활용 수거 파업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 창원지역에 환경실무원들이 재활용 수거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그거 말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말고?
강길순위원
업체에서 한 4, 5개 업체가 파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2, 3년 전에.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 예.
강길순위원
그때 왜 무슨 이유로 파업을 했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파업한 적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의 어떤 부서에서 그 업체에, 지금은 대행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노무비를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업체는 그냥 대행업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 노무비를 책정해서 주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액 산정에서, 아시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 예, 생각났습니다.
강길순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 그때 노무비 단가를 8만 8천원 인가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건설인부임단가 16만 9,800원으로 상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걸 상향하겠다라고 했었고 대행업체에서는 당장 해달라 해서 이렇게 반영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반영을 다 해 줬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2년,
강길순위원
그때 한꺼번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개 업체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로 다 해줬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2년 전에부터 원가산정할 때 16만 9천원이 반영되어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14개 업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금을 일률적으로 다 올려줘야 하는데 다 올리지 않고, 제가 아는 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4개 업체를 다 올린 게 아니고 한 두 개나 이렇게만 올려서 그게 나중에 다른 업체에서 알게 되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노무비 산출하는 것 용역 주시죠, 매년?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위원
그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가 16만 9천 원에다가 각종 5가지 수당이 붙습니다. 휴일수당 그다음에 연차수당 그다음에, 한 5가지 수당이 붙습니다. 그리고 퇴직충당금까지 계산하면 1인당 6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강길순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인원산출 용역을 지금 말씀,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 인원산출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6시부터 3시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량을 일단 산정합니다. 그러면 차마다 GPS를 붙여서 이 차가 이 구역 내에서 폐기물을 수거할 때 6시부터 3시 안에 수거해서 그다음에 소각장까지 가는 총거리를 산정하면 이 차는 하루에 두 번만 갈 수 있구나, 세 번만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횟수를 정합니다, 차를. 그래서 이 대행구역 안에는 차가 20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산출하고 그러고 나서 환경부 지침에 차마다 3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3, 그러면 20대 곱하기 3 하면 60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강길순위원
제가 거기에 관해서, 산출방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못, 제가 제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거량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구당 인원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길순위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전체 수거량은 인구가 감소해서 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4인 가구 해서 봉투 하나만 냈다고 가령 예를 들면 4인, 네 명이 따로따로 살면 4개가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길순위원
그리고 새로, 신도시는 상관없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수거하시는 노동자분이 여기서 딱 내려서 저기까지 가서 수거해 온다, 직접 가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에 산출하는데 들어갑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업체별로 2주간 차마다 GPS를 답니다. 그래서 그 차의 이동거리가 다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수거량이 파악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6시부터 3시 안에 차가 풀이 되어서,
강길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이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차량에서 내려서 저기 안에 골목까지 수거를 하러 가는 노동자분들이 직접 가는 것도 산출이 되냐는, 제가 그걸 여쭤보는데 무슨 차가 계속, GPS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 사람 움직이는 것까지는 산정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강길순위원
맞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계속 한 3, 4년 동안 인원이 68분, 이것도 보니까 소수점이 있더라고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길순위원
하여튼 68분이 일을 하다가 64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다니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계속 줄이고,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에 GPS 부착해서 이동 동선이 이만큼이니까 줄이겠다. 이거 용역하는 업체나 부서에서 14개 업체에 다니는 거 한 번,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강길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분들이 힘들다고 지금, 힘이 안 들겠어요. 예를 들어 70명이 하던 걸 지금 65분이 하고, 그 소수점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 64.24명이다, 이걸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64명이 하라는 겁니까, 65명이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5되면 올립니다. 64.5되면 66명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강길순위원
사사오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길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밑으로 되는, 위로 되는 거는 좋은데 60.49다, 그러면 60명이 해야 되는 거네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길순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것도 환경부 지침에 아마 사사오입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여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6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길순위원
이분들 주 며칠 일합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6일 일하고,
강길순위원
6일 일하시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길순위원
지금 이 금액에 휴일수당, 예를 들어서 다 포함된 거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길순위원
그걸 그냥 단순하게 650이라고 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월급 많이 받네, 이렇게 하시겠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연차,
강길순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일요일 하루 쉬시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길순위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일요일 쉬면 월요일 쓰레기양이 최소한 1.5에서 2배 늘어나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강길순위원
그러면 월요일은 노동강도가 훨씬 세지는데, 그걸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정리 좀 하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예, 650만 원이 많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계약 기간도 매년 1년이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노동자분들이 매년 계약할 때쯤 되면 불안하데요. 내년에 또 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지금 계속 일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좀 GPS만 가지고 인원 산정이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나가보시고 현장 상황을 보시고 이걸 산출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길순위원
노동자분들 힘든 거 좀 알아주시고, 계약 기간도 좀 늘려서 일하시는 분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일단, 저도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막 골목마다 뛰어다니는 게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8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과 장례식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북면 다회용기 세척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에도 보면 2025년 12월 31일 세척장 적법화 완료되었고, 그리고 26년 4월 3일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전에 보고 들어와서 말씀하셨을 때 다회용기 지금 9,700개, 비용은 3억 6,900만 원, 지금 현재는 물론 국비 도비 반반씩 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온 게 지금 시범운영인데 5개의 장례식장에 1개의 빈소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5개, 창원시 안에서 지금 5개 빈소에서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김수민위원
시범운영이 끝났는데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분위기나 현장에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봤을 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병원에 총 빈소가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하고 있다는 건데 시범운영이 종료되었다기보다는 5개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공세척장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33개 빈소를 조속히 세척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단 병원장님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밑단에 있는 서빙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일회용은 쉬운데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을 더 쓰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더 해결을 하고 저희가 조속히 세척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 추경 주요사업조서에도 보면 거기에 문제점으로 장례도우미분들의 노동강도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계획하시거나 구상하신 게 있으십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장례도우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 한도 끝도 없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조금 설득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도우미들이 지금 현재 공공장례식장 가면 아무 불만 없이 일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재정지원은 좀 어려운 거 같고 고민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환경을 지킨다, 지구를 지킨다, 어떤 이런 공익적인 사명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상태로 진행이 그냥 원만하게 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우미분들의 노동강도가 올라가서, 그러면 2명을 쓰실 걸 예를 들어서 세 분이서 일을 하시게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용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실 건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려간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9,700개 해서 3억 6천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은 우리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보조받는 이것은 언제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일단 장례식장 전 실을 쓸 수 있는 용기는 이미 9만 7,000개도 구입하고 해서 용기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하고 세척하고 하는 것을 국비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장례식장 5개소도 상주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결국은 3년, 4년 뒤에 가면 상을 치를 때 상주가 한 3일에, 이거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만 10만 원 이하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체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주 입장에서 다른 시는 가면 일회용품 써서 부담 10만 원을 안 하는데 1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창원시는 종래에는 3, 4년 후에는 장례를 치를 때 개인이 그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시민 수용성을 풀어갈지 그런 고민도 조금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상주분들 입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쓰는 것하고 다회용기를 쓰는 것하고 이 비용 차이가 또 어떻게 날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9,700개로 전체 다 그게 된다는, 이 개수로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물품은 거의 준비가 된 거 같고, 다만 수거하고 회수해서 공급하고 세척하는 비용.
김수민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이게 실은 일회용품은 그냥 버리는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보관을 해야 되고 다시 수거해서 또 저기까지 운반을 하고 다시 또 가져오고, 이 모든 게 결국은 시에서 그 부분들이 예산이 다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로 작용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면 그렇게 시비 국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국비 시비가 끊기면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위원
대충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산출은 되셨어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한 10만 원 정도, 한번 장례를 치를 때.
김수민위원
그 비용 속에 지금 그게 다 포함이 되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위원
아... 이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취지도 좋고 계속해서 이거를,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향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게 지금 공론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은 문제로 제기를 하신 게 도우미분들의 노동강도만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은 그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했냐 하면 일회용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의 어떤 반발, 민원 이런 것도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 이 계획이 어떻게 충분히 고민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5개 빈소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할 때 사실 실효성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어떤 예산이나 또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해야 할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거는 계속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획대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한 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전반적인 장례식 다회용기 세척장을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다회용기 세척장이 처음 시작한 지는 한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4년 전하고 지금 4년 후하고 상당히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거든요.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례문화가 빨리 변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 환경이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장례식장은 고정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동적인 물량은 축제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아직 하지 않은 그런 분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해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업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업체가 해야 해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탄소중립, 환경적인 문제로 보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찾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 모든 그걸 줄이겠다고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어디까지 할 겁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시민 스스로 쓰레기도 줄이고 다 줄여야 되는 부분이지. 다 맨날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할 바에야,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은 가만히 있게 돼요. 안 한다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까 축제장하고 야구장 이런 것들도 원인자부담원칙하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세척장 시설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하실 수 있는 한계까지만, 지자체가 너무 그렇게 많은 사업 쪽으로 하는 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잘 좀, 전체적인 지금 우리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 변하는 것에 맞게끔 행정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위원
552페이지입니다. 지금 2025년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DPF 부착사업 12월 선정자 연내 미집행 그리고 어린이통학차 LPG 전환 12월 추가 대상자 선정 그리고 조기폐차 12월 보조금 청구, 건설기계 엔진 교체·전동화 신청자와 사업자 간 일정 조율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월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연내 미집행이 되었다고 사고이월을 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비 교부가 늦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부족해서 연말까지 추가, 연말에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변보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10가지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기차 보급하고 노후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한 8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개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신청 자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차량이 출고라든지 개인 사정에 따라 집행은 우리가, 자기들이 신청은 하고 차 나와야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전기차 보조사업도 택배업을 하는 경우는 추가 보조금을 주는데 차량 출고하고 택배업 등록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추가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일찍 차가 출고된 경우는 연말까지 6개월이 채워지는 데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신청했는데 차 출고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또 국비 마감 전에 9월, 10월 늦게 신청한 경우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해서 다음 해로 매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변보미위원
그리고 582페이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민원 건이 2026년 2월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허가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타법 검토요청에 따라 창원시가 개별법 저촉여부 및 주민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사업계획검토 및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청에서 보완 요청을 했고 지금 업체가 보완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변보미위원
그리고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실행방안이 있으신지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시 차원에서는 일단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주민분들과 면담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그 정도입니다.
변보미위원
최근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건립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의 대립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건립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건강권과 직결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데요. 법적·행정적 저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정책과장님?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제 감기 같은 거 안 걸리죠? 목도 많이 좋아졌죠?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정위원
환경과에 오니까 좋아졌잖아요. 옆에 특히 대기과장님이 앉아 있잖아, 얼마나 대기관리를 잘하는지 요즘에.
점득
구점득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박해정위원
정책과장님, 저번 행감 지적사항에 보니까 누비자 인력운영 관련해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지적한 게 있어요. 작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쭉 보니까 아직도 현원하고 정원이 그대로 줄어들지 않고 아직도 현원이 부족해요. 특히나 공무직이 많이 부족해요. 61명 정원에 55명 현원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이게 공무직에 보면 지원팀이 있는데 이 지원팀도 45명 정원에 3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정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거든. 옮기고 배치하고 이런 분들인데 요즘, 540쪽에 보니까 540쪽이 아니고 누비자 이용현황 541쪽에 보니까 26년 6월까지 이용횟수가 이미 25년도 연간횟수의 반년 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평균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누비자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수리하고 배치하는 인력이 아직도 정원에서 부족하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뭐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잠깐 답변해 줄래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실 때 보면 그때 인원이 6명이 부족했습니다. 6명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통합채용을 했었는데 결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4명 뽑는다고 공고를 했는데 2명만 오셔서 2명 채용이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 통합채용이 10월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5명을 뽑을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육아휴직 가신 분이 한 분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결원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누비자 이용자가 올해 너무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결원을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특히 지원팀의 인력을 빨리 올려줘야 해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지원팀의 인력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정비문제가 들어가 있거든. 요즘 나는 누비자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타 보면 정비가 안 된 차들이 너무 많아요. 바람이 빠졌거나 고장이 났거나 하는, 빌렸다가 다시 잠그고 또 빌리고 하는데 그게 엄청 짜증이 날 정도로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지원팀의 인력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운동장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들도 지난번에 추경에서 이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그 무렵에 알게 됐는데 체육진흥과에서 NC 지원사업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82% 정도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하는 구간하고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지금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실시설계도 다 끝났잖아.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실시설계가 끝났고 어느 정도 매몰 비용도 한 2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난 뒤에 NC 지원사업 한다고 그 구간을 건드리게 되면 뭐랄까, 국고를 반납하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서 내 말은 그걸 이미 우리가 설계까지 나왔고 매몰비가 2억이나 된다면 그 공사 구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사 구간을 조정하려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그쪽 부분은 면적이 너무 작아서 공사를 했을 때 실익이,
박해정위원
실효가 없다?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그게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것 참, 그런 거를,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박해정위원
2억을 날린다?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워낙 크고 그리고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도 1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NC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파내게 되면 이게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일단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단은 그 내용은,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한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하고 있죠? 23일 신청 끝나더라고. 그런데 이거 지금 공동주택에 공문하고는 다 보냈는가요?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게 정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대수가 10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100대가 사업하는 신청받는 업체에서 우리 공고하기 전에 이미 한 75대분 확보됐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공문은 안 뿌리고,
박해정위원
공문을 뿌릴 필요도 없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100대는 무난하게 올해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에너지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차기에 다음에 또 사업을 할 거잖아요. 이런 거 할 적에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주택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할 수 있어서, 탄소중립 목표치 초과 달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달성된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정책과장님 목도 좋아지고 옆에서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좀 더 높게 잡으세요. 그래야 탄소중립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아끼라고 우리 부서의 공문도, 시어머니 노릇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지금 내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음식물폐기물 억제 관련해서 저번 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21년부터 23년까지 안 했다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음식물, 591쪽에 보면 발생량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26년 6월이 벌써 25년도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거지, 자료가.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1일 평균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1일 평균이 아닌데, 이거 지금?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에 보면 비슷하게 하루에 249t, 247t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해정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발생량에 보면 26년 6월 기준으로 이미 25년 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자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이 또한 1일 평균, 나누기 365 했던 것을 나누기 180일로.
박해정위원
아, 그렇네요. 아, 1일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폐기량이 불어나고 있잖아요. 평균치가 올라가고 있잖아, 폐기량이.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49, 47, 44, 37.
박해정위원
아닌데? 26년 6월 기준으로 보면 25년도하고 소각, 매립, 음식물하고 다 비교하면 수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잖아.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25년도 2월까지는 2호기 대보수로 인해서 외부로 위탁처리된 게 있어서 조금 소각 발생,
박해정위원
처리량이 아니고 나는 발생량을 이야기한다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발생량,
박해정위원
발생량은 외부로 돌리든 말았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수치를 나는 보면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지.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이 집계가, 위원님 맞습니다. 발생량은 2호기 대보수를 하든 말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빼고 여기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
박해정위원
그거는 뭔 말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보면 폐기량이 올라가고 있거든, 양이. 우리가 정책목표가 폐기량을 줄이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매립과가 오늘 안 왔는데 보니까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인상이 됐어요. 톤당 2만 5천 원에서 톤당 4만 1천 원까지 인상이 됐어요.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봐요. 아까 폐기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양이? 그러면 폐기 반입수수료를 높여,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불법폐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지, 그죠? 폐기량은 많아지는데 이 폐기수수료를 올려버리면 불법폐기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문제들도 고민해 주시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불법매립이 늘어날 것이라는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매립장관리과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폐기량, 폐기물을 줄이자,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니까 정책목표를 폐기물을 줄이는 데 맞춰줘야 한다 이거지.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은 저희가 총괄이니까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치고 다른, 추가할까요. 다른 분,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533페이지 보시면 환경정책과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과다지급 건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감사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경계석 기초 거푸집을 일부 설치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에 감사대상 공사 면과 구간이 뭡니까?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명서동 허앤리병원 맞은편에 있는 터미널이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방계약법 제17조는 계약서와 설계서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실제 공사량과 청구금액이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가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이게 감사를 하면서 공사할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실제 경계석에 보면 설치할 때 거푸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설계한 양만큼 거푸집을 만들지 않고 일정 부분 안 만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조사해 보니 그게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만들지 않은 부분만큼 환수를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528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단가)공사가 4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 감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금액이 억수로, 300만 원 하고 900만 원, 얼마 되지 않은데 이 예산을 조금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선희
박선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부 국비,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사업하고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명칭은 다른 데 같은, 지붕에 페인트 도색을 차열페인트 도색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신청해서 되면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오고, 밑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해 주는 거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비가 보니까 도의회에서 조금 확보가 어려운가 봐요. 도비가 점점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김원일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늘렸으면 좋아서 그냥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12, 615, 617페이지 참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원격출입차단시설은 하천 수변공간에 진입을 원격으로 통제하고 호우 등의 위험이 예상될 때 이용객과 차량을 철수시키고 추가 진입을 막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와 함께 전기·통신 연결을 맞춰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안전시설입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615페이지 보시면 설치공사가 56일 연장이 되었고, 그중에 전기인입 지연이 26일, 통신선 설치지연이 21일입니다. 하천과에서는 전기·통신연결을 언제 협의하고 신청했는지, 왜 공사일정에 맞춰 연결하지 못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여기 공사가, 작년에 25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많이 왔었습니다. 특히 7월 13일부터 한 10일간 그다음에 8월 초부터 10일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 거기에서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의 이유가 가장 현재 공기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기도 못 하고 통신도 안 되고 토목공사 등 전체적으로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태완위원
그래 집중호우는 9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러면 계속 지연이 되었다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전시설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이거는 원체 저희 사무실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종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치한 부분인데, 현장에도 기간제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통제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항상 상주하면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전태완위원
혹시 그런, 상주 직원이랑 차단되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실제 직접 가서 차단을 하고 그런 민원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그런데 결과물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따로 없고요. 이게 저희들 기간제 세 분, 임기제 한 분 이렇게 상시적으로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부터 풀베기 그다음에 우수기 때는 안전관리, 안내 그다음에 주차안내 이런 모든 걸 총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현장을 통제하고 안내하고, 특히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동읍 본포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파크골프 치러 가신 분들이 차를 빨리 안 빼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직접 가서 그분들이 가서 안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말씀을 들어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근무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록관리가 안 되는 거는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저희들 기간제하고 임기제 작업일지는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 결제를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원 통제나 비상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기록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추가로 해서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앞으로는 이용객이나 차량 철수, 어떤 현장통제 내역을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612페이지 보면 올해도 낙동강 원격출입차단시설 5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8월 6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추진 중으로 아직 되어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자료 낼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고 지금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작동시험이나 이런 거는 다 끝났습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다 됩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가동이 가능,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와 조금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원이 끊기거나 통신두절이 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전태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서도 차단기 조작하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걸, 아니면 누구 지정을 한 현장책임자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저희들은 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조작과 수동, 원격으로 다 조작을 하실 줄 압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 작동이 안 됐을 때 수변공원 안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연락을 취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차량이나 사람이 안에 갇혀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일일이 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태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주 인원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거기서 안내방송을 사무실에서 합니다. 이렇게 호우특보가 내려질 계획이니 아니면, 그리고 또 사실상 호우특보가 예보가 되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차단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그리고 현장에서도 방송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방송하면 다 울려 퍼지고 웬만하면 다 가시는데 어쩌다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하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은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태완위원
원격차단시설 이게 통신두절이나 어쨌든 전기가 끊겨서 문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전태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자료 600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참여유형 및 사용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행사 같은 부분에도 좀 아쉬운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조만간에 있을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한마음대회라든지 기타 등등 이통장협의회 이럴 때 시범사업으로 다회용기를 쓰면 어떻겠냐. 그날 당일 현장에서는 다회용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지금 안 가죠, 거기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적으로 가야 될 지점이 그런 지점이고, 그런 생활 속에서 체육행사까지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하는 게 목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수거·세척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어떻게 시 부담으로 갈 것인지 그런 큰 틀을 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아니 거기에 예산 들어갈 거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거,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그걸 다회용기를 공급해야 되고 수거해야 되고 또 세척해야 되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박찬열위원
아니면 돌돌이컵 같은 것도 먼저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돌돌이컵 또한,
박찬열위원
다회용기하고는 별개지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또한 예산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수거, 공급, 세척 자체가.
박찬열위원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성산구하고 회원구, 마산하고 창원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음식물폐기처리장이 365일 1년 내내 가동합니까, 여기?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환경기초시설은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아, 성산구하고 마산에도, 마산도 그렇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장,
박찬열위원
예.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일요일은 사실 반입을 하지 않으니까, 일요일은 사실 쉽니다.
박찬열위원
거의 한 300일 이상, 365일 다 한다고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찬열위원
여기 사용량을 마산 같은 경우 마산합포구, 회원구 같은 경우 보면 2만 8천t 연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찬열위원
하루로 계산해 보면 한 85t 정도 되나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열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처리용량 한계치가 넘는 거 아닌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마산의 음식물처리장 용량이 80t인데 거기서는 사실 음식물을 잘게 쪼개서 전부 다 창원으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마산에서는 큰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열위원
아직까지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찬열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또 언젠가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마산음식물처리장에서는 처리를 지금처럼 더 고도화로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처럼 파쇄해서 창원으로 들고 와서 창원바이오에너지에 조금, 에너지 생산하는 쪽으로 넣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5년간 저희들 배출량 자료를 보면 마산도 언젠가는 이게 한계에 도달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말씀이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열위원
저도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탄소배출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환경오염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따로 별도로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한 혹시 예산을 좀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걸 한 개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줬을 때 연 2억을 투입해도 1년에 0.2%만 보급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 2억씩 20년을 투입해도 종국에는 2%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거라서 저희 아시다시피 재정이 넉넉지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보급의 확산에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도입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열위원
시범사업으로 조금이라도 해보면 안 됩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큰 성과 없이 끝내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찬열위원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차라리 RFID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 예산 똑같은 양을 투입해도 음식물이 감량되는 효과는 더 크다, RFID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큰 정책이다, 이런 면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박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찬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찬열 위원님 질의에 약간 이어서, 차라리 박찬열 위원님이 방금 음식물처리기를 보급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창원시는 음식물이 많이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 왜, 지금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 잘 가스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인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하는 게 더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공급을 줄이는 대신, 안 줄여도 그걸 이용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생산기기가 창원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음폐수가 줄어들게 되면 저 바이오가스 기기가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음식물, 음폐수를 가져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음식물을 줄이는 데에는 그걸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4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자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 541페이지 되겠네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2026년 6월 말로 해서 63억 5,1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과장님, 1년 치죠?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 치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비자 업무를 보시는 인건비가, 일단 과장님.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륜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또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예산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에 있어서 박스 안에 맨 밑의 칸에 보면 원이대로 운동장사거리에서 중앙중 사거리까지 2026년 3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해서 공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보도블록 공사를 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7월, 제가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7월 4일 이 민원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는데 불과 공사 끝난 지 2~3개월도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나무뿌리가 화근이더라고요.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울퉁불퉁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공사를 끝낸 지가 불과 2개월, 3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AS 이런 건 안 됩니까?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업체가?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자보수도 청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현장 확인해 보고 곧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제가 나중에 질의 끝나고 사진을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중요한 거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 확보를 지금 1억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아, 이 공사 아니고요. 저희가 공구를 1공구, 2공구 나누어서,
박현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중앙동에서 1억을 확보해서 이 보수공사를 하려고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불과 공사 끝난 지 두 달, 석 달, 2~3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5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과장님, 멧돼지 한 마리에 대한 포상금을 얼마 드립니까?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멧돼지는 마리당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액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국비로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그대로 788마리 20만 원 하면 1억 5,76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획하신 분들한테 이 금액 1억 5,700여만 원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로 나가고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멧돼지를 이만큼 포획했다는 그것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계산상은 그러면 1억 5천여만 원이 나가게 됐다는 말씀이죠?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원금액에 있어서 사업비의 60%인데, 자부담 40% 이 내용 무슨 의미입니까?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잠깐만.
박현재위원
지원금액.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아,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것, 초록색 울타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요즘에는 이런 시설을 많이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무너지고 나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 옆의 거는 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런 비율로요?
정원
제정원환경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물품제조·구매 집행 현황에서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밑에 내려오면, 이 사업은 공개입찰이지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중간에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자동화 사업(기계)해서 광학선별기가 창원·마산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 사업해서 자동선별설비 제작 및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창원·마산 거는 19억이고 그 밑에 진해 거는 25억인데, 한 업체입니다. 어떻게 유일하게 입찰이 있어서 이 큰 금액에 한 업체가 두 개를 다 입찰을 보게 됐지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경쟁입찰,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이거는 프랑스제품이고 광학선별기가 이 제품이 좋아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50여 개 지자체도 이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 지금 이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제품은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회사는 가진,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프랑스제품,
박현재위원
수입이라 그러면 이 업체도 수입을 할 수 있고 저 업체도 수입을 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고 이 회사,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수입대리점이 대한민국에 아마 하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9억 8천하고 25억짜리인데 한 회사에다가 몰빵을 줬다는 거는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다음 추가로 59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위탁 현황에 보면 위탁 기간이 창원은 30개월 주어졌고 마산은 36개월, 진해는 1년입니다. 이거 왜 기간이 다 지역별로 다르죠? 우리가 5개 구청에 물론, 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 이거는 30개월입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다음에 마산은 36개월입니다. 진해는 보면 1년이라.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일단 진해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독립채산제라서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하는 업체가 이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대행을 하고 있고, 마산재활용선별장은 이게 제일 표준입니다. 보통 선정을 하면 3년 합니다. 이게 제일 표준이고, 창원도 원래는 3년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창원재활용단지 안에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바이오도 있다 보니까 각기 3개가 다른 게 있어서 효율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음식물하고 바이오는 같이 묶기 위해서, 바이오가 끝나는 달이 9월 30일이라서 그래서 결국 종래에는 9월 30일에 끝나면 재활용단지 안에 있는 재활용선별장만 따로 위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과 바이오는 묶어서 위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옆에 우측에 있는 597페이지도 물론 30개월, 36개월인데 음식물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30개월하고 36개월을 맞췄다 하는 거는 뭔가 일관성이 없는 거 같고 1년이면 1년, 아, 3년이면 3년 그렇게 통일성이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다음 5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공사준공이 언제입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공사준공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박현재위원
10월인데 벌써 되었어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되었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두 달간 시운전해서 합격하면 본격 가동을 하게 됩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50t 정도 우리 진해폐기물이 장유소각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재위원
하여튼 적은 사업비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위원
없으면 추가로 할까요.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자원순환과에, 이거를 행감에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596쪽에 보면 지금 위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창원재활용처리종합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리뉴어스와 한종산업개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둘이서 하고 있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이 2028년 9월까지죠, 2026년 4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 용역 금액이 얼마지요, 이게? 218억 정도 되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지금 218억 되는 창원재활용처리종합단지 입찰 때마다 3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이 입찰입니다.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자료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자료화면) 23년도에 입찰을 했는데 저 때는 어떻게 해서 특정 업체에다가 밀어줬냐 하면 입찰제안서 하루, 그러니까 입찰제안서 마감일, 그것도 저녁에 저녁 5시, 6시에 공고를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다시 해서 특정 업체가 저거를 용역을 받았는데 그때 예정가의 99.5%로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저게 시작됐어요. 자료화면 4번 한번 띄워봐요, 4번. (자료화면) 24년도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니까 26년도는 어떻게 했냐 하면 3년 후에, 올해 3월에 했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정성평가의 평가 기준을 설계를 아주 교묘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특정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지금 업체가 저걸 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늘 시정질의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저거는 뭐 계속 볼 필요는 없어요. 꺼도 돼요, 이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장이 지금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수사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조사를 받고 있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판이 된 거죠.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런 사건 몇 건 때문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도 있고 처리시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용역 때마다 계속 잡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전히 이번 사건으로, 올해 사건으로 이런 걸 종식할 때가 됐다, 우리 창원시가 깨끗하게 손 털 때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청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해정위원
그죠?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박해정위원
확실하게 이제는 뭐 그런 거는 우리 창원시에서 절대로 발붙일 수도 없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좀 보여 줄 필요가 있고, 업체들한테도 강력하게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공고나 설계를 또 어떻게 하는지 보면 대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꼭 당부드리고, 이번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 국장님하고 또 자원순환과장님도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사슬을 이번에는 끊자,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수거업체 파업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원순환과나 성산구의 환경 부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2년 전에 수거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창원시가 홍역을 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노사문제들도 잘 관리해서 이런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본청이 자원순환과가 역할을 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문제, 구청에다 맡겨 놓고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중재를 좀 하고 이야기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 파업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기후위기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지금 파업하는 게 전체 성산구 자체가 파업하는 게 아니고 성주, 가음정 일부,
박해정위원
일부죠, 일부.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성은위생공사 한 개 업체만 지금 파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파업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노동자하고 업체하고 사이가 가장 되는 게 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런 게 주 모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하고 노동자 관계의 입장의 차이점도 있고, 저희들이 또 위탁대행수수료를 주고 하니 아까 박해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위탁대행비가 지급되고 하니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자원순환과에서 다시 한번 더 챙기고 또 중재 역할을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일부 동이지만 그쪽 동에 있는 주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가 있어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라서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터져서 큰 불편은 없을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쪽 노동자들은 그 업체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본청에서도 적절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개입해서 중재 노력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629페이지고요. 산호천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종철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이게 전환사업으로 되어서 국비가 원래 50%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전환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 원래 50, 도비 13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인데 국·도비를 합해서 지금 도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아, 국·도비 합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원래 국비는 50%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이 산호천이 거꾸로 사업을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부부터 먼저 하고 상부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이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에 1.3㎞ 정도 하는데 한 72억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좀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안전시스템 한다고 또 4억을 23년인가 25년도에 또 넣었어요. 그리고 꽃 심는다고 산호천에 꽃을 다 또 심었어요. 그래 놓고 다시 생태하천 할 거라고 212억 원이 들어가요, 1.8㎞ 하는데. 이 사업에 212억 원이 산출된 내역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1.3㎞ 할 때 76억이 들었고 물가상승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2014년도 완공된 거를 지금 10년이 딱 지난 시기에서 또 시작됐잖아요.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그런데 1.8㎞라, 0.5㎞ 더 늘어났어. 그런데 사업비는 212억 원이라. 어디에서 212억, 이 산출내역 한번 따로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내역은 저희들 별도로 드리는데, 위원님 그 밑에 하류에 할 때는 보상구간이 없었습니다. 보상구간이 없고,
점득
구점득위원
이게 보상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여기 상류에 아파트 앞에 보면 지금 경작을 하거나, 하천구역 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을 하는 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생태수변공원으로 만들 텐데,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에 보상비가 약 저희들 예상컨대 약 2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갖고 오세요.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점득
구점득위원
뭐라 합니까, 지금. 보상비가,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상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위의 그 부분에 어떤,
점득
구점득위원
이 보상비 책정한 거, 책정 내역하고 전체 다 일괄 자료,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주민들 설명회 그다음에 주민 의논 과정에서,
점득
구점득위원
주민들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보상비가 200억이 들어간 것도 설명이 됐는지.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그 구간을 경작하고, 불법경작에 쓰이는 것보다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낫다 해서 그래서,
점득
구점득위원
불법경작은 과징금을 물어서라도 못 하게 하셔야지, 아니 불법경작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계도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불법을 감시감독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둬서 철거를 하도록 만들고 해야지 그 사유지를, 갖고 오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하천과장
일단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길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아까 하던 거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 말씀드린 인원 산출하는 거,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무슨 어떤 식으로 해라,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계산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합니다.
강길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용역업체랑 행정 부서에서 한번 가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관행대로 제가 볼 때 GPS만 보고해서는 안 될, 이러면 나중에 또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시고,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하고 여건을 고려해서 산정방식을 조금 어떻게 변경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 전국 공통으로 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현장은 한번 가보고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길순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뭔가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로 아까 박해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뭐냐, 입찰 이런 거 할 때 공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로드킬 관련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로드킬 아시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만든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공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조금 짧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다회용기 세척장이나 돌돌이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고의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 지금 거의가 업체가 수거해서 자원화하고 있고 우리 주택가에서 나오는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 방법을 개선 안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돌돌이컵이나 다회용기를 많이 확장하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걸 분리수거를 잘하면 그것보다 더, 이렇게 안 해도 그것만 잘해도, 지금 우리가 재활용 수거해서 수거율이 한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 60%만 올리면, 지금 50%? 좀 올랐네요. 지금 광학기 들어오고 올랐으니까 좀 더 한다면, 이거 하루 양도 안 될 겁니다. 돌돌이컵하고 이거 하는 양이 하루에 들어오는, 창원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그게 하루만 하면 탄소량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그거 해야 하는 거는 일반주택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부터 방법을 바꿔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수거용 차량으로 바꿔서 한 대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얼마나 양이 주는지도 한번 해 봐야겠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양을 줄일 수 있는 걸 먼저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오수미자원순환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숙이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강창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정숙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부서별 각 16건씩 총 80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성산도서관과 8건, 의창도서관과 5건, 마산합포도서관과 5건, 마산회원도서관과 6건, 진해도서관과 6건으로 총 30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성산도서관과는 책자 1299쪽부터 1312쪽까지이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 운영실적,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 등 8건입니다. 다음 의창도서관과는 책자 1327쪽부터 1337쪽까지이며, 최윤덕도서관 ICT도서관 견학 운영 현황 등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산합포도서관과는 책자 1351쪽부터 1361쪽까지이며, 도서관갤러리 운영 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도서관과는 책자 1377쪽부터 1388쪽까지이며, 아이좋아도서관 운영 현황, 내서도서관 재건립 추진 현황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과는 책자 1403쪽부터 1415쪽까지이며, 움직이는도서관 운영 현황, 진해아트홀·도서관 개관준비 현황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도서관사업소 직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석위원장
정숙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1289페이지에서 14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고향의봄도서관 한번 질의드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원 조정교부금 내려와서 화장실하고 이렇게 개선공사했다 아닙니까? 그 개선공사 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고 화장실 냄새가 좀 많이, 우리 현장 갔었을 때 많이 나서 그게 좀 힘들었는데 이 공사하고 난 후에는 냄새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 과장 김외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의봄도서관이 2002년도 개관 후에 크게 대수선한 적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고 했는데 작년에 도의원님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어린이용이라든지 가족용, 장애인전용 이렇게 하면서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게 하고 나서는 너무 깨끗하고 좋다고 주민들도 이용하러 와서, 독서하러 오신 분들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설개선 후에는 주민, 우리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계시다 그죠?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앞으로도 거기에 환경개선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위생상의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된 거 같고, 안 그래도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특별히 5억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제일 민원 많은 곳에 해결해 줘서 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또 전에 여기 문화위원회에 계셨던 김혜란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에 예산 요구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낸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냄새 제거는 됐으니까 다른 도서관보다는 워낙 오래됐고 시설 투자비가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또 그대로의 오래된 우리, 뭐라 합니까? 정서라든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또 공간이 우리 고향의봄도서관이더라고요. 오래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 펴놓고 보던 그 시설들이 아직도 거기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장점으로 해서 도서관이 또 특별함을 만드는 옛 추억을 좀 되새기는 도서관으로,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화돼서 정형화돼서, 그러니까 깨끗한 스마트화된 것보다도 옛 추억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함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잦은 리모델링보다는 있는 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불편함은 줄이고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그 도서관이 운영되면 또 볼거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불편함이 또 체력을 단련할 수도 있어요, 산중턱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책 읽으러 오는 사람은 즐거운 또 산책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책길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나무 전정 작업이나 이런 걸 좀 잘해가지고 걸어 올라오는 길에 주차장을 넓혀달라고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것보다는 올라오는 길을 볼거리를 만들어서 그 즐거움으로 책을 읽는 데까지 이어지도록 하면 예산이나 관리 비용이 분명히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좀 잘 살려서 우리 도서관 운영에 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길순위원
반갑습니다. 139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천만 원 이상, 여기 보시면 이거 입찰로 구매하시는 거죠? 진해아트홀·도서관 개관도서 구입하는 거.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도서 구입은 저희가 창원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입찰했습니다.
강길순위원
아니 이걸 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도 아트홀·도서관을 갔었는데, 지금은 도서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채워졌나요?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전체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저희가 보존서고를 제외한 자료실에 책을 한 13만 권 정도, 어린이하고 일반 장서를 13만 권 정도 저희가 소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현재 개관할 당시에 구입 도서와 기증 도서로 3만 4천 권을 저희가 현재 도서 구입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규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아가지고 책 대출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책이 좀 많이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책이 좀 많이 적어 보입니다, 서가가.
강길순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진해아트홀·도서관 가면 제가 갔을 때는 제 기준에는 아주 새 건물이니까 잘 지어놓고 운영도 잘하시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다 좋은데, 책이 좀 장서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용객이 지금 일평균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일단 저희가 8월 말까지는 일일 평균 한 3천 명 정도 이용을 했고, 9월부터는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일일 평균 한 1,400~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한 1,000명 정도, 주말은 2천 명이 넘게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길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책이 좀 많으면 좋지 않을까, 이용객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는, 이영화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소장님 조금 신경 쓰셔서, 사실 도서관 쪽에서는 거의 뭐 거점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장서나 이렇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예, 원래 신설 도서관이다 보니까 위원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책이 비치가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신설 도서관인데 13만 5천 권을 저희들이 일시에 또 예산을 들여서 다 구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좀 장서를 많이 비치해서 시민들이 책을 빌려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길순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진해에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진해에.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진해도서관과장 이영화입니다. 현재 5개가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몇 개입니까?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평생교육센터는 진해에 없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도서관 없어요?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예.
강창석위원장
일반 도서관은 그러면 진해에 다른 도서관은 없어요, 지금?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이 현재 5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아니 작은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은 없어요, 없습니까? 아트홀 말고.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아, 진해도서관, 동부도서관,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제 소관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있죠? 이게 지금 아트홀·도서관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도서관이 새거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몰린다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수요자가 없다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아, 예.
강창석위원장
진헤에도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데 시설 좋고 좋은 데 다 쏠리게 되면 기존 도서관에는 이용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근무자들이야 좋겠지만 주민들 세금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진해도서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각 5개 구에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장서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 나름 어떤 기준들이 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관당 올해 같은 경우에 9,200만 원 정도. 그런데 도서관 특성에 따라서 더 거기서 증감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도 그 도서관마다 그게 조금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증감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 확충비라는 게 우리 예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도서관 도서구입비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금액들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자료 확충은 도서구입비뿐만 아니라 잡지, 연속간행물 구독 그다음에 그 외에 비도서, DVD라든지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이번 추경 그리고 25년도 결산 그리고 행감까지 이렇게 오면서 도서관, 각 5개 구에 계속 예산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예산이 어떤 구가 많다 적다 이런 거는 분명히 그 지역의 뭔가 인구라든지 어떤 차별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계산이 잘 안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조금 그냥 제 나름대로 뭔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일단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분명히 도서관사업소에서 어떤 책정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좋게 제 나름대로 단순계산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그 위에 성산구부터 마산합포구까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일단 저렇게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거 외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것도 각 구별로 거의 엇비슷하게 일단 개수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서관이 저렇게 있고 그 도서관 한 관당 이거를 수용해야 되는 인원수도 그 옆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구 같은 경우는 8만 명 그리고 의창구 6만 9천 그리고 마산합포구는 17만 4천, 한 곳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확충비 이 부분도 이렇게 25년도 결산하고 26년도 본예산까지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주민 한 사람당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는 게, 그냥 단순계산입니다. 700원대이고, 성산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게 저 순서대로거든요,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거는 문화행사 관련해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구민 수 대비했을 때 1인당 돌아가는 비용이 저 정도입니다. 성산구, 의창구 그리고 회원구도 사백 얼마, 합포구는 삼백사십육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구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예산의 어떤 불균형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사실은 도서관 전체 이용자를 통계를 보면 성산구 3개 도서관이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굉장히, 성산구 쪽에 있는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성산도서관과에, 제가 과장이지만 민원이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 수라든지 행사 이런 게 좀 적다고 아직도 그렇고, 사실은 도서관 예산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증액은 되지만 지금 전체적인 인건비나 이런 걸 빼면 우리가 행사운영비라든지 이게 좀 사실은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행사가 조금 어렵고, 사실은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청 산하 마산도서관이나 진동 거기에 있지만 합포도서관 같은 경우 조금은 열악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포도서관 같은 경우 1층 어린이자료실이 전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대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액 부분은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지금 도서관사업소 전체 예산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여기 도서관 거를 빼가지고 저기 주기에도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의 또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저도 감안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뭐 이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보다 그냥 수치로 일단 이걸 정리를 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활용을 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게 좀 이용률이 적은 곳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선희
허선희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숫자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실 인구 대비 예산 대비. 그런데 그거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한 도서관이 수용하는 인원이나 프로그램이 훨씬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음...
선희
허선희마산합포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 도서관 규모가 창원의 도서관 중에서 작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여름방학 때 제가 보니까 한 900명, 900여 명 그리고 평일, 방학이 끝나면 한 8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이게 도서관이 예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도서관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했던 게 도서 장서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보강 공사를 제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도서관에 예산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 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드라마틱하게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수도 저희가 많고 그다음에 장서도 적은 편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중앙도서관에서는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더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가진 인력이 가진 한계는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예산을 늘린다고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이게 어쨌든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지역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마산합포구는 사실은 지금 도서관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대한, 지금 현재 당장에 현동이나 이런 쪽으로 도서관 건립이 바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도서관에서 어떻게든 이런 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는 도서관이나 현동 행정복지센터 안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많이 애쓰셔서 잘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서관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운영되는 예산이나 프로그램.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소장님, 우리가 창원시 내에 학교 있다 아닙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113개가 있고 중학교가 65개 있고 고등학교가 48개가 있어요. 모두 이걸 합하면 한 230여 개, 한 220여 개가 넘어요. 거기가 제일, 학교라는 곳은 마을 중에서도 제일 안전한 곳에 있고 누구나가 다니기 편한 곳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워낙 교육 경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서관 사업에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예산을 부었습니다. 가보면 카페같이 해놨어요, 일부 중학교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거를 중학생, 학교에만 잠가 놓고 쓰고 있으니 그 공간이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창원시하고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폐교되고 있고 또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국을 합치다 보면 또 건물이 도에도 남는 것들이, 지자체 안에 18개 시군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종합 데이터를 내서 좀 활용화 시켜서 이걸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 따로 도서관 만들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작은도서관 없다고 내 동네에 또 한 개 있고 새마을문고는 문고대로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시민만족도가 높아지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곳이 마산입니다. 왜냐하면 동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좀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좀 오픈해서 거기에 정확한 사서를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서가 들어갔었을 때 그 인건비는 창원시에서 대고, 그 공간은 학교에서 내줘서 경남도가 관리해 주면 이게 협업이 돼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서관 짓는 데 몇백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고향의봄도서관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그 정도면 책 읽는 데 불편하지 않으니 옛것의 정취를 그대로 두고 그냥 사용하는데 깨끗하게 정리만 하고, 스마트화시키는 데에 염두를 하지 말라는 게 나중에는 인구가 줄고, 우리 청소년도 지금 인구가 한참 줄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지자체가 이걸로써 관리운영비에서 우리가 파묻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행정국장도 해보셨고 구청장도 해보셨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요구해서 도와 교육청과 창원시가 좀 지혜롭게 풀어서 시민은 책 보는 데 불편함이 없고 하는 데로 좀 풀어나가야 됩니다. 학교도 빈 공간이 너무 많고 교실도 너무 많아졌고 하니까.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시설을 계속 지금 짓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인구도 줄어들고, 물론 접근성 측면에서 좀 공평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무한정 건물을 지어서 또 이쪽 지역에 없으니 여기도 지어야 된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행정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구적인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존 갖고 있는 자원들을 공동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나 또 이용,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도 저도 상당히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학교의 어떤 상황을 좀 보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요즘 안전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도서관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학과 일과가 끝난 이후에, 예를 들면 학과가 만약에 학교가 3시에 끝나면 3시 이후로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은 학교가, 초등학교에 안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4층에 있는 게 1층에만 와주면 공간 이동만 되면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 출입구를 별도로 후문·정문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불편함을 조금 해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공동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예, 학교마다 여건은 다 다르지만 일단은 뭐 그런 안전을 고려해서 혹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다면,
점득
구점득위원
예, 찾아보시라고,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내서도 몇백억 주고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서 인구가 얼마나 준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예전보다 더 크게 또 지어요. 이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행정에서 오래 계신 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은 창원시에 쏟아져 나와서 좀 더 우리가 예산 절감이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주셔야 돼요, 우리들한테. 여기까지입니다.
강창석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보미위원
반갑습니다. 변보미입니다. 1309페이지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에서 시설별로 작은도서관 구분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운영 형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공공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립작은도서관은 사립이지만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그런 분야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으면 공공이라는 이름을, 사립이지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보미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남양동 위드파크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변보미위원
그러면 사립이나 새마을문고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사립에는 지원되는 게 공공사립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작은도서관 4군데 지원하고 나머지 사립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운영비랑 도서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라는 인건비는 아니지만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보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지금 평균 임금이 1,700? 연봉이죠, 이게 연간. 지금 총인건비가 4억 1,100, 여기에 종사자가 각 1명씩 해서 시설이 23개잖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이 같은 경우에는 공립작은도서관은 23군데 있는데 월 실제 임금 지급된 거는 최저임금에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16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23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변보미위원
236만 원이면 지금 23명 곱하면 인건비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니 이 당시에는 정액급식비가 14만 원 되겠습니다.
변보미위원
14만 원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2026년도,
변보미위원
14만 원 해도 이 인건비가 지금 최저임금이 되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최저임금이 25년도에는 시간당 1만 3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거기서 정액급식비 14만 원을 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근무 일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매년 그냥 최저임금 인상되는 부분만 반영돼서 급여가 되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변보미위원
그러면 7,200 여기는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 인건비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이 같은 경우에도 월 한 75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인건비로 주면은 새마을문고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하는 만큼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보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작은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 사서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근무 기간도 제법 쌓이신 분들도 계신 데,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근무를 하고 계신 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러니까 열악한 인건비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지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지원비, 인건비 지원 기준을 좀 재검토해서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변보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12개밖에 없습니까, 저희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없고요. 새마을문고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 쪽에 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박찬열위원
아, 창원 쪽에 없습니까, 그러면? 마산 쪽에만 있는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마산하고 진해 쪽하고.
박찬열위원
마산, 진해, 통합되고 난 뒤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12개 지금 현재 운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박찬열위원
각 지역에 그러면 다 새마을문고라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지원비, 아까 말씀이 그런 거죠, 그 내용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12군데는 지금 현재 마산 쪽하고,
박찬열위원
아니 각 동에 제가 알기로 새마을,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니 각 동마다는 다 지급하지는, 없습니다, 요즘은.
박찬열위원
아닙니까? 없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주민자치회에 주는 거 말고.
박찬열위원
주민자치회 말고 저희들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업이 이 문고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사업이 아니고 그거는 새마을문고 자체 사업이 도서관 사업이거든요, 이게.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새마을문고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새마을문고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열위원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아요.
박찬열위원
예.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새마을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새마을문고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찬열위원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 다른 겁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새마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지금 12군데입니다. 그게 거의 다가 마산 쪽입니다.
박찬열위원
마산 쪽에 다 있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진해 쪽 한두 군데 하고,
박찬열위원
어디에요? 진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찬열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단체, 새마을문고 단체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박찬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완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1295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경남지부 그리고 그 아래쪽에 롯데글로벌로지스, 이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청소 용역인 것 같고 로지스는 아마 택배 같은데,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몇 페이지?
전태완위원
1295페이지입니다. 혹시 수의계약 근거가 있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남도서관의 청소 용역입니다. 용역인데요,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법적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단체는 없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고엽제 이쪽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입찰이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업체와 이런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가격 적정한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가격, 했을 때 가격이 입찰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낮게 들어오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는 입찰경쟁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빼고 다른 입찰하는 청소용역 계약금액을 보면 그 계약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우리가 계약을 여기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 근무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상남도서관은 4명입니다. 남자 1명에 여자 3명입니다.
전태완위원
그리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다른 경쟁 업체는 없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호대차 도서택배 서비스인데요. 두 번이 이렇게,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무응찰로 돼가지고 무응찰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롯데랑 CJ가 같이 견적을 냈습니다. 그중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더 최저가로 들어왔고 더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태완위원
지금 보니까 5년 계속 지금 입찰에 참여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이 업체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아닙니다. CJ가 하다가 올해 또 더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롯데로 바뀌었습니다.
전태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최저 견적을 받은 업체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완위원
말씀 감사하고, 합포도서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2025년 9월 23일하고 10월 1일 날 민원 답변을 하셨던데 지금 주차면이 매우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잠깐 와서 도서반납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불편을 좀 겪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를 하셨습니까?
선희
허선희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사실 주차 면수가 159면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도서관 주차 면수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적은 면수는 아닙니다. 지하도 있고 지상도 있고. 그런데 그 인근이 마산 구도심 쪽이다 보니, 그리고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외에, 도서관은 그 주차 면수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데 보건소도 다 저희들 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주차 면수를 지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저희들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이 그냥 단순히 주차면이 부족했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주차를 했는데 좀 불편을 겪었다는 말인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주차 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9면에서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하거나 늘릴 계획은 좀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하는 그 정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앞에 김수민 위원님께서도 마산합포구 쪽이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좀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단순히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충분히 우리는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 방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선희
허선희마산합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과장 허선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서관하고 보건소가 연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주차 면수가 워낙 부족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이 많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도서관만 이용하자, 도서관 이용자 외에는 주차면을 쓰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시민이니까. 그래서 주차 공간은 저희가 공유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당장 예산이 수반되니까 확충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지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아니면 질서가 잡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좀 더 근원적인 방법은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다음에 위원님들께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완위원
고향의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근, 보니까 주차장하고 도서관까지 이동경로나 이런 걸 안내를 통해서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산합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수변, 저쪽 해안 쪽에 그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 안내표시라든지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강구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선희
허선희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허선희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까지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이용에 대한 표지판이나 이런 걸 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완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해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변보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3개죠. 작은도서관이 지금 23개고, 23개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개소를 한 거는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도에 됐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제 기억상으로는 한 1993~4년도부터 창원이 마을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월, 그러니까 연간 위탁료를 줄 텐데 그걸 월로 환산하면 월 얼마 정도 돼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박해정위원
한 기관에 주는 연간 위탁료가 얼마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공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해서 한 38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해정위원
380만 원?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사립은 또 틀리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사립, 공공사립도서관이라는 위드파크환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해서,
박해정위원
아, 좀 틀리겠네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조금 틀리고,
박해정위원
좋아요. 그러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다음에 사립도 작은도서관 4개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도 조금 틀리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도 지원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박해정위원
새마을, 그렇죠. 그러면 공공, 평균 지금 23군데 중에 대부분은 380만 원씩 월, 인건비 포함해서.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게 지금 시작 시기부터 개소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동결 수준이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만 사실은 증액되고,
박해정위원
인건비만, 최저임금 따라야 되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계속 동결 수준이잖아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물가도 자꾸 인상되고 하는데 이게 뭔가 운영비 자체를 이제 좀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10년 넘게, 어떤 분은 십몇 년씩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호봉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돈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불만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1310쪽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6년 6월까지 이용자 수가 12만 5천 명 정도 돼서 25년 1년간 이용자 수가 18만 7천인데 이걸 단순하게 하면 훨씬 뛰어넘을 것 같아요, 올해 이용자 수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라고 요즘 우리 시민들의 뭐야, 생활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집 옆의, 집 옆의 음식점을 이용하고 집 옆에서 술도 한잔 먹고 집 옆의 도서관도 이용하고 하는 이런 지금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겠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사실은 상호대차를 이렇게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면서부터 이용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런 제도도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작은도서관에 지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접근성을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정책적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조금씩 좀 확대를 해서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의 보수도 진짜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요구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늘 방치만 할 게 아니라 작년에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또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걸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좀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예?
숙이
정숙이도서관사업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93년도부터 쭉 이렇게 시설이 운영되어져 왔고, 계신 분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오래되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사실 또 어떤 최저임금 수준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주고는 있으나 호봉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게 되면 여타 또 우리 본청 평생학습과의 작은도서관하고 똑같은 이런 형평성 문제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시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좀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더 근무를 했고 근무 강도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분들은 본청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도 한번 해보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의 도서관들도 있으니까, 그쪽도 똑같은 문제거든. 그래서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이거는 뭔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길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수민위원
합포관 도서관장님,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에 현동 쪽에 대해서, 도서관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시청, 집행부로부터 제가 답변을 받은 게 가포·현동 쪽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신경을 더 쓰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선희
허선희마산합포도서관과장
마산합포도서관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그때 경청을 했고 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총괄을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이라는 게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도서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제가 그때 그거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지원이 되거나 어떤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319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이 있습니다. 명곡도서관 식당·매점인데 계약 체결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전기세, 수도세하고는 좀 이해가, 안 내는 거는 다달이 내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이게 공유재산사용료는 연 계약을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의창도서관과장 김외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명곡도서관에 지하식당하고 매점 운영자가 계약은 5년간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8개월 후에 경영악화로 사용 포기하면서 8개월분에 대한 공유재산사용료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고, 8개월분 중에서 2개월 치는 납부하고 6개월 치 남은 거에 대한 금액인데 이게 공유재산사용료 체납이 되면 중과가 되거든요. 중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매월 1.2%씩 해가지고 5년간 해서 계속 붙다 보니까 당초 금액보다도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석위원장
명곡도서관이 그렇게 작은 도서관도 아닌데 이게 식당 운영이 좀 어려웠던가 봐요.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예, 계약자가 처음에는 조금 그걸 했다가,
강창석위원장
그런데 보통 5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하기 전에 8개월 동안,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아, 이게 2022년 12월 달부터 해서 27년 11월 달까지 5년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8개월 후에, 1년도 안 해서 계약을 자기들이 경영악화됐다고 사용허가를 포기한 사항이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아, 5년 해보지도 않고?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예, 1년도 채 안 하고.
강창석위원장
8개월만 하고?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예, 8개월.
강창석위원장
그러면 그때 5년간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계약금은 일단은 지방,
강창석위원장
아니 보통 관의 공유재산 사용은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월세 받듯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5년 단위면 5년간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이 계약금을, 계약금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시에다가 5년 치를. 안 그러면 1년 치를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계약 그게,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매월, 매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매월 사용료를 낸다고요?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예, 사용료 부과되고,
강창석위원장
아니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1년간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어디 샛방 전세 놓는 것도 아니고 달세 놓는 것도 아니고 1년간 그렇게 누가 합니까, 공공건물에.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예, 알아보고,
강창석위원장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화
김외화의창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종료